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HS 협약 6 차개정및 HSK 개정설명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표개정절차 협약제 조 각국에서의견개진 품목분류위원회 검토소위원회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 관세협력이사회 승인확정 체약당사국에개정권고 발효년도 월 일이전통지 통지일이후 차년도 월 일 월 일이후통지 통지일이후 차년도 월 일 국내수용절차 기재부는 품목분류표를관세법개정 별표관세율표 으로수용하고관세통계통합분류표 는기재부고시로운영 - 1 -
개정연혁 품목분류표는 년 월 일시행이후 년현재까지총다섯차례의개정이있었음 구분개정개요주요개정품목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제정작업과정에서도출된미비점반영 및호의용어를보완 개정 신상품의개발과국제기구에서요청한마 약원료물질및오존층파괴물질등을특 정호 또는소호 에신설 소호의통합및신설 호의용어등 영상전화기 팩시밀리 휴대용컴퓨터등 마약원료물질및오존층파괴물질등 폐기물및 협약대상품목을특정호 보증된참조물질및산업폐기물등 또는소호 에신설하였으며 의통일적 멸종위기에처한동식물적용을위한용어정의등을마련 소매포장정의등 국제기구에서제시한통제물질및 산 수은화합물 농약원료 청석면등유해물질업의급속한발전으로특정상품에대한호 반도체제조용기기 또는소호 를신설 유 무선통신기기등 의요청에따른농수산물의분류체계 제 류의어류정리 학명적용 강화및신상품에대한호 또는소호 를신설 제 호의프로젝터종류통합하였으며불필요한소호를통합 유기화합물의분류체계개정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2 -
제 차개정주요내용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는수산자원의유지보존목적과식량안보관리목적상관리가필요한물품의품목신설및세분화 스톡홀름협약에의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사용 생산및배출의저감또는근절을위해관련물품 신설 말라리아의퇴치를위해 항 말라리아관련제품 신설 신상품출현 무역증가물품 억불이상 품목세분화 개정요약 - 3 -
잉어의범위확대 요청 수산물의거래증가로수산물의모니터링과자원유지보존목적 식량안보또는멸종위기에 처한종의자원관리목적 기존학명에서종으로범위를확대하였으며 카틀라카틀라등 개의종 이추가 잉어 사이프리너스카르피오 카라시우스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 종 시리누스 종 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 잉어 사이프리너스종 카라시우스 종 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 종 시리누스 종 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 카틀라카틀라 라베오종 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 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 메갈로브라마 종 관련세번 활어 신선 냉장어류 냉동어류 어류의필레 건조한어류 연계세번 예 - 4 -
어류의식용설육범위확대 요청 기존머리 꼬리 부레는어류본체와함께분류되던것을식용설육으로통합 신선 냉장어류 냉동어류 어류의필레 간과어란 간 어란 어백 어류의지느러미 머리 꼬리 부레와그밖의식용어류설육 관련세번 신선 냉장어류 냉동어류 어류의필레 연계세번 예 - 5 -
무역거래량이많은특정어류신설 요청 기타로분류되던삼치 병어 꽁치를 호에신설 기타로분류되던곱상어와상어 가오리와홍어필레를 호및 호로신설 기타로분류되던건조한어류인멸치 청어 정어리 틸라피아등을 호로신설 기타어류 신선 냉장한어류 줄무늬고등어 삼치 줄전갱이류 병어 꽁치 가리지 열빙어 점다랑어 버니토 새치류 어류의필레 신선 냉장냉동한것 곱상어와그밖의상어 가오리와홍어 건조한어류멸치 청어 정어리 틸라피아등 연계세번 예 - 6 -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을가공방법에따라세분류 요청 기존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을기타의한개의소호로운영하던것을세분화 갑각류 냉동 기타 냉동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기타 연체동물 냉동 기타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냉동한것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냉동 기타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냉동한것 기타 연계세번 예 - 7 -
