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8 2018.10.12.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Ⅰ 자율주행자동차국내외입법비교분석과정책대안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책임 신기술과제도화의역할 다양한정보통신기술의기존산업적용을위하여 기존의정태적법제도에대한유연성 이요구 산업 기술분야의법제도는기술혁신의엑셀레이터기능을함 자율주행 자동차관련분야역시신기술개발 특히정보통신분야기술 로인한기존 법제도의변화를요구 자율주행자동차분야역시신기술의적용으로기존자동차산업과관련된 기존내용의변화를요구 자율주행자동차는운행과책임측면에서의기존운전면허제도 사고발생시 책임측면에서의보험및형사책임제도의변화를요구 자율주행자동차사고발생과책임 자율주행자동차사망사고발생으로 인한 시험중단 기술발전지속해야 논쟁 년 월 우버자율자동차운행중사망사고가발생 사고당시탑승자는 전방을주시하고있지않은상황이었고자율주행자동차의제어시스템역시 문제로밝혀짐 이사고의여파로우버 도요타와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스타트업누토노미도 창업기업으로싱가포르에서세계최초자율주행택시운행 시험중단 사고이후우버는 여명의자율주행자동차운행관리자를해고하고주행 차량의문제에대한기술적제언이가능한엔지니어 여명을채용 자율주행자동차규제분석 기술선진국과국내외자율주행자동차법제 차이점확인및국내법개선을위한정책대안제시필요 본보고서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된미국 독일 일본과국내자율 주행자동차관련법비교및국내입법개선을위한대안을논문분석을통해 제시 1

자율주행자동차기술및시장동향 자율주행자동차요소기술 크게네가지영역즉 인지기술 판단기술 차량이동제어기술 기술로구분 인지기술에는레이더 주변인지기술 카메라 지구항법위성시스템등이속함 판단기술에는결정론적 확률론적방법과학습 비학습기반알고리즘과같은 인공지능기술이해당 제어기술에는엑츄에이터 차량의속도및방향제어등을통하여목적지에 대한방향설정과가 감속을결정 자율주행자동차가운전자에게경고및정보제공을수행하는 기술과 기술을통하여인프라 및주변차량과주행정보를교환하는 기술및 이포함 자율주행차의운영시스템인 센서가업체의주요수익원으로 작용할것으로예측 이로인해구글자회사인 등이가장큰수혜를입을업체로예측 자율주행자동차의 는전체센서비용의 는성능에따라 시스템이 로예상 2

시장동향 자율주행자동차는 년까지세계자동차판매의 반자율 자율 년전체판매대수의 반자율 자율 를차지할 것으로예측 이를근거로 년약 억달러 반자율 억달러 자율 억달러 의매출을 년도에는 억달러의매출을올릴것으로평가 반자율 억달러 자율자동차 억달러 수익측면에서자율주행자동차는 까지 조달러에달하는전체자동차시장에추가로약 조달러의순익을올릴것으로예측 자율주행자동차기술력 미국의 회사인 를선두로독일의다임러 위 일본의 위 한국은현대자동차가 위로평가됨 자동차제조업체가아닌 기업인 가기술력 위로평가 는 년부터일반도로에서자율주행을시작했고 월기준 백만마일을 돌파 은무인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위해 백만 마일시험주행이필요하다고예측 3

해외입법동향및비교 미국 연방정부가자율주행자동차에요구되는 가지기술적지침및연방과 의역할을제시한 미국교통부와도로교통안전국은자율주행자동차안전수준제고와미국의글로벌입지공고를위하여 를제시 본지침은자율주행시스템이갖추어야할기술적요구장치와안전한사용을 가지항목으로정리한 장과 4

정부가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문제해결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 장으로구성되어있음 장은 정부의운전자와차량운영관련사항 면허 보험 책임등 을규정하는내용으로구성 월 연방자율주행법 시행 동법은자율주행 자동차의시험과배치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총 개의 으로 구성 입법목적 산업적관점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글로벌산업주도권확보 자율 주행자동차의시험과배치장려 연방과 의관할구분 연방법이상위규범임을명시하고있으나 의 규범이지나치게비합리적인제약이없는한이를인정 안전기준을미적용한운행차량의확대 고성능자동화차량임을입증시 기존자동차안전기준을미적용 각회사는법 제정첫해 만 천대 다음해 만대 년내에 만대운행가능 기술수준별규제 민간의견수렴을위해미국자동차공학협회 의기준을연방법에반영 수입장벽으로서의역할 자율주행법은자율주행자동차제조업자가사이버보안계획을수립하지않으면자동차판매및미국으로의수입불가 5

정부입법 연방정부의입법은 년이지만 년네바다 에서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의일반도로에서의시험운행을합법화 이러한자율주행이가능한것은미국이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미가입국가이므로가능 이러한지위를이용하여기술력을축적 네바다 자동차국장인 가구글의로비스트로부터전화를받은뒤자율주행기술시험동의 네바다주이후캘리포니아주 아리조나주 하와이주등에서자율주행자동차사용허가후 년미국 개 가자율주행입법완료 시험주행의요건으로 만달러의보험가입조치요구이러한입법조치와함께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거리가급격히증가 노스캐롤라이나 의경우완전자율자동차운행이가능하며운전면허불필요 단자율주행자동차에 세이하의사람이탑승하면반드시성인이동승해야함 운전자성인정과인간운전자의책임면제 연방및 는자율주행모드일경우운전자책임을면제하는법안을시행 네바다 는 년 운전자가소유자가아닌경우자율주행기능을작동한자연인은운전자에포함되지않는다 라고규정하여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주행인정하고운전자책임의면제를규정 캘리포니아 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는차량운전석에있거나사람이없는경우자율주행기술을작동시키는자로정의 6

연방교통부 산하도로교통안전국 은구글자율주행자동차의인공지능 자율주행컴 퓨팅시스템을운전자로인정 자율운행차의책임 주행레벨별책임소재를구분하고있으며 제조물책임을 강화 미국교통부 는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시소유자 운영자 승객 제조 업체간의책임할당방법및보험목적을위해자동차보험을소유해야하는 사람을고려 운행자책임 토록함 테네시 는높은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완전하게시작되고 상당히운행될때시스템이운전자로간주 미시건및네바다 는제조자의동의를받지않고다른자가자율주행자동차및 시스템을변경하여생긴책임에대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제조자는면책됨을명시 독일 독일은도로교통법개정을통하여자율주행을합법화한후인간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입법을최초로한국가 년 월 일독일철도청은바이에른남부도시바트미른바흐에서자율주행미니버스를근거리대중교통으로투입 안전관리자탑승 또한시스템을적절히관리하고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인간운전자는면책됨을입법적으로명시함 인간탑승을전제로한자율주행을세계최초로 입법화한것에큰의의 스위스의경우국내법개정없이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허가 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허용성은 년에개정된 비엔나도로교통협약 제 조제 항의 에근거함 협약이 주행시스템이운전자에의하여조향되고제어될수있는경우 로 개정된후비엔나협약가입국은합법적으로자율주행차를운행시작 일본 일본은자율주행로드맵수립을통해국제적리더쉽 안정성 사회 수용성을전제로혁신이촉진되도록제도정비추진 로드맵의대강 자율주행로드맵을 년이후매년업데이트하고있음이후 년순차로발표 년로드맵은고도운전에관련한제도정비검토항목을체계적으로도출하여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정의 안전기준 교통규칙 사고시책임등을 망라한법제화를추진하겠다는계획을수립 7

또한로드맵은미국 자율주행자동차레벨을적용한자율주행자동차기준제시 한국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하여자동차와관련된사항규정 도로교통법 경찰청 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문제해소및안전한운행을규제하는법으로서 사람 을운전자로상정하고사람에의한핸들과브레이크의 조작이필요 즉 현재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은도로교통법과는배치됨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자동차의관리및성능과안전의확보를위한 법률로서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및시험운행의근거가되고있음 자율자동차는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 차로정의 동법시행규칙은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및시험운행에관한요건을 규정하고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손해에대한보상을제도를규율하는법으로써자동차보유자에대한보험가입의무명시 임시운행의경우에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보험가입의무화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위원회 제조물의결함으로발생한손해에대하여제조업자의책임을규율 자율주행자동차는제조물책임법상제조물에해당하나 는제조물로볼수 없어제조물책임을물을수없음단 임베디드 로해석시책임부과가 가능 임시주행의허가 자율주행자동차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통해규율 운전자탑승을전제로함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주행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임시운행허가를 필요로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에관한규정 현행 은사전시험주행 을요구 자율주행자동차의제작대상및방법과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따라자기 인증이완료된차이여야한다고하고예외로서자기인증능력을충족한자동차 제작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 8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책임 단계레벨을감안한임시운행허가에대한 사고책임은현행법에따라시험운전자가부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운전자가다른사람을상해한경우에는그손해를 배상할책임을묻고있어운전자가손해발생책임을짐 형사상책임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탑승자가사고발생후조치의무위반시 도로교통법위반에의한처벌은가능하나특정범죄가중법상의자동차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되지않아처벌대상에는되지않음 입법비교 은연방국가로각주법을기초로 은각부의시행령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에관한사항규율 독일은도로교통법개정완료 성문법 불문법국가간차이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입법은성문법국가로대변되는독일을포함한유럽 일본 한국과불문법국가인 법상의차이가 있음 미국의경우새로운기술출현시이를제재할법령이없어규제의대상으로 하기어려움 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등을시작으로안전기준등을규제 성문법국가인독일의경우자율주행입법을비엔나협약개정이후완비 각국가별입법은도로교통관련당국이자율주행자동차를규제 기술수준별규제 등은자율주행 기술단계를고려한규제기준을수립 우리나라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가입법화하지는않더라도 기준을 적용한법제화 가이드라인수립및정책수립에반영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시스템책임및제조물책임이당연시될것이지만 반자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시스템 제조물책임 또는인간운전자간의책임 여부가중요한이슈 9

