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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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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21 발행일 2016년 8월 24일Ⅰ 발행인권태신Ⅰ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층Ⅰ 전화 Ⅰ팩스 ~3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현안및개선과제 강소라 한국경제연구원연구원 자 율주행기술이자동차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상하고있다. 글로벌자동차업체및 IT 업체들은 2020년상용화를목표로자율주행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이에맞추어각국에서는서둘러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을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도지난해 5월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지원방안을발표하고올해 2월부터임시운행을허가하였다. 정부의계획대로 2020년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하기위해서는임시운행제도마련과인프라구축뿐아니라사고시법적책임문제, 보험문제, 보안문제등이해결되어야한다. 자율주행기술에앞선글로벌기업을추격하는입장인우리나라는관련시험 연구를자유롭게할수있도록정책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구조및기능을제한하고있는임시운행규제를완화하고규제프리존특별법을활용해신기술 신서비스시범사업을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 기존 자동차와다른콘셉트의자동차도개발및시험할수있도록법제도를유연하게개선하여신기술개발을촉진해야한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구축을적극지원해야한다. 경기도에구축할예정인 K-city 및서산의민간주행시험장은현재건축법규제등으로인해건설에차질이있다. 이들실증단지가유용한테스트베드로활용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끝으로, 전국모든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을허용하기전에자율주행자동차의특성을반영한보험상품을개발해야한다. 자동차사고관련법을개정하기까지는오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되므로, 입법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별도의보험을통한책임관계설정이필요하다. 아직자율주행시스템이완벽하지않고관련사고도지속되고있으므로, 운전자의책임을강조하는의견을참고할필요가있다.

2 KERI Brief 검토배경 - 미국, 영국, 캐나다등여러국가들에서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을위해일반도로에서의시험운행을허용하는법안을마련하였음. ICT와의융합을바탕으로한자율주행기술은자동차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상하고있으며, 2020년을전후로자율주행자동차가시장에도입될것으로예상됨. - 자동차산업은최근 ICT와빠르게결합되면서기존의완성차및부품업체뿐아니라 IT기업들에게도매력적인시장이되고있음. 현재세계자동차시장규모는연간약가판매되고매출액으로는 8500만대 2 조달러에달함.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은 2025년자율주행자동차시장규모가 420억달러까지커지고 2035년에는전세계자동차판매량의 25% 를자율주행자동차가대체할것으로전망 1) 네비건트리서치는 2013년보고서 2) 에서자율주행자동차시장규모가 2020년 1,890 억달러, 2035년 1조 1,520억달러까지성장하고 2035년신규차량가운제자율주행기술이탑재된차량이 75% 를차지할것으로전망 - 구글, 메르세데스벤츠, GM, 포드, 도요타등자율주행자동차를개발하는주요기업들은시장선점과브랜드이미지제고를위해자율주행기술개발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으며대체로 2020년상용화를목표로밝힘. 기술이빠른속도로발전하자각국에서는서둘러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을제정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올해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을허가하는등제도를마련중 무인자동차를판매하고소비자가일반도로에서운행할수있도록법제도기반을갖춘국가는아직없으며, 최근미시간주에서관련법안제정을추진중임. 우리나라는자율주행자동차기술부문에서유럽등선진국에비해기술수준이다소낮은것으로평가되며, 관련법제정도 2011년시작한미국에비해 5 년가량늦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3년산업기술수준조사 3) 에따르면스마트카부문에서유럽이세계최고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으며미국과일본은이와비슷한수준이나우리나라는유럽의 83.8% 수준으로 1.4 년의격차가있는것으로조사됨. - 미국은 2011년 6월네바다주를시작으로 2016년 6월현재 7개주에서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관련법이제정되어있고 4), 우리나라는지난해임시운행을허용하는법안이통과되어 2016년 2월부터시행됨. 