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북한건설 개발동향 토지주택연구원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발행인손경환발행처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편집북한연구센터인쇄일 2018년 2월 28일발행일 2018년 2월 28일 주소 ( 우 )34047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539번길 99 전화 / 전송 042) 866-8565 / 866-8547 전자우편 misuk@lh.or.kr 홈페이지 http://lhi.lh.or.kr 이출판물은우리공사의업무상필요에의하여연구 검토한기초자료로공사나정부의공식적인견해와관계가없습니다. 우리공사의승인없이연구내용의일부또는전부를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북한매체에보도된기사중심으로분석ㆍ작성한내용으로실제사실과다를수있습니다. 고유명사중많이알려진경우는두음법칙을적용하여수정하였으나 ( 예, 량강도 양강도 ), 일반용어나표기법은이해할수있는범위에서기사원문을살렸습니다.
연구지원 2018-4 2017 년북한건설 개발동향 Trend and Status of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2017 토지주택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 총괄 ) 김미숙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 공동연구진김효진 LH 토지주택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두환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위원최상희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최은희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박진용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원
요약 2017 년주요동향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 ) 올해를전략수행의관건이되는해로규정하고, 단천발전소착공, 탄소하나화학공업대상착공등관련사업의추진 ( 여명거리등대규모건설사업준공 ) 앞선녹색기술도입등북한을대표하는신도시인여명거리준공및축산업육성을위한소위 세계최대 세포등판축산기지준공 ( 주민생활및복지관련사업추진 ) 살림집과공공건물개건및보수, 2017 년부터 12 년제의무교육전면실시로교육환경대대적개선, 어업시설개선및배건조, 농업생산관련화학비료공장개건등 ( 특구투자환경등 _ 경제연구 ) 특구성공조건으로하부구조, 국제수준의조건, 외국투자관리기관권한강조및외국인투자의기술집약도, 특구와생산 소비연계가산업구조발전에중요하다고강조 유형별주요사업 ( 일자는보도일기준 ) 구분지역주요내용일자 교통물류공급시설공장시설도시생활국토지역문화휴양교육복지광업자원농림어업환경방재 양강도 혜산 -삼지연철길건설공사마무리및시험운행 (2015 년 6월 4일착공, 백수십리구간, 철도전기화등 ) 12.31 전국 도로기술개건사업 ( 사리원시, 천리마구역, 의주군, 개천시, 평성-남포등 ) - 함경남도 단천발전소착공및 1단계건설 ( 제7 차당대회지시과제, 착공식 5.18, 유역변경식대규모수력 ) 5.19 전국 중소형발전소완공및건설중 ( 완공 -예성강청년 3호, 수안청년 3호등, 건설중 -초산청년 4호, 어랑천 5호등 ) - 평안남도 평성시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중 (10개동수만세대양질의수돗물공급기대등 ) 11.11 평안남도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착공 ( 착공식 5.14, 경제발전 5개년전략화학공업부문주요과제 ) 5.16 평양시 평양무궤도전차공장현대화공사완료 ( 연건축면적 2 만수천m2, 최첨단설비흐름식생산체계구비등 ) 12.19 평양시 려명거리준공 (90 여정보부지, 총 4,800 여세대, 고층, 초고층살림집, 60 여동공공건물등 ) 4.14 전국 살림집건설및완공 ( 건설중 - 혜산 -삼지연철길이주세대등, 완공 -운산군, 함흥과학자살림집, 고산군등 ) - 양강도 삼지연군지역개발사업 ( 철길건설, 도로보수, 비행장및철도역건설, 지방공업발전등 ) - 평안북도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중 ( 선천앞바다섬연결 5,500 정보새땅확보사업, 5.2 km구간제방쌓기등 ) 05.14 자강도 스키장건설중 ( 스키주로와썰매주로, 식당, 침실, 문화후생시설과주차장등 ) 7.20 양강도 백두산종합박물관건설중 (2012.7 착공, 연면적 1 만수천m2, 혁명업적과백두산역사, 자연지식거점 ) 7.25 전국 전국적으로전쟁로병보양소완공 (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등 ) - 전국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실시를위한각급학교환경일신 (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 등 ) 9.5 함경남도 백암갱개발추진중 ( 연, 아연광물증산의전망개척에서중요한갱 ) 10.20 황해북도황해제철련합기업소, 망간토2선광장능력확장공사완공 ( 시험생산성공 ) 12.16 강원도 도수산관리국, 어구종합공장건설중 (4 만m3토량운반, 16 동의생산건물과보조건물등 ) 4.6 강원도 세포지구축산기지완공 (10.27. 준공, 619 km2에축산건물, 시설건설, 2,000 여km방목도로등 ) 11.17 평안북도 신미도 2지구의방조제 1차막이공사 ( 큰가량도까지 1,700여m 방조제연결등 ) 2.18 평안남도 해안방조제공사 ( 연 200 여리의구간, 해일피해로부터농경지와살림집, 공공건물보호, 농사등 ) 10.31
유형별, 지역별건설개발동향 ( 분석대상기사 ) 최종 535 개 ( 제도, 계획 5 건제외 ) 개발 관련기사를대상으로분석 ( 지역별 ) 평안남도가 68 건으로가장많고, 평양시 65 건, 평안북도 53 순 ( 유형별 ) 농림어업이 123 건으로가장많고, 교육복지 91 건, 공장시설 59 건순 구분계교통물류 < 건설인프라지역별시설유형분포현황 > ( 단위 : 건 ) 공급시설 1) 공장시설 도시생활 2) 국토지역 3) 문화휴양 교육복지 광업자원 농림어업 평양직할시 65 2 3(1) 16 9(5) 0(0) 11 8 0 12 4 남포특별시 23 4 1(0) 2 1(1) 2(0) 2 4 0 5 2 나선특별시 4 0 0(0) 1 0(0) 0(0) 0 2 0 1 0 평안남도 68 6 5(3) 11 3(2) 2(0) 3 13 5 16 4 평안북도 53 4 2(2) 5 7(3) 9(0) 5 6 0 13 2 자강도 36 3 7(6) 2 3(3) 4(0) 2 7 0 8 0 황해남도 44 1 1(1) 4 3(1) 3(0) 2 9 1 16 4 황해북도 51 3 6(6) 2 6(4) 4(0) 5 15 2 5 3 강원도 38 5 8(8) 3 5(2) 0(0) 0 5 0 12 0 함경남도 48 5 6(6) 6 2(1) 4(0) 4 8 2 10 1 함경북도 40 2 4(4) 3 3(0) 4(0) 5 5 2 10 2 양강도 47 10 5(3) 4 3(2) 6(0) 5 6 0 7 1 기타 4) 18 2 2(2) 0 0(0) 1(0) 0 3 1 8 1 계 535 47 50(42) 59 45(26) 39(0) 44 91 13 123 24 주1) 괄호는공급시설중발전시설건수임 주2) 괄호는도시생활중살림집건수임 주3) 괄호는국토지역개발중특구건수임 주4) 3개이상시도또는전국에걸친시설이거나, 위치미상인시설건수임 환경방재 종합및시사점 올해를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위한관건이되는해로규정하고제시했던, 여명거리완공, 단천발전소및탄소하나화학공업대상착공, 교육문화시설, 살림집확대등이어느정도추진되었으나, 원산지구건설은준공으로이어지지못해, 18 년에준공이예상됨기술집약도가높고특구내부의생산및소비와연계가잘이루어지는외국인직접투자일경우특구의산업구조발전에긍정적으로기여한다고보고있고, 첨단기술산업기지건설필요성도강조하고있어, 남북경협시산학연클러스터에기반한첨단산업단지모델접근도필요함특수경제지대성공조건으로하부구조정비및외국투자관리기관의높은권한을강조하고있어, 특구관리운영에서과거보다유연한접근이기대됨살림집과공공건물개건및보수, 식량문제해소와관련된시설, 교육환경개선등주민생활질개선과관련된사업을강조하고다소추진하고있어서, 남북협력시다양한측면에서접근이필요함
차례 제1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3 1. 2017년북한신년사주요내용 3 2. 2018년북한신년사주요내용 5 3.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8 4. 여명거리건설에다양한녹색건설기술도입 11 5. 경제개발구외국투자기업특혜적부동산거래제도실시 14 6. 특수경제지대의산업구조에외국직접투자가미치는영향 16 7. 특구, 개발구의투자환경조성과지역특화개발방향 18 8. 세계최대세포등판축산기지준공 20 제2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25 1. 분석대상인프라유형분포 25 2. 유형별주요건설ㆍ개발동향 26 2.1 교통물류시설 26 2.2 공급시설 31 2.3 공장시설 34 2.4 도시생활시설 37 2.5 국토지역개발 40 2.6 문화휴양시설 44 2.7 교육복지시설 47 2.8 광업자원시설 51 2.9 농림어업시설 53 2.10 환경방재시설 57 3. 지역별시설유형별분포현황 59 3.1. 개요 59 3.2. 지역별현황 60 3.3. 사업단계별지역별분포 64 4. 분기별사업분포현황 65
제 3 장종합및시사점 69 1. 주요동향요약과시사점 69 2. 유형별동향분석의요약과시사점 73 참고문헌 79 부록조사개요 83 1. 조사목적과범위 83 2. 자료출처와기초자료입력ㆍ분류방법 84 2.1. 자료출처와입력방법 84 2.2. 분류기준과내용 84 3. 분석자료추출과정 87 3.1. 1단계추출자료와유형별분포 87 3.2. 2단계추출과정 ( 분석자료 ) 87
표차례 [ 표 1] 산업구조현대화영향요인 17 [ 표 2] 분석대상인프라시설유형별및기사구분 25 [ 표 3] 건설인프라지역별시설유형별분포현황 59 [ 표 4] 단계별지역별분포 65 [ 표 5] 분기별단계별분포 66 [ 표 6] 기사내용입력자료양식 84 [ 표 7] 유형분류표 85 [ 표 8] 사업내용의구분과위계 / 단계세부내용 86 [ 표 9] 1단계추출자료출처별분포 87 [ 표 10] 2단계추출자료출처별분포 87 [ 표 11] 2단계추출자료유형별분포 87 그림차례 [ 그림 1] 여명거리건설현장 ( 좌 ) 여명거리조감도 ( 우 ) 12 [ 그림 2] 산업구조현대화경로 16 [ 그림 3] 강원도세포등판지구의지리적위치 20 [ 그림 4] 세포등판축산기지에늘어나고있는단미양 21 [ 그림 5] 새끼를낳기전어미양이머물게될양사 21 [ 그림 6] 세포등판축산기지종합지휘소 22 [ 그림 7] 세포등판축산기지의근로자들이기거할주택 22 [ 그림 8] 북한평양-중국단둥항공노선취항 26 [ 그림 9] 철도성근로자들이회령시학포-삼봉역사이낙석제거와노반성토작업을하는모습 28 [ 그림 10] 백두산관광철도계획 28
[ 그림 11] 교통물류시설및공급시설건설ㆍ개발동향 30 [ 그림 12] 대규모단천발전소 18일착공식진행 31 [ 그림 13] 고산군민발전소 33 [ 그림 14] 공장시설및도시생활시설건설ㆍ개발동향 36 [ 그림 15] 완공앞둔여명거리 37 [ 그림 16] 함흥, 과학자살림집 38 [ 그림 17] 1단계준공된북한 홍건도간석지 40 [ 그림 18] 국토지역개발및문화휴양시설건설ㆍ개발동향 43 [ 그림 19] 평양의보통강변에새로운종합적인체육촌 44 [ 그림 20] 강계스키장건설현장 45 [ 그림 21] 평양시에조성된어린이교통공원 46 [ 그림 22]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준공모임 48 [ 그림 23] 교육복지시설및광업자원시설건설ㆍ개발동향 50 [ 그림 24] 룡양광산전경 51 [ 그림 25] 북한관영매체들이가뭄피해방지를대대적으로독려 54 [ 그림 26] 5년남짓한기간에모습을드러낸세포지구축산기지 55 [ 그림 27] 농림어업시설및환경방재시설건설ㆍ개발동향 56 [ 그림 28] 지역별시설유형별분포 59 [ 그림 29] 단계별지역별분포 65 [ 그림 30] 분기별단계별분포 66 [ 그림 31] 분기별사업유형분포 66
2017 년도북한건설 개발동향 제 1 장 건설 개발 주요동향
제 1 장 건설ㆍ개발주요동향 2017 년북한신년사주요내용 2018 년북한신년사주요내용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여명거리건설에다양한녹색건설기술도입 경제개발구외국투자기업특혜적부동산거래제도실시 특수경제지대의산업구조에외국직접투자가미치는영향 특구, 개발구의투자환경조성과지역특화개발방향 세계최대세포등판축산기지준공 1. 2017 년북한신년사주요내용 1) 2017년신년사는새로운과업이나, 대미ㆍ대남메시지도거의없어, 기존정책을유지하며 핵ㆍ미사일고도화 와 전투적동원을통한대내결속 을고수 정치ㆍ군사 기층과하부단위까지규율을강화하여구체적성과로연결시킬것을강조 - 2016 년제7 차당대회로하부단위까지권력재편을마무리하고이번신년사에서는당조직과사회단체가중심이되어 아래로부터총동원전 을수행할것을요구한것 인민군창건 85돌이되는 2017년에군사력강화를주문하고, 전투동원태세확립과 주체무기 를더많이개발ㆍ생산할것을요구 경제ㆍ사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서 2017 년이중요한해라고하면서과학기술이지름길이라고강조하고있으나, 실행을위한구체적수단에대한언급은없음 1) 연합뉴스 (2017 년 1 월 1 일 ), 北김정은 '2017 년신년사 ' 전문, 통일부 (2017), 2017 년 北신년사 분석, 통일연구원 (2017), 2017 년북한신년사분석및대내외정책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17), 2017 년북한신년사주요내용과전망, 이슈와논점 을참고하여정리및분석함 제 1 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3
