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의유해성등기준마련을위한 대상제품의목록화와기준설정인자에관한연구 2009. 09 연구기관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환경부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재활용제품유해성등기준마련을위한대상품목의목록화와기준 설정인자에관한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9 년 09 월 용역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김창로 연구진 : 책임연구원 김 영 화 연구원 배 상 복 김 무 영 연구보조원 문 병 근 허 준 영 박 진 오 유 채 중 김 혜 림 보조원 정 미 라
자문위원 국립환경과학원 이동진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정다위연구관 수원대학교 김정호교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진수교수 한국환경자원공사 고인표팀장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박성호팀장
< 제목차례 > 제 1 장연구의개요 1-2 1.1 과업의배경및필요성 1.2 과업의범위및내용 1.3 과업의세부계획 제 2 장폐기물의국내외재활용정책및현황 3-61 2.1 국내 2.1.1 폐기물의정의및분류 2.1.1.1 일반정의 2.1.1.2 폐기물관리법에의한용어정의 2.1.1.3 폐기물의분류 2.1.1.4 지정폐기물의종류및분류방법 2.1.2 재활용관리체제 2.1.2.1 재활용폐기물관련법 2.1.2.2 폐기물재활용품의수거정책 2.1.2.3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 2.1.2.4 재활용화관리정책 2.1.2.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2.1.3 폐기물재활용현황 2.2 국외 2.2.1 미국 2.2.1.1 자원화현황 2.2.1.2 자원의정책의배경 2.2.1.3 플라스틱제품, 캔류빈병의재활용 2.2.1.4 퇴비화 2.2.1.5 자치단체의자원화 2.2.1.6 분리수거에관한제도 2.2.2 일본 2.2.2.1 재활용정책의방향 2.2.2.2 폐기물처리와자원화의법적기반 2.2.3 독일 2.2.3.1 포장폐기물 2.2.3.2 퇴비화 2.2.4 프랑스 2.2.5 영국 2.2.6 네덜란드 2.2.7 덴마크 2.2.8 스웨덴 제 3 장재활용제품목록화 62-103 3.1 폐기물재활용처리공정 3.2 재활용제품과중간원료의구분및목록화 3.2.1 재활용제품과중간원료의구분필요성 3.2.2 재활용제품및중간원료제품의정의
3.2.3 재활용제품과중간원료의목록화 제 4 장제품의유해성규제관련정책및규제사례 104-176 4.1 국내 4.1.1 우수재활용제품인증마크 (GR 마크 ) 4.1.2 환경마크 4.1.3 그밖의법률 4.2 국외 4.2.1 미국 4.2.2 EU 4.2.3 노르웨이 제 5 장유해성등기준설정인자 177-199 5.1 유해성인자구분 5.2 주요유해물질의특성연구 5.3 주요유해물질별함유가능제품 제 6 장품목의우선순위설정 200-227 6.1 개요 6.2 품목의우선순위선정 제 7 장결론 228-229 < 부록 > 230-334 부록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 ( 제 66 조제 3 항관련 ) 부록 2.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토양오염대책기준 ( 제 20 조관련 ) 부록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 의배출허용기준 ( 제 34 조관련 ) 부록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 ( 제 15 조관련 ) 부록 5.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009-16 호 사료내유해물질의 범위및허용기준 [ 별표 1] 부록 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건축자재에서방출되는오염물질 ( 제 10 조제 1 항관련 ) 부록 7. 비료공정규격 농촌진흥청고시제 2009-13 호 부록 8. 수도법시행규칙 위생안전기준 ( 제 10 조관련 )
제 1 장과업의개요 1. 과업의배경및필요성 인류가처한심각한문제는산업의발달과도시화등에따른대량생산ㆍ소비의추세로급격하게증가된폐기물로인하여자원의고갈및환경문제에직면하고있는것이다. 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해서다양한접근이시도되고있는데, 최근에는이미수십년전부터도입되어시행되고있는폐기물의재활용이다시국제적인이슈로떠오르면서, 이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과거에는폐기물을처리하기위하여주로매립이나소각을하였지만, 폐기물의매립이환경오염을일으킨다는자각과지구에존재하는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인식의확산으로 1980년대에재활용운동이일어나기시작하였고, 최근에너지가격의상승, 자원확보를위한국가간의분쟁이나타나면서고갈되지않는신재생에너지와더불어자원이순환하는사회에대한관심이다시높아졌다. 우리나라의경우폐기물은 [ 폐기물관리법 ] 과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에따라정부의주도하에폐기물의분리수거와재활용시설및기술기반구축등의활동이활발하게진행되어오고있으며, 환경자원공사의통계자료에의하면 2007년재활용폐기물량은 3,414만톤이고, 재활용제품판매량은 4,417만톤으로집계되었다. 최근국제동향이사업장중심의규제에서제품중심의환경및유해성규제로변화하였으며, 이에따라재활용정책도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과거환경관리정책은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및유해물질등을직접규제하는수준에그쳤으나최근에는제품의소비로인해발생되는환경문제로관심의초점이이동하고있다. 제품의소비로인해발생되는소비오염 (consumption pollution) 은친환경적인생산과소비활동을통해저감될수있기때문에제품및서비스의환경성개선이핵심과제라할수있다. 최근에국내에서폐기물을재활용한순환골재를사용하는데있어서중금속과발 암물질의유출로인한환경오염에대하여시각이모아지면서순환골재의유해성관 리가시급한상황이며, 크레오소트방부처리를한폐침목은처리직후부터용재가 - 1 -
목재표면으로용출되고, 태양광선에두면공기중으로날아가환경오염의원인을 제공하며, 더나아가서인체에유해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재활용제품 의유해성에관한인자및기준을설정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외국의재활용제품관련유해성기준설정사례및기준설정시 고려해야할사항을조사하여재활용제품의체계화된유해성분관리시스템구축 을위한유해성등기준설정판단기준의제반사항에대하여조사하였다. 2. 과업의범위및내용 본연구는재활용제품의유해성등기준설정을위한기반연구로 [ 그림 1.1] 과같이재활용제품을전수조사후목록화하고외국및국내의법령 규격 사례를조사하여기준설정시고려해야할사항 ( 항목, 요인, 인자 ) 제시및우선순위를선정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 그림 1.1] 과업의범위및내용 - 2 -
3. 과업의세부계획 본과업의세부계획은 [ 표 1.1] 과같다. 우선국내폐기물재활용정책및현황을분석하고, 국외의폐기물재활용정책및현황을분석하여선진글로벌폐기물정책흐름과재활용을위한기술개발동향, 운영현황을파악하고분석하는재활용산업의기반연구를수행하였다 ( 제 2장 ). 그리고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체및재활용신고업체의재활용제품을전체조사하여폐기물의발생원에따르는처리공정과생산제품 ( 사용목적상 ) 을구분하고재활용제품과중간원료제품을사용목적에따라목록화하여보다체계적인재활용제품로드맵을제시하였다 ( 제 3장 ). 재활용제품의유해성등기준설정을위한판단기준을살펴보기위하여국내법률및규격그리고국외에서관리하고있는재활용제품에대하여조사하였으며 ( 제 4장 ), 마지막으로재활용제품유해성등기준설정시고려해야할사항을제시하여 ( 제 5장 ), 기준설정이필요한품목의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 제 6장 ). [ 표 1.1] 과업의세부계획 - 3 -
제 2 장폐기물의국내외재활용동향 1. 국내 폐기물을소각하거나매립하지아니하고다시자원으로써활용하거나활용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활동을 재활용 이라고한다. 이는 19세기산업혁명이후폭발적인인구증가와생활수준향상으로인한대량생산체계가갖추어지면서, 급격하게증가한폐기물로인한환경오염문제가심각해지면서유일한대안으로써대두되어왔다. 재활용은매립과소각으로인한환경오염을원천적으로방지하고, 천연자원고갈의예방과에너지소비량을절감하는환경적편익뿐만아니라, 재활용자원의창출과신규산업의활성화로인한고용창출등의경제적편익도제공하기때문에국제적으로빠르게정착되어왔다. 국내에서도 1986년제정된 폐기물관리법 과 1992년에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을통하여, 정부의주도하에폐기물의분리수거와재활용시설및기술기반구축등의활동이활발하게진행되어오고있다. 국내에서폐기물을재활용함에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에 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 ( 제 14조관련 ) ( 부록1 참조 ),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 ( 제66조제3항관련 ) ( 부록2 참조 ) 을정하고있는바이를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폐기물의분류및정의에대하여이해할필요가있다. 1.1 폐기물의정의및분류 1.1.1 일반정의인간의생활이나사회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쓰레기 연소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사체, 기타오물또는불용물로서보통고형상, 액상으로서사용하지않는것, 불필요한것 ( 방사성물질과이에오염된물질은제외 ) 으로폐기된것을말한다. 1.1.2 폐기물관리법에의한용어정의폐기물관리법 < 개정 2007.5.17, 2009.6.9> 에서는다음과같이폐기물에대한정의를내리고있다. - 4 -
1) 폐기물 이란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및동물의사체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을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을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라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말한다. 4) 지정폐기물 이란사업장폐기물중폐유 폐산등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거나의료폐기물등인체에위해를줄수있는해로운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을말한다. 1.1.3 폐기물의분류 폐기물의분류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 크게보아폐기물의특성에의한분류, 발 생원에따른분류, 형태상에의한분류, 수집방법에의한분류로나누어진다. 일반 적으로폐기물관리법상에서는다음 [ 표 2.1] 에서나타내는것처럼특성에의한분류 를사용하여설명하고있다.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라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 지정폐기물외의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지정폐기물과건설폐기물을제외한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폐지, 폐목제류, 폐합성고무, 폐합성피혁등 ) 사업장폐기물중폐유 폐산등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거나의료폐기물 ( 醫療廢棄物 ) 등인체에위해 ( 危害 ) 를줄수있는해로운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을말한다. [ 표 2.1] 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의분류 1.1.4 지정폐기물의종류및분류방법 지정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상에서는아래와같이 18 종의폐기물로분류된다. 1994-5 -
년에법이개정되면서지정폐석고, 폐석회, 동물성잔재물,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등의많은종류가사업장일반폐기물로전환이되었다. 또한 1995년도이전에특정폐기물로서분류되었으나, 용어가지정폐기물로개정되었다. 이들이지정폐기물로서분류된요건을보면, 유해한물질과유해가능성의물질로구분이된다. 유해물질은외견상및쉽게유해물질로서판단이되는것이나, 유해가능성폐기물은외견상판단이불가능함으로용출시험을거쳐, 유해성여부를판단하도록되어있다. 지정폐기물의분류체계는 [ 표 2.2] 와같으며,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및지정폐기물유해물질함유기준은 [ 표 2.3] 과 [ 표 2.4] 에나타낸바와같다. [ 표 2.2] 지정폐기물의분류체제 1. 특정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 ( 고체상태의것은제외한다 ) 2) 폐합성고무 ( 고체상태의것은제외한다 ) 나. 오니류 ( 수분함량이 95퍼센트미만이거나고형물함량이 5퍼센트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 1) 폐수처리오니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을함유한것으로환경부장관이고시한시설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 2) 공정오니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을함유한것으로환경부장관이고시한시설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 다. 폐농약 ( 농약의제조 판매업소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 2. 부식성폐기물가. 폐산 ( 액체상태의폐기물로서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나. 폐알칼리 ( 액체상태의폐기물로서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것으로한정하며, 수산화칼륨및수산화나트륨을포함한다 ) 3. 유해물질함유폐기물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 가. 광재 ( 鑛滓 )[ 철광원석의사용으로인한고로 ( 高爐 ) 슬래그 (slag) 는제외한다 ] 나. 분진 (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포집된것으로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발생되는것은제외한다 ) 다. 폐주물사및샌드블라스트폐사 ( 廢砂 ) 라. 폐내화물 ( 廢耐火物 ) 및재벌구이전에유약을바른도자기조각마. 소각재바. 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사. 폐촉매아. 폐흡착제및폐흡수제 [ 광물유 동물유및식물유의정제에사용된폐토사 ( 廢土砂 ) 를포함한다 ] - 6 -
[ 표 2.2] 계속 4. 폐유기용제가. 할로겐족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또는이를함유한물질로한정한다 ) 나. 그밖의폐유기용제 ( 가목외의유기용제를말한다 ) 5. 폐페인트및폐래커 ( 다음각목의것을포함한다 ) 가. 페인트및래커와유기용제가혼합된것으로서페인트및래커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이상또는동력 3마력이상의도장 ( 塗裝 ) 시설, 폐기물을재활용하는시설에서발생되는것나. 페인트보관용기에남아있는페인트를제거하기위하여유기용제와혼합된것다. 폐페인트용기 ( 용기안에남아있는페인트가건조되어있고, 그잔존량이용기바닥에서 6밀리미터를넘지아니하는것은제외한다 ) 6. 폐유 ( 기름성분을 5퍼센트이상함유한것을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함유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및폐흡수제는제외한다 ) 7. 폐석면가. 건조고형물의함량을기준으로하여석면이 1퍼센트이상함유된제품 설비 ( 뿜칠로사용된것은포함한다 ) 등의해체 제거시발생되는것나. 슬레이트등고형화된석면제품등의연마 절단 가공공정에서발생된부스러기및연마 절단 가공시설의집진기에서모아진분진다. 석면의제거작업에사용된바닥비닐시트 ( 뿜칠로사용된석면의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경우에는모든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작업복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가. 액체상태의것 (1리터당 2밀리그램이상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 나. 액체상태외의것 (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이상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 9. 폐유독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유독물을폐기하는경우로한정한다 ) 10. 의료폐기물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이나시험 검사기관등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 11. 그밖에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는유해한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질 - 7 -
[ 표 2.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 (1)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2)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3) 테트라클로로메탄 (Tetrachloromethane)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Dichlorodifluoromethane)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Trichlorofluoromethane) (6) 디클로로에탄 (Dichloroethane) (7) 트리클로로에탄 (Trichloroethane)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Trichlorotrifluoroethane) (9)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11)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12) 디클로로벤젠 (Dichlorobenzene) (13) 모노클로로페놀 (Monochlorophenol) (14) 디클로로페놀 (Dichlorophenol) (15) 트리클로로페놀 (Trichlorophenol) - 8 -
[ 표 2.3] 지정폐기물유해물질함유기준 (1) 오니류 폐흡착제및폐흡수제에함유된유해물질 항목 기준 ( 가 ) 납또는그화합물 3.0mg /l이상 ( 나 ) 구리또는그화합물 1.0mg /l이상 ( 다 ) 비소또는그화합물 1.5mg /l이상 ( 라 ) 수은또는그화합물 0.005mg /l이상 ( 마 ) 카드뮴또는그화합물 0.3mg /l이상 ( 바 ) 6가크롬화합물 1.5mg /l이상 ( 사 ) 시안화합물 1.0mg /l이상 ( 아 ) 유기인화합물 1.0mg /l이상 ( 자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mg /l이상 ( 차 ) 트리클로로에틸렌 0.3mg /l이상 ( 카 ) 기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질 (2)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또는고형화처 리물및폐촉매에함유된유해물질 ( 가 ) (1) 호의 ( 가 ) 내지 ( 사 ) 목의규정에의한물질 ( 나 ) 기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질 - 9 -
1.2 재활용관리체제 1.2.1 재활용폐기물관련법 (1) 폐기물관리법가정과사업장에서발생된폐기물의적정한관리는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고, 국민의건강과쾌적한지구환경에대한욕구와도관계성이큰바그중요성은더높아만간다. 폐기물관리는산업사회에서대량소비에따른폐기물이발생되거나다양한산업활동에따른각종유해성지정폐기물이발생되는바좀더체계적이고종합적인관리체계등이요구된다. 폐기물관리법의체계도 ( 하위규정 ) 는다음과같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폐기물관리법의주요내용은폐기물의분류체계, 폐기물관리의책무분담과종합계 획, 폐기물처리시설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 폐기물처리업이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적극적인폐기물의생명연장을위한재활용으로서규제가아닌지원과지도위주로전환해서재활용가능폐자원이폐기되지않고최대한생명연장공법을통해재순환화재이용될수가있도록하는생산, 유통, 소비와처리단계가종합처리적으로강구되어야한다.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와일회용품의사용억제, 폐기물의회수와처리비용의예치금제도와부담금제도를적용하고, 자원재활용업종을지정해의무화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재활용촉진법 이라한다 ) 의체계도는다음과같다. - 10 -
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지침 1 종지정사업자재활용지침 2 종지정사업자재활용지침 재활용촉진법 철강슬래그배출사업자재활용지침 건설폐지배출사업자재활용지침 가전제품포장용완충제감량화지침 합성수지재질포장재감량화지침 1.2.2 폐기물재활용품의수거정책폐기물중에서재활용가능품을회수 선별해재이용하거나제품의원료로이용하는제도로서자원화는유용자원을이용해자원의이용효율을높일뿐만아니라폐기물의분리배출을통한발생억제와자원회수에따른폐기물의감량화를유도할수있는등다중효과를가져올수가있다. 환경부 1995년자료에의하면 1994년의폐기물총발생량은 1일 147,049톤인데재활용량은 42.8% 인 62,940톤이었다. ( 가 ) 폐기물종량제과거는폐기물수수료제도로서건물면적과재산세를기준으로한정액부과방식이었는데 1995년부터실시된폐기물종량제는배출량에따라부과하는방식을적용하였다. 이제도는폐기물처리에소요된비용을배출자가부담하는 3P( 오염자부담 ) 원칙을확대하고자원을절약하는소비자의식정착을위해관련산업의생산과유통구조를환경친화적으로개선하게하였다. 폐기물종량제를실시함으로써발생량은 40% 가감소되었고, 재활용품은 100% 증가하는폐기물관리정책의선진화를이룩했다. 폐기물종량제는경제적부담을통해폐기물배출량을줄이는방향으로주민의소비형태및폐기물배출습관을변화시키는제도이다. ( 나 ) 폐기물예치금및부담금제도폐기물의감량화를위한경제적인유도정책으로환경개선을하는제도이다. 그리고폐기물부담금제도는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확대를위한사용후폐기물다량발생품목을폐기물부담금대상품목으로추가해확대하고실제처리비용을기준으로부담금요율을적용하여폐기물발생저감의실효성을지속적으로촉진해나가는경제적수단의제도이다. - 11 -
폐기물예치금제도는다량발생하는제품 용기중에서사용한다음에회수 재활용이제품에대한제조 수입업자에게폐기물을회수 처리비용을예치하게하였다가적정하게회수 처리한경우에만그실적에따라예치비용을반환해주는즉, 제품생산자로하여금폐용기의회수나재활용에참여하도록유도하는제도이다. 1992년 1월 1일부터최초실시되었는데그때는음식료류등의용기와살충제 부탄가스용기, 유독물용기등 7개품목 17종이었으나 1996년 12월 28일까지 6개품목 12종이다. ( 다 ) 재활용표시제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자원절약과재활용을위해국가가수립해확정한다. 재활용가능품의수거및운송체계의효율화, 재활용촉진을위한생산 유통구조의개선, 재활용제품에대한수요기반조성, 재활용산업의육성, 폐기물자원화기술개발의추진및재활용관련제도의개선등을중점추진과제로선정해재활용이용이하도록분리수거를위한재질표시를해서나타냈다. ( 라 ) 환경마크제도환경마크제도는제품의제조 유통 사용 폐기과정에서동일용도의다른제품에비해환경오염을적게일으키거나자원을절약할수있는제품임을인증해주는환경친화적인상품에대한품질인증제도이다. 이제도의운영목적은소비자에게환경상품에대한정보를제공해이를선택및사용하도록하고나아가환경기업으로하여금소비자의구매성향에맞추어저오염제품을개발및생산하도록하기위해서이다. 최근자사제품을녹색상품, 무공해상품, 바이오등의환경친화적인환경용어로표현해소비자의구매의욕을충동하는생산자도늘고있다. ( 마 ) 배출부과금제도 1 배출부과금제도의궁극적인목적 : 환경오염원인경제적수단의부담원칙에의거해서실제오염물질을배출허용기준치를초과해배출하는사업자에대하여부담을줌으로써배출허용기준의준수, 즉개선명령, 이전명령과폐쇄명령의실효성을확보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배출부과금제도는사업장규모에따라정액부과하는기본부과금배출허용초과오염물질의처리비용에상당하는처리부과금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부과금을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국세징수법을준용한가산금과증가산금이증과세되며, 재산압류등체납처분절차에의해강제징수가가능하도록했다. - 12 -
2 부과대상물 : 배출부과금의부과대상오염물질은대기분야일경우황산화물, 플루오르화합물, 먼지, 악취,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탄소의수질분야일경우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과그화합물, 유기인화합물, 시안화합물, 납및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크롬및그화합물, 페놀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축산폐수물분야일경우유기물질, 부유물질이다. 부과대상은허가를받은배출시설과무허가시설로서지도단속결과배출허용기준초과에의한개선명령등행정처분을받은경우나부득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해조업할것을사업자스스로가부적정운영신고하는경우이다. ( 바 ) 환경개선부담금 1 환경개선부담금 (3P : The principle of polluters pay) 의설정목적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의거해서실제오염물을배출하는자가그에상응하는오염처리비용을부담하도록함으로써환경오염저감을유도하고환경투자재원을확충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2 부과대상물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대상물은유통과소비과정에서오염물질의다량배출로인해환경오염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시설물과자동차이다. 시설물은시 ( 市 ) 이상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자원환경보전지역, 도시관광휴양지역등에소재한 1,000 (300평) 이상의대형건물과 1,000 미만이라도환경오염요인의가중치가큰음식점, 숙박시설, 안마시술소등용도별로일정한규모이상인업종을부과대상으로하였다. 그러나 1994년 12월 31일개정되어 160 이상인시설물에일률적으로부과하고있으며, 지역간부담의형평성을고려해종전대로시이상지역과관광휴양지역, 온천지구, 관광지외에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농림지역이외에도공익법인및단체시설물, 국가및지방자치단체소유시설물, 사회복지시설등이다. 특히경유자동차는 1997년부터는부담금을 2.5배인상해적용키로했다. 그리고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상등록된전국의경유자동차로한정되어있다. 그러나공장등생산및제조부문의시설물과삼원촉매장치부착등이미원인자부담을하고있는휘발유사용자동차는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대상물에서제외시켰으며, 이외에도공공기관소유, 공익목적의시설물및자동차도부과대상물에서면제시켰다. - 13 -
3 폐기물개선부담금의산출기준에대한참고사항ᄀ살충제 유독제품 화장품의경우에용량규격이 500mL 초과와 100mL 초과에서초과용량기준은 20L 이하의제품에한한다. ᄂ과자제품의경우용기에사용되는종이, 합성수지, 금속, 유리, 목재, 섬유및피혁등의재료중에서세종류이상의재료가사용되는용기에한한다. ᄃ껌, 일회용기저귀, 합성수지의경우판매가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의규정에의한공급가액으로하며, 수입되는경우수입항도착가격기준으로부과한다 1.2.3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 1 처리부담금제도의궁극적인목적 :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는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거나회수, 처리와재활용이어렵고, 폐기물관리상제반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제품, 재료또는용기에대해당해폐기물처리에소요된비용을부과하여소비를억제하는방향으로소비형태를전환시킴으로써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자원의낭비를방지하는데있다. 2 대상물 : 폐기물처리부담금의대상품목은용량규격이 2,180L 이하인살충제, 부탄가스제품, 유독물제품, 화장품과, 과자제품, 전지, 부동액, 형광등, 껌, 일회용기저귀이다. 특히과자제품용기에사용되는종이, 합성수지, 금속, 유리, 목재, 섬유등의재료중세가지이상의재료가사용되는용기만이다. 그리고망간전지와알칼리 망간전지는수은이 1ppm 이상함유된것이어야한다. - 14 -
[ 표 2.4] 폐기물처리부담금대상품목과금액 구분 품목별규격 부담금액 살충제 살충제 500mL 이하개당 7원 500mL 초과개당 16원 유독물제품 유독물용기 500mL 이하개당 6원 500mL 초과개당 11원 30mL 이하 개당 1원 유리병 30~100mL 개당 3원 100mL 초과개당 4.5원화장품분사형금속용기개당 8원금속용기기타금속용기개당 4원 플라스틱용기 ( 견본품에한함 ) 개당 0.7원 과제제품 3가지재료사용복합재료용기류개당 6원 4가지이상재료이요복합재료용기류개당 12원 전지 리튬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개당 2원 제조담배 권련및엽궐련 ( 판매가격 200원이하담배제외함 ) 20개비당 4원 부동액 부동액 리터당 30원 형광등 저수은형광등개당 6원기타형광등개당 8원 껌 껌 판매가의 0.27% 1회용기저귀 개당 1.2원 PE, PP, PS, PVX, 메틸메타크릴레이트 1회용판매가의 0.7% 스티렌코폴리머, ABS수지, AS수지기저귀 EVA수지, PE수지, PVDC수지, 판매가의 0.35% 아크릴수지 아크릴로폴리마, 폴리아세탈 출처 : 이규성외, 폐기물재활용기술, 2004-15 -
1.2.4 재활용화관리정책 (1) 환경마크 ( 표식 ) 제도 ( 가 ) 환경마크제도와환경보전운동환경마크제도는제조 유통 사용 사용후의폐기과정에서똑같은용도의다른제품과비교해볼때환경오염을덜일으키거나자원을절약할수있는제품임을인증해주는환경친화적인제품에대한환경경영인증제도이다. 이제도는 1979년독일에서세계최초로실시했으며, 일본도 1989년, 캐나다도 1990년부터영국 프랑스 호주는 1991년부터시행되고있다가유럽공동체 (EU) 가 1992년 3월부터전역에확산 시행하였다. 미국도통일된정부차원에서의통일된환경마크는없으나민간단체에서 Green Seal제도를시행하고있다. 환경마크 ( 표식 ) 제도의궁극적인운영목적은기업체로하여금저공해제품의개발과생산을촉진시키고, 소비자가이러한환경상품을선택하거나사용해서지구환경보전운동에스스로참여하도록하기위해서이다. ( 다 ) 환경마크대상제품에대한부여기준 1 재생종이제품류는품목별로폐지를 10~100% 사용해야한다. 2 재생화장지류는폐지를 90% 이상사용해야한다. 3 재생플라스틱제품류는폐플라스틱을 60% 이상사용해야한다. 4 인체저자극성섬유제품류는유해물질을저감시켜야한다. 5 비석면브레이크라이닝은석면을사용하면안된다. 6 부엌싱크대용걸름망은걸름망의간격이 1.5mm 이하여야한다. 7 물절약형수도꼭지는사용중단시즉시단수되어야한다. 8 폐면 폐섬유를이용한포장재는폐면 폐섬유를 80% 이상사용하여야한다. 9 폐식용유재생비누는폐식용유를 50% 이상사용하여야한다. 10 폐석회를이용한건축자재는폐석회, 폐석회슬러지를 60% 이상사용하여야한다. 11 폐유리를이용한건축자재는폐유리를 50%( 부피기준 70%) 이상사용하여야한다. 12 폐타이어등을이용한제품은폐타이어등을 50% 이상사용하여야한다. 13 교체형전구식형광등은백열전구에비해전력소모량을 75% 이상절감하여야한다. 14 생분해성해상용 2싸이클엔진오일과유압작동유는각각생분해도가 80% 이상이어야한다. 15 무기성폐수처리오니를이용한벽돌은폐수처리오니를 8% 이상사용하여야한다. 16 폐목재를이용한팔렛트는폐목재를 80% 이상사용하여야한다. - 16 -
17 절수형양변기는 1회물사용량이 6리터이하이어야한다. 18 저황 (S) 함유등유는황함유량이 50ppm 이하이어야한다. 19 고로슬래그를이용한고로시멘트는고로슬래그를 45% 이상사용하여야한다. 20 빈캔회수기는캔의부피를 20% 이하로축소하여야한다. 21재보충용기나부품은본래용기중량의 25% 이하이어야한다. 22양변기용절수부속은소변세척시대변세척에비해 30% 이상을절수하여야한다. 23생분해성스폰지인수세미는생분해성소재이어야한다. 24폐부동액재생기기는폐부동액 30% 이상을함유하여야한다. 25폐자원을이용한골재는 2차오염이없어야한다. 26윤활유여과기는폐기과정에서재생가능과소각용이, 반복사용이가능하여야한다. 27절전형저수은형광등은수은함량 20% 이하와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이하이어야한다. 28태양열온수기는집열기의성능이 1m 2 당 2,000kcal 이상이어야한다. 29동이재질상표부착형합성수지용기는용기의마게가이탈되기쉬우며, 몸체와상표가동일한재질로제조되어야한다. 30저공해전기냉장고는냉매와발포제로 CFCs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31저공해철근콘크리트는성형공정에서폐수와슬러지를발생하지않아야한다. 32압축공기를분사제로사용한제품류는분사제로압축공기를사용하여야한다. 33레이저빔프린터용재충진토너카트리지는모든부품이수거된부품을재사용하여야한다. (2) 폐기물예치금제도본제도는다량으로발생하는제품과용기를사용한후회수와재활용이쉬운제품의제조와수입업자에게폐기물의처리와회수비용을예치 (deposit) 하게한후적정하게회수와처리시그실적에따라예치비용을반환시킴으로서폐자원의생명연장을촉진하는제도이다. 폐기물예치금체제 (deposit-refund system) 는폐기물로서다량발생되는제품에폐기물의처리비용을부과하고, 그회수와재활용정도에따라서단위당예치비용을차등화시켜서폐기물발생량을감량화하며회수와재활용이쉬운제품의생산을유도하려는제도이다. 그리고발생된폐기물을재활용함으로서환경오염방지와자원절약, 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할수가있게된다. - 17 -
( 가 ) 폐기물의예치금대상품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촉진하기위해서예치금과부담금대상품목을다음과같이정했다. 이것은경제적인부담을통해폐기물의발생억제와재활용촉진을유도하는간접수단이다. 1 예치금품목 : 회수처리가용이한제품과용기에대해, 납부자가폐기물을회수처리했을경우에반환금을반환한다. 냉장고, 부탄가스용기, 선박용 농기계용윤활유, 세제류용 PET병과가전제품, 음식료류 주류 의약품 부탄가스제품, 세제류, 전지, 타이어, 윤활유등이다. 2 부담금품목 : 회수처리가어려운제품 재료 용기들로반환하지않는다. 화장 품플라스틱용기, 담배외에도살충제 유독물제품, 화장품 ( 유리병 금속용기 ), 과 제제품, 전지, 부동액, 형광등, 껌, 1 회용기저귀, 합성수지이다. 3 예치금대상품목에대한참고사항ᄀ음식료류 주류 의약품 부탄가스제품, 세제류일경우초과용량은용량규격이 20L 이하인제품에한함. ᄂ의약제품의유리병은용기뚜껑테가분리형으로출고될경우 100mL이하 3 원, 100~300mL 4원, 350mL 초과 6원을각각적용하며, 음식료류 주류 의약품 세제류의 PET(poly ethylene telephthalate) 병의경우에용기뚜껑테가분리형으로출고될경우 500mL 이하 5원, 500~1,500mL 6.5원, 1,500mL 초과 8원을각각적용한다. 그리고 PET 용기뚜껑테가일체형이고재질이다른베이스컵 (base cup) 이부착될경우에 500mL이하 5원, 500~1,500mL 6.5원 1,500mL 초과 8원을각각적용하며, 용기뚜껑테가분리형이고재질이다른베이스컵이부착될경우 500mL이하 6원, 500~1,500mL 7.5원 1,500mL 초과 9원을각각적용한다. ᄃ윤활유의경우에출고량의 70% 에한하여부과하되내연기관용윤활유와기어류에한한다. ( 나 ) 폐기물별예치금 1 가전폐기물예치금제도 : 이제도는가전제품제작사들이제품수명이다한폐기물을수거처리할경우에돌려받는것을전제로맡겨두는돈을말한다. 그러나폐가전제품의수거 회수율이없으면예치금은나중에찾아올수가없어국고에 - 18 -
환수된다. 2 공병보증금제도 : 공병보증금제도는세계최초로 1970년대초코카콜라가소비자에게유리병을반환할경제적동기부여로실시했으며, 소비자가제품을사용한뒤에유리병을소매점등에반납하면공병보증금을되돌려받는제도이다. 1.2.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폐기물의발생억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통해서환경을보전하고지속적인경제발전과국민복지향상에이바지해지구환경보전또는제품의생명연장으로물자절약을통해자연환경을보존할수가있다. (1) 용어의정의 1 재활용가능자원은사용되거나사용되지아니하고수거되거나버려진물품과제품의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에너지공급과토목 건축공사에서부수적으로생겨난물품인부산물중원재료로이용할수있는것, 그리고회수가능한에너지와폐열을포함하되방사성물질과방사성물질에의해오염된물질을제외한다. 2 자원재활용업종은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하는것이기술적으로나경제적으로가능하고그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특히필요한업종으로서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과제강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다. 3 제 1종지정제품은사용되었거나사용되지아니하고버려진후수거되어서전부나일부를재활용하는것이그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특히필요하고재활용이쉽도록제품의구조나재질의개선등이필요한제품으로자동차, 가전제품이다. 4 제2종지정제품은사용되었거나사용되지아니하고버려진후수거되어서전부나일부를재활용하는것이그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특히필요한제품으로금속캔, 플라스틱용기등이다. 5 지정부산물은부산물중그전부나일부를재활용하는것이그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특히필요한철강슬래그, 석탄재와토석을포함한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 아스콘 ) 와벽돌인건설폐제등이다. 6 재활용제품은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해만들어진제품으로서다음과같다. ᄀ재활용가능자원을주원료로사용해제조한제품 : 폐금속류, 폐산 폐알칼리, - 19 -
폐유기용제, 폐섬유, 폐수처리오니 (cake), 공정오니, 육가공잔재물, 수산물가공잔재물, 피혁가공잔재물, 식물성잔재물, 폐윤활유를포함한폐유, 폐내화물과도자기편류, 건설폐재 ( 토사 콘크리트 아스콘 벽돌 ), 폐전지류, 폐석회류등이다. ᄂ폐지를사용해제조한재생종이, 재생판지와재생종이제품이다. a 폐지를일정비율이상사용한재생종이나재생종이제품일경우 :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40% 이상사용한신문용지나전자복사용지, 30% 이상사용한중질지나백상지와 10% 이상사용한아트지 (art) 크라프트지 (kraft) 등과이외의재생종이를사용한재생종이제품이다. b 폐지를일정비율이상사용한재생판지나재생판지제품일경우 :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90% 이상사용한골판지용골심지, 65% 이상사용한백판지와 50% 이상사용한골판지용라이너 (liner) 이다. 이외의재생판지를사용한재생판지제품등이다. c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100% 사용한포장용완충재와 50% 이상사용한기타종이제품이다. ᄃ폐목재를중량기준으로 90% 사용한나무판제품이다. ᄅ폐플라스틱을사용해제조한제품일경우 : 폐플라스틱재생원료,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80% 이상사용한성형제품 ( 다만건축자재용인경우 60%, 필름인경우 50%, 자동차용인경우 25%), 폐플라스틱을사용해제조한유류이다. ᄆ폐고무를사용해제조한제품일경우 : 재생타이어와폐타이어단순가공제품, 폐고무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 이상사용한폐고무활용제품, 폐고무를사용해제조한유류와메탄올이다. ᄇ석탄재 광재 먼지 연소재 소각잔재물이나폐주물사를사용해제조한제품일경우 : 고로슬래그 (slag) 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40% 이상사용한건축자재, 석탄재 광재 먼지 연소재나소각잔재물을중량기준으로원료의 40% 이상사용한요업제품과 50% 이상사용한토목 건축자재, 폐주물사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60% 이상사용한건축자재와시멘트대체제로서석탄재를중량기준으로시멘트소요량의 5% 이상사용한레미콘과건축자재이다. ᄉ폐유리를사용해제조한제품일경우 : 폐유리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 이상사용한유색병과원료의 40% 이상사용한무색병, 중량기준 50% 이상이나부피기준으로원료의 70% 이상사용한건축자재이다. ᄋ유기성폐기물을주원료로사용해제조한사료, 비료와퇴비등의제품이다. ᄌ폐식용유를주원료로사용해제조한비누제품이다. - 20 -
