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C0E5BED6C0CE20C1F7BEF7C0E7C8B0BDC3BCB320C0E7B9ABC8B8B0E820B1D4C4A220B0B3BCB120BFACB1B82D31312E3920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정책 17-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이수용ㆍ김춘만ㆍ김솔아

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이수용 ( 한국장애인개발원조사패널팀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춘만 ( 동천사무국장 ) : 김솔아 ( 한국장애인개발원조사패널팀연구원 ) 자문위원 김 동 주 : 우석대학교재활학과교수 권 태 희 : 이노세무회계대표 이 혜 정 : 가나안근로복지관사무국장 이 상 춘 : 아름다운시설장 민 선 녀 : 보건복지부자립기반과사무관 김 지 현 : 보건복지부자립기반과주무관

발간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해당되는사회복지시설이면서장애인복지법제 58조제3호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의한종류로분류되어있어보건복지부령으로위임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나현재준용하고있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의경우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고, 회계의방식도예산에기초한현금주의단식부기회계방식을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이유에서직업재활시설회계에대한역할과기능이보다투명하고신뢰성있게확립되기위해서는직업재활의특성을고려한합리적인세입 세출예산과목의마련과회계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이에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세입 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을마련하고, 회계의역할과기능을보다투명하고신뢰성있게확립하고자본연구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본연구는현재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실태를파악하고회계의투명성과효율화를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해현행현금주의단식부기기반의회계를발생주의복식부기기반의회계로전환하기위한예비단계로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조사를했다는점과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준용되고있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세입 세출예산과목을분석하여직업재활시설의특성과운영실정에맞는세입 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을마련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습니다. i

본연구를통해직업재활시설회계의역할과기능이보다효율적이고신뢰성있게변화하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본연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직업재활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분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 본연구를수행한연구진과직업재활시설의정책을담당하시는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정태길과장, 민선녀사무관, 김지현주무관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2017 년 8 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황화성 ii

목차 연구요약 11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및방법 5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예산항목구분 5 2) 현행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규칙적용실태와개선점분석 5 3. 연구절차 6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7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9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정의 9 2) 직업재활시설의현황 11 (1) 전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11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역별현황 12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별현황 13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관련현황 13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실적현황 15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회계특성 17 1) 직업재활시설의회계 17 (1) 회계의구분 17 (2) 회계의기본원칙 18 (3) 회계의순환 19 2) 예산의추경 30 3)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구성및내용 35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35 (2) 사회복지기관의재무제표 45 iii

Ⅲ. 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현황과분석 57 1. 직업재활시설회계현황 59 1) 선행연구를통한실태파악 59 2)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실무실태조사 63 (1) 조사개요 63 (2) 조사결과 65 3) 소결 91 2.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분석 94 1)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예산과목분석및결과 94 (1)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예산과목분석절차 94 (2) 재무회계규칙세입 세출예산과목분석대상 96 (3) 재무회계규칙세입 세출예산과목분석결과 97 2) 소결 153 3) 집단면접인터뷰 (FGI) 154 (1) FGI (Focus Group Interview) 진행 154 (2) FGI 결과분석방법및타당성확보 155 (3) 인터뷰진행및자료분석방법 156 (4) FGI 결과분석 156 4) 세입 세출예산과목개선 ( 안 ) 타당성조사 167 Ⅳ.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방안 185 Ⅴ. 결론및제언 205 1. 결론 207 2. 제언 210 참고문헌 213 부록 215 iv

표목차 < 표 2-1> 지역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12 < 표 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별현황 13 < 표 2-3>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이용장애인수 14 < 표 2-4> 이용장애인월평균임금비교 15 < 표 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매출현황 16 < 표 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별매출현황 16 < 표 2-7> 예산안편성절차 20 < 표 2-8> 예산총칙의예 23 < 표 2-9> 20 년 세입 세출총괄표 23 < 표 2-10> 20 년 세입 세출명세서 24 < 표 2-11> 결재방법에따른구비서류 27 < 표 2-12> 세법상증빙서 27 < 표 2-13> 반납금여입예시 29 < 표 2-14> 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총괄표예시 31 < 표 2-15> 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명세서예시 31 < 표 2-16> 결산의흐름도 33 < 표 2-17> 부가가치세신고기한 35 < 표 2-18> 사회복지법인예산편성절차 37 < 표 2-19> 사회복지법인결산절차 39 < 표 2-20> 비지정후원금사용기준 44 < 표 2-21> 결산및회계관련서류 46 < 표 2-22>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정 개정사유및주요내용 47 < 표 3-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회계처리문제점 60 < 표 3-2> 조사표회수현황 64 < 표 3-3> 조사관련세부문항 65 < 표 3-4> 설문응답자의일반적특성 66 < 표 3-5> 설문응답자의회계관련업무경력및보유자격증 68 v

< 표 3-6> 설문응답기관의특성 70 < 표 3-7> 연간예산규모 72 < 표 3-8> 세무기장 신고 ( 세무확인포함 ) 경험및수수료 73 < 표 3-9> 회계관련교육경험및필요성 75 < 표 3-10> 회계전담직원수 76 < 표 3-11> 회계담당직원의직위와급여의재원 77 < 표 3-1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외사용하는회계프로그램과사용이유 79 < 표 3-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직업재활시설의회계환경 81 < 표 3-14> 복식부기시스템에대한인지정도 83 < 표 3-15> 서류인지여부및서류작성가능여부 84 < 표 3-16> 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에대한필요성여부 86 < 표 3-17> 단식부기와복식부기에대한인식 88 < 표 3-18> 복식부기시스템에의한기장방법사용여부 89 < 표 3-19> 복식부기효율성여부및복식부기도입필수요건 90 < 표 3-20> 직업재활시설세입 세출예산과목예시 94 < 표 3-21> 분석대상직업재활시설의유형에따른지역별현황 96 < 표 3-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세입예산평균관 항 목개수 97 < 표 3-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1입소자부담금수입 98 < 표 3-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2사업수입 98 < 표 3-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3과년도수입 99 < 표 3-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4보조금수입 99 < 표 3-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5후원금수입 100 < 표 3-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7차입금 100 < 표 3-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8전입금 101 < 표 3-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9이월금 101 < 표 3-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10잡수입 102 < 표 3-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11입소비용수입 102 < 표 3-3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21사업수입 103 < 표 3-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31과년도수입 103 < 표 3-3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41보조금수입 104 < 표 3-3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51후원금수입 104 < 표 3-3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71차입금 105 vi

< 표 3-3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81전입금 105 < 표 3-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91이월금 106 < 표 3-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101잡수입 106 < 표 3-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111OO비용수입 107 < 표 3-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21OO사업수입 107 < 표 3-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311과년도수입 108 < 표 3-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411국고보조금 108 < 표 3-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412시도보조금 109 < 표 3-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413시군구보조금 109 < 표 3-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414기타보조금 110 < 표 3-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511지정후원금 110 < 표 3-4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512비지정후원금 111 < 표 3-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711금융기관차입금 111 < 표 3-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712기타차입금 112 < 표 3-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811법인전입금 112 < 표 3-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812법인전입금 ( 후원금 ) 113 < 표 3-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911전년도이월금 113 < 표 3-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912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114 < 표 3-5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913 이월사업비 114 < 표 3-5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1011 불용품매각대 115 < 표 3-5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1012기타예금이자수입 115 < 표 3-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1013기타잡수입 116 < 표 3-6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세출예산평균관 항 목개수 (n=571) 117 < 표 3-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근로장애인급여범주화 118 < 표 3-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유무 01사무비 118 < 표 3-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 관 ) 사용유무 - 02 재산조성비 119 < 표 3-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유무 03사업비 119 < 표 3-6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4전출금 120 < 표 3-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5과년도지출 120 < 표 3-6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 ( 관 ) 사용유무 06부채상환금 121 < 표 3-6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 ( 관 ) 사용유무 07잡지출 121 < 표 3-6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유무 08예비비및기타 122 vii

< 표 3-7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9적립금 122 < 표 3-7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유무 10준비금 123 < 표 3-7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11인건비 123 < 표 3-7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12업무추진비 124 < 표 3-7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13운영비 124 < 표 3-7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21시설비 125 < 표 3-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31운영비 125 < 표 3-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32교육비 126 < 표 3-7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33OO사업비 126 < 표 3-7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41전출금 127 < 표 3-8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51과년도지출 127 < 표 3-8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61부채상환금 128 < 표 3-8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71잡지출 128 < 표 3-8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 81예비비및기타 129 < 표 3-8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91운영충당적립금 129 < 표 3-8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101환경준비개선금 130 < 표 3-8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11급여 130 < 표 3-8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112 제수당 131 < 표 3-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113 일용잡금 131 < 표 3-8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15퇴직금및퇴직적립금 132 < 표 3-9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16사회보험부담금 132 < 표 3-9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17기타후생경비 133 < 표 3-9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21기관운영비 133 < 표 3-9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22직책보조비 134 < 표 3-9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23회의비 134 < 표 3-9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31여비 135 < 표 3-9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132 수용비및수수료 135 < 표 3-9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133 공공요금 136 < 표 3-9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34제세공과금 136 < 표 3-9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35차량비 137 < 표 3-1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136기타운영비 137 < 표 3-10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212자산취득비 138 viii

< 표 3-1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213 시설장비유지비 138 < 표 3-1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1생계비 139 < 표 3-1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2수용기관경비 139 < 표 3-1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3피복비 140 < 표 3-1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4의료비 140 < 표 3-1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5장의비 141 < 표 3-10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6직업재활비 141 < 표 3-10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7자활사업비 142 < 표 3-1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8특별급식비 142 < 표 3-1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9연료비 143 < 표 3-1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1수업료 143 < 표 3-1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2학용품비 144 < 표 3-1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3도서구입비 144 < 표 3-1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4교통비 145 < 표 3-1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5급식비 145 < 표 3-1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6학습지원비 146 < 표 3-1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7수학여행비 146 < 표 3-1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8교복비 147 < 표 3-1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9이미용비 147 < 표 3-1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30기타교육비 148 < 표 3-1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411법인회계전출금 148 < 표 3-1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511과년도지출 149 < 표 3-1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611원금상환금 149 < 표 3-1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612이자지불금 150 < 표 3-1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여부 711잡지출 150 < 표 3-1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여부 811예비비 151 < 표 3-1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여부 812반환금 151 < 표 3-1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여부 911운영충당적립금 152 < 표 3-1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여부 1011시설환경개선준비금 152 < 표 3-131> FGI 질문내용 155 < 표 3-132> FGI 집단정보 156 < 표 3-133>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개선 ( 안 ) 에대한문항 159 ix

< 표 3-134>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169 < 표 3-135>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175 < 표 4-1> 사회복지법인 시설재무회계규칙세입회계현행및개선 ( 안 ) 비교 187 < 표 4-2> 사회복지법인 시설재무회계규칙세출회계현행및개선 ( 안 ) 비교 192 x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6 [ 그림 2-1] 연도별직업재활시설수 11 [ 그림 2-2] 직업재활시설의장애유형별현황 14 [ 그림 2-3] 지출흐름도 26 [ 그림 3-1]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예산과목분석절차 95 xi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장애인의직업에대한권리는헌법제15조직업선택의자유에서찾을수있고, 국가적차원의책임과의무의한계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른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등에서찾을수있음 직업재활시설은직업재활프로그램등의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다른복지시설과는달리중증장애인생산품을생산 판매하여그수익금으로이용장애인에게임금을제공하는기업적인성격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여타의다른기관들에비해공익성이매우높다고볼수있으며종사자인건비와관리운영비그리고장비보강에사용되는재원이정부보조금으로충당됨 이런관점에서다른비영리조직보다공공성이높은직업재활시설은수탁자원활용에대한투명성과도덕적책임이강조되며, 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하도록정하고있음 현재직업재활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해당되는사회복지시설이면서장애인복지법제 58조제3호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의한종류로분류되어있어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및제 45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위임이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고있는상태임 그러나현재준용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경우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음 직업재활시설회계에대한역할과기능이보다투명하고신뢰성을확립하기위해서는직업재활의특성을고려한합리적인세입세출과목의마련과회계제도의개선이필요함 본연구의목적은현행직업재활시설에서이루어지는재무회계의실태를파악하고회계의투명성과효율화를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xv

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준용되고있는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의예산항목에사용되는세입세출과목을분석하고구분하여직업재활시설의특성과운영실정에맞는세입세출과목을마련함 직업재활시설의회계의투명성과효율화를제고하기위한현행현금주의단식부기기반의회계를발생주의복식부기기반의회계로전환하기위한장기적계획을도출하고자함. 사회복지기관의회계투명성과효율화를기하기위해서는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도입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2. 연구내용및내용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예산항목구분 직업재활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이므로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및제 45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위임이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고있는상태임 이에따라예산의편성은별표 3, 4에따른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함. 그러나현행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별표 3, 4는 1988년처음제정된이래로수차례개정되었지만시설회계의예산항목은개정되지않아현실정에맞지않는용어와과목의구성으로전국직업재활시설에서통일되지않는과목을사용하여체계적이지못한회계처리가이루어지고있음. 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해전국의직업재활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세입 세출결산서를수집, 분석한후직업재활시설의특성과운영실정을반영한예산항목을구성하여 FGI와자문회의를통해적용가능성을탐색한후최종시설회계의예산항목 ( 안 ) 을전국의직업재활시설을통해최종적용가능성을확인하여완성하고자함 xvi

2) 현행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규칙적용실태와개선점분석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을직업재활시설이실무에적용함에있어개선점이필요한부분등에관한문제점을알아 ( 도출 ) 해보고이를개선하기위한고려사항을제시하고자함 이를위해현재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현금주의단식부기의문제점을알아보기위하여직업재활시설의회계환경과회계처리실태및운영실태등에관해설문조사를실시하고직업재활시설의회계담당자 ( 실무자 ) 로부터개선점에대한의견을접수하여문제점을파악한후이를통해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 ( 담보 ) 하기위한발생주의복식부기기반회계처리를위한실행방안을제시하고자함 xvii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정의 국제노동기구 (ILO, 1955) 는장애인의직업재활에관한권고 (NO.99) 에서직업재활의의미를 직무지도, 직업훈련과배치등의직업적인서비스를제공하며, 장애인의고용안정과유지를위한연속적이고협력적인재활과정의한부분 이라고정의하였으며, 이러한제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곳을직업재활시설로규정함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직업재활시설의역할과기능은 ➀ 교육 훈련사업, ➁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통합훈련, 취미및여가활동등의재활서비스, ➂ 보호고용, ➃ 직업평가및직업전훈련, ➄ 취업알선등으로규정하여독일, 일본과같이일반적인보호고용의기능과역할을규정함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회계특성 1) 직업재활시설의회계 현재직업재활시설의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기준으로하고있으며, 기타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등에준하여사용함 2) 예산의추경 회계연도전에완성되어확정된예산을본예산이라하며, 본예산은회계연도가시작된후여러가지사업환경변화에의하여예산을추가하거나기존예 xviii

산의변경을가하는예산을작성함. 이는추가경정예산이라함 3)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구성및내용 현행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은사회복지사업법의적용을받는모든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적용됨. 동규칙은종전까지는사회복지법인및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만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제3항등에의해동규칙이개정됨에따라소관부처및정부보조금지급여부와는상관없이모든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로적용대상이확대되었음. 또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규칙을따르도록되어있음 xix

Ⅲ. 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현황과분석 1. 직업재활시설회계현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외별도의시스템을사용하는시설은 46개소 (27.1%) 정도로추가로사용하는프로그램으로는이카운트 (28.1%), 더존 (8%) 등이많이사용되고있었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직업재활시설의회계환경에적합한지에대한의견에서는많은수 (72.8%) 의응답자가적합하다고하였지만그렇지않다는응답 (27.%) 도있었으며그이유로는매입매출이나세금계산서발행등이불가능하다는의견 (61.6%) 과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반영하지못한다는이유가 (25.6%) 가장컸으며이를개선할방안으로는전반적인매출관리를위한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 (35.6%) 과타시스템과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 (11.1%), 계정과목간소화및현실화 (10.4%) 등이있었음 직업재활시설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필요성에대한조사에서는도입이필요하다는응답 (63.5%) 이불필요하다는응답 (36.5%) 보다많았고, 그이유로는자금흐름의투명성및수익사업관리의효율성 (86%) 이가장많았음 직업재활시설에서회계처리를복식부기기장으로자체처리하는곳은단 7개소 (4.2%) 에불과했다. 또한, 복식부기회계로인해회계업무처리가효율적으로변할것이라고생각하는응답 (28.3%) 에비해그렇지않을것이라는응답 (37.3%) 이더많았으며, 모르겠다는응답 (34.3%) 의비중도크게나타남 2.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분석 직업재활시설의종류에따른근로장애인의급여사용항목에대해알아본결과근로사업장과보호작업장모두 03사업비-생산을위한 OO사업비생성으로사용하는경우가 189개소 ( 근로사업장 :14개소, 보호작업장 : 75개소 ) 로가장많았고, 01사무비-11인건비-종사자와같이쓰며, 세목으로구분하는시설 ( 근로 xx

사업장 : 12개소, 보호작업장 : 46개소 ) 이 58개소로그뒤를이었음 직업재활시설에서잘못사용되고있는세입 세출예산과목에대해알아본결과세입의경우, 412시도보조금을 413시군구보조금으로사용하고있는시설이있었고, 911전년도이월금을 913 이월사업비에서 913보조금이월금으로만들어사용하는시설도있었다. 또한, 반드시있어야할 09이월금이존재하지않는시설도있었음 세출의경우 11인건비항목에서 112제수당이존재하지않는시설, 117기타후생경비에서장애인훈련수당을지출하는시설, 112제수당이아닌 111급여에서관리자수당, 가족수당을지출하는시설, 111급여에서사회보험, 퇴직적립금을지출하는시설, 11인건비항목자체가없는시설, 335 사업비에서각종사업비를만들어인건비를지출하는시설등이있었음 xxi

Ⅴ. 결론및제언 1. 결론 본연구에서는현행직업재활시설에서이루어지는재무회계의실태를파악하고회계의투명성과효율화를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함. 이를위해먼저현행현금주의단식부기기반의회계를발생주의복식부기기반의회계로전환하기위한예비단계로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조사를실시하였음. 다음으로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준용되고있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세입 세출예산과목을분석하여직업재활시설의특성과운영실정에맞는세입 세출예산과목을마련함 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경우 70% 이상이만족한다고응답했으나그렇지않다는응답도 30% 로나타났으며이유로는매입 매출관리나세금계산서발행, 미수금관리의어려움을지적하였다. 이러한어려움으로 30% 정도의시설에서자체적으로회계프로그램을구매해서사용하고있었음 직업재활시설의복식부기도입및활용가능성에대한조사에서는 60% 이상의시설에서필요하지않다고응답했으며그이유로는복식부기의개념을잘몰라서가가장많았고복식부기시행을위해서는전문인력이나복식부기에관한교육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의견을주었음 발생주의복식부기를사용하는직업재활시설은 166개소중단 7개소 (4.2%) 에불과했으며, 직업재활시설에서복식부기도입을위한필수요건으로는복식부기에대한지속적인교육및컨설팅과회계전문인력의배치그리고표준회계프로그램도입이필요하다고의견을주었음 직업재활시설의세입 세출예산과목분석과집단심층면접 (FGI) 및직업재활시설의의견조사를거쳐완성된최종직업재활시설세입 세출예산개정 ( 안 ) 에서는기존의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에서사용된용어를직업재활시설에맞게수정하였고, 시설종사자와근로장애인의인건비항목을조정하였으며, 수익사업비와직업재활사업비등의항목을수정및조정하여최종개정 xxii

( 안 ) 을완성함. 이렇게완성된최종세입 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은직업재활시설을통해타당성을확인하였고, 그결과사무비의인건비항목을제외하고는 90% 이상의직업재활시설에서개정 ( 안 ) 에대해찬성한다는입장을보였음 2. 제언 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세입 세출과목이마련된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이와동반되는교육이수반되어야할것으로보임. 앞으로는세입 세출예산항목별사용예시를다룬매뉴얼과표준화된회계업무처리지침서의보급이필요해보임 직업재활시설이현금주의단식부기가아닌발생주의복식부기로전환되기위해서는회계전문인력의지원과지속적인교육이필요함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반의회계업무에서는일정수준이상의회계전문성이요구되므로복식부기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컨설팅을통해회계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해야함. 또한, 대도시위주의교육환경으로인해교육참석이어려운소규모시설을대상으로는회계컨설팅을실시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직업재활시설의특성에맞게업그레이드시킬필요성이있음. 현재의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통합업무시스템을추구하고있는데대표적으로시 군 구보고와이와관련된각종서류를생성하고출력하는기능, 급여, 세무, 세입 세출등이주기능이므로복식부기회계를구현하기위해서는복식부기회계로의전환기능을갖출수있도록시스템을업그레이드할필요성이있음 xxiii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장애인의직업에대한권리는헌법제15조직업선택의자유에서찾을수있고, 국가적차원의책임과의무의한계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른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등에서찾을수있다. 이러한이유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중증장애인의보호고용역할을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이하 직업재활시설 이라함 ) 을통해지원하고있으며중증장애인고용정책의변화에따라직업재활시설의수도 2000년에서 2016년사이에 175개에서 569개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이혜경, 이수용, 고아라, 2016). 직업재활시설예산은 2005년부터지방이양되어지자체의재정자립도에따라다르게책정되고있어지역간차이가발생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의장애인복지예산을비교해보면 2015년까지매년평균 10% 이상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으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6), 지방자치단체장애인복지예산총액의약 5% 이상을직업재활시설에지원하고있고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 Policy) 의일환으로국가기관과공공기관에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를실시하고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은직업재활프로그램등의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다른복지시설과는달리중증장애인생산품을생산 판매하여그수익금으로이용장애인에게임금을제공하는기업적인성격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여타의다른기관들에비해공익성이매우높다고볼수있으며종사자인건비와관리운영비그리고장비보강에사용되는재원이정부보조금으로충당된다. 이런관점에서다른비영리조직보다공공성이높은직업재활시설은수탁자원활용에대한투명성과도덕적책임이강조되며, 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하도록정하고있다. 현재직업재활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해당되는사회복지시설이 Ⅰ. 서론 3

면서장애인복지법제 58조제3호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의한종류로분류되어있어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및제 45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위임이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고있는상태이다. 그러나현재준용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경우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경우 1988년처음제정된이래 13차례의개정을거쳤지만예산편성에사용되는별표에사용된세입세출과목과용어등의불일치문제는반드시해결해야할문제이다. 또한, 현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에서는회계의방법을단식부기에의하며,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복식부기에의한다 고규정되어있어예산에기초한현금주의와단식부기의회계방식을완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러한현금주의에의한단식부기로는당해직업재활시설의재정또는순자산을파악할수없어효율적인자산의보호 관리를기대할수없을뿐만아니라이로인해운영의건전성과투명성을담보할수없다. 이와같은이유에서직업재활시설회계에대한역할과기능이보다투명하고신뢰성을확립하기위해서는직업재활의특성을고려한합리적인세입세출과목의마련과회계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본연구의목적은현행직업재활시설에서이루어지는재무회계의실태를파악하고회계의투명성과효율화를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이를위한세부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준용되고있는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의예산항목에사용되는세입세출과목을분석하고구분하여직업재활시설의특성과운영실정에맞는세입세출과목을마련한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의회계의투명성과효율화를제고하기위한현행현금주의단식부기기반의회계를발생주의복식부기기반의회계로전환하기위한장기적계획을도출하고자한다. 현행재무회계규칙은회계기준이라기보다는예산통제와결산목적을중시하는회계절차만을제시하고있어, 회계정보의투명성을보장하고효율적인회계실무기준을제시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이렇게사회복지기관의회계투명성과효율화를기하기위해서는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도입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2 연구의내용및방법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예산항목구분 직업재활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이므로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및제 45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위임이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고있는상태이다. 이에따라예산의편성은별표 3, 4에따른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그러나현행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별표 3, 4는 1988년처음제정된이래로수차례개정되었지만시설회계의예산항목은개정되지않아현실정에맞지않는용어와과목의구성으로전국직업재활시설에서통일되지않는과목을사용하여체계적이지못한회계처리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해전국의직업재활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세입 세출결산서를수집, 분석한후직업재활시설의특성과운영실정을반영한예산항목을구성하여 FGI와자문회의를통해적용가능성을탐색한후최종시설회계의예산항목 ( 안 ) 을전국의직업재활시설을통해최종적용가능성을확인하여완성하고자한다. 2) 현행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규칙적용실태와개선점분석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을직업재활시설이실무에적용함에있어개선점이필요한부분등에관한문제점을도출해보고이를개선하기위한고려사항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현재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현금주의단식부기의문제점을알아보기위하여직업재활시설의회계환경과회계처리실태및운영실태등에관해설문조사를실시하고직업재활시설의회계담당자로부터개선점에대한의견을접수하여문제점을파악한후이를통해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발생주의복식부기기반회계처리를위한실행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Ⅰ. 서론 5

3 연구절차 연구계획수립 문헌조사 자료수집및분석 1 차자문회의 집단심층면접 (FGI) 타당성검증및복식부기실태및인식조사및분석 2 차자문회의 연구보고서검독 최종보고서작성 선행연구분석등을통한연구계획 ( 안 ) 수립 사회복지법인및재무회계규칙개정과관련된선행연구검토 전국직업재활시설의 시설회계세입 세출결산 과목을사회보장정보원을통해수집후분석 직업재활시설의복식부기실태및인식설문조사표작성 분석된시설회계세입세출견산과목과직업재활시설복식부기실태및인식설문조사표에대한자문및논의 직업재활시설관계자및전문가를대상으로집단심층면접 (FGI) 을실시하여직업재활시설을특성을고려한합리적인세입 세출예산과목 ( 개정안 ) 1 차타당성조사실시 세입세출최종개선 ( 안 ) 을전국의직업재활시설을통해현장적용가능성검증 직업재활시설복식부기적용을위한현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검증 조사결과의타당성, 연구결과및정책제언의적절성등에대한자문 연구내용의충실성, 연구결과의타당성, 정책제언의적절성등의평가 연구완료보고 보고서인쇄및발송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정의 국제노동기구 (ILO, 1955) 는장애인의직업재활에관한권고 (NO.99) 에서직업재활의의미를 직무지도, 직업훈련과배치등의직업적인서비스를제공하며, 장애인의고용안정과유지를위한연속적이고협력적인재활과정의한부분 이라고정의하였으며, 이러한제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곳을직업재활시설로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 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와사업 ) 에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대한법적근거를제시하고있으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직업재활시설의역할과기능은 ➀ 교육 훈련사업, ➁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통합훈련, 취미및여가활동등의재활서비스, ➂ 보호고용, ➃ 직업평가및직업전훈련, ➄ 취업알선등으로규정하여독일, 일본과같이일반적인보호고용의기능과역할을규정하였다. 그러나최근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과직업재활시설평가에서직업재활시설의역할과기능이재조명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을제안하면서직업재활시설은유형에따라차이가있지만장애인의잠재능력을개발하고고용의기회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해야하며이것을위해장애인의직업준비도기능의향상과생산성, 임금향상을위한기능들이확대되어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에서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 (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등 ) 를제공하고취업기회를제공하는시설 로정의한다.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9

