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위원회의결안건 18.6.26( 화 ) 데이터산업활성화전략 - 데이터분야계획, - 관계부처합동
순 서. 추진배경 1. 그간정책의한계 5. 비전및추진전략 9. 추진과제 10 1. 데이터이용제도패러다임전환 10 2. 데이터가치사슬全방위혁신 14 3. 글로벌데이터산업육성기반조성 22. 기대효과 25. 추진체계 26 [ 붙임 ] 10 대산업분야빅데이터구축현황 28 [ 별첨 ] 데이터산업활성화전략 [ 요약 ] 33
. 추진배경 데이터는 4 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핵심동인 ㅇ 차산업혁명시대데이터가모든산업의발전과새로운가치창출의 촉매역할을하는 데이터경제 로패러다임전환중 ㅇ 차산업혁명의진전에따라각종 센서등에서발생하는대량의 데이터가데이터기반산업 경제활성화를견인하는원동력으로작용할전망 데이터기반가치창출은국가 기업의혁신성장수단 ㅇ선진국은국가경제의지속성장및일자리창출을위해빅데이터 접목을통한주력산업의재도약과혁신성장을도모 ㅇ데이터가기존생산요소 자본 노동 를능가하는경쟁원천으로부상 대규모데이터를보유하고활용을잘하는기업이시장혁신을주도 데이터경제시대에대응하는데이터산업육성정책필요 ㅇ주요국은미래경쟁력을좌우하는데이터의중요성을인식 데이터산업 활성화를위해전략수립과투자확대등데이터패권경쟁본격돌입 데이터경제의급속한진전에대응 혁신성장과국민삶의질향상을 동시에실현하면서새로운기회로활용하기위한전략마련필요
참고 데이터경제 (Data Economy) 개념 ㅇ 년 이쓴 보고서 에서 데이터경제 개념이처음등장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등데이터의경제는새로운시대의경쟁우위를주도하는한부분임을의미하며, 선도기업들은데이터경제의단계를이해하고정보공유를통하여정보고립을극복함 확산경과 ㅇ 년부터유럽집행위원회가디지털싱글마켓전략의일환으로 개념을도입하면서집중조명 새로운디지털기회를열고디지털경제의글로벌리더로서유럽의 입지를강화하기위해경제성장과일자리의동인으로데이터경제표방 ㅇ 년이후 등이 로부연전파 가치창출체계ㅇ데이터생태계의가치사슬 데이터의수집 저장 유통 활용 을기반으로공급 중개 수요시장을통해경제적가치 신제품 서비스 일자리등 창출 데이터생산 데이터정제 가공을통한데이터 정보유통 기업 정부 공공기관활용 소비자 시민등이데이터기반혁신서비스이용
참고 주요국가데이터경제관련정책 세계주요국은데이터경제선도를위해범부처차원에서주요 데이터의확보 산업사회에데이터활용확대 데이터분석인재양성 등과함께안전한데이터활용제도정비등종합적인대책을마련 추진 [ 미국 ]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 16) ㅇ 목표 범부처차원에서빅데이터 대 전략과 개세부과제를제시하여 미래빅데이터환경변화에대응 ㅇ 주요내용 빅데이터기술개발과의사결정도구 지원 빅데이터인프라강화 개인정보보호와윤리적접근추구 빅데이터인력확충과협력생태계구축 [EU] 데이터경제육성전략 ( 17) ㅇ 목표 유럽내통합디지털플랫폼 을기반으로데이터접근 분석활용강화를통한새로운데이터비즈니스창출 ㅇ 주요내용 데이터접근권강화 기술표준제정 법적책임명확화 특히 개인 정보보호규정 제정으로데이터삭제권 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에대한 권리등개인정보보호강화와합법적데이터유통동시추구 [ 일본 ] 미래투자전략 Society 5.0 실현을위한개혁 ( 17) ㅇ 목표 대신성장전략분야에데이터를활용한기반구축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첨단화 쾌적한도시만들기 핀테크 ㅇ 주요내용 새로운사회의인프라로서 데이터기반 현실데이터플랫폼 을구축하고 데이터활용을향한제도정비 교육 인재역량강화 혁신벤처선순환시스템구축 [ 중국 ] 빅데이터산업발전계획 ( 17) ㅇ 목표 개이상글로벌빅데이터선도기업 개응용서비스기업육성 빅데이터를중국의인구 경제규모를활용한전산업발전기회로인식 ㅇ 주요내용 데이터개방확대 플랫폼 오픈소스기술지원 빅데이터전문 수준향상 전문인재의공급 데이터거래소등생태계조성
참고 데이터시장규모전망및주요기업사례 데이터시장규모전망 ㅇ 세계 년 억달러 년 억달러 연평균 성장 년지역별시장규모 미국 억달러 서유럽 억달러 아시아태평양 일본제외 억달러 지역 년산업별시장규모 뱅킹 조립제조 공정제조 연방 중앙정부 전문서비스분야 개분야 억달러 ㅇ 국내 년 조 억원 년 조 억원 연평균 성장 년부문별시장규모 데이터구축 컨설팅 조 억원 데이터서비스 조 억원 데이터솔루션 조 억원 주요기업사례 ㅇ세계주요기업들은데이터활용으로제조설비과정등을최적화하거나 생산량을증가시키고 생산유통소비전과정에생산비용절감 GE 지멘스인텔코마츠테스코. 매출액의 75% 가자사제품에부착한센서데이터를통한유지보수에서발생. 자사가취급하는선박 항공기엔진 발전소터빈 의료기기등에서수집한데이터분석결과를고객에게제공, 연간 200 억달러의이익창출을예상. 제조설비에서발생한데이터분석, 생산라인을재조정, 생산량 8 배증가. 칩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데이터를분석해제조비용 300 만달러절감. 약 40만대의건설장비가동상황데이터를 GPS 원격관리시스템으로수집해수요예측과수리, 중고차가격결정등에활용해 10% 가넘는영업이익률제고. 냉장데이터를분석해영국 아일랜드 3,000 개점포에서냉장비용연 20% 절감
