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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ISSUE PAPER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강선준김민지

2 ISSUE PAPER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강선준김민지 Ⅰ. 서 4 Ⅱ. 국내 외자율주행자동차법 정책현황 7 Ⅲ.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적쟁점및정책적이슈 19 Ⅳ. 자율주행자동차특별법 ( 안 ) 주요내용 25 Ⅴ. 맺음말 35 부록 입법( 안 ) 제안 : 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관한특별법 37

3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요약 2016년다보스포럼에서클라우드슈밥이언급한 ʻ제4차산업혁명ʼ은우리의삶을획기적으로바꾸고있으며, 그정점에자율주행자동차가이시대의화두로떠오르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은경제적가치는물론, 안전사고예방, 에너지절감, 교통약자에대한이동권보장등다양한장점을가지고있으며상용화에성공할경우자동차관련산업, 재료와 IT기술그리고금융등의산업에까지부가가치창출면에서혁신적인변화를일으킬것으로전망되고 2030 년을전후로자율주행자동차가시장에도입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자율주행자동차가성공적으로도입및정착되기까지는아직극복해야할과제들이많이남아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실제생활에활용되기위해서는기술적인발전과더불어법적으로안정된인프라구축이필수적이다. 따라서, 세계각국은이러한법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하고있으며우리나라역시제4차산업혁명관련법제도구축,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논의를시작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입법화노력에도불구하고기존의 ʻ인간ʼ 중심의법제도를 ʻ인공지능ʼ이포함된법제도로패러다임변화하는데에는많은시간과과제가산적해있다. 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안정적운용을위해서는사람중심의입법체계에대한획기적인변화가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는운행주체가누구인지 ( 무엇인지 ) 와일반도로에서일반자동차와운행이가능한지여부, 교통사고발생시민 형사상책임문제, 자율주행자동차관련보험문제, 개인정보수집과이용에관한문제, 제3자에의한오 남용문제등을종합적이고포괄적으로검토해야한다. 본이슈페이퍼에서는도로교통관련국내법률, 해외법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적쟁점등을검토하여입법론적관점에서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발생하는제반법적문제해결을위한별도의법안신설을제안하며그법안에대한내용을제시하였다. 2

4 ISSUE PAPER 주요내용으로는자율주행자동차별도법률관련 ʻ목적ʼ 과 ʻ자율주행시스템등관련용어등의정의ʼ 를명확히하고, ʻ특별법의지위ʼ를부여하였다. ʻ정책기본계획의수립ʼ 및 ʻ관리정책추진방향ʼ 을제시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종류를 ʻ분류ʼ하였으며, 일반자동차와의구분을위하여 ʻ표식부과의무, 특별등록번호판등부착의무ʼ, ʻ등록제도ʼ 등을규정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관련 ʻ안전기준ʼ 을제시하였고, ʻ운행허가ʼ 규정등을신설하여과도기적인법적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고발생시손해배상책임 ( 보험가입, 면제등 ) 과당사자들인 ʻ운행자 ( 탑승자 ) 에대한의무와책임ʼ 및 ʻ시스템관리자의의무와책임ʼ과이를합리적으로배분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기존에제시된다른법률안등과달리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에따른 ʻ손해배상책임ʼ을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와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에대해각각나누어규정하여기술발전단계별로입법의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입법화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제조자, 관리자및운행자이외의제3자가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규정하는테러등의목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오 남용하는행위의금지조항을추가함으로써예기치못한제3자개입관련행위에대한내용을포함하였다. 향후이러한법적안정성보호를위한법제논의를바탕으로다양한학자들의추가적인연구를통하여제4차산업혁명시대에자율주행자동차가우리생활을더욱윤택하게할수있도록법적 제도적인프라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3

5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Ⅰ. 서 4차산업혁명관련교통분야혁신적변화는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등장임 2016년구글의알파고와이세돌의바둑대결 - 인간의능력이컴퓨터지능에못미치는결과는충격적이었으며이는 4차산업혁명의시작을알리는신호탄 - 우리사회의모든산업영역이인공지능으로인해혁신적인변화가올수있음을의미하는사건임 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Vehicle) 1) 는운전자의개입없이주변환경을인식하고주행상황을판단해차량을제어함으로써스스로주어진목적지까지주행하는자동차를의미함 그림 1 자율주행자동차운행 출처 : 이데일리,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새로운규제마련시고려사항, 박낙호기자, 게재뉴스에서발췌함 1) 일반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와무인자동차 (Unmanned Vehicle, Driverless Car) 의용어가혼재되어사용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운전자탑승여부보다는차량이완전히독립적으로판단하고주행하는자율주행기술에초점을맞춘용어이기때문에, 여기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로통일하도록한다. ʻʻ 자율주행자동차의현주소, 그리고향후비즈니스기회 ʼʼ ( 인사이터스 , 인사이터스홈페이지 방문 ) 4

6 ISSUE PAPER 년을전후로자율주행자동차가시장에도입될것으로예상 현재자율주행자동차를개발하는구글, 메르세데스벤츠, GM, 포드, 도요타등기업들은대부분 2020년까지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출시할계획이며, 2035년상용화를목표로현기술을개선하고있음 그림 2 BMW 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험 출처 : 이데일리,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새로운규제마련시고려사항, 박낙호기자, 게재뉴스에서발췌함 국내에서는현대자동차, 네이버, 삼성전자, 만도, 서울대, 카이스트등 10개이상의기관이기술개발을하고있으며, 시험주행및운행허가등을획득하고있음 - 네이버는 월에도로주행에나섰고, 삼성전자는 월에운행허가를받음. LG전자는 월에운행허가를신청함 - 서울대학교의 ʻ스누버ʼ는 월에여의도에서시험운행을완료함 - 최근 10년간학습기반주행제어기술의출원인동향을보면, 현대기아차 34건 (32.7%) 으로가장많고, 현대모비스 19건 (18.3%), 만도 10건 (9.6%) 등으로대기업자동차업체가기술개발을주도하는것을알수있음 5

7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그림 3 현대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 출처 : 모닝 아반떼자율주행차나온다. 현대차, 가격파괴승부수 ( 종합 2) 아시아경제신문 일자 우리정부도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하여 5 대투자영역을설정하고 ʼ18 년 R&D 예산을대폭확대하였으며패키지지원방식을도입하였음 2) - 자율주행자동차를공공산업융합분야의결정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기술융합으로분류하고 ʼ17 년 5,035 억원에서 ʼ18 년 6,731 억원으로 33.7% 증가하였음 - 또한정부가추진하는패키지지원방식이란기존사업별지원방식에서벗어나연관되는기술 산업 제도를하나의시스템으로구성하여통합지원하는방식으로 ʼ18년자율주행자동차분야에시범적용할예정임 미국시장조사기관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따르면, 전문가들은자율주행차의보급대수를 2000 만대로예상하고있음 그림 4 자율주행자동차보급전망 출처 : 모닝 아반떼자율주행차나온다. 현대차, 가격파괴승부수 ( 종합 2) 아시아경제신문 일자 2)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 조정 ( 안 ), 국과심본회의,

8 ISSUE PAPER Ⅱ. 국내 외자율주행자동차법 정책현황 자율주행자동차의부상과함께각종관련법적제도및인프라등에도많은관심이모여지고있음 우리나라는정부차원의 ʻ 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지원방안 ʼ 과 ʻ 자율주행자동차의법적지위, 임시운행허가를위한근거조항 ʼ 정도만마련되어있는상황임 자율주행자동차산업과실생활에활용을위해서는이러한변화된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부정책이필요함 - 이와관련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이동및운행에대한여러가지법적쟁점 (Legal Issue) 인안전규제와운행규정, 교통사고발생시책임소재문제등이사회이슈로부상하고있음 안전운전지원부품 3) 의장착법제화, 제 3 자의오 남용방지등의세부적인사항까지모두포함하는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위한별도의법 제도가요구되고있음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대한법적책임부담에관한합리적기준설정및사고발생시피해자보호등을위한보험제도도입등이핵심적인쟁점사항임 자율주행자동차운행으로빚어지는사고에대비한보험제도와당사자들간의합리적인법적책임분담에대한기준이현재논의가시작되고있는상태임 이러한기준의부재로인하여교통사고발생시책임분담은소송의방법으로해결할가능성이크며이는불필요한분쟁, 사회적비용으로소모될가능성이높음 3) 차량자세제어 (ESC :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타이어공기압경보 (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자동긴급제동 (AEB : Automatic Emergency Braking), 차선이탈경보 (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7

9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현재인간의운전을전제로하는관련법제도에서인공지능혹은센서, 소프트웨어시스템등법적인주체가아닌컴퓨터등으로운행되어발생한사고의책임해결을위해서는많은논의와분석이필요한시점임 - 컴퓨터를비롯한 IT기술은예기치못한오류의가능성을항상내포하고있기때문에자율주행형자동차의자동모드운행중발생한사고에대하여법적책임부담주체와관련당사자들간의분담비율등의기준을정하는것은매우복잡하고어려운문제임 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되기위해서는제조사, 시스템관리자, 구매자인소비자등관련주체들의법적부담에대한기준과사고발생시피해를입은당사자들보호가선행될수있는법 제도적인프라구축이시급한문제임 우리정부의협력체계 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위한우리정부의대응 - 우리정부는자율주행의최종목표인 ʻ자동차-ICT-도로 ʼ와연결된자율주행자동차를위해부처합동의 ʻ스마트자동차추진단ʼ을 2014년 4월구성하여부처별역할분담및실행계획을수립함 4) * 산업통상자원부 ( 이하 ʻ 산자부 ʼ 라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ʻ 과기부 ʼ 라한다 ), 국토교통부 ( 이하 ʻ 국토부 ʼ 라한다 ) 공동으로 ʻ 스마트자동차추진단 ʼ 을구성함 -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위의 3개부처에서 ʻ자율주행자동차의규제개선및기술개발지원등관련내용의상용화지원방안ʼ을 2015년 5월에공동으로발표함 년 8월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개정안인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5) 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법적지위확보와임시운행허가를위한근거조항이마련되었다고볼수있음 6) 4) 경제관계장관회의, 미래성장동력실행계획 ( 안 ), 참조, 문종덕 조광오, 산업부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방향, KEIT PD Issue Report, , 42면참조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자동차를등록하지않고일시운행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임시운행허가를받아야한다고명시되어있으며, 동항단서조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 연구목적으로운행하려는자는허가대상, 고장감지및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준수사항등과관련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안전운행요건을갖추어국토교통부장관의임시운행허가를받아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6) 김두원, 자율주행자동차관리및교통사고에대한형사책임, 법학논문집제39집제3호, 2015, 249면참조 8

