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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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1) 스마트혁명과함께이용자가생산하는데이터양이폭증하고데이터유형이다양화되면서, 이들데이터를수집, 축적, 분석, 활용하여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는빅데이터가 IT 분야의이슈로부상하고있다. 한편으로는해외는물론국내에서도상품기획, 마케팅, 비용절감등에빅데이터활용사례가증가하면서관련시장성장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고, 또한빅데이터의기술, 사업화모델등에불확실성이있으며, 기술개발, 인력양성, 법제도등해결해야할이슈들도제기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미국, 유럽, 일본등해외주요국은, 한편으로공공정보이용을촉진하거나공공부문이직접빅데이터기술개발을지원하는방식으로성장세에있는민간부분을지원하고, 다른한편으로개인정보보호, 인프라구축지원등제도적기반을개선하는방식으로빅데이터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다. 국내에서도유사한빅데이터진흥정책이추진되고있으나상대적으로공공정보개방등정부주도의역할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향후국내빅데이터관련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이러한공공부문의시장형성노력과함께민간부문참여를유인할수있도록빅데이터환경에맞는정보활용에대한인식제고, 정보활용기준정립, 연관인프라고도화등제도적기반에관한논의가병행될필요가있다. Ⅰ. 서론 / 38 목차 Ⅱ. 빅데이터관련시장동향 / 개념및특성 / 빅데이터관련시장현황및전망 / 빅데이터관련업체동향 / 빅데이터서비스활성화관련주요이슈 / 51 Ⅲ. 주요국의빅데이터정책동향 / 국가별정책동향 / 주요국정책의시사점 / 58 Ⅳ. 국내빅데이터관련시장및정책동향 / 국내빅데이터관련시장동향 / 국내정책동향 / 빅데이터관련시장활성화를위한고려사항 / 65 Ⅴ. 결론 / 70

2 Ⅰ. 서론 최근빅데이터가 IT 트렌드의메인이슈로부상하고있다. Gartner( ) 가빅데이터를 21세기의원유 라고까지표현할정도로, 전세계는빅데이터의성장잠재력과가치에주목하고있다. 스마트혁명과함께데이터생성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 이전과는차원이다른정보유형, 정보소스, 정보량이발생하게되면서, 이들정보를수집, 축적, 분석, 활용하여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려는자발적인시장의움직임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미시장에서는미국의인터넷및소프트웨어기업등선발사업자들뿐만아니라국내사업자들까지비용절감및효율성개선, 광고등마케팅활용,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는과정에빅데이터를활용한사례를속속소개하고있다. 1) 더나아가빅데이터는하나의서비스차원을넘어상품기획, 마케팅, R&D의기반이되는 지능형플랫폼 으로성장하여전체산업의패러다임을바꿀것이라는낙관적전망까지나오고있다. 2) 그러나아직은빅데이터시장의형성기로개념, 기술, 사업화모델등에불확실성이없는것은아니다. 여전히빅데이터가기존의데이터와어떻게다르고, 이를가장효과적으로분석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것은여전히풀어야할숙제이다. 또한정책차원에서는빅데이터관련시장의성장잠재력이최대로발현될수있도록기술개발, 인력양성, 법제도및인프라구축등다양한정책방안도필요하다. 빅데이터이용증가와이에따른정책수요에맞춰빅데이터관련정책논의도최근급진전을이루고있다. 각국정부는이미 2012년을전후하여빅데이터활성화를목표로 R&D 및인력양성등진흥정책, 개인정보보호 보안등법제도적개선노력을 1) 사업자별빅데이터서비스개발동향은본고 Ⅱ. 빅데이터시장동향 및 NIA(2012) 의 빅데이터기업의솔루션및추진현황 1편 /2편을참고하기바란다. 2) 손민선 문병선 ( ) 은향후빅데이터기반의지능형서비스가단일솔루션차원을넘어독립적인플랫폼으로성장할것이고, 이를통해경제의패러다임을바꿀것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다만, 아직까지기존데이터와빅데이터의차별성, 빅데이터를통한가시적인성과를얻지못하는경우가많아 빅데이터거품론 이있다는점도지적하였다.

3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포함하는빅데이터종합전략을추진하고있다. 주요국빅데이터정책은관련산업의성숙도, 기존법체계, 정책목표등에따라구체적방안은상이하나, 공공데이터개방을통하여민간이용을활성화시키고빅데이터를정부가직접활용하여공공서비스품질향상에주력한다는공통점이있다. 국내에서도 2012년말에 빅데이터마스터플랜 을통해빅데이터진흥의청사진을제시한바있다. 본고는이러한배경에서주요국빅데이터정책사례를비교분석하여빅데이터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을논의하고자한다. 주요국빅데이터관련정책동향은이미국내에서도다수의연구기관들이소개한바있어새로운것은아니다. 다만기존연구들은주로각국정부가추진하는공공정보개방, 공공기관의 R&D 전략소개에중점을두고있다. 물론시장형성초기에정부의적극적인시장형성노력이필요하다는점에서이들연구에의미가있다. 본고는이러한공공부문의시장형성노력과함께민간부문의빅데이터이용도활성화될수있도록관련법제도및인프라개선노력도병행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가령, 민간이보유한생성, 축적, 활용가능한다양한정보를보다적극적으로이용하여새로운가치를생성할수있도록정보보호, 인프라지원정책지원이필요함을강조하고자한다. 이하의논의는다음과같이진행된다. 제Ⅱ장은빅데이터관련시장현황및전망, 관련업체동향, 주요이슈등전반적인빅데이터시장동향을, 제Ⅲ장은미국, 유럽, 일본등주요국의정책동향을, Ⅳ장은국내관련시장및정책동향을살펴보고빅데이터이용활성화를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제Ⅴ장에서는결론을제시한다. Ⅱ. 빅데이터관련시장동향 1. 개념및특성 최근몇년간빅데이터가 IT 업계의화두가되어왔으나, 아직까지빅데이터에대한단일한개념이정립되어있는것은아니다. 기존논의에서는대략세가지정도의개념이주로언급되어왔다. Gartner( ) 는빅데이터를 향상된시사점 (Insight) 3)

4 과더나은의사결정을위해사용되는비용효율이높고, 혁신적이며, 대용량, 고속 및다양성의특성을가진정보자산 이라고정의하였다. 4) 맥킨지는데이터베이스의 규모에을맞추어, 일반적인데이터베이스 SW 가저장, 관리, 분석할수있는범 위를초과하는규모의데이터 라고정의하였다. 5) 마지막으로 IDC 는데이터베이스가 아닌업무수행에을맞추어, 다양한종류의대규모데이터로부터저렴한비용으 로가치를추출하고데이터의초고속수집, 발굴, 분석을지원하도록고안된차세대 기술및아키텍처 로개념화하였다. 6) 기관빅데이터정의향상된시사점 (Insight) 과더나은의사결정을위해사용되는비용효율이높고, 혁신적 Gartner 이며, 대용량, 고속및다양성의특성을가진정보자산 McKinsey 일반적데이터베이스SW가저장, 관리, 분석할수있는범위를초과하는규모의데이터다양한종류의대규모데이터로부터낮은비용으로가치를추출하고데이터의초고속 IDC 수집, 발굴, 분석을지원하도록고안된차세대기술및아키텍처자료 : Gartner(2012), McKinsey Global Institute(2011), IDC(2011) 이전에도웹검색데이터나구매정보를분석해상품이나서비스를추천하는마케팅전략이없었던것은아니다. 그렇다면기존데이터분석과빅데이터분석의차이점은무엇일까? Gartner(2011) 는 양 (Volume), 속도 (Velocity), 다양성 (Variety) 등 3V 를기준으로기존데이터와빅데이터의특성을비교하였다. 첫번째특성인양 (Volume) 은물리적인크기와개념적인범위까지대규모인데이터의양을의미하고, 두번째특성인속도 (Velocity) 는실시간으로생산되며유통속도또한매우빠름을나타낸다. 3) 빅데이터논의시, Insight라는용어가흔히사용되는데빅데이터를분석하여이전에는얻을수없던지식, 통찰, 식견, 시사점등의효용을 insight라한다. 아래에서는인사이트로통칭한다. 4) Gartner( ) 5) McKinsey( ) 6) IDC( )