완전무인자동차의허용여부 미국은완전자율주행차운행허용 독일은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자율주행자동차 단계 인정 일본은원격형자동 운전도입 일본은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규제를원칙으로하나원격자율주행자동차 라는개념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 도입을통하여무인자율주행자동차기술 개발에박차 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자율주행차시험운행을 국토교통부령으로허가 자율주행자동차개인책임면책가능성 단계레벨의자율주행자동차는개인또는시스템책임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상업적이용을하는개인은 면책 미국의경우 단계레벨인경우개인또는시스템 단계레벨인경우 상업적이용을하는개인은면책 독일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시일반자동차에비하여책임한도액을 배로증액함 일본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과관련한책임은운전자에게부과되어 있음단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의경우감시 조작자가법상의운전자로서 의무와책임이있는것으로규정 우리나라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신청자 운전자 가사고책임 10

운행허가대상 한국과일본은시험 연구목적에한하는반면미국은 단계 레벨완전자율주행자동차허용 독일은 단계레벨 인간운전자탑승 의 자율주행자동차인정 비교종합 우리나라와기술선진국과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입법비교시상용화를위한입법절차가지연 자동차선진국인미국 독일은이미자율주행자동차가일반도로에서운행 가능한제도완비 일본역시아직법제완비를하지는않았으나로드맵발표및동경올림픽을 대비하여 단계레벨의자율주행자동차시험을진행중 11

자율주행차법률개혁을위한정책대안 논문분석 분석대상논문 자율주행자동차 법 규제개선관련최근논문을추출 논문검색 를통하여 년이후 자율주행자동차 법 규제개선 의 용어를통하여관련논문을추출하고교통부 교통안전연구원 자동차공학회정책요구사항과국회입법조사처의보고서를포함 총 건 논문은법학연구소의논문 건 정책연구 건 규제개선연구 건 기술정책 연구 건 한국자동차공학회발표자료 건 국회입법조사처의보고서 건 의 순위로논문을추출 논문의분포 각국입법비교 법적쟁점및규제개혁관련된논문으로분포 자율주행자동차의법 규제와관련된논문 편중해외입법의소개및비교 관련된논문이 편에해당하여가장많았음 사고책임과관련된주제 편 규제라는제목이포함된논문 편 정책지원형 편 보험이라는제목으로 편 형사책임과관련된논문 편이제시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보험과같은법률분야에주제는이론적논의및 판례분석을통한대안제시를하고있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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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각보고서는자율주행자동차입법촉구의기조아래자율주행자동차 주행을위하여가장시급한것은기술적보완과책임제도를제시 14

입법의체제정비 개별법령의보완또는특별법제정과현자율주행자동차 규제관련법령이자동차관리법이아닌도로교통법으로전환필요 자율주행과관련된법은개정되어야할법률이많아특별법의제정이필요하다는의견과아직은국내기술수준이 단계에해당되지못하고있으므로개별법령의개정으로충분하다는의견으로나누어짐 또한 현재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된사항을자동차관리법을통하여 규율하는것보다는도로교통법을통하여규제하는것이적절 기술력보완 임시운행의확대 일반도로에서운행지원확대를위한시험운행 지역확대를통한기술력축적필요 책임관계에관한사항 가장많은정책적대안이제시되는분야로자율주행 자동차도입을위하여는기존의운전자중심책임이시스템중심으로이전 되어야한다는것이주된논의 기존자동차손해배상법은운전자에게무과실책임에가까운책임을지우고 있으나 개인책임의전통적인기본원칙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사고예방 피해의 조기회복과제조사 운전자 운행자간의공동책임으로변경필요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상 는제조물에해당하지않으나자율주행자동차 는임베디드 로파악하여제조물책임에해당하는것으로 파악 사고기록장치의의무화 책임관계소재파악및원인규명을위한보조장치로서자율주행자동차에필수로장착 15

자율주행자동차설명서 자율주행차의활성화및비활성화모드에관한설명및비활성화모드전환시또는리스크발생시인간에게경고장치부착 및이와관련된교육이필수 자율주행자동차수용성과영향평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는큰여파를가져옴 올바른정보위에자율주행자동차의수용성을높일수있어야함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과관련된운전면허소지자 명대상설문결과 편익은개인의편의성 교통안전 혼잡감소가우려는시스템오류 유지비용의 증가등으로제시됨 자율주행인프라구축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 데이터공유센터구축을통한시험운행차량의정보축적을통한기술력향상을지원 정책제언 기술보완 정부의확고한산업화의지를기반으로한자율주행기술개발 촉진필요 분석대상논문의대부분은자율주행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해가장부족한것은차량자체의기술력으로평가 정부주도의관련기술개발촉진또는관련기업의기술개발유도필요 제도개혁 제도적보완을위한자율주행자동차의입법적지원은특별법보다는개별법령의보완이적절 한국과유사한법체계를지닌독일 일본의경우도특별법으로자율주행자동차문제를해결하지는않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년 월말기준으로 여대미만의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되고있은실정임을감안 국회입법조사처출처 미국의경우면제제도를통하여향후 년이내에기존자동차의안전기준을 적용받지않고운행할수있는자율주행자동차를각회사별로 만대까지 늘리겠다는계획임 피해자 구제 구상권행사방식의책임관계제도도입필요 16

수출장벽해소 미국은자율주행시스템의사이버보안계획을수립하지않을경우자율주행자동차를미국으로수입할수없도록규정 한국의주력수출대상품목인자동차의해외진출지원을위하여해외입법동향을파악하여선제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 미국의경우 의자율주행자동차레벨별규제를명확히하고있으므로향후업체의수출및관련표준화지원을위하여기술수준별규제를시행 하는것이바람직 제정 입법이전단계정부차원의자율주행자동차제도화일정을수립 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과시험을독려할수있는연구개발지원 각종면제제도의도입과함께책임관계를명확히하는자동차관련법률의개정계획이 담긴가이드라인제정이시급 미국 일본 등은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입법전에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 및로드맵제시 17

Ⅱ 주요동향 (1) : 과학기술 1. 미국, 저탄소사회를향한원자력발전정책제언 에너지이니셔티브는저탄소사회로에너지구조를전환하는과정에서원자력발전중요성을강조한정책을제언 세계각국은기후변화대응에따른에너지생산시스템의탈탄소화를추구하는 동시에전력수요급증이라는과제에직면 세계전력생산량은 년 조 에서 년 조 로 증가하고 중국과인도등비 국가들의전력생산량이 증가할전망 기후변화피해를줄이기위해세계평균기온의상승폭을섭씨 도이하로 낮추는노력이추진중이며 현재 당 에달하는에너지탄소 배출량을 년 이하 년까지 이하로저감하는것을목표로함 원자력발전을이용한에너지생산은탄소배출이적어 이에대한시나리 오별원자력발전비용과가장저렴하고효율적인에너지구조를갖출경우의 원자력발전비중을전망 미국내전력수요가높은뉴잉글랜드지역 평균전력비용은탄소배출량이 당 을목표로할경우탈원자력으로 인한영향이크지않으나 으로낮추면비용이 배이상으로높아짐 18

원자력발전용량은탄소배출량을 당 으로제한할경우원자력 저비용시나리오기준 를차지할전망 중국텐진 베이징 탕산지역 원자력을배제하고탄소배출량을 으로낮출경우 평균전력비용은일반비용 기준 배이상 으로낮추면 배이상높아졌으며 이는중국의원자력 기술원가가낮은데에서기인함 원자력발전비중은탄소배출량을 으로낮추면원자력일반또는 저비용기준 를차지할전망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을배제하고탄소배출량을낮추기위해서는발전 비용이크게증가해야하나 원자력발전을포함하거나 발전소건설비용이 감소하는경우저탄소사회전환비용이크게저감되는것으로분석 향후효과적으로기후변화에대처하고 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의효율적 전환을위해원자력발전의적극활용이필요 표준화된발전소건설 위험요소및피해를최소화한원자로설계 저탄소 발전기술의장점이부각되는탈탄소정책수립으로공정한경쟁추진 19

2. 미국, 인력혁신 기회법의시행현황및제언 미국기업연구소 는인력혁신 기회법 의시행현황을분석하고 산업계와근로자간의기술격차감소를위한정책을제언 자동화로인해인력수요의변화가가속화되면서 기업이요구하는직무 기술과실제노동자의역량간 기술격차 현상이고조 년부터미국전역에미국고용센터를설치하고 인력개발및훈련서비스에 착수하였으며 년인력혁신 기회법 으로재승인함 최근해고되거나실직중 장기실업중인사람을대상으로총 개의프로그램을운영 20

연방인력개발체제개선을통해기술격차를줄이고 경제성장촉진을위한제언을제시 인력개발체제를통한명확한서비스제공 법안개혁을통해훈련제공자와참여자간활발하게참여할수있도록정보체계 등록과정 서비스간소화 고등교육장학금담당공무원과인력혁신 기회법수혜근로자간협력강화 대학장학금관련부서와인력혁신 기회법관련부서간파트너십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커뮤니티칼리지학생대상적극적홍보와소통강화 미국고용센터에서훈련을우선시하는방식고려 일부인력개발프로그램은진로상담이나정보제공등을강조하고 실제훈련은 미루는경향이있어 참여자가선호하는서비스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고용센터의운영방안개선 민간기업이비근로자에게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독려 비근로자에게훈련기회를확대하고그결과를보고하도록하여민간기업에게세금공제나비용지원의인센티브를제공 21