오징어의범위확대 요청 에서오징어와갑오징어에대하여특정종 에한정하던것을모든종 으로확대 갑오징어 세피아오피시날리스 로시아마크로소마 세피올라 종 와오징어 옴마스트레페스 종 로리고 종 노토토다루스 종 세피오투디스 종 갑오징어와오징어 관련세번 산것 신선 냉장 냉동한갑오징어및오징어 연계세번 예 - 8 -
감귤류 만다린 클레멘타인 윌킹및이와유사한감귤류 소호분리 요청 감귤류에속하는만다린 클레렌타인 윌킹등을한개의소호로운영하던것을각각나누 어서 개의소호로하여만다린 클레멘타인 기타로세분류함 만다린탄제린 세트수머 를포함한다 클레멘타인 윌킹 과이와유사한감귤류잡종 만다린 탄제린 세트수머 를포함한다 클레멘타인 기타 관련세번 신선 건조한감귤류 연계세번 예 - 9 -
관세율표제 호 인삼 코카잎 한약재등 용어변경 냉동인삼 제 호 및냉동한기타식물성생산품 제 호 을제 호로변경 주로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과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에적합한식물과그부분 종자와과실을포함하고 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하며 절단하거나잘게부순것인지또는가루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주로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과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에적합한식물과그부분 종자와과실을포함하고 신선한것 냉장한것 냉동한것 건조한것에한정하며 절단하거나잘게부순것인지또는가루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관련세번 주로의료용으로사용되는한약재등 연계세번 예 - 10 -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신설및포도주를용량세분화 거래량증가로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를소호로신설 포도주의거래량증가로용량세분화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 기타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 그밖의포도주 리터초과 리터이하의용기에넣은것 관련세번 그밖의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 그밖의포도주 연계세번 예 - 11 -
화학무기금지협약 요청에따라화학무기원료신설 화학무기원료로사용되는물질에대하여국제적인이동흐름과데이터의비교분석을위하여 독가스원료인시안화수소 카보닐디클로라이드등비금속염화물을세분화하여신설 무역량감소로제 호 인화물 삭제 그밖의무기산 비금속의할로겐화물 시안화수소 비금속염화물 예 카보닐디클로라이드등 인화물 사이노겐클로라이드 탄화수소의술폰화유도체 추가산소관능을가즌카르복시산 그밖의비금속무기산의에스테르 아민관능화합물 메틸아민등 아미노알코올 유기 황화합물 그밖의유기 무기화합물 기타화학조제품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클로로피크린 디페닐 하이드록시아세트산 벤질산 아인산에스테르 예 디메틸포스파이트등 트리에탄올아민등 엔 엔 디세틸아미노 에탄티올 디메틸메틸포스포네이트 메틸포스포네이트로주로구성된혼합물 - 12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련소호신설 년 월스톡홀롬협약사무국은 사무국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을추가하여 에특게해줄것을요청하여이를반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서분해되지않고생태계의먹이사슬을통해동식물체내에축적되어 치명적인영향을미치는물질 앨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클로르데인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로벤젠 클로르데칸 린단 알파 또는베타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테트라 또는펜타 헥사및헵타 브로모디페닐에테르 헥사브로모비페닐 과불화옥탄술폰산과그염류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엔도설판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주요개정내용 탄화수소의할로겐유도체 탄화수소의할로겐유도체 탄화수소의술폰화유도체 기타 미렉스 펜타클로로벤젠 헥사브로모비페닐 과불화옥탄술폰산 그염과과불화옥탄술로닐 - 13 -