5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마지막으로다양성 (Variety) 은기존의구조화된정형데이터는물론사진, 동영상등의비정형데이터가포함된다. 최근에는이들 3V와함께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가치 (Value) 를창출할수있다는점도특성으로들고있다. 기업들이보유한빅데이터의양이거대한가치추출이가능할만한임계치 (Critical Mass) 에도달하여가치추출경쟁이본격화되고있는만큼, 빅데이터의활용성과, 가치창출여부가기업의미래생존을좌우할핵심요소 (Key Factor) 라는의미로이해할수있다. 요약하면, 빅데이터는기존데이터분석에비해 1 100배이상많은데이터를, 2 로그데이터, 구매기록등정형데이터뿐만아니라소셜미디어, 위치, 센서등비정형데이터까지분석대상에포함하여, 3 다양한데이터들의관계를동시에, 가능한빨리처리할수있는새로운컴퓨팅기술을적용해, 4 다양하고신뢰할만한분석결과를제시하여가치를창출하는데이터처리방식으로정의할수있다. 7) 구분기존데이터분석빅데이터분석 데이터양 데이터유형 프로세스및기술 - 테라바이트수준 - 정형데이터중심 - 프로세스및기술이상대적으로단순 - 처리 / 분석과정이정형화되어있음 - 원인 - 결과규명중심 자료 : kt 종합기술원 (2011) 재구성 - 페타바이트수준 ( 최소 100 테라바이트이상 ) - 클릭스트림 (Clickstream) 데이터 8) 의경우, 고객정보수집및분석을장기간에걸쳐수행해야하므로기존방법과비교해처리해야할데이터양은방대 - 소셜미디어데이터, 로그파일, 클릭스트림데이터, 콜센터로그, 통신 CDR 로그등비정형데이터의비중이높음 - 처리의복잡성을증대시키는요인 - 다양한데이터소스, 복잡한로직처리, 대용량데이터처리등으로인해처리복잡도가매우높아, 분산처리기술이필요 - 잘정의된데이터모델 / 상관관계 / 절차등없어, 새롭고다양한처리방법개발필요 - 상관관계규명중심 - Hadoop, R, NoSQL 등개방형소프트웨어 7) 빅데이터를활용한구체적인서비스유형은이하의 빅데이터를활용한서비스유형 을참고하기바란다. 8) 이용자의웹상의액티비티를모은데이터로, 이용자의웹사이트나어플리케이션접속정보등을포함하며, 소프트웨어테스트나마켓리서치등에이용된다 (Wikipeida).

6 빅데이터분석이부상하게된원인을시장의수요, 공급요인으로정리해볼수있다. 9) 첫째, 스마트혁명을통하여정보의양과질의급성장하였기때문이다. 스마트혁명을통해스마트기기의대중화가가능해지고, 이에따른음악 동영상등대용량콘텐츠의소비확산과소셜미디어이용증가등으로데이터사용량이빠르게증가하였으며사물지능통신 (M2M) 센서등의대중화로데이터생산량은급속히증가하고있다. 둘째, 양과질이확보된데이터에서정보를생성해경쟁력을제고하려는기업의데이터분석수요가증가였기때문이다. 시장경쟁의증가로기존차별화요소의활용성이감소함에따라기업들이데이터에함축된고객의소비패턴과니즈를활용하여새로운차별화를추구하려는유인이증가하고있다. 가령, 어떤업체는과거데이터로부터생성된수요자의구매, 소비패턴에맞춰차별화된맞춤서비스, 광고를제공하거나신제품을개발하여시장에서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다. 셋째, 컴퓨팅기술의발전과기존 ICT기기시장포화에따른신규시장창출필요성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기때문이다. 일반기업들의정보시스템구축이포화상태에이르면서신규시장창출이필요한상황에서 IBM, HP, 삼성, LG 등글로벌기업들이클라우드와빅데이터비즈니스의성장성에주목하여공급기반을확대하고있다는것이다. 2. 빅데이터관련시장현황및전망 데이터사용의급증에따라빅데이터관련시장도빠른성장이예상되고있다. 빅데이터는이전에없던새로운상품을판매하는것이아니라기존과유사한장비에신기술을적용해대용량데이터를수집, 저장, 분석하고이를서비스형태로제공하는일련의과정을포괄하므로독립된시장으로구분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다만, 컨설팅기관등업계에서는빅데이터이용활성화로인해추가적으로증가하는장비, 기술, 소프트웨어및분석서비스의거래를 빅데이터관련시장 으로구분하여규모나성장성을예측하고있다. 본고는업계구분에따라, 이하에서 빅데이터관련시장 이라는용 9) 류한석 ( )

7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어를사용한다. IDC(2012) 의경우, 빅데이터관련세부시장을 1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등물리적하드웨어 ( 인프라 ), 2 데이터수집 / 분석 / 처리를위한소프트웨어, 3 교육, 컨설팅등빅데이터를활용한응용서비스제공으로구분하고, 빅데이터이용증가로인해신규성장이예상되는분야를아래와같이구분하였다. 10) 세부시장 구분 빅데이터분석관련신규성장분야 사업자예시 인 프 라 스토 - 100TB 이상의대용량데이터를저장하기위해외부스토리지시스템리지구매증가 ( 데이터복제 보호등관리 SW도포함 ) 서버 - 내부스토리지, 메모리, 네크워크카드등서버구매증가네트 - 빅데이터서버및스토리지지원을위한 Ethernet switches, Fibre 워크 Channel switches, Infinite Band switches, application delivery 구매증가 Dell, HP, IBM, Cisco, EMC, Netapp 등 소프트 웨어 - 데이터조직화및관리소프트웨어 : 규모및구조고도화, 파일분배, 명칭공간 (name space), 관계DB, 그래프DB, 데이터통합등 - 분석SW: 빅데이터전용검색엔진, 데이터 / 텍스트마이닝, 미디어분석, 데이터시각화등 - 결정지원및자동화SW: 비즈니스프로세스, 웹클릭스트림, 오류감지등 Apache, Pervasive, Tableau Software, SAP 등 서비스 자료 : IDC(2012) - 빅데이터이행에필요한비즈니스컨설팅, 비즈니스프로세스외주, IT 프로젝트기반서비스, IT 외주, IT 지원, 교육훈련서비스등 Amazon Web Service, Accenture, Cloudera 등 기관별로분석대상세부시장에차이가있어직접비교는어려우나, 향후 5~6년간빅데이터관련시장이급속히성장할것으로전망한다는점에서는의견을같이한다. 이러한낙관적전망은이기간동안데이터사용량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부수적으로생성되는데이터를수집, 저장, 분석하는빅데이터관련거래도증가할것이라 10) 이외에빅데이터관련기업의세부내용은 NIA(2012) 의 빅데이터기업의솔루션및추진현황 1 편과 2 편을참조하기바란다.

