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산업경제분석 일본신산업구조비전의주요내용과특징 1) 요 약 신산업구조비전은 2030년을목표로 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하여각산업을연결 (Connected Industry) 하고다양한제약요인을극복해나가는과정에서개인의문제해결과새로운경제시스템이상호작용하면서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를실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일본정부는기본적으로자국의강점과약점을분석한후선택과집중을통해협조영역의현장 (real) 데이터를제조분야의강점과결합하거나세계적으로중요한과제해결을위한플랫폼창출전략을추진하고있다. 일본정부는 4대전략분야로 1 이동 ( 모빌러티 ), 2 서플라이체인의스마트화, 제조생산현장의고도화 효율화, 3 건강 의료 간병, 4 생활 ( 새로운마을조성, 셰어링, 핀테크 ) 분야를선정하였다. 일본의새로운경제사회시스템구축을위한장기과제는규정의고도화,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 인재육성 활용시스템, 경제의신진대사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지역경제 중소기업시스템, 글로벌전개등이다. 신산업구조비전은장기성장전략수립에나침판역할을수행하나정부가민간의성장영역에지나치게개입한다는비판도존재한다. 우리의경우일본등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일자리와 4차산업혁명의추진이갈등을일으키지않도록국민적공감대를넓혀나갈필요가있다. 1) 1) 본고는經濟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 ~ ひとりの 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 本の未来, 2017. 5. 30 의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60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일본정부는그간의아베노믹스의성과를바탕 으로아베노믹스 2 단계성장전략을추진하고있 다. 아베노믹스하에서실시한규제완화등다양 한개혁의성과로인해실업률이 2.8%(2017.2) 에 그치고기업의경상이익은 68 조 2,000 억엔 (2015 년도 ) 으로사상최고수준을달성하였다. 그러나 민간부문은장기에걸친생산성부족과새로운 수요창출부족이라는상태에서아직완전히벗어 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을타파하기위해 일본정부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등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을 적극활용하여잠재수요를창출하는새로운제품 이나서비스개발과생산성혁명을통해장기적으 로경제성장을추구하는전략을마련하고있다. 그장기성장전략의근간을이루는핵심전략이 신산업구조비전 2) 이다. 2) 이는경산성이주도가되어관계성청과민간과의협의를통해작성하였다. 일본정부는 4차산업혁명에서일본이세계를리드하기위한전략을담은신산업구조비전의중간보고서를발표 (2016년 4월, 경산성 ) 한후, 선택과집중을통해이를구체화하기위한논의를거듭해왔다. 그결과종래의중간보고서보다 4개전략분야의로드맵과정책을보다구체화한최종보고서 ( 안 ) 를최근발표 (2017년 5월 30일 ) 하였다. 최종보고서는중간보고서의기본골격을어느정도유지하면서도 2030년을목표로전략분야의로드맵과관련정책을대폭보강하였다. 본고에서는 4차산업혁명을통해새로운일본사회건설을지향하는신산업구조비전 ( 최종보고서 ( 안 )) 의주요내용과특징을중심으로고찰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신산업구조비전은다양한정책과사례, 과제, 로드맵등방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어본고에서는이내용을요약하고특징을소개하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2. 