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인간을매개로하여혹은인간의매개없이이루어지는대량의데이터들은클라우드를통해공유, 처리되고, 데이터를분석과활용은인공지능의기계학습을통해진화한다. 21세기의원유라불리는빅데이터는지능정보사회에서부터 4차산업혁명까지변화를추동하는원재료이다. 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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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성욱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I. 서론 2016년을관통한중요한키워드중 IT분야와관련된것으로 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을들수있다. 양자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추동력으로한것이지만그파급력은경제, 사회, 정치, 문화전반에이르는광범위한분야에까지미치고있다. IoT와 CPS(Cyper Physical System) 를핵심개념으로하는 4차산업혁명과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을중심으로진화하는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의시대를표현하기위한다양한개념정의중하나로지능정보사회가논의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른새로운변화가능성을사회적으로정의하려는시도는계속되어왔다. 컴퓨터와인터넷의활성화로시작된정보사회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의중요한변곡점에서유비쿼터스사회, 모바일사회, 스마트사회, 지능정보사회등의개념으로변화해왔다. 그리고그개념정의의시점은늘시대의단절성과연속성의논의, 예를들면이전의시대와는본질적으로다른가에대한논의가함께진행되어왔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한사회적변화에좀더주목한다면스마트폰이도입되는 2010 년을전후한시대적변화가지금의큰물결을추동하고있다고볼수있다. 스마트기기의도입으로언제어디서나인터넷으로연결되는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가도래하였고, 초연결사회를기반으로한빅데이터의생성, 사물간의연결 (IoT), 클라우드 (Cloud) 의활성화는이제 AI라고불리우는새로운플랫폼을장착함으로써새로운변화의가능성을맞이하게된것이다. 따라서현재논의되고있는지능정보사회의개념은 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이가지고온충격을사회적변화의계기로표현하고자하는시도라할수있을것이다. 지능정보사회를추동한핵심적인기술로 Big Data, IoT, Cloud Computing, Mobile, AI을들고있다. 유무선네트워크로연결된환경에서정형 비정형데이터의대량생산, 이러한데이터를생성 연결하는사물간통신의활성화로서사물인터넷, 대량의데이터를보관, 관리, 분산처리하기위한클라우드컴퓨팅은알고리즘과기계학습을기반으로하는인공지능분야의발전으로새로운진화의계기를마련하고있다. 그리고이모든변화의기저에는데이터가있다. 유무선네트워크로이어진기술환경에서

2 2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인간을매개로하여혹은인간의매개없이이루어지는대량의데이터들은클라우드를통해공유, 처리되고, 데이터를분석과활용은인공지능의기계학습을통해진화한다. 21세기의원유라불리는빅데이터는지능정보사회에서부터 4차산업혁명까지변화를추동하는원재료이다. 크고 (Volume), 빠르게 (Velocity), 다양한 (Variety) 형태로축척되는빅데이터는우리가그기에어떤가치 (Value) 를부여하느냐에따라, 그가치를부여하기위해적합한 (Veracity) 데이터를어떻게찾아내느냐에따라다른모습으로우리에게다가올것이다. Ⅱ. 우리나라의빅데이터정책 공공부문에서활용되는빅데이터란 대용량데이터를활용 분석하여가치있는정보를추 출하고, 생성된지식을바탕으로능동적으로대응하거나변화를예측하기위한정보화기술 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 공공부문에빅데이터도입은크게 1) 빅데이터의다양한정의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재인용 ) ( 기술적정의 ) 다양한종류의대규모데이터로부터저렴한비용으로가치를추출하고, 데이터의초고속수집, 발굴, 분석을지원하도록고안된차세대기술및아키텍처 (IDC, 11). ( 규모적정의 ) 일반적인데이터베이스 SW 가저장, 관리, 분석할수있는범위를초과하는규모의데이터 ( 매킨지, 11).

3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 3 두가지측면의의미를가진다. 첫째, 공공부문에서객관적증거에기반한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다. 즉빅데이터를이용한공공정책문제분석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의사결정을지원함에있어서유용한증거를제공할뿐만아니라보다합리적인방식의문제해결을가능하게한다. 이러한정부의사결정의구조변화는 기존에단절된정보의제한적활용으로인한의사결정지원의한계를극복하고, 향후분야별정보의수평적융합과실시간데이터분석에기반한의사결정 에기여할수있게된다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둘째, 빅데이터를활용한새로운행정서비스의활성화가능성이다. 공공부문에서빅데이터의적용은새로운서비스의창출은물론행정서비스제공의패러다임의전환을가능하게하고있으며, 교통, 산업, 의료, 복지, 치안등거의모든공공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에빅데이터정책이공식적으로제기된 2011년 11월국가정보전략위원회의빅데이터활용정부구현 ( 안 ) 이었다. 이후 2012년에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빅데이터마스터플랜과 2013년 11월의빅데이터공동활용종합계획, 2013년빅데이터산업전략, 2014년데이터산업발전전략등이지속적으로마련되었다. 이러한빅데이터관련정책과계획을통해 2013년부터는빅데이터시범사업이추진되고, 이를토대로 2014년부터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등의다양한공공부문에서빅데이터관련사업이마련되고활용을촉진하기시작하였다. < 표 1> 빅데이터주요정책 ( 성욱준, 2016) 시기 내용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빅데이터를활용한정부구현 ( 안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빅데이터마스터플랜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서비스시범사업추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빅데이터공동활용종합계획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관계부처합동, 유능한정부구현을위한빅데이터활용확대방안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ICT 분야공공데이터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제안 미래창조과학부, ( 빅 ) 데이터기반미래예측및전략수립지원계획. 제2회정보통신전략위원회상정 / 의결 미래창조과학부, 데이터산업발전전략, 제3회정보통신전략위원회상정 / 의결 우리나라에공공부문빅데이터관련사업과활용사례에대한공식적인통계는아직없다. 하지만남궁근등 (2016) 의연구에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약 153개의빅데이터관련사업이조달청을통해공고되어실시되었으며, 사업분야는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안보등의공공분야전분야에걸치고있다. 2) 이러한사업들을중 ( 방법적정의 ) 빅데이터는당초수십 - 수천테라바이트에달하는거대한데이터집합자체만을지칭하였으나, 점차관련도구, 플랫폼, 분석기법까지포괄하는용어로변화 ( 삼성경제연구소, '10)