1) BCG analysis, Available at: com/content/articles/automotive-consumer-insight-revoluti on-drivers-seat-road-autonomous-vehicles/?chapter=5 2) Navigant Research, Autonomous Vehicles,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 년산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 )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Available at: 02

3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현안및개선과제 본보고서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도현안을검토하고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를앞당기기위해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를논의하고자함. - 현재정부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연구개발을지원하는방안과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하기위해해결해야할법적문제, 보험문제등을검토한뒤, 해외사례를참고하여시사점을도출 2. 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 - 우리나라자동차관리법은 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정의하고있음. 일반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와무인자동차 (Unmanned Vehicle, Driverless Car) 의용어가혼재되어사용 되나자율주행자동차는운전자의탑승여부보다차량이완전히독립적으로판단하고주행하는자율주행기술에초점을맞춘것 자율주행자동차는커텍티드카(Connected Car) 와도구별되는데, 커넥티드카는자동차와정보통신기술을융합해양방향인터넷서비스등이가능한차량으로네트워크연결이핵심 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Car) 란운전자의개입없이주변환경을인식하고주행상황을판단하여차량을제어함으로써스스로주어진목적지까지주행하는자동차를말함. 5)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은자율주행기술수준을다섯단계로분류하며, 구글카와같이운전자가전혀개입하지않는완전자율주행을마지막단계인 4단계로정의함. 5) 안경환외, 자율주행자동차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제28권제호 4, pp.35-44, [ 표 1] NHTSA의자율주행기술단계 구분 정의 내용 Level 0 No Automation 운전자가항상수동으로조작해야함. 차가이단계에해당됨. 현재생산되는대다수의자동 Level 1 Function Specific Automation 자동브레이크와같이운전자를돕는특정한자동제어기술이적용됨. Level 2 Level 3 Level 4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Full Self-Driving Automation 두가지이상의자동제어기술이적용됨. 차선유지시스템이결합된크루즈기능이이에해당. 고속도로와같은일정조건하에서운전자의조작없이스스로주행가능. 돌발상황에서운전자의개입이필요함. 운전자가목적지와주행경로만입력하면모든기능을스스로제어해서주행함. 운전자가개입할필요없음. 자료: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03

4 KERI Brief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은기존의자동차제조사뿐아니라 ICT 업체, 인프라제공업체및정부까지산업생태계내에서상호밀접한관계를갖고발 전 6) - 자동차완성업체및부품업체, 자율주행시스템을개발하는 ICT 업체등차량개발에직접관여하는기업체뿐아니라, 차량주행을위한도로와네트워크인프라구축, 기술표준마련, 법제도개선등을담당하는정부의역할도매우중요 - 특히자율주행자동차는미래성장동력으로주목받아각국정부에서선제적으로정책을수립하고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음. 3. 미국은 2015 년 10 월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을발표 7), 해당전략의 9개중점육성분야중하나 로첨단자동차(Advanced Vehicle) 를선정해관련 연구에적극적으로투자 유럽에서물류운반의허브역할을하고있는네덜란드의경우화물트럭의자율주행기술에관심이높아, 정부가 유럽트럭플래투닝챌린지 2016(Eruropean Truck Platooning Challenge 2016) 이란이름으로트럭집단주행경연을열어해당기술활성화에나서기도함. 8) 이외에도 EU가중소도시대중교통혁신프로젝트인 CityMobil2 일환으로스위스와그리스등에서자율주행버스를운행하는등자율주행자동차정책이다수추진됨.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도현안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은기본적으로자동차관련안전규제와제도의국제적조화가요구됨. - 국내도로교통법및상위규범인제네바국제협약에따르면무인상태로운행하거나손을떼고운전하는등의자율주행은현행법상운전에해당되지않음. 