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 3 대핵심요소 > ( 미래예측 ) 미래발전양상예측 다양한시나리오도출 규제이슈발굴 ( 융합연구 ) 융복합적성장신산업특성고려, 다분야전문기관 다부처협동연구 ( 연동계획 ) 신산업불확실성을감안, 주기적재설계를통해변화에탄력대응 <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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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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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 배포 ) ( 수 ) * 엠바고 : 11 월 8 일 ( 목 ) 11: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종료 ) 이후사용 비고 담당 # 공동배포 :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 국무조정실규제기획과제과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경찰청교통운영과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협력과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민법 ) 상사법무과 ( 상법 ) 형사법제과 (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금융위원회보험과 과장한동희, 사무관최진수 ( , 2437) 과장이재평, 사무관김진후 ( , 3848) 과장홍석기, 경위이종민 ( , 0615) 과장이윤숙, 사무관정종일 ( , 4141) 과장최선경, 사무관박성철 ( , 1519) 법무심의관전태석, 검사조민우 ( , 3502) 과장명한석, 검사조재철 ( , 3631) 과장최지석, 검사추창현 ( , 3558) 과장박준국, 사무관신재우 ( , 2971) 과장하주식, 사무관이정찬 ( , 2972) 자율주행차미래, 미리내다보고선제적으로규제혁파 - 자율주행차분야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발표 - 문재인정부에서최초시도하는신산업규제혁신의새로운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분야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구축 ㅇ기존규제혁파방식 ( 업계건의로과제발굴 혁파 ) 의한계를극복해신산업발전단계를예측하여문제가불거지기전미리규제정비 ICT 융합대표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우선시범구축 ㅇ자율주행차발전단계를고려, 4 대영역에대해규제이슈 30 개발굴 ( 운전주체 ) 운전자개념을 사람 에서 시스템 으로확대 ( 차량장치 ) 안전한자율주행차제작및안정적주행을위한안전기준마련 ( 운행 ) 사고발생시민 형사책임소재재정립및보험규정정비 ( 인프라 ) 자율주행에필요한영상정보 사물위치정보수집 활용허용 ( 사전동의예외 ) 향후수소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등타분야로확산적용 ( 내년발표 ) 11 8(), 56,. 1.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추진배경및의의

<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 3 대핵심요소 > ( 미래예측 ) 미래발전양상예측 다양한시나리오도출 규제이슈발굴 ( 융합연구 ) 융복합적성장신산업특성고려, 다분야전문기관 다부처협동연구 ( 연동계획 ) 신산업불확실성을감안, 주기적재설계를통해변화에탄력대응 <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기대효과 > * 총 22 개기관참여 : 관 ( 국조실, 국토부, 경찰청등 9 개 ),

미래신산업에대한규제혁파방법론으로서선진모델의의미 기업 ) 기술 시장예측가능성제고 신산업투자불확실성해소 정부 ) 부처칸막이규제극복 예산의효율적설계및단계적지원가능 국민 ) 신기술 신제도의사회수용성확대 2.

