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과제

Transcription

1

2

3 현안보고서 Vol. 314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박준환 ( 국토해양팀입법조사관 )

4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주제선정초고작성기간초안검토실무위원회검토외부전문가자문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2017 년 2 월 1 일 내용 2017 년 9 월 1 일 ~ 2017 년 11 월 17 일 국토해양팀유인규팀장 2017 년 12 월 6 일 ( 수 ) 오전 10 시 - 실무위원 : 고상근경제산업조사실장유인규, 임동춘, 정지은, 김봉주팀장 전문가 : 김규옥연구위원 ( 한국교통연구원 ) 요청일 : 2017 년 11 월 23 일답변일 : 2017 년 11 월 28 일 2017 년 12 월 15 일 ( 금 ) 오후 2 시 - 위원장 :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고상근경제산업조사실장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박재유기획관리관

5 요 약 최근상용화를앞두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는새로운교통수단이라는의미와함께국가산업의축이라는양측면에서혁신적변화가예상되기때문에많은나라에서주목받고있다. 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및상용화를위해서는관련기술개발및인프라의발전도중요하지만, 이새로운교통수단이현실속에서충분히활용되기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도결코간과되어서는안될과제다. 특히자율주행과같이사회적영향의범위가넓고, 교통체계전반의법령이재검토되어야하는문제에있어서는관련쟁점들을꼼꼼히살펴보고, 사회적변화방향을제시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본보고서는지금까지시행된국내외입법 정책적성과를검토한후, 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대비한제도적변화방향과정책적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이글에서는상용화가임박해있고, 인간운전자와자율주행시스템이혼재되어있는레벨 3( 부분자율주행 )~4( 고도자율주행 ) 의자율주행자동차를중심으로살펴본다. 우리나라 ( 국토교통부 ) 는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개발지원및법 제도정비계획을마련하고있는데, 2020년까지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하고, 2026년까지레벨 4 자동차의기반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목표를바탕으로 2015년 7월, 국내에서처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에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규정이신설되었다. 이와함께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허가신청과안전운행조건등에대한세부사항이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에마련되었다. 이외에도자율주행과관련하여여러법률안이제안되어논의되고있다. 해외입법례로미국, 영국, 독일사례를살펴보았다. 2017년 9월, 미국연방의회하원에서만장일치로통과된법률안인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6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 ( 약칭 SELF DRIVE Act ) 을비롯하여각국의자율주행차관련정책및입법사례를살펴본결과, 몇가지시사점을찾을수있었다. 먼저, 우리가앞으로자율주행자동차로경쟁해야할국가들은기술수준뿐아니라정책적노력에있어서도우리나라보다앞서있다는사실을인식할필요가있다. 특히자율주행관련입법의범위가큰만큼관련과제를체계적으로정리한정책보고서나지침을우선작성한점이인상적이다. 이러한보고서는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지만, 관련기업의기술개발방향을선도하고, 정책추진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며, 체계적인입법을통한정책효율성을증진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외에도독일의자율주행차시대의윤리기준이나영국의사이버보안기준등아직은법적구속력은없으나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꼭필요한다양한사회적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는점도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해외사례를바탕으로우리가자율주행시대를위해준비해야할여러입법 정책과제를검토한결과, 크게세가지측면의과제가수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여기에포함된각각의쟁점에대한보다구체적인분석은추후연구를통해단계적으로진행해나갈예정이다. 첫번째는상용화를위해우선검토되어야하는과제가있다. 자동차의인증을위한기준과절차의개편, 운전자의법적정의나운전면허제도의재검토, 인프라의첨단화와함께 IT정보활용을통한자율주행강화, 자동차제조사및보험사의역할변화및소비자보호대책강화등이이에해당된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된교통사고에대응하기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도간과할수없다. 자율주행중교통사고시민사상손해배상체계와보험제도의개편필요성을검토하고, 형사상책임여부확인및적용방안모색, 자율주행에따른기술적대응방안모색, 행정적측면의개선과제도함께

7 살펴본다. 그리고자율주행으로인해등장하게될새로운교통 물류산업과서비스에대한대응도필요하다. 기본적으로버스, 택시등여객자동차의서비스개선이나화물자동차중심의물류체계의변화가예상된다. 이외에도자율주행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새로운서비스의지속적발굴과선제적대응을위한적극적노력이중요하다. 이와같은법 제도적과제와는별도로우리가성공적인자율주행시대를대비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율주행기술개발과제도마련의시작이뒤쳐진만큼입법및정책적논의를보다적극적으로진행할필요가있다. 하지만법안검토과정에서는이해당사자의의견을폭넓게듣고, 기술발전을수용할수있는시간적 제도적배려도반드시필요하다. 더불어자율주행자동차관련여러과제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정부는부처간협의체나전문조직을마련하고, 국회에서도여러법안의종합적인검토를담당할전담조직의구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미래의교통체계나자동차산업의변화를예상할때지금은매우중요한전환점이될수있다. 20세기교통선진국은자동차도입을선도한국가들이었지만, 앞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중심으로한첨단교통체계의선도적구축여부가 21세기교통선진국을결정하게될것이다. 자율주행에대한충실한대비가향후우리나라교통체계와자동차산업의승패를좌우할수있음을인식하고보다활발하고적극적인법 제도확충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이다.

8

9 차 례 요약 I. 서론 /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과연구범위 3 Ⅱ. 우리나라의입법및정책동향 / 7 1. 정책동향 7 가. 관련부처별역할분담 7 나. 국토교통부의정책추진동향 8 2. 입법동향 11 가. 자율주행관련법령개정내용 11 나. 법률안발의동향 12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 미국 14 가. 개요 14 나. 연방의입법 정책동향 15 다. 주 ( 州 ) 단위입법 정책동향 독일 23 가. 정책동향 23 나. 입법동향및성과 27

10 3. 영국 30 가. 정책동향 30 나. 입법동향및성과 시사점 38 Ⅳ. 입법과제및정책적고려사항 / 자율주행자동차관련입법과제의체계화 42 가. 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한과제 43 나. 교통사고처리관련과제 49 다. 교통 물류의산업및서비스개선 정책적고려사항 56 Ⅴ. 결론 / 59 참고문헌 / 62

11 표차례 [ 표 1] 자율주행단계별구분 5 [ 표 2] 자율주행상용화지원을위한업무내용 7 [ 표 3] 미래포럼의구성및역할 10 [ 표 4] 자율주행기술및자동차관련법률개정안발의현황 13 [ 표 5] 영국정부의정책실행계획주요내용 31 [ 표 6] 자율주행차상용화관련법 제도적과제 48 [ 표 7] 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처리를위한과제 52 [ 표 8] 산업및서비스측면의변화와과제 55 [ 표 9]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 제도적쟁점요약 60

12 그림차례 [ 그림 1] 국토교통부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추진계획 8 [ 그림 2] 자율주행테스트베드 K-Ctiy 조감도 10 [ 그림 3] 자율주행의단계별구분 23 [ 그림 4] 영국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제도정비시간계획 32

13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자동차는현대사회의주된교통수단역할을할뿐만아니라산업적측면에서도큰의미를가지는데, 최근상용화를앞두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는양측면모두에서혁신적변화를초래할것으로주목받고있음 세계자동차시장의산업전망에따르면 2020년부터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가시작되고, 2025년부터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본격적인성장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하기도함 1) - 완전자율주행차의세계판매량이 2025년 23만대수준에서 2035년 118만대로연평균 18% 의성장률을기록하고, 2035년자율주행자동차는전체자동차의 15% 를차지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기도함 이에따라미국 독일 영국등주요자동차생산국에서는신교통수단으로서자율주행자동차의효과를극대화함과동시에미래자동차시장을선점하기위해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에총력을기울이고있음 - 구글 ( 웨이모 ), GM 등선도기업은 2020년완전자율주행차의상용화를목표로시험운행확대, 관련기업간협업체계마련등활발한노력을하고있으나, 현대자동차등국내기업의상용화목표시기는 2030년으로 10년정도뒤쳐진것으로평가되고있음 2) 1) 박종선등, 신정부출법과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차, 2017년하반기산업전망 : 미드스몰캡제4탄, 유진증권, ) 김푸르뫼, 국내 외동향을통해살펴본국내자율주행차산업의개선점, 제4차산업혁명과소프트파워이슈리포트 2017-제10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pp. 9~10. 1

14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및상용화를위해서는관련기술개발및인프라의발전도중요하지만, 이새로운교통수단이현실속에서안전하고, 편리하게활용되기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도결코간과되어서는안될과제임 특히자율주행과같이사회적영향의범위가넓고, 교통체계전반의법령이재검토되어야하는문제에있어서는예상가능한모든쟁점들을도출한후체계화하여앞으로의변화방향을제시하는시도가필수적임 - 지금까지대부분의관련연구는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시책임주체의변화와같은특정쟁점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어왔기때문에변화의큰틀이나맥락을이해하기에한계가존재함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본보고서는지금까지시행된국내외입법 정책적성과를검토하여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필요한과제를도출한후, 앞으로의법 제도적변화방향과정책적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함 이를위해우선,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와관련하여수년간우리나라에서추진되어온정책및입법내용과함께현재까지의성과를살펴봄 또한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을선도해가고있는해외주요국가에서추진되고있는정책및입법관련정보를파악한후국내상황과비교하여시사점을제시함 이러한국내외성과를바탕으로자율주행과관련하여검토할필요가있는법 제도적쟁점의프레임워크를작성하여제시함과동시에다양한정책적고려사항을살펴보고자함 - 특히자율주행시대를위한입법과제들의프레임워크작업이필요한데, 이는자율주행에대응하기위한준비에미비점이없는지를확인하 2

15 Ⅰ. 서론 고, 여러쟁점이얽혀있는자율주행관련업무를효율화하기위해서임 이러한과정을통해우리가안고있는자율주행정책및법 제도차원의 과제를도출하고앞으로의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2. 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과연구범위 자율주행자동차 3) 는일반적으로운전자나운전조작없이자율주행시스템을통해자동차가스스로도로나주행환경을인식하여운행될수있는자동차를말함 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에있어서아우디, GM, 도요타등세계주요자동차제조사는물론이고구글웨이모 (Waymo) 와같은 IT회사와보쉬 (Bosch), 델파이 (Delphi) 와같은자동차부품제조사등이차세대자동차시장의선두자리를놓고각축을벌이고있음 - 국내에서도현대자동차,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등여러기관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및시험운행을진행하고있음 정부는 2020년까지부분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하고, 2026년완전자율주행의기반을구축할계획을제시한바있음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논의는자율주행수준에따라세분화되어진행되고있음 3) 영어로는 Autonomous vehicle, Driver-less vehicle, Self-driving car 등이혼용되는데, 법령이나정책적차원에서는 Autonomous vehicle 혹은 Automated vehicle 이라는용어가주로활용됨 3

16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미국도로교통안전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자동차기술협회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독일자동차협회 (VDA: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독일도로교통연구소 (BASt: Bundesanstalt für Straßenwesen) 등여러자동차관련기관에서자율주행의수준을구분하여정의하고있음 - 기관별정의는다소차이가있는데, 최근자동차기술협회 (SAE) 가정의한 0~5단계레벨구분이통용되고있음 - 이러한자율주행의레벨구분은법적기준을가지고구분하는것은아니지만, 운전자와자동차사이의역할과책임을구분하는기초를제공하기때문에나라별자율주행관련입법 정책의토대역할을함 각단계별의미와주요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 레벨 0~2는운전자의편의나자동차안전측면에서지원해주는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이라할수있는데, 운전자통제없이자동차의자체적운전은할수없으므로엄밀한의미에서자율주행이라하기어려움 - 레벨 3 자율주행은일상적주행중자율주행시스템을통해운행되지만비상시운전자가대응하여직접운전할준비가필요한단계임 - 반면, 레벨 4 자율주행은평상시에는레벨 3와같이운행되지만비상시운전자가운전을할준비가되지못하더라도정해진주행모드로주행이나안전한정차가가능한단계임 즉, 레벨 3~4의경우, 자동차운행에있어서운전자와자동차의역할이혼재되어있기때문에사고시책임주체를비롯하여다양한법 제도적논란이발생할수있음 4

