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_SPOT_ISSUE_(2018-6).hwp

Transcription

1 S 자율주행자동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이슈 이상길 수석

2

3 1.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책임 1 가. 신기술과제도화의역할 1 나. 분석틀 3 2. 자율주행자동차기술및시장동향 4 가. 요소기술및기술력 4 나. 시장동향 8 3. 해외입법동향및입법비교 9 가. 미국 9 나. 일본, 독일등 14 다. 한국 17 라. 입법비교 20 마. 소결 논문분석 27 가. 연구자분포및프레임 28 나. 정책대안 정책제언 36 참고자료 38

4 주요내용 본보고서는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규제를우리나라와해외( 미국독일일본 ) 의입법현황을비교분석 함. 분석의기초자료로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 16년이후논문및보고서 23편을논문검색사이트에서추출함. 이를기초로규제개선방안을도출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주요쟁점은운행및책임관련된이슈임. 운행과관련된사항은현법령체제에서허용되지않는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을위한임시운행과상용서비스를위한정식운행으로분류. 운행책임과관련된사항은자율주행중발생한사고에대하여누가책임을져야하는문제로써운행자와제조사간책임의분배와제조물책임과관련된이슈로구분 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관련사항은해외의경우이미완전무인자동차의상용서비스를위한규제개선은물론기술력까지확보한상황. 더나아가미국은자국의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보호하기위한수출장벽까지입법화하고있음. 또한미국의각州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과운행촉진을위한규제개선을위하여앞다투어정책적조치를취하고있음. 완전한기술이후에법을정비하는것이아닌법제정후기술이완성될수있도록환경조성을하고있음.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은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허용하는내용으로개정되었고이를기반으로독일은 17 년 5월에이미자율주행차를허용하는입법을완료했음. 스위스는법개정없이비엔나협약에의하여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함. 책임과관련된사항역시시스템책임을인정함으로써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책임을완화하고시스템제조업자의책임을강화해나가고있음. 일본역시가인드라인제시를통해입법정비계획을수립하고원격형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인정 분석대상보고서는우리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력과규제개선노력이부족하다고평가함. 규제개선안은자동차관리법규제체계를도로교통법중심으로전환하고자율주행자동차시험주행의확대와기술수준별규제, 안전조치강화, 책임관계는운전자중심에서제조자책임을강화하여피해자보호를강화하고관련부처, 업계공동으로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에총력을다해야한다는것임 정책적제언 정부는원격의료의허용을위한규제개혁에매진하고있는상황임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분야는의료분야와는달리국민의체감규제도가높지않아지체될수있는여지가많음. 18년상반기운행될것으로예정되었던판교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시험역시계속지체되고있는상황임. 한편우리나라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력이아직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도로에서의시험주행을허용할경우외국계기업만이먼저국내도로를주행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결국, 기술력확보와규제개선을동시에추진해야하는난제를지니고있음 여기서자율주행자동차기술 1위업체는 ICT 기업임을주목해야함. ICT기업과기존자동차업체가공동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과시험을독려할수있는연구개발지원과무인자동차의도로에서의시험을원활히할수있게하는정부의지원이필요함. 아울러이러한정책추진은각관계부처와자동차 ICT 산업계가함께추진해나가야함

5 1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책임 가. 신기술과제도화의역할 다양한정보통신기술의기존산업적용을위하여기존의정태적법제도에대한유연성 (Flexibility) 이요구 新산업 新기술분야의법제도는기술혁신의엑셀레이터기능을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분야역시신기술개발( 특히정보통신분야기술) 로인한기존법제도의변 화를요구 자율주행자동차분야역시신기술의적용으로기존자동차산업과관련된기존 법제도의변화를요구 미국 EU( 독일등) 일본은이러한변화에맞추어자율주행자동차기술수준은물론 정책적인노력도앞섬( 국회입법조사처, 2017) 그러나신기술의안전문제로인한사회적수용성이떨어질때해당기술의도입 이지체되는경우가발생 자율주행자동차사망사고발생으로인한 시험중단 vs 기술발전지속해야 논쟁 2018년 3 월, 우버자율자동차운행중사망사고가발생, 사고당시탑승자는전 방을주시하고있지않은상황이었고자율주행자동차의제어시스템역시문제로 밝혀짐 - 도로확충등자율주행을위한관련인프라보완이더필요하다는자율주행자동차업계의 요구가있었으나사고원인은차량자체에있는경우가많음 - 동사고역시자율주행자동차가무단횡단하던사람을인지는하였으나이를차량제어시 스템과연계하지못한것으로밝혀짐 - 사고당시자율주행자동차에탑승하고있던사람은무릎방향의노트북을주시하고있던 것으로추정 이사고의여파로우버, 도요타와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스타트업누토노미도 (nu Tonomy :MIT 창업기업으로싱가포르에서세계최초자율주행택시운행) 시 험중단 - 사고이후우버는 100여명의자율주행자동차운행관리자를해고하고주행차량의문제 에대한기술적제언이가능한엔지니어 50여명을채용할계획 1

6 - 이러한움직임은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을중단한다는것보다는기술적하자를보완하 기위한노력을더욱배가하겠다는것으로분석 사고당시우버자동차는레벨3로분류 그림 1 사망사고차량및사고경과 ( 가) 보행자추돌직전영상 ( 나) 사고직전차량운전자 자료 : YouTube, 2018 국토교통부김현미장관은이후 자율주행자동차안전기준을만들고주행 난이도가높은도심도로에이중삼중의기술적안전망을갖추겠다. 고인터뷰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사고는이외에도 2016 년이후다수발생, 첫사망 사고는 2016년 5월발생 표 1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일지 일자 사고내용 2016년 2 월 구글차량차선변경중버스와접촉사고 2016년 5 월 테슬라모델S 대형트레일러옆면인식못해첫사망사고발생 2016년 6 월 테슬라모델X 중앙분리대들이받고전복 2018년 1 월 테슬라모델S 정지해있는소방장비트럭과충돌 2018년 3 월 우버자율주행자동차자전거로횡단 40대여성치어사망 2018년 3 월 테슬라모델X 자율주행중중앙분리대충돌후화재로운전자사망 2018년 5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으로주행중도로옆주차된경찰차를추돌 테슬라방향을잘못틀어갓길울타리에충돌한뒤연못에빠져운전자사망 테슬라모델S 정지해있는소방트럭과충돌운전자발목골절 테슬라모델S 다른차와충돌후화재발생으로사망 자료 : 언론기사정리, 최초구글차량사고는 2011 년이었으나당시사고는자동차결함이아닌운전자과실로판명 2

7 나. 분석틀 검토및분석대상 사고발생으로인하여제기되는몇가지제도화문제( 규제개선 1) ) 확인필요 - 첫번째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및일반도로에서의운행허가관련제도 - 두번째사고발생으로인한책임제도 ( 운행자제조사차량 탑승자책임, 피해자보상) - 세번째신기술환경조성을위하여보완되어야할제도 본보고서는이러한문제에대한분석을위하여 美獨日韓 법제를비교 - 미국의경우불문법국가로서제도의유연성이높은국가인반면독일, 일본의경우성 문법국가로서우리와유사한제도경직성이있는국가임 분석의자료는 16년이후미국, 독일, 일본의자율주행법제를비교한논문, 보고 서및정책연구를기반으로우리나라와의정책적차이점을도출( 총23 편) 미국, 독일, 일본은매년자율주행자동차 2) 와관련된입법을업데이트하고있어 2016년이후자료 를기초로분석 마지막으로각논문및보고서가제시하는대안을종합하고정책적함의를제시 그림 2 분석틀 1) 규제개선은기존의제약을완화하는소극적측면이아닌새로운기술이나산업이적용될수있는환경조성측면의적극적입법화까지포함하는것을의미함(EU), 불문법국가인미국의법제도는성문법국가에비하여상대적으로기술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구조를지니고있음이는일종의 Negative 규제로서역할을함 2) 용어의정의 : 본보고서는미국 SAE 기준에따라자율주행자동차레벨구분, 반자율주행자동차 ( 인간운전자탑승필요:3~4 단계), 완전자율주행자동차 ( 인간운전자탑승불필요 :5 단계), 일부시장전망의경우이를구분하지않고예측 3

8 2 자율주행자동차기술및시장동향 가. 요소기술및기술력 ( 자율주행자동차자체요소기술) 크게네가지영역즉, 1인지기술, 2판단기술, 3차량 이동제어기술, 4HCI(Human Computer Interface) 기술로구분 자율주행자동차는먼저차량자체기술즉, 사물인식과주행경로를파악하는인 지기술, 주행경로를결정하는판단기술, 차량의가 감속및정지를담당하는제어 기술, HCI로구분 - 1인지기술에는레이더 (Rader), 주변인지기술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카메라 (Camera), 지구항법위성시스템등이속함(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2판단기술에는결정론적, 확률론적방법과학습 비학습기반알고리즘과같은인공지능 기술이해당 - 3제어기술에는엑츄에이터, 차량의속도및방향제어등을통하여목적지에대한방향 설정과가감속을 결정 - 4추가로운전자에게경고및정보제공을수행하는 HVI(Human Navigation System) 기술과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통하여인프라및주변차량과주행정보를 교환하는 HCI기술및 HD MAP이포함 그림 3 자율주행자동차요소기술 Lidar : 차량주위환경모니터 ( 가격90~8,000$ 예상) Central ECU : 제어( 센서비용의 50~200%) Video camera : 제반센서의투입물해석및 차량주변환경및 교통신호판독( 가격12~200$ 예상) GPS : 속도, 위도등을파악차량위치파악 ( 가격90~6,000$ 예상) Radar sensor : ( 가격50~150$ 예상) 차량주위환경파악 자료 : NYTimes (2017) 수정 4