2 <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 3 대핵심요소 > ( 미래예측 ) 미래발전양상예측 다양한시나리오도출 규제이슈발굴 ( 융합연구 ) 융복합적성장신산업특성고려, 다분야전문기관 다부처협동연구 ( 연동계획 ) 신산업불확실성을감안, 주기적재설계를통해변화에탄력대응 <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기대효과 > * 총 22 개기관참여 : 관 ( 국조실, 국토부, 경찰청등 9 개 ), 연 (STEPI, 자동차안전연등 4 개 ), 산 학 ( 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등 9 개 ) < 자율주행차규제개선관련해외동향 > 미국, 영국등자율주행차선진국은기술개발및일부법 제도개선에있어 우리나라에비해앞선상황이나,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통한 선제적이고종합적인규제혁파로드맵설계는우리나라가가장혁신적임 미래신산업에대한규제혁파방법론으로서선진모델의의미 기업 ) 기술 시장예측가능성제고 신산업투자불확실성해소 정부 ) 부처칸막이규제극복 예산의효율적설계및단계적지원가능 국민 ) 신기술 신제도의사회수용성확대 2. 자율주행차분야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추진경과 * 국내자율주행차시장규모약 1,500 억원 ( 20) 약 26 조원 ('35 년 ) 으로연평균 41% 성장예상 * 구체적상용화일정 ('20 년고속도로 Lv3 상용화 ) 제시 ㅇ ㅇ ㅇ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자율주행차분야초기규제모델제시 * 연방자율주행차정책 (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가이드라인발표 ( 16.9.) 2차가이드라인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발표 ( 17.9.) 영국교통부 (Department for Transport, DfT), 자율주행차촉진을위한정부추진단기과제제시 * 무인자동차의도로 : 자율주행차기술을위한법 제도의검토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발표 ('15) EU, EPoSS('15.4.), ERTRAC('15.7, 17.5) 자율주행차기술개발중심의로드맵을제시하며규제개선필요성등언급 * EPoSS(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 보고서, ERTRAC(European Road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 보고서발표

3 3. 자율주행차분야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주요내용 < 자율주행차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 ( 상세별첨참고 ) > 단계 Lv.0 Lv.1 Lv.2( 현재 ) Lv.3(2020) Lv.4(2025) Lv.5(2035+) 명칭 무자율 운전자보조 부분자율 조건부자율 고도자율 완전자율 모든운전운전자가수행 운전자 : 주행, 시스템 : 조향, 운전자 : 주행, 시스템 : 조향, 시스템 : 주행운전자 : 시스템의 시스템 : 주행, 운전자가개입요청에 모든조건에서시스템이 정의 가감속의특정가감속기능개입요청에적절대응, 적절히대응못하는상시운전주행모드수행복합되어특정항상차량제어를경우에도시스템 주행모드수행 위한준비자세 주행가능 주요기능 자율주행기능없음 차간거리유지 차선유지 ( 현재수준 ) 차간거리유지 + 차선유지 자동주차 고속도로자율주행 특정구간및기상상황제외한자율주행 자율주행 무인운송 * 운전주도권 ( 사람 시스템 ) 신호등유무 ( 연속류 단속류 ) 주행장소 ( 시범구간 고속구간 일반도로 ) 수준 발전시나리오 설명 1 연속류시험구간자율주행 신호등없는자동차전용도로시험구간자율주행 Lv.2 2 자율주차 자율주행기능을통한자동주차 3 연속류고속구간자율주행 신호등없는자동차전용도로고속구간자율주행 Lv.3 4 연속류자율주행신호등없는자동차전용도로자율주행 5 단속류자율주행신호등있는주요도로자율주행 Lv.4 6 연속류완전자율주행신호등없는자동차전용도로운전자개입없는완전자율주행 7 단속류완전자율주행신호등있는주요도로운전자개입없는완전자율주행 Lv.5 8 완전자율주행 전체도로 ( 비포장도로, 보행자혼합도로등 ) 운전자개입없는완전자율주행 * 단기과제 (15 건 ) 우선추진, 중기 (10 건 ) 장기 (5 건 ) 과제는 20 년경로드맵재설계시재정비 * `20 년까지개선이필요한단기과제 (15 건 ) 중일부 (3 건 ) 는이미조치 발표

자율주행차 분야 정비가 필요한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는 단계 * 운전주체 영역 ④ 법령상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가 발전단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됩니다.

- 운전자 재정의 -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규정, 자율 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 운전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조건부자율)를 거쳐 조작 없는 단계(완전자율)로 발전 기존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개정, ~ ) * 예)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안전운전 의무(제48조) 등 개선 차량 장치 영역 사람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출처: 자율주행차융복합미래포럼, volvo>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제어권 전환규정 신설 - ②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를 신설합니다.