8 는예상에근거한다. 11) 구분 IDC Gartner Wikibon 전망연도 적용기간 2010~ ~ ~2017 HW -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 - 네트워크, 스토리지 기 준 SW - 소프트웨어 - 빅데이터기업용 SW 개발 - 소셜미디어분석지출서비스 - 응용서비스 - 빅데이터전문인력고용 - XaaS, 분석 SW, SQL, NoSQL, 연산 SW - 인력등전문서비스 특징 HW 세분화 HW 요인미고려 SW 세분화 성장규모 5.3 배 2.0 배 6.6 배 기관별전망치를좀더살펴보면, 우선, IDC(2011) 는빅데이터관련시장규모가 2011년 47억달러에서 2015년 169억달러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특히 IDC는 100TB 이상데이터수집, 초고속스트리밍을통한데이터수신, 매년 60% 이상의데이터생산증가등빅데이터특징으로인하여기존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분석서비스시장에이전과다른성장모멘텀이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세부시장규모는 2015년기준으로서비스,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순이며, 2011년에서 2015년까지평균성장률은스토리지 61.4%, 네트워킹 42.4%, 서비스 39.5%, SW 34.2%, 서버 27.3% 로예측하였다. 스토리지, 네트워킹등하드웨어기반이뒷받침된후빅데이터서비스가단계적으로활성화되리라는전망이다. 11) 이들기관들은공통적으로데이터사용량폭증을전제하고빅데이터시장상장을전망하였다. 가 령, IDC 는 2005 년발생한글로벌데이터규모는 130 엑사바이트 (Exabyte) 에불과했지만, 2010 년 에는 1,227 엑사바이트까지증가하였고, 2020 년에는 40,000 엑사바이트가될것으로추정하였다.

9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자료 : IDC(2012) Gartner(2012) 는빅데이터관련 IT 시장지출규모를통해빅데이터시장규모를전망하였다. Gartner의 IT서비스지출전망치에는관련기업용 SW 개발지출, 소셜미디어분석지출, 내외부빅데이터전문인력고용등이포함되었다. Gartner는전세계빅데이터 IT시장지출규모가 2011년 270억달러에서 2016년 540억달러로 5년간약 2배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가장최근빅데이터시장전망을발표한 Wikibon( ) 은 2011년 72억달러시장이였던빅데이터시장이 2017년 478 억달러까지성장할것이라고전망했다. 전술한바와같이, 빅데이터관련세부시장중에서매출비중이나성장률측면에서서비스부문이가장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12) 12) IDC 의경우, 2015 년도에는서비스부분이비교기준연도보다약 2 배가량성장하고, 전체빅데 이터시장중가장높은비중 (38.6%) 을, Wikibon 은 2017 년도에는서비스부분이비교기준연도 보다약 6.3 배성장하고가장높은비중 (32.2%) 을차지한다.

10 자료 : Gartner( ) 자료 : Wikibon( )

11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3. 빅데이터관련업체동향 빅데이터관련시장이성장기에있고, 빅데이터를활용한다양한분석기술, 장비및신규비즈니스모델이개발되는과정에있으므로사업유형을명확히구분하기어렵고, 기존장비, 솔루션, 분석서비스사업자뿐만아니라새로운기술을기반으로신규사업자들도대거진입하고있어관련사업자들을구분하는데도어려움이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 Forbes(2012) 는개괄적인빅데이터관련사업유형을제시하였다. Forbes는빅데이터관련사업유형을애플리케이션, 인프라, 기술부문으로삼분하고, 각부문별로세부사업유형을구분하여빅데이터관련사업유형을총 10개 소부문으로구분하였다. 13) 애플리케이션부문은빅데이터분석에필요한애플리케이 션, 소프트웨어, 이를활용한광고분석서비스등을제공하는사업자들을포함한다. 자료 : Forbes( ) 13) 이외에빅데이터관련기업의세부내용은 NIA(2012) 의 빅데이터기업의솔루션및추진현황 1 편과 2 편을참조하기바란다.

12 IBM, Oracle, SAS, SAP 등종합솔루션사업자들이이부문에속한다. 인프라사업자들은일반기업들이직접빅데이터분석에필요한인프라를구축할수있도록제공하는유형으로 Oracle, IBM의 DB 부문, Google BigQuery 등이이부문에속한다. 마지막으로기술부문은빅데이터분석에특화된 Hadoop 등이포함된다. 세부적인사업유형은앞의 그림 4 와같다. 이상과같이다양한빅데이터관련사업유형이있지만, 개인이나기업등최종이용자관점에서보면빅데이터의편익은개인이나기업이실제활용할수있는서비스를통해구현된다. 장비, 소프트웨어의수요는빅데이터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이증가할수록늘어나므로혁신적인빅데이터활용모델의개발은빅데이터관련시장전반의성장을위해특히중요하다. 익히알려진바와같이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같은인터넷기업들과통신사업자들은이미빅데이터관련분석시스템을갖추고개인이나기업에게빅데이터분석에기반한인사이트 (insight) 에기반해기존서비스들과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비즈니스모델을운용하고있다. 이들사업자가제공하는주요서비스유형은다음세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 1) 빅데이터를활용하여비즈니스효율을증가시키는유형이유형의기업들은빅데이터를이용한수익개선, 비용절감, 이탈율 (Churn Rate) 감소등경쟁력을제고하는방법으로빅데이터를활용한다. 대표적으로아마존이소비자구매데이터를분석해서상품추천서비스를제공하는사례를들수있다. 아마존은자사웹페이지상에서물건을구매한내역을모두데이터베이스화하여저장하고분석한빅데이터를활용하여이용자들의소비패턴을분석하여, 이용자가상품을구매시관련상품을추천하는 you might also like... 기능을추가함으로써매출증대를이루고있다. 이를 협업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 이라고하는데전체아마존매출의 30% 를기여하고있다. 최근에는 Facebook 정보와연계하여이용자의지인들이구매또는원하는상품을추천하는기능도제공하고있다. 경쟁업체

13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인 ebay 도웹사이트서핑시효율성증대를위해, 웹사이트에개제된상품사진의크 기나사이트의레이아웃구성등을최적화하는데빅데이터를활용하고있다. 14) - 아마존의관련상품추천서비스는빅데이터기반으로제공 - 이용자들의소비패턴을분석하여, 이용자가상품을구매시, 관련상품을추천 - 즉, 특정물품을이용자가구매할경우, 이용자들의소비성향데이터분석을통해연관되는제품을추천하여구매를유도 자료 : Amazon 홈페이지 2) 빅데이터를통해광고효과증대에활용하는유형빅데이터를활용하여향상된광고효과를얻으려는유형으로, 이용자들의웹서핑데이터를활용하여이용자의관심분야와관련된광고를제공하고, 이를통해높은클릭률 (CTR, Click Through Rate) 을유도하는데활용한다. 예를들어, 구글은광고수익증대를위해구글애드센스 (AdSense)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하고있다. 애드센스는블로그의키워드와게재광고를연계시키는시스템으로, 전체구글매출에서 30% 를차지할정도로의존도가높은분야이다. 키워드와게재된광고간의클릭률 (CTR) 의상관관계는처음에는높지않으나, 데이터가축척됨에따라정확도가높아져서, 클 릭률이높아지게되는방식이다. 15) Facebook 도작년 9 월부터 페이스북익스체인지 (Facebook Exchange) 라는실시간맞춤형광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서비스 는외부웹사이트를방문한사용자가페이스북에접속하면 페이스북익스체인지 는 14) McKinsey Global Institute( ) 15) KTOA( )

14 해당방문기록을분석해관련광고를사용자의페이스북이용화면에보이게하는방식이다. 광고업체애드롤 (AdRoll) 에따르면 페이스북익스체인지 를통해노출된광고가기존페이스북광고에비해최대 16배이상비용대비효과가높은것으로판단했다. 16) - 외부사이트의열람행동 ( 웹서핑 ) 을 cookie 로판단하고, 사 용자가 Facebook 에왔을때에, 외부사이트의열람행동에 따른광고를표시 자료 : Facebook-studio.com - 평가 : FBX의광고의비용대비효과는최대 16배 (AdRoll), FBX 광고는평균 4배의이익창출 / 클릭후구매성공률은 2.2배 / 획득단가는 1/6.5(Triggit), 광고주가얻은평균클릭률은 6.65% 로비용대비효과면에서클릭률, 전환율이모두높은것으로확인 (TellApart) * Google AdX의평균클릭률은 6.41% 3) 자체보유내부빅데이터를활용하여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는유형기존의데이터분석을통해인사이트 (insight) 를도출하여이를다른관련기업이나정부에제공하여새로운수익원을확보하는유형이다. 최근들어통신사가주력하는서비스유형이다. 이전까지통신사는수천만의이용자관련빅데이터를가지고내부비즈니스개선을하는용도에만집중했으나, 작년말부터이동통신사들이이용자데이터를분석하여획득한시사점 (Insight) 을제3자에게공급하여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 버라이즌은 2012년 10월부터 Precision Market Insight 라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이는지난수년간실시간으로축적된이용자위치정보, 선호하는컨텐츠정보등의데이터를수집하여익명화된집합적데이터로변환하고 16) TechCrunch( ), TechCrunch( )