. 그간정책의한계 글로벌스탠다드에뒤처진데이터이용제도 양질의데이터부족 취약한산업 기술기반등이 차산업혁명확산의걸림돌로작용 차산업혁명시대데이터경제를선도하기위한대전환시급 1 데이터이용제도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엄격한수준의개인정보규제 로인해데이터 활용이크게위축된상황이며 실제보호수준도높지못한현실 ㅇ다양한개인정보유출사건들을경험해오면서높은수준의규제체계가 확립된반면 개인정보의활용에대한인식및법적근거는미흡 ㅇ개인정보가포함된빅데이터를안전하게활용할수있도록비식별 조치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으나활성화되지못함 해외는 차산업혁명과함께새로운 기술에서처리되는개인정보가 증가함에따라개인정보의보호와활용의조화를이끄는제도적변화시행 ㅇ 는 에정보이동권을신설하여정보주체가자기정보결정권을행사 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금융등의분야에서 형태제공본격화 ㅇ일본은개인정보보호법에제 자제공에동의를요구하지않는익명화된 정보유형을도입하고해당정보의안전한유통을촉진하는규정신설
2 데이터가치사슬 데이터의구축 유통 활용등가치사슬전반에걸쳐고품질데이터부족 폐쇄적유통구조 산업 사회적활용저조등한계노출ㅇ 구축 개방 차산업혁명시대 제품서비스개발에필수인자율차 스마트 시티등영역별실제데이터 와 학습용데이터구축이미흡 또한 지속적인공공데이터개방확대에도불구 활용도가높은 고부가가치공공데이터는양적으로부족하고 품질역시낮은수준 ㅇ 저장 유통 빅데이터의핵심인프라인클라우드의이용률은 회원국중최하위권 으로 조기확산을위한규제개선과투자확대시급 개별기업중심의제한적데이터유통 거래제도미비 데이터유통을제한 등이양질의 ㅇ 분석 활용 데이터가산업 사회혁신의촉매제로역할이기대되나 산업적활용은아직초기단계로서산업전반의경쟁력제고에한계 국민의삶과직결된교통 환경 안전이슈등사회문제해결에활용도저조
3 데이터산업육성기반 최근빅데이터 투자확대 에도불구 국내기술수준은세계최고 미국 대비 에불과한실정 ㅇ산업전반의빅데이터활용확산으로빅데이터분석수요가크게늘고있으나 기업이필요로하는전문인력 과인프라 가많이부족 ㅇ국내빅데이터생태계에는빅데이터전문기술을보유한스타트업이부족하고 글로벌수준의빅데이터기술혁신기업도전무
참고 4 차산업혁명시대의데이터에대한인식 데이터가중요하다 다른데이터와결합이가능한데이터가중요하다 ㅇ어느한분야의데이터만분석하는것보다는이종데이터를결합 분석시예상치못한새로운가치를발견할가능성이높음 ㅇ통계데이터 정형데이터보다는다른데이터와결합할수있는원본 데이터의활용가치가큼 데이터가없다 데이터확보에필요한시간 비용을투자할여력이부족하다 ㅇ필요로하는데이터가실제로없을수도있음 ㅇ 기술이다양한현장에서활용되는현실을감안할때 데이터가어디에있는지모르거나 또는 데이터확보에많은 시간 비용이소요되는상황 인공지능시대, 데이터가핵심이다 인공지능 SW 개발을위해학습용데이터가필요하다 ㅇ데이터는오랜옛날부터분석 판단의중요한근거로활용 ㅇ인공지능시대에데이터를주목하는이유는다양한학습용데이터를 기반으로인공지능 의성능향상 인공지능을학습시킬수있는데이터의충분한공급필요
. 비전및추진전략
. 추진과제 [ 전략 1] 데이터이용제도패러다임전환 글로벌수준에부합하도록 정보주체인개인이스스로통제 활용하는패러다임으로전환 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전방위지원 법제화 안심존구축 신기술적용 대응 추진 1 데이터이동권확립 : 국민의데이터주권찾기 (MyData) ㅇ정보주체가기관으로부터자기정보를직접내려받아이용하거나제 자제공을허용하는방식으로데이터활용체계를정보주체중심으로전환 도입 개인정보관련법개정없이도시행가능하고 비식별조치시데이터활용가치가낮아지는한계도극복가능 ㅇ 대규모시범사업 기관이보유한나에관한정보 예 건강검진결과 및 내가제공한개인정보 예 카드사용내역 통신사용량 를활용하는 시범사업을대규모로추진 금융등 개 개분야이상확대 분야내용참여 [ 의료 ] 건강관리 [ 금융 ] 자산관리 [ 통신 ] 요금제추천 건강검진결과가스마트폰헬스앱으로다운로드, 걸음수 심박수등각종건강정보와통합관리 실시간건강관리 계좌거래, 카드구매내역등을 Open API 형태로제공받아보다빠르게자산통합조회및맞춤형상품추천 안정적재태크 통신사가보유한이용자의음성및데이터사용량을다운로드받아최적의맞춤형요금제추천 가계통신비절감 병원, 휴대폰제조사 ( 국대 5 대종합병원확대 ) 핀테크업체, 은행 카드사 (100 만고객대상 ) KAIT, 통신사 (20 만고객대상 ) ㅇ 민간참여확산 데이터보유기업에대해국민편익제고차원에서 자발적참여를권고하되 공공성높은분야는제도로정착
참고 해외주요국마이데이터사례 [ 미국 ] 11 년정부주도로 열린정부를위한실행계획 의추진과제로스마트공시 (Smart disclosure) 추진 ㅇ의료 블루버튼 에너지 그린버튼 교육 마이스튜던트버튼 태양광 오렌지버튼 분야에서개인데이터의다운로드서비스제공 ㅇ특히 의료분야는 년재향군인들을대상으로의료정보다운로드서비스를제공 년부터미국내모든환자를대상으로확대적용 [ 영국 ] 11 년정부주도로 Better Choice, Better Deals 정책의추진과제로 midata 추진 ㅇ금융 에너지 모바일분야에서소비자데이터제공을의무화하고제공방식및전담기관을지정 기업규제개혁법 월 [ 스웨덴 ] 의료공공기관 * (Inera) 이의료정보포털을만들고, 이를통해개인이의료정보에직접접근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 ㅇ스웨덴인구약 천만명중 백만명이의료정보포털에가입 이중 백만명이의료정보온라인제공서비스를이용 월