우리나라직업재활시설의시작은 1979년최초의보호작업장이라할수있는삼육수산장이개설된이래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과동법률에근거하여 1986 년자립작업장설치운영계획에의하여 22개의보호작업장이설치되면서부터시작되었다 ( 나운환 이혜경, 2005). 운영초기에는근로작업장과보호작업장 2개유형으로운영되던것이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으로 2000년부터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분류되면서본격적인발전이이루어졌고, 2004년까지직업재활시설은중앙정부의정책결정에따라지방정부와의매칭사업으로운영되어왔다. 2005년지방분권화사업 ( 분권교부세제도 ) 이추진되어총533개사업 (2004년기준 ) 중 13개부처 149개사업이지방으로이양되었으며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통해직업재활시설은근로사업장과보호작업장 1) 으로유형재편이이루어졌으며생산품판매시설은별도의시설로분류되었다. 중증장애인고용정책의변화에따라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규모도점차확대되어왔다. 2000년에서 2015년사이에시설수는 175개에서 560개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이용장애인수도 5,023명에서 16,414명으로늘어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01; 보건복지부, 2015). 결론적으로직업재활시설의역할과기능은초기에는보호고용의기능보다는장애인의잠재능력을개발하는기능에초점이맞추어졌으나최근에는이기능뿐만아니라생산성향상과장애인근로자의임금확대가전제된유상적인임금을제공하는보호고용기능이강조되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직업재활시설의역할과기능은잠재능력을개발하기위한직업준비도향상과고용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유형과기능 구분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기능 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들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가능한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 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작업능력이극히낮은장애인에게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등을제공하여기초작업능력을습득시키고, 작업평가및사회적응훈련등을실시하여장애인보호작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 출처 : 보건복지부 (2017). 2017 제 Ⅲ 권.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생산성과적절한임금제공으로정의할수있다. 2) 직업재활시설의현황 (1) 전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수및이용장애인현황전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이하 직업재활시설 이라함 ) 의운영현황을 2016년상반기 (6월30일) 기준으로보건복지부자료를활용하여분석 정리하였다. 운영현황은직업재활시설이반기별로작성하여각시 군 구에제출하고, 시 군 구에서취합된자료는시 도로, 다시보건복지부로제출되는절차를거친다. 현재로서는실적관리를위한통계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아수작업으로취합하고제출하고있어통계자료에다소오류가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현재로서는전국직업재활시설운영현황과관련된통계자료로매년 2번씩취합되어정리되는동자료가유일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도동자료를활용하여재정리하였다. 전국의직업재활시설은 569개소로전년도 560개소대비 9개소 (1.6%)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은 16,834명으로전년도 16,414명대비 420명 (2.55%) 증가하였다. 또한직업재활시설의근로장애인월평균임금은 538천원, 훈련장애인의훈련수당은 92천원으로나타났다. [ 그림 2-1] 연도별직업재활시설수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11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역별현황 전년도운영실적대비지역별직업재활시설수의변화를보면, 대전, 충남, 경북이각각 2개소, 서울, 부산, 대구, 경남이각각 1개소증가한반면, 충북은 1개소가감소하였다. 전년도운영실적대비지역별장애인수의변화를보면, 경기가 94명으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 다음으로경남은 64명, 서울과대전은각각 54명순으로증가하였으나, 전북 12명, 전남 4명, 인천과울산은 3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상반기직업재활시설종사자의전체인원은 3,131명으로한시설당 5.6명이근무하는것으로나타남. 지역별종사자의평균인원은제주가 9.8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충북 7.3명, 대전경기 6.9명순으로나타났으며, 전남이 4.1명으로가장낮았다. < 표 2-1> 지역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 단위 : 개소, 명, %) 2015년 2016년 전년대비증감 종사 지역시설수이용장애인수시설수이용시설이용장애인인원시설장애인수수치비율인원비율평균 전체 560 16,414 569 16,834 9 1.6 420 2.56 3,131 5.6 서울 120 3,948 121 4,002 1 0.8 54 1.4 639 5.3 부산 30 870 31 910 1 3.3 40 4.6 149 4.8 대구 37 980 38 1,024 1 2.7 44 4.5 163 4.3 인천 28 847 28 844 0 0-3 -0.4 155 5.5 광주 21 641 21 673 0 0 32 5.0 123 5.9 대전 15 527 17 581 2 13.3 54 10.2 115 6.8 울산 14 291 14 288 0 0-3 -1.0 55 3.9 세종 3 87 3 91 0 0 4 4.6 14 4.7 경기 93 2,772 93 2,866 0 0 94 3.4 646 6.9 강원 33 773 33 775 0 0 2 0.3 148 4.5 충북 22 726 21 734-1 5.6 8 1.1 154 7.3 충남 16 562 18 579 2 12.5 17 3.0 113 6.3 전북 19 511 19 499 0 0-12 -2.3 98 5.2 전남 17 392 17 388 0 0-4 -1.0 70 4.1 경북 37 1,062 39 1,100 2 5.4 38 3.6 201 5.2 경남 46 1,069 47 1,133 1 2.1 64 6.0 200 4.3 제주 9 356 9 347 0 0-9 -2.5 88 9.8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별현황보호작업장은 506개소로전년도 496개소대비 10개소 (2.0%) 증가하였고, 이용장애인은 14,057명으로전년도 13,616명대비 441명 (3.2%) 증가하였고, 근로사업장은 63개소로전년도 64개소대비 1개소 (1.5%) 감소하였고, 이용장애인은 2,777명으로전년도 2,798명대비 21명 (0.7%) 감소하였다. < 표 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2015년 2016년전년대비증감구분이용이용시설이용장애인시설수시설수장애인수장애인수수치비율인원비율전체 560 16,414 569 16,834 19 3.5 420 2.5 보호 496 13,616 506 14,057 10 2.0 441 3.2 근로 64 2,798 63 2,777-1 1.5 21 0.7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관련현황 1 장애유형별이용장애인수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의유형을보면, 지적장애인이 12,367명 (73.4%) 으로가장많았고, 지체장애인 1,247명 (7.4%), 자폐성장애인 947명 (5.6%), 정신장애인 934 명 (5.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밖에시각장애인 518명 (3.0%), 뇌병변장애인 430명 (2.5%), 청각장애인 274명 (1.6%), 언어장애인 47명 (0.2%), 뇌전증장애인 40명 (0.2%), 기타장애인 30명 (0.1%) 로나타났다. 기타장애인으로신장장애인 11명, 안면장애인 10명, 심장장애인 6명, 간장애인 1명, 장루 요루장애인 1명, 호흡기장애인 1명이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직업재활시설에서일하는장애인중발달장애인범주에속하는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이 13,314명으로약 79.0% 를차지하고있어직업재활시설의주이용장애인은발달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이라할수있다.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13

2 0 1 6 2 0 1 5 < 표 2-3>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이용장애인수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 지적 자폐성정신뇌전증기타 2) 계 인원 16,834 1,247 430 518 274 47 12,367 947 934 40 30 비율 7.4 2.6 3.1 1.6 0.3 73.5 5.6 5.5 0.2 0.2 100 인원 2,777 434 95 171 129 19 1,650 92 166 17 4 근로비율 15.6 3.4 6.2 4.6 0.7 59.4 3.3 6.0 0.6 0.1 100 인원 14,057 813 335 347 145 28 10,717 855 768 23 26 보호비율 5.8 2.4 2.5 1.0 0.2 76.2 6.1 5.5 0.2 0.2 100 계 인원 16,414 1,294 442 509 291 45 12,001 871 895 33 33 비율 100.0 7.9 2.7 3.1 1.8 0.3 73.1 5.3 5.5 0.2 0.2 인원 2,798 456 99 164 135 17 1,653 85 170 12 7 근로비율 100.0 16.3 3.5 5.9 4.8 0.6 59.1 3.0 6.1 0.4 0.3 인원 13,616 838 343 345 156 28 10,348 786 725 21 26 보호비율 100.0 6.2 2.5 2.5 1.1 0.2 76.0 5.8 5.3 0.2 0.2 [ 그림 2-2] 직업재활시설의장애유형별현황 2) 장애유형중기타에신장, 안면, 심장, 장루 요루, 간, 호흡기장애인포함.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현황 2015년실적부터직업재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현황을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으로구분하여조사를실시함에따라이전보다는다소구체적현황을확인할수있다. 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의월평균임금은 537천원으로전년도 528천원대비 9천원 (1.7%) 증가하였고, 훈련장애인의월평균훈련수당은 86천원으로나타났다. 근로사업장의근로장애인월평균임금은 981천원으로전년도 948천원대비 33천원 (3.3%) 증가하였고, 훈련장애인은 119천원을월평균훈련수당으로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의근로장애인월평균임금은 390천원으로전년도 381천원대비 9천원 (2.3%) 증가하였고, 훈련장애인의월평균훈련수당은 85천원으로나타났다. < 표 2-4> 이용장애인월평균임금비교 ( 단위 : 천원, %)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구분 2015 년도 2016 년도 수치 전년대비증감 비율 근로장애인 948 981 33 3.3 훈련장애인 123 119-4 3.3 근로장애인 381 390 9 2.3 훈련장애인 89 85-4 4.4 전체월평균임금 528 537 9 1.7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실적현황 2016년상반기직업재활시설의전체매출액은 1,725억원으로나타났고, 공공판매는 909억원 (52.7%), 비공공판매는 816억원 (47.3) 으로나타나직업재활시설의매출은공공판매영역에서더많이발생하나이익금은비공공판매영역에서더높게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이유는비공공판매영역에매출액과이익금이동일한수준인단순임가공이포함되어나타나는현상일수도있다.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15

< 표 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매출현황 ( 단위 : 억원, %) 매출액이익금수익률 구분 합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합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전체공공판매 비공공판매 2016 년 / 상반기 1,725 909 816 648 242 406 37.5 26.6 49.7 2016년상반기직업재활시설당평균매출액은 303백만원이었으며보호작업장의시설당평균매출액은 182백만원, 근로사업장의시설당평균매출액은 1,275백만원이다. 2016년상반기직업재활시설당평균이익금은 114백만원이었고이중보호작업장은 71백만원, 근로사업장은 456백만원으로나타났다. < 표 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별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6/ 상반기 시설유 66 형 매출액이익금시설수 매출액 시설평균 이익금 전체 172,591 64,825 569 303 114 보호 92,229 36,079 506 182 71 근로 80,361 28,746 63 1275 456 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회계특성 1) 직업재활시설의회계 3) 직업재활시설운영에있어서올바른회계처리는시설의투명성확보와효율성증진을위하여꼭필요하다. 직업재활시설과같이공공성을갖는기관에대한투명한운영에대한시민들과참여자의관심은높아지고있으며이러한현상은앞으로더심화될것이다. 또예산을지원하는정부또한보조금의투명하고효율적인사용에대해서관리를강화해가고있다. 직업재활시설운영의투명한운영은운영자와종사자의선량한마음만으로는부족하고회계처리방법에대한정확한지식을공유하고있을때가능할것이다. 현재직업재활시설의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기준으로하고있으며, 기타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등에준하여사용한다 ( 나운환 이창희 김춘만 김동주 이운식 이혜경, 2014) (1) 회계의구분 회계란다양한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금전, 물품, 기타재산등의계속적변화를일정한규칙에따라기록, 분석하여이용자가합리적으로의사결정을하는데필요한자료를제공하는것이다. 따라서회계처리는엄정성, 정확성, 공정성, 통일성이라는원칙을가지고있다 ( 나운환 이창희 김춘만 김동주 이운식 이혜경, 2014). 직업재활시설이따르고있는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서는회계를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구분한다. 법인회계는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를말하고, 시설회계는직업재활시설의회계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회계를말하며, 수익사업회계는당해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사항을처리하는것을규정하고있다. 여기서 수익사업회계 란법인의목적달성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행하는사업을말하는것으로직업재활시설운영과 3) 나운환 이창희 김춘만 김동주 이운식 이혜경 (2014). 직업재활시설론중 직업재활시설의회계관리 부분을정리하였음.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17

는다른것이다. 즉직업재활시설도사업의추진과정에서수입이발생하지만이것은법인의목적사업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 을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수익이지법인의수익사업과는다른개념이다. 따라서그수익또한법인의다른목적사업에사용되어서는안되고당해목적사업 ( 직업재활시설운영 ) 에사용하여야한다. 예를들어사회복지법인에서장례식장을운영하여수익을발생시키고그수입을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지원하는것이사회복지법인수익사업의좋은예가될수있겠다. 그러나사회복지법인은비영리법인이므로수익사업을엄격히제한하고있는데만약사회복지법인에서수익사업을하고자할때에는관계관청의사업승인과세무서에사업자등록이되어야하고, 수익사업에서얻어지는수입은당해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를제외하고는전액당해법인의목적사업에사용되어야한다. (2) 회계의기본원칙 1 예산총계주의원칙직업재활시설에서 1년동안발생할모든수입과지출은예산서에반영하여편성하여야한다는것이예산총계주의원칙으로, 이것은직업재활시설회계의가장기본이되는원칙이다. 이원칙을중시하는이유는직업재활시설에서사용할모든수입과지출을미리계획하고이사회등을통하여적절히검증하기위한것이다. 시설의수입과지출을예산서에반영하지않고사용하면수입과지출에대한통제가이루어지지않아운영책임자가담당자의지출을막을길이없으며따라서문제가발생하기쉽다. 2 회계연도독립의원칙예산의투명성과책임성을명확히하기위하여예산의유효기간을정하는데이것을회계연도라한다. 통상회계연도는각국마다차이가있는데우리나라의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정하고있으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은예산이수립된연도안에서수입과지출이이루어져야지회계연도이전이나이후시점에서예산을수입 지출할수없다는것이다. 다만예외적인제도로명시이월과사고이월제도, 과년도수입 지출등의제도를두고있다. 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3 수입금직접사용금지의원칙직업재활시설에서사업중발생하는모든수입은지정된수납기관에납부하여수입결의를한후에사용하여야한다는것이 수입금직접사용금지의원칙 이다. 즉수입금을정해진절차를통한처리없이바로사용하면문제가생긴다는것이다. 예를들어직업재활시설에서는장갑을판매하고돌아오는길에장갑기계부품을판매대금으로직접사용한다면이것은 수입금직접사용금지의원칙 에위배되는것이다. 이렇게회계처리를하면예산의적절한통제가되지않기때문이다. 4 목적외사용금지의원칙목적외사용금지의원칙은직업재활시설에서비용사용시예산서에의해당초정해진목적대로경비를사용하여야지그외의목적으로사용하면안된다는것이다. 예산서의수입과지출은사업집행부서의계획을바탕으로경비사용계획을세우고이것의적절성을검토하여최고의결기구인이사회에서결정된사항이므로이것을무시하고자의적으로예산을사용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 (3) 회계의순환직업재활시설의회계를이해하기위해서는회계순환과정을이해하는것도한가지방법이다. 많은사람들이세부적인회계지식만가지고회계처리를하다보니회계를어려워한다. 직업재활시설의회계집행은 1회계연도동안에예산수립, 예산의집행, 예산추경과추경예산의집행그리고결산의과정을거쳐순환한다. 1 예산의수립직업재활시설에서사업을위한계획이사업계획이라면경비의수입 지출계획이예산이다. 즉예산은시설의 1회계연도에있어서의활동에수반되는지출경비와그경비의재원을계수화하여집계한시한적재정계획을말한다. 예산을수립한다는것은시설의재정계획을수립한다는의미로이해하면무리가없을것이다. 가. 예산의종류 예산의종류에는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성립전예산이있다.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19

본예산은다른용어로당초예산이라고도하며, 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미확정된예산을말한다. 수정예산은예산안심의의결을위하여이사회에상정하여이사회의요구에따라수정된예산을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은추가예산과경정예산의준말로본예산을사업의변경등의사유로새롭게조정한예산을의미한다. 준예산은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대표이사가시군구청장에게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일부경비를전년도에준하여집행하는예산을말한다. 나. 예산의편성과정직업재활시설에예산수립은시설장이직원들을지휘하여예산안을수립하고, 이사회의의결을통하여확정된다. 직업재활시설에서구체적예산수립과정은 < 표 1-7> 과같이예산편성지침의통보 - 예산안편성 - 예산의운영위원회보고 - 이사회심의 의결 - 관할관청제출 - 예산공고의과정을거친다. 예산은회계연도 2개월전부터시작하여늦어도회계연도종료 5일전까지관할시군구에제출되어야한다. < 표 2-7> 예산안편성절차 절차 1 예산편성지침의통보 2 예산안편성 3 운영위원회보고및이사회의결 4 관할관청에제출 5 공고 내용 관할관청 : 회계연도 2개월전까지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법인에통보함 법인대표이사 : 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시설등에예산편성지침을통보함 각부서별예산을조정하여시설장이예산편성 의결정족수충족 본예산 : 회계연도 5 일전 (12. 26) 까지 추경예산은의결후 7 일이내제출 - 예산총칙 - 세입 세출명세서 - 추정대차대조표 ( 복식부기 ) - 추정수지계산서 ( 복식부기 ) - 직원보수일람표 - 이사회회의록사본을제출함 관할지자체장은예산서를제출받으면 20 일이내에 20 일동안게시판에공고 시설에서도 20 일동안홈페이지, 게시판등에공고함 출처나운환이창희김춘만김동주이운식이혜경 직업재활시설론 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예산편성지침의통보예산수립에관하여기획재정부는매년예산지침을제정하여각부처에통보하고이지침은직업재활시설에도통용된다. 시설을관리하는지방자치단체는 10월말까지법인대표이사에게예산편성지침을통보하고, 법인대표이사는법인의의견이반영된가이드라인을 11월말까지시설등예산편성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 관할지방자치단체 : 회계연도 2개월전까지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법인에통보함 - 법인대표이사 : 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시설등에예산편성지침을통보함. 예산안편성시설장은통보된예산편성지침을실무사업부서에통보하고실무부서에서는차기년도예산을예산조정부서와협의하여예산을편성한다. 예산은사용하고자하는것을무한정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한정된비용을계획적으로사용하기위한목적으로수립하는것이므로예산수립에있어서각부서의상호협조와조정이중요하다. 따라서예산을수립하기전차년도사업계획에대한충분한논의와비전을직원들이공유하고합의한상태에서예산을수립하는것이적절하며우리나라예산제도는품목별예산제도이기때문에사업단위별로예산을수립하기는하지만품목별로예산을취합, 체계화할필요가있다. 예산의운영위원회심의와이사회심의 의결시설장이총괄하여완성된예산안은운영위원회에서 1차심의가이루어져야한다. 운영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예산의전체적인조정이이루어지면법인이사회에제출되어심의 의결과정을통해확정된다. 운영위원회심의와이사회의결은예산이공문서로완성되는과정으로정족수충족, 회의록작성등적절한절차가필요하다. 관할관청제출이사회에서의결된예산서는회계연도 5일전까지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되어승인을받아야한다. 만약관할관청에서승인되지않고반려된예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21

산서는다시앞의절차를통해재의결되어야한다. - 본예산 : 회계연도 5일전 (12. 26) 까지 - 추경예산은의결후 7일이내제출 - 제출서류 : 예산총칙, 세입 세출명세서, 추정대차대조표 ( 복식부기 ), 추정수지계산서 ( 복식부기 ), 직원보수일람표, 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이사회회의록사본 예산공고법인이나시설에서제출한예산안이특별한문제가없을경우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이내에승인을통보하고지자체의게시판등에 2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승인을받은법인과시설에서도여러사람이잘볼수있는게시판에예산서를공고한다. - 관할지자체장은예산서를제출받으면 20일이내에 20일동안게시판에공고 - 시설에서도 20일동안홈페이지, 게시판등에공고함 다. 예산의구성예산의구성은전체적으로예산총칙, 세입 세출명세서, 추정대차대조표 ( 복식부기 ), 추정수지계산서 ( 복식부기 ), 직원보수일람표로구성된다. 예산총칙예산총칙은예산전반에관해총괄적규정으로 < 표 4-22> 와같이차입금의한도액, 예산전용의범위, 회계연도중예산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예산서의가장표지에둔다. 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2-8> 예산총칙의예 2014 년 예산총칙 제1조 년도세입. 세출예산총액과전년도증감사항은다음과같다. ( 단위 : 천원 ) 회계별예산총액전년도예산액증감합계일반회계 사업회계 제 2 조 년도세입. 세출예산의명세서는붙임의세입. 세출예산서와같다. 제 3 조 년도명시이월사업은없다. 제 4 조세입예산은해당관, 항, 목의예산을초과하여수납할수있으며, 내역에명시되지않은수입은기타수입으로조치한다. 제 5 조세입에의하여지출되는제세공과금, 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는예산에불구하고초과계리할수있다. 제 6 조시설의운영충당적립금및시설환경개선준비금등특정목적사업은일반회계예산의범위내에서예산에계상하여적립할수있다. 제 7 조세출예산성립후사업내용이명시되어수입되는국고, 지자체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찬조보조금등은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이라도먼저사용할수있으며, 이는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세입 세출명세서예산서의가장중심이되는내용으로보통예산서라고말하면세입 세출명세서를일컫는말이다. 시설의당해연도모든수입과지출의예정액이표시되며, 법인과시설의주요사업계획및소요내역들이모두세입 세출명세서를통하여계산되고정리되어운영된다. 세입 세출명세서는 < 표 4-23> 과같이세입세출총괄표와세입명세서, 세출명세서로구성된다. 관항목당해년도예산액 (A) 총계 < 표 2-9> 20 년 세입 세출총괄표 세입세출 전년도예산액 (B) ( 단위 : 천원 ) 증감 (A-B) 관항목당해년도전년도증감 (A-B) 예산액예산액 (A) 금액비율 (%) (B) 금액비율 (%) 총계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23

< 표 2-10> 20 년 세입 세출명세서 과목 관 항 목 당해년도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B) 산출근거 총 계 증감당해연도예산액전년도예산액전년도보다감액된경우증감액에 또는표시를함 직원보수일람표당해회계연도에시설직원에게지급될보수내역을전체적으로볼수있도록기록하는것이다. 보수내역은산출내역과총액이표시된일람표가제출되어야한다. 추정대차대조표직업재활시설은수익사업이포함되므로복식부기로회계처리를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러나대부분의시설에서는아직단식부기를사용하고있다. 만약복식부기로회계처리를한다면시설의자산, 부채, 자본의재무상태를한눈에볼수있는재무재표인대차대조표를첨부하여야한다. 추정수지계산서마찬가지로복식부기로처리하는직업재활시설에서는그회계기간동안의수익과비용을한눈에볼수있는재무제표인수지계산서를첨부하여야한다. 이외에도당해예산을심의 의결한다는내용이포함된이사회회의록이첨부되어야하는데이회의록에는이사회의정족수참여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2 예산의집행가. 수입금의수납직업재활시설은모든수입금의수납은수입원이담당해야하며, 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수입을입금하여야한다. 그러나통상수입이발생하면그날수입은당일내에금융기관에입금하는것이바람직하다. 때에따라서금융기관업무가마감되고난후에수입이발생하는일이있는데이런경우다음날에금융기관에입금하면된다. 현금수입에있어서특히주의해야하는것은수입현금을직접다른용도로사용하면안된다는것이다. 수입은일단금융기관에예치하여수입결의로인식하고, 지출은정해진절차와정해진예산서에따라행해야한다. 나. 지출회계관리는수입을정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출을원칙에따라처리하고정리하는것은더욱중요하다. 특히정부지원을받는직업재활시설로서는정부의보조금을적절한절차에따라지출하였는가가회계의투명성과직결된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시설내에서의지출은먼저사업담당자가지출하고자하는사업에대한계획서를작성하여결재권자에게허락을득하여야한다. 결정된사업계획서는회계부서에넘겨지고담당자는계획에따라사업을추진하고회계부서에서는사용된비용에대하여결재권자의허락을받아지출을행한다. 이때지출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원 ) 가관리자의지출명령에따라행한다. 비록지출의명령권이있는시설장이라도당초정해진예산의범위안에서만지출을명할수있다. 지출의명령권은시설장에게있으며, 비록법인대표이사라할지라도시설의단위지출에대하여관여하여서는안된다.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25

사업부서 ( 사업담당자 ) 요구지출명령자 ( 시설장 ) 지출명령지출원 ( 총무 ) 청구 지출채주 [ 그림 2-3] 지출흐름도 다. 지출방법 일반적지출시설에서의지출은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신용카드를사용하는것이원칙이다. 운영의편의를위하여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를지출하기위하여 100만원이내의현금을보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소액의경비를지출하더라도 1만원이상의지출은현금사용을지양하고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도록하여야한다. 지출증빙서류예산사용의경우사용후에도그사용을객관적으로설명할수있는증빙서류를정리하여보관하여야한다. 지출결의서에첨부되는서류는가능한모두원본을첨부해야한다. 일반적으로지출결의서에첨부되는서류는지출원인행위가되는지출품의서 ( 내부결재, 품의서등 ) 와경비사용에따른영수증그리고계좌이체확인서등이첨부되어야한다. 각경우에따른증빙서류를정리하면 < 표 2-11> 와같다. 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2-11> 결재방법에따른구비서류 카드결제시 1 지출결의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시장가격조사서 ( 견적서 ) 4 구입물품사진 5 예산집행품의서 현금지급시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계좌이체확인서 4 시장가격조사서 ( 견적서 )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입금하는통장사본 7 구입물품사진 8 예산집행품의서 출처나운환이창희김춘만김동주이운식이혜경 직업재활시설론 < 표 2-12> 세법상증빙서 구분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발행가능한증빙종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출처나운환이창희김춘만김동주이운식이혜경 직업재활시설론 세법상의인증하는증빙서류는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이다. 이것은상대방이과세사업자인지면세사업자인지에따라발행할수있는증빙서류의종류가다르다. 일반사업자는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고, 간이과세자는간이영수증또는금전등록기영수증을, 면세사업은계산서만을발행할수있다. 세법에따른증빙서를정리하면 < 표 2-12> 와같다. 세출예산의전용예산의지출은세출이정한목적이외에는이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있으나예산집행에융통성을부여하기위해예산의전용과세출예산의이월이라는제도를두고있다. 예산의전용은어떤사업을집행하고남은잔액을사용처분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계획이나여건변동에따라탄력적으로예산을운용함으로써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로서시설의장은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27

할수있다. 관간의전용또는동일관내의항간의전용을하려면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동일항내목간의전용은법인대표이사의결재만으로예산을전용할수있다. 하지만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이사회및시설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을하여서는안된다. 세출예산의이월직업재활시설예산은회계연도내모든지출을마쳐야하는것이원칙이다. 하지만예외적인경우로명시이월과사고이월을인정하고있다. 즉세출예산중특별한경우에는명시이월과사고이월로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이다. 여기서명시이월이란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를말하는것으로이것은이미예산성립시점에예측하고세출예산에명시한다. 이에반해사고이월이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였지만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회계연도내지출을하지못하는경비를말한다. 지출의특례지출은일반적으로사업의완료이후에경비를지출하고경비지출과동시에지출증비서류가발생하는것이일반적인절차이지만특별히선급금과개산급은예외로하고있다. 선급금이란확정된계약에대하여사업의완료이전에경비를지급하는것을말한다. 회계의일반적절차에서는사업이완료되고대금을지급하는것이관례이다. 하지만선급금은완료이전에경비를선지급하는것을말한다. 선급금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에는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정기간행물의대가,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운임, 특별한사정이있는직원에게제공하는급여, 관공서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보조금, 사례금,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등이다. 개산급이란지출금액이미확정인사항에대하여지급의무가확정되기전에개산 ( 어림셈 ) 으로미리경비를지급하는것을말한다. 개산급으로지급한경비는사항이종료된지 5일이내에정산서를제출하고잔액이있으면반납하고부족했을때 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는증빙서를구비하여청구하여야한다. 개산급으로할수있는경비에는여비및판공비, 관공서에지급하는경비, 보조금, 소송비용등이있다. 한가지참고사항은여비와업무추진비는과부족이없을경우정산서를생략할수있다. 잘못된수입과지출의처리시설에서회계처리중수입을잘못하였거나지출을잘못한경우가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출장이정해진 갑 에게출장비 100,000원을 갑 에게지급하였는데갑자기출장이취소된경우, A회사로부터판매대금 120,000원을송금받았는데확인결과 20,000원이잘못입금된것으로확인될경우도있다. 전자와같이잘못지급한경비를되돌려받는회계처리를 반납금여입 이라하고, 후자와같이우리회계로잘못입금된금전을되돌려주는것을 과오납의반환 이라고한다. 반납금의여입과과오납의반환이회계처리에서주의를받는것은각각의계정에서직접반환하도록처리하여전체구입지출금액에영향을주지않도록회계처리를해야하기때문이다. < 표 2-13> 반납금여입예시 월일 적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2014. 8. 16. 갑 출장비 100,000 2014. 8. 19. 8월 16일 갑 출장비반납금여입 100,000 출처나운환이창희김춘만김동주이운식이혜경 직업재활시설론 라. 시설에서갖추어야될장부직업재활시설에서재무회계규칙에따라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등 4가지기본회계장부는갖추어야한다. 현장에서는이러한장부들이전산화되어있어예전처럼손으로기장하는경우는거의없으나그용도와차이를알아두어야한다. 현금출납부는시설의수입과지출이있을때마다그사항을기록하는장부로서그잔액의통장의잔액과일치하여야한다. 총계정원장은예산서의각계정별내역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29

을일목요연하게확인할수있도록작성된장부를말한다. 세입총계정원장은세입예산과목별로정리하여세입과목별금액이얼마인지파악하고대체하는장부를말하고세출총계정원장은세출예산과목별집행잔액파악과초과지출을손쉽게통제할수있는장부이다. 재산대장은법인및시설에서관리하고있는건물, 토지유가증권등재산상황을기록하는장부를말한다. 하지만직업재활시설은재산을소유할수있는법인격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운영법인에서관리하는경우가많다. 비품관리대장은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물품중사무용집기등과같이내구연한이 3년이상이고품질, 형상이변하지않는것을비품이라한다. 이러한비품을등록, 관리, 폐기하는사항을기록한것이비품관리대장이다. 2) 예산의추경 (1) 추경의필요성회계연도전에완성되어확정된예산을본예산이라한다. 본예산은회계연도가시작된후여러가지사업환경변화에의하여예산을추가하거나기존예산의변경을가하는예산을작성하는데이러한예산을추가경정예산이라한다. 추경의일반적필요성은다음과같다. 수입이현저히증가한경우 지출이당초예산액보다현저히증가한경우 특정과목의예산이현저히증액또는감액되어야할경우 새로운예산과목의신설이필요한경우한가지유념해야할사항은추가경정예산서는당초예산심의시삭제또는감액된부분을신설하거나증액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할수는없다. 추경예산의편성절차는본예산의편성절차와동일하며차이점이라면추경예산은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시군구청장에게제출되어야한다. 시군구의승인을받는추경예산서는그때부터그시설의본예산이된다. 추경예산의방법과절차는본예산에준한다. 추경예산서에포함되는내용은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명세서, 직원보수일람표, 이사회회의록이다. 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변경예산액 (A) < 표 2-14> 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총괄표예시 20 년 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총괄표 세입세출 기정예산액 (B) 증감 (A-B) 변경기정증감 (A-B) 금액 예산액 (A) 예산액 (B) 금액 총계 ( 단위 : 천원 ) 출처나운환이창희김춘만김동주이운식이혜경 직업재활시설론 < 표 2-15> 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명세서예시 20 년 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명세서 과목 관항목 변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산출근거 총계 증감당해연도예산액전년도예산액전년도보다감액된경우증감액에 또는 표시를함 예산총칙본예산의예산총칙과동일하다. 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명세서당초에편성한예산을기정예산이라하고새로바꾸고자하는예산을변경예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31

산이라하여기정예산과변경예산을모두기록한다. 기정예산에는최종적으로변경된예산을기록한다. 즉 2차추경예산이면기정예산에 1차변경예산을기정예산으로기록한다. 세입 세출명세서에는추경하고자하는예산과목만기록하면된다. 직원보수일람표변경이있을경우총액과산출근거를표시한다. 예산총칙이사회회의록당해예산을심의 의결한다는내용이포함된회의록이첨부되어야한다. 또한이사회의정족수참여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2) 결산결산은 1회계연도의모든회계를정리하여확정하고평가는것을말한다. 사업의추진을위해서사업계획을세우고더나은발전을위해서사업평가를실시하는것처럼비용의계획적사용을위하여예산을수립하고, 예산집행의타당성과합리성평가를위하여결산서를작성한다. 따라서결산의기능은예산집행의타당성검토와다음연도의합리적재정계획수립이라는 2가지기능을갖는다고할수있다. 1 결산의절차회계연도가종료되면시설에서는예산사용에대한지출원인행위를더이상하여서는안되고지출원인행위는했는데아직지출하지못한사항에대하여는 2월말까지지출을마무리해야한다. 지출이마감되면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결산서에첨부해야할서류들을준비한다. 또한서류가준비되면법인감사로부터정기감사를받는다. 감사가완료되면운영위원회를소집하여결산서를보고하고이사회를소집하여심의의결하여확정한다. 확정된결산서는 3월 31일까지시군구에제출하고승인이나는대로홈페이지게시판등에 20일이상게시함으로써결산을마무리한다. 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회계연도종료 출납폐쇄 결산서작성 법인감사 운영위원회 & 법인이사회보고 시 군 구제출및공고 < 표 2-16> 결산의흐름도 - 당해연도 12월 31일 - 당해회계연도수납및지출원인행위종료 - 다음회계연도 2월말까지당해회계연도에수납및지출원인행위가된사항의세입금수납및세출금지출마감 - 세입 세출결산서작성 - 예산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등첨부서류작성 - 법인의정기감사수감 - 운영위원회심의 - 법인이사회의심의 의결 ( 결산확정 ) - 이사회회의록필수기재사항 : 예비비사용및예산전용승인, 비품폐기승인, 결산후잔액사용방안승인등 -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시군구청장에제출 - 시군구및시설의게시판에 20 일이상공고 출처나운환이창희김춘만김동주이운식이혜경 직업재활시설론 2 결산서에첨부되어야할서류결산서에첨부해야할서류는복식부기를사용하느냐단식부기를사용하느냐에따라조금의차이가있다. 직업재활시설은수익사업을하기때문에복식부기를사용해야하지만현실적으로아직단식부기를많이사용하기때문에단식부기에준하는서류를첨부하면된다. 단식부기를하는경우첨부서류는다음과같다. - 세입 세출결산서 - 과목전용조서 - 예비비사용조서 - 사업수입명세서 - 정부보조금명세서 -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33

