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 국문요약 >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급속도로발전하고있어그상용화가멀지않은것으로여겨지고있다. 많은기업이 2030년이후에는완전한자율주행자동차를보급하는것을목표로그기술개발과안전성확보에속도를높이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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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333 Gachon Law Review Vol. 10 No. 4 (Dec ) pp.333~378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 민사법적검토 * 1) 서겸손 ** 최경진 *** 2) Ⅰ. 서론 < > Ⅱ. 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및발전동향 Ⅲ. 제조물책임법상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인한배상책임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자책임 Ⅴ. 구체적인사고유형별손해배상책임분석 Ⅵ. 결론 * 이연구는 2016 년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6S1A3A ). ** 가천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생. *** 가천대학교법과대학교수.

2 334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 국문요약 >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급속도로발전하고있어그상용화가멀지않은것으로여겨지고있다. 많은기업이 2030년이후에는완전한자율주행자동차를보급하는것을목표로그기술개발과안전성확보에속도를높이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도입된다면현재발생하는교통사고중 90% 에가까운비중을차지하는운전자의부주의나운전미숙, 음주운전등의과실로인한교통사고는최소화될것이고또한고령자나장애인등교통약자들이조금더편리하게이동의자유를누릴수있는등의긍정적인면이기대되고있지만훨씬고도화되는자동차기술의안전성문제라든가, 인터넷으로연결되는자동차시스템에대한보안문제와같은새로운위험또한존재하고있고, 또한사람이직접운행에개입하지않는자율주행자동차의특성상사람의운행지배가배제되는경우도발생할수있으므로사고가발생할경우과연누가운행자로서책임을지는지등현행책임법제가이러한변화를충분히해결할수있는지가문제될수밖에없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된이후의자동차사고관련책임부담에관하여현행법제도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제조물책임법의적용시문제점을검토하고, 변화하는자동차관련사고관련문제를고려한개선방안을모색하여보고자한다. 주제어 :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물책임법, 운행자책임 Ⅰ. 서론 우리나라를비롯한전세계의글로벌기업들은이미사람의개입이없이자동차스스로운전하는자율주행자동차개발의주도권을잡고자치열한경쟁을펼치고있다. 이러한추세라면그리멀지않은미래에우리는실제로자율주행자동차가도로에서운행하는모습을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의긍정적도입의효과로서운전자의과실로인한교통사고

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35 의위험이크게감소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지만, 교통사고가전혀발생하지않는것은불가능에가깝고, 이외에도자동차의결함이라든지도로기타외부적요인으로인한교통사고가발생할위험은여전히존재하며, 오히려해킹등보안문제와같이기존의자동차사고에서는거의발생하지않던새로운위험도등장하게될것인데, 이경우에교통사고책임의부담을누가부담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자동차사고의책임을규정하는우리나라의현행법규는특별법으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있고이로해결되지않는경우민법에의하여규율되고있는데이는모두사람이자동차를운전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고, 사람인운전자의과실을중심으로그책임의분배를정하고있으며다만자동차에결함이있어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제조물책임법에의하여제조업자에게그책임을귀속시키고있다. 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이발전함에따라운전자의운행개입의여지는점점줄어들고, 자동주행기술이성숙하게되면오히려사람운전자의개입이더위험한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여겨질수도있고, 종래에운전대나가속페달, 감속페달이사라진완전자율주행이이루어지게되면운전자의개입은전혀이루어지지않게될것인데, 이때발생한자동차사고에서기존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운행지배를가진운행자책임을묻기는어려워질것이다. 또한제조업자는기존의자동차의기능이더욱고도화되어자동으로주행하는기술을탑재한자동차를제조 판매하게될것이고, 이러한자동차의사고가발생한경우자동차의결함으로인한사고로의심될여지가많아지는데이러한사고책임을제조사에게모두묻게된다면향후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이나보급을심각하게저해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러한현행법상의문제점을해결하고가까운미래에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적절하게분배하기위하여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 나아가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발생할수있는여러유형의사고원인을생각해보고책임보험제도의운영등과같은새로운자동차운행환경에적합한대응방안을검토해보고자한다.

4 336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Ⅱ. 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및발전동향 1. 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 자율주행자동차란 인간의운전조작이없이자동으로주행할수있는자동차 를말하는데 1), 이는자동차스스로주변환경을인식하고, 위험을판단하면서, 계획한목적지까지경로를주행하는자동차로서, 운전자의주행조작을최소화하며스스로안전주행이가능한인간친화형자동차이다. 2) 이와비슷한의미로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인포테인먼트시스템 (infotainment system), 무인자동차등의용어가사용되고있는데, 커넥티드카는자동차에통신기능을탑재하여통신기기또는클라우드등과같은외부통신망과연결하여자동차의안전과편의성을향상시킨자동차로서기존의자동차에통신망이연결된자동차를의미하고, 인포테인먼트시스템은정보 (Information) 와오락 (Entertainment) 의합성어로, 내비게이션이나계기판 (Instrument Cluster), 트립컴퓨터와 AV시스템, DMB, MP3, 오디오및외부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등 ) 와의연결까지가능한통합적인차량내부시스템을말한다. 3) 무인자동차는사람이탑승한상태로운행하는자율주행자동차에반하여사람이탑승하지않은상태에서움직인다고구별하고있으나실제로는혼용되고있으며,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일반화된다면대중교통이나배송서비스등에서사람이탑승하지않은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되는것은그기술개발의과정에당연하게따라오는것이라할수있으므로두용어는동일한대상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의자율주행시스템은크게주변물체 ( 다른차량, 보행자등 ) 와주변환경 ( 차선, 표지판등 ) 을인식하는카메라와레이더, 데이터를처리하는컴퓨터시스템 (ECU : Electronic Computer Unit) 으로구성된다. 카메라와 1) 자동차관리법제 2 조 2) 이종영 김정임,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의법적문제. 중앙법학제 17 집제 2 호, 중앙법학회, 2015, 146 면. 3) 이종영외, 위의논문, 149 면.

5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37 레이더가포착한영상및데이터신호를컴퓨터가분석해, 컴퓨터내에서일정한알고리즘을형성하여자동차를제어함으로써운전자가직접운전을하지않더라도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다. 4) 자율주행자동차도자동화정도에따라서단계별로분류하고있는데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은 2016년 9월자율주행기술의안전성확보및제조사의기술개발지원을위한연방 자율주행차안전정책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을발표면서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SAE International) 에서규정한 6단계의자율주행단계준용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기준을제시하였다. 5) 이기준에따르면먼저레벨 0의자율주행자동차는주행자동화기능이전혀들어가있지않은단계로서운전자는모든운전을수행하여야한다. 레벨 1의자동차는한가지의주행보조기능을탑재한단계로, 자동조향기능이나자동가감속기능을포함한주행보조기능중한가지기능이주행을돕는단계이며, 레벨 2의자동차는조향및가감속을포함한한두가지이상의주행보조기능이탑재된단계로주변환경을인식하여특정환경에서주행보조기능들이운전자의운전을돕는단계이다. 레벨 2까지의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조향이나가감속기능을제외한모든주행조작을운전자가하여야하므로운행지배는운전자에게있다. 레벨 3의자동차는조건부자동화단계로서이단계부터는특정한환경에서자율주행시스템이모든운행을맡아서처리하게되는데다만, 운전자의개입이요청된다면운전자는운전을대체수행하여야하며레벨 4에서는특정환경에서자율주행시스템이모든운전을수행하며이러한자율주행모드에서는인간운전자의개입이불필요하게된다. 마지막으로레벨 5는완전자율주행단계의자동차로서모든환경에서자율주행시스템이모든운전을수행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운전자의개입이필요없기때문에자동차의디자인에서조향장치, 가감속장치가사라질것 4)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대한민사법적책임, 법학연구제 19 집제 4 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141 면. 5)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HTSA,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2016), 9 면.

6 338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이라고예상하고있으며오히려인간의관여를허용하지않는것이더안전하다고여겨질수도있기때문에자동차가목적지로이동하는운행중에운전자의주의의무는없다고봐야한다. 6) 모든자동차가자율주행자동차로세대교체되기까지는물론많은시간이걸릴것이고이에따른도로나신호체계의개선에도많은자원이필요하겠지만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는완전한자율주행기능을가진자동차를목표로그기술이매우빠른속도로발전되고있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발전동향 가.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현황세계의글로벌업체들은자체개발한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주행을통하여그기술의개발과안정성강화를위한치열한경쟁을계속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기업은구글인데 2009년토요타프리우스로캘리포니아에서자율주행테스트를시작한이래 2016년 7월 31일까지약 489만km의시험주행을하고있으며, 자사의인공지능관련한 ICT특허기술등을바탕으로 5단계의완전자율주행자동차개발을목표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이과정에서최초로자율주행차량의교통사고가발생하면서이러한사고발생시누구에게어떻게책임을부담시키는가하는문제와같은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됨에대비한여러책임법제의정비가필요함을상기시켜주기도하였다. 7) 또한포드나벤츠등자동차업체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는데, 포드는구글과협업하여자율주행테스트를통한기술력축적을꾀하고있으며, 벤츠는 2016년부터차간거리유지, 차선인식및차로추종, 자전거 보행자인식등이가능한기술을탑재한 E-클래스를출시하는등가장먼저신기술을장착한자동차를시장에내어놓고있다. 8) 6) 김영선외, 한국형자율주행차 Guidance 개발을위한 NHTSA Guidance 분석, 2017 년한국 ITS 학회춘계학술대회, 한국 ITS 학회, 2017, 216 면. 7) 한겨레, 자율주행차첫사망사고 상품화시기상조 < ( 최종방문 ). 8) 이병윤, 국내외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동향과전망,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 2016, 12 면.

