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PCT 연례보고서 – 요약

2018 년 PCT 연례보고서 요약본 국제특허제도

본요약서는 WIPO 가운영하는특허협력조약 (PCT) 의사용에관한주요동향을다룹니다. 전체통계자료는 2018 년 PCT 연례보고서전체본 ( 영문판 ) 을확인하십시오. (www.wipo.int/ipstats)

2017 년주요수치 615,400 건 ( 1.4%) PCT 국내단계진입 243,500 건 (+4.5%) 제출된 PCT 출원 52,355 명 (+3%) 출원인 126 개국 (+1) PCT 출원이제출된국가 56.2% ( 1.4%p) 전세계비거주자출원중 PCT 국내단계진입비중 31.2% (+0.7%p) 여성발명자의 PCT 출원비중 참고 : PCT 국내단계진입자료확인이가능한최신연도는 2016 년입니다. " 출원인 " 은공개된 PCT 출원의제 1 출원인을말합니다. 1

섹션 A: 국제단계관련통계 PCT 출원 2017 년 PCT 출원건수최고기록경신 2017 년, WIPO 의 PCT 에따라 243,500 건의국제특허출원이이루어진것으로추산됩니다 ( 도 1). 이로써연간증가율 4.5% 및 8 년연속성장을기록했습니다. 1978 년 PCT 제도운영이시작된이래로, 그간총 350 만건에가까운 PCT 출원이이루어졌습니다. 출원건수는, 세계금융위기로인해하락을기록한 2009 년을제외하고매년증가해왔습니다. 2017 년총 PCT 출원건수 4.5% 증가도 1 PCT 출원동향, 2007 2017 년 250,000 PCT 200,000 150,000 100,000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년 3 월 2

전세계를포괄하는 PCT 제도 2017 년요르단이 PCT 제도에편입되면서총 PCT 회원국수가 152 개가되었습니다. 2017 년한해동안 126 개국의출원인이 PCT 출원을하였고 85 개수리관청 (RO) 이각각적어도한건의 PCT 출원을수리하였는데, 이는 PCT 제도의광대한지리적범위를반영합니다. 미국특허청 (USPTO) 은 56,158 건에달하는가장많은 PCT 출원을수리했고, 다음으로중국특허청 (SIPO)(50,674 건 ), 일본특허청 (JPO)(47,425 건 ), 유럽특허청 (EPO)(36,714 건 ), 한국특허청 (KIPO)(15,830 건 ), WIPO 국제사무국 (IB)(10,212 건 ) 이높은건수를기록했습니다. 중국, PCT 제도사용률 2 위등극 2017 년, 미국거주출원인들은최다 PCT 출원건수인 56,624 건을출원했고, 다음으로중국 (48,882 건 ), 일본 (48,208 건 ), 독일 (18,982 건 ), 한국 (15,763 건 ) 의출원인들이상위에올랐습니다 ( 도 2). 중국은 PCT 출원건수에있어 2003 년이후두자릿수의연간증가율을기록했습니다. 이같은연이은높은증가율로중국은 2017 년 PCT 출원국 2 위에오르며, 2003 년부터줄곧 2 위를고수해온일본을앞질렀습니다. 중국, PCT 출원 2 위등극도 2 상위 10 개국의 PCT 출원, 2017 년 56,624 48,882 48,208 PCT 18,982 15,763 8,012 5,567 4,491 4,431 3,981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년 3 월 3

중국과일본, 미국의출원인들이합쳐서 2017 년 PCT 출원전체의 2/3 에근접한 63.1% 를출원했습니다. 여기에독일과한국의출원을더하면, 이들상위 5 개국이 PCT 출원전체의 77.4% 를차지했습니다. 상위 5 개국전체가차지하는비중은 2009 년 69.2% 에서 2017 년 77.4% 로, 2009 년부터매년증가했습니다. 이러한증가는주로중국과일본출원인들의출원의가파른증가에의해견인되었습니다. 상위 20 개국에는 18 개고소득국가 ( 주로유럽국가들 ) 와 2 개중소득국가 ( 중국및인도 ) 가포함됩니다 ( 인도 1,603 건출원 ). 20 위권밖의국가들중주목할만한 PCT 출원건수를기록한중소득국가로는터키 (1,235 건 ), 러시아 (1,097 건 ), 브라질 (593 건 ), 남아프리카 (301 건 ), 멕시코 (269 건 ) 가있습니다. 계속되는아시아로의중심이동 아시아소재국가들이 2017 년 PCT 출원전체의 49.1% 를차지했습니다 ( 도 3). 이는유럽 (24.9%) 과북미 (24.2%) 를합친수치와근사합니다. 아프리카 (0.2%), 중남미및카리브지역 (LAC)(0.6%), 오세아니아 (0.9%) 국가들은가장적은비중을차지했습니다. 아시아의비중은 1993 년부터매년증가하며 2007 년 27.6% 에서 2017 년 49.1% 를기록했는데, 이는주로중국, 일본, 한국의출원증가에기인했습니다. 아시아, 2017 년 PCT 전체출원의절반에가까운비중차지도 3 지역별 PCT 출원분포, 2017 년 49.1% 24.9% 24.2% 0.9% 0.6% / 0.2% 0.1%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년 3 월 4