도로교통법 제48 조는 모든차의운전자는차의조향장치와제동장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교통상황과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와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어, 핸들과브레이크의조작없이스스로움직이는자율주행자동차는불법 우리나라가 1971년가입한제네바도로교통협약 제8조제5항도운전자의핸들등조작의무를전제로하고있어, 자율주행이허용되지않는것으로해석됨 - 우리나라는자동차관련국제기준(Regulation) 을제정하는 UN/ECE/WP29와자동차의도로운행규약을제정하는 UN/ECE/WP1에회원국으로참가 9) 해관련기준제개정논의에참여중 WP1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운행과관련된 2 개의국제협약( 비엔나협약, 제네바협약) 개정을논의중인데, 자동차기준에적합하거나운전자에의한우선권이확보된경우에는시스템에의한제어가가능하도록하는개정안이 2015년 3월 70차 WP1 총회를통과함. 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 백악관, FACT SHEET: The White House Releases 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Announces Areas of Opportunity from Self-Driving Cars to Smart Cities, , Avaiable at: 8) 곽노필, 트럭, 기차처럼줄줄이집단자율주행선봬, 한겨레, ) 민경찬 이명수, 자율주행자동차의국내외임시운행허가및안전기준개발동향, 오토저널 37(9), 53-58,

5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현안및개선과제 대부분의유럽국가들이가입하고있는비엔나협약의경우부분적인자율주행시스템이적용가능하도록 2014 년개정되었고, 제네바협약도비엔나협약의내용과동등한수준으로개정될전망 - 이러한제도적제약하에서자율주행기술을실험하기위해각국에서는자율주행시험차량에예외적으로면허를부여하고있는상황 국토교통부는지난해 5월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지원방안을발표했으며, 오는 2020년 Level 3에해당하는부분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할계획 정부가자율주행기술개발을지원하는방안은크게임시운행허가와인프라구축으로나눌수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를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올해 2월 12일부터시행되어요건을갖춰신청절차를거치면실제도로에서시험운행을할수있게되었음. 현재우리나라에서는작년 10월에시험구간으로 지정한 6 개구간( 고속도로 1개구간 41km 및국도 5개구간총 319km) 에서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이가능 또한지난 3 월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을일부개정해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에대해서는자동명령기능이작동하는차에적용되는시속 10km의최고속도제한을받지않게함. 향후자율주행자동차허가구역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고시험운행요건도완화할예정 [ 표 2]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지원방안 구분 목표 2015년 2018년 2020년 범정부지원체계구축 일부레벨 3 평창올림픽시범운행 3( 부분자율) 일부상용화 정부지원 시험운행 - 자율주행차법규정반영 - 허가요건마련 - 실증지구지정착수 - 자율장치장착허용 - 보험상품개발 인프라구축 - GPS 오차개선 인프라구축 - 시험노선정밀수치지형도 - GPS 보정정보송출 - 고속도로테스트베드구축 - 차량간주파수배분 기술개발 - 해킹보안자동차기준반영 - 캠퍼스운행시범 상용화지원 - 자동차기준, 보험상품, 리콜 검 사제도 인프라구축( 전국) - 차선정보제공 - V2I 지원도로확대 기술개발 - 실험도시구축 - 실도로상 C-ITS 연계 이벤트 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 ( 일부레벨2) 상용화 관람객등셔틀서비스제공 ( 안전성, 가능성검증) 자율주행차생산 판매 레벨3 개발착수( 완성차)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6 KERI Brief 또한자율주행자동차가실제도로에서운행되려면운행환경에대한정확한정보가제공되어야하기때문에이를위한인프라를구축하는중 3 차원좌표가포함된정밀도로지도, 정밀 GPS, 자율주행자동차와도로인프라간통신을통해각종교통정보를제공하는 C-ITS(Cooperative ITS,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대비 성남판교제로시티( 판교창조경제밸리) 에시험운행단지를, 화성시에실도로및시가지교통상황을구현하여다양한상황하에반복재현시험을할수있는실험도시(K-city) 를 2018년까지구축할예정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에있어가장논란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분야로교통사고와관련한민 형사상책임소재문제와이에따른보험문제가있음. - 지난 2월부터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이허용되면서일반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되기시작하였으나, 교통사고가발생했을때이를처리할수있는법률적근거는아직마련되어있지않음. 