7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39 우리나라의또한최근에개발된제네시스 EQ900에는고속도로및도심자율주행, 혼잡주간주행지원, 선행차량추종자율주행기술등이장착되었으며 2020년부터통합자율주행기능이상용화될예정이며, 기아자동차는 2014년부산국제모터쇼에서 K9을통하여운전자의조작없이차량이다양한자율제어로주행이가능한자율주행시스템을보여주기도하였다. 9) 나. 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이미자율주행자동차를개발하고있는많은나라들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시험운행을허용하고있거나추진중이며우리나라또한지난 2016년 11월국토교통부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전국의모든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허가하는한편, 화성에 110여억원을투입하여자율주행차실험을위한가상도시 K-City' 를구축하기시작하였다. 10) 미국의경우 2011년네바다주를시작으로플로리다, 캘리포니아등 2016 년 3월기준으로 9개지역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운행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고, 2015년 10월발표된 신미국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s) 의 9개중점육성분야중하나로서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개발과상용화를지원 11), 2016년 9월발표된 자율주행차안전정책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에서 2017년부터 10년간자율주행자동차에관련하여 39억달러를투자할계획임을밝혔다. 또한유럽에서는 EU를중심으로 2015년에자율주행기술개발로드맵보고서 EPoSS(European 9) 이병윤, 위의논문, 13 면. 10) 2017 년 2 월 20 일국무조정실등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정부는자율주행차를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1 자율주행차 2 경량소재 3 스마트시티 4 인공지능 5 가상증강현실 6 정밀의료 7 신약 8 탄소자원화 9 미세먼지 ) 중하나로선정하여민간과다부처가참여하는체계적이고통합적인 R&D 지원계획을수립하여자율주행차개발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 11) 미국은선도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이끌어나가기위하여 1 기술경진대회를통해민간의자율주행자동차개발촉진, 2 발빠른법제도개정을통한민간의자율주행자동차시험및상용화지원, 3 전문자율주행자동차시험테스트를위한인프라구축지원, 4 대규모예산투입을통한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기술개발지원, 5 자율주행자동차와스마트시티와의결합유도를위한경진대회개최등의자율주행자동차산업증진정책을펼쳐나가고있다. 이원태외, 지능정보사회의규범체계정립을위한법 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96 면.

8 340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Technology Platform on Smart System Integration) 을발표하면서, 향후자율주행기술의 R&D 뿐만아니라유럽내도로체계, 법규나제도등을다방면에서고려한기술개발이필요함을명시하였고, 이를토대로자율주행자동차관련흐름에맞춰각정부별로다양한정책을내놓고있는데, 예를들면영국정부는브리스틀, 코번트리등 4개도시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전을허용하고, 도로간정보수집, 도시정보, 새로운음성인식서비스등자율주행관련된연구에 2,000만파운드를투자한다고밝혔으며, 독일에서는자율주행기능및주행보조시스템시장을선점을위해자동차업체인아우디와보쉬가참여하고독일연방교육연구부 (BMBF) 는 5천만유로를지원, 신기술이탑재된독일자동차생산시스템개발을진행하기로하였다. 12) 일본도 2013년부터정부의주도로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을추진하고있는데, 닛산자동차가 2015년 11월일본국회주변도로에서시험주행을실시한이후로, 2016년 4월일본경찰청에서는자율주행시험주행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고,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자동차공업협회등은자율주행연구소를설립하는등자율주행자동차개발정책에속도를붙이고있다. 13) Ⅲ. 제조물책임법상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인한배상책임 1.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이란제품에제조업자의과실로인한결함이있고, 그결함으로인하여이용자또는제3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상의손해를입었을때그상품의제조업자나판매자에게손해를배상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14) 제조물책임은과학기술이발전하고산업사회가발달함에따라제조물을대 12) 최주한, 주요국가 업체별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발전동향과성장과제, 정보통신방송정책제 28 권 15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면. 13) 이기형 김혜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연구, KIRI( 보험연구원 ), 2016, 27 면. 14) 김상용, 채권각론제 2 판, 화산미디어, 2014, 761 면 ; 김준호, 민법강의제 19 판, 법문사, 2013, 1946 면.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41 량으로생산, 유통하게되었고또한새로운위험을내포하고있는기술과제조물이등장하게되었는데이러한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피해를당한소비자를효과적으로구제하는데에그의의가있다. 즉, 설계과정이나제조과정, 판매과정에서제조물의안전성이결여된결함에대하여제조물책임을인정하지않는다면일반불법행위책임에따라가해자의과실을입증하여야피해자가보상받을수있는과실책임의원칙에따르게되는데, 이렇게되면일반적으로이용자또는제3자가제조물의결함에있어제조업자의과실을입증하는것은매우어려워제조업자를상대로한소송에서이기기란쉽지않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결함있는제조물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비자는그결함에관한과실의유무를불문하고제조업자등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무과실책임을인정하게된것이다. 15)16) 이러한무과실책임은사회에대하여위험을조성하는자가그시설에서생기는손해에대하여과실의유무와는상관없이배상책임을지게하는위험책임의법리에따른것으로서이에의하면소비자는제조물의결함이있다는사실과결함과손해사이의인과관계는입증하여야하지만결함에대한제조업자의귀책사유의입증은필요하지않게된다. 또한제조물의결함과손해발생간의인과관계에대하여도판례 17) 는 ⓵제품이정상적으로사용되던중에사고가발행하였는지, ⓶사고가제조업자의배타적지배하에있는영역에서발생하였는지, ⓷어떤자의과실이없이는당해사고가통상발생하지않는다는사정을증명하는경우에는 제조업자가제품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으로사고가발생하였다는것을입증하지못하는이 15) 다만제조물그자체에발생한손해는제조물책임이론의적용대상이아니고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제조물이외의 확대손해 가발생한경우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대법원 , 97 다 판결에서 제조물책임이란제조물에통상적으로기대되는안전성을결여한결함으로인하여생명, 신체나제조물그자체외의다른재산에손해가발생한경우에제조업자등에게지우는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상품적합성이결여되어제조물그자체에발생한손해는제조물책임이론의적용대상이아니다 라고판시하고있다. 16) 최근 개정을통하여제조업자의책임을강화하여징벌적 3 배배상제도를도입하였다. 즉, 시행될예정인개정제조물책임법제 3 조제 2 항에따르면, 제조업자가제조물의결함을알면서도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결과로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 그손해의 3 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하였다. 17) 대법원 , 2003 다 판결

10 342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상그제품에결함이존재하며그결함으로말미암아사고가발생하였다 고 판시하여증명책임을완화하고있다. 18) 2. 제조물의범위 제조물책임법상제조물이란다른동산이나부동산의일부를구성하는경우를포함한 제조되거나가공된동산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동산이란부동산을제외한모든물건을말하고민법제98조에따른 유체물및전기기타관리할수있는자연력 을말한다. 또한제조물은제조또는가동되어야하는데여기서제조는부품내지는원재료에가공을하여새로운물품을만들어내는것으로제품의설계 제작 검사 표시를포함하는일련의행위 19) 를말하며따라서서비스의제공등은포함하지않는다고한다. 또가공이라함은재료에공작을가하여새로운속성을부가하거나가치를더하는것을의미한다. 20) 이에따르면자율주행자동차자체는의심할여지없이제조물책임법상의제조물의범위에포함된다. 그런데자율주행자동차는고도화된소프트웨어를기반으로한제조물로서자동차에탑재된소프트웨어에결함이있는경우에도이를제조물의결함으로보아야하는지가문제가된다. 제조물책임법에의하면소프트웨어 21) 는동산이아니므로소프트웨어에결 18) 최근 개정을통하여대법원의판결을받아들였다. 즉, 부터시행될예정인개정제조물책임법제 3 조의 2 에의하면, 피해자가 (1) 해당제조물이정상적으로사용되는상태에서피해자의손해가발생하였다는사실, (2) (1) 의손해가제조업자의실질적인지배영역에속한원인으로부터초래되었다는사실, (3) (1) 의손해가해당제조물의결함없이는통상적으로발생하지아니한다는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제조물을공급할당시해당제조물에결함이있었고그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제조물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으로인하여그손해가발생한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추정이인정되지않는다. 19) 연기영, 제조물책임법의제정과정과주요내용, 경기법학논총제 7 호, 경기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143 면. 20) 제정경제부, 제조물책임법의제정배경과주요내용, 한국개발연구원, 2001, 5 면. 2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소프트웨어의개념에대하여 컴퓨터통신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게하는지시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나그밖의관련자료를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 조제 1 호 )

11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43 함이있어손해가발생하더라도이를개발한개발자에게제조물책임을물을 수없지만, 정보화시대가진행되면서생활의많은영역에서사용되고있는소 프트웨어에결함이생겨피해가발생하는경우심각하고막대한손해를발생 시킬수있으므로이에대하여제조물책임법을적용하여야한다는논의가대 두되고있다. 이에대하여소프트웨어는계약법상의하자담보책임으로구제받을수있으 며, 이에대하여무과실책임을지우게되면자유로운정보유통과언론학문의 발전에저해요소가될수있다고하여제조물책임법의적용대상이아니라고 하는견해 22) 와, 전기도동산에포함시키고있는우리제조물책임법하에서소 프트웨어를제조물로인정하는것은자연스러우며특히, 소프트웨어가일정한 저장매체에저장된형태로공급되는경우는이를제조물에포함된다고보고 있는데 23), 인터넷을통하여다운로드받는형태로공급되는경우와같이무형 의상태로공급되는경우에도컴퓨터에저장되어있는상태가되어유체물성 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고하는등의견해 24) 가대립하고있다. 특히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탑재된소프트웨어는설계 제작단계부터 특정기기의특정기능을소행하도록개발되어제품자체에기본적으로내장된, 즉 끼워져있다 (embedded)' 는의미의임베디드소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 로서자동차의부품으로인식하여제조물성을인정하여야한다는 견해가있는데 25), 최근우리사회는자율주행자동차뿐아니라주변의거의모 든사물이인터넷에연결되는초연결시대에접어들었다고할수있고, 이러한 22) 연기영, 앞의논문, 145 면. 23) 판례는 MS SQL 서버를전자서적과같은형태로씨디롬 (CD-ROM) 이나디스켓등과같은일정한저장매체에저장하여공급하거나, 웹사이트를통하여라이센스를부여하고프로그램을다운로드받게하는형태로공급하는데전자의경우저장장치와소프트웨어를일체로서의유체물로볼수있어그소프트웨어역시제조물로볼수있고, 후자의경우디지털형태로공급되는소프트웨어를이용하기위해서는하드디스크등과같은다른저장매체에저장되어야만사용할수있고일단소프트웨어의공급이완료된시점에서결국그소프트웨어가일정한저장매체에담겨져있는상태로되며, MS SQL 서버는대량으로제작. 공급되는것이어서제조물책임법이적용되는제조물에포함시키는것이 제조물책임법 의제정목적에도부합되므로 MS SQL 서버를제조물로봄이상당하다. 고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3 가합 판결. 24) 신봉근, 컴퓨터소프트웨어와제조물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제 27 호, 법무부, 2005, 126 면. 25) 이상수,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결함과제조물책임적용에관한고찰,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2015, 87 면이하.