- 인건비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함 ) - 감사보고서 - 법인세신고서 ( 수입사업이있는경우에한함 ) 복식부기를하는경우첨부서류는다음과같다. 복식부기를하는경우위의단식부기서류에다음의서류가추가되어야한다. - 대차대조표 - 수지계산서 - 현금및예금명세서 - 유가증권명세서 - 미수금명세서 - 재고자산명세서 -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 부채명세서 - 제충당금명세서결산서작성시는먼저예산과목및사업목적의위배사항이없는지확인하여야하며예산액의증액을가져오지않는예산의전용, 예비비의지출등이파악되어야하고또한과목별예산규모의증감사항, 결산서작성이올바르게작성되었는지여부, 결산서부속서류는갖추고있는지가확인되어야한다. 3 세무관리가. 법인세비영리법인에서운영하는직업재활시설은법인의고유목적사업에해당된다면수입이모두법인의고유목적사업에투자되므로 ( 법인의수입이없음 ) 법인세를따로내지않아도된다. 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는생산및유통의각단계에서생성되는부가가치에대해부과되는조세이다. 부가가치란 각거래단계에서사업자가독자적으로새로이창출한가치의증분 이라고정의할수있다. 부가가치세란상품의거래나서비스의제공과정에서얻어지는부가가치에대하여과세하는세금이며, 사업자가납부하는부가가치세는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차감하여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매입금의 10%) 직업재활시설에서도제조나서비스를통하여매출을발생시킬경우부가가치세를신고하여야한다. 직업재활시설의사업자등록이비영리로되어있는경우에는납부한부가가치세를환급받을수없고, 과세사업자로등록한경우에는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차감한금액이 0보다클때는그금액을부가가치세로납부하여야하고, 0보다작을경우에는그금액만큼세금을돌려받을수있다. 일반적으로부가가치세의신고납부기한은 < 표 2-17> 과같다. < 표 2-17> 부가가치세신고기한 구분 제1기제2기신고내용신고기간신고내용신고기간 예정신고 1/4분기실적 4월 25일까지 3/4분기실적 10월 25일까지 확정신고 2/4분기실적 7월 25일까지 4/4분기실적 익년 1월 25일까지 출처나운환이창희김춘만김동주이운식이혜경 직업재활시설론 3)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구성및내용 4)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 총칙현재우리나라사회복지기관에적용되는회계기준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이다. 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등 ) 제4항, 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제3항및제45조 ( 후원금의관리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 4)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투명화 효율화제고방안을정리함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35

정하며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현행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은사회복지사업법의적용을받는모든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적용된다. 동규칙은종전까지는사회복지법인및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만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제3항등에의해동규칙이개정됨에따라소관부처및정부보조금지급여부와는상관없이모든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로적용대상이확대되었다. 또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규칙을따르도록되어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서는회계업무처리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고있다. 첫째, 법인의회계는법인회계, 시설회계및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다. 법인회계는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이고, 시설회계는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관한회계이며, 수익사업회계는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를의미한다. 둘째, 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에의한다. 셋째, 수입및지출의발생, 자산및부채의증감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예를들어, 2014년 10월에추경예산으로확정된국고보조금이 2015년 1월에입금되었을경우, 동수입은 2014년회계로처리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한다. 넷째, 회계부정등불법행위가발견된경우보건복지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은해당법인의임원해임, 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 다섯째, 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까지완결해야한다. 예를들어, 2014년도법인예산의경우 2014년 2월 28일까지관련사무를완료해야한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특히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의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 회계를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시설중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위시스템을사용하지않을수있다. 사회복지법인중지원법인과사회복지시설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지않는경우는위시스템을사용하지않을수있으나, 시 도 3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인및시설에대하여시스템사용을권장할수있으며,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이에협력하여야한다. 2 예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제7조부터제18조까지는예산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예산의편성은예산총계주의원칙에따라야한다. 즉,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여야하며,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음 < 표 2-18> 은예산편성절차를보여주고있다. < 표 2-18> 사회복지법인예산편성절차 주요내용주체일정 시군구에서법인또는시설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관해예선편성지침통보가능 법인은법인과법인사하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결정 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편성 시설회계예산안에대한시설운영위원회보고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법인의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안에대한이사회의결, 예산안확정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예산안이확정됨 법인또는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대표이사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시설의장 법인이사회 회계연도개시 2 개월전까지 회계연도개시 2 개월전까지 예산안편성완료시 예산안편성완료시 예산안편성완료시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37

주요내용주체일정 확정된예산안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법인은법인의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을법인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명세서를시 군 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 게시판공고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출처나운환이창희김춘만김동주이운식이혜경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직업재활시설론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예산안제출 20 일이내 둘째,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는준예산을편성할수있다. 준예산은예산성립시까지일부경비에대해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가능하다. 임직원보수,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에대해집행이가능하다. 다만,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준예산편성전에시 군 구청장에게사유를보고하여야한다. 셋째,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해기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추가경정예산은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편성 확정하여야하며,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경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넷째,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예산을전용할수있다. 관간전용및동일관내항간전용은법인이사회의의결또는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를거쳐전용할수있고, 동일항내목간전용은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이전용할수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 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한다. 관 항전용의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과목전용조서를제출하고결산보고시에이를첨부한다. 다섯째, 세출예산중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및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 3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지출하지못한경비는이월할수있다. 법인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사용할수있다. 법인산하시설의경우운영위원회보고후이사회의결을통해세출예산을이월할수있다. 여섯째, 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또는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는특정목적사업예산은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다만, 어린이집의경우에는적립을불허한다. 시 군 구에서보고시기, 보고방법등을별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별도로규정하는사항이없다면예산을제출할때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보고하고, 사용계획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즉시변동보고를해야한다. 3 결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제19조및제20조에서는결산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다음 < 표 2-19> 은결산절차를보여주고있다. < 표 2-19> 사회복지법인결산절차 주요내용주체일정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결산보고서의시설운영위원회보고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로결산보고서확정 결산보고서의법인이사회의결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결산보고서확정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시설의장 법인대표이사 출납완료시 결산보고서작성후 결산보고서작성후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39

주요내용주체일정 확정된결산보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법인은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결산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고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결산을시설소재지관할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결산서를시 군 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 게시판공고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결산보고서제출 20 일이내 한편, 결산보고서첨부할서류로는 1세입 세출결산서 2과목전용조서 3예비비사용조서 4대차대조표 5수지계산서 6현금및예금명세서 7유가증권명세서 8미수금명세서 9재고자산명세서 10기타유동자산명세서 11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12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포함 ) 13제충당금명세서 14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 ) 15사업수익명세서 16정부보조금명세서 17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포함 ) 18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인건비명세서 20사업비명세서21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 ) 22감사보고서등총 22개이다. 다만,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는법인세신고서를추가로제출해야하며, 단식부기로작성할경우에는 1 3 및 14 23항목만을제출할수있다. 소규모시설인경우는 1과 17 항목만제출할수있고, 어린이집은보육사업안내에서별도로정한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4 회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제21조부터제31조까지는회계 ( 계약포함 ) 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주체가되며, 해당사무를소속직원에게각각위임할수있다. 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두어야하고,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이때소규모법인및시설은시 도별로지역여건에따라자체적으로규정할수있다. 회계는단식부기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복식부기를적용할수있다. 법인및시설은 1현금출납부 2총계정원장 3재산대장 4비품관리대장등회계장부를비치하여야한다. 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등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회계장부를둔것으로본다. 다만, 회계감독등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는경우에는출력물을보관하여야한다. 둘째,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하고, 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회계별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하여야한다. 또한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수입은모두당해연도예산에편입하여야한다.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할수있으며,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하여야한다. 셋째,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및시설의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 ( 예산범위내에서 ) 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로행한다.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이를위해지출원은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으며, 사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의범위는시 도지사가자체적으로정할수있다. 한편선급금은확정된계약에대하여사업성격상미리지급하는것으로그범위는 1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정기간행물의대가 3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운임 5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41

립된특수법인포함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보조금 9사례금 10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등이다. 또한지출금액이미확정인채무에대하여지급의무가확정되기전에개략적으로산정된금액을지급하는개산급은 1여비및판공비 2관공서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보조금 4소송비용을대상으로한다. 넷째,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외의주체가설치 운영하는시설과어린이집은그러하지않는다. 또한계약에관한사무는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처리한다.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5 물품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제38조부터제41조까지는물품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 ) 을관리하는주체이며, 이와관련한사항을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물품의출납보관을위해소속직원중물품출납원을지정할수있으며, 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물품을관리하여야한다. 물품의출납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에의해물품출납원의출납행위를통해서만가능하며, 물품출납원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둘째,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법인및시설에대한정기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또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재물조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또한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재사용이불가능한물품은불용의결정을하여야한다. 물용품을매각하는경우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6 후원금의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제41조의2부터제41조의7까지는후원금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따른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당해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시설의장이이를관리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여기서후원금은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을의미한다. 한편후원금에관한영수증발급, 수입및사용결과보고등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둘째,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후원자에게즉시교부하여야한다. 또한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해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법인명의또는시설명칭이부기된시설의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발급을생략할수있다. 또한법인및시설에서후원금을받을때에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를구분하여사용하고,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반드시안내하여야한다.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한다. 셋째,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하여야한다.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가능하며후원자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하다. 넷째,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용도이외로사용할수없다.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의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할수있다.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할수있다. 한편후원자가용도를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43

지정하지않은후원금에대해서는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에따라사용할수있다. < 표 2-20> 비지정후원금사용기준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1.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할수없다.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할수없다. 2.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할수있다. 3. 인건비로사용할수있으며,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다. 또한사회복지업무수당은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으로지급할수있다. 다섯째,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 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후원금을이월하거나타회계로전출할경우, 그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반드시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여섯째,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할수있다. 시 군 구에서는제출받은결산보고서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보건복지부에송부하여야한다. 한편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하여야한다.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 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이때후원자의성명 ( 법인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않는다. 7 감사의실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제42조에는감사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감사시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하여야한다. 한편감사는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당해법인의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미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또한감사보고서에는감사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2) 사회복지기관의재무제표 1 결산및회계관련서류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는법인또는시설이공시하여야하는재무제표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고, 단지결산보고서에첨부해야할서류, 법인및시설에비치해두어야하는장부등이기술되어있다. 다음 < 표 2-21> 은동규칙에나타난관련내용을정리한것이다.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45

< 표 2-21> 결산및회계관련서류 결산보고서첨부서류 ( 제 20 조 ) 최계장부제 ( 제 24 조 ) 별표서식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며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1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포함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익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포함 )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 사업비를제외한비용 ) 22 감사보고서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 1 대차대조표 ( 제 2 호서식 ) 2 수지예산서 ( 제 3 호서식 ) 3 세입결산서 ( 법인용 )( 제 5 호서식 ) 4 세출결산서 ( 법인용 )( 제 5 호의 2 서식 ) 5 세입결산서 ( 시설용 )( 제 5 호의 3 서식 ) 6 세출결산서 ( 시설용 )( 제 5 호의 4 서식 ) 7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제 19 호서식 ) 8 감사보고서 ( 제 23 호서식 ) 9 기타명세서 ( 제 6 호서식 - 제 18 호서식, 제 19 호서식 ~ 제 22 호서식, 제 24 호서식 ~ 제 28 호서식 ) 위와같이다양한결산및회계관련서류중에서정보이용자에게제공되는주요재무제표는대차대조표와수지계산서라고할수있다. 다음 < 표 2-21> 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제시된양식을보여주고있다. ( 추정 ) 대차대조표는민간기업의재무상태표와유사한형태로작성되지만, ( 추정 ) 수지계산서는재산수입, 보조금수입 ( 정부보조금및후원금 ), 재산조성비등사회복지기관의독특한특성이반영되어있어민간기업의포괄손익계산서와는큰차이가있다. 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2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의구성직업재활시설의설치근거가처음법률로명시된것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제15조 ( 심신장애자복지시설 ) 6호 ( 심신장애자근로시설 ) 에의해서다. 이후 1983년 5 월에 사회복지사업법 이심신장애자복지법을포함한사회복지사업에관한각종법률제정에맞추어관련사항을정비하여개정하였고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은제12 조 2항에서 사회복지사업운영에필요한자산과그회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고별도의규정을제정시행할것을명시하였다. 이러한규정은사회복지법인의재무와회계에관한사항을정하여재무회계의명확성및공정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이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도록하려는목적이다. 이에따라 1988년 2월보건사회부령제 813호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을제정공표하였다. 그후 2012년 8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으로변경하여현재까지사용하고있다. 자세한개정사항은아래 < 표 2-22> 와같다. < 표 2-22>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정 개정사유및주요내용 번호시행일개정구분개정사유및주요내용제공기관 1 2017.3.1. 보건복지부령제 480 호, 2017.2.14.,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어린이집에대해서도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등특수한사업을위하여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도록하고, 유치원과어린이집예산과목의비교를보다용이하게하기위하여어린이집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을재편성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제공 보건복지부령 2 2015.12.24. 제377호, 2015.12.24.,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예산및결산보고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제출하도록하고, 정보시스템에이를게시하는것 행정자치부제공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47

번호시행일개정구분개정사유및주요내용제공기관 을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한것으로갈음하는한편, 어린이집운영의특수성을반영하여정부의회계연도에따르던어린이집의회계연도를매년 3 월 1 일에시작하여다음연도 2 월말일에종료하는것으로변경하여회계의명확성을도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3 2015.1.5. 보건복지부령제 283 호, 2015.1.5., 타법개정 [ 일괄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규제심사를내실화하기위하여기존규제에대하여존속기한또는재검토기한을설정하여법령에규정하도록하는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이개정됨에따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50 개의보건복지부령에규정되어있는규제에대하여규제재검토기한을설정하고, 기한도래시마다해당규제의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도록하려는것임. < 보건복지부제공 > 보건복지부제공 4 2013.1.1. 보건복지부령제 152 호, 2012.8.7.,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에대해서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르도록하는내용등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이개정 ( 법률제 10997 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 됨에따라사회복지법인및그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에대하여적용하고있던이규칙의적용범위를모든사회복지시설로확대하여규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제공 주요내용가. 이규칙의적용대상을사회복지시설로확대 ( 제명, 안제 1 조, 제 2 조, 제 3 조부터제 6 조까지, 제 10 조, 제 12 조부터제 14 조까지및제 16 조부터제 19 조까지및제 43 조 ) 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번호시행일개정구분개정사유및주요내용제공기관 1) 법률개정으로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도이규칙에따른재무 회계기준을따르도록의무화함에따라사회복지법인및그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는현행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음. 2) 제명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으로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와함께사회복지시설의장도이규칙에따른각종의무의주체가되도록변경함. 나. 재무회계시스템의도입등 ( 안제 6 조의 2 제 2 항및제 3 항신설 ) 1) 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은대부분보조금및후원금에의하여운영되고있으므로, 재무 회계처리의투명성이확보될필요가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업무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정보시스템으로서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를처리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도록하고, 그사용을권장할수있도록함. 3) 보조금 후원금의공정하고투명한사용을유도하고, 회계처리의효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 후원금관리의투명성확보 ( 안제 41 조의 4 제 3 항및제 4 항신설, 안제 41 조의 6 및제 41 조의 7) 1) 후원금이후원자의의도에맞게사용되도록후원금모집, 지출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보완할필요가있음. 2)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은각각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하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는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하도록하며, 후원금의이월및전출내역은세입 세출에명확히구분하여기재하도록함. 3) 후원금을투명하게모집하고적절하게지출하도록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대한신뢰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됨.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49

번호시행일개정구분개정사유및주요내용제공기관 5 2012.9.2. 보건복지부령제 269 호, 2012.8.31., 타법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법률의제명을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으로변경하고, 전자문서유통의안전성확보및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공인전자주소를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등록하도록하며, 전자문서의송신 수신또는중계를전담하는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도입하는등의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 ( 법률제 11461 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 ) 및같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4076 호, 2012. 8. 31., 공포, 9. 2. 시행 ) 이개정됨에따라공인전자주소의등록신청방법, 등록기준및공인전자문서중계자지정신청관련규정을마련하는등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지식경제부제공 6 2012.8.7. 보건복지부령제 152 호, 2012.8.7.,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에대해서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르도록하는내용등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이개정 ( 법률제 10997 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 됨에따라사회복지법인및그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에대하여적용하고있던이규칙의적용범위를모든사회복지시설로확대하여규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제공 주요내용가. 이규칙의적용대상을사회복지시설로확대 ( 제명, 안제 1 조, 제 2 조, 제 3 조부터제 6 조까지, 제 10 조, 제 12 조부터제 14 조까지및제 16 조부터제 19 조까지및제 43 조 ) 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번호시행일개정구분개정사유및주요내용제공기관 1) 법률개정으로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도이규칙에따른재무 회계기준을따르도록의무화함에따라사회복지법인및그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는현행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음. 2) 제명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으로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와함께사회복지시설의장도이규칙에따른각종의무의주체가되도록변경함. 나. 재무회계시스템의도입등 ( 안제 6 조의 2 제 2 항및제 3 항신설 ) 1) 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은대부분보조금및후원금에의하여운영되고있으므로, 재무 회계처리의투명성이확보될필요가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업무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정보시스템으로서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를처리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도록하고, 그사용을권장할수있도록함. 3) 보조금 후원금의공정하고투명한사용을유도하고, 회계처리의효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 후원금관리의투명성확보 ( 안제 41 조의 4 제 3 항및제 4 항신설, 안제 41 조의 6 및제 41 조의 7) 1) 후원금이후원자의의도에맞게사용되도록후원금모집, 지출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보완할필요가있음. 2)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은각각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하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는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하도록하며, 후원금의이월및전출내역은세입 세출에명확히구분하여기재하도록함. 3) 후원금을투명하게모집하고적절하게지출하도록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대한신뢰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됨.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51

번호시행일개정구분개정사유및주요내용제공기관 7 2010.3.19. 8 2009.2.5. 9 2008.3.3. 10 2005.9.16. 보건복지부령제 1 호, 2010.3.19., 타법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의청소년 가족기능을여성부로이관하고보건복지가족부의기능을보건복지정책중심으로재편하는내용으로 정부조직법 ( 법률제 9932 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 및 보건복지가족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 22075 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 ) 가개정됨에따라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의조직과직무범위및정원등을조정하고인력과기능을합리적으로조정하려는것임. [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정투명성과사회적책임성을강화하기위하여회계별세입 세출예산개요와결산보고서를인터넷홈페이지보건복지가족를통하여공고하도록하고, 보조금지원주체인부령제91호, 지방자치단체의실질적인감독기능을강화하기 2009.2.5., 위하여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일부개정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준용하도록개정하며,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시기를매반기종료후에서회계연도종료후로완화하고, 불필요한서식을삭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 호, 2008.3.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제 323 호, 2005.7.15., 일부개정 [ 제정 ] 제정이유및주요내용정부기능의효율적인재배치를통하여미래에대비한전략기획기능및민간과지방의활력을강화하고유연하면서도창의적인정부를구축하기위한 정부조직법 이개정 ( 법률제 8852 호, 2008. 2. 29. 공포 시행 ) 됨에따라보건복지가족부와그소속기관의하부조직을정비하고인력과기능을합리적으로조정하려는것임. [ 일부개정 ] 개정이유사회복지법인과그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이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일련번호를부여한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도록하고, 후원금의수입과사용결과 보건복지부제공 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번호시행일개정구분개정사유및주요내용제공기관 를공개하도록함으로써후원금의모금과사용에있어서투명성을확보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일련번호를부여한후원금영수증의교부등 ( 제 41 조의 4) (1) 일부사회복지법인과그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후원금영수증을남발하고자체법인계좌등을이용한모금등으로인하여후원금의모금에있어서투명성이확보되어있지아니하여이를개선할필요가있음. (2) 사회복지법인과그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이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일련번호를부여한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도록하고, 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등을사용하도록함. (3) 시장 군수 구청장이후원금영수증에일련번호를부여하고후원금전용계좌등을사용하도록함으로써후원금모금에있어서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의공개 ( 제 41 조의 6 제 2 항신설 ) (1) 일부사회복지법인과그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모금한후원금을임의로전용또는이용하는등후원금의수입및사용에있어서투명성이확보되어있지아니하여이를개선할필요가있음.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법인과그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로부터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에관한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그보고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입 출금내역을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하도록함. (3)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의공개를통하여후원금사용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11 1999.3.11. 보건복지부령제 98 호, 1999.3.1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정비계획에따라사회복지법인이세출예산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53

번호시행일개정구분개정사유및주요내용제공기관 금액을예비비로세출예산에계상하도록하는의무등을폐지하여사회복지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는등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사회복지법인이예산을편성하는때에세출예산의 100 분의 1 이상 100 분의 3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예비비로세출예산에계상하도록하는의무를폐지함 ( 제 14 조 ). 나.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각종공사중추정가격이 3 천만원을초과하거나건축또는토목공사로서시설물의안전에영향을미치는공사는동법인및시설의장이직영할수없도록하던것을폐지함 ( 현행제 36 조제 1 항단서삭제 ). 다.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장이후원금을받은경우별도의서식에의한후원금수입명세서및후원금사용명세서에그내용을기록 비치하도록하는의무를폐지함 ( 현행제 41 조의 3, 별지제 33 호서식및별지제 34 호서식삭제 ). 12 1998.1.7. 보건복지부령제 57 호, 1998.1.7.,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사회복지법인의예산과결산을공개하도록하고동법인에기탁된후원금품의관리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사회복지법인의재무 회계관리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도록하며, 동법인의예산전용등에관한규제를완화하여예산집행상의탄력성을부여하는등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사회복지법인의예산및결산개요를시 군 구와법인 시설의게시판에 20 일이상공고하거나일간신문또는정기간행물에게재하여공개하도록함 ( 제 10 조및제 19 조 ). 나. 예비비는세출예산의 100 분의 1 이상에서 100 분의 1 이상 100 분의 3 이하로계상하도록상한선을설정함 ( 제 14 조 ). 다. 예산의동일관내항간전용은종전에는시장 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번호시행일개정구분개정사유및주요내용제공기관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법인이사회의의결만으로가능하도록함 ( 제 16 조제 1 항 ). 라. 세출예산을다음연도에이월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치도록함 ( 제 17 조 ). 마. 법인과시설이비치할장부의종류중유가증권수급대장등불필요한일부대장을폐지하여간소화함 ( 제 24 조 ). 바. 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회계별로구분하여관리하도록함 ( 제 25 조제 3 항신설 ). 사. 사회복지법인이받는후원금품의관리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에따라후원금품을사용하도록함 ( 제 41 조의 2 내지제 41 조의 7 신설 ). [ 일부개정 ] 개정이유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등관계법령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의재무 회계운영상문제점이있는조항과예산과목등을현실에맞게조정하여업무수행의합리성과능률성을높이려는것임. 13 1994.1.1. 보건사회부령제 922 호, 1993.12.27., 일부개정 주요내용가. 현재세입 세출의출납기간을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로하고있는것을앞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출납기간과같게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로함으로써현실에맞게조정함 ( 제 5 조 ). 나. 현재다음연도예산확정은회계연도개시 40 일전까지로하고있는것을앞으로는정부예산의결시한과같게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로함으로써현실에맞게조정함 ( 제 10 조 ). 다. 현재예산전용에있어서목까지만전용할수있는것을앞으로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은때에는항까지전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예산운용의능률성을높이도록함 ( 제 16 조 ). 라. 사회복지법인의모든회계는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단식부기를적용할수있도록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도록함 ( 제 23 조 ). 마. 예산관계법령의개정에따라지명경쟁 수의계약등을할수있는계약금액기준을상향조정함 ( 제 32 조 ).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현황과회계특성 55

번호시행일개정구분개정사유및주요내용제공기관 [ 신규제정 ] 제정이유사회복지사업법제 12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의재무와회계에관한사항을정하여재무회계의명확성및공정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이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도록하려는것임. 14 1988.6.1. 보건사회부령제 813 호, 1988.2.8., 제정 주요내용가. 사회복지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하도록함 ( 령제 3 조 ). 나. 사회복지법인의회계는당해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법인회계와당해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에관한시설회계및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수익사업회계로구분함 ( 령제 6 조 ). 다. 사회복지법인은회계연도개시 40 일전까지법인회계의예산을확정하고회계연도개시 20 일전까지시설회계의예산을확정하여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함 ( 령제 10 조 ). 라.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는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함 ( 령제 19 조 ). 마. 사회복지법인의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는복식부기에의하고, 시설회계는단식부기에의하여계리하도록하되, 법인의규모와실정에따라법인회계도단식부기에의할수있도록함 ( 령제 23 조 ). 바. 사회복지법인및그시설의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를제외하고는금융기관의수표로서하거나예금통장에의하여행하도록함 ( 령제 29 조제 1 항 ). 사. 사회복지법인및그시설이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일반경쟁에붙이도록하되, 계약의예정가격또는예정대가가일정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금액에따라지명경쟁계약에붙이거나수의계약에의할수있도록함 ( 령제 32 조 ). 5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Ⅲ. 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현황과분석

Ⅲ. 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현황과분석 1 직업재활시설회계현황 1) 선행연구를통한실태파악 직업재활시설의경우주로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등 ) 의산하시설로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이와관련된회계제도의문제점이나개선방안에관한연구는거의전무한실정이며그나마연구된분야는사회복지분야로주로사회복지법인의회계제도에대한문헌고찰에중점을둔연구 ( 장영옥, 1988; 최성철, 2003) 가있으며, 또한한두기관의회계실태를분석하여제도상의문제점을발견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는연구 ( 이은주, 1997; 권옥희, 2001; 이현희, 2004; 최미영, 2004; 박현숙, 2004; 유은영, 2005; 기현희, 2005; 김봉원, 전영승, 2008; 강태균, 이성균,2009; 서수덕, 2015) 가있으나다른비영리조직의회계제도에대한연구와는비교도되지않을정도로미진한실정이다. 직업재활시설운영과관련하여경영및회계와관련된문제점과어려움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며이러한관련연구의부재에도개선방안으로경영능력강화를위한컨설팅이나교육등직업재활시설종사자들의역량강화나지원확대등의차원에서만연구가이루어지거나관련제도가실행되었다 ( 이혜경, 이수용, 고아라, 2016).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투명화 효율화제고방안에대해연구한김재호외 (2015) 의연구에서는현행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의문제점을첫째, 현행재무회계규칙의회계처리에대한구체성결여둘째, 정확한자산및부채파악의곤란셋째, 현물후원금 ( 후원물품 ) 에대한회계처리부재넷째, 충당금및적립금의회계장부외자금관리총네가지로보았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의표와같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59

< 표 3-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회계처리문제점 현행회계처리의문제점 현행재무회계규칙의회계처리에대한구체성결여 내용 재무회계규칙의목적이회계의명확성, 공정성및투명성제고에있을때현행체계는회계처리에대한구체적인방법이나절차를제시하기보다는보고위의행정편의로규정되어있어합리적인운영에기여한다고볼수없으며특히예산통제와결산보고에관해서절차적인측면에치우친규칙이기때문에정보또는지자체의사회복지기관관련정보이용자에게경제적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음 현금주의 단식부기기반의회계는현금지출과수입기준으로차변또는대변에표시되는현금계정은생략하고상대계정만을장부에기록하는방식이기때문에그상대계정이자산, 부채인지또는수익, 비용인지에대한성격별구분을하지않는특징으로인해현행재무회계규칙은단순현금지출에대한명확성, 공정성및투명성만을강조하게됨. 즉현금지출이나수입이명확하게절차를준수했고적정한지, 또한현금지출과수입에있어서투명하게일련의과정을표시했는지가주관심사가됨으로현행재무회계규칙은현금의상대계정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못함. 이때문에현금지출과수입의원인그리고이에따른결과가사회복지기관의재무상태나운영성과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구체성이결여되어있다고할수있음. 예를들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이 6 장 45 개조문으로구성된체계인데반해,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은다음과같이 12 개조문으로구성되어단순한형태지만, 동규칙제 4 조제 2 항에서는 제 1 항의규정에의한재무제표의세부작성방법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라고규정하여고시사항으로서세부적인재무제표의작성에관한가이드라인이제공되고있다. 이처럼구체적이며재무제표작성자입장에서의가이드라인이제공되고있다는점이사회복지기관의재무회계규칙과대비되는것이라고할수있음. 또한현행재무회계규칙제 23 조에서는단식부기를원칙으로규정하면서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대하여는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복식부기를허용하고있으나 1988 년 2 월 8 일개정전에는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는복식부기에의하고, 시설회계는단식부기 6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현행회계처리의문제점 내용 에의한다. 다만, 그규모와실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법인회계는단식부기에의할수있다 라고하여복식부기의허용범위를현행보다는폭넓게규정하였다. 이는사회복지기관의회계기준을구체적으로또는의사결정에유용한회계정보를제공하기보다는정부의예산통제와결산보고측면에초점을둔것으로볼수있어현행재무회계규칙에서복식부기의적용이허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구체적인회계기준은제시하지못하고있음. 수익 비용의인식, 자산 부채의평가등에대한회계처리의가이드라인이없으며특히수익사업의범위또한명확한정의가없다. 더구나규칙의조항에회계기준의준용규정이존재하지않아복식부기를적용하고있는사회복지기관은대부분각각의관행적인회계기준을적용하고있는게현실임. 따라서사회복지기관의실질적인재무상태와운영성과를제시할수있는명확하고공정하며투명한회계처리가가능토록하는회계기준이필요함. 현행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는자산구입시 000 자산구입 으로회계처리를하고현금지출을중심으로장부에기입하고별도의자산계정으로는관리되지않으며또한현금주의 단식부기회계에서는해당사회복지기관의재무상태표작성이제한적일수밖에없음. 정확한자산및부채파악의곤란 현물후원금 ( 후원물품 ) 에대한회계처리부재 정확한자산이나부채의증감과함께평가가이루어지지않으며감가상각이나이자비용과이자수익등의인식에대한회계처리가이루어지지않음. 그로인해자산이나부채에대한회계상관리가되지않기때문에해당사회복지기관의재무상태가어느수준인지, 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에대한지속가능성또는재무적자생능력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기가어려움. 정부보조금의지출이어떠한결과, 어떠한효과를나타내었는지를표현하기위해서는그현금지출또는수익의원인과결과에대한회계처리가되어야함.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는현물후원금 ( 후원물품 ) 을접수하는경우, 별도의회계처리가없으나복식부기에서는현물이라는자산이증가하고후원금수입이란수익이발생한것으로회계처리를하게됨. 이러한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는실제로는자산의증가와후원금수익이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회계장부상으로는자산의증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61