10 ISSUE PAPER 부처별정책현황 표 1 부처별자율주행자동차추진전략 7) 부처명 산자부 과기부 역할 산업융합정책및산업육성방안수립 산업융합실용화 / 상용화 R&D 추진 중소 / 중견부품업체글로벌화지원 * 주요지원사업 - 창조경제산업엔진 자율주행 사업 ICT 기반서비스 / 비즈니스모델발굴 ICT 기반서비스공동플랫폼 R&D 추진 ICT 기반스마트자동차확산전략수립 * 주요지원사업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사업 국토부 국가교통물류정책및 C-ITS 육성방안수립 첨단도로교통인프라구축 5 대 Mobility R&D 주관 관련법 제도정비및사회적수용성확보 - [ 단기 ] 자율주행자동차개발및적용을위한법규정개정등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일부규정개정 [ 조향기능내용중속도제한규정등 ] - [ 중장기 ] 시험단계 ( 시험라이센스등 ), 평가 / 인증단계 ( 성능및안전기준등 ), 보급단계 ( 사고, 책임, 개인정보보호, 교육 / 훈련등 ) 의단계별대응을위한법 제도개선 * 주요지원사업 스마트모빌리티 ( 반 ) 군집주행 사업, 스마트하이웨이 첨단도로 사업 - 이에따르면산업부는자율주행자동차개발및부품업체육성담당하고과기부는이용자중심의교통서비스제공및창조생태계조성을담당하고국토부는교통효율향상및교통사고저감을목적으로단계별목표및세부추진전략을마련하는등효율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현행법률체계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 43 조에의하면, ʻʻ 누구든지제 80 조에따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에는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ʼʼ 라고규정하고있음 * 제 80 조에서는, ʻʻ 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사람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운전면허를받아야한다.ʼʼ 고명시하여운전의주체를 ʻ 사람 ʼ 으로전제하고있음 7) 문종덕 조광오, 산업부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방향, KEIT PD Issue Report, , 43 면. 9

11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 완전자동으로주행되는자율주행자동차와자동모드로운행하는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등은현행법상허가되지않은무면허운전으로해석될수있음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은 ʻ 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 ʼ 를자율주행자동차로정의하고있음 ( 제 2 조제 1 의 3 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위한임시운행허가 ( 제26조 ) 와안전운행요건 ( 제26조의2) 만이규정되어있고임시운행허용구간을대폭확대하는등의노력을하고있음 - 본법령등의하위규정으로써 ʻ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ʼ이있지만세부적인내용까지는포괄하고있지못하고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에필요한세부요건및확인방법등안전운행요건을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 제 1 조 ), 자율주행자동차제작대상및방법 ( 제 3 조 ), 보험가입 ( 제 4 조 ), 시험품및관련자료제출 ( 제 6 조 ), 표지부착 ( 제 8 조 ), 탑승인원 ( 제 19 조 ) 등이규정되어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도로교통법상 ʻ 자동차 ʼ 에해당되는경우, 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피해자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손해배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 ) 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책임보험이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함 ( 제 5 조 ) - 즉, 자동차보유자에게보험등의가입의무를부과하고있고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 제3조 ) 고규정하여, 운행중사고발생시자동차손해배상책임도부담시키고있음 - 그러나이를자율주행자동차에바로적용하기위해서는, ʻ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ʼ에 ʻ자동차의운행을조정하거나관리하는사람ʼ도해당되는지여부가쟁점이될수있음 -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적용에있어 ʻ운행자ʼ의범위와, 이와관련한 ʻ책임ʼ을부담의기준에대한규정이필요함 10

12 ISSUE PAPER 제조물책임법 - 자율주행자동차관련 제조물책임법 이적용되기위해서는그전제로서자율주행자동차가 제조물책임법 상제조물개념에해당하는지를살펴보아야함 - 자율주행자동차는제조되거나가공된동산이므로 제조물책임법 상제조물에해당됨 ( 제 2 조제 1 호 ) - 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의소프트웨어에결함이있는경우에, 이를제조물의결함으로볼수있는가하는점이문제될수있음 *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그자체는동산에해당되지않아 제조물책임법 상제조물로보기는어려움. 8) 그러나자율주행소프트웨어가일단자동차에탑재되어부품과같은기능을수행하는이른바임베디드소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 로파악될수있다면, 소프트웨어의결함은곧자동차의결함으로볼수있다는반론견해도있음 9) - 현행 제조물책임법 은제조물을 ʻ 동산 ʼ 에만국한하고있으나, 무체물인소프트웨어 (SW) 도제조물에포함시킬필요성이있고, 소프트웨어책임법등의신설입법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하자에대한입증책임을더욱완화하거나제조사나소프트웨어 (SW) 업체에게전환시키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음 해외법 정책현황 미국 - 미국은자율주행자동차관련하여선도적인대응을하고있는국가중하나임 - 미국내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의법적이슈는구글카사고가시발점이었음 * 구글카는 2009 년부터시범운행되기시작하여 2016 년 10 월을기준으로누적운행거리가 200 만마일 ( 약 321 만 km) 을넘어섰는데, 2011 년 8 월에수동모드로전환되어사람이운행하던구글카의운행사고가발생함 8) 권오승, 신은주, 홍명수, 차성민, 이현종 ( 저자 5인 ),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190면. 9) 권영준, 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민사책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제75권, , 468면. 이논문에따르면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결함은곧자동차의결함으로써,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오류등으로차량사고가발생하였다면 제조물책임법 의적용을받을수있다는견해임. 그러나이경우, 제조당시탑재된소프트웨어에는결함이없었지만, 그후자동차운전자가소프트웨어의지속적인업데이트를게을리하여자동차의안전성이결여된경우에도이를자동차의결함으로볼수있는지가문제됨. 이러한안전성의결여는자동차운행자의관리소홀로발생한것이므로일단운행자의책임이라고생각되며. 한편, 소프트웨어가자동차의안전한운행에중요한의미를가지고, 소프트웨어의업데이트없이는자동차운행이불가능하도록설계되었다면, 제조물인자동차의설계상결함이인정될수도있을것이라고판단됨. 11

13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2011년 6월네바다주를시작으로각주에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에관한법률규정이입법화되기시작하여 2017 년현재는 7개주 ( 네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하와이, 워싱턴, 테네시 ) 가자체법규를보유하고있음 10) * 2016 년 12 월에는 GM, 크라이슬러, 포드본사가위치한미국자동차산업중심지인미시간주에서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허가에이어판매와운영근거를담은법이제정하였고미국에서최초로미시간주는자율주행자동차의실험과사용, 궁극적으로는판매에이르는모든관련규정을법제화한주가되었음 -미국은각주마다개별적으로주정부위주의법제로규율하고있으며연방정부차원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령이나규정은부재한상황임 - 하지만미국연방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와자동차정책을총괄하는연방기관인교통부산하도로교통안전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은 ʻ자율주행자동차가이드라인ʼ을 ʼ16년 9월에발표한바있음 표 2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의자율주행기술단계 구분정의내용 Level 0 Level 1 No Automation Function Specific Automation 운전자가항상수동으로조작해야함. 현재생산되는대다수의자동차가이단계에해당됨 자동브레이크와같이운전자를돕는특정한자동제어기술이적용됨 Level 2 Level 3 Level 4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Full Self-driving Automation 두가지이상의자동제어기술이적용됨. 차선유지시스템이결합된크루즈기능이이에해당함 고속도로와같은일정조건하에서운전자의조작없이스스로주행가능돌발상황에서운전자의개입이필요함 운전자가목적지와주행경로만입력하면모든기능을스스로제어해서주행함운전자가개입할필요없음 10)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Available at: 12

14 ISSUE PAPER 그림 5 자율주행자동차단계별기술과도로운행 출처 : 이데일리, "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새로운규제마련시고려사항 ", 박낙호기자, 게재뉴스에서발췌함 영국 -영국을포함한유럽 4개국 (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 ) 은 EU의지원하에 2012 년 3월부터 2014 년 3월까지 ʻ로봇법 (RoboLaw) 프로젝트 ʼ를통해로봇과관련한법적 윤리적이슈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로봇규제가이드라인을 도출함 11) * RoboLaw 는로봇과관련한제도적이슈를검토하기위해자율주행자동차와수술로봇, 돌보미로봇등을중점적으로분석하여로봇관련규범체계를정립함 년 7 월에영국정부가정책보고서 ʻʻ 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 :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을위한법 제도의검토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ʼʼ 를발표함 * ʻʻ 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시험에테스트운전자가탑승하고, 그가차량의안전운행에책임질경우영국의도로상에서운행이가능하며상기차량은영국의 도로교통법 상에서운행될수있다 ʼʼ 고공포함 * 즉, 영국의법률하에서는일반도로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주행이가능하지만, 운전자가탑승하여야하며, 운전자는차량의안전한작동에책임을져야함 11) 로봇법이라일컬어지는 RoboLaw 는바이오로봇분야 ( 생체공학, 신경인터페이스및나노기술이포함 ) 의신기술이법의내용, 의미및설정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조사하기위한프로젝트이다. RoboLaw 프로젝트의가장중요한결과는유럽에서 로보로 (Robolaw) 의확고한틀을수립하기위해유럽위원회에대한규제제안을포함하는 로보틱스규제에관한지침 으로구성된다. http: // 방문 13