3. 일본, 문부과학성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이행점검 문부과학성종합정책특별위원회는제 기과학기술기본계획추진현황을분석한결과를발표 인재육성확보및활약 이노베이션의기반이되는석사과정수료자의박사과정진학률비율및신진 연구자의안정적일자리저조로이에대한개선이필요 박사과정학생에대한다양한경제적지원및석사과정학생의진로결정 프로세스등을반영한효과적진학장려정책검토 신진연구자의자립적연구환경을위해탁월연구원사업운용개선및국립 대학법인등의인사급여관리개혁 인재의다양화및국제유동화 년을정점으로연구자해외파견및초청이거의정체상태로국제유동성 해결이중요 에서포스닥과정학생을대상으로 개월이상해외연구실시추진 특히생명과학분야내신진연구자의국제화및융합연구를지원하여국제 연구펀드 예 휴먼프런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 를통해국제적연구자로의육성 기초연구및학술연구추진 22

세계최고수준연구거점프로그램 과대학공동연구거점에서연구실적이 증가하고있으나 국제적으로주목받는연구분야가정체되어있어연구생산성 향상이필요 구축및성과확산을위해노력하고 신진연구자의도전적연구추진을 위한자금마련 신규분야확대등기초연구력강화 연구기반강화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정비및공용이추진되고있으나 관련경비를 안정적으로확보하면서이용자수요를반영한정비추진필요 향후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 공용플랫폼 새로운공용시스템 기능에대한 검토를실시하고 공용플랫폼특성에따른방향성마련 정보물류기반인학술정보네트워크 지속정비 자금개혁강화 대학및국립연구개발법인의기반적경비 경쟁적자금은거의변동이없으며 경쟁적연구비에대한간접경비를 로조정 과학연구비의탄력적사용등을포함한과학연구비개혁을지속적으로실시 오픈이노베이션추진 23

대학의민간기업과의공동연구연구비수입액이 년도 억엔으로 년 보다약 배가증가한반면 공동연구건당규모가평균 만엔에머물고 있어개선이필요 년 이노베이션촉진산학관대화회의 에서조직대조직에의한본격적인 공동연구확대를위한가이드라인을수립 산학공동창조플랫폼공동연구추진 프로그램을통해오픈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고 프로그램등대규모산학제휴거점구축계속지원 기술사업화 대학벤처설립수는정점에달한후감소하는추세로 차세대기업가교육 대학신산업창출 프로그램을추진 특허보유건수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어연구성과의폭넓은활용을고려한 지식재산활용필요 창업인재및대학벤처창출지원을지속하고 공동연구등성과계약관련 대학의탄력적협상촉구 지역활성화 지역의특색을살린사업화실현정책을추진해왔으나 향후사업화성공 모델의전국적확산강조 지역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형성프로그램을통해대학아이디어의상업화를 계속추진하고성공모델창출 인문사회과학을포함한타분야간인력을융합하여다양한인력을통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해결책을모색 24

4. 일본, 농업첨단성장산업화육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농업을첨단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관련 정책등을제안한 농업의첨단성장산업화의미래 실현을향한정책 을발표 년을목표로 이실현된생산 가공 물류 판매 해외진출을포함한 농업및농식품산업전체미래상을제시 생산 모든작업및환경데이터가센싱기술을통해자동으로수집되어 환경에가장적합한생산관리기법 재해대응등 가생산방식제안 가공 물류 판매 식품가치사슬 내에서필요한데이터를공개하고 고객및사용자수요에입각한식품및서비스제공최적화 해외진출 대규모산지및수출거점을구축하고 생산기술및 정보제공 노하우등을적극수출하여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에기여 의농업을뒷받침하는제도로연구개발확대 다양한주체의참여유도를위한제도규정마련 해외진출추진등이있음 연구개발확대 농 산 학 관등다양한주체가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연구개발체제를 정비하여연구개발과실용화의유기적연계를창출하는체제정비 25

현재농림수산성에 산학관협의체 가마련되어있으나 부처간협력연계가 원활하지않아 종합전략본부와같은농 산 학 관연계를위한 사령탑설치 년 월농업데이터연계기반의본격가동을목표로 민간및관계부처 연구기관등이보유한데이터를수집및공개 농업현장에마련된데이터집약시설및설비를농업용시설로간주할수 있는기준및농업용드론의시야를벗어난주행허가등첨단연구개발 촉진제도개혁 센싱기기및로봇등첨단기술보급을위한수요반영및연구개발추진 다양한주체의참여를유도하는제도 규정마련 농업종사자급감 경작포기농지 소유자불명농지증가와같은과제해결을 위해다양한주체가자유롭게농업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 농지법등농업관련법제도마련시여러이해당사자들이자유로운경쟁에 참여하고 지역커뮤니티활성화및발전에기여하도록구축 로봇및 등첨단기술을활용한농지집약경영대규모화및효율화 농산물에도 등 디바이스 데이터를축적하는기반기술개발및 실용화 관계자뿐아니라소비자도데이터기반에접속하여필요한상품 정보를자유롭게입수할수있는시스템구축 해외진출 각국이농업생산및식품가공 농업 기기제조등글로벌한식품가치 사슬을구축하고있어 농림식품수출관련전략적대상선정및수출국 표준에맞는체제추진 쌀 사케 차 양식어 딸기 복숭아 사과등브랜드화 고부가가치화가가능한 품목중에서주력대상선정및대상품목에대해저비용선도유지기술연구 개발및실용화 수출상대국의기준에대응한대규모산지구축및산지간협력체제구축 물사용량최소화등환경부하저감에기여하는기술 토양및미생물분석 기술 절전형식물공장등요소기술등을수출 26

5. 중국, 중관촌 40 년발전성과분석 중관촌은지난 년간고도의경제구조를통해독특한혁신생태계를구축 중관촌전자거리에서베이징시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 중관촌과학기술단지 국가자주혁신시범구로발전 년해정구과학기술대회에서최초로 과학기술신산업발굴 전략수립 후 년중관촌과학기술기업이 개가설립되면서전자거리를조성 년베이징시정부는 베이징시첨단기술개발시험구잠정조례 발표 년국무원의중관촌과기단지설립을인허하여대학과기원 유학생창업원 소프트웨어원등전문단지등이구축되면서창업붐조성 년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구축허가로 정책체계 신 조등정책 추진 년 중관촌과학성구축본격화방안 을발표하면서 대계획과 대행동이 포함되고 혁신발전 조 라고명명 성과 혁신생태계육성 대중창업 만중혁신가속화 창업거리 년해정구는다양한혁신창업요인을적극도입하여유명한 중관촌창업거리를구축하였고 년기준입주기관이육성한창업보육단체가 개임 스마트제조거리 년중국최초스마트제조분야전체산업사슬서비스를 비교우위로하는혁신형과기단지인 중관촌스마트제조거리 개방운영 인재 천인계획선정자는 명 베이징시해취공정인재 명 중관촌 고취공정 인재 명 각각베이징시의 를차지 자본 중관촌창업거리의경우 세계 개국가의 개국제혁신기구와혁신 27

협력관계를구축하고 여개의벤처투자기관이입주해있으며 창업보육 기관은 개 융자혜택기관은 개 창업투자액은 억 만위안임 창업서비스 대학과기원 개 국가급전문대중창업공간 개 베이징시의 시급대중창업공간 개 베이징시의 구급집중사무구역 개를주체로 하는창업서비스매개체구축 성과 프런티어혁신을유도하여최첨단 고급 정밀 첨단 산업체계육성 년상반기해정구 는 억위안으로베이징시 위이며그중과기혁신을핵심으로하는 차산업이 증가 증가율은 기업 베이징 대최첨단산업에서기술수준이높고발전잠재력이큰선두 기업을육성 원천혁신의허브로서중관촌과학기술성구축강화 과기혁신 중대프로젝트 와국가실험실을적극수용하고 국가사이버 보안분야국가실험실구축준비 베이징시자연과학기금인해정원천혁신공동기금을설립하고 기초연구분야 협동신규메커니즘을모색 28

6. 영국, 17~ 18 년지식재산청연간성과발표 영국지식재산청 은 년연간성과보고서 를공개 영국은세계적으로높은수준의 서비스를제공하는국가로 년영국 기업의지식자산투자액은 억파운드 약 조원 이며 이중 인 억파운드 조원 가 에의해보호 는혁신가와연구자에게일시적인독점권을부여하여투자위험의감소및 보상을보증하고이를통해 투자를장려함으로써혁신의선순환을촉진 영국의지식재산권집약산업 은 년평균 의고용및 의 를창출하였으며 영국은지식재산서비스로 년 억파운드의무역 흑자를달성 영국지식재산청은지식재산권리보호와이를통한혁신및경제성장창출을 위해고품질의 서비스를제공 상표권 최근서비스수요급증에도불구하고상표권 차심사기간이주요 국가의심사기간인 주보다짧은평균 일이소요 디자인 심사에약 일정도가소요되며 년 월국제디자인헤이그 협약 에가입하여국제등록을허용하는등서비스를개선 29