일본신산업구조비전의목표와추진전략 (1) 신산업구조비전의목표신산업구조비전에는일본의 4차산업혁명관련경제사회시스템의미래상과전략 ( 정책 ) 이일목요연하게정리되어있다. 일본정부는 4차산업혁명으로인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기술의발전과확산에따라지금까지실현불가능하다고생각했던사회의실현이가능하게되었다고보고있다. 이에따라산업구조및취업구조 3) 에도극적인변화가생겨종래에상상하지 3) 본고에서는지면관계상취업구조에대한논의는생략한다. 2 0 1 7 0 6 61
못했던사회가도래할가능성에주목하고이의실 현에노력하고있다. 신산업구조비전은 2030 년을 목표로 4 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하여각산업을 연결 (Connected Industry) 4) 하여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 (physical) 이고도로융합된사회인세계 첨단의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5) 를실현하는 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다양한제약요인을 극복해나가는과정에서개인의문제해결과새로 운경제시스템이상호작용하면서실현된 society 5.0 을국제화할예정이다. 일본정부가극복해야할제약요인은첫째, 불 확실성의시대에맞지않는경직적인규제이다. 새로운기술이나비즈니스모델의시행착오를허 용하지않는규제, 업계의신규진입규제가대표 적이다. 둘째, 젊은이의활약 세계인의재능활 용을방해하는고용인력시스템이다. 문과 이과 의구분, 전문영역의폐쇄적교육, 종신고용, 연공 서열, 직무내용의애매함등이다. 셋째, 경쟁결여 및재정기반취약등대학시스템의낙후등세계 와고립된과학기술력 이노베이션능력이다. 넷 째, 미래에대한투자가부족하다. 상대적으로저 조한과학기술예산, 장년층교수편중에따른젊 은연구자의기회부족, 고령자의인생 2 모작기 회미비등이다. 다섯째, 데이터와 AI 를사용하기 어려운토양으로갈라파고스화경향이크다. 과 4) 4 차산업혁명을통해달성할미래사회모습인 society 5.0 을실현하기위한산업의모습으로다양한사람, 조직, 기계, 기술, 국가가연결되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사회과제를해결해가는것이다. 5) 필요한재화나서비스를필요한사람에게필요할때에필요한만큼공급하고사회의다양한요구 ( 니즈 ) 에세밀하게이가능해모든사회구성원이질높은서비스를향유할수있고연령, 성별, 지역, 언어등의차이에구애됨이없이활기차고쾌적한삶을영위할수있는사회를말함 ( 문부과학성,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의개요, 2016). 도한자사완결주의, 높은데이터처리비용, 데이터사이언스프로그램부족, 데이터이용및활용에대한이해부족등이대표적이다. 전술한장벽을극복하기위한일본정부의과제를각각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불확실성의시대에맞는융통성 ( 탄력 ) 있는규칙제정이필요하다. 성장영역에대한다양한도전을촉진하는제도가필요하며, 테스트격인선도시범사업의경우규제를일시정지하는 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였다. 둘째, 변혁을일으킬젊은이의육성과지원확대가필요하다. 셋째, 이공계학생수감소등에하여과학기술에대한사회적재평가가필요하다. 넷째, 0.6% 에도못미치는 GDP 대비 R&D 비중을확대하는등미래에대한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 다섯째, 미국과비교하여 5~10배비싼전기료인하등데이터와 AI 를사용하기쉬운토양으로만들고국제공헌도도확대해야한다. 요컨대일본정부는성장의벽을 4차산업혁명의신기술을이용하여극복하고신사업육성을위해규제동결등과감한규제개혁을하는등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건설을목표로 2030년에초점을맞춘산업구조비전을제정한것이다. 