17 Ⅰ. 서론 - 레벨 5 는자율주행시스템이차량을완전통제하는단계이기때문에 운전자와자동차가책임논쟁의여지가적고, 아직은실현시기가불 투명하기때문에자율주행관련정책및입법적논의가활발하지않음 [ 표 1] 자율주행단계별구분 단계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개념 자동차기술협회 (SAE) 도로교통연구소 (BASt) 지원기능없음 특정기능지원 Driver Assistance Assisted 복합기능지원 Partial Automation Partially Automated 부분자율주행 Conditional Automation Highly Automated 고도자율주행 High Automation 완전자율주행 Full Automation Fully Automated 일상주행운전자운전자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주행중상황인식 운전자운전자운전자시스템시스템시스템 비상제어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 / 시스템 주 : 음영으로표시된레벨 3~4 가본연구의주요대상자율주행자동차임 시스템 이글에서의자율주행관련논의는상용화가임박해있고, 인간운전자와자율주행시스템이혼재되어있는레벨 3~4의자율주행자동차를중심으로살펴봄 - 레벨 3~4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쟁점은기술적측면이나산업적측면, 사회적수용성등여러측면에서의연구가필요하겠지만, 본연구에서는자율주행시대에대응하기위한법 제도적측면에초점을맞 5

18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추어논의를진행함 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은자율주행수준에따른구분외에도타차량혹은인프라와의통신여부에따라구분된정의도중요함 외부와통신없이차량의센서를통해정보를수집하여주행하는개념의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Vehicle) 와센서를통한정보수집외에통신을통해수집된외부정보를함께이용하는자동주행자동차 (Automated Vehicle) 로구분되기도함 - 본보고서에서는별도의명시적표현이없는한두자동차용어에대한구분을하지않고혼용하여사용함 자율주행관련기술이나표준을다루는기관들 (ISO TC204, SAE, NHTSA 등 ) 에서는점차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Vehicle) 보다자동주행자동차 (Automated Vehicle) 를표준적개념으로활용하는추세임 - 예컨대, 미국네바다주에서 2011년제정된자율주행관련법률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를자율주행기술 (Autonomous technology) 을갖춘차량으로정의하였으나, 2017년 6월이를폐지하고, 자동주행시스템 (Automated driving system) 을갖춘차량으로개정함 4) 4) Nevada Revised Statutes 482A.025, 482A.030(Assembly Bill No. 69) 6

19 Ⅱ. 우리나라의입법및정책동향 Ⅱ. 우리나라의입법및정책동향 1. 정책동향 가. 관련부처별역할분담 2015 년 5 월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 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 합동으로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지원및부처별업무를규정 한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을마련함 규제개선및제도정비 정책방향 세부업무내용 담당부처 도로 시험운행허가제도및보험상품개발 국토부 시험운행 자율주행시스템임시운행허용 국토부 규제개선 관련부품테스트 기능안전성강화지원 산자부 상용화제도정비 자율주행기술개발지원 자율주행지원인프라확충 [ 표 2] 자율주행상용화지원을위한업무내용 자율주행장치관련 자동차기준 마련자동차보험및리콜검사제도마련 제네바도로교통협약개정에참여자율주행핵심부품기술개발고도화자율주행자동차실증지구지정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 구축해킹예방기술개발과인력양성지원자율주행차근거리시범서비스사업정밀위치파악용위성항법기술개발차선표기정밀수치지형도제작자율주행지원도로인프라개발 확충차량의통신주파수분배자율주행차수용의사회적공감대마련 국토부국토부 주 :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의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로이관됨자료 : 관계부처합동,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국토부산자부국토 산자부국토부부처합동미래부주 ) 국토부국토부국토부미래부주 ) 산자부 7

20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나. 국토교통부의정책추진동향 자율주행과관련한부처별업무중개발된기술의인증및법 제도적업무를주로담당하는국토교통부의업무내용과관련계획을살펴봄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개발지원및법 제도정비계획을마련하고있는데, 2020년까지레벨 3 자율주행을상용화하고, 2026 년까지레벨 4 자동차의기반을구축할것으로목표를제시하고있음 [ 그림 1] 국토교통부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추진계획 자료 : 국토교통부, Korean Autonomous Vehicle Policies, 자율주행자동차융 복합미래포럼국제컨퍼런스 국토교통부발표자료, 이러한목표를바탕으로 2017 년 11 월말기준으로국토교통부는다음과 같은여러가지정책과제를추진해나가고있음 8

21 Ⅱ. 우리나라의입법및정책동향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제도시행및운영 일정한안전운행요건을갖춘차량에대해일반도로에서시험 연구목적의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할수있도록임시운행허가제도를마련함 년 11월초기준으로자동차제조사 대학 IT 업체 부품제작사등은총 29대의자율주행자동차를전국도로에서시험운행하고있음 시범사업의지원및추진 서울대학교연구팀이개발한 SNUver 의서울시내도심도로의시험운행진행을비롯하여 2017년 12월판교무인셔틀버스운행등다양한시범운행을지원하고있음 2018년 2월평창올림픽을맞이하여서울- 평창간고속도로에자율주행차시범운행과평창올림픽경기장구간내셔틀버스서비스계획도제시됨 더불어 2018년자율주행운행과관련한공공기관데이터를비롯하여다양한데이터를취합및공유할수있는데이터센터도구축할예정임 자율주행관련정책논의를위한포럼의조직 자율주행시대에대응하고, 자율주행차조기상용화를위한협력방안모색을위해 2016년 6월 자율주행차융 복합미래포럼 ( 이하 미래포럼 이라한다 ) 을발족함 - 미래포럼은 7개정부부처 5) 및산 학 연 60여개기관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 자율주행관련신산업창출을위한법제도개선사항도출, 기술발전 R&D 발굴, 민간의견수렴등의업무를수행함 5)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前미래창조과학부 ), 경찰청 9

22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 표 3] 미래포럼의구성및역할 구분총괄위원회기준 제도분과인프라 기술분과인문 사회분과비즈니스분과 역할연구과제발굴총괄, 정책제안, 부처간업무협의각종기준, 법 제도개선사항논의인프라구축, 중장기 R&D 로드맵수립관련법적, 사회적 ( 윤리등 ) 문제연구각종신산업개발및일자리창출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및인증을위한테스트베드인 K-City를교통안전공단내조성중에있음 도심, 고속도로등다양한도로종류별시설을구축하고주차시설, 커뮤니티등도시공간에대한적용성평가가가능한 K-City는 2017년말현재고속도로구간이개방되었고, 내년전체구간을개방할예정임 [ 그림 2] 자율주행테스트베드 K-Ctiy 조감도 10

23 Ⅱ. 우리나라의입법및정책동향 2. 입법동향 가. 자율주행관련법령개정내용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국내법령은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및임시운행허가를법제화하고, 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관련규정을마련하는단계임 2015년 7월, 국내에서처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 조제1의3 호에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규정이신설되었고, 2016년 1월부터시행됨 - 이법률에서정의하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 를말함 2016년 2월부터국토교통부장관의임시운행허가를받은차량에대해시험및연구를위한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이허용됨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6) - 같은법제27조제5항 ~ 제7항에서는임시운행중인자율주행차의운행정보와교통사고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고, 필요한경우장관은관련조사나시정조치등의명령을내릴수있도록함 7) 6) 제27조 ( 임시운행의허가 ) 1 자동차를등록하지아니하고일시운행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임시운행허가 ( 이하 임시운행허가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 연구목적으로운행하려는자는허가대상, 고장감지및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준수사항등과관련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안전운행요건을갖추어국토교통부장관의임시운행허가를받아야한다. 7) 2017년 10월 24일, 자동차관리법 이개정 공포되어시행된규정임 11

24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허가신청과안전운행조건등에대한세부사항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와제26조의2에마련됨 - 즉,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운행구역에서만운행하도록한자율주행자동차안전운행요건이일부구간외어느도로에서나시험운행이가능하도록개정됨 ( 동시행규칙제26조의2 제1항제3호 ) 임시운행을위한허가대상, 고장감지및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준수사항등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고시인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2017년 3월시행 ) 을통해제시됨 - 이규정에는자율주행자동차의제작대상및방법 ( 제3조 ), 보험가입 ( 제4 조 ), 시험품및관련자료제출 ( 제6조 ), 자율주행자동차의표지부착 ( 제 8조 ), 운전자지정 ( 제19조 ) 등의사항이포함됨 임시운행과관련한법령이외의다른법개정이폭넓게이루어지지는않았지만, 다수의법률안이발의되어있고관련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 나. 법률안발의동향 2017년 11월 6일기준자율주행과관련하여여러법률안이제안되어있는데, 대표적법률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 [ 표 4] 와같음 이미발의되어있는이러한법률안외에도자동차보험제도, 자동차소비자보호, 운전면허등다양한법 제도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어조만간여러입법안이새롭게제시될것으로보임 12

25 Ⅱ. 우리나라의입법및정책동향 [ 표 4] 자율주행기술및자동차관련법률개정안발의현황 ( 기준 ) 법률명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위치정보의보호 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제조물책임법 대표발의자및제안일 강훈식의원 ( ) 이완영의원 ( ) 황희의원 ( ) 송희경의원 ( ) 윤영석의원 ( ) 강길부의원 ( ) 이은권의원 ( ) 원유철의원 ( ) 주요내용 자율주행차임시운행자가시험 연구진행상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등이자율주행차관리업무에관한보고 검사권을행사할수있게함 시험 연구용자율주행차도시 도지사가임시운행허가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자율주행연구 개발을촉진하려는것임 자율주행관련기술발전에따라라이다 (Lidar) 센서및자동주차기능을활용할수있도록수정 보완하려는것임 이동성이있는물건의위치정보를수집 이용 제공하되개인위치정보가포함되지않은경우, 소유자의동의없이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할수있도록함 각법률안별다소의차이는있으나, 대부분개인정보를삭제하거나대체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하는비식별조치를규정하는등통신상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자함 제조물의정의에 소프트웨어 를추가함으로써인공지능및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 상제조물에추가하려는것임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13

26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1. 미국 가. 개요 미국은자율주행자동차개발을선도하는만큼다양한법 제도적기반이마련되고있는데, 연방과주 ( 州 ) 가규정하는법령의범위에차이가있음 연방은자동차자체의안전기준을마련하여미국전역에동일하게적용하고있는데, ( 자율주행 )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등자동차승인절차, 자동차리콜제도등이포함됨 - 연방법인 US Code Title 49의 Subtitle VI에서규정된자동차와운전자프로그램 (Motor Vehicle And Driver Programs) 이나연방행정명령 (Code of Federal Regulation) 인 연방자동차안전기준 (FMVS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에서관련규정을명시함 - 우리나라와비교하면, 자동차관리법 이나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과유사한내용을담고있음 주 ( 州 ) 단위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승인, 차량등록, 운전면허등운행요건, 단속, 보험과사고책임규정등을규정함 - 캘리포니아사례를들면주법률인 캘리포니아자동차법 (California Vehicle Code), 도로법 (Streets and Highways Code) 이나주정부의행정명령인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3 등의법령이포함됨 - 국내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자동차손배 14

27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법 이라한다 ) 이나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 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등의주요내용이주단위법령에해당됨 미국의연방과주의입법권한구분은우리의중앙정부와지자체간교통시설이나도로관리에대한업무분담에시사점을제공할수있음 나. 연방의입법 정책동향 2017년 11월말현재, 연방정부차원에서자율주행관련입법이이루어진바는없으나, 두차례의정책지침과하원에서만장일치로통과된법률안을통해연방정부의자율주행관련정책방향을파악할수있음 (1) 정책지침 연방정부는법률안을제시하기이전인 2016년 9월 연방자동주행자동차정책 : 도로교통안전의새로운혁신을촉진 (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이하 Federal Policy 라한다.) 를발간하여향후자율주행차와관련된입법방향과정책의가이드라인을제시한바있음 Federal Policy는연방교통부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와도로교통안전청 (NHTSA) 이발간한정책지침의성격을가짐 Federal Policy의핵심은 15가지항목의 자동차성능지침 (Vehicle Performance Guidance, 이하 성능지침 이라한다 ) 이라할수있음 - 이성능지침은구속력을가진법령은아니지만, 미국정부가검토중인입법과제와자율주행차의기술적쟁점을종합적으로보여준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15