현재개발중인 Level 3 자율주행기술은돌발상황에서운전자에게제어권이이전되므로사고시운전자가책임을부담하는현행법의틀안에서사고책임문제를다룰가능성이있음. 그러나무인자율주행자동차또는 Level 4에해당하는완전자율주행모드로운행중에사고가난경우에는운전자가개입할여지가없기때문에현행법을적용하기어려움. 임시운행첫허가를받은현대자동차제네시스차량의경우대인은무한, 대물은 1억원한도의보험에가입했으며, 이는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별도의보험상품이아니라차량을테스트하는연구원을지정해기존상품에가입한것임. -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자동차사고를우선적으로자동차보험으로처리하고특별히차량결함이밝혀지면제작사가구상( 제조물보험책임) 토록하는방안을검토중 10) 최근손해보험협회는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대비를위해미래산업부와국토교통부, 금융당국, 학계, 업계등과함께자율주행자동차협의체를구성할계획을밝히기도함. 11) 이외에자율주행자동차운행기록및커넥티드환경에서활용되는데이터의보안문제등이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를포함해 IoT( 사물인터넷), 드론등은보안사고발생시피해규모가기존산업에비해더클것으로우려되며, 특히자율주행자동차는경제적손실뿐아니라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해킹에대한대비책등이마련되어야함. - 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허가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보험가입을의무화해만일의사고에대비하도록하였음. 10) 국토교통부, [Q&A]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 Avaiable at: = ) 전혜영, 손보협회, 자율주행차상용화 글로벌협력추진, 머니투데이,

7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현안및개선과제 4. 자율주행자동차조기상용화를위한개선과제 선진국에비해뒤처진자율주행기술개발을앞당기고이를자동차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산 학 연이자유롭게연구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실증단지를조기구축하여기술개발을촉진해야함. - 국내법상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책임문제는제조사, 보험업계, 소비자, 정부등의사회적합의가선행되어야하고운전자와자율주행시스템의정의부터실제법령정비까지는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임. - 따라서임시운행규제완화와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등기술개발인프라구축에집중하는것이가장중요 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앞선미국과유럽등에서임시운행규제가완화되고있는추세이며미시간주의경우임시운행뿐아니라소비자를대상으로무인자동차를판매할근거법안도마련중 - 지난해애리조나주가미국주가운데처음으로 안전운전관리자(safety driver) 없는무인자동차의시험주행을허용해 12), 무인택시사업을추진하는우버(Uber) 등운전자없는자율주행자동차를준비하는기업들이애리조나주에서의시험운행을적극추진할것으로보임. - 최근미국미시간주는무인자동차테스트허가에이어판매와운영근거를담은법안제정을추진중임. 13) 해당법안에따르면운전자없이무인자동차가공공도로에다니거나여러대의자율주행트럭이일정속도로무리지어달리는것도허용할방침이며, 미시간주는이와같은규제완화를통해무인자동차산업을선도하고자함. (1)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규제완화및규제프리존추진 12)MarkHarris, UberCouldBeFirsttoTestCompletely Driverless Cars in Public, IEEE Spectrum, ) 황인혁, 무인車본산노리는미시간州, 가장빨리판매허용, 매일경제, [ 표 3]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를위한규정 법규정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제11 호. 마. 내용 ( 임시운행의허가) 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 연구목적으로운행하는것을허가함. 다만, 허가대상, 고장감지및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준수사항등안전운행 요건을갖추어야함. ( 임시운행의허가등) 전기자동차등친환경 첨단미래형자동차의개발 보급을위하여필요하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자 에해당하는경우임시운행을허가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07