4차산업혁명기술에의해지수함수적인변화가유발되는불확실성시대에는산업구조 취업구조도근본적으로변화할가능성이높아진다. 따라서일본정부는 4대전략분야의구체적실천전략수립시에횡단적과제 ( 사람, 제조, 기술, 자금, 데이터, 규칙등 ) 의책을강구함으로써새로운경제사회시스템을가능한빨리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있다. 62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2) 기본적인전략일본의신산업구조비전달성을위한전략의기본적인접근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일본의강점과약점 6) 을분석한후에선택과집중을통해특화할전략분야를결정한다. 이를위해세계의기술이나산업의방향성을파악하고세계의주요플레이어의전략을파악한다. 둘째, 4차산업혁명에서가장기본이되는중요한것은데이터의축적과활용이며, 일본은현장 (real) 데이터에강점을보유하고있는바이를뛰어난제조기술과결합한플랫폼창출전략을채택하고있다. 일본은 4차산업혁명의제1 라운드인네트워크상에서의경쟁 ( 가상 (virtual) 데이터 ) 에서는미국등의플랫폼구축에일방적으로의존하는상태를면치못하고있다. 7) 그렇지만 4차산업혁명의 2라운드는건강 의료 간병, 제조현장, 자율주행등현실세계의현장 (real) 데이터를둘러싼경쟁으로전개될것으로일본정부와기업인들은보고있다. 또한일본은세계적인제조강국이다. 자동차의세계시장점유율은 30%, 산업용로봇의세계시장점유율은무려약 60% 에달한다. 일본은공장이나차량, 의료보험, 노령화관련등현장데이터가어느나라보다도풍부하게축적되어있으며, 향후입수할가능성도크다는 < 제조기술과결합한플랫폼창출전략 > 우선자율주행플랫폼구축전략을단계별로살펴보기로하자. 1 자동차분야의강점을살려운전제어 카메라정보등의데이터를취득한다. 2 이들빅데이터를기반으로 AI( 딥러닝등 ) 를활용하여자율주행 안전지원등의기능으로보다안전한자동차를실현한다. 3 자율주행차와관련된자율주행지도, 교통관제등의시스템을포함하여이동서비스모델을구축한다. 4 이동서비스에관련된기능전체의플랫폼을창출한다. 다음으로산업용로봇플랫폼구축전략을단계별로살펴보자. 1 산업용로봇등의강점을살려 ( 세계시장점유율약 60%) 가동상황등의데이터를취득한다. 2 이들빅데이터를기반으로 AI( 딥러닝등 ) 를활용한해석을통해가동의최적화, 유지보수서비스를함으로써공정전체의고효율화, 가동정지시간단축에기여한다. 3 타사제품로봇이나타분야로봇에적용함으로써플랫폼창출에기여한다. 특히로봇에강점을가지고있는일본은사상최초로눈 ( 眼 ) 을가진기계 로봇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1 단계는예컨대농업 ( 토마토수확로봇 ), 건설 ( 자동용접기계 ), 식품가공 ( 식기세척기에접시를넣은로봇 ) 등의분야에서눈을가진로봇을활용한단독제품을하루빨리출시한다. 2 단계는단독제품을네트워크로연결하여소프트웨어면에서의기능향상과동시에서비스에대한요금을부과한다. 농업 ( 토마토수확로봇 : 이상기능발견기능첨부 ), 건설 ( 자동용접기계 : 이동형 ), 식품가공 ( 식기세척기에접시를넣은로봇 식기관리로봇 ) 등의새로운서비스를개발하여유료화한다. 3 단계는농업 ( 토마토재배관리플랫폼 ), 건설 ( 건설현장플랫폼 ), 식품가공 ( 조리플랫폼 ) 등이분야의기능전체를플랫폼으로제공한다. 4 단계는농업 ( 글로벌토마토재배관리플랫폼 ), 건설 ( 글로벌건설현장플랫폼 ), 식품가공 ( 글로벌조리플랫폼 ) 등이분야의플랫폼을글로벌화하여고수익을유지한다. 눈을가진로봇을활용한플랫폼개발을적극제안한동경대의마쯔오 ( 松尾 ) 교수는딥러닝기술이진부화하기쉬우므로경쟁력의원천은데이터와하드웨어이며, 일본기업이딥러닝기술 ( 소프트웨어 ) 을결합하는순간강력한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한편, 일본은영어권이아니므로검색엔진분야와제조와관련되지않는플랫폼에서는성공할수없다고주장한다. 7) 6) 4 차산업혁명의정책추진과정에서일본의강점과약점에대해서는사공목, 일본의 4 차산업혁명실태와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 년 1 월호참조. 7)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hin_sangyoukouzou/ pdf/011_s01_00.pdf 2 0 1 7 0 6 63