특허 신속한특허심사를원하는고객의 이상이 개월내심사가완료 될수있도록특정기술분야에특화된특허심사관을확충 심판 지식재산권결정이의신청은이전과유사한수준이며 수요가 증가함에따라심판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당초목표를초과달성 그밖에오프라인과동일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개발과 온라인갱신서비스및일원화된주소변경서비스프로젝트를추진중 세계최고수준의 환경구축을위한과제를지속적으로추진 만개이상기업에 정보를제공하고 천여개이상의수출기업에 관련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 범죄침해관련캠페인실시 국제 환경구축관련양자및다자간협력을추진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동남아등에 담당관배치 중국내진출한기업및연구기관지원을위한영국 중국간 협력방안 수립및매년심포지엄개최 30

7. 독일, 법인세제도개혁논의 도이치뱅크연구소는독일의법인세제도개혁에대한보고서 를공개 독일은 년법인세개혁이후큰변화가없었으나 최근들어지난 년 간세계적인변화흐름을반영한법인세개편에대한필요성이대두 그동안높은법인세율 제한적감가상각제도 체계적 조세지원부족 복잡한세법등으로인해독일의투자환경이크게위축되었다는평가 법인세감면은국내투자활동부진을자극하는신호가될수있음 최근 영국 미국등을비롯해전세계적으로법인세율이인하되는추세임 독일 년이후독일은법인세율을 로유지시켜왔으나 독일주변국은 년까지독일의법인세율 보다최대 포인트까지낮출예정 프랑스 년기준법인세율이 로 내독일보다높은국가이나 년까지법인세율을 로인하할계획 영국 년까지법인세율을 로인하할계획이며 브렉시트로인해 평균법인세율보다낮게책정 미국 최근세제개편을통해 년부터연방법인세율을 에서 로 인하 감가상각비공제한도 를확대하고외국인과세를원산지주의 로변경 31

투자 혁신 일자리측면에서독일의국제경쟁력유지를위해법인세인하가필요 인센티브제도 로봇분야등에서미국 중국과의기술경쟁에뒤처지지않기위해특별 감가상각공제 보조금지급 세금환급등 활동촉진제도를강화 특허박스 도입 특허박스제도는라이센스 특허등과같은무형자산으로부터창출된수익에 대해낮은세율을적용하는제도로 특허박스도입국가는특허박스세율을 평균법인세율 보다낮은 로책정 특허박스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혁신의장소로서독일의경쟁력확보가필요 인력지출에대한세금공제 인력지출에대한 소득세공제는공공자금의과도한투입없이 기업의 경비부담을감소시켜기업유동성에직접적인긍정적영향을미침 규제상의유의점 독일은 이행선두국가이나타국가의적극적이행이없을경우법인세와 자기자본의이중과세가기업투자및자본조달에문제를일으킬소지가존재 32

8. 독일, 하이테크전략 2025 발표 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과학기술범부처전략인 하이테크전략 를발표 독일은연구개발투자강국으로 만명이 에종사하고 백만명당국제 특허수가 개 연구개발중심제품의무역비중이 임 년하이테크전략발표이후 연구개발비는약 조원에서 조원으로 증가하고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에서 로확대 지난 년간의하이테크전략은성공적이었으나디지털화가급속히진행됨에 따라독일의지속적인경쟁력유지를위한새로운전략수립이필요 이에따라국민삶의질제고와혁신을통한미래경쟁력강화를위해 하이테크 전략 를수립 창조성 개방성및민첩성있는연구환경조성을위한연구혁신방안수립 연구주제우선순위설정과투자집중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시급한이슈 해결을위한기술혁신가속화에중점 년까지국가연구개발비를 의 까지확대하고 범부처회의를통해 하이테크전략 의정책조정과협력추진 33

하이테크전략 의주요목표로사회적난제해결 독일의미래경쟁력 강화 개방형혁신과스타트업문화조성을제시 사회적난제해결 국민의일상과관련된연구개발을통해기술적및비기술적 사회적 혁신을 통한국민복지향상 건강 보건 지속가능성 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자동차 도시와토지이용 보안 인더스트리 분야에중점 국내에서의관련주체들의협업과국제환경및디지털화기술로인한기회 등을고려하여빠른시일내전략마련 독일의미래경쟁력강화 미래기술개발 인력양성 시민참여등을통한독일의경쟁력강화 미래기술은지식집약적특성으로기존의지식외새로운기술과능력을 요구하므로핵심기술개발과더불어인력양성및직업훈련에집중 인공지능기술을새로운디자인방법론의개발 자원의효율적활용등미래 경쟁력제고에활용 개방형혁신과스타트업문화조성 창조성 민첩성 개방성은국가성장의핵심요소로창의적인아이디어의 창출과새로운혁신가의육성을위한네트워킹및협력촉진 하이테크전략 의성공적인달성을위해부처간긴밀한협력과기존 자문기구를보완하여전략의실행및추진력을제고 자금조달수단의엄격한평가를통해연구및혁신정책활동의효과를보장 교육 연구및혁신정책의추진력제공을위한미래기술및사회발전 예측조사실시 대학및연구기관의문화변화를촉진하여아이디어 지식 기술의효과적인 사회이전을강화 34

Ⅱ 주요동향 (2) : ICT 1. 자율주행자동차특허경쟁력, 글로벌 Top10 중일본 4 개사 자율주행자동차특허경쟁력 웨이모약진속일본업계두각 일본특허분석회사 가미국에서출원된자율주행기술의 특허경쟁력을조사한결과구글웨이모가 위 도요타가 위를차지 년조사에서는도요타가 위 닛산 보쉬에이어웨이모는 위였으나 이번에특허경쟁력종합점수가 배가까이오르면서 위로등극 웨이모의급상승은인공지능 기술분야에서종합점수 점 의 절반에달하는 점을획득한것이주된원인 최근에도승합차량이탑승객승하차를스스로판단하고자전거 보행자행동을 예측하는안전주행특허 월 민감한승객의멀미 두통등을최소화하는 주행기술 월 등을잇따라출원 35

다양한자율주행기술에 를접목하면서정확성향상 효율적인데이터수집과 활용등에서경쟁사를압도 일본은도요타를비롯해닛산 위 덴소 위 혼다 위 등 순위에 개기업이포함되며우수한기술력을입증 비록웨이모에게 위자리를내어주긴했으나유효특허건수부문에서는 여전히도요타가 건으로웨이모 건 를앞선것으로집계 다만대부분특허가자동브레이크와전후차량간거리유지같은기본 운전지원기술이며센서 카메라 제어기기등하드웨어기술에치중되어 있어 와같은소프트웨어에서우수한역량을발휘한웨이모에뒤처진 것으로분석 이에대응해덴소를중심으로주요부품 개사는 년자율주행기술개발을 위한새로운회사를설립하고소프트웨어경쟁력을제고할계획 자율주행자동차시대준비에총력특허경쟁력확보도중요과제 세계적으로자동차 부품 업계의자율주행기술개발이활발히전개되면서센서 카메라기술뿐아니라 를접목한최첨단기술이특허출원으로이어지는 분위기 36

를활용해자율주행기술의안전성 정확성을제고한웨이모는자율주행자동차특허경쟁력 조사에서 위를차지하며빠르게성장 독일도 포드등전통의자동차회사와보쉬히어등부품지도업체가 상위권에포진 일본역시도요타 닛산 혼다등주요자동차기업뿐아니라덴소와같은 부품기업까지세계적수준의자율주행기술특허를보유 국내기업으로는현대자동차가유일하게 위에랭크 우리정부도 년자율주행자동차레벨 필요시운전자개입 상용화를목표로기술개발지원 인프라구축 제도개선등을큰틀로삼고다양한 정책지원을실시하고있는상황 이에자동차 업체간제휴를적극도모하고유망중소기업과도협력을 확대하는등기술개발열기가활기를띠며특허출원까지이어질수있는생태계조성에만전 특히 가자율주행자동차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기술임을인지하고센서 라이다 카메라등하드웨어뿐아니라소프트웨어연구 투자에도관심과 지원확대 37

2. EU, 새로운저작권법초안마련 글로벌 ICT 기업규제강화 링크세 업로드필터 도입을골자로하는저작권법초안이유럽의회를통과 글로벌 기업이콘텐츠를활용해벌어들인수익중일부를언론사 출판사등에분배하도록요구하는 링크세 등을포함한새로운저작권법 초안통과 유럽의회는프랑스스트라스부르에서열린본회의에서찬성 표 반대 표 기권 표로저작권법초안을승인 일 유럽의회와유럽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등 자간 협의 를거쳐 년최종안을상정할예정 월열린 차독회 때의회에서한차례무산됐던저작권법개정작업에 다시가속화할것으로예상 이번저작권법의핵심은 링크세 조 와 업로드필터 조 관련조항 링크세는플랫폼사업자에게부담을주는조항이며업로드필터는사전 검열할수있기때문에 표현의자유침해 우려가있다는비판제기 38

특히링크세의주타깃은구글로각종콘텐츠를링크할경우세금을물리도록하는것이핵심골자 이조항이적용될경우구글뉴스는직접타격을받을수있을것으로관측 이번저작권법제정은글로벌인터넷 소셜미디어기업과콘텐츠저작권자 사이에관계를재정립하고콘텐츠가치를제대로평가해주는틀을마련한다는의미 구글 페이스북등이자사의서비스에뉴스 동영상을노출시켜막대한광고 수익을올리고도콘텐츠저작권자에게는이용료를지급하지않았던관행에제동을걸겠다는것으로풀이 유럽개인정보보호법에이어유럽의미국 기업제재가강화 앞서 집행위원회가구글 애플등미국계 다국적기업에막대한과징금 또는세금을부과한데이어유럽의회가인터넷공룡업체에우호적이지않은저작권법안내용을초안으로채택 월부터시행한유럽개인정보보호법 은엄격히개인정보수집을제한하는법안으로 위반시전세계매출액의 혹은 만유로중 더높은금액을벌금으로부과 또한글로벌 대기업온라인광고나데이터판매매출에별도의세금을 매기는방안까지논의되면서 와실리콘밸리의마찰이이어질것으로예상 39