12 344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사물인터넷제품 기기등은그기능을수행하기위한소프트웨어가필수이며, 이러한소프트웨어의결함이이용자에게큰위험을야기할수도있기때문에소프트웨어를입법적으로명확하게제조물의범위에포함시키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제조물의결함 (1) 결함의유형 제조물책임법제 2 조는결함에대하여 제조상의결함, 설계상의결함, 표 시상의결함 과, 그밖에통상적으로기대할수있는안전성이결여되어있는 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먼저제조상의결함이란 제조업자가제조물에대하여제조상 가공상의주 의의무를이행하였는지에관계없이제조물이원래의도한설계와다르게제 조 가공됨으로써안전하지못하게된경우 이며이는제조물이본래의설계사 양에서일탈하여발생한불량품으로서그외의제품에는결함이발생하지않 는경우를말하며 26), 설계상의결함이란 제조업자가합리적인대체설계 ( 代替 設計 ) 를채용하였더라면피해나위험을줄이거나피할수있었음에도대체설 계를채용하지아니하여해당제조물이안전하지못하게된경우 를,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합리적인설명 지시 경고또는그밖의표시를하였더라 면해당제조물에의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나위험을줄이거나피할수있 었음에도이를하지아니한경우 를말한다. 설계상의결함의경우에는합리적인대체설계의가능성이있었는지여부에 대한가치판단이요구되는데이에관하여대법원은 그와같은결함중주로 제조자가합리적인대체설계를채용하였더라면피해나위험을줄이거나피할 수있었음에도대체설계를채용하지아니하여제조물이안전하지못하게된 경우를말하는소위설계상의결함이있는지여부는제품의특성및용도, 제 조물에대한사용자의기대와내용, 예상되는위험의내용, 위험에대한사용 자의인식, 사용자에의한위험회피의가능성, 대체설계의가능성및경제적 26) 권상로 한도율, 제조물책임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법학연구제 51 집, 한국법학회, 2013, 26 면.

1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45 비용, 채택된설계와대체설계의상대적장단점등의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통념에비추어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함으로써설계상의결함의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다. 27) 또한표시상의결함에서지시는소비자에게제조물에대한효과적사용방법을알리는것을의미하고, 경고는제조물을부적절하게사용할경우의위험및그위험을방지하는것을알리는것을말하는데 28), 판례 29) 는경고의무의정도를 제조물의특성, 통상사용되는사용형태, 제조물에대한사용자의기대의내용, 예상되는위험의내용, 위험에대한사용자의인식및사용자에의한위험회피의가능성등 을그판단요소로서제시한바있다. 그밖에통상적으로기대할수있는안전성이결여된결함이구체적으로어떠한유형인지는직접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고있는데, 이에대하여제조물이개념적으로매우광범위하고그종류가매우다양하여각각의제조물의결함을판단하기어려우므로, 법원에서개별적사안에서결함의존부를판단하기위한최소한의판단기준을제시하고소비자와제조업자가결함유무를예측할수있도록법률에서결함판단의기준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는견해가있다. 30) (2) 검토자율주행자동차에결함이있을때현행제조물책임법을적용하는경우몇가지문제의소지가있어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먼저자율주행자동차에설계상결함이나표시상의결함이있을경우제조물책임법상의무과실책임에서벗어나있는것으로보이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즉, 예를들면합리적인대체설계, 대체표시가불가능했던경우결함을인정할수있는지의경우와같이이를둘러싼해석론적충돌이발생할여지가있다. 이는현행제조물책임이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혼란스럽게할뿐아니라 31) 자율주행자동차의결함으로인하여손해를입은피해자가설계 27) 대법원 , 2002 다 판결. 28) 윤진수, 한국의제조물책임 - 판례와입법, 법조제 51 권제 7 호, 법조협회, 2002, 47 면. 29) 대법원 , 2002 다 7333 판결, 30) 박동진, 제조물책임법개정방안연구, 법무부 / 공정거래위원회, 2012, 103 면. 31) 박동진, 제조물책임법개정시안의중요내용, 비교사법제 20 권제 3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568 면.

14 346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결함이나표시결함을인정받기위해서는결함의존재를증명하는것에서나아가합리적대체설계, 대체표시의가능성까지증명하여야하기때문에매우고도화된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그발전속도역시매우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의설계결함이나표시결함을입증하여야하는피해자에게매우불리할수있다. 32) 또한자율주행자동차의결함의유무에대한판단시점을언제로볼것인지즉, 결함이최초존재한시점과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시점이차이가나기때문에어느시점을기준으로하여결함을판단할것인가에관한문제가있는데, 이는제조당시의기술수준으로는결함의존재를알수없었으나이후기술의발달로인하여자동차에결함이있다고판명된경우개발위험에제조물책임을인정할것인가에대한문제와도연계된다. 33) 결함판단의기준시점을자동차를공급한시점으로할것인가아니면사고가발생한시점으로할것인가는제조물책임법의입법목적과취지를고려하여적용하여야할것인데, 우리제조물책임법은제4조제1항제2호에개발위험의항변을인정하고있는점과일반적으로제조업자가자동차를제조 유통한시점과자동차가최종소비자에게공급된시점사이에는차이가있을수있고또한만약최초자동차를유통한시점에는자율주행자동차의소프트웨어등에결함이있을수있으나이후업데이트등을통하여결함을제거할수도있다는점등을감안하면결함판단의시점은사고가발생한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34) 3. 결함과손해사이의인과관계 제조업자에게제조물책임을묻기위해서는해당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 손해가발생하여야하고, 이때의손해는생명, 신체또는재산상의손해를포 함하며이는제조업자와직접매매계약을하지않은제 3 자의손해도포함된 32)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면책사유에관한연구, 한국소비자원, 2008, 51 면. 33)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면책사유에관한일고찰, 소비자문제연구제 37 호, 한국소비자원, 2010, 3 면. 34)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결함및면책사유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2, 91 면.

15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47 다. 그러나이는결함제품이외의확대손해만을의미하고, 결함이있는제품자체에만피해가그친경우에는제조물책임법이적용되지않고민법상하자담보책임등이적용될수있을뿐인데, 이에대하여확대손해는제조물책임에의하고결함제품자체의손해는계약책임에의하여처리하는것이피해자가입증하여야하는책임요건이각각다르게되어특히자율주행자동차와같이높은가격의제조물의경우에는피해자의부담이과대하게될우려가있다는견해도있다. 35) 또한제조물책임법이적용되기위해서는제조물의결함과발생한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야하며제조물책임의요건으로서제품에결함이존재한다는것, 손해가발생하였다는것, 손해가결함으로말미암아발생하였다는것 ( 인과관계 ) 의입증책임에관하여제조물책임법은정하고있지않으므로이는불법행위일반원칙에따라피해자가입증하여야한다. 그러나고도의기술이집약되어생산되고유통되는자율주행자동차의생산과정을소비자가알수없고특히자율주행자동차가결함으로인하여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자동차자체가심하게파손되거나멸실될가능성이높은데, 따라서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결함여부와결함과손해의인과관계여부를전문가가아닌일반소비자가밝혀내기란대단히어렵다는특수성이있으므로제조물책임소송에서일반불법행위책임에서와같은정도의입증을요구하는것은사실상자율주행자동차의결함으로인한피해의구제를불가능에가깝게만들기때문에이러한입증책임을완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36)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자동차급발진사고에관한판결에서 제품이정상적으로사용되는상태에서사고가발생한경우소비자측에서 그사고가제조업자의배타적지배하에있는영역에서발생하였다는점 과그사고가어떤자의과실없이는통상발생하지않는다고하는사정 을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그사고가제품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으로말미암아발생한것임을입증하지못하는이상그제품의결함이존재하며그결함으로말미암아사고 35) 연기영, 일본제조물책임법의입법과정과그내용, 비교사법제 1 권제 1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4, 13 면. 36) 김종현, 제조물결함에대한제조업자의무과실책임 - 입증책임완화방안을중심으로. 법학연구제 44 집, 한국법학회, 2011, 72 면.

16 348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가발생하였다고추정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지울수있도록입증책임을완화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에맞다 고판시 37) 하고있으며, 이러한판례는제조물관련사건에서법원이결함및인과관계의존재의입증에관하여사실상추정 38) 의법리등을원용하여제조물관련피해자의입증책임을경감하고있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39) 4. 제조물책임을부담하는자 제조물책임법에서손해배상의책임을지는주체는 제조물의제조 가공 또 는수입을업으로하는자 라고규정하고있다.( 제조물책임법제 2 조제 3 항가목 ) 또한표시제조업자란제조물에성명 상호 상표또는그밖에식별가능한 기호등을사용하여자신을제조업자로표시한자또는제조업자로오인하게 할수있는표시를한자를말하는데예를들면상표권자와공급원인제조업 자가계약을체결하여제조업자가상표권자의상표를붙여공급하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이나 PB(Private Brand) 상 품의경우소비자는상표권자의상표를신뢰하여제품을구입하는것임으로 제조원이표시되지않은경우에는상표표시자가, 제조원이표시된경우에는 제조업자뿐아니라자신의제품인것처럼판매한상표표시자도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한다. 40) 한편제조업자가국가로부터제조승인또는품질보증을받아제조한제품에 결함이생겨소비자등이피해를입은경우에피해자가국가에대하여책임을 물을수있는지의문제에서국가배상법제 2 조는 공무원또는공무를위탁받 은사인이직무를집행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타인에게손 해를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이있을때 에는이법에따라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피해 37) 대법원, , 2003 다 판결등. 38) 사실상의추정이란 당사자의일방이입증책임을지는요건사실을입증하지않고그사실의전제가되는간접사실을증명한경우에그증명된간접사실에경험칙을적용하여주요사실을추정하는입증방법 이라고한다. 김민중, 제조물책임에서입증책임의분배 -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저스티스, 제 33 권제 3 호, 한국법학원, 2000, 221 면. 39) 김종현, 앞의논문, 73 면. 40)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관한연구, 법조제 49 권제 2 호, 법조협회, 2000, 185 면.