7 재활용시설은재활용가능자원이나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데사용되는장치 장비 설비로서다음과같다. ᄀ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보관하는데사용되는재활용장치 장비 시설이다. ᄂ재활용가능자원의수집 운반 보관을위해특별히제조나설치되어사용되는수집 운반장비나보관시설이다. ᄃ재활용가능자원의효율적인운반이나가공을위한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등의중간가공시설이다. ᄅ재활용제품의제조에필요한전처리장치 장비 설비이다. ᄆ유기성폐기물을이용해서퇴비 사료를제조하는퇴비 사료화시설과에너지화시설이다. ᄇ폐기물재생처리업자와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폐기물의재생처리에사용하는시설과장비이다. 8 재활용산업은재활용가능자원이나재활용품을제조 보관 가공 조립 정비 수집하거나재활용기술등을연구 개발하는재활용시설의설치사업과재활용지정사업자, 제1종지정사업자, 제2종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자원재활용사업, 재활용단지조성사업이나집하 보관장소설치사업, 폐기물재생처리업자나재생처리업자의재활용사업, 자원재활용을위한연구나기술개발사업, 재활용사업, 재활용제품의판매사업, 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해제품을제조하기위한기계나장비 재활용시설을설계 생산하는사업, 재활용제품을제조하는업종, 재활용을목적으로재활용가능자원을수집 운반하거나압축 파쇄 용융등중간가공해재활용하는자에게공급하는사업에해당하는업종, 기타재활용가능자원의재활용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해당하는업종이다. - 21 -
1.3 폐기물재활용현황재활용관련업체의현황및연간재활용실적을파악하여재활용산업육성및관련정책의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제공하기위하여작성된 폐기물중간처리업( 재활용전문 ) 허가및재활용신고업체현황 ( 한국환경자원공사 ) 을살펴보면, 2007년재활용폐기물량이 3,414 만톤으로매년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5] 재활용폐기물물량 (1997~2007 년 ) ( 단위 : 만톤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재활용 폐기물량 2,659 2,387 2,169 2,840 2,723 2,711 3,501 3,456 3,076 3,467 3,414 [ 표 2.6] 주요폐기물재활용현황 폐기물종류 가동업체수 재활용폐기물량천톤 / 년구성비 (%) 계 4,966 34,146 100.0 폐산 72 410.3 1.2 폐알칼리 12 33.7 0.1 폐유 145 235.4 0.7 폐유기용제 86 277.6 0.8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748 4,021.7 11.8 폐석면 1 0.0 0.0 광재 113 10,476.6 30.7 분진 81 1,397.1 4.1 폐주물사및샌드블라스트폐사 32 1,10736 3.2 폐내화물및폐도자기편류 166 1,377.4 4.0 소각잔재물및연소재 65 2,695.2 7.9 폐촉매류 25 31.5 0.1 폐흡수제및폐흡착제 25 27.3 0.1 폐농약 1 0.0 0.0 오니류 266 2,819.3 8.3 폐섬유류 149 311.4 0.9 폐가죽류 9 109.3 0.3 동 식물성잔재물 545 1,631.6 4.8 폐석회류 28 1,214.3 3.6 폐전지 114 341.8 1.0 기타화학물질 2 2.0 0.0 기타 324 541.2 1.6 금속류 239 1,624.2 4.8 폐지 66 503.6 1.5 폐목재 322 1,156,2 3.4 음식물쓰레기 330 1,799.7 5.3 * 가동업체수는폐기물별중복허용 - 22 -
폐기물종류 [ 표 2.7] 일반폐기물재활용현황 가동업체수 재활용폐기물량 재활용제품판매량 천톤 / 년구성비 (%) 천톤 / 년구성비 (%) 계 4,400 32,48531 100.0 42,565.0 100.0 폐유 36 56.2 0.2 48.0 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702 3,916.0 12.1 5,039.7 11.8 폐석면 1 0.0 0.0 0.0 0.0 광재 99 10,462.6 32.2 11,671.0 27.4 분진 63 1,220.5 3.8 2,726.0 6.4 폐주물사및샌드블라스트폐사 29 860.6 2.6 585.2 1.4 폐내화물및폐도자기편류 166 1,377.4 4.2 2,140.6 5.0 소각잔재물및연소재 65 2,695.2 8.3 3,786.3 8.9 폐촉매 13 17.1 0.1 1,210.0 2.8 폐흡수제및폐흡착제 22 27.3 0.1 18.1 0.0 오니류 247 2,797.9 8.6 7,685.4 18.1 폐섬유류 148 311.4 1.0 212.3 0.5 폐가죽류 9 109.3 0.3 26.8 0.1 동 식물성잔재물 541 1,631.1 5.0 1,211.9 2.8 폐석회류 27 1,214.1 3.7 1,370.0 3.2 폐전지 61 189.1 0.6 176.5 0.4 기타화학물질 2 2.0 0.0 1.9 0.0 기타 281 522.4 1.6 822.2 1.9 금속류 212 1,617.1 5.0 1,584.0 3.7 폐지 65 503.4 1.5 510.4 1.2 폐목재 321 1.154.7 3.6 1,193.7 2.8 음식물쓰레기 330 1,799.7 5.5 545.0 1.3 * 가동업체수는폐기물별중복허용 - 23 -
[ 표 2.8] 지정폐기물재활용현황 폐기물종류 가동업체수 재활용폐기물량재활용제품판매량천톤 / 년구성비 (%) 천톤 / 년구성비 (%) 계 526 1,660.7 100.0 1,610.9 100.0 폐산 72 410.3 24.7 363.9 22.6 폐알칼리 12 33.7 2.0 20.8 1.3 폐유 109 179.2 10.8 153.8 9.5 폐유기용제 86 227.6 16.7 113.0 7.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46 105.7 6.4 150.1 9.3 광재 14 14.3 0.9 12.8 0.8 분진 18 176.5 10.6 147.2 9.1 폐주물사및샌드블라스트폐사 3 246.9 14.9 250.0 15.5 폐촉매 12 14.3 0.9 0.6 0.0 폐흡수제및폐흡착제 3 0.0 0.0 0.0 0.0 폐농약 1 0.0 0.0 0.2 0.0 오니류 19 21.3 1.3 50.8 3.2 폐섬유류 1 0.0 0.0 0.0 0.0 동 식물성잔재물 4 0.6 0.0 0.5 0.0 폐석회류 1 0.2 0.0 0.2 0.0 폐전지 53 152.6 9.2 81.0 5.0 기타 43 18.8 1.1 258.0 16.0 금속류 27 7.1 0.4 6.4 0.4 폐지 1 0.1 0.0 0.1 0.0 폐목제 1 1.5 0.1 1.5 0.1 * 가동업체수는폐기물별중복허용 [ 표 2.9] 코드별세부현황 폐산폐알카리폐유 총 계 재활용폐기물종류재활용폐기물량가동업체수 ( 톤 / 년 ) 총 계 4.966 34,147,517 소 계 72 410,398 폐염산 36 192,873 폐황산 25 176,675 폐질산 1 12,328 폐사진정착액 0 0 기타 10 28,522 소 계 12 33,716 폐암모니아 0 0 폐가성소다 4 18,505 소석회 0 0 기타 8 15,211 소 계 145 235,456 윤 계 89 170,706 자동차윤활유 22 27,443 활 기타엔진유 15 1,380 유 절삭유 14 12,939 계절연유 0 0 기타 38 128,944-24 -
[ 표 2.9] 계속 폐유폐유기용제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석면광재 재활용폐기물종류 가동업체수 총 계 재활용폐기물량 ( 톤 / 년 ) 계 20 11,303 B-C유 0 0 광물계 등유 0 0 경유 0 0 기타 20 11,303 기름성성분함유폐기물 기름걸레등 1 4 계 35 53,443 폐식용유 34 52,999 동 식물폐유폐유지류 (fat, wax 등 ) 1 844 기타 0 0 소 계 86 277,639 할로겐족 28 35,764 비할로겐족 2 0 기타 56 241,875 소 계 계 1,748 4,021,783 PET 1,555 3,523,514 HDPE 56 125,951 PVC 17 19,813 폐합성수지 LDPE 91 481,952 PP 159 160,863 PS 94 62,868 EPS 23 11,852 ABS 105 84,890 기타 26 11,454 계 57 65,539 폐합성고무류 폐합성고무류 57 65,539 폐천연고무류 0 0 폐타이어 105 410,873 폐페인트 폐락카 31 21,857 소 계 1 3 제조공장발생석면 1 3 건축물발생석면 0 0 소 계 113 10,476,977 고로슬래그 0 0 제강슬래그 20 9,317,793 유해물질함유광재 30 636 불연소탄 0 0 기타광재류 90 1,158,548-25 -
[ 표 2.9] 계속 분진 재활용폐기물종류 총 계 가동업체수재활용폐기물량 ( 톤 / 년 ) 소 계 81 1,397,100 집진 dust 6 21,107 carbon black 0 0 유해물질함유분진 0 0 기타분진 75 1,375,993 재활용폐기물종류 총 계 가동업체수재활용폐기물량 ( 톤 / 년 ) 폐주물사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도자기 편류 소 계 32 1,107,607 폐주물사 유해물질함유 0 0 유해물질비함유 30 1,100,173 샌드블라스트폐사 2 7,434 소 계 166 1,377,452 폐내화벽돌류 57 464,044 도자기편류 23 160,909 타일편류 0 0 폐유리 86 752,499 소 계 65 2,695,210 소각잔재물 석탄재 22 871,966 Fly ash 25 1,712,527 및연소재 액체연료연소재 0 0 폐기물소각재 16 106,186 기타연소재 2 4,531 안정화처리물 0 0 폐촉매 폐촉매류 25 31,519 소계 25 27,353 폐흡착제및폐활성탄 24 27,349 폐흡수제기타 1 4 폐농약 1 1 PCB함유소계 0 0 액상 0 0 폐기물액상이아닌것 0 0-26 -
[ 표 2.9] 계속 오니류폐섬유류폐가죽류동 식물성잔재물폐석회류 재활용폐기물종류 총 계 가동업체수재활용폐기물량 ( 톤 / 년 ) 소 계 266 2,819,370 계 221 2,577,930 유기성오니 ( 유해물질함유 ) 0 0 폐수처리오니 유기성오니 ( 유해물질비함유 ) 119 1,118,369 무기성오니 ( 유해물질함유 ) 18 176,952 무기성오니 ( 유해물질비함유 ) 80 1,278,132 기타 4 4,477 계 45 241,440 공정오니 유해물질함유공정오니 12 57,477 유해물질비함유공정오니 33 183,963 소 계 149 311,498 계 4 741 면 3 702 천연섬유 마 0 0 순모 1 39 기타 ( 의류 ) 0 0 계 145 310,757 합성섬유 폴리에스텔 10 8,712 나일론 18 11,011 기타 ( 의류 ) 117 291,574 재활용폐기물종류 총계가동업체수재활용폐기물량 ( 톤 / 년 ) 소 계 9 109,342 가죽스크랩 4 23,392 피혁가공잔재물 5 85,950 소 계 545 1,631,690 계 226 706,936 동물성잔재물도축가공잔재물 34 147,305 기타 192 559,631 수산가공잔재물 37 143,217 식물성잔재 282 781,537 소 계 28 1,214,329 폐석회 (CaO) 4 167,797 폐소석회 6 20,636 폐석고 18 1,025,896-27 -
[ 표 2.9] 계속 재활용폐기물종류 총계가동업체수재활용폐기물량 ( 톤 / 년 ) 소 계 114 341,806 폐전지 폐축전지 109 341,480 전지류 ( 수은 리튬 망간 알칼리등 ) 5 326 소 계 2 2,011 기타 유기화합물 0 0 화학물질 무기화합물 1 400 기타 1 1,611 기타 324 541,297 소 계 239 1,624,280 금속류 철계금속 124 933,100 비철계금속 81 163,596 기타 34 527,584 폐지 66 503,681 소 계 322 1,156,287 폐목재 나무조각 92 537,127 톱밥 141 509,545 기타 89 109,615 [ 표 2.7 ~ 2.9] 출처 : 환경자원공사, 폐기물중간처리업 ( 재활용전문 ) 허가및 재활용신고업체현황, 2007-28 -
2. 국외 2-1 미국 2.1.1 자원화현황 미국은폐기물자원화를위하여 1987년 US. EPA의행동지침에따라 1992년까지전체고형폐기물의 25% 자원화를목표로하여각주마다특색있는대책을강구하고있다. 전국고형폐기물협회 (NSWMA) 가조사한바에의하면미국각주마다의폐기물관련법규제동향은제조업자에게그들의제품에대한처분에대하여책임을강화하는것이다. 특히 1990년이후는제조업자는제품의폐기물량및유해성을감량화하기위하여발생원인제조업자를독려하면서지금이야말로폐기물처리에대한책임을소비자, 처리업자및제조업자가분담하여합심하여야할시점이라고강조하였다. 각수준의법규제동향은 1989년 1월이래 48개주가재활용법을제정하였고, 재활용법이없는 2개주인 Idaho주와 South Carolina주는현재법안을검토중이다. 특히 27개주는 [ 표 2.10] 과같이어떤제품의고형폐기물에대하여처리시설내의처리를금지하였다. 1990년도 45개제품을정하였으나앞으로 100여개의제품이처분금지가될것으로본다. 2개주에서도앞으로 1년이내에재자원화품목에대하여는처분장에서의처분을금지할예정으로하고있다. 또현재 7개주에서는 [ 표 2.11] 와같이제조업자에재활용제품의사용을의무화하였다. Connecticut주와 California주는대량으로발생하는폐신문지에대하여 1989년에명령한바있으며법으로규정하는주가운데최초의주이었다. 1990년현재 Arizona주, Illinois주, Maryland주, Missouri주, Wisconsin주에서신문사에서특정비율만큼재생지를사용하도록의무화시켰다. 또한 [ 표 2.11] 와같이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쓰레기포대, 전화번호책등의제조에일정비율의재생물질사용을명하였다. US.EPA는품목별로재활용을알루미늄캔은 59.5%(1989) 에서 74%(2000), 주석캔은 21.5%(1989) 에서 37%(2000), 플라스틱용기는 1%(1989) 에서 10%(1995) 로올릴것을목표로하고있다. 미국의유해폐기물관리는어느국가보다엄격하다. 그리고이를위하여많은예산을투자한다. 1980년부터 5개년간추진한 Superfund program에 16억달러의예산을투자하였으며, 1986년부터추진하고있는 SARA에서는 1년에 17억달러를투자하여 1991년까지총 85억달러를계획집행하여왔다. - 29 -
[ 표 2.10] 미국각주의처리장에서의처분금지지역 주 제품산화납전지정원목폐타이어폐유대형쓰레기기타 California O Connecticut O O O A Colombia O Florida O O O O O B Georgia Hawaii Illinois O O O Iowa O O O O C Kansas O O Kentucky O D Louisiana O O O O Maine O Massachuseus O O O O O E Michigan O O O Minnesota O O O O O Missouri O O O O O New O Hampshire O New Jersey O F New York O O O O O North Carolina O O O Ohio O O G Oregon O O Pennsylvania O O Rhode Island O O G Tennessee O Vermont O Virginia O Washington O O O O O H Wisconsin O Wyoming O * 기타 : A : 니켈카드뮴전지 B : 건축폐재 C : 분해되지않는포장지, 식료용기는주의예치금법에의하여회수 D : 알루미늄, 유리및금속용기, 단일합성수지플라스틱및재생지 E : 산화수은및산화은전극, 니켈, 카드뮴밀폐형, 산화납을포함한건전지 F : 분리하여재활용가능한물질 G : 20% 이상의재활용물질을포함한사업계폐기물 H : 분해되지않으면서효과적인분리수거계획을실시하는것이가능한물질 출처 : 이남훈외, 폐기물처리재활용, 2004-30 -
[ 표 2.11] 미국각주의재생물질사용명령내용 주제품 신문지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전화번호부 Arizona 2000년까지 50% California 2000 년까지 50% 2005 년까지 65% 1993 년까지 10%* 2001 년까지 40% Connecticut 2000년까지 50% Illinois 2000년까지 45%** Maryland 2000년까지 50% Missouri 2000년까지 50% Wisconsin 2000년까지 50% 1995 년까지 10% 주 ) * 10% 는 1mm두께, 30% 는 0.75mm두께의포대 ** 1997년까지 45% 목표는자주적인목표, 강제적인목표는 1993년까지 28% 출처 : 이남훈외, 폐기물처리재활용, 2004 이는불량매립지교정책, SITE계획추진등에대부분투자되었다. 더욱중요한것은이와같은거대한자금의조달방식이다. 그내용은 [ 그림 2.1] 과같이석유나기초화학원료에서 54.5% 를기업체세금이나일반회계에서충당하였다. 이에의하면도시쓰레기의경우종이, 금속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건전지에대하여는목표를분명히잡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는이들을지역특성에맞게운영하도록하여예치금제도도활용하기를권장하고있다. [ 그림 2.1] 미국 Superfund 자금조달내용 출처 : 이남훈외, 폐기물처리재활용, 2004-31 -
2.1.2 자원의정책의배경 (1) 재활용의경제적효과 재활용의성패는시민의참여도와재생산품시장의존재에달려있기때문에미국의많은지방자치단체는재활용시스템이비용이많이들고위험부담이따르는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사실상가가호호별재활용프로그램의운영에는재활용된자원으로부터의수입보다도재활용을위한비용이더많이소요된다. 그러나쓰레기처리의한방법으로재활용을생각하면값이싼것이다. 1987년미네소타주세인트폴에서실시한조사에의하면각처리별순비용은매립이톤당 100불, 소각이톤당 90불, 퇴비화가톤당 65불, 재활용이 30불이었다. 연방정부는재활용촉진을위하여 1989년 3월에국립재자원협의회 (National Recy-cling Council) 를설립하도록확정하였다. 이것은국내및국외의시장동향조사및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조언을주는기관이다. 또한 1976년에제정된자원재활용및재회수법 (RCRA) 에서는정부기관이재활용품을구입할것을규정하고있다. 미국에서는사용이끝난재활용품은대부분매립되고있는데일본에서는재활용된종이제품등을수출상품의포장에사용하여국외로수출하고있다. 그리하여미국에서도이러한것을본받아폐기물을원료로사용하는생산자들과제휴하여전국법인폐기물교환네트워크 (National Corporate Waste Exchange Network) 를설립할계획도가지고있다. (2) 재활용관련법제정의동향 1960년대미국에서는쓰레기처리에관한법률은그다지중요한것으로인식되지않았다. 1963년 Clean Air Act( 대기청정법, CAA) 에쓰레기처리도규정되어있었다. 전통적으로미국의쓰레기처리방법은쓰레기를버리고흙을덮으면그만이라는식이었다. 그중에서유일한규제대상이유해물질이었다. 이것에대해서는유해물질규제법이라는법률로규제했다. 그외에연방농약규제법등도있지만대체로확실한유독성물질에대해서만규제를하고그렇지않는것은매립했다. 게다가지방자치단체가매립방법에대한관할권을가지기때문에연방정부가할수있는것은고작처리방법에대한연구와처리시설의건설비용이비싼경우의조성뿐이었다. 그러던중에 1965년에이르러서 Solid Waste Act( 폐기물법, SWA) 가제정되었 - 32 -
다. 이법률은 1963년에제정된 Clean Air Act( 대기청정법 ) 의제2항인폐기물처리에관한부분을수정하여완성된것이다. 전술한바와같이전통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쓰레기처리를관할했지만 1970년대에접어들어서재활용이나폐기물처리와공해문제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다. 데니스헤이즈가 Environmental Action 이라는환경단체를만들어활발한재활용증진활동을벌였다. 여기에자극받은연방정부는 1970년에 Resource Recovery Act( 자원회수법, RRA) 를만들었다. 이법은연방정부의기분정책으로서미국이갖고있는자원과기술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고장래자원의필요량을예측하여자원의수급을조절하고재생처리에대해서관심을기울여야한다는주장을했다. 1979년에는자원재생법이개정되어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자원보전회수법, RCRA) 가탄생했다. 이법에서는처리과정에서나오는유해물질을가능한한무해화하여위생적인매립을하고재활용이가능한것은가능한한재활용하도록규정하였고, 이것을관할하기위해서연립정부의환경보호청내에폐기물국 (Office of Solid Waste, OSW) 을설치했다. 이와같이폐기물처리에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관할이지만처리계획에대해서는연립정부가수립하고그관할사무를환경보호청의폐기물국이담당하기로했다. 그리고폐기물의처리방법에관한기준을작성하였다. 미국에있어서폐기물처리정책은주나자치단체수준에서실행되기때문에지도를하는미환경처의역할에는한계가있다. 그러므로수집, 처리의상황은각주마다다양한데일반적으로가정쓰레기는분리수거되지않고일괄수집되어매립되고있다. 이러한업무는시나지방정부가담당하고있는데수집이나매립장비는민간기업으로부터빌려쓰고있다. 이제까지재활용사업은민간에의해독점적으로행해져왔기때문에재활용에관심이있는지역에서는재활용가능한품목을개인이보관하고경우에따라서는재활용센터까지차로장시간운반해야만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에들어와서부터는폐기물의감량화와재활용에관한관심이고조되었다. 폐기물관리에있어서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캘리포니아주의 1989년주입법을보면재활용이나퇴비화가능한자원을분리선별하여 2000 년까지 50% 의쓰레기감량화목표를세우고있다. 또이법에포함된사항을보면신문은 1991년까지적어도 25%, 2000년까지 50% 까지폐지의사용비율을높이도록되어있다. 최근에설립된재활용품시장개발위원회 (Recycled Market Development Commision) 에서는상품시장의확대추진, 주정부의재생지구입사용의무, 운수성의도로건설시폐타이어를사용할것등의규정을두고있다. 재활용과관련된또다른입법사항을보면대형슈퍼마켓근처에서는 800m이내 - 33 -
에재활용센터를설치하도록하였다. 한편, 재활용에소용되는기계나기기, 재활용품의생산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서는그수입의 25만불까지는세금감면을해주는규정도첨가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있어서가정쓰레기수집및재활용프로그램은최근수년동안크게개선되었다. 인구 73만명의산초스시에는전인구의 60% 에유리, 종이, 캔을담을색깔이다른상자를배포하였다. 이프로그램에있어서민간기업과주정부는연간 190만불의수거계약을맺으며기업은재생자원매각이익의 1/3을받는다. 산타모니카시에서는재활용가능한지원을 90여개소에있는재활용구역 (Recycling Zone) 에설치된 에서운영하는재활용센터로운반한다. 재활용센터에서는전화번호부, 잡지, 플라스틱병, 고철, 폐유, 박스지등을매입하고있다. 또한데이비스시에서는민간쓰레기의수집회사가시정부와계약을맺고재활용센터로운영하고있으며가정쓰레기와수집을무료로실시하고있다. 미화원은주기적으로 ( 가을에는번번히 ) 길가에내놓은정원쓰레기를수집하여퇴비화한다. 퇴비는자루에넣어희망하는주민에게무료로배포한다. 2.1.3 플라스틱제품, 캔류빈병의재활용 미국에있어서는 1970년부터쓰레기의조성이급속히변화하여왔다. 특히, 음료용기와플라스틱이쓰레기처리정책의중요과제가되고있다. 음료용기는수년전만해도유리병이대부분이었는데현재는플라스틱병과캔류및종이팩으로많이대체되고있으며각종포장용기와제품에서플라스틱사용이증대하고있다. 플라스틱상품은종류가많기때문에종류별로선별수거및재활용하기가어렵다. 또한내구성이커서생태계의지장을초래한다. 이리하여미국의많은주에서는플라스틱제품에 환경을파괴할염려가있음 이란표찰을붙이도록규정하고있는하와이주, 루이지아나주, 미시간주등에서는플라스틱링의제조와판매를금하고있다. 또한아이오와주의법률에서는폴리에칠렌상품의재활용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목표치가 1994년까지달성되지않는경우에는폴리에칠렌사용을금지한다고하였다. 메인주에서는특히상점에소비자가플라스틱봉투를요구하지않는한종이봉투를제공해야한다는법률을통과시켰다. 또한오레곤주에서는모든주정부기관및주정부로부터토지를빌려쓰고있는사업주에대해서는환경을훼손할염려가있는재활용불가능한식품용기외판매를금지하고있다. 미국에있어서 1975년경까지음료용기로서재회수용병이가장일반적이었다. 그이후탄산청량음료의소비는 80년대중반까지 60% 까지신장하였다. 1985년에 - 34 -
는 70억개의캔이제조되었던바, 이중 94% 가알루미늄캔이었다. 그런데재회수, 재이용된것은 28% 에지나지않는다. 음료캔은현재가정쓰레기의 50% 이상을점하고있다. 이리하여빈병의데포지트제도는자취를감추고몇개의주에서잔존하고있을뿐이다. 오레곤주가 1972년최초로데포지트제를법제화하였다. 1990년현재데포지트법이시행되고있는주는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아이오와주, 미시건주, 뉴욕즈, 메인주, 버몬트주, 메사추세츠주, 코넥티컷주, 델라웨어주의 10개주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0년 1월 1개에탄산음료캔, 맥주캔에각각 1센트의데포지트했던것을 2개에 5센트로인상하였다. 음료회사는데포지트요금을지불하지않고이금액을새로창설된음료용기재활용기금 (Beverage Container Recycling Fund) 에불입하며이기금은지방이나도시의산란쓰레기를감소시키는사업에사용된다. 메인주의데포지트법은 1989년와인이나쥬스용기에도적용하도록개정되어 1인 용쥬스박스를금지시켰다. 뉴욕주에서는매년 4억케이스이상의음료캔이판매되고있어서다른 9개주보다는기금이많이걷히고있다. 이러한법으로인해뉴욕시는시의미화에드는 5000만불, 처리에드는 1900만불, 매립지에서의선별에드는 1억불을절약하고있다. 1989년에는미연방정부의음료용기의재이용및재활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이에따라로드아일랜드주를비롯하여많은주가뚜껑분리형 (Pull Top) 캔의판매를금지하고있다. 2.1.4 퇴비화 무기성쓰레기의재활용이외에도미국에서는가정에서배출되는쓰레기를퇴비화하여쓰레기의양을줄이려는노력이진행되고있다. 특히정원쓰레기의퇴비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이는정원쓰레기가전체쓰레기양의 18% 를차지하기때문이다. 뉴져지주에서는강제분리및재회수법 (Mandatory Separation and Recylcle Act) 에의해정원쓰레기의매립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민간기업이참여하여대량으로퇴비화하는곳도있다. 웨스트필드시의웨드휴사는 20개에달하는퇴비화시설을갖추고품질및독성검사를거쳐서톤당 25불에판매하고있다. 뉴져지주의매립비용은톤당 137불인점을감안하면이렇게매립하지않고퇴비화처리를하는것은재정적으로강력한인센티브가된다. 메릴랜드주의몽고메리카운티시에서는 1984년부터인구 50% 에해당하는 63만 3천명으로부터나오는낙엽이나풀의가가호호별수집을실시하고있다. 카운티에 - 35 -
서는진공호스를장착한트랙터가정원쓰레기를흡수, 수집하여퇴비화한다. 생산된퇴비는조경업체나조원업체에판매하는것이다. 워싱턴주시에틀시 ( 인구 50 만 ) 에서는정원쓰레기처리를위해서포인트계획을실시하고있다. 또한동별로일괄수집하는곳에서는동별수수료를받고정원쓰레기를수거하여주민들로부터월 2불의수수료를받고가가호호별수집하고있는 Clean Green Compost Center가있다. 이와함께시에서는가정의뒤뜰에서주민각자가퇴비를만들도록기술지도를하고있다. 한편교육면에있어서는 25인의퇴비화전문가에의한데몬스테레인션, 강의, 시의교외에있는 4개소의전시장에서 15종류이상의기술을전시하고있으며시민들에게 1천드럼이상의퇴비를무료배포하고있다. 시의쓰레기조성의 18% 를차지하는정원쓰레기를인구의 30% 가퇴비화처리하고, 50% 를민간회사가가가호호별로수집하므로정원쓰레기의 80% 가매립지로가지않고재활용되는셈이다. 미국의쓰레기처리방법을보면 [ 표 2.12] 과같이소각이 10% 내외인반면, 매립과재활용률이반비례하여급격히변화되고있다. 재활용률은 1990년대 8% 에불과하였으나 1997년에 28% 로급격히상승하고있다. [ 표 2.12] 미국의쓰레기처리추세 연도 발생량 ( 천톤 / 년 ) 재활용 (%) 소 각 (%) 매 립 (%) 1990 269,000 8 8 84 1995 322,879 23 10 67 1997 327,460 28 10 62 출처 : 이남훈외, 폐기물처리재활용, 2004 정원쓰레기퇴비화시설은 3,260개소이고, 도시고형폐기물퇴비화시설은 39개의시설이 20개주에서운전및계획되고있다. 하수슬러지퇴비화시설도 [ 표 2.13] 와같이 1985년 75개소에불과하였으나 1997년에 262개소로상당히증가되었다. 하수슬러지발생량에대한퇴비화비율은 8개주 90% 이상, 9개주 75~90%, 9개주 50~74% 로되어있어조사된주의절반이상이 50% 이상의하수슬러지를퇴비화하고있다. - 36 -
[ 표 2.13] 하수슬러지퇴비화시설의추세 ( 단위 : 시설수 ) 1985년 1990년 1995년 1997년 79 133 228 262 출처 : 이남훈외, 폐기물처리재활용, 2004 미국의대표적인퇴비화시설의사례는다음과같다. (1) Town of East Hampton, New York 이도시는인구가평소 16,000명이고여름철에는약 60,000명으로늘어나는관광도시이다. 쓰레기발생량은연간약 30,000톤에달하며펜실바니아주와버지니아주로이송하여주로처리하였으며톤당처리비용이 53달러로총 1,100,000달러가소요되었다. 퇴비화시설의도입배경은 Long Island에서의매립행위가더이상허가되지않고소각장건설에대하여주민들이반대하였기때문이다. 이도시의퇴비화시설은 35톤 / 일유기성폐기물을처리하면연간 12,775톤의 폐기물을 퇴비화하여약 689,850 달러를절약할수있다. 6200 톤의재활용물질 ( 종이, 플라스틱 ) 을회수 판매하여 125,000만달러의수익도올렸다. 쓰레기의처리율은퇴비화 35%, 재활용 23%, 매립 42% 로퇴비화비중이상당히높다. 이시설의공정은 1차트롬멜스크린, 전단파쇄기, 자력선별기, 혼합드럼, 퇴비단, 2차트롬멜스크린, 디스토너, 숙성및저장으로난지도하수처리장내의퇴비화연구시설과유사하다. 생산된퇴비는미국환경청, 뉴욕주의 1등급퇴비품질기준을만족시키고있다. (2) Palm Beach County, Florida 이도시는약 1백만명정도의인구가거주하며연간약 1백만톤의도시고형폐기물이발생된다. 발생된폐기물은 180만평의면적에위치한재활용센터, RDF 소각로, 유해폐기물처리장, 매립장, 타이어처리장, 퇴비화시설등에처리된다. 퇴비화시설은전체면적의 1% 의면적에 300톤 / 일시설용량으로건설되어연간 11만톤의폐기물을퇴비화한다. 처리대상폐기물은정원폐기물과하수슬러지로약 1:1 의비율이다. - 37 -
생산퇴비는주정부규정에의하여 2 개월마다품질검사되며미국환경청및주정 부의 1 등급퇴비등급을만족시킨다. 생산량의 1~3 은톤당 12~15 달러에판매되며 2/3 는매립지복토재나공원토양개량제로사용된다. 2.1.5 자치단체의자원화 (1) 죠지아주죠지아주의고형폐기물처리법에서는 1996년 7월 1일까지 1인당쓰레기발생량을 1992년도의 25% 수준으로감소시키는목표를설정하였다. 또한 1992년 7월이후에는카운티가폐기물을타행정구역에수송하려는경우에는주의재자원화목표를충족시킬수있는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는규정도두었으며플라스틱병의코드화및전지의재자원화를실시하도록하였다. (2) 인디아나주인디아나주의고형폐기물처리법에서는발생원에서의감량화와재자원화에중점을둔다는원칙을밝혔고 1996년 1월 1일까지 35% 의감량화, 2001년까지 50% 의감량화를추진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동법에서는또한재활용품의제조및재생제품의시장확대를조성하는사업에대한재정적지원책으로경제개발보조기금을창설하였다. 그리고포장의감량화와재생용지의사용을증진시키기위하여폐기물감량화작업위원회 (Task Force) (3) 뉴멕시코주뉴멕시코주는 1990년 3월환경적으로건전한폐기물처리시스템을확립하는세부계획을확정하였다. 이계획에의하여매립지로가는폐기물의양을다른용도로전환하아 95년 7월 1일까지 25%, 2001년까지 50% 반입량을줄이는목표를설정하였다. 동법은폐기물에대한재정력을보완하기위해환경오염에대한과세권을지방자치단체에부여하고있다. 다른내용으로는폐기물의성분조사, 처분용량의평가, 처분시설의입지에관한규정및주민들의프로그램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4) 위스콘신주위스콘신주는 1990년대에재자원법을재정하였다. 이개정된재자원화는지역사회가효과적인재자원화프로그램을갖추고있는것이증명되지않는한알루미늄, 골판지, 발포스티로폼포장재, 유리용기, 잡지, 신문, 사무용기및폐타이어의매립 - 38 -
또는소각의건물로부터의건물로부터배출되는유기물의발생원분리를해야하며이에대한수집계획을세워야하고대강분리된유기물을처리하는중앙시설을갖추도록하는의무규정을두었다. 그리고동법은포장에대해유해성저감기준을설정하고 ( 적색과황색의착색제를이용사용한포장재의사용금지, 플라스틱안정제로서납, 카드뮴또는 6가크롬을 600ppm 이상함유한포장재의사용금지 ) 신문사와플라스틱제조업체에게재자원화제품의사용의무를부여하고있다. 또한주정부로하여금주정부관계기관의물품구입시강제적인조달목표를설정함으로써원료에폐기물을사용하여제품을만든기업에이익을원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5) 미네소타주미네소타주는 1990년니켈, 카드뮴과산화납전지및산화은과산화수은전극을함유한드라이셀밧데리의분리를의무화하는법률을제정하였다. 또한포장재중어떤종류의유해물질첨가수준을설정하여이를초과하는제품의판매를금지하고있다. (6) 플로리다주플로리다주는 1998년각종용기에관한한대포지트제도를실시하는법률을제정하였다. 이법에의하면 1992년까지재자원화율이 50% 를초과하지않는경우에는유리, 알루미늄, 금속, 플라스틱및플라스틱코드종이로된용기에 1센트의소비자예치금을부과하고 1995년까지 50% 가달성되지않는경우에는 2센트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 2.1.6 분리수거에관한제도 미국에있어서분리회수물질은주에따라다르지만그대상은철캔, 신문, 정원폐기물등의유기물, 신문지, 골판지, 사무용종이, 금속플라스틱등이다. 많은코뮤니티자치단체에서분리수거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있지만주정부규모의발생원분리법을가지고있는주는노스아일랜드주, 뉴저지주, 뉴욕주및펜실바니아주의 4개주와콜롬비아특구뿐이다. 메인주와워싱톤주는상업지역및도시지역에만적용되는한정된발생원분리법을갖고있다. 이렇게분리수거에관한법규가서부지역까지확대되지않고분리수거의무부과가퇴조한이유는폐신문지시장에있어서폐지의공급과잉, 시장이멀리떨어져있다는점, 인구밀도가낮기때문에회수량이작다는점, 매립지가부족하지않기때문에재자원화의경제적인센티브가적 - 39 -
다는점등을들수있다. [ 표 2.14] 몇몇주의분리수거제도를보였다. [ 표 2.14] 미국각주의분리수거제도 주내용 콜롬비아특구 메인주 뉴저지주 펜실베니아주 노스아일랜드주 위스콘신주 미주리주 매사추세츠추 1990년 10월 1일부터각기업에서유리와금속의분리를하도록 규정함 기업에한하여적용되는강제적인분리법이있는유일한주, 15 인 이상의종업원이있는기업은재자원화를위하여골판지및사무용 지를분리해야한다고규정함 1987 년 4 월 20 일이후기업에대해폐지, 유리용기및알루미늄, 용기의 분리의무를부과하였다. 즉기업은사무용지와골판지를분리수거해야 하고식당과레스토랑은유리용기및알루미늄용기를분리해야한다고 규정하였으며기업과사업장의부지가 시설을건설해야할의무를부과하였다. 이상이될때에는자원화 1990 년 9 월 26 일이후인구 1 만명이상되는지역에있는사업소, 자치단체의사무실, 병원, 학교는사무용지, 골판지, 알루미늄캔을 분리하도록하였으며주정부는지방자치단체에벌칙을가미한재자 원화조례를적용하도록지시하였다. 1989 년 1 월이후주정부내의모든사업소에대해유리및음료용기, 철제캔, 알루미늄캔, 플라스틱, 신문지, 골판지및사무용지의재자원 화를의무화하였다. 종업원 100 인이상의사업소는재자원화계획의 실시계획서를주정부에제출해야한다. 유기물의 20% 이상함유한트 럭은매립장으로의반입이금지되며이를위반한배출사업자에게는 500 불의벌금이부과된다. 1990 년 1 월부터산화납전지, 폐유, 주요한가전제품의분리수거가 실시되고있으며가정및사업소, 소매시설, 기업및정부의시설로 부터배출되는유기물이분리수거되지않는경우는처분이금지된 다. 자치단체의재자원화계획수립을의무화하고산화납전지, 대형쓰레기, 폐유, 정원쓰레기및파쇄되지않는폐타이어의매립을금지하였으며 1998 년까지 40% 의폐기물감량화목표를설정하였다. 또한신문지중 폐신문지의일정한사용비율을의무화하였다. 1990 년 6 월 1 일부터알루미늄, 유리및금속용기, 단일폴리머의 플라스틱, 산화납전지, 정원폐기물, 타이어, 폐유및대형쓰레기의 매립을금지하였다. 코낵티컷주 1990 년에배출자에대해유기물의분리의무를규정하였다. 출처 : 과학기술원, 외국의재활용관련자료, 1993-40 -
2.2 일본 2.2.1 재활용정책의방향 일본은산업, 경제의고도성장에따라폐기물의양이증가함에따라그동안의청소법을대폭수정하여 1970년에 폐기물의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 즉폐기물처리법을새로이제정하고수거, 운반체계의정비와쓰레기의감량화를추진해왔고재자원화는지방자치단체가선도하였는데주민의자율성에의존해왔다. 1971년부터시작된제5차 5개년계획에있어서는폐기물의자원화에대한쓰레기감량화를새로운시책으로삼고쓰레기처리계획수립에있어서발생원으로부터처분과정에걸쳐직접적으로자원화, 재이용함으로써쓰리게감량화하도록하고, 불연물로부터자원화가능한물질을회수하고, 잔여의매립대상물에대해서도감량화될수있는불연성자원화시설의정비에주력하였다. 이로써종래의처리시설계획의개념에서탈피하여자원화형의시설정비계획의수립등지방자치행정체계에일대전기를가져오게되었다. 이리하여 1983년 11월에금후의폐기물처리행정의기본방침으로서 1 적정처리의추진, 2 자원화유효이요의추진, 3 광역처리의추진, 4 폐기물처리행정의기반강화, 5 기술개발의추진, 6 국제협력, 국제교류의강화를선포하였다. 특히폐기물의자원화유효이용의추진을과제로서 1 원료가되는폐기물의양적, 질적안정성, 2 회수기술의개발과경제성, 3 회수율의시장안정성과조직의정비, 4 자원에너지회수시설에대한선행투자및경상비의증대를위한재원조달등을제시하고있어이의시행을위한방안을수립중에있다. 2.2.2 폐기물처리와자원화의법적기반 일본에서는폐기물처리와자원화를위해서재생자원이용촉진법 ( 약칭 : 리사이클링법 ) 과개정폐기물처리법 ( 약칭 : 신폐기물처리법 ) 의 2개법이제정되어법적기반으로정비되었다. 재생자원이용촉진법은생산, 유통, 소비의각단계를거꾸로거슬러오르며재자원화를촉진하고자원의유효이용을도모토록하여폐기물발생의억제와환경보전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한편개정폐기물법은폐기물의배출억제, 적정분리, 보관, 수집, 운반, 재생, 처분등의사항을추가해서폐기물의배출이전부터대응을포함해서이전법과달리적극적인폐기물의발생원관리에주안점을두고있으며폐기물의재생이용을촉진 - 41 -
한다든지처리비용의적정부담으로폐기물의발생량, 총배출량을감소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내용으로개정되어있다. [ 그림 2.2] 는각단계별감량화의방법을나타내고있다. 지금까지폐기물처리에서배출되어진것을어떻게처리처분하는가하는대응으로부터배출되어질폐기물의양과질을제어하는방향으로변해진것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의각지방자치제가관여할수있는감량화와자원화의시책으로서는발생억제책으로써폐품 불용품의자원회수루트를이용하는방법과쓰레기배출후의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분의각단계에서의감량화, 자원화방법이고려되어있다. 이와같은여러가지시책을정리한것이 [ 표 2.15] 이다. 분리수집을하고있는자치체에서는시민이자원화가능한것을별도의쓰레기로나누어서배출하여자원화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예도있다. 시민들이불필요하게된물건을서로교환하거나바자회를하는장소로서재활용센터를설치하는자치체도있다. 이와같은재활용센터에서는불필요품을자체적으로수리재생할수있는설비와시설을갖추며자원보전사상과환경보전사상품의계몽, 보급을하여도시쓰레기의감량화, 자원화를추진하고있다. 그리고기술과경험을가진고령자, 신체장애자등의참가를호소해서지역사회의복지활동의장을제고하고있다. 그리고도시쓰레기처리를유료화하는자치체가최근증가하고있는데어떤자치체에서는쓰레기처리표와쓰레기처리부착봉투 ( 어떤것이라도 40l 용량당 60엔 ) 의 2가지종류를만들어서시민들이자신의배출량에맞추어처리표를구입하고이것을쓰레기의배출시에사용하고있다. 이런경우시민자신들이유가물을철저하게회수하는노력을하게되면쓰레기의배출량이줄게되어결국수수료의부담을줄일수있게되므로경제적부담의방법으로시민들의쓰레기에서의대응의식의변화를기대할수있게된다. 생활양식의변화자체처리와유가물의분리에의해유료화하기전에비해서유료화후에도시쓰레기배출량이격감하고있는사례가보고되고있다. - 42 -
[ 그림 2.2] 일본의쓰레기처리과정과감량화대책 대상이되는쓰레기의 발생제어방법 쓰레기의감량화방법 주제제조업자유통업자소비자자치체 사무조합 감량화장기이용상품과잉포장자재계획적소비생활수리가쉬운상품재활용용기장기이용상품의 집단회수분별수집유가물의선별회수 불용품교환업자발취 조대쓰레기 처리 방법 재생이쉬운상품포장사용구매빈용기회수파쇄기부착소각처리 처리가쉬운상품광고선전제어 적정처리가수집 운반차불연물처리 모델변경억제곤란한것은자원화 사업자가회수 잔사의 재이용 생산 유통 소비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처분 원재료 제품 상품 폐품 불용품 폐기물 폐기물 폐지류 활동 폐기물 폐기물 사업계일반폐기물과혼합된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 43 -
발생억제대책감량화대책 감량화대책개요 (1) 집단회수주민단체등이회수하여자원회수업자와계약한고지, 금속류등을소각하는방법이있다. (2) 불용품교환바자회각가정의불용품으로아직사용가능한것을상호교환하는등정가에판매하는것이다. (3) 공용기업자회수상설된회수용기에품목별로투입한다. 용기의관리는자치회등. 회수는업자가하는것으로한다. (4) 세일제도구입시에지금까지사용했던것을판매점에서회수시키는것이다. (5) 적정처리가곤란한물질을사업자스스로회수 (1) 수집운반단계 a. 분별수집 b. 자원회수업자의유가물 그것이폐기물에있던적정한처리, 처분이곤란한것을사업자가스스로회수시킨것이다. 분별수집자체는감량화에직접영향은없고후의자원화처리처분의효율에큰영향을준다. 가연쓰레기, 불연쓰레기의 2종분별, 이것에자원쓰레기를더해 3종분별등이있다. 실행상의필수조건의 주민의협력 에있다. 대형쓰레기등과쓰레기집적소에배출된것중에서유가물을업자에게제공하고잔류하는무가물을시가수집하는것으로한다. c. 분쇄기운반차의사용대형쓰레기수집, 운반시에파쇄하면서운반하는것, 감량효과에의해수집효율이이높다. 가연성대형쓰레기는이것에의해소각가능하게되고감량화도가능하게된다. (2) 중간처리단계불연쓰레기, 자원쓰레기를처리자원화한경우의시설을말한다. a. 불연물처리자원화자원화를주체로한경우파대또는파쇄설비 선별설비 파쇄설비 선별설비 ( 각종 ) 감량화를주체로한경우파대또는파쇄설비 선별설비 b. 대형쓰레기처리처리대상의차이에의해 1. 가연성대형쓰레기파쇄시설 2. 불연성대형쓰레기압축시설 3. 대형쓰레기파쇄 ( 분쇄 ) 시설 4. 대형쓰레기재생시설등이있다. 물질회수의정도에의해파쇄후의선별설비에차이가있다. c. 중간처리대상쓰레기또는소각의잔량의감량화 (3) 최종처분단계 a. 자원회수업자의유가물채취 중간처리프로세스의전처리에의해소각시설의잔류를, 철류를회수하는등, 모래, 모래이상의것 ( 연사 ) 을회수하고재이용하는것. 최종처분장에불연쓰레기등을야적하고, 이것중에서유가물을채취하여매립물의감량화를도모하는것이다. 출처 : 이남훈외, 폐기물처리재활용, 2004-44 -