9 ( 자율주행차를위한필수선행기술) AI operating system(ecu), Lidar, 복합센서, V2X 기술의순으로도출, HD Map 및 5G 네트웍은공통인프라로활용 자율주행차의운영시스템, Lidar 등센서등이업체의주요수익원으로작용할 것으로예측이로인해 Waymo 등이가장큰수혜를입을업체로파악 - HD Map 및 5G 네트웍은공통인프라로활용될것으로전망(UBS.18.5.) (ADS2.0) 미연방정부가자율주행자동차에요구되는 12가지기술적지침및연방과 州의역할을제시한 Automated Driving systems(ads) 2.0 미국교통부와도로교통안전국은자율주행자동차안전수준제고와미국의글로벌 입지공고를위하여 ADS를제시 - 본지침은자율주행시스템이갖추어야할기술적요구장치와안전한사용을 12가지 항목으로정리한 1장과 - 州정부가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문제해결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 2장으로구성 되어있으며 1차가이드라인을 2016 년발표이후추가적인규제완화를포함한 2차가이 드라인을 2017년에발표 ( 도로교통안전국의역할) 차량과내부장치의연방차원의차량안전기준설립, 대중 과의 ADS안전기준과관련한교류 - 연방정부와주정부는 ADS시험기회를완성차업체와연방법률을준수하는모든기업에 제공 - 州정부는 ADS법률에따라운행되는모든종류의차량을 ADS로정의하고라이센스발 급및차량등록을해야함 - 州정부는 ADS관련기업들이공공기관과협력권고 - 州정부는 ADS관련불필요한규제를제거토록권고 州정부는운전자와차량운영관련사항 ( 면허, 보험, 책임등) 을규제 ( 가이드라인의특징) - ( 협업과제반사항의문서화 ) 기술적으로요구하고있는제반절차를문서화하도록요청 하고있으며 ISO, SAE 등과같은단체지침준수와표준화를요청 우리관련입법은외부기관과의협업에대한언급은없음 - ( 정부의역할) 아울러우리자율주행차동차운행규정과달리연방정부및주정부차원의 역할수행을명확히구분 우리규정은역할설정에관한사항이없으며다만 3년에 1회규정개정을의무화 5

10 표 2 ADS 장의내용 No 구분내용최소준수사항 시스템안정성 (System Safety) 운영설계영역 (Operational Design Domain) 사물및사건감지와대응 (Obe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최소위험을위한대비책 (Fallback, Minimal Risk Condition) 검증방법 (Valiation Method) 인간과기계인터페이스 (Huma Machine Interface) 차량사이버보안 (Vehicle Cybersecurity) 충돌내구성 (Crashworthiness) 충돌후 ADS 행위 (Post ADS Behavior) 데이터저장 (Data recording) 소비자교육과훈련 (Consumer Education & Training)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법규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자료 : NHTSA (2017) 프로세스는산업표준및 ISO, SAE ADS 기준준수 공로시험시제한된환경 ( 도로유형, 지역, 속도, 범위, 날 씨/ 주야간등) 조건 ODD포함 특정상황에서 ADS와운전자대 응 ADS, 험상태전환 ADS 운전자문제발생시최소위 안전성검증방법론개발과 이에대한시뮬레이션, 시험주행, 실도로수행이자체또는제3자 에의해수행 ADS 의운전자정보전달 자가진단능력을보유하고사이버 공격에대응가능필요 충돌사고시운행자보호, 운행자 가없을시타차량과의호환성 사고직후 는방법고려 ADS 원상태로돌리 사고원인평가및데이터저장 ADS 기능, 시스템과한계운전 참여/ 비참여, 비상시대처 연방, 주법및지방자치법규관 련사항의개발자동차반영 ISO, SAE 협력, 문서화 문서화 문서화 문서화 도로교통안전국, SAE 협력 ISO, SAE, ANSI( 미국표준협 회) 지침등준수 문서화, 차량정보공유센터등 록 (Auto-ISAC) 기업들이시나리오베이스로결 정 사고통지센터에유효한사고 정보를전달하는방식고려 자체결정(best practice 또는 표준준수 ) 훈련프로그램개발및문서화 문서화, 향후개정되는법률 ADS 반영프로세스개발 6

11 ( 업체별자율주행자동차기술력) 미국의 SW회사인 Waymo를선두로독일 Benz, 일본 의 Toyota, 한국은현대자동차가 12위로평가됨 자동차제조업체가아닌 SW 기업인 Waymo가기술력 1위로평가 최초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프로젝트가현재의 Waymo 로성장하였음, Waymo 는 2007년부터일반도로에서자율주행을시작했고 기준 5백만마일을 돌파 BMW CTO Klaus Froehlich 은향후 125백만마일시험주행이필요하다고예측 - 웨이모는다양한환경하에테스트를위하여워싱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등 23 개도시에서테스트및카크래프트라는가상공간을만들어 를만들어주행테스트 2만가지이상의가상시나리오 - 이러한기술력을바탕으로자율주행자동차분야에서압도적 1위자리를차지 표 3 자율주행자동차기술력순위 순위기업상용화시점순위기업상용화시점 1 년 9 년 2 년 10 년 년 년 년후반 년 5 년 13 미정 6 년 14 미정 7 년 년 8 년 년 자료 : Bloomberg, / Navigant Research / UBS 도 1, 2위로 Waymo, GM 을선정( ) 그림 4 미국자율주행입법州및 Waymo 테스트주행거리 가) 33 개의州현황나) 웨이모테스트주행거리( ) 자료 : DCI Solution 2017 / Califonia DMV, UBS 7

12 나. 시장동향 ( 시장점유율 ) 자율주행자동차는 2025년까지세계자동차판매의 12.9%( 반자율 12.4, 자율0.5), 2035년전체판매대수의 24.8%( 반자율 15, 자율9.8) 를차지할것으로예측 이를근거로 2025년약42 억달러( 반자율 36 억달러, 자율 6 억달러) 의매출을 2035년도에는 77 억달러의매출을올릴것으로평가( 반자율 39 억달러, 자율자 동차 38 억달러)(BCG) 그림 5 BCG 의자율주행자동차시장예측전망 가) 전체자동차시장자율주행자동차점유율나) 자율주행자동차매출액전망자료 : BCG 2015 수정 ( 수익전망) 자율주행자동차는 2030까지현재 2조달러에달하는전체자동차시장에추 가로약 1.3~2.8 조달러의순익을올릴것으로예측(UBS ) ( 국내전망) 자동차관련부품차량용카메라 / 라이다/ 레이더/ 반도체시장이향후 25%/36%/16%/8% 성장할것으로전망( 하나투자) 차량용카메라센서의경우연평균 25% 의시장성장세를통하여 2021년도까지 약 363만대의판매량을보일것으로예측 차량용라이다센서시장의경우 2022년 30억달러의성장을차량용레이더센 서시장의경우 2022년까지 60억달러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관측 차량용반도체의경우에는약 5천억달러의새로운시장을창출할것으로예측 8

13 3 해외 ( 美獨日韓 ) 입법동향 < 현행법률상위법에해당하는자율주행차의주행> 국내법령( 도로교통법) 에따르면무인상태로운행하거나사람이탑승을하더라도조작을하지않는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는불법에해당됨. 도로교통법제43조는운전면허를소지한자만이운전이가능하도록되어있고동법제48조역시운전자가차의조향장치와제동장치를정확히조향하도록하고있음. 즉핸들과브레이크의조작없이스스로움직이는자율주행자동차는역시현행법상불법에해당됨. 그렇다면현재세계각국의자율주행자동차는어떻게운행되고있는것일까? 우리나라의경우자동차관리법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근거로써운용되고있음. 해당법령은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위한임시허가와안전운행요건을규정하고있음. 아울러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에필요한세부요건및확인방법등안전운행요건을정하고있음. 동규정은자율주행자동차의대상차종및방법, 피해자보상을위한보험가입의무, 운전자모드와시스템우선모드관련내용과임시운행시자율주행탑승인원이운전자외 1 인이상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이에따라현대자동차가 2016년 3 월에자율주행자동차허가증을교부받은바있음. 이와관련된각국의입법을비교하여그차이점을분석함 가. 美연방및각州현황 ( 최초합법화) 미국은 2012 년네바다州에서최초로자율주행자동차의일반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을합법화 ( 시험운행의시작) 미국네바다州에서 2012 년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시작, 이러한자율주행이가능한것은미국이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미가입국 가이므로가능, 이러한지위를이용하여기술력을축적 <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 1968년 11월제정된비엔나 8협약은협약당사국간도로교통표지및법규표준을제시함동협약제조 1 항은 모든이동중인자동차는운전자가있어야하는것으로규정( 미국과우리나라는비준당사자아 님) 하였으나 2014년협약서개정을통하여운전자의통제가능성을전제로자율주행허용 ( 네바다 애리조나州등각州의자율주행자동차제도화) 네바다州는최초자율주행자동 차의운전을합법화, 애리조나주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합법화(2015) ( 네바다州 ) 네바다州자동차국장인 Bruce Breslow가구글의로비스트로부터 전화를받은뒤자율주행기술시험동의(2012)( 백경희, 2017) 3) 9