17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49 자는국가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5. 제조물책임법의면책사유 제조물책임법은정책적관점에서일정한경우제조업자가일정한사실을증명하면그책임을면제받을수있는사유를규정하고있다. 원칙적으로는엄격책임또는무과실책임하에서위험이발생하면그위험은가해자가인수하여야하지만특별한경우가해자로하여금그위험에서벗어날수있는사유를법적으로인정해주는것으로이는피해자와제조업자사이의위험에대한공정한배분을실현하기위한것이다. 41) 따라서제조업자는책임을면하기위하여스스로면책사유가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제조물책임법은제4조제1항에서당해제조물을공급하지아니한사실, 당해제조물을공급한때의과학기술수준으로는결함의존재를발견할수없었다는사실, 제조물의결함이제조업자가당해제조물을공급할당시의법령이정하는기준을준수함으로써발생한사실, 원재료또는부품의경우에는원재료또는부품을사용한제조물제조업자의설계또는제작에관한지시로인하여결함이발생하였다는사실을입증한경우에는제조물책임소정의손해배상책임을면한다고규정하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하여제조업자가해당자동차를공급한당시의과학기술수준으로는결함의존재를발견할수없었다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제조물책임은면책되는데 ( 제조물책임법제4조제1항제2호 ) 이른바개발위험의항변이라고한다. 이는개발상의위험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게되면연구개발이나기술개발이저해되고궁극적으로는소비자에게손해가될수있음을고려한것이다. 판례는이러한개발위험의항변에관하여 물품을제조하여판매하는제조업자는제품의구조, 품질, 성능등에있어서현대의기술수준과경제성에비추어기대가능한범위내의안전성과내구성을갖춘제품을제조하여야할책 41) 정용수, 앞의논문, 92 면.

18 350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임이있고, 이러한안전성과내구성을갖추지못한결함내지하자로인하여소비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계약상배상의무와는별개로불법행위로인한배상의무를부담한다 고판시함으로써제조업자의개발위험의항변을인정하고있으나 42), 2006년이른바고엽제소송의판결 43) 에서 개발위험의항변에서말하는과학 기술수준은결함의유무를판단할때영향을미칠정도로확립된과학적, 기술적지식으로서제조물공급당시객관적으로사회에존재하는지식의총체를의미하고최고수준의지식까지포함한다. 고판시하면서 피고가베트남전에고엽제를납품할당시의과학기술수준으로 2,4,5-T 의 TCDD를 0.1ppm까지탐색, 제거하여고엽제의 TCDD를 0.05ppm까지낮출수있었음에도제조한 2,4,5-T와고엽제에는위탐색및제거가능한수치를초과하는 TCDD가함유된결함이있었으므로피고가그러한결함의존재를발견할수없었다고볼수없다. 하여피고들의개발위험항변을부정하면서그인정기준을제시한바있다. 특히자율주행자동차의결함으로인하여자동차사고가발생한경우재산뿐아니라탑승자, 보행자등사람의생명이나신체에큰피해를입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따라서제조업자는개발위험의항변을주장하기위하여자신이확보한과학 기술수준이해당자동차를공급할당시객관적으로사회에존재하는최고수준이었으며, 이러한과학 기술수준으로는해당제조물에결함이있다는사실을발견할수없었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한다. 제조물의결함이제조업자가해당제조물을공급한당시의법령에서정하는기준을준수함으로써발생한경우제조업자는면책되는법령준수의항변 ( 제조물책임법제4조제1항제3호 ) 또한국가가제조업자에게법률로제조방법을엄격하게규제하고제조업자가이러한국가의지시에따라제조물을제조한경우에도불가피하게결함이있는제조물이생기는경우가있을수있는데이러한경우에제조업자가국가의지시를위반하면서까지다른방법으로제조하리라는기대를할수는없으므로법령준수의항변을면책사유로두게된것인데 44), 다만해당제조물과관련하여단순히해당제조물과관련한법령등을 42) 대법원 다 판결. 43) 서울고등법원 나 판결. 44) 홍명수, 제조물책임법상면책사유로서볍령준수의의의와타당성에대한검토, 명지법학

19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51 준수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면책될수없고, 제조물의종류 특성 위험의정보등에따라반드시준수하지않으면제조물을유통시킬수없는강제법령의준수의경우만이이러한항변의조건이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 45), 자율주행자동차의제조업자가법령준수의항변을주장하기위하여는법령이정하는기준의존재와그기준을준수하지않으면안된다는점, 해당자동차의결함이그기준을준수함으로써발생할수밖에없다는인과관계를증명하여야한다. 6. 면책의제한 ( 제조물관찰의무 ) 제조물책임법제4조제2항은 제3조의규정에의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가제조물을공급한후당해제조물에결함이존재한다는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그결함에의한손해의발생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하지아니한때에는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면책을주장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를이른바 제조물관찰의무 또는 판매후의무 (post-saleduty) 라고하는데이는이미유통시킨제조물에대하여과학 기술수준의발전에좇아지속적으로제조물을관찰, 소비자에게위험이발생하지않도록예방할의무로연결된다. 이러한면책의제한은비록제조물책임의직접적인요건이아니고다만제조업자가제조물책임법상면책사유를주장할수없게하는간접적효과에불과하지만이러한제조물관찰의무를명문화함으로써제조업자가제조물의공급후에도제조물의안전성을확보하도록하는유인책으로서의의의가크다고할수있을것이다. 46) 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를제조한제조업자는이미판매된자동차라할지라도결함이나위험이있다면리콜이나소프트웨어업데이트등의방법으로이를예방하는관찰의무를부담하여야한다. 이러한관찰의무를부담하여야하는기간은제조물의종류와손해에따라달리보고있는데즉, 단지물적손 제 8 호, 명지대학교법학연구센터, 2009, 111 면. 45) 예를들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안전인증기준이나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의한안전인증기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의한가스용품검사기준, 식품위생법상식품의기준, 의료기기법상안전기준등이이에해당될것이다. 정용수, 앞의논문, 122 면. 46) 정용수, 앞의논문, 면.

20 352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해만야기시킬개연성이존재한다면일정기간의경과로점진적으로경감될수있다고하지만 47), 자율주행자동차와같이결함으로인하여사람의생명이나신체에손해를발생시킬개연성이높은제조물의경우에는장기간고도의주의가필요하다.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자책임 빠르게변화하는교통문화와자동차기술의발달로인하여발생하는사고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우리나라는민법제정 3년만인 1963년 6월 1일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자배법 ) 이제정되었다. 자배법은민사특별법으로서의성격을지니며이에따라민법에우선하여적용된다. 자배법이시행되기이전에는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의손해배상책임은민법의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 ( 민법제750조 ) 과, 사용자의배상책임 ( 민법제756조 ) 에그근거를두었다. 이에따라피해자는가해자에게손해배상청구를하기위해민법상의불법행위의입증책임에의하여가해자에게고의또는과실에의한위법행위로안하여손해가발생하였다는점을입증하여야했다. 그러나자동차사고는일순간의사건으로극히짧은시간에발생하고, 가해자의고의의유무를떠나서피해자에대한보상이중요시된다는점에서피해자의손해를효율적으로보상하고피해자의권익을넓게보장하기위하여자배법이특별법으로제정됨에따라민법에대한특별규정으로서우선적용되게되었다. 즉, 자배법이제정됨으로써자배법제3조에의하여, 피해자가운행자에대하여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손해를입었다는점을주장 입증하면운행자측의고의 과실의유무를가리지않고일단운행자에게배상책임이인정되고, 운행자가그책임을면하기위하여자배법상의면책요건을주장 입증하여야한다. 48) 이는자배법에해당되는사고에한해서만적용되며자배법에해당되지 47) 박동진, 앞의보고서, 175 면. 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3 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21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53 않은경우, 민법이적용된다. 49) 자배법제3조는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자동차운행자에게무과실책임또는무과실책임에가까운무거운책임을지게하고면책을최대한제한하여피해자를보호하고있는것이다. 판례또한 자동차사고로승객이사망한경우에는그운행자는승객의사망이고의또는자살행위로인한것임을주장, 입증하지않는한운전상의과실유무를가릴것없이그승객의사망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므로, 자동차운행자로서는그소유의자동차승객이사망한경우라면자기에게과실이없음을내세워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없다 고판시하여자동차사고에있어서무과실책임을인정하고있다. 50) 무과실책임주의라함은법의특별규정을전제로하여가해자에게고의과실이없더라도그손해와의인과관계를고려하여가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우는것으로무과실책임의성립은과실책임주의와달리위법성과행위자의주관적인고의또는과실을요건으로하지않고, 손해에대하여행위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스스로증명하여야한다. 자배법에서이러한무과실책임주의는피해자를충분히보호하기위한제도이기도하지만만일에가해자가무자력이면배상할수가없고, 사고발생으로인한불가피한손해를자동차운행자혼자서배상한다면자력있는운행자도큰타격을입게되는데, 이러한문제점을합리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취지에서만들어진책임보험제도의근간이되기도한다. 1. 승객이아닌자가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자기와운전자가자동차의운행에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고, 피해자또는자기및운전자외의제 3 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으며,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가없었다는것을증명한경우 2. 승객이고의나자살행위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 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4 조 ( 민법 의적용 )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의손해배상책임에대하여는제 3 조에따른경우외에는 민법 에따른다. 50) 대법원 선고, 93 다 6560 판결.