2 개인정보안전한활용촉진 ㅇ 개인정보제도화 사회적합의를거쳐가명 익명정보개념을명확히하고 위치정보에서사물위치정보제외등법개정추진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개정 < 제도개편방향 ( 안 ) > ( 개인정보범위명확화 )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의범위를합리화하고, 위치정보법상위치정보에서드론등사물위치정보를제외 ( 비식별조치법제화 ) 비식별조치법적근거를명확히하여데이터활용촉진 * 개인정보법적개념체계를개인정보, 가명정보 ( 연구, 통계목적활용 ), 익명정보 ( 법적용제외대상 ) 로구분 ( 사전동의제도개선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시서비스개선등합리적이유라고판단될경우사전동의예외검토 ㅇ 데이터안심존구축 데이터자체의반출은안되고데이터분석및 개발결과만반출하는 보안환경을갖춘데이터안심존 제공 ㅇ개인정보비식별조치기술에대한대국민신뢰제고및저변확대를 위해국민과의소통을다양하게추진 개인정보비식별조치콘테스트 비식별처리데이터의유용성을 검증하고재식별시도 공격을겨루는콘테스트개최 비식별조치기술세미나 정형 반정형 비정형등데이터형태 데이터 활용목적등에맞춘사례중심기술세미나를지속개최
ㅇ 데이터보안신기술적용 데이터의위변조방지를위한블록체인기술 암호화된상태에서데이터활용이가능한동형암호기술등신기술 적용 실증추진 동형암호기술현황 o [ 미국 ] IBM Helio( 최초의동형암호기술 )( 12 년개발 ), MS SEAL( 16 년 ) o [ 프랑스 스위스 ] 젬알토, 베르사유대등 TFHE( 17 년 ) o [ 한국 ] 서울대혜안 ( 연산속도, 효율, 활용분야측면에서기술우위 )( 17 년 ) 데이터활용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의블록체인기술적용및 테스트를지원하기위한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설치 운영 ㅇ 데이터주권강화 개인정보가해외에서도안전하게보호되도록국외 이전중단명령권 국외재이전시보호조치의무신설등제도를정비 의우리기업피해최소화를위해대응가이드라인 마련및적정성평가 승인추진 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U 각회원국의 EU 집행위원 EU 집행위제29조작업반대표로구성된내용전원회의에서초기결정의견제시제31 조위원회최종결정심의 승인목표시한 ~ 18.7 월 18.7~8 월 ~ 18.9 월 ~ 18.10 월
[ 전략 2] 데이터가치사슬全주기혁신 데이터구축개방 차산업혁명핵심데이터등 저장유통 데이터거래의 비즈니스화 분석활용 산업 사회혁신활용 등 과정에걸쳐 실제데이터기반영역별 의료 교통등 국가빅데이터지원체계마련 1 양질의데이터구축 개방 차산업혁명의핵심기반인산업별실제데이터 학습데이터를 조기구축하고 공공민간데이터의획기적개방을추진 차산업혁명기반실제데이터 데이터전방위구축 ㅇ 산업별빅데이터구축 산업적활용도가높은주요영역별로기기 센서등을통해수집 생성되는현장중심의실제데이터구축확산 분야 빅데이터구축방향 의료 의료인공지능 (AI) 개발을위한학습용의료데이터셋및의료정보시스템구축 ( 18~) 제조 스마트공장내스마트센서기반제조공정빅데이터구축 ( 18~) 농 수산업 농식품통합데이터지도구축 ( 18~), 어선정보등수산정보제공 ( 18~) 도시 방범 방재, 3차원공간정보등도시운영통합플랫폼기반도시데이터수집기반마련 ( 18~) 교통 자율차, 스마트도로관련차량 신호등등실시간교통DB 구축 ( 17~) 환경 대기오염 수질오염등환경빅데이터통합 개방플랫폼구축 ( 17~) 모든공공데이터는원시데이터 형태로최대한모으고 이중민간수요가 높은데이터를국가중점데이터로선정 개분야 개분야 조기개방확대 18 년국가중점데이터개방분야 (29 개예정 ) o [ 혁신성장동력육성 ] 인공지능의료영상소재정보, 자율주행영상판독 DB 등 6 개 o [ 사회안전망강화 ] 공공시설물안전정보, 식품안전관리인증정보등 7 개 o [ 정부투명성강화 ] 선거종합정보, 소비자안전정보등 5 개 o [ 일자리창출 ] 해외시장진출지원정보, 농업활동지원정보등 6 개 o [ 사회적가치확산 ] 민원분석정보, 도시재생종합정보등 5 개
산업별원시데이터의풍부한수집 생성을위해빅데이터전문센터 를육성 년 개소 하고각종빅데이터센터간협력네트워크확대 개 개 미국빅데이터협력네트워크사례 o 미국전역에 4개의빅데이터네트워크허브를구축하여데이터연계 활용생태계조성 - 서부 ( 의료 ), 중부 ( 농업 ), 북동부 ( 에너지 ), 남부 ( 제조 ) - 250개이상의대학, 재단, 기업등이참여하여데이터수집 분석, 사회문제해결등지원 ㅇ 학습용데이터구축 이미지 상식등범용 데이터셋을우선 구축 만건 억건 법률 특허 의료등전문분야 데이터셋을 수요기반으로단계적구축 보급 만건 만건 많은수작업이필요한기계학습데이터 처리과정 이미지태깅등 은민간의집단지성플랫폼 활용 수요중소 벤처기업에바우처지원 고품질 데이터확보와일자리창출연계 정부지원 및시범사업진행과정에서축적된모든 학습데이터를 허브 를통해공개추진 학습용데이터구축방안 o ( 수요조사 ) 매년산업별로필요한기계학습용데이터의수요를조사하여직접구축 ( 22 년까지약 8.9 백만건 ) o (R&D 축적 ) 인공지능공공 R&D 과정에서축적된기계학습데이터를 AI 허브에집적하여공개 ( 22년까지약 8.9천만건개방 ) o ( 데이터바우처제공 ) 기업수요에맞춰기계학습용등으로변환할수있도록 데이터바우처 를 3년간 ( 19~ 21) 총 600건제공하여가공비용일부지원