28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성능지침항목 8) : 1 데이터기록과공유 (Data Recording and Sharing), 2 사생활보호 (Privacy), 3 시스템안전 (System Safety), 4 사이버보안 (Vehicle Cyber-security), 5 인간-기계인터페이스 (Human-Machine Interface), 6 충돌성능 (Crash-worthiness), 7 소비자교육과훈련 (Consumer Education and Training), 8 등록및인증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9 사고후대처 (Post-Crash Behavior), 10 연방, 주및지역법률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11 윤리적고려 (Ethical Considerations), 12 운영설계 (ODD: Operational Design Domain), 13 사물과현상의인식과대응 (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14 비상대처 (Fall Back), 15 검증 (Validation) 2017년 9월, Federal Policy의후속으로 자동주행시스템: 안전을위한비전 2.0 ( 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 ) 이발간됨 이새로운지침은 2016년 Federal Policy에서제시된성능지침의개정판성격인 자율적가이드라인 (Voluntary Guidance) 과자율주행에대한주단위법령의개정범위와내용을제안하는 주 ( 州 ) 에제공하는기술적지원 (Technical Assistance to States) 으로구성됨 Voluntary Guidance는 12가지 자동주행시스템안전요소 (Automated Driving Systems Safety Elements, 이하 안전요소 라한다 ) 를제시하는데, 이는성능지침의내용을평가하여발전시킨사항임 - 안전요소에서는성능지침에있던사생활보호 (Privacy) 와윤리적고려 8) 항목별내용은 박준환, 최근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 제도변화내용과시사점, 이슈와논점 제 1217 호, 국회입법조사처, 참조 16

29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Ethical Consideration), 등록 인증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항목이다음과같은이유로제외됨 9) 소비자사생활보호는교통부 (DOT) 가아닌연방통상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의고유업무이므로자동차안전기준에포함시키는것은기관간협의후다시검토할것으로보임 현단계에서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한윤리적지침이부족하기때문에보다폭넓은사회적논의와합의후반영할예정임 또한등록 인증은일부주에서이미시행하고있어중복규정의마련보다는연방과주의상호보완방안을찾아반영할계획을제시함 - 한편, Technical Assistance to States에서는연방과주의법령이나역할의구분을위한지침을제공하는데, 자율주행관련안전규정을연방교통부 (DOT) 의주된업무로명시하고있음 연방과주사이의교통관련업무범위나법령제정권한에대한논의는주와연방간교통관련담당법령이나업무영역에논란이발생하기도하는미국에서민감하게다뤄지고있음 한편, 미국이자율주행차라는혁신적수단을이용하여궁극적으로는 자동화된미래의새로운교통체계 라는한단계더먼미래를준비한다는사실도눈여겨볼필요가있음 교통부 (DOT) 내에 자동화된교통에대한자문위원회 (ACAT: The Advisory Committee on Automation in Transportation) 를설립하여미래교통체계에대한새로운청사진을모색하고있음 10) 9) 두지침의차이와주요사항에대한정부입장을 NHTSA 사이트에서제시함 (NHTSA, Automated Driving Systems, 최종검색일 : ), < facturers/automated-driving-systems> 17

30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2) 입법동향및법안내용 미연방의정책지침과는별도로입법논의도활발한데, 연방하원은 2017년 9월 6일자율주행관련법률안 (H.R. 3388) 인 안전한삶을보장하는미래의구현과자동차혁신연구법률안 (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 약칭 SELF DRIVE Act ) 11) 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고, 상원에서의법안심사절차를진행하고있음 SELF DRIVE Act 가아직법률로서효력을갖지는못하지만향후미국의자율주행관련입법의방향과쟁점을보여준다는점에서의미가있는데, 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이법률안이공포 시행되면 24개월내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참여하는각주체들이어떻게안전성을확보할지를규정하는 안전성평가인증 (safety assessment certifications) 을제출하게하는최종규정을마련해야함 (US Code Title 관련 ) - 이최종규정에는 1 인증을제출해야하는주체들의요건, 2 차량의안전및성능을유지하고비상시안전장치의작동을입증할시험결과와데이터등에대한명확한설명자료, 3 이러한인증이개정되거나다시제출되어야하는경우등이포함되어야함 - 이최종규정이마련되기전까지는연방정부가마련한정책지침 12) 에 10) 미교통부 (DOT), Advisory Committee on Automation in Transportation ( 최종검색일, ) < 11) 미국연방의회, H.R.3388-SELF DRIVE Act( 최종검색일 : ), < 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388?q=%7b%22search%22%3a%5 B%22HR+3388%22%5D%7D&r=1> 18

31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따른안전평가결과를도로교통안전청 (NHTSA) 에제출해야함 - 또한이법률의시행후 1년내교통부장관은 입법및안전계획 을마련하여의회관련상임위에제출하고, 일반에공개해야함 자율주행자동차나자율주행기능이있는차량의제조사는다음사항이포함된사이버보안계획을마련하지않으면차량의미국내판매나수입이금지될수있음 (US Code Title 관련 ) - 제조사가사이버공격이나미확인사이버침입, 허위정보, 악의적인차량통제명령을인지하고대응할수있는대책 - 사이버안보를책임질수있는제조사내담당자의지정 - 자율주행시스템으로의접근제한절차 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차량의개발과현장시험운행을장려하기위해자율주행차량업체에연방자동차안전기준 (FMVSS) 의적용을면제할수있음 (US Code Title 관련 ) - 해당업체는첫 12개월동안 25,000대이하, 두번째 12개월간 50,000 대이하, 세번째및네번째 12개월간은각각 100,000대이하의자율주행차량을제조할수있음 - 이러한면제는사안에따라 2~4년이내의기간동안보장됨 자율주행차설계나제조 성능기준등은연방에서마련하되, 주정부는등록 허가 면허 보험 안전검사등의제도를마련 시행하도록, 연방과주의업무분장에관한사항도담고있음 (US Code Title 관련 ) 12) 2016 년의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나 2017 년후속발간된 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 을말하며, 향후추가발간되면새지침을따라야함 19

32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다. 주 ( 州 ) 단위입법 정책동향 교통관련법령은주 ( 州 ) 별로차이가있는데자율주행에적극적인캘리포니아를중심으로살펴보되, 참고할만한다른주입법례도함께소개함 주에서는자율주행차의일반도로시험주행이나여러안전규정을제시함 캘리포니아는 2013년 1월 California Vehicle Code, Div. 16.6, 개정을통해일부내용을마련하였고,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기준등세부사항은 2014년 9월, 주정부행정명령인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3, Article 3.7에서규정함 이러한법령에서다루고있는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자율주행자동차는통합된자율주행기술 (autonomous technology) 이설치된차량을말하는데, 자율주행기술은사람의능동적이고물리적인조종이나모니터링없이차량을운행할수있는기술을말함 (California Vehicle Code (1)~(2)) - 더불어전자사각 ( 死角 ) 방지장치,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주차지원, 적응형주행제어시스템등을포함한충돌방지시스템을장착하였거나운전자지원시스템을장착하였더라도사람인운전자의조종이나모니터링없이는운행될수없는차량은자율주행자동차에포함되지않음 캘리포니아와네바다, 플로리다에서는시험운행중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위한보험등재정보증을강제함 (Nevada Revised Statutes 482A.060, Florida Statutes , California Vehicle Code 38750(b)) - 즉, 자율주행자동차의제조사는 5백만달러 ( 약 60억원 ) 의보험에가입해야하고, 인명피해나대물피해를보상하기위한금융상의책임을담보하기 20

33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위해 5백만달러의채권을매입하거나자동차관리청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 13) 에보증금을맡겨야함 시험자율주행중에자율주행의오류나실패혹은긴급상황이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시험차량운전자의의무와책임을정해두었는데, 캘리포니아는다음과같이규정함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 - 자율주행차라하더라도운전석과운전대, 페달등의운전장치가설치되어있어야하고, 자율주행시험차량의운전자는시험운전중항상운전석에위치하여차량의안전한주행을관찰하여야함 - 시험차량운전자는자율주행기술의한계를잘알아야하고, 시험운행중어떠한상태에서도안전하게운행할수있는능력을갖춰야함 시험주행중에는자율주행기능의해제, 교통사고, 시스템오류등다양한비상상황이발생할수있으므로차량작동상태, 운전자의조치, 주변교통상황등다양한정보를확보하여분석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캘리포니아에서는자율주행기술에사용되는다양한센서의정보를적어도사고전 30초부터저장하여사후에확인할수있도록강제하는규정을마련해두고있음 (California Vehicle Code 38750(c), Nevada Administrative Code 482A.110 2) - 자율주행차사고시 10일내별도의양식인 Report of Traffic Accident Involving an Autonomous Vehicle(OL 316) 에따라자동차관리청에보고해야함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 2017년개정내용중주목할만한사항은운전자가탑승하지않고운전 13) 미국의많은주 ( 州 ) 에서차량의등록 관리및안전등에관한업무는주별자동차관리청 (DMV) 에서담당하는데, 우리나라의경우등록은각지자체가, 안전검사및성능인증은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 ) 가담당하고있음 21

34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대나엑셀및브레이크페달등이없는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이허용된사실임 (California Vehicle Code (a)) 14) - 운전자없이자율주행차를운행하는동안은 35mph 미만으로속도가제한되고, 정부에상세한시험운행내용을제출하며, 고장발생시자율주행자동차의위치및상태정보를제공하는등추가규제가따름 이러한입법례외에도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한법령개정이진행되고있으며, 여러차례개정안이공개되고사회적논의가진행됨 15) 자율주행차의일반도로운행을위한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1차초안을 2015년 12월공개한후관련주체의의견을반영한수정안을 2016년 9월에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6) - 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한자체인증과객관적검증절차마련 - 임시운행동안자율주행차성능, 사고, 자율모드해제, 결함등공개 - 일반도로내자율주행차시험운행요건으로연방정부의정책지침활용 - 운전자없이시행되는자율주행차시험운행을위한허가요건신설 - 자율주행상태에서안전운행및법령준수책임은제조자가, 운전자운전중에는운전자가면허를포함한책임을짐 이와같이필요한법안을신속하게작성 공개한후충분한여론반영기회를제공하는미국의입법절차는시사하는바가크다고보여짐 14) 김지현, 자율주행자동차관련미국입법례, 국회도서관, , p ) 캘리포니아자동차관리청 (DMV) 자율주행자동차관련입법동향, ( 최종검색일 : ) < 16) 보다자세한내용은 김경환, 자율주행차사회의법적과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해법은?, 강효상의원실 보험연구원주최세미나, 의내용을참고할수있음 22

35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2. 독일 가. 정책동향 (1) 정책지침 2015년 9월, 독일교통 디지털인프라부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는자율주행시대의정책방향을제시하는 자동및연결운행을위한전략 ( Strategy for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이하 전략 이라한다 ) 발표를통해독일자율주행정책방향과입법프레임을제시함 이전략은우선자율주행의정도에따라운전자지원시스템 (Assisted Driving) 부터부분, 고도, 완전자동주행자동차 (Partially, Highly and fully automated vehicles) 등으로구분하여규정함 ([ 그림 3] 참조 ) - 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구분은관련법령의개정및적용의기준으로작동하게될것임 [ 그림 3] 자율주행의단계별구분 자료 : Die Bundesregierung( 독일연방정부 ), Strategy for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 p.6. 23

36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이전략은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효과와목적, 관련시설의필요성등을제시함과동시에입법과제의프레임을규정하고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유럽에서는국가간교통체계의연계가타국가나대륙에비해중요하기때문에오래전부터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 이하 비엔나협약 이라한다 ) 등의국제교통협약을체결해왔고, 이는국내법만큼중요하게다루어져옴 - 이협약제1조의운전자 (Driver) 정의에서는사람만을운전자로규정하고있는데, 독일은자율주행의시장선도를위해여러관련조항을개정할계획을제시함 17) 이협약의해당내용은개정되어 2016년 3월부터시행되고있음 자율주행차의실제도로주행을위해서먼저 도로교통법 (StVG: Straßenverkehrsgesetz, 이하 StVG 라한다 ) 의개정필요성을언급하였음 자율주행차를운행하는운전자에대한교육제도신설의필요성도함께강조하고있음 - 예를들어, 자율주행기능자체에대한교육이나자율주행에서운전자주행으로의전환등에대한교육이필요한것으로봄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형식승인과자동차검사등에대한규정이필요한데, 세계자동차시장의선도를위해자동차의국제표준으로이러한기준을만드는방안을고려하고있음 17)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대비도로교통법개정방안연구, pp. 23~26. 24