플로오라이드 원고리의에폭시드 기타 엔드린 케톤관능화합물 기타 클로르테콘 그밖의비금속의무기산에스테르 엔도설판 제 암모늄염과그수산화제 암모늄 카르복시아미드관능화합물 및 캡타폴 및메타미도포스 질소원자만을함유한헤테로고리화합물 술폰아미드 이류소호주제 호의물품 화학조제품 과불화옥탄술폰산테트라에틸암모늄 알라클로르 알디카브 캡타폴 및메타미도포스 아진포스 메틸 술폰아미드 엔 메틸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이류소호주제 호의물품 예 앨드린등 - 14 -
제 호의면역물품세분화 년스위스는 생물공학적방법으로얻어진면역제품 의국제거래량이연간 억불이넘으므로제 호내 단위로세분화하여관리할것을 사무국에제안 포장형태와혼합여부로 단위신설 면역혈청 그밖의혈액분획물과면역물품 생물공학적방법에따라변성되거나얻어진것인지에상관없다 연계세번 예 면역혈청 그밖의혈액분획물과면역물품 생물공학적방법에따라변성되거나얻어진것인지에상관없다 말라리아진단테스트키트 면역혈청과그밖의혈액분획물 면역물품 혼합하지않은것에한정하며 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 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것은제외한다 면역물품 혼합된것에한정하며 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 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것은제외한다 면역물품 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 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것에한정한다 기타 - 15 -
항 말라리아관련제품 에대한 품목분류표개정 년 월미국이 항 말라리아제품 과관련한품목분류표개정을제안하였으며 제 차 위원회 년 월 에서미국은말라리아를퇴치하기위한물품의거래를용이하게하고 이들물품에대한일관된품목분류체계를위해 품목분류표개정 의약품 제 류소호주 제 호 제 호 면역혈청등 제 호 화학조제품 제 류소호주제 호 살충제 제 호 제 호와제 호는그밖의의약적활성성분과결합된경구섭취용아르테미시닌 을함유하는의약품 또는다음에열거된활성성분 그밖의의약적활성성분과결합된것인지에상관없다 을함유하는의약품을포함한다 아모디아퀸 아르텔린산과그염 아르테니몰 아르테모틸 아르테메테르 아르테수네이트 클로로퀸 디히드로아르테미시닌 루메판트린 메플로퀸 피페라퀸 피리메타민 술파독신 기타 이류의소호주제 호에열거한항말라리아활성성분을함유한것에한정한다 말라리아진단테스트키트 소호제 호부터제 호까지는알파 사이퍼메트린 벤디오카브 비펜트린 클로르페나피르 사이플루트린 델타메트린 에토펜프록스 페니트로티온 람다 사이할로트린 말라티온 피리미포스 메틸 또는프로폭수르 를함유하는제 호의물품만을포함한다 이류의소호주제 호의물품 - 16 -
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 제 류소호주제 호신설 방직용섬유의제품 제 류소호주제 호 방직용섬유로만든실내용품 제 호 소호제 호는중량이 제곱미터당 그램이상 그램이하이며메시 의크기가 제곱센티미터당 홀이상 홀이하인폴리에틸렌모노필라멘트또는폴리에스테르멀티필라멘트로된직물로서 알파 사이퍼메트린 클로르페나피르 델타메트린 람다 사이할로트린 퍼메트린 또는피리미포스 메틸 을침투하거나도포한것이포함된다 소호제 호에는경 편직편물류로만든것으로서알파 사이퍼메트린 클로르페나피르 델타메트린 람다 사이할로트린 퍼메트린 또는피리미포스 메틸 을침투하거나도포한제품이포함된다 베드네트 이류의소호주제 호에규정된것으로한정한다 연계세번 예 - 17 -
주로독소로작용하는 알칼로이드 의범위확대 기존식물알칼로이드 에서비식물성알칼로이드 도포함토록해설서및관세율표가개정됨 * 모르핀 ( 아편에서추출정제한것 ), 니코틴 ( 담배에서추출한것 ) ** 곰팡이알칼로이드, 동물알칼로이드, 곤충알칼로이드, 해양알칼로이드 [ 예 : 테트로도톡신 ( 복어 )), 박테리아알칼로이드 식물알칼로이드 천연의것과이와동일한구조를가지는합성의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염 에테르 에스테르 그밖의유도체 알칼로이드 천연의것과이와동일한구조를가지는합성의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염 에테르 에스테르 그밖의유도체 관련세번 식물성알칼로이드 기타알칼로이드 연계세번 예 - 18 -