4 자율주행차 분야 정비가 필요한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허용 - (가) 단기과제( 18 20) : 15건 기존 운전자 이석 시 정지상태* 유지 의무 로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한 자동 주차 불가 *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 작동 개선 운전자 이석 시 교통사고 방지조치 의무 등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완료 및 시행(' ) <출처: 국토부> (효과) 운전자 이석 시에도 자율주차 기능 사용가능 Lv2단계에서 Lv3(조건부자율주행)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 *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시 운전자에게 개입요청 을 하여 운전자에게 주도권이 전환 되는 단계 * 운전주체 영역 ④ 법령상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가 발전단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됩니다. - 자율주행 기능 정의 개선 기존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 의 개념을 운전자 또는 승객의 ① 교통법규 상 운전자의 개념이 자율주행차에 맞추어 바뀌게 됩니다. - 운전자 재정의 -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규정, 자율 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 운전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조건부자율)를 거쳐 조작 없는 단계(완전자율)로 발전 기존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개선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 정의 마련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 사항 등을 규정 <출처: NHTSA>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개정, ~ ) * 예)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안전운전 의무(제48조) 등 개선 차량 장치 영역 사람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출처: 자율주행차융복합미래포럼, volvo>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 19) 19 * (효과)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제도 마련을 위한 기준 제시 * 예) 보험규정, 안전기준 등 (효과)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각종 의무 및 책임 부과 주체 설정 ⑤ 자율주행 중에 운전의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제어권 전환규정 신설 - ②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를 신설합니다. - 시스템 관리 의무화 -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Lv3) 관련 기준 부재 기존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 자동차 관리의무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의무사항 (예: S/W업데이트 의무) 불분명 개선 시스템과 운전자간 제어권 전환 기준 마련 예) 기능고장 감지 및 경고 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에 관한 기준 개선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 20)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 <출처: PIXABAY> (효과)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시스템 관리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 제고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신설, ~ ) <출처: 위키미디어, Ian Maddox> (효과) 제어권 전환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제시로 운전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전 제어권 전환 대처 가능 - 8 -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 ( 효과 ) 안전한자율주행차량제작을위한기준정립 7 자율주행차에적합한자동차정비및검사를받게합니다.

및필요시정비범위등관련규정개정 (~20) ( 자동차관리법령개정, ~) ( 효과 ) 자율주행차사후관리안전성제고 운행영역 8 교통사고발생시운전자가민

- 민 형사책임소재정립 - 기존자동차의운행에의한사고발생시운행자에게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귀속되고, 운전자에게형사책임부과 개선자율주행차사고대비손해배상체계 ( 책임주체등 ) 명확화및운전자의형사책임재정립을위한사회적합의필요 (

사고보장성을높이기위한자율주행에적합한자동차보험제도개편 인프라영역 자율주행에필수적인영상정보는주행에필요한범위내에서원활한처리가가능해집니다.