37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 이러한기준은세계자동차시장의국제표준설정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자동차수입에있어서기준이되고비관세무역장벽의역할을할수도있기때문에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음 (2) 윤리지침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다양한쟁점중많은나라에서고심하고있는문제가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따른윤리적기준설정에관한사항임 윤리적문제는입법적인해결이전에사회적합의과정이중요한데, 독일에서는이러한합의를위해숙의과정을거쳐 2017년 6월, 20가지윤리적원칙 (Ethical rules for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ular traffic) 을제시하였음 18) 독일에서윤리적기준마련을위한원칙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 기술발전은인간이스스로책임질수있는행동에대한자유를즐길수있어야한다는인간자율의원칙을준수해야함 - 인간의보호가모든다른공리주의적인고려 (utilitarian consideration) 에있어서우선이되어야함 - 공공부문은일반도로에서운행이허용된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을보장할책임을져야하고, 따라서자율주행시스템은공적인운행면허와모니터링이요구됨 - 도로위딜레마상황 19) 에서는사고의회피와인간생명의보호가최 18) 독일연방교통 디지털인프라부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Ethics Commission: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 정원섭, 자율주행자동차의윤리적쟁점 : 사고책임주체와도덕지수, 제 11 회미래자동차전자포럼 발표자료,

38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우선가치가되어야하고, 이를위해사고를피하기위한기술적발전이지속되어야함 - 딜레마상황등에서개인별특성 ( 성, 연령, 종교등 ) 을바탕으로생명간의경중을따지는행위는절대금지되어야함 - 사전에예방하거나피할수없는자율주행사고에서사상자가발생한경우에대한전문적조사를위한별도의독립적기관 ( 예 : 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된교통사고전문수사기구, 혹은자율주행교통안전기구 ) 설립을제안하기도함 - 인간의생명을보호하고, 손실을최소화하는것이자율주행및도로교통관련규정에서고려되어야할최우선원칙임 - 자율주행차량의운행시책임을분배하기위해서는누가혹은무엇이차량을제어하고있었는지분명히알수있도록관련데이터가기록및저장되어야함 - 자율주행차는비상시인간에게제어권이전환되지못하더라도사고를피할수있는 안전조건 (Safe Condition) 상태를확보할수있어야함 - 자율주행시스템의적절한사용혹은운전매너를위해서는적절한디지털교육이이루어져야함 이러한윤리적지침의내용은법적강제성은없으나, 앞으로자율주행기술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 입법 정책적가이드라인역할을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음 19) 운전자혹은자동차의선택에따라돌이킬수없는상황이벌어질때어떤판단이적절한지를말하는데, 대표적사례로 10 명의보행자와 1 명의운전자, 성인보행자와어린이보행자중한쪽을선택하거나희생해야하는경우어떤판단이적절한가와같은문제등이있음 26

39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나. 입법동향및성과 독일은자율주행관련법령마련을위해먼저유럽대부분의국가가가입한비엔나협약의개정을주도함 과거비엔나협약제8조제5항에서는모든운전자가항상자신의차량의운전을할수있어야한다고명시하여, 자동차자체의자율주행을사실상금지해왔음 - 그러나 UN ECE 20) 의비엔나협약의개정을통해 2016년 3월부터인간이운전하지않는자율주행도허용됨 21) 독일연방정부는국제협약의개정후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선도적역할을위해다양한국내법률의개정을추진하고있음 앞서제시한 전략 을바탕으로독일연방은 2017년 6월 21일, 연방도로교통법인 StVG (Straßenverkehrsgesetz) 에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사항을개정하여시행함 22) - StVG 은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처럼운전자나보행자의면허와의무등을규정할뿐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배법에서다루는자동차의등록이나운행허가, 사고시손해배상을명시하는등자동차교통전반에대한규정을담고있음 20) UN ECE는유엔유럽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를말하며, 유럽대륙의회원국간경제협력강화를목적으로 1948년창립된국제기구임 21) UN ECE 언론보도 ( 최종검색일 : ) < media/pre sscurrent-press-h/transport/2016/unece-paves-the-way-for-automated-driving-by-updati ng-un-international-convention/doc.html> 22) 독일연방정부법령정보사이트 ( 최종검색일 : ) < gesetz/12587/index.htm> 27

40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독일정부가 StVG 의개정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에대해규정하는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개정된 StVG 에서정의한자율주행자동차는레벨 3 ~ 4의자율주행에해당하는고도자율주행자동차 (Highly automated vehicles) 와완전자율주행자동차 (Fully automated vehicles) 를대상으로함 StVG 제1a조 (1) 에서자율주행자동차가 사전에의도된기능 23) 에따라작동하는경우에만운행이허용됨을규정함 - 이 사전에의도된기능 의세부내용이자동차제조사의책임과의무, 운전자의역할등을좌우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는데아직구체적내용은명시되지않음 더불어제1a조 (2) 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도로교통법령의준수나비상시운전자에게운전권한을넘길충분한시간이확보되어야하고, 언제든운전자가자율주행기능중단을포함한자동차제어권확보가가능해야한다는등의기술요건을규정하고있음 StVG 제1b조 (2) 에서는운전자의의무에대해규정하는데, 자율주행자동차가사람의운전을요청하는경우나자율주행운행이정상적으로수행되지않을경우, 운전자가차량의통제를책임져야함 제12조를개정하여자율주행자동차운행중사상자발생시피해보상한도를기존 5백만유로에서 1천만유로로늘림 - 차량파손의경우에도기존 1백만유로에서 2백만유로로피해보상한도를확대함 23) 1a (1) Der Betrieb eines Kraftfahrzeugs mittels hoch- oder vollautomatisierter Fahrfunktion ist zulässig, wenn die Funktion bestimmungsgemäß verwendet wird. 28

41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제 63a 조에서는 Highly and fully automated vehicles 사고시원인과책 임근거를제시할저장장치 ( 일명블랙박스 ) 설치와정보공유에대해 규정하고있음 독일은 StVG 의개정이후추가적인법령개정논의를진행하고있는데, 주로다음사항이쟁점이되고있음 24) 자율주행관련정보의접근이나보호의요건규정 사이버보안에대한대책 자율주행차량교통사고의피해보상한도를추가상향하는방안 한편, StVG 의개정에대해다음과같은비판적의견이제시되기도하는등추가적인논의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임 25) 개정법에서는비상시운전자의적절한대응의무에대해규정하였고, 이적절한대응은사고시책임유무및정도를정함에있어매우중요한기준이됨에도불구하고, 이법률에서는대응의구체적내용이나시간에대한기준이모호함 더불어사고시원인과책임근거를제시할저장장치설치와정보공유에대한규정속에는저장되는데이터의소유나활용, 개인정보보호등에대한세부적규정이명확하지않음 24) Prof. Ina Ebert, Legal framework for autonomous driving in Germany, 자율주행자동차융 복합미래포럼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 White&Case, Germany Permits Automated Vehicles ( 최종검색일 : )< 29

42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3. 영국 가. 정책동향 (1) 정책지침 영국자율주행자동차정책의기본방향은 2015년영국교통부 (DfT: Department for Transport) 가발간한 무인자동차를위한길 (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 시리즈를통해제시됨 2015년 2월, 자율주행차관련기술및법 제도개선과제를정리한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 이하 The Pathway 라한다 ) 가발간됨 - 이보고서의발간과함께요약본이자실행계획서인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Summary report and action plan 이공개되었고, 이어서같은해 6월, 자율주행차시험운행의세부규정을제시하는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Code of Practice for testing 을발간하는등정책적방향과정부입장이적극적으로제시됨 The Pathway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영국의국내외법령현황을살펴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긍정적효과를실현시키기위해필요한여러입법 정책과제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지침을제시함 - 이보고서에서언급한 10가지정책과제는 1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에대한평가및면허, 2 자율주행차운전자및비자율주행차운전자의행동요령, 3 제조물책임, 4 도로성능및관리, 5 자동차안전운행요령, 6 자동차등록 면허, 7 도로시설물표준, 8 보험, 30

43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9 데이터보호및사생활보호, 10 사이버보안으로구성됨 이와같이자율주행자동차의실생활도입에필요한대부분의쟁점들을체계화하여정책방향을제시함 특히이보고서는과제별정책방향을제시한후정부가해야할 31가지입법 정책과제를구체화하여시행시기와함께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 표 5] 와같음 [ 표 5] 영국정부의정책실행계획주요내용번호시행계획실행시기 1 자율주행차시험운행시 안전한자동차이용 의의미를구체화하여제시 2015 년봄 3 시험운행운전자에대한인증및교육규정마련 2015 년봄 4 일반도로시험운행시운전자책임범위명확화 2015 년봄 Highly and Fully automated vehicle에대한소유자와운전자의면허에대한검토자율주행차가도로교통법을준수하도록설계되었는지평가할수있는기준마련다른운전자에게위험을끼칠수있는자율차알고리즘의판단요소에대한기준의필요성검토운전자없는운행을허용하는기준을정립하기위한입법필요성검토자율주행차의판매및일반운행을위한도로시설물의표준및설치요건마련필요성검토 2017 년여름 2018 년말 2018 년말 2018 년말 검토중 사이버위협으로부터자율주행차를보호하기위한 년말현제도체계를개선하기위한방안모색주 : 번호는원문에제시된시행계획의일련번호를말함자료 : DfT,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 pp.185~

44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The Pathway에서는이와같은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정책의실현시기를 2015년부터 2018년말까지단계별로정리하여제시하였는데, 아래 [ 그림 4] 와같음 년에는자율주행자동차의일반도로시험운행규칙인 Code of Practice 를마련한후 2017년까지업데이트하고, 동시에유럽이나국제표준기구 (ISO) 등국제기준마련을위해국제적협의를강화해나갈계획을제시함 2017년 11월현시점에서계획대로실현되지못한정책과제도있지만, 여러정책과제의프레임워크와함께시행시기를조율하여제시하는것은의미있는시도로보임 [ 그림 4] 영국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제도정비시간계획 자료 : DfT,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 p

45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2) 사이버보안지침 자율주행차의상용화에있어서사이버보안도가벼이다룰수없는중요한과제인데, 2017년 8월영국에서는자율주행차의사이버보안을위해관련주체들이준수해야할원칙을제시하였음 이원칙은영국교통부 (DfT) 와인프라보호센터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가함께작성한 The Key Principles of Cyber Security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를통해제시됨 26) 이원칙에서는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와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 3가지사이버보안원칙과 5가지시스템설계원칙을제시하고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27) - 1 보안책임주체 : 물리ㆍ인사ㆍ사이버보안제품및시스템에대한최종적인관리책임은경영진이지고, 조직전반에걸쳐적절하고명확한방식으로보안책임을위임할수있어야함 - 2 보안위기관리가필요한범위 : 공급망 (supply chain), 하청업체및서비스제공사등관련기업전반에걸쳐발생될수있는보안리스크가설계, 기술명세및조달의전과정에서확인ㆍ관리되어야함 - 3 제품사후관리및사고대응 : 차량제작사는사후지원서비스를포함한차량의생애주기전반에걸친보안유지계획과조직내부자산에대한해킹이나시스템오작동에대비한복구계획을마련해야함 26) 영국정부사이트 < 최종검색일 : >, ( 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24302/cyber-security-connected-automat ed-vehicles-key-principles.pdf) 27)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동향 Vol. 119, , pp.25~26. 33

