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R&D 투자혁신필요성 1 현행 R&D 투자문제점 2 추진전략 3 추진방안 5 시스템 패키지형연구개발투자플랫폼 도입 기획 사업기획의개방성확대 투자 정책 제도 인력양성과투자간연계성강화 평가 평가결과및성과활용제고 향후계획 12

혁신성장지원을위한 정부 R&D 투자혁신방안 - R&D PIE 시스템도입 - 관계부처합동

R&D 투자혁신필요성 과학기술혁신은혁신성장의기반 혁신성장전략회의 차산업혁명대응계획 등을 통해과학기술혁신에기반한혁신성장본격추진 미국 일본 독일등주요선진국에서도과학기술혁신을기반으로 하는국가혁신전략 을수립하여추진중 단순한 R&D 투자확대로는성과창출에한계 투자는꾸준히증가하였으나 기술경쟁력은점차하락하는등 양적투자가성과창출로이어지지못하는단절현상발생 최근에는성장잠재력약화 복지수요증대등의환경변화로인해 정부와기업의 투자증가율도급속하게둔화 고비용 저성과체제극복을위한 R&D 투자시스템혁신필요 단기적이고근시안적인 방식의접근으로는혁신 성장을견인하기에는근본적으로한계 속도감있고지속가능한혁신성장을위해서는정부 투자 시스템의전면적인혁신필요 - 1 -

현행 R&D 투자문제점 전략적인투자계획수립에한계 각부처별로 관련기술정책 산업정책 인력양성정책등을개별적으로추진하고있어분야별종합적 거시적인관점에서의투자곤란 선진국의기술동향 기술별경제사회효과 기술수준등에대한종합적인분석이이뤄지지않아우선순위에기반한투자전략부재 부처간 기관간협력체계미비 신규사업기획시타부처사업과의연계성검토없이추진되어유사중복문제가매년반복되는악순환현상발생 대학 출연연의기초 원천연구결과가산업지원 를통해구체적인성과물로창출되는 이어달리기 전략실패 제도개선 / 평가와분리된 R&D 추진 연구성과를통해도출된제품 서비스가과도한규제나제도정비미흡으로인해시장진입이제한되는사례발생 사업평가가예산효율화관점에서진행되는경우가많아정책 사업간연계성검토등을통한발전적대안제시에는한계 - 2 -

추진전략 목표 국가연구개발시스템혁신을통한 지속가능한혁신성장지원 ( 기존시스템 ) ( 新시스템 ) 개별사업중심예산배분조정단편적 제한적정보활용부처별칸막이식사업기획 와제도개선연계 예산효율화관점의사업평가 분야별패키지형예산편성빅데이터기반분석부처간연계기획제도개선실적과 투자연계분야별전략평가도입 ( 시스템 ) 패키지형연구개발투자플랫폼 (R&D PIE) 도입 ( 기획 ) R&D 사업기획의개방성확대 ( 투자 ) 인력양성 제도 정책과투자간연계성강화 ( 평가 ) 평가결과및성과활용제고 적용 분야 - 3 -

참고 패키지형연구개발투자플랫폼 (R&D PIE) 개념 투자플랫폼명칭 투자플랫폼의모습이파이형태와유사하다는점과혁신성장의파이를키우겠다는점을강조 투자플랫폼개념 사업별 예산배분조정방식에서탈피하여 부처별산재된 사업을분야별로통합관리평가하고 뿐만아니라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등을 하나의패키지형태로구성하여지원하는투자분석시스템 분야별투자플랫폼 차산업혁명관련기술체계분류 기초과학 핵심 기반기술 산업 공공융합기술 를기반으로인력양성 제도 정책등을포괄한혁신성장원형모델을 구성한후 분야별파이형태의투자플랫폼도출 - 4 -

추진체계 : 민관공동협력체계구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국가과학기술심의회 를중심으로 차산업혁명위원회등과협조체계를구축하여추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산하에관계부처 산학연전문가로구성된 담당전문위원회운영 분야별분과를설치 운영하고패키지형예산배분 조정전담 산업계자문단운영을통해상시적으로기업의의견을수렴하여 정부 투자시민간의수요를적극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는 패키지형연구개발투자플랫폼 을활용하여 각부처의 기획 투자 평가지원 - 5 -

추진방안 1. 시스템 패키지형연구개발투자플랫폼 (R&D PIE) 도입 혁신성장분야별투자플랫폼구축 분야별로 기술 인력양성 제도 정책 을종합지원하는 패키지형연구개발투자플랫폼 을웹서비스로개발추진 차산업혁명대응계획 혁신성장동력 등에서공통적으로중점추진할 개분야를우선개발하고단계적으로확대 - 6 -

