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회의개요및안건 4 안건 안건 안건 월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월 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총괄기획팀조해근팀장 최영선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양청삼과장 이연규사무관 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사회혁신팀성현모팀장 이승은사무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임숙영과장 남후희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서경춘과장 최진혁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김선기과장 형건우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신준수과장 안명수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김상모과장 문성용사무관 4 차산업혁명위원회제 9 차회의개최 - 4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 4 차산업혁명기반의헬스케어 발전전략,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등논의 - 대통령직속 차산업혁명위원회 이하 차위 위원장장병규 는 월 일 시광화문회의실에서제 기첫공식행사인제 차회의를개최하고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및향후계획 등을심의 조정하였다 ㅇ 사람중심의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및향후계획 은작년위원회출범직후범부처차원으로마련한 혁신성장을위한사람 - 1 -
중심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에이어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대응전략과과제를제시할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의첫출발점이고 위원회는이번에작성된계획을토대로 위원들이주도하여전문분야별과제들을논의하고 그결과를토대로 차산업혁명시대에대한사회전반의큰그림과대응원칙을내년상반기에대정부권고안으로제시할예정이다 ㅇ또한 차산업혁명기반의 헬스케어발전전략 에서는지난 년간헬스케어분야를전반적으로논의해온 차위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활동결과를종합하여미래헬스케어산업의발전을위한추진방향을제안하였다 세번째심의안건인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 은 와결합하여다양한분야로확산되는글로벌로봇산업추세에대응하기위해 복지 국방 물류 의료분야등에서다양한로봇제품의개발및사업화를본격지원하고 금융지원 규제혁신 실증지원등을통해국내로봇전문기업의경쟁력을대폭제고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ㅇ이밖에도 지난 년간의경험을토대로위원들과의의견수렴을 거쳐마련한 제 기 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방향 에대한보고도 같이이루어졌다 장병규위원장은모두발언을통해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및향후계획 은앞으로 기위원회가핵심적으로준비해야할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의큰방향에대해정리한것으로 차산업혁명으로인한산업및일자리변화양상을전망하고앞으로의추진방향에대해정리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강조하였다 - 2 -
또한 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제도개편등사회적논의가필요한 상황에서규제혁신의합리적해법을모색하여변화에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기위원들의많은노력이필요함을당부하였다 혁신성장의핵심분야중하나인헬스케어는성장가능성이크고글로벌경쟁력을갖춘분야인만큼구체적인전략을가지고이해관계자들의논의와합의를바탕으로집중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였다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은고령화 저출산등인구구조의 