(3) 일본의자원화실태 일본의자원화는소매업자에의한유통단계에서회수루트의설치에의한효과가큰데그대표적예로서는대형가전제품, 자동차, 유리병, 건전지 ( 수은전지, 은전지 ) 등이있다. 그리고회수재생업자의존재도자원화에큰역할을하고있는데그예로서는고지회수업자에의한고지나중고섬유의회수등이있다. 일반적으로가정에서분리배출된고지는고지회수업자에의해서회수되어자치체의수집대상이되지않는경우가많다. 이와같이회수업자에의해모아지는고지, 고캔, 공병등은연간약 1,000만톤으로추정되어연간도시쓰레기배출량 5,000만톤에비해서약 20% 가가정에서의자원화율에해당될것이다. 가정에서배출되는것들중에서자원화가진행되고있는것은알미늄조각, 철조각, 유리조각, 고지, 섬유조각등으로 [ 표 2.16] 에고지, 유리병, 알미늄캔, 철캔의자원화율의국제비교를나타내었다. 이것들로서알수있는바와같이고지, 유리병 ( 파유리포함 ), 철캔의자원화율은네덜란드, 스웨덴에비해서결코떨어지지않으나알미늄캔은스웨덴과미국이높은자원화율을나타내고있다. 일본에서는몇가지품목에대해서 [ 표 2.17] 에서와같이여러가지정책으로이용률과재자원화율의높은목표를설정해서감량화및자원화를촉진하고있다. 그리고소각시의에너지를이용해서발전등을하는열이용이나그밖의방법도넓은의미에서의자원화에해당될수있을것이다. [ 표 2.16] 자원화율의국제비교 한국일본미국스웨덴네덜란드덴마크 고지 58.2%(98) 48.2%(89) 25.6%(88) 55.0%(87) 55.0%(86) 30.0%(88) 폐유리 65.6%(98) 47.69%(89) 12.0%(88) 22.0%(87) 50.0%(86) 99.0%(88)* 알루미늄캔 - 42.5%(89) 60.8%(89) 82.0(89%) 50.0%(89) 철캔 - 40.2%(88) - - 40.0%(86) 출처 : 이남훈외, 폐기물처리재활용, 2004-45 -
[ 표 2.17] 일본에서의일반폐기물의주요처리대책 품목현상및목표대책 고지고지이용률 89 년 50% 94 년 55% - 종이제품각분야에고지혼합비확대 - 사무실고지회수시스템정비 - 그린마크사업의추진등으로고지 이용제품의보급확대 - 재생용이한종이상자의사용촉진 철캔자원화율 89 년 44% 95 년 60% - 철캔등회수설비도입자치체의지원 - 무인화처리시스템개발 - 철캔이라는표시의명확화 알루미늄캔공병가전제품대형가구침대매트플라스틱 자원화율 89년 43% 60% 폐유리사용비율 89년 49% 95년 55% - 회수루트의정비 - 알미늄캔이라는표시의명확화 - 재활용에적합한합금, 도료의개발 - 통일규격병의채용 - 주민회수업자등에의한회수기기의설치 - 재이용촉진의표시 - 판매루트에따른회수체제의정비 - 보수용성능부품의보유지도 - 감량화, 자원화, 처리의용이를고려한구조설계, 재료구성등에관한사전대책 - 판매루트에따른회수체제의정비 - 감량화, 자원화, 처리의용이를고려한구조설계, 재료구성등에관한사전대책 - 파쇄처리기술및소각로개발 - 재료표시의실시 - 회수루트의정비 - 자원화, 에너지회수이용의촉진 - 제품의수명연장추진 - 생분해성플라스틱개발및이용 - 46 -
품목현상및목표대책 자동차 건전지 스프레이캔 망간건전지 91년말무수은화알칼리건전지수은함유율 91년 0.025% - 감량화, 자원화처리의용이를고려한구조설계재료구성 - 방치자동차대책의추진 - 판매루트등을활용한회수협력의추진 - 보청기의수은전지를공전지화 - 판매점에회수상자의설치 - 사용후절단해서버리시오 표시의철저 - 안전처리의처진 출처 : 이남훈외, 폐기물처리재활용, 2004 2.3 독일 독일에서폐기물관리의기본방향으로설정한우선순위는감량화, 재활용재사용의순으로되어있다. 재활용면에서는특히그노력이두드러진분야는유기물과음료용기라할수있다. 그리하여유기물질을함유한폐기물을다시회수하여재활용하도록하고있으며각종음료용기에대해서는여러가지감량화및재활용제도가실시되고있다. 1989년 3월부터플라스틱음료용기에대해 0.5마르크 ( 약 200원 ) 의소비자예치금제도를실시하고있다. 이것은술, 샴페인, 우유병을제외한모든플라스틱음료용기에적용된다. 이러한제도에의해사실상모든음료용기는유리병으로대체되었다. 또한 1991년 6월 30일까지음료용기의재료와관계없이전체음료시장에있어서맥주와광천수는 90%, 탄산음료는 80%, 비탄산음료는 300%, 포도주는 50% 를재사용가능한용기에넣도록규정하였다. 이러한비율은시장전체에대한점유비율이기때문에업계가자체적으로조정하도록하였다. 이러한조치로인해시장에있어서사실상음료용캔의사용이불가능하게되었다. 또한식품이나기호품에사용되는플라스틱은그재질을표시하도록하였으며소각하면환경오염을발생시킬가 - 47 -
능성이있는염소계및불소계수지는 1991 년 9 월부터사용되었다. 2.3.1 포장폐기물 (1) 독일의포장폐기물규제령 독일의폐기물처리문제는심각하여구서독지역에서는약 3,000만톤 / 년의도시쓰레기가발생하는데지금까지의처리방법으로는약 1/3이소각, 약 2/3는매립하였지만현재에이르러서는매립지의수명이약 10년뿐이다. 또한도시쓰레기안에약 30w/w%( 약 50v%) 가포장폐기물이라할수있어서포장폐기물문제의해결은폐기물처리상매우중요하다. 이와같은배경으로 1991년 6월에포장폐기물규제령이공포되었다. 그목적은제조업자와유통업자에게사용되는포장재에대해서책임을부과시킬것, 쓰레기처리에있어서지방자치체의부담을경감시킬것, 소재로서의재생을소각보다우선할것등이다. 그리고그주요내용은 1 1991년 12월 1일부터상점이나생산업자는모두운반포장재료를다시회수하여재활용하여야한다. 2 1991년 4월 1일부터는상업분야에종사하는상점계산대나가게 ( 유통단계 ) 에서는이중포장재료를회수하여이를재활용시켜야한다. 3 1993년 1월 1일부터상점에서는나머지판매상품포장재료로회수하나, 이시점부터음료수, 세탁제, 세제등의일회용포장재료와페인트의일회용포장재료의대가를지불하고회수하고있다. 그러나콘테이너를통한분리수거를실시하여재활용함으로써해결할수도있다. 1995년 7월 1일부터는종이, 병, 금속, 플라스틱, 묶는포장재료에이르기까지적어도 85% 까지는회수할계획이다. 그러나재활용품은포장재료에따라 64~72% 가될것이다. 독일에서는이와같은수거방식을보다조직적으로하고재정지원을위하여포장재료업, 식료품업및유통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모여독일이원방식유한회사 (DSD) 를결성하였다.( 약 3만여개의회사가참여 ). 이 DSD는포장재료사용을허가하는허가수수료를받고, 그허가를받은포장재료에는녹색마크 (Green Mark) 가표시되는데이는유통과정이나소비자에게이포장재료를회수하여재활용할수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이수수료는가정용콘테이너에서분리시설에이르기 - 48 -
까지각종시설을설치하는데사용된다. 독일의음료수유통분야에는재사용법의사용을권한다. 그러나다회용포장재료방식은어려움이많다. 그이유는일회용병을사용하는것이소비자에게더편리하고생산자에게는중앙유통구조가가능하며, 상점에서는장소를덜차지하여인력이덜필요하므로이익이더높다. 포장재료법규는다회용포장재료방식을보호하기위하여대중음료 ( 맥주, 청량음료, 즙, 포도주 ) 의경우그시장점유율이 72% 에달했을때이방식을쓸것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제도는포장재료의회수의무자를쓰레기발생자들 ( 생산업자나유통업자 ) 에게그제품의처분에대한책임을지우므로폐기물의질적 양적예방을하는데는상당한도움을주나이원방식은폐기물의감량화의목적을위태롭게하여자원재활용도허세에그치기쉽다고비판하는목소리도높다. 독일환경자연보호협회 (BUND) 에서는아래와같은더욱진전된국가조치를요구하고있다. 1 덴마크와같이대중음료수는다회용포장재료만사용한다. 2 플라스틱포재재료는 2~3종의플라스틱에국한시키고 PVC를포장재료로쓰는것을금한다. 3 환경세나쓰레기발생에따른부과금 (charge) 을징수한다. 1990년 10월부터독일환경자연보호협회는독일의헤르티백화점 (4대백화점의하나 ) 을대상으로상점포장관리를실시하여, 단기중기, 장기적으로포장재료를줄일수있는일련의조치들을취하고있다. 아직그결과에대한구체적인평가는하기어려우나상당히좋은호응을얻고있다고한다. (2) 포장폐기물의회수분류와플라스틱의리사이클링 -DSD 와 VGK 포장폐기물규제령에기초를둔자치체와는다른경로에포장폐기물회수분류를목적으로유통업자, 소비재제조업자, 원료제조업자등을주주로하여 DSD가 1990년 9월에 Bon에서설립되어 1991년 7월부터업무를개시하였다. DSD는 GP 녹색점 의상표를정해포장업자, 충진업자등은그사용료를지불하고그판매포장에 GP 표시를사용한다. 소비자는 GP가부착된포장폐기물의회수분류된포장폐기물을재활용회사에인도하도록되어있다. 플라스틱포장폐기물의재활용관리회사는 VGK( 사용된플라스틱포장재이용회사 ) 이다. VGK는 1991년 2월플라스틱제조업자, 플라스틱가공업자, 폐기물처리회사 (Interseroh AG) 의공동출자에의해설립되었다. VGK는국내외의리사이클링회사와계약을맺어 DSD에의해회수분류한플라스틱포장폐기물을이러한재 - 49 -
활용회사에운송하여재활용시킨다. 결국은 DSD는 VGK 에대해서수입의일정비율을비용배분하고 VGK는각각의재활용회사에대해서폐기물의재질종류에따라 150~600DM/t의비용을지불하고있다. 결국, 1996년도에있어서플라스틱폐기물의회수실적은포장사용량 96.9만톤중에 60%( 정령의목표값은 50%), 재활용실적은 29.0%( 정령의목표값은 9%)fh 목표값을큰폭으로상회하고있다. 또 1996년도의포장재전체사용량을 1991년에비해서 100만톤이상감소하게되었다. (3) VGK 의업무정지와새로운플라스틱재활용회사 DKR 의설립 포장폐기물규제령에의하면재활용형태로서는물질재활용 (material recycling) 형태만으로인식되어있어에너지회수를동반하는소각처리는재활용으로인식되어있지않다. 따라서국내에서만으로는재활용능력은부족하게되어국외에서의재료재활용에도크게의존할수밖에없다는것은문제점의하나이다. 예상대로 1993년 6월 VGK는검찰당국에의한강제조사를받게되었다. 이조사에서 VGK는해외에서인수하기전에는재생능력이없다는것을알고있을뿐만아니라 VGK가 DSD 쓰레기를위법수출하기쉬운점도있어서결국 VGK는 1993 년 6월이후사업활동이정지되었다. 이에 VGK의활동을대체하기위해 1994년 DKR이설립되었다. (4) VGK 와비교한 DKR 의개선점 설립시에자본금은 VGK에서는 200.5만 DM이었던것에비해 DKR은 1억 DM이고, 주주구성은플라스틱업자가 37.4%, 플라스틱가공업자가 37.45%, Interseroh AG가 25.1% 였던것에비해 DKR은 DSD 25%, 전력 / 에너지회사가 25%, 중소쓰레기처리회사가 25%, BKV( 플라스틱업계단체 ) 25% 이다. 또조업자금은 VGK에서 DSD 수입의일정비율을그것에충당하는것에비해서 DKR은전면적으로 DSD 의협조를받고있다. 또한 DKR은 scandal의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해외의재활용회사의설비능력에대해서는 TV( 기술검토협의 ) 의검정을받고있다. 그리고재활용능력에관해서는 1994년도에물질재활용 34만톤 ( 해외것도포 - 50 -
함 ), Feedstock 재활용 ( 원료로서의재활용으로서 Chemical recycle 이라고도함 ) 10만톤, 합계 44만톤으로생각하고있었다. 1996년에는 Feedstock 재활용이법적으로허용됨으로써 BASF가 30만톤 / 년, VEBA가 12만톤 / 년, RWE가 8만톤 / 년등등각사가 Feed-stock 재활용능력을가지게되기때문에해외로의수출은하지않아도처리가가능하다고볼수있다. 분류된플라스틱포장폐기물은재생업자 ( 재활용 ) 에게인도할경우의처리비도 VGK 에서는기준이없었던것에비해 DKR은기준을설정하여플라스틱, 알루미늄약 400DM/t 병 350~390DM/t, 20DM/t, 혼합플라스틱 500DM/t 으로정해져있다. (5) DSD 시스템에대한자치체의견해와자치체의거동 DSD 시스템은 2가지의큰오류가있다. 그한가지로는포장폐기물의회수량이처리능력을상회하는것이고, 또한가지는처리요금이 GP요금수입을상회하는것이다. 최초의계획서에서는 GP가표시된포장폐기물은전부민간기업 (DSD) 이회수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실제로는자치체가일부자신의비용으로포장폐기물의수집을하지않으면안되게되어있다. 이때문에작년에자치체와 DSD의관계가악화되었다. 포장폐기물중에종이, 유리병, 금속편등은이전부터회수분류가행해졌지만플라스틱에대해서는시민에대한계몽이이후의과제이다. 또한 DSD에의한회수분리의대상이판매포장에제한되어있어 DSD 시스템의의한플라스틱포장폐기물의감량효과에대해서자치체는그다지높게평가하고있지않고있다. 그외 DSD가포장폐기물의회수분리에대한독점기업으로되어있기때문에자율경쟁이일어나지않는것도문제이다. 이결과각개인은높은 GP요금을지불하는처분의부담을갖지않으면안된다. 단지 DSD 시스템의장점으로는회수분리된포장폐기물의재생이그관리회사에의해서보장되어있는것이다. DSD 시스템개시전에는자치체가유리, 종이등을분리회수하여도그재생용도를자치체가찾아야했지만이제는그럴필요가없게되었다는것이다. 독일의도시쓰레기처리는자치체의본업무로되어있지만실제로는쓰레기수집은민간업계에위임하고있는자치체가많으며이것을관에서행하고있는곳은많지않다. - 51 -
민간에게위임하는쪽이안전하기때문에현재쓰레기수집을자가로행하고있는자치체도제3섹타에의해서반관반민으로이행되는경향이있다. 또 Weisbaden시와같이비교적큰자치체도현재쓰레기소각시설을가지고있지않아쓰레기처리는재활용, 퇴비화, 매립처분을기본으로하고있는데최근에와서는도시쓰레기를하이테크열처리시설 ( 건설비가기존소각시설의 1/3) 을건설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 (6) DSD 시스템에대한플라스틱관련업계의견해와동업계의경향 DSD 시스템은포장폐기물규제령의결과에그쳐이득이없이설립된것이므로포장폐기물의회수재생비용을누가부담하는가가문제인데이비용의재배치를행하는것이 DSD이다. 현재일반소비자는플라스틱포장재에대하여 3,000DM/t 정도의 GP대금을지불하고있지만지금까지재생업자에게회수된비용은그것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 대부분의회수업자에게돌아간다. GP 대금의대부분을취하는회수업자는일체무엇을하고있는가가의문이다.( 회수업자가부당한이익을갖는것은아닌가?) 또 DSD는설립직후부터자신의시스템자체는훌륭한전략이지만플라스틱포장 폐기물에대해서는문제가많다고인식되었다. 이와같이알려져일반소비자의포장재에대한이미지는유리, 금속, 종이, 플라스틱순으로되어있어플라스틱이제일나쁘다. 현재의 DSD 포장폐기물의회수시스템은유리, 종이, 금속을우선적으로하고있어서플라스틱에대해서는적정한회수시스템이라할수없다 ( 이점에대해서플라스틱관련업계는독자적인회수시스템을만들어이용해야한다고할수있다.) 더욱이 DSD는독점기업으로있어서포장폐기물의회수방법, 회수경비등이 DSD 에의해통제되고있어서시장경제의원리가지켜지고있지않다. 플라스틱관련업계로서는장래의포장폐기물규제령을새롭게개정 ( 현재의정령에서는 Feedstock 재활용은재활용이라고하지않는다 ) 을추진하고, 플라스틱포장폐기물의 Feedstock 재활용기술의개발에주력하고있다. 이기술개발은재활용능력이광범위함에따라재활용처리경비의저감을지적하고있다. 또한 LCA를근거로하여플라스틱이다른포장재에비해환경에친화력이있는재료이므로자원절약의면에서볼때플라스틱을소각하여에너지를회수하는것이의미있는것이라는등을정부등관계자에게요청하였다. 그결과최근에이르러 - 52 -
환경성은종래에플라스틱소각금지를다시고려하여허용하는방향으로검토중 에있다. (7) 포장폐기물규제령의개선방향 1993년 12월 20일포장폐기물규제령개정안을환경대신이산업계, 연방주, 및정부기관에보냈다. 개정안에서는 DSD 시스템은가정및소규모업자로부터포장폐기물에대해서만책임을가지도록하고있다.( 공업용도의최종사용자는자신의회수시스템을가지지않으면안된다.) DSD 시스템과는독립적으로판매포장을회수하는시스템으로는최저한 30% 의회수율을달성해야하며그해당수치는 1996 년에는 80% 로상승하게되었다. 또재활용의정의를엄밀히하게되면 Feedstock 재활용도포함되므로해당수치이상으로회수된포장재에대해서는조건부 (75% 의에너지회수가달성되는경우에한함 ) 로소각하는것이허용되고있다. 더욱이재료마다회수및분류의해당수치를변경하므로새로운재활용해당수치를나타내고있다. 예를들면플라스틱에서는 1993년 1월재활용목표율이 10%( 현행 9%), 1996년 1월에는동 50%( 동 64%), 1998년 1월 60% 로되고있으며, 1995년 7월이후부터의것을 1996년 1월이후로늦추어보면그수치도현행에비해낮아지고있다. 즉, 포장폐기물규제령의개정안은 94년중반경까지는추정할수있다고볼수있다. 2.3.2 퇴비화 독일은 1993년에생활폐기물이 4,300만톤발생되었는데이중에서매립이 71%, 소각이 29%, 재활용이 30% 를차지하였다. 1990년에비해폐기물량이줄고재활용이크게신장한것은유기성폐기물을분리수거한덕분이란것이판명되었다. 이에따라퇴비화공장의수효가크게늘었다. 1985년에는 5개뿐이던퇴비화공장이 1996년에는 520개로늘었는데이중에서호기성퇴비화공장은 498개, 혐기성퇴비화공장은 25개소이다. 혐기성처리뒤에는반드시호기성처리시설을거쳐서퇴비화하도록되어있다. 퇴비화사용처는 50% 가농업및원예부분, 12% 가가정의원예용, 38% 는공원 - 53 -
및토지개량제로사용되고있다. 과거에는퇴비화농업부문에잘사용되지않았었는데이는도시혼합쓰레기를그대로퇴비화했기때문으로밝혀졌다. 도시혼합쓰레기를그대로퇴비화하면분리수거한것보다퇴비속의중금속함량이 10배이상이되기때문이다. 분리수거한쓰레기로퇴비를만들면품질이매우좋기때문에농민들이잘사가고있다. 농민들은퇴비의품질을보증하기위하여분리수거를더엄격히실시해야한다고관계기관에적극로비하고있는실정이다. 독일에는또한다량으로생산되는퇴비의품질인증을위하여 RAL이라는품질인증기관이설립되어있다. 이것은민간영구영리법인으로서연구를목적으로하면서도품질인증업무를수행하여연구비를조달한다. 이러한기관에의해독일의 520개퇴비화시설중 278개의품질인증을받았다. 또한이기관은퇴비의품질관리에관한신뢰있는기준을내놓고있으므로정부에서이를기준으로퇴비화관련법규와시행령을작성하고있다. 2.4 프랑스 (1) 포장폐기물정령 (No. 92-377, 1 April 1992) 프랑스에서는가정쓰레기나산업폐기물, 농업, 식품가공업등으로부터의쓰레기를합쳐서매년약 5억 7,900만톤 (1990) 의쓰레기가발생하여그막대한양의처리능력을따라잡지못하여매립장도포화상태에이르고있다. 이중에가정쓰레기는과거 30년간증가율이 60%( 중량 ) 인것에비하여포장쓰레기만을볼때같은기간중에약 3배정도로크게증가하고있다. 현재가정포장쓰레기량은 600만톤 / 년으로되고있고자치체가처리가능한가정쓰레기의약 1/3 정도에이르고있다. 위임업자에따라서수집된가정쓰레기의흐름은크게 3개로구분하면재이용되는경우와소각되는경우와매립처분되는경우이다. 재이용에서는퇴비화와소각시의에너지회수가넓게행해지고있다. 1992년 1월각료회의에서승인된프랑스쓰레기처리정책은다음과같다. 처리되지않은상태의통상의산업폐기물및가정쓰레기의매립처분지는현재약 6,700개소가있지만이것은이후 10년동안에모두채워질것이다. 따라서상기의쓰레기를처리하기위해서는처리시설 160개소를새로건설하여처리된잔유물만을전용센터에보관하며포장재의회수를체계화해야한다. 이정책을완결하는데있어서산업계로부터많은보고서가제출되었지만그중에 - 54 -
확실한것은기업도사용후의포장폐기물에대해서책임을져야한다는것이다. 포장재의재활용을정착시켜야하는환경성은이를위한법제화를통해그결과로나타난것이포장폐기물정령이다. 포장폐기물정령은 1992년 4월 1일에제정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이정령의대상은가정에서발생하는모든포장폐기물이다. 또의무를부여받은것은포장된제품의제조업자및수입업자가되고의무의내용은포장폐기물의회수재활용이다. 또한업무수행의방법으로서는예치금제도등을도입하여가정에서배출되는것을자체회수하거나허가된조직 ( 현재가정용포장폐기물을대상으로허가된 Eco-Emballages와포도주생산자의포장을대상으로허가된회사의 2개사가있다.) 에가입하여의무수행을대행하는두가지중선택이가능하다또한재활용 (Valorization= 가치부여 ) 으로서물질재활용, 퇴비화, 에너지회수, 재사용등전부가포함되지만에너지회수조작의경우는소각플랜트에서회수된에너지를플랜트내에서재활용되고외부로공급하는경우만이재활용으로가정하고있다. 1 배경과목적 프랑스에있어서과거 30년간가정쓰레기의증가율을 60%( 중량 ) 임에반해서포장쓰레기는같은기간에약 3배가증가했다. 현재가정포장쓰레기는 600만톤이나되며자치제가처리해야만할가정쓰레기의 3분의 1을차지하기에이르렀다. 본정령의목적은지방자치체뿐만아니라포장재를사용한제품 ( 가정에서사용되는물건으로한정 ) 을시장에내놓은생산자 ( 수입자를포함 ) 에게도그처리에대해서연대책임을물리고있다. 쓰레기처리의원칙에있는 PPP( 오염자부담의원칙 ) 와의정합성에대해서는생산자가부담하는처리경비가제품에전가되어결과적으로소비자부담이되는것에의해충분히확보되어진다. 2 생산자공동책임수행시스템책임수행에해당하는생산자는정부로부터인가를받은조직또는기업에위탁하는방법 ( 진단방식 ) 과포장쓰레기를스스로떠맡는체제로만들려고하는생산자는없고어느생산자도허가기업에의위탁방식을채용하고있다. 허가기업에있어서는현재 1992년 7월 12일에포장전반을대상으로인가된에코암발라쥬와 1993년 2월 5일에와인생산자의포장 ( 병 ) 을대상으로인가된아데루푸의 2개사가있다. 설립인가를받기위해서는기술적, 재정적능력을스스로증명하는일과리사이클링 ( 에너지회수를포함 ) 의목표치와달성기간을제시하지않으면안된다. - 55 -
인가기간의상한은 6년이나인가조건이만족되어있기만하면갱신할수있다. 3 행정대책재활용의목표치는정령에는규정되어있지않은채업계의자발성을존중, 업계와행정과의충분한합의에의해결정되어지고있다. 예를들면에코 앙발라쥬의경우는同社가각자치체와합의해개략의시간을기초로 75% 의재활용내역 ( 물질과에너지회수의비율, 재료별비율등 ) 은조금도규제하고있지않다. 프랑스에는약 5만사의생산자가있어그처리의무이행의공평서이문제가되나이것에대해서는전국에 500인의검사관을배치해서대응하고있다. 집단방식에위탁없이또한자주회수도실시하지않는기업에대해서는법률에의해벌금 2,000 ~ 5만프랑을물어야한다. 목표치를달성할수없는경우의벌칙은특별히없고일반적으로그때의상황과사업자의경제적시점을고려해서대응하게된다. 에코앙발라쥬의경우는목표치 75% 가인가조건으로되어있어서달성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며인가를취소하는경우도있다. (2) 포장폐기물재자원화추진조직, Eco-Emballages 포장폐기물정령에기초를두고 1992년 8월에설립되어동년 11월에정부의허가를받아가정용포장폐기물의분리회수, 재자원화추진을위한민간기업이다. 자본금은 1200만 FF, 주주구성은포장재사용제품의생산자 (50%), 생산자협회 (20%), 유통업자 (10%), 소재관련기업이조직하는재생사업추진단체 (20%) 이다. 그역할은프랑스전역에서발생하는가정포장폐기물의선별수집과분리체계를단계적으로수립하고행하는것이며 2002년까지의가정포장폐기물의 75% 를재활용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Eco-Emballagees는분리수집에협력하는지방자치체와계약을맺어자치체에다음과같은지원을한다. 1 자치체가분리한재료를재생사업자가인수하는것을보증 2 분리된재료의중량당처리비의재정보조 3 소비자의계몽과교육에관한지원 4 분리수집의 pilot flow sheet의운영에관한기술적지원 또 Eco-Emballages 는가정용포장재사용제품에제조업자, 수입업자의약 600 만주로부터 PV 녹색점 사용요금 (1~3ct/ 개 ) 을징수하고있는데이것을자치체 - 56 -
의재정지원 (1,500FF/t) 의재원으로하고있다. 현재의가정용포장제품에서의 PV 표시사용은약 60% 에이르고있으며 1993년도에 PV 요금수입은약 4억 FF였다. 분리수집의 pilot flow sheet를실시하고있는지방자치체의참가수는현재 41 개이고, 대상인구로는약 600만명이며, 1994년말까지 20여개소가증가하여대상인구는 1000만명이될예정이다. 또한재질에따라자치체가분리한가정용포장폐기물의인도보증을하는회사로는 CSVMF( 유리 ), FAR( 알루미늄 ), Revipac( 종이, 상자종이 ), Soliac( 스치로폴 ), Valorplast( 플라스틱 ) 의각회사이다. (3) 플라스틱수집보증회사 -Valorplast Valorplast는가정포장폐기물의분리회수, 재자원화추진등을위하여설립된 Eco-Emballages와제휴를맺어자치체에의해분리수집된플라스틱가정포장폐기물의수집을보증하고재생회사가그것을물질재활용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민간조직이다. 1993년 3월에플라스틱원료제조회사 (SPM, 출자비율 56%), 플라스틱가공제품연맹 ( 동 34%), 경영자위원회 ( 동 10%) 의 3개단체에의해설립된것으로현재의자본은 1,200만FF이다. 즉 Valorplast의재료별하부조직으로서 PVC는 Recy PVC, PET에서는 Recy PET, HDP는 Recy HDPE 가설립되어있다. Valorplast의최종목표는 Eco-Emballages가정부에서허가를받을때의조건으로되어있는 2002년에재활용률이 75% 인 ( 물질재활용 + 에너지회수소각 ) 이지만 1993년 1월부터 1995년말까지의 3년동안을 pilot 실험기간과위치선정을하였고, 1996년에물질재활용목표수량 ( 가정용만 ) 은가정용플라스틱포장폐기물량약 82만톤중에 4만톤 ( 병만 ) 설정하였다. 현재프랑스에서는배출되는가정쓰레기의약 40% 가소각되고있는데이중에서 2/3는에너지회수를하고있다. Valorplast에서는 1992년에플라스틱가정폐기물 22만톤 ( 약 27%) 이소각에너지회수를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또프랑스에서는에너지회수소각 ( 에너지재활용 ) 이재활용으로서허용되어있기때문에지금당장화학적재활용을검토할생각을가지고있지않다. 그이유로는화학적재활용은적어도 2000FF/t의경비가소요되리라생각되지만에너지회수소각처리에서는다른것과함께소각처리하므로경비가화학적재활용의 1/3정도로추정되기때문이다. - 57 -
2.5 영국 영국에서는 1990 년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을개정하여 1991 년 4 월 1 일부터실시하고있는데, 이것은종래의환경과관련된각법률을통 폐합한것이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가로청소도포함한청소업무를하는것으로 하였다. 또하나의특징은 대처 정권하에서모든청소행정이입찰제도에의한민영화로되었다. 강제경쟁입찰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이라는시스템이다. 그것때문에영국에서민영화가발달하게되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로는구각의법제도와규제정책에기인하여 165개지방의폐기물당국의처리처분및수질을담당하고있다. 점차로지방당국에기능이강화되는경향이있다. 폐기물정책으로는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인 허가와폐기물처리당국이설립한지방의폐기물처리회사에의한처리사업을실시하고있다. 지역단위로 Deposit제도가실시되고있으며가정폐기물처리요금은일률적으로징수하고정당등은양으로계산하고있다. 1984년의경우일반폐기물은 1966만톤, 산업폐기물은 5,000만톤, 농업폐기물은 2,500만톤, 광업폐기물은 1억1 천만톤이배출되고있다. 재자원화의경우고지는 27%( 85), 유리는 13%( 87), 철부수러기는 71%( 80), 알루미늄은 20%( 84) 에이르고있다. 2.6 네덜란드 네덜란드이법적제제로는일반환경보호법 (1979년개별법으로제정되어있지않는사항을포괄적으로규정 ), 폐기물법 (1979년), 화학폐기물법 (1976년) 등이있다. 주및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법률을실제로시행하고각각조례를재정하여국가차원의법률을보완하고있다. 페기물법의인허가법률을주가, 화학폐기물법의인 허가의무는환경성이직접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조례는주가최종승인하며, 주의처리계획은환경성이승인한다. 폐기물정책및실시는환경, 경제, 농어업, 운수수질관리의 4내부처가연명하여제출한제1차국가환경계획 (NEEP) 이있는데이것은 2010년을목표로한폐기물기본정책으로서발생억제및재자원화에관한실천계획이라할수있다. 2000년의달성목표는발생억제 10%, 재자원화 55%, 소각 25%, 매립 10% 를계획하고있다. 알코올성분이포함되어있지않은음료수, 맥주, 우유등에대해서예치금제도를실시하고있다. 1985년의경우일반 - 58 -
폐기물은 650 만톤, 산업폐기물은 390 만톤, 농업폐기물은 4,000 만톤이배출되었다. 재자원화율은폐지가 50%, 유리가 62% 에이르고있다. 2.7 덴마크 환경보호법 (1973년) 이기본법으로되어있고폐유및화학폐기물법 (1972년), 재자원화및감량화법 (1984) 등이있으며환경성이정책입안을담당하고시책및실시는환경청에서하고있다. 국가의법률과정책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는조례를개정하여시책을실시한다. 유해폐기물 ( 화학계폐기물 ) 을처리하는공영회사가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수집의무를지고있다. 295개의지방자치단체가수집하는유해폐기물은 21개의중개기지를거쳐서공영처리회사로반입된다. 덴마크는 1990년재재원화정책과법규제에관한시책보고서에의해기본전략을설정하고있다. 우선순위는발생방지, 재자원화, 소각, 적정처분으로계획하고있으며, 동보고서는 1990년 ~1992년재자원화의정부실천계획에서 2000년까지 50% 의재자원화를달성목표로삼고있다. 맥주와알코올성분이함유되지않은음료수의용기에관한용기에관한규제 (1989년) 에의해예치금제도를실시함과동시에캔음료용기의사용을전면금지하고있다. 1990년 1월부터는 2000세대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게유리수집계획을의무화하고있으며폐플라스틱의재자원화를수행하는 Replast 사를설립하였다. 음료용기와사용하고버리는일회용품에대해서는환경과세를하고, 예치금제도의대상이되는용기에는라벨표시를한다. 폐기물처리요금은일률적으로징수하고공장등에서는양으로계산한다. 1985년의경우일반폐기물은 216만톤, 산업폐기물은 132만톤, 에너지생산은 117만톤에이르고있으며, 재자원화율은폐지 110만톤중 30% 를회수하고, 유리병 ( 맥주, 탄산음료 ) 은 97%, 플라스틱은 50 만톤중 25만톤은회수, 철및비철금속은 100만톤은생산중 70% 를재자원화하고있다. 2.8 스웨덴 스웨덴은법적제도로는환경보호법및동시행령 (1969) 이기본법으로되어있으 며, 지방자치단체의일반폐기물처리책임및처리시설의확보에대한의무를부여 - 59 -
하고있는청소법시행령이 1985 년과 1990 년에개정되어기업에서배출되는유해 폐기물의수집운반책임을지방자치단체에부여하였다. 폐기물에대한국가의정책입안을담당하는부처는환경성이있으며, 정책의시행은환경보전청, 시설의조업과사업의인허가는환경보호인가청, 화학물질에대해서는호학물질감리기관이담당하고있다. 국가는기본정책의입안과기본적인법규제를제정하고그것을토대로하여각지방자치단체는조례를제정하고지방차원의인가업체와감독업무를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주변의지방자치단체와공동으로처리회사를설립하여처리재자원화를수행하고있다. 스톡홀름지역은 SKAFAB, 요테보리지역 (9개단체) 은 GRAAB, 마르메지역 (9개단체) 은 SYSAV 등이설립되어있다, 1990년이후지방자치단체의폐기물에대한책임과권한이점차강화되고있는실정이다. 유해폐기물의처리시설은국영인 SAKAB 가있으며약 10% 정도를처리하고있다. 환경성의보고서인 1990년대의환경정책에서는폐기물의회수에있어서원료관리, 에너지회수, 규제의강화등세가지측면을강조하고있다. 카드뮴및수은은중량에비해 0.025% 이상을함유한알카리전지의일부판매규제, 300크로네 ( 스웨덴화폐통화단위 ) 이상의폐차에대한예치금제도, 병과알루미늄캔의예치금제도, 환경활동과관계되는허가, 탄광경영의허가, 식료용기, 윤활유, 밧데리, 살충제, 업무용비료등에대한과징금제도가실시되고있다. 1989년에는일반폐기물이 265만톤, 산업폐기물이 400만톤, 농업폐기물이 1,700 만톤, 광업폐기물이 2,800만톤배출되었다. 재자원화율은폐지회수 ( 신간잡지 ) 60만톤중 33만톤회수 (55%), 유리병회수율 97~98%, 유리 3만톤회수 (22%), 알루미늄캔회수 (80%), 하수오니 100만톤중 50만톤을회수하고있다. 스웨덴이있어서폐지의재회수는철저하여가두나사무실, 기업등에는폐지전용의회수콘테이너가있으며재생지의이용도널리보급되어있다. 보이스카웃등에의한집단회수도활달하게추지되고있으며폐지의회수율은 50% 로추정되고있다. 최근에는재생지뿐만아니고제조과정에서다이옥신발생가능성이있는염료계표백제를사용하지않는종이를보급하려는캠페인이실시되고있다. 그리하여슈퍼나, 상점에는무표백을나타내는환경보전마크를붙이상품이많이진열되고있다 ( 화장지, 생리용품등 ) - 60 -
음료용기는기본적으로데포지트제도에의해회수되고있다. 이데포지트제도는 1980년알루미늄캔의회수문제에대해서자원및에너지의유효이용면에서논의가행해진것이그시초이다. 그당시정부와시민단체는 75% 이상의회수율이달성되지않으며알미늄캔그자체의사용여부를검토하겠다는자세였기때문에결국제조업체, 맥주회사및소매점조합이공동으로회수조직을설립하여실시하게되었다. 현재캔당회수비용으로덧붙이는금액은 45원정도이며회수율은 82% 이다. 그러나 90% 이상의목표를덧붙이는금액을 90원정도로올리는것을검토하고있다. 이러한금액의결정은업계의회수단체에일임되어있다포도주, 맥주, 주류및청량음료병은전체의 95% 가데포지트제도로회수되며희수부과금은 54원씩이다. 회수율은모드 99% 이며세정수재사용횟수는평균 33회이다. 기타의병은 75% 가데포지트제로회수되며회수부과금은 90원이고회수율은 80% 이다. 어쟀든병은재사용을전제로하여제조되고있으며병의규격도통일되어있다. 물론 1회용병도일부있는데이것은데포지트제가아니고가두에설치된이글루라고불리우는전용콘테이너에회수되고있는데회수율이 20~25% 로낮은것이문제가되고있다. 이것은혼합파유리로회수되어녹색병으로재생되고있는데장래의회수율이향상되면색깔별회수를실시할예정으로있다. 이러한데포지트음료용기는기본적으로슈퍼등에서자동회수기로회수되고있으며빈용기를투입하면영수증이나오고이것을상점에주면환급해주는방식으로서업계의자주적인사업이되고있다. 또한 1회용병은 1991년 6월부터금지시켰고재사용이가능한펫트병은 10회이상재사용할수있도록목표를세웠다 PVC( 폴리염화비닐 ) 병은다이옥신의문제가있기때문에 1990년 7월부터금지되었고수입품에대해서도어떤대체품을도입하려는교섭이행해지고있다. 또한 PVC 케이스 ( 마가린등 ) 도규제가검토되고있다. 건전지에대해서는업계의힘이크기때문에데포지트에의한회수는되고있지않지만전국적인회수캠페인이실시되고있고판매점으로의직접반환과가두에다수설치된콘테이너에의해수집되고있다. 또한건전지에함유된수은의함유율이 0.025% 이상되는제품의판매가원칙적으로금지되고있다. 한편, 슈퍼등에서사용되는쇼핑백은쓰레기의감량을위해 90원정도의유가로판매하여그사용을억제하고있다. - 61 -
제 3 장재활용제품목록화 3.1 폐기물재활용처리공정 1) 폐지단독및집단주거지역등의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가능한폐기물중폐지가가장잘분리및수거되어져서배출되어지고있다. 폐지류는주로폐신문지, 폐골판지, 폐서적등이폐기물종량제에의해서분리수거되어지기때문이다. (1) 재활용공정흐름도 ( 가 ) 폐신문지의경우 수입고지 (AOC) 선별 고해 (pulper) 초지 신문용지 수집고지 (KOC) ( 나 ) 우유팩의경우 오니 골판지 소각 폐우유팩 선별 고해 스크린 정선 디스크바 밧드 건조 화장지 폐비닐코팅분리 1 재활용대상폐기물 : 폐기물의종류는폐우유팩 (pack) 과 1 회용종이컵 (cup) 이며, 재활용대상폐기물의수집경로는다음과같다. 한국자원재생공사를통해수집할경우 유가공업체 우유소비자 분리수거함 분리수거집하장 한국자원재생공사 재생공장 - 62 -
종교단체및사회단체를통해수집할경우유가공업체 소비자 각종단체 재생공장 기타가수집할경우유가공업체 학교 군부대등대량급식처 유가공업체 고물상등의중간상인 재생공장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원료인우유 pack 을고해시설에투입해고체의 pulp를반고상의 pulp 로환원시켜서이를정선시설에보내비닐등이물질을제거한후밧드를이용해종이류를형성해화장지로제조한다. 우유 pack을선별해고해시설로투입시 pack 400kg, 물 600l, 98% NaOH 용액 2kg을투입해 1.5시간정도회전시켜서고해시킨다. 고해된원료는스크린시설과정서시설을거쳐 disk bar를이용해서섬유를최대로가늘게분쇄하여밧드로운송시켜서종이압력과평량, 인장력을갖는종이형태로유지한후에 press roll을거쳐건조기에건조된후화장지로사용된다. ( 다 ) 파지의경우 파지 해리 정선 농축 고해 배합 지필형성 건조 절단 골판지 1 재활용대상폐기물 : 페기물의종류는파지 (scrap) 로펄프, 국 내외고지를별도로해리시켜서이물질을제거하는정선시설을거친후종류에따라고해공정을거쳐배합시투입약품은수지 송진 액상반토를혼합해초지기에서종이형태 ( 지필 ) 를유지한후에 press, 건조, 권취해골판지, 라이너원지로환성된다. 골판지라이너원지와골파지골심지는재단후가공해과일 box 등으로사용된다. ( 라 ) 폐지와오니를혼합할경우폐지 90%+ 오니 10% 고해 저장 초지 포장 재생펄프 ( 함수율70%) 1 재활용대상폐기물 : 고물상등에서수집한 box류와갱지류, 제지회사의폐수처리장 1차오니인폐기물이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지와제지생오니를고해기에서 90% : 10% 로원자재투입해충분한양의부자재인물을공급한후 10분 - 63 -
정도완전히고해시킨후저장탱크로이송시켜서초지기로보내함수율 65~70% 의재생펄프인반제품을만들어규격 1m 1m로완성한다. 특히제지생오니를 2% 정도와시멘트, 석면을혼합해석고보드및슬레이트를제조해사용한다. 2) 폐유리최근유리병을대체할수있는용기인 PET 병, 종이팩. 금속캔, 알루미늄봉지등이많이개발되었음에도불구하고햇빛차광용기로서내용물의보호등의이유로불편함에도지속적으로사용되고있다. (1) 재활용공정흐름도 ( 가 ) 폐유리를이용해 cullet을생산할경우 폐유리 분쇄기 수세식파쇄 선별기 cullet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주로 cullet, 파유리와전기집진지에서집진된먼지가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파유리를분쇄한후수세식파쇄 선별시설거쳐서유리원료로이용할수이게파유리분말을제조하는데이용한다. 유리의주원료는규사, 소다회, 석회석, 파유리를사용하고, 부원료는망초코크스등이사용된다. 갈색병은규사 (SiO 2 ) 100kg 당소다회 (Na 2CO 3) 25kg, 석회석 (CaCO 3) 23kg, 망초 (Na 2SO 4) 0.85kg, 코크스 (C) 0.15kg, 파유리 (SiO 2) 전체량의 35% 정도를사용한다. 이때망초중 SO 3 는유리소지의균질화를하며, 코크스는망초와반응해갈색의착색제역할을한다. 용융온도는 1,500 이나성형온도는 900 로낮고주로맥주병, 드링크제품병등으로사용된다. ( 나 ) 폐유리를이용해 glass bead 를생산할경우 폐유리 분쇄기 분사실 ( 가스 ) 선별기 glass bead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일반가정, 아파트, 상가등에서배출되는폐유리, 폐병이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제조기술은분사신공법과용해 ( 로터리 ) 구공법이있다. 분사공법은폐유리를수집해이물질을선별한후파쇄시켜서, 가스분사실로투입해파쇄된입자를구형으로성형시키며, 구형유리입자 (glass beads: 유리소입자 ) 를 mesh로선별해입자 - 64 -
크기별로제품이된다. 용해공법은폐유리를 1,000 의용해로에서용해한후로유출부를진동 회전시켜용해된유리를자연낙하시켜서구형유리입자를성형한다. 구형유리입자는세척한후건조시켜 mesh( 체 ) 로선별해크기별로제품이된다. 유리비드크기는 45~800mm로서주로도료표시구획선도장시 paint와함께혼합해도장하며빛반사에의해차선및노변선을선명 정확하게나타낼수가있다. ( 다 ) 폐유리를이용해대리석등을생산할경우폐유리 선별 분쇄 이물질제거 혼합기 ( 세라믹 + 알루미나등 ) 분판 소결 (100 ) 서냉로 자동연마기 대리석및타일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일반가정, 아파트, 상가등에서배출된폐병, 폐유리류가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유리를수집해선별 분쇄해서분쇄된폐유리와염료 안료로각종색상을넣어형틀내밑바닥이온도변화에따른자연석에가까운미려한천연색을내개한다. 주로개인주택, 호텔로비바닥등건축내장용으로사용되며, 동파되지않고부식 마모성이적고색상감도가좋다. 3) 고철지금까지고철은고로에서선철제조로주로사용되어왔으며, 최근제강기술이발전됨에따라전기로에서철강, 함금철제조시사용된다. (1) 재활용공정흐름도 ( 가 ) 전기로에서고철을사용할경우 산화철 전기로 주조 billet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제강공장에서발생된산화철이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제철공장에서발생된산화철인고철을구입해분쇄기를소립자 (beads) 산화철로분쇄하여 20kg 단위로포장해적벽돌 타일 보도블록제조공장에납품한다. 그리고시멘트가공공장및타일제조공장에서산화철을적정량투입해붉은색을갖도록하는안료로사용된다. - 65 -
( 나 ) 용해로에서알루미늄스크랩을사용할경우 Al Scrap 용해 Al( 알루미늄 )billet 압출 압연 소둔로 slitter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전자부품인콘덴서를제조하기위해 press로찍고남은 Al scrap이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Al scrap을용해로에서 980~720 로가열 용해시켜 Al billet화시킨후압축 압연해 tape화한다음소둔로에서 430 유지해불순물을제거하고유연화해제품화하여사용된다. ( 다 ) 용해로에서황동스크랩및스케일을사용할경우황동 + 청동스크랩 + 청동스케일 + 구리 선별 용해로 주조 절단 billet tube, bar 인발 압출 1 재활용대상폐기물 : 황동 ( 黃銅 ) 스크랩, 황동스케일, 청동, 구리가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사업장일반폐기물을구입해황동스케일, 황동스크랩, 불용재료를선별 추출해가용재료를가공 배합비로계근정량해황동스크랩 93%, 황동스케일 33%, 아연지금 납지금은유도전류를이용한저주파유도에투입해저항열을열원으로용해시킨다. 재생시설은전기로와유도로가있으며, 전기로용융된황동은주조기에서황동빌레트 (billet) 로생산하여사용된다. 4) 폐플라스틱최근농촌에특용작물의온실재배로소득증대를위해매년폐비닐이증가하고, 플라스틱폴리머제품인 PET병, 용기등도크게사용량이늘어폐플라스틱발생량역시날로증대되고있다. 혼합플라스틱의분리 선별이어려워서국토환경오염과토양을오염시키며, 토양속에서자정분해하는데오랜시간이소요된다. 그리고종량제용수거봉투재질도 PE(poly ethylene) 이며, 소각용봉투는 CaCO 3 를약 30% 정도함유한 PE봉투이다. (1) 재활용공정흐름도 ( 가 ) 폐스티로플을재생스티로플로재생할경우 폐스티로폴 성형 건조 절단기 제품 1 재활용대상폐기물 : 각종전자용품, 청과물용빈 box 와스티로폴제 조공정에절단시발생된 scrap 이원료이다. - 66 -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기본 size 로절단된폐스티로폴을 scrap 분쇄기로분쇄한후곧바로스티로폴제품의원료로재사용된다. ( 나 ) 폐 PE PP를건축자재로재생할경우폐 PE PP 선별 용융 압출 조립 검사 건축자재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진공주조공법의폐합성수지인 PP(Poly Propyren e), PE(Poly Ethylene) 가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농촌에서농업용으로사용된비닐등폐합성수를수거해서중이 나무 흙 쇳조각등의이물질을수작업으로분리 선별후 120~140 로열을직접가해용융시킨다. 용융된합성수지는금형에주입해가압수냉시켜서오수받이, 건물빗물받이등에사용된다. ( 다 ) 폐 PE PP를정화조로재생할경우폐 PE PP 용융 압연 압축성형 조립 수밀검사 정화조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제품포장지로사용하고난폐합성수지인폐비닐이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비닐은분자식이 [-CH 2CH-] n 이며, 폐비닐중이물질을제거한후순도를높여쥬빙기에넣어용융로에서 250 로용융한후 210 로용융시켜원료를 bulk die를통해나온원료는 roller에넣어 15mm 두께의 sheet를만들어 mold에넣고 200톤무게의 press로압축 성형해서정화조로사용된다. ( 라 ) 폐 PET병을 PET scrap으로재생할경우 폐 PET병 2cm 파쇄 2mm 파쇄 공기선별 부유선별 (PE,PP) 세척 건조 전류선별 PET scrap Al scrap 1 재활용대상폐기물 : 각종음료수병, 먹는물병, 주류 세제 식품용기, 각종 용기재료등으로널리사용된후버려진폐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 병이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 PET 병을혼합 chip(1/4~5/16인 - 67 -