현행회계처리의문제점 충당금및적립금의회계장부외자금관리 출처김재호윤석만최연식화제고방안 내용가와수익의발생에대한아무런회계처리를하지않게됨. 바자회또는벼룩시장판매용현물후원금을판매하여발생한수익으로자선사업을하는경우현물후원금접수와판매에관한회계처리기준이없기때문에회계처리없이사업이진행됨. 만약이러한사업이해당사회복지기관에있어서중요하면서큰사업비중을차지하는경우, 제대로사업규모를인정받지못하여지자체로부터보조금이나예산배정을위한평가시불이익을받게됨. 또한현물후원금에대한회계처리가없기때문에현물후원금의접수사실을없애기만하면그후원금에대한사용이력이나처분사실등은필요없게됨. 이로인해현물후원금에대한부정사례도발생할소지가있음. 현금주의 단식부기는직원퇴직급여충당금의설정과관리에취약함. 즉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할경우, 현금지출로서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회계처리를하게됨. 그러나퇴직급여충당금의누계액에관한정보가총계정원장에도나타나지않음. 그리고당기퇴직자에대한퇴직급여지급시에는퇴직급여충당금이별단통장에예치되어있고설정시이미현금비용지출로처리되었기때문에별도의회계처리를하지않음. 따라서당기퇴직급여충당금의설정액은장부에표시되더라도퇴직급여충당금누계액에대한정보가표시되지않으며, 당기퇴직급여지급시장부에반영되지못하게됨. 최근사회복지기관의퇴직급여충당금및각종적립금의횡령이나유용사례가상당수적발되는등설정시회계처리한이후별도의회계처리를하지않아회계장부상의기록에나타나지않기때문에이자금에대한유용이나횡령이있더라도발견하기쉽지않음. 특히별도의통장으로관리하기때문에사회복지기관의관리자도통제와파악이어렵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는이러한충당금이나적립금에대한회계처리를하게되고이러한계정의현황이재무제표와각종명세서에표시하게되어있으며주석사항에증감등변동사항이기재되어관리되기때문에이와관련된회계부정이사전방지되는장점을가지고있음.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투명화 효율 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효과성분석및운영개선을연구한장애인개발원 (2016) 의보고서에따르면직업재활시설회계의경우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을제외하고는상당부분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Ⅲ권) 을따르고있지만그내용은매우제한적이고설명이충분하지않아사실상경영경험이없는직업재활시설종사자에게는회계관리자체가어려운일일수밖에없음을지적하였다. 또한, 수익사업으로발생하는매출액과, 수익금등에관한정의가불분명하고몇곳의직업재활시설로부터재무제표및손익계산서를받아분석한결과, 매출액과영업외수익에대한구분은명확하나영업관련비용과영업외비용의구분이명확하지않았다. 또한이로인해직업재활시설의이익금개념을어떠한기준에서정립해야하는지어려움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문제에대한개선방안으로는직업재활시설의이익금에대한정의를명확히하고, 이에따른손익계산서작성방법의개선, 마지막으로회계관리방법에대한의무화를제시하였다. 이밖에도직업재활시설의경우, 단식부기와복식부기를의무적으로병행하도록관련지침을개정할필요성을언급하였다. 장애인개발원 (2016) 은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예산지급가이드라인개발을위하여전국의직업재활시설과종사자들을대상으로양적 질적조사를한결과현재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Ⅲ권 에서제시하고있는이용장애인보호비, 시설관리비, 직업적응훈련비, 직업훈련비, 생산활동지원비, 직원교육훈련여비, 기타로구분되어있는관리운영비항목의구분이명확하지않고, 지원항목명에따른세부항목이구체적이지않아직업재활시설에서혼란을겪고있다고하였다. 이러한문제에대한대안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제 10조제3항과제1호를개정하여 [ 별표10] 을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이세입 세출예산과 목 구분을제시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였다. 2)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실무실태조사 (1) 조사개요 ➀ 조사대상및방법본연구에서는직업재활시설의회계현황을파악하기위해전국의직업재활시설총 (571) 개소 (2016년 12월기준 ) 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본조사의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63

목적은직업재활시설의회계의효율화를제고하기위한현행현금주의단식부기기반의회계를발생주의복식부기기반의회계로의전환을위한장기적인계획을도출하는것이다. 이를위해직업재활시설의일반사항과전반적회계환경그리고발생주의복식부기업무의성과에대해살펴보았다. 조사방법은구조화된조사지를직업재활시설의대표이메일주소로발송하여응답하도록하였다. 조사의회수율을높이기위해보건복지부와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를통한조사협조공문요청과시설별협조메일을발송하였으며각직업재활시설실무담당자에게직접전화를걸어조사지작성을독려하였다. 본조사는 2017년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진행되었으며, 이를통해최종적으로전국 17개시 도의직업재활시설 571개소중총 170개소의조사지가회수되어회수율은 29.8% 로나타났다. < 표 3-2> 조사표회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시도 지역별 근로사업장 시설종류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서울 2(11.1) 23(15.3) 0(0.0) 25(14.7) 경기 4(22.2) 27(18.0) 2(100.0) 33(19.4) 인천 0(0.0) 7(4.7) 0(0.0) 7(4.1) 강원 1(5.6) 6(4.0) 0(0.0) 7(4.1) 대전 1(5.6) 2(1.3) 0(0.0) 3(1.8) 충남 0(0.0) 5(3.3) 0(0.0) 5(2.9) 충북 0(0.0) 5(3.3) 0(0.0) 5(2.9) 대구 4(22.2) 14(9.3) 0(0.0) 18(10.6) 부산 0(0.0) 4(2.7) 0(0.0) 4(2.4) 경남 2(11.1) 24(16.0) 0(0.0) 26(15.3) 경북 1(5.6) 18(12.0) 0(0.0) 19(11.2) 전남 0(0.0) 6(4.0) 0(0.0) 6(3.5) 전북 1(5.6) 7(4.7) 0(0.0) 8(4.7) 제주 2(11.1) 2(1.3) 0(0.0) 4(2.4) 전체 18(100.0) 150(100.0) 2(100.0) 170(100.0) 계 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➁ 조사내용 < 표 3-3> 조사관련세부문항 구분내용문항수 A. 일반현황 B. 직업재활시설의회계운영및환경 C. 발생주의복식부기업무의성과 성별, 연령, 장애인복지관련경력, 담당직위, 회계관련경력. 보유자격증, 지역, 운영법인, 시설유형 시설연간예산규모, 세무기장신고경험. 세무기장신고수수료, 교육경험, 교육의필요성, 회계전담직원수, 회계담당직원직위및급여재원, 회계프로그램사용여부, 회계프로그램명, 회계환경적합여부, 직업재활시설환경개선점, 복식부기시스템여부, 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필요여부, 자산과자금의흐름파악가능여부, 단식부기와복식부기차이여부, 회계기장방법사용여부, 회계업무처리변동여부, 복식부기도입필수적으로갖춰야할요건 9 10 7 (2) 조사결과 ➀ 일반현황 설문응답자의특성을보면, 응답자 170명중여성이 102명 (60.0%) 으로남성 (68 명 (40.0%) 보다많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82명 (48.2%)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40~50세가 54명 (31.8%), 50~60세가 19명 (11.2%), 30세미만이 15명 (8.8%) 이었다. 장애인복지관련근무연수에응답한설문응답자 167명의근무연수는 3년이하가 42명 (25.1%) 로가장많았고, 10년초과 15년이하가 34명 (20.4%) 으로뒤를이었다. 다음으로 7년초과 10년이하는 31명 (18.6%), 3년초과 5년이하는 20명 (12.0%), 5년초과 7년이하는 18명 (10.8%), 15년초과 20년이하는 18명 (10.8%) 이었으며, 20 년초과 25년이하가 4명 (2.4%) 으로가장적은수를차지했다. 담당직위의경우 168명의응답자중직업훈련교사가 72명 (42.9%) 으로가장많았고, 이어서사무원 51명 (30.4%), 원장 25명 (14.9%), 사무국장 14명 (8.3%) 순이었으며, 생산및판매관리기사, 팀장, 부장등기타직위도 6명 (3.6%) 이있었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65

< 표 3-4> 설문응답자의일반적특성 성별 연령 장애인복지관련근무연수 담당직위 구분 인원 ( 명 ) 비중 (%) 남성 68 40.0 여성 102 60.0 소계 170 100.0 30세이하 15 8.8 30~ 40세 82 48.2 40~50세 54 31.8 50~60세 19 11.2 소계 170 100.0 3년이하 42 25.1 3년초과 5년이하 20 12.0 5년초과 7년이하 18 10.8 7년초과 10년이하 31 18.6 10년초과 15년이하 34 20.4 15년초과 20년이하 18 10.8 20년초과 25년이하 4 2.4 소계 167 100.0 원장 25 14.9 사무국장 14 8.3 직업훈련교사 72 42.9 사무원 51 30.4 기타 6 3.6 소계 168 100.0 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67

설문응답자중회계관련업무경력이있는 154명의경우, 업무경력 3년이하가 54명 (35.1%) 으로가장많았으며, 3년초과 5년이하가 25명 (16.2%) 으로뒤를이었고, 7년초과 10년이하가 24명 (15.6%), 5년초과 7년이하가 23명 (14.9), 10년초과 15년이하가 18명 (11.7%), 15년초과 20년이하가 8명 (5.2%), 20년초과 25년이하가 2명 (1.3%) 순이었다. 이들이보유한자격증에대해중복선택으로응답받은결과, 사회복지사 2급이 101명 (50.2%) 으로가장많았으며, 사회복지사 1급이 44명 (21.8%), 직업재활사 2급이 16명 (8.0%), 전산회계 2급이 13명 (6,5%), 기타가 10명 (5.0%), 전산회계 1급이 8명 (4.0%), 직업재활사 1급이 4명 (2.0%), 전산세무회계 2급이 3명 (1.5%), 전산세무회계 1급이 1명 (0.5%), 세무회계 1급이 1명 (0.5%) 이었다. 기타자격증으로는컴퓨터활용능력 2급, 평생교육사, 회계관리관리 1급, 회계정보처리사 1급등이있었다. < 표 3-5> 설문응답자의회계관련업무경력및보유자격증 회계관련업무경력 ( 해당자만작성 ) 보유자격증 ( 중복선택 ) 구분 인원 ( 명 ) 비중 (%) 3년이하 54 35.1 3년초과 5년이하 25 16.2 5년초과 7년이하 23 14.9 7년초과 10년이하 24 15.6 10년초과 15년이하 18 11.7 15년초과 20년이하 8 5.2 20년초과 25년이하 2 1.3 소계 154 100.0 직업재활사 1급 4 2.0 직업재활사 2급 16 8.0 사회복지사 1급 44 21.8 사회복지사 2급 101 50.2 전산회계 1급 8 4.0 전산회계 2급 13 6.5 전산세무회계 1급 1 0.5 전산세무회계 2급 3 1.5 세무회계 1급 1 0.5 기타 10 5.0 소계 201 100.0 6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설문응답기관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지역별로경기가 33개소 (19.4%)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경남이 26개소 (15.3%), 서울이 25개소 (14.7%), 경북이 19개소 (11.2%), 대구가 18개소 (10.6%), 전북이 8개소 (4.7%) 인천과강원이각 7개소 (4.1%) 였다. 이어서전남 6개소 (3.5%), 충북과충남이각 5개소 (2.9%) 였으며, 부산과제주가각 4개소 (2.4%), 대전 3개소 (1.8%) 순이었다. 운영법인은사회복지법인이 114개소 (67.1%) 로가장많았고, 사단법인이 42개소 (24.7%) 로뒤를이었다. 이어서재단법인 5개소 (2.9%), 기타 4개소 (2.4%), 종교법인 2개소 (1.2%), 국가지방자체단체와학교법인, 개인운영이각 1개 (0.6%) 로나타났다. 시설유형으로는보호작업장이 150개소 (88.2%), 근로사업장이 18개소 (10.6%), 직업적응훈련시설이 2 개소 (1.2%) 로나타났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69

< 표 3-6> 설문응답기관의특성 지역 운영법인 시설유형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 서울 25 14.7 부산 4 2.4 인천 7 4.1 대구 18 10.6 광주 0 0.0 대전 3 1.8 울산 0 0.0 경기 33 19.4 강원 7 4.1 충북 5 2.9 충남 5 2.9 전북 8 4.7 전남 6 3.5 경북 19 11.2 경남 26 15.3 제주 4 2.4 세종 0 0.0 소계 170 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1 0.6 사회복지법인 114 67.1 종교법인 2 1.2 학교법인 1 0.6 의료법인 0 0.0 재단법인 5 2.9 사단법인 42 24.7 개인소유 1 0.6 기타 4 2.4 소계 170 100.0 근로사업장 18 10.6 보호작업장 150 88.2 직업적응훈련시설 2 1.2 소계 170 100.0 7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➁ 직업재활시설회계환경본연구에서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회계운영및환경을살펴보기위하여, 시설의연간예산규모, 세무기장 신고 ( 세무확인 ) 경험과수수료, 회계관련교육경험유무, 회계관련교육의필요성, 회계전담직원의수, 회계담당직원의직위및급여의재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외의자체회계프로그램사용여부와프로그램종류등을조사하였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연간예산규모를살펴보면, 응답한 169 곳중 5 억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71

원이상 ~10억원미만인시설이 48개소 (28.4%) 로가장많았고, 1억원이상 ~3억원미만인시설이37개소 (21.9%) 로뒤를이었다. 다음으로 3억원이상 ~5억원미만시설은 32개소 (18.9%) 였고, 10억이상 ~20억미만시설은 32개소 (18.9%) 였으며, 20억이상 ~50억미만시설은 11개소 (6.5%) 였다. 한편, 예산규모가 50억이상인시설은 5개소 (3.0%) 에불과했으며, 1억원미만시설도 4개소 (2.4%) 가있었다. < 표 3-7> 연간예산규모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 1억원미만 4 2.4 1억원이상 ~3억원미만 37 21.9 연간예산규모 3억원이상 ~5억원미만 32 18.9 5억원이상 ~10억미만 48 28.4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32 18.9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11 6.5 50억원이상 5 3.0 소계 169 100.0 7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세무기장 신고 ( 세무확인포함 ) 경험을살펴보면, 외부세무 회계사무소를이용해하는시설이 109개소 (64.1%), 자체처리하는시설이 61개소 (35.9%) 로나타나절반이상의시설에서외부세무기장을의뢰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세무기장으로인해발생한수수료를살펴보면, 2015년의경우 30 만원이하가 23개소 (26.1%) 로가장많았고 31~100만원이하가 15개소 (17.0%), 101~200만원이하가 28개소 (31.8%), 200만원초과가 22개소 (25.0%) 였다. 2016년에지불한수수료의경우는 30만원이하가 29개소 (27.9%), 31~100만원이하가 18개소 (17.3%), 101~200만원이하가 33개소 (31.7%), 200만원초과가 24개소 (23.1%) 나타났다. < 표 3-8> 세무기장 신고 ( 세무확인포함 ) 경험및수수료 ( 단위 : 개소, %) 구분시설수 % 세무기장 신고 ( 세무확인포함 ) 경험 자체처리 61 35.9 외부세무 회계사무소 109 64.1 소계 170 100.0 30만원이하 23 26.1 31~100만원이하 15 17.0 2015년 101~200만원이하 28 31.8 200만원초과 22 25.0 세무기장 신고 ( 세무확인포함 ) 수수료 2016 년 소계 88 100.0 평균 : 166.86만원 30만원이하 29 27.9 31~100만원이하 18 17.3 101~200만원이하 33 31.7 200만원초과 24 23.1 소계 104 100.0 평균 :164.19만원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73

설문응답자중회계관련교육경험이없다고응답한이는 122명 (71.8%) 으로교육경험이있다고응답한 48명 (28.2%) 에비해매우많았으며, 회계교육의필요성에대한생각으로는매우필요하다고응답한경우가 92명 (54.1%) 으로가장많았고, 필요하다가 74명 (43.5%), 필요하지않다가 3명 (1.8%), 매우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 7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는경우가 1명 (0.6%) 으로나타나회계관련교육의필요성에비해해당교육의실시는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9> 회계관련교육경험및필요성 회계관련교육경험 회계관련교육필요성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 없음 122 71.8 있음 48 28.2 소계 170 100.0 매우필요하다 92 54.1 필요하다 74 43.5 필요하지않다 3 1.8 매우필요하지않다 1 0.6 소계 170 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75

직업재활시설의회계전담직원의수를살펴보면, 1명인경우가 152개소 (89.9%) 로가장많았고, 2명인경우가 14개소 (8.3%) 로뒤를이었으며 3명이상인곳도 1개소 (0.6%) 가있었다. 한편, 2개 (1.2%) 의시설에서는회계전담직원이한명도없었다. < 표 3-10> 회계전담직원수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 1명 154 91.1 회계전담직원수 2 명 13 7.7 0 명 2 1.2 소계 169 100.0 회계담당직원의직위와급여의재원을보면, 사무원이회계를담당하는경우재원이보조금인시설이 78개소 (40.4%), 자부담인시설이 12개 (6.2%) 였다. 또한, 직업훈련교사나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담당하는경우재원이보조금인시설이 80 개소 (41.5%), 자부담인시설이 5개소 (2.6%) 로나타났다. 한편, 사무원이나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아닌그외, 직원이면서재원은보조금인경우가 14개소 (7.2%), 자부담인경우가 4개소 (2.1%) 였다.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11> 회계담당직원의직위와급여의재원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 ( 보조금 ) 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68 40.0 ( 보조금 ) 사무원 67 39.4 ( 보조금 ) 그외인력 8 4.7 ( 자부담 ) 사무원 7 4.1 ( 보조금 ) 사무원 & ( 보조금 ) 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5 2.9 ( 자부담 ) 그외인력 4 2.4 ( 보조금 ) 사무원 & ( 자부담 ) 사무원 3 1.8 ( 보조금 ) 사무원 & ( 자부담 ) 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2 1.2 ( 자부담 ) 사무원 & ( 보조금 ) 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2 1.2 ( 보조금 ) 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 ( 자부담 ) 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1 0.6 ( 보조금 ) 사무원 & ( 보조금 ) 그외인력 1 0.6 ( 보조금 ) 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 ( 보조금 ) 그외인력 1 0.6 ( 자부담 ) 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1 0.6 전체 170 100.0 직업재활시설의회계담당직원의직위와급여의재원에대해알아본결과재원은보조금이면서직위는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인경우가 68개소 (40%) 로가장많았고, 뒤를이어재원은보조금이면서직위는사무원인경우가 67 개소 (39.4%) 로나타났다. 또한, 재원은보조금이면서그외의인력이회계를담당하는경우가 8개소 (4.7%), 재원은자부담이면서사무원이회계를담당하는경우가 7개소 (4.1%), 보조금이재원인사무원과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77

가함께회계를담당하는경우가 5개소 (2.9%), 자부담재원이면서그이외인력이회계를담당하는시설은 4개소 (2.4%), 보조금재원이면서동시에자부담사무원이함께회계를담당하는시설이 3개소 (1.8%) 로나타났다. 한편, 보조금이재원인사무원과자부담재원인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함께회계를보는경우, 반대로자부담재원인사무원과보조금재원인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함께회계를담당하는곳이각 2개소 (1.2%) 로나타났으며마지막으로보조금재원이면서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와자부담재원이면서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회계를담당하는경우, 보조금재원이면서사무원과그이외인력이회계를담당하는경우, 보조금재원이면서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와그이외인력이회계를담당하는경우, 재원은자부담이면서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회계를담당하는경우는각 1개소 (0.6%) 를차지했다. 직업재활시설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외회계프로그램을사용하는지에대해조사한결과별도의회계프로그램을사용하지않는시설이 124개 (72.9%) 로사용한다고응답한 46개소 (27.1%) 보다많았다. 46곳에서사용하는회계프로그램으로는이카운트가 9개소 (28.1%)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더존이 8개 (25.0%) 였다. 이 7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어서얼마에요와 W4C는각 4개소 (12.5%), 진우정보시스템이 3개소 (9.4%), 신경영이 2개소 (6.3%) 였다. 이외기타운영프로그램을사용하는 2개소 (6.2%) 의경우 d/s 판매제고, ERP시스템등을사용하고있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있음에도다른회계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는이유로는 32명의응답자중 거래처별관리 ( 매입, 매출등 ), 세금계산서발행, 법인세신고등을위해서 라고응답한곳이 23개소 (71.9%) 로가장많았고, 복식부기로의기장이필요하여 라고응답한곳이 4개소 (12.5%), 사용하기편리하고타기업 / 타산업과연동되기때문 이라고응답한곳이 3개소 (9.4%), 동일법인내산하시설에서동일시스템을사용하기때문 이라고응답한곳이 2곳 (6.2%) 이었다. < 표 3-1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외사용하는회계프로그램과사용이유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함 46 27.1 외회계프로그램 사용하지않음 124 72.9 사용여부 소계 170 100.0 이카운트 9 28.1 더존 8 25.0 신경영 2 6.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얼마예요 4 12.5 외사용하는프로그램 W4C 4 12.5 진우정보시스템 3 9.4 기타 2 6.2 소계 32 100.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외회계프로그램사용이유 거래처별관리 ( 매입, 매출등 ), 세금계산서발행, 법인세신고등을위해 복식부기로의기장이필요하여사용이편리하고타기업 / 타산업과연동됨동일법인내산하시설에서타회계프로그램사용함 19 59.4 8 25.0 3 9.3 2 6.3 소계 0 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7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직업재활시설의회계환경에적합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는 123명 (72.8%) 으로적합하지않다고생각하는응답자인 46명 (27.2%) 보다많았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직업재활시설에적합하지않은이유로는복식부기가필요하기때문이라는응답이 24명 (61.6%)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직업재 8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활시설의특성과는맞지않기때문이라는응답이 10명 (25.6%) 이었다. 또한, 복잡하여사용이불편하고통계분석이어렵다는응답도 5명 (12.8%)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개선되어야할점으로는전반적인매출관리를위한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 48명 (35.6%) 으로가장많았으며타시스템과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 15명 (11.1%) 으로뒤를이었다. 다음으로계정과목간소화및현실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 14명 (10.4%), 근로장애인관리를위한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도 13명 (9.6%) 있었다. 또한, 시스템안정화및사용의편리성을보완해야한다는의견도 12명 (8.9%) 있었다. 마지막으로기타의견도 23명 (17.0%) 이있었는데, 상담원과의원활한상담이이루어져야한다거나, 검색기능을만들어달라는의견, 공문출력시간이오래걸린다는등의다양한의견이있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직업재활시설의회계환경에적합한지에대한의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직업재활시설에적합하지않은이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개선되어야할점 < 표 3-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직업재활시설의회계환경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 그렇다 123 72.8 그렇지않다 46 27.2 소계 169 100.0 복식부기필요 ( 매출발생, 세금계산서발행, 미수금관리등 24 61.6 확인이어려움 ) 직업재활시설과맞지않음 10 25.6 복잡하여사용이불편하고통계분석어려움 5 12.8 소계 39 100.0 전반적인매출관리를위한시스템개선 ( 매출, 재고, 거래처관리등 ) 48 35.6 근로장애인관리 ( 인사및노무관리, 13 9.6 복식부기도입 10 7.4 계정과목간소화및현실화 14 10.4 시스템안정화및사용용이 12 8.9 타시스템연계 15 11.1 기타 ( 상담원과통화어려움등 ) 23 17.0 소계 135 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81

8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3 복식부기및발생주의업무의성과복식부기시스템에대해알고있냐는질문에서는복식부기를들어본적은있다는응답이 50명 (29.9%) 이었고, 복식부기라는개념에대해전혀알지못한다와복식부기내용에대해알고는있으나회계에직접활용할수는없다가동일하게각 47 명 (28.1%) 이었다. 한편, 복식부기내용에대해알고있고회계에직접활용할수있다고응답한사람은 23명 (13.8%) 이었다. < 표 3-14> 복식부기시스템에대한인지정도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 복식부기라는개념에대해전혀알지못한다 47 28.1 복식부기시스템에대한생각 복식부기를들어본적은있다 50 29.9 복식부기내용에대해알고는있으나회계에직접활용할수는없다 47 28.1 복식부기내용에대해알고있고회계에직접활용할수있다 23 13.8 소계 167 100.0 다음으로복식부기와관련된서류의인지여부및작성가능여부를알아본결과, 서류를인지할수있는응답자에비해작성이가능하다는응답자는많지않았다. 먼저관련서류를인지할수있다고응답한이는대차대조표의경우 96명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83

(79.3%), 수지계산서 72명 (60%), 현금및예금명세서 103명 (85.1%), 유가증권명세서 62명 (51.7%), 미수금명세서 96명 (79.3%), 재고자산명세서 (70.2%), 기타유동자산명세서 75명 (62.5%), 고정자산명세서 102명 (94.3%), 부채명세서 80명 (66.7%), 제충당금명세서 57명 (47.1%) 로제충당금명세서 (47.1%) 와유가증권명세서 (51.7%) 를제외한서류에서는비교적인지수준이높았다. 그러나서류작성이가능한지에대한응답에서는인지여부와는달리작성이가능하지않다는응답이높았다. 대차대조표의경우 36명 (29.5%) 만이작성이가능하다고응답하였고, 수지계산서의경우 31명 (25.6%), 현금및예금명세서는 61명 (50%), 유가증권명세서 23명 (19%), 미수금명세서 48명 (39.7%), 재고자산명세서 33명 (27.3%), 기타유동자산명세서 27명 (22.5%), 고정자산명세서 48명 (39.3%), 부채명세서 30명 (24.8%), 제충당금명세서 22 명 (18.2%) 으로서류인지수준에비해작성수준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서류구분및작성가능여부 < 표 3-15> 서류인지여부및서류작성가능여부 구분서류인지여부서류작성가능여부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현금및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 단위 : 개소, %) 가능 96(79.3) 가능 36(29.5) 불가능 25(20.7) 불가능 86(70.5) 소계 121(100.0) 소계 122(100.0) 가능 72(60.0) 가능 31(25.6) 불가능 48(40.0) 불가능 90(74.4) 소계 120(100.0) 소계 121(100.0) 가능 103(85.1) 가능 61(50.0) 불가능 18(14.9) 불가능 61(50.0) 소계 121(100.0) 소계 122(100.0) 가능 62(51.7) 가능 23(19.0) 불가능 58(48.3) 불가능 98(81.0) 소계 120(100.0) 소계 121(100.0) 가능 96(79.3) 가능 48(39.7) 불가능 25(20.7) 불가능 73(60.3) 소계 121(100.0) 소계 121(100.0) 가능 85(70.2) 가능 33(27.3) 불가능 36(29.8) 불가능 88(72.7) 소계 121(100.0) 소계 121(100.0) 8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구분 서류인지여부 서류작성가능여부 가능 75(62.5) 가능 27(22.5) 기타유동자산불가능 45(37.5) 불가능 93(77.5) 명세서소계 120(100.0) 소계 120(100.0) 고정자산 ( 토지, 건물, 가능 102(94.3) 가능 48(39.3) 차량운반구, 비품, 불가능 19(15.7) 불가능 74(60.7) 전화가입권 ) 명세서 소계 121(100.0) 소계 122(100.0) 가능 80(66.7) 가능 30(24.8) 부채명세서 불가능 40(33.3) 불가능 91(75.2) 소계 120(100.0) 소계 121(100.0) 제충당금명세서 가능 57(47.1) 가능 22(18.2) 불가능 64(52.9) 불가능 99(81.8) 소계 121(100.0) 소계 121(100.0) 직업재활시설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필요성에대해조사한결과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이는 106명 (63.5%) 으로필요하다고응답한 61명 (36.5%) 보다많았다. 복식부기도입의필요이유에대한의견으로는자금흐름의투명성및수익사업관리의효율성이 49명 (86.0%) 으로가장많았으며, 요구자료에대한답변이용이하다는응답이 4명 (7.0%), 법인세, 부가세신고등에용이하다는응답이 2명 (3.5%) 이었다. 반면, 복식부기도입이필요하지않다는의견으로는필요성을느끼지못하거나잘알지못한다는응답이 67명 (72.0%) 으로가장많았고, 과다한업무부담이 9명 (9.7%), 복식부기를위한전문인력이나관련교육이우선되어야한다는의견도 17 명 (18.3%) 이있었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85

< 표 3-16> 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에대한필요성여부 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필요여부 복식부기도입필요이유 복식부기도입필요하지않은이유 ( 단위 : 개소, %) 구분 인원 ( 명 ) 비중 (%) 필요하다 61 36.5 필요하지않다 106 63.5 소계 167 100.0 자금흐름의투명성및수익사업관리의효율성 49 86.0 요구자료에대한답변용이 4 7.0 신고 ( 법인세, 부가세신고등 ) 용이 2 3.5 기타 2 3.5 소계 57 100.0 필요성을느끼지못하거나잘알지못함 67 72.0 과다한업무부담 9 9.7 전문인력과관련교육이우선되어야함 17 18.3 소계 93 100.0 8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단식부기는직업재활시설의자산과자금의흐름파악이가능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응답을보면, 그렇다가 91명 (54.2%), 매우그렇다가 13명 (7.7%) 으로절반이상의응답자가단식부기도자산과자금의흐름파악이가능하다고인지하고있었으며, 그렇지않다는응답은 43명 (25.6%), 전혀그렇지않다는응답은 6명 (3.6%) 으로나타났다. 한편모르겠다는응답도 15명 (8.9%) 가있었다. 단식부기와복식부기의차이에대한조사에서는큰차이가있다고생각하는응답자가 59명 (35.3%)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모르겠다는응답이 50명 (29.9%), 약간의차이가있다는응답은 46명 (27.5%) 이었다. 한편, 차이가없다는응답은 12 명 (7.2%) 에불과했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87