점에서강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일본으로서는데이터를경쟁영역과협조영역으로구분하고협조영역의데이터를제조분야의강점과결합하여현장 (real) 데이터플랫폼창출 발전을세계적으로선도할계획이다. 이를위해서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융합한플랫폼창출전략을채택하고있다. 셋째, 일본은세계적으로중요한과제해결을위한현장데이터플랫폼창출에도매진할예정이다. 일본은사회적과제에서도다른나라에앞서경험하고있는 과제선진국 이라는점에서이를기회로판단하고있다. 예컨대, 세계최고의저출산고령화사회의과제해결을위해건강 의료 간병데이터를 AI를통해분석해서건강수명의연장, 삶의질을최대화하는의료, 생애현역사회실 현등을추진한다. 또한지방경제의피폐라는과제해결을위해마을조성에관한데이터에 AI를활용함으로써활기찬 새로운마을조성 을실현하려고한다. 이러한거대한과제해결을위해서국가전략차원에서현장 (real) 데이터이용과활용사이클의호순환을창출해갈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일본의과제해결노력이세계적인긴급과제해결과일치한다면새로운기술이나규칙 (rule) 도입에대한사회적합의가용이하게이루어질것이다. 그결과사회적과제에대한풍부한데이터가축적될것이다. 일본정부는과제해결형플랫폼창출을위해현장데이터의이용활용사이클의사회적실증 ( 實證 ) 을세계최초로실시함으로써개선을거듭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보고있다. 3. 4 대전략분야별구체적전략 신산업구조비전에서는 4개의전략분야로선택과집중을하고있다. 다만 4개의분야라고하더라도구체적인업종이나분야라기보다상당히포괄적이고애매한명칭을사용하고있다. 이는 4 차산업혁명이업종간의경계가명확하지않고융합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을의식한결과로보인다. 4개의전략분야는다음과같다. 첫째, 사람과사물의이동 ( 모빌러티 ) 분야이다. 요즘세계적으로 2020년에레벨 4( 자율주행시스템이제한된영역에서모든운전과업을실 시하는수준 ) 를목표로경쟁하고있다. 자율주행을실현하려면알고리즘등의소프트웨어와센서디바이스등을결합해안전확보를위해인지, 판단등을가능케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정보처리를위해서는 AI 반도체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를위해일본정부는인지등의공통기반이될차량탑재반도체등의초고효율 AI 처리를가능케할기술개발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 (< 표 1> 참조 ). 자율주행의기반시스템으로는고정밀도의 3차원지도가필수적이다. 일본은이를위해 2016년 6월미쓰비시전기 젠린 파 64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인지 ( 눈이될센서디바이스 ) 판단 ( 주행경로및운전을결정하는뇌 ) < 표 1> 자율주행분야에서의일본의강점과약점 요소기술강점, 약점경쟁상황 밀리파레이다 ( 장애물탐지 ) 유럽계 56%, 미국계 34%, 일본계 10% 카메라 ( 물체의식별 ) 레이저레이더 ( 주행가능장소식별 ) 자동차본체 ( 알고리즘개발의핵심인주행데이터의원천 ) - 이스라엘의 모바일아이 ( 사 ) 가압도적. 인텔의모바일아이매수표명으로경쟁격화 유럽계서플라이어가시장을지배. 일본계의존재감제한적 일본에도우수한기업이출현하고있으나전체적인층은구미기업이두터움 전자제어브레이크시스템 ( 세로방향제어 ) 유럽계 63%, 미국계 22%, 일본계 9% 조작 ( 손발이될기구 ) 전동파워스티어링 ( 가로방향제어 ) 일본계 55%, 유럽계 41%, 미국계 3%, 반도체 ( 정보처리지원기반 ) 차량탑재용반도체 ( 차량탑재용마이크로컴퓨터 ) 자료 : 경산성, 신산업구조비전, 2017. p. 47. 주 : 일본의경쟁력이강함. 보통, 없음, - 는판단보류. 유럽계 35%, 일본계 33%, 미국계 8%( 인공지능용은미국계가강세 ), 스코등의지도 측량회사 6개사와자동차업체 9개사가공동으로 DMP( 다이나믹맵기반기획 ) ( 주 ) 를설립하였다. 