3. 애플, 신제품공식출시 헬스케어 큰화면등으로경쟁력제고 일 현지시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등하반기신제품공개 미캘리포니아주쿠퍼티노소재애플본사 애플파크내스티브잡스극장 에서 스페셜이벤트를개최하고신형아이폰시리즈를비롯한신제품을공개 월 애플세계개발자컨퍼런스 에서공개한신운영체제 를새아이폰에서시연 시장예상수준의사양을갖추었으며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등 핵심부품의기능강화트렌드가지속되었다는평가 아이폰 를계승한 가지 신모델 지난해에이어올해도 인치 인치 인치 등세종류의모델을발표 시리즈 후속모델인 와애플사상가장큰화면의 는대만 가 나노미터 공정으로제조한 바이오닉 칩프로세서로 바이오닉칩대비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전력소모는 감소 의화면은커졌지만전작보다베젤부분이좁아지면서실제단말기 크기는 인치모델인 플러스 와유사 센싱모듈을장착해 페이스 를구현하며뉴로네트워크스를 활용해페이스 기능의속도가상승 40

듀얼카메라에는배경을흐리게해인물사진에특수효과를주는 보케 기능과자동으로명암을강화해주는스마트 기능도입 스토리지용량은 의 종류 애플에서처음으로 를 채택한바스마트폰업체의메모리용량경쟁이지속될것으로예상 차출시국의예약접수는 일시작했으며 일발매예정 신제품중유일한 모델 신흥국을겨냥해 보다저렴한 를장착해가격을대폭낮춘것으로풀이 하지만 는 와동일한 바이오닉칩이탑재돼성능은 모델과동일하기때문에올하반기아이폰매출의절반이상을 이차지할것으로전망 41

시리즈가듀얼카메라인반면 에는싱글카메라가장착됐으나촬영 후피사계심도조절 사람얼굴에한정 등신기능은 와동일하게가능 색상은레드 옐로우 화이트 코랄 블랙 블루등 가지로선택의폭을크게 확대 의예약접수는 일 발매일은 일 애플워치 전작대비화면크기가커진 종류 디스플레이 케이스와이어지는부분을정교하게다듬어일체감을높이고 새로운워치페이스는넓은화면 전작대비 이상확대 에맞춰더다양한 정보를표시할수있도록개선 스피커 음량을 확대해음성통화 워키토키기능사용에용이 헬스케어 스마트워치최초로심전도를측정하는 를탑재 는미국 승인을받은기술로 업그레이드된다이얼 과연결되어있어터치한후 초간측정하는방식 42

결과데이터는의료용으로사용가능하기때문에필요할경우의사에게 데이터를전송할수있고민감한의료정보인만큼안전하게암호화된 상태로저장 세라믹 사파이어글래스로덮힌후면광학심박센서와전기심박센서는 더세세한심장박동을추적할수있도록개선 한편개선된자이로스코프와가속도계로사용자가넘어지는것을감지하고 분동안움직임이없으면긴급구조를요청하거나비상연락망을통해 가족이나지인에게메시지송부 일부터예약접수를받고있으며발매일은 일 헬스케어강화 대화면탑재등안정적진화를선택한애플 스마트폰 칩탑재 사상최대화면에 를탑재해경쟁력을제고하는 한편프리미엄라인을세분화하여수익성과점유율확대를동시에공략 패널과저장용량확대등에따른제조원가의상승을이유로신모델 가격을인상하고있는가운데 시리즈를세분화해수익을극대화하고 로 점유율을확대하려는전략 스마트워치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 를먼저출시 월 한가운데현재 스마트워치시장의 년 분기기준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를차지하고 있는애플워치가새로운모델출시로수성에나서면서치열한경합을 펼칠것으로전망 갤럭시워치도심박센서 가속도센서등을통해신체신호를감지 분석해 실시간으로스트레스측정 수면패턴분석하는등헬스케어기능을강화해 이에따른경쟁구도예상 43

4. 차세대모바일메시지 개발위해 삼성 구글 이통사 협력도모 기반의차세대모바일메시지개발방향구체화 삼성전자와구글이 리치커뮤니케이션기술규격 기반의차세대모바일 메시지개발을위해파트너십 일 을맺었으며국내주요이통사도참여를 검토 는기존텍스트기반의단조로운문자 메시지를카카오톡 라인과같은다기능채팅서비스로전환가능한통합 메시지국제기술규격 기술보유기업인 뉴넷캐나다 를인수 월 하며모바일메시지 기술을확보한삼성전자가이번에는구글안드로이드 지배력을바탕으로 차세대서비스개발움직임을본격화 안드로이드스마트폰에탑재된기본문자앱에서자연스럽게이용할수있는 새로운메시지를제품전반에적용해프리미엄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취지 갤럭시 액티브 갤럭시 갤럭시노트 노트 를비롯해안드로이드 이상탑재한 와 시리즈에도 기반차세대모바일메시지서비스도입을시사 원활한네트워크지원을위해국내이통 사도 기반차세대메시지 개발에참여여부를논의하고있는상황 44

삼성전자 구글 주요이통사등연합체는 년초상용화를목표로완성도 높은서비스개발에주력한다는계획 기반차세대모바일메시지 다양한편의와풍부한경험을제공할 것으로기대 비즈니스나생활편의서비스차원에서기존서비스보다한층진보된기능과 다채로운경험을향유할수있는것이 기반모바일메시지서비스의강점 와이파이를통해채팅 그룹채팅 메시지수신확인 메시지입력확인 미디어 파일및고해상도사진전송등을별도의메신저프로그램을다운로드받지 않고지원 메시지대화창에인공지능 이참여하여함께채팅하거나대화과정의 각종편의를제공하고대화창에참여한사람간동시다발적통화도가능 아울러다양한서비스예약 결제와같은각종상거래뿐만아니라영수증 처리 상담 시장조사등비즈니스서비스제공 각분야영향력있는기업간협업 국내메시지서비스생태계에미칠 영향에이목집중 스마트폰등장과함께단순문자메시지전송을넘어다양한콘텐츠와 서비스를향유할수있는수단으로모바일메시지서비스가진화 최근에는동영상광고와더불어광고시장에서도파급력높은매체로가치를 높이며모바일혁신을주도하고있는서비스 45

국내에서는카카오톡이압도적인이용자를기반으로부동의 위를유지하고 있으며페이스북메신저 네이버라인등이인기를구가 이러한가운데스마트폰 운영체제 통신기업이연합해차세대모바일 메시지서비스개발에나서면서 카카오톡대항마 가될수있을지관심이집중 또한이번업계의움직임은메시지플랫폼을기반으로다양한수익기회를 확보하기위한전략이라는해석 시장지배자인카카오톡은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같은다양한 생활서비스사업을전개하며수익을창출하는비즈니스플랫폼으로역할확대 이와같은사례로비추어볼때 삼성전자 구글 이통사가공동개발한새로운 모바일메시지도비즈니스플랫폼으로활용가능성농후 메시지서비스가내재한경제적가치를감안해볼때 다양한연계 부가 서비스개발로이어질수있을전망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소통을넘어비즈니스가치창출의근원으로자리매김 메시지시장은대다수사용자가한번사용한서비스를그대로사용 유지 하는특성이있어새로운서비스가성공하기쉽지않은환경 국내이통 사가공동출시 년 한 기반메시지 조인 삼성전자의 챗온 년 구글의 메시지서비스 알로 년 등도뚜렷한 성과를얻지못한대표적사례 46

하지만단순메시지전송을넘어다양한부가서비스에서기업의신수익 확보를위한비즈니스플랫폼으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중요성이증대 되면서시장공략을위한업계의노력은지속 특히스마트폰시장강자인삼성전자와안드로이드 의지배력을보유한 구글이파트너십을맺고차세대메시지서비스개발에나서며업계이목이집중 차세대모바일메시지시장을겨냥한글로벌강자들의움직임이활발히전개되고있는바 차별화서비스로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발굴등다각적전략을꾸준히모색 47

5. 日르네사스, 美 IDT 인수성사 차량용반도체역량강화 미국반도체기업 인수를발표하며공격적투자를이어가는 르네사스 시스템반도체업체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가미국의반도체설계업체 인수를발표 일 인수금액은 억엔 약 조 억원 이며 년상반기까지인수 절차를완료해완전자회사로편입시킨다는방침 르네사스는일본정부주도하에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등 개 회사가공동출자해설립 한반도체회사 세계마이크로컨트롤러 시장에서줄곧 위를수성하고있는시스템 반도체강자이며차량용반도체시장에서도네덜란드 에이어 위에랭크 년매출기준 한편 년전체반도체시장에서는 위차지 년미국의인터실 을 억달러에인수한르네사스가올해 까지 인수를성사시키면서과감한투자행보와전략에이목이집중 48