예년에는언급되지않던기계공업이강조되는등일부변화가있긴하지만, 이를제외하면크게달라진부분은없으며, 우선순위에서석탄부문을후순위로배치 지난 2년동안언급되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에대한것도없어의미있는경제개혁이지속되기어려울것으로보임 남북관계 남북관계개선을 평화와통일의출발점 이라주장하고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해소위한적극적대책을강조 7ㆍ4 공동성명 45주년, 10ㆍ 4공동선언 10주년등을언급하고, 사상과제도, 지역과이념등차이를초월하여활발히접촉하고내왕등을통해대화합도주장 대외관계 미국에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 요구, 주변나라들에통일에도움되는행동촉구 핵관련, 미국의한미군사훈련등핵위협이계속되는한핵무력을주축으로한자위적국방력ㆍ선제공격능력을강화해나갈것임을주장 건설ㆍ개발분야전망 건설ㆍ개발분야전망은경제분야에서제시하는비전에서유추할수있는데, 경제분야에서경제회생을위한새로운정책비전을제시하지는못함 주요건설대상및개발사업 신년사에서언급된올해에이어질건설사업대상은다음과같음 - 여명거리건설완공, 단천발전소건설,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현대화공사, 원산지구건설등중요대상건설이이어질것으로예상됨 인프라건설외에도교육문화시설과살림집의건설을강조하고있어, 사회복지와관련된시설의건설도이어질것으로보임 - 특히올해가 과학교육의해 여서,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과학교육시설과환경을개선하기위해관련시설의정비및신규건설등이있을것으로예상됨 산업기반과관련된건설도이어질것으로보이며, 특히전력부문을강조 경제강국건설의주요수단으로설정한농업, 축산업, 수산업에대해, 특히수산부문생산능력을높이기위해동해안지구에종합적인어구생산기지건설을촉구 산림복구를중심으로한국토관리사업의지속적추진도예상됨 - 각도에현대적양묘장건설, 강하천관리와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의계획적추진 4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2. 2018 년북한신년사주요내용 2) 국가핵무력완성을공식선언하고, 경제활성화를위한돌파구를마련하겠다고밝히고, 남북관계개선및군사적긴장해소로평화적환경조성의지피력 정치ㆍ군사 당의전투력과영도적역할, 전당의일심단결강조함 - 당조직, 단체들에게 인민의요구와이익을기준으로사업, 인민의고충과생활상애로해소 주문 지난해제7기 2차전원회의에서강조한당내규율및사상투쟁강화가강조된만큼후속으로규율강화및정풍운동이이루어질가능성이있음 - 당의사상과어긋나는잡사상과이중규율방지, 비사회주의적현상근절등강조 지난해 핵무력완성 의연장선상에서 핵탄두들과탄두로켓들을대량생산, 실전배치및핵반격태세유지 강조 경제 경제발전 5개년전략 3년차인올해 경제전선전반활성화총력, 자립성과주체성 강화및 인민경제개선향상 강조 아울러정권수립 70주년을맞아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경제성과를내야하고, 대북제재의효과가본격화할경우나타날주민불만고려필요 대북제재 압박에대비한장기전체제를준비하기위한내부적정비와정권수립 70주년에맞춘경제적성과를내기위한것이초점이맞춰짐 - 대규모건설과동원보다는대형공장기업소, 산업부문생산성과, 효율성제고, 자원절약등을강조하는형태로제시될가능성이높아보임 남북관계 남북관계개선을위한평화적환경조성의필요성을강조 2) 통일부 (2018), 2018 년북한신년사평가, 통일연구원 (2018),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18), 2018 년북한신년사주요내용과대응방향, 이슈와논점 제 1404 호 (2018 년 1 월 4 일 ) 을참고하여정리함 제 1 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5
북한의정권수립 70주년과남한동계올림픽을거론, 북과남이다같이의의있는해 로언급, 대표단파견및대화용의표명 -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 핵전쟁연습중단등에대해서는종래입장되풀이 - 한편, 정당, 각계각층대상 대화, 접촉, 내왕의길을열어놓을것 이라고언급했으나원론적수준으로평가 북미관계대결국면을우회하는수단으로남북관계의완화를시도하는평화공세측면이있음 - 평화협정- 핵군축주장을강화하기위한사전포석으로보임 대외관계 대외관계는전년에비해비중이감소하였으며, 대미관계개선에대한구체적인의사표시없이책임있는핵강국으로서의지위강조 지난해이룬최대의성과가국가핵무력완성 이라고주장하고, 핵무력의완성이미국을겨냥한것임을분명히함 - 핵무력완성을바탕으로대미핵억제력에대한자신감을표현하고있으나미국에대해예년처럼 적대시정책폐기 등요구없이對美억제력확보과시 구체적으로추가도발을시사하지않고있지만핵능력고도화는지속해나갈것으로판단 건설ㆍ개발분야전망 신규대규모건설과동원보다는기존건설사업의지속과대형공장, 기업소나산업부문생산성과, 효율성제고, 자원절약등을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으로전망됨 주요건설대상및개발사업 중요건설대상의신속한건설및역량집중을주문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 16.7 월착공 ) 를최단기간에완공하고, 삼지연꾸리기, 단천발전소 ( 17.5 월착공 ),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 ( 16.12 월 1단계완료, 2단계진행중 ) 사업및살림집건설에도역량집중 산업기반및에너지자립기반과관련된건설방향제시 - 새로운동력자원개발및화력에의한전력생산을확대, 낡은발전설비정비보강 6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지방의특성에맞는전력생산기지건설 -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건설공사지속, 촉매생산기지와인비료공장건설을계획대로추진, 탄산소다생산공정개건완비 - 경공업공장들의설비와생산공정을노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개조 농업과수산업생산력향상기반조성 - 농사에과학기술접목, 배무이 ( 제조 ) 와배수리능력확대 산림복구성과확대및조성된산림보호등국토관리사업의지속적추진 SOC 등인프라정비 - 도로의기술상태를개선, 강하천정리정상화하며환경보호사업과학적추진등 제 1 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7
3.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5개년전략의목표와기본방향 지난해평양에서개최된제7 차당대회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결정서 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을제시 - 본전략의목표는나라의경제를지속적으로발전시키는토대를마련하는것임 - 2017 년신년사에이어 2018 년도전략수행의관건이되는해로규정하고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총력을집중할것을주문함 본전략의기본방향은당의새로운병진노선견지, 에네르기문제를해결, 선행부문과기초공업부문정상화, 농업ㆍ경공업생산증대로인민생활향상임 - 전략수행을위해 1월 7일과 8일에는국가, 경제기관, 무력부문일군연석회의를개최하여기본방향달성을위해인민경제부문별계획및사업등에대해논의함 부문별주요내용 ( 에너지 ) 전력문제해결에국가적인힘을집중해야함 - 건설중인발전소들의조업기일을앞당기고, 대규모단천발전소를최단기간에건설하며, 원자력발전소건설을동시에밀고나가전력문제해결전망을열어놓을것 - 도, 시, 군들에중소형발전소들을건설하고, 자연에네르기의이용범위를계속확대 ( 선행부문 ) 석탄공업과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획기적으로발전시켜야함 ( 공업부문 )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과건재공업부문에서전환을일으켜야함 ( 농업, 경공업 ) 농업과수산업, 경공업부문에서인민생활향상의돌파구를열어야 ( 국토관리 ) 산림복구전투와환경보호사업등국토관리사업을힘있게벌려야함 ( 대외관계 ) 대외경제관계를확대발전시켜야함 - 대외무역에서신용을지키고일변도 3) 를없애며가공품수출과기술무역, 봉사무역비중을높이는방향에서무역구조를개선하고, 합영, 합작을주체적입장에서실리있게조직하여선진기술을받아들이고경제를발전시키는데이바지할것 - 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보장, 운영활성화, 관광을활발히조직 3) 일변도정책 ( 一邊倒政策 ) : [ 북한어 ] 외교문제에서공평한관계를가지지아니하고어느한쪽으로치우치는정책. ( 국립국어원, 네이버국어사전 ) 8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후속조치 : 당, 국가, 경제기관, 무력부문일군연석회의 2017년 1월 7일과 8일평양에서개최된당, 국가, 경제기관, 무력부분일군연석회의에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위한인민경제부문별회의를진행 ( 전력, 금속, 화학, 기계공업부문회의 ) 전력과철강재생산정상화를위한국가적보장대책수립, 중요화학공장능력확장, 연료와설비, 자재최우선보장문제등을강조 -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부전강발전소등화력, 수력발전소들의발전설비, 구조물보수와기술개조추진,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과다양한동력자원을개발 - 제철, 제강소들에서선진기술을받아들이고주체화된생산공정의운영정상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등금속공장에원료와연료, 동력을보장 - 2.8 비날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등화학공업부문공장, 기업소들에서생산을활성화하고기술공정을우리식으로개조하며탄소하나화학공업을창설하기위한사업에힘을넣어화학공업의주체성을더욱강화할데대하여강조 - 기계공업부문에서금성뜨락또르공장,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등기계공장들의현대화를다그쳐새형뜨락또르와륜전기재, 다용도화된농기계들의계열생산공정을완비하며여러가지성능높은기계설비들을질적으로생산보장할데대하여토의 - 전자공업부문에서새로건설되는인민경제여러부문의생산공정들과현대화대상들에필요한전기조작기구들과자동화요소들을생산보장하는것과함께새제품개발을다그치고부분품, 요소들의국산화비중을높이는방안들을토론 ( 석탄공업, 철도운수, 채취공업, 림업부문회의 ) 전력공업부문을비롯한석탄, 광물, 통나무를제때에생산보장할데대하여강조 - 탄광들에서탐사와굴진을선행시키고능률적인채탄방법을적극받아들여생산계획을일별, 월별, 분기별로무조건수행하기위한방도들이토의 - 철도운수부문에서유일사령지휘체계를엄격히세우고수송조직을과학화하여발전소와금속, 화학공장들의수송수요를최우선보장하기위한대책들을강구 - 은파광산, 문평제련소를비롯한광산, 기업소들에서맡겨진생산계획을완수할것 - 임업부문에서임산작업의기계화비중을높이고물길나르기, 삭도를비롯한합리적인방법들을리용하여통나무와통발나무를제때에생산보장할데대하여언급 ( 경공업, 농업, 량정, 수산부문회의 ) 인민소비품과알곡, 물고기, 축산물, 과일생산을늘이고량곡수매사업을개선할것을강조 제 1 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9
- 경공업부문에서원료와자재의국산화를틀어쥐고가방, 신발을비롯한인민소비품의다종화, 다양화와질제고에서전환을가져오는방안을토의 - 농업전선에서는우량종자와과학적인영농방법, 두벌농사, 능률적인농기계도입 - 세포지구축산기지의정상운영에필요한집짐승종자와사료보장대책을철저히세우며과일과버섯, 남새생산을늘여인민들에게보내줄데대하여언급 - 수산부문에서양어와양식을내밀고, 현대적인고기배를더많이무어내고동해안지구에종합적어구생산기지를꾸려수산업의물질기술적토대를강화 ( 건설, 건재공업부문회의 ) 여명거리완공, 단천발전소건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현대화, 원산지구건설, 교육문화시설과살림집을더많이일떠세울것 - 건재공업부문에서세멘트공장들의생산능력향상대책, 건재공장들의현대화, 마감건재의다양화, 다종화, 국산화를실현하는데서나서는문제들을토의 ( 국토관리, 도시경영, 대외경제부문회의 ) 산림복구전투를근기있게밀고나가며도시경영사업을더욱개선하고대외경제관계를확대발전시킬것을강조 시사점 국가의경제에대한엄격한계획ㆍ통제를상대적으로약화하는대신정부지도하에서부분적으로시장화를용인하는방향에서부문별경제발전을꾀하고있음 - 명확한수치를제시하는 계획 대신포괄적방향을제시하는 전략 으로국가경제발전방안을제시하고,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제 를병행 북핵제재등대외관계악화속에서실제경제발전성과는미지수 10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4. 여명거리건설에다양한녹색건설기술도입 건설개요 평양에건설하고있는북한판신도시 4) - 경과 : 2016 년 3월 18일김정은이직접건설계획을밝히고, 4월 3일착공하여약 1년만인 2017 년 4월 13일태양절 (4월 15일 ) 을앞두고준공 착공석달만에 30층, 40층높이까지골조건설 : 군 청년돌격대등하루 3만여명이휴일없이 24시간 2교대로동원하여공사진행 - 위치 : 김일성 김정일의시신이있는평양대성산구역금수산궁전과용흥네거리까지 3km구간에조성 - 규모 : 약 90 만m2 ( 약 27 만평 ) 부지에주택 44 동 (4,804 세대 ) 과편의시설 28 동등신설, 총예산은북한돈 222 억여원 ( 미화 280 만달러 ) - 건설 :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 과학자, 연구자들이살게될주택과탁아소, 유치원세탁소등고층건물들과김일성종합대일부건물들도건설 금수산태양궁전방향에는정중성의원칙에서건물들을높지않으면서도보기좋고아담하게건설 룡흥네거리의영생탑방향에는상징성의원칙에서초고층건물들을집중적으로배치 여러개의살림집구획들을설정하고매구획들마다자기의고유한특성이살아나게건물들을배치 금릉2 동굴로뻗은도로주변에지대적특성과조화되는건물을계획 신재생에너지등녹색건축기술을도입 태양열, 지열을비롯한자연에너지를이용하여건물을냉난방하는등수십건의선진건설기술들을도입 - 광실형피동식태양열난방기술 5), 태양빛유도조명체계, 빛선반냉방부하감소기술, 소리및빛수감식조명기술, 지열을이용하여동력소비를낮추는지열환기기술, 지열마루난방기술, 지열냉난방체계등의에네르기절약기술등과같은수십건의에너지절약을위한선진건설기술들을도입하여적용 4)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5772&ref=a 5) 태양열을효과적으로이용하면서보온효과를높일수있는선진적인기술로서종전에비해난방에너지를 30% 절약할수있을뿐만아니라건물벽체가축열효과를일으켜건물내부온도를항상일정하게유지할수있게하는선진기술 제 1 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11
- 층수가낮은봉사건물들과공공건물들에자연채광을적극끌어들여전기를극력절약하도록하는사업도추진 양지쪽에장식효과를나타내면서도전기를생산할수있도록태양빛전지판을설치 - 벽면을통한열손실을현저히줄이고기존에비해난방지수를절반이상낮추게하는폴리스티롤보온재를이용한새로운보온기술을도입 건물에생태녹화기술적용 살림집들과공공건물들의지붕에수종이좋은나무들과잔디를심어이산화탄소를흡수하고환경을보호하는지붕및벽면녹화기술등을대대적으로도입 - 여명거리건설지휘부과학기술분과에서면적이 4만5천여m2에이르는여명거리안의지붕녹지를도시환경보호의요구에맞게조성하기위해처음으로경량기질에의한녹화조성기술을대대적으로도입 환경보호에도좋고휴식장소로도이용할수있도록 40층이하의건물옥상들에지붕녹화기술을도입 - 컴퓨터로생물생육상태를자동조절하는수경재배기술, 빗물이용체계기술, 음이온발생벽지와음이온발생내장재생산기술, 얇은층지붕녹화와벽면녹화기술등 - 여러건물들의기단층과지붕에나무들과잔디를심어여름에는햇볕을방지하여건물의내부온도가올라가는것을막고겨울에는반대로건물내부에대한보온작용으로하여내부온도가떨어지는것을방지 - 화초와상록수를결합하여벽면녹화를완성하기위한사업도추진 [ 그림 1] 여명거리건설현장 ( 좌 ) 여명거리조감도 ( 우 ) 출처 : KBS 뉴스 (2017.03.03.), 北여명거리건설현장외신에이례적공개 ( 좌 ) 통일뉴스 (2016.06.23.), 北, 여명거리 8 개건물약 1 백층골조공사완료 ( 우 ) 12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도시녹화추진 미래과학자거리건설때의 3배에달하는면적에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목란을비롯한 30여종에 2만 5,000여그루의수목식재계획 태양절이전에여명거리의모든지붕녹지들을푸르게하기위해국가과학원식물학연구소, 잔디연구분원을비롯한과학연구기관들과긴밀한협력체계로수목의생존율을높이기위한대책을수립 - 성, 중앙기관을비롯한 120 여개단위들에서일군및근로자를동원하여수목식재 도시경영성과유원지총국, 국토환경보호성,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는새로추가된 5종에 1,100여그루의과일나무모들과꽃관목들을책임 농업성은 100여명의일군들과정무원들이 3,000여m2의박막과많은각재를마련해 60여그루의나무들에대한비닐박막씌우기를진행 상업성, 임업성, 경공업성, 대외경제성, 국가관광총국, 금강지도국을비롯한많은단위일군들과근로자들도부식토와버팀목, 비닐박막을준비하여나무심기와심은나무들에대한비배관리를책임적으로진행 건설장의구획정리가끝나면곧바로나무심기를할수있게여러양묘장들에서는 5,000여그루의나무모들을식재 평양시내여러구역들에서거리의곳곳에수종이좋은나무들과꽃관목들, 19만여m2의면적에해당한잔디를준비한후식재 빗물회수이용기술적용 지붕온실이달린건물들에서빗물을모아두었다가강수량이충분하지못한시기에자체급수망을통하여보충하는방법으로운영하는체계적인빗물회수이용기술도입 녹색건축물의유지관리시스템도입 녹색건축기술이도입된주택과공공시설들에대한보호관리사업을잘할수있도록미리필요한대책을수립 제 1 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13