참고 국내주요데이터현황 분야기관명주요데이터활용사례 1 보건의료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공단 민간의료기관 수진자인적사항, 진료과목, 병명, 급여비용, 투약정보등 환자진료기록부, 의료영상정보, 처방원무정보등 환자별맞춤형진단 치료서비스제공및정밀의료솔루션개발등 2 교통 교통연구원 / 교통안전공단 한국스마트카드 도로현황, 도로시설물관리, 교통량, 사고지점, 피해상황등 시간별, 지역별이동수단, 승 / 하차인원등 교통혼잡완화를위한분석서비스및교통사고원인분석서비스제공 3 금융 한국은행 / 신용정보원 은행 / 보험 / 신용카드 경제 금융통계, 개인 법인대출,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부도등 계좌정보, 대출, 상품거래, 인터넷뱅킹이용내역, 민원, 가맹점등 맞춤형금융서비스개발및보험사기분석, 연체자예측모델개발등 4 통신 / 미디어 통신사 / IPTV 업체 언론진흥재단 /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입자 / 위치정보, 유동인구, 서비스별트래픽 / 구매내역등 종사자, 광고시장현황, 구독 / 시청패턴, 디지털콘텐츠, 매출등 감염병차단서비스, 상권분석, 콘텐츠추천서비스, 광고전략개발등 5 도시 / 공간 지자체 ( 광역 / 기초 ) 국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 가로등위치, 전력 / 가스공급체계, CCTV, 주차 / 횡단보도정보등 지형, 산업입지, 택지, 부동산거래, 3 차원공간정보등 지능형도시서비스, CCTV 기반보안서비스, 입지분석, 부동산가격예측등 6 에너지 / 환경 한전 / 지역가스 / 한국에너지공단 기상청 / 수자원공사 전력판매, 전력시설물, 전력계량, 과금, 태양광정보, 소비패턴등 기상정보, 도로날씨, 기후변화, 자연재해, 가뭄 / 지하수정보등 에너지공급제어 관리서비스, 전력소비패턴분석, 자연재해예측등 7 연구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참조표준데이터센터 바이오, 소재등기초과학데이터및대형연구장비, 연구노트등 건강지수, 수질, 인체치수등 신약후보물질발굴, 신소재연구등에활용 8 문화 / 관광 문화정보원 한국관광공사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자료, 문화산업, 도서, 체육정보등 관광지, 다국어관광정보, 숙박, 음식점, 축제정보등 문화재위험관리분석, AI 기반관광안내서비스등 9 제조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 / 기아자동차등 자재관리 구매 / 생산 / 설비관리 / 품질관리정보등 제조공정자동화, 재고관리, 신상품개발, 자원관리등 10 유통 백화점, 할인마트, 홈쇼핑, 외식업체등 고객현황, 구매이력, 배송이력, 식자재내역등 상품추천등고객마케팅, 반품률예측등
공공민간데이터의획기적개방ㅇ 공공부문전면개방 공공데이터의원칙적개방 국가안보 개인정보제외 등을 통해공공부문핵심데이터 통계 연구 참조표준등 구축개방전면화 모든공공기관이보유한공공데이터를전수조사하고데이터현황을보여주는국가데이터맵을구축하여공공데이터통합관리체계마련 국가안보개인정보를제외한전력환경안전등국가중점데이터개방확대 통계 연구 참조표준등분야별공공데이터의체계적구축 개방추진 분야 통계데이터 연구데이터 참조표준데이터 주요추진방향 통계빅데이터센터확대 ( 18, 3개소 ), 원자료에서오류제거한마이크로데이터확대 * 마이크로데이터 : 통계조사원자료에서오류를제거하여작성한기초데이터 ( 17. 289 종개방, 매년 15종이상개방 ) 바이오 소재 연구장비 AI 우선구축 ( 18~), 관리계획제도화등제도정비 ( 18~) 연구 산업현장측정데이터참조표준확대 수질 건강지수등분야별센터확대 * ( 18.3) 재료, 물리, 화공등 10 개분야 4.3 만개 / 출연연, 대학등 27 개센터운영중 기계학습이용이하도록개방공공데이터의오픈포맷 단계 비중을지속확대하고 데이터의손쉬운가공을위해개방표준지정확대 공공데이터품질관리고도화 등을통해 공공기관의데이터품질대폭개선 o ( 오픈포맷비율 ) ( 17) 78.8% ( 18) 85%, ( 개방표준서식 ) ( 17) 109 종 ( 22) 200 종 o ( 품질관리수준평가제 ) ( 18) 중앙행정기관 ( 19) 지자체 ( 20 )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관리지침 ( 행안부고시제 2016-42 호, 2016.11) 을제정하여공공데이터품질관리 일환으로 공공데이터수준평가제도 기준및원칙제시 ㅇ 공공재성격민간데이터개방 유통 금융등민간의자율적데이터 개방 을확대하고 공공성이높은민간데이터 예 코스콤주식시세 에 대해서는연구 창업목적시부담없이활용할수있도록중재 개방지원
2 데이터저장 유통활성화 데이터의효율적인저장관리를위한클라우드본격확산및데이터유통 촉진을위해민간공공을연계한개방형데이터기반구축 클라우드기반데이터관리확대및안전성제고 ㅇ 규제완화 민간클라우드서비스이용기관을공공기관에한정하지 않고지자체등으로확대 부처협의로관련제도개선추진 ㅇ 확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창업등국민체감도가 높은분야에수요맞춤형지원으로클라우드서비스접목 확산 년까지중소벤처기업 만개이상에클라우드도입을지원 ㅇ 보안강화 공공기관이이용하는민간클라우드의안전성 신뢰성을 강화하기위해클라우드보안인증제확대 추가 ㅇ 선도활용 클라우드이용효과가큰분야 를발굴하여클라우드로 전환을추진하고 금융 의료 교육등주요서비스산업의클라우드 선제적도입을촉진하기위한클라우드선도활용시범지구를조성 ㅇ 개방형플랫폼확산 국내클라우드플랫폼인 파스 타 의 기능을고도화하고오픈소스를중소 벤처기업에제공
