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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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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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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년 대기오염도(SO2) (ppm) 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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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목차 제1절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이론적고찰 2 3. 연구내용및방법 10 제 2 절인구이동의요인분석 전국총이동규모의변동요인 지역별인구이동요인분석 22 제 3 절결론 요약 연구의한계 42 < 부록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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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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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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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분석 광역자치단체 1인당전력소비량 월~10월전국1 인당월평균전력 (737.0kWh) ( 평균상회지자체) 광역자치단체중동기간 1인당전력을가장 많이소비한곳은울산으로 (2,141kWh/ 인) 이고이어서충남(1,747kWh/ 인), 경북(1,326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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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공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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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다른 영화 본다! No _ 영화진흥위원회와 씨네21이 만드는 새로운 영화잡지 매월 2, 4주 발행 삶에 대한 오즈의 진솔한 가르침 오즈 야스지로 회고전 <샤인 어 라이트> <텐텐> <콰이어트룸에서 만나요> <카라멜> <우린

등급시군구 SA 등급 ( 경기 )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시흥시, 파주시, 이천시 ( 충북 ) 청주시 ( 충남 ) 아산시 ( 경북 ) 안동시 ( 경기 ) 양평군 ( 충북 ) 옥천군 ( 전북 ) 완주군, 순창군 ( 경남 ) 합천군 ( 서울 )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일러두기 지역경제동향 은지역경제에대한이해와지역정책수립및 연구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매분기 (2, 5, 8, 11 월 ) 에 발간하고있습니다. 이보도자료는통계청이작성하고있는생산, 소비, 투자 ( 건설 수주 ), 무역 ( 관세청의통관자료 ), 물가, 고용및국내인구이동을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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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I. 산업 분석 CJ CGV와 같은 문화 컨텐츠 산업은 다음에 소개하는 것이외에도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본 서에 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만 설명하도록 한다. 독과점적 시장 문화 컨텐츠 산업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독과점적 시장이라는 점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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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207 년 4/4 분기국내산식육잔류물질검사결과 배경및목적 207 년추진계획 207 년검사실적및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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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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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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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 2 -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는등록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안제3조및제4조 ).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해야함 ( 안제6조 ).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이제 CJ CGV는 영화 관람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 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일 환으로 CJ CGV는 프리미엄 상영관을 도입하며 라이 프 스타일적인 진보를 꾀했다. 세계 최초 리클라이닝 침대 영화관인 템퍼 시네마(Tempur Cinema),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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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충북전략산업의네트워크분석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을중심으로 - Network Analysis of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buk - Case Study on Academic-industrial common technica

목 차 1 3

한국 영화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해외 진출방안

일러두기 지역경제동향 은지역경제에대한이해와지역정책수립및 연구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매분기 (2, 5, 8, 11 월 ) 에 발간하고있습니다. 이보도자료는통계청이작성하고있는생산, 소비, 투자 ( 건설 수주 ), 무역 ( 관세청의통관자료 ), 물가, 고용및국내인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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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영화진흥위원회와 씨네21이 만드는 새로운 영화잡지 매월 2, 4주 발행 난 다른 영화 본다! <이리> <가벼운 잠>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카페> <러블리 로즈> <컨트롤> <하늘을 걷는 소년> <슬리핑 뷰티> <피아노의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2저널(2월호)0327.ok :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소화설비규정

육계자조금29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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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FIC Issue Paper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2013 KOFIC Issue Paper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기획 :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진행 : 박희성, 김민희지은이 : 김영기, 김선영퍼낸이 : 김의석퍼낸날 : 2013년 12월 30일 영화진흥위원회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전화 (051)720-4700 / 팩스 (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이책은영화진흥위원회의서면허락없이는 어떠한형태나수단으로도내용을이용할수없습니다. C 영화진흥위원회, 2013 ISBN 978-89-8021-123-4 93680 비매품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2013. 12. 책임연구원 : 김영기 ( 前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연구원 ) 김선영 ( 前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연구원 )

Ⅰ. 들어가는글 1) 영화진흥위원회 (2007). 멀티플렉스시대, 지역극장의새로운모색, p.1. 2) 영화진흥위원회 (2013). 2013 년도판한국영화연감, p.52. 3) 영화진흥위원회 (2012). 영화문화향유권강화를통한지역문화활성화방안연구, p.5. - 1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4) 한국일보 (2013.9.16). 인천옛미림극장, 9 년만에실버전용 추억극장 으로부활 - 2 -