5. 경제개발구외국투자기업특혜적부동산거래제도실시 6) 논문의목적과요지 외국기업이합리적조건으로경영활동에유리한부동산취득이어려울경우경제개발구투자매력도가낮다고인식하고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보장강조 경제개발구투자기업유치를위해개발기업의역할과수익구조, 외국투자기관에부여된권리와특혜등을제안 경제개발구에서특혜적인부동산거래제도주요내용 국가가제정한부동산거래법과규정에따라실시 - 토지정리, 하부구조대상, 건물의건설, 부동산취득, 거래가격설정등을국제관례대로자유롭게진행 - 경제개발구특성에따라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보장위해합리적으로수립필요 개발기업의역할 - 토지정리와하부구조대상건설은국가로부터개발사업권을받은개발기업이담당 - 개발사업권, 지방정권과맺은개발계약, 토지관리기관과맺은토지이용계약, 경제개발구총계획에기초하여, 직접토지정리와하부구조를정리할수있고다른기업과청부계약하는방식가능 - 경제개발구관리기관사무실, 공동이용건물건설, 은행, 공공건물등개발총계획에반영된시설은개발기업전담 - 외국투자기업에토지이용권을판매하고, 외국투자기관이건물을건설하고소유하여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하는중개역할담당 - 외국투자기업과청부건설계약을맺고경제개발구시설건설과거래하여이익발생 외국투자기관권리및특혜 - 필요한면적의토지이용권을구매하여생산시설건설하거나, 이미준공된건물을구매또는임대하여부동산취득가능 - 토지를정리하며필요한하부구조대상건설에자유롭게참가하는것보장강조 - 외국인투자기업이원하는지역, 면적에제한을받지않도록편의를보장하고국가가장려하는대상들에투자하는기관에우선적선택기회제공 6) 김용룡 (2017), 경제개발구들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을보장하기위한특혜적인부동산거래제도의실시, 경제연구 2017 년제 1 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51-52. 14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국가장려대상투자외국기업들은토지이용권가격및건물판매가격을낮게정하거나후불제도요구가능 - 부동산거래 7) 는가치법칙에기초하므로, 판매가격과임대료를거래당사자의합의하에책정 시사점 북한은외국투자가가북한의토지를이용하게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 1993년토지임대법을제정한이래 3차례수정보충을거치면서적용대상지역을확대해오고있음 - 특구법에서는토지임대법보다개발기업등에보다구체적이고강화된혜택을명시하고있는데, 본논문도경제개발구등을대상으로같은맥락의주장을하는것으로보임 나선경제무역지대법등에서도투자기업의토지위치선택우선권부여, 토지사용료면제등을보장하고있어, 경제개발구투자기업유치를위해특별법및관련법등에서제시하는것과유사한수준임 - 나선법등에서는장려부문에투자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위치선정우선권을제시하고있는데, 본논문에서는면적에도제한을두지말하는등기존보다특혜를더강화하자고주장하는등외자도입에더욱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됨 7) 부동산거래가격은토지이용권가격, 건물매매가격, 토지와건물의임대료, 부동산저당가격, 거래수수료포함 제 1 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15
6. 특수경제지대의산업구조에외국직접투자가미치는영향 8) 논문의목적과요지 특수경제지대에서외국직접투자는산업구조의변화에긍정적, 부정적영향을모두주므로부정적영향에대한대책이필요함 외국직접투자의특수경제지대산업구조에대한긍정적영향 특수경제지대에서나타나는산업구조현대화는첫째, 전통적인산업부문위주로부터현대적인산업부문위주로발전, 둘째, 노동집약적산업에서기술집약적산업으로발전, 셋째, 저급기술제품에서고급기술제품으로발전등으로나타남 특수경제지대의산업구조현대화경로 - ( 직접변화 : 투자구조변화 ) 다른나라의화폐재산, 선진기술등생산요소유입으로특수경제지대의투자구조변화시켜산업구조현대화 - ( 간접변화 : 수요구조변화 ) 특수경제지대의소득수준을높여수요구조변화를높은수준으로발전시켜산업구조현대화 [ 그림 2] 산업구조현대화경로 특수경제지대산업구조변화에미치는영향과관련된요인들 - 기술집약도 : 외국직접투자항목이어느정도의기술적성분을얼마나포함하고있는가를의미하며, 기술집약도가높을수록산업구조발전에긍정적영향을줌 - 현지적응도 : 외국직접투자항목이현지기업들과생산과소비에서관련정도를의미하며, 특히생산의관련이밀접할수록특수경제지대산업구조에긍정적영향을줌 8) 한철룡 (2017), 특수경제지대의산업구조발전에미치는외국직접투자리용의영향, 경제연구 2017 년제 2 호 ( 누계제 175 호 ), pp.42-43 16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표 1] 산업구조현대화영향요인 영향요인개념현대화판단 기술적집약도 현지적응도 외국직접투자항목의기술성분포함정도 현지기업들과생산, 소비관련성 기술집약도가높을수록산업구조발전에보다긍정적 현지기업들과생산, 소비관련성 ( 특히생산 ) 높을수록긍정적 외국직접투자의특수경제지대산업구조에대한부정적영향 투자대상지시장독점가능성과독점의폐해 - 경제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특수경제지대에서는외국직접투자의이용과정에서특정한외국직접투자기업의시장독점초래가능 - 독점발생시, 기업들과주민들의소득저하하고, 기업이파산될수있으며, 특수경제지대의투자능력을약화시키고, 경제발전억제하여, 산업구조현대화저해 부정적영향의작용경로 - 특수경제지대에서외국투자기업의수와규모, 외국투자기업들의현지경영활동및영향, 외국기업의진출에대한같은산업및업종의현지기업들의대응전략등이종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남 - 특수경제지대에서외국투자기업에게부여하는유리한투자조건이북한내다른지역에서와달리특수경제지대에서는외국직접투자가산업구조의변화발전에중대한영향을주는주된요인이될수있음 시사점 북한이특구및경제개발구를지정하여, 본토에서분리된특수경제지대의발전전략을취하고있으나, 기술집약도가높은투자및특수경제지대와생산및소비와연계가잘이루어지는투자를선호하고있음 - 향후남북경제협력을모색할때는단순가공무역이나노동집약적인산업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 기술집약도가높은산업및북한내부산업에긍정적인발전을가져올수있는산업간연계를모색하고, 투자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작은규모의특수경제지대는외국직접투자에의한독점과독점에따른현지기업의피해및산업구조후퇴등도우려하고있으므로, 작은규모의경제개발구등에는소규모공단개발등도고려할필요가있음 제 1 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17
7. 특구, 개발구의투자환경조성과지역특화개발방향 라선경제무역지대의투자환경조성문제 9) 특수경제지대가성공하려면외국투자가들을많이받아들여야하며그러자면그들에게투자환경을잘보장해주어야함 첫째, 지대의하부구조를빨리정비하고그수준을계속높여투자를적극받아들일수있는조건을마련하여야함 - 2000 년이전에는특수경제지대개발의조건들가운데지리적위치, 특혜제도, 현대적인하부구조, 외부지원환경등의순으로우선순위를두었지만, 최근에는현대적인하부구조와외부지원환경이더중요한것이되어가고있음 -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의기능에서무역및중계수송, 수출가공기지로서기능이중추를이루는것을고려할때항만과철도, 도로, 정보통신, 동력등하부구조의건설과완비가필수적이고기본적인조건이됨 둘째, 국제관례의요구에맞게특혜조건을개선해나가야함 - 투자가들에대한특혜는세금특혜, 출입국상편리성, 기업경영활동에필요한자금대부등폭넓게적용할수있음 - 노동집약형생산단계에서기술집약형, 지식집약형단계로이행하기위해서는기술집약형과지식집약형산업부문투자를장려하면서노동집약형부문에대한투자는제한하는정책을실시해야함 셋째, 외국투자관리기관들의권능을높이고사업효율을높여투자가들의활동에유리한조건을보장해주어야함 - 외국투자기업들이자유롭게경제무역활동을할수있도록수속부터세금지불에이르기까지모든공정을될수록간소화하고편리하게하고시간을단축해야함 - 외국투자기관들의봉사적기능과역할을높여, 각종경제기술자료, 실태자료, 항, 해양, 기상수문등자료들을제때에정확하게보장해주고, 경영활동에필요한여러가지조건들을충분히제공하여야함 - 투자봉사기구를옳게조직하여외국투자기업들의조사에서투자에이르는모든공정에물질기술적자료들을제공하고, 수속상편리를도모하고, 투자에대한자문봉사, 생활봉사, 건설봉사등외국투자를종합적으로봉사하는기구가되어야함 9) 정은하 (2017), 라선경제무역지대의투자환경조성에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2017 년제 3 호 ( 누계제 176 호 ), pp.47-48. 18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경제개발구의지역특화개발방향 10) 경제지대개발의목적을성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각도들에서자체실정에맞게지역별특색을잘살리는원칙에서경제개발구를내와야함 - 지역별특색을살리는것은해당도의중요산업들의구성상태와발전전망, 자연지리적조건, 과학기술발전수준을최대한효과적으로동원이용한다는것을의미 첫째, 자기도의산업적특성에맞게경제개발구를개발해야함 - 각도의산업들은주로자기지역에매장된원료, 연료들에기초를하고그와관련된과학기술적토대에의거하고있고, 경제개발구는이에근거해야함 - 자기도의산업적특성에따르는노동력과자기지역에많은원료와자재등물자들을이용하는경제개발구를내온다면초기투자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임 둘째, 자기도의유리한자연지리적조건을과학적으로분석평가하고그에맞는경제개발구유형을선택해야하며, 외부지원환경을제대로보장해야함 - 자연지리적조건의경제성은경제개발구의유형에따라달라짐 - 외부지원환경보장은특혜제도보다더중요할수있는데, 높은기술기능을소유한노동력, 교육문화발전수준, 휴식보장조건, 주요산업지구와연계보장등이해당 - 자기도의자연지리적조건과효과적인외부지원환경보장을합리적으로결합하는원칙에서경제개발구의위치를선정하고운영해야함 셋째, 자기도의과학기술개발능력에맞는경제개발구를내와야함 - 해당도의상대적으로우세한과학기술연구개발능력에알맞은경제개발구를개발해야하며, 해당도의특성에맞는첨단과학기술개발구를발전시켜나가야함 시사점 특구개발에서하부구조와특혜조건, 관리기관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 특히하부구조건설의재원과기술력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에대해서는언급이없음 경제개발구조성의주체를각도로상정하고각도의산업특성, 자연지리적조건, 외부지원환경등을고려야함을제시하여, 특구가 섬 이아닌내지와상호연계된경제지역이되어야함을제시한것으로의미가있음 노동집약형에비해기술 지식집약형투자유치를지향함을분명히하고있음 10) 류주형 (2017), 경제개발구개발에서지역별특색을살려나가기위한중요문제, 경제연구 2017 년제 3 호 ( 누계제 176 호 ), pp.48-49. 제 1 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19
8. 세계최대세포등판축산기지준공 11) 조성개요 2017년 10월 27일강원도세포등판지구에세계최대축산단지준공식을거행 - 2012 년 12 월부터 2017 년 10 월까지약 5년간강원도평강군, 이천군, 세포군세곳에걸친 5만정보 (1 억 5천만평 ) 의넓은대지를개간하여세계최대규모로조성 축산업육성을위한국가차원의맞춤형축산업전략차원에서추진된것으로분석 - 단순한목장으로서가아니라늘어나는북한주민들의육류수요대응등의목적 세포등판축산기지는 2012년 9월 22일김정은제1비서의발기로시작 - 초지와숲, 축산물가공기지, 수의방역시설, 축산연구소, 축사등목장시설과종업원살림집, 학교, 이발소, 목욕탕, 여관등후생시설과지원시설들을건설 세포등판지구의특성 북한에서는산등성이의평평하고넓은곳을 ' 등판 ' 이라고부르며, 세포지구의등판이라하여 세포등판 은강원도세포군일대의구릉지를통칭하는말 - 현무암위주의산성토양뿐아니라비와눈, 바람이많아눈포, 비포, 바람포의세포탄이라는의미로세포라칭함 세포등판지구는원산에서찻길로약 80km, 군사분계선까지약 12km, 서울까지직선거리약 40km, 산맥에둘러싸인들판의중심에약 600m 내외의고지대 - 강원도세포, 평강, 이천군을포함하며남한의광주광역시면적과비슷함 [ 그림 3] 강원도세포등판지구의지리적위치출처 : 다음지도 11) 노동신문 2015.7.7 일자, 2015.9.22 일자, 2016.7.24 일자, 2016.9.23 일자, 통일뉴스 2014.6.2 일자, 2017.10.30 일자, 뉴데일리 2017.11.13 일자, 중앙일보통일무지개, 2017.11.26 일자,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 1241 호 (2015.1.30), 데일리 NK, 2013.8.4. 일자, 네이버지식백과, 시애틀부동산 (http://blog.daum.net/seattlerealestate/8085410), 시드니한 's Life(http://blog.naver.com/syd_han /221137414753) 등에서요약정리함 20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세계최대규모의축산기지 세계최대규모의단일축산기지로서북한의기술적수준에서보면현대적이며, 과학적인대축산기지라고내세움 - 5만정보 (1 억 5천만평 ) 초원에수십만평의바람막이숲과 12,600정보 (3천 7백 8 십만평 ) 의풀판보호림, 1,000여km의방목도로와 360여km의배수로및저류지조성 - 세계에서제일큰목장이었던약 27,500 정보 (82,407,050 평 ) 의뉴질랜드의마운트펨버스테이션 (MT. Pember Station) 의 2배규모 세포등판축산기지건설내용 토질을개량하여세포등판에맞는품질의풀을심어 4만정보 (1억 2천만평 ) 의자연풀판과 1만정보 (3천만평 ) 의인공풀판을완성 - 땅이척박하고눈과비가많고바람이세차고토질은산성이강해서토질을개량하지않으면새로운종자의초지를조성하는것이불가능 기온이차고바람이거센세포등판의지리적특성에맞게바람막이숲과풀판보호림, 배수로, 저수지들을건설 - 7,800 여만그루의나무로나무바람막이숲조성, 뗏장으로둑을쌓아바람막이공사진행, 계단식저수지와가뭄에견딜수있는 10여개의저수지들을건설, 소와양, 염소가먹을수있는여러가지풀들을심어서재배 [ 그림 4] 세포등판축산기지에늘어나고있는단미양출처 : 통일뉴스 2016. 6. 29 일자 [ 그림 5] 새끼를낳기전어미양이머물게될양사출처 : 나의평양방문기 (http://blog.daum.net/seattlerealestate /8085410) 제 1 장건설ㆍ개발주요동향 21
[ 그림 6] 세포등판축산기지종합지휘소출처 : 나의평양방문기 [ 그림 7] 세포등판축산기지의근로자들이기거할주택출처 : 나의평양방문기 590 여건의건축물설계를실시하고, 수백동의살림집과축사건설공사를시행 - 풀판조성과함께학교, 유치원, 탁아소, 상점, 진료소, 문화회관, 목욕탕, 이발소, 고기가공공장과사료가공공장, 종합생산통제실과세포축산학연구소, 수의방역소, 농업과학기술선전실, 수의실, 검역우리, 격리우리, 연구소와검역시설등건설 무동력관수체계와신재생에너지적용, 가축배설물로메탄가스를생산하여전기, 연료문제해결, 축산물가공기지인평강고기가공공장과사료가공공장등건설 놀라운초고속건설속도와사회주의다운노력동원 50년이걸릴것을겨우 5년만에준공하였다고선전 사육장부근동네건설을 70여명을동원하여한달만에건설하였다고하며, 이와같은마을을 500여곳에조성 인민군대와전국의기업 사업소단위에서파견된노동자들이 5만여명규모의 '922 건설돌격대 ' 를조직하는등사회주의다운노력동원 세포등판축산기지운영계획 고기생산목표는 2017년연간 5천톤에서 2020년에연간 1만톤과여러가지고기가공품과유제품을생산할예정 - 1만정보 (3천만평 ) 에방목용풀판을조성하여여러종류의풀을혼파하여심고, 구역을나누어각 5정보 (1만 5천평 ) 당소 30 50마리, 양 150 200 마리를배당 22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2017 년도북한건설 개발동향 제 2 장 건설ㆍ개발 동향분석