개방형데이터거래체계구축등을통한양질의데이터유통촉진 ㅇ 데이터거래기반구축 누구나데이터를한곳에서쉽고빠르게등록 검색 거래할수있도록민간공공을연계한데이터거래기반구축 민간 공공데이터포털을연계 개방형 으로고도화 국내 외주요데이터플랫폼연계 데이터가공전문기업과수요기업매칭 초기시장활성화를위해중소 스타트업에데이터바우처 구매 가공비용등지원 제공 바우처를통해가공된데이터는상품으로다시등록 판매 ㅇ 민간주도데이터거래촉진 데이터상품 날씨 지도 기업정보등 보유기업들이 협력하여데이터를공유 판매하는데이터거래소를설립 운영시초기단계지원 ㅇ 제도정비 국민들이데이터를합리적인가치로자유롭게거래할수있고 데이터독점등불공정행위를방지할수있도록제도연구 정비 공정경쟁환경조성지재권보호 활용촉진데이터거래투명성확보 데이터기업간 M&A 시야기 되는경쟁제한효과에대해 심사기준연구 ( 공정위, 18) AI 창작물보호, 빅데이터수집 가공시저작권침해등지재권 이슈논의 검토 ( 문체부 특허청, 18~) 데이터거래가이드라인 및표준계약서개발 보급 ( 과기정통부, 18~)
참고 해외주요국데이터거래소사례 [ 중국 ] 세계최초로민관합작형태의데이터거래소설립을통해공공데이터의 가공 판매, 민간데이터거래등공공주도형태 ㅇ중국정부의빅데이터산업발전클러스터구축계획에의거 공업신식화부의승인을받아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설립 거래소는총자본금 만위안 약 억원 중정부가국유자본 를투자하 고 대기업들이각각출자한민관합작법인으로 총 여명근무 ㅇ자체유통플랫폼인 을운영중이며 현재등록데이터는 건으로 공공데이터가 를차지 ㅇ철저한회원제로 현재공공 민간 여개회원사를보유중이며 거래소설립 이래누적총거래액은 월기준 억위안 약 억원 수준 [ 미국 ] 개인정보활용이비교적용이한환경하에서세계최대규모의데이터 브로커시장 ( 약 1,500 억불 ) 등민간기업위주로데이터거래활발 ㅇ 세계최대데이터브로커기업 이데이터가공분석을통해맞춤형서비스 제공이활성화되어있으며 자체플랫폼을통해국가별통계데이터를시각화로가공 전세계에판매하는기업도성업중 [ 일본 ] 정부차원에서종합계획을설립하여주도하는것이특징으로, 20 년까지 IoT 로수집된데이터거래를위한유통시스템구축준비중 ㅇ일본은 년을 차산업혁명원년으로삼고 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환경정비등 대추진전략을마련등정부차원에서종합계획을설립추진중 특히 히타치 등 개기업이참여하고총무성이지원하는 데이터거래소 개설추진 년
3 데이터분석 활용확산 데이터를활용한산업적 사회적가치본격창출을통해산업전반에성장활력을제고하고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 1 데이터기반으로산업경쟁력을제고 ㅇ 중소기업혁신 성장한계에직면한전통중소기업과빅데이터전문기업을매칭 제품개발 맞춤형홍보등혁신돌파구마련지원 개사 ㅇ 연구데이터사업화 바이오 미래소재 대형연구장비등연구데이터집약형분야에서산업적활용을촉진하기위한선도프로젝트 실시 빅데이터활용사회문제해결강화 ㅇ데이터기반의국가적중요의사결정 다부처정책수립및사회현안해결 지원을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ㅇ빅데이터기반의실시간모니터링 사전예측 조기대응등을활용 사회문제해결을위한빅데이터플래그십프로젝트투자를대폭확대 분야 건강저해요인차단 재난안전대응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 복지사각지대해소 고품질의료서비스제공 주요추진내용 미세먼지, 감염병 IoT 기반빅데이터수집및실기간모니터링 예보 원인규명등선제대응체계마련 ( 과기정통부 환경부 복지부, 18~) 긴급구조, 노후건물붕괴, 전기화재 정밀측위, 지능형CCTV 데이터수집 분석등대형재난신속대응및예방강화 (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18~) 지진, 화산 지진파데이터구축, 화산특화연구센터개소 ( 기상청, 18~) 빅데이터분석을통해몰래카메라등디지털성범죄우범지역도출 제공을통해사고및피해방지 ( 과기정통부 경찰청, 18~) 고독사, 자살 소득 체납정보등빅데이터기반사회취약계층발굴및맞춤형사회보장서비스제공 ( 복지부, ~ 22) 장애인편의 안전 특별교통수단운영기관 ( 지자체 ) 이이용패턴분석을통해효율적이용가능토록활성화유도 ( 국토부, 18~) 진료정보이동불편 의료기관간진단 투약 영상정보등온라인진료정보전자교류서비스전국확대 ( 복지부 과기정통부, ~ 22)
[ 전략 3] 글로벌데이터산업육성기반조성 빅데이터산업이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핵심성장주체로거듭날수있도록 차산업혁명요소기술융합 분석전문인력양성 컴퓨팅파워기반 기업성장인프라지원등을아우르는역동적산업생태계조성 1 빅데이터관련선도기술조기확보 : 선진국대비 90% 이상수준 ㅇ 핵심기술확보 초연결지능화 분석신뢰성향상 활용도제고등 빅데이터기술발전전망을고려하여핵심원천기술개발추진 빅데이터관련 분석 오픈데이터플랫폼 엣지분석기술 공간빅데이터분석기술등 인공지능 상황인지형데이터관리 초대규모모사현실기술등 초연결지능화 초연결데이터관리 현실 가상공간실시간연계기술 지능형 집단협업플랫폼기술등 분야 지원강화 ㅇ 관련기술과융합 초대용량데이터의고속수집 처리 분석 예측기술및 빅데이터기술과 차산업혁명요소기술 클라우드 정보보호 을 연계한융합선도기술개발가속화
