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기술및시장동향 자율주행자동차요소기술 크게네가지영역즉 인지기술 판단기술 차량이동제어기술 기술로구분 인지기술에는레이더 주변인지기술 카메라 지구항법위성시스템등이속함 판단기술에는결정론적 확률론적방법과학습 비학습기반알고리즘과같은 인공지능기술이해당 제어기술에는엑츄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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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윤 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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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17 자율주행자동차국내외입법비교분석과정책대안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책임 신기술과제도화의역할 다양한정보통신기술의기존산업적용을위하여 기존의정태적법제도에대한유연성 이요구 산업 기술분야의법제도는기술혁신의엑셀레이터기능을함 자율주행 자동차관련분야역시신기술개발 특히정보통신분야기술 로인한기존 법제도의변화를요구 자율주행자동차분야역시신기술의적용으로기존자동차산업과관련된 기존내용의변화를요구 자율주행자동차는운행과책임측면에서의기존운전면허제도 사고발생시 책임측면에서의보험및형사책임제도의변화를요구 자율주행자동차사고발생과책임 자율주행자동차사망사고발생으로 인한 시험중단 기술발전지속해야 논쟁 년 월 우버자율자동차운행중사망사고가발생 사고당시탑승자는 전방을주시하고있지않은상황이었고자율주행자동차의제어시스템역시 문제로밝혀짐 이사고의여파로우버 도요타와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스타트업누토노미도 창업기업으로싱가포르에서세계최초자율주행택시운행 시험중단 사고이후우버는 여명의자율주행자동차운행관리자를해고하고주행 차량의문제에대한기술적제언이가능한엔지니어 여명을채용 자율주행자동차규제분석 기술선진국과국내외자율주행자동차법제 차이점확인및국내법개선을위한정책대안제시필요 본보고서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된미국 독일 일본과국내자율 주행자동차관련법비교및국내입법개선을위한대안을논문분석을통해 제시

자율주행자동차기술및시장동향 자율주행자동차요소기술 크게네가지영역즉 인지기술 판단기술 차량이동제어기술 기술로구분 인지기술에는레이더 주변인지기술 카메라 지구항법위성시스템등이속함 판단기술에는결정론적 확률론적방법과학습 비학습기반알고리즘과같은 인공지능기술이해당 제어기술에는엑츄에이터 차량의속도및방향제어등을통하여목적지에

2 자율주행자동차기술및시장동향 자율주행자동차요소기술 크게네가지영역즉 인지기술 판단기술 차량이동제어기술 기술로구분 인지기술에는레이더 주변인지기술 카메라 지구항법위성시스템등이속함 판단기술에는결정론적 확률론적방법과학습 비학습기반알고리즘과같은 인공지능기술이해당 제어기술에는엑츄에이터 차량의속도및방향제어등을통하여목적지에 대한방향설정과가 감속을결정 자율주행자동차가운전자에게경고및정보제공을수행하는 기술과 기술을통하여인프라 및주변차량과주행정보를교환하는 기술및 이포함 자율주행차의운영시스템인 센서가업체의주요수익원으로 작용할것으로예측 이로인해구글자회사인 등이가장큰수혜를입을업체로예측 자율주행자동차의 는전체센서비용의 는성능에따라 시스템이 로예상

시장동향 자율주행자동차는 년까지세계자동차판매의 반자율 자율 년전체판매대수의 반자율 자율 를차지할 것으로예측 이를근거로 년약 억달러 반자율 억달러 자율 억달러 의매출을 년도에는 억달러의매출을올릴것으로평가 반자율 억달러 자율자동차 억달러 수익측면에서자율주행자동차는 까지

3 시장동향 자율주행자동차는 년까지세계자동차판매의 반자율 자율 년전체판매대수의 반자율 자율 를차지할 것으로예측 이를근거로 년약 억달러 반자율 억달러 자율 억달러 의매출을 년도에는 억달러의매출을올릴것으로평가 반자율 억달러 자율자동차 억달러 수익측면에서자율주행자동차는 까지 조달러에달하는전체자동차시장에추가로약 조달러의순익을올릴것으로예측 자율주행자동차기술력 미국의 회사인 를선두로독일의다임러 위 일본의 위 한국은현대자동차가 위로평가됨 자동차제조업체가아닌 기업인 가기술력 위로평가 는 년부터일반도로에서자율주행을시작했고 월기준 백만마일을 돌파 은무인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위해 백만 마일시험주행이필요하다고예측