향후일본의 DMP사가자율주행차용고정밀도의지도제작을위해서는참여회사들의협력하에필요한지도의사양을명확히하고, 자동도면제작비용을절감할필요가있다. 자율주행차의상용화를위해서일본정부는원격형자율주행시스템의운전면허제도, 형사상의책임, 원격감시 조작측의관리체제등제도정비를추진해갈예정이다. 한편, 물건의이동에는대열주행과드론이있다. 대열주행을위해서는운송하는화물의목적지와목표도달시간, 트럭주행상황, 정체정보등을분석하고, 최적트럭대열의구성과관리를실현할기술이필요하다. 신산업구조비전에서는일본이세계최초로무인대열시스템의실증을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드론수송의경우에도 2017회계연도중에후쿠시마의시험장에서기체의성능평가기준을제정하고, 향후드론을눈에 보이지않는곳에서의비행을가능케하는운항관리나충돌회피기술개발을통해국제화를추진해야한다고제언하고있다. 자율주행관련대표적인프로젝트로서는라스트마일자율주행, 다이내믹맵개발, 트럭대열주행 ( 도요타통상등 ), 후쿠시마로봇테스트필드정비 활용 ( 라쿠텐의비행실증 ), 자율주행을가능케하는 AI 칩의기술혁신을통한사업화등이있다. 둘째, 스마트서플라이체인 ( 서플라인의최적화 ), 제조생산현장의고도화 효율화를전략분야로설정하였다. 일본정부는이용자나소비자개인의필요에따라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를적시에산출하고이용자 소비자는이를필요한때에안전하게향유할수있는사회를지향한다. 스마트서플라이체인은이용자욕구 (needs) 파악 (AI 차세대로봇, AI 차세대가전 ) 과소비자욕구파악 ( 유통, 제조분야, 농업등 ) 으로부터시작된다. 제조생산현장의고도화 효율화는 AI 차 2 0 1 7 0 6 65
< 표 2> 일본정부의전략 4 개분야에대한로드맵과사례 전략분야 1 : 이동 ( 자율주행 / 대열주행의사례 ) 목표 - 모델지역실증 원격운행 (1:N) 가이드라인정비 무인자율주행에의한이동서비스실현 서비스지역확대 / 무인자율주행차의상업화 고속도로에서의후속무인대열주행실현 고속도로에서의후속무인대열주행차사업화 올림픽파라림픽프로젝트실현 후속무인대열시스템실증 도로교통법규정재정비 보험등책임관계명확화 전략분야 1 : 이동 ( 드론의사례 ) 민간의사업확대 무인자율주행차보급 목표 눈에보이지않는 무인지대에서드론화물배송실시 시험지역에서의운항관리, 충돌회피기술개발, 성능평가기준책정 2008 년초항공법의심사요령개정추진 드론물류용운항관리시스템이나, 충돌회피기술확립 제 3 자상공비행요건을검토하여제도정비 전략분야 2 : 스마트서플라이체인의사례 도시를포함한눈에보이지않는 유인지대에서드론화물배송본격화 운항관리시스템이나, 충돌회피기술고도화 지능화 국제표준화에의한글로벌서비스획득 운항관리규정제정, 조종자나운항관리자의자격제도, 기체인증 식별 등록관련제도확립 목표 - 데이터프로필작성 / 계약 GL 검증 하노버선언에의한일 독제휴강화 공장이나기업을초월한서플라이체인전체의데이터를공유 활용하는시스템구축 독일과협력하여국제표준화추구 일본내 50 개소에데이터제휴우수사례를발굴하고현장 (real) 데이터플랫폼구축 일본의현장개선모델, 데이터파일의국제표준화를위한국제협력추진 전략분야 2 : 제조 생산현장의고도화 효율화 ( 스마트머티리얼의사례 ) 글로벌최적화된서플라이체인구축 현장개선모델등의국제표준화 민간의스마트서플라이체인확대 목표 계산과학의고도화에따른소재의조성 구조와기능과의상관데이터양산화 개발기간을극적으로단축시키기위한머티리얼즈인포매틱스기술확립 계산과학의멀티스케일화에의한재료의조성 구조로부터물성을예측하는기술개발 개발한시뮬레이션에의해 AI 의학습용빅데이터양산화, 데이터마이닝에적합한데이터베이스구축과데이터공유 평가결과를합금설계시스템에피드백하고데이터를축적하는실증실시 개발기간을극적으로단축하고, 종래에없던스마트머티리얼의실용화 시작품제작비용을종래보다 1/20 이하로감축 개발한소프트웨어를일본기업이효과적으로활용가능한환경정비 계산과학에의해설계된신규고기능합금의실용화 소재등의연구개발형벤처와기술의조기실용화에필요한생산설비를보유한기업을매칭 지원책을보다강화 소재계기술시즈 (seeds) 의조기실용화 ( 계속 ) 66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전략분야 