5 6 자율주행차가안전하게제작될수있도록자동차및부품기준을마련합니다. - 기능안전기준마련 - 기존자율주행차량제작및안정적운행을위한안전기준미비 개선안정적자율주행및자동차제작을위한안전기준마련 * 자율주행차개발시자발적으로안전성을확보하도록권고하는 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업계제시 (~18) (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 ( 효과 ) 안전한자율주행차량제작을위한기준정립 7 자율주행차에적합한자동차정비및검사를받게합니다. - 자율주행차검사및정비제도개선 - 기존임시운행허가자율주행차에대한검사 * 근거는마련 * 주요장치및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등에대한검사근거 개선자율주행차상용화대비자율주행차에적합한검사기준마련 (~22) 및필요시정비범위등관련규정개정 (~20) ( 자동차관리법령개정, ~) ( 효과 ) 자율주행차사후관리안전성제고 운행영역 8 교통사고발생시운전자가민 형사책임을부담하지만자율주행중사고시경감되거나조정되도록사회적합의를형성해나갑니다. - 민 형사책임소재정립 - 기존자동차의운행에의한사고발생시운행자에게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귀속되고, 운전자에게형사책임부과 개선자율주행차사고대비손해배상체계 ( 책임주체등 ) 명확화및운전자의형사책임재정립을위한사회적합의필요 (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개정, ~) ( 효과 ) 자율주행차사고시손해배상책임및형사책임기준명확화 9 자율주행사고에대한책임소재가재정립되면서자동차보험제도의개편을해나갑니다. - 보험규정정비 - 기존교통사고시손해배상책임을대비한자동차보유자의보험가입의무, 자율주행중사고보험제도는불분명 개선신속한피해자구제, 해외선진사례등을고려하여보험제도개선 (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개정, ~) ( 효과 ) 사고보장성을높이기위한자율주행에적합한자동차보험제도개편 인프라영역 자율주행에필수적인영상정보는주행에필요한범위내에서원활한처리가가능해집니다. - 영상정보수집 활용허용 - 기존자율주행중보행자의영상정보등수집 처리시사전동의의무 개선 사전동의 없이영상정보수집 처리가능하도록유권해석또는관련규정개정 ( 개인정보보호법유권해석 ( 필요시개정 )~, 정보통신망법개정 ~) ( 효과 ) 자율주행에필요한범위내로영상정보의원활한처리가능 자율주행중사물의위치정보처리가원활해집니다. - 위치정보수집 활용허용 - 기존자율주행차주행중사물의위치정보를수집할경우, 소유자의사전동의를일일이받아야하나, 현실적으로불가능 개선개인의위치정보가아닌단순한물건의위치정보수집에관해서는사전동의원칙예외 위치정보법개정완료 (' ) 및시행 (' ) ( 효과 ) 안전한자율주행을위해필요한사물위치정보수집가능 자율주행기술개발촉진을위해도로지역의정밀맵활용이가능해집니다 - 자율주행정밀맵규제개선 - 기존자율주행개발업체의정밀맵활용규정이불명확하여적극적인활용에애로 개선보안성심의를통해도로지역정밀맵활용가능하도록관련규정개정완료 ( 국토지리정보원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개정 ) ( 효과 ) 정밀지도와연계하여주행하는자율주행차상용화가속

( 나 ) 중기과제 ( 21 25) : 10 건 3 특례신설등을통해군집주행이허용된다면물류의효율성이증대될수있습니다.

개선자율주행차군집주행허용을위해안전거리확보및공동위험행위금지규정에대한특례신설 ( 도로교통법규정신설 ~) ( 효과 )

- 모드별운전자주의의무완화 - 기존현재운전중휴대전화등영상기기사용금지 개선고도화된자율주행모드상용화를대비하여, 영상기기등의조작허용 ( 도로교통법개정 ~)

- V2X( 자율차 통신인프라 / 타차량 / 교통신호 ) 정보제공방식표준및관리기준마련 - 기존연속류 ( 예 : 고속도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등규정신설 ~) ( 효과 ) 통신망과연계된자율주행차상용화를대비하여표준마련으로차량과통신대상간상호호환성제고 2