4 해외입법동향및비교 미국 연방정부가자율주행자동차에요구되는 가지기술적지침및연방과 의역할을제시한 미국교통부와도로교통안전국은자율주행자동차안전수준제고와미국의글로벌입지공고를위하여 를제시 본지침은자율주행시스템이갖추어야할기술적요구장치와안전한사용을 가지항목으로정리한 장과

5 정부가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문제해결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 장으로구성되어있음 장은 정부의운전자와차량운영관련사항 면허 보험 책임등 을규정하는내용으로구성 월 연방자율주행법 시행 동법은자율주행 자동차의시험과배치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총 개의 으로 구성 입법목적 산업적관점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글로벌산업주도권확보 자율 주행자동차의시험과배치장려 연방과 의관할구분 연방법이상위규범임을명시하고있으나 의 규범이지나치게비합리적인제약이없는한이를인정 안전기준을미적용한운행차량의확대 고성능자동화차량임을입증시 기존자동차안전기준을미적용 각회사는법 제정첫해 만 천대 다음해 만대 년내에 만대운행가능 기술수준별규제 민간의견수렴을위해미국자동차공학협회 의기준을연방법에반영 수입장벽으로서의역할 자율주행법은자율주행자동차제조업자가사이버보안계획을수립하지않으면자동차판매및미국으로의수입불가

6 정부입법 연방정부의입법은 년이지만 년네바다 에서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의일반도로에서의시험운행을합법화 이러한자율주행이가능한것은미국이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미가입국가이므로가능 이러한지위를이용하여기술력을축적 네바다 자동차국장인 가구글의로비스트로부터전화를받은뒤자율주행기술시험동의 네바다주이후캘리포니아주 아리조나주 하와이주등에서자율주행자동차사용허가후 년미국 개 가자율주행입법완료 시험주행의요건으로 만달러의보험가입조치요구이러한입법조치와함께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거리가급격히증가 노스캐롤라이나 의경우완전자율자동차운행이가능하며운전면허불필요 단자율주행자동차에 세이하의사람이탑승하면반드시성인이동승해야함 운전자성인정과인간운전자의책임면제 연방및 는자율주행모드일경우운전자책임을면제하는법안을시행 네바다 는 년 운전자가소유자가아닌경우자율주행기능을작동한자연인은운전자에포함되지않는다 라고규정하여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주행인정하고운전자책임의면제를규정 캘리포니아 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는차량운전석에있거나사람이없는경우자율주행기술을작동시키는자로정의 연방교통부 산하도로교통안전국

7 은구글자율주행자동차의인공지능 자율주행컴 퓨팅시스템을운전자로인정 자율운행차의책임 주행레벨별책임소재를구분하고있으며 제조물책임을 강화 미국교통부 는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시소유자 운영자 승객 제조 업체간의책임할당방법및보험목적을위해자동차보험을소유해야하는 사람을고려 운행자책임 토록함 테네시 는높은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완전하게시작되고 상당히운행될때시스템이운전자로간주 미시건및네바다 는제조자의동의를받지않고다른자가자율주행자동차및 시스템을변경하여생긴책임에대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제조자는면책됨을명시 독일 독일은도로교통법개정을통하여자율주행을합법화한후인간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입법을최초로한국가 년 월 일독일철도청은바이에른남부도시바트미른바흐에서자율주행미니버스를근거리대중교통으로투입 안전관리자탑승 또한시스템을적절히관리하고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인간운전자는면책됨을입법적으로명시함 인간탑승을전제로한자율주행을세계최초로 입법화한것에큰의의 스위스의경우국내법개정없이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허가 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허용성은 년에개정된 비엔나도로교통협약 제 조제 항의 에근거함 협약이 주행시스템이운전자에의하여조향되고제어될수있는경우 로 개정된후비엔나협약가입국은합법적으로자율주행차를운행시작 일본 일본은자율주행로드맵수립을통해국제적리더쉽 안정성 사회 수용성을전제로혁신이촉진되도록제도정비추진 로드맵의대강 자율주행로드맵을 년이후매년업데이트하고있음이후 년순차로발표 년로드맵은고도운전에관련한제도정비검토항목을체계적으로도출하여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정의 안전기준 교통규칙 사고시책임등을 망라한법제화를추진하겠다는계획을수립 또한로드맵은미국 자율주행자동차레벨을적용한자율주행자동차