< 표 3-17> 단식부기와복식부기에대한인식 ( 단위 : 개소, %) 구분시설수 % 전혀그렇지않다 6 3.6 단식부기자산과자금의흐름파악가능성 단식부기와복식부기의차이인지여부 그렇지않다 43 25.6 그렇다 91 54.2 매우그렇다 13 7.7 모르겠다 15 8.9 소계 168 100.0 큰차이가있다 59 35.3 약간의차이가있다 46 27.5 차이가없다 12 7.2 모르겠다 50 29.9 소계 167 100.0 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직업재활시설에서복식부기시스템에의한기장방법을사용하는지에대해조사한결과사용한다는응답은 7개소 (4.2%) 에불과했으며나머지 159개소 (95.8%) 는복식부기에의한기장방법을사용하지않았다. < 표 3-18> 복식부기시스템에의한기장방법사용여부 ( 단위 : 개소, %) 기장방법사용여부 구분 시설수 % 사용하고있다 7 4.2 사용하지않는다 159 95.8 소계 166 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89

복식부기회계로업무를처리할시회계업무처리가효율적으로변할것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조사한결과모르겠다는응답이 57명 (34.3%)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그렇지않다가 46명 (27.7%) 로많았다. 반면, 그렇다는응답은 33명 (19.9%), 전혀그렇지않다는응답은 16명 (9.6%), 매우그렇다는응답은 14명 (8.4%) 이었다. 복식부기의도입을위한필수요건으로교육및컨설팅이 103건 (35.8%) 으로가장많았으며, 프로그램 ( 표준회계프로그램도입, 타회계프로그램과연동또는통일 ) 이 99건 (34.4%), 전문인력배치가 79건 (27.4%) 이었다. 기타의견7건 (2.4%) 으로는복식부기시스템사용을위한비용지원 4건, 업무조정및지원 2건, 국가정보시스템과연계된복식부기표준회계프로그램연구 1건이있었다. < 표 3-19> 복식부기효율성여부및복식부기도입필수요건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 전혀그렇지않다 16 9.6 그렇지않다 46 27.7 복식부기효율성 복식부기도입위한필수요건 그렇다 33 19.9 매우그렇다 14 8.4 모르겠다 57 34.3 소계 166 100.0 전문인력배치 79 27.4 프로그램 ( 표준회계프로그램도입, 타회계프로그램과연동또는통일 ) 99 34.4 교육및컨설팅 103 35.8 기타 7 2.4 소계 288 100.0 9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3) 소결 본연구에서는직업재활시설의회계현황을파악하기직업재활시설의일반현황, 회계운영및환경, 발생주의복식부기업무의성과에관한의견을설문조사를통해조사하였으며이에대한결과를제시하였다. 주요설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설문응답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먼저성별은여성 (60%) 이남성 (40%) 에비해많고연령은 30~40세가가장많았으며담당직위로는직업훈련교사 (42.9%) 가가장많았다. 또한, 응답자의장애인복지관련근무연수는 3년이하 (25.1%) 가주를이루었고설문응답자의회계관련업무는 3년이하 (35.1%) 가가장많았으며, 보유자격증으로는사회복지사2급 (50%) 이가장많았다. 한편회계관련자격증 (9%) 을소지한사람은사회복지사나직업재활사중극히일부였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91

다음으로설문응답기관의특성을살펴보면, 먼저지역은경기 (19.4%), 경남 (15.3%), 서울 (14.7%) 순으로많이응답하였으며, 주운영법인은사회복지법인 (67.1%) 과사단법인 (24.7%) 이많았다. 시설유형으로는보호작업장이 (88.2%) 근로사업장 (10.6%) 에비해많았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의회계운영및환경에관한설문에서는먼저직업재활시설의예산규모는 5억 ~10억 (28.4%) 이가장많았고, 90% 이상의직업재활시설의연간예산규모는 20억원미만이었다. 또한, 세무기장신고경험에서는외부세무회계사무소에기장을의뢰하는시설 (64.1%) 이절반이상이었으며세무기장수수료는 2016년기준평균 164.19만원정도였다. 다음으로회계관련교육경험및필요성에서는대다수의응답자가회계관련교육경험이없다고응답 (71.8%) 한반면교육의필요성에서는일부 (2.1%) 를제외한모든응답자가교육이필요하다고응답해회계교육의욕구에비해교육은매우제한적으로실시되고있었다. 직업재활시설의회계전담직원수는 1명 (91.1%) 이가장많았으며, 회계담당직원의직위와급여의재원으로는 ( 보조금 ) 직원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40.0%) 와 ( 보조금 ) 사무원 (39.4%) 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외별도의시스템을사용하는시설은 46개소 (27.1%) 정도로추가로사용하는프로그램으로는이카운트 (28.1%), 더존 (8%) 등이많이사용되고있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직업재활시설의회계환경에적합한지에대한의견에서는많은수 (72.8%) 의응답자가적합하다고하였지만그렇지않다는응답 (27.%) 도있었으며그이유로는매입매출이나세금계산서발행등이불가능하다는의견 (61.6%) 과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반영하지못한다는이유가 (25.6%) 가장컸으며이를개선할방안으로는전반적인매출관리를위한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 (35.6%) 과타시스템과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 (11.1%), 계정과목간소화및현실화 (10.4%) 등이있었다. 셋째, 발생주의복식부기업무의성과에서먼저, 복식부기시스템의인지와활용도에대한질문에서는복식부기를알고있고직접회계에활용할수있다는응답은단 13.8% 에불과했고나머지의경우는복식부기내용에대해알고는있으나활용할수없는경우 (28.1%), 또는, 복식부기를들어본적만있는경우 (29.9%), 복식부기라는개념에대해전혀알지못하는경우등의응답 (28.1%) 이있었다. 9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복식부기와관련된서류에대한인지여부를조사한결과, 관련서류를인지할수있는응답자에비해작성이가능하다는응답자는많지않았으며먼저, 인지여부에서는고정자산명세서 (94.3%) 를인지할수있는응답자가가장많았고, 서류작성가능여부에서는현금및예금명세서 (50%) 를작성할수있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 직업재활시설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필요성에대한조사에서는도입이필요하다는응답 (63.5%) 이불필요하다는응답 (36.5%) 보다많았고, 그이유로는자금흐름의투명성및수익사업관리의효율성 (86%) 이가장많았다. 반면, 복식부기도입이불필요하다는의견으로는필요성을느끼지못하거나잘알지못한다는응답 (72%) 이가장많았으며복식부기를위한전문인력이나관련교육이우선되어야한다는의견 (18.3%) 도있었다. 단식부기와복식부기의인식에대한문항에서단식부기로도직업재활시설의자산과자금의흐름파악이가능하다는응답 (61.9%) 이가능하지않다는응답 (29.2%) 보다많았다. 또한, 단식부기와복식부기의차이점에대한조사에서는차이가있다는응답 (52.8%) 이차이가없다는응답 (7.2%) 보다높았으나모르겠다는응답 (29.9%) 도상당수있었다. 직업재활시설에서회계처리를복식부기기장으로자체처리하는곳은단 7개소 (4.2%) 에불과했다. 또한, 복식부기회계로인해회계업무처리가효율적으로변할것이라고생각하는응답 (28.3%) 에비해그렇지않을것이라는응답 (37.3%) 이더많았으며, 모르겠다는응답 (34.3%) 의비중도크게나타났다. 또한, 복식부기회계로인해회계업무처리가효율적으로변할것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조사한결과효율적으로변하지않을것이라는응답 (34.3%) 과, 모르겠다는응답 (34.3%) 의비중이높았다. 반면, 효율적으로변할것이라는응답은 28.3% 에불과했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93

2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분석 1)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예산과목분석및결과 (1)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예산과목분석절차본연구에서는직업재활시설의예산과목사용현황파악을위하여전국의직업재활시설 571개소 (2016. 12월기준 ) 를대상으로각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관 항 목 세목을수집하여분석하였다. 분석에사용된직업재활시설예산과목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입력된자료로써사회보장정보원에의뢰하여필요한자료를선택하여추출하였다. 추출된자료의형태는 < 표 3-20> 와같다. < 표 3-20> 직업재활시설세입 세출예산과목예시 시도 시군구 시설종류 시설종류 ( 상세 ) 시설명구분관항목세목 서울 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세입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자본보조금 서울 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세출사무비인건비급여종사자급여 추출된자료는 [ 그림 3-1] 에서보는바와같이총 7단계의확인절차를거쳐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세입 세출예산과목 ( 개정 ) 안을도출하였다. 9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단계 내용 1단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입력된직업재활시설예산과목추출 2단계예산과목분류 ( 과목사용유무, 빈도등 ) 3단계분류된자료를바탕으로직업재활시설예산과목분석 4단계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초안작성 5단계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초안자문실시 6 단계 직업재활시설 ( 근로사업장 2 곳, 보호작업장 3 곳, 직업적응훈련시설 1 곳 ) 을대상으로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초안타당도확인을위한집단심층면접 (FGI) 실시 7 단계집단심층면접 (FGI) 내용을반영한세입 세출예산과목수정 ( 안 ) 작성 8 단계 전자우편l을이용전국직업재활시설 (571개소) 를대상으로최종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타당도검사실시 시 9 단계직업재활시설세입 세출예산과목최종 ( 안 ) 도출 [ 그림 3-1]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예산과목분석절차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95

(2) 재무회계규칙세입 세출예산과목분석대상분석대상직업재활시설의유형에따른지역별분포를알아본결과전국 17개시도의 571개소직업재활시설중근로사업장은 60개소 (10.5%), 보호작업장이 506개소 (88.6%), 직업적응훈련시설이 5개소 (0.9%) 로나타났다. < 표 3-21> 분석대상직업재활시설의유형에따른지역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지역별 근로사업장 시설유형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서울 12(9.8) 108(88.5) 2(1.6) 122(100.0) 계 경기 13(13.5) 82(85.4) 1(1.0) 96(100.0) 인천 4(13.8) 25(86.2) 0(0.0) 29(100.0) 강원 4(12.1) 29(87.9) 0(0.0) 33(100.0) 대전 2(11.8) 14(82.4) 1(5.9) 17(100.0) 세종 0(0.0) 3(100.0) 0(0.0) 3(100.0) 충남 0(0.0) 18(100.0) 0(0.0) 18(100.0) 충북 1(4.5) 21(95.5) 0(0.0) 22(100.0) 시도 대구 5(13.5) 32(86.5) 0(0.0) 37(100.0) 광주 4(19.0) 17(81.0) 0(0.0) 21(100.0) 부산 2(5.9) 31(91.2) 1(2.9) 34(100.0) 경남 4(8.9) 41(91.1) 0(0.0) 45(100.0) 경북 2(5.3) 36(94.7) 0(0.0) 38(100.0) 전남 1(6.3) 15(93.8) 0(0.0) 16(100.0) 전북 2(11.1) 16(88.9) 0(0.0) 18(100.0) 울산 1(7.1) 13(92.9) 0(0.0) 14(100.0) 제주 3(37.5) 5(62.5) 0(0.0) 8(100.0) 전체 60(10.5) 506(88.6) 5(0.9) 571(100.0) 9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3) 재무회계규칙세입 세출예산과목분석결과 1 직업재활시설의세입세출예산과목사용여부 세입과목 < 표 3-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세입예산평균관 항 목개수 관 항 목 구분시설수최소값최대값평균 표준편차 근로사업장 60 2 8 5.9 1.005 보호작업장 506 0 9 5.9 1.089 직업적응훈련시설 5 4 7 5.2 1.304 근로사업장 60 2 8 5.9 1.005 보호작업장 506 0 9 5.9 1.089 직업적응훈련시설 5 4 7 5.2 1.304 근로사업장 60 2 14 9.5 2.715 보호작업장 506 0 19 9.6 2.774 직업적응훈련시설 5 5 11 8.2 3.033 전체 (571) (571) (57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세입예산평균관 항 목개수를알아본결과 571 개의시설중 60개소근로사업장의세입예산관의개수는최소값 2, 최대값 8로평균 5.9개 (5.9±1.005) 이었다. 506개소보호작업장의세입예산관의개수는최소값 0, 최대값 9로평균 5.9개 (5.9±1.089) 이었다. 5개의직업적응훈련시설의세입예산관의개수는최소값 4, 최대값 7로평균 5.2개 (5.2±1.304) 이었다. 다음으로직업재활시설유형별세입예산평균항의개수를살펴보면 60개의근로사업장에서최소값 2, 최대값 8로평균 5.9개 (5.9±1.005) 이었다. 506개의보호작업장은최소값 0, 최대값 9로평균 5.9개 (5.9±1.089) 이었고 5개의직업적응훈련시설은최소값 4, 최대값 7로평균 5.2개 (5.2±1.304) 이었다. 60개소근로사업장의세입예산목의개수는최소값 2, 최대값 14로평균 9.5개 (9.5±2.715) 이었고 506개소보호작업장의세입예산목의개수는최소값 0, 최대값 19로평균 9.6개 (9.6±2.774) 이었으며, 5개소직업적응훈련시설은최소값 5, 최대값 5로평균 11개 (11±3.033) 이었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97

< 표 3-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1입소자부담금수입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48(80.0) 12(20.0) 60(100.0) 01입소자부담금수입 보호작업장 417(82.4) 89(17.6)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100.0) 0(0.0) 5(100.0) 전체 (%) 470(82.3) 101(17.7) 571(100.0) 관 항목의입소자부담금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101개소 (17.7%) 가사용을하였고 470개소 (82.3%)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12개소 (20.0%) 가사용을하였고 48개소 (8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89개소 (17.6%) 가사용하였으며, 417개소 (82.4%)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 개소 (100.0%) 모두에서 입소자부담금수입 항목을사용하지않았다. < 표 3-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2 사업수입 ( 단위 : 개소, %) 구분 02 사업수입 사용여부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3(5.0) 57(95.0) 60(100.0) 보호작업장 16(3.2) 490(96.8)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0.0) 5(100.0) 5(100.0) 전체 (%) 19(3.3) 552(96.7) 571(100.0) 관 항목의사업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52개소 (19.0%) 가사용을하였고 19개소 (3.3%)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7개소 (95.0%) 가사용을하였고 3개소 (5.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90개소 (96.8%) 가사용을하였으며 9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16개소 (3.2%)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개소 (100.0%) 모두에서 사업수입 항목을사용하였다. < 표 3-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3과년도수입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56(93.3) 4(6.7) 60(100.0) 03과년도수입 보호작업장 475(93.9) 31(6.1)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80.0) 1(20.0) 5(100.0) 전체 (%) 535(93.7) 36(6.3) 571(100.0) 관 항목의과년도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36개소 (6.3%) 가사용을하였고 535개소 (93.7%)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4개소 (6.7%) 가사용을하였고 56 개소 (93.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1개소 (6.1%) 가사용을하였으며 475개소 (93.9%)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1개소 (20.0%) 가사용을하였고 4개소 (8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4보조금수입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4(6.7) 56(93.3) 60(100.0) 04보조금수입 보호작업장 21(4.2) 485(95.8)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0.0) 4(80.0) 5(100.0) 전체 (%) 26(4.6) 545(95.4) 571(100.0) 관 항목의보조금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 개의직업재활시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99

설중 545개소 (95.4%) 가사용을하였고 26개소 (4.6%)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6개소 (93.3%) 가사용을하였고 4 개소 (6.7%)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85개소 (95.8%) 가사용을하였으며 21개소 (4.2%)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4개소 (80.0%) 가사용을하였고 1개소 (2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5후원금수입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9(15.0) 51(85.0) 60(100.0) 05후원금수입 보호작업장 50(9.9) 456(90.1)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40.0) 3(60.0) 5(100.0) 전체 (%) 61(10.7) 510(89.3) 571(100.0) 관 항목의후원금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10개소 (89.3%) 가사용을하였고 61개소 (10.7%)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1개소 (85.0%) 가사용을하였고 9 개소 (15.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56개소 (90.1%) 가사용을하였으며 50개소 (9.9%)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3개소 (60.0%) 가사용을하였고 2개소 (4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7 차입금 ( 단위 : 개소, %) 구분 07 차입금 사용여부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55(91.7) 5(8.3) 60(100.0) 보호작업장 451(89.1) 55(10.9)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100.0) 0(0.0) 5(100.0) 전체 (%) 511(89.5) 60(10.5) 571(100.0) 1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관 항목의차입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60개소 (10.5%) 가사용을하였고 511개소 (89.5%)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개소 (8.3%) 가사용을하였고 55개소 (91.7%)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55개소 (10.9%) 가사용을하였으며 451개소 (89.1%)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개소 (100%) 모두에서 차입금 항목을사용하지않았다. < 표 3-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8 전입금 ( 단위 : 개소, %) 구분 08 전입금 사용여부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6(10.0) 54(90.0) 60(100.0) 보호작업장 91(18.0) 415(82.0)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0.0) 4(80.0) 5(100.0) 전체 (%) 98(17.2) 473(82.8) 571(100.0) 관 항목의전입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473개소 (82.8%) 가사용을하였고 98개소 (17.2%)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4개소 (90.0%) 가사용을하였고 6개소 (1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15개소 (82.0%) 가사용을하였으며 91개소 (18.0%)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4개소 (80.0%) 가사용을하였고 1개소 (2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9 이월금 ( 단위 : 개소, %) 구분 09 이월금 사용여부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8(13.3) 52(86.7) 60(100.0) 보호작업장 56(11,1) 450(88.9)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0.0) 4(80.0) 5(100.0) 전체 (%) 65(11.4) 506(88.6) 571(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01

관 항목의이월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06개소 (88.6%) 가사용을하였고 65개소 (11.4%)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2개소 (86.7%) 가사용을하였고 8개소 (13.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50개소 (88.9%) 가사용을하였으며 56개소 (11.1%)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4개소 (80.0%) 가사용을하였고 1개소 (2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10 잡수입 ( 단위 : 개소, %) 구분 10 잡수입 사용여부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0(0.0) 60(100.0) 60(100.0) 보호작업장 6(1.2) 500(98.8)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0.0) 5(100.0) 5(100.0) 전체 (%) 6(1.1) 565(98.9) 571(100.0) 관 항목의잡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65개소 (98.9%) 가사용을하였고 6개소 (1.1%)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60개소 (100.0%) 모두가 잡수입 항목을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500개소 (98.8%) 가사용을하였으며 6개소 (1.2%)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개소 (100.0%) 모두에서 잡수입 항목을사용하였다. < 표 3-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11입소비용수입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사용여부미사용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48(80.0) 12(20.0) 60(100.0) 11입소비용수입 보호작업장 417(82.4) 89(17.6)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100.0) 0(0.0) 5(100.0) 전체 (%) 470(82.3) 101(17.7) 571(100.0) 1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항 항목의입소비용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101개소 (17.7%) 가사용을하였고 470개소 (82.3%)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12개소 (20.0%) 가사용을하였고 48개소 (8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89개소 (17.6%) 가사용을하였으며 417개소 (82.4%)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개소 (100%) 모두에서 입소비용수입 항목을사용하지않았다. < 표 3-3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21 사업수입 ( 단위 : 개소, %) 구분 21 사업수입 사용여부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3(5.0) 57(95.0) 60(100.0) 보호작업장 16(3.2) 490(96.8)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0.0) 5(100.0) 5(100.0) 전체 (%) 19(3.3) 552(96.7) 571(100.0) 항 항목의사업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52개소 (96.7%) 가사용을하였고 19개소 (3.3%)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7개소 (95.0%) 가사용을하였고 3개소 (5.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90개소 (96.8%) 가사용을하였으며 16개소 (3.2%)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개소 (100%) 모두에서 사업수입 항목을사용하였다. < 표 3-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31과년도수입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56(93.3) 4(6.7) 60(100.0) 31과년도수입 보호작업장 475(93.9) 31(6.1)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80.0) 1(20.0) 5(100.0) 전체 (%) 535(93.7) 36(6.3) 571(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03

항 항목의과년도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36개소 (6.3%) 가사용을하였고 535개소 (93.7%)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4개소 (6.7%) 가사용을하였고 56 개소 (93.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1개소 (6.1%) 가사용을하였으며 475개소 (93.9%)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1개소 (20.0%) 가사용을하였고 4개소 (80.0%) 는사용하지않았다. < 표 3-3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41보조금수입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사용여부미사용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4(6.7) 56(93.3) 60(100.0) 41보조금수입 보호작업장 21(4.2) 485(95.8)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0.0) 4(80.0) 5(100.0) 전체 (%) 26(4.6) 545(95.4) 571(100.0) 항 항목의보조금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45개소 (95.4%) 가사용을하였고 26개소 (4.6%)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6개소 (93.3%) 가사용을하였고 4 개소 (6.7%)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85개소 (95.8%) 가사용을하였으며 21개소 (4.2%)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4개소 (80.0%) 가 차입금 항목을사용하였고 1개소 (20.0%) 는사용하지않았다. < 표 3-3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51후원금수입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9(15.0) 51(85.0) 60(100.0) 51후원금수입 보호작업장 50(9.9) 456(90.1)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40.0) 3(60.0) 5(100.0) 전체 (%) 61(10.7) 510(89.3) 571(100.0) 1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항 항목의후원금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10개소 (89.3%) 가사용을하였고 61개소 (10.7%)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1개소 (85.0%) 가사용을하였고 9 개소 (15.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56개소 (90.1%) 가사용을하였으며 50개소 (9.9%)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3개소 (60.0%) 가 차입금 항목을사용하였고 2개소 (40.0%) 는사용하지않았다. < 표 3-3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71 차입금 ( 단위 : 개소, %) 구분 71 차입금 사용여부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55(91,7) 5(8.3) 60(100.0) 보호작업장 451(89.1) 55(10.9)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100.0) 0(0.0) 5(100.0) 전체 (%) 511(89.5) 60(10.5) 571(100.0) 항 항목의차입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60개소 (10.5%) 가사용을하였고 511개소 (89.5%)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개소 (8.3%) 가사용을하였고 55개소 (91.7%)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55개소 (10.9%) 가사용을하였으며 451개소 (89.1%)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5개소 (100.0%) 모두가 차입금 항목을사용하지않았다. < 표 3-3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81 전입금 ( 단위 : 개소, %) 구분 81 전입금 사용여부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6(10.0) 54(90.0) 60(100.0) 보호작업장 91(18.0) 415(82.0)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0.0) 4(80.0) 5(100.0) 전체 (%) 98(17.2) 473(82.8) 571(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05

항 항목의전입금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473개소 (82.8%) 가사용을하였고 98개소 (17.2%)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4개소 (90.0%) 가사용을하였고 6개소 (1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15개소 (82.0%) 가사용을하였으며 91개소 (18.0%)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4개소 (80.0%) 가사용하였고 1개소 (2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91 이월금 ( 단위 : 개소, %) 구분 91 이월금 사용여부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8(13.3) 52(86.7) 60(100.0) 보호작업장 56(11.1) 450(88.9)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0.0) 4(80.0) 5(100.0) 전체 (%) 65(11.4) 506(88.6) 571(100.0) 항 항목의이월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06개소 (88.6%) 가사용을하였고 65개소 (11.4%)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2개소 (86.7%) 가사용을하였고 8개소 (13.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50개소 (88.9%) 가사용을하였으며 56개소 (11.1%)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4개소 (80.0%) 가 이월금 항목을사용하였고 1개소 (2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항 ) 사용여부 101 잡수입 ( 단위 : 개소, %) 구분 101 잡수입 사용여부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0(0.0) 60(100.0) 60(100.0) 보호작업장 6(1.2) 500(98.8)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0.0) 5(100.0) 5(100.0) 전체 (%) 6(1.1) 565(98.9) 571(100.0) 1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항 항목의잡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65개소 (98.9%) 가사용을하였고 6개소 (1.1%)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60개소 (100.%) 모두가 잡수입 항목을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500개소 (98.8%) 가사용을하였고 6개소 (1.2%)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개소 (100.0%) 모두가 잡수입 항목을사용하였다. < 표 3-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111OO비용수입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48(80.0) 12(20.0) 60(100.0) 111OO 비용수입 보호작업장 417(82.4) 89(17.6)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100.0) 0(0.0) 5(100.0) 전체 (%) 470(82.3) 101(17.7) 571(100.0) 목 항목의비용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101개소 (17.7%) 가사용을하였고 470개소 (82.3%)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12개소 (20.0%) 가사용을하였고 48 개소 (8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89개소 (17.6%) 가사용을하였으며 417개소 (82.4%)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21OO사업수입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3(5.0) 57(95.0) 60(100.0) 21OO 사업수입 보호작업장 16(3.2) 490(96.8)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0.0) 5(100.0) 5(100.0) 전체 (%) 19(3.3) 552(96.7) 571(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07

목 항목의사업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52개소 (96.7%) 가사용을하였고 19개소 (3.3%)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7개소 (95.0%) 가사용을하였고 3개소 (5.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90개소 (96.8%) 가사용을하였으며 16개소 (3.2%)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개소 (100.0%) 모두가 사업수입 항목을사용하였다. < 표 3-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311과년도수입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56(93.3) 4(6.7) 60(100.0) 311과년도수입 보호작업장 475(93.9) 31(6.1)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80.0) 1(20.0) 5(100.0) 전체 (%) 535(93.7) 36(6.3) 571(100.0) 목 항목의과년도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36개소 (6.3%) 가사용을하였고 535개소 (93.7%)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4개소 (6.7%) 가사용을하였고 56 개소 (93.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1개소 (6.1%) 가사용을하였으며 475개소 (93.9%)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1개소 (20.0%) 가사용하였고 4개소 (80.0%) 는사용하지않았다. < 표 3-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411국고보조금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48(80.0) 12(20.0) 60(100.0) 411국고보조금 보호작업장 385(76.1) 121(23.9)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100.0) 0(0.0) 5(100.0) 전체 (%) 438(76.7) 133(23.3) 571(100.0) 10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목 항목의국고보조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133개소 (23.3%) 가사용을하였고 438개소 (76.7%) 가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12개소 (20.0%) 가사용을하였고 48개소 (8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121개소 (23.9%) 가사용을하였으며 385개소 (76.1%)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412시도보조금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20(33.3) 40(66.7) 60(100.0) 412시도보조금 보호작업장 223(44.1) 283(55.9)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40.0) 3(60.0) 5(100.0) 전체 (%) 245(42.9) 326(57.1) 571(100.0) 목 항목의시도보조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326개소 (57.1%) 가사용을하였고 245개소 (42.9%)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40개소 (66.7%) 가사용을하였고 20개소 (33.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283개소 (55.9%) 가사용을하였으며 223개소 (44.1%)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3개소 (60.0%) 가사용하였고 2개소 (4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413시군구보조금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30(50.0) 30(50.0) 60(100.0) 413시군구보조금 보호작업장 211(41.7) 295(58.3)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80.0) 1(20.0) 5(100.0) 전체 (%) 245(42.9) 326(57.1) 571(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09

목 항목의시군구보조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326개소 (57.1%) 가사용을하였고 245개소 (42.9%)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30개소 (50.0%) 가사용을하였고 30개소 (5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295개소 (58.3%) 가사용을하였으며 211개소 (41.7%)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1개소 (20.0%) 가사용하였고 4개소 (8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414기타보조금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36(60.0) 24(40.0) 60(100.0) 414기타보조금 보호작업장 300(59.3) 206(40.7)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80.0) 1(20.0) 5(100.0) 전체 (%) 340(59.5) 231(40.5) 571(100.0) 목 항목의기타보조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231개소 (40.5%) 가사용을하였고 340개소 (59.5%)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24개소 (40.0%) 가사용을하였고 36개소 (6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206개소 (40.7%) 가사용을하였으며 300개소 (59.3%)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1개소 (20.0%) 가사용하였고 4개소 (8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511지정후원금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30(50.0) 30(50.0) 60(100.0) 511지정후원금 보호작업장 196(38.7) 310(61.3)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40.0) 3(60.0) 5(100.0) 전체 (%) 228(39.9) 343(60.1) 571(100.0) 1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목 항목의지정후원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343개소 (60.1%) 가사용을하였고 228개소 (39.9%)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30개소 (50.0%) 가사용을하였고 30개소 (5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10개소 (61.3%) 가사용을하였으며 196개소 (38.7%)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3개소 (60.0%) 가사용하였고 2개소 (4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4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512비지정후원금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12(20.0) 48(80.0) 60(100.0) 512비지정후원금 보호작업장 94(18.6) 412(81.4)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60.0) 2(40.0) 5(100.0) 전체 (%) 109(19.1) 462(80.9) 571(100.0) 목 항목의비지정후원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462개소 (80.9%) 가사용을하였고 109개소 (19.1%)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48개소 (80.0%) 가사용을하였고 12개소 (2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12개소 (81.4%) 가사용을하였으며 94개소 (18.6%)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2개소 (40.0%) 가사용하였고 3개소 (6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711금융기관차입금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59(98.3) 1(1.7) 60(100.0) 711금융기관차입금 보호작업장 503(99.4) 3(0.6)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100.0) 0(0.0) 5(100.0) 전체 (%) 567(99.3) 4(0.7) 571(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11