15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분석하여, 도출된시사점을수요자에게공급하는서비스이다. 17) 통신사가제공하는이 들서비스의강점은예상되는소비자의행동이아닌실제로관찰되고발생된소비자의행동정보를분석함으로써분석의정확성을높일수있다는데있다. 스페인의텔레포니카도버라이즌과유사한 Smart Step 서비스를작년 11월에출시하였다. 텔레포니카는전세계 3억 9천만가입자의정보를실시간으로분석하고활용하기위해 Smart Step 서비스에 28 만명의인력을투입하고있다. 18) 이러한통신사의신규서비 스는광고기업을포함한타분야기업고객들에게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다. - 트래픽종류, 트래픽규모및현재소비량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기능을제공 - 커넥티드제품맵을포함해각회선에대한기술적인관리및진단, 현지화된서비스제공 - 리스트에포함된제품들간커뮤니케이션을제한할수있는부정방지기능과트래픽상한선설정기능도제공자료 : 텔레포니카 Digital Insights 홈페이지 4. 빅데이터서비스활성화관련주요이슈 전술한바와같이인프라, 소프트웨어등빅데이터관련시장은빅데이터를활용한서비스모델의활성화여부에따라수요가결정되므로빅데이터활용모델의개발이매우중요하다. 향후서비스사업자들이혁신적인비즈니스모델을개발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정책이슈들이논의될필요가있다. 19) 17) 버라이즌 Pression Market Insights 홈페이지 18) 텔레포니카 Digital Insights 홈페이지 19) Australian Government( )

16 첫째, 개인정보보호및프라이버시관련이슈이다. 실제적으로, 빅데이터의잠재적가치는데이터셋으로부터새로운패턴, 동향, 시사점을제시하는것에있다. 이러한분석을위해서는개인의사생활을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정보의수입, 축적, 분석, 활용을용인하는사회적분위기와이를위한제도적기반이조성되어야한다. 20) 둘째, 데이터의공유및가공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슈이다. 익명화된집단데이터를사용하는과정에있어서모자이크효과가발생할수있는위험성이있다. 모자이크효과 (Mosaic Effect) 란단편적인정보자체로는개인을식별할수없지만, 다른정 보와결합하면프라이버시혹은보안위험이발생할수있는상황을의미한다. 21) 최근 미국백악관또한이러한데이터이용시, 개인정보가능한정보를추출할수있는 가능성에대해경고하였는데, 22) 이러한데이터공유및처리시관련규정정립도해 결되어야한다. 셋째, 기술적인측면에도이슈가있다. 빅데이터를활용하기위해서는큰데이터세트의복잡한분석이필수적이어서, 이를위한대용량의데이터를저장하고분석하기위한 ICT 시스템과솔루션이필요하게된다. 또한도입시비용절감문제도함께제기된다. 따라서보다저렴한스토리지, 메모리처리및클라우드기반스토리지그리고고성능프로세싱플랫폼에의한새로운소프트웨어개발등이필수적일것이다. 넷째, 빅데이터활용을위한전문인력이필요할것이다. 빅데이터기술및서비스를개발하려면과학기술, 통계, 분석력, 해석스킬, 시사점과창의력또한비즈니스프로세스와기획의도의근본적인본질을이해하는능력등다양한역량이필요하다. 따라서관련전문가집단의확보, 육성이절대적으로요구된다. 20) 빅데이터로인하여새롭게제기되는개인정보이슈는본고 IV.3.(2) 를참조바란다. 21) 자세한내용은 The White House( ) 참조바란다. 22) The White House( )

17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Ⅲ. 주요국의빅데이터정책동향 본장에서는미국, 일본, EU 등주요국의빅데이터관련정책을살펴본다. 이들국 가는 2012 년을전후하여빅데이터관련정책을공표하여국내에서도많이인용된바 있다. 아래에서각국가별정책배경, 주요정책방향및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1. 국가별정책동향 각국정부는전술한빅데이터서비스활성화이슈에대응하여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부정책들은크게공공정보개방, 공공서비스플랫폼 기술기준등 R&D, 빅데이터분석전문인력양성등진흥정책과개인정보보호 보안등법제도적개선정책으로구분해볼수있다. 이러한구분은영국의 Big Innovation Centre가영국정부에빅데이터활용을위한정책제언에서 5개의빅데이터정책적도전과제를 선별하여제언한기준에따른것이다. 23) 이하에서는이러한분류를적용해각국시장 환경과빅데이터정책방향성, 정보공개, R&D 및인력육성등주요정책내용, 개인정 보등법제도개선및관련연관산업진흥정책순으로간략히검토한다. 미국은민간부분에서글로벌빅데이터시장을주도하고있다. 구글, 페이스북등글로벌인터넷기업들은이미빅데이터를분석하여광고등마케팅에활용하고있으며, IBM, Microsoft, Oracle, SAP, SAS 등핵심적인빅데이터장비및소프트웨어기업 이포진 24) 하고신생기업들도성장중에있다. 25) 민간의자발적인성장뿐만아니라성 장을지원하기위한공공정보공개, 공공정보를활용한기술개발중심으로구체적인 진흥정책이추진되는등정책도가장앞서있다. 23) Big Innovation Centre( ) 24) WikiBon이발표한 2012년글로벌빅데이터장비및 SW 공급관련매출액상위 60개사업자중대부분미국계기업들이다. 25) New York Times( )

18 이미많이알려진바와같이미국정부는 2012년 3월, 빅데이터 R&D 계획 (Big Data R&D Initiative) 26)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정부기관이공공정보를개방하고, 빅데이터를활용하여공공서비스도개혁하겠다는의도를담고있다. 빅데이터를활용하여투명 27) 하고, 효율적 28) 이며혁신적인정부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것이다. 이를위해각정부기관은보유하고있는 오픈데이터포털사이트 29) 를통해정형, 비정형데이터를이용하게쉬운형태로개방한다. 특히미국은빅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기술개발및인력양성하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이진행되고있다. 세부지원프로그램들은국방부 (DoD), 국립보건원 (NIH), 에너지부 (DoE), 지질조사국 (USGS), 국립과학재단 (NSF) 등총 6개기관별로 84개프로그램으로구분되며, 총 2억달러의예산을투입하였다. 세부프로그램들은빅데이터관련공공정책이민간으로파급될수있도록민간부분의참여도포괄하고있다. 정부기관별프로그램별로빅데이터기술개발사항을민간연구기관및대학에의뢰하고, 30) 각대학은빅데이터관련교과과정및학과를개설하며, 31) 각정부기관은빅데이터분석및시각화기술개발을위해민간기관과의제휴를추진하는과정을포함한다. 법제도적으로미국은전통적으로개인정보보호보다시민의알권리를강조하여정 보활용에대해서비교적관대한입장을취하여왔다. 32) 예를들어사용자가정식적인 26) White House( b) 27) 미국의 IT DashBoard 경우, IT 관련정부예산및증감내역, 시간별변화등다양한시각화를통해예산투명화를실현하였다. 28) FBI의 DNA 색인시스템 (CODIS) 의경우, 07년 45,400건의범인 DNA 기록하여주정부와데이터연계및실시간분석을통해 1시간안에범인의 DNA를색출하여강력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다. 29) Digital Government 계획에따라 2009년 12월에개설된공공기관전용통합데이터공개사이트이다 ( 30) 국립과학재단 (NSF) 는버클리대에데이터변환접근기술개발연구의뢰 (1,000만달러 ), 미지질조사국 (USGS) 은빅데이터관리 분석 시각화툴개발을위한전문연구소설립, 에너지부 (DoE) 는버클리연구소에빅데이터전문연구기관설립지원 (2,500만달러 ) 등 31) 국립과학재단 (NSF) 는빅데이터관련대학원교육과정개발장려, 학부과정에빅데이터시각화및처리교육과정개설지원 (200만달러 ) 등