빅데이터기반투자분석시스템구축 활용 기술분류체계 전세계논문 천만건 특허 기업의기술 개발동향등빅데이터분석을통해분야별기술분류체계마련 기술 사업매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를활용하여 현행 사업 과제와기술분류체계간의매핑실시 기술별분석시스템개발 향후투자방향설정에필요한다양한투자분석 시스템 을구축하여투자필요영역발굴 사업기획 성과관리등에활용 경제사회효과를고려한투자전략수립 경제효과분석 산업분석빅데이터등을활용 기술별고용 부가가치창출 효과 전후방산업파급효과등을분석하여투자우선순위설정에활용 제도개선 분야별 부처별제도개선추진계획을마련하여연구성과의 활용을제한하는규제를선제적으로정비하고미래신산업표준선점 투자방향설정 경제사회적파급효과 정부 민간 부처간역할분담등을 토대로기술 사업간우선순위를설정하여분야별투자방향설정 - 7 -

참고 패키지형연구개발투자플랫폼 (R&D PIE) 유형 분야를기본형 연계형 통합형으로구분하여관리 투자플랫폼초기운용단계에서는기본형으로관리 향후분야확대시 플랫폼고도화를통해연계형 통합형으로업그레이드 기본형 초기운용단계또는타분야와의연계성 통합성이낮은경우 연계형 타분야와추진목표 성과 활용등의연계성이크고융합가능성이높은경우 통합형 플랫폼성격의분야를중심으로다양한소규모분야가통합관리될수있는경우 - 8 -

2. 기획 R&D 기획의개방성확대 민간 부처간공동협력체계마련 전문위운영 국과심산하에 분야전문위를운영하고 관계부처 산학연전문가로구성된분과를구성하여추진전략논의 관련산업계전문가참여를대폭확대하여민간수요반영 부처간역할정립 각부처가담당할영역을설정하고 기초 원천 연구부터상용화까지의지원체계마련 부처간연계기획 투자필요영역발굴 를활용하여투자필요영역을관계 부처가공동으로발굴하고 부처별역할분담과주관부처결정 기획결과공유 신규 사업기획결과를모든관계부처가 공유하고 부처간논의결과를반영하여최종확정 사업제도화 도입 신속추진필요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이전에시범 사업 년이내 억미만 을추진하는 사업제도도입 예타병행 사업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예타대상사업에 대한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타당성조사신속실시 개월이내 - 9 -

3. 투자정책 제도 인력양성과 R&D 투자의연계성강화 투자의탄력성제고 분야별예산심의 분야별로소요예산을산정하고 분야내에서는부처간벽을넘어탄력적으로예산배분조정 연계중복허용 기초 원천연구의성과를활용하여개발 상용화연구를진행하는 이어달리기형 사업은필요시전단계사업과일부중복허용 투자를통한정책 제도개선뒷받침 정책연계 분야별주요정책을 에탑재하여예산배분 조정시 사업과정책과의연계성을검토하여예산반영 제도연계 부처의제도개선실적이부진할경우에는해당부처의관련 사업감액또는신규과제반영제한 인력수급을고려한분야별인력양성지원 인력수급조사 분야별중장기인력수급전망조사를실시한후 조사결과를 에탑재하고주기적으로보완 점검 인력수요반영 인력수급조사 고용효과등을바탕으로분야별인력양성사업을체계화하고 신규수요반영 - 10 -

4. 평가평가결과및성과활용제고 체계적인평가시스템마련 통합관리 분야별주요사업들에대한자체평가 상위평가 특정 평가등의평가결과를 를통해통합관리추진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 미흡 이하인사업에대한단순예산 감액뿐만아니라 평가내용을심층분석하여예산배분 조정에반영 컨설팅형평가추진 전략평가 추진목표와의부합성 사업간의연계성등을고려하여 분야별사업군을대상으로하는전략평가실시 컨설팅형평가 사업에대한평가등급부여보다는민간 정부간 역할정립등발전방안중심의컨설팅형평가실시 분야별성과관리시스템구축 성과관리 부처담당자 사업책임자전체가참여하는분야별성과점검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고 사업성과를 에서통합관리 성과활용 분야전체사업성과를빅데이터형태로관리하고 실패 요인분석을통해후속연구기획에반영하는등성과활용도제고 - 11 -

향후계획 - 12 -

붙임 1 4 차산업혁명대응기술분류체계 분류체계 기술 산업의성장메커니즘 연계 융합구조등을종합하여 차 산업혁명대응을위한전략적투자분야를설정하고법 제도개선등과연계 중장기기술수요 기술수준평가 전문가의견등을토대로영역별세부기술을도출하고 방식으로투자범위 기준을지속적으로보완 기본모델 기술분야기초 핵심기반기술 융합분야공공 산업융합 사회분야 법제도등별로추진이필요한영역에대한 실시 개별기술별로기술 시장 산업의성숙도등을입체적으로 하여전략적투자가필요한분야를판단하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 - 13 -

차산업혁명관련투자매트릭스 예시 - 14 -

붙임 2 혁신성장관련정책과 R&D PIE 적용분야비교 - 15 -

붙임 3 분야별기술분류체계예시 ( 자율주행차 ) - 16 -

- 17 -

붙임 4 분야별제도개선이슈사항예시 ( 자율주행차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