14 - 네바다주이후캘리포니아주, 아리조나주, 하와이주등에서자율주행자동차사용허가 후 2017 년미국 33 개州가자율주행입법완료 - 시험주행의요건으로 500 만달러의보험가입, 3단계등급의자율주행허가 - 이러한입법조치와함께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거리가급격히증가 ( 애리조나州 ) 우버자율주행자동차사고발생지로서최근공공도로에서무인자 율주행자동차의시험본거지가됨 - 시험주행요건으로차량의완전자동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인증서제출요구, 자 율주행자동차의운행자에대한책임부과를제시 (2016. NHTSA 연방자동화차량정책발표) 자율주행자동차의요건을가이드라인의형태 로매년발표 정식명칭은자율주행시스템 : 안전에관한비전2.0(Automated Driving Systems(ADS): A Vision for Safety 2.0) 부와주정부의권한배분에관한사항을정함 ( 美연방자율주행법 SDA (Self Drive Act) 시행) 자율주행시스템의안정성과연방정 ( 산업촉진과규제완화측면) 각주의입법에따라 2017년연방자율주행법을제 정 동법은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과배치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총 13개의 Section 으로구성 - 운행과정에서발생하는운전자와차량관계, 사고책임, 보험등에대하여는다루지않음 이러한부분은州법이다루도록정함 표 4 미국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법제화와경과 2009년 2011년 2012년 2012~ 구글카시범운영 구글카사고발생 ( 적용규정없음 ) 자율주행자동차합법화 (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하와이, 미시간주워싱턴dc, 테네시, 유타합법화 NHTSA 자율주행가이드 V1.0 자율주행법, NHTSA 자율주행가이드 V2.0 - 구글 Waymo 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거리 자료 : IITP, 2018 언론기사및각논문정리 100만km 200만km 400만km 500만km 3) 강선준의논문은 2009년구글카가시범운행되기시작하였으며 2011년 8월에첫번째운행사고가발생하였고당시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금지할법령이없어주교통국은이를일반차량의사고로추정하여운전자의과실로처리하고마무리, 즉최초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규제가없으므로허용했다는결과임이러한규제는네거티브규제가기술발전에미치는영향으로볼수있음( 김범준인용) 10

15 미자율주행법의주요내용 ( 입법목적 ) 산업적관점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글로벌산업주도권확보, 자율주행 자동차의시험과배치장려 ( 연방과州의관할구분) 연방법이상위규범임을명시하고있으나州의규범이 지나치게비합리적인제약이없는한이를인정 - NHSTA 는자율주행자동차안전성관련규칙제정과안전성우선순위계획수립권한을보 유하고있으며차량의주행관련사항은각 州가규제토록권한인정 ( 기술수준별규제) 미국자동차공학협회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ternational) 의기준을연방법에반영 - ( 분류의기준) : 누가(Who), 언제(When), 무엇을 (What), 행동하였는가 (Does) 를기준으로분류, 이구분은책임소재와연관 표 5 미국 SAE 자율주행기술수준분류 구분정의기술내용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비자동 (No Automation) 운전자보조 (Driver Assistance) 부분자동 (Partial Automation) 조건자동 (Conditional Automation) 운전자가모든운행을책임짐 자동화시스템이운전자의작동을일부보조함 자동화시스템이운전작동의일부를실질적으로수행하고, 운전자는주행환경을모니터링하면서그외운전작동을수행함 자동화시스템이운전작동의일부를실질적으로수행하고경우에따라주행환경을모니터링함, 운전자제어반드시필요 Level 4 Level 5 출처 고도자동 (High Automation) 완전자동 (Full Automation) : NHTSA, 전용일외, 2017 자동화시스템이특정조건하에서운전작동을수행하고주행환경을모니터링함. 운전자가제어할필요는없으나차량을제어할수있는선택권보유 운전자가주행할수있는모든조건하에서자동화시스템이모든주행작동을수행함 ( 수입장벽으로서의역할) 자율주행법은자율주행자동차제조업자가사이버보안계 획을수립하지않으면자동차판매및미국으로의수입이불가함을규정 - 이는악의적인차량제어등의사이버공격에대비한대응계획을말하는것으로서일정 수준의사이버보안기술이없으면미국으로자율주행자동차수출이불가 (US Code Title , 국회입법조사처, 전용일 ) 11

16 ( 안전기준을미적용한운행차량의확대) 고성능자동화차량임을입증시기존자 동차안전기준을미적용(US Code Title ), 각회사는법제정첫해 2만 5 천대, 다음해 5만대 3~4년내에 10만대운행가능 - 면제된차량의경우데이터베이스설립을통해자율주행이늘어날수록관련데이터축적 을하도록하여기술개발속도를높일수있게됨 (AI 운전자성인정과인간운전자의책임면제) 美연방및州는자율주행모드일 경우운전자책임을면제하는법안을시행 - 네바다州는 2016 년 운전자가소유자가아닌경우자율주행기능을작동한자연인은운 전자에포함되지않는다. 라고규정하여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에서의주행인정하 고운전자책임의면제를규정 - 이와관련하여캘리포니아州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는차량운전석에있거나사람 이없는경우자율주행기술을작동시키는자로정의 - 美연방교통부 (DOT) 산하도로교통안전국 (NHTSA:National Higway Trafic Safety Adminstration) 은구글자율주행자동차의인공지능 (AI) 자율주행컴퓨팅시스템을운전자 로인정( 차종진, 이경렬 ;22p, ) 4) < 자율주행자동차의딜레마> 2015년 MIT Technology review 는 자율주행자동차가누군가를죽이도록설계되어야하는이 유 ( Why Self Driving Car Must be Programmed to Kill ) 을게재함본, 논문은트롤리의딜레 마상황을재연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피할수없는사고를접했을때어떤판단을내려야하는가 라는윤리적인질문을제기함이러한문제에대한정답을제시하기는어려우나이문제에대한사 회적합의가있어야만자율주행자동차가대중적으로확산되는데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 그림 6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회피시선택은? 자료 : MIT Technology review, ) 이러한해석은그동안무인차상용화에장애가되어왔던운전자개념에큰변화가일것으로예상 12

17 ( 자율운행차의책임) 주행레벨별책임소재를구분하고있으며, 제조물책임을강화 ( 미국교통부 :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자율주행시스 템 2.0) 미연방교통부의자율주행자동차운행정책은다음과같은자율주행자동 차책임기준을명시( 백경희) - 소유자, 운영자, 승객, 제조업체간의책임할당방법고려( 공동책임) - 보험목적을위해자동차보험을소유해야하는사람을고려( 운행자책임) - 각州는불법행위책임등기타법령을고려할수있다 라고州의권한인정 ( 캘리포니아州 ) 3 단계레벨의경우( 무인자율주행자동차는제외) 면허를가진운 전자가안전운행모니터링과기술적결함등의비상상황에모두대비해야함, 자율 주행자동차조작시발생하는모든교통위반은운전자책임( 김상태외, 2017) - 자율주행모드시발생한사고및주행안전과관련된결함은제조자에게책임을부과 < 제조물책임법과자율주행자동차하자의입증책임> 제조물책임법은무과실책임법리를지닌법으로서현대사회에서의첨단제품( 자동차등) 에제작과정에 서의문제점에대하여제조자가책임을지도록한법률임. 그러나실제적용에있어서제품의하자에 대한입증책임을소비자가지니고있어소비자보호에미흡. 실제우리나라에서도자동차오토매틱미 션에 Shift-lock이없음을이유로한쟁송이있었으나대법원에서제조자의책임이인정되지않은사 례가있음. 복잡한제조물하자에대한입증을소비자가해나가기에는무리가있는것임그러나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하자를소비자가져야한다는것은더욱어려운일이될것임. 이로인해자 율자동차의시스템에하자가없음을제조사져야한다는것이다수논문의입장임 - 이외에도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운행허가가제조자에게주어지는바운행허가기간동 안리스( 임대) 의형태로만일반인의자동차운행을허용 ( 테네시州 ) 높은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완전하게시작되고 상당히운행될때시스템이운전자로간주( 문준우, 2017) - 사고물에대한책임은자율주행관련법령이제조물책임법, 연방법이나주법에영향을 미치지않음을명시 - 완전한자율주행상태를가정하고그리고인간운전자가상당히, 그리고제조자의설명과 경고를준수하여작동하면자율주행시스템은운전자가됨 - 인적, 물적손해에대한그차의소유자또는임차인의책임, 그리고적용가능한도로 또는자동차법이없는경우책임을결정하기위한운전자가됨을명시 - 州법에명기된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요건미충족후무인자율주행자동차운행시 A 급경범죄 ( 최대형량 1 년미만징역) 로처벌 13

18 ( 노스캐롤라이나州 ) 완전자율자동차운행이가능하며운전면허불필요, 단자율 주행자동차에 12세이하의사람이있다면그차에성인이있어야함 ( 미시건州 / 네바다州 ) 제조자의동의를받지않고다른자가자율주행자동차및 시스템을변경하여생긴책임에대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제조자는면책됨을명 시, 이를반대해석하면자율주행자동차제조사가제조물책임이있음 - 민사상및형사상의위반은관련법령위반시에별도책임 - 네바다州는주자율주행관련법령위반시 2천5백불미만책임 나. 일본, 독일등 ( 일본의자율주행자동차법령) 일본은자율주행로드맵수립을통해국제적리더쉽, 안정 성, 사회수용성을전제로혁신이촉진되도록제도정비추진, 미국 SAE 자율주행자동차 레벨적용 ( 로드맵의대강( 大綱 )) 자율주행로드맵을 2014년이후매년업데이트하고있음 이후 , 2017년순차로발표 - 현재의로드맵은 3 단계자율주행을전제로하여자동운전차량특정, 안전기준, 교통법규, 보험등의책임관계등을고려하여시스템에의한운전을전제로한제도로전환함을발 표 년로드맵은고도운전에관련한제도정비검토항목을체계적으로도출하여자율주 행자동차시스템정의, 안전기준, 교통규칙, 사고시책임등을망라한법제화를추진하겠 다는계획을수립 (3 단계레벨의임시주행 ) 운전자의탑승을전제로안전기준및안전조치준수, 도로교통법규준수를전제로운행허가 - 사전시험주행을통한안전입증후公道실험및사고시관계자연락및긴급시대응요 령을서면화, 사이버보안확보, 공도실험차량에대한데이터기록, 배상능력을확보토 록요구 ( 원격조정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 ) 자율주행자동차의단계적실현을위한환 경조성을목적으로 2017년 6월 1일원격조작에의한자동운전차량의공도실험을 실시하는때의기준을발표( 일본경찰청5)) - 실험관리자에게원격시험시부과되는법적인책임을부과하고안전확보조치를이행토록 하게함 ( 백경희, 2017) - 사고발생시운전실수는원격조작자의책임이지만, 시스템문제일경우에는제조업자에게 과실책임이부과됨 5) 14