변화에대한대응과사회적약자지원등을위한로봇시장을창출 함으로써 우리실생활에로봇이확산되는계기를마련하고 가격경쟁력 기업의자금부족등으로기술사업화에어려움을겪는국내로봇기업들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언급하였다 마지막안건인제 기 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방향은향후 년간 차위가추진할주요정책방향을담은것으로위원들과의사전미팅과워크샵을통해마련되었다고언급하며 이번 기위원회가 기에서의경험을자양분으로민간전문가로서충분히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할것임을밝혔다 차회의에서논의된주요안건내용은다음과같다 - 3 -
< 안건 1> 4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및향후계획 추진배경 전세계경제사회영역전반에걸쳐디지털대변혁을야기하고있는 차산업혁명에성공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변화의속도와폭에걸맞은국가적대응전략이필수적인상황이다 우리정부도 I-KOREA 4.0 계획을수립 ( 17.11) 하는등 4 차산업혁명대응에박차 이번에새롭게구성되는제 기 차산업혁명위원회는동안건에서제시된 차산업혁명영향분석 비전과추진방향을바탕으로 년상반기까지민관협업과사회적토론을거쳐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을권고안형태로제시할계획이다 영향분석 글로벌 지능화혁신으로 년까지글로벌 가약 증가할전망이다 차산업혁명으로인해산업구조가전면적으로변화하고새로운업역도창출될것으로예상되며 이미시장은구글 아마존과같은데이터기반 플랫폼기업이산업주도권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 지능화로인한글로벌경제성장전망 ( 맥킨지, 18) > 지능화기술 (AI) 도입으로 30년까지현재글로벌 GDP( 약 84.84조 $) 보다 16% 증가한약 13조달러추가성장전망 ( 연1.2% 추가성장 ) - 19C (0.3%), 90년대로봇 (0.4%), 00년대 IT(0.6%) 도입시증가율보다높은수준 일자리측면에서도반복예측가능한직무부터기계로대체되며문제해결 창의성등사람능력이우위인직무중심으로재편이전망된다 자동화확대로 년까지전세계일자리의 수준이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 지능화로인한글로벌일자리변화전망 ( 맥킨지, 17) > 자동화가확대로 30년까지전세계일자리의 15%~30% 수준인 4억~8억개일자리가감소되는반면, 기술혁신등으로 3.9 억 ~8.9 억개일자리창출이함께전망 - 4 -
영향분석 국내 경제 사회전반에걸쳐성공적인지능화혁신을이룰경우 년까지최대 조원의경제효과창출이기대된다 그중신규지능화산업창출로 조원 기존산업활동개선으로 조원이창출될것으로보이며 산업별로는의료 조원 제조 조원 도시 조원 금융 조원 순으로막대한파급효과가전망된다 일자리창출측면에서는 년까지최대 만개신규일자리추가창출이가능하다 지능화기술분야에서 만개의일자리창출이기대되는데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자율진단기기프로그래머등 분야에서 만개 가사로봇 지능화설비제작등 분야 만개 디지털헬스케어등지능화기술파생생태계분야에서 만개의새로운일자리창출이전망된다 < 지능화로인한국내전체일자리창출규모 ( 16~ 30) > 하지만지능화혁신이지체되는경우 년까지경제효과는 조원 일자리창출은 만개에그칠것으로분석된다 한편 년까지국내전체노동시간중 정도 국내일자리 만개규모 가자동화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자동화로인한일자리감소와새로운일자리창출로기존인력의직무전환 일자리이동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 이론적자동화대체가능비율 (67%) 경제적가능비율 시장수용비율 = 27% - 5 -
진단및시사점 현시점은우리나라경제사회의발전의변곡점이다 우리의뛰어난인적자원과제조업역량 인프라를바탕으로산업지형변화에적극대응하고과감한규제개선 제도개혁이시급한상황이다 < 우리나라 SWOT 분석 > S ( 강점 ) W ( 약점 ) 수준의 ICT 인프라보유 최신기술에대한높은수용력 높은제조업경쟁력및자동화율 국민의높은교육열 HW 대비낮은 SW경쟁력 데이터활용 공유부족 획일적교육, 경직적규제체계 O ( 기회 ) T ( 위협 ) 플랫폼활용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넓은세계시장진출 ( 수출 ) 기회 지능화로고질적사회문제해결 글로벌기업의독점력강화 신흥국성장등경쟁격화 고용구조급변및양극화우려 과거시스템에고착되어혁신을지체할경우위기를맞을수있으므로 공공과민간의지혜와역량을모아범국가적차원에서지능화를위한노력을경주해나갈필요가있다 향후추진방향 혁신의주체인사람에대한과감한투자를추진하고 혁신의성과와혜택이사람에게돌아가는포용성장의선순환발전구조가중요하다 사람중심의 차산업혁명구현을위해 산업전반의지능화혁신을가속화하고 빠른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지능화인재를확보해야한다 < 비전및목표 > - 6 -