8 KERI Brief 영국의임시운행허가기준에는탑승인원의제한이없으며, 네덜란드는간단한신청서만작성하면차종에관계없이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허가함. 14) - 캐나다온타리오주의경우도로교통법 (Highway Traffic Act) 을대폭완화해올해 1월부터일반운전면허증(G Class) 를소지한운전자가자동차에탑승하고자율주행표시가된자동차번호판등록만하면온타리오주모든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할수있도록함. 15) 구조및기능과탑승인원을제한하고있는현재의임시운행규제를완화하여다양한형태의자율주행자동차시험을가능하도록해야함. - 자동차관리법 은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시안전운행요건을충족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6조의2 및국토부고시제 호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을통해고장감지및경고장치탑재,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장착, 운전자포함 2인이상의시험요원탑승등안전운행요건을구체화함. - 향후이와같은차량의구조및기능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다양한형태의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할수있도록하고, 운전자탑승의무를없애무인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도허가할수있도록개선해야함. 자율주행자동차고시제17 조등에서알수있듯이, 자율주행자동차관련규정은조향핸들, 변속레버등일반적인자동차의구조를전제로하고있음. 자율주행자동차를기존자동차의하위개념으로정의함으로써개발자들의연구및투자를저해할수있음. 운전자가없는자율주행버스나기존자동차와다른콘셉트의운송수단도개발및시험할수있도록법제도를유연하게개선할필요가있음. 또한규제프리존특별법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를포함한신기술 신서비스시범사업을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해야함. - 규제프리존특별법은수도권을제외한 14개시 도의신청을받아전략산업을두개씩지정, 이를육성하기위해업종 입지등핵심규제를풀어주고필요한재정 세제 금융 입지 인력도지원하는제도 지난 3월 24 일, 여야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 이국회에제출되었으나 19대국회임기종료로폐기되었고, 제20대국회에서이학재의원등이 5월 30 일재발의함. 자율주행자동차는구시에지정됨. IoT기반웰니스산업과함께대 - 자율주행자동차,IoT, 드론등신시장창출을위해현재의법령을일시에바꾸기는어려우므로, 기존관련법의제 개정을기다리기보다규제프리존특별법과같은특별법을통해시급한문제를해결하는것이바람직 지난해부터스위스, 그리스, 네덜란드등유럽곳곳에서무인자율주행버스가운행되기시작했으며, 최근일본도프랑스 EasyMile 사의 EZ10 이라는자율주행버스를수입해셔틀버스시험운행을시작 14) Government of the Nethelands, Available at: -and-road-safety/contents/self-driving-vehicles 15) 정지원, 자율주행차, 캐나다온타리오에서만날수있을까?, KOTRA 글로벌윈도우,

9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현안및개선과제 우리나라도대중교통망이부족한지역이나대학캠퍼스등일부구역을정해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실시하여실제데이터를수집하고필요한인프라를파악해야함. 규제프리존을발판으로시험 연구용자율주행자동차뿐아니라이미시중에서판매되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도입및운행도시도해볼수있음. (2) 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확충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을위해실제주행환경과동일한실증단지(Test-bed) 도효과적으로활용됨. - 미국미시간대학교앤아버캠퍼스이동성변환센터 (MTC, Mobility Transformation Center) 는지난해실제도시와유사한환경의자율주행자동차전용시험장인 M-city 를개관 미국연방정부, 미시간정부, 대학뿐아니라포드, GM, BMW, 도요타, 닛산, 보쉬, 덴소등여러완성차업체및부품업체가파트너로참여해 MTC의운영을지원하고주행테스트를실시함. M-city는여러업체들이활용하기때문에자사차량과타업체의차량이함께도시에서주행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사전점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16) 미시간주는 M-city 구축뿐아니라자율주행자동차판매와자동차제조사들의네트워크운영등을허용하는법안을마련하는등미국자동차산업주도권을놓치지않기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최근구글은미시간주노비(Novi) 시에 4900m2 ( 약 1500 평) 규모의자율주행자동차연구개발센터를짓기로발표함. 17) 우리나라도현재정부및기업에서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를구축하고있으며, 정부는국내실증단지현황및개발계획을점검하고국제적인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베드로활용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있음. - 우리정부는미국 M-city를벤치마킹한자율주행자동차실험도시(K-city) 를 2018년까지구축해실제도로와시가지상황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 - 올해 10월완공될예정인현대모비스의서산주행시험장은 K-city보다 3배넓은 110 만m2( 약 31만평) 규모임. 18) 기존에현대차가경기화성시에위치한남양연구소에 1.5km 길이의자율주행시험도로를마련하여연구에활용하였으나, 전용시험도로는현대모비스에서처음건설하는것 