19 - 차량구조가국내법규정에적합하여야하고 1명의원격조작자가 2대이상의실험차량을 주행시키는것이가능 - 실험절차는관할경찰서에신청후경찰관이동승해시스템작동상황등을우선확인하 고문제가없으면경찰서장명의로도로교통법에따라허가 ( 日, 자율운행차의책임) 로드맵상주행레벨별책임소재를구분하고있으며, 향후법제정 비계획을수립 ( 자율주행레벨별책임관계분류) 구체적인입법을제시하지않고있으나정부 로드맵제시를통해가이드라인제시 ( 책임관계제도정비의개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책임, 형사책임에대한 논점정리마지막으로책임규명체제의정비필요성등을정리 (3 단계레벨자율주행자동차운행책임) 경찰청가이드라인을통해제시운전자 는도로교통법에의한책임부담의무명시 - 자동주행시스템으로인한사고발생시재발방지책마련시까지실험중단 - 실험실시주체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및임의보험가입 ( 원격형자율주행자동차운행책임) 원격감시 조작자가되는자가법상의운전자 로서의무화책임을부담 표 6 일본자율주행기술수준분류및책임주체 Level 0 : 구분 운전자동화없음 안전운전에관련한 감시 대응주체 운전자 Level 1 : ( 운전지원) 시스템이전후 좌우어느하나의차량제어에관련한운전조작의일부를실시 Level 2 : ( 부분운전자동화) 시스템이전후 좌우양방의차량제어에관련한운전조작의일부를실시 Level 3 : ( 조건부운전자동화) 시스템이모든운전작업을실시( 한정된조건하) 시스템으로부터의요청에대한응답이필요 Level 4 : ( 고도운전자동화) 시스템이모든운전작업을실시( 한정조건하) 시스템으로부터의요청에대한응답이불필요 Level 5 : 고도운전자동화) 시스템이모든운전작업을실시( 한정조건없음) 시스템으로부터의요청에대한응답이필요 운전자 운전자 시스템/ 운전자 시스템 시스템 출처 : 황창근외,

20 ( 독일) 독일은도로교통법개정을통하여자율주행을합법화이후인간운전자 탑승을전제로한입법을최초로한국가가됨 이러한법적기반을바탕으로독일과스위스는 교통으로투입 2017년자율주행셔틀버스를대중 ( 독일) 2017년 10월 25일독일철도청은바이에른남부도시바트미른바흐에서 자율주행미니버스를근거리대중교통으로투입( 안전관리자탑승) - 또한시스템을적절히관리하고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인간운전자는면책됨을입법 적으로명시함. 인간탑승을전제로한자율주행을세계최초로입법화한것에큰의의 - 향후독일은기존강력한자동차산업의기술력과법적인기반을바탕으로강력한기술 력을지닐것으로예측 ( 스위스) 2017년 9 월자율주행셔틀버스를대중교통으로투입( 안전관리자탑승) - 스위스는취리히, 지텐시베른시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허가, 특히지텐시에서 의시험주행은가속제동페달및운전대를장착하지않은 자율주행미니버스 6) - 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허용성은 2014 년에개정된 비엔나도로교통협약 제8조제5 항의 2 에근거함 주행시스템이운전자에의하여조향되고제어될수있는경우 로개정 된후자율주행차를운행시작 - 특히셔틀버스를대중교통으로투입한것에의의가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스위 스도로교통법의개정은없음즉, 비엔나협약에의하여자율주행자동차운행 ( 차종진이 경렬 ) 6) 1,000km 이상약 800회정도운행경로를주행하였으며 7,000여명의승객운송 16

21 다. 우리나라 ( 법령체계)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하여자동차와관련된 사항규제 ( 도로교통법 : 경찰청) 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문제해소및안전한운행을규 제하는법으로서동법은 사람 을운전자로상정하고사람에의한핸들과브레이 크의조작이필요즉, 현재자율주행자동차는도로교통법과는배치되는불법 (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 자동차의관리및성능과안전확보를위한법률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및시험운행의근거가되고있음 - 자율자동차는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차로정의 동법시행규칙은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및시험운행에관한요건을정하고있음 - 입법론으로서자동차관리법이아닌도로교통법으로규제함이적절하다는의견이다수 의견으로제시되고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국토교통부 ) 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손해에대한보상을 제도를규율하는법으로써자동차보유자에대한보험가입의무명시, 임시운행의 경우에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음 7) ( 제조물책임법 : 공정거래위원회 ) 제조물의결함으로발생한손해에대하여제조업자 의책임을규율하는법으로써자율주행자동차는제조물책임법상제조물에해당하 나 SW 는제조물로볼수없어제조물책임을물을수없음단, 임베디드 SW 8) 로해석시책임부과가가능( 권영준외) 9) - 기존에제조물책임법에의한자동차의하자에대한제조사의책임을묻기는어려웠음. 이는하자를주장하는소비자가복잡한구조를지닌제조물 ( 자동차 ) 의하자를입증하기 어렵다는것이가장큰문제점 - 그러나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운행자가주의의무를다한경우이러한입증책임이 면제되어야한다는것이분석대상연구의다수의견 7)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자동차사고를우선적으로자동차보험으로처리하고특별히차량결함이밝혀지면제작사가구상( 제조물 보험책임) 토록하는방안을검토중 8) 서울중앙지법은임베디드SW 의경우특정기능을수행토록개발되어, 범용성 SW 와는차이가있다는입장임( 서울중앙지법 선고 가합32082) 9) 입법론으로서현행법령은제조물을 동산 으로만해석하고있으나무체물인 SW 도포함해야한다는의견( 강선준외) 17

22 표 7 우리나라자율주행자동차관련규제현황 구분항목내용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 정의) 제27조 ( 임시운행의 허가 ) 제30 조( 자동차 의자기인증등 ) 제7 조( 임시운행 허가등 ) 제26조의2 ( 자율주행자동차 의안전운행 요건 ) 1의3. " 자율주행자동차" 란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 운행이가능한자동차를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 연구목적으로운행하려는자는허가대상, 고장감 지및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준수사항등과관련하 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안전운행요건을갖추어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받아야한다. 1. 자동차를제작 조립또는수입하려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그자동차의형식이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함을스스로인증 하여야한다. 4. 임시운행허가의기간은 5 년이내로한다. 1. 자율주행기능( 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하는 기능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을수행하는장치에고장이발생한 경우이를감지하여운전자에게경고하는장치를갖출것 2. 운행중언제든지운전자가자율주행기능을해제할수있는장치를 갖출것 3.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등교통약자의보행안전성확보를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 하여고시한구역에서는자율주행기능을사용하여운행하지아니할것 4. 운행정보를저장하고저장된정보를확인할수있는장치를갖출것 5. 자율주행자동차임을확인할수있는표지( 標識 ) 를자동차외부에부착 할것 6. 자율주행기능을수행하는장치에원격으로접근 침입하는행위를방 지하거나대응하기위한기술이적용되어있을것 7. 그밖에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국 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 임시주행의허가) 자율주행자동차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통해규율( 운전자탑승을전제로함) ( 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주행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 의임시운행허가를필요로하며안정운행요건의확인에관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에관한규정( 현행 ) 을통해사전시험주 행(5,000km) 을요구 18

23 표 8 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절차 자료 차량제작 자기인증이완료된자동차공공도로주행제반법령준수 전용시설에서 : 빈미영 (2016) 보험가입 임시운행보험가입 사전시험주행 5,000km 이상시험주행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신청 국토교통부 : 허가요건확인지시 성능시험 안전운행요건확인성능시험대행자 : 교통안전공단 시험연구계획서제출 시험연구필요성및목적임시운행기간등 허가증발부 국토교통부지자체통보 번호판발급및시험운행 지자체발급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1항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및제2항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에관한규정제5조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에관한규정제6조 ( 안전운행요건) 운전자의탑승및자율주행기능문제발생시경고기능및자율주 행운행해제, 노약자등의보행안전을위한국토교통부장관의운행제한, 운행정보 저장, 원격으로자율주행기능을수행하는장치에접근 침입하는행위에대응하는 기술을보유할것 - 자율주행자동차의제작대상및방법과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따라자기인증이완료 19