이번인수는차세대수익원으로각광받는 차량용반도체 시장공략의일환 세계적으로차세대자동차기술개발이활기를띠면서첨단자동차시스템을 구현하는 차량용반도체 시장도고성장을이어갈전망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등에는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도로정보를수집분석하는레이더센서 기지국및다른차량과의연결을위한통신 칩셋등 여개의반도체가필요 차량용반도체수요가확산되면서동시장은 년 억달러에서 년 억달러에이르며 년간 의 을기록할전망 이에르네사스는통신용반도체뿐만아니라자율주행자동차부품포트폴리오역량까지갖춘 인수를단행한것으로풀이 통신에사용하는아날로그반도체와센서기술력이강점인 는 년독일 반도체솔루션업체 를인수하면서차세대자동차플랫폼개발을위한반도체기술과노하우까지확보 르네사스는 기술력을흡수해자율주행 커넥티드카에서발생하는 방대한데이터를끊김없이실시간전송할수있는통신칩센서기술고도화에주력할것으로예상 한편일각에서는삼성전자등한국기업과의경쟁에서뒤처진일본반도체업계가부활을모색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전망도제기 49

대규모시설투자와메모리시장기술력을바탕으로세계반도체시장을 장악하고있는한국업체와의정면대결은어려울것으로판단한일본 반도체업계가직접생산이아닌설계개발팹리스업체인수를통해경쟁력 제고에나선것으로관측 통신회사에서출발해 차산업혁명시대아이콘으로탈바꿈한소프트뱅크 역시팹리스업계선도주자인영국의 을인수 월 하며전략적으로 반도체시장에진출한대표적사례 반도체패러다임변화에대응한과감한투자와선도전략마련은필수 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첨단기술이 빠르게발전하면서자동차영역에서도이들을융합한기술개발이가속화 이에차량용반도체시장이글로벌기업의 수익원으로주목받고있으며 기술확보를위한 등합종연횡이활발히전개 특히일본기업들은반도체를직접생산하기보다설계 개발하는팹리스기업을 인수하는우회전략을구사하며반도체경쟁력을강화하는분위기 년대초반도체치킨게임에서승리하며세계메모리반도체시장 에 이르는독보적위상을확보하고있는국내기업도차세대캐시카우확보를 위한선도전략을꾸준히이어갈필요 최근반도체시장은자동차뿐만아니라가상현실 증강현실 웨어러블 등최첨단스마트기기가확산되면서저전력 고성능제품수요가더욱확대될 것으로전망 이러한반도체시장트렌드와업계의합종연횡행보를주시하며메모리뿐 아니라시스템반도체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역량제고에총력 50

6. 中대법원, 블록체인활용한자료에증거능력인정 중국인터넷법원 블록체인을통해제출된증거를법적으로인정 최고인민법원은 중국내법률분쟁에서블록체인증거를공식인정한다 고 중국인터넷법원의소송판결에관한새로운규칙을공표 최고인민법원의인터넷법정재판사건에관한특정조항에관한조항은 일 회회의에서통과했으며 일공표및발효 증거로제출된블록체인기반증거는전자서명 신뢰할수있는타임스탬프와 해시값등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고명시 블록체인뿐아니라디지털진술플랫폼과사용된기술의진정성을증명할 수있는경우에도디지털증거로승인할계획 이번조항은중국전역의인터넷법원에대한소송절차를명확히할수있는 가이드라인을제시 앞서 월항저우 시에서는온라인 넷코트 웹플랫폼에서 인터넷관련분쟁재판을진행하는법원을설립 해당법원은 월첫사건을법적으로유효한블록체인에서나온증거로처리 이번조항을기반으로중국인터넷법원은사건소송수락부터증거교환 사전재판준비 재판 양형까지모두온라인에서처리가능해질전망 또한최고인민법원의공식발표는중국정부가블록체인기술을공식인정 하며블록체인기술개발장려한다는의미로해석 한국과마찬가지로암호화폐공개 를전면금지했으나 블록체인기술 개발은적극지원하겠다는기조 인터넷 블록체인등최신기술과연관된법안을지속적으로마련하여 안정성을확보할것으로전망 중국뿐아니라타국가법조계에서도블록체인활용 블록체인을활용하면기록과증거의위 변조를방지해보다투명하게데이터를 관리할수있어법조계에서도다양하게활용 범죄수사기록과조서 증거 판결문등을블록체인화하면 법원에서판결을 내릴때서면자료가아닌영속적인증거자료를확보할수있고비용 51

절감에도유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재판소 가재판관련절차를간소화하는데초점을맞춘 블록체인법원 을설립할계획을발표 두바이정부산하스마트두바이계획 과함께 블록체인을기반으로운영하는법원을만들전담팀을꾸릴예정 스마트계약에따라운영되는블록체인네트워크상에서각법정이필요할 경우재판관련문서나정보를효율적으로공유하는것이목적 영국 법무부에서디지털형식의증거를더안전하게보관하고활용하는데 블록체인기술을접목하는방안을집중적으로연구 현재영국법원행정처 가 블록체인기술시험에참여하고있고블록체인기술전문가와해당부처 실무자들이최근첫번째회의를개최 법무부발라지안빌 차관은블록체인기술이법정에서디지털증거를다루는과정을간소화하는데쓰일수있다고설명 이어영국법원행정처는올해말쯤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관련부처간 증거를공유하는시험을할계획이라고언급 높은보안성과직무효율화를높이는블록체인 활용할방안지속고민 중국정부가 중국제조 를발표하고제조업강국으로의부상을목표로 차산업의핵심분야인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등새로운기술에대한 지원을강화 특히블록체인기술은안전성과보안성을보장해주기때문에아직서면 서류와팩스의존도가높은중국사회시스템전반에서활용될것으로예상 한편지식재산권법원과인터넷법원을점진적으로설립하고있는가운데 법원에서블록체인기술등첨단기술을재판에서적극활용하고있어주목 우리나라도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상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법조계에서 활용할수있는방안을고민할필요 52

Ⅲ 단신동향 1. 해외 국가 미국 제목 발간처 발간일 미의회, 에너지부 기초연구예산안 통과 ( 사이언스 / 2018.9.13.) 인지및뇌과학에 대한범학제적연구 프로젝트투자 ( 국립과학재단 / 2018.9.11.) 주요내용 사이언스는에너지부의기초 예산이미국의회에서대폭증액된사실을보도 트럼프대통령은 회계연도예산안에서에너지부의 예산을전년대비 삭감한 억 만달러 약 조원 로설정한바있으며 의회는오히려 증가한 억 만달러 약 조 억원 의예산을배정 전년대비 삭감된 억 만달러 약 억원 의예산을신청한에너지효율성및재생에너지실 의경우의회에서 증액한 억 만달러 약 조 억원 의예산을배정 폐지가추진되었던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 또한전년에비해 증가한 억 만달러 약 억원 의예산이책정 논란이많았던다용도고속시험원자로 의경우 만달러 약 억원 투자방안이포함됨 국립과학재단은인지및뇌과학의범학제적연구프로젝트에 만달러 약 억원 를지원하는방안을발표 이번지원방안은국립과학재단의신경및인지시스템을이해하기위한통합적전략 프로그램의일환으로추진 선정된 개의범학제적연구프로젝트는뇌과학은물론공학 행동과학 교육등다양한부문의기초연구를촉진하며다음과같은연구주제를포함 신경공학과뇌에기반한컨셉과디자인 개인적특성과편차 실제적이고복잡한환경에서의인지및신경과정 데이터집약적인신경과학및인지과학 본사업은국립과학재단의뇌이해 프로그램과브레인이니셔티브 를지원 53

국가 제목 발간처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인력혁신기회법 시행현황 ( 미국기업연구소 / 2018.9.11.) 트럼프행정부, 통신업계와 5G 구축 논의 ( 뉴욕타임스 / 2018.9.23.) 미국기업연구소는인력혁신기회법 의시행현황분석보고서를발표 디지털화와기술의발달로인해기업들이요구하는인력과실제노동자들의역량간미스매칭이발생 역량격차는노동산출물 생산성 소득을감소시켜미국경제에매년약 억달러의비용을발생 인력혁신기회법은이러한역량격차를줄이기위한법으로 의회는총 만명의근로자가새로운기술을익히도록 억달러의예산을배정 반면많은노동자가신청요건에대해잘모르거나실제로예산을활용한경우가적어적절한홍보가필요 트럼프행정부와통신업계관계자는회의를통해 가미국경제에끼칠영향과중국제품에부과한관세등의내용을논의 트럼프행정부가지금까지 나무선네트워크업계와직접적으로접촉한적이없었기때문에주목 미국의이러한회담시도배경에는중국을비롯한다른나라를견제하려는심리가작동한것으로관측 한편뉴욕타임스는미국기업이대중국추가관세발동으로인해그동안유지해왔던기술적우위를잃게될것이라고보도 인텔 구글 델등기업은추가관세로미국기업과소비자의부담이커지면서 기술을주도하는미국의능력이저해될것으로예상 일 본 일본의디지털화 정도측정보고서 공개 ( 국제무역투자연구소 / 2018.9.6.) 국제무역투자연구소는 의자료를바탕으로일본의디지털화정도를측정한보고서공개 일본의디지털화정도는 기회는많고잠재력은높으나디지털기술활용부족 창업등에대한민관의 강한리스크기피현상 내부지향성 인공지능관련특허는많으나국제성이낮음 등과같은특징을지님 생산현장에서는산업용로봇도입이급속히증가하고있어한국 일본과미국 유럽은큰차이를보임 특허건수에서 위 위인일본과한국은국제성이현저히낮게나타남 54