15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일본 - 일본정부는 일본재흥전략 2016 을발표하면서자율주행, 첨단스마트공장, 첨단로봇, 핀테크, 드론등의분야에서신시장을창출하겠다고재차언급한바있으며일본의자동차산업육성정책은소프트웨어와하부구조시스템을강화해서전기차와자율주행차분야육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 2025 년까지완전자율주행이실용화될수있도록전략을마련하고특히도쿄도는 2020 년도쿄올림픽에서자율주행을실현한다는목표를수립하였고. 경시청도조만간자율주행테스트관련규제를크게완화할방침임 - 일본정부는상용차의자율주행화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4 대의차량이각각 4m 의간격을유지한채자율주행하는 대형트럭군집주행프로젝트 에 44 억엔 ( 약 440 억원 ) 을투입함 12) - 일본완성차업체도최근도요타와닛산을중심으로대규모자율주행차연구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일본은우리나라와법체계가비슷하기때문에우리법령에비교분석할수있는가장좋은나라중의하나임. 따라서법령및제도개정등을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음 프랑스 - 프랑스도로법 (Code de la route) 에서는 ʻʻ 모든움직이는자동차는운전자가탑승하여야한다.ʼʼ 고규정 ( 제 R412-6 조제 1 항 ) - 제 2 항은 ʻʻ 모든운전자는쉽게그리고지체없이운전을수행할수있는상태에있어야한다 ʼʼ 고규정 - 그러나해석에따르면, 공공도로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는운전자가운전석에항상착석하고 ( 제 R412-6 조제 1 항 ), 자동시스템을작동하지않은채상시자동차를적극적으로통제할수있는상황에있다면 ( 제 R412-6 조제 2 항 ) 프랑스도로법규정에부합한다고해석함 - 프랑스역시기술적인부분에서는상당한발전이있는상황이며자율주행자동차전담부서등을마련하고입법화움직임을보이는부분등은참고가필요함 12) 매일경제, 자율주행차에공들이는일본 규제풀고투자늘리고, 게재 14

16 ISSUE PAPER 해외협약 - 우리나라가 1971 년가입한 제네바도로교통협약 의제8조제5항은운전자의핸들등조작의무를전제로하고있어, 자율주행이허용되지않는것으로해석됨 - 그러나우리나라는가입하지않았지만대부분의유럽국가들이가입하고있는 UN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 의경우자율주행시스템이적용가능하도록 2014년개정되었음 * 오스트리아와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제안한 UN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 제 8 조및제 39 조에대한수정의견을 ʻʻWorking Party of Road Traffic Safetyʼʼ 가 2014 년 3 월 26 일에채택하였고, 같은해 9 월 23 일 UN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 개정안이제출되어 2016 년 3 월부터효력발생함 * 개정내용은 ʻ 운전자는항상차량을제어하고있어야한다 ʼ 는조항에서 ʻ 운전자가제어할수있는한 ʼ 으로바뀌어자율주행이가능하게됨 - 이개정을통해비엔나협약의가입국인 EU 대부분의국가와러시아, 브라질등 73개국에서자율주행자동차시험주행및상용화가원칙적으로가능해짐 - 제네바도로교통협약 도 비엔나협약 의내용과동등한수준으로개정될전망이기때문에우리법제도개정시참고할만한가치가있음 표 3 주요국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 입법, 손해배상현황정리 미국 기술개발현황 정부차원의기술개발 - 교통부 ( 연방도로국 ; FHWA : Federal Highway Agency) 산하의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 (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를통한안전위주의기술개발, 국방부국방고등연구기획청 (DARFA :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를통한고등기술개발. 미정부에서 NCHRP(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를통해자율주행자동차기술에대한연구로드맵을설정하고 4 가지분야 ( 제도, 정책, 인프라설계및운영, 교통수단 ) 에대한핵심연구프로젝트를도출함 민간에서의기술개발 1 - 미국자동차회사인 GM 은 2020 년을목표로자동화된자동차출시를계획하고있으며, 크루즈컨트롤조정장치나경고장치등의완전자율주행을위한구성요소는이미기술개발이완료된것으로파악됨 년현재 GM 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 Level3 가구현한수준인것으로확인됨 민간에서의기술개발 2 - 구글도 DARPA 무인차대회에서우승한스탠포드대학의프로젝트리더교수를영입하여자율주행자동차를개발하고있음. 올해구글맵기반의클라우드서비스가가능한구간내에서근거리자율주행자동차의실현을목표로하고있음 15

17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표 3 주요국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 입법, 손해배상현황정리 ( 계속 ) 미국 입법현황 손해배상 네바다주 세계최초로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률제정함. NRS(The Nevada Revised Statutes) Chapter 482A-Autonomous Vehicles 에서총 10 개조항에걸쳐명시되어있음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법 (Vehicle Code) Division16.6. 의 조항에서명시하고있음. 자율주행자동차관련개념정의,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요건, 승인을위한지원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등을규정함 캘리포니아주의 ʻ 자율주행자동차법령개정초안 ʼ 에따르면, 제조업체는안전성인증과제 3 기관으로부터차량검증을받아야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음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에대한검증책임을제조업체에부과하였으며운전자가탑승하지않은상태에서의운행은불가함과동시에운전자가탑승하여도항상수동운전가능상태로전환할수있도록규정하여교통법규준수책임이운전자에게있음을전제로함 즉제조업체는안전성을담보할수있어야하고, 운전자는자동차의시스템에전적으로의존하지않고교통법규를준수하여야할책임이있음을명문화함 기술개발현황 영국은 2013 년 7 월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승인함과동시에자율주행관련기술개발정책을추진함 년옥스퍼드대학과닛산자동차가공동으로전기자동차 리프 (LEAF) 를기반으로개발된무인자동차 로봇카 (RobotCar) 의시험운행을영국내공공도로에서실시하였음 - 로봇카 는카메라와레이저센서를통해속도를자동으로조정하고장애물을피해주행가능하며애플의태블릿 PC 인 아이패드 (ipad) 를이용해제어가가능 영국 입법현황 영국정부는 ʻʻ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주행을위해명확한기준에관한시행지침 (Code of Practice)ʼʼ으로 ʻʻ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Code of Practice for Testingʼʼ을 2015년 7월에발표함 - 이지침에서는제조업체와시험주행의단계에서안전을유지하기위해주의해야하는조치에대한명확한지침과권장사항을제공하고있어관련기술들을체계적으로시험할수있음 13) 영국교통부 (Department for Transport) 는 2015 년 2월에런던근교인밀턴케인스 (Milton Keynes), 코번트리 (Coventry), 브리스톨 (Bristol), 그리니치 (Greenwich) 4개지역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허가함 14) - ʻMOVE_UK( 자율주행기술개발선도기업연합체 )ʼ란이름의프로그램을통해영국의그리니치시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적으로운행하는내용임 * MOVE_UK 프로그램은자율주행자동차를그리니치시의실제도로환경에서운행하도록함으로써향후영국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대를대비하여도로와신호운영과같은도로인프라와자율주행자동차측면에서의발생가능한문제점과개선방안을연구하는것을목표로함 손해배상 ʼ17. 2 월에는자율주행자동차로인해사고를당한피해자들에게신속한보상이가능하도록자동차보험관련규정을새롭게도입하기로함 크리스그레일링영국교통부장관에따르면, 앞으로영국에서는하나의자동차보험으로일반차량과자율주행자동차로인한피해를동시에보상받을수있는상품을제시하고있음 - 이는태동기에있는자율주행자동차산업에서활성화를가로막아온보험및법적기반정비와같은커다란걸림돌하나가제거될수있을것으로기대함 16

18 ISSUE PAPER 표 3 주요국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 입법, 손해배상현황정리 ( 계속 ) 기술개발현황 2015 년가을도쿄모터쇼에서도요타자동차등대형 3 개사가자율주행차의공용도로주행실험을공개함 - 실험을공개한것은도요타자동차와닛산자동차, 혼다 3 대대형사 - 자동브레이크시스템분야등에서앞서가는후지중공업역시 2020 년고속도로내에서의실용화목표를표명함 닛산은타사보다선행하는실용화스케줄을공개함 년 다차선고속도로에서의자동운전, 2020 년까지 교차로를포함한일반도로에서의자동운전기술의도입 을목표로하고있음 3 개사모두 2020 년까지고속도로내에서의실용화를목표로하고있음 일본 프랑스 입법현황 손해배상 기술개발현황 일본은 ʼ14 년 5 월에 ʻ 전략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 (SIP)ʼ 10 대과제중하나로자율주행시스템기술을선정하고 2020 년까지자율주행시스템개발과보급을국가적으로지원할것을발표함 15) 일본정부는지능형자동차에대한기술개발뿐만아니라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하기위한 ʻ 지능형도로인프라구축 ʼ 등도지원하고있으며법적인프라및사고발생시처리부분등에대한검토를하고있음 16) 자율주행자동차로인해사고가발생한다면, 일본민법제709조의불법행위와제715 조의사용자책임이문제됨. 인명피해가발생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자동차보유자의책임이발생함 * 자율주행 ʻ프로그램ʼ의경우제조자가프로그램이항상적절하게작동되어사고가예방될지예측하기힘들고, 피해자가프로그램결함뿐아니라제조자의예견가능성까지입증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제조물책임으로인정받기어렵다는견해임 일본의자율주행자동차보험은, 최근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자율주행시험차량을위한손해보험상품개발을발표하였고향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겨냥한새로운보험상품개발도진행중에있음 17) 우리나라산업통상자원부와프랑스경제재정부가 2016 년한불정상회담후속조치 로써 저속정체구간자율주행기술 (TJA) 을공동개발하기로 2016 년 10 월에합의함 - 저속정체구간자율주행기술 (TJA:Traffic Jam Assistance) 은정체구간에서차량스스로차선및주변차량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 차간거리 속도 차선을유지해주는기술로써시장형성중인자율주행핵심기술로우리는현재고속도로자율주행기술상용화에만성공한상황임 프랑스자율주행회사이지마일 (EasyMile) 은프랑스스타트업기업으로써무인전기셔틀을개발함. GPS 를이용해정해진길을주행하며레이저와이미지분석을통해장애물을피함 년부터시범운행을하였으며, 구간은 130m 로써세느강을가로질러 2 개주요역사이를운행하고있음 ʼ17.1 월에는프랑스파리에서운전자없이전기로움직이는무인자율주행버스가 3 개월간시범운행을진행하였으며시범운행을하는버스는프랑스기업인 ʻ 이지마일 ʼ 이제작한 ʻEZ10ʼ 로정원은좌석 6 명, 입석 6 명을포함해총 12 명이탑승가능함 - 시속 25km 까지달릴수있으며, 차량내외부의센서를통해속도를조절할수있고, 기반시설없이도 GPS 에입력한가상경로를따라주행할수있어도입이용이함 18) 13) 소재현, 자율주행차시대에대비하는유럽의움직임, 월간교통제 5 권, , 69 면. 14) 전자신문, 영국, 자율주행차프로젝트본격가동... 여름부터시험주행시작 ( 김주연기자 ), 게재. 17