Ⅱ. 지역극장, 무엇이문제인가? 권역 극장수스크린수좌석수전체지역극장비율전체지역극장비율전체지역극장비율 서울 71 15 21.1 460 26 5.7 84,737 3,984 4.7 부산 25 3 12.0 182 5 2.7 34,038 1,180 3.5 대구 18 2 11.1 125 2 1.6 21,813 721 3.3 인천 16 3 18.8 110 10 9.1 18,425 1,559 8.5 광주 12 2 16.7 88 2 2.3 16,514 961 5.8 대전 10 3 30.0 69 11 15.9 12,791 2,037 15.9 울산 4 1 25.0 26 2 7.7 3,904 206 5.3 경기 67 6 9.0 453 14 3.1 74,419 - - 강원 9 1 11.1 62 1 1.6 9,694 200 2.1 충북 9 1 11.1 70 6 8.6 12,099 870 7.2 충남 13 5 38.5 71 15 21.1 10,298 1,803 17.5 전북 13 3 23.1 74 6 8.1 12,129 602 5.0 전남 7 - - 49 - - 7,591 - - 경북 15 2 13.3 87 2 2.3 15,396 239 1.6 경남 20 4 20.0 125 12 9.6 20,979 1,952 9.3 제주 5 - - 30 - - 3,832 - - 합계 314 51 16.2 2,081 114 5.5 358,659 16,314 4.5-3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 4 -

Ⅱ. 지역극장, 무엇이문제인가? 구분 2012년디지털전용 3D 상영 4D 상영필름전용극장수스크린수스크린가능스크린가능스크린스크린 CGV 93 731 731 335 15 - CGV 프리머스 19 127 85 31-42 소계 112 858 816 366 15 42 멀티 롯데시네마 84 590 567 281 6 23 플렉 메가박스 54 403 403 146 - - 스기타멀티플렉스 13 116 77 21-39 멀티플렉스합계 263 1,967 1,863 814 21 104 지역극장 51 114 86 16-28 총계 314 2,081 1,949 851 21 132 전체대비지역극장비중 16.2 5.5 4.4 1.9-21.2-5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순번 광역단체 기초단체 영화관명 스크린수 디지털전용스크린 스크린타입 3D 상영가능스크린 4D 상영가능스크린 필름전용스크린 1 서울 강남구 브로드웨이시네마 6 6 1 893 2 서울 광진구 KU시네마테크 1 1 152 3 서울 마포구 시네마상상마당 1 1 77 4 서울 서대문구필름포럼 2 1 1 142 5 서울 서대문구아트하우스모모 2 1 1 1 276 6 서울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3 3 509 7 서울 성북구 KU시네마트랩 1 1 144 8 서울 은평구 청춘극장 2 2 237 9 서울 종로구 씨네코드선재 1 1 238 10 서울 종로구 허리우드클래식 1 1 300 11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시네마 1 1 286 12 서울 종로구 씨네큐브광화문 2 2 365 13 서울 종로구 인디스페이스 1 1 110 14 서울 중구 서울애니시네마 1 1 179 15 서울 중구 스폰지하우스 1 1 76 서울소계 15개극장 26 21 2-5 3,984 16 부산 남구 국도앤가람예술관 1 1 143 17 부산 중구 아트씨어터씨앤씨 1 1 200 18 부산 해운대구영화의전당 3 3 3 837 부산소계 3개극장 5 4 3-1 1,180 19 대구 수성구 시네마M 1 1 1 520 20 대구 중구 동성아트홀 1 1 201 대구소계 2개극장 2 1 1-1 721 21 인천 남구 영화공간주안 3 1 2 346 22 인천 부평구 대한극장 2 2 404 23 인천 중구 애관극장 5 5 809 인천소계 3개극장 10 1 - - 9 1,559 좌석수 - 6 -