46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 4 차량제조사간보안강화를위한협업 : 하청업체, 공급사및외주업체를포함한차량제조관련기업들은보안프로세스및보안제품의인증등차량시스템보안방안을의무적으로제공해야함 - 5 심층방어기반시스템설계 : 보안아키텍처는심층적방어기법 (defense-in-depth approach) 을적용해모니터링, 주의공지, 개방형인터넷포트등의공격표면 (attack surfaces) 최소화, 트러스트레이어 (trust layers) 및기타보안프로토콜적용등의보완적제어기법등을통해보안위협을완화 - 6 생애주기전반에걸친소프트웨어보안관리 : 차량제작사는소프트웨어에내재될수있는다양한위협으로부터공격을방어할수있는안전한코딩관행을채택하고, 주기적인보안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실시해야함 - 7 데이터저장및전송시보안강화 : 데이터의저장및수신시스템의보안확보및개인식별가능한데이터에대한정보유출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한관리체제강화 - 8 시스템방어체계와센서동작오류시대응력과복원력확보 : 시스템은내외부인터페이스를통해센싱데이터조작이나네트워크침입등에대한대응력을갖춰야하며, 공격상황에도시스템의원래목적에부합한동작을유지해야함 (3) 전담조직마련 또한가지주목할만한정책으로자율주행차의개발및산업화를주도 할전담조직인 The Centre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CCAV) 를설립한점인데, 이기구의주요역할은다음과같음 28) 34

47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영국이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에있어서세계선두를유지할수있도록정책개발을지원함 2억파운드규모의재원을마련하여연구 개발 시연 상용화를지원함 관련정부부처인 DfT,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우리의산업통상자원부와유사 ) 등관련부처간협업을주도함 특히이기구를관련산업계혹은이해관계자들과의단일한소통및협업창구로활용함 나. 입법동향및성과 대부분의유럽국가들이준수하고있는비엔나협약에영국은가입만하고비준을하지않아국제협약에비교적자유로운국가이기때문에영국은국내법령의정비를중심으로입법논의가진행되고있음 영국은 The Pathway를통해제시된정책프레임을바탕으로관련입법을추진하고있는데, 이에따라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기준이마련됨 자율주행차시험운행이영국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를위반하지않기때문에시험운행에법적걸림돌은없으나, 구체적시험운행요건이요구되어 무인자동차로의길 : 시험운행규정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Code of Practice for Testing) 을마련함 28) CCAV 소개 < 최종검색일 : > ( centre-for-connected-and-autonomous-vehicles) 35

48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이지침은법적강제성을가진규정은아니지만, 제조사입장에서는정부의지원을받거나시장신뢰를얻기위해이지침을준수하지않을수없다는점에서현실적구속력이존재함 이지침은일반적요건, 시험운전자 운영자 보조자 29) 요건, 차량요건으로세분되어규정하고있음 - 일반적요건 : 모든시험주행자율주행차량 30) 은 Road Traffic Act 등관련법령을준수해야하고, 적절한보험에가입해야하며, 교통신호와같은도로운영관련지원을위해도로관리청과협의를해야함 - 시험운전자 운영자 보조자요건 : 운전자나운영자는운전면허가있어야하며, 자율주행이든수동운전상태이든안전운행에책임을가짐. 더불어공공도로이외의장소로최고속도가 15mph로제한되어있는곳에서는비상제동장치를작동할수있는운영자의감독하에시험운행이시행되어야함 - 차량요건 : 시험운행차량은 Road Traffic Act 를준수하며운행되어야하고, 3년이상된노후차량은차량검사증 (MOT) 을보유해야함 공공도로혹은공공공간에서시험운행하기위해서는사전에통제된도로나시험트랙등에서실내시험운행 (In-house test) 을거쳐야함 차량의움직임에대한정보뿐아니라자율주행특성과관련된검 29) 시험운전자 (Test driver) 는시험운행시운전석에앉아운전하는사람을말하고, 시험운영자 (Test operator) 는운전석착석여부와상관없이시험운행과정을감독혹은통제하는사람을말하며, 보조자 (Test assistant) 는시험운전자나운행자를지원하고보조하는사람을말함 30) 이지침은자율주행자동차를세분하여정의하였는데, 자율주행이가능하나운전자가필요한 Highly automated vehicles와운전자가없이운행이가능한 Fully automated vehicles로구분함 36

49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지및통제정보를기록할수있는기록장치가장착되어야하는데, 이정보는사고나누가혹은무엇이차량을통제했는지판단하는데사용될수있어야하고, 관련기관과공유되어야함 차량이운전자나운영자개인이동정보를수집하게되는데, 이정보의처리는 데이터보호법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을준수해야하고, 사이버보안대책이마련되어야함 자동주행과수동주행전환에대해운전자는명확하게숙지하고있어야하며, 전환이필요한경우운전자에게충분하고명확한경보와정보가제공되어야함 관련영국의입법동향에서주목해야할또한가지사항으로사고시책임및보험에관한법률안이발의되었다 31) 는사실임 차량기술과항공법안 (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 은올 2월에발의되어현재계류중에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32) - 자율주행자동차가자율주행모드로운행중사고가나고, 사고차량이사고당시보험에가입한상태이며, 사고로사람이피해를입은경우, 사고피해의보상책임은보험사에있음 ( 제2조제1항 ) - 반면, 동일한상황이지만보험미가입상태이고, the Road Traffic Act 의특정조항의적용이어려운경우, 차량소유자가사고책임을짐 ( 제2조제2항 ) - 다만, 자율주행이적절치않은상황에서운전자가운전책임을태만히 31) 김지현, 영국의자율주행자동차보험법안및사이버보안가이드, 외국법률이슈브리핑 제51호, 국회도서관, ) 영국의회입법정보사이트 < 최종검색일 : > ( bills/ /vehicletechnologyandaviation.html) 37

50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한경우보험사나차량소유자의책임은경감될수있음 ( 제3조 ) - 또한자동차소유자가불법적인자율주행소프트웨어를설치하거나업데이트를태만히하여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보험사의책임이경감됨 ( 제4조 ) 이러한사고책임에관한법령은우리나라도고심하고있는주제이기때문에이법안의입법여부나논의의진행상황을신중히관찰할필요가있음 4. 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미국, 독일, 영국의정책및입법사례를살펴본결과, 몇가지시사점을찾을수있음 우선, 자율주행자동차로경쟁해야할국가들은자율주행기술개발뿐아니라자율주행관련입법노력에있어서도우리나라보다앞서있다는사실을인식할필요가있음 미국네바다주 ( 州 ) 의회가 2011년 6월세계최초로자율주행자동차를법제화하였고, 2012년 4월플로리다주, 2012년 9월캘리포니아주등많은주에서법제화와함께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실시하였고, 수차례관련법령개정안이발의되어폭넓은논의가진행되고있음 독일은자율주행을위해 2014년 UN ECE 비엔나협약의개정주도와함께 2015년 9월자율주행시행전략발간, 2017년 6월연방법인 StVG ( 도로교통법 ) 개정 시행등활발한입법노력이진행되고있음 38

51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1월개정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을시작으로자율주행임시운행등이시행되는등노력하고있으나보다구체적인입법논의나법안제출이상대적으로더디게진행되고있음 자율주행을위한정책과제의범위와사회적파장이큰만큼다양한정책적대응이필요한데, 이를체계화한정책지침이우선마련됨 이러한보고서는법적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지만, 정부의정책방향을제시하여관련기술의개발방향을선도하고, 정책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며, 체계적입법을통한정책효율성을증진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 미연방은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독일은 Strategy for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영국은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등의정책보고서를통해자율주행자동차정책의목적과방침, 추진절차, 입법계획등을제시한바있음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을제시한바있으나, 세부내용은시험운행중심의과제와부처간업부분담에그쳐아직종합적인정책방향이나입법과제의프레임워크제시는미흡함 자율주행정책은상용화이전단계에서부터다양한정부부처의협의가필요한만큼정부부처간협업체계의마련이중요함 영국은자율주행차관련전담조직인 CCAV를설립하여관련부처간협업주도, 연구 개발 시연 상용화지원과함께이해관계자들과의단일한소통및협업창구로활용하고있음 39

52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 더불어교통부 (DfT) 는인프라보호센터 (CPNI) 와함께사이버보안정책의원칙을작성하기도함 또한미국 ITS JPO(Joint Program Office) 33) 가첨단자동차관련기술을주도하고있고, 일본은 CSTI(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및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자동차공업협회등이중심이되어출범시킨 자율주행사업화검토회 를통해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대응방안을발표 34) 하는등자율주행정책을종합하거나세부실행계획을주도하는기관이마련됨 우리나라도미래포럼과같이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정부부처간논의방안이제시된바있으나, 여전히부처간협업이나관련업무의조율에있어서실효성있게작동하고있는조직을찾기는어려움 해외사례에서주목해야할사항중지자체역할도빼놓을수없음 특히미국에서자율주행자동차개발은연방정부보다지방정부인주 ( 州 ) 단위의역할이더크게작용해왔는데, 이는도로의관리및교통운영의주체가주정부 ( 지자체 ) 이기때문이며, 자율주행의실제도로운행을위한지원및평가등은지자체단위에서시행될수밖에없음 - 또한, 특정지역내도로를수없이반복운행하면서자율주행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 를학습시키는과정이자율주행개발의핵심과정인만큼지자체단위의지원과협력이필수적임 33) 미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기관 (NHTSA, FHWA, FMCSA, FTA, FRA 등 ) 간합동계획실로서첨단교통환경구현을위한연구활동지원및개발기술실용화전략수립을목표로함 3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 미국, 유럽, 일본,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2016., p

53 Ⅲ. 해외주요국가의입법 정책동향 우리나라는시험운행범위를확대하고, 시험공간 (K-City 등 ) 을마련하고있으나, 도로형태 신호 운전행태 보행자 돌발상황등수많은경우의수를충분히학습하기위해필요한실제도로에서상시적운행성과는아직미미한수준임 향후지자체의참여와지원을독려하여자율주행차개발주체와협력할수있는환경의조성이필요함 독일의자율주행차시대의윤리기준이나영국의사이버보안기준등아직은법적구속력은없으나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를위해꼭필요한사회적논의가진행되고있음 이러한논의는자율주행자동차가보여주는장밋빛미래뿐만아니라앞으로발생가능한사회적문제를인식하게하고, 새로운대안을함께모색하는사회적분위를형성하는데큰기여를한다고판단됨 끝으로해외에서는이미입법을하였거나법안을마련하여사회적논의를진행하고있는쟁점들을지속적으로분석하고관찰하여우리나라입법의기초자료로활용할필요가있음 미국은시험운행뿐아니라안전성평가인증, 자동차사이버보안대책, 시험운행면제등에대한법안을마련하여하원을통과하였고, 독일은윤리적지침을마련하고, 자율주행시운전자의의무나사고시제조사의책임범위, 차량내블랙박스설치등에대해규정하고있음 해외입법례들은우리도고민해야할쟁점들에대한모범답안이될수있을뿐아니라국제적동향과표준도자율주행정책의주요고려요소인만큼해외입법례와입법과정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보임 41

54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Ⅳ. 입법과제및정책적고려사항 1. 자율주행자동차관련입법과제의체계화 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위해준비해야할법 정책관련쟁점은시험운행기준부터사이버보안, 관련서비스산업까지폭넓고다양하기때문에여러입법과제들을체계화하는틀 (Framework) 35) 구축과정이중요할것으로보임 자율주행차에대한입법과제를논의함에있어프레임워크의구축이필요한것은주로다음과같은이유때문임 자율주행은방대한교통시스템혹은사회시스템의일부일수있는데, 작은미비점이전체시스템의효율성을저해할수있으므로, 체계화를통해빠진부분이없도록점검할필요가있음 - 다른국가에비해자율주행관련기술개발의시작이늦었고, 관련법 제도의준비도부족한우리현실을고려할때, 입법과제를체계화함으로써신속하고충분한제도적기반마련을기대할수있음 또한여러부처에나눠져있는자율주행관련업무의협업을효율화하기위해서도업무범위와순서를정리한틀 ( 프레임워크 ) 이중요함 - 이러한체계화작업후각각의쟁점에대한분석과검토는추후연구에서단계별로진행할수있음 해외의여러국가들도자율주행에대한입법노력이전에종합적정책 35) 프레임워크 (Framework) 는복잡한업무를진행하거나판단함에있어서고려되어야하는여러쟁점들을체계화한틀혹은틀을마련하는과정을의미함 42