22 354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1. 운행자책임의주체 ( 운행자성 ) 자배법제3조를보면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고운행자를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로규정하고있다. 이는자동차의운행을지배하여그이익을향수하는책임주체로서의지위에있는자를뜻한다. 또한판례에서도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란사회통념상당해자동차에대한운행을지배하여그이익을향수하는책임주체로서의지위에있다고할수있는자를운행자 라고판시함으로써 51) 운행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요소로서운행이익과운행지배를들고있다. (1) 운행이익운행이익이란이익을얻는과정에서타인에게손해를준경우에는그이익을배상해주는것이공평하다는보상책임원리를기초로하는개념 52) 으로서자동차의사용에의한이익이자기에게귀속되는것을의미하며, 여기서이익이라는것은직접적인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간접적인경제이익과정신적인만족감까지도포함되는것이라고한다. 53) (2) 운행지배운행지배는사회적인위험을만들어내고관리하는자는그위험으로부터발생하는손해에대해책임을부담해야한다는위험책임원리를기초로하는개념으로서자동차의사용에관한지배가자기에게속한다는것을의미한다. 54) 여기서자동차의사용에관한지배라고하는것은자동차를관리하고자동차의사용에관한처분을할수있는힘을말하는것이고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서자동차사고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로규정하고있는 '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 란사회통념상당해자동 51) 대법원 2000,7.6. 선고 2000 다 560 판결. 52) 고명식, 자동차사고에있어서의운행자책임과무단운전, 부경대학교논문집, 1996, 85 면. 53) 이주흥, 실무손해배상책임법, 박영사, 1996, 11 면. 54) 고명식, 위의논문, 85 면.

2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55 차에대한운행을지배하여그이익을향수하는책임주체로서의지위에있다고할수있는자를말하고, 이경우운행의지배는현실적인지배에한하지아니하고사회통념상간접지배내지는지배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는경우도포함한다 고판시함으로써그러한지배가자기에게속한다는것은사실상의지배또는현실적인지배뿐만아니라관념상의지배까지포함하여인정될수있다고한다. 55) 그러나지배성이부정되는경우도있는데, 자동차수리에있어서자동차수리를의뢰하는것은자동차수리업자에게자동차의수리와관계되는일체의작업을맡기는것으로서여기에는수리나시운전에필요한범위내에서의운전행위도포함되는것이므로, 수리하는동안의자동차의운행지배권은보유자에게있는것이아니라수리업자에게있는것이며만일그피용자가수리를위하여맡겨진자동차를운전하다가일으킨사고에대하여는수리업자가자배법상의책임을지게된다. 56) (3) 운행자의인정기준운행자의인정기준으로서운행자의개념은운행이익과운행지배라는두개의판단기준에의하여결정해야한다는견해인이원설과운행이익이나운행지배의개념중하나의것만인정하는것은아니고양자의존재를다인정하지만운행자성을판단하는측면에서운행이익이란운행지배의하나의징표에불과한것으로운행자를운행지배만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는일원설이대립하고있다. 이에대하여판례는 자배법은위험책임과보상책임원리를바탕으로하여자동차에대한운행지배와운행이익을가지는자에게그운행으로인한손해를부담하게하고자함에있다 고판시함으로써운행자는운행지배와운행이익을동시에가져야한다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그런데개개의구체적인사안에서추상적인개념인운행이익과운행지배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고, 구체적으로어느정도의만족 55)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56) 박세민, 판례를통한자배법제 3 조의운행자개념의분석, 비교사법제 6 권제 1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479 면.

24 356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감이있어야운행이익이있다고할것이고, 어느정도의지배가능성이있어야운행지배가있다고볼것인지여부는여전히판단하기어렵다. 57) 특히개발이완료된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운전자가그저목적지를입력하는것만으로운행을할수도있고, 혹은차량에사람이탑승하지않은상태에서차량을원하는목적지로이동시키는방식으로운행을할수도있어운행이익은명백히차량소유주에있지만현행자배법상의그운행지배를인정할수있을지하는의문이생기게되기때문이다. 그러나사실상운행에사람이직접관여하지않더라도차량의소유주가자기를위하여자율주행자동차에탑승 ( 혹은탑승하지아니하고 ) 하여목적지에이동할목적을가지고자동차를조작, 자율주행을하도록하였다면선택했다면운행자책임을져야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차량소유자가자동차운행중일어나는모든사고에대하여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너무큰책임이전가되는것이아닌가하는문제가있을수있는데, 특히자배법제3조제 1호에서규정하고있는면책요건은자기및운전자의무과실, 피해자또는자기및운전자이외의제3자의고의또는과실,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또는기능에장해가없을것으로이에대한입증은운행자가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자율주행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또는기능에장해가없을것에대한입증을전문가가아닌일반운전자개인이하기는불가능에가깝다. 따라서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대비하여현행운행의개념을명확히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의경우차량의소유자와제조업자, 피해자, 보행자등제3자의책임부담의형평을고려하여자배법상운행자의손해배상책임을재정립할필요성이있다. 2. 운행기인성 자배법제 3 조를보면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 57) 더욱이운행자의범위를확대시키기위한필요성때문에정신적인만족감만있어도운행이익이있고, 지배가능성만있어도운행지배가있다고보아야한다지만구체적으로어느정도정신적만족감이있어야운행이익이있고, 어느정도의지배가능성이있어야운행지배가있다고볼것인지여부는불명확하다고할수있다. 오지용, 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 청주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48 면.

25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57 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 진다 라고규정되어있다. (1) 운행의개념현행자배법제2조제2호에서는운행의개념을 운행 이라함은 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에관계없이자동차를 그용법 에따라 사용또는관리 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구자배법상 당해장치의용법 을 자동차의용법 이라바꾸고, 사용 의개념을 사용과관리 로확장한것으로지난 1999년에전문을개정하고이후일부를추가개정하여온것이다. 현행자배법에서 용법 의해석에대하여고유장치를사용하거나관리하게되면운행의개념에포함된다는고유장치설, 차향이차고를나오면그사용을마치고다시차고로들어갈때까지는운행이계속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는차고출입설, 자동차그자체의존재가곧운행에해당된다는차자체존재설등의학설이존재한다. 이에대하여대법원은 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한다는것은자동차의용도에따라그구조상설비되어있는각종의장치를각각의장치목적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서, 자동차가반드시주행상태에있지않더라도주행의전후단계로서주차및정차상태에서문을열고닫는등각종부수적인장치를사용하는것도포함하는것이고 라고판시 58) 함으로써고유장치설의입장에서운행의개념을파악하는것으로보이기도하지만, 또다른판례에서는 골목길에주차시킨오토바이가앞뒤바퀴에바람이빠져서쓰러질위험이높았음에도오토바이소유자가이를그대로방치하면서매일시동만걸어준경우, 오토바이위에서어린아이가놀다가깔려사망하였다면자배법제3조소정의운행으로인한사고에해당한다 고판시 59) 하여차고출입설내지차자체존재설의입장을견지하고있는경우도있어운행의개념을최대한확대하여해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58) 대법원 선고 2004 다 20340, 판결. 59) 대법원 선고 2002 다 65936, 판결.

26 358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2) 운행과손해발생간의인과관계자배법제3조에규정된 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 라함은운행과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사이에는인과관계가필요하다고해석된다. 이에대하여판례와통설은자동차의운행과사고의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존재하여야한다는상당인과관계설을취하고있다. 운행과손해발생간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한판례로는 자동차의열쇠를뽑지아니하고출입문도잠그지아니한채노상에주차시킨행위와그차량을절취한제3자가일으킨이사건사고로인한손해와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 고판시 60) 하였고, 고속도로상에서선행교통사고가발생한후운전자가차를사고지점인 1차로에그대로둔상태에서동승자가운전자의부탁으로후행차량들에대한수신호를하던중후행차량에충격당한사고가발생한사안에서도, 운전자의불법정차와후행교통사고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였다. 61) 그러나운행과손해사이의인과관계를부정한판례도있는데, 운전자가화물차량의골목길도로상에차량을정차시키고적재함에올라가철근다발의하역작업을하던중그철근다발을화물차량의뒤편에서다가오던피해자의위로떨어지게함으로써그를사망에이르게한경우, 그사고는가해자가주위를잘살피지아니하고철근다발을밀어떨어뜨린행위로인하여일어난것이고차량의적재함이나기타차량의고유장치의사용으로인하여일어난것이아니므로, 차량의운행으로말미암아일어난것으로볼수없다 고상당인과관계를부정한바있다. 62) 그러나설사운행으로인한사고에해당하지아니하여자배법에의한운행자책임이부인되더라도판례상민법에의한다른손해배상책임은긍정될수있다. 60) 대법원 선고, 2001 더 판결. 61) 대법원 선고, 2008 다 판결. 62)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27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타인성 자배법제3조는운행자는그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에게인적손해를발생시킨때운행자책임을지게하고있다. 따라서피해자가본조의타인에해당하지아니하면운행자책임이인정되지않는다. 타인이라함은자동차의소유자와사고당시현실적으로자동차의운전에관여한운전자및운전보조자를제외한모든사람을말한다. 따라서자배법상의타인은손해배상책임주체로서의운행자와는대비되는개념으로서운행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자를의미하므로타인의개념에포함되지아니하면비록자동차사고로인해사상을입은경우에도손해배상을받을수없게되는것이다. 자배법제3조에의하면타인은승객인경우와승객이외의경우로나누어구분할수있고, 운행자의책임을각기달리하고있다. 따라서피해차량의탑승자혹은행인은물론, 가해차량에탔던호의동승자혹은사고당시에현실적으로자동차의운전에관여하지않은운전자나운전보조자등도여기에서의타인에해당한다. (1) 공동운행자 공동운행자란, 한대의자동차에몇사람의운행자가발생하는사태가생기 게되고, 이와같이자동차한대에대한운행지배와운행이익이복수에게귀 속되는경우에그러한복수의운행자를말하는데, 63) 예를들면여러명이공동 으로렌트카를임차한경우를들수있다. 공동운행자가자배법상타인으로보호를받을수있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 타인성조각설 64), 운행자성조각설 65), 비율적책임설 66), 수정책임상대설 67), 63) 김상찬, 일본자배법상 타인성 에관한판례의동향, 법학연구 25 집, 한국법학회, 2007, 189 면. 64) 공동운행자중피해운행자가피고운행자보다사고의원인이된당해운행에직접적으로관여하였다고볼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피해자의타인성을조각한다는견해이다. 65) 공동운행자중피해운행자가피고운행자보다사고의원인이된당해운행에직접적으로관여하였다고볼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피고운행자는상대적으로배상의무자로서의운행자성을상실함으로써배상책임을면하게된다는견해이다. 66) 운행에직접적으로관여한비율만큼타인성이조각.. 감소되어그잔존타인성비율의범위