- 자율주행사고기록시스템구축 - ( 다 ) 장기과제 ( 26 35+α) : 5 건 기존자율주행차사고발생시,

6 ( 나 ) 중기과제 ( 21 25) : 10 건 3 특례신설등을통해군집주행이허용된다면물류의효율성이증대될수있습니다. - 군집주행규제관련법예외신설 - 기존현행법상안전거리확보의무및 2 대이상의자동차가앞뒤로또는좌우로줄지어통행하는것을금지하는공동위험행위금지조항으로군집주행불가 개선자율주행차군집주행허용을위해안전거리확보및공동위험행위금지규정에대한특례신설 ( 도로교통법규정신설 ~) ( 효과 ) 자율주행화물차의군집주행허용을통한물류효율성증대 1 자율주행중에휴대전화등영상기기사용을허용한다면, 다양한모바일서비스출시를기대할수있습니다. - 모드별운전자주의의무완화 - 기존현재운전중휴대전화등영상기기사용금지 개선고도화된자율주행모드상용화를대비하여, 영상기기등의조작허용 ( 도로교통법개정 ~) ( 효과 ) 영상기기등활용허용으로자율주행차주행중활용가능한다양한서비스모델출시기대 4 통신망에연결된자율주행차를대비하여통신표준을마련합나다. - V2X( 자율차 통신인프라 / 타차량 / 교통신호 ) 정보제공방식표준및관리기준마련 - 기존연속류 ( 예 : 고속도로 ) 등일부도로구간에대하여통신기반자율주행을가능케하는국제인프라정보표준포맷만존재 개선전구간도로인프라통신에대한표준화및원격제어신호등에관한표준화마련필요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등규정신설 ~) ( 효과 ) 통신망과연계된자율주행차상용화를대비하여표준마련으로차량과통신대상간상호호환성제고 2 자율주행사고시운전자와시스템간사고책임을분석하기위하여자율주행사고기록시스템을구축해나갑니다. - 자율주행사고기록시스템구축 - ( 다 ) 장기과제 ( α) : 5 건 기존자율주행차사고발생시, 사고기록분석을통한운전자및시스템간책임소재분석이필수적. 사고기록장치 * 장착및분석등사고기록시스템구축미비 * 사고전후일정시간동안자동차운행정보를저장 확인할수있는장치 개선자율주행사고기록시스템 * 구축에관한기준마련 * 사고기록장치항목및장착등기준마련 (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개정 ~) ( 효과 ) 자율주행사고시명확한책임소재분석을위한기반마련

1 자율주행기능이적용된차종을운전하는간소면허가신설된다면차량이용자범위가확대될것입니다. - 자율주행용간소면허신설 - 4.

현행운전결격사유나금지사유의완화를위한특례신설필요 ( 도로교통법개정 ~) ( 효과 ) 자율주행차운전가능한이용자범위확대 3 운전석의위치를고정할필요가없게되면차량의모습이혁신적으로변화할수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경우운전석이나차량조종장치등위치고정이불필요하여관련장치기준개정필요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 ( 효과 )

7 1 자율주행기능이적용된차종을운전하는간소면허가신설된다면차량이용자범위가확대될것입니다. - 자율주행용간소면허신설 - 4. 향후계획 기존현재운전자 ( 사람 ) 가차량을직접운전하는경우에적합한운전면허제도시행 개선자율주행기능이적용된차종을운전할수있는간소면허또는조건부면허신설 ( 도로교통법개정 ~) ( 효과 ) 자율주행차량이용자범위확대및상용화촉진 2 운전금지및결격사유를재검토합니다. - 과로, 질병등운전금지관련특례신설 - 기존과로, 질병등의영향과그밖의사유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등을운전결격및금지사유로규정개선자율주행이상용화될경우, 현행운전결격사유나금지사유의완화를위한특례신설필요 ( 도로교통법개정 ~) ( 효과 ) 자율주행차운전가능한이용자범위확대 3 운전석의위치를고정할필요가없게되면차량의모습이혁신적으로변화할수있습니다. - 좌석배치등장치기준개정 - 기존운전석, 차량조종장치등의장치기준은운전자가주행하는차량에맞추어규정 개선완전 ( 또는고도화된 ) 자율주행차의경우운전석이나차량조종장치등위치고정이불필요하여관련장치기준개정필요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 ( 효과 ) 자율주행차량의다양성및편의성증대 4 주차장자율주행안전기준이마련된다면, 안전한자율주행발렛파킹이가능할것입니다 - 자율발렛파킹주차장안전기준마련 - 기존자율주행발렛파킹 ( 원격주차 ) 을대비한주차장내에서안전기준등부재 개선주차장내자율주행발렛파킹이가능하도록, 자율주행인프라설비등에관한안전기준제시 ( 주차장법규정신설 ~) ( 효과 ) 주차장내자율주행원격주차가능 ( 붙임 ) 1.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 ( 자율주행차 ) 핵심규제이슈 30 건 2. 자율주행차분야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주요법령