지능화산업을혁신해야한다 시장경쟁구도가데이터플랫폼중심으로변화하는환경속에서 데이터를활용한인공지능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지능화역량 강화가시급한상황이다 주요선진국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 인공지능 데이터경제등지능화 산업혁신을핵심국가전략으로추진하고창업환경개선 규제혁신등 제도개선을가속화해야한다 AS-IS 대응체계 등기존산업위주경제정책 TO-BE 지능화산업육성을핵심국가전략으로추진 국가정보화 단독정보화시스템 지능형통합정보시스템전환 인프라 창업 공정경쟁 법 제도 낮은 AI 기술 데이터활용도 기존산업생태계중심지원체계및공정거래제도유지 산업화시대법 제도유지 양질의데이터 AI 활용이가능한글로벌수준지능화인프라확보 디지털플랫폼기반혁신창업과공정경쟁이산업전반으로확대 데이터 플랫폼경제로의전환을선도하는혁신친화법제도구축 기존주력산업의지능화혁신을적극추진해야한다 기존산업이높은잠재력에도불구하고기존규제 낮은데이터활용으로지능화혁신이지체되는상황을돌파할필요가있다 지능화혜택이크고경제비중이큰산업 의료 제조 공공 도시등 부터과감한혁신을추진하고전산업분야에걸쳐지능화를적극혁신하여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기반을마련해야한다 구분 AS-IS TO-BE 의료 의료정보의분절적보관 활용 맞춤형스마트의료서비스제공 제조 기존제조업경쟁력저하 제조서비스화로신성장동력창출 금융 기존금융기관중심생태계 다양한금융혁신서비스창출 도시 정부주도형 U-City 등추진 서비스플랫폼스마트시티구현 - 7 -
지능화혁신인재양성및일자리이동지원을강화해야한다 산업구조변화에따라데이터 등지능화인재확보가중요하고 다양한고용형태증가와일자리미스매치에적기대응할필요가 있다 데이터 등의활용능력을갖출수있도록재직자교육강화 혁신 성장을이끌핵심인재양성추진과고용형태다양화에대응한노동제 도개선및일자리이동지원강화등이추진되어야한다 AS-IS 융합인재 분야실무인재인력난 TO-BE 데이터, AI 등활용능력을갖춘실무인재의충분한확보 핵심인재 정상급전문가확보애로 최고급인재가혁신성장견인 고용지원 일자리정보부족 플랫폼노동자보호망부재 경직적근로형태고수 최적화된맞춤형일자리정보제공 다양한고용형태대응제도완비 탄력근무확대등유연성확보 미래변화에맞게교육혁신이이루어져야한다 과거인재공급틀을벗어나개인의개성잠재력등이충분히발현되 도록개인성장을지원하는교육시스템으로변화필요성이있다 개인적성흥미에맞는맞춤형교육과자기주도학습을확대하고학생이 성장할수있는평가체계 학습조력자로서교사역량강화와함께 성인도역량을강화할수있는평생교육체계확충되어야한다 구분 AS-IS TO-BE 맞춤형교육 획일적, 평균중심교육 개인학습자흥미 역량을고려한맞춤형교육제공 자기주도교육 공급자중심주입식교육 학생스스로선택 성장하는교육 미래역량교육 성장지원 암기위주지식습득 결과중심평가, 신기술분야교원역량강화필요 사고력, 문제해결력을키우는핵심역량교육 성장중심평가, 교원역량확보 평생교육 학교중심교육, 성인학습부족 누구나배우는평생교육전환 - 8 -
사회안전망을강화해야한다 산업변화에따른전직증가등에대비하여안전망을강화하고변화에대응하지못해발생하는소외계층에대한선제적보호체계구축이필요하다 사회적위험에대비 스스로삶을재설계할수있는기회제공을위해일자리안전망을강화하고사회보장제도의보장성을강화하며취약계층위한스마트기술개발에박차를가해야한다 AS-IS TO-BE 일자리안전망 근로자중심보호제도다양한노동자보호로사각지대해소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등핵심소득보장제도의낮은보장성 안정적생활보장체계구축 스마트복지 고령화로간병부담문제 스마트기술로간병부담대폭완화 - 9 -
< 안건 2> (4 차산업혁명기반 ) 헬스케어발전전략 추진배경 세계시장이고속성장하고있는헬스케어분야는 차산업혁명시대에가장파급력있는융합이예상되는분야로떠오르고있다 인공지능 유전정보를활용한환자별최적치료등신기술을활용한태동기 성장기산업이다수포진하고있어혁신성장의동력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 글로벌정밀의료시장은연 15.2%( 21~ 25), 헬스케어 AI 시장은연 52.7%( 16~ 22) 성장전망 ( 자료 : Markets and Market, Frost & Sullivan 등, 17) 추진경과 이에 차산업혁명위원회는민간전문위원과관련정부부처 합동으로 헬스케어특별위원회 를설치 월 하여헬스케어분야미래비전과 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한과제를논의하였으며 