8 기준제시 한국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하여자동차와관련된사항규정 도로교통법 경찰청 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문제해소및안전한운행을규제하는법으로서 사람 을운전자로상정하고사람에의한핸들과브레이크의 조작이필요 즉 현재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은도로교통법과는배치됨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자동차의관리및성능과안전의확보를위한 법률로서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및시험운행의근거가되고있음 자율자동차는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 차로정의 동법시행규칙은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및시험운행에관한요건을 규정하고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손해에대한보상을제도를규율하는법으로써자동차보유자에대한보험가입의무명시 임시운행의경우에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보험가입의무화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위원회 제조물의결함으로발생한손해에대하여제조업자의책임을규율 자율주행자동차는제조물책임법상제조물에해당하나 는제조물로볼수 없어제조물책임을물을수없음단 임베디드 로해석시책임부과가 가능 임시주행의허가 자율주행자동차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통해규율 운전자탑승을전제로함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주행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임시운행허가를 필요로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에관한규정 현행 은사전시험주행 을요구 자율주행자동차의제작대상및방법과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따라자기 인증이완료된차이여야한다고하고예외로서자기인증능력을충족한자동차 제작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

9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책임 단계레벨을감안한임시운행허가에대한 사고책임은현행법에따라시험운전자가부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운전자가다른사람을상해한경우에는그손해를 배상할책임을묻고있어운전자가손해발생책임을짐 형사상책임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탑승자가사고발생후조치의무위반시 도로교통법위반에의한처벌은가능하나특정범죄가중법상의자동차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되지않아처벌대상에는되지않음 입법비교 은연방국가로각주법을기초로 은각부의시행령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에관한사항규율 독일은도로교통법개정완료 성문법 불문법국가간차이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입법은성문법국가로대변되는독일을포함한유럽 일본 한국과불문법국가인 법상의차이가 있음 미국의경우새로운기술출현시이를제재할법령이없어규제의대상으로 하기어려움 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등을시작으로안전기준등을규제 성문법국가인독일의경우자율주행입법을비엔나협약개정이후완비 각국가별입법은도로교통관련당국이자율주행자동차를규제 기술수준별규제 등은자율주행 기술단계를고려한규제기준을수립 우리나라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가입법화하지는않더라도 기준을 적용한법제화 가이드라인수립및정책수립에반영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시스템책임및제조물책임이당연시될것이지만 반자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시스템 제조물책임 또는인간운전자간의책임 여부가중요한이슈

10 완전무인자동차의허용여부 미국은완전자율주행차운행허용 독일은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자율주행자동차 단계 인정 일본은원격형자동 운전도입 일본은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규제를원칙으로하나원격자율주행자동차 라는개념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 도입을통하여무인자율주행자동차기술 개발에박차 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자율주행차시험운행을 국토교통부령으로허가 자율주행자동차개인책임면책가능성 단계레벨의자율주행자동차는개인또는시스템책임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상업적이용을하는개인은 면책 미국의경우 단계레벨인경우개인또는시스템 단계레벨인경우 상업적이용을하는개인은면책 독일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시일반자동차에비하여책임한도액을 배로증액함 일본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과관련한책임은운전자에게부과되어 있음단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의경우감시 조작자가법상의운전자로서 의무와책임이있는것으로규정 우리나라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신청자 운전자 가사고책임

11 운행허가대상 한국과일본은시험 연구목적에한하는반면미국은 단계 레벨완전자율주행자동차허용 독일은 단계레벨 인간운전자탑승 의 자율주행자동차인정 비교종합 우리나라와기술선진국과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입법비교시상용화를위한입법절차가지연 자동차선진국인미국 독일은이미자율주행자동차가일반도로에서운행 가능한제도완비 일본역시아직법제완비를하지는않았으나로드맵발표및동경올림픽을 대비하여 단계레벨의자율주행자동차시험을진행중

12 자율주행차법률개혁을위한정책대안 논문분석 분석대상논문 자율주행자동차 법 규제개선관련최근논문을추출 논문검색 를통하여 년이후 자율주행자동차 법 규제개선 의 용어를통하여관련논문을추출하고교통부 교통안전연구원 자동차공학회정책요구사항과국회입법조사처의보고서를포함 총 건 논문은법학연구소의논문 건 정책연구 건 규제개선연구 건 기술정책 연구 건 한국자동차공학회발표자료 건 국회입법조사처의보고서 건 의 순위로논문을추출 논문의분포 각국입법비교 법적쟁점및규제개혁관련된논문으로분포 자율주행자동차의법 규제와관련된논문 편중해외입법의소개및비교 관련된논문이 편에해당하여가장많았음 사고책임과관련된주제 편 규제라는제목이포함된논문 편 정책지원형 편 보험이라는제목으로 편 형사책임과관련된논문 편이제시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보험과같은법률분야에주제는이론적논의및 판례분석을통한대안제시를하고있음