국가 일 본 제목 발간처 발간일 스마트단지구축에 1,000 억위안의 연구개발비투입 (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 2018.9.10.) 주요내용 쓰촨성즈궁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억위안의연구개발비를투입해스마트단지를구축 목표 거주에적합한신도시구축 억위안규모단지조성 산업사슬을중심으로혁신사슬 자본사슬 정보사슬 정책사슬 인재사슬구축을위해경주 과학기술서비스요소를집결시키고 인큐베이터혁신의효과를극대화하며 자원통합능력을제고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장비 신소재 전자정보를주안점으로바이오의약을육성하고 현대서비스업산업체계구축강화 국가지식재산권시범단지업무계획 지식재산권전문프로젝트자금관리방법 인큐베이터구축지원정책 산학연협력촉진정책적방안등을발표하여지식재산권정책체계를구축 중 국 방위성, 인공 지능 (AI) 활용문서 관리시스템도입 예정 ( 마이니치신문 / 2018.9.17.) ICT 분야 6 대파괴적 기술혁신 ( 과학보급중국망 / 2018.9.6.) 일본방위성은 년인공지능 기술을활용해행정문서를관리하는시스템을도입할방침 관련서버를통합해문서를관리하고파일명이나내용에따라바로검색할수있는체제를갖추는것이목표 종이로저장된문서의전자화를추진하고 에문서내용을학습시켜검색의효율성을높일계획 이를위해 년도예산에 억엔 약 억원 을관련경비로편성하고 기획팀 가칭 을신설할예정 과학보급중국망은 분야 대파괴적기술혁신 을발표 인공지능 대표적인시스템으로 기기고객서비스 질환진단과치료용전문가시스템등이포함 사물인터넷 세계각국의발전전략이되었으며 연구방향은전형적인방향과가정의사물인터넷응용에집중 예 물류 소매 의약 건강 스마트홈 양자통신 통신의절대적인기밀성확보 블록체인 프로그래밍가능한블록체인을경과하여 세대에진입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전형적 신형반도체 갈륨비소 등의화합물반도체소재와그래핀등의탄소기반소재가포함 55

국가 중 국 제목 발간처 발간일 2018 국가첨단 기술산업개발구 가젤기업발전보고서 발표 (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 2018.9.3.) 최신과기인력 정책정보발표 ( 외국전문가국 / 2018.9.3.) 11 월부터 1,585 개 품목관세인하 ( 신화통신 / 2018.9.26.) 주요내용 과기부화거센터와베이징시창청기업전략연구소는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가젤기업발전보고서 를발표 중관촌 상하이장장 선전 광저우 쑤저우공업단지 항저우 우한둥후 샤먼 청두 시안등가젤기업수가상위 위인국가고신구의가젤기업수는 개로 국가고신구가젤기업의 를차지 중관촌가젤기업수가 개로최대이며 상하이장장은 개임 개가젤기업중 개는첨단기술기업 개는민영기업 개는중소형기업 임 전자정보분야가젤기업수가최대이며 첨단제조및자동화 첨단기술서비스 바이오의약 신소재임 외국전문가국은최신과기인력정책정보를발표 국무원의빈곤퇴치공격전승리 년행동방안을발표하여인재와과학기술빈곤퇴치계획을실시할것을제시 혁신주도형농촌진흥발전방안을발표하여과기특파원등농업과농촌과기인력그룹구축을강화할것을제시 닝샤자치구는 특수공헌인재와유치한고급인력직급평정방법시행 통지를발표하여인재의직급평정시학력 논문등의제한을받지않는다고제시 산둥성은 대학일자리관리제도개혁심화방안을발표하여대학발전에적응하는일자리동적조정메커니즘을구축하되 인원통제총량과연결시키지말것을제시 중국국무원상무위원회는 일부터 개수입품목에대한관세인하조치를의결 기계류관세율은기존 에서 방직물과건축자재는 에서 제지류와 차가공품은 에서 로각각인하 국무원은 월시행된수입관세인하에이번조치까지더해져기업 소비자가받는세부담은약 억위안 약 억원 정도경감될것이라고예상 한편 무역전쟁의영향으로보복관세가부과된미국상품에대해서도관세인하를적용할지는미발표 업계는 규정에따라모든국가에관세인하가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지만미국제품들은여전히중국의보복관세의대상이될것이라고예상 56

국가 영 국 제목 발간처 발간일 저탄소차량프로젝트 경제효과분석 ( 이노베이트 UK / 2018.9.12.) 바이오의학스타트업 신규지원사업실시 ( 이노베이트 UK / 2018.9.10.) 주요내용 이노베이트 는저탄소차량혁신의경제이득 사회적혜택 신규기술개발검토보고서를발간 년부터영국정부는저탄소 제로탄소방출차량기술개발프로젝트에기금을투자한바있음 저탄소 제로탄소차량시장은세계적으로 년까지 조파운드에달하며 년에는 조파운드에이를것으로추정 저탄소 제로탄소방출프로젝트의수익성은향후 년에걸쳐최고 억파운드에달하며 천여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 향후 년사이투자금 파운드당최고 파운드의수익을창출하며 년사이에는최고 파운드까지수익을창출할것으로예측 영국은 프로그램을실시 본프로그램은바이오의학및데이터과학스타트업기업들에대해신속한스케일업기업화및상업적성공성취를지원하기위한것 프로그램은이노베이트 에서출자한 만파운드를통해총 개의영국스타트업들에기업당각 만파운드기금을지원 또한 주간의집중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을제공 프로그램은프란시스크릭연구소에서진행하며 게놈어플리케이션을통한의약품개발에서환자계층화및이미지분석에이르기까지다양한디지털의학관련워크숍및교육과정을포함하게될것 독 일 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출범 ( 연방경제에너지부 / 2018.9.12.) 독일은에너지효율이니셔티브를출범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주도하는에너지효율네트워크는에너지효율성을높이기위해함께노력하는지역또는산업계의여러회사들의연합체 월에 번째에너지효율성네트워크가설립되어독일전역에 개이상기업이참여하고있음 네트워크에가입한기업은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한노하우를확보할수있음 또한확인된에너지절약잠재력을기반으로일반적인에너지효율성목표를설정 본이니셔티브는국가에너지효율계획 의핵심구성요소이며 연방정부의에너지및기후정책목표달성을지원 57

국가 독 일 제목 발간처 발간일 `19 년초 5G 주파수 경매예정 ( 텔레지오그래피 / 2018.9.19.) 주요내용 독일연방통신위원회 는 년초에열릴 대역 주파수경매초안을발표했으며 월최종안확정할계획 도달거리가상대적으로짧은 주파수특성을감안해전국 커버리지와사업자간통신망을개방하는로밍을요구하지않기로결정 대신수년내도달거리가긴중저주파주파수를경매해전국커버리지를늘리는대안을제시 는통신사간자율협력을통해비용절감이가능할것으로기대 기술이우리의 윤리적규범에 도전한다면? ( 유럽기술영향평가국 / 2018.9.6.) 유럽기술영향평가국기술과윤리에대한자료를공개 과학연구와관련하여전통적의미의윤리는 연구시작단계에서충족되어야하는법적제약절차요건으로간주 이는주로임상시험 동물실험등에서자주발생 최근주목받는과학기술윤리개념으로 윤리적요구사항이더욱엄격해지고 새로운기술관련윤리문제가발생함에따라 설계단계에서의윤리 또는 책임감있는혁신 과같은개념들이각광 주로나노기술 유전자편집기술 첨단정보통신기술등에서이러한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남 인 도 교육기관에 링크드월드블록체인 기술도입 ( 디아리오비트코인 / 2018.9.14.) 인도의구와하티공과대학 아흐메다바드경영대학 실롱경영대학등인도주요대학은링크드월드솔루션을사용해직원학생에게디지털신분증및인증서를발급할계획 사용자는앱을통해여권의료정보교육성과등을편리하게관리가가능 이외에도뉴델리소재 고엔카공립학교 니르말바르티아학교와같은공립학교도링크드월드솔루션을활용해학교출석부에적용할계획 58

국가 인 도 제목 발간처 발간일 5 세대 (5G) 이동통신 시범테스트에 화웨이 ZTE 배제 ( 이코노믹타임스 / 2018.9.14.) 주요내용 인도통신부는중국의화웨이와 를 이동통신네트워크시범테스트파트너기업명단에서제외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시스코와자국통신회사만테스트파트너로선정 선정된파트너들은일부거점지역에실제장비를설치운용할예정 업계는인도가이같은조치를한것은미국이나호주처럼중국통신장비가스파이활동에악용될수있다는점을우려했기때문이라고분석 그동안중국통신장비가도청과정보유출을가능하게하는백도어 가존재할것이라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 이에호주는화웨이가호주에서 네트워크에장비를공급하는것을금지했으며미국역시화웨이의통신장비와스마트폰이미국시장진출을차단 59

2. 국내 분류 제목 발간일 과기정통부와 중기부, 기술창업생태계 활성화를위해협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10.5.) 요약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중소벤처기업부는지역기술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양부처 관계기관간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함 대학 출연 연 이보유한공공기술을사업화하고기술기반의창업활성화를위해중기부의지역혁신창업거점인혁신센터와과기정통부의과기특성화대학 출연 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간에협력을확대 양부처는국내 창업기업이클라우드서비스를활용하여쉽게창업하고성장하도록돕는부분에서도협력을추진 아울러 차산업혁명분야의유망원천기술개발과이들기술의상용화 창업활성화를위한협력에도힘을모으기로함 주무부처 PM 제도, 공정성과 전략성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10.2.) 제 2 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공식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9.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연구재단은 제도 개선방안을확정 그간연구계에서는소수전문가에의한폐쇄적기획및과제선정소지등정부 의공정성에대한우려및우수성과에대한요구등이제기 이를개선하기위해 단장 상근 의선정평가개입금지및평가과정모니터링역할강화 책임성윤리성독립성제고 의소관분야별 전략기획및성과창출역할확대 우수 초빙을위한시스템및근무여건개선을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연구자주도의 제기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공식출범 기혁신기획단에서는대학연구행정선진화 연구윤리 미래연구인력양성등보다굵직한현안을논의할예정 혁신기획단공동단장으로는 기와동일하게임대식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이승복서울대뇌인지과학과 치의학대학원교수로하고 분과는기존 개분과에서 개분과 로확대운영할계획 60