19) 으로남양연구소에없는시험로도추가로들어설예정 서산주행시험장은실제도로와같은환경으로건설되는데, 도심에서발생가능한돌발상황재현을통해첨단센서성능,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의자율주행기술,V2X 기술,ITS 서비스등을검증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현대모비스는 2018년 12월까지국내최초의자율주행시험로와무인주행시스템등신기술을연구하고검증할시설을추가로조성할계획 1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 Melissa Burden, Michael Wayland and Michael Martinez, The Detroit News, Michigan moves to lead driverless car testing, The Detroit News, ) 연합뉴스, 서산 태안첨단자동차연구시설메카로뜬다, ) 양영권, 충남서산, 첨단자동차기술연구메카된다, 머니투데이,

10 KERI Brief [ 표 3] 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비교 구분 M-city K-city 현대모비스서산주행시험장 규모 13 만m2( 약 4 만평) 36만 3 천m2( 약 11 만평) 109만 7 천m2( 약 31 만평) 위치 미국미시간대학교앤아버캠퍼스내이동성변화센터 경기도화성시 충청남도서산시 특징 - 도시부: 도로, 가건물, 교차로, 횡단보도, 지하차도등 - 교외부: 자갈길, 철도건널목, 4차도로등 - 총길이 4 km, 2~4차로규모의자율주행노선구성 - 이면도로, 건물밀집지역, 다양한신호체계등을설치할예정 - 고속주행로, 첨단시험로등 14개노면 - 신호및회전교차로, 고속도로톨게이트, 과속방지턱, 버스승강장등실제주행환경구성 - 내구시험동, 연구동등연구시설설치 사업비 약120 억원총 ( 1000만달러중주정부 600 만달러, 관련기업 400 만달러) 20) 국비 180억원예상 2,500억원 개관 2015년 7월 20일 2018년완공목표 2016년 10월완공예정 자료: 정부보도자료및관련기사종합 - 미국미시간주처럼우리정부도국내외자율주행자동차개발업체들이한국을주요테스트베드로활용하고기술개발투자를늘릴수있도록적극지원해야함. 정부가서산자율주행시험장건설을위해 2013년서산바이오 웰빙특구계획을변경하고, 2015년 7월자율주행시험전용도로개설이가능하게투자계획을변경한사례는매우긍정적 현재 K-city 및서산주행시험장에건설중인가상도시(Fake city) 가일반건축물과같은규제를적용받아완공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 정부가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여민간의투자를적극유도할필요가있음. 고에대비하도록하고있으나, 자율주행시스템의특성을반영한별도의보험을통해책임관계설정이필요함. - 정부가계획대로자율주행자동차허가구역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면전국모든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이가능해지는데, 도로교통법등관련법을개정하기까지는오랜시일이소요될예정 - 자율주행자동차가일반도로에서운행되는것에대한일반운전자와보행자들의불안요인을제거하고실제사고가발생했을때보험사가보상하는범위를명확히하려면자율주행자동차에특화된별도의보험상품이필요함. (3) 사고책임의입법공백대비 현재우리나라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허가시기존자동차보험을활용해만일의사 20) 초기투자금액외에 2015년부터 3년동안 15 개창립멤버( 기업) 가업체당 100만달러의지원금납부예정 10

11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현안및개선과제 일본에서는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자율주행시험차량을위한손해보험상품개발을발표하였으며, 향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겨냥한새로운보험상품개발도염두에두고있음. 21) 영국의아드리안플럭스(Adrian Flux) 도자율주행자동차전용자동차보험을개발해현재시판되는자율주행자동차인테슬라의 모델S 소유자가가입할경우자율주행모드로운행시발생하는대부분의사고에대해보상을받을수있게함. 22) 최근미국테슬라의자율주행자동차사망사고를살펴보면, 자율주행시스템이완벽하지않은현재기술수준하에서는운전자의주의의무를강조할필요성이있음. - 지난 5월 7일미국플로리다에주에서자율주행모드로운행하던테슬라의 모델S 차량이좌회전하는흰색트레일러를하늘과혼동해피하지못하면서그대로충돌,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가사망하는사고가발생함. 기술력이앞선미국과기술표준시장을선점하고자하는독일과일본등다른국가들간에경쟁이예상됨. - 일본손해보험협회는자동운전의법적책임에대한보고서에서 Level 3까지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현행법에근거하여사고의배상책임이원칙적으로운전자에게있다고판단함. 25) Level 4에해당하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대해서는국제적인논의동향, 사회수용성등을근거로관련법령을검토후손해배상책임의방향을논해야한다고의견을냄. - 공통기준 및일본손해보헙협회의의견을참고하면현재의자율주행기술수준하에서는사고의책임주체가운전자가질가능성이높으며, 이를참고하여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개발시자율주행시스템과운전자간의책임관계를설정할수있음. - 이처럼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고가잇따르면서한 일 유럽주요국들이시급히자율주행자동차 23) 공통기준 을마련하기로하였는데, 미국의법제도와방향이다름. 