헬스케어특별위원회는지난 년간의논의를바탕으로 차산업혁명기반헬스케어발전전략 을마련하여 차산업혁명위원회에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전및전략과제 차산업혁명기반헬스케어발전전략 은 세계시장을선도하는우리기술로누구나건강한사회구현 을비전으로 중점추진과제로 헬스케어빅데이터생산 관리시범체계운영 인공지능활용신약개발 스마트임상시험체계구축 스마트융복합의료기기개발 헬스케어산업혁신생태계조성과제를도출하고그세부추진전략을다음과같이마련하였다 ➊ 첫째 헬스케어빅데이터생산 관리시범체계를운영할계획이다 일반인 암생존자등 명 에대해 건강 의료 유전체데이터를통합 분석하여 헬스케어빅데이터활용경험을축적하고표준개발에활용하기위한 헬스케어빅데이터쇼케이스사업 을추진 한다 * ( 모집대상 ) ➀ 일반인, ➁ 생활습관개선대상자, ➂ 암생존자각 100명 ** ( 19년) 본인동의체계개발및참여자모집 데이터생산 ( 20년) 데이터통합전송관리기술표준화 ( 21년) 연구 기술 서비스개발 - 10 -
➋ 둘째 인공지능을신약개발에활용하여신약개발을위한기간 비용을단축하는등국가적신약개발역량을제고한다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을통해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시험 스마트약물감시등신약개발전단계에활용 가능한단계별인공지능플랫폼을개발할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플랫폼을활용하고 관련빅데이터를수집 관리할 수있는신약개발전문인력양성을병행하고 인공지능플랫폼을 활용하여직접연구를수행할제약사내부인력전문화교육을 추진할계획이다 ➌ 셋째 스마트임상시험시스템을구축하여신약개발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차세대임상시험관리시스템 개발을통해임상시험센터별각기 다른관리시스템을통일된형식으로전환 하고 차세대임상시험신기술 개발을추진 하여임상시험효율성및품질을향상 시킨다 * 차세대임상시험관리시스템 (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임상시험센터별 임상시험자원표준화및공동활용, AI 등 4 차산업기술을활용한임상시험설계 환자모집등을지원할수있는플랫폼 ** 다기관임상시험네트워크구축및임상시험기술고도화, 안전성기반강화등 또한 다기관임상시험수행시 심사상호인증 제도를시범 운영 하고 혁신형제약기업의신약개발승인 허가기간을 단축하는등임상시험단계별제도개선을추진한다 넷째 스마트융복합의료기기개발을위해연구개발지원 수요 창출 규제개선등전주기지원체계를구축한다 빅데이터 프린팅등 개념의료기기개발을지원하기위한 범부처 사업 을추진하고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개발사업 ( 20-29, 2.8 조원, 예타진행중 ),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 18-22, 420 억 ) 등 - 11 -
병원수요를반영한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도입, 국내대형병원시범사용등국산융복합의료기기판로확대를지원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개선하여혁신의료기술의잠재가치를평가하는별도의평가체계를구축하고 시범사업 체외진단기기신의료기술평가는사후평가방식으로전환 월 한다 기술확보에서창업 성장 투자회수를거쳐재투자까지유기적으로연계되는역동적인헬스케어산업생태계를조성한다 지역바이오헬스클러스터와지방거점병원을연계하고 병원 기업간공동연구확산을위한개방형실험실 구축을지원하여개방형혁신 을가속화할예정이다 기초과학 등타학문지식 연구방법론을체득한융합형의사과학자를양성하고 공동연구지원을확대하여헬스케어혁신을선도할현장 연구전문인력 을양성한다 * 의사과학자양성 (10 억원 ), MD Ph.D 공동연구사업 (19 억원 ), 글로벌인재양성 (60 억원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통해창업기업밀착지원체계를구축하고 보건산업창업기업실태조사 를정례화하여정책개발의효과성을높일계획이다 향후계획 내년도신규사업및제도개선확정과제는일정에따라추진하고 논의안건중추가적인논의를거쳐계획구체화 신규사업개발이필요한과제는소관부처검토를거쳐계속추진할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특위위원들이중장기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과제로제안한유전자치료 검사허가규제 의료데이터보호및활용등에관한주제는사회적논의를지속할예정이다 - 12 -