19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기업들의사용자정보활용을기본적으로허용하는옵트아웃 (Opt-out) 방식 33) 이일반화되어있다. 또한과도한개인정보보호로인해자국의인터 넷산업의성장정체로이어질수있는점도고려하고있다. 34) 다만, 최근들어미국에 서도빅데이터서비스가등장하면서이전에비해개인정보보호수준을높여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온라인상에서발생할수있는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침해행위에대하여개별적입법을통해보호조치를마련하고있는상태이다. 대표적인사례로추적금지법 (Do not track bill) 입법추진, 개인정보수집을차단하는 원클릭 시행등이있다. 35) 마지막으로, 건전한빅데이터생태계형성의물리적기반이되는클라우드, 네트워크인프라진흥정책을병행하고있다. Cloud-First Policy( 10 년 ) 및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 11 년 ) 등이대표적이고, 이를통해공공부문 IT인프라클라우드시스템도입을의무화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240억달러의예산을투입하여초고속인터넷인프라공급정책을마련한 National Broadband Plan( 10년 ) 도해당한다. 유럽은미국에비하여빅데이터시장이제한적으로형성되어있다. 금융, 은행, 투자사등민간금융영역만이미국과동등한수준에서빅데이터를활용하는정도이 다. 36) 그러나공공부문데이터공개에대서는적극적인정책을진행하였다. 특히, 유럽 은일찍이공공정보에대해서는개인의접근권리를인정하고허용하는입장을취해 32) 사생활을헌법상의권리로보장하는우리나라와달리미국의연방헌법에는프라이버시를명문으로인정하고있지않으며, 구체적인개별법령에한해프라이버시보호규정이적용된다 ( 손민선외, ). 33) 옵트아웃 (Opt-out) 은이용자가사업자에게수신거부의사를밝혀야지만활용을할수없는방식이며반대로옵트인 (Opt-in) 은사업자가이용자의사전동의를얻어야활용할수있는방식이다. 자세한내용은 Wikipidia를참조하기바란다. 34) 이승훈 ( ) 35) 조문래 (2012) 36) McKinsey( )

20 왔다. 37) 공공기관이보유한정보는결국국민이부담한조세를통해축적된것이므로 납세자인시민이공공정보접근및재사용 (re-use) 할권리를가지는것이당연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38) 공공부문의데이터개방확대가진행되면서, 유럽은글로벌경제위기, 데이터의폭증, 데이터활용기술의진화등환경변화로인해공공기관데이터가가진경제적가치에도관심을기울이게되었다. 특히, 영국, 독일등일부유럽회원국들이공공데이터 를개방하여경제성장및고용창출효과를경험하면서, 39) 2011 년 12 월, 지난 2003 년 에제정되었던 공공분야정보의재사용에관한지침 40) 을개정하여공공기관의데이 터개방및활용의폭을확장하였다. 또한 유럽디지털아젠다정책 41) 의일환으로 데이터개방전략 (Open Data Strategy) 을채택하여유럽데이터단일포털개설하 고, 42) 데이터처리기술연구개예산지원 (1 억유로, 2011~2013 년 ), 오픈데이터에대 한공정경쟁환경개선방안 43) 을마련하였다. 유럽은이러한공공데이터개방정책이데이터기반의신규사업을창출하고, 정부행정의투명성및효율성을향상시켜매년약 400억유로의경제적효과를가져다줄것으로전망하였다. 44) 개인정보관련법제도측면에서유럽은미국과달리전통적으로개인정보주체에대한권리를엄격하게강조하고있다. 예를들어개인정보공개와관련하여오프라인 37)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psi Directive) 38) 공공기관에게데이터재사용에대한투명성, 차별금지, 독점제공금지의무를부여하였다 (2003 PSI Directive). 39) 공공지리정보를개방하여독일은지리정보시장 50% 성장하는성과 (2001~2007년), 네덜란드는지리정보시장에서 1만 5천명의고용창출효과달성하는효과를거두었다 (EU, ). 40)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psi Directive) 41) the Digital Agenda for Europe은 2010년5월, EC는정보통신기술 (ICT) 을더욱폭넓고현명하게이용해일자리창출, 경제번영, 유럽시민의삶개선을도모하기위한정책이다. 42) 43) 2003년, 공공기관에대하여데이터제공시, 이용조건투명성보장, 차별금지, 예외적인상황을제외하고독점계약금지등의의무를부여하였으며, 이후 2013년 4월, 데이터제공비용을거의무료 (zero or very low cost) 를권고하여공공데이터이용에대한진입장벽을더욱낮추었다 (TechCrunch, ). 44) EC( )

21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상의사전동의 (Opt-in) 의무를온라인상에도적용하는등적극적인개인보호정책을 취해왔다. 45) 반면앞서언급한바와같이공공부문데이터에대해서는시민들의정보 에대한접근권을존중하여활발한정보공개가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공공정보개방중심의정책을통해정보의흐름을촉진하는방향으로정책이진행되고있다. 유럽도공공데이터개방정책을추진하면서도네트워크서비스기반확대및공공기관클라우드확산정책도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거시적인관점에서 유럽디지털아젠다 전략에는빅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인프라육성이포함되어있다. 46) 일본은민간부분에서일부빅데이터활용사례가증가하고있으나, 전반적인활용 정도는미국이나유럽에비해낮다. 47) 따라서상대적으로정부의진흥기능을통해시 장을형성하는데주력하고있다. 일본의빅데이터정책은 2012년수립된 Active Japan 정책에반영되어있다. 일본총무성은 2000년대이후성장정체 국제경쟁력저하, 2011년동일본대지진등빈번한자연재해등국가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 2012년 5월, ICT에기반한국가주도의종합적진흥정책인 Active Japan ICT 계획을발표하였다. 총무성은 Active Japan 전략을 벼랑끝일본에서탈출전략 이라칭할정도로미래핵심정책으로추진하고있다. Active Japan 계획은 5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 Active Data 부문 이빅데이터관련정책에해당한다. 48) Active Data 정책은다종 다량의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수집 전송 해석하여재난관리를포함한정책과제해결에이용함은물론, 45) 이승훈 ( ) 46) Unleashing the Potential of Cloud Computing in Europe( 12년 9월 ) 발표하여표준 / 인증강화, 계약관련법, 공공클라우드우수사례구현사례를발굴한바있으며, 13년에도클라우드컴퓨팅분야를 7대정책우선과제중하나로선정함. 이후 Horizon 2020에따라 ICT R&D 투자를 2015년까지두배로확장할계획이다. 47) 전승수 ( ) 48) Active Japan은 1 Active life, 2 Active Data, 3 Rich Content, 4 Active Communication, 5 사이버보안