24 된차이여야한다고하고예외로서자기인증능력을충족한자동차제작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라고규정 ( 도로교통법의未규제) 자율주행자동차는현재자동차관리법상으로규제중이지 만시험운행에관한사항은도로교통당국의개입여지가매우큰바원활한자율주 행및신속대응을위하여도로교통법에관련입법이필요 (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책임) 3단계레벨을감안한임시운행허가에대한사고책임은테 스트드라이버인운전자가부담 ( 신청자책임강조)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대한고시 에제시된조건에부합하는신청자를대상으로승인 - 시험주행신청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임시운행보험가입필요 ( 책임소재) 현행법은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에대한별도의규제를두고있지 않음따라서자동차관련법에대한해석을통한책임소재여부를가려야함 ( 자율주행운전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운전자에게조건부무과실책임 을묻고있으므로운전자가책임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 에대한고시에제시된조건에부합하는신청자를대상으로승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운전자가다른사람을상해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 을묻고있음따라서운전자가그손해에대한입증책임 ( 김두원, 2015) 즉, 운전자에게 배상의무가있음 - 제조물책임법적용시자율주행자동차는운전자가차량을통제하지않을경우있으므로 제조사가책임을질수있음( 이종영, 2015) 단, 자율주행 SW 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 시제조물책임법상제조물은동산에한정하고있어이를임베디드 SW로해석또는별 도법안필요 - 형사상책임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탑승자가사고발생후조치의무위반시도로교통법 위반에의한처벌은가능하나특정범죄가중법상의자동차에는자율주행자동차가포함되 지않아처벌대상에는되지않음( 강선준외, 2018) 라. 입법비교 ( 법령체계) 美國은연방국가로각주법을기초로韓 日은각부의시행령으로자율주행 자동차의주행에관한사항규율, 독일은도로교통법개정완료 ( 성문법 불문법국가간차이)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입법은성문법국가로대변 되는독일을포함한유럽 일본 한국과불문법국가인英 美법상의차이가있음자 율주행자동차라는개념을대부분국가는포함하고있음 20

25 - 미국의경우새로운기술출현시이를제재할법령이없어규제의대상으로하기어려움 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등을시작으로안전기준등을규제 - 실제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과관련하여규제필요가요구되어규제를시작하게됨 연방법의경우도자동차의안전기준과관련된사항만을규율하고 - 각, 州는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과사고책임등에관한사항을규율하고있음州차원의 자율주행법제정은 2012년최초로제정 - 연방법령은자율주행차의시험독려, 州의권한인정, 자국산업보호를위한수입장벽에 대한사항을규정 - 독일은도로교통법개정을통하여자율주행을합법화이후인간운전자탑승을전제로 한입법을최초로한국가가됨( 미국의경우 입법화 ) - 일본도자율주행자동차규제를도로교통법을통하여시행하고있으며도로에서의안전운 행시험기준을경찰청이취급 입법론으로서자율주행자동차가도로에서운행하는것을규제하는법은자동차관리법이아닌도로교통 법을통하여규제하는것이바람직 ( 황창근 (2017) 외) 자동차관리법은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이아닌안 전을규율하는법임 표 9 국가별자율자동차규제근거 미국한국일본독시사점 연방법 + NHTSA + 각주별입법 ( 각권한배분)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시행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교통법경찰청취급기준 ( 공도실증실험가이드라인 ) 연방법 ( 세계최초) 도로교통법 규제법령변경필요 자료:IITP 관련자료정리, 2018 ( 입법방향 ) 美 日 獨등은기술개발은촉진, 안전에관한사항은세부적으로규제및자국 산업보호를감안 미국의경우연방차원의법령제정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의활성화와자국산업 보호의내용을담고있음( 州에서자율주행차운행 5 년경과후입법) 일본역시시장화를대비하여 2014년이후매년정부차원의로드맵을업데이트 하며시장화를대비한제도정비, 기술력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음. 또한경찰 청허가를통해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의실험을지원 독일역시도로교통법개정을통해실제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이가능토록지원 - 이를통해제조사는 3~4단계레벨의자율주행시스템이장착된차량을시판할수있고 특히운전자는자율주행시스템단계에서의법적책임면제가능 21

26 표 10 국가별자율주행차입법의성격 미국한국일본독일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및배치장려, 차량의안전, 기술장벽권한위임등 시험평가를위한임시운행허가의소극적규정( 전용일) 시장화대비제도정비, 세계시장에서의기술력강화( 로드맵) 도로교통법실제운행지원 상용화대비적극입법필요 자료:IITP 관련자료정리, 2018 ( 규제기준 ) 美 日 獨등은자율주행기술단계고려한규제기준을수립 (SAE 기준적용여부) SAE 기준의적용여부는인간운전자의책임여부와밀접 한관계가있음 -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시스템책임및제조물책임이당연시될것이지만반자자율주 행자동차의경우시스템 ( 제조물책임) 될것으로예측 또는인간운전자간의책임여부가중요한이슈가 - 우리나라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가정식입법을하지는않더라도 SAE 기준을적용한법 제화, 가이드라인수립및정책수립에반영( 차종진, 이경렬 ) 표 11 국가별 SAE 기준반영여부 미국한국일본독일시사점 SAE 기준고려 0~5단계 - 기술단계별기준(SAE) 고려 (2017 년로드맵반영) SAE 기준고려 0~5단계 기술단계고려필요 자료:IITP 관련자료정리, 2018 ( 완전무인자동차의허용여부) 미국의경우완전자율주행차운행허용및독일은운전 자탑승을전제로한자율주행자동차 (3~4 단계) 인정, 일본은원격형자동운전도입 미국의경우완전자율즉,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허용 독일의경우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자율주행자동차입법 일본역시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규제를원칙으로하나원격자율주행자동차라 는개념(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 ) 도입을통하여무인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에 박차 우리나라의경우운전자탑승을전제로한자율주행차시험운행을국토교통부령 으로허가 22

27 표 12 국가별자율자동차주행허가기준 미국한국일본독일시사점 5 단계상업적완전자율주행자동차운행허용 운전자탑승을전제로시험운행 4~5 단계기준허용원격자율주행자동차 3 단계자율주행자동차운행입법 입법지체 자료:IITP 관련자료정리, 2018 ( 자율주행자동차개인책임면책가능성) 3단계레벨의자율주행자동차는개인또는시스 템책임,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상업적이용을하는개인은면책 미국과독일의경우 문화하고이러한논거하에 이가능토록규정 3단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개인또는시스템책임을명 5단계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당연히개인면책 - 자율주행자동차의일반도로주행을허용한독일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시 일반자동차에비하여책임한도액을 2배로증액함 - 이는자율주행중발생한사고에대하여운전자과실책임이인정되지않는점을감안한 피해자보호입법의측면( 김진우, ) 으로해석 일본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과관련한책임은운전자에게부과되어있음 단,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의경우감시 조작자가법상의운전자로서의무와책 임이있는것으로규정 우리나라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신청자가사고책임을지도록자율주 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에서명시 표 13 국가별자율자동차책임소재 구분미국한국일본독일시사점 3 단계 개인또는시스템 운행신청자 운행신청자 개인또는시스템( 제조업자) 일반차에비해 2배책임 제조물책임강화 5 단계 상업적이용시개인면책 - 원격관리자및시스템조작자책임 - 개인면책강화 자료:IITP 관련자료정리, 2018 ( 운행허가대상) 우리나라자율주행자동차허용은자기인증을통한시험 연구목적에한하 는반면미국은 5 단계레벨완전자율주행자동차허용, 독일은 3~4 단계레벨( 인간운전자 탑승) 의자율주행자동차인정 23

28 ( 운행허가시자기인증 ) 미국의경우일정규모이하의제작자의경우자동차품질 과관련한자기인증면제를부과 - 우리나라의경우자동차관리법에따라 시험또는연구목적이면자기인증의무를면제 받을수있다 하지만자율주행관련규정에따라 자율주행자동차는자기인증을완료 해야함 단, 일정규모이상만인증면제가능 - 결국미국의경우스타트업이나제조기반이없지만인공지능등관련기술을갖추고있는 IT 기업들의 ( 참여를, 유도하여관련산업을발전시키는기반이될수있음배관표외 2017) 또한연방안전기준면제제도도확대 - 독일, 일본은자기인증이아닌시험기관입고방식이며, 일본의경우도로운송차량보안기 준에적합토록적용하고있으며완화기준역시동일함 ( 주행목적 ) 미국 독일의경우이미상용화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고있 으나우리나라, 일본은아직시험주행성격임 - 일본의경우에도아직공공도로에서의셔틀운행은불가하지만지바시마쿠하리신도심 사유지에서상용서비스를제공( 빈미영, 2016) ( 주행목적및대상) 우리나라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의일반인탑승및서비스가 불가능. 즉운행목적의변경이필요하다또한자동차관리법의대상은자동차, 원 동기등이포함되므로퍼스널모빌리티모바일로봇등은그시험이불가 표 14 자기인증, 상용화여부및허가대상비교 구분미국한국일본독일, 스위스시사점 자기인증 일정규모이하제작자는자기인증면제 일정규모이상 (500 대) 제작자가자기 인증면제 ( 일반차량과동일) 시험기관입고시험 ( 일반차량과동일) 시험기관입고시험 자동차제조사가아닌구글등 IT 기업의참여활성화기반 ( 규제연구 2017) 주행목적상용화시험 연구목적 시험 연구목적 ( 사유지서비스可 ) 상용화 셔틀, 일반인탑승필요( 판교) 허가대상 일반적허용 (IBM 셔틀올리 ) 자동차, 원동기 자동차, 원동기셔틀버스( 로봇셔틀) 자동차, 원동기셔틀버스 ( 스위스, 아르마) 퍼스널모빌리티, 모바일로봇포함불가 자료:IITP 관련자료정리, 2018 마. 소결 ( 규제개선을위한입법과정책수립지체) 기술선진국과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입법비 교시상용화를위한입법절차가지연 24