3 : 건강 의료 간병의사례 목표 - 예방 건강관리와자립지원에중점을둔새로운의료 간병시스템구축 ( 건강수명 1 세이상연장 ) 새로운의료 간병시스템의정착 (2030 년대건강수명 5 세이상연장 ) 원격진료관련보수개정 로봇활용관련간병보수개정검토 개인이생애에걸쳐자신의건강 의료데이터를매년파악할수있는기반 (PHR) 구축 건강 의료데이터에의거, 생활습관개선을촉구하는서비스구축, AI 알고리즘개발 개인이생애에걸쳐자신의건강 의료데이터를매년파악할수있는기반 (PHR) 의본격운용 전략분야 4 : 생활 ( 새로운마을조성, 셰어링, 핀테크 ), ( 새로운마을조성의사례 ) 목표 - 민 관데이터이용 활용추진기본계획 새로운마을조성관련실증 자료 : 경산성, 신산업구조비전, 2017. 공공데이터의민간개방으로인한비즈니스창출 사회과제해결 주민만족도 지역활력향상 안전 안심관련데이터의원칙적공개 새로운마을조성관련현장 (real) 데이터플랫폼구축 활용에의한서비스창출 새로운마을조성을전국적으로확대 2020 년도쿄올림픽 파라림픽까지을가속화 세대로봇, 스마트바이오, 스마트머티리얼등 을중심으로추진한다. 일본정부는이를추진해 나가는과정에서야기되는사이버보안, 사회수 용등의위험 ( 리스크 ) 에대한책을강구할예 정이다. 스마트서플라이체인구축을위해서는제조 - 물 류 - 유통 - 소매전과정의데이터를어느정도연결 할수있느냐가중요하다. 이를실현시키기위한 컨트롤타워로서 AI 차세대로봇 8), AI 차세대가 전등이중요하나이외에도다양한플레이어가데 이터를활용하여제품과서비스를산출하여컨트 롤타워의역할을확립해가는것이중요하다. 일 본정부는파악한소비자니즈 ( 욕구 ) 를공유한선 8) 일본정부는 AI 차세대로봇관련핵심적인요소인 CNC 의 60.1%, CMOS 메시지센서분야의 45.5% 를차지하는등데이터취득에는강하나전체관리기간시스템인 ERP 시스템에서상대적으로약해데이터의활용과분석툴에서는상대적으로열세를보이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진적인스마트서플라이체인을구축함으로써전체시스템을최적화하고 니즈 와가치를매치시킨제품 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지향하고있다. 관련주요프로젝트로서는 2020년의세계로봇서밋개최, AI 로봇의글로벌개발거점인 Center of Exellence 정비, 정보은행 PDS 등데이터유통시장구축, 스마트서플라이체인프로젝트 ( 데이터전달의공통포맷작성등 ), 농업데이터연계기반플랫폼구축 (2019년 4월부터운용개시 ), 바이오의리얼데이터플랫폼구축 ( 공적기관보유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화 ) 등이있다. 전략분야 3은건강 의료 간병분야이며, 전략분야 4는생활 ( 새로운마을조성, 셰어링, 핀테크 ) 분야를지정하고있다 (< 표 2> 참조 ).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본고에서는지면관계상생략하기로한다. 2 0 1 7 0 6 67
4. 일본의새로운경제사회시스템구축을위한장기과제 일본정부는새로운경제사회시스템구축을위한장기과제로규정및제도의고도화,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 인재육성 활용시스템, 경제의신진대사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지역경제 중소기업시스템, 글로벌전개의 7개를제시하고있다 (< 표 3> 참조 ). 특히규정및제도의고도화중에서중요한것은데이터이용과활용과관련된제도정비이다. 거래당사자간데이터오너십 ( 이용활용권한 ) 이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하여 계약가이드라인 을책정한다. 