4 4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심으로 2016년 11월까지공공부문에활용된빅데이터분석활용사례를보면약 240건에이른다. 대한민국정부포털 ( 사이트의정부소식란의빅데이터관련자료중빅데이터를직접적으로활용한사례를중심으로수집하여분석한위연구에따르면공공행정 ( 89 건 ), 산업고용 (32건), 재난안전 (28건), 국토관리 (27건), 문화관광 (27건), 농축산업 (24건), 보건의료 (21건), 사회복지 (16건), 과학기술 (10건), 재정금융 (8건), 환경기상 (7건), 교육 (5건), 교통물류 (4건), 식품건강 (3건), 통일외교안보 (1건) 등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교통, 과학기술 R&D, 경제, 안전, 의료, 행정민원, 정보제공등의다양한분야에서빅데이터를활용한정책분석이이루어지고있다. 교통분야의서울심야버스나경기도따복버스등은노선선정에데이터에입각한과학적정책수립으로정책대상자들의호응을얻고있으며, 서울이나경기도의상권분석시스템의추진, 안전분야의보안관련의사업들, 의료분야의헬스맵이나국민건강 DB구축등을비롯하여다양한분야에서사업이추진되고있는것을볼수있다 ( 성욱준, 2016). 이러한사례들을주요한사례들을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 표 2> 국내공공부문분야별대표적빅데이터활용현황 ( 성욱준, 2016) 분야기관사업내용 교통 기술, R&D 경제 안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맞춤형위험도로예보시스템구축 광주광역시 서울시 경기도 미래부 경기도 빅데이터를활용한광주시내버스효율화 유동인구빅데이터를활용한심야버스노선수립 경기도따복버스노선도분석 차세대메모리기반의빅데이터분석 관리소프트웨어원천기술개발 초소형 고신뢰 OS 와고성능멀티코어 OS 를동시실행하는듀얼운영체제원천기술개발 빌딩내기기들을웹을통해연동하여사용자맞춤형최적제어 모니터링서비스를제공하는소프트웨어개발 빅데이터활용상권영향분석조례추진 서울시서울시 우리마을가게상권분석서비스 미래부 고용부 중기청 경기도 대구광역시 안행부 빅데이터시범사업컨소시엄 5 개선정 일자리현황분석을통한고용수급예측 소강공인창업성공률제고를위한점포평가서비스 CCTV 사각지대분석 방화벽보안로그분석 빅데이터로그분석으로보안사고및장애예방강화 빅데이터기반의개인정보보호체계및침해예보제운영기반구축 의료국민건강보험공단헬스맵서비스를위한환자의료이용지도구축 2) 해당사업분석은한국정보화진흥원 (NIA) K-ICT 센터 Bigdata monthly report 를중심으로하고,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의빅데이터사업을추가분석하였다. 수집된 226 개의과제중연차사업중복, 계약 수주완료중복등을제외한 153 개사업을분석하였다. 주로사업명칭위주로검색하였다. 자세한사업명은 < 부록 1> 과같다.

5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 5 정보제공 행정민원 미래부 심실부정맥예측, 입원병상최적화등보건의료서비스 복지부 국민건강정보 DB를활용한맞춤형건강서비스개발 식약처 빅데이터기반의의약품안전성조기경보서비스 통계청 빅데이터활용국민체감통계생산 ( 경제및물가지수등 ) 건강보험공단 고객서비스향상을위한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교육부 빅데이터활용스마트뉴스모바일앱개발 인천광역시 소셜빅데이터분석시스템용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빅데이터활용새먹거리발굴지원 광주광산구 시민맞춤형서비스사례 도봉구 주민참여형빅데이터행정구현 부산해운대구 빅데이터활용스마트행정 영천시 민원데이터분석 통계청 빅데이터를활용한통계조사 ( 인구총조사에활용 ) Ⅲ. 공공부문빅데이터활용의문제점 1. 분석방법 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빅데이터분석활용사례는양적으로매우증가하였다. 이러한빅데이터분석활용의외형적인양적증가만으로현재우리나라의빅데이터활용에대한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기힘들다. 따라서우리나라의빅데이터정책현황을재검토하고성공요인과장애요인의균형적파악을통해확산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빅데이터분석 활용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기위하여기술 인프라차원 ( 기술, 인력 ) 과조직적차원 ( 제도, 인식 ) 의두가지측면을고려하였다. 성욱준 (2016) 은공공부문의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 AHP분석에서활성화과제를기술인프라측면의과제, 제도적측면의과제, 인식적측면으로나누었다. 이중기술적측면은빅데이터분석을구성하는요소기술과관련된과제이며, 제도와인식적측면의과제는빅데이터분석기술이구체적인사업에적용됨에있어제반환경과지원정책에해당되는측면이라할수있다.

6 6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조직수준 < 표 3> 빅데이터주요정책의분류 ( 성욱준, 2016 수정 ) 분류내용선행연구 기술수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2012), 미래창조빅데이터공유 활용인프라, 데이터연계, 분석과학부 (2013a; 2013b; 2014), 정보통신전략위인력양성및재교육, 빅데이터고성능인프라, 원회 (2014a; 2014b), 신동희 김용문 (2015), 빅데이터운영 분석기술, 빅데이터플랫폼, 원정지선 (2011), 김현곤 (2013), 안문석 (2013), 천기술확보, 공공및민간데이터연계, 공공데김재생 (2014), 김정숙 (2012), 정한민 송사광이터개방, (2012), 박민규 최지영 (2014) 법 제도개선, 추진역량강화, 범정부연계, 정제도적부 민간융합추진, 법제도정비, 보상체계, 거버측면의과제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2012), 미래창조넌스정비, 빅데이터전략로드맵, 과학부 (2013a; 2013b; 2014), 정보통신전략위 인식적측면의과제 개인정보익명성보장, 인식제고, 시범사업, 선도프로젝트, 사회적붐조성, 성공사례조기발굴, 데이터신뢰환경구축, 공공데이터활용에대한국민적합의 원회 (2014a; 2014b), 신동희 김용문 (2015), 김현곤 (2013), 정지선 (2011), 안문석 (2013), 이창범 (2013), 정창섭 (2013) 이를위해공공부문에서빅데이터분석과정책을담당하는 12인 ( 중앙부처공무원 2인, 지방공무원 6인, 공공기관종사자 2인 ) 에대한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인터뷰의내용은우리나라현재빅데이터활용수준에대한평가, 생태계차원 ( 아이디어의개발, 데이터의수집 생성, 거래, 분석, 활용, 평가및확산 ) 의현황과주요쟁점사항, 조직차원의대응 ( 기술, 법제도, 정책, 조직, 인력, 예산, 인식및문화등의측면 ) 의현황과쟁점들이다. 2. 데이터생명주기차원의현황과문제점 빅데이터분석의구성요소는일반적으로빅데이터의생명주기별분류에따른해당요소기술들로구성된다. 즉빅데이터기술은각단계의핵심기술들을중심으로구성된일종의플랫폼으로서데이터수집및생성, 데이터통합및저장 관리, 데이터처리를통한분석단계인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의결과물의가시화와활용으로나눌수있다. 빅데이터분석및활용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기위하여데이터수집 통합단계, 데이터분석 활용단계로나누어살펴본다. 1) 데이터수집 통합단계 먼저, 우리나라빅데이터수집 통합단계에서나타나는가장큰문제는양질의데이터확보인것으로나타났다. 빅데이터분석에필요한양질의데이터소재를파악하기에도한계가있으며, 소재가파악된다고하더라고이를사용하기위해개인정보보호등의문제에다시부딪히게된다. 개인정보보호의활용과균형은공공부문의데이터활용을더욱어렵게만드는중요한쟁점임에도현재로서는법제적으로도기술적으로도해결책이없는상황이라하수있다.