14 정책대안 각보고서는자율주행자동차입법촉구의기조아래자율주행자동차 주행을위하여가장시급한것은기술적보완과책임제도를제시 응답빈도가높을수록활자가큼 (23 개보고서활용 )

15 입법의체제정비 개별법령의보완또는특별법제정과현자율주행자동차 규제관련법령이자동차관리법이아닌도로교통법으로전환필요 자율주행과관련된법은개정되어야할법률이많아특별법의제정이필요하다는의견과아직은국내기술수준이 단계에해당되지못하고있으므로개별법령의개정으로충분하다는의견으로나누어짐 또한 현재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된사항을자동차관리법을통하여 규율하는것보다는도로교통법을통하여규제하는것이적절 기술력보완 임시운행의확대 일반도로에서운행지원확대를위한시험운행 지역확대를통한기술력축적필요 책임관계에관한사항 가장많은정책적대안이제시되는분야로자율주행 자동차도입을위하여는기존의운전자중심책임이시스템중심으로이전 되어야한다는것이주된논의 기존자동차손해배상법은운전자에게무과실책임에가까운책임을지우고 있으나 개인책임의전통적인기본원칙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사고예방 피해의 조기회복과제조사 운전자 운행자간의공동책임으로변경필요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상 는제조물에해당하지않으나자율주행자동차 는임베디드 로파악하여제조물책임에해당하는것으로 파악 사고기록장치의의무화 책임관계소재파악및원인규명을위한보조장치로서자율주행자동차에필수로장착

16 자율주행자동차설명서 자율주행차의활성화및비활성화모드에관한설명및비활성화모드전환시또는리스크발생시인간에게경고장치부착 및이와관련된교육이필수 자율주행자동차수용성과영향평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는큰여파를가져옴 올바른정보위에자율주행자동차의수용성을높일수있어야함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과관련된운전면허소지자 명대상설문결과 편익은개인의편의성 교통안전 혼잡감소가우려는시스템오류 유지비용의 증가등으로제시됨 자율주행인프라구축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 데이터공유센터구축을통한시험운행차량의정보축적을통한기술력향상을지원 정책제언 기술보완 정부의확고한산업화의지를기반으로한자율주행기술개발 촉진필요 분석대상논문의대부분은자율주행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해가장부족한것은차량자체의기술력으로평가 정부주도의관련기술개발촉진또는관련기업의기술개발유도필요 제도개혁 제도적보완을위한자율주행자동차의입법적지원은특별법보다는개별법령의보완이적절 한국과유사한법체계를지닌독일 일본의경우도특별법으로자율주행자동차문제를해결하지는않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년 월말기준으로 여대미만의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되고있은실정임을감안 국회입법조사처출처 미국의경우면제제도를통하여향후 년이내에기존자동차의안전기준을 적용받지않고운행할수있는자율주행자동차를각회사별로 만대까지 늘리겠다는계획임 피해자 구제 구상권행사방식의책임관계제도도입필요

17 수출장벽해소 미국은자율주행시스템의사이버보안계획을수립하지않을경우자율주행자동차를미국으로수입할수없도록규정 한국의주력수출대상품목인자동차의해외진출지원을위하여해외입법동향을파악하여선제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 미국의경우 의자율주행자동차레벨별규제를명확히하고있으므로향후업체의수출및관련표준화지원을위하여기술수준별규제를시행 하는것이바람직 제정 입법이전단계정부차원의자율주행자동차제도화일정을수립 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과시험을독려할수있는연구개발지원 각종면제제도의도입과함께책임관계를명확히하는자동차관련법률의개정계획이 담긴가이드라인제정이시급 미국 일본 등은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입법전에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 및로드맵제시

ICT_SPOT_ISSUE_(2018-6).hwp

ICT_SPOT_ISSUE_(2018-6).hwp S18-06 www.iitp.kr 자율주행자동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이슈 이상길 수석 1.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책임 1 가. 신기술과제도화의역할 1 나. 분석틀 3 2. 자율주행자동차기술및시장동향 4 가. 요소기술및기술력 4 나. 시장동향 8 3. 해외입법동향및입법비교 9 가. 미국 9 나. 일본, 독일등 14 다. 한국 17 라. 입법비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