29 ( 미국, 독일의상용화, 일본의완전자율주행자동차실험) 자동차선진국인미국, 독일은이미자율주행자동차가일반도로에서운행가능한제도완비 - 일본역시아직법제완비를하지는않았으나동경올림픽을대비하여 5단계레벨의자 율주행자동차시험을진행중 우리나라는 2017 년 11월기준총 29 대의시험차운용중 ( 국회입법조사처 ) 표 15 국가별자율주행자동차입법현황 국제협약 미국 - - 네바다 ( 최초 ) 캘리포니아 일본 - - 독일 - - 스위스 - - 비엔나협약개정 EU 자율주행로드맵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하와이, 테네시, 유타州등자율주행입법및행정명령 자율주행로드맵 비엔나협약적용 비엔나협약적용 - 자율주행로드맵 자율주행로드맵 - - 미연방도로교통국 (NHTSA) 자율주행가이드 V1.0 자동주행시스템에관한공도실증실험을위한가이드라인( 경찰청) - 미연방자율주행법제정, (NHTSA) 자율주행가이드 V2.0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의공도실증실험에관한도로사용허가신청에대한취급기준( 경찰청) 도로교통법개정 ( 일반주행인정) - - 한국 자료: IITP 관련자료정리, 2018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국토교통부령) 시험운행 - ( 책임제도 ) 아울러미국, 독일, 일본은사고발생시시스템책임에대한사항을규 정하고일반제조물보다자율주행자동차제조물책임을강화 ( 글로벌스탠다드적용여부) 미국, 일본, 독일은글로벌표준을적용한무인자동 차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음 - 수출을중심으로하는우리자동차무역구조를감안 SAE, ISO 기준등을감안한자율 주행자동차레벨설정및보안계획등수립필요 ( 자동차관련제도정비필요) 자동차관리법을중심으로한우리나라의임시운행 제도는실제자동차주행을관장하는도로교통법을중심으로개편할필요 - 비교대상국모두자율주행의주행에관련된사항은도로교통을관장하는법령에의하여 규제 ( 기술력에비례한자율주행규제현황) 선진국과의기술력에비례한자율주행자 동차규제현황은정비례하는것으로평가 - 기술력, 시험주행및일반주행의허가여부, 책임제도의설정등을고려하여아래와같은 도표환산 25

30 그림 7 국가별기술력및법제단계비교 1. 기술력 : Navigant Research 순위 5 점척도환산 2. 시험주행레벨 : SAE 기준적용 3. 일반주행입법 : 美각州입법기준, 日 가이드라인수립적용 4. 시스템책임 : 인정=5 / 사업적이용限 인정 = 4 / 인간-> 시스템인계시 3 / 시험단계인정 = 2/ 불인정 = 0 자료:IITP 관련자료정리, 2018 < 우버자동차사고책임관련> 우버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책임관련하여서는서로다른목소리를내고있으며결과를관 측해야함( 백경희, 2018), 이사고에서운전자주의의무, 자율주행소프트웨어문제또는제어 장치의문제가발견됨. 필요시개입해야하는운전자, 제조물책임, 차량의운전자경고조치와 의관계가복합적으로고려되어야함. 기존의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대하여는운행자책임 이었음. 향후사고처리결과는지켜보아야할것임. 그러나사고당시차가레벨3 단계이고 이경우운전자의모니터링이필요한바운전자과실( 사고당시 TV 시청) 이큰것으로예측 애리조나州우버자동차( 자율주행차 ) 규제는운행전후 인증서제출로시험운행이가능 표 16 즉, 사후승인이가능함 우버자동차규제사항 규제구분관련법세부내용 임시운행허가 州 법( 행정명령) - 선운행후규제가능, 연방법상안전요건완비시허가 - 도로에서무인자율주행자동차허용은완전자동화차량인경우, -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운행전제반인증서제출, 이미운행후면행정명령발효후 60 일이내서류제출( 면제혹은유보가되지않으면연방법에부합하는자율주행시스템, 면제인증부착) 책임관계 연방법 - 충돌시소유자, 운영자, 승객, 제조업체간책임분배 - 보험목적을위해자동차보험을소유해야하는사람결정 - 각주는불법행위책임법을고려할수있음 - 안전가이드라인상의 ADS 경고기능활성화여부 자료:IITP 관련자료정리, 2018 州법( 행정명령) - 자율주행시험운행자는벌금이나벌칙부과가능, 보험가입 26

31 4 논문분석 가. 연구자분포및프레임 ( 분석대상논문) 자율주행자동차, 법, 규제개선관련최근논문을추출 논문검색 Site를통하여 2016 년이후 자율주행자동차, 법, 규제개선 의 용어를통하여관련논문을추출하고교통부, 교통안전연구원, 자동차공학회정 책요구사항과국회입법조사처의보고서를포함( 총23 건) - 논문은법학연구소의논문(13 건), 정책연구 (4 건), 규제개선연구 (3 건), 기술정책연구 (1 건), 한국자동차공학회발표자료 (1 건), 국회입법조사처의보고서 (1 건) 의순위로논문을추출 심도있는규제개선 10) 이이루어지기위하여는법률전문가와기술개발추진주체간의공동연구활성화가 필요 표 17 분석대상논문및보고서 No 일자저자제목 배관표, 김영지 자율주행과주행보조기술혁신을위한규제개혁의방향 전요일, 유요안 미국자율주행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문준우 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김상태, 김재선 미국캘리포니아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분석 백경희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주행에대한규제에관한고찰 김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법적쟁점과입법과제 황창근외 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실험을위한입법동향( 일본을중심으로) 임이정외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위한법적이슈 김상태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법적문제 강선준외 제4차산업혁명시대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안정적법적기반을위한법정책적연구 10) 규제개선은기존의제약을완화하는소극적측면이아닌새로운기술이나산업이적용될수있는환경조성측면의적극적규제개선을의미함(EU) 불문법국가인미국의법제도는성문법국가에비하여상대적으로기술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구조를지니고있음 27

32 No 일자저자제목 최현태 자율주행자동차운행중의사고발생과손해배상책임 김정임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의안전에관한공법적고찰 박은경 자율주행자동차노폴트보험약관의개발 김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사고와보험적용의법적쟁점 권영준, 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민사책임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대한민사법적책임 차종진, 이경렬 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과교통형법적인대응 이백진외 첨단인프라기술발전과국토교통분야의과제 빈미영 판교창조경제밸리자율주행자동차운행지원방안연구 유시복 자율주행자동차제어시스템표준화현장상황(2018 자동차공학회발표자료 ) 김진우 자동주행에서의민사책임에관한연구( 독일법비교) 김태호 과학기술혁신과시장진입규제 국회입법조사처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출처 : dbpia, 2018 ( 논문의분포) 각국입법비교, 법적쟁점및규제개혁관련된논문으로분포 자율주행자동차의법, 규제와관련된논문 23편중해외입법의소개및비교관 련된논문이 6편에해당하여가장많았음 이후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법적쟁점이라는주제로 으나실제이러한논문역시해외입법을비교하며쟁점을분석 5편의논문이작성되었 - 논문대부분해외입법과의비교를통한대안제시형태로 비교방법론 을사용 이후사고책임과관련된주제 3 편포괄적개념을사용한논문이가장많았음, 규제라는제목이포함된논문 2 편, 정책지원형 2 편, 보험이라는제목으로 2 편, 형사책임과관련된논문 1편이제시 - 이러한논의는대체로해외입법의 소개 를통한대안제시를하고있는것으로해외입 법을벤치마킹하고있음을알수있음즉, 우리의현제도가보완되어야할사항이있음 을알수있음 - 반면에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보험과같은법률분야에주제는이론적논의및판례 분석을통한대안제시를하고있음 28

33 표 18 분석대상논문의주제분포 주제편수내용서술방식 해외입법비교 6 법적쟁점 5 미국연방및캘리포니아 州법, 독일 법, 일본법비교 법적쟁점, 법적이슈, 법적문제, 공법적 고찰, 법적기반 벤치마크및비교를통한대안제시 비교를통한대안제시 이론적논의 3편 2편 사고책임 3 손해배상책임, 민사법적책임, 민사책임 이론적논의 2편 벤치마크 1편 규제개혁 3 규제개혁, 규제고찰 벤치마크및비교를통한대안제시 정책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분야과제, 지원방안 벤치마크 보험 2 보험적용, 노폴트보험 이론적( 판례) 논의 요구 1 자동차공학회 대안제시 계 23 자료 :IITP, 2018 ( 논문의논점및방법론) 자율주행자동차산업발전을위한입법촉구와함께자율주행자동 차운행과관련된책임( 안전) 에대한논의로구분될수있으며방법론으로는선진입법과 의비교를통한 시사점도출형태임 논문및보고서저자의학문적배경에무관하게대부분논문의논점은자율주행 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하여는빠른입법조치가필요한것으로결론 자율주행자동차의법, 규제와관련된논문 21편중해외입법의소개및비교관 련된논문이 인것을알수있음 6편에해당하는것을보면자율주행자동차관련해외입법이진보적 - 논문작성의방법론은비교및벤치마크에해당함 법관련논문의경우기존법학논리와연관된손해배상및제조물책임, 적책임은이론적논의를중심으로전개하고있음 형사법 실제자율주행자동차도입으로인한안전문제가상대적으로큰이슈로제기되지 는않았음 29

34 나. 정책대안 각보고서는자율주행자동차입법촉구의기조아래자율주행자동차주행을위하여가장시 급한것은기술적보완과책임제도의보완책으로제시 그림 8 각논문의정책대안 자료:IITP 관련자료정리, 2018, 응답빈도가높을수록활자가큼(23 개보고서활용) ( 입법의체제정비) 개별법령의보완또는특별법제정과현자율주행자동차규제관련 법령이자동차관리법이아닌도로교통법으로전환필요 자율주행과관련된법은개정되어야할법률이많아특별법의제정이필요( 전요일, 강선준, 이충훈 ) 하다는의견과아직은기술수준이 5단계에해당되지못하고있으므 로개별법령의개정( 김영국, 임이정, 김정임, 김진우 ) 으로충분하다는의견으로나 누어짐 - 우리나라와입법체계가비슷한독일의경우도로교통관련법을개정하여자율주행자동차 의운행을승인하였고 - 일본의경우도관련법률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을보면특별보다는로드맵을수 립하고이에따른관련법개정이적절( 임이정 ) 또한, 현재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된사항을자동차관리법을통하여규율하 는것보다는도로교통법을통하여규제하는것이적절( 황창근, 김정임, 김진우 ) - 미국, 일본, 유럽의경우에도도로교통법관련법규에서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항을규 제 - 실제판교자율주행버스시범운행이늦추어진것은경찰청의요구로주행도로에대한과 속방지카메라등안전시설보강과차량자체에대한안전기준인증이늦어진것이문제 ( 연합뉴스 5.22.) 30