8 붙임 1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 ( 자율주행차 ) 핵심규제이슈 30 건 연번 연번 1. 단기과제 : 부분자율주행 (Lv2) 상용화 조건부자율주행 (Lv3) 기반마련단계 (2018~2020) 가. 운전주체영역 자율주차시운전자이석허용 운전자재정의 시스템관리의무화 ( 국토부, 경찰청 ) 나. 차량 장치영역 자율주행기능정의개선 자율주행여부외부표시의무화논의 기존운전자이석시 정지상태유지의무 로자동주차불가 개선운전자이석시 교통사고방지의무 등으로개정하여자동주차허용 기존현행도로교통법은사람만을운전자로규정 * 비엔나협약등국제협약에서기계까지운전자포함논의중 개선사람대신기계 ( 시스템 ) 가주행하는상황을대비하여, 관련규정개정 기존현행자동차검사의무, 정비불량차운전금지의무등에자율주행차에부합하는운전자의자동차관리의무 ( 예 : S/W 업데이트의무 ) 미포함 개선운행자의관리소홀로인한문제발생을대비하여시스템관리의무화 기존현행법상자율주행기능의정의는 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하는기능 으로자율주행발전단계를고려하지않음 개선발전단계별로달라지는자율주행기능 ( 예 : 부분자율주행, 조건부자율주행, 완전자율주행 ) 에대한정의개선 기존자율주행차운행시외부에서알수있게하는표식부재하여, 외부차량운전자및보행자가자율주행차량인식불가 * 현재임시운행허가를받은자율주행차의경우, 자율주행차시험운행 표지부착 개선자율주행차운행시외부에서알수있도록표식의무화논의 ( 기조치 ) 도로교통법개정 완료 ( 시행 ) * 기발표 도로교통법개정 (~ 19) 자동차관리법및도로교통법규정신설 (~ 20)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개정 (~ 19) ( 필요시 ) 자동차관리법규정신설 (~ 19) 제어권전환규정신설 자율주행운행설계영역 (ODD) 명시 기능안전기준마련 자율주행차검사 / 정비제도개선 다. 운행영역 민사책임소재정립 ( 국토부, 법무부 ) 기존자율주행시스템이주된주행을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운전자에게운전제어권이전환되는조건부자율주행단계자율주행차에대한운전제어권이전방안등관련기준부재 * 예 : 기능고장감지및경고장치, 모드전환표시장치등관련기준 개선자율주행시스템과운전자간운전제어권전환에관한기준마련 기존완전한자율주행이가능하기전까지, 단계별운행허용기준미비 *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에선제조사로하여금자율주행이가능한운영설계영역 (ODD*: Operation Design Domain) 설계하고준수하도록권고. * ODD: 자율주행차운행중도로종류, 날씨등의여러제약사항발생시어떤기능들이실행되어야하는지에대한세부조건을설계하는것 개선제작사별로, ODD 설계하도록하고설계범위내에서자율주행하도록 ODD 설계를위한기준마련 기존차량제작및안정적운행을위한안전관리기준미비 개선 S/W 안전성인증등을포함하여안정적자율주행을위해필요한요건마련, 자율주행자동차제작을위한중요안전기준항목개발 * 자율차개발시자발적으로안전성을확보하도록권고하는 자율주행차가이드라인 제시 (~ 18) 기존현재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를받은자에대해서만주요장치및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등에대한검사근거존재 개선자율주행차상용화대비자율주행차에적합한검사기준마련 및필요시정비범위등관련규정개정 (~ 20) 기존자동차의운행에의한사고발생시운행자에손해배상책임귀속 개선자율주행차사고에대하여배상체계 ( 책임주체등 ) 를명확히하는방향으로개선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규정신설 (~ 19)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규정신설 (~ 19)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신설 (~ 19) 자동차관리법령개정 ( 20~ 22) ( 필요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개정 (~ 20)