치 ) 상태로파쇄해공기로선별하여분리시켜서종이, 미세먼지를제거해설탕, 시럽등이물질을세척해제거한후건조기로수분 1wt% 정도로온풍건조한다. 이때 PET와 Al의혼합 chip은원심탈수나정전기로선별해서사용된다. ( 마 ) 폐 PVC 비닐을 sheet로재생할경우폐 PVC 비닐 선별 DOP 가소제 + 안정제혼합 연롤 카렌다롤 압축기 sheet 무늬 재단 PVC sheet 1 재활용대상폐기물 : PVC(poly Vinyl Chloride) 의합성수지제품은 PVC, DOP ( 가소제 ), 안정제를혼합해제조하는데압출 성형공정과재단공정에서발생된 PVC scrap이원료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PVC scrap을색상별로선별 분류해원료별로압연기에투입해가열된 roll과 roll사이를통과하면서혼합된다. 혼합된 PVC scrap은 DOP와색상을첨가해압연기로재차평평하게펴서면포직을가열 접착해비닐 sheet로생산해사용된다. ( 바 ) 폐 polyester chip을이불솜으로재생할경우폐 polyester chip 파쇄 응용압출 방사 연신 권축 절단 압축 이불솜 1 재활용대상폐기물 : Polyester Chip 생산공정중방사 연신시설에서발생된폐합성수지가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합성수지를분쇄한후용융 압출에원사로만들어연신 권축해화학이불솜으로생산해사용된다. (2) 폐플라스틱중폴리머 (polymer) 재활용기술 ( 가 ) 물질회수이용기술물질회수이용기술에는단순재생, 복합재생, 혼합재생, 화학분해기술이있으며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1 단순재생은단일수지 (resin) 별로선별하거나이물질을완전히제거한후에용융압출, 성형에서 pellet을생산하는상용화된기술이다. 2 복합재생은단일수지로약간의이물질이함유되어복합재생해야하며, 용융압출성형해정화조, 함지박, 건축자재를생산하는상용화된기술이다. - 68 -
3 혼합재생은폴리올레핀계수지로 poly ethylene(pe) film과 plastic 류를일정한비율로혼합해서용융재생해목재대용품, 토목건축자재를생산하는일부상용화된기술이다. 4 화학분해는폐수지에용매를넣은후일정한온도까지가열시켜 polymer를생산하는기술이다. ( 나 ) 에너지이용기술에너지이용기술에는고체연료화, 열분해와소각기술이있으며, 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1 고체연료화 (RDF : refused derived fuel) 는 poly vinyl chloride(pvc) 계수지를제외한폐플라스틱과종이, 목재등가연물을혼합, 가열, 압출해연료화하는공법으로발열량은높은수준이나연소시대기오염때문에연구개발중이다. 2 열분해 (pyrolysis) 는 PVC 외의 PE(poly ethylene) 계수지를분쇄, 용융후무산소상태에서간접가열해분해하는공법으로 oil 회수, 선별비용절감과대량처리가가능하나경제성때문에시장성이불투명하다. 3 소각 (incineration) 은가연성합성수지류를전부소각시켜이때발생된폐열을회수이용하는공법이며, 이때대기오염방지시설을설비해야한다. 4 폐플라스틱류의폐수와종이혼합기술, 혼합 재생 사출기술이다. 5 폐가전제품, 폐자동차, 하수 상수슬러지의재활용기술이다. 6 연소 소각회의재활용기술이다. 7 도시고형폐기물의 RDF(refused derived fuel) 상용기술이다. 5) 폐윤활유폐윤활유는자동차, 선박, 기계, 제유소화학공업등에서배출되는데점차줄어우리나라는 51.8% 정도만정제해서재활용하고있다. 정제기술은폐윤활유의질과처리규모, 결제성때문에원심분리, 산성 ( 황산 ) 백토법상압증류등이적용되고있다. 이때발생된부산물인 oily sludge는다른물질과배합해서재이용되기도한다. 일반적인폐유재생법은자연분리 여과 원심분리 산성백토 황산세척 상압증류 정전기세척 용매추출 초임계유체법이있다. 최근미국에서개발된초임계유체법 (supercritical fluid method) 은 400 360atm, 밀도 0.5에서폐유중에함유된 fusel oil을분해시켜안정화한후, Ca(OH) 2 로중화시켜서 90% 정제유수율을얻을수있는공법이다. 그러나고온, 고압하에서반응해위험하고, 재질을부식시켜 - 69 -
서경제성등의이유로실용화되는데어려움이있다. (1) 재활용공정흐름도 ( 가 ) 감압증류법으로재생윤활유를생산할경우폐윤활유 여과기 침전조 원심분리기 저류조감압증류기 냉각기 탈수흡착탑 재생윤활유 ( 나 ) 이온정제법으로재생윤활유를생산할경우 폐윤활유 음이온반응기 증류기 분배기 원심분리기 재생윤활유 ( 다 ) 산성활성백토법으로재생윤활유를생산할경우폐윤활유 황산처리 고분자첨가침강분리 활성백토첨가탈색 탈황 탈유기물처리 감압여과 증류 여과 재생윤활유 ( 라 ) 진공박막증류법으로재생윤활유를생산할경우 폐윤활유 증류기 응축기 경유 증류기 증류기 bottom oil(250, 30 분 ) 응축기 연료유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자동차정비업체, 세차장등에서윤활유교환시발생된폐윤활유는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서수거해재활용된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회전날개로폐윤활유를얇은막 (thin film) 으로들어서진열효과를극대화시키고압력을낮추어서 30분정도의단시간에폐윤활유가증류되는진공박막증류법이 350, 진공도 1torr에서수율이 80% 정도이다. 그리고폐윤활유중에금속이온을반응시켜불용성금속염으로만들어서침강분리시키는소규모이온정제법이현장에서많이적용되는공정이다. - 70 -
6) 폐타이어타이어의주성분은 SBR(styrene butadiene rubber), BR, CR(chloroprene :, ) 와천연고무 (C 73.2%, H 7.2%, S 1.9%, ash 4.1%) 이다. 폐타이어의환경악영향은부피가커서야적시막대한토지가소요되고소각시대기오염이유발되며, 방치해두면미관상불쾌감을초래하는반면에높은발열량을가져고유가폐자원으로활용도가능하다. 폐타이어의재활용방법은원형그대로이용해서재생타이어를제조하거나해저어초용, 놀이터놀이기구용, 군부대진지보수 구축용의원형활용법, 폐타이어를분말화해건축자재 아스팔트혼합 보도블럭 궤도 완충제용, 밧줄 메트제조용의가공활용법과건류소각시설 시멘트소성로 열분해발전로를통한열이용등의열활용법이있다. 그리고폐타이어를열분해하여메탄가스, 카본블랙, 합성석유 (Oil) 를생산하며, 냉동분해해서메탄가스, 합성섬유, 카본블랙등을생산하나경제성은없다. 이외에도하천정화수처리용으로쓰이기도한다. (1) 재활용공정흐름도 ( 가 ) 폐타이어분말을생산할경우 폐타이어 절단 파쇄 선별 급속냉각 분쇄 진동mesh선별 분말 비드와이어금속분말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자동차, 건설중장비, 자전거등의타이어교체시발생된폐타이어가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타이어를절단기로 1~3mm 폭이되게절단시킨후파쇄기내에투입해작은입자로파쇄한소립자는자가 (magnetic) 분리기로금속비드와이어 (beadwire) 와섬유등을분리시킨입자는 가스를이용해 -200 로급속냉동을시켜서 Mill 분체로제조해재생고무원료, 고무아스팔트등으로사용된다. ( 나 ) 폐타이어를직접시멘트소성로에이용할경우 폐타이어 분쇄 소성로 시멘트분쇄 저장 시멘트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자동차등에서발생된폐타이어가원료이다. 다만, 쇄절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원형그대로폐타이어를사용하는경우와 2~6인치의 chip으로쇄절한 Tire Derived Fuel(TDF) 로가공해시멘트소성로에이용하는등의방법이있다. - 71 -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타이어는 Shredder로사방 2~6인치되게쇄절한 Chip을시멘트소성로의 Kiln내유연탄사용량의 15% 정도로서보조연료가되게사용한다 (TDF의발열량은 9.526kcal/kg 이다.) 폐타이어성분은고무인, 카본 (carbon) 과황 (S) 은시멘트내 890 에서 CaO와반응해석고 가되어시멘트 (cement) 원료가되며, 철비드와이어지는산화철로사용된다. ( 다 ) 폐타이어를직접건류소각시킬경우 폐타이어 건류소각 예열실 보일러 냉각 방지시설 배출 ash 자력금속회수 재 매립 금속 scrap( 제품 ) 1 재활용대상폐기물 : 폐타이어수집업체에서수집 공급된폐타이어가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와기술 : 폐타이어용건류소각로는일반직접연소방식의소각로와는다른구조로건류가스화연소식소각로이다. 1차연소실은 300 의저온에서저산소상태로유지해폐타이어가불완전연소되어건류가스인 Char를발생시켜 2차연소실인폐열보일러에서완전연소시켜얻은열을이용해 steam를생산시킨다. 이때연료는폐합성수지 : 폐지 : 폐타이어 : 폐목재 = 6 : 6: 10 : 10으로건류소각로에일시대량을투입한다. ( 라 ) 폐타이어를이용한재생타이어를생산할경우 폐타이어 검사 건조 버핑 접착 성형 가황 재생타이어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운수 레미콘회사등의대형차량에서발생된폐타이어가원료이다.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와기술 : 재생가능한폐타이어의수분과이물질을제거하고 65~75 의건조실에서 24시간건조해수분을제거한후버핑 (buffing) 작업 (1시간당 10~25개 ) 완료시켜하자부분마무리작업인트레드고무를붙여성형시킨다. 성형은솔벤트와고무풀용버핑부에칠하고보강팻치로접착시켜서압력 7~8 와온도 - 72 -
140~150 로성형시켜고무의두께, 양과넓이등을측정해완료하면가황 ( 加黃 ) 공정 (steam 압력 4~6 와 150~160 에서약 1시간정도로진행 ) 을거쳐재상이어가탄생된다. (2) 폐자원기술폐타이어를이용한부가성향상방법은폐타이어의분말이용, 오일추출등이며, 폐윤활유의정제연료화등이다. 폐윤활유정제시회분 (ash), 납, 중금속등의기준을강화하거나고열분해방식을도입해야하며, 더욱중요한것은이들의안정적인소비처확보이다. 정부도국무총리훈령제 348호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 (1997. 5. 1 개정 ) 에의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등 114개공공기관은환경부장관이공고한재활용제품 13개품목을 31개품목으로대폭확대우선구매하여사용하도록의무화했으며, 장차 80여개이상품목으로확대하고민간기업에도확대시킬계획이다. 7) 금속캔 (can) 금속캔은주로알루미늄캔과철제캔으로분리되고, 최근에는주로알루미늄캔이지만알루미늄에의한치매증의영향이밝혀짐에따라좀더그피해정도가밝혀져야한다. (1) 재활용공정흐름도 ( 가 ) 폐알루미늄캔 스크랩사용의경우 Al can + scrap 자력선별 용해로 wire, pellet, ingot 철 scrap ( 나 ) 폐알루미늄캔사용의경우 Al can Al can 전로 파쇄 자력선별 배합 용해로 주조 검사 pellet 철 scrap 파쇄 자력선별 가열로 분급 연삭 압착 pellet 철 scrap 1 재활용대상폐기물 : 일반가정과공장에서발생과외국수집상의수입 된폐 Al can 과 scrap 이원료가된다. - 73 -
2 재생제품의제조원리와기술 : 각종폐알루미늄을수집해자력 (magenetic) 선별후용해로에투입하여서용해된 Al을 ingot, wire, pellet 형태로생산한다. 한편생산된 Al을전로에투입해산화철 ( ) 과반응시켜서 의탈산제로반응하게된다. 즉 +2Al 로되어서산화철속산소가제거되는바 Al이탈산제가된다. 8) 철강슬래그와석탄재의재활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해철광 ( 고로와제강 ) 슬래그나석탄을배출하는지지정부산물의배출사업가재활용을촉진해야한다. (1) 용어의정의철강슬래그와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의한용어정리는다음과같다. 1 고로슬래그는원광석을이용해고로에서선철을제조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철강슬래그이다. 2 제강슬래그는전로나전기로에서고철이나선철을이용해철강과합금철을제조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철강슬래그이다. 3 슬래그숙성은철강슬래그에함유된황 (S) 분, 생석회 (CaO) 등의용출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재활용이나매립하기전에물을뿌리거나공기중에노출시키는방법으로안정화시키는공정이다. 4 석탄재는발전소로안에서석탄이연소된후남은재 (ash) 이다. 5 플라이애쉬 (fly ash) 는석탄이연소된후연기와함께연돌로나가는과정에서집진지에포함된재이다. 6 바텀애쉬 (bottom ash) 는석탄이연소될때로안에서직접보일러바닥으로떨어지는재이다. (2) 재활용방법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철강슬래그나석탄재를재활용시스스로재활용하거나타인에게위탁해서재활용하도록해야만한다. 그리고효율적인재활용을위해상기사업자공동으로재활용방안을강구해시행할수가있다. 만일타인에게위탁해서재활용시는지정부산물별기준에따라재활용이용이하게위탁해야하는데그기준은다음과같다. ( 가 ) 철강슬래그일경우철강슬래그는고로와제강으로구분해최대지름을 100mm이하로분리해파쇄시킨후위탁하여야한다. 다만, 철강슬래그를호안공사의사 - 74 -
용골재나공유수면매립지뒷채움재, 옹벽과뒷채움재, 기초잡석용으로재활용시에는파쇄하지않고위탁할수도있다. 1 철강슬래그의재활용촉진을위한재활용용도는다음과같다. ᄀ고로슬래그일경우 : 시멘트원료 ( 혼화제와증량제 ), 규산질비료원료, 벽돌용골재, 성토용골재, 호안공사용골재, 공유수면매립지뒷채움재, 도로용골재, 요업용골재, 배수층골재, 옹벽과뒷채움재, 기초잡석용ᄂ제강슬래그일경우 : 시멘트원료 ( 혼화제, 증량제 ), 규산질비료원료, 벽돌용골재, 성토용골재, 복토용골재, 호안공사용골재, 공유수면매립지뒷채움재, 도로용골재, 미끄럼방지용골재, 옹벽과뒷채움재, 기초잡석용 2 사용용도별철강슬래그의숙성방법ᄀ숙성해야할재활용용도 : 철강슬래그는각종골재나토목공사용으로재활용, 즉벽돌용 성토용 복토용 호안공사용 도로용 요업용 배수층용 콘크리트용 미끄럼방지용등으로이용된다. 그리고철강슬래그는공유수면매립지뒷채움재, 옹벽과뒷채움재, 기초잡석용으로재활용한다. ᄂ숙성방법 : 슬래그는균일한숙성을위해서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의크기로파쇄한다. 단, 슬래그의사용용도상지름 100mm 이상크기로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는예외이다. 숙성되어야할슬래그는통기성을유지하기위해서그두께가 3~8m로야적해야하며, 슬래그크기를고려해서 100mm 이하일경우는 1개월이상, 그리고 100mm 이상일경우는 3개월이상을숙성하여야한다. 숙성방법은숙성기간중슬래그를재활용하기이전에물을살수하거나공기중에노출하는방법등으로안정화시켜야만한다. ᄃ설계시공 : 철강슬래그의용도별로다음과같은한국산업규격 (KS : Korea Standard) 등관련규격과설계시공지침을고려해재활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시멘트원료는한국산업규격 KS L5210 또는 KS L5201, 암면원료는한국산업규격 KS F4701, 콘크리트용골재는한국산업규격 KS F2544, 도로용골재는건설교통부의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따른다. 그리고철강슬래그를이용해재활용하는경우가한국산업규격등으로추가로지정되는경우에는해당규격을고려해재활용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75 -
3 재활용목표율 : 2002년 1월 1일부터철강슬래그는재활용실적률은고로슬래그 100%, 제강슬래그 94.4% 이며, 이재활용목표율을준수하여야한다. 그리고기술적이나경제적으로가능한범위안에서철강슬래그의재활용률을최대한향상시켜야만한다. 4 재활용설비 : 철강슬래그종류별재활용설비는고로슬래그일경우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과제강슬래그일경우철회수시설,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이다. 이들시설을설치해운영하므로서효율적인재활용이되도록해야만한다. ( 나 ) 석탄재일경우석탄재는유연탄 무연탄과플라이애쉬 바텀애쉬별로구분해서위탁하여야한다. 다만유연탄과무연탄을혼소하거나재활용용도등의사유로구분이불필요한경우에는구분하지아니할수가있다. 1 석탄재의재활용시고려해야할재활용용도는레미콘 (Remicon) 등의콘크리트혼화재, 시멘트원료, 경량골재, 시멘트 2차제품의원료, 성토용골재, 복토용골재, 도로용골재, 목재접착재의원료, 시멘트클링거제조원료대체용이다. 2 사업자단체나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재활용하지못한석탄재에대해별도로매립하는등의방법으로다른물질이나폐기물이혼입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사업자단체나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재활용용도별로다음과같은한국산업규격등관련규격과설계시공지침을고려해서재활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Fly ash를시멘트원료로사용시는한국산업규격 KS L5211, 레미콘등콘크리트혼화재는한국산업규격 KS L 5405, 성토 복토용골재는인 허가된건축토목공사의설계 시공지침에의한품질기준에적합할것, 도로용골재는건교부의도로공사표준시방서, 시멘트클링커제조원료대체용은한국산업규격 KS L5201에따른다. 그리고석탄재를이용해재활용하는경우가한국산업규격등으로추가로지정되는경우에는해당규격을고려해재활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재활용목표율 : 1998년 1월 1일부터석탄재의재활용목표율은 35% 이며사업자단체나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재활용목표율을준수하여야한다. 그리고기술적이나경제적으로가능한범위안에서석탄재의재활용률을최대한향상시켜야한다. - 76 -
5 재활용설비 : 사업자단체나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석탄재종류별재활용설비는저장시설 (Silo, tank), 정제시설 (ash분리기, 원심분리기등 ), 골재가공재활용시설을설치와운영해서효율적인재활용이되도록하여야한다. (3) 철강슬래그 (slag) 의재활용철강 slag는고로에서철광석, cokes, 석회석 ( : lime stone) 등을사용해선철을제조시생성된부산물인고로 slag와전기로에서선철, 광 scrap, 생석회 (CaO) 등을사용해강을제조시생성된부산물인제강 slag 가있다. 고로 slag는물과접촉하면석회와실리카가용출해서 slag표면에 CaO- - 수화가생성되어서응결해경화된다. 최근일본에서는 Portland Cement에 5% 이하의고로 slag를혼합해서사용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고로시멘트가에너지절약형시멘트로서콘크리트의균열이안생겨각광받게될것이다. 9) 폐산 폐알칼리 (1) 폐염산, 염화제 2 철폐액을이용하폐수리제 전자회로기판부식제생산 1 흐름도 폐염산 + 고철 반응 저장 반응 저장 제품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제철 제강회사에서철판 철선 철근표면에압착된 HCl 산세 ( 酸洗 ) 로제거하고난폐염산과전지회로기판인 PCB(Printed Circuit Board) 부식용으로사용된 ( 염화제2철 ) 을생성한다. 그리고염화제2철폐액 : 염산 : 철 = 6 : 2 : 1로혼합해반응시키면 ( 염화제1철 ) 이생성된다. 특히 PCB기판이부식한폐액중구리 (Cu) 가철 (Fe) 과치환반응해 가최종적으로생성된다. - 77 -
(2) 폐황산, 폐염산을이용한수처리응집제생산 l 흐름도 폐 농도조정 Filter press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녹슨강관과철사등및 Al sash 등을묽은 와묽은 HCl 의한산세로폐염산및폐황산이발생된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황산에의해 와, 폐염산에의해 와 인수처리용응집제를생산한다. (3) 구리에칭 (etching) 액을이용한황산구리생산 1 흐름도구리에칭액 #1반응 #1정제 #2반응 #2정제 정석 탈수 생산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전자회로기판부식액으로질산구리염, 암모늄구리염, 염산구리염을사용한구리에칭액이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암모늄구리염저장탱크에 ( 황산 ) 을가해 로반응시킨다. 10) 폐용제류 (1) 비할로겐족용제인폐 IPA 를이용한액체세제생산도 1 흐름도 IPA 저장 계량 배합 충전 포장 액체세제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실리콘웨이퍼 (silicon wafer) 제조시 IPA(iso-pr opyl alcohol) 를사용해반도체의기름, 먼지, 이물질등을세척시폐용제로발생된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용제인 IPA를 10%, 계면활성제 30%, 안정제 20%, 유화제 10%, 첨가제 10%, 증류수 15%, 기타 5% - 78 -
를혼합해숙성시켜액체세로생산한다. 11) 폐촉매 (1) 폐촉매를이용한특수강원료생산 1 흐름도 NaOH KCl 폐촉매 + 원광석 가압침출 반응 용해 침전 건조 소작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윤활유정제시 Co, Ni, Mo 산화물 의폐촉매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촉매를원광석 Mo(Molirden) 과 7:3 으로혼합해 50% 중석 을생산한다. 이탄산환원 W( 텅스텐 ) 분말, 소수환원텅스텐분제를제조하기도한다. 12) 폐섬유류 (1) 폐합성섬유를이용한보온덮개상산 1 흐름도폐촉매 + 원광석 절면 타면 성형 펀칭 보온덮개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실제조공정에서불량품및낙모솜이배출되거나의류 완구봉제공장에서원단재단시나오는원단조각등폐합성섬유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합성섬유를타면해 poly propyren 원단위에일정한두께로솜을깔아펀칭및접착해보온자재인 Felt 생산한다. (2) 원면과폐합성섬유를혼합해합성섬유원료인백이반제생산 1 흐름도원면 + 폐합성 타면 해면 혼면 압축 제품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방적회사의소면기에서폐합성섬유가다량실내에흩날리는데이를집진기로포집해원료로사용한다. - 79 -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방직회사의혼 타면기 소면기에서원면가공시나온낙면을타면에투입시켜목화씨와깍지를제거한후해면기로이송해솜을찧어부풀게해주면서잔여깍지등불순물을제거시킨후혼면에이송한다. 천연섬유와폐합성투입비율은 90% : 10% 로혼합해합성섬유원료로쓰여혼방사반제품인백이반제가된다. (3) 폐섬유를이용한자동차바닥내장재원료로생산 1 흐름도 폐섬유 가열 성형 고주파 조립 제품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의상실등에서의류재단후발생된폐섬유를원료로한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의류재단후발생된폐섬유를수거해절단 타면공정을거쳐성형 press 로성형시켜서 Felt( 부직포 ) 를제조한다. (4) 나일론, 폴리에스텔사가혼합된캣치코드사를이용한재생칩생산 1 흐름도 캣치코드사 수집 탈수 선별 건조 절단 용융 압출 냉각 절단 재생칩 사출성형 제품 2 재활용대상폐기물 : Water jet 제직공정에서발생된 Nylon Yarn 과 Polyester (PET Yarn) 이혼합된 catch cord yarn이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100% Nylon이나 Polyester는전부재생 Chip 으로제조해 filament, staple fiber 등으로재활용가능하며, 이들이혼합시는재활용이거의불가능했는데최근에는전량 chip 으로재활용한다. (5) 폐합성섬유를이용한 Poly Propyrene chip 생산 1 흐름도 부직포 용융 압출 냉각 절단 PP Chip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비닐하우스 (Vinyl House) 보온재의생산과정중 연신 냉각 재단시발생된부직포가원료이다. - 80 -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P.P 부직포는용융 압축한후냉각시 켜서 P.P.Chip 을생산해화분, 농사용, 묘판, 꽃바구니, 비디오 tape case 제작원료로사용된다. (6) 폐합성섬유를이횽해건축자재를생산 1 흐름도파사 고속절단 타면 예열 압축 절단 압축 핫프레스 냉각프레스 건축자재 2 재활용대상폐기물 : 호학섬유제조공장의파사, 봉제품, 제단시의 Scra p과폐화학섬유의류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화학섬유와수지 (resin) 류의용융점 (melting point) 차이를이용해저온의용융점인화학섬유와수지를고용융점폐기물에침투시켜서건축자재를감싸주는원리를이용해수분접촉을막아부식방지, 방열 방냉 방음효과가우수하다. 13) 슬러지케이크 (Sludge Cake) (1) 맥주폐수오니케이크를이용한유기질비료의생산 1 흐름도 cake 운반 혼합 분쇄 선별 검량 비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맥주폐수처리시발생된 cake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맥주제조업체에서발생된폐수는생물학적으로처리시잉여오니를 1차숙성발효해발효톱밥및박류와혼합시켜서약 15일동안 2차숙성발효해협잡물을제거한후유기질비료로사용된다. (2) 폐수처리오니케이크및공정오니 cake 를이용한유기질비료생산 1 흐름도 cake 혼합 건조 부숙 선별 계량 비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수분 80% 이하의식물성잔재물, 폐사료및폐수 처리오니케이크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일반폐곡물, 톱밥등과슬러지케이크 - 81 -
의혼합비를각각 20%, 30~40% 와 30~40% 로혼합해수분 60% 이하 를유지한후건조해수분 40% 에서부숙시켜서발효해유기질비료 로이용한다. 특히부엽토와혼합해사용하면토양개량제로사용된다. (3) 계분, 폐수처리오니케이크를이용한유기질비료생산 1 흐름도 cake+ 계분 + 식물성오니 + 톱밥 혼합 부숙 선별 포장 비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음식료품제조 피혁 제지공장의폐수처리시발생된유기성오니케이크, 유기 식용유제조공장의기름정제시발생한폐백토와인삼액기스원양추출공정에서발생된인삼박등과계분이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유기물과잉여오니 cake 인삼박, 옥수수박등식물성공정오니와톱밥, 연소재, 톱밥등을혼합해 3~4개월간부숙 발효 ( 자연 ) 해서유기질비료로이용한다. 부숙시케이크는전체량의 30~50% 이어야하고, 굴삭기로 2~3일씩뒤집어섞어서호기성미생물번식을증대시키면비료화에효과적이다. (4) 유기성 ( 하수 ) 슬러지 cake 를지렁이먹이로한퇴비생산 1 흐름도 cake 혼합 ( 우분 + 톱밥 ) 숙성 자연탈수 지렁이먹이 퇴비 2 재활용제조원리및기술 : cake를직접지렁이먹이로공급한다. 사육조건으로 ph 5~8, 온도 15~22, 함수율 60~80%, 용해성무기성염류 0.5 이하와알칼리도 1,000mg/L 이하에서 10~15일간부숙시킨다. 지렁이는야행성이어서햇빛에노출되면아니되며, 적정한온도와습도를유지해야하고지렁이분변토를채취하기위한공간확보가필요하다. 그리고뱀, 두더쥐, 쥐의침입이없도록차단시켜야하며, 분변토의성상은 ph 5.7, -N 1μg /g, -N 7.7μg /g 고형물 41.9%, 함수율 58.2% 이다. 분변토는농경지토지개량제로이용되며, 특히양이온치환능력이있어보수성과보비성 ( 補肥性 ) 이높고, 지렁이는동물용사료와약품 ( 강정제 이뇨제등 ) 으로사용된다. - 82 -
(5) 제지슬러지 cake 에의한종자피복양생제생산 1 흐름도 cake 혼합 분사 잔디조성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제지회사의폐수처리장에서발생된슬러지 cake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료및기술 : 이동식차량분사탱크에 cake 250kg, 접착제 50kg, 색소 2kg, 씨앗 30kg을넣고완전히 cake가풀어져서혼합될때까지교반시킨후성토지 법면지 골프장잔디조성지, 도로변절개지등에분무시킨다. (6) 제지폐수처리슬러지 cake 를이용한제강진정제로활용 1 흐름도 cake 건조 저장 제강 Slag 선별 분쇄 혼합 성형 절단 전로 열연 냉연 철판 2 재활용대상폐기물 : 함수율 70% 정도의제지폐수처리슬러지 cake와고체상태의제강분말 slag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70% 의슬러지 cake를건조시설에서 130 의열풍으로송풍기로공급해 30% 수분으로건조시킨다. 그리고제강 slag는선별기및분쇄기로서 10mm 이하의입자로만들어 cake와 slag를 6:4로균등혼합해 100 의성형시설에서 screw 압력으로성형하고절단기를이용해 5cm 크기로절단해철강 제철회사의전로에서쇳물이용광로밖으로넘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강진정제로사용된다. (7) 무기성폐수처리슬러지 cake 를이용해시멘트원료로활용 1 흐름도 cake 천장 crane 호퍼 분쇄기 시멘트사이로 paker 시멘트 2 재활용대상폐기물 : 폐레미콘처리후발생된시멘트와혼합된슬러 지지침사고형물의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레미콘중모래와자갈은 Trommel - 83 -
에서분리해골재로회수해재이용하고최종남은시멘트와혼합된슬러지침사형물은석고, clinker 등과철광석 0.8%, 슬러지 1.2%, 석회석 97.5%, 점토 0.5% 등과혼합후 hammer mill로써입경 5mm 이하로분쇄되어져서 cement 원료가된다. (8) 폐수처리슬러지 cake 를이용해적벽돌생산 1 흐름도 cake 혼합 성형 절단 건조 소석 적벽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Tile공장의폐수처리시발생된슬러지 cake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슬러지 cake와점토를혼합해성형후 100~17 5 의건조기에서거조후 Tunnel Kiln의소성로 (900~1,430 ) 통해소성시키면적벽돌이생산된다. (9) 무기성슬러지 cake를이용한토기의생산 1 흐름도 cake+ 고령토 혼합 선별 분쇄 성형 건조 소성 기와 2 재활용대상폐기물 : Tile공장의폐수처리시발생된슬러지 cake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제조원리및기술 : 고령토 65% 와슬러지 cake 35% 의비율로혼합해별기에서돌을찍어낸다음 1~2일동안자연건조후착색해발색 광택있게소성한다. (10) 무기성슬러지 cake를이용한화분생산 1 흐름도 cake+ 백토 + 점토 혼합 성형 건조 유약시공 소성 화분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요업공장의폐수처리시발생된슬러지 cake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제조원리및기술 : 백토, 점토, cake를 3:2:5의비율로혼합 - 84 -
해반죽한후성형기에넣어성형해 1~2 일동안자연건조시켜서유 약을발라 1,150 의소성로에넣어소성하여화분을완성한다. (11) 무기침사슬러지를이용해농경지객토재로활용 1 흐름도 석분 탈수또는건조 혼합 객토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원석 ( 화강암 대리석 ) 을절단해건축용판재로가공할때석분슬러지가발생되는데이때의폐수를침사조에서자연침강해분리된침사고형물이원료다. 3 재생제품제조원리및기술 : 원석의절단시발생된석분 ( 주성분 : Pb) 0.033mg, Cu 0.004mg, 0.004mg, As 0.001mg) 을일반흙과 3:7의비율로혼합해서토양을객토및성토시활용된다. 14) 동물의잔재물 (1) 육가공잔재물을이용한젤라틴생산 1 흐름도우내피및돈피 산 알칼리침적 중화 추출 여과 이온교환수지탑 농축 냉각 응고 건조 분쇄 젤라틴 2 재활용대상폐기물 : 피혁회사의부산물인우내피및돈피가죽조각등으로 line 처리된상태의공정오니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우내피및돈피 ( 주성분 : 단백질 30~35%, 수분 60~65%, 유지분등이소량 ) 중단백질속의 Collagen이 Gelatin으로전환한다. 참고로우내피는알칼리침적 ( 석회유에서 45hr), 돈피는산침적 (1.5%, 염산용제에서 10~48hr) 하며, 세척시 ph는 5~5.5정도이며, 농축시수분은 35~40% 정도일때냉각및응고가잘된다. (2) 육가공잔재물이용한사료생산 1 흐름도 닭내장 수집 숙성 소멸 배식 - 85 -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도계장에서도계시발생된내장을원료로한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닭내장을모아서돼지및동물에게생 식배급 (80%) 또는끓여서배식 (20%) 한다. (3) 육가공잔재물을이용한단미사료생산 1 흐름도도계장닭털 수집 가열 ( 압력솥 ) 분쇄 건조 냉각 단미사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도계장에서배출된닭털이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닭털을압력솥에넣고증기로찌면고상상태의단백질로닭털이변한다. 이를분쇄기로이송해건조기에넣어분말로만들어서냉각기를통과하면동물성단백질분말되어곧바로사료에이용될수있다. (4) 동물뼈를이용한육골분및유지생산 1 흐름도양골 + 돈골 선별 파쇄 증자 압축 분쇄 육골분 응축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도축장에서가축도축시발생한동물성잔재물인뼈가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도축장의동물뼈를모아수작업으로이물질을제거한후파쇄기에서파쇄해 115~120 의증자기에서 4 시간끓인후압축해뼈속의유지분을추출한것이유지 (fat) 이고뼈를분쇄한것이육골분이다. (5) 수산물가공잔재물을이용한어유및사료용어분생산 1 흐름도선어가공부산물 자숙 ( 증자 ) 압착 건조 분쇄 어분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수산물을가공시발생된선어의내장물과우두등의잔재물이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선어가공분산물을수집해 steam온도 137, 압력 5kg/ 로충분히가열시킨후압착해서수분 48% 정도로탈수한후건조기에서 7~8% 로증발한후분쇄해어분사료로이용한다. - 86 -
(6) 수산물가공잔재물을이용해배합사료원료로활용 1 흐름도수산물가공잔재물 수거 보관 증자 압착 건조 분쇄 사료원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수산물가공업체의가공시발생한잔재물이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가공잔재물을모아 110 의증자기에서 30분정도가열한후증자물을수분 50% 로압착시켜 100 건조기로 30분간건조해수분 10% 로유지한후분쇄해배합사료원료로이용한다. (7) 수산물가공잔재물을이용한키토메이트생산 1 흐름도게껍질 육질분제거 탈단백 칼슘 세척 분쇄 탈아세틸렌 세척 자연건조 분쇄 응집제 토양살포제 도포제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수산물의게껍질이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게껍질을수거해껍질의잔여육질분을제거후 NaOH와 HCl을중화처리하여서탈단백과탈칼슘시켜폐수처리시응집제등으로이용한다. (8) 피혁가공잔재물을이용한비료생산 1 흐름도피혁가공잔재물 증자 건조 분쇄 비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피혁공장에서가공시발생된동물성잔재물이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동물성잔재물을모아찜통에서 ( 압력 3~5kg/ ) 90~150분동안가열해건조기로보내수분 10% 로유지후분쇄하여서 10mesh이하, 10~15mesh와 15~20mesh로선별해유기질비료로이용한다. - 87 -
(9) 폐피혁을이용한젤라틴생산 1 흐름도폐피혁 + 황산 + 물 세척 추출 여과 농축 건조 젤라틴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무두질피혁제조공정에서발생된가죽찌꺼기, 폐가죽류가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석회침전후찌꺼기폐피혁을모아 으로중화세척한후추출시설에서용해시켜여과 농축한후건조해젤라틴을생산한다. (10) 젤라틴을이용한접착제생산 1 흐름도연질캅셀 용해 교반 여과 탈색 농축 살균 농축 접착제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여러약품에사용되는 Soft Capsule( 성분 : 젤라틴 75%, 글리세린 21.4%, 디솔비톨 3.55% 와에틸바닐린 0.05%) 과제약회사의 Capsule Scrap 동물성잔재물이원료이다.( 단, 원료 100kg당 15% 정도가폐 Scrap 됨 ).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젤라틴을물에침적시켜서 80 로가열해용해후활성탄을넣고 2시간교반후용해액을 80 에서 filter press 로여과시켜서섬유질과활성탄을제거해탈색시킨후농축한액을실리콘소포제를가해살균처리한다음자연냉각해접착제로사용한다.( 단, 접착제는 40 일때 40초사이에 50cc 흘러내려야함.) 15) 폐동 식물유 (1) 폐식용유를이용한비누생산 1 흐름도폐동 식물유 수집 자연침전 중화 성형 자연건조 비누 2 재활용대상폐기물 : 가정 음식점 학교 교회단체급식소등에서튀김용폐식용유로발생된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수거된폐식용유를체로걸러이물질을제거한후폐식용유 1.8L, NaOH( 가성소다 ) 270g과물 0.5L를부어화학적검화반응에의해자연건조시 1~2일후절단해비누를생 - 88 -
산한다 ( 대개폐식용유 1L 는비누 3~4 장정도가만들어지며, 성형상자 로우유 pack 을이용하면좋다.) 비누반응은다음과같다. CH2OOCR CH2OH CHOOCR + 3NaOH 3KCOONa+CHOH CH2OOCR CH2OH ( 유지 ) ( 가성소다 ) ( 비누 ) ( 글리세린 ) (2) 폐식용유를이용한액상세제생산 1 흐름도폐식용유 수거 #1 혼합 #2 혼합 #3 혼합 #4 혼합 숙성 세제 2 재활용대상폐기물 : 튀김용및제과점, 가정, 단체급식소등에서발생된폐식용유가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준 : 수거된폐식용유는 NaOH 2.5kg을넣어서 80~90 로가열된물 22L, 시중에서구입한효소와톱밥 1.5kg을넣고 30분간혼합 교반후폐식용유 2.5L, 야자유 40L와수지산 지방산을약간넣어 50분간교반후 12~24시간경화한다음 80~90 물 22L을붓고다시혼합 교반을 2회반복한내용물을 100L 성형용기에부어 15일간자연숙성시키면무공해환경성액상비누가된다. (3) 식물성폐유를이용해탈강유생산 1 흐름도 식물성폐유 수거 저장 농축 여과분리 탈강유유박 단미사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식품회사에서튀김용식용유생산시불량품의식용유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불량식용유를 120 로가열해수분을제거한농축액의점도 (viscosity) 가증가되면여과분리시켜서탈강유는 mold oil로제철공장에공급하고유박은단미사료로사료공장에납품한다. - 89 -
(4) 폐마요네즈 마아가린등을이용해잉크원료로활용 1 흐름도폐마요네즈 수거 가열 교반 filter press 가열 냉각 유분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식용 비누제조회사의탈산유지정제시설에서발생된폐유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제조원리및기술 : 수집된유상액체의폐식물성식용유는 80~90 로가열 교반해 1시간정도정치한후분리된상부유지는 filter press로보내정제한다음재차가열해수분을완전히증발 제거해잉크 페인트의원료로사용되면유화제나퍼짐성방지효과가있다. (5) 폐유지이용한지방산생산 1 흐름도폐유지 가열 분해 침전 유지 수세 여과 지방산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식용 비누제조회사의탈산유지정제시설에서발생된폐유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제조원리및기술 : 유지정제부산물인폐유지는보일러 steam의해 80~90 로가열한후알칼리로중화해분해한유지를침전시켜서수세 여과후지방산으로사용된다. (6) 미강유를이용한비누 글리세린 지방산생산 1 흐름도ᄀ미강지방산 효소분해 분리 비누용지방산 검화 혼합 성형 비누ᄂ 미강유 #1 약품처리 #1 여과 #2 약품처리 #2 여과 농축 증류 도료용지방산 ᄃ 미강유 유지분해 정제및저압분해 고압분해 분리 증류 정류 증류 도료용지방산 - 90 -