< 안건 3>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 추진배경 글로벌로봇시장은성장중 이며 서비스로봇의상용화가진행되고있다 아울러 로봇은 기술과융합되어다양한분야로확산되는추세이다 ㅇ일부돌봄ㆍ수술로봇의경우성능 가격측면에서상용화가가능한수준으로발전했으며 스마트폰에이은디지털플랫폼으로 스피커가부각되고있다 ㅇ생산현장의제조 물류로봇또한자동차 전기 전자산업등전통적인활용분야뿐만아니라금속 식음료등다양한분야로확산중이다 그간의추진실적및평가 제조로봇 청소 교육용로봇을제외한대부분의분야는정부의로봇보급사업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며 높은로봇가격 기업의자금력취약등이보급에걸림돌이되고있다 ㅇ국내로봇기술경쟁력은정부지원에힘입어일본 미국 유럽에이어세계 위수준 을유지하고있지만 핵심부품은수입에의존 하고있으며 원천기술에대한기술이전및사업화등의성과활용은저조한것으로평가된다 ㅇ국내로봇산업기반의경우그간로봇제품의테스트 인증을위한인프라등을확충했으나 산업기반을보다강화하기위해서는선제적인제도정비 정부의복지제도연계지원등이필요하다 비전및전략과제 동안건에서는 스마트인더스트리에서스마트라이프까지 를비전으로제시하고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지원강화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시장창출기반구축이라는전략하에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 - 13 -
비전 로봇산업을 4 차산업혁명의첨병으로육성 - 스마트인더스트리에서스마트라이프까지 -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기반강화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시장창출기반구축 전략과제 ㆍ로봇제품의시장진입촉진 ㆍ사회적약자지원돌봄로봇개발 ㆍ규제샌드박스특례세부기준마련 ㆍ금융지원을통한사업화및시설확대지원 ㆍ유망서비스로봇개발및핵심부품국산화지원 ㆍ로봇규제개선센터구축 ㆍ로봇전문기업집중육성 ➊ 첫째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기반강화 를위해추진하는과제는다음과같다 ㅇ로봇제품의시장진입을촉진해나갈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년간 개기초지자체에로봇 천여대를보급하고 보급사업과연계해로봇의활용촉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추진할예정이다 복지부와돌봄ㆍ재활로봇활용에따른사용자피드백과제도개선과제발굴등의협력을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협력하여新성장산업과연계된로봇을개발 보급해나갈예정이다 특히 스마트공장보급ㆍ확산 스마트산업단지지원 육군의 드론봇부대창설 과연계하여개발ㆍ보급할계획이다 ㅇ금융지원을통한사업화및시설확대도지원할계획이다 - 14 -
로봇산업육성펀드조성을추진할예정이며 시중은행과협력하여로봇기업의연구개발 사업화 시설투자등에필요한융자상품도개발할계획이다 ➋ 둘째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을위한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ㅇ사회적약자지원을위한돌봄로봇개발을우선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돌봄로봇개발 안 ㅇ이와함께 물류 수술 개인서비스등서비스로봇기술개발과로봇핵심부품등의국산화를지원하기위한예비타당성조사도진행중이다 ➌ 셋째 시장창출기반구축 을위한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ㅇ로봇제품에대한규제샌드박스특례의세부기준을마련 하고 스마트시티시범도시 부산 를로봇제품의테스트베드로활용할 예정이다 ㅇ로봇규제개선센터를구축하고규제컨설팅등맞춤형규제개선 서비스도제공 할계획이다 - 15 -
ㅇ로봇전문기업을 년간 개를선정하여집중육성할예정이다 이를위해 기술역량 재무능력 성장가능성등을평가하여기업을 선정하고 년부터추가개발 실증등을집중지원할계획이다 향후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앞으로도 차산업혁명의핵심산업중하나인로봇산업의발전을위해관계자가참여하는로봇전문가포럼을 년상반기까지운영하여기술로드맵 서비스모델등을포함한 제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을마련해나갈계획이다 - 16 -