제 2 장 건설ㆍ개발동향분석 1. 분석대상인프라유형분포 2017년건설동향관련최종분석대상기사는총 540건임 - 기사를개발, 제도, 계획으로구분하면, 개발 535 건, 제도 4건, 계획 1건 개발 기사총 535건중에서빈도수가많은유형은농림어업시설, 교육복지시설, 공장시설, 공급시설순으로분포되어있음 - 양어장및어구생산기지, 산림복구와물확보사업이포함된농림어업시설 123 건, 학교신설및개건등이포함된교육복지시설 92 건, 중화학대상건설등이포함된공장시설 59건, 중소형수력발전소가포함된공급시설 50건으로분포되어있음 - 이외교통물류시설 47건, 문화휴양시설 44건, 살림집건설이포함된도시생활시설과국토지역개발이각각 45건, 40건, 환경방재시설 25건등이분포되어있음 [ 표 2] 분석대상인프라시설유형별및기사구분 ( 단위 : 건 ) 구분 계 제도 계획 개발 교통물류시설 47 0 0 47 공급시설 50 0 0 50 발전시설 42 0 0 42 발전시설외 8 0 0 8 공장시설 59 0 0 59 도시생활시설 45 0 0 45 살림집 26 0 0 26 살림집외 19 0 0 19 국토지역개발 40 0 1 39 특구 / 개발구 0 0 0 0 특구 / 개발구외 40 0 1 39 문화휴양시설 44 0 0 44 교육복지시설 92 1 0 91 광업자원시설 14 1 0 13 농림어업시설 124 1 0 123 환경방재시설 25 1 0 24 미분류 0 0 0 0 합계 540 4 1 535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25
2. 유형별주요건설ㆍ개발동향 2.1 교통물류시설 평양-단동비행기항로개설 ( 노동신문 03.29, 연합뉴스 03.28) 전국각지도로기술개건사업 : 사리원시, 천리마구역, 의주군, 개천시, 선천군, 평성-남포도로기술개건사업 ( 민주조선, 03.14, 07.13 / 07.15 / 07.23, 노동신문, 08.01) 양강도, 혜산- 삼지연철길건설공사마무리및시험운행중 ( 민주조선, 07.15, 노동신문, 08.05 / 08.17 / 12.31) 남포특별시, 남포대흥선박관리소부두확장공사중 ( 노동신문, 08.04) 압록강에뜬도크무이결속 ( 노동신문, 09.15, 통일뉴스 09.15) 강원도, 법동- 로탄온천지구도로건설완공 ( 노동신문, 10.14) 평양-단동비행기항로개설 ( 노동신문 03.29, 연합뉴스 03.28) 평양-단동비행기항로가개설되어첫비행기가 3월 28일평양에도착함 - 북중접경지역대도시인단동과평양을오가는전세기취항은최초임 - 운항은북한고려항공이담당 [ 그림 8 26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함경남도, 정평군, 9km구간내 34 개소기술개건 ( 민주조선, 03.23)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의일환으로구역안의중요도로 3.3 km구간에서기술개건및콘크리트포장계획 ( 민주조선, 04.27 / 07.13) 강원도, 세포군, 4km구간도로폭확장공사 ( 민주조선, 04.27) 자강도, 만포시,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주요도로주변에가로수심기및도로기술상태개선 ( 민주조선, 06.14) 평안북도, 의주군안의도로개선계획수립및수백m2석축공사, 위험개소구간보수사업등진행 ( 민주조선, 07.15) - 선천군도로기존포장면을걷어내고토량처리및비탈면석축공사등 ( 민주조선, 07.23) 평안남도, 평성-남포구간의평성시오리동지구의구배가급한 2천여m 의구간에서도로의선형보장, 폭확대및콘크리트포장공사 ( 노동신문, 08.01) - 개천시도로구간자갈깔기, 길섶정리, 가로수심기등 ( 민주조선, 07.15) 양강도, 혜산-삼지연철길건설및완공 혜산-삼지연 철길착공식 ( 공사명칭 백두산관광철도, 2015년 6월 ) 이후 7차당대회 (2016년 4월 ) 까지완공하라는지시가있었지만, 철길공사마무리가 2017년 4월에이루어졌고, 침목공사를다시하면서개통이늦어짐 ( 자유아시아방송 2017.08.07) - 레일을구하지못해공사가중단되어, 당초계획대로완공되지못함 216 사단혜산 -삼지연철길건설을위해여러개의철다리와수십개의차굴등을건설하는공사과정에서노력과자재를절약하면서속도와질을높일수있는 90 여건의기술혁신안들이창안도입됨 ( 민주조선, 07.15, 노동신문, 08.05 / 08.08 / 08.17) - 건설건재공업성, 화학공업성, 전자공업성에서는관련설비및자재를지원함 ( 민주조선, 01.24, 노동신문, 01.27 / 03.15) 착공이후백수십리구간의로반공사와철길부설작업, 철도전기화등의방대한공사가마무리되고현재시험운행이진행되고있음 - 백두대지의험준한산발들과협곡을꿰지르며전기철도에의한화물수송을증대시켜, 북부지대의경제발전을추동할수있는확고한돌파구를마련하게됨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27
[ 그림 9] 철도성근로자들이회령시학포-삼봉역사이낙석제거와노반성토작업을하는모습 ( 사진 -연합뉴스제공 )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2017.04.11), " 북, 혜산-삼지연 간철도공사완공 " [ 그림 10] 백두산관광철도계획 (RFA PHOTO)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2017.08.07), " 백두산관광철도왜늦어지나 " 남포특별시, 남포대흥선박관리소부두확장공사중 ( 노동신문, 08.04) 대흥지도국일군들과남포대흥선박관리소는부두확장공사를착공하지넉달남짓한기간에총공사량의 80% 이상을진척시킴 - 대형수상기중기와같은중장비들을기동적으로배치한데기초하여공사를앞당겨끝낼수있는새로운공법들을받아들이도록함 - 수백 m길이에 10여 m폭으로확장해야하는방대한부두공사가완공되면대형집배들의수리와정비, 물자및연유보충을위한충분한조건이갖추어지게되며나라의수상운수발전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 28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육해운성항만수상운수관리국, 100 톤급뜬도크, 압록강에진수 ( 노동신문, 09.15) 육해운성항만수상운수관리국에서자체의힘과기술로 100t급뜬 ( 부유식 ) 도크를무어지난 8월 31일압록강에띄움 - 불리한조건에서도합리적인작업방법들을적극받아들여 90 여일이라는짧은기간에마무리 - 100 톤급부유식도크는압록강으로오르내리는배들의수리및정비기일을앞당김으로써수상운수를발전시키는데적극기여하게될것으로예상 강원도, 법동-로탄온천지구도로건설완공단계 ( 노동신문, 10.14) 강원도일군들과건설자들, 근로자들이수행한법동-로탄온천지구도로건설이마감단계에있음 - 평양 -원산관광도로의법동굴앞분기점에서부터법동군읍을거쳐로탄온천지구까지의도로건설이완공되면법동군의면모가일신되고, 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에적극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도당위원회에서는올해중으로완공할계획 - 공사가시작된때부터현재까지방대한도로로반암거공사, 옹벽쌓기를비롯, 도로를곧추펴고폭을넓히며수십km구간을새로건설하는과제를수행함 - 법동군과판교군, 도도로건설려단의일군들과건설자들, 근로자들은 130 여만m3의토량을처리하고도로로반공사를기한전에끝냈고, 국가계획위원회와국토환경보호성, 건설건재공업성, 화학공업성을비롯한성, 중앙기관들에서설비와자재를제때에보장해주기위한대책으로사업추진을원활하게함 ( 규모 ) 수십km구간의도로신설, 130 여만m3의토량처리 ( 위치 ) 강원도법동굴앞분기점, 법동군읍, 로탄온천지구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29
30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그림 11] 교통물류시설및공급시설건설ㆍ개발동향
2.2 공급시설 함경남도, 단천발전소착공 ( 노동신문, 05.19 / 07.22 / 08.08 / 09.22) 평안남도, 북창군화력발전연합기업소설비정비보수 ( 노동신문, 03.02, 민주조선, 05.25)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설비대보수 ( 노동신문, 03.02) 양강도, 삼지연군방송중계소현대화공사마무리 ( 노동신문, 11.03) 평안남도, 평성시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중 ( 노동신문, 11.11) 전국, 중소형발전소건설중 ( 민주조선, 05.24 / 05.26 / 12.26, 노동신문 02.01 / 04.28 / 06.17 / 06.24 / 07.23) 함경남도, 단천발전소착공및 1단계건설 ( 노동신문, 05.19, 07.22, 08.08, 09.22) 제7차당대회지시과제인단천발전소건설착공식이 5월 18일현지에서진행 - 단천발전소건설은수백km의물길굴을형성하고장진강과허천강, 가림천을비롯한강하천의물을이용하기위한기본언제과발전소를일떠세우는대자연개조전투 - 유역변경식대규모수력발전소로, 4개의발전소는기본물길에놓이고, 나머지발전소들은중소하천들의낙고차를이용해전력을생산 ( 조선중앙통신 07.13) 단천1호발전소의발전기실과조압수조공사, 단천5호발전소의신홍언제공사, 수십km의 1호물길굴건설을위한작업갱공사등적극추진 - 5호발전소발전기실과 6호발전소의발전기실건설준비공사들도적극추진 - 9월중순현재 1호발전소건설은토사굴착 20%, 암석굴착 32% 로수행 - 단천 5호발전소신홍언제공사를힘있게다그쳐토사굴착은 75% 수행 ( 위치 ) 함경남도단천시 ( 수로는양강도삼수군에서시작 ) [ 그림 12] 대규모단천발전소 18 일착공식진행출처 : 통일뉴스 (2017.5.19)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31
평안남도, 북창군화력발전연합기업소설비정비보수 ( 노동신문 03.02)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발전설비들을정비보수하여 6호기에대한중보수과제를완수하고 14호기의대보수일정계획을 110% 이상으로수행함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설비대보수 ( 노동신문 03.02) 지난해설비보수를완공한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전력, 난방온수등성과가향상될것으로예상되며, 올해에도공기예열기등교체진행계획 - 지난 1월 1,000kWh 당 15.4kg 의연료소비를줄여월수천t 석탄을절약하여지난해같은시기보다거의 1.3 배나높이세운전력생산목표를수행한것으로나타남 양강도, 삼지연군방송중계소현대화공사마무리 ( 노동신문, 11.03) 삼지연군여러지역에서 10여개의텔레비죤중계소현대화공사를마침 - 체신설비의현대화사업도동시에추진되어주민들은다양한통로의밝고선명한화면을대할수있으며, 중계가시작된텔레비죤중계소들이계속늘어나고있고, 학교, 혁명사적부문을비롯한기관, 기업소들의원격교육, 과학기술자료봉사를위한체신하부구조공사에서도뚜렷한성과가도출됨 평안남도, 평성시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중 ( 노동신문, 11.11) 평성시에서자산 -은정상수도공사가지난 9월부터본격적으로진행됨 - 이공사가잘마무리되면보덕동, 양지동, 은정동을비롯한 10개동의수만세대에질좋은수도물을원만히공급할수있게되는데, 이를위해시에서는상수도공사설계를자연지리적특성에맞게합리적으로함 ( 규모 ) 공사량은 3개의침강정과 1,000m3에달하는집수정, 3개의수백m3짜리물탱크건설, 물길파기와관설치공사등임 전국, 중소형발전소완공또는건설중 ( 자강도 ) 흥주청년 4호발전소, 위원덕암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 초산청년1 호발전소등 10여개중소형발전소건설중 ( 민주조선, 05.26) - 흥주청년1호, 2호, 3호발전소, 성간남리성하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 희천3호발전소를비롯하여지금까지도에서건설한중소형발전소들은백수십개에달하는데, 도당위원회에서는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관건적의의를가지는올해에는도의이르는곳마다에중소형발전소들을건설하고자함 - 우시 2호, 중상중강발전소완공 ( 민주조선, 12.26) 32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강원도 ) 고산군민발전소준공 ( 민주조선, 11.04) - 인근과수원과세포등판사업에전력을공급할것으로예상 - 이천군민발전소건설중 ( 노동신문, 11.25) [ 그림 13] 고산군민발전소 (2017 년 5 월 19 일촬영 ) 출처 : 사진 - 구글어스캡쳐 / 커티스멜빈제공 ( 자유아시아방송, 2017.11.1, 북공기부양정기지, 확장공사잰걸음 에서재인용 ) ( 함경남도 ) 함흥청년1호발전소건설중 ( 노동신문, 06.17) ( 평안북도 ) 신흥발전소건설중 ( 노동신문, 06.24) ( 황해북도 ) 수안청년3호발전소완공 ( 민주조선, 05.24) - 황해북도, 예성강청년6 호발전소건설중 ( 노동신문, 11.14) - 어랑천6호발전소건설중 ( 노동신문, 11.14) ( 양강도 ) 김형직군, 후창광산발전소완공 ( 노동신문, 07.23)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33