55 Ⅳ. 입법과제및정책적고려사항 방향을제시함으로써정책의예측가능성과입법과정의효율성을높이는노력을기울임 이러한해외사례를참고하여우리가자율주행시대를위해준비해야할여러입법 정책과제를정리하고, 체계화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를비롯한많은나라에서자율주행차의실증을위해시험주행을실시하는단계인데, 시험주행이후상용화단계를고려할때자율주행관련법 제도는크게세개의범주로구분하여고려할필요가있음 시험운행을비롯한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과정에필요한법 제도적과제도출 상용화단계에서특히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는교통사고처리관련민사 형사 행정적과제도출 상용화후자동차의운행단계를넘어교통 물류의산업및서비스측면의향상을위한법 제도적쟁점 가. 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한과제 레벨 3 이상의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해서는자동차인증을비롯하여 운전자의자격, 도로의정비등여러요소에대한준비가요구됨 (1) 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및인증 자율주행자동차의법적정의와등록절차에대한새로운논의가필요함 자율주행자동차와이자동차의운전자는일반자동차와다른특별한책 임과의무를갖게되는만큼자율주행자동차만을특정할수있는법적 43

56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인정의가중요함 - 자동차관리법 제 2조제1호의3은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 로정의함 그러나첨단운전자지원기능 (ADAS) 을갖춘자동차도일정시간은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운행이가능하다는점에서레벨 3 이상의자율주행자동차와구분되기어려움 - 또한현행정의는자율주행레벨에따른제조자나운전자의책임이달라질수있어레벨구분이중요한데이러한개념이나외부와의연결에대한구분도명확하지않다는점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도다시검토할필요가있어보임 더불어자율주행레벨이나외부연결여부에따라구분된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는자율주행자동차의등록 ( 신규 이전 말소 ) 과정에서도구분되어운영될필요가있음 무엇보다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인증기준및절차마련이중요함 현자동차의제작및판매는 자동차관리법 제3 장과구체적자동차안전기준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각각의자동차제조사가자기인증 36) 하는과정을통해이루어짐 - 그러나현재의법령에서는자율주행관련부품에대한안전기준이나, 상용화를위한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기준 (H/W와 S/W) 이정립되어있지않음 현자동차안전기준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자동차사이버보안에대한 36) 자동차를제작 조립또는수입하려는자는해당자동차의형식이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함을스스로인증하여야하는데, 이를 자동차자기인증 이라함 44

57 Ⅳ. 입법과제및정책적고려사항 기준이나인증요건추가등과관련한많은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임 - 특히자율주행에있어다른차량이나인프라, 사람의위치정보를활용하는것이불가피한반면, 이과정에서각개인의사생활이나개인정보가유출및악용될수있다는우려가여전히존재함 - 즉, 자동차성능을위한사이버보안대책과함께자율주행과관련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위치정보법 이라한다 ) 등에대한고려도필요함 현재많은나라에서사이버보안을위한기준설정에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 특히영국에서는자율주행알고리즘의위험성판단기준, 운전자없는운행의허용기준등을 2018년말까지정립할계획을제시하는등관련논의가활발함 (2) 자동차운전자격과면허 자율주행시대의운전자격및면허에대한논의도빠질수없는데, 크게두가지측면의논의가필요함 현재의운전면허를자율주행차운전자에게도요구할것인가의문제임 - 현재까지의국내외논의에서는현운전면허에자율주행에대한이해나비상시대응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능력을추가하는방향에무게가실리고있는것으로보임 한편, 도로교통법 제82조는일부장애인이나정신질환자에대해운전을제한하고있는데, 자율주행의상용화를통해운전자의운전능력조건이완화될수있음 - 이경우, 현재는운전이제한되고있는일부장애인이나적성검사탈 45

58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락자에대한운전가능범위의확대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3) 교통시스템의건설및운영방안개선 자율주행차의상용화에따라첨단도로를비롯한관련인프라의건설및운영체계의변화에대한대책도필요함 자율주행의상용화에따라도로첨단화뿐아니라자율주행전용차로혹은전용도로의필요성이나, 도로제한속도 ( 또는설계속도 ) 의상향주장이제기 37) 되는등시설및운영에있어서도상당한변화가예상됨 - 교통시설과마찬가지로도로시설도자율주행차와연계되어주행중다양한정보를제공하게되므로도로시설의설치및운영주체측도지금까지와는다른책임과의무가발생할수있음 자율주행차가운행되는지역내교통운영체계의발전방향과함께이를실현하기위한제도적변화에대한논의가필요함 우선, 자율주행차는 도로교통법 의다양한규정을준수해야하는데, 이를위반한경우처벌대상이나방법등에대한논의가필요함 - 더불어법령으로정의된교통신호가아닌경찰관의수신호나임시표지판에대한인식과위반시책임, 도로구간별로운전자의의무가달라지는구역 ( 예 : 어린이보호구역등 ) 에대한규정이필요함 - 이와관련하여자율주행차측의책임이달라질뿐아니라 교통안전시설등설치 관리에관한규칙 등에따라교통신호등을설치 운영하는경찰측의책임도달라질수있음 37) 이백진등, 첨단인프라기술발전과국토교통분야의과제 : 자율주행자동차를중심으로, 국토연구원,

59 Ⅳ. 입법과제및정책적고려사항 또한도시교통체계향상을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이하 통합교통체계법 이라한다 ) 에자율주행기능이충분히활용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고려될필요가있음 (4) 자동차소비자의보호 자동차를이용하는자동차소비자보호제도의정비도중요한과제임 자동차소비자관련제도로는자동차리콜 ( 자동차관리법 ) 과자동차품질보증및교환 환불 ( 소비자기본법 ), 제조물의결함으로발생한손해에대한제조업자등의손해배상책임 ( 제조물책임법 ) 등이있음 그러나이러한제도를통해자율주행자동차소비자를보호하기에는여러한계가지적되고있어개선노력이필요함 - 기본적으로자율주행을실현하는소프트웨어가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및성능을좌우하는데, 현재의 제조물책임법 상제조물에는소프트웨어가포함되지않아손해배상에는한계가있음 - 이외에도자율주행자동차에포함된다양한데이터, 외부에서제공받은날씨 지도등의추가정보, 각정보를연결하는통신품질등과관련한손해배상책임의범위도중요한쟁점이될수있음 더불어일반적인불량자동차의교환 환불문제도여전히존재하는만큼자율주행자동차관련제도의정비가시급한것으로보임 년 10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자동차의교환또는환불요건 ) 의신설을통해불량자동차를교환 환불할수있는법적근거는마련되었음 - 그러나일반운전자로서는알수없는자율주행차의결함의입증책임 47

60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완화, 자동차교환 환불기준및절차의간소화, 자동차관리법 취지와의불일치등의문제가여전히존재함 38) - 이러한문제는현재의자동차에도적용되지만, 앞으로첨단의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더욱심각한갈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논의가중요함 지금까지제시한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한과제를요약하면 [ 표 6] 과같이정리할수있음 [ 표 6] 자율주행차상용화관련법 제도적과제 구분내용관련법령 자동차정의및등록자동차인증운전면허 자격인프라정비지역교통체계개선 - 자율주행특성을반영한정의 - 세분화된정의에따른등록 - 자동차자기인증기준마련 - 인증절차개편가능성검토 - 사이버보안및개인정보보호 - 운전면허필요성재검토 - 면허시험의절차및내용 - 자율주행의보완및기능강화를위한인프라활용 - 자율주행기능을활용한도시 지역교통체계개선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자동차성능기준위치정보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통합교통체계법 자동차자보호 소비 - 자동차의소비자보호 - 자동차제조자의책임강화 자동차관리법제조물책임법 38) 경실련보도자료, 소비자를위한올바른레몬법도입이필요하다, < 최종검색일 : >, ( 48

61 Ⅳ. 입법과제및정책적고려사항 나. 교통사고처리관련과제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와관련한과제중특히교통사고발생시책 임과대응절차에관한논의도매우중요하게다룰필요가있음 (1) 민사적책임 먼저교통사고에대한민사책임과피해자보호에대한정비가시급함 현자동차손배법은교통사고의민사적책임주체를일단 ( 가해 ) 운전자로간주하되, 운전자가아닌자의책임을운전자가입증해야운전자의손해배상책임을다른이에게전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자동차손배법제3조 39) ) - 교통사고에따른손해배상을위해모든운전자의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고 ( 같은법제5조 ), 차량의결함으로인한사고나소비자피해가입증되면 제조물책임법 에따라제조사가배상하기도함 그러나향후자율주행모드에서의교통사고를현재의운전자책임체계로접근하는것에대해여러문제점이지적되어개선과제가논의되고있는데 40), 각책임주체별로고려될수있는사항은다음과같음 39) 제 3 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승객이아닌자가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자기와운전자가자동차의운행에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고, 피해자또는자기및운전자외의제 3 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으며,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가없었다는것을증명한경우 ( 이하생략 ) 40) 박준환, 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쟁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62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 먼저자율주행자동차제조사의책임이강화될필요가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이나 제조물책임법 의개정을통해제조사에무과실책임을부과하거나입증책임완화와같은조치가논의되고있음 - 특히, V2X 41) 기반의자율주행에있어서국가 ( 도로관리청 ) 가관리책임을갖는도로등인프라의결함이나관련정보의오류로인한교통사고발생시 국가배상법 에따른정부의손해배상가능성도높아짐 예컨대, 스마트도로의정보가자율주행차운행에직접적으로활용될수있는데, 이정보의왜곡이나통신상오류로인한사고발생시국가 ( 도로관리청 ) 책임여부나, 이러한정보제공이현행국가책임인도로등의 설치나관리 에포함되는지등의논의가있을수있음 - 대부분의교통사고후책임부담은결국보험을통해이루어지므로자동차보험제도의개편이필요한데, 지금까지몇몇연구 42) 가수행되었으나앞으로보다본격적인논의와입법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2) 형사적책임 자율주행중사고에대한형사적책임도상당히치열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자율주행차의운행시일반적교통법규위반이나교통사고시 도로교통법 상운전자에대한형사적책임은사실상적용이어렵고, 제조물에소프트웨어가포함되지않는현 제조물책임법 으로인해제조사 41) V2X는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Infra. 등차량과다른모든사물 (Vehicle to Everything) 간의통신을통한정보공유및협력을뜻함 42) 황현아, 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와손해배상책임, 자율주행자동차융 복합미래포럼국제컨퍼런스발표자료, , 이기형 김혜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연구, 보험연구원, 등다수의연구가있음 50

63 Ⅳ. 입법과제및정책적고려사항 에책임을부과하기도한계가있음 43) - 따라서현행법령체계에서는포섭하기어려운자율주행차의형사적책임에대한보다적극적연구와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3) 기술적 행정적과제 자율주행에대한민사적 형사적책임을위해서는법 제도적인대안도중요하지만기술적보완을통해해결할문제도존재함 고도의첨단장치로작동되는자율주행차의과실 ( 결함 ) 이나책임여부를일반의운전자가입증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므로책임주체를판단하기위한기술적대안이필요함 - 즉, 사고시사고상황과자율주행차의정상적작동여부를규명할수있는장비 ( 일명 블랙박스 ) 의설치를강제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함 - 차량내블랙박스와같은기록장치설치는독일에서이미법제화되었고, 미국등에서도관련법안에유사내용이포함되어논의되고있음 한편, 교통사고조사방법이나주체등교통사고조사와관련된행정적측면의변화도필요할것으로보임 현교통사고조사는주로도로에남은흔적 44), CCTV 등영상자료, 목격자진술을토대로이루어지는데, 향후자율주행사고는자동차블랙박스속운행데이터나교통시스템자료의분석이더욱중요해질것임 43) 김두원, 자율주행자동차관리및교통사고에대한형사책임, 법학논문집 제39 집제3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대표적예로, 자동차타이어가구르지않고미끄러지면서도로바닥에흔적을남기는스키드마크 (Skid Mark) 나차량바퀴방향 ( 진행방향 ) 의측면으로자동차가밀리면서발생하는요마크 (Yaw Mark) 등이있음 51