19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표 3 주요국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 입법, 손해배상현황정리 ( 계속 ) 입법현황 프랑스는 2016년미래를이끌어갈 9대유망산업중자율주행자동차를선정하였으며, 이에대한집중육성계획을발표하고국가차원의기술개발을적극추진중임 프랑스는기존 34개의핵심산업을보다명확한미래산업형태로재정립하기위해서 9개미래산업으로솔루션을새롭게제시함 ʼ16년 8월 3일에 ʻ공공도로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에관한오르도낭스 ʼ가제정되었으며, 동오르도낭스추인법률안이 ʼ17년 2월 1일국회에제출됨 * 이법률에서규정하는주요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허가하며 ( 제1조 ), 허가권자는도로관리인, 통행에대한경찰분야의주무관청및당해교통을기획한행정청의의견을거친후필요한경우에는내무부장관의의견을거쳐교통을담당하는장관에의해승인됨 ( 제2조 ). 또한 ʻʻ수상, 기후에관한국제관계를담당하는환경 에너지 해양장관, 내무부장관은각각동오르도낭스의시행에관해책임을진다.ʼʼ고규정하고있음 ( 제4조 ). 동조는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에관한주무부처를명확히함으로써다양한주무부처의협력속에서안전하게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이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는점에의의가있음 프랑스 손해배상 EU 회원국의자동차사용자는 2009 년자동차보험지침제 3 조에의거하여제 3 자에대한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한보험가입을의무로하고있음 사용자가가입해야할최저보장한도는지침제 9 조에서정하고있음 - 인적사고 : 1 인당 100 만유로, 사고당 500 만유로 - 물적사고 : 1 사고당 100 만유로 각회원국은이최저한도를자국법에이행하고이행이후 5 년마다소비자물가지수에따라조정해야함 이에따라회원국이운영하고있는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최저배상한도는국가별로매우상이하나, 프랑스의경우에는무한배상을규정하고있음 자율주행자동차가사고를일으킨경우, 제조업자가책임을부담해야하는지는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고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운전자와제조업자, 시스템개발자에대해연대책임을부과할것인지, 불법행위책임을적용하는경우누구의과실비중이더큰지를판단하기위해공인된블랙박스부착을검토하고있음 자율주행자동차제조업자의결함이있는경우이를판단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될필요가있다는판단하에이를위해자율주행자동차가확보해야할부품별특수준수사항과운행시안전기준에대한형식승인기준을마련하는것이제안되고있음 이와같은형식승인내용은자동차형식지침에반영될것으로판단됨 15) 김윤정 윤혜선, ʻʻ인공지능기술의활용과발전을위한제도및정책이슈ʼ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ISSUE PAPER, , 22면. 16) 일본역시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관한법제가있는것은아님. 다만자율주행과관련하여국토교통성산하에 ʻ오토파일롯시스템에관한검토회ʼ나경제산업성산하에 자동주행비즈니스연구회 등의기구를두고관련논의를진행하고있으며, 또한최근일본의경찰청은운전자는물론핸들없는자동운전차량이사고를일으킨경우에대한책임소재등에대한법적검토를시작했으며, 2020년을목표로관련법령의정비를추진하고있음. 황창근 이중기, ʻʻ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위한행정규제개선의시론적고찰ʼʼ,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홍익법학제17권제2호, 2016, 36면. 17) 서정환, 일본자율주행차시대 착착 보험상품곧출시, 한국경제, 게재. 18) 상용차신문김영대기자, 프랑스파리, 무인자율주행버스시범운행, 게재 18

20 ISSUE PAPER Ⅲ.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적쟁점및정책적이슈 자동차운행의패러다임변화와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주체와운행가능한도로 현행 도로교통법 상자동차의운행은사람의운전을기본으로입법화가되어있음, 즉, 도로에서자동차운전을하기위해서운전자인사람에게운전면허를발급하고있음 ( 제80조 ) 자율주행자동차는제한된도로에서만운행이가능함.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 상자율주행자동차는시험 연구목적으로임시허가이후지정하는도로에한정되어운행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임 따라서시스템으로작동되는자율주행자동차에서운행의개념, 운행가능한도로, 관련한등록, 면허등에대한법적인인프라가요구됨 교통사고발생시민 형사상책임 19) 자율주행자동차와일반자동차혹은자동차간사고가나는경우책임의주체와합리적인분담의문제가매우중요함 -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에있어서교통사고는매우중요한문제임. 특히피해자입장에서는이러한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피해를입은피해자만있고책임지는사람이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 안전한자율주행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반드시거론되어야하는핵심적인문제임 - 자율주행자동차가아닌통상의자동차의경우, 자동차로인하여인적 물적피해가발생하면운행자등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또는민법에의하여배상책임을부담하게됨. 그리고운행자등의행위가개입되지않은자동차의기술적결함등으로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제조물책임법에따라제조사가배상책임을부담할수있음. 다만, 제조물책임법상 SW 의하자에대하여는 19) 디지털데일리, IT IP 법바로알기 101 자율주행자동차의법률적쟁점 (2) ( 일자 ), 참조하여재구성함. 19

21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책임을물을수없음 현행법령상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고민사책임 - 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의자동모드중또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에사고가발생한경우에도통상의자동차처럼해결이가능한지여부가법적쟁점이되고있음 - 현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제조물책임법에의거하여서는피해자의완전한보호는어려움. 왜냐하면, 기존의법제는운전자에의한운행을고려한시스템이나인공지능에의한운행은고려하지않은상태의입법되었기때문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에서는 ʻ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ʼ 라고규정하고있음 * ʻ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ʼ 란? 자동차에대한운행을지배하여그이익을향수하는책임주체로서의지위에있다고할수있는자로써, 중략 자동차의소유자또는보유자는당해사고에대하여운행자로서의책임을부담한다 (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대법원 선고 86 다카 556 판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피해자는운행으로발생한배상손해를보험으로보장받을수있음 * 동법제 5 조에는자동차운행자가자동차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명시하고있음. 하지만급발진등과같은차량자체의결함으로사고가발생한다면운행자에게손해배상책임이있지않고 제조물책임법 에따라자동차제조자가무과실책임을져야만한다. - 제조물책임법 을따르게되면, 차량사고에대한민사적책임이운행자에게서제조자로넘어가게됨 ( 동법제 3 조 ) * 제조물책임법 제 4 조에서제조자의책임면제에대해규정하고있음 ( 제 4 조 ). 제조자는제조물에대한무과실책임을지게되나 ʻʻ 제조업자가해당제조물을공급한당시의과학 기술수준으로는결함의존재를발견할수없었다는사실 ʼʼ 을입증하게되면동법에따른제조물책임을면제받음 - 자율주행자동차자체로인해발생하는사고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정보, 기술등에대해가장많은정보를제조자가보유하고있기때문에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는제조자의책임으로귀결되게됨 * 현행법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의제조업자에게제조물책임법상어느경우에어느범위까지책임을지게할것인지가명확하지않는데, 이와관련하여몇 % 까지책임을진다고제조업자가지게되는책임의범위를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음 20

22 ISSUE PAPER 그외자동차보유자 ( 구매자 ) 가제조사를상대로자동차자체에대해발생한손해에대하여 민법 상 ʻ 하자담보책임 ʼ 과 ʻ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책임 ʼ 을물을수있음 ( 각각제 580 조와제 750 조 ) - 다만 민법 은과실책임의원칙이적용된다는점에서무과실책임이인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비하여피해자의입증책임이무거우므로제조사, 소프트웨어업체에대해서는입증책임이완화된 제조물책임법 이고려될것임 표 4 최근미국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따른책임논의 20) 미국캘리포니아주의경우최근공중운행규정을발표하였는데, 이규정은자율주행자동차의레벨, 상황, 그리고 ODD( 운영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 를고려하여책임자를정하였음. 즉운전자의개입이필요한레벨3의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 a) 운전자가제어하는경우또는차량이 ODD를벗어날경우는운전자가안전운행 도로법령준수의책임을부담하고, b) 차량이 ODD 안에서자율주행모드로운행할때는제조사가안전운행 도로법령준수의책임을부담하고있음운전자의개입이불필요한레벨4, 5의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 차량이 ODD 안에서주행하는모든경우에제조사가안전운행 도로법령준수의책임을부담함. 자율주행자동차의레벨, 상황, 그리고 ODD를참고하여법적책임자를정하는것은우리입법에참조할필요가있음 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고민사책임해결을위한입법론적검토필요 - 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의자동모드중또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에사고가발생한경우, 시스템또는인공지능에의해운행을하던중에사고가발생한것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운전자에귀속되는책임보다는, 제조사책임으로볼수있음. 다만, 제조물책임법에따른귀책여부와는별개로 SW 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시제조자등민사상불법행위책임을묻는것이가능할것임 - 결국자율주행모드또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에대비한새로운법개정이있어야하며그방법은독립적인법의형식으로가능할수도있고, 기존자동차손해배상법또는제조물책임법의개정으로해결할수도있음 20) 디지털데일리, IT IP 법바로알기 101 자율주행자동차의법률적쟁점 (2) ( 일자 ) 21