9 연번 형사책임소재정립 ( 경찰청, 법무부 ) 보험규정정비 ( 국토부, 법무부, 금융위 ) 라. 인프라영역 영상정보수집 활용규제개선 ( 행안부, 방통위 ) 위치정보규제개선 ( 방통위 ) 자율주행정밀맵규제개선 기존교통사고로인한사람의사상또는재물의손괴발생시운전자에게형사책임부과 개선자율주행중사고시운전자의형사책임재정립이필요하며, 이를위한사회적합의필요 기존교통사고발생시피해자사상 ( 死傷 ) 에대한손해배상보험은자동차보유자에게가입의무부과 개선자동차보험가입의무대상자변화등논의필요 ( 보유자 보유자 제작자 ) 기존자율주행차가영상정보수집 처리 * 시개인정보보호법령등적용여부불명확하여, 자율주행운전자또는자동차업계의개인정보보호법령위반우려 * 예 : 주행중보행자의영상정보수집 처리등 개선자율주행을위한영상정보수집및처리가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규제의적용여부를명확히하고 (~ 19), 커넥티드카의발전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영상정보처리에관한정보통신망법관련규정개정 (~ 20) 기존주행중물건의위치정보수집시수집에관한소유자의동의를일일이받아야하는문제 개선개인의위치가아닌단순한물건의위치정보수집에관해선사전동의원칙예외적용 기존자율주행관련민간업체의정밀맵활용에관한규제가불명확하여적극적인활용애로 개선민간업체및단체에적용가능한국가공간정보관련국토지리정보원규정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개정 (~ 20) ( 필요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개정 (~ 20) 개인정보보호법유권해석또는 ( 필요시 ) 개정 / 정보통신망법개정 (~ 20) ( 기조치 ) 위치정보법개정완료 (' ) 및시행 (' ) * 기발표 ( 기조치 ) 국토지리정보원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개정완료 ( 시행 ) * 기발표 연번 2. 중기과제 : 조건부자율주행 (Lv3) 상용화 고도자율주행 (Lv4) 기반마련단계 (2021~2025) 가. 운전주체영역 군집주행선두차량자격신설 사전교육의무화 ( 경찰청, 국토부 ) 모드별운전자주의의무완화 나. 차량 장치영역 자율주행사고기록시스템구축 다. 운행영역 군집주행차량요건신설 ( 국토부, 경찰청 ) 군집주행규제관련법예외 21 신설 기존자율주행기술개발로가능해질군집주행 * 시선두차량운전자격에관한기준부재 * 선두차량의유도및제어에따라, 후속자율주행차량들이짧은간격 (10m 이하 ) 로늘어서서, 하나의군집을형성하여주행 개선물류수송등을위한군집주행시선두차량운전자 ( 또는시스템 ) 의자격요건신설 기존현재운전면허를받으려는사람에게운전자기본예절, 도로교통법령, 긴급자동차길터주기요령등에관한교통안전교육의무부과 개선발전해가는자율주행기능에대한사전교육의무화 ( 또는제조사의운전자에대한교육의무화 ) 기존현재운전중휴대전화등영상기기사용금지 개선자율주행모드인경우에영상기기등의조작허용 기존자율주행차사고발생시사고기록분석을통한운전자및시스템간책임소재분석이필수적이나, 사고기록장치 ( 사고전후일정시간동안자동차의운행정보를저장 확인할수있는장치 ) 장착및분석등사고기록시스템구축미비 개선자율주행사고기록시스템구축 * 에관한기준마련 * 사고기록장치항목및장착등기준마련, 사고기록분석체계마련등 기존군집주행을위해차량이갖추어야할 H/W 또는 S/W 등기술적요건부재 개선 H/W 또는 S/W 기술진보에따라의무안전거리축소등군집주행요건개선 기존현행법상안전거리확보의무및 2 대이상의자동차가앞뒤로또는좌우로줄지어통행하는것을금지하는공동위험행위금지조항으로군집주행불가 개선군집주행허용을위해안전거리확보및공동위험행위금지규정에대한특례신설 도로교통법규정신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개정 도로교통법개정 (~ 25)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개정 (~ 21) 자동차관리법규정신설및 ( 필요시 ) 도로교통법개정 도로교통법규정신설