7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 7 특히, 공공기관간데이터의공유도개인정보수집의목적외사용의제한으로인해별도에규제를받게되어활용이용이하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오히려활용과확산만을강조하는것은데이터생태계를왜곡할우려마저있는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공공부문에서빅데이터를수집 통합하는단계에서나타나는또다른큰문제점은데이터의거래와연계가미흡함으로서필요한데이터를적재적소에제공받기어렵다는점이다. 특히, 공공부문의빅데이터사업에서활용되는데이터는공공부문의데이터뿐아니라민간부분의데이터를포함하여수행되는경우가매우많다. 예를들면민간부문의통신데이터나개인신용데이터는빅데이터분석에서개인의패턴을이해하고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매우빈번하게사용된다. 이렇듯공공부문에서사용하는민간데이터의경우통신 신용정보와같이활용하는데이터가한정되어있고, 한정된분야의데이터를가진민간사업자가제한적이다. 따라서데이터시장자체가과점시장의성격을가지고있어, 가격책정과원활한수급등에한계가있을수있다. 또한민간데이터를가진사업자가사업자는데이터를 1회적제공이나 1회적분석수준에한정하고있어지속적인데이터공급이불확실한것도문제이다. 민간 공공데이터의연동성과거래활성화를위해데이터산업의측면에서다양한정책노력이경주되었으나, 우리나라의경우데이터거래의활성화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은관련시장이형성되었다고보기는힘들다. 데이터거래시장의활성화에대한중요성을인정하면서도외국의데이터산업성공사례를무차별적으로적용하는것보다공공부문에서데이터거래와분석활성화에대한우리나라의특수성을고민해야할것이다. 데이터수집 통합문제점인터뷰주요내용공공부문에대해먼저이야기하자면, 빅데이터활용을위해제일필요한것은데이터이다. 그런데데이터들을못찾겠다. 첫째, 데이터들이어디있는지소재를알수없다. 공공부문의경우 data.gov에일부있다. 그런데여기에도개인정보가포함된것은아예없다. 빅데이터분석을위양질의데이터확보해유용한공공데이터의소재가파악이안된다는말이다. 둘째, 어디있는지알아도사용할수가없다. 개인정보때문이다. 비식별화를통해사용해야하는데우리나라는법률이나문화가개인정보에대해매우엄격하다. 즉, 있는지도모르며, 있어도못쓴다는이야기다. 정보는모두개인정보가포함된데이터다. 작년말에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데이터분석플랫폼을개발했다. 그런데막상사용할데이터가없다. 부처간이나기관간에도원래목적외사용에대개인정보문제해서는비식별화를해야하고, 문제가생길시책임소재문제도생긴다. 기관들의경우관련개별법의해석을통해줄수있는법의범위를결정할수밖에없고보수적으로해석할수밖에없다. 최근빅데이터분석을위해민간부분의데이터가필수적인경우가많다. 이러한주요데이터셋판매자는통신사, 카드사, 나이스신용정보등인데, 돈으로구매하거나 MOU 등을통해서무상으로확보함. 통신사는데이터판매에있어서과점상태이고데이터셋이통신사마다다르다. 카드사민간데이터와의연계의경우데이터를구성하는업종등이카드회사마다다르고데이터를사온경우에도데이터를합치는작업이오래걸리게된다. 우리기관의경우통신사로부터콜데이터중 raw data를구매하여오는데, 데이터구매는 5,000만원 ~ 1억수준의예산을책정한다. 우리기관은원데이터를가져오지만지방에따라서는분석된자료만을받기도하는것으로알고있다. 민간데이터시장은다분히과점적이다. 몇개의통신사와금융사가사실상과점하고있으며, 판매할때도데이터가아니아가공결과만 1회적으로준다. 가격책정을시장에밑긴다? 사실상힘들다. 데이터시장활성화미국이나 EU를이야기하기도하는데우리나라와상황이다르다. 거기는기본적으로시장의규모가훨씬크다. 그리고액수도크다. 그것만해도먹고살수있다. 그런데현재로서는우리나라는힘들다본다.

8 8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2) 데이터분석 활용단계 첫째, 데이터분석단계에서가장큰어려움은전문인력의확충문제라할수있다. 특히공공부문의경우순환보직제등으로인해조직내에전문가를양성하기가쉽지않으며, 민간부문에서전문가를확충하려고할경우에도보수문제, 공공부문의조직문화와의융합문제등의문제가장벽이된다. 이러한조직내전문인력의확보의어려움은특히지방자치단체에서더욱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조직내전문가의부재문제를해소하기위해많은기관들이빅데이터분석과관련된업무를외부업체에맡긴다. 하지만빅데이터아웃소싱의경우내부전문가가부재한상황에서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기힘들고외주기업에지나치게의존함으로서기관의수요를적절하게반영하고, 장기적인분석 활용가능성을어렵게할수있다. 결국외부전문가의도움을받게될경우라도조직내의의도를전달하고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내부전문가가여전히필요하다. 둘째, 빅데이터분석에있어현재의분석과관련하여현재의개별사업위주의분석에서벗어나야한다. 현재대부분의빅데이터사업은개별사업들에대해시스템을구축하는것으로구성된다. 빅데이터사업의초기에는개별사업위주로접근할수밖에없다고해도, 노하우와데이터셋의지속적공급이가능한수준에오게되면통합플랫폼구축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 현재개별사업들에대해기관차원에서모든분석을도맡는것은시간이나한계가있으며, 비효율적이다. 데이터와분석시스템의공개를통해통합플랫폼을만들고문제제기와분석, 해결, 활용까지시민및외부전문가와함께하는개방시스템으로변화를고려해야한다. 셋째, 현재데이터활용단계에서나타나는가장큰문제점은대부분의빅데이터분석사업이 1회성분석에그치고있으며, 지속적인활용계획이나기반하에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어렵게수집된데이터나분석결과도조직내부외사정으로인해활용을못하는경우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사용부서와분석부서가다르거나, 빅데이터분석을통해나타난결과물이기존의통계자료와다르거나하여신뢰성을확보하지못할경우도생기며, 데이터결과의공개로인한책임문제로인해활용을꺼려하게되는경우도있다. 데이터분석 활용단계문제점 빅데이터전문인력의부족 빅데이터사업의외주 인터뷰주요내용 데이터분석을수행할전문인력이부족하다. 매번하는사람이또한다. 그런데민간의경우시장이있으면자동적으로해소될수있다. 근데관련시장이그렇게활성화되어있지않다고본다. 기껏해야경제동향분석이나소비자분석정도에그치고있다. 공공의경우데이터전문가를키우는게쉽지않다. 순환보직제도로연속성확보가어렵다. 지자체에서빅데이터관련센터를만들고전문인력들을배치했다. 근데 2 년후 1/3 이다른부서로이동했다. 순환보직은공공기관에서도똑같다. 현재빅데이터분석과관련된업무를주로외주업체에맡기고있다. 인력의내부화및전문적교육위한시설필요하다... 인력문제에있어빅데이터분석직렬을만드는것도방법이라생각된다. 또한국가자격증을만들거나국가인증민간자격증을만드는방법도생각해볼만하다. 전산직 7 급은 6 급승진을하면서행정직으로변경이가능한데이경우대부분이