기업부문이 PCT 출원에서최고비중차지 2017 년, 국제사무국 (IB) 은출원인 52,355 명이출원한 223,600 건에가까운 PCT 출원을공개했는데, 이는 2016 년공개출원대비 3% 증가한수치입니다. 기업부문이 PCT 전체공개출원의 84.8% 를차지했으며, 다음으로개인 (8%), 대학부문 (5.4%), 정부및공공연구기관 (PRO) 부문 (1.9%) 이뒤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들간상당한편차가존재했습니다. 스웨덴과일본에서는기업부문이 2017 년전체공개출원의 97% 와 95.9% 를각각차지하며 95% 를넘는수치를기록했습니다. 이와반대로, PCT 출원중기업부문의비중이이집트 (6.8%), 우크라이나 (6.5%), 이란 (6.2%), 카자흐스탄 (4.8%) 에서는낮게나타났습니다. 화웨이, 기업부문 PCT 출원 1 위 2017 년, 화웨이테크놀러지가 2016 년보다 332 건증가한 PCT 공개출원 4,024 건을출원하여 2014 년이후세번째로최다 PCT 출원인에올랐습니다. ZTE 코포레이션이 2,965 건으로 2016 년도대비 1,158 건의급격한감소를보이며 1 위에서 2 위로물러났습니다. 중국선전 ( 심천 ) 에기반을둔이들두기업다음으로, 미국에소재한인텔코포레이션 (2,637 건 ), 일본미쓰비시전기주식회사 (2,521 건 ), 미국의퀄컴인코포레이티드 (2,163 건 ) 가각각상위에올랐습니다 ( 도 4). 상위 10 개사출원인중, 7 개가아시아에위치하고 2 개가북미, 1 개가유럽에위치하고있습니다. 2017 년최다 PCT 출원인들의선두는통신기업들이차지했습니다. 상위 10 개사출원인중 6 개가, 디지털통신분야에서의출원이주를이루는, 에릭슨, 화웨이테크놀러지, LG 전자, 퀄컴인코포레이티드, 삼성전자, ZTE 코포레이션입니다. 5

화웨이테크놀러지, 2017 년 PCT 출원 1 위도 4 PCT 출원인상위 10 개사, 2017 년 4,024 PCT 2,965 2,637 2,521 2,163 1,945 1,818 1,757 1,735 1,564 ZTE LG BOE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년 3 월 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부문선두유지 교육기관들중에서는캘리포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PCT 공개출원 482 건 ) 가 1993 년부터 PCT 제도최다사용자의위치를고수하고있습니다. 메사추세스공과대학 (MIT)(278 건 ) 이 2 위를차지했고, 다음으로하버드대학교 (179 건 ), 텍사스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System)(161 건 ), 존스홉킨스대학교 (129 건 ) 가각각상위를차지했습니다. 상위 10 개대학중 7 개가미국에, 3 개가한국에위치하고있습니다. 프랑스원자력및대체에너지위원회, 정부및공공연구기관부문 PCT 출원 1 위유지 프랑스원자력및대체에너지위원회 (CEA) 가 2017 년 300 건의공개출원을하며 7 년연속으로정부및공공연구기관 (PRO) 부문에서최다출원인의자리를지켰습니다. 뒤이어독일프라운호퍼협회 (Fraunhofer-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279 건 ) 와중국통신기술학회 (CATT)(204 건 ) 가상위에올랐습니다. 7 개국의출원인이 2017 년상위 10 위권을차지했습니다. 프랑스가가장많은 3 명의출원인을기록하고, 중국이 2 명, 독일이 1 명, 일본이 1 명, 한국이 1 명, 싱가포르가 1 명, 미국이 1 명을각각기록했습니다. 6

