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및필요성 연구배경 국민맞춤형정부 3.0 실현을위한핵심전략으로서빅데이터활용 데이터기반의미래트랜드분석및과학적인국가미래전략수립을내용으로하는 정부3.0 추진기본계획 에서는 2013 년까지빅데이터기반시스템을구축하고 2017 년까지치안 재난재해 교통안전등 6 개분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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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2013-05 빅데이터와재난관리 미래전략연구본부재난관리연구실 요약문 최근국민맞춤형정부3.0 실현을위한핵심전략으로서빅테이터활용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특히빅데이터를활용하여예측이가능한치안 재난재해 교통안전등재난안전관리분야에서다양한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다.

1 통권 빅데이터와재난관리 미래전략연구본부재난관리연구실 요약문 최근국민맞춤형정부3.0 실현을위한핵심전략으로서빅테이터활용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특히빅데이터를활용하여예측이가능한치안 재난재해 교통안전등재난안전관리분야에서다양한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다. 현재싱가포르, 영국, 미국, 일본등해외선진국에서는국가미래전략수립에데이터분석결과를활용하고있으며, 국내에서도재난안전분야에서빅데이터의활용가능성에관한연구및정책이수립되고있다. 이렇듯빅데이터활용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높지만국가차원의구체적인실천계획및법 추진체계는아직정립되지않은상태이다. 또한관련정책수립및추진, 조직및인력관리를위한주체가분산되어있고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문제가과제로남아있다. 따라서기존연구및정책, 해외사례등을기반으로국가재난안전관리를위한빅데이터공유및관리법 체계정립과함께, 관련정책수립및추진을위한조직 인력관리주체를설정하고, 재난안전관리분야공공 민간DB 공개및보호에관한원칙을수립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1. 배경과필요성 2. 연구및정책동향 3. 해외사례 4. 시사점및추진방향

2 1. 배경및필요성 연구배경 국민맞춤형정부 3.0 실현을위한핵심전략으로서빅데이터활용 데이터기반의미래트랜드분석및과학적인국가미래전략수립을내용으로하는 정부3.0 추진기본계획 에서는 2013 년까지빅데이터기반시스템을구축하고 2017 년까지치안 재난재해 교통안전등 6 개분야 21 개시범사업을선정해추진하기로함 * 빅데이터 (Big Data) 기술 : 현재까지의컴퓨터기술로는처리할수없었던대용량의데이터를 분석하여가치있는정보를추출하고생성된지식으로능동적으로대응하거나변화를 예측하기위한정보화기술 재난안전관련대표적인시범사업으로 범죄발생장소 시간예측을통한범죄발생최소화 ( 경찰청, 안행부등 ), 예측기반의자연재해조기감지 대응 ( 기상청, 방재청등 ), 주민참여형교통사고 감소체계구축 ( 경찰청, 지자체등 ) 등이있음 연구필요성 빅데이터를활용한국가미래전략을실현할수있는다양한사업발굴필요 정부3.0 추진기본계획 에서제시하고있는데이터기반국가미래전략과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위한재난및안전분야에서의다양한사업발굴필요 데이터기반의과학적인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필요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혼재된재난안전관련시스템및서비스현황분석 중앙-지방정부재난안전관리시스템통합관리방안연구 데이터를기반으로한미래예측연구를통해과학적인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2. 연구및정책동향 해외선진국의데이터기반국가미래전략수립사례연구 [NIA, 2012] 빅데이터의중요성대두 2000년대후반스마트기기의보급확산으로개인및조직의행태를추론가능한비구조화 데이터의급속한증가 * 비구조화 ( 비정형 ) 데이터사례 : 문서또는시스템을사용한사람이남긴사용내역 ( 로그 ), SNS( 트위터 ) 단문, 위치정보, CCTV 자료, 언론보도, 민원, 제보등 1

3 대용량데이터의통합 (synthesis), 표현 (visualization) 을통해근거기반의사결정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지원 정책수립에의활용 데이터분석을통해자국의안전을위한선제적정책및새로운기회포착을통한미래전략 수립에활용 [ 싱가포르, 영국, 미국사례 ] 재난안전과빅데이터활용가능성연구 [NDMI, 2012] 빅데이터를활용한능동형정부구현 ( 이원석, 연세대학교교수 ) 정보의지능화융합을통한고급지식을창출하는웹3.0 구현 빅데이터개념과재난관리의활용 ( 최선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분석을시작으로하는선순환재난관리프로세스를통한재난관리 재난빅데이터융합분석을통한재난전조감지및대응 전파기술개발 빅데이터분석 활용센터구축 [ 미래창조과학부, ] 공공및민간기관의빅데이터도입지원을위한 shared service 제공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과함께공공 민간에서의빅데이터서비스도입 시범사업및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등과연계하여다양한분야의데이터세트를 수집하여제공예정 (9 월부터시범운영 ) 안전한사회를위한빅데이터활용계획 [ 안전행정부, 2013] 국정과제 : 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 안전한사회 빅데이터를활용한재난의조기감지로인명및재산피해최소화 빅데이터를활용한치안및재난안전정보제공 * 도시내수침수조기감지모델수립추진 : 빅데이터를활용하여도시내수침수발생지역을 조기에감지하고신속한경보를통해국민피해최소화 유능한정부를위한빅데이터활용계획 [ 안전행정부, 2013] 정부데이터, 국민신문고데이터등빅데이터를종합 분석하여정책결정전반에활용, 국가의 미래전략및위기관리기능강화 데이터분석기반정책수립, 자연재해조기감지, 범죄발생장소 시간예측 2