2.3 공장시설 평양직할시, 평양무궤도전차공장현대화공사완공 ( 노동신문, 02.19 / 12.19) 강원도, 천내리세멘트공장보수공사중 ( 노동신문, 05.01) 평안남도,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착공및건설중 ( 민주조선, 05.16, 조선신보, 11.22) 함경남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추진중 ( 노동신문, 06.14, 민주조선, 10.20)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착공 ( 민주조선, 07.18, 연합뉴스, 07.17) 평양직할시, 평양무궤도전차공장현대화공사완공 ( 노동신문, 02.19 / 12.19)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사무건물과보조건물, 문화후생건물, 정양소등이새로건설되었으며, 기존에있던건물들도개건됨 - 공장내부는최첨단설비들로흐름식생산체계를갖춤 - 연건축면적이근 2만수천m2에달하는평양무궤도전차공장현대화공사장에서는 16개기본건설대상에대한수만m3의기초굴착과근 5만m3의박토처리, 2만m3의골조공사, 지붕철판씌우기, 외내부미장등방대한건설과제임 - 3만수천m2의부지면적에생산건물과보조건물들이새로건설되거나개건되었으며최첨단설비들이갖추어진평양무궤도전차공장현대화공사가완공됨 ( 규모 ) 부지면적 3만수천m2, 연건축면적이근 2만수천m2, 기본건설대상 16개, 공장구내포장 1만수천m2 강원도, 천내리세멘트공장보수공사중 ( 노동신문, 05.01) 지난 4월초소성계통대보수공사를단기간에완료할목표를세우고직경이수m, 중량이여러t에달하는원형틀해체작업을위해합리적인공법을도입함 ( 위치 ) 강원도천내군 평안남도,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건설 ( 민주조선, 05.16, 노동신문, 08.19)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실행의화학공업부문의주요과제로제시되었고, 올해신년사에서도언급된탄소하나화학공업대상건설착공식이 14일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진행됨 - 풍부한석탄을이용하는탄소하나화학공업이창설되면각지의화학제품생산기지들을총가동시켜경공업과농업등에필요한원료, 자재의대량생산가능 34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위한대상건설에서착공한지 3개월도안되는짧은기간에방대한양에달하는구조물해체와지대정리, 구내도로지반공사과제들을성과적으로끝냄 - 구내도로형성, 지하관로망과저탄장공사,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위한기초굴착과콘크리트치기, 골재장및혼합장건설을입체적으로추진함 - 메타놀생산공정설계를담당한남흥화학설계연구소의기술자들이기술전, 두뇌전을힘차게벌려총설계도면작성량의 80% 이상에해당한수천매의설계도면을훌륭히완성함 - 김일성종합대학과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과국가과학원함흥분원의교원, 연구사들도메타놀생산공정에대한기술검토를하고, 국가계획위원회와화학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과림업성, 체신성등에서세멘트, 철판, 카바이드, 통나무, 굴착기, 통신기재를비롯한많은량의설비자재들을보장하였음 ( 규모 ) 1,600 여m구간의구내도로지반공사, 기초굴착과콘크리트치기를각각 300 m3, 460m3이상, 저탄장의 37개기둥조립 ( 위치 ) 평안남도순천시 함경남도, 흥남비료련합기업소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추진중 ( 노동신문, 06.14, 민주조선, 10.20)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주체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가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음 질소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는마감단계, 수만m2의내외부벽체미장을 2단동안준공, 10월중순까지설비장치물제작 98%, 조립작업 91% 이상의성과를이룩 - 8월말까지건축공사준공, 26종에 28대에달하는설비물제작완료, 수백m의원료계통콘베이어등수십종의설비장치물제작과조립을 80% 계선까지수행 ( 위치 ) 함경남도함흥시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착공 ( 민주조선, 07.18, 연합뉴스, 07.17) 북한이농업생산을늘려고질적인식량난을해소하고자평안남도순천일대에인비료공장을 7월 16일착공함 - 많은비료를생산하여농업생산을결정적으로늘이는데서중요한의의를가짐 - 북한의대표적인화학비료공장은평안남도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황해남도해주인비료공장등이있으며부족한화학비료를대체하기위해전역에유기질비료인복합미생물비료공장들이있음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35
36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그림 14] 공장시설및도시생활시설건설ㆍ개발동향
2.4 도시생활시설 강원도, 도과학기술위원회청사건축 ( 노동신문, 02.08) 평양직할시, 여명거리준공식 ( 노동신문, 04.01) 전국살림집건설및완공 강원도, 고산군살림집건설등추진중 ( 노동신문, 06.16)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문화주택완공 ( 민주조선, 07.01) 함경남도, 함흥과학자지구살림집완공 ( 민주조선, 10.24) 전국각지도시정비사업 ( 민주조선, 07.02 / 07.09 / 12.06, 노동신문, 07.18) 강원도, 도과학기술위원회청사건축 ( 노동신문, 02.08) 도의과학기술발전에서주도적역할을해야하는과학기술위원회의물질기술적토대를위해 4,300m2부지에두동의기본청사와한동의보조청사를건축 평양직할시, 여명거리준공식 ( 노동신문, 04.01) 여명거리건설이훌륭히완공되어준공식이 13일에진행됨 - 에네르기절약형거리로 50여종에수만그루의나무심기와 10여만m2의잔디를조성 ( 규모 ) 70층살림집등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현대적봉사시설구성 - 90여정보의부지에 4,800 세대이상되는 44개동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탁아소, 유치원을비롯한 40여동의공공건물건설 - 70층살림집은총높이가 200 여m 이고연건평이 12만여m2 - 총 5만7,000 여m2면적에아동공원과배구장, 바드민톤장, 로라스케트장등조성 [ 그림 15] 완공앞둔여명거리출처 : 연합뉴스 (2017.04.13), 北, 여명거리완공선포 김정은준공식참석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37
강원도, 고산군살림집건설등추진중 ( 노동신문, 06.16) 100 여동의살림집중에서근 80동을건설함 - 경영관이용건물과탁아소, 유치원, 진료소를비롯한 10동의공공건물을건설함 - 돌격대에서는올해 10개의과학기술보급거점을건설할것을목표로함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문화주택완공 ( 민주조선, 07.01) 와우도구역인민위원회올해수십동문화주택건설목표수립및완공 - 위원회직접자재문제해결, 구역안의공장, 기업소의일군문화주택공사참여 ( 위치 )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 함경남도, 함흥과학자지구살림집완공 ( 민주조선, 10.24) 과학중시사상을높이받들고함흥과학자지구살림집 3단계공정중 2단계준공 - 사업주체는함경남도도시건설려단, 함흥도시건설사업소, 함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이며, 부래산세멘트공장, 함흥강철공장등보장단위들에서건설자재보장 ( 규모 ) 수백세대의과학자살림집 전국각지도시정비사업 [ 그림 16] 함흥, 과학자살림집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wd31b671lm 함경북도, 도시정비사업성공적진행중 ( 민주조선, 07.02) - 청진시포항광장중심으로도시축형성및현대적항구문화도시변화노력 - ( 청진시규모 ) 경성군 9개동다층살림집및 6개공공건물, 명천군도로포장, 청진시부윤구역문화회관신축, 청진학생소년궁전개건착수등 - 함경북도, 어랑군도시정비사업완공 ( 민주조선, 12.06) 38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군소재지를문화적으로알뜰하게꾸려야한다는교지아래공공건물및살림집벽체보수, 외장재바르기는건물보수사업소와도시건설대가, 도로의기술개건은도로건설대담당등도시정비사업완공 ( 민주조선, 12.06) - ( 어랑군규모 ) 올해 48동공공건물과소층살림집벽체보수, 외장재바르기진행및읍지구의도로구간에서 1만여m2의면적콘크리트포장 - ( 위치 ) 함경북도, 청진시, 어랑군, 경성군등 황해북도, 개성시도시정비사업 ( 민주조선, 07.09) - 도로기술개선및주변가로식재정비와홍수방지, 살림집개건등추진 - 강하천정리사업홍수피해방지공사추진, 수백세대소층살림집보수, 선적리소재지리인민병원, 탁아소신축및문화회관등증축보수등 - ( 규모 ) 개성 -연강리도 4km구간도로폭확장, 평양 -개성고속도로 22.7 km구간부분포장공사추진, 도로주변및동현노선등 2천여개소피치포장공사추진 평안북도, 신의주시도시정비사업진행중 ( 노동신문, 07.18) - 도시경영사업으로국경도시면모일신위한다층살림집건설, 도로포장등추진 - 시주택보수사업소, 남신의주건물보수사업소에서역전거리, 성남거리등 41동 8만 2천여다층살림집외형개조및외장바르기완료등 - 신의주시도로포장사업소 14 만 2천여m2의도로포장과보수진행및신의주역전광장과역전거리 3만여m2의도로포장도진행중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39
2.5 국토지역개발 평안북도,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중 ( 민주조선, 05.14) 평안남도, 평안북도등에서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진행 ( 민주조선, 10.21, 노동신문, 10.23 / 11.4 / 11.15) 양강도, 삼지연군, 김정숙군지역개발사업 ( 노동신문, 09.01 / 09.06 / 09.19 / 09.20 민주조선, 7.18) 황해북도, 서흥군지역개발사업 ( 민주조선, 04.29) 및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진행 ( 노동신문, 11.4) 함경남도, 지역개발사업및하부구조정보화사업 ( 노동신문, 05.26 / 09.02) 및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진행 ( 노동신문, 10.23) 평안북도,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중 ( 민주조선, 05.14)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이 6개월남짓한기간에 3구역 1차물막이 5,200여m 구간의제방을쌓고성과를확대하고있음 - 3구역건설을 1, 2지구로갈라동시에추진 ( 규모등 ) 선천앞바다여러섬을연결해 5,500정보새땅을얻는대자연개조사업 ( 위치 ) 평안북도선천군 ~ 동림군 [ 그림 17] 1 단계준공된북한 홍건도간석지 출처 : 연합뉴스 (2016.12.03), 홍건도간석지 2 단계건설시작 평안남도, 평안북도등에서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진행 ( 민주조선, 10.21, 노동신문, 10.23 / 11.4 / 11.15) ( 평안남도 ) 평양 -향산관광도로현대화, 중량화, 고속화, 평원군에서는원화제방공사, 문덕군에서는하천바닥파기와장석입히기공사로큰물피해방비등 40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평안북도 ) 도안의시, 군들에서수십km제방을대보수, 12만수천m2의장석공사와 60여km의강하천바닥파기를진행하고, 도로개건보수에성과 - 신의주시, 10여개노선아스팔트포장공사, 공공건물들과수십동의살림집대보수 - 구장군, 희천12호발전소장수로 언제주변 3만m3퇴적물처리, 수만m3강바닥파기 - 철산군, 도로기술개건과여러개의다리들을보수, 은덕원등공공건물대보수등 양강도, 지역개발사업 ( 노동신문, 01.04 / 09.01 / 09.06 / 09.19 / 09.20, 민주조선, 07.18) ( 삼지연군 ) 군을혁명의성지및 3~4 년내에나라에서제일잘사는곳을만들기위한사업추진 - 혜산 -삼지연철길건설장에서로반과철다리, 차굴과피암차굴, 옹벽을비롯한철도구조물공사마무리단계, 백두역, 향도역을비롯한 10 여개대상개건공사완공 -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건설마감단계, 삼지연제2탁아소골조공사마무리 - 감자가루공장을건설중이며, 공공건물과 8동약 100 세대의 3층살림집건설, 물탱크, 침전지, 오수정화장을비롯한모든대상건설및철거세대를위한 10여동에 1 천여세대의살림집건설계획 - 백수십km빛섬유케블공사등원격교육, 과학기술자료봉사위한체신하부구조완성 - 10여개의텔레비죤중계소들의현대화공사추진 ( 규모등 ) 혜산- 삼지연넓은철길건설, 군안도로개건보수, 비행장과철도역건설, 감자밭면적증대, 감자농사과학화, 집약화, 들쭉밭조성, 감자가루공장, 남새가공공장, 백두산샘물공장건설, 지방공업발전등 ( 김정숙군 ) 읍지구를새시대의요구에맞게훌륭히꾸리기위한투쟁중 - 읍지구원상보존구역의 60여동단층살림집보수공사완공, 군인민병원을완공 황해북도, 서흥군지역개발사업 ( 민주조선, 04.29) 도시와마을꾸리기, 도로보수정비사업을실속있게조직진행 - 아동공원과밤동산공원개건사업, 신원-신계도로, 평양-개성고속도로구간에서도로기술개건을진행, 립석천에서 1,500 여m구간에대한제방대보수공사를진행 도에서도로건설과기술개건, 강하천정리, 거리와마을꾸리기등진행 - 재령강과남강의제방보수와강하천바닥파기진행 - 서흥군범안리와연산군대평리마을들개건등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41
함경남도, 지역개발사업 ( 노동신문, 05.26 / 09.02 / 10.23) ( 북청군 ) 수백 t능력돼지공장건축공사완료, 과수밭물보장을위한취입보공사결속 - 룡전과수농장마을을훌륭히꾸리기위한사업을힘차게추진 - 근 1,000 정보의과일나무밭에자연흐름식관수체계확립 - 90여동의소층살림집들과탁아소, 유치원, 공공건물개건중 - 과일가공공장현대화공사와과일보관고건설추진 ( 도시하부구조정보화사업 ) 도안의모든시, 군들에서 10 만여동건물과수백km에달하는전기선로와통신선로, 철도등을현지조사하고, 도시하부구조정보화를위해건물과구조물, 상하수도, 전기, 체신을비롯한모든요소들의자료기지화를전개 ( 단천발전소 ) 단천발전소도로건설과마천령굴인입도로포장공사마감단계 ( 살림집 ) 수백세대의함흥과학자살림집건설완공및함흥청년 1호발전소건설에역량집중 ( 다리개건 ) 요덕, 리원, 장진군등, 나무다리들을모두콘크리트다리로교체추진 42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그림 18] 국토지역개발및문화휴양시설건설ㆍ개발동향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43
2.6 문화휴양시설 백두산종합박물관건설중 ( 노동신문 02.18 / 04.28 / 10.12) 평양직할시, 체육촌완공 ( 노동신문, 05.16) 자강도, 스키장건설 ( 노동신문, 07.20) 평양시, 태권도전당완공 ( 민주조선, 08.22, 노동신문, 08.28) 함경북도, 청진시어린이교통공원건설중, 황해북도사리원시어린이교통공원완공 ( 민주조선, 05.24, 노동신문, 09.16) 백두산종합박물관건설 ( 노동신문, 02.18 / 10.12) 2012 년 7월부터착공한백두산종합박물관 216 사단 618 건설려단의일군들과돌격대원들의노력으로건설에혁신 - 백두산지구를개척한력사, 백두산지구에서의생물의진화발전과정, 백두산화산학적발전과정, 백두산지구의자연지리와다양한동식물들에대한종합적지식거점 - 216 사단 618 건설려단지휘부에서총괄하고있으며, 규모는 1만수천m2규모 올해겨울에수만m3의방대한굴착공사를진행한데이어콘크리트치기다그침 ( 위치 ) 양강도 ( 규모 ) 연건축면적 1만수천m2 평양직할시, 체육촌완공 ( 노동신문, 05.16) 1년남짓한기간에보통강변에종합적인체육촌이건설됨 ( 규모 ) 수만m2의면적에 4,300 m2의종합체육관, 200 여명수용능력의체육인숙소, 인공잔디축구장, 야외롱구장, 배구장, 정구장등으로구성 [ 그림 19] 평양의보통강변에새로운종합적인체육촌 ( 캡처사진 - 노동신문 ) 출처 : 통일뉴스 (2017.05.16), 북, 평양평양의보통강변에새로운 종합적인체육촌완공 44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자강도, 스키장건설 ( 노동신문, 07.20) 스키주로와썰매주로, 식당, 침실, 문화후생시설과주차장등건설 - 스키장종점정각건설, 수평승강기, 끌림식삭도등시설설치로이용자편의성제고 ( 위치 ) 자강도강계시석조지구 [ 그림 20] 강계스키장건설현장 ( 사진 = 조선의오늘 )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 (2017.7.10.), 북, 자강도강계시에스키장건설중 평양시, 태권도전당완공 ( 민주조선, 08.22, 노동신문, 08.28) 노동당시대기념비적건축물로변모하기위한태권도전당준공식 21일에개최 - 수천석의관람석을가진도장과선수대기실, 의료실, 문화후생시설, 봉사망설치 ( 위치 )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청춘거리체육촌내 사리원시및청진시어린이교통공원완공 (( 민주조선, 05.24, 노동신문, 09.16) ( 황해북도, 사리원시 ) 교통안전교육을줄수있는어린이교통공원신축 - 교통안전교육관과야외교통안전실습장설치 - 건설지휘부의일군들은 10여개의대상건물들을동시에일떠세움 ( 함경북도, 청진시 ) 연건축면적 1,500 m2의어린이교통공원을건설중임 - 교통안전교육관, 관리건물, 주차장, 차굴, 구릉다리, 정각, 철길감시초소를비롯하여어린이들에대한교통안전교육과실습, 봉사와관련된건축물및구조물들과문화후생시설을종합적으로갖춤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45