23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형사상책임 - 특정범죄가중법 에따라운전석에탑승한사람이사고발생후조치의무를다하지않거나도주시처벌이가능함 ( 제 5 조의 3) - 그러나이경우 도로교통법 제 2 조에규정된자동차 21) 로한정이되어, 이법률에규정되지않은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의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조항에해당되지않음 - 형법 상과실치상 ( 제 266 조 )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고의 과실 ( 제 3 조및제 4 조 ) 은사고발생결과에대한인간의구체적인예견가능성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사고당시인간의구체적인과실이개입되지않는한현행법상처벌이불가능함 - 고의적사고유발, 제 3 자의운행교란행위, 자동차에대한제어력상실등에는새로운형사책임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있음 자율주행자동차관련보험제도 자동차운행과실의주체가사람인운전자에서자율주행시스템등으로변경이될수있기때문에현행자동차보험제도의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함 - 현행보험체제로는교통사고발생시탑승자, 보험회사, 제조사간책임소재를가리기쉽지않으며, 일반사고발생시에도입증책임등에어려움이있음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은자동차보유자에게만책임보험을강제하고있으나 ( 제 5 조 ), 실제인공지능 (AI) 시스템이운전하는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는형평의원칙상제조사등에게도책임보험을강제할필요성이있음 - 법적책임자가결정되면보험료의부담자역시법적책임자와일치시키면될것임. 즉수동운전모드에서는운전자나운행자가원칙적으로보험료를부담하고, 자율운행모드나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는제조사가원칙적으로보험료를부담하도록하여야함 21) 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 ) 18. " 자동차 " 란철길이나가설된선을이용하지아니하고원동기를사용하여운전되는차 ( 견인되는자동차도자동차의일부로본다 ) 로서다음각목의차를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다음의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22

24 ISSUE PAP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운전자는자동차보험을드는것을의무적으로규정하고, 운행으로발생한손해는보험으로보장받을수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으로발생한사고의책임은형평의원칙상책임부담이제조사로많이부담될수있음 따라서그적용과관련하여기존과다른책임범위나보험요율의산출, 제조물책임보험등과관련된법제의마련과보험상품의설계가앞으로의주요한쟁점이될것임 자율주행자동차에맞는별도의보험마련을통해책임관계를명확히하는것이가장우선됨 - 실제사고가발생했을때보험사가보상하는범위를명확히하려면자율주행자동차에특화된별도의보험상품이필요함 표 5 최근영국에서자율주행모드에서의보험에의한피해구제절차에관한논의 22) 영국교통부는처음에는수동운전모드의경우는기존처럼의무보험계약에의하여해결하고, 자율주행모드의경우에는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의하여해결하는 2원적체제를고려하였음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따르면자율주행모드의경우원칙적으로제조사가그책임을부담하고운전자의과실이있는경우에만운전자가책임을지는구조임하지만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체제에서는사고발생시신속한피해자배상이어렵고임의보험이어서약정상한액이있어피해자보호에미흡하다는비판이있었음. 피해자는수동운전모드인지아니면자율주행모드인지를판단하여택일하여배상을요구하여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고볼수있음 이에영국교통부는수동운전모드나자율주행모드나동일하게의무보험단일계약으로해결하는체제를채택하였음. 이체제에의하여피해자는사고의유형에상관없이운전자의보험회사에일괄적으로보험금을청구할수있고, 운전자도제3자로보아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게되었음. 보험회사는일단피해자에게배상을하고, 제조사에게제조물책임법을활용하여구상 ( 求償 ) 할수있음 22) 디지털데일리, IT IP 법바로알기 101 자율주행자동차의법률적쟁점 (2) ( 일자 ) 23

25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을위한정보수집및처리관련 자율주행자동차는운행중탑승자의영상, 음성, 위치정보등과같은개인정보의수집 이용이증가되기때문에현행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등이자율주행자동차운용에적용할수있는지검토필요 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을위하여필요불가결한정보의수집과제공등에관한포괄적인예외조항과함께개인정보및정보수집, 정보보안관련법률들과자율주행자동차운용이부합될수있도록세밀한규정등이재정비되어야함 - 자율주행자동차를포함한 IoT( 사물인터넷 ), 드론등은네트워크나정보처리를기반으로하므로해킹이나보안사고등의경우에도원칙적인법적책임자를규정해놓아야함 24

26 ISSUE PAPER Ⅳ. 자율주행자동차특별법 ( 안 )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활성화를위해서는기존의도로혹은교통관련법률에개별적인내용을편입시키기보다는운용, 통제, 관리, 책임등의법적인제문제를포함하는독립적인별도의법률로제정하여야입법비용이나안정적으로법적인프라를구축할수있음 자율주행자동차특별법내용상쟁점이되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시민사책임에대한책임분담과합리적처리방안에대한법제의패러다임의변화가필요함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를사용하거나조정에관여한사람이운행자에해당하는지여부가명확하지않음 - 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를사용하거나조정에관여한사람중에어느범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을적용할것인지운행자의개념을명확하게규정 - 자율주행자동차제조자및운전자사이에사전책임분담이명시화된비율에관한규정이필요하고제3종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제4종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에대한내용에대한검토필요함 *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시관련자간에합리적인배분비율이설정되지않거나제조자등에게일방적으로책임의범위가넓게설정이된다면자율주행자동차제조산업이위축될수있을뿐만아니라일반자동차와사고발생시법적문제도해결이가능해야함 - 제조물책임법 상소프트웨어는제조물로볼수없는게현행법상지배적인견해이므로이에대한책임영역에서위험을분담할수있도록법제를정비하여야함 25

27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또는그위험이인지되었을때, 운행자의안전이우선인가아니면보행자나다른운행자의안전이우선되어야하는가에대한부분은윤리적인측면이지만, 보험보상부분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은향후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영역임 따라서, 이하의내용은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한이슈를중심으로본이슈페이퍼저자들의입법제안 ( 안 ) 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자함 자율주행자동차특별법의목적과정의 자율주행자동차관련종합적인계획및시책을수립하여국가경제향상을도모하는진흥의목적과함께운행시발생하는제반법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입법됨 * 자율주행자동차가아직상용화되지않았기때문에국가차원의진흥시책과산업발전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으며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있어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법률문제를해결하기위함을목적으로입법화하였음 자율주행자동차는새로운기술이구현되기때문에이와관련된용어에대한명확한정의조항을입법화함 -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입법태도는크게 2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음 - 첫번째로는 ʻ자율 (autonomous) 기술ʼ이탑재된자동차라는식으로규정하여 ʻ기술ʼ 중심으로기술하는경우임. 이러한입법의특징은자율기술을먼저규정하고자율기술이탑재된자동차를자율주행자동차로규정하고있는바, 자율기술을어떻게정의하는지또는어느범위까지보느냐에따라자율주행자동차에범위가달라질수있음 - 두번째로는자율적으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라는식으로 ʻ운행ʼ 중심으로기술하는경우임. 즉, 이러한입법방식은운행중심으로규율하고있어자율기술에대한언급이없고, 단지자율적으로운행이가능하면자율주행자동차로보고있는특징이있음 26

28 ISSUE PAPER 우리나라자동차관리법은자율주행자동차에관하여 ʻ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ʼ라고정의하고있음 ( 제2조제1의3호 ) * 대다수의입법례는첫번째형식을취하고있음. 즉 ʻ 자율기술 ʼ 을정의하고그다음에 ʻ 자율주행자동차 ʼ 는 ʻ 자율기술 ʼ 이탑재된자동차라는식으로점층적구조를취하고있는반면에우리나라는점층적구조를취하지않고있음 * 또한입법례에따라서는 ʻ 조작 ʼ 을한정해 ʻ 물리적 ʼ 조작이라하든지아니면 ʻ 적극적 ʼ 조작으로표현하고있는반면우리나라입법은단순히 ʻ 조작 ʼ 이라고규정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정의규정대로하면 ʻ 수동적 ʼ 조작까지도포함시킬수있는문제점이있음 23) 자율주행자동차및이와관련된용어 (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제어장치등 ) 를명확히정의하였음 - 자율주행관련기술뿐만아니라 제조물책임법 관련부분, 자율주행자동차관련운행지역등에대한용어정의를포함함 특별법적지위부여 자율주행자동차특별법은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항에대해서는다른법률에우선적용되는특별법적지위가있음을명확히하였음 23) 수동적조작의대표적인예인차량에타서 목적지를입력하는것 까지조작에포함시킬수있는데, 그렇다면레벨4의완전한형태의자율주행자동차도자동차관리법제2조제1의3호의자율주행자동차에포섭되지않는문제점이발생하게됨나아가다른입법례는사람의 조종 (control) 과 주시 (monitoring) 를구별하여양자중하나만결여되어있어도자율주행자동차에해당한다고보는게일반적인데, 우리나라자동차관리법은이를구별하지않고단순히 조작 이라고만규정하고있고우리나라는사람의 주시 는빼고단순히 물리적조종 만을고려하고있음이로인한차이점은큰데, 예컨대운전자가물리적조종을하지않고주시만하고있다면자율주행자동차에해당하게되지만, 반대의상황인지도를보면서물리적조종은하는데주시를하지않는다면자율주행자동차에해당하지않게되는문제점이있음. 우리법의 스스로 란표현도모호하기그지없으며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 (autonomy) 이란 auto + norm 의결합으로서사람의지시없이입력된프로그램대로동작되는것을의미하는데, 스스로 란문언은너무광범위해이러한 자율 을의미한다고보기는어려움 나아가다른입법례에서는 자율기술 을규정하고그다음에 자율주행자동차 를점층적으로기술하고있는데, 이렇게점층적구조를취한이유는어떤기술이자율기술인지여부를결정하는것이핵심이기때문임. 반면우리법은자율기술에대한고민을근본적으로차단하고있음. 디지털데일리, ICT 법바로알기 80 우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에대한검토 ( 일자 ). 27