Ⅱ. 지역극장, 무엇이문제인가? 순번 광역단체 기초단체 영화관명 스크린수 디지털전용스크린 스크린타입 3D 상영가능스크린 4D 상영가능스크린 필름전용스크린 24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 1 1 1 105 25 광주 동구 광주극장 1 1 856 광주소계 2개극장 2 2 1 - - 961 26 대전 동구 대전아트시네마 1 1 196 27 대전 서구 스타식스타임월드 5 5 2 873 28 대전 유성구 씨네위 5 5 2 968 대전소계 3개극장 11 11 4 - - 2,037 29 울산 동구 현대예술관 2 2 206 울산소계 1개극장 2 2 - - - 206 30 경기 동두천시문화극장 2 2 1 291 31 경기 동두천시문화극장3관 ( 동광극장 ) 1 1 283 32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 1 1 386 33 경기 양평군 양평시네마 1 1 233 34 경기 여주군 월드시네마 3 3 325 35 경기 오산시 오산시네마 6 6 2 571 경기소계 6개극장 14 12 4-2 2,089 36 강원 강릉시 강릉독립예술극장신영 1 1 200 강원소계 1개극장 1 1 - - - 200 37 충북 청주시 키노피아 6 6 870 충북소계 1개극장 6 6 - - - 870 38 충남 논산시 논산시네마 5 2 3 616 39 충남 당진군 키노키노 2 2 368 40 충남 당진군 당진시네마 3 3 313 41 충남 보령시 명보시네마 3 3 336 42 충남 부여군 금성시네마 2 2 170 충남소계 5개극장 15 12 - - 3 1,803 43 전북 장수군 한누리시네마 2 2 1 90 44 전북 전주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 1 98 45 전북 정읍시 중앙시네마 3 3 414 전북소계 3개극장 6 3 1-3 602 46 경북 안동시 중앙시네마 1 1 144 47 경북 영주시 예당시네마 1 1 95 경북소계 2개극장 2 - - - 2 239 48 경남 거제시 거제아트시네마 2 2 409 49 경남 거제시 씨네세븐거제 6 6 833 50 경남 거창군 프리미어고센 2 2 410 51 경남 밀양시 밀양시네마 2 2 300 경남소계 4개극장 12 10 - - 2 1,952 합계 51개극장 114 86 16-28 18,403 좌석수 - 7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관객수 매출액 구분 디지털전용스크린 3D 상영가능스크린 4D 상영가능스크린 필름전용스크린 합계 전체극장 16,901 931 137 1,519 19,489 지역극장 155 12-145 312 비율 0.9 1.3-9.5 1.6 전체극장 12,284 1,065 149 1,053 14,551 지역극장 104 13-88 204 비율 0.8 1.2-8.4 1.4-8 -

Ⅱ. 지역극장, 무엇이문제인가? 권역 지역극장스크린비중 (A) 지역극장매출액비중 (B) 지역극장관객수비중 (C) 서울 5.7 1.5 1.9 26.3 33.3 부산 2.7 0.6 0.7 22.2 25.9 대구 1.6 0.8 0.8 50.0 50.0 인천 9.1 2.0 2.6 22.0 28.6 광주 2.3 0.4 0.4 17.4 17.4 대전 15.9 9.8 10.4 61.6 65.4 울산 7.7 - - - - 경기 3.1 0.6 0.6 19.4 19.4 강원 1.6 0.1 0.1 6.3 6.3 충북 8.6 2.6 2.8 30.2 32.6 충남 21.1 3.7 3.7 17.5 17.5 전북 8.1 0.2 0.3 2.5 3.7 전남 - - - - - 경북 2.3 0.2 0.2 8.7 8.7 경남 9.6 1.6 1.7 16.7 17.7 제주 - - - - - 합계 5.5 1.4 1.6 25.5 29.1 B/A C/A - 9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항목 비중 (1순위) 비중 (1순위 +2순위 ) 위치 48.3 61.8 접근성 18.1 45.1 설비 11.3 26.2 할인및마일리지서비스 7.6 26.1 부대 / 편의시설 5.1 16.4 극장브랜드 2.5 8.0 사람이적은곳 0.1 0.1 상관없음 7.1 16.3-10 -