22 수십조엔규모의데이터활용시장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빅데이터를국가자산 화하여성장동력을육성하겠다는계획이다. Active Data 정책으로 7 개추진과제를선 정하고, 2013 년 89 억 3 천엔의예산을투자할계획이다. 49) 세부추진과제는공공기관 데이터개방 50) 빅데이터기술개발지원, 51) 인력양성 52) 등을포함한다. 일본은유럽과같이사전동의 (Opt-in) 중심의개인정보보호법제로구성되어있다. 최근일부빅데이터활용사례가늘고있어, 프라이버시침해, 개인정보보호등에대한이슈가제기되고있다. 즉, 분석기술이향상되면서다른데이터와결합해개인식별이가능해짐에따라익명의행동정보에대한개인정보보호법적용범위개정이검토중이다. 또한 Active Data 정책에전기통신사업자가보유한데이터를활성화할 수있는법제도개선방안도함께논의되고있다. 53) 이외에빅데이터저장 처리및전 송을위한연관산업육성도함께추진되고있는데앞서말한 Active Japan 계획내에 별도의 Active Communication 54) 을마련하여빅데이터의전송기반이되는인프라 구축을병행추진하고있다. 2. 주요국정책의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미국, 일본, EU 등주요국은 2012 년을전후하여국가 차원의빅데이터종합전략을발표하였다. 3 개국의빅데이터전략은다음과같은공통 점이있다. 우선, 국가기관이보유한데이터를개방하였다. 개방된데이터에대하 49) 최종세부실천방안산업계와의공청회를거쳐발표될예정이다. 50) 12년 7월, 전자행정오픈데이터전략 을마련하였는데, 1 정부가직접공공데이터를적극공개, 2 기계판독이가능한형식사용, 3 영리 비영리목적을불문한활용촉진, 4 공개가가능한공공데이터부터신속하게공개등이포함되어있다. 51) 빅데이터를실시간수집 전송 해석하고데이터익명화기술개발을지원한다. 52) 해석기술전문가양성을위한지원, 일본의차세대통신망테스트베드 (JGN-X) 를이용하여해석기반을구축하고젊은연구자나벤쳐사업자에게개방등이포함된다. 53) 전자신문 ( ) 54) 기존일본이추진하였던 e-japan 전략 ( 01년 1월 ), u-japan 정책 ( 04년 12월 ) 의연장선상이며물리적환경과콘텐츠용량에제약받지않는유무선브로드밴드환경구축을목표로한다.

23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여민간부문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거의무료의비용으로, 활용하기좋은형식 (machine-readable format) 으로 데이터개방단일포털 을통해개방한다. 또한보유데이터개방에그치지않고정부기관이직접빅데이터를활용하여정부서비스혁신을도모하였다. 즉, 주요 3개국은빅데이터관련정책을도입하였으며, 공공데이터개방및정부의빅데이터활용을촉진한다는측면에서공통점이있다. 그러나빅데이터시장성숙정도, 법제도환경등에따라정책방향은차이를보이고있다. 미국과유럽은공공부문데이터개방을통한빅데이터활성화정책에중점을두고있으나, 이러한정책방향을설정한배경은서로상이하다. 미국은이미세계최고의수준의빅데이터시장이형성되어민간의정보활용이상대적으로활발하기때문에정책적으로는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정책에중점을두는것이며, 유럽은시민의공공정보접근권보장차원에서공공부문데이터개방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미국과유럽은공공부문데이터개방을확대하고정부기관의빅데이터활용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기술개발등민간의참여를유도하여그효과가민간으로확산되도록하고있다. 반면, 일본은초기단계의빅데이터시장, 엄격한개인정보보호법제도등으로인하여주요선진국의빅데이터시장의패러다임을따라잡기위하여공공부문은물론민간부문에까지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직접적지원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즉, 정부주도의종합적인활성화정책인것이다. 구분미국 EU 일본 민간시장 정책 공공개방포털 - 글로벌기업포진 - 자유로운데이터유통구조형성 Big Data R&D Initiative ( 12년 3월 ) - 금융시장중심의제한적형성 - 일부빅데이터활용사례가있으나제한적형성 Open data strategy( 11 년 5 월 ) Active Data( 12 년 5 월 ) data.gov open- data.europa.eu/ openlabs.go.jp

24 구분미국 EU 일본 R&D 개발인력양성 - 6개기관별 84개세부빅데이터프로그램 - 2억달러예산 - 데이터처리기술 R&D예산지원 - 1억유로 ( 11~ 13년) - 빅데이터관련 R&D지원 - 해석기술전문가양성, 신진연구자 벤처대상테스트베드개방 억엔예산 ( 13년) 법제도 - 개인정보보호와상업적이용 ( 산업성장 ) 간균형지향 - Opt-Out 방식 - 신규이슈에대한논의중 - 엄격한개인정보보호기준준수 (Opt-in방식) - 공공부문보유데이터에대한개인의접근권존중 - Opt-in 방식 - 빅데이터성장에따른개인정보개정안논의중 연관산업지원 - Cloud- First Policy( 10. 2월 ) -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 11년 2월 ) - National Broadband Plan ( 10년 3월 ) - the Digital Agenda for Europe ( 10년 5월, 브로드밴드기반확대, 공공기관클라우드확산정책포함 ) - Horizon 2020(ICT R&D 투자를 15년까지두배확장 ) - M2M 등연관산업육성 - Active Communication 병행 ( 빅데이터전송기반인프라구축 ) Ⅳ. 국내빅데이터관련시장및정책동향 1. 국내빅데이터관련시장동향 한국은세계최고의 ICT기술력과인프라를보유하고많은데이터를생산하고있으나, 아직은빅데이터이용에대한관심이형성되는수준이다. 다만, 다수의기업이관심을가지고사업을시도하고있다는점에서성장가능성은높게평가되고있다. 현재까지국내빅데이터시장을예측한기관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이유일하다. KISTI 전망치에따르면, 한국의전체시장규모가 2015년 2억 6천3백만달러, 2020년 9억달러로성장하여국내 IT시장에서빅데이터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 2013년 0.6% 에서 2020년에는 2.6%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25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 단위 : 백만 $) 자료 : KISTI( ) KISTI(2013) 의빅데이터시장전망은 IDC 세부시장구분을그대로적용하고있어 세부시장별비중을비교해볼수있다. 55) KISTI 의세부시장별성장전망은전망기 간에따라차이가있는데, 2015년까지의단기전망에서는서비스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순으로시장규모가형성되다가, 2016~2020년까지의중장기에는서비스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서버순으로소프트웨어비중은급증하고, 서버비중은급감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세부시장전망은소프트웨어시장규모를높은순위에두었던 IDC, Gartner 등의전세계시장전망과 차이가있다. 56) 이러한결과는상대적으로소프트웨어부문이취약한우리나라현실을 반영한결과로볼수있다. 55) KISTI( ) 전망치는 IDC의빅데이터세부시장을기준으로, 전체빅데이터관련시장에서각부문이차지하는연도별비중을예측, 국내관련 ICT 시장규모를곱하여산정하였다. 56) IDC(2012) 의세부시장전망은서비스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순으로시장규모를예측하였다.

26 주요해외기업들이빅데이터시장을점령하고있는가운데, 우리기업들은경쟁력을갖추기위해 2012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빅데이터사업에뛰어들고있다. 현재국내빅데이터시장에서네이버, 다음, SK텔레콤, kt등주요기업들이비즈니스는무엇이며, 어떤형태로이루어지는지살펴보고자한다. 우선, 네이버는국내기업중에서는가장많은데이터를가지고가장높은수준의빅데이터분석및활용기술을가지고있다. 네이버는빅데이터라는용어가나오기전인 2006년부터빅데이터의주요기술중에하나인하둡기술을도입하여매일생산되는방대한데이터를관리하고있다. 현재네이버는빅데이터를활용하여, 실제서비스에적극활용하여음악추천기능인서비스,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실시간급상승검색어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그활용범위는계속확대될전망이다. 57) 통신사들도빅데이터를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를선보이고있다. SK텔레콤은 2011년 2월지도와위치기반서비스 (LBS) 기술을결합해상권분석, 고객관리등을지원하는 지오비전 솔루션을출시하였다. 이서비스는자사이용자의위치정보를활용한서비스로, 특정지역의유동인구, 지역분석정보등을활용하여최적화된비즈니스 솔루션을제공하는서비스이다. 58) 또한빅데이터인프라와시스템을강화, 다양한빅 데이터영역이결합된비즈니스를창출하기위해지난해 11월네이버와업무협력도체결하였다. 2013년 5월초 2,700만이용자정보를분석및빅데이터신산업분야발굴을위한 1조 3천억원의투자발표를계기로빅데이터사업계획이구체화되고있다. 59) 한편 kt는지난해 9월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와업무협조를체결하고, 본격적으로빅데이터사업을추진하고있다. KCB의지역기반분석서비스 알지오 에올레맵을결합한서비스를제공중이다. 이는지역별소비자들의연소득등의구매능력을 57) 블로터닷넷 ( ) 58) SKT 지오비전홈페이지 ( 59) 경향신문 ( )