2 미래수요대응전문인력확충 : 청년고급인재 실무인력 5 만명양성 ㅇ 청년일자리연계 대학졸업예정자등청년대상실무중심의빅데이터 전문프로그램 을지원하고교육이수자를양질의일자리에연계 천명 ㅇ 고급인재 데이터분석전공운영지원 중심대학 교수 시간강사연수등 빅데이터전문연구센터 확대 개 개 등을통해 데이터과학자집중양성 천명 ㅇ 실무인력 산업수요기반전문인력양성을위해재직자대상 실무교육지원 국가공인데이터자격제도 를활성화하고데이터 분석국가기술자격제도 빅데이터분석기사 를신설 운영 천명 ㅇ 데이터경연장 각분야빅데이터센터가데이터셋과문제를제시하고 학계 스타트업 연구기관등이참여하여데이터연계분석을통해 새로운가치를찾아내는데이터인재발굴플랫폼 운영 데이터기부및문제해결상금지원 비식별화지원기능등을구현하고 데이터안심존과연계하여데이터분석 알고리즘개발편의제공
3 빅데이터전문기업성장지원 : 데이터강소기업 100 개社육성 ㅇ 인프라지원강화 빅데이터개발에필수적인컴퓨팅자원 데이터셋 등이집적된판교글로벌 혁신클러스터지속고도화및활용지원 ㅇ 맞춤형성장지원 데이터분야스타트업 강소기업을중점발굴 육성 개사 하고유망한데이터기업의해외진출을밀착지원 개사 사업을통해데이터활용사업화아이디어를보유한스타트업을지속선발하고컨설팅 투자유치등지원확대 공공데이터활용창업콜라보 프로젝트 를통해민 관이협업 맞춤형창업지원으로성장가능성이있는데이터강소기업육성 국내데이터기업의솔루션에대해진출가능성이높은국가를선정하여수요기업의솔루션현지화 마케팅 해외전시회참가등지원
. 기대효과 산업 기업의혁신성장가속화 ㅇ데이터경제의활성화는조선 자동차 철강등기존주력산업의생산성과효율성을향상시켜재도약의발판을제공하고 ㅇ금융 유통 물류 의료 보건 바이오등의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 으로자리매김과함께스타트업과벤처기업의질적성장을도모 국민개개인의행복증진 ㅇ데이터활용에기반한생활밀착형서비스는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 사회문제를해결하고 삶의질과연관된건강 안전 편의등을증진 ㅇ국가에대한의무 공공복지등에서국민누구나소외되지않고 공정한기회를가질수있는사회실현 국민이신뢰하고공감하는정부 ㅇ국가기관 행정 공공기관의데이터기반의사결정과데이터기반 디지털행정서비스는정책에대한일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 국민의체감도를제고 차산업혁명시대에전국민이데이터경제를통한경제적과실을체감 하고함께나누는 데이터기반의혁신성장선도국가로자리매김
. 추진체계 데이터기반으로 차산업혁명선도국가반열에오르기위해국가 차원데이터경제활성화를위한범국가적대응체계구축추진 ㅇ 차산업혁명위 국가적데이터경제정책방향의산업계 민간 의견수렴및사회적합의유도 정보통신전략위 공공데이터전략위협업 ㅇ 과기정통부 데이터경제활성화대응관련전략수립및핵심 과제도출 정책실행등의데이터산업총괄역할수행 ㅇ 행정안전부 국가사회전반에서공공데이터수집 개방 활용추진 전략수립및핵심과제도출 공공빅데이터활용활성화정책실행등의공공부문총괄역할수행 ㅇ 관계부처 공공기관 소관산업분야별빅데이터활용정책과제 발굴및시행 빅데이터구축확산
과제별추진로드맵 번호추진과제및일정추진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전략 1] 데이터이용제도패러다임전환 데이터이동권확립 국민데이터주권찾기 과기정통부 금융 통신 개인정보안전한활용촉진 법개정 GDPR 승인 비식별조치콘테스트 기술세미나 의료 데이터안심존 블록체인 동형암호적용 실증 에너지 유통 금융위등 행안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 전략 2] 데이터가치사슬全주기혁신 차산업혁명기반실제데이터 데이터전방위구축 산업별빅데이터구축 빅데이터전문센터육성 원시데이터축적 국가중점데이터선정 개방 AI 학습용데이터구축 개방 AI 학습용데이터전처리민간플랫폼활용 공공 민간데이터의획기적개방 공공부문 4 대핵심데이터구축 개방 개방표준확대및데이터품질고도화 공공재성격민간데이터개방 클라우드기반데이터관리확대및안전성제고 보안인증제확대 / 법개정 All@Cloud 확산중소 벤처기업클라우드도입지원 클라우드선도활용시범지구조성 데이터거래기반구축등을통한양질의데이터유통촉진 데이터거래기반구축 민간데이터거래소초기단계지원공정경쟁환경조성 지재권보호 활용 데이터거래투명성확보 데이터기반으로산업경쟁력을제고 중소기업-빅데이터전문기업매칭 신약개발 미래소재 대형연구장비 빅데이터활용사회문제해결강화 미세먼지 감염병 재난안전 디지털성범죄 복지사각지대 고품질의료 [ 전략 3] 글로벌데이터산업육성기반조성 과기정통부 행안부 민관관련기관 행안부 과기정통부 통계청 산업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문체부 행안부 특허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빅데이터관련선도기술조기확보과기정통부 분석기술인공지능연계기술초연결지능화연계기술 미래수요대응전문인력확충 융합선도기술 (IoT Cloud AI Security) 빅데이터전문프로그램 대학연구센터 재직자실무교육 데이터자격제도데이터인재발굴플랫폼 국토부등 과기정통부 고용부 통계청 빅데이터전문기업성장지원과기정통부 판교글로벌 ICT 혁신클러스터고도화 활용지원맞춤형성장지원 (K-Global DB Stars 등 ) 해외진출밀착지원 (K-Global DB Stars 등 ) 행안부 산업별빅데이터구축 확산 Best Practice 도출등은 [ 붙임 ] 분야중심으로 소관부처에서추진, 필요시 4 차위에안건으로보고