Ⅱ. 지역극장, 무엇이문제인가? 5) 홍성 CGV, 당진시네마극장주인터뷰 - 11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항목 이용하지않음 가끔 (1) 보통 (2) 자주 (3) 항상 (4) 이용률 (1+2+3+4) 신용카드 27.3 18.4 18.0 19.1 17.3 72.7 통신사멤버십 26.6 17.0 19.4 20.8 16.2 73.4 극장멤버십 34.0 13.8 24.4 16.2 11.6 66.0 기타포인트카드 36.1 15.8 25.1 13.5 9.4 63.9 6) < 표 4> 의지역극장매출액합계 2 억 4 백만원 / < 표 1> 의지역극장수 51 개 = 극장당평균연매출 4 억원 - 12 -

Ⅱ. 지역극장, 무엇이문제인가? 구분멤버십할인카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J ONE ( 티켓가격의 5%) CGV 관람및매점에서사용가능외식등자사계열다른분야에서도사용 시네마포인트 ( 티켓가격의 10%) 롯데멤버스포인트 ( 티켓가격의 1%) 롯데시네마관람및매점에서사용가능외식등자사계열다른분야에서도사용 메가박스멤버십 ( 티켓가격의 10%) 메가박스관람및매점에서사용가능 제휴카드 2 종신용카드 194 종체크카드 34 종할인포인트카드 15 종 제휴카드 2 종신용카드 63 종체크카드 13 종할인포인트카드 24 종 제휴카드 11 종신용카드, 체크카드 103 종할인포인트카드 10 종 순번 광역단체 기초단체 1 서울강남구브로드웨이시네마 영화관명멤버십할인카드 아트플러스가입 ('12 년기준 ) 2 서울광진구 KU 시네마테크〇쿠폰제 3 서울마포구시네마상상마당〇〇 4 서울 서대문구필름포럼 〇 5 서울 서대문구아트하우스모모 〇 신용카드 81종 〇 6 서울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〇 신용카드 34종 〇 7 서울 성북구 KU시네마트랩 〇 쿠폰제 8 서울 은평구 청춘극장 55세이상 2,000원할인 9 서울 종로구 씨네코드선재 〇 10 서울종로구허리우드클래식〇 11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시네마 〇 〇 12 서울 종로구 씨네큐브광화문 〇 신용카드 81종 13 서울 종로구 인디스페이스 〇 14 서울중구서울애니시네마〇 15 서울중구스폰지하우스〇 16 부산남구국도앤가람예술관〇〇 17 부산중구아트씨어터씨앤씨〇 18 부산해운대구영화의전당〇 19 대구수성구시네마 M 〇 20 대구중구동성아트홀〇〇 21 인천남구영화공간주안〇〇 22 인천부평구대한극장 23 인천중구애관극장〇신용카드 기타 - 13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순번 광역단체 기초단체 영화관명멤버십할인카드 20 종제휴카드 3 종 아트플러스가입 ('12 년기준 ) 24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 25 광주 동구 광주극장 〇 26 대전동구대전아트시네마〇 27 대전서구스타식스타임월드 28 대전유성구씨네위〇 29 울산동구현대예술관〇 30 경기동두천시문화극장 31 경기동두천시문화극장 3 관 ( 동광극장 ) 32 경기부천시한국만화영상진흥원 33 경기양평군양평시네마 34 경기여주군월드시네마〇 35 경기오산시오산시네마〇 신용카드 22 종제휴카드 2 종 신용카드 6 종제휴카드 5 종 36 강원강릉시강릉독립예술극장신영〇〇 DVD 대여 37 충북청주시키노피아 38 충남논산시논산시네마 39 충남당진군키노키노 40 충남당진군당진시네마 41 충남보령시명보시네마 42 충남부여군금성시네마 43 전북장수군한누리시네마 44 전북전주시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〇〇 45 전북정읍시중앙시네마 46 경북안동시중앙시네마〇 47 경북영주시예당시네마 48 경남거제시거제아트시네마〇〇 49 경남거제시씨네세븐거제〇신용카드 4 종 50 경남거창군프리미어고센 51 경남밀양시밀양시네마 기타 자료실운영 - 14 -

Ⅱ. 지역극장, 무엇이문제인가? 전체 (n=622) 서울 (n=140) 서울 +6 대광역시 (n=296) 기타지역 (n=326) 56.1 68.6 63.5 49.4 7) 영화진흥위원회 (2013). 2012 년영화소비자조사, p.112. - 15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8) 영화진흥위원회 (2012). 영화문화향유권강화를통한지역문화활성화방안연구, p.27. - 16 -