27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분석하여기업및자영업자들이마케팅등에활용하도록지원하였다. 60) 지난 4 월에는 서울시와 MOU를체결하였는데, kt는서울시의교통, 복지, 경제, 문화, 도시등여러분야의현안해결을위한빅데이터활용및분석 검증을위한기술지원및빅데이터통계정보제공등의역할을할예정이다. 61) 더나아가, kt는앞으로빅데이터의활용도가높아질것에대비하여, 자체적인빅데이터플랫폼구축을시도하고있다. 자료 : Bloter.net(2012), SK 지오비전홈페이지, 경향신문 (2013), 매일경제 (2012), 중앙일 보 (2013) 재구성 2. 국내정책동향 해외주요국보다는늦었지만우리나라도 2011년말부터정부차원에서빅데이터에관한논의가시작되었다. 이후관련정부부처에서정책과제로빅데이터를채택하였으며, 연구소및포럼등이활발히설립되었다. 그러던중, 2012년 11월 28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관계부처합동으로 빅데이터마스터플랜 안을발표하였다. 60) 매일경제 ( ) 61) 중앙일보 ( )

28 구분 정책 주무부서 2011년 11월 빅데이터를활용한스마트정부구현 정보화전략위원회 2011년 12월 2012년방송통신핵심과제로빅데이터를포함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1월 빅데이터관련과제선정 ( 신융합원천기술개발신규과제 ) 지식경제부 2012년 1월 빅데이터소프트웨어연구소개설 ETRI 2012년 2월 방송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에빅데이터를포함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4월 빅데이터국가전략포럼설립 년 7월 빅데이터마스터플랜추진현황및향후계획 행정안전부 2012년 11월 빅데이터마스터플랜 관계부처합동 정부의 빅데이터마스터플랜안 은 1 선제적사회현안해결, 2 맞춤형대국민서비스, 3 데이터기반정책수립지원, 4 빅데이터기반신성장동력창출을목표로 2017년까지기반조성을위해 4개영역 12개세부과제를선정하고정부 민간이총 5,000억원의투입을계획하고있다. < 빅데이터마스터플랜주요내용 > 비전 : 데이터의창조적활용을통한스마트강국실현 목표 : 1 선제적사회현안해결, 2 맞춤형대국민서비스, 3 데이터기반정책수립지원, 4 빅데이터기반신성장동력창출 기반조성과제 : 4개영역 12개세부과제선정 - 빅데이터공유활용인프라구축 (3): 행정 공공기관활용플랫폼구축, 공공데이터개방, 민간대상빅데이터테스트베드구축 운영 - 기술연구개발 (3): 빅데이터기술연구개발로드맵마련, 빅데이터기반기술연구개발, 빅데이터응용서비스지원 - 전문인력양성 (2): 빅데이터기반기술연구개발인력양성, 빅데이터응용서비스인력양성 - 법제도정비 (4): 데이터관리와기본법령제정추진, 개인정보보호대책마련, 공공분야빅데이터활용추진, 빅데이터역기능방지대책및활용문화확산자료 : 스마트국가구현을위한빅데이터마스터플랜 ( ) 재정리

29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한국의빅데이터종합정책은미국, 유럽등주요국에비교하여시기적으로다소늦게도입되었지만, 정부가빅데이터의중요성을인식하고범부처가참여하여해외선진국의빅데이터관련정책을벤치마킹한뒤다양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는데의미가있다. 또한현계획안은공공데이터개방, 기술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법 제도정비등종합적인공공및민간활성화방안을종합적으로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즉, 상대적으로미성숙한시장을직접적으로진흥하면서도정부기관의데이터개방및활용을동시에지향하고있어일본의정책과유사한측면이있다. 다만, 해외와비교할때다음과같은차별성이있다. 첫째, 한국은종합적인청사진을담고있어, 공공정보공개, 공공서비스품질개선기반형성에주력하는해외와는차이가있다. 우리정부의정책은공공에더불어민간활성화를위한방안도동시에담고있다는점에서보다큰미래비전을제시하고있다. 둘째, 시장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을계획안에포함시키고있다. 그동안개인정보보호를비교적강하게추진해왔고, 상대적으로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관련법제도개선논의가부족한현실을고려할때시의적절하다고할수있다. 다만, 현재는계획단계라구체적인제도개선까지는상당한논의과정이필요할것이다. 셋째, 아직해외대비서비스초기라계획수립단계로서세부정책방안을조기에구체화할필요성이있다. 특히, 해외는정부의빅데이터활용을위해기초기술투자및관련기술개발및투자계획이시행되고있으나, 국내는아직방향성만제시되어있다. 3. 빅데이터관련시장활성화를위한고려사항 정부에서마련한빅데이터마스터플랜을향후일관성있게시행하면서더나은성 과를거두기위해서는추가적으로다음사항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30 앞서살펴본바와같이각국정부는데이터를고부가가치를생산하는국가적자산으로간주하고, 과거 흔적 으로흘려보냈던각종데이터들이수집되고분석되어새로운가치창출을시도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까지데이터에대한인식이그리긍정적이지않다. 특히, 인터넷사업자, 통신사업자등개인정보대형유출사고가사회문제화되면서개인정보공개에대한일반의거부감이상당하다. 또한정부기관을포함한민간기업도빅데이터에대한인지도도낮은편이다. 빅데이터산업실태조사 62) 에따르면, 빅데이터에대한인식도아직은낮은편이고실제활용사례는더욱드물다. 빅데이터를 전혀모른다 는응답비율이 40.4%, 이름만들어봤다 는응답도 36.3% 이었으며, 빅데이터를제대로활용하고있다고응답한기관은 2.1% 에불과했다. 이러한부정적인식과낮은인지도는빅데이터활성화의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공공데이터를활용한효율적이고맞춤화된공공서비스도입이지연될수있고, 민간부문에서는데이터공개에소극적자세를유발하여민간데이터유통시장형성을통한새로운가치창출이지연되거나상실될수있다. 향후국민적인합의를기반으로빅데이터시대에맞는법제도정비논의가진행되는과정에서데이터공개의비용과빅데이터의성장잠재력이적정한균형을이룰수있도록빅데이터시대에서데이터활용에대한일반의인식을제고할필요가있다. 현재추진중인정부의마스터플랜은해외와마찬가지로공공데이터개방및활용에상당한비중을두고있다. 물론공공부문데이터개방을통하여빅데이터시장형성이나사회적관심도를높이는등서비스활성화에전기를제공할수있다. 그러나, 향후에는아직까지상대적으로비활성화된민간부문데이터활용및서비스활성화를위한방안도함께고려될필요가있다. 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영역에 62) 정보통신진흥협회 (2012 년 ), 240 개기업과공공기관대상조사결과

31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도빅데이터로활용할수있는광대하고다양한데이터들이산재해있기때문이다. McKinsey( ) 에따르면정부의공공정보는잠재적가치는높으나, 수집에어려움이있는반면, 인터넷 통신등의 정보데이터 는높은가치와수집의용이성을가진다고평가하였다. 이러한관점에서정부보유데이터이외에금융, 유통, 의료정보등다양한민간정보도합리적기준에따라공개되고활용할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데이터와민간부문의데이터가융합되어활용될때정보의가치와활용성은더욱향상될수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 자료 : McKinsey( ) 민간부문의데이터활성화를위해서우선적으로관련법제도개선논의도필요하다. 빅데이터개념이도입되면서데이터가수집 / 이용 / 파기단계에서새로운유형의정보형태가생성되고있는데, 관련법제도논의는아직까지활발하지않은측면이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빅데이터사업을추진하는민간사업자들은개인정보의정의