[ 그림 21] 평양시에조성된어린이교통공원 ( 사진 - 구글어스켑처 / 커티스멜빈제공 )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2017.07.30), " 북, 전국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46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2.7 교육복지시설 황해남도, 조옥희해주교원대학개건계획 ( 민주조선 01.17) 전국, 초등학원, 중등학원완공 ( 노동신문, 02.02 / 04.10) 평양직할시,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완공 ( 노동신문, 05.18) 함경남도, 군인민병원, 제2ㆍ 3예방원, 상원천리인민병원개건 ( 민주조선, 01.24) 전국전쟁로병보양소건설 ( 노동신문 01.12 / 01.19, 민주조선 01.13 / 01.15 / 03.08) 평안북도황해북도, 양로원건설및완공 ( 노동신문, 08.20 / 09.09, 민주조선 09.15) 남포특별시, 해운기술대학교종합훈련장과기숙사건설 ( 노동신문, 09.29) 전국,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실시를위한각급학교환경일신및학교건설개건보수사업 ( 민주조선, 11.09 / 11.12 / 11.16 / 11.28, 노동신문, 09.05 / 10.24 / 10.27 / 10.29 / 11.06 / 12.21) 황해남도, 조옥희해주교원대학개건계획 ( 민주조선 01.17) 회의실, 수영장, 기숙사, 체육관등을훌륭히꾸리기위한사업계획이대상별, 부문별, 단계별로구체적으로세워지고그에따른분담이세분화되었음 - 교육의정보화, 과학화를실현하고교구비품들과교육설비들을더욱원만히갖추며외국어시청각설비와자체의출판인쇄설비들완비계획 - 태양빛전지로교수와실험실습및기숙사와사무실들의조명용전기를원만히보장하기위한계획을구체적으로세움 전국, 초등학원, 중등학원완공 ( 노동신문 02.02, 민주조선, 04.10) 초등학원, 중등학원교사외에다양한학습교육시설을함께건설 - 신의주시선상지구 : 교사외에기숙사, 식당, 야외수영장, 편의봉사시설, 체육관 - 청진시 : 교사, 기숙사, 체육관, 야외수영장등도의특성과주변에어울리게설계 - 해주시 : 교사, 체육관, 기숙사, 관리건물, 보조건물등 ( 규모등 ) 신의주시수만m2부지, 청진시 2만여m2, 해주시연건축면적 1만7 천여m2 평양직할시, 평양초등학원개건 - 7,870 여m2에교사, 기숙사, 야외체육장등초등교육단위의특성에맞게모든기술을다기능화, 정보화하고각종교구비품을충분히갖추어놓았음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47
평양직할시,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완공 ( 노동신문, 05.18) 인쇄공장과 3호교사완공 (1호동은 Y형, 2호동은 6각형, 3호동은직선형 ) - 340 여개의강의실들과실험실습실등, 400 여개의강좌실들과연구실, 이발실, 진료실, 도서실, 전자자료봉사실등 1,000 여개의방들로구성 ( 규모등 ) 연건평 7만여m2, 교사주변수만m2공원화 ( 위치 ) 평양직할시용남산지구 [ 그림 22] 김일성종합대학 3 호교사준공모임 ( 노동신문 ) 출처 : 중앙일보 (2017.05.15), 목표는 세계일류급 인데... 건물한동증축에 11 년걸린김일성대 함경남도, 군인민병원, 제2예방원, 제3예방원, 상원천리인민병원개건 ( 민주조선 01.24) 군의전반적인보건기관들의면모를일신할목표를내세우고, 군인민병원, 제2예방원, 제3예방원, 상원천리인민병원을본보기로정함 - 의사실 2개호실과외래병동의 1개호실을보건의학적요구에맞게개건하기위한사업계획을세움 ( 위치 ) 함경남도신흥군 전국, 전쟁로병보양소건설 ( 노동신문 01.12 / 01.19, 민주조선 01.13 / 01.15 / 03.08) 전국각지역에걸쳐전쟁로병대상의치료실, 수술실, 입원실과각종편의시설을신설하거나개건보수공사진행 ( 위치 ) 황해북도사리원시, 황해남도강령군, 함경남도함주군, 자강도성간군, 나선시 48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평안북도ㆍ황해북도, 양로원건설및완공 ( 노동신문, 08.20 / 09.09, 민주조선 09.15) 연로자들이여생을마음껏즐길수있도록침실외편의봉사시설을꾸린양로원건설 - 평안북도도양로원 : 총공사량의 75% 추진, 연건평수천m2에수십개침실, 운동실, 오락실, 주방칸, 식사실, 피료실, 입원실, 편의봉사시설, 회의실, 연혁소개실등 - 은파군황해북도양로원 : 은파천기슭에조선식건물로특색있게건설, 완공 - 황해북도양로원 : 9월 14일준공식이진행되었으며, 승호군에자리잡고있음 ( 위치 ) 평안북도, 황해북도은파군, 승호군 남포특별시, 남포해운기술대학종합훈련장과기숙사건설 ( 노동신문, 09.29) 정규화된직업기술교육체계를확립하여현실에서절실히요구되는높은수준의실천형기술인재들을양성하기위해남포해운기술대학도새로나오게됨 ( 위치 ) 남포특별시 전국,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를위한각급학교환경일신및학교건설, 개건보수사업 ( 민주조선, 11.09 / 11.12 / 11.16 / 11.28, 노동신문, 09.05 / 10.24 / 10.27 / 10.29 / 11.06 / 12.21)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전면실시와함께중등일반교육의교종들과교육과정을정하고개선하기위해전국각지에수십개의기술고급중학교들이새로나오게됨 - 강원도이천군, 100 여개학교후원단체들과함께학교건설및개건보수추진 - 양강도김정숙군, 전국본보기로꾸릴김정숙제1중학교개건확장공사마감단계 - 자강도강계시, 20여개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의면모를일신시킴 - 평앙시, 본보기대학으로꾸리고전국에일반화하기위해평양교원대학개건공사 - 함경남도, 덕성군과리원군에서학교건설및개건보수로교육환경개선추진 - 황해남도, 장연군, 해주시등학교건설및개건보수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49
50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그림 23] 교육복지시설및광업자원시설건설ㆍ개발동향
2.8 광업자원시설 함경남도, 룡양광산대형채굴장건설공사중 ( 노동신문, 08.07) 함경북도 / 평안남도, 탄전개발사업 ( 민주조선, 10.18) 함경남도, 백암갱개발추진중 ( 노동신문, 08.08) 황해북도, 망간토2선광장능력확장공사완공 ( 노동신문, 12.16) 함경남도, 룡양광산대형채굴장건설공사중 ( 노동신문, 08.07) 룡양광산 12) 에서채굴의대형화, 현대화공사를추진하여성과를확대하고있음 - 6월 5일갱과금산갱, 청년갱, 4.5 갱의대형화, 현대화로광석생산에서큰발전을바탕으로대형채굴장건설공사를다시시작하여현재총공사량의 90% 를진행함 ( 위치 ) 함경남도단천시 [ 그림 24] 룡양광산전경출처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함경북도 / 평안남도, 탄전개발사업중 ( 민주조선, 10.18) 이일대지구의탄광련합기업소에서탄광개발과함께새갱개발공사동시진행 - 철도부설과마을, 학교, 병원꾸리기등요구에맞게꾸리기위한사업도동시진행 12) 함경남도단천시에있는기업소. 마그네사이트를채굴하고있다. 마천령기슭에매장되어있는마그네사이트를채취하여마그네사이트정광을생산하는용양광산은세계에서도굴지의마그네사이트생산기지로정평이나있다.(http://www.onbao.com/dbria/sub.html?cd_com=1109326, 검색일 2018.3.12.)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51
( 규모 ) 명천지구석성탄광개발공사 ( 갱건설 ), 경원지구태산탄광개발공사 ( 이상북부지구 ) / 순천지구의 2.8직동청년탄광ㆍ천성청년탄광 ( 갱개발공사 ) 덕천지구남양탄광 ( 갱개발 ) ( 이상서부지구 ) ( 위치 ) 함경북도 / 평안남도 ( 북부지구및서부지구 ) 함경남도, 백암갱개발추진중 ( 노동신문, 08.08)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일군들과노동계급이연, 아연광물증산의전망개척에서중요한의의를가지는백암갱개발을힘있게다그쳐좋은성과를내고있음 - 기본운반갱도의중요구간에대한콘크리트동발드리기와압축기장건설공사를끝내고, 전차규소정류기장건설, 막장지휘부건설, 1,000여 m의전력케블늘이기와전차선늘이기, 철길강도제고등어렵고방대한공사를성과있게마침 - 갱에서는수백m를더굴진하여상부수준의광체를확증하고생산에진입할수있도록채굴장을꾸리기위한준비사업과수백m의갱도영구화를위한콘크리트피복공사와각종수리장꾸리기를올해안으로끝내생산정상화의물질기술적토대를갖추기위한준비사업도진행중임 ( 위치 ) 함경남도단천시 황해북도, 망간토2선광장능력확장공사완공 ( 노동신문, 12.16) 황해제철련합기업소 13), 망간토선광능력확장공사완공후시험생산에성공 - 강철생산용망간철생산확대로철생산원가인하, 공정운영정상화했으며, 선광계통의설계와제작설비를자체기술로마련, 400 여m 배관공사를 5일만에완료 ( 위치 ) 황해북도송림시 13) 황해제철련합기업소 ( 黃海製鐵聯合企業所 ) 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황해북도송림시에있는제철소이다. 공장의부지면적은 330 만m2 ( 약 100 만평 ) 이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는김책제철련합기업소 ( 함경북도청진시 ), 성진제강련합기업소 ( 함경북도김책시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 평안남도남포시 ) 와함께북한의 4 대철강기업소로꼽힌다.(http://www.onbao.com/dbria/sub.html?cd_com=1109326, 검색일 2018.3.12.) 52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2.9 농림어업시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 ( 노동신문, 01.16, 민주조선 05.03) 가물피해대책사업 ( 민주조선, 05.11, 노동신문, 06.24 / 06.25 / 06.26 / 06.28 / 06.30) 몽금포수산기지건설 ( 노동신문, 06.18, 민주조선, 09.20) 함경남도, 홍원조선소 황금해 -091003 호진수 ( 노동신문, 08.02) 황해남도, 배천군메기공장건설추진중 ( 노동신문, 08.03) 강원도어구종합공장건설 ( 민주조선, 10.06, 노동신문, 10.26) 강원도세포지구축산기지완공 ( 민주조선, 10.28 / 10.29, 노동신문, 10.28 / 10.30, 조선신보, 11.08 / 11.17)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 ( 노동신문, 01.16, 민주조선, 05.03)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가 1만 3천여m3의토량과암반을처리한기세로저수지언제기초굴착과물길굴공사를진행하고있음 ( 노동신문, 01.16) 총공사량의 60% 에해당한 70여km구간의흙물길을형성함 ( 민주조선, 05.03) - 황해남도물길2 단계공사를통해해마다수만 t의알곡을증산할수있으며, 예성강지구의큰물피해를미리막을수있음 가물피해대책사업 ( 민주조선, 05.11, 노동신문, 06.24 / 06.25 / 06.26 / 06.28 / 06.30) 황해남도, 수백대의관수설비를동원하여물주기진행 ( 민주조선, 05.11) 남포특별시, 륜전기재와양수기를이용한물주기진행및 120 개소의보막이진행 ( 노동신문, 06.24) 평안남도, 10여km나되는 4개의물길공사및 100여개의우물과 10여개의굴포와보막이, 저류지건설등진행 ( 노동신문 06.25) 황해북도, 500 여개의굴포와 700 여개의우물파기, 100 여개소의보막이공사진행 ( 노동신문, 06.26) 함경남도, 수백m 구간에대한하천바닥파기, 4km정도의물길가시기, 양수기설치등진행 ( 노동신문, 06.28) 평안남도, 500여개의굴포와 1400여개의우물파기, 물길건설및물길확장공사, 물차와유압식굴착기가동 ( 노동신문, 06.30)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53
[ 그림 25] 북한관영매체들이가뭄피해방지를대대적으로독려출처 : 연합뉴스 (2017. 6.23), 북한도가뭄으로비상 " 전당 전국 전민총동원 " 황해남도, 몽금포수산기지건설추진중 ( 노동신문, 06.18, 민주조선 09.20) 서해기슭몽금포에현대적인수산기지가일떠서고있음 - 수십세대의살림집건설과수만m3의준첩공사와먹는물보장계통공사가끝났으며, 4동의어로공합숙, 절임장, 해상지휘소등에대한건설공사가마감단계에서힘있게추진되고있음 함경남도, 홍원조선소 황금해-091003 호진수 ( 노동신문, 08.02)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홍원조선소에서 황금해 -091003 호를 7월 30일진수함 - 현대적인어군탐색설비들과통신수단, 능률높은어구들을갖춘만능어선 - 신포고기배설계연구소의연구사들이고기배설계를최단기간에완성 황해남도, 배천군메기공장건설추진중 ( 노동신문, 08.03) 배천군에공장이건설되면더운물원천이있어메기기르기에유리 - 5천여m3의모래와자갈을실어들여기초콘크리트치기를끝냄 강원도, 어구종합공장건설중 ( 민주조선, 10.06) 강원도수산관리국에서어구종합공장건설추진중 - 지난 2월초부터현장지휘부를조직하고건설부지를확정한데이어설계와측량, 성토작업을선행시키면서지난 3월말부터는본격적인단계에서건설을진행 54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어구종합공장건설은넓은부지면적에 4만m3의토량을운반하여쌓고그위에 16 동의생산건물과보조건물들을일떠세워야하는방대한공사임 강원도, 세포지구축산기지완공 ( 조선신보, 11.17) 강원도에세계굴지의대규모축산기지가지난 10월 27일에준공 - 5년이라는짧은기간에강원도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을포괄하는드넓은등판이개간되어면적 619 km2 (5만정보 ) 에축산을위한건물과시설들이새로건설됨 - 세포지구는해발고가평균 600m 이며 2012 년 12월개간시작이후 1만 2,600여정보의풀판보호림, 2,000 여km의방목도로와 360 여km의배수로, 저류지들이형성됨 - 세포지구에는종합생산지령실과세포축산학연구소, 수의방역소, 수의실, 검역우리, 격리우리등축산을위한모든건물, 시설들이꾸려짐 - 축산물생산을통일적으로과학기술적으로지도할수있게하는통합생산체계가꾸려져있으며, 통합생산체계에는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의토지및집짐승자료, 수십만건의과학기술자료가포함되어있음 ( 규모 ) 면적 619km2, 2,000여km의방목도로와 360여km의배수로등 ( 위치 ) 강원도세포군, 평강군, 이천군 [ 그림 26] 5 년남짓한기간에모습을드러낸세포지구축산기지 [ 캡쳐사진 - 노동신문 ] 출처 : 통일뉴스 2017. 10.28, 북, 세포지구 5 만정보대규모축산기지준공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55
56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그림 27] 농림어업시설및환경방재시설건설ㆍ개발동향