< 안건 4> 제 2 기 4 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방향 제 기 차산업혁명위원회 이하 차위 가지난 월 일구성됨에 따라 위원들의의견수렴을거쳐향후 년간위원회의효율적 운영을위한기본방향을마련하였다 기위원회주요운영방향은다음과같다 ㅇ첫째 최우선순위로작년 월범부처차원에서마련한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에이어 사회변화를반영한미래에대한 큰그림과원칙 을제시하는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을마련하여내년상반기중대정부권고안으로제시할계획이다 차위를중심으로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등이참여하는세부분야별분과를구성하여추진과제를논의하고사회적합의가필요한쟁점과제는합의안도출에최선을다할예정이다 ㅇ둘째 차산업혁명에대한국민들의이해를돕고국가적대응의 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하여 차위위원들이참여하는 대국민인식제고를하나의일관된브랜드로추진할계획이다 특히 차산업혁명관련이슈의해결을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심층토론을통해사회적합의사항을도출하는사회적합의도구로서자리매김한규제 제도혁신해커톤은위원제안사항 민간수요가많은규제이슈등더많은갈등이슈의논의에활용할것이라밝혔다 - 17 -
또한 민간주도자문위원회로서정부와민간의의견을모으는 일원화된채널로서 정책기획 추진의주체 보다는 정책자문 및점검 에더욱주력하고 이를위해혁신성장이가능한분야나시장또는민간의수요가큰분야 예 자율차 농업 블록체인 핀테크등 를대상으로 의구성 운영을활성화하고 다양한 차위활동에관계부처뿐아니라유관기관의참여도적극유도할예정이다 넷째 차위핵심아젠다로서 기부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심층논의해온스마트시티분야는 월에수립한스마트시티추진전략에따라선정한국가시범도시 세종 부산 조성등주요핵심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다 또한 헬스케어분야는 기에서관련산업의성장가능성을확인 함에따라논의범위를보다구체화하여특별위를운영하고주요 과제 를통해정책화에집중할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에서추진하는핵심아젠다관리를위해관계부처와의 협력채널을강화하고핵심아젠다에대한정책화지원도강화할 예정이다 - 18 -
붙임 1 4차산업혁명위원회제9차회의개최계획 회의개요 일시 월 장소 광화문소재 빌딩 층브리핑룸 주요참석자 장병규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안건관련보건 복지부장관등 명 안건 심의 의결 사람중심의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및향후계획 차위 과기정통부 비공개 차산업혁명기반 헬스케어발전전략 헬스케어특별위원회 관계부처합동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 산업부 보고 제 기 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방향 차위 비공개 - 19 -
붙임 2 < 심의안건2> (4차산업혁명기반 ) 헬스케어발전전략 1 추진배경 세계시장이고속성장하고있는헬스케어분야는 차산업혁명시대에가장파급력있는융합이예상되는혁신성장의핵심분야 인공지능 유전정보를활용한환자별최적치료등신기술을활용한태동기 성장기산업다수포진 * 글로벌정밀의료시장은연 15.2%( 21~ 25), 헬스케어 AI 시장은연 52.7%( 16~ 22) 성장전망 ( 자료 : Markets and Market, Frost & Sullivan 등, 17) 헬스케어분야발전을위한기술 산업융합으로국민건강증진 새로운일자리창출등 사람중심 차산업혁명 구현가능 차산업혁명위원회에 헬스케어특별위원회 를설치 월 하여 헬스케어분야주요아젠다논의 헬스케어 대프로젝트추진전략 바이오헬스분야규제개선 등다수안건논의 * 1 헬스케어산업생태계조성, 2 헬스케어빅데이터쇼케이스구축, 3 인공지능 활용신약개발, 4 스마트임상시험센터, 5 융복합헬스케어기기 + 체외진단기기 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한미래헬스케어의비전을제시하고 헬스케어특위 대프로젝트의구체적실행방안을종합하여 헬스케어발전전략마련 1) 6 대프로젝트로 TF 운영되었으나, 일부세부과제중복으로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와 체외진단기기 프로젝트통합 - 20 -