29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자율주행자동차관련산업의진흥등 자율주행자동차정책기본계획및지원시책 - 자율주행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의역할에대해규정하고자율주행자동차의관리정책추진방향등에대해규정하고있음 - 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정부의다양한지원시책 ( 국내외기술개발정보의수집및제공등 ) 과연구개발및보급촉진에필요한시책을추진할의무를부과 자율주행자동차의종류및등록 - 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단계에따라그종류를 4가지로분류하였고특히제한적인자율주행기능이부여된자동차와완전자율주행이가능한자동차를명확하게구분하였으며이를구분하기위한표식부과의무를부과함. 특히전환형과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에는특별등록번호판을부착하도록의무화 * 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 : 고속도로와같은특정조건하에서스위치등을전환함으로써제한적으로운전자의조작없이스스로주행가능하지만돌발상황에서운전자의개입이필요한자율주행자동차 *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 : 운전자가목적지와주행경로만입력하면모든기능을스스로제어해서주행하며, 운전자가개입할필요없는자율주행자동차 - 일반자동차와마찬가지로자율주행자동차역시등록제도를시행하여필요한관리를할수있으며등록원부와비치및공시에관한내용과이를담당할지방자치단체 ( 시 도 군등 ) 의의무를규정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기준준수및운행허가 -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에필요한안전기준에대한신뢰성확보를위한세부적인기준의근거와법적체계등을규정함특히대통령령과국토교통부령으로이원화하여기초적이고근본적인내용은대통령령으로세부적인내용은국토교통부령으로분리 -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허가지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고허가주체로는지방자치단체를설정하여운행허가에관련된행정내용은중앙정부에서허가의행정절차는지방자치단체로이원화하였음 28

30 ISSUE PAPER 자율주행자동차운행자 ( 탑승자 ) 의무와책임 - 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 ( 탑승자 ) 는해당차량의안전운행에지장이없도록운행이전에해당자동차의안전에대하여점검하여야하며보행자및다른자동차에게피해를주지않도록의무조항을규정하고있음 - 모든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는차의조향장치 ( 操向裝置 ) 와제동장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교통상황과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나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니됨 - 전환형및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예기치못한상황에대처하도록선관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운행이전에자율주행자동차관리자에게안전확보에대한신뢰성을확인받도록하고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는기계적오작동등으로예기치못한상황을야기시킬수있기때문에운행자에게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부과하였으며전환형및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에대해서는이를제조한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에게운행이전에필요한안전확보에대한신뢰성점검의의무를부과하고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3조내지제45조에규정된무면허운전금지, 음주운전금지, 과로상운전금지등의의무를준수하여야함 -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는차의운전등교통으로인하여사람을사상하거나물건을손괴 ( 이하 교통사고 라한다 ) 한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조치 ( 사상자를구호하는등필요한조치등 ) 를취하여야한다. 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관리자의의무와책임 -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와승객의안전을위하여자율주행시스템을관리할의무를부담 - 또한, 매년자율주행시스템의안전유무를검사하여야하며시스템에이상을발견한경우에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등에게즉시통보하고운행을정지하도록하여야함 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고발생시손해배상책임 ( 보험가입, 면제등 )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조는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는적용하지아니함 29

31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하여사고발생시부담하는손해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및시스템제조자에게부과하고있으며제조물책임법을적용하고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는항상사고의위험을내포하고있으며전환형과완전형에따라그책임소재가달라질수있지만 24) 기본적으로제조및시스템관리자에게책임을부과하고있고 제조물책임법 상적용논란 ( 임베디드소프트웨어만적용 ) 을명확하게해결하고있음 - 다만, 운행자혹은승객이자율주행자동차운행계약위반에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와제조물책임법제4조의면책사유에해당하는경우면제하거나감경할수있도록면책조항입법화 * 자율주행자동차로인한사고발생의원인중운행자혹은승객이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당연히제조자혹은시스템관리자는책임을면제나경감받을수있을것임. 또한공동으로책임을부담하는경우에는피해자보호를위해부진정연대책임을부담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 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발생시면책조항의내용 1.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자혹은승객이자동차운행과교통사고인과관계에있어서관련법령을위반하거나중대한고의또는과실이있는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제조자또는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제 8 조에서정하는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기준을준수한경우, 3.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가 제조물책임법 제 4 조의면책사유에해당하는경우 - 자율주행자동차는일반자동차와마찬가지로사고발생시책임분담에관해서는보험제도의도입과운용은필수적임. 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을보험업계와논의및연구를통하여도입하여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기술발전단계에따라확대하는것이바람직함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관련교통사고발생시손해배상책임 -원칙적으로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관련교통사고발생시에는교통사고의인과관계상시스템의오류인지, 운행자등의오류인지사실상구분및입증이어려움 24) 특히문제가되는부분은제 3 종자율주행자동차이다. 즉, 사고발생전후로스위치를사람주행에서자율주행으로변환하는경우, 발생책임을입증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 비행기처럼주행자동기록장치등을부착한다고하더라도기계의특성상오류가능성을항상내포하고있기때문에책임소재를규명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 30

32 ISSUE PAPER 따라서,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간혹은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된교통사고의경우에는자율주행자동차제조사와운행자간사전합의하에책임분담비율을보험으로정하도록대통령령에규정하는등의검토가필요함 * 운행자의개입없이운행을하는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간교통사고의경우에는사실상사고발생책임은제조사및관리자가부담하여야할가능성이크지만, 일방당사자에게책임의무를부과하는경우자율주행자동차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사고발생시이러한비용을운행자와부담하는것이합리적임 * 제조자 70%: 운행자 30% 혹은제조자 80%: 운행자 20% 정도가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지만후속논의를거쳐일정한한도아래보험업계자율로정하도록하거나하위법령혹은국토교통부고시기준등에서규정하도록하는것이타당함 - 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발생시면책조항의내용으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교통사고발생에대한인과관계등을고려하여일정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일방혹은다른당사자의책임을면제하거나감경할수있도록하여야함 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관련교통사고발생시손해배상책임 -원칙적으로수동형으로운행중인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된교통사고발생시에는일반자동차와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을적용받음 - 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자율주행단계와사람운행단계의구분이매우중요한책임분담문제로부상할것으로판단됨. 특히스위치전환중발생한사고에대한해석은매우어려운법적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음 - 따라서위의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손해분담비율을적용하되, 운행자운전모드의경우사고발생시이러한비율을전환하는대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또한, 스위치전환관련한기록, 운행관련기록을세부적으로저장기록할수있는블랙박스도입을의무화하는방안도검토가필요함 31

33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표 6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따른손해배상분담 사고대상 보행자만 수동모드 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 자동모드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 일반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 수동모드 자동모드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특별법 ( 지정된책임분담비율 ) 자율주행특별법 ( 지정된책임분담비율 ) 자율주행특별법 ( 지정된책임분담비율 ) 제 3 자에의한자율주행자동차오 남용에따른손해배상책임 자율주행자동차제조자, 관리자및운행자이외의제3자가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규정하는테러등의목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오 남용하는행위는엄격히금지할필요가있음 - 자율주행자동차가해킹이나불법적인목적으로오용 남용되는경우에는심각한피해를야기할수있는무기가되기때문에입법화된내용임 * 자율주행자동차의오 남용행위의유형은 1) 운행중인자율주행자동차를손괴시키거나전복 파괴하는행위, 그밖에운행중인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을해칠만한손괴를가하는행위, 2) 폭행이나협박, 그밖의방법으로운행중인자율주행자동차를강탈하거나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강제하는행위, 3)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된자율주행시스템을손괴하거나조작을방해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에위해를가하는행위등으로정의할수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하여자율주행자동차제조자, 관리자및운행자이외의제3자가제1항을위반하여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징벌적배상책임을부과하도록하고있음 - 다만, 제3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음 - 법원은제3자에의한자율주행자동차의오 남용으로인한피해발생에따른징벌적손해배상액을정할때에는제반사항을고려하여결정함 32

34 ISSUE PAPER * 법원이고려해야되는사항은 1. 고의또는손해발생의우려를인식한정도 2. 불법행위로인하여자율주행자동차운행자와다른사람이입은피해규모 3. 불법행위로인하여원사업자가취득한경제적이익 4. 불법행위에따른벌금및과징금 5. 불법행위의기간 횟수등 6. 불법행위자의재산상태등임 자율주행자동차와개인정보보호 -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관련하여서는운행자의위치정보가수집될수있고, 경로이동시제3자에대한정보등이수집되고이용될수있는개연성을항상내포하고있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법과의관계에서수집및동의주체에대한검토가필요함 - 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및관리자는자율주행자동차등의운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제3자의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지만제3자의개인정보는 1개월이내에파기하도록하고있음 - 다만, 사고조사등의특수한목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활용할수있음 - 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및관리자는자율주행자동차보유자및운행자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개인정보를처리및관리하여야함 * 자율주행자동차는결국제조한업체에서유지및관리등을담당할가능성이크지만, 소프트웨어유지 보수업체, 운행과정등에서운행관리자이외에보행자의얼굴등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등기존의개인정보보호법제의사각지대가발생할우려가있음 * 따라서이에대한근본규정을본법에입법화하고세부적인부분은하위법령에위임하도록하고이법에적용하지않는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이적용되도록적용범위를규정 33