4 3. 해외사례 재난관리분야빅데이터활용해외사례 [NIA, 2012; KOTRA, 2013] 싱가포르 RAHS(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해안안전확립을위해해상상황인식 (Maritime Situational Awareness)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해상테러, 해안침투등해안영역에서의안전확보 조류독감이싱가포르에들어옴으로써벌어질수있는미래시나리오를연구하고대응방안마련 영국 The Foresight HSC(Horizon Scanning Centre) 해수면상승, 해안침식, 홍수등잠재적위험에대한위험관리프로젝트을통해 년 이후를대비한위험관리대책마련 HIV/ADIS, 전염병, 말라리아등글로벌차원의동식물및인간의전염병확산에대한문제를 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책적방법론과관점제시 미국행정부빅테이터추진전략 (Big data initiative) 2010년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가 모든연방정부는빅데이터전략수립필요 하다고제시 2012년 3월 29일, 오바마행정부가빅데이터연구개발이니셔티브발표 유전자연구및의료, 교육, 지구과학및국방분야등빅데이터활용효과가뛰어난분야 기관들이빅데이터이니셔티브에우선적으로참여 유럽연합 (EU) iknow(interconnect Knowledge) 프로젝트 동일본대지진과쓰나미로인한자연재난, 테러와글로벌경제위기등불확실성속에서 예측하지못한사건으로인한미래준비한계인식 Horizon scanning을활용, 전세계의약신호 (weak signal) 과와일드카드 (wild cards) 를 포착하여미래를형성하는지식및전략적이슈발굴 * Wild cards: 발생가능성이매우낮으나발생했을경우엄청난사회적영향을미칠수있는 사건, ex) 동일본대지진, 백두산폭발, 9/11 테러, 세계금융위기등 * Weak signal: 사회변화의시작을알리는신호, ex) 빈번한홍수, 지구온난화등 일본 NTT 도코모선진기술연구소의 모바일공간통계 NTT도코모는 모바일공간통계 를통해기지국주변휴대전화존재여부를한시간마다파악, 사람이몇명있다는등의인구통계를작성해빅데이터를활용한재난대비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함 3

5 * 적용사례 : 2010 년 12 월, 도코모는모바일공간통계를구사해진도 7.3 도규모의수도직하 형지진이발생한경우를가정한대규모시뮬레이션을이행 4. 시사점및추진방향 시사점 빅데이터의분석및활용을위한연구및계획수립초기단계 빅데이터활용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높지만국가차원의구체적인실천계획및법 추진체계는정립되지않은상태임 *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 발의 ( 김을동의원등 20 인 ): 데이터베이스산업발전 의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목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속으로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을설립하도록함 ( 안제 14 조 ) 관련정책수립및추진, 조직및인력관리를위한주체부재 빅데이터마스터플랜을수립한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폐지로관련정책추진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와안전행정부등으로분산됨 한국정보화진흥원내에서도미래부와안행부두부처를지원하는빅데이터관련부서가각각 둘로나누어져업무중복이우려됨 * 국가정보화기획단빅데이터전략연구센터 : 안전행정부지원, 빅데이터전략기획 * 디지털인프라단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 미래창조과학부지원, 빅데이터실질사업 개인정보보호관련문제 : Big Brother 딜레마 공공 민간데이터베이스정보공개의필요성 vs. 정보보호의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 이용등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침해가능 * 위치정보보호법개정안공포 ( 시행 ): 위급상황에처한개인과그배우자등 의긴급구조요청이있는경우소방방재청등의긴급구조기관뿐만아니라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위하여개인위치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함 자연재해예측과대응분야는개인정보문제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움 * 사물통신 (M2M, Machine to Machine) 정보 : 댐의수하량체크센서와같이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없는위치정보로서위치정보법상허가나신고의무를면제해주는위치정보법개 정준비중 ( 방송통신위원회김정렬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4

6 추진방향 국가재난안전관리를위한빅데이터공유및관리법 체계정립 다부처간협력및기술의공유, 집적이필요한빅데이터수집및분석, 관리를위해별도의 근거법제정및관련법령의개정필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국방부등재난안전관련부처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화진흥원등정보통신관련부처들간협업을바탕으로빅데이터관련기술을활용한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관련정책수립및추진을위한조직 인력관리주체설정 선진국사례를반영한대안들 1) 싱가포르의 RAHS 와같이총리실산하사무국에서운영하는방안, 2) 영국내각경영혁신기술부소속인 The Foresight HSC 처럼미래창조과학부소속의 빅데이터분석 활용센터를두는방안 ( 현재추진중 ), 3) 미국행정부의 Big data initiative 와같이별도의조직을두지않고전략문서에근거하여 관련기관들의참여를유도하는방안, 4) 유럽연합의 iknow 프로젝트와같은전략적접근을국가단위로실시, 5) 일본 NTT 도코모선진기술연구소사례와같이민간기업부설연구소에의한기술개발지원등 * 방송통신위원회빅데이터산업활성화시범사업 : 중소기업, 대학등관련단체에연구인프라 지원, 전문인력양성 재난관리분야공공 민간 DB 공개및보호에관한원칙수립 빅데이터수집및활용의전제조건으로서공공및민간데이터베이스정보의공개및공유를 위한원칙과함께법적근거마련 자연재해예측및대응과같은분야에서사물정보에대한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등 ) 규제완화 * 출처를밝히지않고이이슈페이퍼를무단전제또는복제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연구책임자의개인적의견이며, 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 우 )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10 층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