64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 따라서이러한첨단자료의수집및활용을위한제도적기반과조사담 당자의전문성강화노력도중요할것으로보임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처리와관련한쟁점들을요약하면 [ 표 7] 과같음 민사 형사 구분내용관련법령 제조사 정부 보험 [ 표 7] 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처리를위한과제 - 자율주행중교통사고시제조사책임증대및입증책임변화 - 인프라운영상과실로인한사고시정부의손해배상책임 - 자동차보험체계의개편 - 과실상계제도의수정 - 교통사고시제조사의관련법규위반여부확인및책임주체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배법제조물책임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배법 도로교통법제조물책임법 기술대응 - 자동차운행정보수집장치 ( 일명블랙박스 ) 의설치의무화 자동차관리법 행정 - 교통사고조사체계개선도로교통법 다. 교통 물류의산업및서비스개선 (1) 교통 물류산업의발전방안모색 자율주행차량상용화이후교통 물류관련산업이나서비스측면의변화 가클것으로보이는데, 우선교통 물류관련산업의변화와함께제도 적기반에대한논쟁이활발해질것으로보임 52

65 Ⅳ. 입법과제및정책적고려사항 특히대표적교통 물류산업인여객수송산업에있어서자율주행이나레벨 4단계이상의무인운행이시행되면운송효율증가나일자리감소우려등상당히많은변화와사회적파장이발생할것으로보임 - 많은나라에서시범운행을시도하고있는자율주행기반의버스나택시운행에대한논의가필요한데, 현재운수종사자 ( 운전자 ) 가담당하던승객보호의무를비롯하여새로운운송산업에대한고민이필요함 지난 11월 8일, 미국라스베가스에서자율주행버스의시범운행사례를비롯하여여러사례가있었고, 국내에서도경기도시공사는올 12 월판교에서자율주행버스를운행할계획을제시한바있음 즉, 운수자동차운전자의역할이나근로조건변화는물론, 운전자격도자율주행에대한이해를비롯해여러가지가새로이요구될수있음 - 이에따라여객수송전반을규정하고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나대중교통을지원하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의개정이논의될수있음 더불어화물운송사업의변화도상당할것으로보이는데, 우선은자율주행트럭의대열주행 45) 을통해물류사업의효율을높이고, 차량운영비를감소시키려는연구가여러나라에서진행되고있음 - 대열주행이 도로교통법 제46조의공동위험행위 46) 에해당하는지여부등다양한법적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45) 대열주행은일련의차량이대열을이루어운행하되선두차량만유인으로운전하고그뒤차량들은자율주행을통해선두차량을뒤따라가는방식임 46) 제46조 ( 공동위험행위의금지 ) 1 자동차등의운전자는도로에서 2명이상이공동으로 2대이상의자동차등을정당한사유없이앞뒤로또는좌우로줄지어통행하면서다른사람에게위해 ( 危害 ) 를끼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53

66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일본도요타통상은 2022년까지 1명의운전자가복수의트럭을운행하는후속차량무인대열주행의실용화계획을밝혔고, 미국 Peloton Technology 등자율주행기술개발사도화물차대열주행 ( 군집주행 ) 을준비중임 47) - 향후자율주행자동차의무인화물운송이확대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반의개정이논의되어야할것으로보임 다양한 O2O 교통서비스 48) 의확산이나주차난과같은여러교통문제의해결에있어서도자율주행자동차는강력한수단으로활용될수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를바탕으로첨단교통서비스를확대시키기위해서는각서비스별로안고있는제도적인틀을개선시킬필요가있음 - 예를들어, 자율주행을넘어무인자동차의허용이나공유자동차로자율주행차를이용할때계정 (ID) 의도용방지등사이버보안강화, 관련보험제도의개선등여러입법 정책과제가존재함 참고로, 해킹을통한타인의계정침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한다 ) 제48조에서금지하고있는데, 자율주행에따른보안강화논의가필요함 (2) 교통서비스향상을위한자율주행의활용 자율주행을이용한교통서비스강화방안도간과할수없는문제임 현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이하 교통약자법 이라한다 ) 에 47)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기술주간동향 제510호, ) O2O는 Online to Offline 의약자로 Online에서검색 호출 구매한상품이나서비스를 Offline에서소비하는형태를의미하는데, 대리운전, 택시, 카셰어링등이 O2O 교통서비스로이용될수있음 54

67 Ⅳ. 입법과제및정책적고려사항 따라교통약자이동편의를위한교통서비스가제공되는데, 자율주행자동차를이용한서비스증진방안이고려될수있음 또는오지 벽지처럼수익성은없으나교통수요가존재하는노선에는자율주행차를통해인건비감축이나운영효율성증대를기대할수있음 그외에도자율주행은새로운교통정보의수집및활용, 새로운교통시스템효율화방안, 위치 공간정보와결합된시장의창출등수많은서비스와시장이새로이등장할것으로보임 자율주행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새로운서비스의발굴과선제적대응을위한적극적노력이중요함 자율주행에따른산업 서비스관련과제는 [ 표 8] 로요약할수있음 산업 구분내용관련법률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 표 8] 산업및서비스측면의변화와과제 - 버스 택시운전자의자격및역할변화 - 버스 택시의무인주행허용여부 - 관련사업자의책임변화 - 공유자동차산업성장 - 화물차운전자의자격및역할변화 - 화물차의무인주행허용 여객자동차법근로기준법택시발전법대중교통법 화물자동차법근로기준법 공유경제 - 이용자식별및보안제도개선 - 관련운행법령개정가능성검토 정보통신망법도로교통법 -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교통약자법 교통서비스 - 벽지노선운행효율증대여객자동차법 - 새로운교통정보의생산및활용 - 교통정보에포함된개인정보의보호 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55

68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2. 정책적고려사항 자율주행자동차에대응하여준비해야할법 제도적과제와는별도로성공적인자율주행시대를대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적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임 먼저, 자율주행기술개발과제도마련의시작이뒤쳐진만큼입법및정책적논의를서두를필요가있어보임 이를위해우선관련부처합동으로자율주행을위한다양한입법 정책과제를종합하고추진순서를정리한프레임워크의작성이요구됨 - 지금까지우리나라의자율주행차관련정책은시험운행이나 K-City 조성과같은테스트베드구축에치우쳐진행되어온경향이있음 따라서향후전체입법 정책과제의설계도라고할수있는프레임워크혹은로드맵의작성이보다속도감있게추진될필요가있어보임 - 이를통해정책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의증진과함께입법 정책활동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정책지침의작성이우선되어야할것임 자율주행자동차관련여러입법과제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는부처간협의체등의소통창구나전문조직마련이선행되어야함 자율주행자동차정책은자동차교통의안전성확보와차세대자동차산업육성이라는가치의상충, 관련부처나이해관계의복잡성, 첨단기술의검증기준및사회적수용성확보등의과제를동시에추진해야하는어려운문제임 - 특히실무적차원에서고속도로를제외한대부분의도로를관리하고, 56

69 Ⅳ. 입법과제및정책적고려사항 교통체계를운영하는것은지자체이기때문에자율주행자동차를지원및평가하기위해서는지자체의역할도매우중요함 이러한여러주체가얽힌복잡한과제를신속하고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관련정부부처간혹은중앙정부- 지자체간협의체나일원화된조직의마련이요구됨 - 이러한협의체는업무효율성차원에서도중요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개발자나관련산업종사자가정부와협의하고새로운아이디어를제안할수있는일원화된창구를제공한다는차원에서도매우중요함 - 영국의 CCAV나일본의 자율주행사업화검토회 와같은부처간협력기관이나미국의 JPO와같이미교통부내부기관간연계사례가참고사례가될수있음 더불어국회차원에서도여러법안의종합적이고폭넓은검토를담당할임시전담조직의구성이검토될필요가있음 신속한자율주행입법 정책과제도출과동시에간과되어서는안되는사실은법개정과정에서이해당사자의의견을폭넓게듣고, 기술발전을수용할수있는시간적 제도적배려가필요함 미국연방정부는관련법률안발의전에두차례의정책보고서를통해정부입장을설명하고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있고, 캘리포니아주도자율주행관련법안을확정 제출하기에앞서수차례주민설명회와공개적인법안수정작업을진행하고있음 - 자율주행의시대는전세계누구도경험해본적없는새로운시대를의미하고, 시행착오는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충분한시간을들여고민하고토의할필요가있음 57

70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정부가정책적으로추진하거나법적구속력을가진규정과별도로자율주행시대에필요한다양한사회적논의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음 - 예를들어자율주행차시대에적합한윤리기준이나문화적변화와같이정책적차원의필요성과별개로시대적변화에대응하기위한논점을발굴하고토론을벌이는과정이필요할것으로보임 이를통해지금은예상할수없는자율주행시대의새로운현상이나문제에대응할수있는사회적기초를다진다는점에서정부의인식과역할이필요할것으로보임 끝으로자율주행자동차기반의새로운교통시스템에대한창의적인아이디어를적극발굴하고미래를준비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필요함 자율주행자동차는단순히새로운자동차의등장이아니라지금까지와는전혀다른교통시스템시대를의미하는데, 이러한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준비가필요함 - 자율주행을기반으로한여객 물류서비스의변화, O2O교통서비스나공유자동차 공유주차등온라인교통서비스시장의성장, 빅데이터를이용한교통체계운영강화, 자율주행자동차와첨단도로의연계를통한교통효율성증대등여러변화가동시에이루어질것임 이러한변화를종합적으로예측하여필요한제도나기술적기반을미리준비하는선제적정책대응이자율주행의성공뿐만아니라미래교통체계의승패를좌우할것으로보임 - 이런차원에서미국의 자동화된교통을위한자문위원회 (ACAT) 와같이한단계더먼미래를미리준비하는노력과지혜가필요할것으로보임 58

71 Ⅴ. 결론 Ⅴ. 결론 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은새로운교통수단의도입차원의문제가아니라교통시스템전반의변화와함께상당한수준의사회적변화를초래할수있는문제임 대표적변화로교통안전의비약적향상과교통시스템의효율성증대를기대하고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도입초기의혼란이나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도존재함 - 자율주행자동차의효과는극대화하고, 초기혼란은최소화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법 제도적장치와사회적대책이요구됨 한편, 많은나라에서자율주행기술을미래자동차시장의목표로설정하고, 정부가자동차제조사와협력하여다양한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는상황임 이와같이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선도를위해서는기술개발과는별도로다양한법 제도적준비가요구되는시점이라할수있음 그런데자율주행관련기술개발은다소뒤늦은우리현실을고려할때법 제도적기반마련을서둘러야실효성있는준비와충분한검토가가능할것으로보임 이보고서는자율주행시대에대응한법 제도적과제를도출하고, 각쟁점들을종합한프레임워크를제시하고자하였음 이를위해먼저우리나라에서추진되어온자율주행관련정책및입법내용과성과를정리하고, 해외주요국가에서추진되고있는정책및입법관련정보를파악하여국내상황과비교및시사점을제시하였음 59

72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더불어자율주행관련법 제도적쟁점들을도출하고, 이를체계화하여 제시함과동시에앞으로수행해야할정책적고려사항을살펴봄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향후고려되어야할법 제도적쟁점을상용화과제, 교통사고대응, 새로운산업및서비스로구분하여제시함 자율주행관련입법과제에포함된각각의쟁점에대한분석및대안도출은추후연구를통해단계적으로진행해나갈예정임 [ 표 9]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 제도적쟁점요약 구분 상용화를위한과제 교통사고대응 새로운산업과서비스 내용자동차인증기준및절차개편운전면허제도및운전자격재검토지역교통체계개선을자율주행의활용인프라정비및활용을통한자율주행강화자동차제조사의책임강화및소비자보호민사상손해배상및보험제도개편형사상책임여부확인및적용방안모색자율주행에따른기술적대응방안모색행정적측면의개선과제도출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및기타산업의변화새로운교통서비스의발굴및활성화 이와같은법 제도적과제와는별도로성공적인자율주행시대를대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적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임 먼저, 자율주행기술개발과제도마련의시작이뒤쳐진만큼입법및정책적논의를서두를필요가있어보임. 하지만법안검토과정에서이해당사자의의견을폭넓게듣고, 기술발전을수용할수있는시간적 60

73 Ⅴ. 결론 제도적배려가필요하다는사실을간과하는것은위험함 - 더불어자율주행자동차관련여러입법과제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는부처간소통창구나임시전문조직마련도검토되어야함 한편, 정부가정책적으로추진하거나법적구속력을가진규정이아닌자율주행시대에필요한다양한사회적논의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음 - 특히자율주행자동차기반의새로운미래에대한창의적인아이디어를적극발굴하고, 자유롭게제안할수있는창구도필요함 미래의교통체계나자동차산업의변화를예상할때지금은매우중요한전환점이될수있음 20세기교통선진국은자동차의도입을선도한국가들이었지만, 앞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중심으로한첨단교통시스템의선도적구축여부가 21세기교통선진국을결정하게될것임 즉, 자율주행에대한충실한대비가향후우리나라교통체계의승패를좌우할수있음을인식하고보다활발하고적극적인법 제도확충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임 61