Ⅱ. 지역극장, 무엇이문제인가? 영화상영관의시설기준 ( 제 8 조관련 )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및편의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영화상영관의구분에의한시설기준가. 실내영화상영관 (1) 영사막 : 맨앞줄의자와영사막과의평균거리는스크린너비의 2분의 1이상일것. 다만, 스크린의너비가넓고 70밀리미터이상의필름을사용하는특수영화상영관으로서보통사람들이근접관람할때지장을느끼지않는경우에는스크린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할수있다. (2)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이상이거나객석의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일것 (3) 통로 ( 가 )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폭 1미터이상의가로통로를설치할것 ( 나 )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폭 1미터이상의세로통로를설치할것 ( 다 ) 관람석과내부벽 ( 좌 우 앞 뒤 ) 사이에폭 1미터이상의통로를설치할것. 다만, 벽쪽 ( 좌 우 ) 가로줄관람석을 6석이하로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야외영화상영관 ( 자동차극장 ) (1) 주차공간 : 주차장법 에따른노외주차장의시설기준을갖출것 (2) 영사막 ( 고정시설일경우 ) ( 가 ) 영사막의구조내력 ( 構造耐力 ): 건축법 제8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8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옹벽등공작물의구조내력기준에맞을것 ( 나 ) 영사막의위치 : 영사막과맨앞줄자동차간의거리는영사막의높이만큼의거리이상을띄울것 9) 제 36 조 ( 영화상영관의등록 ) 1 영화상영관을설치 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을갖추어그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제한상영관을설치할수없는지역또는시설을지정 고시할수있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영화상영관의등록, 변경등록의절차및등록증의교부그밖의등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17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10) 제 14 조 ( 영화상영관의등록등 ) 1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라영화상영관의등록이나변경등록을하려는자는그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문화체육관광부령이정하는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영화상영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변경등록을하려고할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에변경사항과관련되는서류만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등록이나변경등록신청을받았을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이정하는시설기준과다음각호의기준을갖추었는지를확인한후영화상영관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9 조제 5 항에따라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발급받았을것 2. 전기사업법 제 66 조의 2 에따른전기안전점검을받았을것 11) 제 49 조 ( 건축물의피난시설및용도제한등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및규모의건축물과그대지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복도, 계단, 출입구, 그밖의피난시설과소화전 ( 消火栓 ), 저수조 ( 貯水槽 ), 그밖의소화설비및대지안의피난과소화에필요한통로를설치하여야한다.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및규모의건축물의안전 위생및방화 ( 防火 ) 등을위하여필요한용도및구조의제한, 방화구획 ( 防火區劃 ), 화장실의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의반자높이, 거실의채광 환기와바닥의방습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18 -

Ⅱ. 지역극장, 무엇이문제인가? 12) 법률 146 조 ( 과세표준과세율 ) 1 특정자원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의과세표준과표준세율은다음각호와같다. 2 특정부동산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의과세표준과표준세율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 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재위험건축물에대하여는제 1 호에따라산출한금액의 100 분의 200 을세액으로한다. 시행령제 138 조 ( 화재위험건축물 ) 1 법제 146 조제 2 항제 2 호에서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 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재위험건축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다. 문화및집회시설중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및예식장 13) 제 25 조의 2( 부과금의징수 ) 1 영화진흥위원회는한국영화의발전및영화 비디오물산업의진흥을위하여영화상영관 ( 비상설상영장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입장권가액의 100 분의 5 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부과금을징수할수있다. 2 영화상영관경영자는관람객으로부터제 1 항의규정에따른부과금을수납하여이를영화진흥위원회에납부하여야한다. - 19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14) 국민체육진흥법제24조 ( 부가금징수의승인등 ) 3 부가금징수액은징수비용에충당할수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여승인한경우에는부가금징수액의 100분의 5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징수비용에충당할수있다. 15) 부과금미납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다음과같다. 위반횟수 과태료기준 1회 납부하지아니한부과금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 2회 납부하지아니한부과금의 100분의 15에해당하는금액 3회 납부하지아니한부과금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금액 4회 납부하지아니한부과금의 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 5 회이상납부하지아니한부과금의 100 분의 30 에해당하는금액 - 20 -