목 항목의금융기관차입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4개소 (0.7%) 가사용을하였고 567개소 (99.3%)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1개소 (1.7%) 가사용을하였고 59개소 (98.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개소 (0.6%) 가사용을하였으며 503개소 (99.4%)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5개소 (100.0%) 모두가 금융기관차입금 항목을사용하지않았다. < 표 3-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712기타차입금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56(93.3) 4(6.7) 60(100.0) 712기타차입금 보호작업장 453(89.5) 53(10.5)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100.0) 0(0.0) 5(100.0) 전체 (%) 514(90.0) 57(10.0) 571(100.0) 목 항목의기타차입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7개소 (10.0%) 가사용을하였고 514개소 (90.0%)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4개소 (6.7%) 가사용을하였고 56 개소 (93.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53개소 (10.5%) 가사용을하였으며 453개소 (89.5%)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811법인전입금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13(21.7) 47(78.3) 60(100.0) 811법인전입금 보호작업장 128(25.3) 378(74.7)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0.0) 4(80.0) 5(100.0) 전체 (%) 142(24.9) 429(75.1) 571(100.0) 1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목 항목의법인전입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429개소 (75.1%) 가사용을하였고 142개소 (24.9%)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47개소 (78.3%) 가사용을하였고 13개소 (21.7%)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78개소 (74.7%) 가사용을하였으며 128개소 (25.3%)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4개소 (80.0%) 가사용하였고 1개소 (2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여부 사용 ( 단위 : 개소, %) 전체 (%) 근로사업장 45(75.0) 15(25.0) 60(100.0) 812법인전입금 ( 후원금 ) 보호작업장 378(74.7) 128(25.3)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80.0) 1(20.0) 5(100.0) 전체 (%) 427(74.8) 144(25.2) 571(100.0) 목 항목의법인전입금 ( 후원금 ) 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144개소 (25.2%) 가사용을하였고 427개소 (74.8%)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15개소 (25.0%) 가사용을하였고 45개소 (75.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128개소 (25.3%) 가사용을하였으며 378개소 (74.7%)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1개소 (20.0%) 가사용하였고 4개소 (8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911전년도이월금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8(13.3) 52(86.7) 60(100.0) 911전년도이월금 보호작업장 66(13.0) 440(87.0)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0.0) 4(80.0) 5(100.0) 전체 (%) 75(13.1) 496(86.9) 571(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13

목 항목의전년도이월금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496개소 (86.9%) 가사용을하였고 75개소 (13.1%)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2개소 (86.7%) 가사용을하였고 8개소 (13.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40개소 (87.0%) 가사용을하였으며 66개소 (13.0%)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4개소 (80.0%) 가사용하였고 1개소 (2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9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여부 사용 ( 단위 : 개소, %) 전체 (%) 근로사업장 18(30.0) 42(70.0) 60(100.0) 912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보호작업장 183(36.2) 323(63.8)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40.0) 3(60.0) 5(100.0) 전체 (%) 203(35.6) 368(64.4) 571(100.0) 목 항목의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368개소 (64.4%) 가사용을하였고 203개소 (35.6%)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42개소 (70.0%) 가사용을하였고 18개소 (30.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23개소 (63.8%) 가사용을하였으며 183개소 (36.2%)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3 개소 (60.0%) 가사용하였고 2개소 (4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5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913 이월사업비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59(98.3) 1(1.7) 60(100.0) 913 이월사업비 보호작업장 456(90.1) 50(9.9)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80.0) 1(20.0) 5(100.0) 전체 (%) 519(90.9) 52(9.1) 571(100.0) 1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목 항목의이월사업비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2개소 (9.1%) 가사용을하였고 519개소 (90.9%)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1개소 (1.7%) 가사용을하였고 59 개소 (98.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50개소 (9.9%) 가사용을하였으며 456개소 (90.1%)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1개소 (20.0%) 가사용하였고 4개소 (8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5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1011 불용품매각대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사용여부미사용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50(83.3) 10(16.7) 60(100.0) 1011불용품매각대 보호작업장 450(88.9) 56(11.1)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60.0) 2(40.0) 5(100.0) 전체 (%) 503(88.1) 68(11.9) 571(100.0) 목 항목의불용품매각대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68개소 (11.9%) 가사용을하였고 503개소 (88.1%)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10개소 (16.7%) 가사용을하였고 50개소 (83.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56개소 (11.1%) 가사용을하였으며 450개소 (88.9%)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 2개소 (40.0%) 가사용하였고 3개소 (60.0%) 가사용하지않았다. < 표 3-5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구분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종류 미사용 사용여부 사용 ( 단위 : 개소, %) 전체 (%) 근로사업장 3(5.0) 57(95.0) 60(100.0) 보호작업장 17(3.4) 489(96.6)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0.0) 5(100.0) 5(100.0) 전체 (%) 20(3.5) 551(96.5) 571(100.0)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15

목 항목의기타예금이자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51개소 (96.5%) 가사용을하였고 20개소 (3.5%)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7개소 (95.0%) 가사용을하였고 3개소 (5.0%)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89개소 (96.6%) 가사용을하였으며 17개소 (3.4%)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5개소 (100.0%) 모두 기타예금이자수입 항목을사용하였다. < 표 3-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목 ) 사용여부 1013기타잡수입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8(13.3) 52(86.7) 60(100.0) 1013기타잡수입 보호작업장 49(9.7) 457(90.3) 506(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0.0) 4(80.0) 5(100.0) 전체 (%) 58(10.2) 513(89.8) 571(100.0) 목 항목의기타잡수입의사용현황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513개소 (89.8%) 가사용을하였고 58개소 (10.2%) 는사용하지않았다. 시설의유형에따른사용현황에서는근로작업장의경우 52개소 (86.7%) 가사용을하였고 8 개소 (13.3%) 가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57개소 (90.3%) 가사용을하였으며 49개소 (9.7%) 는사용을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4개소 (80.0%) 가사용하였고 1개소 (20.0%) 가사용하지않았다. 1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세출과목 < 표 3-6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세출예산평균관 항 목개수 (n=571)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근로사업장 60 1.0 7.0 4.7 1.0 관 항 항 (33) 목 보호작업장 506 1.0 7.0 4.3 1.0 직업적응훈련시설 5 2.0 5.0 3.4 1.1 근로사업장 60 1.0 15.0 8.3 2.5 보호작업장 506 1.0 16.0 7.4 1.7 직업적응훈련시설 5 4.0 8.0 5.6 1.5 근로사업장 60 1.0 12.0 7.9 1.8 보호작업장 506 1.0 12.0 7.3 1.5 직업적응훈련시설 5 4.0 8.0 5.6 1.5 근로사업장 60 2.0 26.0 16.2 4.3 보호작업장 506 2.0 27.0 14.7 3.2 직업적응훈련시설 5 8.0 16.0 11.2 3.0 (571) (571) (571) (571) 직업재활시설의유형에따른세출예산관 항 목사용개수에대해알아본결과전체 571개의직업재활시설중 관 항목은근로사업장의경우평균 4.7개 (sd=1.0), 보호작업장 4.3개 (sd=1.0), 직업적응훈련시설은 3.4(sd=1.1) 개를사용하였다. 항 항목은근로사업장의경우평균 8.3개 (sd=2.5), 보호작업장 7.4개 (sd=1.7), 직업적응훈련시설은 5.6(sd=1.7) 개를사용하였다. 항 (33) 항목은근로사업장의경우평균 7.9개 (sd=1.8), 보호작업장 7.3개 (sd=1.5), 직업적응훈련시설은 5.6(sd=1.5) 개를사용하였다. 목 항목은근로사업장의경우평균 16.2개 (sd=4.3), 보호작업장 14.7개 (sd=3.2), 직업적응훈련시설은 11.2(sd=3.0) 개를사용하였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17

< 표 3-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근로장애인급여범주화 ( 단위 : 개소, %) 시설종류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계 01 사무비 -11 인건비 - 종사자와같이쓰며, 세목으로구분 12 개소 (20.7) 46 개소 (79.3) 0 개소 (0.0) 58 개소 (100.0) 01 사무비 -11 인건비 -113 일용잡급 03 사업비 -31 운영비 -316 직업재활비 03 사업비 - 인건비를위한 OO 사업비생성 03 사업비 - 생산을위한 OO 사업비생성 판단할수없음 계 0개소 (0.0) 0개소 (0.0) 8개소 (28.6) 14개소 (7.4) 63개소 (10.0) 63개소 (10.6) 8개소 (100.0) 20개소 (100.0) 20개소 (71.4) 175개소 (92.6) 255개소 (88.2) 88.5 (524개소) 0개소 (0.0) 0개소 (0.0) 0개소 (0.0) 0개소 (0.0) 5개소 (1.7) 5개소 (0.8) 8개소 (100.0) 20개소 (100.0) 28개소 (100.0) 189개소 (100.0) 289개소 (100.0) 592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의종류에따른근로장애인의급여사용항목에대해살펴본결과, 03사업비-생산을위한 OO사업비생성 으로사용하는경우 189개소로가장많았고, 01사무비-11인건비-종사자와같이쓰며, 세목으로구분 하는시설이 58개소로그뒤를이었다. 한편, 03사업비-인건비를위한 OO사업비생성 으로사용하는시설과 03사업비-31운영비-316직업재활비 로사용하는시설이각각 28개소와 20개소로나타났으며, 01사무비-11인건비-113일용잡급 으로사용하는시설도 8개소가있었다. < 표 3-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유무 01 사무비 ( 단위 : 개소, %) 구분 01 사무비 사용유무 종류 미사용 사용 계 근로사업장 0개소 (0.0) 60개소 (100.0) 60개소 (100.0) 보호작업장 2개소 (0.4) 504개소 (99.6) 506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개소 (0.0) 5개소 (100.0) 5개소 (100.0) 1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관 항목의사무비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60개소 (100.0%) 모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504개소 (99.6%), 미사용시설이 2개소 (0.4%)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 모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 관 ) 사용유무 - 02 재산조성비 ( 단위 : 개소, %) 사용여부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 전체 (%) 근로사업장 3개소 (5.0) 57개소 (95.0) 60개소 (100.0) 02재산조성비 보호작업장 38개소 (7.5) 468개소 (92.5) 506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개소 (0.0) 5개소 (100.0) 5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관 항목의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57개소 (95.0%), 사용하지않는시설이 3개소 (5.0%) 로나타났으며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468개소 (92.5%), 사용하지않는시설이 38개소 (7.5%)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 (100.0%) 시설에서모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유무 03 사업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2 개소 (3.4) 58 개소 (96.6) 60 개소 (100.0) 03 사업비 보호작업장 2 개소 (0.4) 504 개소 (99.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 개소 (20.0) 4 개소 (8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관 의사업비사용유무에대해살펴본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58개소 (96.6%), 미사용시설이 2개소 (3.4%) 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의경우 504개소 (99.6%) 가사용하였으며, 2개소 (0.4%) 가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4개소 (80.0%) 에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19

< 표 3-6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4 전출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9 개소 (98.4) 1 개소 (1.6) 60 개소 (100.0) 04 전출금 보호작업장 496 개소 (98.0) 10 개소 (2.0)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관 의전출비항목사용유무에대해살펴본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59개소 (98.4%) 를제외한 1개소 (1.6%) 에서만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의경우 496개소 (98.0) 을제외한 10개소 (2.0%) 에서사용했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5 과년도지출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5 개소 (91.7) 5 개소 (8.3) 60 개소 (100.0) 05 과년도지출 보호작업장 475 개소 (93.9) 31 개소 (6.1)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관 의과년도지출항목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미사용시설이 55개소 (91.7%), 사용시설이 5개소 (8.3%) 였으며, 보호작업장의경우 31개소 (6.1%)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475개소 (93.9%) 가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다. 1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6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 ( 관 ) 사용유무 06 부채상환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46 개소 (76.7) 14 개소 (23.3) 60 개소 (100.0) 06 부채상환금 보호작업장 452 개소 (89.3) 54 개소 (10.7)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관 의부채상환금항목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14개소 (23.3%), 보호작업장의경우 54개소 (10.7%) 에서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어느곳도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6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 ( 관 ) 사용유무 07 잡지출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28 개소 (46.7) 32 개소 (53.3) 60 개소 (100.0) 07 잡지출 보호작업장 268 개소 (53.0) 238 개소 (47.0)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 개소 (60.0) 2 개소 (4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관 의잡지출항목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 근로작업장의경우 28개소를제외한 32개소 (53.3%) 에서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의경우 238개소 (47.0%) 에서사용하였고, 268개소 (53.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3개소 (60.0%) 에서미사용, 2개소 (40.0%)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21

< 표 3-6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유무 08 예비비및기타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08 예비비및기타 근로사업장 10 개소 (16.7) 50 개소 (83.3)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131 개소 (25.9) 375 개소 (74.1)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개소 (80.0) 1 개소 (2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관 의예비비및기타항목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10개소를제외한 50개소 (83.3%) 에서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의경우 375개소 (74.%) 에서사용, 131개소 (25.9%) 에서미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경우 1개소 (20.0%) 에서만사용하였고, 4개소 (80.%) 는사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7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여부 09 적립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6 개소 (93.3) 4 개소 (6.7) 60 개소 (100.0) 09 적립금 보호작업장 494 개소 (97.6) 12 개소 (2.4)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관 의적립금항목사용유무에대해살펴본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56개소 (93.3%) 를제외한 4개소 (6.7%), 보호작업장의경우 494개소 (97.6%) 를제외한 12개소 (2.4%) 에서적립금항목에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시설 (1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다. 1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7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 관 ) 사용유무 10 준비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10 준비금 보호작업장 502 개소 (99.2) 4 개소 (0.8)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관 의준비금항목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으며, 보호작업장의경우에도 502개소 (99.2%) 를제외한 4개소 (0.8%) 에서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시설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7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11 인건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0 개소 (0.0) 60 개소 (100.0) 60 개소 (100.0) 11 인건비 보호작업장 3 개소 (0.6) 503 개소 (99.4)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 개소 (0.0) 5 개소 (10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인건비항목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60개소 (100.0%) 에해당하는모든시설에서인건비항목을사용하였으며, 보호작업장의경우 3개소 (0.6%) 를제외한 503개소 (99.4%) 에서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23

< 표 3-7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12 업무추진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7 개소 (11.7) 53 개소 (88.3) 60 개소 (100.0) 12 업무추진비 보호작업장 69 개소 (13.6) 437 개소 (86.4)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 개소 (40.0) 3 개소 (6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항 의업무추진비항목사용유무에관해알아본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53개소 (88.3%) 에서사용, 7개소 (11.7%) 에서미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의경우 69개소 (13.6%) 를제외한 437개소 (86.4%) 에서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3개소 (60.0%) 에서사용, 2개소 (40.0%) 에서미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7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13 운영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1 개소 (1.7) 59 개소 (98.3) 60 개소 (100.0) 13 운영비 보호작업장 2 개소 (0.4) 504 개소 (96.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 개소 (0.0) 5 개소 (10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운영비항목사용유무에관해살펴본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1개소 (1.7%) 를제외한 59개소 (98.3%) 에서사용하였으며, 보호작업장의경우 2개소 (0.4%) 를제외한 504개소 (96.6%) 에서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 에서모두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1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7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21 시설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3 개소 (5.0) 57 개소 (95.0) 60 개소 (100.0) 21 시설비 보호작업장 38 개소 (7.5) 468 개소 (92.5)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 개소 (0.0) 5 개소 (10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시설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 근로작업장의경우 3개소 (5.0%) 를제외한 57개소 (95.0%) 에서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의경우 38개소 (7.5%) 를제외한 468개소 (92.5%)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 에서모두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31 운영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17 개소 (28.3) 43 개소 (71.7) 60 개소 (100.0) 31 운영비 보호작업장 123 개소 (24.3) 383 개소 (75.7)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 개소 (60.0) 2 개소 (2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운영비항목사용유무에따른조사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43개소 (71.7%) 에서사용하였고 17개소 (28.3%) 에서미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의경우 123개소 (24.3%) 를제외한 383개소 (75.7%) 에서사용하였으며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2개소 (20.0%) 에서사용하였고, 3개소 (60.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25

< 표 3-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32 교육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5 개소 (91.7) 5 개소 (8.3) 60 개소 (100.0) 32 교육비 보호작업장 461 개소 (91.1) 45 개소 (8.9)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교육비항목사용유무에따른조사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5개소 (8.3%) 에서사용하였고, 55개소 (91.7%) 에서미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의경우 461개소 (91.1%) 를제외한 45개소 (8.9%) 에서사용하였으며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7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33OO 사업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2 개소 (3.3) 58 개소 (96.7) 60 개소 (100.0) 33OO 사업비 보호작업장 10 개소 (2.0) 496 개소 (98.0)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 개소 (20.0) 4 개소 (8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 33OO사업비항목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2개소 (3.3%) 를제외한 58개소 (96.7%) 에서사용하였으며, 보호작업장의경우 10개소 (2.0%) 를제외한 496개소 (98.0%) 에서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1개소 (20.0%) 를제외한 4개소 (80.0%)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1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7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41 전출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9 개소 (98.3) 1 개소 (1.7) 60 개소 (100.0) 41 전출금 보호작업장 496 개소 (98.0) 10 개소 (2.0)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항 의전출금항목사용유무에대해조사한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1개소 (1.7%) 를제외한 59개소 (98.3%) 에서사용하지않았고, 보호작업장의경우도 10개소 (2.0%) 를제외한 496개소 (98.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8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51 과년도지출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5 개소 (91.7) 5 개소 (8.3) 60 개소 (100.0) 51 과년도지출 보호작업장 476 개소 (94.1) 30 개소 (5.9)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과년도지출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5개소 (8.3%) 를제외한 55개소 (91.7%) 에서사용하지않았고, 보호작업장의경우 476개소 (94.1%) 를제외한 30개소 (5.9%) 에서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27

< 표 3-8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61 부채상환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46 개소 (76.7) 14 개소 (23.3) 60 개소 (100.0) 61 부채상환금 보호작업장 452 개소 (89.3) 54 개소 (10.7)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부채상환금항목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46개소 (76.7%) 를제외한 14개소 (23.3%) 에서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의경우 452개소 (89.3%) 를제외한 54개소 (10.7%) 에서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8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71 잡지출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28 개소 (46.7) 32 개소 (53.3) 60 개소 (100.0) 71 잡지출 보호작업장 269 개소 (53.2) 237 개소 (46.8)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 개소 (60.0) 2 개소 (4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항 의잡지출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 근로사업장의경우 28개소 (46.7%) 에서미사용하였고 32개소 (53.3%)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의경우 237개소 (46.8%) 에서사용, 269개소 (53.2%)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3개소 (60.0%) 를제외한 2개소 (40.0%)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1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8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 81 예비비및기타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81 예비비및기타 근로사업장 10 개소 (16.7) 50 개소 (83.3)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132 개소 (26.1) 374 개소 (73.9)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개소 (80.0) 1 개소 (2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예비비및기타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작업장의경우 10개소 (16.7%) 를제외한 50개소 (83.3%) 에서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에서는 132개소 (26.1%) 를제외한 372개소 (73.9%)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1개소 (20.0%) 에서만사용하였고 4개소 (80.0%) 가사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8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91 운영충당적립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91 운영충당적립금 근로사업장 56 개소 (93.3) 4 개소 (6.7)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494 개소 (98.2) 12 개소 (1.8)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운영충당적립금에대한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4개소 (6.7%) 를제외한 56개소 (93.3%) 에서미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의경우 12개소 (1.8%) 를제외한 494개소 (98.2%)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29

< 표 3-8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항사용유무 101 환경준비개선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101 환경준비개선금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502 개소 (99.2) 4 개소 (0.8)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항 의환경준비개선금항목사용유무관련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고, 보호작업장의경우 4개소 (0.8%) 를제외한 502개소 (99.2%)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5개소 (100.0%) 가사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8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11 급여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0 개소 (0.0) 60 개소 (100.0) 60 개소 (100.0) 111 급여 보호작업장 3 개소 (0.6) 503 개소 (99.4)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 개소 (0.0) 5 개소 (10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급여항목사용유무와관련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60개소 (100.0%) 모두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에서는 3개소 (0.6%) 를제외한 503개소 (99.4%)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였다. 1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8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112 제수당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2 개소 (3.3) 58 개소 (96.7) 60 개소 (100.0) 112 제수당 보호작업장 38 개소 (7.5) 468 개소 (92.5)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 개소 (60.0) 2 개소 (4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제수당항목사용유무에대해살펴본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58개소 (96.7%) 에서사용하였고, 2개소 (3.3%) 에서는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의경우 38개소 (7.5%) 를제외한 468개소 (92.5%) 에서사용하였고,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2개소 (40.0%) 에서사용하였고, 3개소 (60.0%) 는사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113 일용잡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39 개소 (65.0) 21 개소 (35.0) 60 개소 (100.0) 113 일용잡금 보호작업장 414 개소 (81.8) 92 개소 (18.2)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일용잡금항목의사용유무에대해조사한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21개소 (35.0%) 에서사용한반면 39개소 (65.0%) 에서는미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에서는 414개소 (81.8%) 를제외한 92개소 (18.2%)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31

< 표 3-8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근로사업장 1 개소 (1.7) 59 개소 (98.3)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13 개소 (2.6) 493 개소 (97.4)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개소 (80.0) 1 개소 (2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퇴직금및퇴직적립금항목사용유무에대해살펴본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1개소 (1.7%) 를제외한 59개소 (98.3%) 에서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에서는 13개소 (2.6%) 를제외한 493개소 (97.4%)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1개소 (20%) 는사용하였으며, 4개소 (8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 표 3-9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16 사회보험부담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116 사회보험부담금 근로사업장 0 개소 (0.0) 60 개소 (100.0)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4 개소 (0.8) 502 개소 (99.2)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 개소 (20.0) 4 개소 (8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사회보험부담금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였고, 보호작업장의경우 4개소 (0.8%) 를제외한 502개소 (99.2%)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1개소 (20.0%) 는사용하지않았으며. 4개소 (80.0%) 는사용하였다. 1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9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17 기타후생경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117 기타후생경비 근로사업장 19 개소 (31.7) 41 개소 (68.3)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160 개소 (31.6) 346 개소 (68.4)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기타후생경비항목사용유무에대해알아본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19개소 (31.7%) 에서사용하지않았던반면 41개소 (68.3%)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의경우 160개소 (31.6%)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346개소 (68.4%) 에서사용하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5개소 (1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9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21 기관운영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10 개소 (16.7) 50 개소 (83.3) 60 개소 (100.0) 121 기관운영비 보호작업장 146 개소 (28.9) 360 개소 (71.1)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 개소 (60.0) 2 개소 (4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기관운영비항목사용유무에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10개소 (16.7%) 는사용하지않았으며, 50개소 (83.3%) 는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146개소 (28.9%) 는사용하지않았으며, 360개소 (71.1%)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2개소 (40.0%) 에서사용하였고, 3 개소 (60.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33

< 표 3-9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22 직책보조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38 개소 (63.3) 22 개소 (36.7) 60 개소 (100.0) 122 직책보조비 보호작업장 382 개소 (75.5) 124 개소 (24.5)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직책보조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22개소 (36.7%), 사용하지않는시설이 38개소 (63.3%) 이며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124개소 (24.5%), 미사용시설이 382개소 (75.5%)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 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9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23 회의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13 개소 (21.7) 47 개소 (78.3) 60 개소 (100.0) 123 회의비 보호작업장 156 개소 (30.8) 350 개소 (69.2)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 개소 (40.0) 3 개소 (6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회의비항목사용유무에대해살펴본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13개소 (21.7%) 는사용하지않았으며, 47개소 (78.3%)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156개소 (30.8%)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350개소 (69.2%)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3개소 (60.0%) 에서사용하였고, 2개소 (40.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1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9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31 여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7 개소 (11.7) 53 개소 (88.3) 60 개소 (100.0) 131 여비 보호작업장 68 개소 (13.4) 438 개소 (86.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 개소 (60.0) 2 개소 (4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여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7개소 (11.7%) 는사용하지않았으며, 53개소 (88.3%)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68개소 (13.4%) 는사용하지않았으며, 438개소 (86.6%)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2개소 (40.0%) 에서사용하였고, 3개소 (60.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 표 3-9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132 수용비및수수료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132 수용비및수수료 근로사업장 1 개소 (1.7) 59 개소 (98.3)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2 개소 (0.4) 504 개소 (99.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 개소 (0.0) 5 개소 (10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수용비및수수료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59개소 (98.3%), 사용하지않는시설이 1 개소 (1.7%) 이며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504개소 (99.6%), 미사용시설이 2개소 (0.4%)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 모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35

< 표 3-9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133 공공요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1 개소 (1.7) 59 개소 (98.3) 60 개소 (100.0) 133 공공요금 보호작업장 7 개소 (1.4) 499 개소 (98.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0 개소 (0.0) 5 개소 (10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공공요금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1개소 (1.7%) 는사용하지않았고, 59개소 (98.3%) 는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7개소 (1.4%) 는사용하지않았고, 499개소 (98.6%) 는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였다. < 표 3-9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34 제세공과금 ( 단위 : 개소, %) 구분 134 제세공과금 사용유무 종류 미사용 사용 계 근로사업장 1개소 (1.7) 59개소 (98.3) 60개소 (100.0) 보호작업장 11개소 (2.2) 495개소 (97.8) 506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개소 (40.0) 3개소 (60.0) 5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제세공과금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59개소 (98.3%), 사용하지않는시설이 1개소 (1.7%) 이며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495개소 (97.8%), 미사용시설이 11개소 (2.2%)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3개소 (60.0%) 에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고, 2개소 (40.0%) 에서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3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9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135 차량비 ( 단위 : 개소, %) 구분 135 차량비 사용유무 종류 미사용 사용 계 근로사업장 1개소 (1.7) 59개소 (98.3) 60개소 (100.0) 보호작업장 39개소 (7.7) 467개소 (92.3) 506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개소 (60.0) 2개소 (40.0) 5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차량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1개소 (1.7%) 는미사용했으며, 59개소 (98.3%)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9개소 (7.7%) 는미사용했고, 467개소 (92.3%)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3개소 (60.0%) 는미사용했으며, 2개소 (40.0%)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136 기타운영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17 개소 (28.3) 43 개소 (71.7) 60 개소 (100.0) 136 기타운영비 보호작업장 179 개소 (35.4) 327 개소 (64.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 개소 (20.0) 4 개소 (8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기타운영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43개소 (71.7%), 사용하지않는시설이 17개소 (28.3%) 이며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327개소 (64.6%), 미사용시설이 179개소 (35.4%)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1개소 (100%) 는사용하지않았고, 4 개소 (80.0%) 는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37

< 표 3-10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212 자산취득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6 개소 (10.0) 54 개소 (90.0) 60 개소 (100.0) 211 시설비 보호작업장 82 개소 (16.2) 424 개소 (83.8)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 개소 (20.0) 4 개소 (8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자산취득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54개소 (90.0%), 사용하지않는시설이 6개소 (10.0%) 이며, 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424개소 (83.8%), 미사용시설이 82개소 (16.2%)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4개소 (80.0%) 에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개소 (20.0%) 에서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 213 시설장비유지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213 시설장비유지비 근로사업장 6 개소 (10.0) 54 개소 (90.0)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100 개소 (19.8) 406 개소 (80.2)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 개소 (40.0) 3 개소 (6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시설장비유지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6개소 (10.0%) 에서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 54개소 (90%)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미사용시설 100개소 (19.8%), 사용시설은 406개소 (80.2%) 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2개소 (40.0%)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3개소 (60.0%) 에서사용하였다. 13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1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1 생계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30 개소 (50.0) 30 개소 (50.0) 60 개소 (100.0) 311 생계비 보호작업장 298 개소 (58.9) 208 개소 (41.1)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개소 (80.0) 1 개소 (2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생계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30개소 (50.0%), 사용하지않는시설이 30개소 (50.0%) 이며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208개소 (41.1%), 미사용시설이 298개소 (58.9%)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1개소 (20.0%) 에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고, 4개소 (80.0%) 에서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2 수용기관경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312 수용기관경비 근로사업장 12 개소 (20.0) 48 개소 (80.0)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164 개소 (32.4) 342 개소 (67.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 개소 (60.0) 2 개소 (4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수용기관경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12개소 (20%) 는사용하지않았으며, 48개소 (80%)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164개소 (32.4%) 는사용하지않았으며, 342개소 (67.6%)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2개소 (40.0%) 에서사용하였고, 3개소 (60.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39

< 표 3-1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3 피복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14 개소 (23.3) 46 개소 (76.7) 60 개소 (100.0) 313 피복비 보호작업장 199 개소 (39.3) 307 개소 (60.7)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개소 (80.0) 1 개소 (2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피복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46개소 (76.7%), 사용하지않는시설이 14개소 (23.3%) 이며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307개소 (60.7%), 미사용시설이 199개소 (39.3%)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1개소 (20.0%) 에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4개소 (80.0%) 에서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4 의료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25 개소 (41.7) 35 개소 (58.3) 60 개소 (100.0) 314 의료비 보호작업장 311 개소 (61.5) 195 개소 (38.5)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의료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25개소 (41.7%) 는사용하지않았으며, 35개소 (58.3%)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11개소 (61.5%) 는사용하지않았으며, 195개소 (38.5%)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다. 1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1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5 장의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315 장의비 보호작업장 503 개소 (99.4) 3 개소 (0.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장의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으며보호작업장에서는 3개소 (0.6%) 에서사용하였으며, 503개소 (99.4%%) 에서미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10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6 직업재활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46 개소 (76.7) 14 개소 (23.3) 60 개소 (100.0) 316 직업재활비 보호작업장 315 개소 (62.3) 191 개소 (37.7)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직업재활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46개소 (76.7%) 는사용하지않았으며, 14개소 (23.3%)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15개소 (62.3%) 는사용하지않았으며, 191개소 (37.7%)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41

< 표 3-10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7 자활사업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6 개소 (93.3) 4 개소 (6.7) 60 개소 (100.0) 317 자활사업비 보호작업장 485 개소 (90.5) 21 개소 (9.5)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자활사업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56개소 (93.3%)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4개소 (6.7%)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485개소 (90.5%)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21개소 (9.5%)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1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8 특별급식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318 특별급식비 근로사업장 44 개소 (73.3) 16 개소 (26.7)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355 개소 (70.2) 151 개소 (29.8)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특별급식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16개소 (26.7%), 사용하지않는시설이 44개소 (73.3%) 이며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151개소 (29.8%), 미사용시설이 355개소 (70.2%)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1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19 연료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34 개소 (56.7) 26 개소 (43.3) 60 개소 (100.0) 319 연료비 보호작업장 319 개소 (63.0) 187 개소 (37.0)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 개소 (60.0) 2 개소 (4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연료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34개소 (56.7%)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26개소 (43.3%)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319개소 (63%)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187개소 (37%)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2개소 (40.0%) 에서사용하였고, 3개소 (60.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 표 3-1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1 수업료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321 수업료 보호작업장 501 개소 (99.0) 5 개소 (0.1)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수업료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으며, 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5개소 (0.1%), 미사용시설이 501개소 (99.0%)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43