2.10 환경방재시설 환경관리과학화를위한지원체계개발 ( 민주조선, 01.20) 평안북도, 신미도 2지구의방조제 1차막이공사진행 ( 노동신문 02.18) 함경북도, 청진화학섬유공장보일러기술개건과폐수정화장건설중 ( 민주조선, 07.18) 황해북도, 황주군오수정화장건설중 ( 민주조선, 10.20) 평안남도, 해안방조제공사중 ( 노동신문, 10.31) 양강도, 삼지연군정수장건설 ( 노동신문, 11.28) 환경관리과학화를위한지원체계개발 ( 민주조선 01.20) 김일성종합대학에서환경관리과학화를위한지원체계를개발함 - 이지원체계는환경평가모형과지리정보체계를결합하여, 대기, 물, 토양, 고체폐기물, 생태환경의실태와영향평가방법을새롭게확립한것임 - 대상지역의시공간적인대기오염농도, 물환경실태등생태환경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구체적으로평가하였으며폐설물에의한환경영향평가와재이용, 건설사업이환경보호에주는영향을줄이기위한종합적인대책을세울수있게함 평안북도, 신미도 2지구의방조제 1차막이공사진행 ( 노동신문 02.18) 신미도 2지구의방조제공사장에서는큰가량도까지 1,700여m 의방조제를연결하기위한 1차막이공사를마감단계에서진행되어 5호방조제와큰가량도가연결됨 ( 위치 ) 평안북도선천군 함경북도, 청진화학섬유공장보일러기술개건과폐수정화장건설중 ( 민주조선, 07.18)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보일러기술개건과폐수정화장건설이진행중임 - 이사업이완료되면새로건설되는인견펄프생산공정정상운영에필요한열동력보장에서중유를전혀쓰지않으면서도실효성을높일수있음 - 또한인견펄프를생산하고나오는폐수에의한하천오염을사전에없앨수있을것으로기대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57
황해북도, 황주군오수정화장건설중 ( 민주조선, 10.20) ( 내용 ) 황주군인민위원회는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읍지구에 100 여m3능력의오수정화장건설을힘있게밀고나가고있음 - 인민위원회일군들은자재보장을위해백수십리떨어진세멘트공장에가서많은량의세멘트를수송해와세멘트문제를해결하고, 군상하수도난방사업소의일군들과근로자들도수십m3의막돌과혼석, 모래를비롯한건설자재들을확보함 ( 규모등 ) 100 여m3능력의오수정화장 ( 내용 ) 평안남도에서는해안방조제공사를위해숙천, 문덕, 평원, 증산군의서해바다가에있는해안방조제를더욱든든히보강하는어려운공사가추진되고있음 - 공사가완공되면해일피해를철저히막아많은농경지와살림집, 공공건물들을보호하고농사를보다안전하게지을수있을것으로전망 - 농업성과도의책임일군들은이공사를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앞당겨결속할높은목표를세웠고, 륙해운성의당, 행정책임일군들이공사를함께책임지고륜전기재보장에각별한관심을돌리고있으며, 증산군의책임일군들은륜전기재의만가동을보장하고, 해안방조제공사를다방면으로지원하고있음 - 현재공사는연 200 여리의구간에서입체적으로벌어지고있으며총공사량의 60% 계선을훨씬넘어섬 양강도, 삼지연군정수장건설중 ( 민주조선, 11.28) ( 내용 ) 여러개의배수지와급속여과지, 취수관, 보조건물등으로구성된삼지연읍정수장건설이마감단계에있음 - 216 사단백두산영웅청년려단자강도련대의돌격대원들은보조건물들의내부공사를잘마치고, 취수관로공사와상수및오수망공사를입체적으로다그치기위한역량을편성함 58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3. 지역별시설유형별분포현황 3.1. 개요 개발 (535건) 만대상으로지역ㆍ유형별건수를보면, 평안남도가 68건으로가장많으며, 평양시 65건, 평안북도 53건, 황해북도 51건순임 [ 표 3] 건설인프라지역별시설유형별분포현황 ( 단위 : 건 ) 지역 계 교통물류 공급시설 1) 공장시설 도시생활 2) 국토지역 3) 문화휴양 교육복지 광업자원 농림어업 환경방재 평양직할시 65 2 3(1) 16 9(5) 0(0) 11 8 0 12 4 남포특별시 23 4 1(0) 2 1(1) 2(0) 2 4 0 5 2 나선특별시 4 0 0(0) 1 0(0) 0(0) 0 2 0 1 0 평안남도 68 6 5(3) 11 3(2) 2(0) 3 13 5 16 4 평안북도 53 4 2(2) 5 7(3) 9(0) 5 6 0 13 2 자강도 36 3 7(6) 2 3(3) 4(0) 2 7 0 8 0 황해남도 44 1 1(1) 4 3(1) 3(0) 2 9 1 16 4 황해북도 51 3 6(6) 2 6(4) 4(0) 5 15 2 5 3 강원도 38 5 8(8) 3 5(2) 0(0) 0 5 0 12 0 함경남도 48 5 6(6) 6 2(1) 4(0) 4 8 2 10 1 함경북도 40 2 4(4) 3 3(0) 4(0) 5 5 2 10 2 양강도 47 10 5(3) 4 3(2) 6(0) 5 6 0 7 1 기타 4) 18 2 2(2) 0 0(0) 1(0) 0 3 1 8 1 계 535 47 50(42) 59 45(26) 39(0) 44 91 13 123 24 주1) 괄호는공급시설중발전시설건수임 주2) 괄호는도시생활시설중살림집건수임 주3) 괄호는국토지역개발중특구건수임 주4) 3개이상시도또는전국에걸친시설이거나, 위치미상인시설건수임 [ 그림 28] 지역별시설유형별분포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59
3.2. 지역별현황 평양직할시 총 65건으로, 공장시설 16건, 농림어업시설 12건, 문화휴양시설 11건, 도시생활시설 9건, 환경방재시설 4건, 공급시설 3건, 교통물류시설 2건순이며, 광업자원시설및국토지역시설은없음 주요사업 - 4,300m2의종합체육관과 200여명수용능력의체육인숙소, 인공잔디축구장과야외롱구장, 배구장등이포함된평양시체육촌이완공됨 - 이외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완공, 환경관리과학화를위한지원체계개발, 평양- 단동비행기항로개설, 태권도전당, 압록강체육단개건보수사업이완공됨 - 강남군수해방지사업등이진행되고있음 남포특별시 총 23 건으로, 농림어업시설 5건, 교통물류시설및교육복지시설이각각 4건, 공장시설, 환경방재시설, 문화휴양시설, 국토지역개발이각각 2건, 도시생활시설 1건순이며, 광업자원시설은없음 주요사업 - 수상운수발전에이바지하는남포대흥선박관리소부두확장공사가진행되고있음 - 이외남포해운기술대학종합훈련장과기숙사건설이진행되고있음 나선특별시 총 4건으로, 공장시설및농림어업시설이각각 1건, 교육복지시설 2건분포 - 나선특구가북중공동관리위원회에의해개발및관리되고있음에도, 보도사업수가적은것은나선특구개발과관련된사업을보도하지않기때문으로짐작됨 주요사업 - 나선중등학원준공식이진행됨 - 이외나선시전쟁로병보양소와나선가방공장이완공됨 평안남도 총 68건으로, 농림어업시설 16건, 교육복지시설 13건, 공장시설 11건, 교통물류시설 60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6건, 광업자원시설, 공급시설각각 5건, 환경방재 4건, 문화휴양시설 3건, 국토지역 2건순임 주요사업 - 2천여km의구간의평성- 남포도로기술개건사업이건설중에있음 - 이외가물피해대책추진중에있고, 평안남도과수학연구소현대화공사가건설되고있음. 장마철대비로숙천군배수로치기가계획, 진행되고있음 평안북도 총 53건으로, 농림어업시설 13건, 국토지역시설 9건, 도시생활시설 7건, 교육복지시설 6건, 문화휴양시설과공장시설이각각 5건, 교통물류시설 4건, 환경방재시설과공급시설이각각 2건순이며, 광업자원시설은없음 주요사업 - 홍건도간석지 2단계, 평안북도도양로원, 북신현 -운산철길, 평안북도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등이건설중에있으며, 신의주도시정비사업, 선천군도로기술개건사업이진행중임 - 이외신의주가방공장, 수풍발전소부강원등이완공되었음 자강도 총 36 건으로, 농림어업시설 8건, 공급시설과교육복지시설이각각 7건, 국토지역시설 4건, 교통물류시설과도시생활시설이각각 3건, 공장시설과문화휴양시설이각각 2건순이며, 광업자원시설은없음 주요사업 - 강계시학교건설및개건보수, 낭림군체육관동신군모체양묘장, 희천시미꾸라지양어장등이완공됨 - 이외자강도국토관리사업, 자강도스키장, 자강도중소형발전소가건설중임 황해남도 총 44건으로, 농림어업시설 16건, 교육복지시설 9건, 공장시설과환경방재시설이각각 4건, 도시생활시설과국토지역시설이각각 3건, 문화휴양시설 2건, 교통물류시설, 광업자원시설, 공급시설이각각 1건순으로분포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61
주요사업 - 황해남도물길2단계공사추진, 해주시광석천개건보수사업, 몽금포수산기지건설, 재령광산봉천광구개발공사등이진행중에있음 - 이외황해남도분교건설및개건사업, 강령군농촌살림집등이완공됨 황해북도 총 51건으로, 교육복지시설 15건, 공급시설과도시생활시설이각각 6건, 농림어업시설과문화휴양시설이각각 5건, 국토지역시설 4건, 교통물류시설과환경방재시설이각각 3건, 공장시설과광업자원시설이각각 2건순으로분포 주요사업 - 개성시도시정비사업, 황주군물길공사, 황북종합대학, 황해북도양로원, 곡산군살림집등이완공됨 - 이외산불피해막이사업, 평산군수해방지사업, 사리원탄광수해방지사업, 황해북도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등이건설중에있음 강원도 총 38건으로, 농림어업시설 12건, 공급시설 8건, 교육복지시설, 도시생활시설, 교통물류시설이각각 5건, 공장시설 3건순으로분포 주요사업 - 고성군부침땅복구, 강원도세포지구축산기지, 강원도법동-로탄온천지구도로건설등이완공됨 - 이외천내리세멘트공장, 고산과수종합농장, 강원도어구종합공장, 강원도모체양묘장, 통천군수산기지등이건설중에있음 함경남도 총 48건으로, 농림어업시설 10건, 교육복지시설 8건, 공장시설및공급시설이각각 6건, 교통물류시설 5건, 문화휴양시설및국토지역시설이각각 4건, 광업자원시설및도시생활시설이각각 2건, 환경방재시설 1건순으로분포 주요사업 - 함경남도과학자살림집, 함흥시려객렬차운행공사등이완공됨 - 이외단천발전소, 함흥청년 1호발전소, 신흥군수해방지사업, 강진군산림조성사업이건설중에있고, 덕성군학교건설및개건보수가진행중임 62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함경북도 총 40건으로, 농림어업시설 10건, 문화휴양시설및교육복지시설이각각 5건, 공급시설및국토지역시설이각각 4건, 공장시설및도시생활시설이각각 3건, 교통물류시설, 광업자원시설, 환경방재시설이각각 2건순으로분포 주요사업 - 함경북도제방및도로공사, 함경북도수해방지사업, 청진화학섬유공장의폐수정화장, 청진시인민위원회어린이교통공원등이건설중에있음 - 이외어랑군도시정비사업등이완공됨 양강도 총 47건으로, 교통물류시설 10건, 농림어업시설 7건, 교육복지시설및국토지역시설이 6건, 공급시설및문화휴양시설이각각 5건, 공장시설 4건, 도시생활시설 3건, 환경방재시설 1건순이며, 광업자원시설은없음 주요사업 - 백두산종합박물관, 혜산 -삼지연넓은철길등이건설중임 - 이외대흥단군수해방지사업, 혜산 -삼지연철길공사가건설중에있음 기타 총 18건으로, 농림어업시설 8건, 교육복지시설 3건, 교통물류시설및공급시설각각 2건, 광업자원시설, 환경방재시설, 국토지역시설이각각 1건순으로분포 주요사업 - 전국초등학원, 중등학원이완공됨 -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전쟁노병보양소가완공됨 - 도시경영성사업및산림조성사업이전국에서진행되고있음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63
3.3. 사업단계별지역별분포 1) 개요 건설중인사업에대한보도가 308 건으로가장많고, 건설중인사업에대한보도가 205건, 계획단계인사업에대한보도는 22건이었음 2) 단계별분포 계획단계시설분포지역 총 22건으로평양직할시가 4건, 황해북도와함경북도가각각 3건, 남포특별시,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가각각 2건씩, 자강도, 강원도, 양강도가 1건순으로분포하고있음 건설단계시설분포지역 총 308건으로평안남도 41건, 양강도 35건, 평안북도 34건, 함경남도 32건, 황해남도 29건, 황해북도, 강원도각 25건이며, 평양직할시와남포특별시가각각 16건, 12건으로비교적적게분포하고있음 완공단계시설분포지역 총 205 건으로평양직할시가 45건으로압도적으로많으며, 다음으로평안남도 27건, 황해북도 21건, 평안북도 17건, 함경남도 14건, 자강도와황해남도각 13건, 함경북도 12건, 양강도 11건, 남포특별시와나선특별시가각각 9건과 4건이분포하고있음 64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표 4] 단계별지역별분포 ( 단위 : 건 ) [ 그림 29] 단계별지역별분포 지역 계 계획 건설 완공 평양직할시 65 4 16 45 남포특별시 23 2 12 9 나선특별시 4 0 0 4 평안남도 68 0 41 27 평안북도 53 2 34 17 자강도 36 1 22 13 황해남도 44 2 29 13 황해북도 51 3 27 21 강원도 38 1 27 10 함경남도 48 2 32 14 함경북도 40 3 25 12 양강도 47 1 35 11 기타 18 1 8 9 계 535 22 308 205 ( 단위 : 건 ) 4. 분기별사업분포현황 분기별단계별사업분포 1단계분석대상기사총 1,234건을분기별로구분하면, 1/4분기 322건, 2/4분기 321건, 3/4분기 284건, 4/4분기 307건이었음 최종분석대상 540 건중 제도 4건, 계획 1건을제외한 개발 관련사업은 535 건이었고, 이가운데 1/4분기는 101건, 2/4분기 140건, 3/4분기 141건, 4/4분기는 153건임 - 계획단계사업관련기사는 1/4분기 18건, 2/4 분기 3건, 3/4분기 1건, 4/4분기 0건이었음 - 건설중인기사중완공되지않았거나완공보도가되지않은건수는 1/4 분기 36 건, 2/4분기에 89건, 3/4분기는 94건, 4/4분기는 89건이었음 - 완공된기사건수는총 206 건으로, 1/4 분기 47건, 2/4 분기 48건, 3/4 분기 46건, 4/4 분기 64건이었음 분기별사업유형별분포분석결과, 작년에는 2/4 분기에사업수가많았으나, 올해는 1/4 분기를제외하고점차사업이증가하는패턴을보이며, 하반기로갈수록사업이늘어났으며, 신규사업증가와함께완공사업도늘어남 제 2 장건설ㆍ개발동향분석 65
[ 표 5] 분기별단계별분포 ( 단위 : 건 ) [ 그림 30] 분기별단계별분포 ( 단위 : 건 ) 분기 계 단계 계획건설완공 1/4 101 18 36 47 2/4 140 3 89 48 3/4 141 1 94 46 4/4 153 0 89 64 합계 535 22 308 206 분기별사업유형별사업분포 유형별로보면 1~4 분기동안농림어업시설이 24건, 32건, 34건, 33건의순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는시설유형이었고, 교육복지시설이 1, 2, 3분기모두다음순위를차지하였으며, 4분기에서는공장시설과국토지역개발이두번째순위였음 교통물류시설과국토지역개발은 1/4 분기에각각 12건, 9건, 4/4 분기에각각 12건, 9건으로 1/4분기와 4/4분기가다른분기보다사업수가많은것으로나타남 교육복지시설은 3/4분기에 24건으로가장많았으며, 이에비해광업자원시설은 3/4분기에 3건으로다른분기에비해사업수가적거나비슷한것으로나타남 문화휴양시설과도시생활시설의경우다른분기보다 4/4 분기에사업수가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31] 분기별사업유형분포 66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2017 년도북한건설 개발동향 제 3 장 종합및시사점