28 360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간접적운행자타인설, 신책임긍정설 68) 등으로학설이나뉘고있는데, 이에대하여판례는공동운행자가당해운행에대하여직접적 현재적 구체적으로운행을지배하였는지여부를판단기준으로하여전자의운행지배가후자의그것과동등하거나혹은더한경우에는타인성이부인되고, 전자의운행지배가후자의것에비해간접적 잠재적 추상적이라면타인으로서보호를받을수있다는견해인간접적운행자타인설을취하고있다. 판례에의하면 동일한자동차에대하여복수로존재하는운행자중 1인이당해자동차의사고로피해를입은경우사고를당한그운행자는다른운행자에대하여자신이자배법제3조소정의타인임을주장할수없는것이원칙이나, 그들사이에는사고당시구체적인운행지배의정도, 태양에있어차이가존재하는점에유의하여구체적운행에대한지배의정도, 태양등을비교하여사고를당한운행자의운행지배및운행이익에비하여상대방운행자의것이보다주도적이거나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나타나있어상대방이용이하게사고의발생을방지할수있었다고보여지는경우에한하여사고를당한운행자는상대방에대하여타인임을주장할수있다 고한다. 69) 그런데앞에서언급하였듯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운행자의운행지배의유무를판단하기어렵다. 운행자는그저목적지를입력할뿐이고직접자동차를조작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경우공동운행자는타인으로인정될가능성이높다. (2) 승객승객이란여객용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영업용자동차에요금을내고탑승한일체의자로써운행자및운전자이외의자이며, 자동차에승차하려고발을승차대에올려놓아체중이차체에실린때로부터하차시양발이지면에 내에서배상책임을물을수잇다는견해이다. 67) 피해공동운행자의운행자성을비율적으로파악한후, 그비율을과실상계법리의유추적용을통해손해배상책임의발생단계에서손해배상의범위단계로평행이동시킨다음, 과실상계에따른계산적조작을통하여배상의범위를제한한다는견해이다. 68) 공동운행자들중에서만피해자가있고, 그이외에제 3 자적피해자가없다면피해공동운행자의운행자성여부는처음부터문제가되지않으므로피해공동운행자는가해자인다른공동운행자에대하여타인으로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는견해이다. 69) 대법원 선고, 2007 다 판결.

29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61 착지하기까지의사이에있는자를말한다. 70) 승객은운전자와민법상채무불이행에의한책임과상법상여객운송인의책임등에따라계약은맺은자로승객의타인성은당연히인정되며, 이들에대하여는승객의자살행위또는고의를제외한나머지는운행자가완전무과실책임을부담한다. 그런데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되고일반화된이후대중교통에운전기사가존재하지않는모습을상상해볼수있는데버스의경우에는기사의부재와상관없이승객의타인성이인정될수있을것으로보이고, 운전기사가없는택시의경우에승객이목적지를입력하게되면자동차의운행자가목적지를입력하는것과다르지않아승객의타인성에대하여혼동이생길수있다. 사실상택시의개념이사라지고카셰어링이나렌트카의개념으로변화하게될수도있지만탑승자가차량의운행자책임을지지않는택시의형태가유지될가능성도있어이러한경우에는승객으로서타인성을인정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4. 면책사유 자배법제 3 조는피해자가승객인경우와승객이외의자인경우로나누어 그면책요건을정하고있으며, 자동차사고의특수성을감안하여자동차운행자 가자기에게귀책사유가없음을스스로입증하여야그배상책임을면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먼저승객이사상한경우자배법제 3 조단서제 2 호의면책요건으로서, 승객 이사망하거나부상당한경우에있어서그사망또는부상이그승객의고의 나자살행위로인한것인때에는운행자책임을지지않는다. 그런데이와관 련하여자동차운행자는승객의사상이승객의고의또는자살행위로인한것 이아닌한, 설령운행자자신에게는아무런과실이없고당해사고가제 3 자 의불법행위에의하여발생하였다하더라도당해운전자로서는그책임을면 하지못하는무과실책임을지게된다. 71) 70) 이주흥, 앞의책, 78 면. 71) 이러한무과실책임조항이결국민법의기본이념인과실책임의원칙이나자기책임의원칙에

30 362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자배법제3조단서제1호에서는승객이외의자가사상한경우의면책요건으로자기및운전자의무과실, 피해자또는자기및운전자이외의제3자의고의또는과실,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또는기능에장해가없을것을들고있다. 면책요건으로서무과실을증명하여야하고자할때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자의경우그러나실제로차량의운행에관여하는것이아니므로사실상목적지로이동하는운행자체에운행자의과실이있을여지는없지만차량의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하거나기계적으로자동차의기능에이상이없도록유지 보수하는등의관리에관하여과실이없음을증명하여야할것이다. 또한자동차운행자에게는자배법제3조단서의면책사유이외에도민법일반원칙에의한면책사유가있는데불가항력, 정당방위및긴급피난을들수있는데특히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천재지변이나도로또는신호체계의문제등으로사고가발생하여승객이사상한경우불가항력이었음을들어책임을면할수있다. 물론운전자의고의또는과실행위로인하여발생된상황하에서는그이후에발생된사고가불가항력적인상황이었다고하여도이를이유로면책항변을제기할수는없다. 72) 반하고, 개인의자유와창의를존중하는헌법의기본정신에위배된다는견해가있으나 ( 서상출, 자배법제 3 조단서제 2 호의위헌성, 인권과정의제 261 호, 대한변호사협회, 1998, 112 면.), 이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자배법제 3 조단서제 2 호가자동차운행자에게위험책임의원리에기하여무과실책임을지운것만으로자유시장경제질서를기본으로하면서도사회국가원리를수용하고있는우리헌법의이념에비추어자유시장경제질서에위반된다고할수없으며, 일반불법행위책임에관하여는과실책임의원리를기본원칙으로하면서이와같은특수한불법행위책임에관하여위험책임의원리를수용하는것은입법정책에관한사항으로서입법자의재량에속한다고판시하고있으며 ( 헌법재판소, 선고 96 헌가 6.7, 95 헌바 58( 병합 ) 전원재판부.), 대법원또한자배법제 3 조단서제 2 호는자동차사고에관하여일반불법행위책임과달리위험책임의법리를도입한것으로서헌법이보장한재산권을침해한규정으로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 72) 대법원 선고 90 다 판결.

31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63 Ⅴ. 구체적인사고유형별손해배상책임분석 1. 운전자의주의의무위반 일반자동차사고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부주의, 졸음운전, 운전미숙, 음주등운전자의과실이므로 73), 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되면운전자의과실을최소화함으로써교통사고로인한피해를크게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러나바로인간의개입이없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보편화될수는없고, 자율주행기술이발전함에따라완성단계에가까워질수록자동차가운행을완전히지배하게되는데, 이때에자동차를운전하는사람또한운행을지배하는운전자에서운행에서완전히배제된단순한탑승자로변모하게된다. 현재 2단계의자율주행차까지는상용화가되어있고, 3~4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가시험주행을하며개발이진행중이며이에따라운전자에게요구되는주의의무도변화하고있어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처럼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단계별로운전자에게요구되는주의의무가달라질것이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1) 0~2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책임앞서살펴보았던자율주행자동차발전단계에따르면 0단계는자율주행기능이없는자동차이고, 1단계는자동조향장치나자동가감속기능중한가지, 2 단계는두가지이상의주행보조기능이탑재된자율주행자동차이다. 이는차선이나장애물등을인식하여차선을맞추거나장애물을발견했을때는감속 정지하는기능을하지만이는역시운전자가충분한주의의무를가지고운행중돌발상황이발생하였을때이를보조하는기능만을하는것으로엄밀히말하자만자율주행자동차라고하기어렵고, 따라서특별히운전자의주의의무가변화한다고볼수없다. 73) WHO 보고서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연간 130 만명에달하고있으며, 교통사고원인의 90% 이상이운전자의부주의로인한과실에있다고한다. 문종덕 조광오, 산업부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방향, KEIT PD Issue Repor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4, 35 면.

32 364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예를들면, 자율주행모드로시험운행중사고가발생하여큰이목을끌었던테슬라자동차사고의경우테슬라는자사자동차의 Autopilot 기능 을자율주행기능으로승인하지않고, 단지운전의보조기능으로서판매하였기때문에, 이는 2단계자율주행자동차이며, 이러한테슬라자동차를운행함에있어운전자가 언제나 운행을지배하기위한주의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고하였다. 다시말해, 테슬라의 Autopilot 기능은그명칭이혼란을주기는하지만그것은자율주행기능이아닌운전보조기능이고, 운전자가그러한운전보조기능을사용할때는운전자의운행지배가전제되어있으며이에따른운행자의주의의무가따른다는것이다. 74) 이러한사례는물론자율주행으로혼동되는명칭을사용한책임이존재함은당연할것이지만이는별론으로하고, 자율주행과관련된기능이운전보조기능에그치는 2단계까지는운전자의운행지배가인정되고그에따른주의의무또한동일하게인정된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므로이러한 2단계까지의자동차의운행중사고는현행자배법에따라운행자책임을지며이에의하여해결되지않는경우는민법의불법행위책임에의하여책임을지게된다. (2) 3~4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책임 3단계와 4단계자율주행자동차는특정상황, 예를들면자동차전용도로와같이일정한조건하에서제한적으로자율주행이이루어지는자동차로서 3단계에서는돌발상황에운전자의개입이요구되지만 4단계자동차는원칙적으로는운전자의개입을필요로하지않는다는차이가있다. 특정상황에서만자율주행모드가가능하고돌발상황이발생하였을때운전자의개입을요구하기도하기때문에 (3단계), 이자동차에는운전대나가감속페달이있고반드시운전자가탑승하고있어야한다. 따라서물론사람이운행을지배하고있는동안에발생한사고는일반자동차사고와같이자배법과민법등에의하여책임을지게되겠지만자율주행모드로운행중발생한사고에관하여는누가책임을져야하는지문제가될수있다. 74) 이중기, 인공지능을가진로봇의법적취급, 홍익법학제 17 권제 3 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12 면.