74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Korean Autonomous Vehicle Policies, 자율주행자동차융 복합미래포럼국제컨퍼런스 국토교통부발표자료, 관계부처합동,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권건보, 영국의포스트휴먼기술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드론과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강성준 김민지,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KISTEP Issue Pape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경환, 자율주행차사회의법적과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해법은?, 강효상의원실 보험연구원주최세미나, 김두원, 자율주행자동차관리및교통사고에대한형사책임, 법학논문집 제39집제3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김성천, 신기술과소비자법제연구Ⅰ: 자율주행자동차, 한국소비자원, 김지현, 영국의자율주행자동차보험법안및사이버보안가이드, 외국법률이슈브리핑 제51호, 국회도서관, 김지현, 자율주행자동차관련미국입법례, 국회도서관, 김푸르뫼, 국내 외동향을통해살펴본국내자율주행차산업의개선점, 제4차산업혁명과소프트파워이슈리포트 2017-제10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pp. 9~10. 김현경 조용혁, 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에관한규제분석,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한국법제연구원, 박종선등, 신정부출법과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차, 2017년하반기산업전망 : 미드스몰캡제4탄, 유진증권, 박준환, 비엔나협약과교통신호체계개편의의미및시사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75 박준환, 첨단자동차의발전에따른해외입법동향과시사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시손해배상책임에관한쟁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최근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 제도변화내용과시사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윤인숙, 미국의포스트휴먼기술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드론과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대비도로교통법개정방안연구, 경찰청, 이기형 김혜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연구, 보험연구원, 이백진등, 첨단인프라기술발전과국토교통분야의과제 : 자율주행자동차를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이승준, 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관련법상운전자개념수정과책임에관한시론 ( 試論 ) - 독일의논의를중심으로-, 형사법의신동향 제56호,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대한민사법적책임, 인하대학교법학연구, 제19집제4호, , pp. 137~172. 자율주행차융ㆍ복합미래포럼, 자율주행차융ㆍ복합미래포럼 1차활동보고서, 장원규, 독일의포스트휴먼기술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드론과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 미국, 유럽, 일본,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정원섭, 자율주행자동차의윤리적쟁점 : 사고책임주체와도덕지수, 제11회미래자동차전자포럼 발표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기술주간동향 제510호, 한국인터넷법학회, 자율주행자동차의법률적쟁점, 한국인터넷법학회 2016년춘계학술대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동향 Vol. 119,

76 황현아, 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와손해배상책임, 자율주행자동차융 복합미래포럼국제컨퍼런스발표자료, Brandon Schoettle Michael Sivak, A Preliminary Analysis Of Real-World Crashes Involving Self-Driving Vehicles, University Of Michigan, Department for Transport,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Department for Transport,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Code of Practice for testing, Die Bundesregierung, Strategy for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Ethics Commission: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Ina Ebert, Legal framework for autonomous driving in Germany, 자율주행자동차융 복합미래포럼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McKinsey&Company, Automotive revolution perspective towards 2030, Advanced Industries, US DOT NHTSA,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US DOT NHTSA, 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

77 R E P O R T L I S T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313 호클라우드컴퓨팅의현황과과제 정준화 제 312 호 2017 년독일총선결과와향후전망 김종갑 제 311 호지방교부세인센티브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류영아 제 310 호민사조정제도의입법적개선방안 박지영 제 309 호 유엔기후기금외교동향및시사점 - 녹색기후기금 (GCF) 지구환경기금 (GEF) 적응기금 (AF) 을중심으로 이혜경 제 308 호자동차보험대인보상제도의입법및정책과제 김창호 제 307 호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의쟁점과과제 유재국 제 306 호혐오표현 (Hate Speech) 규제의국제적동향과입법과제 조규범 제 305 호개인정보비식별조치에관한입법정책적대응과제 심우민 제 304 호 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기준의국내입법방안 : 변호사의의심거래보고의무를중심으로 정민정 제 303 호장애인거주시설소규모화정책의개선방안 제 302 호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문제점과개선방향 - 저출산대응정책을중심으로 - 이만우김은표 박선권 제 301 호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최진응 제 300 호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조대형

78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99 호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의현황과개선방향 류영아 제 298 호 FTA 산업별수출입활용률분석및활성화방안 정도영김영찬 제 297 호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에대한쟁점과향후과제 임언선 제 296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김종갑 제 295 호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김성봉 제 294 호스마트그리드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유재국 제 293 호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의현황과과제 조규범 제 291 호제 19 대국회국제법관련채택결의안현황과효과성강화방안 제 290 호 박근혜정부통일외교의방향 : 서독빌리브란트정부의 신 ( 新 ) 동방정책 과의비교를중심으로 정민정최정인 이승열 제 289 호로봇산업의산업연관효과분석및개선방안 전은경 제 288 호국방획득체계현황및개선방향 김예경형혁규 제 287 호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의쟁점과개선과제 최진응 제 286 호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현황및개선방안 김주경 제 285 호균형인구산정과정책적함의 유재국 제 284 호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김여라 제 283 호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김휘정 제 282 호공공조달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김민창권순조

7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81 호 외국인국내토지소유관련제도의쟁점과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중심으로 이창호 제 280 호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김준 제 279 호무인항공기비행안전제고를위한입법 정책과제 김송주 제 278 호정보저장매체에관한압수 수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박지영 제 277 호정보교환을통한담합행위의효과적인규제를위한개선방안 강지원김애진 제 276 호지적재조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김진수 제 275 호의안자동상정제의입법영향분석 전진영 제 274 호리스및렌탈용어와소비자보호관련쟁점 홍정아최지현 제 273 호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조대형 제 272 호정부위원회의현황과개선방향 박영원 제 271 호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심우민 제 270 호재정준칙정립을통한재정규율강화 정도영 제 269 호대체거래소 (ATS) 설립의쟁점과개선방향 원종현 제 268 호통신감청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이재일 제 267 호재외국민선거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과제 임채진김종갑 제 266 호공공임대주택관리비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장경석 제 265 호요양병원관리ㆍ감독강화및제도개선 김주경김은표이만우

8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64 호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이혜경 제 263 호한국형전투기개발계획 : KF-X 사업 ( 보라매사업 ) 제 262 호제주국제학교의운영및관리실태와개선방향 형혁규김예경 이덕난정찬미유지연 제 261 호특별사면권의남용문제와개선방안 이혜미 제 260 호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권성훈 제 259 호김정일ㆍ김정은후계체제비교를통한김정은통치리더십분석 이승열 제 258 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ICC) 등급판정보류 : 내용, 경과와권고사항 조규범 제 257 호산업폐수배출관리현황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56 호사업조정제도의실효성을위한법률개정과정의분석과시사점 박충렬 제 255 호농업인의소규모식품가공업지원조례제정현황과개선과제 장영주 제 254 호도시재생사업의추진현황과개선과제 이창호 제 253 호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배민식 제 252 호해외건설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251 호외국주요선박사고조사와사후제도개선의시사점 이상팔배재현 제 250 호항만분야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적용현황및개선방안 서영재 제 249 호학교안전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인식 제 248 호도시내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정책적과제 장경석

8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47 호교원명예퇴직수용률하락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덕난 제 246 호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45 호우리나라연금체계의현황과과제 원종현 제 244 호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전은경 제 243 호기존댐재평가의문제점및개선방안 김진수 제 242 호공공기관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과제 권순조 제 241 호한 중 일농식품의상대적비교우위분석과당면과제 최세중 제 240 호가계부문에너지이용실태와에너지복지정책방향 유재국 제 239 호비투자형크라우드펀딩법제화의쟁점과입법적개선과제 김정주 제 238 호헌법개정절차의쟁점과개선과제 김선화 제 237 호동의의결제도의문제점과입법과제 이건묵 제 236 호독일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의특징및 2014 년바이에른지방선거 김종갑 제 235 호항공사고조사제도의쟁점과향후과제 김송주 제 234 호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233 호자격시험에서의공무원경력인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남영 제 232 호기술영향평가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권성훈 제 231 호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 인계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8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30 호국내신ㆍ재생에너지보급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건식 제 229 호한류지수의개선방향과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과제 김휘정 제 228 호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제 227 호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현황과입법적개선과제 제 226 호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및제4항국회의원후보자여성할당제의입법영향분석 김영일이정진 박영원이주연 전진영 제 225 호 2013 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김영일김종갑 제 224 호국제사회의대북제재 : 현황과과제 이승현 제 223 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가정폭력행위자대상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입법영향분석 조주은 제 222 호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물관리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제 221 호군영창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 형혁규김선화김성봉 제 220 호재판방송의쟁점과과제 조규범 제 219 호미충족의료파악을위한미치료율지표개선방안 김주경 제 218 호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원시연 제 217 호가계식품비를이용한식품소비복지지표의개발 장영주 제 216 호의료폐기물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15 호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박주연 제 214 호대학평가지표개선방안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을이용하여 조주현

8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13 호코넥스시장의현황및개선방향 김정주 제 212 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의입법영향분석 유웅조 제 211 호주요국의정치자금투명성관리제도 이현출임채진 제 210 호공공임대주택재정지원의쟁점과과제 장경석 제 209 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 택시근로자최저임금산입범위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08 호북한이탈주민정착ㆍ지원정책의현황및과제 이승현 제 207 호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김유향심우민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김갑식 제 20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김준 제 201 호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유재국 제 200 호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 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이승현 제 199 호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이동영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김효연

84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96 호핀란드초 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이덕난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이창호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이만우김영수 제 192 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이창호 제 191 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 심판관제도개선방안 제 190 호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한석현이재일 이현출김유정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이기하 제 188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김종갑 제 187 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박기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서동국허원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김갑식 제 184 호유아교육 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전형진 제 183 호 제 182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박영원 전진영 제 181 호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주경 제 180 호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여진

85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79 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조항의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178 호 MVNO 활성화현황과향후과제 제 177 호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주요쟁점과과제 이정윤이승현 유의정이덕난 제 176 호저작물자유이용활성화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175 호문화복지의동향과문화복지사업의개선방향 김휘정 제 174 호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의주요쟁점및개선방향 제 173 호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이덕난유지연 최세중김봉주 제 172 호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171 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방안 한인상 제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특례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제 169 호헌법재판관공백방지를위한입법개선방안 김선화 제 168 호 에너지 환경정책관련투자자 ISD 사례연구 - 바텐팔대독일정부의경우 최준영 제 167 호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공화당의정책비교 이정진 제 166 호 공직선거법 상의 SNS 선거규제조항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65 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보호정책 김주경 제 164 호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법제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 : 조정을중심으로 이건묵 제 163 호교육지원청개편정책의쟁점및개선방안 이덕난

86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62 호국민연금급여의국가지급책임과연계한기금운용개선방향 원종현 제 161 호선거방송의쟁점과개선방안 김여라 제 160 호한강수계관리기금관리정책의개선방안 김경민 제 159 호형사조정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 이혜미 제 158 호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현황과개선과제 조주은 제 157 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운용현황과개선방안 유재국 제 156 호제 18 대국회입법활동분석 전진영 제 155 호 위치정보보호법 상의동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54 호국회원구성과정의특징과문제점 전진영 제 153 호실업통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박기현 제 152 호스마트 TV 의현황과정책과제 조희정 제 151 호 IT 생태계구조변화에따른 IT 추진체계개편방향 조주현정도영유재국김민지박영원조희정심우민 제 150 호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형진 제 149 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장영주정도영김봉주 제 148 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권순영

87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47 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종갑 제 146 호 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조형근 제 145 호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의개선방안 김휘정 제 144 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원종현 제 143 호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 자회담 : 추진현황과정책과제 이승현

88

89 현안보고서제 314 호 발간일 2017년 12월 27일 발 행 이내영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국토해양팀기획관리관기획협력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524 인쇄경성문화사 (TEL )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7

90

91 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