35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자율주행자동차입법형식개선방안 자율주행자동차관련한법제는별도의특별법형태로입법화하는것이바람직함 - 기존의자동차관련법제의경우운전자가직접운전하여자동차를작동하는행위와그에따른여러가지발생상황을가정으로입법화가되어있음 - 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에서발생하는법률행위관련하여서는기존의 30여개법제의해당조항을개정하여야하기때문에입법비용이많이소모되며법령의내용이나형식상모자이크형태의입법화가될수있음 -또한, 사람의간섭이없는상태에서의사고발생및책임담에대하여는기존법제의수정만으로사실상효과적인대응이어렵고예기치못한법적충돌이있을수있기때문에별도의법률로입법화하는것이효율적인방법임 * 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가자동화단계에서일반운전자주행하는자동차의충돌로인하여보행자에게피해를입힌경우기존의도로교통법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해당조항을자율주행자동차편과일반자동차편을세부적으로명시하지않으면사실상의사고처리에많은혼란을가져올수있음 전자서명법 및 전자어음법 등의입법형태와같이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운영에대한사항은 도로교통법 등현행법제에근거규정을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운용함으로써발생하는법적인諸문제에대해서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별도의특별법제정을제안함 - 즉,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주요사항들을아우를수있는독립적인법률을제정입법함으로써기술발전단계에따른법적인문제점에대하여시의적절하게개정및변화가가능하고자율주행자동차운행으로발생하는상호연관적인부분에대해포괄적으로정비가가능 - 초기에는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를가정하여입법화하는작업이필요하며, 중 장기적으로는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까지포함하여입법화하는것이바람직함 34

36 ISSUE PAPER Ⅴ. 맺음말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제4차산업혁명시대에대표적인과학기술로기존의사람중심의자동차운행을컴퓨터와인공지능중심의자동차운행으로패러다임을변화시키는획기적인기술임에도불구하고법적, 제도적인프라가약하여실제상용화에많은어려움이예상됨 현재는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위한제도적지원만하고있을뿐, 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되면빚어지게될사회적혼란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민사법적법률은검토단계에머무르고있음 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관련안정적인법도태를마련함으로써예기치못한분쟁과사회적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준비하는것이필요함 구체적으로는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규정을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 연구를지원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새로운형식의자동차도개발할수있도록규제는혁신하고운행에법적인안정성을구축할필요가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사고발생시합리적인책임분담비율에대한논의, 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새로운보험제도에대한논의, 인간중심의자동차관련법령의패러다임을컴퓨터인공지능중심의패러다임으로변화가필요한시점임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은기존의자동차제조사뿐만아니라발전자동차완성업체및부품업체, 자율주행시스템을개발하는 ICT 업체, 차량주행을위한도로와네트워크인프라제공업체및기술표준마련, 법제도개선등을담당하는정부까지산업생태계내에서산 학 연 관주체들이상호밀접한관계를갖고있음 35

37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자율주행자동차의활성화를위해서는기존의도로혹은교통관련법률에편입시키기보다는운용, 통제, 관리, 책임등의법적인제문제를포함하는독립적인별도의법률로제정하여야함 특히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별도의법률을입법하는것이기존의법률을수정하는방법보다입법비용을줄일수있으며세부적인내용을잘규율할수있어향후자율주행자동차의보급및확산을위해가장효율적인법적장치임 별첨의내용은본이슈페이퍼저자들의입법제안 ( 안 ) 을정리한법안의내용임 한편, 2015년에 A대에서자율주행차동차를위해특별법을제안한바있는데, 이에대한내용에대한수정 보완된논의로추가적인전문가들의견해를받고토론하는과정을거쳐자율주행자동차의보급및활성화를위해더나은개선점을찾고자함 머지않은미래에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단계에서이를안정적으로운용할수있는법적인프라를구축하고사고발생시합리적인분담에관한논의등을시작하여과학기술이발전할수있는법적토대를갖추고사회적혼란을방지하기위해선제적으로정책을수립하고적극지원하는혜안이필요함 36

38 ISSUE PAPER 부록 입법 ( 안 ) 제안 : 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관한특별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안전한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및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종합적인계획및시책을수립 추진하고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국민생활환경의및국가경제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ʻʻ자율주행자동차 ʼʼ란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를말한다. 2. ʻʻ운행ʼʼ이란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을말한다. 3. ʻʻ자율주행자동차보유자 ʼʼ란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를말한다. 4. ʻʻ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ʼʼ란다른사람을위하여자율주행자동차를운전하거나운전을보조하는일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5. ʻʻ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ʼʼ 자율주행자동차의자율주행시스템을제조 보수 개량 운영하는자로서운행자는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다. 6. ʻʻ자율주행시스템ʼʼ이란, 운행자의직접적인조작없이주변상황과도로정보등을스스로인지하고판단하여자동차를운행할수있게하는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및관련된일체의장치를말한다. 7. ʻʻ수동제어장치ʼʼ란승객이자동차의조향 가속 감속등자동차의운행을위하여사용하는일체의장치를말한다. 단, 비상정지장치는이에포함되지아니한다. 8. ʻʻ자율주행제어장치ʼʼ란자율주행시스템을보완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전을확보하기위한장치로서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37

39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제2조제25 내지 25의8의내용을포함하여, 운행자가수동으로직접조작하거나자율주행시스템에의하여자동차의조향 가속 감속등의장치를말한다. 9. 이법에서말하는 ʻʻ제조자ʼʼ란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3호의의미로써, 동조제1호및제2호, 제3호, 제4호의제조자를말한다. 10. ʻʻ운행불가지역ʼʼ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해당하는곳을제외하고는운행하지못한다. 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조 ( 자율주행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수립 ) 1 국토교통부장관은안전한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및다른자동차와운행제도의균형을맞추기위한기본계획 ( 이하 ʻʻ기본계획ʼʼ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ʻʻ시 도지사ʼʼ라한다 ) 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발전전망과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및관리정책의추진방향 2.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기준등의연구개발 기반조성및국제적인표준등에관한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도향상에관한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관리제도및소비자보호에관한사항 5. 자율주행시스템을통한보유자및운행자의개인정보수집목적등에관한사항 6. 그밖에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이확정된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하고, 이를공고 ( 인터넷게재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제5조 ( 기술개발을위한지원시책 ) 1 국가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지원시책을수립하여추진할수있다. 38

40 ISSUE PAPER 자율주행자동차의국내외기술개발정보의수집및제공 2. 자율주행자동차의핵심기술에관한연구개발등 2 국토교통부장관은 ʻʻ자율주행자동차안전기준ʼʼ, ʻʻ부품안전기준 ʼʼ 또는안전관련기술의연구 개발이필요한경우에는성능시험을대행하는자로지정된자 ( 이하 ʻʻ성능시험대행자ʼʼ라한다 ) 에게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예산의범위에서연구 개발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1 항에따른기술개발을추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하여금자율주행자동차의연구개발사업을하게할수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또는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 항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 8. 그밖에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기관 단체또는사업자로서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자율주행자동차연구개발사업허가를받은자 4 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의사용편의성향상등을위한개발및보급촉진에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 2 장자율주행자동차의분류, 등록사항및안전기준의확립 제6조 ( 자율주행자동차의종류 ) 1 자율주행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란고속도로와같은특정조건하에서스위치등을전환함으로써제한적으로운전자의조작없이스스로주행이가능하지만돌발상황에서운전자의개입이필요한자동차이다. 39

41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2.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란운전자가목적지와주행경로만입력하면모든기능을스스로제어해서주행하며, 운전자가개입할필요없는자율주행자동차이다. 제7조 ( 등록및표시 ) 1 자율주행자동차는자율주행자동차등록원부 ( 이하 ʻʻ등록원부ʼʼ라한다 ) 에등록한후가아니면이를운행할수없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받아허가기간내에운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자율주행자동차는다른자동차와타인의안전을위해서제6조에서분류한각종을구분할수있도록표시가가능한표지물혹은특별등록번호판을부착한후운행하여야한다. 제8조 ( 자율주행자동차등록원부 ) 1 시 도지사는등록원부를비치 ( 備置 ) 관리하여야한다. 2 등록원부에는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율주행자동차소유자, 자율주행자동차종류,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관한사항과그밖에공시할필요가있는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제9조 (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기준 ) 1 자율주행자동차는구조, 장치, 시스템등이 ʻʻ자율주행자동차안전기준ʼʼ에적합하도록안전성및신뢰성을확보하여야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조및장치가전항에서규정한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면운행하지못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에장착되거나사용되는부품 장치또는보호장구 ( 保護裝具 )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품 장치또는보호장구 (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부품 이라한다 ) 는안전운행에필요한성능과기준 ( 이하 ʻʻ자율주행자동차부품안전기준 ʼʼ이라한다 ) 에적합하여야한다. 4 그밖의자율주행자동차안전기준과부품안전기준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10조 ( 운행허가지역규정 ) 1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는운행구역외의도로에서운행하지못한다. 다만, 점검 검사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운행할수있다. 2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구역지정및운행신청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40