3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65 현행자배법은운행자의운행자책임을규정하면서운행자를운행이익과운행지배를동시에가지는것으로파악하고있기때문에자율주행모드로운행중에는운행자에게운행지배가없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또한자동차에탑승하고있는운전자를위하여운행하고있으므로운행이익은운행자에게있고, 목적지로이동하기위한목적으로자동차를운행하는사람이라면운행자책임을지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이며, 물론이를위하여운행자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규정된운행자의해석을지금보다폭넓게재해석할필요가있다. 75) 그러므로자율주행모드로운행중이라고할지라도운전자의운행자성은인정된다고할것이고이에따른운전자의주의의무또한운전자에게존재한다고할수있으며, 다만운행과정을잘주시하고돌발상황이발생할경우적절하게운행지배를이전하여이에잘대처하는등의수준의주의의무를이행하는것으로충분하다고보여지므로그주의의무는지금보다는가벼워질것으로보인다. 한편이러한 3~4단계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에대비하기위하여이러한주의의무를규정하여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다. 즉, 3단계자동차에서돌발상황에발생하여운전자의개입을요구할때나 3단계또는 4단계자동차가시스템의결함으로비정상적인상황인식이있어운전자가개입할필요가있음에도자동차가이를요구하지않을때이러한상황을운전자가스스로인식하여판단하고개입할의무를규정하여야한다는것이다. 76) 그러나이러한개입의무의규정은자동차의시스템에결함이있는경우를포함하여모든사고의책임을운전자가지게되는것으로이해될수있어이를규정하기위하여는운전자의개입의무가발생하는매우합리적이고구체적인상황에대 75) 이에대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사람이그운행으로인하여발생하는법적효과를자기에게귀속시킬것이라는내심의의사를 운행책임의식 이라고정의하며, 이러한운행책임의식을가지고있는사람을운행자로인정하는것이더명확할것이라는견해가있다. 이에따르면자율주행자동차에탑승하고있다고하더라도승객으로탑승한사람이라면자배법상타인에해당되며, 운행책임의식을갖고탑승한사람만이자배법상운행자라고할수있다. 오지용, 무인자동차와관련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3 조의해석, 법조제 709 권, 법조협회, 2015, 면. 76) 이준섭, Level 3 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도로교통법의개선방안, 아주법학제 11 권제 1 호,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7, 면.

34 366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하여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77) (3) 5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책임이전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와는달리 5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는사람의운전개입을완전히배제하는자동차로서운전대나가속페달, 감속페달도사라지게되는변화가생기게된다. 또한사람이직접탑승하지않고자동차만을목적지로이동시키는무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도일반화될것으로보인다. 이는자동차에탑승하고있는운전자의운행지배는완전히사라지게되고따라서운행과관련한운전자의주의의무는사라지게될것임을의미한다. 따라서이러한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운행자, 이른바운행책임의식을가지고있는탑승자가운행자로서주의의무를가지고있을테지만운행과관련한주의의무는크게축소될것이고, 다만시스템의업데이트나자동차의기능점검등자동차를관리 유지하여야할주의의무가더중요하게여겨질것으로보인다. 5단계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는운전자의개입이배제되므로자동차자체의결함으로발생한사고일가능성이높고이는제조물책임법에의하여제조사가지게될것인데이는다음에서후술하기로하고, 다만자동차의결함이없이도사고는여러가지요인으로발생할수있는데이러한경우를대비하기위하여현행자동차운행자의책임보험제도를변화시켜야할필요성이있다. 즉, 현행자동차의무책임보험은자동자운전자의과실을중심으로운행자에책임을지도록하는구조로운영되고있는데,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되면운행자의과실로인한사고는매우축소될것이고, 따라서운전자책임보험역시그비중이적어질것으로보이지만여전히자동차유지 관리등의주의의무해태등의운전자과실에기인한사고가발생할수있고또한운전자과실이없이도자동차사고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를고려한책임보험의운영 77) 이에관하여는긴급한상황에서반응속도가더늦은인간이개입하도록하는것은오히려더큰사고나피해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오히려사전에 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알고리즘 을입력하여입력된알고리즘에따라스스로대응하도록하는것이인간운전자에게개입의무를부과하는것보다더합리적이라는견해도있다. 이중기, 자율주행차의발전단계로본운전자와인공지능의주의의무의변화와규범적판단능력의사전프로그래밍필요성, 홍익법학제 17 권제 4 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458 면.

35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67 방식의변화가필요할것이다. 2. 자동차의결함 현재자동차사고의원인은약 90% 정도가운전자의과실로일어나고, 9% 는자동차운행의외부환경적조건에의하여발생하며, 자동차의결함으로인한사고는 1% 에그친다고한다. 78) 그러나앞에서살펴보았듯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인간운전자의개입을최소화하거나종국에는완전히배제하게되므로운전자의운행과실로인한자동차사고는매우줄어들게될것이고, 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가자동차의결함으로인하여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아지게된다. (1) 제조상의결함제조상의결함은제조물이원래의도한설계와다르게제조또는가공됨으로써결함이생긴경우를말하는데, 자율주행기능에관계되는원재료나부품이성능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나, 제품자체가설계에서일탈한상태로조립된경우로나눌수있다. 이는그비중이매우낮기는하지만제품의불량품과같이일정부분은필연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는결함이고, 이러한결함에기인한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의책임과관련하여자동차의결함의입증책임의문제가가장중요할것이지만이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고도의기술이집약된제조물에대하여소비자의입증책임을완화하는판례가이미정립되어있다. 79) 즉, 소비자는사고가제조업자의배타적지배하에있는영역에서발생하였고, 그사고가어떤자의과실없이는통상발생하지않는다고하는사정만증명하면되고, 제조업자는손해배상책임에서벗어나기위하여사고가제품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이있고, 그원인으로인하여발생하였다는것을입증하여야하도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하여는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하면될것으로보인다. 78) 이종영 김정임, 앞의논문, 160 면. 79) 대법원 다 16771;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36 368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2) 설계상의결함 ( 소프트웨어 ) 사실자율주행자동차의결함에대하여는소프트웨어를포함한설계상의결함이주로문제가될것으로보이는데소프트웨어의제조물성에대하여는이미언급한바있고, 설계상의결함이있을경우이러한결함의입증책임에도앞서입증책임을완화한대법원의판례가적용될수있는지, 또한적용된다고할지라도소비자가합리적대체설계를제시할수있는가능성은매우희박하여이를보완할필요성이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80) 즉, 자율주행자동차의설계상의결함에대하여소비자의입증책임이완화된다고하더라도합리적대체설계를하였다면피해나위험을줄이거나회피할수있었다는점을구체적으로입증할필요는없지만원고가설계상의원인에기하여사고가발생하였다는것을입증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이에대하여소비자와제조업자사이에형평을고려한입증책임의분배를위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자율주행자동차제조물책임보험제도의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에관하여제조물책임법에의하여제조업자가책임을 부담하여야하는경우에대비하여자율주행자동차제조물책임보험에가입할 필요성이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운전자의개입없이스스로운행하게되고, 이러한운행이제조업자가제조한자동차에의하여수행되기때문에운행에 따른사고가자동차의결함, 즉제조업자의책임으로귀속될가능성이높아지 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제조업자의책임을담보하기위하여자율주행자 동차의제조물책임보험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 현재우리나라에는제조물 책임보험이존재하기는하지만활성화되어있지는않으므로향후자율주행자 동차가보편화될것을대비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제조업자로하여금의무적 으로 자율주행자동차제조물책임보험 에가입할수있도록하는등자동차책 임보험법제를정비할필요가있다. 81) 80) 류창호,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제조물책임의적용에관한연구, 아주법학제 10 권제 1 호,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면. 81) 이중기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대비한책임법제와책임보험제도의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흠결, 설계상흠결문제를중심으로, 금융법연구제 13 권제 1 호, 한국금융법학회지, 2016, 면.

37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해킹등보안문제 자율주행자동차에는자율주행을위하여실시간교통상황정보나지도또는위치를확인하기위하여차량무선인터넷장치가기본적으로탑재될것인데이를통하여해커들이공격할가능성이필연적으로따라오게된다. 통신망을통한해킹으로운전자의이동경로와같은개인정보가노출될수도있고, 자율주행장치를조작하여사고를유발하거나, 절도 테러등의범죄에악용될가능성도있다. 이러한보안문제를예방하기위하여제조업자는지속적으로자동차시스템의보안소프트웨어를강화시킬필요가있고, 자동차의소유자는제조업자가제공하는소프트웨어의업데이트를적절하게수행할책임이있다. 제조업자가보안시스템의설계나보완에소홀한경우에는제조물책임법상설계상의결함이나제조물관찰의무에의하여책임을부담하게될것이고, 자동차의소유자가제공된업데이트를제대로수행하지않아해킹으로인한사고가발생한경우, 예를들어무단운전으로사고가발생하였다고한다면비록무단운전으로소유자의운행지배가인정되지않는다고할지라도자동차의유지 보수의주의의무를해태하였기때문에이에대하여운행자책임을부담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82) 4. 도로또는신호체계오류 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하기위하여는도로망의역할이매우중요한데도로망의운영은국가즉, 국토교통부와지역행정기관이담당하고있으며, 이러한도로망의운영이자동차의운행 ( 향후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 ) 에적합하게유지 관리할의무가있다. 물론이러한주의의무는예상가능한범위에서인정될것이므로만일국가가도로나신호체계에관하여예상가능한주의의무를이행하지않아사고가발생하였다면이를입증하여국가배상책임이발생할수 82) 나아가서는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안전성에영향을미치는업데이트가수행되지않을경우경고와함께자동차주행이이루어지지않도록설계하는등의안전성확보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고한다. 권영준 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민사책임, 민사법학제 75 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484 면.