2 주요내용 (1) 헬스케어기술전망및우리나라대응여건 기술전망 데이터분석시장의성장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융합신기술확대등을통한헬스케어혁신진행중 빅데이터분석을통해건강관리와질병진단치료의해법을찾는헬스케어데이터분석시장급성장및유전자 진료정보등정보결합을통한맞춤형정밀의료구현 의료인공지능을활용한임상정보수집분석으로질병진단의속도와정확성 치료의효율성대폭확대및신약개발개발시간 비용절감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뇌과학등바이오융합혁신기술과 로봇 프린팅등 개념융합의료기기의등장으로질병극복가능성증대 총평 우리나라는바이오헬스투자확대 우수인력을바탕으로대 규모기술이전계약체결등가시적성과가나타나고있음 * 18 년제약기업의해외기술수출은유한양행폐암치료제기술이전 (1 조 4 천억원, 18.11.5) 등총 13 건으로총계약규모는 4 조 8,306 억원 데이터 국민건강보험 전자의무기록 등방대한데이터및 인프라가확보되어있으며 연계 공유활성화를위한제도마련중 제약 글로벌수준의임상시험환경을바탕으로바이오의약품 세포 치료제등의분야에서성과확산추세 * 전세계총 8 개줄기세포치료제중 4 개품목이국내개발제품이며, 바이오의약품수출액은최근 2 년간 2 배이상증가 ( 15 년 627 백만달러 17 년 1,362 백만달러 ) 의료기기 초음파진단기등일부분야는핵심기술을보유 하고있고 미용성형용품및질병진단제품을중심으로성장 * ( 영상진단보조 ) Vuno 社 ( 뼈엑스레이로뼈나이진단 ), Lunit 社 ( 폐질환진단 ) 등 ( 수술로봇 ) 미래컴퍼니社내시경수술로봇국내최초개발 - 21 -
(2) 비전및추진과제 비전 세계시장을선도하는우리기술로누구나건강한사회구현 목표 건강수명 ( 15) 73 세 ( 22) 76 세 일자리 ( 16) 13 만명 ( 22) 18 만명 기술수준 ( 16) 77.5% ( 22) 80% 추진 전략 ➊ 헬스케어빅데이터생산 관리시범체계운영 ➋ 인공지능활용신약개발 ➌ 스마트임상시험체계구축 ➍ 스마트융복합의료기기개발 ➎ 헬스케어산업혁신생태계조성 헬스케어빅데이터생산 관리시범체계운영 헬스케어빅데이터쇼케이스사업 추진 억 복지 산업 과기정통부 일반인 암생존자등 명에대해 건강 의료 유전체데이터를 시범적으로통합 분석 헬스케어빅데이터활용경험축적 ( 19 년 ) 본인동의체계개발및참여자모집 데이터생산 ( 20 년 ~21 년 ) 데이터통합전송관리기술표준화및연구 기술 서비스개발 ➀ 의료용어 ➁ 데이터관리기술 ➂ 저장 교류표준등건강 의료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교류등에활용가능한기술을탐색하고시범생산 된데이터에적용해보는실증연구추진 인공지능활용신약개발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추진 억 과기정통부 복지부 후보물질발굴 전임상시험 스마트약물감시등신약개발전단계에 활용가능한단계별인공지능플랫폼을개발하고신약개발에적용 - 22 -
제약사 벤처 학교 연구소등이참여하는컨소시엄을구성하여공동연구를추진하며 연구결과는컨소시엄내 외에서공유 활용 인공지능플랫폼을활용하고관련빅데이터를수집 관리할수있는신약개발전문인력양성 및연구데이터공유 활용 촉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축적된화합물등연구데이터의공유 활용 스마트임상시험체계구축 스마트임상시험플랫폼 구축추진 억 복지부 임상시험효율성및품질향상을위한차세대임상시험신기술 개발추진 * 다기관임상시험네트워크구축및임상시험기술고도화, 안전성기반강화등 차세대임상시험관리시스템 개발을통해임상시험센터별 각기다른관리시스템을통일된형식으로전환 * 차세대임상시험관리시스템 (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임상시험센터별임상시험자원표준화및공동활용, AI 등 4 차산업기술을활용한임상시험설계 환자모집등을지원할수있는플랫폼 임상시험단계별제도개선을통한운영효율화 다기관임상시험수행시 심사상호인증 시범운영 및혁신형제약기업신약개발승인 허가기간단축등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발의 ( 18.9.28) 신속한임상시험수행위해계약서 서식등임상시험관련 표준서식지속개발및표준서식적용기관확대 스마트융복합의료기기개발 빅데이터 프린팅등 개념의료기기개발을지원하기위한대규모 사업 추진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개발사업 ( 20-29, 2.8조원, 예타진행중 ),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 18-22, 420억 ) 등 - 23 -