< 표 3-1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2 학용품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322 학용품비 보호작업장 501 개소 (99.0) 5 개소 (0.1)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수업료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사용하는시설이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으며, 보호작업장의경우사용시설이 5개소 (0.1%), 미사용시설이 501개소 (99.0%) 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3 도서구입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9 개소 (98.3) 1 개소 (1.7) 60 개소 (100.0) 323 도서구입비 보호작업장 500 개소 (98.8) 6 개소 (1.2)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도서구입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59개소 (98.3%)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1개소 (1.7%)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서는 500개소 (98.8%)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6개소 (1.2%)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1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1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4 교통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324 교통비 보호작업장 499 개소 (98.6) 7 개소 (1.4)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교통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으며보호작업장에서는 499개소 (98.6%)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7개소 (1.4%)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1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5 급식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325 급식비 보호작업장 492 개소 (97.2) 14 개소 (2.8)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급식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으며보호작업장에서는 492개소 (97.2%)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14개소 (2.8%)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45

< 표 3-1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6 학습지원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9 개소 (98.3) 1 개소 (1.7) 60 개소 (100.0) 326 학습지원비 보호작업장 504 개소 (99.6) 2 개소 (0.4)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목 의학습지원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에서는 1개소 (1.7%) 에서사용하였으며, 59개소 (98.3%) 에서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에서는 504개소 (99.6%)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2개소 (2.8%)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모두사용하지않았다. < 표 3-1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7 수학여행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327 수학여행비 보호작업장 503 개소 (99.4) 3 개소 (0.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수학여행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으며보호작업장의경우 3개소 (0.6%) 에서사용하였으며, 503개소 (99.4%)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1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8 교복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328 교복비 보호작업장 503 개소 (99.4) 3 개소 (0.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교복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으며보호작업장의경우 3개소 (0.6%) 에서사용하였으며, 503개소 (99.4%)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29 이미용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329 이미용비 보호작업장 503 개소 (99.4) 3 개소 (0.6)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이미용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으며보호작업장의경우 3 개소 (0.6%) 에서사용하였으며, 503개소 (99.4%)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47

< 표 3-1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330 기타교육비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6 개소 (93.3) 4 개소 (6.7) 60 개소 (100.0) 330 기타교육비 보호작업장 479 개소 (94.7) 27 개소 (5.3)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기타교육비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56개소 (93.3%)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4개소 (6.7%)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의경우 27개소 (5.3%) 에서사용하였으며, 479개소 (94.7%)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411 법인회계전출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411 법인회계전출금 근로사업장 59 개소 (98.3) 1 개소 (1.7)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496 개소 (98.0) 10 개소 (0.2)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법인회계전출금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59개소 (98.3%)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 1개소 (1.7%) 에서사용하였다. 보호작업장의경우 10개소 (0.2%) 에서사용하였으며, 496개소 (98.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1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511 과년도지출 ( 단위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5 개소 (91.7) 5 개소 (8.3) 60 개소 (100.0) 511 과년도지출 보호작업장 476 개소 (94.1) 30 개소 (5.9)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과년도지출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5개소 (8.3%) 을제외한 55개소 (91.7%)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보호작업장의경우 30개소 (5.9%) 에서사용하였으며, 476개소 (94.1%)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611 원금상환금 ( 단위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47 개소 (78.3) 13 개소 (21.7) 60 개소 (100.0) 611 원금상환금 보호작업장 458 개소 (90.5) 48 개소 (9.5)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원금상환금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13개소 (21.7%) 에서사용하였으며, 47개소 (78.3%) 에서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의경우 48개소 (9.5%) 에서사용하였으며, 458개소 (90.5%)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49

< 표 3-1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유무 612 이자지불금 ( 단위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51 개소 (85.0) 9 개소 (15.0) 60 개소 (100.0) 612 이자지불금 보호작업장 491 개소 (97.0) 15 개소 (3.0)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이자지불금항목사용유무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9개소 (15.0%) 에서사용하였으며, 51개소 (85.0%) 에서사용하지않았으며보호작업장의경우 15개소 (3.0%) 에서사용하였으며, 491개소 (97.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여부 711 잡지출 ( 단위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28 개소 (46.7) 32 개소 (53.3) 60 개소 (100.0) 711 잡지출 보호작업장 269 개소 (53.2) 237 개소 (46.8)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 개소 (60.0) 2 개소 (4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잡지출항목사용여부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32개소 (53.3%) 에서사용하였으며, 28개소 (46.7%) 에서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의경우 237개소 (46.8%) 에서사용하였으며, 269개소 (53.2%)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2개소 (40.0%) 는사용하였으며 3개소 (60.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1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1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여부 811 예비비 ( 단위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47 개소 (78.3) 13 개소 (21.7) 60 개소 (100.0) 811 예비비 보호작업장 466 개소 (92.1) 40 개소 (7.9)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예비비항목사용여부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13개소 (21.7%) 에서사용하였으며, 47개소 (78.3%) 에서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의경우 40개소 (7.9%) 에서사용하였으며, 466개소 (92.1%)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여부 812 반환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근로사업장 13 개소 (21.7) 47 개소 (78.3) 60 개소 (100.0) 812 반환금 보호작업장 141 개소 (27.9) 365 개소 (72.1)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개소 (80.0) 1 개소 (2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반환금항목사용여부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47개소 (78.3%) 는사용하였으며, 13개소 (21.7%) 에서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의경우 365개소 (72.1%) 는사용하였으며, 141개소 (27.9%)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 1개소 (20.0%) 는사용하였으며, 4개소 (80.0%) 에서사용하지않았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51

< 표 3-1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여부 911 운영충당적립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911 운영충당적립금 근로사업장 56 개소 (93.3) 4 개소 (6.7)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494 개소 (97.6) 12 개소 (2.4)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운영충당적립금항목사용여부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4개소 (6.7%) 는사용하였으며, 56개소 (93.3%) 에서사용하지않았다. 보호작업장의경우 12개소 (2.4%) 는사용하였으며, 494개소 (97.6%) 는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목사용여부 101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단위 : 개소, %) 구분 종류 미사용 사용유무 사용 계 101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근로사업장 60 개소 (100.0) 0 개소 (0.0) 60 개소 (100.0) 보호작업장 502 개소 (99.2) 4 개소 (0.8) 506 개소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5 개소 (100.0) 0 개소 (0.0) 5 개소 (100.0) 직업재활시설종류에따른 목 의시설환경개선준비금항목사용여부에대한조사결과근로사업장의경우 60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았으며, 보호작업장의경우 4개소 (0.8%) 를제외한 502개소 (99.2%) 에서사용하지않았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5개소 (100.0%) 에서모두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2) 소결 본연구에서는직업재활시설의예산과목사용현황파악을위하여전국의직업재활시설 571개소를대상으로각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관 항 목세목을수집하여분석하였으며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직업재활시설의유형에따른세입예산의평균관 항 목개수에대해알아본결과근로사업장과보호작업장의경우평균 5.9개의 관 과 항 항목을사용하고있었으며 목 항목의경우근로사업장은평균 9.5개를사용하고있었으나보호작업장의경우는평균 9.6개를사용하고있었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 관 항 목 의평균개수는각 5.2, 5.2, 8.2개를사용하고있었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이유형에따른세출예산과목의평균관 항 목개수는근로사업장의경우각 4.7, 8.3, 16.2개였으며, 보호작업장의경우 4.3, 7.4, 16.2개였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경우는각 3.4, 5.6, 11.2개를사용하고있었다. 또한, 33번 항 항목의 사업비의경우근로사업장은 7.9개, 보호작업장은 7.3개직업적응훈련시설은 5.6개를사용하고있었다. 셋째, 직업재활시설의종류에따른근로장애인의급여사용항목에대해알아본결과근로사업장과보호작업장모두 03사업비-생산을위한 OO사업비생성으로사용하는경우가 189개소 ( 근로사업장 :14개소, 보호작업장 : 75개소 ) 로가장많았고, 01 사무비-11인건비-종사자와같이쓰며, 세목으로구분하는시설 ( 근로사업장 : 12개소, 보호작업장 : 46개소 ) 이 58개소로그뒤를이었다. 넷째, 직업재활시설에서잘못사용되고있는세입 세출예산과목에대해알아본결과세입의경우, 412시도보조금을 413시군구보조금으로사용하고있는시설이있었고, 911전년도이월금을 913 이월사업비에서 913보조금이월금으로만들어사용하는시설도있었다. 또한, 반드시있어야할 09이월금이존재하지않는시설도있었다. 세출의경우 11인건비항목에서 112제수당이존재하지않는시설, 117기타후생경비에서장애인훈련수당을지출하는시설, 112제수당이아닌 111급여에서관리자수당, 가족수당을지출하는시설, 111급여에서사회보험, 퇴직적립금을지출하는시설, 11인건비항목자체가없는시설, 335 사업비에서각종사업비를만들어인건비를지출하는시설등이있었다. 316직업재활비의경우에도그내역이입소자의직업훈련재료비로되어있음에도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53

장애인인건비, 하청업체외주비, 원재료비, 재활프로그램비용, 기타시설행사비용, 계약직자부담직원급여, 편의시설설치비용, 간식비등내역에맞지않는지출이이루어지고있었다. 317의자활사업비의경우도직업재활시설의운영목적자체가장애인의경제적자립도모임을감안할때자활사업비는직업재활시설에서사용되어질필요가없는항목으로판단된다. 또한, 32교육비의경우도직업재활시설에는맞지않는용어 ( 입소자, 학생 ) 로삭제되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3) 집단면접인터뷰 (FGI) 본연구에서는앞서분석한세입 세출예산과목을바탕으로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세입 세출예산과목초안을작성하였다. 작성된초안으로직업재활시설의시설장및회계관련직무를수행하는인력을대상으로변경된과목및내역에관한집단심층면접 (FGI) 을실시하였다. (1) FGI (Focus Group Interview) 진행 FGI에서는앞의세입 세출예산과목을분석한결과를토대로연구진이세입 세출예산과목 ( 초안 ) 을작성하였고자문회의를통해세입세출예산과목개선 ( 안 ) 에대해구체적이고심층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 또한, FGI 결과에따라자료 ( 초안 ) 의내용을수정하였다. FGI 집단은직업재활시설의회계와관련하여전문적인지식또는실무경험을오랫동안쌓은직업재활시설의현장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하였다. 전문가집단과의면담내용은앞의세입 세출의분석결과와자문회의내용중일부를반영하여작성하였으며, FGI(Focus Group Interview) 는 2017년 7월 28일에실시하였다. 연구를위하여구성한전문가집단은 6명이다. FGI에서는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내용중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반영하여수정 삭제된항목에대한의견을물어보았다. 1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표 3-131> FGI 질문내용 Ⅰ.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개선 ( 안 ) 에대한의견 1. 기존의입소자부담금수입-입소비용수입- 비용수입, 사업수입-사업수입- 사업수입, 보조금수입-보조금수입-국고보조금, 시 도보조금수입을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과목과내역으로변경. 2. 직업재활시설에는적용되지않는요양급여수입-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수입삭제에대한의견 Ⅱ.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개선 ( 안 ) 에대한의견 1. 사무비-인건비-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과목과내역을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과목과내역으로변경하는것에대한의견 2.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사무비-업무추진비-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과목의내역을일부수정하고일부삭제하는것에대한의견. 3. 사업비-운영비-교육비과목중직업재활시설에적용이안되는과목은삭제하고일부과목은내역을변경하는것에대한의견 4. 사업비- 사업비-의료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사업비를직업재활시설의특성에맞는관 항 목및내역으로구성하는것에대한의견 5. 전출금-전출금-법인회계전출금삭제에대한의견 6. 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의내역을직업재활시설에맞게수정하는것에대한의견 (2) FGI 결과분석방법및타당성확보 FGI 전문가집단은직업재활시설에서회계와관련된사항에대해풍부한의견을제시할수있는원장, 사무국장, 부장급이상을섭외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55

< 표 3-132> FGI 집단정보 응답자 근무지역 시설유형 성별 직급 현장전문가1 경기 근로사업장 남 사무국장 현장전문가2 서울 근로사업장 남 시설장 현장전문가3 광주 보호작업장 여 부장 현장전문가4 서울 직업적응훈련시설 여 시설장 현장전문가5 경기 근로사업장 남 시설장 현장전문가6 경남 보호작업장 남 시설장 (3) 인터뷰진행및자료분석방법 FGI 전문가들에게는 FGI가실시되기일주일전에질문내용이제시된질문지를이메일로제공하거나또는유선을통하여구두로설명하는과정을거쳐실제면담을실시하기이전에전문가개인의의견을미리준비하고정리할수있도록하였다. FGI를진행하면서면담내용을녹음함과동시에받아적기도병행하였고녹취내용과받아적은내용을비교대조하여전문가의견을정리하였다. 전문가들은연구자가제시한질문내용의순서에따라의견을제시하기시작하였으나구체적인세부내용에대한의견을제시할때에는자유롭게토론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연구자가제시한각각의질문은서로독립적인완결된질문이아니라상호연관성이잇는질문이므로답변을정리하기보다는공통점과차이점을분류하고서로연관되거나보완할수있는내용은어떻게정리할수있을지비중을두었다. (4) FGI 결과분석 FGI에서논의한문항은총 5개문항이며이문항은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개선 ( 안 ) 에대한의견과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개선 ( 안 ) 에대한의견으로나누어져있다. FGI에참여한전문가들은추가하거나보완할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제안하였으나세부내용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긍정적인견해를보였다. 다음과같이각문항이순서에따라 FGI 결과를분석하였다. 15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문항1] 기존의입소자부담금수입-입소비용수입- 비용수입, 사업수입-사업수입- 사업수입, 보조금수입-보조금수입-국고보조금, 시 도보조금수입을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과목과내역으로변경 이용장애인이아닌이용자로쓰면좋을것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규정해버리면협소한느낌이듭니다. [ 전문가 D] 장애인으로규정되면비장애인들은기타잡수입으로들어가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어똑같이급식비를걷어도장애인분들은이쪽 111 목에다가잡고, 비장애인들은 913 기타잡수입으로잡으면수입이 2개로나누어져버립니다. [ 전문가 C] FGI 전문가들은비용수입에 이용장애인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는데이용장애인이라는용어를사용할경우장애인이외의이용자에대한과목사용이어렵다는것이주된이유였다. 이용장애인이외의이용자의비용수입은 913 기타잡수입으로처리할수있지만이용장애인과비장애인의비용수입의차이를비교하기위해서이용장애인과비장애인의구분도고려해볼필요성이있다. 다음으로사업수입-사업수입- 사업수입에관한의견에서는부가가치세에대한내용이언급되었다. 세출항목 164번제세공과금항목에부가가치세가들어가있습니다. 세출항목에부가가치세를별도로지정한다면세입에서도부가가치세에대한항목을따로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부가가치세까지도사업수입으로잡혀버리면나중에실적보고할때나시설수익을낼때에도수익이더많이잡히는결과가나옵니다. [ 전문가 B] 부가가치세의경우복식부기를사용할경우사업수입으로잡히지않는다. 또한, 당연히세금으로다시납부해야할금액이기때문에수입으로잡혀서는안되겠지만이문제는향후직업재활시설이복식부기로의전환이될때다시고려되어야할항목으로보인다. 다음으로보조금수입-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 기타보조금에관한의견에서는시도보조금과시군구보조금의개념에대한의견이있었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57

이게시 도보조금과시 군 구보조금의개념이시설입장에서는통장에입금되는이름이기준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통장에입금되는이름을기준으로시 도에서입금이되었으면구리시, 시 군 구, 그다음에경기도에서돈을받으면. 그재원을저희가따질필요는없잖아요. 그러니까시군구에서도비를받던국비를받던기금을받던그건우리가따질필요가없이시설자체에서는그냥통장에돈이들어오는그이름을가지고시군구를구별하고시도를구별하고국고로구별하는거죠. 왜냐하면통장에입금되는것을가지고증빙을하는게낫지, 그걸우리가재원을몇프로따지고그렇게할필요가있을까싶기도하고돈이들어오는것도굉장히신경을써서봐야할것같네요. [ 전문가 B] FGI 전문가중시 도보조금과시 군 구보조금을분리하는것이어렵다는의견을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직업재활시설에서자본보조금을경상보조금과함께사용함으로생길수있는보조금의과대추정등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경상보조금과자본보조금수입의분리에대해서는이견이없었다. 보조금수입-보조금수입-기타보조금에관한의견에서는 목 의기타보조금을 보조금수입으로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이있었다. 기타보조금도 보조금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공동모금회에서는시설에지원해주는프로그램이관 항 목에명시되기를원하기때문입니다. [ 전문가 F] 공동모금회등에서지원해주는외부프로그램사업의경우지원사업명에대한명시를원하고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기타보조금수입을 보조금으로변경하였다. 15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 문항2] 직업재활시설에는적용되지않는요양급여수입-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수입삭제에대해서는모든전문가들이동의하였다. < 표 3-133>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개선 ( 안 ) 에대한문항 II.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개선 ( 안 ) 에대한의견 1. 사무비-인건비-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과목과내역을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과목과내역으로변경하는것에대한의견 2.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사무비-업무추진비-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과목의내역을일부수정하고일부삭제하는것에대한의견 3. 사업비-운영비-교육비과목중직업재활시설에해당되지않는과목은삭제하고일부과목은내역을변경하는것에대한의견 4. 사업비- 사업비-의료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사업비를직업재활시설의특성에맞는관 항 목및내역으로구성하는것에대한의견 5. 전출금-전출금-법인회계전출금삭제에대한의견 6. 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의내역을직업재활시설에맞게수정하는것에대한의견 다음으로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개선 ( 안 ) 에 FGI 전문가들의의견에대해살펴보았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59

[ 문항1] 항목사무비-인건비-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과목과내역을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과목과내역으로변경하는것에대한의견 FGI에참여한전문가들은사무비항목에종사자인건비와근로장애인인건비를구분하는것에대해서는대체로만족하는하였지만, 인건비항목이동에따른사용제한및용어등의항목에서의견이있었다. 우리시설같은경우는법인전입금그러니까고용장려금이죠. 그명목으로 7천을받으면 4천은법인전입금으로받고 3천은법인전입금 ( 후원금 ) 으로받습니다. 그래야법인에서도기타용도로쓸수있는돈을고용장려금으로쓸수있으니까요. 법인전입금후원금금액은후원금사용규정에의해근로장애인의인건비로쓸수있는데인건비로항목으로이동해버리면사용에제약이있지않을까? 하는염려가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모기관에서우리시설을감사할때문제가된적이있습니다. 후원금으로받은돈에서근로장애인인건비를 1달집행했는데감사하는쪽에서후원금을근로장애인인건비항목으로쓰면되는지에대해지적하였는데사업비항목으로지출했다고하니넘어간적이있습니다. 요즘은법인에서도돈을융통성있게쓰기위해서법인전입금형태로주는걸줄이는대신후원금형태로주는걸늘리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시설입장에서쓸수있는항목이제한이됩니다. [ 전문가 F] 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근로장애인의인건비는사업비항목에서지출하는시설들이많다. 그이유중하나는수익사업으로인한수익금으로임금을지급하기때문이다. 그러나사업비항목이기때문에사업비에서만임금을지출을해야하는것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즉생산과관련된제비용들이모두사업비로지출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근로장애인의인건비항목이사무비로들어온다면결국근로장애인도직원의직위를갖는다고볼수있습니다. 이때문에 항 의직원인건비를종사자인건비로변경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 전문가 B] 16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직원과종사자에대한용어의정의가명확하지않지만 [ 전문가 ] 의의견처럼근로장애인의인건비항목이사무비항목으로정해진다면직원이아닌종사자인건비로변경하는것이타당하고생각된다. 또한, 해당과목의내역도종사자 ( 보조금, 자부담 ) 으로변경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FGI 전문가들은일용잡급에대한정의와근로장애인의인건비항목에서일용잡급이포함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단기간 1 개월이라는문구를꼭넣어야됩니까? [ 전문가 E] 시설에서어쩔수없이써야하는상황이지금도있고앞으로도생길수도있습니다. 이런상황을고려할때근로장애인인건비에일용잡급은포함시켜야하지않을까요? [ 전문가 A] 1개월미만이라는문구는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관련심사기준의 일용근로자 에대한정의를참고하였다. 또한, 근로장애인의인건비항목에서 일용잡급 을제외시킨것에대한내용은직업재활시설을대상으로세입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에대한의견조사시추가적으로살펴볼필요성이있다. [ 문항2]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사무비-업무추진비-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과목의내역을일부수정하고일부삭제하는것에대한의견 FGI 전문가들은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내역에서부모회를삭제하는것이좋다는의견을주었다. 부모회는모임이나교육, 회의가아닌경우사업비로뺏으면좋겠어요. [ 전문가 D] 직업재활시설에서는부모회의경우회의가하나의사업으로분류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업비항목으로이동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였다. 또한, FGI 전문가들은수용비및수수료에서협회비가포함되는것에대한의견도주었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61

우리시설같은경우는제세공과금에서협회비를쓰고있습니다. [ 전문가 F] 우리시설은직업재활시설협회비만내고있습니다. [ 전문가 C] 협의체도됩니다. [ 전문가 F] 제세공과금이아닌수용비및수수료에서나가는게맞는것같습니다. [ 전문가 E] 제세공과금은개인또는법인에대하여국가나지방공공단체에서부과하는국세나지방세등의제세금과국가나공공단체에의하여국민또는공공단체의구성원에게강제적으로부과되는공적부담금, 즉공과금을말한다. 이때문에기존의제세공과금항목에있던협회비는수용비및수수료로이동하는것에대해전문가들은대체적으로동의하였다. 또한, 사업비-운영비-수용기관경비사용에대한의견도있었다 수용비의의미는전기, 수도, 가스, 소모품따위의일상생활에필요한것에지출되는비용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시설에서는화장지나수건뭐이런게많이필요합니다. 만약수용기관경비가삭제된다면항목을어디에다쓸지모르겠습니다. [ 전문가 C] 사업비-운영비-수용기관경비의경우과거수용시설에서입소자를위한수용비 ( 치약, 칫솔, 비누등 ) 로사용하는항목으로현재직업재활시설에는맞지않는항목이다. 다만, 수용비가꼭필요한시설의경우는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항목에서사용을하되현재내역이명확하지않은부분을감안하여수용비에소모품이라는용어를추가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의등기료와사무비-운영비-공공요금의우편료의차이에대한의견도있었다 1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기존에있던항목이긴하지만우편료와등기료를굳이나누어야할필요가있을까요? 등기료는수수료이고우편료는공공요금이고이제는우편으로보내는경우가거의없지않나요? [ 전문가 E] 그럼등기우편은어디에서빼는게맞을까요? [ 전문가 C] 예전에학교나공공기관에서우표를사서보관하고있다가수불을해줬습니다. 그래서나누어져있던것같은데지금은이럴필요가없습니다. [ 전문가 E] 등기료는받는사람이돈을내잖아요? [ 전문가 B] 내기도하고안내기도하고... [ 전문가 C] 제생각에는받는사람이낼때는수수료로그렇게되는거고우편료는내가보내는사람이내기때문에공공요금이다. 이렇게생각했는데굳이나눌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 전문가 B] 기존에등기료와우편료가각각다른항목에존재했으나등기료는우편료로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삭제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또한, 우편료는공공요금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어공공요금에서수용비및수수료로이동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사무비-운영비-제세공과금항목의부가가치세를포함하는것과기타운영비에임차료를포함시키는것에대해 FGI 전문가들은특별한의견없이동의하였다. [ 문항3] 사업비-운영비-교육비과목중직업재활시설에해당되지않는과목은삭제하고일부과목은내역을변경하는것에대한의견사업비-운영비, 교육비항목삭제에대해서는기존에이항목을사용하는시설의 FGI 전문가가다양한의견을주었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63

피복비항목이삭제가되었는데우리시설같은경우는장애인을위해작업복, 작업화, 앞치마, 토시이런것을이항목에서지출을합니다. 없어지면어디에서지출을해야할지고민입니다. 사실이항목은기타운영비보다사업비의-운영비-피복비가맞지않을까요? 또한, 수익금을사용할때일반관리비는쓸수가없는데... [ 전문가 C] 지자체보고를하고승인받고쓰면됩니다. [ 전문가 F] 승인은받고쓰는데피복비같은경우사무비-기타운영비로되어있어승인을받지않고쓸수가있는지....[ 전문가 C]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권에따르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은근로장애인에게보다많은임금을지급하거나근로장애인의복리후생을개선하는데우선적으로사용하도록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을시설종사자에대한인건비및시설의일반적인관리운영비또는기능보강비로사용하려는경우에는, 시설을운영하는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해당용도로사용할수있게되어있다. 피복비의경우기타운영비항목에포함되더라도근로장애인을위한복리후생을위해집행하는것으로볼수있다. FGI 전문가중사업비-운영비-연료비와사무비-공공요금-가스료의구분에관한의견도있었다. 저희시설에서는도시가스를사용합니다. 그래서저희시설은연료비로사용하는데공공요금에보면가스료가또있습니다. 어느항목에맞춰서써야할까요? [ 전문가 C] 지자체에서겨울이되면난방비라고해서별도로지원금을주는데가있습니다. 50만원정도로... 그비용을가스비로쓸수있으면 50만원을사용하기가참편한데여기에서말하는보일러, 난방시설비로지출을하면석유밖에사용할수가없습니다. 그럼사용하기가참애매할수있습니다. 석유가아닌도시가스로사용하면그금액사용하기가어렵습니다. [ 전문가 F] 1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네, 시설에서필요한연료는도시가스입니다. [ 전문가 C] 대부분은공공요금으로사용하는데저희시설같은경우이번에바뀌긴했는데기름을사서난방을하는경우가있어요그랬을때는연료비로사용합니다. 그렇게구분해서쓰고있습니다. [ 전문가 D] 아... 그럼이걸기름과가스로구분해서쓰면되는거에요? [ 전문가 C] 그렇게쓰고있어요. 저희는....[ 전문가 D] 제가봤을때이연료비는사업비안에있잖아요. 그래서과거에거주시설기준으로해서거주민들이생활하는방에난방을하고식당에취사하는것을사업. 케어를사업이라고해서넣은것같고, 공공요금의가스료는도시가스처럼보편화되지않았으니까사무실에잠깐쓴다는용도로썼기때문에이건사무비의공공요금으로들어간게아닐까싶습니다. [ 전문가 B] [ 항목4] 사업비- 사업비-의료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사업비를직업재활시설의특성에맞는관 항 목및내역으로구성하는것에대한의견사업비항목에서는세입 세출항목의통일성에대한의견이있었다. 앞에서사업수입을잡을때, 02사업수입-21사업수입-211 사업수입, 212 사업수입, 213 사업수입으로나눕니다. 저희시설같은경우임가공사업비, 제과제빵사업비, 카페사업비이런식으로사용을합니다. 이항목에대해지출을하려면세출에서도 331임가공사업비, 332제과제빵사업비, 333카페사업비이렇게지출을해야나중에이사업에서수익이얼만지계산이나옵니다. 한가지도다지출해버리면재료비를일일이다나눠줘야합니다. [ 전문가 F]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65

연구진이제안한사업비-사업비- 사업비로갈경우목번호의제한이생길수있어사업비의목으로지정되어있는기타사업비를항으로이동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또한, 사업비 - 직업재활사업비의구성에대한의견도있었다. 직업재활사업비로해서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으로항과목이두가지로잡혀져있는데이렇게해도기관에서운영하는데어려움이없을까요? 목에 프로그램사업비가있기때문에풀어서사용하니까문제가없을까요? [ 전문가 D] 만약근로장애인과훈련생이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이있다면각각나눠서지출해야하나요? [ 전문가 C] 소풍을가는데차량대여비가 70만원이지출되었으면 30만원은근로장애인에게돌려야하고 30만원은훈련생에게돌려야하는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냥 321에서적응훈련이든재활훈련이든모든프로그램비용은 321( 재활프로그램사업비 ) 로넣고 322( 작업활동프로그램사업비 ) 는훈련장애인수당만넣어서구분을하고 323( 사업비 ) 에서캠프나별도사업을하면시설에서알아서적는것으로하고, 321이적응훈련프로그램다넣는걸로훈련수당만별도로하는건어떨까요? [ 전문가 F] 수당만별도로목으로빼자는거죠? [ 전문가 D] 지금훈련장애인의작업활동프로그램이나근로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이나비슷하거든성격이그러니까이건적응훈련프로그램이라는목에서지출하고훈련장애인수당은별도로수당을파악해야할필요성이있으니까훈련장애인수당만별도사업비목으로하나잡자는거죠.[ 전문가 F] [ 항목6] 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의내역을직업재활시설에맞게수정하는것에대한의견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 준비금-환경개선준비금-시설환경개선준비금에관한부분은모든 FGI 전문가들이꼭필요하다는의견을주었다. 1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찬성합니다. 운영충당내역에기관운영을위한적립금이라는게시설에서원재료를대량으로구입을했는데, 돈을한번에주기로되어있던적이있어요. 2~3천만원씩줘야하고. 그럴때쓸수있는것이죠? 그런데사업과관련되지않은일반운영비를쓸때는그렇게하는데당장원부재료를해야되는데, 그때승인을받으려면오래걸리는데...[ 전문가 C] Q1 : 시설하고거래하는업체가끊기거나제과제빵을하는데영업정지한달을먹었다든지그랬을때수익이없으면장애인을자를수없지않습니까? 그래서 2-3개월급여를줄수있는부담을안고가야되니까매년 1억정도돈을이월을시킵니다. 이월시키기위해서는예비비를몇천만원잡아서넘어가는데. 공무원들은예비비가전체 5% 를넘어가면예산이잘못짜졌다라고따집니다. 그래서이런충당금들이있어야예비비를 5% 미만으로잡는것이가능합니다. 근로장애인의임금을위해서뿐만아니라임차료의보증금이이오를가능성도있고, 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금액이나사항을정하는게좋을것같아요. [ 전문가 A] FGI 전문가들은운영충당적립금이꼭필요하다는것에는이견이없었다. 다만, 적립할수있는내역을보다포괄적으로적용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었다. 4) 세입 세출예산과목개선 ( 안 ) 타당성조사 직업재활시설세입예산과목개정 ( 안 ) 에대한찬 반여부에대해알아본결과는다음과같다. 1 세입 이용장애인비용수입-이용장애인비용수입-이용장애인비용수입에대해서는 143개 (97.3%) 시설이찬성하였고 4개 (2.7%) 시설은반대하였다.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67