Ⅱ. 지역극장, 무엇이문제인가? 16) 제 25 조 ( 기금의용도 ) 1 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위하여사용하여야한다. 5. 영화상영관시설의보수 유지및개선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발전과관련한사업지원 8. 영상문화의다양성 공공성증진과관련한사업지원제 38 조 ( 전용상영관에대한지원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청소년관객의보호와영화예술의확산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화를연간상영일수의 100 분의 60 이상을상영하는영화상영관 ( 이하 " 전용상영관 " 이라한다 ) 을지원할수있다. 2.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또는영화진흥위원회가인정하는예술영화시행령제 17 조 ( 전용상영관에대한지원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 38 조에따라전용상영관에대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1. 한국영화상영의무일수의 20 일이내에서의경감 ( 한국영화전용상영관은제외한다 ) 2. 전용상영관의운영과사업에필요한비용의지원 17) 제 9 조의 4( 입장료에대한부과금등 ) 1 법제 25 조의 2 제 1 항에따른부과금 ( 이하 " 부과금 " 이라한다 ) 의부과대상및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부과대상 : 법제 38 조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영화를연간상영일수의 100 분의 60 이상을상영하는전용상영관을제외한영화상영관 - 21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 22 -

Ⅲ. 지역극장, 살릴수있을까? 부과금면제기준 ( 연간매출액 ) ( 예시 ) 부과금면제대상극장수 * 전체극장수대비부과금면제대상극장수비중 면제대상극장매출액합계 전체극장매출액대비면제대상극장들의매출액비중 면제대상극장들의부과금면제규모 전체극장부과금대비부과금면제규모비중 5 억원미만 41 개 13.1% 66.4 억원 0.5% 1.9 억원 0.4% 10 억원미만 46 개 14.6% 102.4 억원 0.7% 3.5 억원 0.8% 15 억원미만 48 개 15.3% 129.0 억원 0.9% 4.4 억원 1.0% 20 억원미만 48 개 15.3% 129.0 억원 0.9% 4.4 억원 1.0% 30 억원미만 50 개 15.9% 173.2 억원 1.2% 5.9 억원 1.4% - 23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부과금요율조정기준 ( 연간매출액 ) ( 예시 ) 부과금요율 ( 예시 ) 해당극장수 * 전체극장수대비해당극장수비중 해당극장들의매출액합계 전체극장매출액대비해당극장들의매출액비중 해당극장들의부과금감면규모 전체극장부과금대비해당극장들의부과금감면규모비중 5 억원미만 0% 41 개 13.1% 66.4 억원 0.5% 1.9 억원 0.5% 5 억원이상 10 억원미만 10 억원이상 15 억원미만 1.0% 5 개 1.6% 36.0 억원 0.2% 1.2 억원 0.3% 1.5% 2 개 0.6% 26.6 억원 0.2% 0.9 억원 0.2% 15 억원이상 20 억원미만 2.0% - - - - - - 20 억원이상 30 억원미만 2.5% 2 개 0.6% 44.2 억원 0.3% 1.5 억원 0.4% - 24 -

Ⅲ. 지역극장, 살릴수있을까? 현행개정안제25조의2( 부과금의징수 ) 제25조의2( 부과금의징수 ) 4 영화진흥위원회는영 < 신설 > 화상영관경영자가제2항에따라관람객으로부터수납한부과금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체납된금액의 100분의 3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금으로부과할수있다. < 신설 > 5 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상영관경영자가제2항의부과금및제4항의가산금을납부기한까지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할수있다. 제98조 ( 과태로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제98조 ( 과태로 ) 2 ----------------- 해당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 ------ 자에게는 ------- 과태료를부한다. 과한다. 1. 제25조의2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부과 < 삭제 > 금을납부하지아니한자 - 25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현행 2. 영화상영관의구분에의한시설기준가. 실내영화상영관 (3) 통로 ( 다 ) 관람석과내부벽 ( 좌 우 앞 뒤 ) 사이에폭 1미터이상의통로를설치할것. 다만, 벽쪽 ( 좌 우 ) 가로줄관람석을 6석이하로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 2. 영화상영관의구분에의한시설기준가. 실내영화상영관 (3) 통로 ( 다 ) 관람석과내부벽 ( 좌 우 앞 뒤 ) 사이에폭 1미터이상의통로를설치할것. 다만, 벽쪽 ( 좌 우 ) 가로줄관람석을 6석이하로할경우또는뒤쪽에출입구나비상구가없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26 -