9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 9 분석활용의지속성문제 분석결과의저조한활용 행정직으로변경을하기때문에전문성이떨어지는결과가나타난다. 분석의활용도 1 회성에그치고있다. 기본적으로데이터의연속성이담보되지않는다. 플랫폼이구축된다해도데이터가지속적으로공급되어야하는데어렵다. 공공부문에서빅데이터관련사업이지속성을갖지못하고있다. 그이유로빅데이터분석은시간이상당이걸리는작업이다. 짧으면 1 년길면 2~3 년이걸리는데단체장들의재임기간이길지않아서해당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지원해줄수없다. 또한빅데이터관련사업을프로젝트수준으로생각하고접근하면가시적인성과가잘안나타나기때문에지속가능하기어렵다. 기반구축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 구축된빅데이터의활용은여러가지이유로활용이저조한편이다. 해당데이터를사용하는부서에서데이터를신뢰하지않는경우도있고, 이러다보니업데이트등도잘안되고민간에데이터를제공하는것도어렵다. 구축되는데이터들을외부공개와같은문제에서조직내책임문제가겹쳐서어려운측면이있다. 예를들어 CCTV 사각지대에대한데이터를공개하면그것으로끝난것이아니고사각지대에 CCTV 를설치해야한다. 3. 조직차원의빅데이터활용현황과문제점 공공부문의빅데이터분석과활용은빅데이터기반의시스템과분석기술, 인력양성의기술 인력기반을바탕으로한다. 하지만한편으로빅데이터분석이공공부문의기관이나조직에서제대로활용되고있지못하는데는기술적측면이외에도관련법제도나인식, 문화와같은조직차원의요인이존재한다. 즉조직에서빅데이터의분석과활용은관련전문기술을활용한분석을지원할수있는지원정책들이함께마련되어야하는것이다. 1) 빅데이터관련추진체계 첫째, 빅데이터분석과활용을지지할수있는리더십이무엇보다중요하다. 변화를꺼려하는공공조직의특성상많은조직들에서빅데이터분석의시발점이조직의최고결정자의관심과의지였다는것은널리알려져있다. 즉, 빅데이터사업의초기에는빅데이터분석이라는새로운기반을조직에적용시키기위해리더가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따라서현재대부분의조직에서빅데이터분석은상향적수준보다는하향적수준에서이루어지며, 특히지자체의경우하향식경향이더강하다. 시장이나부시장, 지사나도지사의빅데이터에대한관심이빅데이터사업과활용으로이어지게되는것이다. 이러한빅데이터분석의출발점에있어리더의역할은긍정적인것이나장기적인관점에서빅데이터분석필요성을조직내부화시킬필요가있다. 특정인에기반한사업의경우임기가끝난후에유행에따라사업이결정되고, 유행이시들해지면사업자체가사라지는경우가많아단발적으로끝날위험성이항상존재한다. 따라서시작된관심이조직내부적으로스며들어흡수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빅데이터분석과활용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전담조직을고려할필요가있다. 빅데이터분석을위한추진력과인력의지속적충원및조직내부의업무의안정성을위해내부전담조직이필요하다. 다만, 빅데이터활용의활성화측면에서만본다면전담기관이필요하지

10 10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만, 전담조직의설치는다른부서와의관계나공무원전체의정원문제등을고려하여야할문제이다. 셋째, 빅데이터추진과관련하여한조직내부의추진체계뿐아니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력과역할배분수준에서거버넌스가정립될필요가있다. 현재지자체의경우빅데이터정책이행자부, 미래부의이원화된상황에서협조에어려움을겪고있다. 3) 뿐만아니라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역할의배분과협력이다시한번제고되어야한다. 중앙정부는지방정부수준의공통적기반을제공하거나지방정부수준에서풀수없는어려움들을보다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즉, 성공사례의확산이아닌기반토대를위한중앙정부의역할 ( 안정적데이터의확보, 민간데이터와의연계, 법제제정 ) 가어느때보다중요하다. 빅데이터관련추진체계쟁점 리더십 전담조직마련 협력거버넌스마련 인터뷰주요내용 우리기관의경우도지사님이빅데이터를주요선거공약으로내세우고, 당선후해당정책에대한인재를영입하고큰방향을설정하였다 빅데이터분석이어떤것인지해본적이없는상태에서우려만하는것보다하면서문제점을처리해나가자고말씀하셨다... 기관장의의지가조직내에서빅데이터분석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확산시키는데매우중요하다. 현재데이터분석관련업무는정보화담당관실에서진행하고있다.( 대부분전산인력 ). 따라서빅데이터분석은외주를통해해결하고있다. 외주업체에서데이터분석을요구한사안에대해서결과를주면우리기관에서는해당결과를받아보는구조이다 전담조직의이야기가계속나오긴하지만현재우리기관의빅데이터사업은초기단계이여서창원시내부에빅데이터전담조직을만드는등의논의는미래의일이라고생각한다. 전담조직이구성된다면 10 명내외로구성할것을구상하고... 행자부, 미창부어디와협조를해야할지혼란스럽다. 중앙정부채널을통일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리고중앙정부는지방정부사업을어떻게도와줄것인지사전적으로고민하고실행할필요가있다고본다 모든사업이통합관리가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 각지자체와중앙정부의독자적인발전방향이존중되어야하는측면도있다. 중앙정부의역할을찾아내고, 지자체의막힌곳을뚫어줄수있어야한다고본다... 넷째, 빅데이터관련법제도정비이다. 공공부문에서관련법제도의제정은해당정책의추동력과지속성의확보를위해매우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공공부문의성격상조직내외에서구속력있는행정행위를수행하기위해서는공식적법령에크게의존하게된다. 특히, 빅데이터분석과같은기술의발전과결합된정책분야의경우법과기술사이의괴리가발생할수있고이를안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의역할이중요하다. 이러한법제의역할은지방정부수준에서도매우필요하다. 지방정부의경우상위법이없는상황에서제도화의한계가있다. 즉, 빅데이터관련법률이부재한상황에서조례의제정은상위규정이없는상황에서실행성확보가어렵게된다. 다섯째, 빅데이터분석의본질에대한명확한인식이선제적으로필요하다. 많은사람들이 3) 다만, 이러한중앙정부수준의분석체계는 2016 년행자부, 미래부등이빅데이터협업을위한공동 TF 를구성하여지금까지두차례에걸친회의를개최하는등해소를위해적극적인행보를하고있다.