42 ISSUE PAPER 제 3 장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및시스템관리자의의무화책임 제11 조 ( 안전운전의의무 ) 1 모든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는차의조향장치 ( 操向裝置 ) 와제동장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교통상황과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나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2 자율주행자동차를운전하는자등은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차량이안전운행에지장이없는지를사전에점검하고예기치못한돌발상황이나긴급, 위급한상황에대처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3조내지제45조에규정된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는차의운전등교통으로인하여사람을사상하거나물건을손괴 ( 이하 교통사고 라한다 ) 한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2조 (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의의무 ) 1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와승객의안전을위하여자율주행시스템을관리할의무를진다. 2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매년자율주행시스템의안전유무를검사하여야하며시스템에이상을발견한경우에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등에게즉시통보하고운행을정지하도록하여야한다. 제 4 장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발생시손해배상및보험처리특례 제1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적용의예외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14조 (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발생시손해배상책임 ) 1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간의교통사고발생시에는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 관리자, 운행자간대통령령에서정한비율에따라책임을부담한다. 2 교통사고발생에대한인과관계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일방혹은다른당사자의책임을면제하거나감경할수있다. 41

43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1.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자혹은승객이자동차운행과교통사고인과관계에있어서관련법령을위반하거나중대한고의또는과실이있는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제조자또는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제8조에서정하는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기준을준수한경우 3.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가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면책사유에해당하는경우 제15조 ( 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된교통사고발생시손해배상책임 ) 1 일반자동차혹은수동형으로운행중인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와완전형자율주행자동차간교통사고발생시에는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 관리자, 운행자간대통령령에서정한비율에따라책임을부담한다. 2 교통사고발생에대한인과관계등을고려하여제14조제2항의각호와같은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일방혹은다른당사자의책임을면제하거나감경할수있다. 제16조 ( 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된교통사고발생시손해배상책임 ) 1 수동형으로운행중인전환형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된교통사고발생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을따른다. 2 자동형으로운행중인제3종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된교통사고발생시에는제14조및제15조에따른다. 제17조 ( 보험등의가입의무 ) 1 자율주행자동차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규정하는책임보험등에가입하는것과별도로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에대한세부적인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8조 ( 제3자에의한자율주행자동차오 남용에따른손해배상책임 ) 1 자율주행자동차제조자, 관리자및운행자이외의제3자가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규정하는테러등의목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오 남용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가.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다음각각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자율주행자동차의오 남용행위로본다. 42

44 ISSUE PAPER ) 운행중인자율주행자동차를손괴시키거나전복 파괴하는행위, 그밖에운행중인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을해칠만한손괴를가하는행위 2) 폭행이나협박, 그밖의방법으로운행중인자율주행자동차를강탈하거나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강제하는행위 3)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된자율주행시스템을손괴하거나조작을방해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에위해를가하는행위 2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하여자율주행자동차제조자, 관리자및운행자이외의제3자가제1항을위반하여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진다. 다만, 제3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법원은제2항의배상액을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고의또는손해발생의우려를인식한정도 2. 불법행위로인하여자율주행자동차운행자와다른사람이입은피해규모 3. 불법행위로인하여원사업자가취득한경제적이익 4. 불법행위에따른벌금및과징금 5. 불법행위의기간 횟수등 6. 불법행위자의재산상태 제 5 장기타사항 제19조 ( 개인정보의이용 관리 보호등 ) 1 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및관리자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하여운전자등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고이에대한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는개인정보의목적 3. 개인정보의보유 이용기간 43

45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2 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및관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동의없이운행자혹은승객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위하여필요한개인정보로서경제적또는기술적인사유로통상적인동의를받는것이뚜렷하게곤란한경우 2. 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제20조 ( 제3자의개인정보수집및파기 ) 1 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및관리자는자율주행자동차등의운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제3자의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다. 2 전항에서수집한제3자의개인정보는 1개월이내에파기하여야한다. 단, 사고조사등의목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및관리자는자율주행자동차보유자및운행자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개인정보를처리및관리하여야한다. 44

46 ISSUE PAPER A 대안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특별법제정안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특별법및시행령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으로사람이사망또는부상하거나재물이멸실도는훼손된경우에손해배상을보장하는제도를확립함으로써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촉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ʻʻ자율주행자동차ʼʼ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 3에서정한것을말한다. 2. ʻʻ수동제어장치 ʼʼ란승객이자동차의조향 가속 감속등자동차의운행을위하여사용하는일체의장치를말한다. 단, 비상정지장치는이에포함되지아니한다. 3. ʻʻ자율주행시스템ʼʼ이란승객의직접적인조작없이주변상황과도로정보등을스스로인지하고판단하여자동차를운행할수있게하는일체의장치를말한다. 4. ʻʻ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ʼʼ 자율주행자동차의자율주행시스템을제조 보수 개량 운영함으로써이를실질적으로지배하는자로서운행자는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다. 5. ʻʻ안전운행지역ʼʼ이란자율주행자동차에탑재된자율주행시스템의기능의안전한작동을보장하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것을말한다. 6. ʻʻ제1종자율주행자동차 ʼʼ란자율주행자동차로서자율주행시스템이항시작동되고수동제어장치는존재하지않는것을말한다. 7. ʻʻ제2종자율주행자동차ʼʼ란자율주행자동차로서수동제어장치가존재하고안전운행지역내에서만자율주행시스템을작동할수있는것을말한다. 45

47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제 2 장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에관한특칙 제3조 (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의의의 ) 1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은승객이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에게자율주행시스템을사용하는의사표시를하고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가이를승낙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2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은승객이도착지에도착함으로써종료된다. 제4조 (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의의무 ) 1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자율주행자동차의승객의안전을위하여자율주행시스템을관리할의무를진다 2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안전운행지역을명시적으로표시하여야한다. 제5조 (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의안전한운행을위한내용확인의무 ) 1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이체결되는즉시안전한운행을위하여필요한내용을고지하여야한다. 2 고지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야하고운행자혹은승객이이를확인하여야한다. 1. 안전운행지역내에서의안전한운행및승객보호에관한내용 2.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의성명또는상호, 영업소또는주소 3.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의성립지역과성립일자 제6조 ( 계약의위반에대한책임 ) 1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제4조와제5조의의무를위반한때에는운행자혹은승객에대하여이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전항의규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운행자혹은승객에계약위반에관한중대한고의또는과실이있거나, 자율주행시스템의결함이아닌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타기능상의장해가없었다는것을증명한경우 2. 제2종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안전운행지역을벗어난곳에서자율주행시스템이작동된경우 46

48 ISSUE PAPER 제7조 ( 개인정보의수입 이용동의등 ) 1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운행자혹은승객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고이에대한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 이용기간 2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동의없이운행자혹은승객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다. 1.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의서비스제공에관한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개인정보로서경제적또는기술적인사유로통상적인동의를받는것이뚜렷하게곤란한경우 2. 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제8조 ( 제3자의개인정보수집및파기 ) 1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자율주행자동차등의운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제3자의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다. 2 전항에서수집한제3자의개인정보는 1개월이내에파기하여야한다. 단, 사고조사등의목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3 장손해배상에관한특칙 제9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적용의예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는제1종자율주행자동차와안전운행지역내에서자율주행시스템이작동된제2종자율주행자동차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10조 ( 제1종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특칙 )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제1종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운행자혹은승객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7

49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제11조 ( 제2종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특칙 )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자율주행시스템이작동된제2종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운행자혹은승객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 제1조 ( 목적 ) 이영은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특별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안전운행지역 )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특별법 ( 이하 ʻʻ법ʼʼ이라한다 ) 제2조제5호에서 ʻʻ안전운행지역ʼʼ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에따른자동차전용도로 2. 도로교통법 제2조에따른고속도로 3. 자동제어장치관리자가자동제어장치기능의안전한작동을보장하는지역 제3조 ( 안전한운행등의기재사항 ) 법제5 조제 2항제1호에따라자동제어장치관리자가 ʻʻ안전한운행및승객보호ʼʼ를위하여필요한내용을고자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반드시포함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따른자동차안전기준의준수 2. 자동제어장치의 자동차관리법 제 29 조에따른 ʻʻ 부품안전기준 ʼʼ 의준수 3. 안전운행지역내목적지까지의안전한운행 48

50 ISSUE PAPER 저자들의입법안이후에살펴본 A대의입법 ( 안 ) 은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 을전제로하고있음 즉, ʻʻ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은승객이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에게자율주행시스템을사용하는의사표시를하고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가이를승낙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ʼʼ고명시함으로써, 제조 보수 개량 운영하는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와의계약을기반으로함 ʻ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ʼ 라는개념을도입하여이관리자가시스템을제조및운영하고, 실질적지배자이지만, 운행자는아니며, 단순한제조업체가아닌, 운행자와이용계약을체결할수있는운수업체의개념도함께부과한것으로해석됨 ʻʻ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은승객이도착지에도착함으로써종료된다 ʼʼ고하여운전자를승객의개념으로접근하고있음 49

51 강소라(2016),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한국경제 연구원, KERI Brief 권영준, 이소은(201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한국 참고문헌 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75권 김윤정 윤혜선(2016),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SSUE PAPER 박준환(2016),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법 제도적 체계 정비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소재현(2016),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는 유럽의 움직임, 월간 교통 제5권 이중기 황창근(2016),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금융법연구 제13권 제1호 최낙균(2016),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만후 황창근 이중기(2016),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디지털데일리, ICT법 바로알기 80 우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에 대한 검토 ( 일자). 디지털데일리, IT IP법 바로알기101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적 쟁점(2) ( 일자) 과기부 보도자료, 내년 정부R&D, 4차산업혁명대응과 기초원천 연구 정조준 -경쟁형 R&D 확대, AI구제역 솔루션 제공, 복지 R&D 강화 등- ( ).

52 저자소개 강선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수탁사업운영팀팀장, 법학박사, 기술거래사, 산업보안관리사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교수, 방위사업청자문위원한양대학교과학기술정책학박사수료 T E. 김민지한국기술벤처재단정책사업실연구원,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 T E.

53 KISTEP Issue Paper 발행일 2017년 9월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서울시서초구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층 T. 02) F 인쇄처 현대아트컴 (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