제 3 장 종합및시사점 1. 주요동향요약과시사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위한국가, 경제기관, 무력부문일군연석회의개최 다양한녹색건설기술을도입한여명거리준공 주민의육류소비대응및축산업육성을위한세포등판축산기지준공 경제개발구외국투자기업에특혜적부동산거래제도도입필요성제시 외국직접투자를통한특수경제지대산업구조현대화과정에대한분석 특구, 개발구의투자환경조성을위해다양한관점의방안제시 18년신년사에서국가핵무력완성선언, 남북관계개선환경조성의지피력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위한국가, 경제기관, 무력부문일군연석회의 2017년 1월 7~8일일군연석회의에서전략수행을위한인민경제부문별회의진행 ( 전력, 금속, 화학, 기계공업부문회의 ) 중요화학공장능력확장, 자재최우선보장등강조 - 발전설비, 구조물보수와기술개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 다양한동력자원개발등 - 제철 제강소선진기술수용, 생산공정운영정상화, 금속공장원료와연료, 동력보장 - 화학공업부문공장, 기업소생산활성화및우리식개조,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등 - 기계공장현대화, 다용도화된농기계계열생산공정완비및고성능기계설비보장 ( 석탄공업, 철도운수, 임업등부문회의 ) 전력및석탄, 광물, 통나무제때에생산보장 ( 경공업, 농업, 량정, 수산부문회의 ) 알곡, 물고기등생산증대및양곡수매사업개선 ( 건설, 건재공업부문회의 ) 여명거리완공, 단천발전소건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현대화, 원산지구건설, 교육문화시설과살림집대폭확충 ( 국토관리, 대외경제부문회의등 ) 산림복구전투지속및대외경제관계확대발전 ( 시사점 ) 국가의경제에대한엄격한계획ㆍ통제를약화하는대신정부지도하에서부분적으로시장화를용인하는방향에서부문별경제발전을꾀하고있음 - 북핵제재등대외관계악화속에서실제경제발전성과는미지수 제 3 장종합및시사점 69
다양한녹색건설기술을도입한여명거리준공 2016년 3월 18일김정은이직접건설계획을밝히고, 착공후약 1년만에준공 -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 과학자, 연구자들이살게될주택과탁아소, 유치원세탁소등고층건물들과김일성종합대일부건물도건설 태양열, 지열등자연에너지를이용한건물냉난방선진건설기술도입 - 층수가낮은봉사건물들과공공건물들에자연채광을적극끌어들임 - 벽면을통한열손실을줄이고기존에비해난방지수를절반이상낮추게하는폴리스티롤보온재를이용한새로운보온기술을도입 건물에생태녹화기술적용 - 살림집들과공공건물들의지붕에수종이좋은나무들과잔디를심어이산화탄소를흡수하고환경을보호하는지붕및벽면녹화기술등을대대적으로도입 - 컴퓨터로생물생육상태를자동조절하는수경재배기술, 빗물이용체계기술, 음이온발생벽지와음이온발생내장재생산기술, 얇은층지붕녹화와벽면녹화기술등 미래과학자거리건설때의 3배에달하는면적에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목란을비롯한 30여종에 2만 5,000여그루의수목식재계획등도시녹화추진 지붕온실이달린건물들에서빗물을모아두었다가강수량이충분하지못한시기에자체급수망을통하여보충하는식의체계적인빗물회수이용기술도입 ( 시사점 ) 평양에건설한북한판신도시라할수있으며, 북한에서적용가능한녹색기술을거의대부분도입한본보기도시로보임 주민의육류소비대응및축산업육성을위한세포등판축산기지준공 2017년 10월 27일강원도세포등판지구에세계최대축산단지준공식거행 - 2012 년 12 월부터 2017 년 10 월까지약 5년간강원도평강군, 이천군, 세포군세곳에걸친 5만정보 (1 억 5천만평 ) 의넓은대지를개간하여세계최대규모로조성 - 축산업육성을위한국가차원의맞춤형축산업전략차원에서추진 세포등판축산기지건설내용 - 토질을개량하여 4만정보자연풀판과 1만정보의인공풀판완성 - 기온이차고바람이거센세포등판의지리적특성에맞게나무로바람막이숲과풀판보호림, 가뭄에견딜수있는 10여개의저수지등을건설 - 590 여건의건축물설계실시및수백동의살림집과축사건설공사를시행 70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무동력관수체계와신재생에너지적용, 가축배설물로메탄가스를생산하여전기, 연료문제해결, 축산물가공기지인평강고기가공공장과사료가공공장등건설 ( 시사점 ) 김정은시대의속도전이적용된대표적인사업으로보이며, 주민식량문제해결을위한국가차원의맞춤형축산업육성차원에서추진된것으로분석 경제개발구외국투자기업특혜적부동산거래제도도입필요성제시 외국기업이합리적조건으로경영활동에유리한부동산취득이어려울경우경제개발구투자매력도가낮다고인식하고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보장강조 외국투자기관권리및특혜 - 필요한면적의토지이용권을구매하여생산시설을건설하거나, 이미준공된건물을구매또는임대하여부동산취득가능 - 토지를정리하며필요한하부구조대상건설에자유롭게참가하는것보장강조 - 외국인투자기업이원하는지역, 면적에제한을받지않도록편의를보장하고국가가장려하는대상들에투자하는기관에우선적선택기회제공 - 국가장려대상투자외국기업들은토지이용권가격및건물판매가격을낮게정하거나후불제도요구가능하며, 부동산거래시판매가격과임대료당사자합의가능 ( 시사점 ) 나선법에서도투자기업의토지위치선택우선권, 토지사용료면제등을보장하고있어, 경제개발구투자유치를위해특별법에준하는혜택부여로보임 외국직접투자를통한특수경제지대산업구조현대화과정에대한분석 외국직접투자의특수경제지대산업구조에대한긍정적영향 - 특수경제지대산업구조변화에미치는영향과관련된요인들로는기술집약도와현지적응도가있는데, 기술집약도가높을수록, 특구내부와현지기업들과생산의관련이밀접할수록특수경제지대산업구조발전에긍정적영향을줌 외국직접투자의특수경제지대산업구조에대한부정적영향 - 경제규모가작은특수경제지대에서는특정한외국직접투자기업의시장독점가능 - 특수경제지대에서는외국투자기업의유리한투자조건이북한내다른지역에서와달리산업구조의변화발전에중대한영향을주는주된요인이될수있음 ( 시사점 ) 향후남북경제협력을모색할때는단순가공무역이나노동집약적인산업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 기술집약도가높은산업및북한내부산업에긍정적인발전을가져올수있도록산업간연계를모색하고, 투자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제 3 장종합및시사점 71
특구, 개발구의투자환경조성을위해다양한관점의방안제시 지대의하부구조정비를고도화하여투자유치에유리한조건마련이중요한데, 최근에는현대적인하부구조와외부지원환경이더중요한것이되어가고있음 - 국제관례의요구에맞게투자가들에게세금특혜, 출입국상편리성, 기업경영활동에필요한자금대부등폭넓게특혜조건을개선해나가야하고, 지식집약형산업부문투자를장려하고노동집약형부문에대한투자는제한필요 경제지대개발의목적을성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각도들에서자체실정에맞게지역별특색을잘살리는원칙에서경제개발구를내와야함 - 자기도의유리한자연지리적조건을과학적으로분석평가하고그에맞는경제개발구유형을선택해야하며, 높은기술기능을소유한노동력, 교육문화발전수준, 휴식보장조건, 주요산업지구와연계보장등은특혜제도보다더중요함 - 해당도의과학기술연구개발능력에맞은경제개발구및첨단과학기술개발구조성 ( 시사점 ) 경제개발구조성의주체를각도로상정하고각도의산업특성, 자연지리적조건, 외부지원환경등을고려야함을제시하여, 특구가 섬 이아닌내지와상호연계된경제지역이되어야함을제시한것으로의미가있음 18 년신년사에서국가핵무력완성선언, 남북관계개선환경조성의지피력 2017년 핵무력완성 의연장선상에서 핵탄두, 탄두로켓대량생산, 실전배치및핵반격태세유지 강조와동시에남북관계개선을위한평화적환경조성강조 - 북한의정권수립 70주년과남한동계올림픽에대표단파견및대화용의표명 신년사에서언급된주요건설대상및개발사업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최단기간에완공하고, 삼지연꾸리기, 단천발전소,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사업및살림집건설에역량집중을주문 - 산업기반및에너지자립기반및지방의특성에맞는전력생산기지건설 -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건설공사지속, 촉매생산기지와인비료공장건설을계획대로추진, 탄산소다생산공정개건완비 ( 시사점 ) 신년사대로추진된다면, 남북대화국면의진입과, 건설부문에서는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대표적사업이되어기존사업과는성격이다소변화할것으로예상 - 신규대규모건설보다는기존건설사업의지속과대형공장, 기업소나산업부문생산성과, 효율성제고, 자원절약등을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으로전망됨 72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2. 유형별동향분석의요약과시사점 2017 년분석기사는 ' 개발 ' 사업총 535건, 2016 년 458 건에비해 77건증가 지역별로는평안남도 68건, 유형별로는농림어업시설 123건, 교육복지시설 91건순으로다수를차지함 분기별로는 1분기 101건, 2분기 140건, 3분기 141건, 4분기 153건 분기를거듭할수록사업건수가늘어나고건설단계사업이많이분포 2017년분석기사중 개발 사업은총 535건으로 2016년 458건에비해증가 - 지역별로는평안남도 68건, 평양시 65건, 평안북도 53건순 - 유형별로는농림어업시설 123건, 교육복지시설 91건, 공장시설 59건순으로 2016년과경향이유사함 분기별로는 1/4분기 101건, 2/4분기 140건, 3/4분기 141건, 4/4분기는 153건 - 과거 2년간 1, 4분기의사업건수가 2, 3분기에비해많은데, 올해에는 4분기에많음 - 4분기는연말사업실적달성독려등의상황이반영된것으로추정되며, 특히올해 4분기에 완공 사업의건수도여타분기에비해많은데, 올해를 5개년전략수행의관건이되는해 로강조하고있는것과도관련이있을것으로보임 건설단계별로는 2016년에는완공단계사업이전반적으로많았으나, 2017년에는건설단계사업이월등히많음 (308건, 57%) - 유형별로는농림어업시설 (74 건 ) 이특히많은데, 이는가뭄대책, 물길조성등사업에대해서사업성격상진행중임을알리는기사가많기때문으로추정됨 평안남도, 평양직할시, 평안북도순으로기사건수분포 개발사업보도건수 ( 중복기사제외 ) 총 535건중평안남도가 68건으로가장많았으며, 평양직할시 65건, 평안북도가 53건순임 - 평안남도가평양시와큰차이가있지는않지만, 수위도시가평양이아닌평안남도라는점은 2015 년, 2016 년과는변화된특징이며, 분기별로도 2017 년 1분기에만평양관련사업이가장많았고, 다른분기에는평양이많지않았음 - 하지만평양의사업은 1, 2분기에상대적으로많이분포하고있어, 개발사업에서우선순위지역은여전히평양임을보여주고있음 - 더욱이완공사업개수가평양 45건, 평안남도 27건, 평안북도 17건으로평양에완공사업이월등이많이분포하고있어이러한추측에무게를실어주고있음 제 3 장종합및시사점 73
유형별특징종합 농림어업시설이 123건으로가장많고전국적으로도비교적고르게분포함 - 농업알곡생산과관련된사업외에도, 올봄극심했던가뭄및여름철장마대비등으로관련사업건설이연중많이진행되었기때문으로보임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의전면실시가 2017년에이루어지고, 과학교육의해 로도지정됨에따라교육환경개선으로교육복지시설사업이전국적으로활발히진행됨 여명거리사업과세계최대축산기지라고내세우는세포등판축산지구등대규모개발사업이단기간에진행되어 2017년에준공됨 - 2017 년에착공한대형개발사업으로는단천발전소, 탄소하나화학공업대상등임 ( 교통물류 ) 혜산-삼지연철길건설공사마무리및전국각지도로기술개건 혜산-삼지연 철길착공식 (2015년 6월 ) 이후 7차당대회 (2016년 4월 ) 까지완공예정이었지만, 철길공사마무리가 2017년 4월에이루어지고, 이후시험운행중 황해북도, 사리원시, 평양- 개성고속도로의 16km구간 30m 폭에가로수심기진행, 4km구간기술개건, 10여km구간도로보수등전국에서도로기술개건사업진행 도로철도이외에항공로및해운, 항만관련사업도비교적활발히진행됨 - 평양 -단동비행기항로개설, 남포대흥선박관리소부두확장공사중이며, 육해운성항만수상운수관리국에서 100 톤급뜬도크를압록강에진수함 ( 공장시설 ) 국산화, 식량증산을위한화학비료공장시설보수등 중화학공업또는화학비료관련공장시설들이완공또는건설중에있음 - 완공된시설로평양무궤도전차공장, 단천마그네샤공장내화물생산기지등임 - 건설중인시설로순천시탄소하나화학공업대상, 천내리세멘트공장, 순천인비료공장, 평안북도철근콘크리트전주생산기지등임 섬유의복및음식료등경공업공장시설들이일부건설중이거나완공됨 ( 농림어업및축산시설 ) 농업시설및농어업단지, 임업, 어업시설관련 ( 농업시설 ) 농업생산량확대및농사준비를위해저수지건설, 저류용량확대, 관개공사등물확보를위한공사가활발히전개됨 - 2017 년상반기강수량이평년보다 30~80% 가감소하여봄철가뭄피해대책강구 74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 어업시설 ) 식량문제에대응을위해양어관리체계를갖춘종어장신설완공및과학기술보급실을갖춘노력절약형메기공장완공, 바닷가양식장확대등 - 황해남도몽금포수산기지및강원도통천군등에수산기지건설및배건조활발 ( 축산건설 ) 2017년 10월 27일강원도세포등판지구에세계최대축산단지준공 ( 산림복구시설 ) 전국적으로산림복원사업을위해나무심기및나무모생산기지로중앙양묘장조성및산림과학을발전을위한과학기술보급실건설추진등 ( 광업시설 ) 채굴장건설공사및새갱개발추진등 함경남도단천시에서연, 아연광물증산을위해백암갱개발, 북부지구및서부지구에서새탄광을개발하기위한사업추진중 2017년 10월말까지석탄공업성기준으로수백개의예비채탄장마련 ( 공급시설 ) 단천발전소착공, 중소형발전소건설및완공, 화력발전소보수등 제7 차당대회지시과제인단천발전소 ( 유역변경식대규모수력 ) 착공및건설진행 - 예성강청년 3호, 수안청년3호, 고산군민, 우시2 호및중상중강발전소등완공 평양화력과및북창군화력발전소의보수공사가있었음 소규모공장, 교육복지시설등에서태양광, 풍력등자연에너지발전시설건설활발 이외에삼지연정수장건설, 평성시, 남포시강서구역, 평양시만경대구역등에서상수도관설치공사등으로주요지역을중심으로양질의식수공급사업도진행됨 ( 환경방재시설 ) 환경보호사업및홍수방지사업추진 국토환경보호성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환경호보를위해물, 대기상태를과학적으로측정할수있는기구개발 황해북도은파군에서배수양수장정비보수, 배수로정리와뚝보강등수행 ( 문화휴양시설 ) 문화생활지원시설및어린이교통공원지속확충등 ( 문화회관등 ) 체제유지적인홍보관기능을담당할시설로문화시설의건설지속 - 백두산종합박물관건설및조선혁명박물관개건, 함경남북도혁명사적관개건등 ( 휴양시설 ) 남포시에룡강온천탕의개원, 자강도강계시에스키장건설사업, 수풍발전소부강원완공추진등 제 3 장종합및시사점 75
( 운동시설 ) 경기장등대형시설은주요도시를중심으로건설되고있고, 작은규모의체육시설도지역에서꾸준히건설되고있음 평양시, 사리원시등전국각지에서어린이교통공원건설및완공 ( 교육복지시설 ) 전국교육환경개선사업진행중 ( 교육시설 ) 2012년도입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을 2017년에전면실시함에따라전국각지에서초중등학원, 초급중학교등각급학교의개건및신규건설등 - 이외에도직업기술교육체계확립과실천형기술인재양성을위해남포해운기술대학설립, 황해북도사리원체육대학개건등지역별종합대학등의교육환경일신함 2017년을 과학교육의해 로지정하고교육환경개선을대대적진행 - 교육의정보화, 현대화에맞춰 7만 8,000 여개의교실다기능화및국가망가입등 ( 의료보건시설 ) 전국에서대대적으로전쟁노병보양소완공등 ( 살림집등도시생활시설 ) 려명거리준공및살림집건설대대적진행 여명거리 90만m2부지에 44개동초고층 (70 층 ) 살림집및공공건물등이건설됨 - 여명거리이외에완공된살림집으로역포구역장진지구아파트, 황해남도강령군 100 여세대농촌살림집, 평안북도운산군 100 여세대, 와우도구역문화주택, 함경남도과학자살림집, 황해북도곡산군살림집, 강원도고산군 100 여동살림집등 - 건설중인대규모살림집으로는혜산 -삼지연철길건설에따른이주세대 1천여세대를위한 10여동의주택건설등이있음 강원도도과학기술위원회청사신축, 삼지연군읍지구공공건물개건공사등진행 ( 국토지역 ) 각지역에서계획수립 추진, 도시하부구조정보화사업도추진 도로정비, 마을가꾸기, 살림집보수및건설, 공공건물건축및보수, 농산물가공공장및마을일터가꾸기등종합적인마을가꾸기사업이진행되고있음 - 대표적지역개발사업인삼지연꾸리기의주된사업은혜산- 삼지연넓은철길건설, 도로신설및개건보수, 비행장과철도역건설, 지방공업을발전을위한백두산샘물공장등건설, 공공건물건설과철거세대살림집건설등임 도시하부구조정보화사업도추진중임 - 함경남도도시설계연구소는도시하부구조정보화사업으로도내 10 만여동의건물, 수백km전기선로와통신선로, 철도등을현지조사및자료기지화를추진 국토확장사업의일환으로대자연개조사업인홍건도간석지 2단계사업이추진중 76 2017 년북한건설ㆍ개발동향
2017 년도북한건설 개발동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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