2 재활용대상폐기물 : 현미식용유제조시발생된다크 ( 미강 ) 지방산이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ᄀ지방산제조는미강유를물첨가해고압분해 ( 제일우수 ) 하여 crude 지방산을얻어 1차증류지방산정제후재차증류해정류한다음 Palmitic acid 30% 이상과 Oleinic acid 4% 이상이연성세제와페인트제조시혼합지방산을얻는다. ᄂ비누제조는미강유를물첨가해고온 고압으로분해시켜미강지방산을얻어 50% NaOH로중화한다음 를첨가해일반가정용비누를얻는다. ᄃ글리세린제조는 5~15% 의분해감수를 와 를첨가해서여과해이물질제거후담배보습제용글리세린으로사용된다. (16) 폐목재 (7) 톱밥을이용한유기질비료생산 1 흐름도톱밥 + 계분 혼합 전숙 발효 후숙 비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목재가공시발생된톱밥과양계장의계분이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목재절단시발생된톱밥 40% 와계분 35% 를혼합해 1일 1회식뒤집어 6~7일간발효기에서숙성한뒤 40 예열후 24시간발효시켜커내 Bentonite 15% 투입후 6~7일간숙성해수분이 30% 가되도록자연증발시키면농사용유기비료로사용된다. (8) 톱밥을이용한착화된생산 1 흐름도폐목재 수집 숯불화로 분쇄 배합 성형 건조 착화탄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목재가공시발생된톱밥이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톱밥을구입해톱밥구움로 ( 화로 ) 에서 120 로가열해 CO2와 H2O로부분적으로톱밥을산화시켜커내분쇄시켜서산화톱밥 95%, 본드 0.5%, 밀가루 3%, 물 1% 와가성소다분체 0.5% 로혼합후성형기를거친후건조기를통과해수분 2~3% 로건조하면착화탄이된다. - 91 -
17) 연소및소각잔재물 (1) 탄재를이용한단열경량벽돌생산 1 흐름도탄재 + 시멘트 + 소석고 수집 혼합 성형 양생 단열경량벽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가정에서버린연탄재, 열병합발전시설의유연탄재 ( 고상분말 ) 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탄재90% 와시멘트 7% 와기타약품및소석고 3% 를혼합기에넣고충분히혼합한후자동성형기에서 1초당 2매정도를생산해자연양생시킨다.( 단. 동절기는 60 온도에서양생시킴 ) 단열 castable 제조시는알루미나시멘트를사용하면가볍고철과의접착강도가우수하며, 탄재70% 알루미나시멘트20%, 소석고와혼화제등을 10% 로혼합한다. (2) 연소재를이용한도로포장골재생산 1 흐름도연소재 + 시멘트 혼합 시공 도로포장양생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석유정제공정중분해시설에서발생된최종부산물인 cokes를유동층연소보일러 (FBC Boiler) 로연소시발생된 flue gas 중 제거위해 보일러내주입후발생된연소재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연소재는 Ca(OH)2등을다량함유한바수경성 ( 水硬性 ) 이있어 cement등의 silicate질원료분말과 30~35% 의물과응결보조재를혼합해서경도가더높아지며 ( 수분25~40%), 도로용포장및시공한후표면을비닐로덮어수분증발을방지하면서 1일 2~3회살수를 1주이상실시해양생시켜 ( 혼합비는연소재 1, 시멘트 100kg, 물 400L와응결보조제 1kg임 ) 사용된다. - 92 -
(3) 소각잔재물을이용한탈황제생산 1 흐름도 카본 (C) 저장 생석회 (CaO) 분쇄 저장 형석 ( ) 분쇄 저장 석회석 ( ) 저장 혼합 계량 탈황제 2 재활용대상폐기물 : 화력발전소의중유연소시발생된카본과전기집된포집먼지가원료이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각저장 bin (Hopper) 원료를각각 CaO : : : C = 50 : 38 : 3 : 9로혼합해제철소의제강용선로의예비처리제인탈황제로사용된다. 18) 폐축전지 (4) 폐축전지를이용한납스크랩생산 1 흐름도폐축전지 수집 절단해제 Pb 선별분리 제련로 조연 합금 주조 Pb ingot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수명이다된자동자용및산업용폐축전지가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수집된폐축저지는절단해체시켜폐합성수지와극판으로분리후 Cupola type 제련로에서극판과 cokes 석회석 고철을일정한혼합비로투입해예열 환원 용융반응시켜서조연 (crude Pb) 를생산한다. PbO+Pb +2Pb +7C+ +Fe+Ca 4Pb+CaS+FeS+8 (5) 폐축전지이용한니켈및카드뮴생산 1 흐름도폐축전지 수집 선별 해체분리 전기용해로 카트뮴기화 냉각 Cd ingot 니켈수거 2 재활용대상폐기물 : 항공기용 Ni-Cd 폐배터리 (bettery) 가원료다. - 93 -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일본산폐배터리를해체후니켈과카드뮴의극을분리시킨후 stainless steel bascket에담아전기로보내저압 진공으로 350 에서 Cd를녹인후 800 로온도를올려 6hr 동안기화시켜서이기체 Cd를냉각해액체에서고체상태로 Cd ingot 생산된다. (6) 납슬러지 (Paste) 와폐축전지를이용한합성납생산 1 흐름도폐밧데리 +Paste+ 폐납극판 용해로 주조 합금 교반 주조 계량 합성납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납축전지생산시발생된이온성납가루 (paste) 와 Claim 걸려품된불량밧데리가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와기술 : 수집된폐납류를특성별로분류해압축 건조후용해로에서용해시켜폐납을순도높은납으로만들고융제 ( ) 와환원제 (C 및 Fe) 첨가후교반기로이송시켜서 Pb와 Sn의합금을생산한다. 19) 폐석고 (1) 폐석고를이용한분필 (cholk) 생산 1 흐름도폐석고 수집 분쇄 혼합 가압 건조 분쇄 혼합 백묵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백묵제조나학교등에서발생된폐석고가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선별된폐석고를분쇄한후혼합기에넣어섞은후보일러스팀으로이용해 150 로가압 건조후다시분쇄 혼합해서분필원료로사용된다. (2) 인산제조시폐석고를이용한석고플라스터생산 1 흐름도인산부산석고 소성 소석고 수화 인산정제석고 소성로 ( 탈수 중화 ) 소석고 분쇄 석고플라스터 2 재활용대상폐물 : 인산비료제조공정에서발생된폐석고인인산부산석 - 94 -
고 ( ) 가원료다. 3 재생제품의제조원리및기술 : 폐석고를수집해소성 중화 조립한후시멘트용인산정제석고와건축용석고플라스터를생산한다. 탄수반응식 : Ca 중화반응식 : 수화반응식 : (3) 폐석고를이용한석고보드생산 1 흐름도폐석고 예비건조 소성 분쇄 저장 혼합 성형 건조 절단 석고보드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인강석을이용한인산비료제조시부산물인폐석고가원료다. 3 재생제품제조원리및기술 : 폐석고를 150 로가열해결정수를증발 시킨후 18% 를 0% 로탈수해소석고 ( ) 에경화제 (scrap pulp, sludge cake등 ) 를넣은후혼합해반죽으로만든다음석고 ( 단열성 차음성 ) 보드등의건축자재를생산한다. (4) Fly Ash를이용한 Remicon 생산 1 흐름도골재 +cement+fly Ash 저장 bin 계량 혼합 Cilo 레미콘 2 재활용대상폐기물 : 화력발전소에서무연탄을연소시생성된 Fly Ash 가원료다. 3 재생제품제조원리및기술 : cement, 모래, 자갈, Fly Ash 혼화재와물을혼합해레미콘을생산한다. - 95 -
20) 폐석회 (1) 폐석회를이용한소석회비료생산 1 흐름도폐석회 건조 혼합 분쇄 분급 비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석회석을생산시부산된폐석회 ( 수분 40~50%) 가원료다. 3 재생제품제조원리및기술 : 수분 50% 의폐석회를 20% 로건조해소석회 (Ca(OH) ) 로반응후분쇄시켜석회비료로사용된다. (2) 생석회를이용한소석회비료생산 1 흐름도생석회 + 폐석회 혼합 수화 분쇄 저장 비료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분쇄공정에서포집된먼지가원료다. 3 재생제품제조원리및기술 : 석회먼지, 폐석회, 생석회를혼합해물을넣어수화반응시킨후고화된덩어리를분쇄하여전답객토용비료로사용된다. 비료규격은 ph 8.5~10, 알칼리분 60% 이상, 10mesh이하분말이 98%, 18% 이하이다. (3) 폐석회를이용한제강용선으로탈황제이용 1 흐름도폐석회석 + 카바이트 혼합 미분쇄 선별 탈황제 2 재활용대상폐기물 : 분쇄공정에서포집된먼지가원료다. 3 재생제품제조원리및기술 : 폐석회석 ( ) 25% 와카바이트 ( )75% 를 ball mill로미분쇄해제강용선로의탈황 (S), 탈인 (P), 탈규소 (Si) 처리에사용된다. - 96 -
3.2 재활용제품과중간원료의구분및목록화 3.2.1 재활용제품과중간원료의구분필요성폐기물의재활용공정상발생하는중간원료제품은 [ 그림 3.1] 에서보는바와같이제조공정상투입되는재료의성격을가지거나, 최종재활용제품의원료로사용되므로, 본과제에서는최종재활용제품을목록화하기로한다. 3.2.2 재활용제품및중간원료제품의정의 1) 재활용제품 본과업에서말하는재활용제품이란, 중간원료들로가공이되어사람, 동식물, 토양, 수질등에직접노출되어영향을미칠수있는최종완제품을일컫는다. 2) 중간원료제품 본과업에서말하는중간원료제품이란, 재활용제품을만들기위해들어가는 재료이거나제품제조공정상투입되는재료를말한다. [ 그림 3.1] 폐기물재활용제품및중간원료제품의구분 - 97 -
[ 그림 3.1] 계속 3.2.2 재활용제품과중간원료의목록화 폐기물종류별재활용시생성되는중간원료및재활용제품을 [ 표 3.7] 에나타내었 다. [ 표 3.7] 재활용제품과중간원료목록 폐 중간원료 - 황산알루미늄 - 인산 - 염화제 1,2철용액 - 염산 - 재활용황산니켈 산 재활용 제품 - 표면광택제 - 황산아연비료 폐알 중간원료 - Ni scarap - 산화동 - Cd ingot - 팔라듐 - 가서소다 칼리 재활용 제품 재활용제품 - 98 -
[ 표 3.7] 계속 - PE - PC - 타이어칩 폐합성 중간원료 - PP - ABS - PET - PVC - HDPE - SAN - 재생고무칩 - 탄성포장칩 - RDF - RPF( 고형연료 ) - 메틸메탈모노레이드 고분자화합물 재활용제품 - 고무블럭 - 고무매트 - 탄성바닥재 - 위생고무제품 - 용기 ( 식품포장재용 ) - 수도관 - 고무통 - 경계석 - 고무밧줄 - 노끈 - 농업용비닐끈 - 농업용반사필름 - 밴드 - 박스 - 보호통 - 빗물받이 - 시트 - 합성수지가요전선관 - 정화조 - 단열재 - 바닥재 - 차수재 소각잔재물및연소재 중간원료 재활용 제품 - 재생사 - 코발트 - 성토재 - 복토재 - 부숙토 - 시멘트부원료 - 소각연료 - 벽돌 - 보온재 - 재생블럭 - 사료 - 기와 - 퇴비 음식물 중간원료 - 비료 퇴비 사료원료 쓰레기 재활용제품 - 비료 - 99 -
[ 표 3.7] 계속 - 판유리 - 파쇄유리 - 재생유리사 폐내화물및도자기편류 중간원료재활용제품 - 마그카본 카스타블 ( 내화물원료 ) - 시멘트부원료 - 백금 - 보조기층재 - 벽돌 - 슬래그파우더 - 순환골재 - 알루미나 - 복토재 - 보도블럭 - 석분 - 분철 - 성토재 - 보온단열재 ( 글라스울보온재 ) 분진 중간 원료 - 시멘트원료 - 납 - 망간 - 순환골재 - 금은재 - 바나듐 - 고체연료 - 동재 - 스텐강철괴 재활용 - 고로슬래그시멘트 - 복토재 - 성토재 제품 - 도로기층재 - 벽돌 ( 내화, 고형화 ) - 비료 - 순환골재 - 석회칩 - 석탄재 오 니 류 중간원료재활용제품 - 시멘트부원료 - Ni - 동제 - 황산니켈 - 레미콘 - 복토재 - 부산물퇴비 - alloy - 금 - 합금철 - 보조기층재 - 녹화토 - 유기질비료 - Al - 납 - 황산알루미늄 - 성토 - 녹색토 - 사료 폐섬유류 중간원료재활용제품 - Needle felt - 반모 - 섬유원단 - 의류 - 보온재 - 낙모 - 모섬유원료 - 부직포 - 방사모원료 - 폴리에스터화이버 - 연료 - 섬유용지관 - 흡음판 - 100 -
폐 가 중간원료 죽류 재활용 제품 - 권가죽 - 가죽원단 - 유기질비료 [ 표 3.7] 계속 - 가죽스크랩 - 우피 폐 전 중간원료 - 납괴 - 연괴 - 인산암모늄 - 망간 - 카드뮴 - 비철 - 니켈 지 재활용제품 - 재생축전지 - 밧데리 폐석회류 중간원료재활용제품 - 고로슬래그미분말 - 소석회 - 복토재 - 비료 - 분필 - 재생골재 - 정제석고 - 아스팔트 FILLER제 - 토지개량제 - 인산정제석회 - 고로슬래그시멘트 - 석고보드 광 재 중간원료 - 광재 - 석탄재 - Zn - 금 - 재생사 - 시멘트원료 - AL - 백금 - 재생주물사 - 슬래그 - Ni - Alloy 재활용 - 규산질비료 - 토양개량제 - 보온재 ( 미네랄울 ) 제품 - 성토재 - 복토재 금속류 중간원료재활용제품 - 알루미늄합금괴 - 알루미늄 - 탈산제 - 스테인레스 - 금속캔 - 철망 - 101 -
[ 표 3.7] 계속 동식 물성 잔재물 중간원료재활용제품 - 대두유 - 키토산 - 비료 - 집어제 - 계유 - 오징어유 - 건조맥주효모 - 사료 - 퇴비 - 각목 - 목재칩 - 톱밥 중간 - 폐임목 - 비료원료 - 퇴비원료 폐 목 재 원료재활용 - 토밥 ( 퇴비용 ) - 착화탄 - 성토재 - 파티클보드 - 고형연료 - 어린이놀이터의자 - 경계휀스 - 보조연료 - 재생파레트 - 전선드럼 제품 - 숯 - 골판지상자 - 바닥재 - 포장박스 - MC - THF - 폴리올 폐유기용제 중간원료재활용 - ANT - IPA - TCE - D.M.F - VAM - 정제유 - PGMEA - 아세톤 - 솔벤트 - 신나 - 톨루엔 - 기계유 - 가성소다 - 메탄올 - 세척제 - 코팅액 - 박리제 - 작동유 제품 - 절삭유 - 방청유 중간 원료 - DOP - 박리제 - 사료용유지 폐유 재활용 제품 - 윤활기유 - 기계유 - 방청유 - 연마유 - 작동유 - 구리스 - 절삭유 - 연료유 ( 정제 ) - 재생비누 - 102 -
[ 표 3.7] 계속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중간원료재활용제품 - 금 - 은 - 합금동괴 - 재생입상탄 - 재생활성탄 - 흡착제 - 퇴비 폐촉 중간원료 - 바나듐 - 니켈촉매 - 올리브덴 - 백금촉매 - 파라듐 매류 재활용제품 - 시멘트 - 슬래그시멘트 폐주물사및 중간원료 - 시멘트원료 - 재생주물사 - 재생사 - 복토재 - 드라이샌드 - 성토재 샌드블라스트 재활용제품 - 호안블럭 - 벽돌 폐지 중간원료재활용제품 - 압축폼 - 압축파지 - 종이스크랩 - 재생용지 - 박스 - 화장지 - 화장지원단 ㅡ 2007년도기준폐기물중간처리업 ( 재활용전문 ) 허가및재활용신고 업체현황 ( 한국환경자원공사 ) 에등록된재활용제품을분류한자료임. ㅡ - 103 -
4. 제품의유해성규제관련정책및규제사례 4.1 국내 4.1.1 우수재활용제품인증마크 (GR 마크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에규정된재활용제품 ( 별표 1) 중 에서기술표준원장이정하여공고하는우수재활용제품인증마크 (GR 마크 ) 규격목록 제품에서규정하는유해성관련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폐지 (C) (1) GR M 7001 전자복사용지 (PPC 용지 ) (2) GR M 7002 인쇄용지 (3) GR M 7003 신문용지 (4) GR M 7004 백판지 재료및제조방법 - 용지를희게할목적으로인체에유해한형광증백제를과다하게사용하지않 아야한다. (5) GR M 7005 두루마리화장지재료및제조방법 - 용지를희게할목적으로인체에유해한형광증백제를과다하게사용하지않아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유해성분납 (Pb) mg/kg 카드뮴 (Cd) mg/kg 수은 (Hg) mg/kg 기준치 90 이하 75 이하 60 이하 - 104 -
(6) GR M 7006 달걀받침판재료및제조방법 - 제조과정상칼라보정을위하여염료를사용할경우는인체에무해한수용성염료를사용하여야한다. - 형광증백제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7) GR M 7007 외부포장용골판지, GR M 7009 골판지용골심지재료및제조방법 - 용지를희게할목적으로인체에유해한형광증백제를과다하게사용하지않아야한다. (8) GR M 7008 두루마리화장지 ( 일반용 ), GR M 7021 평판화장지재료및제조방법 - 제조과정상용지를희게할목적으로인체에유해한형광증백제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유해성분납 (Pb) mg/kg 카드뮴 (Cd) mg/kg 수은 (Hg) mg/kg 기준치 90 이하 75 이하 60 이하 (9) GR M 7015 병받침판 ( 경량 ) 재료및제조방법 - 제조과정상칼라보정을위하여염료를사용할경우는인체에무해한수용성염료를사용하여야한다. - 형광증백제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 105 -
2) 폐플라스틱 (B) (1) GR M 2101 폐플라스틱을사용하여제조한유류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카드뮴 (mg/l) 납 (mg/l) 크롬 (mg/l) 비소 (mg/l)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2) GR M 3002 재활용플라스틱배수로 (3) GR M 3004 재활용플라스틱도로용빗물받이 (4) GR M 3006 재활용플라스틱매설용배수관 (5) GR M 3016 재활용플라스틱차막이용경계블럭 (6) GR M 3018 재활용플라스틱수목보호판 (7) GR M 3023 재활용플라스틱전선관 (8) GR M 3037 재활용플라스틱마루바닥재 (9) GR M 3039 재활용플라스틱비탈면보호블럭 (10) GR M 3041 재활용합성수지제제설용모래함 (11) GR M 3059 재활용PET 포장용시트 (12) GR M 3061 재활용플라스틱바닥충격음차단재 (13) GR M 3045 재활용플라스틱도로경계블록 (14) GR M 3077 재활용플라스틱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15) GR M 3084 재활용플라스틱관지지받침 (16) GR M 3085 재활용플라스틱관지지받침대 (17) GR M 3078 재활용플라스틱오수받이 - 106 -
재료및제조방법 - 플라스틱의물성을개선할목적으로제조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등과같은사용상유해한물질을첨가하지않아야한다. - PVC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여제품을제조할경우염화비닐단량체함량이 1 mg /kg 이하이어야한다. - (2)~(17) 제품동일적용 - (18) GR M 3022 재활용플라스틱인공어초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중금속함 유량시험 (mg/l) 카드뮴 (Cd) 0.01 이하 비소 (As) 0.05 이하 시안 (CN), 수은 (Hg), 유기인 검출되어서는안됨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검출되어서는안됨 납 (Pb) 0.1 이하 6가크롬 (Cr+6) 0.05 이하 (19) GR M 3026 목분이함유된재활용폴리프로필렌수지를이용한자동차도아트림용시트재료및제조방법 - 플라스틱의물성을개선할목적으로제조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등과같은사용상유해한물질을첨가하지않아야한다. - PVC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여제품을제조할경우염화비닐단량체함량이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 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 접착제를사용할경우에는인체에무해하고사용상불편이없는수용성접착제를사용하여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VOCs 방출량 (7 일후 ) mg/ m2 h 포름알데히드방출량 (7 일후 ) mg/ m2 h 0.4 이하 0.125 이하 - 107 -
(20) GR M 3027 재활용플라스틱자동차용트렁크트림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납 (Pb) mg / kg 카드뮴 (Cd) mg / kg 900 이하 90 이하 (21) GR M 3040 재활용플라스틱염화비닐계바닥재재료및제조방법 - 플라스틱의성능을상보적으로높이기위하여상용화제를사용하는경우에는인체에무해하여야한다. - 플라스틱의물성을개선할목적으로제조공정상보강제및첨가제와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등과같은사용상유해한물질을첨가하지않아야한다. - 바닥재에난연재를사용할경우 PBBs, PBDEs,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 PVC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여제품을제조할경우염화비닐단량체함량이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22) GR M 3055 복합창호용재활용발포스티렌단열재 재료및제조방법 - 플라스틱의감용및물성을개선할목적으로제조공정상감용액 보강제 충전제 첨가제와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인체에무해하고사용상불편이없어야한다. - 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 난연제로써 IARC의발암성분류기호로써 Group 1', Group 2A', Group 2B' 에해당하는물질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 108 -
참고 : IARC의발암성분류기호 a)group 1 : 인간에게암을일으키는 (carcinogenic) 물질, 혼합물, 노출환경등 b)group 2A : 인간에게암을일으킬개연성이있는물질등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c)group 2B : 인간에게암을일으킬가능성이있는물질등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d)group 3 : 인간발암성정도에대해분류불가능한물질등 (not classifiable as to their carcinogenicity to humans) e)group 4 : 인간에게암을일으킬개연성이없는물질등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23) GR M 3057 재활용플라스틱창호용형재 재료및제조방법 - 플라스틱의물성을개선할목적으로제조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등과같은사용상유해한물질을첨가하지않아야한다. - PVC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여제품을제조할경우염화비닐단량체함량이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 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4) GR M 3059 재활용 PET 포장용시트 재료및제조방법 - 플라스틱의물성을개선할목적으로제조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등과같은사용상유해한물질을첨가하지않아야한다. - 109 -
(25) GR M 3071 재활용플라스틱탁자및의자재료및제조방법 - 플라스틱의물성을개선할목적으로제조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등과같은사용상유해한물질을첨가하지않아야한다. - PVC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여제품을제조할경우염화비닐단량체함량이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Pb (mg/kg) 90 이하 Cd (mg/kg) 50 이하 Hg (mg/kg) 25 이하 Cr 6+ (mg/kg) 25 이하 (26) GR M 3072 재활용플라스틱슬리퍼재료및제조방법 - 플라스틱의물성을개선할목적으로제조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등과같은사용상유해한물질을첨가하지않아야하며한다. - PVC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여제품을제조할경우염화비닐단량체함량이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Pb (mg/kg) 90 이하 Cd (mg/kg) 50 이하 Hg (mg/kg) 25 이하 Cr 6+ (mg/kg) 25 이하 - 110 -
(27) GR M 3075 재활용플라스틱수목보호지주대재료및제조방법 - 플라스틱의물성을개선할목적으로제조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등과같은사용상유해한물질을첨가하지않아야한다. - PVC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여제품을제조할경우염화비닐단량체함량이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28) GR M 3080 재활용플라스틱장어통발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중금속함 유량 (mg/l) 카드뮴 (Cd) 0.01 이하 비소 (As) 0.05 이하 시안 (CN), 수은 (Hg), 유기인 검출되어서는안됨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검출되어서는안됨 납 (Pb) 0.1 이하 6가크롬 (Cr+6) 0.05 이하 (29) GR M 3081 재활용플라스틱연마재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환경유해 물질 ( mg / kg ) 납 (pb) 1000 이하 카드뮴 (Cd) 100 이하 수은 (Hg) 1000 이하 6가크롬 (Cr 6+ ) 1000 이하 - 111 -
3) 폐고무 (D) (1) GR M 6004 재활용고무어린이놀이터용바닥재 재료및제조방법 - 제조과정상사용되는바인더및안료등과같은화학물질은인체에무해하여 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Pb 90 이하 품질 유해화학 물질총량 ( mg / kg ) Cd Hg Cr 6+ T-VOC 50 이하 25 이하 25 이하 50 이하 PAHs 10 이하 (2) GR M 6006 재활용고무일반매트 재료및제조방법 - 제조과정상사용되는바인더및안료등과같은화학물질은인체에무해하여 야한다. (3) GR M 6007 재활용폴리우레탄루핑시트재료및제조방법 - 제조과정상사용되는바인더및안료등과같은화학물질은인체에무해하여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Pb 90 mg / kg이하 품목 중금속 Cd Hg Cr 6+ 50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유해화학물질총량 T-VOC( 1 ) PAHs( 2 ) 50 mg / kg이하 10 mg / kg이하 - 112 -
(4) GR M 6011 재활용고무아스팔트 재료및제조방법 - 제조과정상사용되는바인더및안료등과같은화학물질은인체에무해하여 야한다. (5) GR M 6012 재활용고무도로안전분리대 < 유해성분기준표 > Pb 90 mg / kg이하 품목 중금속 Cd Hg Cr 6+ 50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유해화학물질총량 T-VOC( 1 ) PAHs( 2 ) 50 mg / kg이하 10 mg / kg이하 (6) GR M 6013 재활용고무자동차용매트 재료및제조방법 - 제조과정상사용되는바인더및안료등과같은화학물질은인체에무해하여 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Pb 90 mg / kg이하 품목 중금속 Cd Hg Cr 6+ 50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유해화학물질총량 T-VOC( 1 ) PAHs( 2 ) 50 mg / kg이하 10 mg / kg이하 - 113 -
(7) GR M 6015 재활용고무수목보호판 < 유해성분기준표 > Pb 90 mg / kg이하 품목 중금속 Cd Hg Cr 6+ 50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유해화학물질총량 T-VOC( 1 ) PAHs( 2 ) 50 mg / kg이하 10 mg / kg이하 (8) GR M 6018 재활용고무주차보호대 < 유해성분기준표 > Pb 90 mg / kg이하 품목 중금속 Cd Hg Cr 6+ 50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유해화학물질총량 T-VOC( 1 ) PAHs( 2 ) 50 mg / kg이하 10 mg / kg이하 (9) GR M 6020 재활용폴리우레탄고무분말재료및제조방법 - 제조과정상사용되는바인더및안료등과같은화학물질은인체에무해하여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Pb 90 mg / kg이하 품목 중금속 Cd Hg Cr 6+ 50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25 mg / kg이하 유해화학물질총량 T-VOC( 1 ) PAHs( 2 ) 50 mg / kg이하 10 mg / kg이하 - 114 -
< 폐고무공통 > 주 ( 1 ) T-VOCs는벤젠 (Benzene), 톨루엔 (Toluene), 에틸벤젠 (Ethylbenzene) 및크실렌 (Xylene) 물질이며, 벤젠함유량은 1 mg / kg이하이어야한다. 주 ( 2 ) PAHs는방향족고리가여러개인인체에유해한 Benzene 계열의화합물로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총량이며, Benzo(a)pyrene은기준치 1 ppm 이하로하여 2010년 1월부터적용한다. 폐섬유 (F) (1) GR K 0011 재활용나일론섬유 (2) GR K 0001 재활용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 (3) GR K 0004 재활용섬유흡음재 (4) GR K 0005 재활용섬유판재 (5) GR K 0010 재활용면섬유판재재료및제조방법 - 제조공정상사용되는접착제및첨가제와같은물질등을사용하는경우, 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등과같은사용상유해한물질이없어야한다. - 제품의특수목적상난연성을부여하기위하여난연제를사용하는경우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이검출되지않아야한다. - (1)~(5) 제품동일적용 - - 115 -
4) 폐목재 (H) (1) GR F 2003 파티클보드재료및제조방법 - 방수, 방화, 방충의목적으로첨가제를사용할경우에는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인체에무해하여야한다. (2) GR F 2007 섬유판재료및제조방법 - 경화의촉진및내수성향상을목적으로첨가제 ( 경화제등 ) 를사용할경우에는인체에무해하여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포름알데히드방산량 mg/l 1.5mg/L 이하 (3) GR F 2015 재활용목재플라스틱복합체플로어링보드재료및제조방법 - 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인체에무해하여야한다. - 접착제를사용할경우에는인체에무해한수용성접착제를사용하여야한다. (4) GR F 2016 재활용복합체바닥판재료및제조방법 - 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인체에무해하여야한다. - 접착제를사용할경우에는인체에무해한수용성접착제를사용하여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포름알데히드 VOCs 방출량 (7 일후 ) 0.5 mg/l 이하 0.4 mg/ m2 h 이하 - 116 -
(5) GR F 2017 재활용목재플라스틱복합체문세트재료및제조방법 - 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인체에무해하여야한다. - 접착제를사용할경우에는인체에무해한수용성접착제를사용하여야한다. (6) GR F 2019 재활용복합체걸레받이재료및제조방법 - 공정상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인체에무해하여야한다. - 접착제를사용할경우에는인체에무해한수용성접착제를사용하여야한다.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포름알데히드방산량mg /L VOCs 방출량 (7 일후 ) E 1 형이하 0.4 mg/ m2 h 이하 5) 폐유 (J) (1) GR M 2102 정제연료유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카드뮴 mg/l 1 이하 1 이하 납 mg/l 1 이하 1 이하 크롬 mg/l 1 이하 1 이하 비소 mg/l 1 이하 1 이하 6) 폐금속 (I) (1) GR D 0002 주철절삭칩을재활용한주철괴 < 품질기준표 > 품질 (wt.%) C Si Mn S P 1.8 ~ 4.0 0.5 ~ 3.0 0.1 ~ 1.0 0.25 이하 1.0 이하 - 117 -
(2) GR D 0003 주철절삭칩을재활용한주철분말 < 품질기준표 > 품질 (wt.%) C Si Mn S P 1.8 ~ 4.0 0.5 ~ 3.0 0.1 ~ 1.0 0.25 이하 1.0 이하 (3) GR D 0004 폐알루미늄캔을이용한알루미늄탈산제 < 품질기준표 > 품질 (wt.%) Si Fe Cu Mn Mg Cr Zn Ti Al 0.3 0.5 0.25 1.5 1.3 0.02 0.25 0.05 9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상 (4) GR D 0006 내마모성 Al-Si 다이캐스팅용알루미늄합금재생잉곳 < 품질기준표 > 종류 화학성분 (wt%) Cu Si Mg Zn Fe Mn Ni Sn Pb Al 품질 1 종 2.0~2.5 9.6~11.0 0.3 이하 1.0 이하 0.9 이하 0.5 이하 0.5 이하 0.2 이하 0.1 이하나머지 2 종 2.0~2.5 11.1~12.6 0.3 이하 1.0 이하 0.9 이하 0.5 이하 0.5 이하 0.2 이하 0.1 이하나머지 3 종 4.0~5.0 14.5~16.0 0.3~0.5 0.9 이하 0.9 이하 0.5 이하 0.3 이하 0.2 이하 0.1 이하나머지 4 종 4.0~5.0 16.1~18.0 0.3~0.5 0.9 이하 0.9 이하 0.5 이하 0.3 이하 0.2 이하 0.1 이하나머지 7) 폐유리 (L) (1) GR L 2004 재활용글라스울단열재재료및제조방법 - 폐유리이외의소재는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염소농도 50%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 IARC의발암성분류기호로써 Group 1', Group 2A','Group 2B' 에해당하는물질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 118 -
8) 폐요업 - 재료 : 모든제품에대하여공통적으로재생골재의사용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규상의지정폐기물유해물질함유기준에적합한재료를사용하는방향으로진행중. 9) 기타 (Z) (1) GR M 2004 재활용고형주방용비누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항목형광증백제비소 (As로서) ppm 납 (Pb으로서) ppm 수치불검출 0.05 이하 1 이하 (2) GR M 2005 활용액상화장비누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항목형광증백제비소 (As로서) ppm 중금속 (Pb으로서) ppm 수치불검출 0.05 이하 1 이하 (3) GR M 8001 황산알루미늄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항목 ph 산화알루미늄 (Al 2O 3) % 철 (Fe) % 카드뮴 (Cd) ppm 납 (Pb) ppm 수치 3.0 이상 7.0 이상 0.3 이상 4 이하 20 이하 - 119 -
(4) GR M 8002 재활용염화제이철용액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항목염화제이철 (FeCl3) % 염화제일철 (FeCl2) % 유리산 (HCl) % 비소 (As) ppm 납 (Pb) ppm 구리 (Cu) ppm 카드뮴 (Cd) ppm 크롬 (Cr) ppm 수은 (Hg) ppm 수치 20 이상 7.3 이하 1.0 이하 80 이하 80 이하 400 이하 20 이하 80 이하 3 이하 (5) GR M 8003 재활용황산니켈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항목니켈 + 코발트함유량 (Ni+Co) %(m/m) 철 (Fe) %(m/m) 구리 (Cu) %(m/m) 망간 (Mn) %(m/m) 아연 (Zn) %(m/m) 납 (Pb) %(m/m) 카드뮴 (Cd) %(m/m) 수은 (Hg) %(m/m) 크로뮴 (Cr) %(m/m) 수치 18.0 이상 0.03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1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 120 -
(6) GR M 9001 부산물비료 ( 퇴비 )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항목비소 (As) mg / kg카드뮴 (Cd) mg / kg수은 (Hg) mg / kg납 (Pb) mg / kg크롬 (Cr) mg / kg아연 (Zn) mg / kg구리 (Cu) mg / kg니켈 (Ni) mg / kg 수치 25 이하 2.5 이하 1 이하 75 이하 150 이하 500 이하 200 이하 25 이하 (7) GR M 9002 목초액을이용한액상산업용탈취제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항목비소 (As) mg /L 카드뮴 (Cd) mg /L 수은 (Hg) mg /L 납 (Pb) mg /L 품질 0.5 이하 0.1 이하 0.01이하 0.5 이하 (8) GR M 9003 유기산계액상발효탈취제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비소 (As) mg /L 카드뮴 (Cd) mg /L 수은 (Hg) mg /L 납 (Pb) mg /L 0.5 이하 0.1 이하 0.01이하 0.5 이하 (9) GR M 9004 재활용왕겨매트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납mg / kg카드뮴mg / kg수은mg / kg Cr6+ mg / kg T-VOCs(1) mg / kg PAHs(2) mg / kg 90 이하 50 이하 25 이하 25 이하 50 이하 10 이하 - 121 -
(10) GR M 9006 남은음식물사료 ( 건식 )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20mg/kg 이하 2.5mg/kg 이하 0.5mg/kg 이하 (11) GR M 9008 사료용어분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크롬 (Cr) 10mg/kg 이하 2.5mg/kg 이하 0.5mg/kg 이하 100mg/kg 이하 (12) GR M 9009 어즙흡착사료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납 (Pb) 크롬 (Cr) 수은 (Hg) 10mg/kg 이하 100mg/kg 이하 0.5mg/kg 이하 (13) GR M 9010 사료용육골분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납 (Pb) 크롬 (Cr) 수은 (Hg) 10mg/kg 이하 300mg/kg 이하 0.5mg/kg 이하 (14) GR M 9011 육분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크롬 (Cr) 납 (Pb) 수은 (Hg) 200mg/kg 이하 10mg/kg 이하 0.5mg/kg 이하 - 122 -
(15) GR M 9012 혈분 품질 납 (Pb) 수은 (Hg) < 유해성분기준표 > 8mg/kg 이하 0.3mg/kg 이하 (16) GR M 9014 주류가공분사물건조맥주박사료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20mg/kg 이하 0.5mg/kg 이하 2 mg/kg 이하 (17) GR M 9017 사료용유지 < 유해성분기준표 > 품질 종류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혼합성유지 과산화물가 (POV) 10meq/kg 폴리에틸렌 (PE) 불검출 - 123 -
4.1.2 환경마크환경마크제도는동일용도의제품중생산및소비과정에서오염을상대적으로적게일으키거나자원을절약할수있는제품에환경마크를표시하여제품에대한정확한환경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고, 기업으로하여금소비자의선호에부응하여환경제품을개발, 생산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생긴제도이다. 1) 사무용종이제품 (EL106) - 환경관련기준 1 사용단계에서의폐기물발생과관련하여제품의포장을구성하는합성수지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염화비닐수지 (PVC) 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제조과정에서재활용또는폐기단계에서제품의재활용성과관련하여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접착제로제본하는사무용종이제품은잘게부서지지않는개량 EVA계핫멜트접착제, 폴리우레탄계핫멜트접착제, 수용성핫멜트접착제외의핫멜트접착제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 제품의일부에점착제를도포하는사무용종이제품의경우유기용제를사용한점착제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학생용책상및의자 (EL177) - 환경관련기준 1 사용단계또는폐기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제품에사용된합성수지 ( 합성수지시트제외 ) 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염화비닐수지 (PVC) 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다만, 일반적인공구를사용하여쉽게분리가능한합성수지구성품은제외한다. - 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 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 안정제또는활제로써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 염화비닐수지 (PVC) 등할로겐계합성수지시트의경우염화비닐단량체 - 124 -