붙임 10 대산업분야빅데이터구축현황 ➊ 금융 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신용정보, 예금 대출등은행업핵심데이터수집및개방 유통확대지원 ㅇ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에집중된신용정보를활용한표본 구축을 통해금융분야빅데이터테스트베드우선추진 금융위 ㅇ클라우드기반개방형플랫폼을통해은행업핵심데이터 를구축 개방 주요센터 : 신한은행, KB 국민카드, 삼성카드, IBK 기업은행등 ➋ 통신 미디어 산업적활용도가높은통신사, 인터넷포털사등이보유한민간데이터 ( 위치데이터, 검색데이터등 ) 에대해개방 유통활성화 ㅇ빅데이터허브를통해데이터공개및이종데이터결합지원 융합 분석서비스제공 년말기준 데이터 건 ㅇ데이터랩을통해분야별인기검색어 검색어트렌드 지역별관심도 등의데이터와함께지역 업종별카드사용통계 제공 네이버 ㅇ각종뉴스 미디어정보를산업에활용할수있도록빅카인즈 를통해개방 하고소셜방송공공데이터등연계활용확대 언론진흥재단 주요센터 : 빅데이터허브 (SKT), 데이터랩 ( 네이버 ), 한국언론진흥재단 (bigkinds.or.kr) 등
➌ 보건의료 민감한의료정보의특성을고려한사회적대화추진, 의료기관별원내의료데이터활용기반마련및수요자맞춤형익명데이터사업확대 ㅇ시민사회 전문가등사회각계각층이참여하는보건의료빅데이터거버 넌스구성및입법논의를통해데이터보호 활용원칙수립 복지부 ㅇ인공지능학습용고품질데이터셋구축 개방및임상현장시범적용등 의료인공지능테스트베드조성 ㅇ한의학분야환자진료 질병정보인전자의무기록데이터를축적하고이와 연계한개인건강기록 플랫폼을구축 활용 한의학연 의약품안전정보 를종합분석 관리하는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구축 식약처 주요센터 : 헬스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 ( 서울아산병원 ), 암빅데이터센터 ( 국립암센터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opendata.hira.or.kr) 등 ➍ 농수산 과학영농확충, 해양수산선진화를위해빅데이터기술활용기반구축및수요자맞춤형빅데이터플랫폼구축 ㅇ농식품분야보유데이터를총망라하여데이터지도 를구축하고빅데이터융 복합모델 제공 농림부 ㅇ농식품빅데이터생태계조성을위한핵심데이터수집 제공및분석 활용을위한빅데이터플랫폼구축 농림부 ㅇ주요어선 업종별경험정보 현장관측자료등을통합하여새로운수산자원모델등수요자맞춤형수산정보제공 국립수산과학원 주요센터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립수산과학원등
➎ 유통 물류 대 중소유통업체가공동활용가능한상품및구매정보, 물류 정보등에대한빅데이터구축 활용확대 ㅇ정부플래그십사업등을통하여식자재 식품등유통데이터를수집 판매하는데이터거래플랫폼 육성지원확대 ㅇ국가물류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하고기업의물류시스템운영지원을위해 전국화물빅데이터 구축및제공 확대 국토부 ㅇ우체국이보유한물류배달 쇼핑데이터등을수집 분석하고창업기업 에게개방하는우체국빅데이터센터를구축 우정사업본부 주요센터 : CJ 올리브네트웍스 (bigdata.cj.net), GDS 컨설팅, 우정사업본부등 ➏ 제조 제조현장의빅데이터활용성제고및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제조빅데이터플랫폼구축 활용확대 ㅇ민관협력을통해스마트공장구축을 만개로확대 하여제조 공정데이터 구축 활용확대 중기부 ㅇ개별공장차원의데이터활용이아닌 중소제조업의데이터수집 공공활용하기위한중소스마트제조데이터센터구축 중기부 타이어사업에서생산공정및설비용각종센서데이터와운전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시각화하는빅데이터기반스마트공장구축 효성 ㅇ제조현장에서발생한데이터를축적 활용할수있는제조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품질불량사전예측 에너지최적화등실현 그룹 주요센터 : 삼성전자, LS 그룹, 효성, 전자부품연구원등
➐ 도시 도시운영효율화및문제해결지원을위한 IoT 기반공공시설물, 전력등센싱데이터실시간수집 분석체계구축 ㅇ방범 방재등단절된개별도시정보시스템을상호연계한도시운영통합플랫폼을확산 곳 하여도시데이터수집기반마련 국토부 ㅇ주요도시의고정밀 공간정보데이터를구축 개방하고위성정보활용센터설립하여위성데이터수집 이용확대 국토부 ㅇ대용량공간정보등 을취합 분석할수있는공간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하여소방안전지도구축등합리적정책결정지원 국토부 ㅇ에너지컨설팅 를활용한에너지관리시스템등다양한신사업활성화를위해전력빅데이터센터의데이터를확대개방 한전 ㅇ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통합운영플랫폼연구개발을통해다양한스마트시티솔루션모델제공 주요센터 : 공간빅데이터 (kobigs.molit.go.kr)( 국토부 ), 전력빅데이터센터 ( 한전 ),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국토부 ), V 월드 (map.vworld.kr)(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등 교통카드, 네비게이션정보등교통빅데이터통합 연계플랫폼 ➑ 교통구축 확산을통한실시간교통대응지원ㅇ공공 민간교통데이터 를수집하여차량 대중교통등실시간통행량분석에활용하는교통빅데이터시스템 구축 교통연 ㅇ전국모든도로에센서를부착하여교통혼잡정보등을 연계플랫폼기 반실시간수집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교통사고원인분석등에활용 ㅇ자율주행차데이터의대규모축적 활용을위한데이터공유센터를구축 국토부 주요센터 : 교통안전공단, 국가교통 DB(viewt.ktdb.go.kr)( 교통연 ), 국가교통 정보센터등