추월이나차선양보등자율주행의상황별운행기준을뜻하는 공통기준 에는자율주행자동차가추월할수있는길을고속도로로제한하고자율주행중발생하는사고의모든책임은운전자가지는내용이담길전망 미국은고속도로뿐아니라대부분의도로에서추월 합류를허용하고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지난해 12월공개한자율주행자동차법령초안에서제조사의책임을강조하고있음. 24) 21) 서정환, 일본자율주행차시대 착착 보험상품곧출시, 한국경제, ) 오슬기, 英서자율주행전용 車보험출시, 보험신문, ) 김유영, 한국 일본 독일 vs 미국 자율주행차 2개의표준, 중앙일보, ) 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하더라도초기에는개인이자율주행자동차를소유하는것을금지하고제조업체에서리스해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차량과자율주행시스템에문제가생기면제조업체가책임을지도록함.( 참고: 이진명 이지용, 美자율주행차상용화 `속도전` 첫가이드라인나왔다, 매일경제, ) 25) 日本損害保険協会, 自動運転の法的課題について,

12 KERI Brief 요약및결론 - 또한규제프리존특별법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를포함한신기술 신서비스시범사업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함. 자율주행자동차선진국및주요업체들은 2020 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목표로하여제도를정비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Level 3에해당하는부분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할계획 - 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방안으로올해 2 월부터고속도로및국도일부구간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을허가하고, 정밀도로지도 정밀 GPS C-ITS 등인프라를구축하고있음. - 향후교통사고와관련한책임소재문제와보험문제, 이를위한국제협약관련문제, 보안문제등을해결해야하는데, 우선적으로임시운행관련규제완화와실증단지확충, 보험문제해결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환경을개선하는것이필요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규정을완화하고규제프리존특별법을통과시켜자율주행자동차시험 연구를지원해야하며장기적으로는새로운형식의자동차도개발할수있도록규제를혁신해야함. - 현재시행되고있는임시운행규정은사전시험주행, 각종장치탑재, 운전자탑승의무등요건이까다로운편이며,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의안정성만확보하면자유롭게차량을테스트할수있도록임시운행규제를완화해야함. - 특히장기적으로는자율주행자동차뿐아니라기존자동차와다른형식의새로운운송수단도시험 연구할수있도록관련법을개선해야함. 정부가추진중인 K-city 와민간주행시험장이빠른시일내에구축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있음. - 정부는화성시에실험도시인 K-city를구축하고있으며이보다빨리민간에서자체적으로조성한주행시험장이완공될예정이나, 실험을위한가상도시구축과관련한규제로건설이늦어지고있음. - 실증단지건설의애로사항을해소하고국내외자율주행자동차개발업체들이한국을주요테스트베드로활용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해야함.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입법공백에대비하기위해자율주행시험차량의특성을반영한보험상품개발을시급히완료하는것이바람직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책임을정의하기위해서는국제법개정등시일이오래소요될것으로보여, 관련법이개정되기전에는별도의보험상품을통해자율주행시스템과운전자간의책임관계를설정해야함. - 최근미국테슬라의자율주행자동차사망사고를계기로운전자의책임을강조해야한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으며, 이를참고하여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대한보상기준을마련할수있음. 12

담당부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참고 과장정의경 서기관이창기 주무관최문갑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보도일시 2016 년 8 월 10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9( 화 ) 11:00 이후보도가능 자율주행실험도시 (K-Ci

담당부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참고 과장정의경 서기관이창기 주무관최문갑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보도일시 2016 년 8 월 10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9( 화 ) 11:00 이후보도가능 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 구축의첫삽을뜨다 - 국토교통부 K-City 착수보고회가져 -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