(vinylchloride monomer) 함량이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 수지의첨가제로서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 을사용하지않아야하며, 합성수지시트에함유된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 수지의가소제로서끓는점이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di-(2-ethylhexy l)phthalate) 이하인프탈레이트계가소제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제품의표면에사용된페인트는유해원소와관련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 적합하여야한다. - 페인트에함유된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및 6 가크롬 (Cr+6 ) 의합은 0.1 무게 % {1000 mg/kg} 이하이어야한다. - 페인트의불휘발분에대한유해원소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기준 납 (Pb) 90 비소 (As) 25 카드뮴 (Cd) 75 안티몬 (Sb) 60 바륨 (Ba) 500 크롬 (Cr) 60 수은 (Hg) 60 셀레늄 (Se) 500 [mg/kg]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3) 나사, 볼트, 경첩을제외한금속재질부분의니켈방출량은 0.5 μg / cm2 week 이하이어야한다. 2 사용단계에서실내공기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제품을구성하는재료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제품을구성하는목재또는목질재료의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 데시케이터법에따른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1.0 mg/l 이하이어야한다. 다만, 제품을구성하는목재또는목질재료의모든표면이폼알데하이드방출을억제할수있는합성수지시트 필름 함침지 코트지로포장되어있는경우에는 1.5mg/L 이하인경우기준에적합한것으로간주한다. - 소형챔버법에따른 7일후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0.12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 소형챔버법에따른 7일후 VOCs 방출량은 0.4 mg/ m2 h 이하이어야하며, 톨루엔방출량은 0.080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2) 제품을구성하는합판및목질재료 ( 파티클보드및섬유판에한한다 ) 의 VOCs의방출량은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 125 -
3 사용단계에서완제품이실내공기질에미치는영향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 대형챔버법에따른제품의 7 일후방출량이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폼알데하이드 VOCs 기준 [ μg / m3 ] 27 이하 220 이하 3) 수도용급수관 (EL227) - 환경관련기준 1 사용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침출용액은제품의종류별로 수도법 에따른위생안전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황동 청동등동합금을재료로사용하는급수관및이음관은환경표지대상제품별인증기준중 주물용동합금 (EL742) 으로환경표지인증을받은재료로사용하거나, 물을침출용액으로사용하여 95 에서 30분간용출하였을때침출용액중납용출량이 1 mg /L 이하 이어야한다. 4) 페인트 (EL241) - 환경관련기준 1 사용단계에서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제품의휘발성분은다음에적합하여야한다. (1) 제품에함유된 VOCs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주 ) 제품이 2개이상의용도로분류되는경우에는보다엄격한 VOCs 함량기준을적용한다. - 건축용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용 상도 하도 퍼티 구분수성슬러리및무광에멀션광택수분산형및수용성유성수성슬러리및에멀션수분산형수용성유성수계유성 VOCs 함량 (g/l) 40이하 100 이하 180 이하 450 이하 40 이하 180 이하 450 이하 40 이하 50 이하 - 126 -
철재용 상도하도 수계래커계유성레커계유성외레커계유성래커계유성외 180 이하 450 이하 450 이하 450 이하 450 이하 목재용 상도하도 수계래커계유성래커계유성외수계래커계유성래커계유성외스테인 180 이하 450 이하 450 이하 180 이하 450 이하 450 이하 450 이하 방수 바닥재용 수성슬러리및에멀션상도수분산형및수용성유성수성슬러리및에멀션중도수분산형및수용성유성수성슬러리및에멀션하도수분산형및수용성유성발수제다채무늬도료 40 이하 180 이하 450 이하 40 이하 180 이하 450 이하 40 이하 180 이하 450 이하 750 이하 200 이하 - 자동차보수용 프라이머 구분상도퍼티특수기능 서페이서메탈프라이머워시프라이머 VOCs 함량 (g/l) 420 이하 540 이하 540 이하 780 이하 250 이하 840 이하 - 도로표지용 도로표지용 구분 수계유성 VOCs 함량 (g/l) 180 이하 450 이하 - 127 -
- 기타용도 기타용도 구분 수성슬러리및에멀션수분산형및수용성유성 VOCs 함량 (g/l) 50 이하 180 이하 450 이하 (2) VACs 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유성도료에는 VACs 가 25 무게 % 이하이며벤젠이 0.1 무게 % 이하 (benzenefr ee) 인용제를사용하여야한다. - 수계도료에는 VACs 가 1 무게 % 이하 (aromatics free) 인용제 ( 유분포함 ) 를 사용하거나, 제품에함유된 VACs 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구분 에멀션 기타 VACs 함량 [ 무게 %] 0.15 이하 0.1 이하 (3) 실내공기질영향을고려한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실내사용도료의 7 일 후 VOCs, 톨루엔및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기준 [mg/ m2 シ h] 구분 VOCs 톨루엔 폼엘데하이드 수계도료 수분산형및수용성 2.0 이하수성슬러리및에멀션 1.0 이하 0.080이하 0.05이하 유성도료 0.80 이하 퍼티 4.0 이하 2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및사용단계에서안전성과관련하여제품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안티몬및이들의화합물과 6가크롬화합물을제품에사용하지않아야한다. 또한제품에함유된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및 6가크롬 (Cr+6) 의합은 0.1무게 % {1000 mg/kg} 이하이어야한다. (2) 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을제품에사용하지않아야한다. (3) 할로겐화탄화수소를용제 ( 유분포함 ) 로서사용하지않아야한다. (4) 폼알데하이드와살충제로분류되는농약성분을제품에사용하지않아야한다. (5) 암모니아를 3무게 % 이상사용하지않아야한다. - 128 -
5) 벽지 (EL242)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염화비닐수지 (PVC) 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 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사용단계에서제품의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제품에서발생되는 VOCs의 7일후방출량은 0.4 mg/ m2 h 이하이어야하며, 톨루엔방출량은 0.080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 제품에서발생되는폼알데하이드의 7일후방출량은 0.05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 제품의유해원소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기준 납 (Pb) 90 비소 (As) 8 카드뮴 (Cd) 25 안티몬 (Sb) 20 바륨 (Ba) 500 크롬 (Cr) 60 수은 (Hg) 20 셀레늄 (Se) 165 [mg/kg]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6) 보온 단열재 (EL243)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 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난연제로써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의발암성분류기호로써 Group 1, Group 2A 및 Group 2B 에해당하는물질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사용단계에서제품의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제품에서방출되는 VOCs와폼알데하이드가실내공기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품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규정한오염물질이많이나오는건축자재에해당되지않아야한다. - 129 -
7) 건설용방수재 (EL244) - 환경관련기준 1 사용단계에서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제품에함유된 VOCs 는제품무게 1 kg 당 2 g 이하이어야한다. 이때 2 성분형도막방수재의무게비율은제품에 표시된주제와경화제의혼합비율을따르는것으로한다. 2 폐기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지정폐기물을폐재원료로사용하여 만든제품의유해성분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기준 [mg/l] 항목 기준 [mg/l] 카드뮴 (Cd) 0.3 미만 6가크롬 (Cr+6) 1.5 미만 납 (Pb) 3 미만 시안 (CN-) 1 미만 구리 (Cu) 3 미만 유기인 1 미만 비소 (As) 1.5 미만 트리클로로에틸렌 0.3 미만 수은 (Hg) 0.005미만 테트라크로로에틸렌 0.1 미만 8) 투수콘크리트제품 (EL245)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및폐기단계에서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 제품의구성원료로사용하는혼화재, 안료에는납또는카드뮴화합물을원료로사용하지않아야한다. 9) 실내용바닥장식재 (EL246)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및오존층파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 에적합하여야한다. (1) 합성수지제바닥재및섬유계바닥재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제품에사용된수지의첨가제로서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 카드뮴화합물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 제품에함유된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폐재를 8 무게 % 이상사용한제품의경우이기준적용을제외한다. 항목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기준 [mg/kg] 50 이하 0.5이하 0.5 이하 - 염화비닐수지 (PVC) 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여만든제품은염화비닐 단량체 (vinyl chloride monomer) 함량이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 130 -
(2) 바닥재에난연제를사용하는경우, 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polybrominatedbiphenyls), 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polybromodiphe 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 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사용및폐기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표면에유약을칠한무기성바닥재의납및카드뮴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 야한다. 항목 납 (Pb) 카드뮴 (Cd) 기준 [mg/ m2 ] 80 이하 7 이하 3 사용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합성수지바닥재, 고무바닥재, 목제바닥재 ( 원목을주원료로하여만든제품 은제외 ) 및섬유계바닥재의 7 일후 VOCs 방출량은 0.4 mg/ m2 h 이하이어 야하며, 톨루엔방출량은 0.080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2) 합성수지바닥재, 고무바닥재, 목제바닥재및섬유계바닥재의폼알데하이 드방출량과관련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 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0.5 mg/l 이하이어야한다. - 7 일후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0.12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3) 바닥재의구성재료로서합성고무를사용하는경우, 합성고무재료는다음기 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고무의첨가제로서 니트로소아민생성우려가있는첨가물 을사용하지않아 야한다. 주 ) 이기준에서는아연디에틸디티오카바메이트 (ZDEC : zinc diethyl dithiocarbamate), 아연디 벤질디카바메이트 (ZBEC: zinc dibenzyl dithiocarbamate) 만을 니트로소 아민생성우려가있는첨가물 로잠정규정한다. - 1,3- 부타디엔함량은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 131 -
10) 벽및천장마감재 (EL248)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및오존층파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 에적합하여야한다. (1) 합성수지제마감재및섬유계마감재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제품에사용된수지의첨가제로서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 물및카드뮴화합물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 제품에함유된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2) 마감재에난연제를사용하는경우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polybromod iphenyl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 natedparaffins, C=10~13) 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3) 마감재의구성재료로서발포재료를사용하는경우, 발포재료에는 ODP 가 0 이며 GWP 가 3000 이하인물질을발포제로사용하여야한다. 2 사용및폐기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마감재의구성원료로서석면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지정폐기물을원료로하여만든마감재의경우중금속을포함한유해성분은 다음표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소성가공제품의경우 6 가크롬, 시안,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제외한다. 항목 기준 [mg/l] 항목 기준 [mg/l] 카드뮴 (Cd) 0.3 미만 6가크롬 (Cr+6) 1.5 미만 납 (Pb) 3 미만 시안 (CN-) 1 미만 구리 (Cu) 3 미만 유기인 1 미만 비소 (As) 1.5 미만 트리클로로에틸렌 0.3 미만 수은 (Hg) 0.005 미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미만 (3) 표면에유약을칠한마감재의납및카드뮴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납 (Pb) 카드뮴 (Cd) 기준 [mg/ m2 ] 80 이하 7 이하 3 사용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마감재의 7 일후 VOCs 방출량은 0.40 mg/ m2 h 이하, 톨루엔의방출량은 0.080mg/ m2 h 이어야한다. 다만, 마감재구성재료의특성상 VOCs 및톨루 엔의방출원이거의없어이기준에충분히적합함을입증할수있는경우에 - 132 -
는환경표지인증심의위원회의검토를거쳐이항목을제외할수있다. (2) 마감재의폼알데하이드방출량과관련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마감재구성재료의특성상폼알데하이드방출원이거의없어이기준에충분히적합함을입증할수있는경우에는환경표지인증심의위원회의검토를거쳐이항목을제외할수있다. - 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0.50 mg/l 이하이어야한다. - 7일후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0.120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3) 마감재의표면치장에합성수지시트를사용하는경우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환경표지대상제품별인증기준중 장식용합성수지시트 (EL252) 로환경표지인증을받은것을사용한경우에는적합한것으로간주한다. - PVC 등할로겐계합성수지시트를사용하는제품의경우염화비닐단량체 (vinyl chloride monomer) 함량이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 수지의가소제로서끓는점이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di-(2-ethylh exyl) phthalate) 이하인프탈레이트계가소제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4) 마감재의표면에페인트를칠한경우페인트의유해원소와관련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 환경표지인증을받은 EL241. 페인트 을사용하거나, 페인트에함유된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및 6가크롬 (Cr+6) 의합은 0.1무게 % {1000mg/kg} 이하이어야한다. - 사용한페인트의불휘발분에대한유해원소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기준 납 (Pb) 90 비소 (As) 25 카드뮴 (Cd) 75 안티몬 (Sb) 60 바륨 (Ba) 500 크롬 (Cr) 60 수은 (Hg) 60 셀레늄 (Se) 500 [mg/kg]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33 -
11) 접착제 (EL251)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또는사용단계에서안전성과관련하여다음기 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제품에함유된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6 가크롬 (Cr+6 ) 은다음기준 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6가크롬 (Cr+6) 주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주 ) 총크롬 (Cr) 의함량이 0.5 mg/kg 이하일경우에도기준에적합한 것으로간주한다. (2) 제품의재료로서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APEOs), 유기수은화합물, 유기주석화 합물 (TBT, TPT) 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3) 제품에난연제를사용하는경우, 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polybrom 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 을첨가하지않은것을사용하여야한다. (4) 제품에가소제를사용하는경우, 가소제로써프탈레이트계가소제를사용하지 않아야한다. 2 사용단계에서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제품에함유된 VOCs 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구분 실외용 실내용 기준 [ 무게 %] 1.0 이하 0.10 이하 주 ) 해당접착제의용도및해당접착제가사용된최종제품의용도 가명백하게실외용이거나 실외용 으로만명시되어있지않은 경우에는 실내사용제품 으로간주한다. (2) 실내공기질영향을고려한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실내사용제품의 7 일 후 VOCs, 톨루엔및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구분 VOCs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기준 [mg/ m2 h] 0.40 이하 0.080 이하 0.02 이하 - 134 -
12) 이중바닥재 (EL253)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과관련하여다음물질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1) 바닥재에난연제를사용하는경우, 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polybromod 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 s, C=10~13) (2)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6가크롬 (Cr+6) (3)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의발암성분류기호로써 Group 1, Group 2A 및 Group 2B 에해당하는물질 2 사용및폐기단계의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패널의구성원료로서석면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바닥재에페인트를사용하는경우페인트에함유된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및 6가크롬 (Cr+6 ) 의합은 0.1무게 % {1000 mg/kg} 이하이어야한다. 3 사용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목제바닥재의경우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 패널의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0.5mg/L 이하이어야한다. (2) 마감재를포함한바닥재는 VOCs 방출량과관련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 7일후 VOCs 방출량은 0.4 mg/ m2 h 이하이어야하며, 톨루엔방출량은 0.080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13) 장식용섬유제품 (EL254)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과관련하여다음의물질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주 ) 제품을구성하나 5무게 % 이하로사용된원사에대해서는이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1) 알러지성분산염료, 발암성염료, 아조염료, 크롬매염염료 (2) 난연제 (3) 세척제, 유연제로서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APEOs: alkylphenol ethoxylate s) 및알킬페놀유도체, 디메틸염화암모늄 (DTDMAC: dimethyl ammonium chloride), 디스테아릴디메틸염화암모늄 (DSDMAC: distearyl dimethyl - 135 -
ammonium chloride),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NTA: nitrilotriacetic acid) 2 사용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제품에함유된유해물질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폐재를 50무 게 % 이상사용한제품의경우이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항목 기준 ph 4.0 ~ 9.0 항목 기준 폼알데하이드 [mg/kg] 300 이하 비소 (As) 주1) 1 이하 납 (Pb) 1.0 이하 카드뮴 (Cd) 0.1 이하 크롬 (Cr) 2 이하 유해원소 [mg/kg] 6가크롬 (Cr+6) 0.5 이하 코발트 (Co) 4 이하 구리 (Cu) 50 이하 니켈 (Ni) 4 이하 수은 (Hg) 주1) 0.02 이하 PCP(pentachlorphenol) 0.5 이하 염소화페놀류 [mg/kg] TeCP(2,3,5,6-tetrachlorp henol) 0.5 이하 유기주석화합물주2) [mg/kg] TBTs 1 이하 OPP(o-phenyl phenol) [mg/kg] 100 이하 염소화벤젠, 염소화톨루엔주2) [mg/kg] 1 이하 주1) 제품중천연섬유가 5무게 % 이상사용된경우적용 주2) 제품중합성섬유가 5무게 % 이상사용된경우적용 (2) 재질별로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아크릴을주원료로하여만든제품의경우잔류아크릴로니트릴이 1.5 mg/kg 이하이어야한다. - 셀룰로오스계인조섬유를주원료로하여만든제품의경우 AOX는 250 mg/kg 이하이어야한다. 주 ) 셀룰로오스계인조섬유는 재생섬유 라고도하며, 섬유의형태, 제조공정등에따라비스코스,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큐 프라, 리오셀, 모달등의일반명으로구분하여불린다. - 폴리에스테르를주원료로하여만든제품의경우안티몬함량이 260 mg/kg 이하이어야한다. 다만, 폐재를사용한제품의경우에는이기준을 적용하지않는다. (3) 제품에서특이한냄새는나지않아야하며, 냄새평가시냄새등급은 3급이 - 136 -
하이어야한다. (4) 제품에서발생되는 VOCs 의 7 일후방출량은 0.4 mg/ m2 h 이하이어야하며, 톨루엔방출량은 0.080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14) 비누 (EL301) - 환경관련기준 1 고형비누 (1) 주방용제품에서는형광증백제가검출되지않아야한다. 2 분말비누 (1) 제품의전인산염은 P2O5로서 1 % 이하이어야한다. 3 액상비누 (1) 주방용제품에서는형광증백제가검출되지않아야한다. (2) 제품의전인산염은 P2O5로서 1 % 이하이어야한다. 15) 화장지 (EL321)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표백을목적으로염소계표백제 ( 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등 ) 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제조과정에서형광증백제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16) 방향제 (EL322)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과관련하여제품에사용하는원료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APEOs),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니트로계향료및다환계향료, 디에틸프탈레이트 (DEP) 를원료로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방향제에는 EU 지침 1999/45/EC에따라다음의 R번호를제품에의무적으로표시하여야하는한계농도 ( 액 고상물질의경우 1무게 %, 기상물질의경우 0.2 부피 %) 이상사용하지않아야한다. R 26 : very toxic when inhaled - 137 -
R 27 : very toxic upon contact with the skin R 45 : may cause cancer R 46 : may cause genetic damage R 49 : may cause cancer when inhaled R 60 : may impair the reproductiveness R 61 : may be harmful to the reproductiveness (3) 방향제에는 IARC의발암성분류기호로써 Group 1, Group 2A 및 Group 2B 에해당하는물질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제조과정및사용단계에서유해물질사용 ク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방향제중 1가알콜 ( 에탄올제외 ) 함량은 1.0무게 % 이하이어야한다. 주 ) 1가알콜 ( 에탄올제외 ) 함량은메탄올 (methanol), 이소프로판올 (isopropanol) 및 tert-부탄올 (tert-butanol) 각각에대한함량의합으로한다. (2) 방향제중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1,4-디클로로벤젠및스티렌각각에대한함량의합은 0.1무게 % 이하이어야한다. 17) 가정용목제기구 (EL481) - 환경관련기준 1 사용단계또는폐기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식탁의상판에사용된합성수지시트 필름 함침지 코트지는식품공전의 6.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 규격 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합성수지시트 필름 함침지 코트지위에페인트도장이되어있는경우아래 3) 항의기준을적용한다. (2) 제품의표면에사용된합성수지시트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환경표지대상제품별인증기준중 장식용합성수지시트 (EL252) 로환경표지인증을받은것을사용하는경우에는적합한것으로간주한다. - 염화비닐수지 (PVC) 등할로겐계합성수지시트의경우염화비닐단량체 (vinylchloride monomer) 함량이 1 mg/kg 이하이어야한다. - 수지의첨가제로서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을사용하지않아야하며, 합성수지시트에함유된납 (Pb), 카드뮴 - 138 -
(Cd), 수은 (Hg) 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 수지의가소제로서끓는점이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di-(2-ethy lhexyl) phthalate) 이하인프탈레이트계가소제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3) 제품의표면에사용된페인트는유해원소와관련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 적합하여야한다. - 페인트에함유된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및 6 가크롬 (Cr+6 ) 의합 은 0.1 무게 % {1000 mg/kg} 이하이어야한다. - 페인트의불휘발분에대한유해원소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기준 납 (Pb) 90 비소 (As) 25 카드뮴 (Cd) 75 안티몬 (Sb) 60 바륨 (Ba) 500 크롬 (Cr) 60 수은 (Hg) 60 셀레늄 (Se) 500 [mg/kg]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4) 나사, 볼트, 경첩을제외한금속재질부분의니켈방출량은 0.5 μg / cm2 week 이하이어야한다. (5) 합성수지 ( 합성수지시트제외 ) 로서염화비닐수지 (PVC) 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다만, 일반적인공구를사용하여쉽게분리가능한합성수지구성품은제외한다. 2 사용단계에서실내공기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제품을구성하는목재또는목질재료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제품을구성하는목재 ( 원목, 합판을포함한다 ) 또는목질재료의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 데시케이터법에따른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1.0 mg/l 이하이어야한다. 다만, 제품을구성하는목재또는목질재료의모든표면이폼알데하이드방출을억제할수있는합성수지시트 필름 함침지 코트지로포장되어있는경우에는 1.5mg/L 이하인경우기준에적합한것으로간주한다. - 소형챔버법에따른 7일후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0.12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2) 제품을구성하는목질재료 ( 파티클보드및섬유판에한한다 ) 의 VOCs 방출량은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 목질재료의모든표면은 VOCs 방출을억제할수있도록포장되어있어야하며, 특히목질재료의테두리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멜라민 - 139 -
수지등의열경화성수지재질시트또는환경표지대상제품별인증기준중 장식용합성수지시트 (EL252)' 로환경표지인증을받은인테리어시트로포장되어있어야한다. 다만, 나사못등을사용한조립을위하여일부표면이노출된경우는제외한다. - 소형챔버법에따른 7일후 VOCs 방출량은 0.4 mg/ m2 h 이하이어야하며, 톨루엔방출량은 0.080 mg/ m2 h 이하이어야한다. 3 사용단계에서완제품이실내공기질에미치는영향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대형챔버법에따른제품의 7일후방출량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폼알데하이드 VOCs 기준 [ μg / m3 ] 30 이하 250 이하 18) 유압작동유 (EL601) - 환경관련기준 1 사용단계에서수계및토양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제품은 생분해가용이 하여야한다. 19) 산업용축전지 (EL603)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제품의구성재료로서수은, 카드뮴및이들의화합물과 6가크롬화합물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전해액제조에사용되는화합물에대하여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제출하여야한다. 2 폐기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납축전지는전해액이유출되었을경우확산되지않는구조이어야한다. - 140 -
20) 탈취제 (EL608)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과관련하여제품에사용하는원료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APEOs),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니트로계향료및다환계향료, 유기수은살균제를원료로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계면활성제를사용하는경우계면활성제는생분해도가 90 % 이상인것을사용하여야한다. 2 제조및사용단계에서유해물질사용ㆍ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주로밀폐공간에사용하는제품은 VOCs 성분이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1가알콜 ( 에탄올제외 ) VACs 기준 [ 무게 %] 1.0 이하 0.1 이하주 ) '1가알콜( 에탄올제외 )' 함량은메탄올, 이소프로판올및 tert-부탄올각각에대한함량의합으로한다. (2) 주로개방공간에사용하는제품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유기화합물염소계탄화수소항목 VACs PAHs (halogenated HCs) 기준 [ 무게 %] 0.01 이하 0.01 이하 0.05 이하주1) 염소계탄화수소 함량은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클로로포름 (chloroform), 사염화탄소 (carbontetrachloride),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각각에대한함량의합으로한다. 주2) PAHs 함량은다음화합물각각에대한함량의합으로한다. - 141 -
CAS No. 화합물 CAS No. 화합물 83-32-9 acenaphthene 218-01-9 chrysene 208-96-8 acenaphthylene 53-70-3 dibenzo(a,h)anthracene 120-12-7 anthracene 206-44-0 fluoranthene 56-55-3 benzo(a)anthracene 86-73-7 fluorene 50-32-8 benzo(a)pyrene 193-39-05 indeno(1,2,3-c,d)pyren e 205-99-2 benzo(b)fluoranthene 91-20-3 naphthalene 191-24-2 benzo(g,h,i)perylene 85-01-8 phenanthrene 207-08-9 benzo(k)fluoranthene 129-00-0 pyrene - 유해원소 항목 기준 비소 (As) 2.5 납 (Pb) 5 카드뮴 (Cd) 0.05 수은 (Hg) 0.05 크롬 (Cr) 15 구리 (Cu) 20 니켈 (Ni) 2.5 아연 (Zn) 50 [mg/kg]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3 제품의용기와부착라벨에는염화비닐수지 (PVC) 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 하지않아야한다. 21) 토양개량제 (EL609)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자원소비와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비료관리법 에따른비료공정규격에서규정한 사용불가능한원료 를사 용하지않아야한다. 2 사용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분변토토양개량제및목탄가루토양개량제에함유된유해원소는용도별로 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기준 [mg/kg] 기준 [mg/kg] 항목농경용수목용농경용수목용 아연 (Zn) 500 이하 900 이하 크롬 (Cr) 150 이하 300 이하 구리 (Cu) 200 이하 300 이하 몰리브덴 (Mo) 2 이하 2 이하 니켈 (Ni) 25 이하 50 이하 셀레늄 (Se) 1.5 이하 1.5 이하 카드뮴 (Cd) 1 이하 5 이하 비소 (As) 25 이하 25 이하 납 (Pb) 75 이하 150 이하 플루오르 (F) 200 이하 200 이하 수은 (Hg) 1 이하 2 이하 주 ) 몰리브덴, 셀레늄, 비소, 플루오르기준은비료관리법에따른비료 - 142 -
공정규격에서규정한 사전분석검토후사용가능한원료 를원료 로사용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22) 합성수지제품 (EL721) - 환경관련기준 1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발포제품은오존층파괴지수 (ODP) 가 0인물질을발포제로사용하여야한다. (2) 난연제로써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 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3) 안정제또는활제로써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화합물및카드뮴화합물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3) 고무제품 (EL722) - 환경관련기준 1 제조및사용단계에서유해물질사용 ㆍ배출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 야한다. 주 ) 본기준은다음의 우수재활용제품인증규격 의적용범위에해당되 는제품, 폐타이어고무분말및인체에접촉하여사용되는제품 등에적용한다. 다만, 본기준의적용여부에대한판단이어려울 경우환경표지인증심의위원회의결정에따른다. 규격번호규격명규격번호규격명재활용고무어린이놀이터용 GR M 6004 GR M 6006 재활용고무일반매트바닥재재활용고무 GR M 6008 재활용고무배관받침목 GR M 6012 도로안전분리대 GR M 6015 재활용고무수목보호판 GR M 6018 재활용고무주차보호대 GR M 6020 재활용폴리우레탄고무분말 - 143 -