규정및제도의고도화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 인재육성 활용시스템 경제의신진대사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지역경제 중소기업시스템 글로벌전개 < 표 3> 일본의새로운경제사회시스템구축을위한과제 구체적시책내용 < 데이터 : 역내외의데이터이용활용촉진을위한규칙제정 > - 국제유통은원칙자유화를유지하면서일본의아이디어를발신 - 일본내유통의원활화를위해개인, 산업, 공공차원에서대책 * 데이터오너십개념보급을위해계약가이드라인작성및계약을통한데이터유통촉진 * 개인정보의유통촉진을위한정보은행창출지원및인정제도확립 * 지적재산권관련법개정및운용명확화, 데이터활용과관련된경쟁정책의정비 * 각전략분야별협조영역의현장 (real) 데이터플랫폼구축 * 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정보수집체제구축및투자촉진제도검토, 민간인증제도등공유경제추진 * 공공데이터는원칙적으로공개 < 지적재산권 표준 > - 공업표준화법의대상을제조에서서비스분야로확대하는등공업표준화법개정 - 특허법개정을통한 ADR 제도의확충 - 국제표준획득을위한체제강화 < 규제제도개혁 > - 일본판 Regulatory Sandbox 도입검토, 산업경쟁력강화법의기업실증특례제도, 그레이존해소제도의개정 - 글로벌고도인재획득을위한일본판그린카드제도도입, 세계유수의대학및연구자와의교류확대, 국가프로젝트확대 - 산학제휴가이드라인실행상황의투명화 - 비즈니스환경개선, 벤처기업에대한단계별책제정 - 인재육성확충 : 프로그래밍교육필수화, 데이터사이언스교육강화, 새로운교육기관창설, 4 차산업혁명기능습득인정제도 ( 가칭 ) 창설, 고급 IT 인력양성을통한창업확대지원 - 일본적고용시스템개선을통해직무내용의명확화및성과평가제도도입확대등노동시장및고용시스템의유연성향상 - 신속 과감한의사결정이가능한거버넌스체제구축을위한지침책정 공표 - 이노베이션촉진을위한리스크머니 ( 위험자금 ) 공급강화및 4 차산업혁명에한무형자산투자활성화 - 신속 유연한사업재생 / 산업재편이가능한제도 환경정비, 원활한고용구조전환촉진을위한제도정비 - 개별화된맞춤형사회보장추진, 자조 ( 自助 ) 촉진과사회안전망강화를병행추진 - 지역 ( 지방 ) 경제를견인할사업촉진 ( 지역미래투자촉진법 ) - 중소기업의 IT 도입지원제도구축을통한생산성향상, 중소 중견기업의사업재편이나통합촉진 - 국제협력강화 ( 독일, 아세안,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등 ) - 엔차관, 기술협력등을전략적으로활용한인프라수출확대 자료 : 경산성, 신산업구조비전, 2017.5 에의거작성. 68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이에근거하여사업자간에데이터창출의기여도 에따라이용활용권한배분계약을명확히체결 한다. 이를통해개인간데이터의유통 (portability) 을촉진한다. 5. 맺음말 전술한일본의신산업구조비전의특징과한계 점을요약정리하고시사점을살펴보기로하자. 첫째, 일본의신산업구조비전은장기적산업구 조 취업구조를전망하고성장전략수립에도가이 드라인을제시 ( 나침판역할을수행 ) 하고있다는데 큰의의가있다. 신산업구조비전은 2017 년도성장 전략초안 (2017.5.30 개최된미래투자회의에서발 표 ) 9) 에도적극적으로반영되고있다. 아베총리는 미래투자회의의 2017 년도성장전략초안검토회의 에서 저출산 고령화에직면한일본은실업문제를 두려워하지않고 AI, 로봇등 4 차산업혁명관련기 술을적극활용할수있고, 일본이장점을갖는분 야에서의규제개혁을중점적으로추진할방침 이 라고밝혔다. 또한 일본은제조 ( 모노즈쿠리 ) 에강 하고의료나공장등현장데이터가풍부하므로해 당산업분야의혁신을달성할수있으나이에그 치지말고향후새로운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을 모든산업이나일상생활에접목하여개개인의니 즈에맞춤형으로사회과제를해결함으로써 society 5.0 을세계최초로실현해나가자 고역설하였다. 10) 9) 또한 2017 년성장전략초안의 5 대중점분야로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차세대서플라이체인구축, 쾌적한인프라와마을조성, 핀테크를제시하였다. 10) http://www.kantei.go.jp/jp/97_abe/actions/201705/30mirai.html 이는전술한신산업구조비전의 4대전략분야에포함되어있는내용을요약한것과완전히일치한다는점에서신산업구조비전이일본의성장전략이나관련정책에서차지하는위상을가늠할수있다. 