➒ 재난 안전 사회안전분야에서데이터수집및가공분석플랫폼을조성하여 데이터기반재난 안전업무및대국민서비스강화 ㅇ기존재난관리자원시스템을위치데이터생산활용 기반으로고도화하고 생활안전지도확충 을통해데이터개방확대 행안부 ㅇ항공안전위해요소를사전차단할수있도록항공안전데이터수집 분석플랫폼구축 국토부 ㅇ기상 하천등실측자료활용통합홍수정보시스템구축 및지역별가뭄취약지도구축 환경부 주요센터 :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 행안부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 생활안전지도 ( 국립재난안전연 )(safemap.go.kr) 등 ➓ 환경 국민체감환경질개선및환경오염피해예방을위해환경정보 데이터수집 생성관리체계구축 ㅇ기존정보시스템 에분산운영되던환경데이터 를통합하여개방하는 환경정보융합플랫폼구축 한국환경공단 ㅇ건물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정보등을수집 분석하는 건물에너지 통합진단플랫폼 을구축확대 하여에너지소비절감및관련정책수립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ㅇ민간분야에서국가대기질및 기반공기측정데이터 기상데이터 각종환경데이터등을실시간수집 유통제공하는미세먼지빅데이터 센터구축및운영 케이웨더 주요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기상청등
별첨 데이터산업활성화전략 ( 요약 ) - 데이터분야계획, - 1. 추진배경 ㅇ 데이터 국가 기업 경쟁원천 초연결지능화 대량 데이터 산업 발전 새로운가치창출 촉매 대규모데이터 활용 잘하는기업 시장 주도 ㅇ 데이터기반 혁신성장 데이터경제활성화 데이터생태계 되돌아보고선도국가 도약 전략 2. 그간데이터정책의한계 ㅇ엄격한개인정보규제 데이터 활용 위축된상황 ㅇ 실제데이터 * (Real Data) AI 학습용데이터구축 미흡 ㅇ 중소 스타트업 필요로하는데이터 부족 데이터갱신 품질수준 떨어져 클라우드컴퓨팅이용 낮아 ㅇ 글로벌수준 기술 기업 전무 전문인력 가뭄수준
3. 비전및추진전략
4. 추진과제 전략 1 데이터이용제도패러다임전환 글로벌수준 정보주체 개인 자기정보 스스로통제 활용 패러다임 안전한활용전방위지원 ( 법제화 안심존구축 신기술적용 EU GDPR 대응 ) 데이터이동권 국민의데이터주권 (MyData) ㅇ정보주체 직접내려받아 제 3 자제공 허용 데이터활용체계 정보주체중심 전환 MyData 先도입 법개정없이도시행가능 ㅇ의료 금융 통신 대규모시범사업 先인식전환후제도화 개인정보안전한활용 ㅇ 사회적합의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법개정 ㅇ 데이터안심존 ㅇ 블록체인 동형암호 신기술적용 실증 ㅇ EU GDPR 시행 대응가이드라인 적정성평가 * 승인
전략 2 데이터가치사슬全주기혁신 데이터구축 개방 저장 유통 분석 활용 실제데이터기반 국가빅데이터지원체계 ( 구축 개방 ) 차산업혁명의핵심기반인산업별실제데이터, AI 학습 데이터를전방위구축하고 공공 민간데이터의획기적개방을추진 ㅇ 원시데이터 (raw data) 형태 최대한모으고 국가중점데이터 조기개방확대 산업별원시데이터 빅데이터전문센터 빅데이터센터간협력네트워크확대 ㅇ 범용 전문 분야 AI 데이터셋 단계적구축 보급 ㅇ 전수조사 원칙적개방 공공부문핵심 데이터 구축 개방전면화 품질고도화 ( 저장 유통 ) 데이터의효율적인저장관리를위한클라우드본격확산및 데이터유통촉진을위해민간공공을연계한개방형데이터기반구축 ㅇ 지자체 등으로확대 ㅇ All@Cloud 확산 중소 벤처기업 1 만개이상 클라우드도입
ㅇ개방형데이터거래체계구축 양질의데이터유통촉진 한곳에서쉽고빠르게등록 검색 거래 민간 공공 연계한데이터거래기반 1 민간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개방형 (CKAN) 고도화 2 국내 외주요데이터플랫폼연계 3 가공전문기업 수요기업매칭 4 데이터바우처 ( 구매 가공비용등지원 ) 제공 5 가공된데이터 상품으로다시등록 공유 데이터거래소 설립 운영 초기단계지원 투명성확보 공정경쟁환경조성 지재권보호 활용촉진 제도연구 정비 ( 분석 활용 ) 데이터를활용한산업적 사회적가치의본격창출을통해산업전반에성장활력을제고하고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 ㅇ 빅데이터분석전문기업 매칭 ㅇ 연구데이터 산업적활용촉진 선도프로젝트 * ㅇ 공공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플래그십프로젝트
전략 3 글로벌데이터산업육성기반조성 빅데이터산업 핵심성장주체 4 차산업혁명기술융합 분석전문인력양성 컴퓨팅파워기반기업성장인프라지원 역동적산업생태계 선도기술조기확보 선진국대비 90% 이상 ㅇ빅데이터기술발전 ( 분석 인공지능 초연결지능화 ) 핵심원천기술 4 차산업혁명요소기술 (AI IoT 클라우드 정보보호 ) 융합 선도기술 미래수요대응 5 만명양성 ㅇ 빅데이터전문교육프로그램 데이터분석국가기술자격제도 대학의전공, 연구센터운영확대, 데이터인재발굴플랫폼 빅데이터전문기업 100 개社육성 ㅇ 컴퓨팅자원, 데이터셋 판교글로벌 ICT 혁신클러스터 맞춤형성장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