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개요 조사배경 1.2. 미세플라스틱이란 Ⅱ. 미세플라스틱오염현황및영향 오염현황 2.2. 미세플라스틱이환경및인간에미치는영향 Ⅲ. 주요국플라스틱규제및관리동향 유럽연합 (EU) 3.2. 미국 3.3. 대만 3.4.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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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 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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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식품안전포커스 (3 분기 ) - Global Food Safety Focus

2 목 차 Ⅰ. 개요 조사배경 1.2. 미세플라스틱이란 Ⅱ. 미세플라스틱오염현황및영향 오염현황 2.2. 미세플라스틱이환경및인간에미치는영향 Ⅲ. 주요국플라스틱규제및관리동향 유럽연합 (EU) 3.2. 미국 3.3. 대만 3.4. 국제기구 Ⅳ. 맺음말 20 본자료는식품안전정보원이 18년 3분기에수집한해외식품안전정보가운데주요정보를선정하여동향을정리한것입니다. 본자료의무단전재및복사를금하며, 가공 인용시에는반드시그출처가식품안전정보원임을밝혀야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식품안전정보본부글로벌정보부이희정부장 ( ) 식품안전정보원식품안전정보본부글로벌정보부박은정선임연구원 ( ) 식품안전정보원식품안전정보본부글로벌정보부방선녀선임연구원 ( ) 식품안전정보원식품안전정보본부글로벌정보부정승훈연구원 ( )

Ⅰ 개요 1) UNEP, 일회용플라스틱 : 지속가능성을위한로드맵 (2018) 보고서 (https://wedocs.unep.

3 Ⅰ 개요 1) UNEP, 일회용플라스틱 : 지속가능성을위한로드맵 (2018) 보고서 (

2) 그린피스, 미세플라스틱관련보고서 (2016) (http://www.greenpeace.

4 2) 그린피스, 미세플라스틱관련보고서 (2016) (

5 Ⅱ 미세플라스틱오염현황및영향 湾 - 3 -

6 - 4 -

7 3) 유엔식량농업기구, 어류및수산물중미세플라스틱 (2017) (

8 μ μ 4) 유럽식품안전청, 식품 ( 수산물 ) 중미세플라스틱및나노플라스틱에관한보고서 (2016) (

9 Ⅲ 주요국플라스틱규제및관리동향 5) 유럽집행위원회 ( 6) 유럽연합의행정부역할을담당하는기구로, 정책발의권, 집행권, 운영권등의권한을가짐 7)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란자원절약과재활용을통해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친환경경제모델을의미함 - 7 -

10 8) 유럽집행위원회 (

11 9) 유럽화학물질청 ( 10) 유럽식품안전청보고서 (2016) (

12 11) 동법은해양쓰레기연구, 예방, 저감법 (Marine Debris Research, Prevention, Reduction Act, 2012) 에의해개정 12) 플라스틱빨대사용금지법 ( 조례 ) 제정배경을보면, 과거에는재활용과환경오염문제를배경으로플라스틱빨대나봉지, 스티로폼등의사용을제한또는금지하고자하였으나최근에는미세플라스틱오염방지가제정취지로서거론됨

13 13) 마이크로비즈없는물법 (Microbeads-Free Waters Act) 에따른마이크로비즈의정의 1 크기가 5 mm 이하이며 2 몸또는몸의어떠한부위의각질을제거하거나씻어내기위한용도로사용되는것

14 14) 캘리포니아주의회법안 (AB 1884), 식품시설 ; 일회용플라스틱빨대 ( 15) 시애틀시규정 식품접객업소의폴리스티렌제품금지 ; 분해또는재활용이가능한제품사용의무화 ( H21.36SOWACO_SUBCHAPTER_IISOWACO_ PRUSEXPOFOSEPR) 16) 플로리다주할렌데일비치시의플라스틱빨대조례 ( 17) 뉴욕시, 일회용플라스틱음료빨대및음료젓개사용금지 ( 안 ) (

15 18) 대만환경보호서 ( 19) 대만환경보호서 ( %e8%86%a0%e5%be%ae%e7%b2%92%e4%b9%8b%e5%8c%96%e7%b2%a7%e5%93%81&type=h) 20) 대만환경보호서 ( 1%e8%86%a0%e5%be%ae%e7%b2%92%e4%b9%8b%e5%8c%96%e7%b2%a7%e5%93%81&Type=H)

16 21) 대만환경보호서 ( 22) 대만자유시보 (

17 23) 대만환경보호서 ( 1%e8%86%a0%e5%90%b8%e7%ae%a1%e9%99%90%e5%88%b6) 24) 대만환경보호서 ( 25) 대만환경보호서 (

18 - 16 -

19 26) 제 27 차 UN 총회결의에따라 1972 년설립된국제기구로환경분야의국제협력증진 정책권고, 환경관련유엔활동의방향설정 조정, 세계환경상태의지속적검토 평가, 환경관련정보의수집 평가 교환촉진등기능수행 27) UN 회원국전체가참가하는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UNEP 의사결정이이루지며 14 년부터 2 년주기로정례회의개최 28) 29)

20 μ 30) 31)

21 - 19 -

22 Ⅲ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