11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 11 빅데이터분석을기술자의영역이라생각하는경우가많지만, 빅데이터를활용한사업의시작 은결국행정과해당정책에대한전문성과노하우로부터시작된다. 빅데이터는이를위한유 용한수단일뿐인것이다. 빅데이터관련추진체계쟁점 법제도기반의마련 빅데이터분석에대한인식변화 인터뷰주요내용 우리기관에서도법제의중요성은느끼고있다. 하지만조례로빅데이터관련규정을만드려고해도법에근거가없는상태라서어렵다. 또한빅데이터관련조례예시가너무부족한상황이다 ( 서울, 경기도정도 ). 중앙부처에서표준조례를만들어주어야이에맞추어서조례를만들수가있는데이마저도없다. ( 현재법안으로제안된 ) 데이터법에서는데이터이용과개인정보활용에관련된부분을개별법의영역으로넘기고있다. 데이터법에서개인정보활용등에대해서정해주고사용기관의책임정도를정해줄필요가있다. 분석가 ( 전산 ) 의영역에대해이야기하지만데이터는수단일뿐, 핵심가치는전문성과필요성으로부터온다고본다. 빅데이터분석에관한사안은 10~15% 정도이고분석이전의과정이 90~85% 를차지한다. 현재는너무분석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다... 모든정책을빅데이터를기반으로해야한다는생각은무리이다. 여건도안되고시간이너무오래걸린다. 일단은분석가능한것으로시작하고성공여부를파악한후, 다음사업을진행하는것이좋다. 4. 소결 : 우리나라의빅데이터활용수준에대한평가 먼저, 대부분의빅데이터담당자들은우리나라의빅데이터의활용수준에대해최근몇년에걸쳐빅데이터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이를공공부문에활용해보려는시도가증가한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하지만빅데이터활용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당면한과제가여전히많은것으로평가하고있었다. 예를들면빅데이터사업의담당자입장에서는여전히양질의데이터확보가어려우며, 조직수준에서업무분장등에문제로빅데이터업무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평가하였다. 또한공공기관의특성상빅데이터관련법령의부재상황에서새로운분야의정책을추진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이것은지방정부에서더큰문제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빅데이터활용문제점 데이터확보의문제 수집된데이터에대한 인터뷰주요내용 현재우리조직의빅데이터사업은통신사에서데이터를구매 (5,500 만원 /1 년 ) 하여외주업체에분석을맡기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통신사는통화나문자등이용내역을근거로데이터를판매하는데통신사가독점적으로진행하다보니판매방식등에서일방적으로결정하는측면이있다. 예를들어관광루트를결정하기위해서는어디서오는지, 얼마나머무는지, 어디로가는지위치정보를알아야하는데그런방식으로데이터를판매하지는않고축제에몇명이왔다갔다고하는문자와통화기록에근거해서판매한다... 데이터분석을하는업체를선정하는과정도통신사관련된회사들을중심으로참여할수있는구조가이루어진다. 해당통신사와연관이없는회사들은통신사의자료를판매하지않거나비싸게불러서가격경쟁력이없어지기도한다... 지방에서는빅데이터사업을추진하면처음접근하는사례중하나가축제와관련된데이터의

12 12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신뢰성와유용성 조직내부업무분장상문제 수집과분석이다. 이데이터의경우관광과등특정부서에만사용하게되는데, 그부서에서 ( 빅데이터사업을통한 ) 해당데이터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거나사용을하지않게되면데이터가사장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업무부서가구축한데이터가아니기때문에활용을위해서입맛에딱맞지도않은것도한이유가된다. 담당부서가해당부서관련업무에관한빅데이터를구축할경우데이터업데이트및활용성은높아지지만사업추진이어렵다. 정보화담당부서가추진할경우추진력을높아지지만데이터업데이트및활용이수준이떨어질수밖에없다. 현재우리기관은정보화부서가추진하는경우에해당하는데정통부해체이후중앙의파트너가다분화되어있고, 우리기관다른부서의 ICT 사업을정보화부처에서컨트롤하기어렵다. 일반적으로지방직공무원은중앙부처공무원보다업무영역이넓고얕다. 빅데이터를이용하지방정부의특성. 내부활용여담당업무를기획하거나보고하는데시간및능력의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보고받는사측면에서문제람이관심을가져주지않으면담당부서공무원은 하던데로보고서 를 분석결과포함보고서 로써야하니일이늘어나는상황밖에되지않고자연히데이터를활용하지않게된다. 법규제정문제 빅데이터관련사업이지속성 조례로빅데이터관련규정을만드려고해도법에근거가없는상태라서어렵다. 또한빅데이터관련조례예시가너무부족한상황이다.( 서울, 경기도정도 ). 중앙부처에서표준조례를만들어주어야이에맞추어서조례를만들수가있는데이도없다... 빅데이터분석은시간이상당이걸리는작업이다. 짧으면 1 년길면 2~3 년이걸리는데단체장들의재임기간이길지않아서해당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지원해줄수없는경우가생긴다. 또한빅데이터관련사업을프로젝트수준으로생각하고접근하면가시적인성과가잘안나타나기때문에지속가능하기어렵다. Ⅳ. 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우리나라의빅데이터분석과활용은짧은시간내그중요성과필요성을전파하는데성공하였고, 초기다양한빅데이터사업들을통해성공과실패의사례를경험하였다. 이러한초기의빅데이터분석의양적확산을넘어빅데이터분석이실현하려하는행정서비스의질적제고와증거기반의합리적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서어떤것들이제고되어야할까? 첫째, 현재공공부문빅데이터관련사업 / 활용현황파악할수있는공식적인통계가지속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활용현황의정확한파악과문제점에대한이해로부터이에대한개선을바탕으로빅데이터활용의초기단계에서활성화단계로나아갈수있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경우빅데이터분석초기에는우수성과에대한홍보가관심을유도하고확산을이끄는데는매우중요하며비교적성공적이었다할수있다. 하지만양적확산이질적심화로이어지고지속적인확산으로이어지는위해서는초기사례의성공 실패와경험으로부터얻는노하우들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공유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단순히성공사례로알려진몇몇분석사례들을다른지자체에그대로적용한다고해서성공적으로확산한다고확신할수없다. 둘째, 빅데이터분석과정책을담당하는현장실무자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 공공부문빅데이터담당자들은빅데이터활용의지속적확산을위해현재성공사례의확산보다는초기사례들의경험을통해나타난문제점을정확하게파악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빅데

13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 13 이터관련담당자들은빅데이터사업에있어양질의데이터의안정적인확보, 분석을위한전문인력, 분석된결과에대한활용방안에대해어려움을느끼고있다. 특히지자체의경우양질의데이터확보와전처리문제, 매분석마다지불해야할민간의독과점적데이터사용에대한비용, 외주를통해서분석함으로써정형화된분석의결과를위주로제공받음으로써생기는최적화된활용의제한, 데이터분석의기획 발주 관리를맡은부서와활용부서간활용의목적이나방식이다름으로인한데이터활용에한계, 데이터분석결과의공표및활용으로인한행정책임에대한부담등과다양한이유로어려움을겪고있다. 셋째, 공공부문데이터생태계의첫단추인질좋은데이터의지속적인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공공부문의경우개인정보보호의문제나수집된자료의목적외사용금지등으로인해상호간지속적인데이터협력이쉽지않은상황이다. 특히, 공공부문간데이터의공유를위한법적근거가없어상호간공동이용혹은공유에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또한민간데이터와의연계도주로사용하는데이터가교통, 신용정보등으로한정된상황에서양질데이터의지속적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 데이터가확보되었다해도다양한종류의데이터를전처리하고가공하는데필요한시간이나인력의문제를극복하기는쉽지않다. 넷째, 공공부문에빅데이터분석이정착되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이필요하다. 공공부문의빅데이터분석을단기업적이나성과의차원에서만접근하게되면조급함으로인한어려움에직면할수있다. 데이터분석이활성화되고정착되기위해서는조직차원의지속적인환경개선, 문화의성숙등에시간이필요하다. 1. 양질의데이터확보 공공분야빅데이터생태계의선순환을위해양질의데이터확보가가장시급한과제이다. 이를위해첫째, 공공기관이가진데이터에대한정비가필요하다. 예를들면 2016년 11월기준으로공공데이터포털은 19,103 건의파일데이터와 2,130개의 API 데이터, 31개의표준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있는데이터중 90% 이상이다운로드 100회미만이며, 다운로드상위 50위는기상, 교통, 운송등이미활용되고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데이터들과보고서이다. 현상태에서데이터기반의획기적인서비스가만들어지기어려우며, 데이터품질도링크가깨진데이터가많고 API( 확산및데이터융복합에편한형식으로민간에서원하는방식임 ) 형식은별로없어데이터품질관리가미흡하다. 따라서데이터제공서식및방식의표준화, 해당데이터셋에대해평가및피드백가능한시스템보완, 데이터분석을위해 raw data의제공방안마련, 개인정보등의사유로사전제공할수없을경우연관데이터셋을명시하고제공할수있는방안을안내, 정보공개포털의연계및원스톱서비스, 공공데이터위원회와정보공개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의유사한기능의추진체계정비등이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의보호와활용의양립문제이다. 공공부문빅데이터분석의주요한목적중