Ⅲ. 지역극장, 살릴수있을까? - 27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적립율 ( 예시 ) 5% 10% 영화발전기금해당극장들의해당극장수지원비율 ( 예시 ) 매출액합계 지원규모 50% 18.75억원 100% 37.5억원 51개 749억원 50% 37.5억원 100% 75억원 - 28 -

Ⅲ. 지역극장, 살릴수있을까? - 29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 30 -

Ⅲ. 지역극장, 살릴수있을까? 18) 뉴시스 (2013.1.25). 낙원상가명물 허리우드실버영화관 지난해관객 20 만동원. 19) 한국경제신문 (2013.6.24). SK 케미칼후원의사회적기업 실버영화관. 20) 헤럴드생생 (2012.11.13). 노인전용극장 명화극장 11 월 14 일경기도안산개관. - 31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순번 영화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1 스폰지하우스광화문 O O O O O 서울 2 아트하우스모모 1관 O O O O 서울 3 아트하우스모모 2관 O O O 서울 4 허리우드클래식 O O O O O 서울 5 KU 씨네마테크 O O 서울 6 KU 씨네마트랩 O 서울 7 씨네코드선재 O O O O 서울 8 시네마상상마당 O O O O O 서울 9 아트씨어터씨앤씨 O O O 부산 10 국도앤가람예술관 O O O O O 부산 11 동성아트홀 O O O O O 대구 12 광주극장 O O O O O 광주 13 영화공간주안 2관 O O O O O 인천 14 대전아트시네마 O O O O O 대전 15 강릉독립예술극장신영 O 강원강릉 16 중앙시네마 O O O O 경북안동 17 거제아트시네마 1관 O O 경남거제 18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O O 전북전주 21) 앞서 < 표 9> 에서아트플러스가입극장을 19 곳이라고밝혔으나, 그중예술영화전용관과사업성격이다른 서울아트시네마 와 아리랑시네센터 두곳은제외한다. 이두곳은각각시네마테크전용관과독립영화전용관으로운영중인곳으로예술영화전용관사업과다른방식으로지원혜택을받고있기때문이다. - 32 -

Ⅲ. 지역극장, 살릴수있을까? 지역 다양성영화점유율전체영화점유율점유율차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54.1 8.5 4.0 3.6 2.8 2.5 1.0 14.0 1.3 1.2 1.4 1.5 0.6 1.1 2.1 0.3 29.0 8.4 6.0 4.9 3.9 3.9 1.8 21.7 2.1 2.4 2.8 2.8 1.7 2.9 4.8 0.9 25.1 0.1-2.0-1.3-1.1-1.4-0.8-7.7-0.8-1.2-1.4-1.3-1.1-1.8-2.7-0.6 22) 동아일보 (2013.7.26). [ 전북 ] 인구 2 만장수에작은영화관... 지난해 3 만 2000 명재미만끽. 23) 뉴시스 (2013.11.14). 작은영화관 방방곡곡 100 곳더... 2017 년까지. 24) 예를들어, 정읍시중앙시네마, 논산시논산시네마, 부여군금성시네마와같은곳이이에해당된다. - 33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문제점 디지털전환지연등시설의노후화 위치와접근성부족 할인수단등서비스부족 다양성부족 복잡한영화상영관규제 비합리적인부과금징수제도 극장운영의비효율성발생 정책방안 극장시설개보수융자사업재시행및사업방식개선 지역극장과극장이없는지역간교통편제공 KOFIC 멤버십카드제도입 실버전용극장, 다양성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으로의전환 뒤쪽출입구나비상구가없을시뒤쪽통로의무설치규정완화 일정수준이하의매출규모극장은부과금납부대상에서면제 매출규모에따라부과금요율차등적용 부과금징수대행수수료지급 부과금미납시과태료방식을가산금방식으로전환 장기적차원의영사자격시험개선방안강구및교육제도시행 - 34 -

Ⅳ. 결론 - 35 -

지역극장현황과지원방안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