32 가애매하고포괄적이어서법위반여부를판단하고사업방향을결정하는데애로를 겪고있다. 63) 또한사업자의인센티브를독려하기위해서새로운유형의정보에대한 소유권 ( 저작권 ) 에대한법적보호도수반되어야한다. 사회적합의하에개인정보보 호와민간시장의성장잠재력간의적절한균형점을모색할필요가있다. 64) 단계기존규정예상이슈 수집 이용 활용 파기 - 필요한범위내수집 - 수집하는개인정보에대한동의 - 이용에관한사항에대해서도동의 - 영상정보처리시과도한영상수집방지 - 클라우드기반집적화 / 가공정보는정보주체에고지, 동의 - 개인정보의국외이전시정보주체의동의의무 - 개인정보제공목적이외용도로이용또는제3자제공금지 - 개인정보처리자가보유기간이경과, 개인정보의처리목적달성등으로개인정보가불필요할때, 지체없이파기의무 - 가공정보에대하여정보주체의동의또는이용사실에대한고지여부 - 개인정보와지리정보가결합된신규서비스적용여부 - 개인정보를세부적인단위로구분하여절차에따라정보의중요도에관한규정을두고동의를받는데한계 - 국외이전의목적, 형태등을고려하지않고획일적인동의절차 - 글로벌경제활동에지장초래 - 빅데이터를구성하는정보를결합하여신규서비스를창출에제약 - 개인정보가가공되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등을또다른정보의요소로사용가능 저작권 - 창작물을만든이 ( 저작자 ) 가자기저작물 에대해가지는배타적인법적권리 자료 : 신영진 ( ), 재구성 - 분석되는가공정보에대한하여새로운 저작권개념도입및법적보호 65) 63) 보안뉴스 ( ) 64) 경향신문 ( ), 안전행정부는지난 3월부터비공개로민간전문가와함께 개인정보개선 TF팀 을만들어법안검토작업을하고있다. 65) 현재빅데이터마스터플랜에는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추진을통해저작권정비방안이포함되어있음.

33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한편, 빅데이터이용이가장활발한미국에서는학계를중심으로빅데이터관련법제도이슈가활발히논의되고있다. 여기서논의되는이슈들에는무차별복제를방지하고가공 유통 활용을위한지적재산권 (Copy right) 이슈, 개인정보의활용, 처리, 삭제등정보보호이슈, 해킹대비보안시스템을구축하고정보손실시관련자에게고지하는사이버보안및정보유출고지이슈 (Cyber Security & Data Breach Notification), 데이터신뢰성을보장하기위해부정확한정보활용으로인한피해의 책임범위를규정하는이슈 (Liability) 등이포함된다. 66) 향후국내에서이러한이슈에 대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해서데이터를저장, 처리, 전송을위한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와네트워크고도화가필수적이다. 클라우드서비스는효율적데이터처리를, 네트워크인프라는데이터전송에필요한속도를제공하여실시간으로분석기반을구축하는데필수적인요소들이다. 특히클라우드서비스는빅데이터를수집 관리 운송비용을현격히낮출수있어빅데이터상용화에크게기여할수있다. 67) 한편빅데이터활성화를위해서는대용량데이터가끊김없이전달될수있는안정적인네트워크의구축도고려해야한다. 그간한국의네트워크인프라는세계최고수준이라고인식되어져왔다. 그러나, 최근동향을보면한국의우수한네트워크기반 경쟁력을상실되고있는상태이다. 68) 앞서언급한것처럼해외주요국은네트워크인 프라진흥정책을병행함으로써빅데이터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다. 69) 따라서향 66) SCL( ) 67) Austrian Government( ) 68) kt경제경영연구소 ( ) 는한국이 6년여동안 7%p 보급률증가에그친반면, 영국, 미국, 프랑스는 15%p 내외의성장, 미국도 100Mbps급초고속의홈패스율이 80% 를이상이며 Verizon, Comcast, BT 등이 300Mbps급상품을출시 ( 또는예정 ) 하여국가간격차는더욱줄어들것이라전망하였다. 69) 미국은 Cloud-First Policy( 10. 2월 ),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 11. 2월 ), National Broadband Plan( 10. 3월 ). 일본은 Active Communication, 유럽은 Digital Agenda( 10. 5)

34 후우리나라의빅데이터정책논의시, 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도반드시 병행하여논의되어야할것이다. 자료 : Austrian Government( ) Ⅴ. 결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해외주요국들은빅데이터의효용과활용가능성에주목하고정부부문에서도활발히빅데이터정책을추진하여생태계를구축해나가고있다. 국가별로시장성숙정도, 법제도환경에차이는있으나, 공공데이터의개방확대, 공공부문의빅데이터활용정책을통해민간및정부서비스혁신을추진하고있다. 우리정부도공공데이터개방및공공부문활용은물론, 상대적으로미성숙한민간시장활성화방안등종합적인대책을마련한바있다. 향후정부정책의구체화과정을통해다양한이슈가논의되겠지만정부의빅데이터관련기반형성역할과함께민간의자율적인시장활성화를촉진하기위해앞에서언급한고려사항을다시한번강조하고자한다. 우선, 데이터활용에대한부정적

35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인식과낮은인지도를극복하는노력이필요하다. 빅데이터로의패러다임전환에실패하여빅데이터가주는편익을상실하는우를범해서는안될것이다. 또한, 민간데이터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및법제도개편논의도조기에진행할필요가있다. 민간에도유용한데이터들이산재되어있는만큼, 이를이용해국민편익을증진하며새로운가치를창출해국제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명확한빅데이터이용기준을정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클라우드등관련연관산업과네트워크인프라고도화정책도병행되어야한다. 이들은빅데이터산업이보다효율적이고원활하게기능할수있도록하는필수요건들이기때문이다. 향후이러한정책이슈에대한합리적해결방안을모색함으로써그간 IT 선진국으로입지를확보해온우리나라가빅데이터를활용한혁신적서비스, 신기술개발을주도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김상미 ( ), 일본의개인정보보호법제, KISO 저널 7호. 관계부처합동 ( ), 스마트국가구현을위한빅데이터마스터플랜. 류한석 ( ), 빅데이터비즈니스의이슈와전망, 디지에코. 방송통신위원회 ( ), 빅데이터서비스활성화적극나선다, 보도자료. 빅데이터전략연구센터 ( ), 新가치창출을위한주요국의빅데이터추진전략분석, IT & Future Strategy 제1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민선외 ( ), 빅데이터시대의한국 : 갈라파고스가되지않으려면, LGERI 리포트. 손상영외 ( ), 빅데이터시대의새로운정책이슈와이용자중심의활용방안연구, 정책연구 12-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손상영 ( ), 빅데이터, 온라인마케팅과프라이버시보호, KISDI Premiu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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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블로터닷넷 ( ), NHN 네이버가빅데이터그자체. ( ), 다음소프트, 데이터에서의미찾기. USA중앙일보 ( ), 오바마의재선은 IT의승리... 빅데이터가뜨고있다. Austrian Government ( ). Big Data Strategy-Issue Paper,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Big Innovation Centre ( ). How should the government approach the big data challenge?. EC ( ). Digital Agenda: Turning government data into gold, Digital Agenda: Commission s Open Data Strategy, Questions & answers. EC ( ). Commission welcomes Member States endorsement of EU Open Data rules. Forbes ( ). The Big Data Landscape. Gartner ( ). The Importance of Big Data : A Definition. Gartner ( ). Big Data Drives Rapid Changes in Infrastructure and $232 Billion in IT Spending Through IDC ( ).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 ). Big Data technology and services forecast. IDC ( ). Digital Universe. McKinsey Global Institute ( ).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SCL ( ). The Big Data Explosion: A New Frontier in Digital Law, The IT Law Community White House ( a). Big Data is a Big Deal, Press Release. White House ( b). OBAMA ADMINISTRATION UNVEILS BIG DATA INITIATIV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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