14 14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에하나는개개인에최적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예측하는것이다. 이를위해개인정보가포함된데이터의활용이필요하지만이는개인정보보호문제를야기할수있다. 개인정보보호와활용의양립문제를법제적으로풀수있는방법으로 1. 일반법률의제정을통해데이터활용의근거를마련하는방법, 2. 개별법률의제정을통해데이터활용근거를마련하는방법, 3. 기존의법률하에서데이터의활용영역을발굴하는방법등이가능하다. 개인정보와관련된문제에정답은없다. 법률적으로푼다고할경우에도바람직함의정도는 3>2>1이나현실적으로가능한정도는 1>2>3의순서일것이다. 하지만이에대한궁극적인방법은국민들의동의와공감대를통해가능할것이며이에는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기타공공의이익을위한사용이나연구를위한사용에대한면제조항, 일단사용하게하고불법, 오용에대한대가를크게지불하게하는네거티브방식의규제방법등도고려할수있으나현실적으로쉬운문제는아니다. 시간이걸리더라도빅데이터를활용을위한준비단계에서부터민간시민단체를참여시킴으로서개인정보활용의타당성과유용성을확보하는방식이필요할것이다. 물론이러한개인정보와보호와활용의양립문제를기술적으로익명화를통해해소할수도있다. 하지만현재완전한익명화기술은구현되어있지않음. 이경우개인정보를 1:1 매칭하는정합매칭대신주요한속성을연결하여의미있는집단단위로분석하는통계적매칭도한방법이될수는있을것이다. 셋째, 데이터공유 거래거버넌스의구축이다. 공공부문의빅데이터분석은여러기관의다양한종류의데이터셋을필요로할경우가많다. 따라서기관간데이터를공유하고상호간데이터활용에대해상호협조하는데이터거래 공유거버넌스의마련이필요하다. 이것은구체적으로공공기관간협업, 중앙정부와지자체수준에서의협업, 공공과민간기관간협업의세가지영역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i) 먼저, 공공기관간데이터의공동활용과공유가활성화가필요하다. 현재공공기관간에도데이터의공유와공동활용이제한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이에는몇가지이유가있다. 첫째, 데이터를해당기관의자산이자정보라고생각하는경향이강함. 따라서타기관의데이터공유요청에대해소극적인경우가많음. 둘째, 타기관으로부터데이터요청은해당기관에서는데이터를수집 정제하고개인정보를지우는등의추가적인업무부담이된다. 따라서데이터공유에소극적일수밖에없으며, 대 내외적필요성이나요청에응하더라고일회성이그치게된다. 더구나개인정보의공유에따른개인정보를사용한데이터분석에대한책임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어적극적인공유를더욱어렵게만든다. 이에대한해소방안으로두가지정도를가능하다. 첫째, 공공기관간데이터의공유 거래를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근거법을마련하는것이다. 현재 공공기관간 데이터거래나공유에관한법률이부재하다. 따라서 공공부문데이터활용법 ( 가칭 ) 의제정을통해제도적으로해소할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 빅데이터분석을위해데이터의전처리작업이중요한과정인데, 타기관에데이터요청으로인한데이터가공과전처리의업무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공공기관간데이터공유시이를중재하고기술적으로지원할수있는별도의

15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 15 전문중개 지원기관이필요하다. ii) 둘째, 중앙정부와지자체 / 산하기관간데이터연계를위한관리가필요하다. 기본적으로빅뎅티분석에있어지방수준의데이터수집이나관리정보공개포탈등의필요성이인정된다. 즉, 해당지역에서필요한데이터는해당지역마다다르며, 각지자체의특징을반영한데이터를생성하고민관데이터협업 ( 공공, 교육, 기업등 ) 을하는것은필요하다. 다만지자체포탈과중앙포탈의연계작업이필요하다. 이경우국가수준에관리가필요한경우지자체정보들을통합하여통합데이터생성, 업그레이드관리가능할것이다. 공공기관간데이터연계관리도고려해야할사항이다. 현재공공기관의경우복지, 보건, 교통등각분야마다필요한데이터포탈을통해공개하고관리하는있다. 이경우에도공공데이터포털과같은국가통합데이터시스템과의연동은여전히필요하다. 2. 데이터분석 활용을위한공통기반의마련 첫째, 현재빅데이터분석과관련하여큰문제중하나는일회성분석과시스템구축이라할수있다. 따라서개별사업위주의빅데이터분석에서분석을위한반개방형통합플랫폼으로진화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서울시의경우과제단위의사업을줄이고공통기반의구축과관리, 원활한데이터의수급으로정책방향을이동하고있다. 이러한플랫폼의구축과관리로의이행을위해 서울시빅데이터캠퍼스 를운영하고있다. 둘째, 전문인력의육성및인력선순환이필요하다. 데이터분석 활용의단계에서공공기관들이가장큰장애물중하나는분석을위한전문인력의안정적인확보이다. 공공기관에서인력을확보할수있는방법은내부인력양성과외부충원의두가지방법이있다. 첫째, 인력의내부양성이다. 전산직과같은기존인력의내부교육을통한빅데이터분석전문인력양성하는것이다. 하지만이것은해당담당인력의업무를가중시키고, 빅데이터사업에대한책임부담의문제, 업무에대한인센티브부재등로쉽지않다. 현재빅데이터관련업무는기피부서중에하나로인식되고있으며, 현재순환보직제하에서전문인력의양성은한계를가질수밖에없는것이다. 둘째, 외부에서충원이다. 새로운인력의경우전문직위제나개방형임용을통해가능하다. 하지만공공부문인센티브 ( 보수, 승진 ) 문제, 공직적응문제등의어려움이여전히해소되어야한다. 현재가장많이행해재는사업인력아웃소싱의경우비용문제, 지속적관리문제, 보안문제등으로인한어려움이있어개선이필요하다. 셋째, 전문인력양성을위한민간협력거버넌스를마련하는것이다. 현재공공부문의전문인력양성은기관의노력만으로는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될수없다. 따라서인력양성전문기관 ( 연구소, 전문기관, 대학등 ) 과의협력과연계를통해인력양성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특히빅데이터확산의초기에는외부로부터인력충원에의존할수밖에없지만장기적으로내부충원을통해전문인력의내부화가필요할것이며, 이는나아가공공기관뿐아니나민간부문의인력선순환과데이터시장의선순환에도기여할것이다.