35 자율주행셔틀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개발하였음이후지방선거종료후시범운행사업에대한결정 이이루어질것이라고도관계자는발표 ( 임시주행의확대노력) 자기인증제도의개선, 3 단계( 단계별) 레벨의자율주행규제필요, 임시운행의확대, 일반도로에서운행지원확대를위한시험운행지역확대 자동차의시험목적인경우자기인증을면제해주는것과는달리자율주행자동차 의경우에는자기인증면제가되고있지않음. 자기인증제도를개선해벤처기업 및혁신기업의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참여를확대( 배관표) 또한시범사업지구가아닌임시운행및일반도로에서의시험운영을위한지역 확대를통한기술력축적필요( 전요일, 강선준, 빈미영) 그림 8 한미자율주행차량주행거리및운행대수 가. 자율주행거리 (Km) 나. 운행차량( 대수) 자료:IITP 언론보도자료정리, 2018 ( 자율주행자동차운행확대노력) 정부의확고한산업화의지, 기술수준별규제필요, 자 율주행자동차상용화허용, 자율주행자동차의최소기준정립 정부차원의로드맵제시를통한정부의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도입의지 ( 김상태, 유시복) 를제시하고이러한조치중기술단계별 ( 임이정) 규제및기술개발촉진을 도모할수있는조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 또한일반도로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조치를통하여기술개발을촉진하 는것이필요( 전요일, 김진우) ( 안전조치 ) 안전성확보를위한규제는확대, 제3 의독립기관에의한안전성평가, 시험기 준관련내용및안전조치는구체화, 제작단계에서자동차중심의안전기준설정필요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정성논란이제기될경우관련산업발전의지체가되는경 우가많음. 이에따라차량의안정성확보를위한조치는구체화하고확대하는것 31

36 이적절( 배관표, 김정임) - 이를위해자율주행자동차의안정성평가는제3의독립기관에서객관적으로검증하는것 이필요( 김상태 ) - 또한인증기준에안전이나사이버보안에관한내용이생략되어있음이를추가하는것 이필요( 국회입법조사처 ) ( 책임관계에관한사항) 가장많은정책적대안이제시되는분야로자율주행자동차도입 을위하여는기존의운전자중심책임이시스템중심으로이전되어야한다는것이주된 논의임 ( 운전자위주규제개선) 기존자동차손해배상법은운전자에게무과실책임에 가까운책임을지우고있음 - 이는피해자보상을위한입법이기는하지만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책임에이러한책임 을지우기에는부적절 ( 책임배분에관한원리변화) 개인책임의전통적인기본원칙을자율주행자동차 의경우사고예방, 피해의조기회복과제조사, 운전자, 운행자간의공동책임으 로변경필요 - 이러한제도를도입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피해자가 1차적으로보상금을지급받도록하 고사고원인자를구상( 권영준이소은 ) ( 보험제도 ) 공동체의식에기초한사회안전보장체계구축이필요, 일종의노폴트 (No fault) 형보험도입을통하여하나의사회보장제도와같이운영 - 뉴질랜드의경우 1972 년사고보상법도입을통하여이와같은성격으로운영중, 자율주 행자동차의경우입증책임문제로입법이지연될수있으므로자율주행자동차의보유자 와제조자간의공동책임의보험제도를도입( 박은경 ) -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책임을가리기위한장기간의피해원인파악으로인한피해자보 호를위하여자율주행자동차제조업자가제조물책임보험가입( 김영국 ) (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상 SW는제조물에해당하지않으나자율주행자동차 SW는임베디드 SW로파악하여제조물책임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 - 또한현재소비자가제조물에하자가있음을밝혀야하는것에서제조자가하자가없음 을밝히는것으로입증책임이전환되어야한다는입장 ( 형사책임에관한사항) 자율주행인공지능에대한형사책임을묻는것은아직 시기상조라는평가임, 이면제불가( 차종진이경렬 ) 자율주행을입법화하고있는경우에도운전자의형사책임 - 형법이론은형벌권행사의전제로범죄능력과책임능력을전제로하고있음. 단, 法人 ( 법 인의경우제한되기는하나형사처벌의대상으로인정) 을고려하면향후논의진전가능 32

37 ( 기술적보완등) 기술발전이더디다는논의, 사고기록장치의무화, 운전자책임을명확히 하기위한경고장치필수 ( 자율주행자동차운행확대와사고급증) 2016년이후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급 증하고있음 - 이는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확대와도상관관계가있으나사고원인을살펴보면아직까지 기술적보완이많이필요한것이사실임. 이에따라기술적인보완이아직많이필요하 다는의견( 전요일, 김영국, 강선준, 백경희, 유시복, 이백진, 국회입법조사처 )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과관련된운전면허소지자 진 ) - 편익은개인의편의성, 교통안전, 혼잡감소의순으로 - 우려는시스템오류, 유지비용의증가등으로제시됨 26,738 명대상설문결과 ( 이백 ( 사고기록장치의의무화) 책임관계소재파악및원인규명을위한보조장치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필수로장착 ( 자율주행자동차설명서) 이를통한자유주행차의활성화및비활성화모드에관 한설명및비활성화모드전환시또는리스크발생시인간에게경고장치부착 및이와관련된교육이전제( 차종진, 임이정, 김진우, 한국자동차공학회 ) ( 자율주행자동차수용성과영향평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는큰여파를가져옴올바른 정보위에자율주행자동차의수용성을높일수있어야함 이를위하여자율주행자동차도입으로얻을수있는다양한이익을객관적으로 산출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 도입효과분석결과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하고이는향후사회수용성을높이기위한 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음( 빈미영 ) ( 자율주행인프라구축)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 (Coor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C-ITS), 데이터공유센터구축 V2V(Vehicle to Vehicle),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V2X(Vehicle to everything) 구축을통한자율주행 자율주행자동차데이터센터구축을통한시험운행차량의정보축적을통한기 술력향상 33

38 표 19 각논문별규제개선사항 No 제목개선내용 자율주행과주행보조기술혁신을위한규제개혁의방향 미국자율주행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방 법, 주법, 가이드라인 미국캘리포니아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분석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주행에대한규제에관한고찰 자율주행자동차의법적쟁점과입법과제 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실험을위한입법동향( 일본을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위한법적이슈 자기인증제도의개선 안전성확보를위한규제확대 일반도로에서의운행지원( 기술개발촉진 ) 안전성확보를위한테스트베드구축 자율주행관련특별법제정 자율주행자동차의장점제시( 사고감소) 기술개발중요 국가차원의방향설정 제3 의독립기관에의한안정성평가/ 시험운행지역확대 완전자율차단계규제포함( 단운전자탑승필수) 책임관계다변화( 운전자-> 운전자제조사)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책임인정 제조물책임의입증책임전환과자율주행 SW 제조물에포함 특별법보다는개별입법( 아직기술발전더딤) 입법체계상자동차관리법이아닌도로교통법규제타당 시험기준관련내용및안전조치구체화( 다양한조건과사태를상정하고안전조치에대한주민사전홍보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책임운행자에게부담 로드맵에맞추어기존법제개정 자율주행자동차기술수준명확화 자율주행자동차의자동모드와비자동모드명확화( 책임소재를위해차량운행자에교육주의의무명시필요 ) 9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법적문제 자율주행전용보험( 운전자+ 자동차제작자) 민사책임에대란시론적검토 산업발전은저해하지않으면서안정성과개인정보보호필요 10 제4차산업혁명시대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안정적법적기반을위한법정책적연구 우리나라기술적, 제도적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미흡 특별법안( 서울대안과비교) 제시 임시운행확대, 시험 연구확대, 자율주행자동차보험도입 11 자율주행자동차운행중의사고발생과손해배상책임 자율주행자동차의레벨 UP -> 제조사책임 UP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의안전에관한공법적고찰 자율주행자동차노폴트보험약관의개발 우리현행법레벨 2단계 -> 3단계레벨고려입법필요 연구개발단계 ( 관련법적위원회구성영향성평가) 제작단계( 자동차안전기준: 사람이아닌시스템고려한기준추가필요, 사고기록장치의무화) 도로교통법정비필요(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 자동차의운전을운전면허를소지한사람으로제한->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은이미 운전자는항상차량을제어하고있어야한다 를 운전자가제어할수있는한 으로개정) 공동체( 보유자제조자) 의식에기초한사회안전보장체계구축필요( 뉴질랜드의경우 1972 년사고보상법 : 노폴트보험성격 ) 34