국산융복한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 병원수요를반영한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도입 억 및국내대형병원시범사용지원 억 등국산융복합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 병원 기업 중소 대기업등 간공동개발 기술이전사업화등상생협력을위한 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 신개념의료기기출시촉진을위한신의료기술평가제도개선 혁신의료기술은잠재가치를평가하는별도의평가체계를구축하고 시범사업 체외진단기기신의료기술평가는사후평가방식으로전환 월 헬스케어산업혁신생태계조성 아이디어 지식 자원을공유하는개방형혁신 가속화 지역바이오헬스클러스터와지방거점병원연계 억 및병원 기업간공동연구확산을위한개방형실험실 구축지원 억 헬스케어혁신을선도할현장 연구전문인력양성 기초과학 등타학문지식 연구방법론을체득한융합형의사과학자양성및 공동연구지원확대 글로벌인재양성 추진 * 의사과학자양성 (10 억원 ), MD Ph.D 공동연구사업 (19 억원 ), 글로벌인재양성 (60 억원 ) 헬스케어특화창업활성화기반구축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를통한창업기업밀착지원체계구축및 보건산업창업기업실태조사 를정례화하여정책개발의효과성제고 - 24 -
붙임 3 < 심의안건3>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 본안건은로봇제품의시장창출대책을시급히추진하기위하여마련 - 로봇핵심기술확보는 13 대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 17.12) 에따라추진중 - 인력양성, 해외진출등포함한범정부적로봇기본계획 ( 19~ 23) 수립중 (~ 19. 上 ) 1 추진배경 산업현황 로봇시장은성장중이며 서비스로봇의상용화진행 활용분야 기술과융합되어다양한분야로확산되는추세 일부돌봄 수술로봇이성능 가격측면에서상용화가능수준으로발전했으며 스마트폰에이은디지털플랫폼으로 스피커가부각 생산현장의제조 물류로봇은자동차 전기 전자산업등전통적인활용분야뿐만아니라금속 식음료등다양한분야로확산 2 그간추진실적및평가 시장성 제조로봇 청소 교육용로봇을제외한대부분의분야는정부의로봇보급사업에의존하는상황 높은로봇가격 기업의자금력취약등이보급에걸림돌 산업기술경쟁력 정부지원에힘입어기술경쟁력은일본 미국 유럽에이어세계 위수준 핵심부품은수입에의존 하고있으며 원천기술에대한기술이전및사업화등의성과활용이저조 산업기반 로봇제품의테스트 인증을위한인프라등은확충 선제적인제도정비 정부복지제도연계지원등필요 - 25 -
3 비전과전략과제 비전 로봇산업을 4 차산업혁명의첨병으로육성 - 스마트인더스트리에서스마트라이프까지 - 전략 과제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기반강화 ㆍ로봇제품의시장진입촉진 ㆍ금융지원을통한사업화및시설확대지원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ㆍ사회적약자지원돌봄로봇개발 ㆍ유망서비스로봇개발및핵심부품국산화지원 시장창출기반구축 ㆍ규제샌드박스특례세부기준마련 ㆍ로봇규제개선센터구축 ㆍ로봇전문기업집중육성 [ 전략 1]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기반강화 로봇제품의시장진입촉진 시범사업으로 년간 개기초지자체에로봇 천여대보급추진 시범사업과연계해로봇의활용촉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추진 관계부처와협력하여 성장산업연계로봇개발 보급 스마트공장보급 확산 스마트산단지원 드론봇부대창설과연계하여추진 금융지원을통한사업화및시설확대지원 로봇산업육성펀드조성추진 로봇기업의연구개발 사업화 시설투자등에필요한융자상품개발 추진 - 26 -
[ 전략 2]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사회적약자지원돌봄로봇개발 물류 수술 개인서비스등서비스로봇기술개발과로봇핵심부품 국산화지원추진 [ 전략 3] 시장창출기반구축 로봇제품에대한규제샌드박스특례의세부기준마련 스마트시티시범도시 를로봇제품의테스트베드로활용 로봇규제개선센터를구축하고규제컨설팅등맞춤형규제개선 서비스제공추진 로봇전문기업을 년간 개선정하여집중육성 기술역량 재무능력 성장가능성등을평가하여기업을선정 하고추가개발 실증등지원검토 4 향후계획 로봇전문가포럼을운영하여기술로드맵 서비스모델등을포함한 제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마련 - 27 -
참고국내로봇산업경쟁력 대기업 현대 등대기업을중심으로제조로봇시장이형성 두산로보틱스는협동로봇을상용화하여로봇시장에신규진입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등주요기업들도차세대기술확보및내부수요대응을위해로봇기술개발을추진중 중견 강소기업 고영테크놀러지 미래컴퍼니 등 분야기업도로봇산업에진출 특히 모터 베어링등기계요소업체인 테크 삼익 해성 등은로봇부품시장에진출 중소 벤처기업 정부지원에힘입어교육용로봇 청소로봇 로봇 부품등을상용화했으며 협동로봇 소셜로봇시장에진입중 로봇종합기술경쟁력은일본 미국 유럽에이어세계 위수준 다만 제조로봇의핵심부품과고정밀반도체 디스플레이제조로봇등은수입에의존 국방 안전 농업용로봇등일부서비스로봇은기술개발을진행중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