(1) 제품의유해원소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납 (Pb) 카드뮴 (Cd) 6 가크롬 (Cr +6 ) 수은 (Hg) 기준 [mg/kg] 90 이하 50 이하 25 이하 25 이하 (2) 제품에함유된다환방향족화합물 (PAHs) 의함량은 10 mg/kg 이하이여야한다. 주 1) PAHs 함량은다음화합물각각에대한함량의합으로 한다. CAS No. 화합물 CAS No. 화합물 192-97-2 benzo(e)pyrene 205-82-3 benzo(j)fluoranthene 83-32-9 acenaphthene 218-01-9 chrysene 208-96-8 acenaphthylene 53-70-3 dibenzo(a,h)anthracene 120-12-7 anthracene 206-44-0 fluoranthene 56-55-3 benzo(a)anthracene 86-73-7 fluorene 50-32-8 benzo(a)pyrene 193-39-05 indeno(1,2,3-c,d)pyrene 205-99-2 benzo(b)fluoranthene 91-20-3 naphthalene 191-24-2 benzo(g,h,i)perylene 85-01-8 phenanthrene 207-08-9 benzo(k)fluoranthene 129-00-0 pyrene 주 2) benzo(a)anthracene 의함량은 1 mg/kg 이하이여야하며, 2010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3) 제품에함유된벤젠 (benzene), 톨루엔 (toluene), 에틸벤젠 (ethylbenzene) 및크 실렌 (xylene) 함량의총합은 50 mg/kg 이하이여야하며, 벤젠 (benzene) 의함량 은 1 mg/kg 이하이여야한다. 24) 단련용동합금 (EL741) - 환경관련기준 1 사용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및폐기단계에서제품의재활용성과관련하여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동합금소재및가공제품의납용출량은다음조건으로용출하였을때침출용액중납용출량이 1 mg/l 이하 이어야한다. - 144 -
구분 무연 ( 무연ㆍ내식포함 ) 동합금 침출용액 접촉면적당 침출용액의양 용출조건 온도및시간 4% 초산 2 ml/ cm2 95 를유지하며 30 분간 내식동합금물 2 ml/ cm2 95 를유지하며 30 분간 저연동합금물 2 ml/ cm2 60 를유지하며 30 분간 2) 저연동합금 ( 쾌삭황동, 단조용황동및이에대응하는동합금에한한다 ) 의소재및가공제품은납함량이 20 g/kg 이하이어야한다. 주 ) 쾌삭황동, 단조용황동 이란 KS D 5101( 구리및구리합금봉 ) 의합금번호중각각 C3601~C3605 계열및 C3712, C3771 계열을말한다. (3) 동합금소재및가공제품의카드뮴함량은 0.1 g/kg 이하이어야한다. 25) 무기성토목ㆍ건축자재 (EL743) - 환경관련기준 1 폐기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지정폐기물을재생원료로하여만 든제품의경우중금속을포함한유해성분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항목 기준 [mg/l] 항목 기준 [mg/l] 카드뮴 (Cd) 0.3 미만 6가크롬 (Cr +6 ) 1.5 미만 납 (Pb) 3 미만 시안 (CN - ) 1 미만 구리 (Cu) 3 미만 유기인 1 미만 비소 (As) 1.5 미만 트리클로로에틸렌 0.3 미만 수은 (Hg) 0.005 미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미만 26) 블록ㆍ타일ㆍ판재류 (EL745) - 환경관련기준 1 폐기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지정폐기물을원료로하여만든제품의경우중금속을포함한유해성분은다음표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소성가공제품의경우 6가크롬, 시안,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제외한다. - 145 -
유해성분기준 항목 기준 [mg/l] 항목 기준 [mg/l] 카드뮴 (Cd) 0.3 미만 6가크롬 (Cr +6 ) 1.5 미만 납 (Pb) 3 미만 시안 (CN - ) 1 미만 구리 (Cu) 3 미만 유기인 1 미만 비소 (As) 1.5 미만 트리클로로에틸렌 0.3 미만 수은 (Hg) 0.005 미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미만 27) 골재및미분말 (EL746) - 환경관련기준 1 폐기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지정폐기물을원료로하여만든제품의경우중금속을포함한유해성분은다음표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소성가공제품의경우 6가크롬, 시안,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제외한다. 유해성분기준 항목기준 [mg/l] 항목기준 [mg/l] 카드뮴 (Cd) 0.3 미만 6 가크롬 (Cr +6 ) 1.5 미만 납 (Pb) 3 미만 시안 (CN - ) 1 미만 구리 (Cu) 3 미만 유기인 1 미만 비소 (As) 1.5 미만 트리클로로에틸렌 0.3 미만 수은 (Hg) 0.005 미만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미만 4.1.3 그밖의법률 1) 토양환경보전법에따르는토양오염물질 [ 부록참고 ]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따르는수질오염물질 [ 부록참고 ] 3)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르는대기오염물질 [ 부록참고 ] 4) 비료관리법에규정하는유해물질 [ 부록참고 ] 5) 사료관리법에규정하는유해물질 [ 부록참고 ] 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규정하는유해물질 [ 부록참고 ] - 146 -
4.2 국외 4.2.1 미국 1) 제목 :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HR4040) 원문제목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해당지역 미국 해당업종 화학 출처 노르웨이CPSC NPCA 미국내소비자보호법운영제도 ( 사후검사 ) 에대한미비점인식, 어린이용품안전에대한관심고조, 상대적인시장개방정책으로인한폐해발생, 주정부법의요건들을미연방법규정내로통합수용의필요성으로대두된법으로서특히, 어린이용제품안전에관한관리를규정하고있음. 근거법률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HR4040] 대상지역 : 미국대상업종 : 화학발효시점 : 2008. 8.15 주무기관 :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대상품목어린이용제품, 전기전자제품, 페인트, 가소제등 정의 - 어린이용제품 (Children's product) : 12세이하의어린이가사용하도록의도된제품으로어린이가사용할수있는제품모두포함 ex) 리모컨, 가구, 의류등 - 어린이용완구 (Children's Toy) : 12세이하의어린이가놀이용으로사용토록의도된제품 - 어린이보조제품 (Child care article) : 3세이하의어린이의잠을재우거나수유 / 식사를돕도록의도된제품 - 소비자제품 / 공산품 (Consumer product) : 집, 학교, 레크레이션장소에서사용되는제품으로시중에서소비자에게팔리는제품 - 접근되지않음 (Inaccessible) : 일반적인사용이나오용후, 덮개때문에물리적으로드러나지않는부품 - 147 -
규제물질및기준 (1) Pb 기질물질에대한납 (Lead in substrate material) 입법후금지되는시기 납규제함량 180일후 (2009년 2월 10일 ) 600ppm 1년후 (2009년 8월 14일 ) 300ppm 3년후 (2011년 8월 14일 ) 100ppm 미만 (2) 프탈레이트 DEHP, DBP, BBP 입법후금지되는시기 프탈레이트규제함량 적용 180 일후 (2009 년 2 월 10 일 ) 0.1% 이하 12 세이하완구및어린이 제품 DINP, DIDP, DNOP( 잠정 ) 입법후금지되는시기프탈레이트규제함량적용 180 일후 (2009 년 2 월 10 일 ) 0.1% 이하 어린이완구 ( 입에들어갈수 있을경우는 5cm 이하크 기 ), 어린이보조제품 예외규정 - CPSC 판단에의한특정제품또는물질 - 접근이불가능한부품 - 전자장비에대한특정규정이적용되는제품 예외규정에대해서는주기적으로검토할예정 - 148 -
2) 제목 : 미국소비자제품의납규제원문제목 Consumer Product Safety Act 화학, 건설, 해당지역미국해당업종기타 출처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납함유도료및이를포함하는소비자제품과의접촉에따른어린이납중독위험문제해결을위해제정. 페인트, 완구등소비자제품에대해규정된납함량허용기준초과시시장판매를금지 근거법률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16 CFR Part 1303] 대상지역 : 미국 대상업종 : 화학, 건설및기타 발효시점 : 1977년 주무기관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대상품목 : 소비자제품으로사용되는페인트, 납함유도료를사용한완구및가구. 또한,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는제품이외에도주택, 학교, 병원등에사용되는페인트제품과같이제품판매후소비자가직접적으로납함유도료에노출되는제품을포함 적용예외품목 : 자동차및보트용도료 납함량 0.06%( 무게기준 ) 초과하는대상제품에대하여시장판매금지 - 149 -
3) 제목 : 미국제품의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규제 원문제목 Clean Air Act 해당지역 미국 해당업종 자동차, 화학, 건설 출처 미국환경청 대기중오존농도개선을위해광화학스모그를일으키는물질중하나인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방출규제를규정하고있음. 규제대상으로자동차보수용마감도료 (refinishing coatings) 와방향제, 각종세정제등의소비자제품 (consumer products) 및건축용도료 3개품목군에대하여제품별 VOCs 허용함량치규정 근거법률 : Clean Air Act [40 CFR Part 59] 대상지역 : 미국 대상업종 : 자동차, 화학, 건설 발효시점 : 1998. 9.11. 주무기관 : 환경청 (EPA) 적용품목 : 자동차보수용마감도료, 소비자제품 ( 방향제, 가정용접착제, 헤어 스프레이, 각종세정제등을포함 ) 및건축용도료 자동차보수용마감도료및소비자제품에대하여 VOCs 최대허용함량기준 규정하고, 해당제품생산자및수입업자에대하여기준만족을의무화 건축용도료제품의경우생산자및수입업자에대하여 VOCs 함량허용기준을 만족하거나또는기준초과비용 (exceedance fee) 을지불하도록규정 - 다만, 총 VOCs 함량이연간 10 톤이하인생산또는수입량에대해서는면제 - 기준초과비용은다음과같이책정 기준초과비용 = [ 기본요율 (2,800 달러 / 톤 ) 제품의총부피 ] - 150 -
4) 제목 : 미국납함유주택용도료사용규제 원문제목 Residential Lead-based Paint Hazard Reduction Act of 1992 해당지역 미국 해당업종 화학, 건설 출처 미국도시주택개발부 " 주택용도료의납유해영향저감법 (Residential Lead-based Paint Hazard Reduction Act)" 은주택용도료에의한납노출에따른어린이의납중독위험저감을위해제정. 일정수준이상의납함유페인트의사용금지를비롯하여기존주택에사용된납함유도료에따른위해영향저감을위한여러프로그램운영등을규정 근거법률 : Residential Lead-based Paint Hazard Reduction Act of 1992 [24 CFR Part 35] 대상지역 : 미국 대상업종 : 화학, 건설 발효시점 : 1992년 주무기관 : 도시주택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Urban Development, HUD) 대상품목 : 주택용도료 납함량 0.06%( 무게기준 ) 초과하는페인트제품에대하여주택용도료로사용을 금지 1980 년이전에시공된주택의경우납함유페인트를사용한경우가대부분이어 서기존주택에서의납중독예방을위한납함유페인트제거운동, 주택매매거 래시인지된납노출위험공개등여러프로그램운영 - 151 -
4) 제목 : 미국납함유아동용장난감금속장신구규제 원문제목 Interim Enforcement Policy for Children's Metal Jewelry Containing Lead 해당지역 미국 해당업종 기타 출처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최근아동용장난감금속장신구로인한인체위해성이확인되면서, 150만개정도의제품이회수되었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05. 2. 3. 납함량 600ppm을초과하는해당제품의판매를제한하는한시적규제정책 (Interim Enforcement Policy for Children's Metal Jewelry Containing Lead) 시행을공표함 근거법률 : Interim Enforcement Policy for Children s Metal Jewelry Containing Lead,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15 USC Section 1261] 대상지역 : 미국 대상업종 : 기타 발효시점 : 2005. 2. 3. 주무기관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대상품목 : 아동용금속장신구 근거법령 : 연방유해물질법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 에따라접촉및사용으로인해인체위해영향을일으킬정도의납을함유하고있는아동용금속장신구는 금지유해물질 (banned hazardous substance) 요건에해당 (15 USC 1261 (f)(1)(a), (q)(1)(a) 참조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스크리닝테스트실시결과제품의각금속부품내총 납함량이 0.06% (600ppm) 를초과하는경우산추출법 (acid extraction method) 에의해추가시험분석실시 추가분석결과납함량이 600ppm 또는 175 μg초과시라벨링, 회수명령등과같 이사안별로위원회가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 동규제정책은아동용금속장신구제품에대한납함량제한기준설정과같은 구체적규칙제정이전까지한시적으로시행될예정 - 152 -
5) 제목 : 미국석면함유소비자제품규제 원문제목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해당지역 미국 해당업종기타 출처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법에서는소비자의안전을위하여소비자제품에사용되어흡입으로 인한석면노출위험이있는특정석면함유제품에대하여그사용을금지하고있 음. 근거법률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16 CFR Part 1304] 대상지역 : 미국 대상업종 : 기타산업 발효시점 : 1977년 주무기관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소비자용으로생산되는패칭화합물 (patching compounds) 의석면사용을금지 - 153 -
6) 제목 : 미워싱턴주, 어린이제품안전법 ( 안 ) 원문제목 Children's Safe Product Act[ESSHB 2647] 해당지역 미국 해당업종 화학 출처 미의회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등의유독화학물질을포함하는장난감및어린이용품을규 제하기위해제안된법으로써규제해당물질, 규제농도, 규제제품범위를규정하고있 음. 근거법률 : Children's Safe Product Act[ESSHB 2647] 대상지역 : 미국워싱턴주 대상업종 : 화학 발효시점 : 2009. 7. 1. 주무기관 : 생태부 (Department of Ecology) 대상품목 장난감, 어린이용화장품, 어린이용귀금속, 어린이용의복, 어린이용자동차시트, 어린이용으로디자인된제품등 예외품목 배터리, 장난감새총, 금속촉을포함한다트세트, 장난감용증기엔진, 자전거, 소비 자전기제품, 스키용품, 스쿠터, 스포츠운동화등 주요내용다음에해당하는화학물질을포함하는제조자, 도소매자의제조, 판매, 제공금지 - 납 : 90ppm( 단, 환경여건에따라 40ppm까지강화될수있음 ) - 카드뮴 : 40ppm - 프탈레이트 : 1,000ppm - 154 -
7) 제목 : 캘리포니아특정플라스틱가소제사용육아용품규제 ( 안 ) 원문제목 Phthalates and bisphenol-a in children's products [AB 319] 해당지역 미국 해당업종 화학, 기타 출처 캘리포니아유독물질관리부 플라스틱가소제로사용되는 6종의프탈레이트와비스페놀-A 함유유아용품의판매를제한하는규제안으로최근 EU에서발표한완구류내프탈레이트제한지침안의규정과매우유사한내용으로구성. 2007. 1. 부터비스페놀-A를함유하거나또는프탈레이트농도 0.1% 를초과하는유아용품의제조, 판매및유통이제한됨. 근거법률 : Phthalates and bisphenol-a in children s products, An Act add Chapter 11 (commencing with Safety Code, relating to product safety) [AB 319] 대상지역 : 미국캘리포니아주 대상업종 : 화학, 기타 발효시점 : - 주무기관 : 유독물질관리부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 Control) 규제물질 : 6 가지프탈레이트 (DEHP, DBP, BBP, DINP, DIDP, DNOP) 및비스 페놀 -A 다음의품목들에대해제조, 판매및유통제한 (2007. 1. 부터 ) - 비스페놀 -A 를함유하고있는 3 세미만유아용장난감 - DEHP, DBP 또는 BBP 농도 0.1% 를초과하는장난감및유아용품 - DINP, DIDP 또는 DNOP 농도 0.1% 를초과하는 3 세미만유아용완구류로입안 에넣을수있는제품 또한제조업자에대하여비스페놀 -A 와프탈레이트대체물질로다른발암물질이 나생식독성물질사용금지를규정 - 155 -
8) 제목 : 캘리포니아특정난연제사용규제 원문제목 California Health & Safety Code 108920-108923 해당지역미국해당업종 전기전자, 섬유, 건설, 기타 출처캘리포니아주 DCA 등록일 2005-04-01 동법은 PBDE 함유제품의생산및유통과관련하여예방적원칙을채택하여특 정브롬계난연제를사용한제품의판매와유통을제한하고있음 근거법률 : California Health & Safety Code 108920-108923 대상지역 : 미국캘리포니아주 대상업종 : 전기전자등산업계전반 발효시점 : 2003. 8.10. 주무기관 :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적용대상 : pentabde 또는 octabde 를중량기준으로 0.1% 이상함유하고있는 제품 규제대상물질에는 pentabde 및 octabde 뿐만아니라이들을포함하는혼 합물 (technical mixture) 이포함됨 2008. 1. 이후적용대상품목의제조, 처리 (processing) 및시장유통금지 이두가지난연제에대해서최근 (2004 년 ) 뉴욕주를비롯하여하와이및메인주 에서도같은내용의규제법률을잇달아제정 - 156 -
9) 제목 : 캘리포니아제품의수은사용규제 원문제목 Mercury Reduction Act 해당지역 미국 해당업종 자동차, 기타 출처 캘리포니아유독물질관리부 2001 년제정된캘리포니아주의수은저감법에따라 2003.1. 이후부터자동차전조 등스위치, 온도계, 온도조절기기등에수은을사용하지못하도록규제하고있음 근거법률 : Mercury Reduction Act 대상지역 : 미국캘리포니아주 대상업종 : 자동차등 발효시점 : 2001.10. 주무기관 : 유독물질관리부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 Control) 대상품목 : 자동차의수은스위치, 온도조절기기, 수은체온계, 기타수은함유물 품 ( 장신구, 게임기, 장난감, 의복등 ) 등 2003. 1. 1. 이후수은함유대상물품의제조또는판매금지하되, 전조등에수 은스위치를부착한차량은 2005. 1. 이후판매금지 유독물질관리부로하여금전조등수은스위치의안전한제거및폐기처리를위한 조치를취하도록규정 - 157 -
10) 제목 : 뉴욕주납함유소비자제품판매및유통규제 ( 안 ) Regulation of sale and distribution of 원문제목 lead-containing novelty consumer products [A 10949] 해당지역 미국 해당업종 화학, 기타 출처 뉴욕주의회 완구, 의복, 장신구, 장식품등납을함유하고있는소비자제품의판매및시장유통을제한하는법안으로, 캘리포니아주정부와주요어린이장신구소매업자사이에체결된협약을모델로제안됨. 2007년 9월부터납을 600ppm 이상함유하는소비자제품에대해역내판매및유통을금지하도록규정 근거법률 : Regulation of sale and distribution of lead-containing novelty consumer products such as toys, costumes, decoration, jewelry and other products [A 10949] 대상지역 : 미국뉴욕주 대상업종 : 화학, 기타 발효시점 : - 주무기관 : 뉴욕주보건위원회 (Public Health Council) 대상품목 : 완구, 음식물용기, 의복, 화장품, 장신구, 양초, 장식품등납함유 소비자제품 (novelty consumer products) 대상제품의납함유허용치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 해당기준을초과하는제 품에대해시장판매및유통을금지 - 158 -
적용시점 2007. 9 부터 납함량허용치 장신구제외모든적용대상제품 : 600ppm 어린이장신구 - 금속부분 : 600ppm - 제품에포함된 PVC : 600ppm - 제품에사용된도료또는표면코팅제 : 600ppm 2008. 3 부터 어린이장신구에대한납허용기준을모든장신구로확대 적용 2009. 9 부터 장신구의납허용기준강화 - 금속부분 : 6% - 제품에포함된 PVC : 200ppm 납함량제한과함께동법안은납함유대상제품에납이함유되어있음을명기 하도록의무화 - 159 -
4.2.2 EU 1) 제목 : EU 프탈레이트함유 PVC 완구및유아용품규제 Directive 2005/84/EC amending for the 22nd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 원문제목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phthlates in toys and childcare articles) 해당지역 유럽 해당업종 화학, 기타 출처 EU 집행위원회 한시적규제인위원회결정 (Decision 1999/815/EC) 의기한연장을통해특정프탈레이트를 0.1% 이상함유하고있는 PVC 완구및육아용품의판매를지속적으로금지해오다, 일시금지조치의계속된연장이무역의불확실성을야기한다는판단에따라, 어린이용품에사용되는플라스틱제조시가소제로서프탈레이트사용을제한하는동지침을제정. 유해화학물질의시장유통및사용을제한하는지침 (76/769/EEC) 의 22차개정지침으로채택된동지침은규제대상 6종의프탈레이트사용이제한되는적용품목범위를 2007년 1월 16일부터확대강화. 현재는대상물질을 0.1% 이상함유하고있는 3세미만유아의입에넣고사용되는완구및육아용품에대해서시장판매가금지되고있음. 근거법률 : Directive 2005/84/EC amending for the 22nd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phthlates in toys and childcare articles) [OJ L 344, 2005]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화학, 기타 발효시점 : 2006. 1. 3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규제대상물질 : 프탈레이트 6 종 (DEHP, DBP, BBP, DINP, DIDP 및 DNOP) 대상물질을 0.1% 이상함유하고있는제품의역내판매를 2007. 1.16 부터금지 - 160 -
구분 CAS No. 대상품목 bis(2-ethylhexyl)phthalate 117-81-7 (DEHP) 완구및 Dibutyl phthalate (DBP) 84-74-2 육아용품 (childcare Benzyl butyl phthalate articles) 85-68-7 (BBP) di- isononyl phthalate (DINP) 28553-12-1 & 68515-48-0 완구및육아용품으로 di- isodecyl phthalate (DIDP) 26761-40-0 & 68515-49-1 어린이가입안에넣을수있는제품 di-n-octyl phthalate (DNOP) 117-84-0 육아용품 (childcare articles) : 어린아이의수면, 휴식, 위생, 음식섭취에사용되 는제품또는입에넣고사용하는제품 지침시행후 4 년뒤에해당규제조치에대한재평가실시를통해필요한경우 개정 완구및육아용품이외에프탈레이트함유플라스틱이사용된제품 (ex. 의료장 비등 ) 에대해규제대상으로포함여부검토할것을규정 회원국의국내이행법제정시한 : 2006. 7.16 까지 - 161 -
2) 제목 : EU 특정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 함유제품규제 원문제목 Directive 2005/69/EC amending for the 27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해당지역유럽해당업종자동차, 화학 출처 EU 집행위원회 발암, 돌연변이유발및생식독성물질로알려져있으며, 스톡홀름협약에서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분류되고있는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를구성성분으로하고있는신전유 (extender oils) 및이를포함하고있는타이어제품내특정 PAHs 함량을제한 근거법률 : Directive 2005/69/EC amending for the 27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extender oils and tyres)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자동차, 화학 발효시점 : 2005.12.29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적용대상 : 다음의특정 PAHs를포함하고있는신전유및타이어 1. Benzo(a)pyrene (BaP) [CAS No. 50-32-8] 2. Benzo(e)pyrene (BeP) [CAS No. 192-97-2] 3. Benzo(a)anthracene (BaA) [CAS No. 56-55-3] 4. Chrysen (CHR) [CAS No. 218-01-9] 5. Benzo(b)fluoranthene (BbFA) [CAS No. 205-99-2] 6. Benzo(j)fluoranthene (BjFA) [CAS No. 205-82-3] 7. Benzo(k)fluoranthene (BkFA) [CAS No. 207-08-9] 8. Dibenzo(a,h)anthracene (DBAhA) [CAS No. 53-70-3] 2010. 1. 부터특정 PAHs 최대허용함량기준 (BaP 함량 : 1mg/kg (ppm) 또는적용대상특정 PAHs 총함량 : 10mg/kg) 을초과하는제품에대해역내시장유통을제한. 회원국의국내이행법제정시한 : 2006.12.29-162 -
3) 제목 : EU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 (PFOS) 함유제품규제 원문제목 Directive 2006/122/EC amending for the 30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해당지역 유럽 해당업종 화학 출처 EU집행위원회 난분해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로알려져있는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 (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s) 를구성성분으로하는도료, 코팅제, 표면처리제등에사용되고있는 PFOS 함량을제한 근거법률 : Directive 2006/122/EC amending for the 30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perfluoroocta ne sulfonates)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화학 발효시점 : 2008. 6. 27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적용대상 : PFOS[CAS NO. 1763-23-1] 를포함하는제품 - PFOS가 0.005 무게 % 이상포함되어있는물질의제조, 사용, 판매금지 - PFOS가 0.1 무게 % 이상포함된중간물질, 물품, 부품의판매금지또한코팅된물질중 PFOS가 1μg / m2이상인경우판매금지 예외규정 - 사진평판술과정시포토레지스트또는반사저감코팅 - 필름, 종이, 프린팅판에적용된사진코팅 - 환경배출을최소화한제어된도금시스템내에서 PFOS가함유된습윤제와분무억제제 - 항공기유압유 - 2006년 12월 27일전에시판된소화기 (2011년 6월 27일까지사용가능 ) - 163 -
4) 제목 : EU 아조염료규제지침 Directive 2002/61/EC amending for the 19th time 원문제목 Council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azocolourants) 해당지역 유럽 해당업종 화학, 섬유 출처 EU 집행위원회 EU 역내에서는현재약 300개에달하는발암성섬유염료의사용금지가추진되고있으며, 금지대상염료는대부분방향족아미노산과발암물질로알려진질소계통의화학물질로서일반적으로직물이나섬유제품의염색및나염제에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음. 특히, 아조염료 (azo dyes) 는생물학적인분해가어려울뿐만아니라섬유등인체접촉제품에함유된경우암을유발할가능성이있어동지침에서섬유, 가죽, 완구제품에아조염료사용금지및염색부분에서방출되는방향족아민최대허용량을규정 근거법률 : Directive 2002/61/EC amending for the 19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azocolourants) [OJ L 243, 2002]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섬유, 화학 발효시점 : 2002.11. 9.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최종제품또는염색부분에서검출농도 30ppm 이상의방향족아민류를방출하는아조염료를다음과같은피부직접접촉또는지속접촉제품에사용금지 - 의류, 침구류, 타월, 가발, 기저귀및위생용품, 침낭 - 신발, 장갑, 손목시계줄, 핸드백, 지갑, 의자커버류 - 직물또는가죽을포함하는장난감류및소비자제품 예외규정 : 재활용직물로만든섬유제품에대해이전염색으로인한방향족아 민류방출또는방출량 70ppm 이하인경우적용대상에서제외 개정지침 2003/3/EC 에서청색아조염료에대해서추가적으로규제 - 164 -
5) 제목 : EU 6 가크롬함유시멘트규제지침 원문제목 Directive 2003/53/EC amending for the 26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해당지역 미국 해당업종 화학, 건설 출처 EU 집행위원회 건축자재로사용되는시멘트에소량함유되어있는수용성 6가크롬에대한피부접촉으로인해발생하는인체유해영향방지를위하여제안되어, 유해화학물질의시장유통및사용을제한하는지침 (76/769/EEC) 의 26차개정지침으로채택. 6가크롬함량 2ppm을초과하는시멘트에대하여 2005. 1.17. 부터시장유통및사용제한을규정 근거법률 : Directive 2003/53/EC amending for the 26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nonylphenol, nonylphenol ethoxylate and cement) [OJ L 178, 2003]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화학, 건설 발효시점 : 2003. 7.17.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대상품목 : 시멘트및시멘트조제품 건조상태에서수용성 6가크롬함량이 0.0002% (2ppm) 을초과하는대상품목의시장유통및사용을제한 (2005. 1.17. 부터적용 ) 다만, 대상제품을다루는모든작업과정이자동화되어기계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적용제외 대상품목의포장에포장일자, 보관조건및수용성 6가크롬함량을규제치보다낮은상태로유지를위한적절한보관기간등을표기하도록규정 회원국의국내이행법제정시한 : 2004. 7.17. 북유럽국가에서는이미 1980년대부터규제하고있음 - 165 -
6) 제목 : EU, 접착제등에대한톨루엔및트리클로로벤젠사용제한지침 원문제목 Directive 2005/59/EC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on preparations (toluene and trichlorobenzene) 해당지역유럽해당업종화학, 건설 출처 EU 집행위원회 유해화학물질의사용및시장유통을제한하는지침 76/769/EEC의제28차개정지침. 지침 76/769/EEC 부속서 I의규제대상에휘발성유기화합물인톨루엔 (toluene) 과트리클로로벤젠 (TCB, trichlorobenzene) 을추가. 일정농도이상의톨루엔또는트리클로로벤젠을함유하는제품에대해 2007년 6월 15일부터시장판매금지 근거법률 : Directive 2005/59/EC amending for the 28th time Council Directive76/769/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toluene and trichlorobenzene)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건설, 화학 발효시점 : 2005.11.15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톨루엔 (CAS No. 108-88-3) : 농도 0.1% 이상함유하고있는접착제및스프 레이페인트제품에대하여시장판매금지 트리클로로벤젠 (CAS No. 120-82-1) : 농도 0.1% 이상함유하고있는제품에 대하여시장판매금지. 다만, 중간물질로사용된경우는제외 회원국의국내이행법반영시한 : 2006.12.15-166 -
7) 제목 : EU 피부접촉금속제품니켈방출량규제 원문제목 Directive 94/27/EC amending for the 12th time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해당지역유럽해당업종기타 출처 EU 집행위원회 귀걸이등과같은금속장신구와기타피부에직접접촉하는금속제품에사용된니켈도금으로인한피부자극성영향을고려하여해당제품의니켈사용을제한하는지침. 니켈방출량 0.5μg / cm2 /week를초과하는제품의시장유통을제한하고있으며, 최근개정지침 (2004/96/EC) 에따라 2005. 9. 1. 부터피어싱장신구부속품중인체에삽입되는피어스 (pierce) 의니켈방출량이 0.2μg / cm2 /week 이하로제한될예정 근거법률 : Directive 94/27/EC amending for the 12th time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 OJ L 188, 1994]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기타 발효시점 : 1994. 6.30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동지침은특정유해화학물질및조제품의시장유통및용도를제한하는지침인 76/769/EEC의 12번째개정지침으로채택되어, 피부에접촉되는금속장신구의니켈사용을제한 대상품목 : 귀걸이, 목걸이등의장신구, 손목시계, 의류에사용된메탈장식등지속적으로피부에직접접촉하는제품 대상품목의니켈방출량이 0.5μg /cm2/week을초과하는경우해당제품의시장유통을제한 귀또는다른신체부위에사용되는피어싱장신구부속품중피어스의경우, 그동안함량 (0.02% 이하 ) 규제가이루어져왔으나, 개정지침 2004/96/EC에따라방출량규제로전환되어 2005. 9. 1. 부터니켈방출량이 0.2μg /cm2/week를초과할경우제품의시장유통제한 - 167 -
8) 제목 : EU 세제 (detergents) 규칙 원문제목 Regulations(EC) No 648/2004 on degergents 해당지역 유럽 해당업종 화학, 기타 출처 EU 집행위원회 EU 차원의동일한기술기준적용으로단일시장달성을통해세제에사용된계면활성제로인한수생태계오염방지및인체건강보호를목적으로제정. 2005.10. 8. 부터시행되는동규칙은계면활성제의생분해도를규제하는기존지침들에비해그적용대상을모든종류의계면활성제로확대적용하고, 일차생분해도 (primary biodegradability) 보다는최종생분해도 (ultimate biodegradability) 에초점을맞춰서생분해성기준을강화하고, 알러지유발물질사용에대한정보표시의무화등라벨링요건을강화 근거법률 : Regulations (EC) No 648/2004 on detergents [OJ L 104, 2004]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화학및기타 발효시점 : 2004. 4. 8.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목적 - 세제제품의역내단일시장화와높은수준의환경및인체건강보호목적달성 - 세제에대한새로운정의규정과기존법규에서명확히규정되지못한계면활성제및생분해의여러단계에대한정확한정의규정필요 대상품목 : 세척및세정을목적으로사용되는비누또는그외계면활성제를함 유하고있는세제. 모든성상및형태, 가정용 / 산업용제품을모두포함하며, 기 타세제로분류되는섬유유연제, 표백제등까지포함 EN ISO 표준및 OECD 가이드라인에기초하여보다엄격한새로운생분해도시 험분석방법채택 계면활성제의생분해도제한규정 - 부속서 III 에서규정한호기성최종생분해기준을만족하는계면활성제및해당 계면활성제함유세제제품은생분해성과관련하여더이상의규제없이시장유통 - 168 -
가능 - 산업용의경우, 규정된최종생분해도보다낮은경우규칙적용범위축소 (derogation) 를집행위원회에요구할수있음 - 최종생분해도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제품은일차생분해성시험을거쳐야하며, 부속서 II에규정된일차생분해도기준인최소 80% 보다낮을경우시장유통이제한됨 라벨링요건강화 - 부속서 VII 에리스트업된해당물질의농도가 0.2% 를초과하는경우제품포장 에그함량표기의무화 - 알러지유발합성향료및방부제포함여부명기등 범 EU 차원에서세제에인산 (phosphate) 사용을금지하는법규제정을준비중 이며, 관련하여동규칙에서는집행위원회에대하여 2007. 4. 8. 까지점진적인 사용감축또는특정용도로서사용제한등을검토하도록요구 회원국의국내이행법제정을통해효력이발생하는지침과달리제조자, 회원 국등규정준수의무주체에게직접효력이발생되는동규칙은 2005.10.8. 부 터시행되며, 이에따라다음의지침들은폐지됨 - 지침 73/404/EEC, 73/405/EEC, 82/242/EEC, 82/243/EEC, 86/94/EEC - 169 -
9) 제목 : EU 도료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규제지침 Directive 2004/42/CE on the limitation of emissions 원문제목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due to the use of organic solvents in certain paints and varnishes and vehicle refinishing products 해당지역 유럽 해당업종 자동차, 화학, 건설 출처 EU 집행위원회 1999년도에제정된 1999/13/EC 지침을개정한동지침은대기중오존농도개선을위한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저감정책의일환으로페인트, 니스및자동차마감용도료중의 VOCs 허용함량치를규정하고있으며, 기준을만족하는제품에한해서역내판매를허용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음 근거법률 : Directive 2004/42/CE on the limitation of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due to the use of organic solvents in certain paints and varnishes and vehicle refinishing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1999/13/EC [OJ L 143, 2004]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화학, 자동차, 건설 발효시점 : 2004. 4.30.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대상품목 : 페인트, 니스및자동차마감용도료 2 단계의제품별 VOCs 최대허용함량기준설정 (Phase I 함량규제 : 2007. 1. 이후적용, Phase II 함량규제 2010. 1. 이후적용 ) 하고, VOCs 함량표시를 의무화 해당단계별적용시기이전에생산되어해당기준만족이어려운제품의경 우 12 개월의유예기간허용 회원국의국내이행법제정시한 : 2005.10.30. - 170 -