39 No 제목개선내용 14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사고와보험적용의법적쟁점 제조업자책임부과필요( 제조물책임보험도입등) 15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민사책임 책임배분의기본원리 : 예방, 회복, 혁신/ 운전자, 운행자, 제조업자, 매도인, 도로관리주체간배분 피해자 1차보상금지급후사고원인자구상 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대한민사법적책임 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과교통형법적인대응 첨단인프라기술발전과국토교통분야의과제 판교창조경제밸리자율주행자동차운행지원방안연구 자율주행자동차제어시스템표준화현장상황: 자동차부품연구원 (2018 자동차공학회발표자료 ) 자동주행에서의민사책임에관한연구( 독일법비교) 현행법은모두개인책임, 자율주행자동차제조자책임필요 특별법제정필요( 현재 3 단계법은개정대상너무많음) 통제권의주체즉, 운행자성확정필요단, 형사법적책임문제논의는시기상조( 인공지능형벌책임의주체?) 독일미국의경우자율주행시스템이운전자로인정가능단, 운전자의형사책임을면할수는없는논리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교통부문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필요 자율주행자동차와협력형 ITS의연계중요 이용자( 운전면허소지자 26,738 명대상설문)( 편익: 편의성, 교통안전, 혼잡감소기대순/ 우려: 시스템오류유지비용증가하나차이없을것 ) 자율주행빅데이터활용인프라필요, 판교대중교통연계 대중교통전용지구및주차장조례개정 자율주행효과분석방법론과지표개발 법률및제도개선 시스템의기술적안정성필요 책임관계명확화 확고한정부의산업화의지필요 도로교통법및자동차관리법개정을통한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허용( 제조업자의책임경감을위해서설명서명확화) 자율주행자동차의최소기준정립(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및비활성화/ 인간에게경고기능설명) 자배법의개정( 제조물책임법을적용한운행자불법행위책임필요/ 운전자는면제)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의권리 의무명확화( 적법한자동주행중교통상황고려않더라고책임면제그러나경고가주어질경우이에대한즉각인수책임필요 ) 시스템상황에대한기록저장 22 과학기술혁신과시장진입규제 23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 정책동향과과제 자료:IITP 관련자료정리, 2018 운전자위주의규제체계개선및리스크관리필요 법제도는기술혁신의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핸들링기능 과학기술은법제도에유연성과같은본질적인성격변화요구 자율주행경쟁국가들은기술뿐아니라정책도앞서있음 상용화촉진 : 인증, 운전자개념변화, IT정보활용 교통사고대응 : 손해배상및보험제도개편 새로운서비스대응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보다적극적인입법및정책적논의필요 35

40 5 정책제언 정부의확고한산업화의지를기반으로한자율주행기술개발촉진을위한규제개혁 ( 기술적보완) 분석대상의논문이자율주행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해가장부족 한것은차량자체의기술력으로평가 - 정부주도의관련기술개발촉진또는관련기업의기술개발을유도필요 ( 기술선진국의발빠른입법) 미국, 독일, 일본은자율주행자동차분야에서의선 도적역할자리매김을위하여기술의발전속도에따른빠른규제완화조치를 이행 - 미국, EU 등은기술적완성을이루기전제도화를완비 미국일부州의경우는입법전쟁으로불리울정도로자율주행차입법노력을하고있음 - 법의경직성이나체계로인한걸림이있는것이아니고정부차원의빠른움직임과기술 개발주체의움직임이중요한것으로분석 ( 개별법령보완) 자율주행자동차의입법적지원은특별법보다는개별법령의보 완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 외국의경우도특별법으로자율주행자동차문제를해결하지는않고있음, 이는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모든유형의자동차를포괄적으로규제하고 있는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임 - 미국의자율주행법은법이라기보다는가이드라인의성격임 해외입법동향을파악한업체수출지원 ( 무역진입장벽해소) 우리나라의주력수출대상품목인자동차의해외진출지 원을위한해외입법동향을파악하여선제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 - 미국은자율주행시스템의사이버보안계획을수립하지않을경우자율주행자동차를미국 으로수입할수없도록규정 (SAE 기준등고려) 미국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레벨별규제여부를명확히하 고있으므로향후업체의수출및관련표준화지원을위하여기술수준별규제 를시행하는것이바람직 - 기술적표준도문제이기는하지만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방식 등이통일되어야할필요 36

41 제도적지원확대 ( 시험운행차량확대지원) 미국의경우면제제도를통하여향후 3~4년이내에 기존자동차의안전기준을적용받지않고운행할수있는자율주행자동차를각 회사별로 10만대까지늘리겠다는계획임 이는기존의각회사당 2년간 2천 5백대를허용하는현재기준을대폭확대한것임 - 우리나라의경우 2017 년 11월말기준으로 50여대미만의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되고 있은실정임을감안( 국회입법조사처출처) - 판교에서의시험운행지연에도불구하고국내 ICT 기업들은자율주행자동차기술확보 및시험운행에성공 SKT 경기도화성시 케이- 시티 에서 협력주행기술 을 KT는평창올림픽기간중자율주행버스 시험운행 ( 중앙일보 ) - 이러한 ICT기업의시험운행이특정지역및이벤트성으로활용되지않고일반으로확대 되도록더욱입법과정책적노력을해야함 - 자동차전문가와의인터뷰에서선진국의입법및기술력을볼때 자율주행차의운행을 허용할것인가말것인가? 의문제는옳고그름의문제를이미떠난것이며시험운행을 통한기술력과데이터를확보해야한다는것임 책임관계명확화필요 ( 피해자先구제後구상권행사) 기술적장벽외에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가 장높은장애물의하나는책임관계에대한문제임 - 몇몇논문의경우공동책임제도와같은제도의도입필요성을언급하고있으나이역시 기본적인사회문화의차이손해배상에관한기본적법리를위배하지않은것이필요 - 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사고처리는일단현행제도와같이보험을활용한후구상권을 행사하는것이바람직 입법이전정부차원의자율주행자동차도입 Guideline 제정 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과시험을독려할수있는연구개발지원, 각종면제제 도의도입과함께책임관계를명확히하는자동차관련법률의개정계획이담긴 가이드라인제정이시급 - 미국, 일본, EU등은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입법전에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및로드 맵제시 37

42 참고자료 해외문헌 1. Boston Consulting Group, Revolution in the driver s seat, UBS, Who will win the race to autonomous cars?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4. Automated Driving Systems 2.0:A Vision for Safety

43 국내문헌 1. ( 배관표, 김영지 ), 자율주행과주행보조기술혁신을위한규제개혁의방향, ( 전요일, 유요안 ), 미국자율주행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 문준우 ), 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 김상태, 김재선 ), 미국캘리포니아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분석, ( 백경희 ),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주행에대한규제에관한고찰, ( 김영국 ), 자율주행자동차의법적쟁점과입법과제, ( 황창근외), 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실험을위한입법동향 ( 일본을중심으로 ), ( 임이정외), 자율주행차량의운행을위한법적이슈, ( 김상태 ),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법적문제, ( 강선준외), 제4 차산업혁명시대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안정적법적기반을위한법정책적연구 ( 최현태 ), 자율주행자동차운행중의사고발생과손해배상책임 ( 김정임 ),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의안전에관한공법적고찰 ( 박은경 ), 자율주행자동차노폴트보험약관의개발 ( 김영국 ),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사고와보험적용의법적쟁점, ( 권영준, 이소은 )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사고와보험적용의법적쟁점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민사책임, ( 이충훈 ) 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대한민사법적책임, ( 차종진, 이경렬 ) 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과교통형법적인대응, ( 이백진외), 첨단인프라기술발전과국토교통분야의과제, ( 빈미영 ), 판교창조경제밸리자율주행자동차운행지원방안연구, ( 유시복 ), 자율주행자동차제어시스템표준화현장상황(2018 자동차공학회발표자료 ), ( 김진우 ), 자동주행에서의민사책임에관한연구, ( 김태호 ), 과학기술혁신과시장진입규제, ( 국회입법조사처 ),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정책 동향과과제,

44 언론자료 1. 연합뉴스, 우버자율주행자동차첫보행자사망사고 안전성논란증폭, 연합뉴스, 판교자율주행버스시범운행지방선거이후로, zdnet 애플시험운행자동차 55 대로확대, 조선일보, 구글자율주행차 1126 만km달렸는데, 한국은고작 20 만km, 머니투데이, 자율주행차경쟁, 누가가장앞서있나, ( ) 6. 더기어, 웨이모, 자율주행기술가장안정적인것으로확인, ( ) 40

45

46 발간자료목록 발간회차보고서제목작성자이메일 1호금융통계를통해본글로벌 IT 트렌드및시사점김용균 valuation 2호플랫폼으로진화하는인공지능(AI) 음성비서조성선 ssj 3호국내외스타트업투자현황및시사점채송화 shchae 4호자율주행자동차주요업체동향과시사점이재환 jaylee 5호 4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중국의 ICT 산업및정책동향유영신 yshin 2017 년 6호 The Next Big Thing, 서비스로봇동향과시사점김용균 valuation 7호차세대디스플레이, Micro LED 디스플레이개발동향조성선 ssj 8호경쟁이심화되는간편결제서비스채송화 shchae 9호세계특허동향및주요이슈이재환 jaylee 10호사물인터넷산업의국가경쟁력요인분석유영신 yshin 11호 ICT 로제조혁신, 스마트팩토리조혜지 qaqaws 12호 ICT 육성정책 10년및향후추진관점변화성 hsbyeon 1호반도체산업의차세대성장엔진, AI 반도체동향과시사점김용균 valuation 2호양자컴퓨터개발동향과시사점조성선 ssj 2018 년 3호사례로살펴보는제조업의서비스화현황채송화 shchae 4호사회문제해결형 R&D 최신동향및시사점조혜지 qaqaws 5호 R&D 관련종사자의도전성분석이효은 lee 6호자율주행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이슈이상길 ansf 상기보고서는 [ITFIND( 정기간행물코너] 에서보실수있습니다

47 본보고서는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정책단산업분석팀에서수행하는 ICT 동향분석및정책지원 사업의연구결과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을전재할수없으며, 인용할때는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ICT 동향분석및정책지원의연구결과 임을밝혀야합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참여연구진 - 사업책임자 : 최령 - 과제책임자 : 이성용 - 참여연구원 : 변화성, 이재환, 이효은, 이상길, 안기찬, 김용균, 박혜영,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