38 370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있을것이다. 83) 예를들어자율주행자동차는도로의차선표시를중요한정보로인식, 자동차를조향하게되는데이러한도로의관리가부실하면자동차가오작동, 사고가발생할위험이커지게되므로이를적절하게유지 관리하여야하는것이다. 한편현행도로는사람이운전하는것을전제로하여설계 운영되고있으므로향후자율주행차량중심의도로의설치기준이나안전기준을개발, 이를적용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2009년부터토요타프리우스로캘리포니아에서주행테스트를시작한구글은 2016년 7월 31일까지 489만km를주행하였고이중자율주행모드로주행한거리는 296만km, 즉 60% 정도인데, 이는자율주행을위하여는도로정비와기존도로의선행상세지도등의기반이부족하기때문이며, 이러한사실은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를위하여자동차의기술개발뿐아니라도로, 신호체계등다른인프라의정비가필요함을보여준다. 84) 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대비하여그특성에맞는, 이를테면자율주행자동차와통신이가능하고, 차선이적더라도전국을촘촘하게연결하는도로의개발계획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된다. 85) Ⅵ. 결론 자율주행자동차가발전하게되면사람의개입없이완전히독립적으로자율 주행이가능해지게되는데, 이단계에들어서면기존의자동차사고에대하여 적용되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민법을그대로적용하는데있어한계에 봉착하게된다. 즉, 이글에서검토한바와같이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책임 을현행자배법과제조물책임법으로모두해결하기란어려울것으로보인다. 83) 유진석, 국가의도로에대한책임 : 국가배상법제 6 조와관련하여, 토지공법연구제 11 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23 면이하. 84) 차원용, 구글의자율주행테스트와자율모드해제보고서의의미분석, KT 경제경영연구소, 2016, 9 면. 85) 황창근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위한행정규제개선의시론적고찰 - 자동차, 운전자, 도로를중심으로, 홍익법학제 17 권제 2 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면.

39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71 자배법을개정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소유자혹은탑승자에게운행자성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운전자의개입이최소화되거나완전히사라지는자율주행운행중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지금과같이운행자책임을묻는것은부당하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자동차의소유자로서혹은운행의이익을갖는탑승자로서가져야하는충분한정도의주의의무를규정하고이를해태하였을경우의책임을명시하는것과같이, 예를들면자동차의보안패치를제때업데이트하지않는다거나하는등의주의의무를게을리하였을경우에운행자책임을부담할수있도록법제를정비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자동차에고도화된자율주행기술을탑재함으로써그결함으로인한사고의발생시제조사가부담하여야할책임이과도하게무거워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율주행자동차제조물책임보험제도등을활성화하여이에대응하는등다양한법제개편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한편자동차사고의민사법적책임문제뿐아니라이와관련한자동차관리법및도로교통법등의미비점보완, 새로운보험상품의필요성, 보안이나개인정보보호를위한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환경이나위험을예상해보고이를고려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성도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개발에뛰어든글로벌기업들은 2030년즈음에는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가이루어질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때문에이러한제도의개선이당장코앞에닥친문제는아니라고보일수도있지만, 자동차운행의방식이완전히바뀌게되는새로운상황에서는생각지못한다양한문제들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지금부터이에대한충분한검토와연구가선행된다면곧다가올미래에기술의발전으로인한편리함을향유하면서도이로인한혼란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40 372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참고문헌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 최경진연구책임 ), 신기술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법제개선방안연구,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2015 김상용, 채권각론제2판, 화산미디어, 2014, 761면김준호, 민법강의제19판, 법문사, 2013, 1946면. 박동진, 제조물책임법개정방안연구, 법무부 / 공정거래위원회, 2012 이기형 김혜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연구, KIRI( 보험연구원 ), 2016, 27면. 이주흥, 실무손해배상책임법, 박영사 (1996), 11면. 고명식, 자동차사고에있어서의운행자책임과무단운전, 부경대학교논문집, 1996 권상로 한도율, 제조물책임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법학연구제51집, 한국법학회, 2013 권영준 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민사책임, 민사법학제75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김민중, 제조물책임에서입증책임의분배-대법원 선고98다 15934판결, 저스티스, 제33권제3호, 한국법학원, 2000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관한연구, 법조제49권제2호, 법조협회, 2000 김상찬, 일본자배법상 타인성 에관한판례의동향, 법학연구 25집, 한국법학회, 2007 김영선외, 한국형자율주행차 Guidance 개발을위한 NHTSA Guidance 분석, 2017년한국ITS학회춘계학술대회, 한국ITS학회, 2017 김종현, 제조물결함에대한제조업자의무과실책임-입증책임완화방안을중심으로. 법학연구제44집, 한국법학회, 2011 류창호,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제조물책임의적용에관한연구, 아주법학제 10권제1호,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문종덕 조광오, 산업부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방향, KEIT PD Issue Repor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4

41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73 박동진, 제조물책임법개정시안의중요내용, 비교사법제20권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박세민, 판례를통한자배법제3조의운행자개념의분석, 비교사법제6권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서상출, 자배법제3조단서제2호의위헌성, 인권과정의제261호, 대한변호사협회,1998 신봉근, 컴퓨터소프트웨어와제조물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제27호, 법무부, 2005 연기영, 일본제조물책임법의입법과정과그내용, 비교사법제1권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4 연기영, 제조물책임법의제정과정과주요내용, 경기법학논총제7호, 경기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오지용, 무인자동차와관련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의해석, 법조제 709권, 법조협회, 2015 오지용, 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 청주대학교박사학위논문 유진석, 국가의도로에대한책임 : 국가배상법제6조와관련하여, 토지공법연구제1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윤진수, 한국의제조물책임 - 판례와입법, 법조제51권제7호, 법조협회, 2002 이상수,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결함과제조물책임적용에관한고찰, 법학논문집제39집제2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2015 이병윤, 국내외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동향과전망,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 2016 이원태외, 지능정보사회의규범체계정립을위한법 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이종영 김정임,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의법적문제. 중앙법학제17집제2호, 중앙법학회, 2015 이준섭, Level 3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도로교통법의개선방안, 아주법학제11권제1호,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7

42 374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이중기, 인공지능을가진로봇의법적취급, 홍익법학제17권제3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이중기, 자율주행차의발전단계로본운전자와인공지능의주의의무의변화와규범적판단능력의사전프로그래밍필요성, 홍익법학제17권제4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이중기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대비한책임법제와책임보험제도의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흠결, 설계상흠결문제를중심으로, 금융법연구제13권제1호, 한국금융법학회지, 2016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대한민사법적책임, 법학연구제19집제4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면책사유에관한연구, 한국소비자원, 2008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면책사유에관한일고찰, 소비자문제연구제37호, 한국소비자원, 2010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결함및면책사유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제정경제부, 제조물책임법의제정배경과주요내용, 한국개발연구원, 2001 차원용, 구글의자율주행테스트와자율모드해제보고서의의미분석, KT경제경영연구소, 2016 최경진, 지능형신기술에관한민사법적검토,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최주한, 주요국가 업체별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발전동향과성장과제, 정보통신방송정책제28권 1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홍명수, 제조물책임법상면책사유로서볍령준수의의의와타당성에대한검토, 명지법학제8호, 명지대학교법학연구센터, 2009 황창근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위한행정규제개선의시론적고찰- 자동차, 운전자, 도로를중심으로, 홍익법학제17권제2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HTSA,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2016

4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75 한겨레, 자율주행차첫사망사고 상품화시기상조 대법원 , 97다26593 판결대법원 , 2003다16771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3가합32082 판결대법원 , 2002다17333 판결대법원 , 2002다7333 판결대법원, , 2003다16771 판결등대법원 다18139 판결서울고등법원 나32686 판결대법원 선고, 93다6560 판결대법원 2000,7.6. 선고 2000다560 판결대법원 선고 98다36382 판결대법원 선고 2004다20340, 판결대법원 선고 2002다65936, 판결대법원 선고, 2001더23201 판결대법원 선고, 2008다17359 판결대법원 선고, 96다24675 판결대법원 선고, 2007다87221 판결헌법재판소, 선고 96헌가6.7, 95헌바58( 병합 ) 전원재판부대법원 선고 97다52653 판결대법원 선고 90다14539 판결대법원 선고 2003다16771 판결대법원 선고 98다15934 판결

44 376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Abstract Analysis on liability for damages by autonomous car accident in Civil Law Seo, Kyumson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Law, Gachon University Choi, Kyoungjin Professor,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Autonomous driving automobile technology is developing rapidly, and its commercialization is considered to be not far. Many companies are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ith the aim of promoting fully autonomous vehicles securing safety after Once an autonomous vehicle is introduced, traffic accidents caused by negligence of drivers, negligence of driving, drunken driving, etc., which account for almost 90% of current traffic accidents, will be minimized, and people who is feeling difficulties with driving, such as elderl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will be more convenient. But there are also new risks such as safety problems in automobile technology that are becoming much more advanced and security problems with automobile systems connected to the Interne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current liability legislation can sufficiently deal with such changes, such as who is responsible as an operator in case of an accident, as the autonomous vehicle that does not intervene in service may be excluded.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se problems, the authors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especially the problem of application of the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45 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민사법적검토 377 Law, in relation to the burden of automobile accidents afte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fter that, this paper tries to provide the improvement plan.

46 378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 ) Key Words : autonomous car, self-driving car, connected car,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Product Liability Law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