10) 제목 : EU 신배터리처리지침 원문제목 Directive 2006/66/EC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repealing Directive 91/157/EEC 해당지역유럽해당업종전기전자 출처 Defra, ENDS, TEN 2006 년개정된지침에따라배터리 축전지제조시수은, 카드뮴등유해물질사용 금지, 제조업체등록의무, 폐기제품수거의무, 라벨링의무부과를규정 근거법률 : Directive 2006/66/EC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repealing Directive 91/157/EEC [OJ L 266, 2006]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발효시점 : 2008. 9. 26. 주무기관 : EU집행위원회 배터리 축전지제조시유해물질사용금지 - 수은사용금지기기와의통합여부에상관없이기기중량당 0.0005% 이상의수은을함유한모든전지및축전지의 EU내판매전면금지. 단, 중량당수은함유량이 2% 미만인버튼형전지는대상에서제외. - 카드뮴사용금지기기와의통합여부에상관없이기기중량당 0.002% 이상의카드뮴을함유한모든휴대형전지및축전지의 EU내판매전면금지. 단, 비상등을포함한비상용, 경보시스템, 의료기기, 무선전동공구에사용되는전지및축전지는대상에서제외. 휴대형전지및축전지 : 휴대할수있고 ( 무게 1kg 미만 ) 비공업용으로봉랍된전지나또는축전기로써 single-cell batteries, 휴대폰, 장난감, 전기칫솔, 전기면도기등가전제품을비롯해여타소비자제품에서사용되는건전지와축전지등이포함되며공업용및자동차용전지또는축전지는본지침의적용범위에서제외됨. 제조업체등록의무 - 171 -
- 전지또는축전지제조업자 ( 또는수입, 유통업자 ) 는 EU회원국에등록되어야하며, 수명을다한폐기전지와축전지를수거할책임이있음. - 공업용 자동차용 휴대용배터리및축전지제조자 ( 또는수입, 유통업자 ) 가폐기물수거, 처리, 리사이클링비용과소비자캠페인비용을부담함. 폐기제품수거의무 - 수거목표 2012 년 9 월 26 일 - 25% 2016 년 9 월 26 일 - 45% - 2009 년 9 월 26 일부터최소한건전지와축전지에함유된모든액체와산이제거 되어야함. - 재생률목표 : 2011년 9월 26일 납축전지및배터리 : 제품평균중량의 65% 이상 니켈-카드뮴전지및배터리 : 제품평균중량의 75% 이상 기타전지와배터리 : 제품평균중량의 50% 이상 - 재생물질이경제적으로사용될수있는수요시장이없거나환경 경제 사회적영향분석결과, 재생이이상적인해결책이아님이입증되면카드뮴, 수은, 납을함유하고있는전지와배터리를매립또는지하창고에보관할수있으나해당경우를제외하고는공업용과자동차용전지와축전지를매립또는소각할수없고다만처리와재생하고남은잔여물만매립또는소각이가능함. - 처리와재생과정이다른회원국또는역외에서이뤄질수있지만 EU 폐기물발송법 규를준수해야함. 라벨링의무부과 - 분리수거표시부착 : 모든전지와축전지의본체혹은이들의팩이나포장에 ' 휴 지통에버리지말고분리수거해야한다 ' 는도형부착의무 ( 휴지통그림위에 NO 라 는의미의 X 표시 ) - 모든휴대형전지와축전지에성능표시를해야하지만이조항의시행일은여타 조항의시행일 ('08. 9.26.) 보다 1 년늦은 '09 년 9 월 26 일부터시행됨. EU 집행위가 '09 년 3 월이전에이조항에대한상세한규정을마련할예정임. - 172 -
- 수은 0.0005% 이상, 카드뮴 0.002% 이상, 납 0.004% 이상을함유한전지, 축전지, 버튼형전지의경우해당중금속의화학기호 (Hg, Cd, Pb) 가표시되어야하며그화학기호밑에분리수거표시 ( 휴지통그림위에 NO라는의미의 X표시 ) 를부착해야함. 분리수거표시의크기는적어도전제품면적의 1/4를차지해야함. - 전지, 축전지, 배터리팩위에분리수거표시의크기 원형전지 : 전표면적의 1.5%( 최대 5 X 5cm) 기타 : 면적이가장큰쪽의표면적의 3%( 최대 5 X 5cm) 전지, 축전지, 배터리팩의크기가작아수거분리표시의크기가 0.5 X 0.5cm보다작을수밖에없는경우에는포장위에적어도 1 X 1cm 크기의분리수거표시가부착되어야함. - 모든표시들은눈에잘띄도록명료하고지워지지않도록인쇄해야함. - 173 -
4.2.3 노르웨이 제목 : 노르웨이소비자제품내유해물질사용규제 ( 안 ) 원문제목 Prohibition on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PoHS) 해당지역 노르웨이 해당업종 공통 출처 노르웨이 NPCA 인체건강및환경에유해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및화학물질사용제품의제조, 수출입, 판매및사용을제한하는법규 (Norwegian Product Regulations) 에새롭게소비자제품의유해물질사용관련규제를추가시키는법안. 소비자제품이라는포괄적인적용품목을대상으로 18종의유해물질별로규정된최대허용농도기준을초과함유할경우해당제품의제조, 수입및판매금지. 노르웨이는 2007년 6월세계무역기구 (WTO) 무역상기술장벽위원회 (CTBT) 에이규제추진계획을통보. 이에따르면, 2007년 12월 15일법규를채택해서 2008년부터시행할계획 근거법률 : Prohibition on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Draft of new chapter concerning consumer products in the Norwegian Product Regulations) 대상지역 : 노르웨이 대상업종 : 공통 발효시점 : 2008.1. 1 ( 예정 ) 주무기관 : 노르웨이오염관리청 (NPCA, Norwegian Pollution Control Authority) 대상품목 : 소비자제품전반. 다만, 운송기기에장착된기기 ( 타이어포함 ), 식 품및식품포장재, 화학비료, 의료기기등은적용대상에서제외 소비자제품 의정의 : 일반소비자의사용을목적으로제조된제품또는소비자가사용할 가능성이높은제품 규제대상물질 : 브롬계난연제 HBCDD (hexabromocyclododecane) 및 TBBPA (tetrabromobisphenol A), 비소, 납, 카드뮴및그화합물과같은금속화합물등총 18 종의유해화학물질 - 174 -
주요내용 - 규제대상 18종화학물질에대해최대허용농도기준을규정하고, 이를초과하는제품에대해제조, 수출입, 판매금지조치 - 각물질별로적용예외사항제시 ( 보다안전한물질로의대체에많은비용이수반되는경우, 표준화된유럽경제지역법규에의해이미해당물질규제가시행중인경우등 )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의양대무역블록인 EU 와노르웨이등 EU 비가맹국중심의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이시장단일화에합의해 1993 년 1 월출범한경제블록 - 175 -
- 규제대상물질별최대허용기준 브롬계난연제 염화파라핀 금속및금속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organic tin compounds) 방향물질 (fragrance substances) 과불소화화합물 (perfluorinated compounds) 계면활성제 그밖의물질 구분 CAS No. 규제치 (wt%)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25637-99-4, 3194-55-6 tetrabromobisphenol A (TBBPA) 79-94-7 1 0.1 medium-chained chlorinated paraffins, C14-C17 (MCCP) 85535-85-9 0.1 비소및비소화합물 0.01 납및납화합물 0.01 카드뮴및카드뮴화합물 0.01 tributyltin compounds (TBT) 0.001 in articles triphenyltin compounds (TPT) 0.001 in articles musk xylene 81-15-2 0.05 musk ketone 81-14-1 0.05 perfluorooctyl acid (PFOA) and individual salts and esters of PFOA 335-67-1, 3825-26-1, 335-95-5, 2395-00-8, 335-93-3, 335-66-0, 376-27-2, 3108-24-5 DTDMAC 68783-78-8 DODMAC/DSDMAC 107-64-2 DHTDMAC 61789-80-8 비스페놀 -A (bisphenol A) 80-05-7 0.005, 1 μg /m2 (textiles and other coated materials) In total 0.1 Freely available substance: 0.05 ( 규제시행일부터 ), 0.0025 ( 규제시행 2 년후부터 ) diethylhexylphtalate (DEHP) 117-817 0.1 pentachlorpheno 87-86-5 0.1 triclosa 3380-34-5 0.001-176 -
제 5 장유해성등기준설정인자 5.1 유해성인자구분 현대사회의급속한발전에따라많은제품들이인체및환경에노출되고있고, 이러한제품들로부터인체에유해한많은독성물질이배출케되었다. 따라서인간은이러한독성물질에무방비상태로노출될수밖에없다. 환경오염에대한인식은현재우리가처해져있는이러한상황의위험성과문제점을정확히파악하는데서출발하며, 특히환경오염물질에의한인체건강위험성은과학적인실험과이론에근거하여예측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환경및인체에유해를끼칠수있는노출경로를설정할필요가생긴다. 거시적인관점에서살펴보았을때유해한인자노출경로는 [ 그림 5.1] 에서보이는바와같이인체유해성과환경유해성으로구분지을수있을것이다. [ 그림 5.1] 유해성인자의구분 ( 노출경로별 ) 유해성인자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 177 -
1) 인체유해성 : 흡입 섭취또는피부접촉등을통하여흡수될때인간에게급성또는만성장해를일으킬우려가있을경우이며, 인체유해성분류를 [ 표 5.1] 에서와같이규정지을수있을것이다. [ 표 5.1] 인체유해성분류인체유해성 - 급성독성물질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피부부식성또는자극성물질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심한눈손상또는자극성물질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호흡기과민성물질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피부과민성물질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발암성물질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단, 국제발암성연구소그룹분류를따름 ) -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생식독성물질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1회노출 ) 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 반복노출 ) 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흡입유해성물질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참고 : 화학물질의분류 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2008.06.27) ( 노동부고시제2008-29 호 ) 1 급성독성 - 입또는피부를통하여 1회또는 24시간이내에수회로나누어투여하거나호흡기를통하여 4시간동안흡입시켰을때유해한영향을일으키는물질. 2 피부부식성또는자극성물질 - 피부부식성또는자극성물질 : 접촉시피부조직을파괴하거나자극을일으키는물질 ( 피부부식성물질및피부자극성물질로구분한다 ) 3 심한눈손상또는자극성물질 - 178 -
- 접촉시눈조직의손상또는시력의저하등을일으키는물질 ( 눈손상성물질및눈자극성물질로구분한다 ) 4 호흡기과민성물질 - 호흡기를통하여흡입되는경우기도에과민반응을일으키는물질 5 피부과민성물질 - 피부에접촉되는경우피부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는물질로. 6 발암성물질 - 암을일으키거나그발생을증가시키는물질. [ 표 5.2] 발암성분류 발암성분류 (IARC분류 ) 그룹 1 그룹 2A 그룹 2B 그룹 3 내용 인체에발암성이있음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발암성에충분한근거자료가있는경우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인체발암추정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는제한적이지만실험동물자료가충분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인체발암가능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가제한적이고실험동물자료도충분하지않은경우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less than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인체발암물질로분류할수없는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 인체나실험동물자료가불충분한경우 (inadequate in humans and inadequate or limited in experimental animals) 예 염화비닐, Cr 및그화합물, As 및그화합물, 석면, 아플라톡신, 벤젠, 벤조피렌 acrilonitrile aflatoxine 류 ethylene oxide benzo(a)pyrene Ni 및화합물 formaldehyde, chloroform, Cd 및 화합물, chlorophenol 류 멜라민, 카페인, 콜레스테롤, 싸이클라메이트 참조 : 국제암연구소 (IARC) 의발암분류기준 - 179 -
7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 - 자손에게유전될수있는사람의생식세포에돌연변이를일으킬수있는물질. 8 생식독성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또는태자발생 발육에유해한영향을주는물질로서. 9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1회노출 ) - 1회노출에의하여특정표적장기또는전신에독성을일으키는물질. 10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 반복노출 ) - 반복적인노출에의하여특정표적장기또는전신에독성을일으키는물질 11 흡입유해성물질 - 액체나고체화학물질이입이나코를통하여직접적으로또는구토로인하여간접적으로기관및더깊은호흡기관으로유입되어화학폐렴, 다양한폐손상이나사망과같은심각한급성영향을일으키는물질 2) 환경유해성 : 환경 ( 대기 수질 토양 ) 으로일시적또는반복적으로유출되는경우생물농축등을통해 2차적으로인간에게악영향을주거나, 환경에잔류하여환경생태계에악영향을주는경우이며, 환경유해성분류를 [ 표 5.3] 에서와같이규정지을수있을것이다. [ 표 5.3] 환경유해성분류환경유해성 - 토양환경보전법에따르는토양오염물질 ( 제1조의2관련 ) 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따르는수질오염물질 ( 제3조관련 ) 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르는대기오염물질 ( 제2조관련 ) 을함유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제품인지여부. - 비료관리법에적용되는제품인지의여부. - 사료관리법에적용되는제품인지의여부. - 수도관련배관계제품으로생활급수에직접닿는제품인지의여부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규제하고있는물질을함유할가능성이있는제품인지의여부 - 180 -
[ 표 5.4] 토양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제1조의2관련 ) 토양오염물질 카드뮴및그화합물 구리및그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납및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아연및그화합물 니켈및그화합물 불소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화합물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 (a) 피렌 기타위물질과유사한토양오염물질로서토양오염의방지를위하여특별히 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물질 [ 표 5.5] 수질오염물질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조관련 ) 수질오염물질 구리와그화합물 납과그화합물 니켈과그화합물 총대장균군 망간과그화합물 바륨화합물 부유물질 브롬화합물 비소와그화합물 산과알칼리류 색소 세제류 셀레늄과그화합물 수은과그화합물 시안화합물 아연과그화합물 염소화합물 유기물질 유기용제류 유류 ( 동 식물성을포함한다 ) 인화합물 주석과그화합물 질소화합물 철과그화합물 카드뮴과그화합물 크롬과그화합물 불소화합물 페놀류 황과그화합물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 1. 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생태독성물질 ( 물벼룩에대한독성을나타내는 1. 4-다이옥신 물질만해당한다 ) 비스 (2-에틸헥실 ) 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 181 -
[ 표 5.6]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관련 ) 대기오염물질 입자상물질 브롬및그화합물 알루미늄및그화합물 바나듐및그화합물 망간화합물 철및그화합물 아연및그화합물 셀렌및그화합물 안티몬및그화합물 주석및그화합물 텔루륨및그화합물 바륨및그화합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메르캅탄류 아민류 사염화탄소 이황화탄소 탄화수소 인및그화합물 붕소화합물 아닐린 벤젠 스틸렌 아크롤레인 카드뮴및그화합물 시안화물 납및그화합물 크롬및그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구리및그화합물 염소및그화합물 불소화물 석면 니켈및그화합물 염화비닐 다이옥신 페놀및그화합물 베릴륨및그화합물 프로필렌옥사이드 폴리염화비페닐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지딘 1. 3-부타디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에틸렌옥사이드 디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히드라진 [ 표 5.7] 비료관리법에서규정하는유해물질 ( 농촌진흥청고시제2009-13호 ) 유해물질 황청산화물 비 소 설파민산 뷰렛태질소 아질산 니켈 크롬 카드뮴 납 구리 아연 티탄 아황산 - 182 -
[ 표 5.8] 사료관리법에서규정하는유해물질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009-16 호 ) 유해물질 비소불소크롬 납수은카드뮴 아플라톡신 셀레늄 오클라톡신A [ 표 5.9] 실내공간오염물질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관련 )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폼알데히드 (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석면 오존 - 183 -
5.2 주요유해물질의특성연구 5.1장 에서는환경및인체에유해한영향을끼칠수있는인자에대하여살펴보았으며, 본장에서는구체적으로규정된유해물질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주요유해물질의특성은다음과같다. 1) 납 (Pb) / <CAS No>7439-92-1 흡입 피부접촉 눈접촉 섭취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 자극, 구역, 구토, 설사, 변비, 위통, 흉통, 피로, 수면장애, 정서장애, 근육경련, 시각장애, 신장이상, 간이상, 마비, 뇌이상, 경련 단기간노출시보고된영향과같음, 혈압변화, 식욕부진, 체중감소, 두통, 지남력상실, 관절통증, 눈손상, 호르몬계이상, 혈액장애, 신경이상, 생식계영향, 출생이상, 혼수 자극 장기간노출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단기간노출자극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시보고된영향과같음 단기간흡입시보고된영향과같음 장기간흡입시보고된영향과같음 급성독성자료 : 자료없음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 (IARC) : 그룹2B 인체에서는발암성이확인되지않은물질 ( 납과무기납화합물 ) 산업안전보건법 : - 표적장기 : 신경계, 신장, 기형유발물질 노출에의해위험이증가될수있는경우 : 혈액계이상, 위장장애, 신경계이상, 호흡기계이상 변이원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생식독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추가자료 : 태반을통과할수도있음. 흡연은혈중납농도를상승시킬수도있음. 모유로배출될수도있음. - 184 -
2) 카드뮴 (Cd) / <CAS No>7440-43-9 흡입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흡입시치명적일가능성이있음, 자극, 기침, 금속맛, 오 한, 발열, 구역, 구토, 흉통,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푸른 빛피부색, 폐이상, 신장이상, 간이상 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체중감소, 호흡곤란, 피로, 감정변화, 폐 이상, 혈액장애, 뼈이상, 신장이상, 간이상, 신경이상, 암 피부접촉눈접촉섭취 단기간노출 자극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시보고된영향과같음 단기간노출 자극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시보고된영향과같음 구역,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근육경련, 시력불선명, 단기간노출 신장이상, 간이상, 의식불명 장기간노출 장기간흡입시보고된영향과같음 독성자료 : 25 mg/m3/30 분흡입-쥐 LC50 2330 mg/kg 경구-쥐 LD50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 (IARC) : 그룹 1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급성독성수준 : 고독성 : 흡입 중간독성 : 경구 표적장기 : 신장 노출에의해위험이증가될수있는경우 : 신장이상, 호흡기계이상 종양발생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변이원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생식독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추가자료 : 흡연은혈중납농도를상승시킬수도있음. - 185 -
3) 수은 (Hg)/<CAS No>7439-97-6 흡입 피부 접촉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눈접촉단기간노출장기간노출 섭취 자극, 알레르기반응, 발열, 금속흄열, 구역, 구토, 설사, 흉통, 호흡곤란, 두통, 발기불능, 폐이상, 심장이상, 신장 이상, 뇌이상 알레르기반응, 잇몸의푸른선, 치아의흔들림, 설사, 식욕 부진, 체중감소, 두통, 피로, 지남력상실, 발성장애, 수면 장애, 정서장애, 환각, 떨림, 청력상실, 월경장애, 수정능력 장애, 신장이상, 신경이상, 생식계영향 자극, 알레르기반응, 피부장애, 구역, 구토, 설사, 뇌에대 한영향 장기간흡입시보고된영향과같음 자극 중대한부작용에대한정보는없음 단기간노출자극, 구역, 구토 장기간노출 장기간흡입시보고된영향과같음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 (IARC) : 그룹 3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급성독성수준 : 불충분자료. 표적장기 : 면역계 ( 감작제 ), 신경계, 신장 노출에의해위험이증가될수있는경우 : 신장이상, 신경계이상, 호흡기계이상 종양발생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변이원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생식독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 186 -
3) 육가크롬 ( )/<CAS No>18540-29-9 흡입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자극, 알레르기반응, 발열, 식욕부진, 흉통, 호흡곤란, 두 통, 현기증, 폐울혈 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알레르기반응, 후각및미각기 능결핍, 위통, 호흡곤란, 귀손상, 폐울혈, 폐이상, 혈액 장애, 신장이상, 간이상, 신경이상, 암 피부 접촉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눈접촉단기간노출장기간노출 섭취 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알레르기반응, 구역, 구토, 신장 이상, 혼수 단기간노출시보고된영향과같음, 빛에대한민감도 자극, 눈손상 자극, 각막주위에빨간줄, 눈손상 단기간노출구역, 구토, 설사, 현기증, 근육경련, 내출열, 신장이상, 간이상, 경련, 혼수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시보고된영향과같음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 (IARC): 그룹 1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표적장기 : 면역계 ( 감작제 ), 신장 노출에의해위험이증가될수있는경우 : 혈액계이상, 심장또는심혈 관계이상, 간이상, 호흡기계이상, 피부질환및알레르기 변이원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추가자료 : 모유로배출될수도있음. - 187 -
4) 안티몬 (Sb)/<CAS No>7440-36-0 흡입 피부 접촉 단기간노출장기간노출단기간노출장기간노출 자극, 금속흄열, 호흡곤란, 현기증, 폐이상, 혈액장애자극, 금속흄열, 호흡곤란, 현기증, 폐이상, 혈액장애목소리상실, 흉통,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수면장애, 폐이상, 생식계영향자극자극, 피부장애 눈접촉단기간노출장기간노출단기간노출섭취장기간노출 자극 자극 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혈압변화, 구역, 구토, 설사, 호 흡곤란, 폐울혈, 내출열, 신장이상, 간이상, 혼수 자극, 구역, 구토, 설사, 위통, 식욕부진, 체중감소, 목소리 상실, 두통, 현기증, 수면장애, 혈액장애, 생식계영향 독성자료 : 7 g/kg 경구-쥐 LD50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수준 : 저독성 : 경구 종양발생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 188 -
5) 비소 (As)/<CAS No>7440-38-2 흡입 피부 접촉 단기간노출장기간노출단기간노출장기간노출 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저체온또는발열, 혈압변화, 구역, 구토, 설사, 위통, 흉통, 호흡곤란, 두통, 정서장애, 극도의고통, 푸른빛피부색, 폐울혈자극, 구역, 구토, 설사, 식욕부진, 극도의고통, 혈액장애, 뼈이상, 간이상, 암자극, 알레르기반응, 피부장애자극, 피부장애, 암 눈접촉단기간노출장기간노출단기간노출섭취장기간노출 자극, 빛에대한민감도 자극 피부장애, 금속맛, 손톱의흰선, 혈압변화, 구역, 구토, 설 사, 위통, 불규칙심장박동, 두통, 현기증, 지남력상실, 극도 의고통, 내출열, 혈액장애, 신경이상, 경련, 혼수 자극, 코피 ( 비출혈 ), 구역, 구토, 설사, 변비, 위통, 식욕부 진, 체중감소, 혈액장애, 간이상, 생식계영향, 암 독성자료 : 763 mg/kg 경구-쥐 LD50 145 mg/kg 경구-마우스 LD50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 (IARC): 그룹 1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수준 : 중간독성 : 경구 표적장기 : 면역계 ( 감작제 ), 신경계노출에의해위험이증가될수있는경우 : 당뇨병, 심장또는심혈관계이상, 면역계이상또는알레르기, 신장이상, 간이상, 신경계이상, 피부질환및알레르기 종양발생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변이원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생식독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 189 -
6) 바륨 (Ba)/<CAS No>7440-39-3 흡입피부접촉눈접촉섭취 자극, 구토, 설사, 호흡곤란, 불규칙심장박동, 정서장애, 마단기간노출비, 경련 장기간노출사용할수있는정보가없음 단기간노출자극 장기간노출자극 단기간노출자극 장기간노출자극 단기간노출 구토, 위장장애, 설사, 위통, 호흡곤란, 불규칙심장박동, 졸 음, 현기증, 정서장애, 떨림, 내출열, 신장이상, 마비, 경 련 장기간노출중대한부작용에대한정보는없음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수준 : 불충분자료. - 190 -
7) 셀레늄 (Se)/<CAS No>7782-49-2 흡입피부접촉눈접촉섭취 단기간노출자극, 코피 ( 비출혈 ), 후각기능결핍, 금속흄열, 두통, 폐울혈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자극, 구역, 구토, 설사, 피로, 정서장애, 신장이상 자극 자극 단기간노출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장기간노출 자극 단기간노출구역, 구토, 설사 장기간노출 장기간흡입시보고된영향과같음, 피부장애 독성자료 : 6700 mg/kg 경구-쥐 LD50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 (IARC): 그룹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수준 : 저독성 : 경구 노출에의해위험이증가될수있는경우 : 위장장애, 면역계이상또는알레르기, 신장이상, 간이상, 호흡기계이상, 피부질환및알레르기 종양발생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생식독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 191 -
8) 나프탈렌 (Naphthalene)/<CAS No>91-20-3 :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중의하나인물질 PAHs Acenaphthene Anthracene Benz(a)anthracene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g,h,i)perylene Chrysene Fluoranthene Fluorene Indeno(1,2,3-cd)pyrene Naphthalene Phenanthrene Pyrene 흡입 피부접촉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자극, 저체온또는발열, 구역, 구토, 설사, 위통, 두통, 지남력상실, 눈손상, 폐울혈, 혈액장애, 신장이상, 간이상, 경련, 혼수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구토, 두통, 눈손상, 폐이상, 암 자극, 알레르기반응 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알레르기반응, 눈손상 눈접촉단기간노출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눈손상장기간노출자극자극, 저체온또는발열, 구역, 구토, 설사, 위통, 두통, 지섭취단기간노출남력상실, 눈손상, 폐울혈, 혈액장애, 신장이상, 간이상, 경련, 혼수, 사망장기간노출손상, 생식계영향 자극성자료 : 495 mg 노출피부-토끼약한자극 ; 100 mg 눈-토끼약한자극 독성자료 : >340 mg/m3/1 시간흡입 - 쥐 LC50 490 mg/kg 경구 - 쥐 LD50 2500 mg/kg 피부 - 쥐 LD50 >20 g/kg 피부 - 토끼 LD50 316 mg/kg 경구 - 마우스 LD50 1200 mg/kg 경구 - 기니피그 LD50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 (IARC): 그룹 2B;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수준 : 독성 : 경구 표적장기 : 혈액, 면역계 ( 감작제 ) 노출에의해위험이증가될수있는경우 : 대사이상 종양발생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변이원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생식독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추가자료 : 태반을통과할수도있음. - 192 -
9) 4- 브로모바이페닐 (4-bromobiphenyl)/<CAS No>92-66-0 : PBBs(Polybrominated Biphenyls) 중의하나인물질 PBBs 2-bromobiphenyl 3-bromobiphenyl 4-bromobiphenyl decabromobiphenyl Dibromobiphenyl Hexabromobiphenyl1-1,1'-bi phenyl Firemaster FF-1 Octabrominated biphenyls Tetrabromobiphenyl 흡입 피부 접촉 단기간노출사용할수있는정보가없음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눈접촉단기간노출장기간노출 섭취 사용할수있는정보가없음 사용할수있는정보가없음 사용할수있는정보가없음 사용할수있는정보가없음 사용할수있는정보가없음 단기간노출구역, 구토, 위통, 마비, 혼수 장기간노출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 발진, 두통, 동공확장 변이원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 193 -
10)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Solution)/<CAS No>50-00-0 흡입피부접촉눈접촉섭취 단기간노출알레르기반응, 화상, 사망 장기간노출화상, 암 단기간노출알레르기반응, 화상 장기간노출화상 단기간노출화상 장기간노출화상 단기간노출화상, 사망 장기간노출알레르기반응, 화상 자극성자료 : 150 ug/3일 ( 간헐적 ) 피부-인간약한자극 4 ppm/5분눈-인간 1 ppm/6분 ( 헹구었음 ) 눈-인간약한자극 2 mg/24시간피부-토끼심한자극 540 mg 노출피부-토끼약한자극 50 mg/24시간피부-토끼보통자극 750 ug/24시간눈-토끼심한자극 750 ug 눈-토끼심한자극 10 mg 눈-토끼심한자극 37 퍼센트눈-토끼심한자극 2 퍼센트 /48시간피부-인간 독성자료 : 203 mg/m3 흡입-쥐 LC50 270 ul/kg 피부-토끼 LD50 100 mg/kg 경구-쥐 LD50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 (IARC): 그룹 2A 산업안전보건법 : A2( 인체발암성추정물질 ) 국소영향 : 부식제 : 흡입, 피부, 눈, 경구 급성독성수준 : 고독성 : 흡입 독성 : 경피흡수, 경구 표적장기 : 면역계 ( 감작제 ) 노출에의해위험이증가될수있는경우 : 호흡기계이상, 피부질환및알레르기 종양발생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변이원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생식독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 194 -
11) 톨루엔 (Toluene)/<CAS No>108-88-3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중의하나인물질 VOCs Toluene Xylene Isopropyl alcohol GIycol ethers Methyl ethyl ketone(mek) Acetone Paraffin 0lefins Aromatics 원유정제화합물, 납사및 mineral spirits 흡입 피부접촉 눈접촉 섭취 자극, 구역,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상실, 수면장애, 단기간노출조정 ( 기능 ) 손실, 동공확장, 신장이상, 간이상자극, 코피 ( 비출혈 ), 구역, 구토, 위통, 식욕부진, 흉통, 불규칙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상실, 발성장기간노출장애, 수면장애, 환각, 감정변화, 극도의고통, 떨림, 조정 ( 기능 ) 손실, 시각장애, 동공확장, 월경장애, 내출열, 혈액장애, 신장이상, 간이상, 신경이상, 뇌이상, 혼수단기간노출자극장기간노출자극단기간노출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장기간노출자극자극, 구역, 위통,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상실, 수면장애, 단기간노출조정 ( 기능 ) 손실, 동공확장, 신장이상, 간이상, 흡인위험장기간노출생식계영향 자극성자료 : 300 ppm 눈 - 인간 435 mg 피부 - 토끼약한자극 500 mg 피부 - 토끼보통자극 20 mg/24 시간피부 - 토끼보통자극 870 ug 눈 - 토끼약한자극 2 mg/24 시간눈 - 토끼심한자극 100 mg/30 초헹구었음눈 - 토끼약한자극 250 ul/24 시간피부 - 돼지약한자극그룹 3 -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표적장기 : 신경계 변이원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생식독성자료 : 유럽연합 (EC) 등급 3 추가자료 : 알코올은독성을상승시킬수있음. 에피네프린과같은자극제는심실세동을야기할수있음. 독성자료 : 49 g/m3/4 시간흡입 - 쥐 LC50 636 mg/kg 경구 - 쥐 LD50 14100 ul/kg 피부 - 토끼 LD50 400 ppm/24 시간흡입 - 마우스 LC50-195 -
12) 자일렌 (Xylene)/<CAS No>1330-20-7 : 휘발성방향족탄화수소 (VACs) 중의하나인물질 단기간노출 자극, 저체온또는발열, 구역, 구토, 위통, 흉통, 호흡곤란,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상실, 발성장애, 감정변화, 떨림, 조정 ( 기능 ) 손실, 시각장애, 폐울혈, 신장이상, 간이상, 의식불명, 혼수 흡입 피부접촉 눈접촉 섭취 장기간노출 단기간노출자극 장기간노출자극 코피 ( 비출혈 ), 저체온또는발열, 구역, 구토, 위통, 식욕부진, 흉통, 호흡곤란, 불규칙심장박동, 두통, 졸음, 피로, 현기증, 지남력상실, 수면장애, 정서장애, 감정변화, 떨림, 조정 ( 기능 ) 손실, 시각장애, 월경장애, 불임 ( 증 ), 폐울혈, 내출열, 혈액장애, 심장이상, 신장이상, 간이상, 생식계영향, 의식불명 단기간노출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빛에대한민감도 장기간노출자극, 시력불선명, 눈손상 단기간노출 자극, 저체온또는발열, 구역, 구토, 위통, 흉통, 호흡곤란,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상실, 발성장애, 감정변화, 떨림, 조정 ( 기능 ) 손실, 시각장애, 폐울혈, 신장이상, 간이상, 의식불명, 혼수, 흡인위험 장기간노출장기간노출 : 중대한부작용에대한정보는없음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표적장기 : 중추신경계 M- 크실렌 (M-XYLENE), P- 크실렌 (P-XYLENE), O- 크실렌 (O-XYLENE)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 (IARC): 그룹 3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수준 : 중간독성 : 경구 저독성 : 경피흡수 표적장기 : 중추신경계 생식독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추가자료 : 알코올은독성을상승시킬수있음. 에피네프린과같은자극제는심실세동을야기할수있음. - 196 -
13)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CAS No>79-01-6 흡입 피부접촉 눈접촉 섭취 단기간노출 장기간노출 자극, 혈압변화, 구역, 구토, 위통, 호흡곤란, 불규칙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상실, 감정변화, 떨림, 조정 ( 기능 ) 손실, 시각장애, 푸른빛피부색, 폐울혈, 신장이상, 간이상, 의식불명, 혼수 단기간노출시보고된영향과같음, 식욕부진, 체중감소, 혈액장애, 뇌이상, 암 단기간노출자극, 알레르기반응 장기간노출 자극, 알레르기반응, 구역, 식욕부진, 체중감소, 호흡곤란, 두통, 졸음, 현기증, 관절통증, 조정 ( 기능 ) 손실, 시각장애, 마비 단기간노출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시력불선명 장기간노출자극 ( 심한경우도있음 ), 눈손상 단기간노출단기간흡입시보고된영향과같음 장기간노출장기간흡입시보고된영향과같음 자극성자료 : 2 mg/24 시간피부 - 토끼심한자극 ; 20 mg/24 시간눈 - 토끼보통자극 독성자료 : 8450 ppm/4 시간흡입 - 마우스 LC50 >20 g/kg 피부 - 토끼 LD50 4920 mg/kg 경구 - 쥐 LD50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 (IARC): 그룹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수준 : 중간독성 : 경구 저독성 : 흡입 표적장기 : 면역계 ( 감작제 ), 중추신경계 노출에의해위험이증가될수있는경우 : 심장이상 종양발생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변이원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생식독성자료 : 독성데이터있음. 추가자료 : 태반을통과할수도있음. 에피네프린과같은자극제는심실세동을야기할수있음. - 197 -
5.3 주요유해물질별함유가능제품재활용제품의체계적인유해성관리를위하여유해물질이함유될가능성이있는제품군을조사하는것은수많은재활용제품의관리를위해필수이라할수있다. 유해한물질은제조공정상제품의특성치 ( 물리적, 화학적특성 ) 을조절하거나, 제조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투입하는것이보편적이며, 자체적으로함유를하고있는경우도있다. 유해물질별함유가능한제품을 [ 표 5.10] 에나타내었다. [ 표 5.10] 유해물질별함유가능제품 - 198 -
[ 표 5.10] 계속 - 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