16 16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3. 조직의정책환경개선 첫째, 조직수준에서빅데이터활성화를지원할수있는법제도의정비이다. 공공부문의특성상공식적인제도의정비가빅데이터를공공에자리잡기위해매우중요한요인이된다. 따라서법 ( 령 ) 이나조례와같은법적구속력이있는제도이외에도, 지침, 로드맵, 기본계획과실천계획, 표준의마련과같은내부적인노력이지속되어야한다. 둘째, 대내추진체계정비이다. 빅데이터분석의도입과지속적유지를위해최고결정자 ( 기관장 ) 의의지 ( 리더십 ) 는매우중요한사항이다. 반면, 소수의정책결정자에의존하는정책은인적변화에따라갑자기단절될수있는만큼조직전반에걸친혁신으로변화해야한다. 또한전담기관 ( 조직 ): 빅데이터전담조직 ( 부서 ) 의설치가중장기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다. 셋째, 협업을위한거버넌스의마련이다. 이를위해조직내부적으로구성원과조직들의참여 ( 아이디어, 활용, 개선등 ), 조직간의협업 ( 다부처사업 / 아이디어의활용및개선, 데이터의공유 ), 총괄기관혹은조정기제 ( 조직간기능조정혹은갈등의경우조정 ) 등의협업기제가필요하다. 대외적으로도시민의참여나전문가집단의자문, 대학과의연계, 연구기관과의협업, 기업과의협업, 다자간협업, 민관데이터거래등에서대외적협업거버넌스가요구된다. 둘째, 조직내문화 인식의개선이다. 첫째, 조직내문화의개선을위해홍보, 모범사례, 참여, 교육과같은조직문화의변화를위한노력은중장기적으로매우중요하다. 문화는쉽게바뀌지않음에도인식의개선에따라변화하며, 조직문화이변화에따라성숙단계에접어들수있을것이다. 둘째, 빅데이터필요성에대한사회적수용제고이다. 빅데이터의활용에는개인정보의침해가능성과감시사회의위험등이고려되어야한다. 최근의정책이하향식 일방향정책이지양되고, 기술의발전에따른부작용의최소화하는차원에서사회적수용이중장기적확산을위해무엇보다중요하다. 셋째, 빅데이터활용의지속적확산을위한발전적평가와이를통한지식의축적과노하우의공유가필요하다. 이를위해첫째, 지식의축적과노하우의공유를위해현황파악 ( 기관명, 사업종류와목적, 사용데이터, 분석방법, 산출물, 결과와효과등 ), 효과분석 ( 효과분석을통해해당사업에대한지식을축적하고요인을밝힘 ), 발전적평가 ( 평가가평가를위한평가가아닌발전을위한지원 ) 의순환이필요하다. 둘째, 조직의수준진단을위한체크리스트가마련하고, 이를발전단계가이드라인으로발전시켜표준모델 4) 로작성하는것도유익하다. 4) 행자부의 2016 년주요사업계획에표준모델의구성과확산이포함되어있음. 표준모델의경우 2016 년부터개발을시작하였고 2017 년에보급을시작할예정임 ( 현재정보화진흥원과작업중 ), 지자체에많이보급이될수있는사업들을대상으로함, 해당표준모델을사용할경우빅데이터이용을위해서지자체가 A-Z 까지해야될것을 S-Z 까지만할수있게하는효과가있다고기대함, 해당사업을하기위해서는어떤데이터셋을어떻게확보하고, 어떤방식으로분석하는등까지도제시할예정임

17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 17 [ 알림 1] 본연구는미래창조과학부및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방송통신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의일환으로수행하였음. [(R ), 국가사회의 ICT 융합과지능정보화 를위한각분야별문화확산및정책수용도제고전략연구 ]. [ 알림 2] 이논문에서정부3.0추진위원회에서발간한 과학행정구현을위한빅데이터활성화방안 (2017) 내용의일부를담고있음.

18 18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 부록 > 빅데이터관련사업현황 년도수요기관사업명 2014 전반기한국기술교육대학교빅데이터분석장비시스템구축 2014 전반기서울특별시빅데이터기반의교통서비스모델개발사업 2014 전반기 안전행정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셜빅데이터의미기반모니터링기술개발 (R&D) 2014 전반기국민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14 전반기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고도화사업 2014 전반기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공통기반및시범과제확대구축 2014 전반기국군재정관리단 AFCCS LBS/ 빅데이터기술적용방안연구용역 2014 전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선거연수원 지방선거사례분석을통한한국형선거빅데이터구축방안연구 2014 전반기대구광역시지역특화형빅데이터활용기반조성방안연구용역 2014 전반기한국도로공사 VOC 빅데이터기반고객서비스혁신방안연구 2014 전반기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활용국민체감형통계생산체계구축방안수립 2014 전반기한국정보화진흥원데이터과학자급빅데이터분석전문가양성지원용역 2014 전반기한국정보화진흥원데이터기반의미래전략컨설팅 2014 전반기한국정보화진흥원유통빅데이터를통한중소상인지원 2014 전반기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분석기반외국인관광산업지원 2014 전반기한국정보화진흥원의료정보빅데이터기반맞춤형유의질병및병원정보제공 2014 전반기한국정보화진흥원자동차부품기업공동활용빅데이터플랫폼구축 2014 전반기국방부 ( 총무팀 ) 국방빅데이터시범사업추진 ISP 연구 2014 전반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공공데이터개방및빅데이터모델개발연구용역 2014 전반기경찰청 교통정보빅데이터를활용한스마트신호운영알고리즘개발연구용역계약 2014 전반기제주특별자치도내도관광객취향분석을위한빅데이터융 복합분석용역 2014 전반기한국도로공사빅데이터연계를통한교통정보서비스정립및개발연구 (1 차 ) 2014 전반기문화체육관광부 2014 년주요국정과제빅데이터여론분석 2014 전반기충청북도빅데이터를활용한관광행정수요조사및정책제언연구용역 2014 전반기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빅데이터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 2014 전반기국방과학연구소공간빅데이터클라우드시스템구축사업 2014 전반기대한지적공사공간정보연구원 LX 빅데이터기반구축 2014 전반기서울특별시서울형빅데이터공유, 활용플랫폼구축 2014 전반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공공데이터포털및빅데이터서비스기반구축사업 2014 전반기전력연구원 / 기획관리실전력빅데이터활용시범사업운영및검증플랫폼개발 2014 전반기 2014 전반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도서관분야빅데이터분석플랫폼구축 분산 병렬기반과학기술문헌빅데이터마이닝도구화및복합이벤트처리기술개발지원 2014 전반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위성영상빅데이터활용을위한 DB-centric 분석환경구축