사업수입-사업수입- 사업수입의경우 141개 (95.9%) 시설에서찬성하였고 6개 (4.1%) 시설에서는반대하였다. 반대에대한이유는 목 계정을종류별로나누지않아도세목에서분류하여관리가가능하기때문이라는의견이있었다. 보조금수입-경상보조금수입-국고보조금 / 시 도보조금 / 시 군 구보조금에대해서는 137개 (93.2%) 시설에서찬성하였고 10개 (6.8%) 시설에서는반대하였다. 보조금수입-자본보조금수입-국고보조금 / 시 도보조금 / 시 군 구보조금에대한개정 ( 안 ) 에는 134개 (91.2%) 시설이찬성하였고 13개 (8.8%) 시설은반대하였다. 이와관련한반대의견은총금액으로입금되기때문에국고, 시도, 시군구보조금의구분을알기어려워, 모든시설에서관할시 군 구로문의하게될가능성이있다는이유가있었다. 또한, 보조금수입-기타보조금-기타보조금에대해서는 137개 (93.2%) 시설에서찬성하였고 10개 (6.8%) 시설에서반대하였는데, 반대에대한이유로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은지정후원금처리요청이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지원받는예산의경우지정후원금의성격을가지고있고지정후원금으로처리의처리를요청한다는의견이있었다.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장기요양급여수입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입을삭제하는내역은대다수인 145개 (98.6%) 시설에서찬성하였으나반대하는시설도 2개 (1.4%) 있었다. 16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69

17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2 세출 직업재활시설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에대한찬 반여부에대해알아본결과는다음과같다. 사무비-종사자인건비-급여 / 제수당 에대해서는 141개 (95.9%) 시설이찬성하였고 6개 (4.1%) 시설은반대하였다. 사무비-종사자인건비-퇴직금및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은 142개 (96.6%) 시설이찬성하였고 5개 (3.4%) 시설은반대하였다. 사무비-근로장애인인건비-급여에대해서는 123개 (83.7%) 시설이찬성하였고 24 개 (16.3%) 시설은반대하였으며, 사무비-근로장애인인건비-제수당은 121개 (82.3%) 시설에서찬성하였고 26개 (17.7%) 시설은반대하였다. 사무비-근로장애인인건비-퇴직금및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에대한개정 ( 안 ) 에대해서는 123개 (83.7%) 시설이찬성하였고 24개 (16.3%) 시설은반대하였다. 반대에대한이유로는 근로장애인인건비 는시설운영및관리를위해집행되는사무비의성격이아닌직업재활사업의차원에서집행되는사업비의성격이더크다고판단되어사업비계정으로이관하는것이더적절할것이라는의견도있었다. 사무비-비장애인근로자인건비-급여 / 제수당에대해서는 126개 (85.7%) 시설에서찬성하였고 21개 (14.3%) 시설은반대하였으며, 사무비-비장애인근로자인건비-일용잡급에대해서는 130개 (88.4%) 시설이찬성하였고 17개 (11.6%) 시설에서반대하였다. 또한, 사무비-비장애인근로자인건비-퇴직금및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에대한개정 ( 안 ) 은 127개 (86.4%) 시설이찬성하였고 20개 (13.6%) 시설은반대하였다. 비장애인근로자인건비에대한반대의견으로는, 종사자의기준을 11번항에서는보조금, 자부담으로규정하였는데, 13항의비장애인근로자는어떤대상을의미하는것인지모호하다는의견이있었다. 즉, 11번항의자부담인력과 13번항의비장애인근로자가동일하여 13항의비장애인근로자인건비구분은불필요하다는것으로, 보조금종사자의인력구분을위해 13항을구분하는것이라면시스템결산서상에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71

서도보조금자부담으로재원이구분되므로불필요한계정이라는의견이있었다. 또한 11항종사자인건비 ( 보조금, 자부담 ) 로할경우, 13항비장애인근로자인건비, 종사자인건비 ( 자부담 ) 와중복이되므로 11항은종사자 ( 보조금 ), 13항은자부담으로구분하여사용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것과, 11항에종사자인건비 ( 보조금, 자부담 ) 로사용시에는 13항에 133일용잡급을제외하고모두삭제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는의견이있었다. 사무비-기타후생경비-기타후생경비의경우 136개 (92.5%) 시설이찬성하였고 11 개 (7.5%) 시설은반대하였는데, 직업재활사업의특성상납품및외근업무가잦다보니시설로복귀하여식사할수없는경우가많아, 납품업무하는직원과외근직원의점심식대에대한지출내역을야근식대에추가하였으면하는요구가있었다.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에대해서는 143개 (97.3%) 시설이찬성하였고 4개 (2.7%) 시설은반대하였으며,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는 142개 (96.6%) 시설이찬성하였고 5개 (3.4%) 시설에서반대하였다. 반대의견으로는협회비를수용비및수수료보다제세공과금의영역에더가까운것으로생각하기때문이라는의견이있었다. 사무비-운영비-공공요금에대해서는 143개 (97.3%) 시설이찬성, 4개 (2.7%) 시설이반대하였고, 사업비-운영비-의료비의경우는 145개 (98.6%) 시설에서찬성, 2개 (1.4%) 시설은반대하였으며, 사업비-운영비-특별급식비는 146개 (99.3%) 시설이찬성, 1개 (0.7%) 시설에서반대하였다. 특히, 사업비-운영비- 의료비 / 특별급식비에대해서는대상을이용장애인이아닌전체이용자로하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다. 사업비-운영비-수용기관경비의삭제에대해서는 137개 (93.2%) 시설이찬성하였고 10개 (6.8%) 시설이반대하였는데, 이유는근로장애인을위한비누, 수건등을구입할수있는항목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다. 사업비 - 운영비 - 피복비의삭제는 132 개 (89.8%) 시설이찬성하였고 15 개 (10.2%) 시 17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설에서는반대하였는데, 시설의특성상장애인근로자및종사자에대한작업복 ( 피복비 ) 의구입이필요하여이항목의삭제를반대한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 보조금 4종지원으로연4회피복비 ( 구료비 ) 가지원되어지출을위한계정이없어지면다른계정에편입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사업비-운영비-장의비의삭제에대해서는 142개 (96.6%) 시설이찬성하였고 15개 (3.4%) 시설은반대하였으며, 사업비-운영비-직업재활비의삭제는 137개 (93.2%) 시설이찬성하였고 10개 (6.8%) 시설은반대하였다. 사업비-운영비-자활사업비의삭제는 141개 (95.9%) 시설이찬성, 6개 (4.1%) 시설은반대하였고, 사업비-운영비-수업료의삭제에대해서는 143개 (97.3%) 시설이찬성, 4개 (2.7%) 시설은반대하였으며, 사업비-운영비-학용품비의삭제는 144개 (98.0%) 시설이찬성, 3개 (2.0%) 시설은반대하였다. 또한, 사업비-운영비-도서구입비의삭제에대해서는 141개 (95.9%) 시설이찬성하였고 6개 (4.1%) 시설은반대하였다. 사업비-운영비-교통비 / 학습지원비 / 교복비 / 이미용비의삭제에대한개정 ( 안 ) 에대해서는 144개 (98.0%) 의시설에서찬성하였고 3개 (2.0%) 의시설에서반대하였으며, 사업비-운영비-급식비 / 수학여행비 / 기타교육비삭제에대한개정 ( 안 ) 에대해서는 143개 (97.3%) 시설에서찬성, 4개 (2.7%) 시설에서반대하였다. 사업비-직업재활사업비-훈련장애인수당에대해서는 139개 (94.6%) 시설이찬성하였고 8개 (5.4%) 시설은반대하였는데, 의견으로는목을따로구분할필요없이사업비-직업재활사업비-직업재활사업비안에서세목이나적요로구분하여사용하는것이적절할것같다는이유였다. 사업비-직업재활사업비-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비 / 프로그램사업비와사업비-수익사업비- 사업비에대해서는 144개 (98.0%) 시설이찬성하였고 3개 (2.0%) 시설은반대하였다. 사업비-기타사업비- 사업비는 146개 (99.3%) 시설이찬성하였고 1개 (0.7%) 시설은반대하였으며, 전출금-전출금-법인회계전출금의삭제에대해서는 139개 (94.6%) 시설이찬성하였고 8개 (5.4%) 시설은반대하였다. 또한상환금-부채상환금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73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에대해서는 146개 (99.3%) 시설이찬성하였고 1개 (0.7%) 시설은반대하였다. 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 / 환경개선준비금에대해서는 142개 (96.6%) 시설이찬성하였고 5개 (3.4%) 시설은반대하였다. 반대의견으로는 운영충당금 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이필요하다는데전적으로동의하지만, 세출계정으로처리하여적립한다는것은곧지출한다는의미가되며, 이런경우단식회계에서는적립금자체가통장에서빠져나간다는의미이므로카드대금이나사회보험료및퇴직적립금처럼시설회계내에서는관리되지않는예수금으로관리될수밖에없어시설회계의투명성을흐리게할여지가크다는의견이있었다. 준비금-환경개선준비금-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직업재활시설에서꼭필요한항목이나시 군 구에서환경개선준비금을인정해주고있지않아반드시추가되어야할목으로생각된다는의견도있었다. 그밖의기타의견으로는기관운영비사용범위및유관기관과의범위를상세하게설명해주기를원한다는것과, 직원교육및연수관련된내용을넣을수있는관항목이명확하지않다는의견이있었다. 그리고임차료및보증금의경우어떠한계정을사용해야하는지에대한내역명시가있다면실무에서편할것같다는의견도있었으며, 직원교육비, 참가비등지출에대한계정항목요청도있었다. 17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75

1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77

17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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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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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와개선점 183

18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Ⅳ.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방안

Ⅳ.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방안 187

1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Ⅳ.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방안 189

19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Ⅳ.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방안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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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Ⅳ.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방안 199

2. 세입회계개선 ( 안 ) 과목 관항목 내역 01 이용장애인비용수입 11 이용장애인비용수입 111 이용장애인비용수입 이용장애인 (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 로부터받는비용수입 ( 재활프로그램비용수입, 작업활동프로그램비용수입, 중식비용수입등 )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의생산품및임가공사업등사업수입을종류별로목을설정예 : 복사용지사업수입, 인쇄사업수입, 임가공사업수입등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것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 ( 인건비, 관리운영비 ) 41 경상보조금수입 412 시ㆍ도보조금 시ㆍ도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 ( 인건비, 관리운영비 ) 413 시군구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 ( 인건비, 관리운영비 ) 04 보조금수입 42 자본보조금수입 421 422 국고보조금 시ㆍ도보조금 국가로부터받은자본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등 ) 시ㆍ도로부터받은자본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등 ) 423 시 군 구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받은자본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등 ) 43 기타보조금수입 431 기타보조금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공모사업선정으로받은보조금예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 사업개발비지원사업 ), 공동모금회지원사업 ) 등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512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2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과목 관항목 내역 06 차입금 61 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611 금융기관차입금 612 기타차입금 711 법인전입금 7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811 전년도이월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개인ㆍ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 사업수입등 ) 08 이월금 81 이월금 8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에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8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 사업의이월된금액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매각대 09 잡수입 91 잡수입 9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 이하여백 - Ⅳ.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방안 201

3. 세출회계개선 ( 안 ) 과목 관항목 11 종사자인건비 내역 111 급여종사자 ( 보조금, 자부담 ) 에대한급여 ( 기본급 ) 112 제수당 113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14 사회보험부담금 종사자 ( 보조금, 자부담 ) 에대한제수당에대한제수당 (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시 군 구에서정한수당,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등 ) 및기타수당 종사자 ( 보조금, 자부담 ) 에대한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종사자 ( 보조금, 자부담 ) 에대한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21 급여근로장애인에대한급여 ( 기본급 ) 12 근로장애인인건비 122 제수당 123 퇴직금및퇴직적립금 근로장애인에대한제수당 ( 연장근로수당, 시설에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등 ) 및기타수당 근로장애인에대한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24 사회보험부담금 근로장애인에대한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01 사무비 13 14 15 비장애인근로자인건비 131 급여비장애인근로자에대한급여 132 제수당 133 일용잡급 134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35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141 기타후생경비 업무추진비 151 기관운영비 152 직책보조비 153 회의비 비장애인근로자에대한제수당 (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시 군 구에서정한수당,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등 ) 및기타수당 일급또는단기간 (1 개월미만 ) 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비장애인근로자에대한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비장애인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종사자, 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의건강진단비, 야근식대, 명절선물비등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제경비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운영위원회의, 사업평가회의등각종회의의회의수당, 식대, 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2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과목 관항목 내역 161 여비시설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6 운영비 162 수용비및수수료 163 공공요금 164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우편료 협회비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소모품비 포장비등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부가가치세, 자동차세등 ),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65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66 기타운영비 임차료, 피복비등운영경비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211 시설비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시설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밖에자산의취득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62 목에계상 ) 그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311 생계비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김장비등 312 의료비이용장애인의보건위생및시약대 03 사업비 31 운영비 313 특별급식비 이용장애인의간식등생계외의급식제공을위한비용 314 연료비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321 훈련장애인수당 훈련장애인의훈련수당 32 직업재활사업비 322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비 근로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 훈련장애인의작업활동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시설의훈련프로그램운영에지출된비용 323 프로그램사업비 위에분류되지아니한각종프로그램사업비등 Ⅳ. 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방안 203

과목 관항목 내역 33 34 수익사업비 기타사업비 331 사업비 341 사업비 생산품 ( 서비스 ) 및임가공과관련된 사업비의원자재구입비, 부자재구입비, 외주가공비등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사회적기업관련사업, 공동모금회사업등외부지원사업비 04 과년도지출 41 05 상환금 51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411 과년도지출 5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512 이자지불금차입금이자지급금 과년도미지급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7 예비비및기타 71 예비비및기타 711 예비비예비비 712 반환금정부보조금반환금 08 적립금 81 09 준비금 91 운영충당적립금 811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91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근로장애인의임금지급등직업재활시설의안정적인기관운영을위한적립금 직업재활시설의시설환경개선을위한준비금 - 이하여백 - 2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Ⅴ. 결론및제언

Ⅴ. 결론및제언 1 결론 직업재활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해당되는사회복지시설이면서장애인복지법제 58조제3호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의한종류로분류되어있어보건복지부령으로위임이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고있는상태이다. 그러나현재준용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경우 1988년처음제정된이래여러차례개정을거쳤지만예산편성에사용되는세입 세출과목의용어와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일부항목의문제는반드시해결이필요하다. 또한, 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서는회계의방법을단식부기에의하며,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복식부기에의한다 고규정되어있어예산에기초한현금주의와단식부기의회계방식을완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러한현금주의에의한단식부기로는당해직업재활시설의재정또는순자산을파악할수없어효율적인자산의보호와관리를기대할수없을뿐만아니라운영의건전성과투명성을담보할수없다. 이와같은이유에서직업재활시설회계에대한역할과기능이보다투명하고신뢰성을확립하기위해서는직업재활의특성을고려한합리적인세입 세출예산과목의마련과회계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행직업재활시설에서이루어지는재무회계의실태를파악하고회계의투명성과효율화를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먼저현행현금주의단식부기기반의회계를발생주의복식부기기반의회계로전환하기위한예비단계로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다음으로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준용되고있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세입 세출예산과목을분석하여직업재활시설의특성과운영실정에맞는세입 세출예산과목을마련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의회계실태조사와세입 세출예산과목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Ⅴ. 결론및제언 207

먼저직업재활시설회계실태조사에의하면현재직업재활시설회계인력의경우보조금재원으로채용한사무원만큼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회계업무를겸임하는경우가많았으며, 회계와관련된경력은평균 3년이하였다. 또한, 회계관련자격증을가진경우는극히일부에불과했으며직업재활시설과관련된회계교육의필요성에비해교육은매우제한적으로실시되고있었다. 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경우 70% 이상이만족한다고응답했으나그렇지않다는응답도 30% 로나타났으며이유로는매입 매출관리나세금계산서발행, 미수금관리의어려움을지적하였다. 이러한어려움으로 30% 정도의시설에서자체적으로회계프로그램을구매해서사용하고있었다. 직업재활시설의복식부기도입및활용가능성에대한조사에서는 60% 이상의시설에서필요하지않다고응답했으며그이유로는복식부기의개념을잘몰라서가가장많았고복식부기시행을위해서는전문인력이나복식부기에관한교육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의견을주었다. 반면, 복식부기가필요하다고응답한 30% 이상의시설에서는자금흐름의투명성및수익사업관리의효율성이좋아진다는의견이가장많았고요구자료에대한답변과법인세및부가세신고등이용이하다는의견이있었다. 마지막으로발생주의복식부기를사용하는직업재활시설은 166개소중단 7개소 (4.2%) 에불과했으며, 직업재활시설에서복식부기도입을위한필수요건으로는복식부기에대한지속적인교육및컨설팅과회계전문인력의배치그리고표준회계프로그램도입이필요하다고의견을주었다. 다음으로직업재활시설에서주요문제점으로제시되었던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의별표 3,4에해당하는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을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세입 세출예산과목으로제시하기위하여세입 세출예산과목을분석하였으며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세입에서는많은시설에서경상보조금과자본보조금을혼용하고있었고, 반드시사용해야할 09이월금이존재하지않는시설이있었다. 세출에서는근로장애인인건비지출항목이시설마다너무나상이하여반드시개선이요구되는항목으로나타났으며, 11인건비항목에서필수로있어야할과목을사용하지않는시설도있었다. 또한, 사업비의경우 항 과목의 사업비를직업재활시설에서무분별 20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하게만들어사용하고있었으며일부내역의경우직업재활시설에서는지출이불가능한과목임에도지출항목으로사용하고있어개선이필요했다. 이와같이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을분석을통하여연구진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세입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초안 을작성하였고자문회의를통한수정과집단심층면접 (FGI) 을거쳐직업재활시설세입 세출예산과목 수정안 을마련하였다. 집단심층면접 (FGI) 에서는직업재활시설의회계와관련하여전문적인지식또는실무경험을오랫동안쌓은직업재활시설의현장전문가를중심으로연구진이작성한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세입 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의세부내용에대해논의하였고, 그결과를반영하여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세입 세출예산과목 수정안 을마련하였다. 또한, 수정안 에대한타당성을확보하기위하여직업재활시설을대상으로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최종 ( 안 ) 을완성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의세입 세출예산과목분석과집단심층면접 (FGI) 및직업재활시설의의견조사를거쳐완성된최종직업재활시설세입 세출예산개정 ( 안 ) 에서는기존의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에서사용된용어를직업재활시설에맞게수정하였고, 시설종사자와근로장애인의인건비항목을조정하였으며, 수익사업비와직업재활사업비등의항목을수정및조정하여최종개정 ( 안 ) 을완성하였다. 이렇게완성된최종세입 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은직업재활시설을통해타당성을확인하였고, 그결과사무비의인건비항목 5) 을제외하고는 90% 이상의직업재활시설에서개정 ( 안 ) 에대해찬성한다는입장을보였다. 5) 사무비의인건비항목은평균 80% 이상의시설에서찬성함. Ⅴ. 결론및제언 209

2 제언 본연구에서는직업재활시설에서준용하고있는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을분석하여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세입 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을마련하였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의회계역할과기능을보다투명하고신뢰성있게확립하기위해직업재활시설회계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통해도출된연구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은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한세입 세출과목이마련된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이와동반되는교육이수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세입 세출개정 ( 안 ) 의타당성조사결과몇몇시설에서는기존에사용하는항목의삭제에따른대체항목의구분이어렵고특히, 지도점검시세입 세출항목사용에대한지자체의기준이달라어려움이있다는의견이있었다. 앞으로는세입 세출예산항목별사용예시를다룬매뉴얼과표준화된회계업무처리지침서의보급이필요해보인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이현금주의단식부기가아닌발생주의복식부기로전환되기위해서는회계전문인력의지원과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다. 회계실태조사결과응답자의 13.8% 만이복식부기의개념과활용이가능하다고답했으며나머지응답자의경우는복식부기에대해전혀알지못하거나알고있더라도활용이가능한수준은아닌것으로조사되었다. 더군다나복식부기에수반되는서류의작성수준은매우낮았다. 이러한이유에서인지복식부기로처리되어야할서류작성은회계사사무실에기장을의뢰하는시설이 60% 이상이었다. 또한, 복식부기와단식부기의차이가무엇인지, 직업재활시설에서복식부기도입이필요한지에대해서도 모르겠다 는응답이많았다. 즉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복식부기를도입하기위해서는회계담당자들을대상으로복식부기의개념과필요성에관한교육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조사에응답한직업재활시설의연간예산규모는 10억미만이가장많았으며대부분시설의예산규모도 20억미만으로, 시설의규모가크지않았고시설별규모의편차도컸다. 이러한이유로시설의재정이크지않은경우복잡한회계문제에관심을기울이기힘들뿐아니라회계전문가를채용하기란매우어려운것이현실이다. 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단식부기의경우는여러가지의한계점을가지고있지만, 기초적인회계지식만갖추게되면회계업 2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무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이때문에현제도하에서는직업재활시설의회계전문성이그리높지않아도회계업무를수행하는데크게문제가되지않지만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반의회계업무에서는일정수준이상의회계전문성이요구되므로복식부기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컨설팅을통해회계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대도시위주의교육환경으로인해교육참석이어려운소규모시설을대상으로는회계컨설팅을실시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직업재활시설의특성에맞게업그레이드시킬필요성이있다. 현재직업재활시설에서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외수익사업과관련된매입 매출부분은별도의회계프로그램을구매해서사용하고있었다. 이럴경우기관자체의회계프로그램을활용하고다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는등이중의회계업무를수행하게된다. 따라서현행단식부기회계기반의시스템으로인하여수익사업을하고있는직업재활시설의경우회계업무에대한부담이크다. 또한, 현재의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통합업무시스템을추구하고있는데대표적으로시 군 구보고와이와관련된각종서류를생성하고출력하는기능, 급여, 세무, 세입 세출등이주기능이므로복식부기회계를구현하기위해서는복식부기회계로의전환기능을갖출수있도록시스템을업그레이드할필요성이있다. Ⅴ. 결론및제언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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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에서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특성에맞게개선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대상으로회계실태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본설문지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회계운영과발생주의기반복식부기에관련된설문입니다. 설문조사내용은연구목적으로만사용되며, 통계법제5장제33조에의해응답자의신상정보나의견은절대비밀이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해당질문에성실하게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 설문조사에대하여문의사항이있다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사기간 : 2017년 8월 9일 ( 수 ) ~ 8월 16일 ( 수 ) 문의처 : 이수용부연구위원 (02-3433-0672) 김솔아연구원 (02-3433-0716) 2017 년 8 월 부록 217

Ⅰ. 일반사항 다음은귀하의인구학적요인에대한질문과시설의기본정보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되는항목에 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1. 성별 1 남 2 여 2. 연령 1 30 세미만 2 30~40 세 3 40~50 세 4 50~60 세 5 60 대이상 3. 장애인복지관련근무연수 ( ) 년 ( ) 개월 4. 담당직위 1 원장 2 사무국장 3 직업훈련교사 4 사무원 5 기타 5. 회계관련 업무경력 ( 해당자만작성 ) ( ) 년 ( ) 개월 1 직업재활사 1 급 2 직업재활사 2 급 3 사회복지사 1 급 4 사회복지사 2 급 6. 보유자격증 ( 중복선택 ) 5 전산회계 1 급 6 전산회계 2 급 7 전산세무회계 1 급 8 전산세무회계 2 급 9 세무회계 1 급 10 세무회계 2 급 11 세무회계 3 급 12 기업회계 1 급 13 기업회계 2 급 14 기업회계 3 급 15 기타 7. 지역 1 서울 2 부산 3 인천 4 대구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8. 운영법인 1 국가 지방자체단체 2 사회복지법인 3 종교법인 4 학교법인 5 의료법인 6 재단법인 7 사단법인 8 개인소유 9 기타 9. 시설유형 1 근로사업장 ➁ 보호작업장 ➂ 직업적응훈련시설 2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다음은귀시설의회계운영및환경에관한질문입니다. 1. 귀하의시설의연간예산규모는어떻게되십니까?(2016 년도결산서기준, 보조금포함 ) 1 1억원미만미만 4 5억원이상 ~ 10억미만 7 50 억이상 2 1 억원이상 ~ 3 억원미만 3 3 억원이상 ~ 5 억원 5 10 억이상 ~ 20 억미만 6 20 억이상 ~ 50 억미만 2. 귀하의소속기관에서세무기장 신고 ( 세무확인포함 ) 경험은어떻게되십니까? 1 자체처리 (3 번으로이동 ) 2 외부세무 회계사무소 (2-1 번으로이동 ) 2-1. 귀하의소속기관에서세무기장 신고 ( 세무확인포함 ) 시수수료는얼마입니까? 2015 년 ( ) 만원, 2016 년 ( ) 만원 (* 단위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3. 귀하는직업재활시설의회계와관련하여교육을받은경험이있습니까? 1 없음 2 있음 4. 귀하는직업재활시설의회계와관련하여교육의필요성을느낍니까? 1 매우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필요하지않다 4 매우필요하지않다 5. 귀하의시설에는회계만전당하는직원이몇명입니까? 1 1명 2 2명 3 3명이상 6. 회계를담당하는직원의직위는무엇이며급여의재원은어떻게됩니까? 사무원 (A) 보조금 ( ) 명, 자부담 ( ) 명 직업훈련교사또는생산및판매관리기사 (B) 보조금 ( ) 명, 자부담 ( ) 명 그외 (C) 보조금 ( ) 명, 자부담 ( ) 명 부록 219

7. 귀하의소속기관에서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외에회계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습니까? 1 사용함 (7-1 번으로이동 ) 2 사용안함 (9번으로이동 ) 7-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외에회계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다면, 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은무엇입니까? 1 이카운트 2 더존 3 컴장부 4 신경영 5 아이인리치 6 얼마예요 7 하모니 8 FNA솔루션 9 LCMS 10 SWM 11 W4C 12 진우정보시스템 13 휴먼소프트웨어 14 하나원프로그램 기타 8.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있음에도다른회계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는이유는무엇입니까? 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직업재활시설의회계환경에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9-1 번으로이동 ) 9-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직업재활시설에적합하지않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10. 그밖에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직업재활시설의환경에맞게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할점은무엇입니까? ( 꼭필요한순으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 1 2 3 2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Ⅲ.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복식부기관련의견 다음은귀시설의복식부기 발생주의업무의성과에관한질문입니다. 1. 귀하는복식부기시스템에대하여잘알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복식부기라는개념에대해전혀알지못한다 (2 번으로이동 ) 2 복식부기를들어본적은있다 (1-1 번으로이동 ) 3 복식부기내용에대해알고는있으나회계에직접활용할수는없다 (1-1 번으로이동 ) 4 복식부기내용에대해알고있고회계에직접활용할수있다 (1-1 번으로이동 ) 1-1 귀하는다음의서류를구분할수있거나작성이가능하십니까? 구분 대차대조표수지계산서현금및예금명세서유가증권명세서미수금명세서재고자산명세서기타유동자산명세서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부채명세서제충당금명세서 인지여부작성가능여부가능불가능가능불가능 2 귀하는직업재활시설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1 번으로이동 ) 2 필요하지않다 (2-2 번으로이동 ) 2-1. 직업재활시설에서복식부기도입이필요하다면, 그이유는무엇인지상세히기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 2-2. 직업재활시설에서복식부기도입이필요하지않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상세히기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 부록 221

3. 단식부기는직업재활시설의자산과자금의흐름파악이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다 3 그렇다 4 매우그렇다 5 모르겠다 4. 귀하는단식부기 ( 현금주의 ) 와복식부기 ( 발생주의 ) 는어떤차이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큰차이가있다 2 약간의차이가있다 3 차이가없다 4 모르겠다 5. 귀하의시설에서는복식부기 ( 발생주의 ) 시스템에의한회계의기장방법을사용하고있습니까? 1 사용하고있다 (5-1번으로이동 ) 2 사용하지않는다 (6번으로이동 ) * 기장대리가아닌직업재활시설에서직접복식부기를사용하는경우입니다. 5-1 귀하의시설에서복식부기시스템사용을가능하게했던가장큰요건은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순서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1 2 3 6. 귀하는복식부기회계로인해회계업무처리가효율적으로변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다 3 그렇다 4 매우그렇다 5 모르겠다 7. 직업재활시설에서복식부기를도입하기위해서필수적으로갖추어져야할요건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예 : 복식부기표준회계프로그램의배포, 복식부기가가능한전문인력배치, 복식부기사용을위한지속적인교육및컨설팅등 ) 1 2 3 * 설문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2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에서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특성에맞게개선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대상으로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에관한의견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의견은아래의붙임1, 2의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을보시고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개정 ( 안 ) 에따른관 항 목및세부내역을확인하시어동의여부를표시하시면됩니다. 더불어개정 ( 안 ) 에따른관 항 목 세부내역에의견이있으시면붙임3. 의견서에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문조사내용은연구목적으로만사용되며, 통계법제5장제33조에의해응답자의신상정보나의견은절대비밀이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해당질문에성실하게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 설문조사에대하여문의사항이있다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사기간 : 2017년 8월 9일 ( 수 ) ~ 8월 16일 ( 수 ) 문의처 : 이수용부연구위원 (02-3433-0672) 김솔아연구원 (02-3433-0716) 2017 년 8 월 부록 223

설문시주의사항 설문응답자는시설장, 사무국장, 회계업무담당자중본설문내용에응답가능한 1인이해주시기바랍니다. 개정 ( 안 ) 에제시된관, 항, 목, 세부내역에찬성하는경우, o 혹은 찬성 표시하시고. 만약동의하지않는경우, x 혹은 반대 로표시부탁드립니다. 변경된관 항 목에반대할경우의견을반드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3. 의견서에작성. 현행및개정 ( 안 ) 의가운데선 ( 취소선 ) 은삭제된항목이며, 빨간색글씨는추가및변경된사항입니다. 보내실때파일명에시설명을붙여주시기바랍니다. 예 ) 세입세출예산- 직업재활시설.hwp 메일보내실곳 : kimsolah@koddi.or.kr 로 8/16 ( 수 ) 까지발송부탁드립니다. 메일을보내시고반드시수신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2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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