둘째, 일본정부가선택과집중을통해 4대전략분야를선정한후일본기업의강점과약점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현장 (real) 데이터축적의강점을살려제조와서비스를융합한플랫폼창출과주요사회적과제해결을위한플랫폼창출에서세계를선도하려는전략을추진하는것도주목할만하다. 일본의민 관은 4차산업혁명이야말로일본의향후경제성장을견인하고일본경제의활력과경쟁력을확보하는요소라는점에대해서는큰이견이없는것처럼보인다. 일본에서는 4차산업혁명이실제로일어날것인지아닌지하는논의보다는사회전체가 4차산업혁명의기술을활용한이노베이션을통해세계시장을선점할플랫폼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이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셋째, 일본제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해 AI, 로봇, IoT,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을활용한차세대의스마트서플라이체인구축을추진하고있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 또한차세대제조분야에서스마트바이오와스마트머티리얼 ( 소 2 0 1 7 0 6 69
재 ) 분야를중시하고있다는점도참고할만하다. 넷째, 신산업구조비전에서일본정부가경제성장을제약하는저출산 고령화등의문제를 AI나 IoT 등의신기술로극복할수있다는것을제시하고,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출범시에규제완화를넘어서규제를일시에정지하는일본판 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한것도유사한과제를가진우리로서는흥미롭다. 다섯째, 신산업구조비전을작성하는과정에서관계성청과다수의민간전문가가참여하여수차례의회의를거쳐작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일본의신산업구조비전에대하여문제점을지적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 사이토 ( 斎藤太郎 ) 닛세이기초연구소경제조사실장은 신산업구조비전이 2030년을시야에두고전망하고있으나드론이나 AI 등을지금의기술이나지식의연장선상에서미래를보고있다 고비판한다. 또한그는 성장의주역은어디까지나민간이므로신산업구조비전작성등에서정부의지나친관여는바람직하지않다 11) 는견해를표명하였다. 11) 日本經濟新聞, 2017.5.30. 마지막으로우리에대한시사점을간단히살펴보기로하자. 우리나라신정부의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국정의 3대과제로일자리, 4차산업혁명, 저출산을선정하였다. 4차산업혁명이신정부의주요한정책어젠더로본격적으로대두된것이다. 전술한일본의신산업구조비전은 4차산업혁명의파고에직면하고있는한국의새로운산업구조비전이나성장전략을작성하고구체화하는데많은시사점을제공해줄것이다. 특히일본은제조분야산업경쟁력이강하고우리와경합관계가클뿐만아니라저출산 고령화등의사회적과제도우리와유사한점이많기때문이다. 한편, 상이한점도있다는데주의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일자리문제가초미의관심인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을통한경쟁력향상과관련규제완화에대하여일본보다는저항이클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이런우려를불식시켜가면서 4 차산업혁명관련환경및제도정비를추진할필요가있다. 향후우리정부나기업도일본등선진국의 4차산업혁명전략을더한층치밀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사공목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skmok@kiet.re.kr / 044-287-3041 < 주요저서 > 일본의 4 차산업혁명실태와정책방향 (2016, 공저 ) 아베노믹스이후일본제조업의경쟁력변화와우리의 (2015, 공저 ) 70 KIET 산업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