컴퓨터기술관련출원, 전체 PCT 출원중최다 2017 년가장많은 PCT 공개출원이이루어진기술분야는컴퓨터기술 (19,122 건 ) 이고, 다음으로디지털통신 (18,400 건 ), 전기기계 / 장치 / 에너지 (15,223 건 ), 의료기술 (15,024 건 ) 이상위를차지했습니다. 해당분야들은 2017 년각각 15,000 건이넘는건수를기록했습니다. 컴퓨터기술은 2016 년 1 위였던디지털통신을앞질러 2017 년기술분야 1 위에올랐습니다. 이들상위 4 개기술분야를합치면 30.3% 로, 2017 년전체 PCT 공개출원의 1/3 가까이에이릅니다. 35 개기술분야중 30 개분야에서 2017 년 PCT 출원이 2016 년대비증가했는데, 이중기구제어 (+16.7%), 열처리 / 장치 (+14.9%), 운송 (+11.8%), 컴퓨터기술 (+11.4%), 기타특수기계 (+11.4%) 가두자릿수성장을기록했습니다. 여성발명자의 PCT 출원비중증가 2017 년, PCT 출원의약 95% 에최소한명의남성발명자가포함되고 31.2% 에최소한명의여성발명자가포함되었습니다. 여성발명자가적어도한명포함된 PCT 출원의비중은 2003 년 22.1% 에서 2017 년 31.2% 로증가했지만, 아직도상당히낮은수준입니다. 출원건수기준, 적어도한명의여성발명자의이름이포함된 PCT 출원의총건수는 2003 년 (24,004 건 ) 에서 2017 년 (68,270 건 ) 사이세배가까이증가했습니다. PCT 출원에이름이오른전체발명자들중에서는 16.4% 만이여성입니다. 상위 20 개국중한국과중국이성비가가장균등했으나 ( 각각 PCT 출원의 50.3%, 47.9% 에여성발명자포함 ) 성비균형이이루어진수준에는훨씬못미치는정도였습니다. 벨기에 (35.7%), 스페인 (35.4%), 미국 (32.8%), 프랑스 (32.5%) 도여성발명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습니다. 생명과학과연관된기술분야들이 2017 년 PCT 출원에서여성발명자의비중이비교적높았습니다 ( 도 5). 바이오기술 (58.3%), 의약 (56.3%), 유기정밀화학 (55.1%), 식료품 (50.7%), 생물물질분석 (50.6%) 분야들에서는 PCT 출원의과반이여성발명자를적어도한명포함했습니다. 7

여성발명자의비중, 바이오기술및의약분야의 PCT 출원에서높은비중도 5 기술분야별여성발명자가포함된 PCT 출원비중, 2017 년 / / / / / / // / / // 40.3 39.4 34.9 33.2 32.6 32.2 31.9 30.9 29.8 29.7 29.3 29.3 28.7 28.3 26.5 25.3 25.2 24.2 24.0 23.7 23.0 22.1 17.5 16.7 15.7 15.4 15.1 14.4 46.0 58.3 56.3 55.1 50.7 50.6 (%)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년 3 월 8

섹션 B: PCT 국내단계진입관련통계 PCT 국내단계진입건수, 6 년간증가후 2016 년 1.4% 감소 1 국내및지역 IP 관청들의국내단계관련자료는 2016 년도자료까지만활용가능합니다. 2016 년 PCT 국내단계진입은 615,400 건으로추산되며, 전년도대비 1.4% 하락했습니다 ( 도 6). 1 2009 년이후처음으로하락한수치입니다. 미국으로부터의출원이총하락분에서큰비중을차지했습니다. 미국기원국내단계진입은 2015 년 192,933 건에서 2016 년 174,417 건으로감소했습니다. 비거주자출원인의국내단계진입은 2016 년총국내단계진입건수의 83% 가량을차지했습니다. 해당비중은최근들어소폭의감소세를보이고있는데, JPO 와 USPTO 의거주자의국내단계진입이크게증가한것이주원인입니다. 실제로, JPO 에서의일본거주출원인들의국내단계진입건수의비중이 2004 년 15.2% 에서 2016 년 37% 로두배이상증가했습니다. PCT 국내단계진입, 6 년연속증가후 2016 년소폭감소도 6 PCT 국내단계진입건수추이, 2006 2016 년 800,000 PCT 600,000 400,000 200,00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년 3 월 9