10 연번 라. 인프라영역 V2X( 인프라 / 차량간 / 교통 ) 정보제공방식표준및관리기준마련 ( 국토부, 경찰청 ) 자율주행시스템보안 ( 국토부, 과기정통부 ) 자율주행인프라연계및관리기준 ( 국토부, 경찰청 ) 자율주행허용도로구간표시 ( 경찰청, 국토부 ) 기존연속류 ( 예 : 고속도로 ) 등일부도로구간에대하여통신기반자율주행을가능케하는국제인프라정보표준포맷만존재 개선전구간인프라정보에대한표준화및원격제어신호등표준화기준마련필요 * 교통신호정보를자율차에제공하기위한교통신호정보표준안마련 (~ ) 기존통신기반자율주행이활성화될경우, 자율주행시스템해킹이나개인정보유출등의문제에관한보안대책부재 개선자율주행차운행통신인프라에관한사이버보안대응등인프라관련규정마련 * 예 : 자율주행전용정보보안소프트웨어필수장착및업데이트의무화, 통신단말기인증및보안기준마련등 기존자율주행사고발생등을방지하기위한인프라관리기준 * 부재 * 예 : 통신인프라 (ITS/ 지능형교통체계 ) 와자동차간연계방안, 인프라장애시대처방안등개선통신기반자율주행을대비하여인프라관리기준정립 기존자율주행차와비자율주행차의혼합운행을대비한도로표시관련기준부재 개선혼합운행되는상황을대비하여, 자율주행이허용되는도로구간의표시에관한기준설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등규정신설 자동차관리법, 도로법규정신설 도로법, 도로교통법규정신설 도로교통법, 도로법개정 3. 장기과제 : 고도자율주행 (Lv4) 상용화 완전자율주행 (Lv5) 기반마련단계 (2026~2035+α) 가. 운전주체영역 연번 27 과로, 질병등운전금지관련특례신설 나. 차량 장치영역 구조 / 기능 / 장치변경 ( 튜닝 ) 인증체계마련 좌석배치등장치기준개정 ( 국토부, 경찰청 ) 다. 운행영역 30 원격주차대비주차장안전기준마련 기존과로, 질병등의영향과그밖의사유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등을운전결격및금지사유로규정 개선자율주행이상용화될경우현행운전결격사유나금지사유의완화를위한특례신설 기존일반차를이용한자율주행튜닝시안전기준및적합인증부재 개선자율주행차튜닝허용여부및허용범위등을포함한일반차자율주행튜닝제도개선검토 기존운전석, 차량조종장치등의장치기준은운전자가주행하는차량에맞추어규정 개선완전자율주행차의경우운전석이나차량조종장치, 후사경등위치고정이불필요하여관련장치기준개정필요 기존주차장내에서자율주행발렛파킹 ( 원격주차 ) 을대비한안전기준부재 개선주차장내자율주행발렛파킹이가능하도록, 자율주행인프라설비등에관한안전기준제시 도로교통법개정 (~ 27)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개정 (~ 27) 자동차관리법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 27) 주차장법규정신설 (~ 27) 26 자율주행용간소면허신설 기존현재운전자 ( 사람 ) 가차량을직접운전하는경우에적합한운전면허제도시행 개선자율주행기능이적용된차종을운전할수있는간소면허또는조건부면허신설 도로교통법개정 (~ 27)

11 붙임 2 자율주행차분야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주요법령

11 8 ( ), 56,. 1.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추진배경및의의 - 2 -

11 8 ( ), 56,. 1.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추진배경및의의 - 2 - 보도자료 ( 배포 ) 2018. 11. 7( 수 ) * 엠바고 : 11 월 8 일 ( 목 ) 11: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종료 ) 이후사용 비고 담당 # 브리핑 : 11.7( 수 ) 11:0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공동배포 :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 국무조정실규제기획과제과 과장한동희, 사무관최진수 (044-20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