분류 주무부처 제목 발간일 ICT 표준화전략맵 기반으로 4 차 산업혁명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9.28.) 민관협력으로 블록체인활성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9.21.) 5G 보안 기술자문협의회 구성 운영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9.21.) 요약내용 과기정통부는 일개최하는 글로벌 표준컨퍼런스 에서산학연전문가및일반인을대상으로 표준화전략맵 을발표예정 정보통신기술협회 를통해 등국제표준화기구의표준화이슈를분석 집중대응이필요한 세대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등 개중점기술 개의중점표준화항목을발굴 국제표준화단계에따라 개영역 차세대공략 선도경쟁공략 추격 협력공략 지속 확산공략 전략적수용 의전략목표를설정 아울러국제표준조기선점이가능한 개 항목을포함하여 개항목에대한국제표준화기구별현황및대응전략을마련한데의의 과기정통부는블록체인업계와의소통을강화하기위해업계현장의애로사항을청취하는블록체인전문기업현장간담회를개최 블록체인기술력제고방안에서부터규제개선논의에이르기까지주제를제한하지않고자유로운토론이진행 참석한블록체인전문업체들은 국내외블록체인솔루션간공정한경쟁환경조성 사업내블록체인기술부분분리발주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개발환경구축 민간연구개발 비용지원등을건의 정부는현재블록체인에대한글로벌기술격차가크지않다는점에서우리나라가이분야를주도해나갈수있는좋은기회라고강조하며적극지원을약속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구축과관련해국민의보안우려를해소하고이통사의보안점검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 보안기술자문협의회 를구성 운영할계획 협의회는산학 연보안전문가 이통 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과기정통부등 명내외로구성할예정 주요업무는 네트워크구축시이통사의자체보안점검에대한기술자문 보안기술동향공유 시대의보안강화를위해필요한기술정책적대응방향검토등 협의회는 월중구성을완료하고 망구축완료시까지운영할예정 정부는이번협의회운영이 네트워크의보안수준을크게향상시키고국민의보안우려를해소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 61

분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ICT 분야규제 샌드박스본격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9.20.)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 실증규제특례도입 임시허가 신속처리제도개선 신기술 서비스심의위원회설치 일괄처리제도신설등이주요내용 개정안은국무회의를거쳐공포할에정이며 공포 개월후시행 시행전공공기관및 유관협회가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를구성해설명회를개최하고업계수요를반영한과제등을사전에발굴할계획 신기술 서비스가국민생명 안전에저해되지않을경우 기존법령의미비나불합리한규제에도실증 규제샌드박스 또는시장출시 임시허가 될수있는계기를마련한데의의 주무부처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술관리이사국 재선임 ( 산업통상자원부 / 2018.9.28.)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은제 차국제표준화기구 총회 에서 년임기의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선출됐다고밝힘 ƒ 이사국으로재선임됨에따라 년기술관리이사회이사국에처음선출된이후 차례이사국에진출하는등국제표준강국의위상을더욱공고히했으며 표준제정에있어서도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게됨 아울러우리나라는이번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등과표준 인증분야상호협력을강화하는성과도거뒀다고밝힘 공공데이터최고 리더국가로선정 ( 행정안전부 / 2018.9.28.) 월드와이드웹재단 이 일발표한공공데이터평가 에서총점 점으로전년 위 보다 단계상승한세계 위차지 평가항목은 정책준비도 개방 활용도 효과성 등총 개분야 개항목 우리나라는특히효과성부문은세계 위를달성 재단은한국이지난지난 년간공공데이터부문에서가장발전한나라로서공공데이터리더국가라고평가 62

분류 주무부처 제목 발간일 한국 IBM 과 P-TECH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 / 2018.9.17.) 블록체인관련 9 개 업종벤처확인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 2018.9.27.) 요약내용 교육부와한국 은 도입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 는 차산업혁명에필요한뉴칼라 인재양성을위해고등학교와전문대학의교육과정을통합한직업교육혁신모델 이번에국내처음도입되는 는세명컴퓨터고 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년 를연계한 년간통합교육과정서울뉴칼라스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전공을개설하여 월부터운영예정 교육과정은과학 기술 공학 수학융합 교육을기반으로협업 문제해결력등실무역량을갖출수있도록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일국무회의심의의결을 통과하였다고밝힘 이에따라통계청이지난 일고시한 블록체인기술산업세부분류 개업종중 암호화자산매매및중개업 개업종을제외한나머지전체블록체인산업관련업종은현행처럼벤처기업확인을받아정부의정책적육성지원혜택을받을수있게됨 다만 암호화자산매매및중개업 개업종은지난해부터투기과열현상과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등의사회적문제가나타남에따라정부가벤처기업으로서육성지원하기적절하지않아벤처기업확인대상에서제외됨 지식재산금융활성화를위해발명의평가기관확대 ( 특허청 / 2018.9.27.) 특허청은지식재산 금융과연계한가치평가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발명의평가기관 을추가지정 우수 를보유한중소 벤처기업의자금조달에필요한 가치평가수요가증가함에따라 신용보증기금 특허법인도담 케이티지를추가로지정 이번추가지정으로인해총 개평가기관 공공기관 개 민간기관 개 이 가치평가를수행하게될예정 평가기관의평가결과는 를기초로은행이담보대출을시행하거나투자기관이투자규모등을결정하는데주로활용되며 거래 현물출자 사업타당성분석등사업화과정에서도다양하게활용됨 63

분류 공공기관 제목 발간일 미 중통상분쟁의 영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8.9.20.) 요약내용 미국이통상법 조 조등에의거하여대중수입품에추가관세를부과하는조치를취하고 이에대응하여중국도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를부과 양국간상호관세부과는한국의수출과산업생산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이나 직접적인영향정도는크지않을것으로추산 미국의대중추가부과관세율에따라한국의대미국과대중국수출감소총액은 억 만달러 억 만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 미 중의상호관세부과에따른한국의산업생산감소액은미국의 차리스트에대한추가관세율에따라 억달러에서 억 만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 미 중통상마찰의범위가확대되고장기화될가능성에대한대응전략을마련하는동시에미 중통상마찰에따른부정적영향이불가피한업종을중심으로수출시장다변화를위한노력필요 민간 모바일시대를이끈 두기업, 구글과 애플의미래준비 (LG 경제연구원 / 2018.9.21.) 지난 년간스마트폰시대를주도해온구글과애플은최근스마트폰성장세가둔화됨에따라새로운혁신동력을찾기위해노력 구글은인공지능기반의다양한혁신기술을시장에공개하며기술중심의생태계를구축 다양한인공지능기술을자사의기존서비스에적용하거나새로운산업영역에인공지능기술을적용 애플은혁신적기술을발표하기보다기술의완결성과성공적인사업화를추구 동시에 를중심으로한모바일생태계를기반으로 등과같은신규영역까지자신들의생태계를확장 두기업은 전자산업을넘어자동차 스마트홈등과같은다양한산업영역으로확산되며더욱치열해질전망 이들기업과함께새로운시대를맞이해야하는국내기업들의전략적선택이매우중요한시점 64

Ⅳ 주요통계 과학기술 중국반도체산업전략보고서 주요내용 년중국반도체산업규모는매출액기준 억위안이며 년 억위안을달성하고 년에 조 억위안규모로증가할전망 년중국의반도체수요는전세계의 를차지하였으며 집적회로판매액은 억위안에이르러세계최대시장으로부상 년집적회로산업매출액은 억위안으로전년대비 증가했고 향후 년간연평균성장률은 에달해 년에는 억위안예측 65

중국의반도체업종기반이취약하고 특히자금및기술장벽으로중국반도체 제조분야기업은미국 대만 일본 한국등과 세대의격차가존재 세계 산업사슬분포를보면반도체설계 웨이퍼제조 패키지테스트등 대분야비중이 이며 중국은각각 로제조가 취약 중국은반도체핵심부품의대규모자급이불가능하여 반도체제품수출입액은 장기적자를기록하고 해외제조업체로부터핵심설비도입이제한적임 반도체설비국산화율은보편적으로 이하로 외국기업에의해독점 년미국기업의중국반도체시장점유율이 에달하고 반도체설비의 중국내공급률이 에미달 년반도체산업은자동차전자 인공지능 메모리및 네트워크등 다양한분야에중점을둘전망 반도체시장발전은자동차전자 분야에서의성장에도움이될것이며 네트워크 의반도체산업황금기도래 인공지능기술및 간융합을통해 로진화시켜자동차전자와스마트 기기를구동함에따라고효율 칩시장수요가급증 신흥시장과기술은신제품출연및기존제품의업그레이드를촉진시켜전체 반도체산업매출증가 66

주요 품목별수출규모 주요 품목별생산규모 67

과학기술 & ICT 정책 기술동향 과학기술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