전체 PCT 국내단계진입건의약 1/4 이미국으로 USPTO 는 2016 년, 전세계적국내단계진입건수의 24% 인 146,867 건을 PCT 제도를통해수리하며최다수리관청의자리를고수했습니다. 그다음으로 EPO(94,625 건 ), SIPO(81,055 건 ), JPO(59,893 건 ), KIPO(37,093 건 ) 가상위를차지했습니다. 이들상위 5 개관청이합쳐서 2016 년전체국내단계진입건의약 68% 를차지했습니다. 상위 20 개관청으로확대하면, 고소득국가 / 지역 10 개, 중소득국가 / 지역 10 개의특허청들이포함됩니다. SIPO 외에중소득국가 / 지역의관청들중최다 PCT 국내단계진입건수를기록한곳으로, 인도 (25,896 건 ), 브라질 (19,857 건 ), 멕시코 (12,884 건 ), 러시아 (11,638 건 ) 의관청들이있습니다. 미국의출원인들, 9.6% 하락에도 PCT 국내단계진입 1 위 2016 년, 미국거주출원인들은전년도대비 9.6% 하락한약 174,417 건의국내단계진입을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일본 (121,006 건 ), 독일 (58,386 건 ), 중국 (34,395 건 ), 프랑스 (29,859 건 ) 의출원인들이상위를차지했습니다 ( 도 7). 상위 20 개국중, 중국 (+24.4%) 은국내단계진입에있어가장높은연간증가율을기록하며 3 년연속 20% 가넘는성장을보였습니다. 한국 (+8.7%) 과인도 (+8.3%) 도높은성장을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출원인들은 2009 년이후처음으로하락을기록했습니다. 스웨덴 ( 5.3%) 과덴마크 ( 3.8%) 도현저한감소를보였습니다. 10

2016 년, 상위 10 개국중중국의 PCT 국내단계진입이가장크게증가도 7 상위 10 개국의 PCT 국내단계진입건수, 2016 년 174,417 PCT 121,006 58,386 34,395 29,859 25,157 21,507 20,817 18,261 12,286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년 3 월 USPTO 에수리된국내단계진입 146,453 건중, 일본거주출원인 (21.8%) 과미국거주출원인 (20.9%) 이각각전체의 1/5 정도를차지했습니다. 또한, 미국출원인의국내단계진입이상위 20 개관청중 15 곳에서최고비중을차지했고, 일본거주출원인이나머지 5 곳에서최고비중을차지했습니다. 특히, 미국출원인들이캐나다와멕시코의관청들에서의전체국내단계진입건에서차지한비중은 45% 가넘었습니다. 일본출원인들은독일관청에서의전체국내단계진입건에서 47%, 베트남관청에서 40% 를차지했습니다. PCT 제도, 2016 년전체비거주자출원중 56.2% 차지 2016 년비거주자의국내단계진입은전세계적으로 512,200 건에달한것으로추산됩니다 (PCT 루트 ). 이에비해, 비거주자출원인이관청에직접출원한것은약 398,900 건에이릅니다 ( 파리루트 ). 즉, 2016 년비거주자출원의 56.2% 가 PCT 루트를통해출원되었는데, 이는 2015 년 (57.6%) 대비소폭하락한수치이지만, 2002 년 (47.8%) 대비상당히높은수준입니다. 장기적추이를보면두루트를통한출원은모두상승세에있으며, PCT 루트를통한출원이더가파른성장을보이고있습니다 ( 도 8). 파리루트는 2002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 2.3% 증가를기록한한편, 비거주자출원중 PCT 국내단계진입비중은동기간연평균 4.8% 상승했습니다. 11

2016 년전체비거주자출원중 56.2% 가 PCT 국내단계진입도 8 출원루트별비거주자출원추이, 2002 2016 년 600,000 PCT (%) 47.8 46.3 47.0 47.2 48.7 50.7 53.1 54.3 54.7 54.7 55.1 55.6 57.0 57.6 56.2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PCT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년 3 월 2016 년비거주자출원기준, 상위 20 개관청중 17 곳에서비거주자출원의대부분을 PCT 루트를통해수리했는데, 이스라엘 (95.5%) 과남아프리카 (90.4%) 의관청들이가장높은비중을기록하고, 독일 (26.5%), 영국 (27.4%), 미국 (37.5%) 관청들이가장낮은비중을기록했습니다. 해외출원기준, 상위 20 개국을살펴보면해외출원시스웨덴 (71.5%), 프랑스 (67.8%), 네덜란드 (67.8%) 의출원인들이 PCT 루트에가장많이의존한반면, 인도 (31.5%) 와한국 (34.3%) 의출원인들의 PCT 루트사용비중이가장낮았습니다. 12