19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 전반기대한지적공사공간정보연구원 LX 빅데이터추진전략수립 2014 전반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학기술빅데이터추진전략수립기획연구 2014 전반기전력연구원 / 기획관리실전력빅데이터를활용한고객서비스개발컨설팅 2014 전반기한국수자원공사재무관리처 Kwater 빅데이터기반물정보통합관리체계 M/P 수립 2014 전반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서관빅데이터중장기발전계획수립 2014 전반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산업시장수요예측을위한빅데이터수집, 변환및모델구조화 2014 전반기한국고용정보원 ICT 산업빅데이터전문인력수요전망조사 2014 전반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4 년빅데이터시장현황조사용역 2014 전반기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기상기후빅데이터융합서비스방안연구 2014 전반기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년빅데이터활용스마트서비스시범사업공모 2014 전반기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빅데이터플랫폼설계및건강서비스제도화방안연구용역 강원도 ( 토지지원과 ) 공간빅데이터클라우드시스템구축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기술기회및경쟁정보분석을위한빅데이터솔루션구축및교육 국군재정관리단사건사고예보시스템빅데이터활용연구용역 대한지적공사공간정보연구원이동통신위치정보빅데이터분석연구 대한지적공사공간정보연구원신용카드매출정보빅데이터분석연구 대한지적공사공간정보연구원비정형자료빅데이터분석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빅데이터기반탐방행태분석시스템구축분석연구 안전행정부정부통합전산센터 14 년도빅데이터로그분석시스템보강사업 기상청 2014 년맞춤형기상기후빅데이터서비스기반구축 (SW 개발 )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 기상빅데이터활용을위한통합모델기반동아시아재분석 / 예측시스템구축 (Ⅰ) 한국전력공사전력분야소셜빅데이터분석시스템구축용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빅데이터를활용한서울시재난안전관리거버넌스구축용역 안전행정부정부통합전산센터빅데이터기반탐방행태분석시스템구축 한국전력공사전력분야소셜빅데이터분석시스템구축용역 교육부평생교육빅데이터구축을위한평생교육시설조사체계수립연구 국토교통부 2014 년공간빅데이터체계 WAS 및 WEB S/w 제주특별자치도내도관광객유동인구빅데이터가공플랫폼구축 서울특별시빅데이터기반서울형골목상권분석서비스구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축산식품공공데이터포털및빅데이터서비스기반구축사업감리 문화체육관광부정책민원관련빅데이터분석 대한지적공사국도비탈면빅데이터분석을통한데이터마트구축방안연구 국토교통부 2014 년공간빅데이터체계구축사업감리용역 전라북도정보화총괄과빅데이터기반농작물생장환경분석시스템구축용역 충청남도소방본부빅데이터분석기반재난예보시스템구축용역 기상청 14 년맞춤형기상기후빅데이터서비스기반구축 (SW 개발 ) 사업감리용역 안전행정부공공정보정책과 2015 년빅데이터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 코리아팜영농조합법인빅데이터기반새송이버섯세균성감염예찰및수출지원시스템구축 문화체육관광부정책민원관련빅데이터분석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국민건강보험빅데이터연계기후변화건강영향평가

20 20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안전행정부 2015 년빅데이터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 보건복지부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계획 전라북도정보화총괄과빅데이터기반농작물생장환경분석시스템구축용역 한국정보화진흥원공공분야빅데이터분석과제발굴및모델설계 광주광역시 교통사고및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빅데이터분석용역 통계청 2015 년빅데이터활용시스템개발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빅데이터의공공성및활용성제고방안수립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소셜빅데이터분석시스템용역 국토교통부 2014 년공간빅데이터체계구축사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을위한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경기콘텐츠진흥원 2015 년빅데이터전문인력양성사업대행용역 경기콘텐츠진흥원 2015 년빅데이터분석컨설팅용역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자료로서의빅데이터와국립중앙도서관의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빅데이터의공공성및활용성제고방안수립연구용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유동인구빅데이터분석연구입찰 국민권익위원회빅데이터기반민원분석업무발전방안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빅데이터플랫폼구축을위한정보화전략계 (ISP) 수립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빅데이터분석을통한마을혁신정책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빅데이터의공공성및활용성제고방안수립연구용역 국민안전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통안전공단공단빅데이터활용방안연구용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난빅데이터기반전조감지기술개발및소셜빅보드확산전략수립 (R&D) SNS 빅데이터를활용한교육정보화정책여론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제 3 회관광빅데이터분석대회운영용역 국방과학연구소국방빅데이터분야발전방안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운영유지보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빅데이터기반의통행자분석파일럿시스템구축 국민권익위원회빅데이터기반민원분석업무발전방안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청사방문객빅데이터분석연구용역 한국언론진흥재단 재단법인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년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구축감리용역 스마트그리드빅데이터분석및사업화모델연구 2015 년공간빅데이터체계구축사업용역 빅데이터활용식의약품등사고 위해예측기반구축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중소기업은행빅데이터분석시스템구축을위한시범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교육인프라기반빅데이터교육콘텐츠개발

21 지능정보시대의공공부문빅데이터활성화방안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빅데이터활용지원사업 지능형기술을활용한빅데이터분석시스템구축사업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빅데이터활용국가이미지해외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활용식의약품등사고 위해예측기반구축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교육인프라기반빅데이터교육콘텐츠개발 기상청 2015 년맞춤형기상기후빅데이터서비스기반구축 국민안전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안전분야빅데이터활용기획연구 농촌진흥청국가농업자원기능성연구확대및소재. 성분빅데이터구축용역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LX 빅데이터활용서비스모델개발용역 서울특별시서울형빅데이터공유 활용플랫폼고도화용역 강원도공간빅데이터클라우드시스템구축사업 (2 단계 ) 한국스포츠개발원소셜빅데이터를활용한체육시설안전관련담론분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빅데이터를활용한상권정보서비스개선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부처별국정홍보과제온라인홍보성과빅데이터분석 국방기술품질원 제주특별자치도 부품국산화정보체계통합구축사업분리발주 S/W - 빅데이터분석엔진 ( 비정형데이터분석 ) 관광산업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한빅데이터분석 경기도안산시대부도유동인구등빅데이터융 복합분석연구용역 경기콘텐츠진흥원빅데이터플랫폼활용시스템구축용역 국토교통부 빅데이터기반도로최적시설규모산정기법개발연구 국군제 1461 부대국방빅데이터플랫폼기반구축사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축산물정보시각화컨텐츠개발및빅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남강물관리빅데이터분석을통한수질개선방안마련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빅데이터추진기획보고서작성 국토교통부교통빅데이터이용활성화기반구축연구 행정자치부정부통합전산센터 2015 년빅데이터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 국토교통부 2015 년공간빅데이터체계를위한 GIS 솔루션구축 국토교통부 공간빅데이터오류유형분석및데이터정비연구 기상청 2016 년빅데이터기반기상기후융합시스템유지관리용역 국토교통부 2015 년공간빅데이터체계를위한 GIS 솔루션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정보시스템이전 통계청빅데이터활용통계생산방법론연구용역 경기콘텐츠진흥원 2016 빅데이터전문인력양성사업대행용역조달입찰공고요청 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매실주산지맞춤형빅데이터분석및융합서비스기술개발

22 22 / 2017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빅데이터기반개인별알레르겐 DB 구축 기상청 2016 년맞춤형기상기후빅데이터서비스기반구축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년뉴스수집통합 빅데이터분석시스템위탁운영 경기콘텐츠진흥원 2016 지속가능한빅데이터분석서비스제공사업 해양수산부해양수산빅데이터활용방안연구 경남발전연구원경상남도빅데이터분석및서비스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빅데이터를활용한 HP2020 평가지표생산및모니터링지원방안마련 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를활용한화재위험도예측시스템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고도화컨설팅용역 서울특별시국민중심빅데이터공유활용플랫폼구축 세종특별자치시세종형빅데이터정보화전략계획수립및복지자원분석서비스시범사업 한국문화정보원문화빅데이터추진체계수립연구용역 한국원자력문화재단빅데이터기반원자력공공정보사업용역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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