섹션 C: PCT 제도운영실적관련통계 국제사무국 전체 PCT 출원의 96.2% 가전자출원 2017 년, 출원인들은 PCT 출원의 96.2% 를전자적으로출원했습니다. 나머지 3.8% 는서면으로출원되었습니다. 전체 PCT 출원의절반미만이영어로공개 2017 년, 전체 PCT 출원의절반에못미치는 47.6% 가영어로공개되었고, 다음으로일본어 (19.4%) 와중국어 (15.7%) 가뒤를이었습니다. 이들세언어가합쳐서전체공개출원의 82.7% 를차지했습니다 ( 도 9). 1978 년 PCT 제도의운영이시작된이래처음으로, 2017 년에 PCT 출원이대부분영어가아닌다른언어로공개되었습니다. 2002 년이후로, 영어로공개된 PCT 출원의비중은 70% 가까이에서 47.6% 로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어와일본어, 한국어로공개된비중은한국어가공개어로채택된 2009 년 21.8% 였던것에서 2017 년 40.9% 로상승했습니다. 13

2017 년 PCT 출원의절반가까이가영어로공개도 9 공개언어및연도별 PCT 출원분포, 2017 년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년 3 월 47.6% 19.4% 15.7% 7.4% 5.8% 2.7% 0.7% 0.4% 0.2% 0.1% 국제사무국, PCT 출원의 95% 이상을 3 주내에처리 2017 년, 국제사무국 (IB) 은출원수리일로부터 2 주내에전체 PCT 출원의 87.5% 에대해방식심사를수행하고 3 주내에 95.5% 를처리했습니다. 이는 2007 년이후가장빠른처리속도에듭니다. 전체국제공개의약 78% 가 18 개월의기간만료후 1 주이내에이루어졌고, 거의모든공개 (99.6%) 가 2 주내에이루어졌습니다. 공개시점에국제조사보고서 (ISR) 가나와있지않은경우, 해당출원은 ISR 이작성되고나면 ISR 과함께다시공개됩니다. ISR 수리후 2 개월내로재공개된출원의비중은 89.5% 를기록했습니다. 14

수리관청 상위 20 개관청중 19 곳에서출원의대다수를전자적으로수리 상위 20 개수리관청 (RO) 중, 2017 년 PCT 출원을전자적으로수리한비중이 USPTO 와 JPO 는 99% 를초과했고 11 곳이 95% 를초과했습니다. 러시아관청이유일하게 PCT 출원의대부분 (86.6%) 을서면으로수리했습니다. 호주와핀란드, 4 주내에국제사무국으로모든 PCT 출원송부 RO 들은평균적으로국제출원일로부터약 2.5 주내에국제사무국 (IB) 으로 PCT 출원을송부했습니다. 2017 년호주와핀란드는 IB 에모든 PCT 출원을 4 주내에송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일본, 한국, 싱가포르, 영국의 RO 들도 4 주기간내각각출원의 99.5% 이상을송부하며매우높은송부율을보였습니다. 국제조사기관 EPO, 가장많이선택하는국제조사기관의자리유지 2017 년, 현 22 개국제조사기관 (ISA) 에서약 231,400 건의국제조사보고서 (ISR) 를발행했습니다. EPO 는 80,000 건에가까운 ISR 을발행하며전체의 1/3 을약간상회하는비중을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JPO(45,949 건 ), SIPO(44,131 건 ), KIPO (25,252 건 ), USPTO(21,082 건 ) 가상위를차지했습니다 ( 도 10). 이들 5 개 ISA 가합쳐서 2017 년전체 ISR 의 93.4% 를차지했습니다. 상위 10 개 ISA 중, 러시아관청 (+44.7%) 과 SIPO(+20.9%) 가가장눈에띄는성장을기록했고, KIPO( 10.5%) 는가장가파른감소를기록했습니다. 출원접수일로부터 3 개월내에 IB 로송부되어야하는모든 ISR 중에서, 2017 년 84.1% 가실제로해당기한내에송부되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우크라이나의관청들은이같은 ISR 의 99.5% 이상을해당기한내에송부했습니다. 15

EPO, 2017 년 80,000 건에가까운 ISR 발행도 10 상위 10 개국제조사기관에서발행한국제조사보고서건수, 2017 년 79,666 45,949 44,131 25,252 21,082 3,849 2,424 1,998 1,403 1,090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년 3 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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