특정플라스틱물질 단위로세분화 무역량증가에따른 단위소호신설 기타에틸렌중합체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그밖의아미노수지 에틸렌 알파 올레핀공중합체 비중이 미만으로한정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점도가 밀리리터이상인것 기타 폴리 메틸렌페닐이소시아네이트 크루드엠디아이 중합엠디아이 관련세번 에틸렌중합체 폴리에스테르 그밖의아미노수지 연계세번 예 - 19 -
헤링본과트레드에따른소호분류를합쳐용도에따라공기타이어소호를신설 고무제공기타이어의국제거래량이헤링본이나이와유사한트레드의구분에실익이없어이를 단위로합쳤으며 이를용도에따라소호를분리 중고나재생타이어는변함이없음 고무제의고무타이어 승용차의것 버스용이나화물차용의것 항공기용의것 모터싸이클용의것 자전거용의것 기타 헤링본이나이와유사한트레드가있는것으로한정한다 농경용 임업용의차량과기계의것 건설용 산업용의차량과기계의것 림이 이하 건설용 산업용의차량과기계의것 림이 초과 기타 기타 고무로만든공기타이어 신품 농경용 임업용차량과기계의것 건설용 광산용 산업용차량과기계의것 기타 연계세번 예 - 20 -
열대산목재 제 류 의범위확대 요청 제 류소호주제 호 개나열 로운영하던열대산목재의범위가 개로늘어나면서소호 주가삭제되고 해설서부록에삽입 기존열대산목재에대한소호주는국내주 로운영 개 세율부과목적 * 기존제 44 류소호주에해당하는물품은원목 ( 제 4403 호 ), 제제목 ( 제 4407 호 ), 베니어용단판 ( 제 4408 호 ), 합판 ( 제 4412 호 ) 이었으나국내주에서는합판 ( 제 4412 호 ) 에만해당됨에유의 제 류소호주제 호 소호제 호내지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제 호에서 열대산목재 라함은다음목재중의하나를말한다 국내주 제 호에서 이류의국내주제 호의열대산목재 란다음목재중의하나를말한다 관련세번 원목 제제목 베니어단판 합판 연계세번 예 - 21 -
대나무및등나무제품소호신설 국제대나무및등나무협회 는제 류 제 류등에서대나무및등나무제품을가 능한한신설토록 개정안제출 조립된마루판용패널 식탁용품 목제품 의자 가구 조립된마루판용패널 기타대나무로만든것 대나무로만든식탁용품과주방용품 대나무로만든그밖의목제품 대나무로만든의자 대나무로만든가구 등나무로만든의자 등나무로만든가구 연계세번 예 - 22 -
도자제타일 제 호및제 호 통합호신설 년 월 는타일의경우유약시공여부에따라상거래되지않음을고려유약시공여부에상관없이도자 제의타일과판석등을통합하는 개정안제출반영 제 호의도자체판석을수분흡수계수를기준으로세분 제 호와제 호의용어에서유약처리에관한내용삭제 도자제의판석과포장용 노용 벽용타일 모자이크큐브와이와유사한것 유약처리하지않은타일 유약처리한타일 도자제의판석과포장용 노용 벽용타일 모자이크큐브와이와유사한것 판석과타일을수분흡수계수 퍼센트를기준으로구분 모자이크큐브와이와유사한것 피니싱세라믹 삭제 제 호에흡수 연계세번 예 - 23 -
제 호범위명확화 해설서 호용어 를통한법적안정성부여 기존제 호해설서에서예시하고있는내용을호용에삽입함으로써법적안정성부여 비금속 ( 卑金屬 ) 으로만든걸쇠 ᆞ 걸쇠가붙은프레 임 ᆞ 버클 (buckle)ᆞ 버클 (buckle) 걸쇠 ᆞ 훅 (hook) ᆞ 아이 (eye)ᆞ 아일릿 (eyelet) 과이와유사한것 ( 의류 ᆞ 신발류 ᆞ 차양 ᆞ 핸드백 ᆞ 여행구나그밖의 물품에사용하는것으로한정한다 ), 비금속 ( 卑金 屬 ) 으로만든관리벳 (tubular rivet) 이나두가 닥리벳 (bifurcated rivet), 구슬과스팽글 (spangle) 비금속 ( 卑金屬 ) 으로만든걸쇠ᆞ걸쇠가붙은프레임ᆞ버클 (buckle)ᆞ버클(buckle) 걸쇠ᆞ훅 (hook) ᆞ아이 (eye)ᆞ아일릿(eyelet) 과이와유사한것 ( 의류또는의류부속품ᆞ신발류ᆞ신변장식용품ᆞ 손목시계ᆞ서적ᆞ차양ᆞ가죽제품ᆞ여행구나마구또는그밖의제품으로된물품에사용하는것으로한정한다 ), 비금속 ( 卑金屬 ) 으로만든관리벳 (tubular rivet) 이나두가닥리벳 (bifurcated rivet), 비금속 ( 卑金屬 ) 으로만든구슬과스팽글 (spangle) 관련물품 비금속으로만든걸쇠 걸쇠가붙은프레임 버글 버클걸쇠 훅 아이 아일릿과이와유사한것 - 24 -
자동차용방열기를제 류에서제외하는류주신설 제 차 위원회 년 월 에서자동차에사용되는방열기에대하여제 호의 냉각기 로분류할지 제 호의 자동차부분품 으로분류할지에대하여논의후제 호로 결정하면서이를명확히하기위해개정 제 류주제 호사목 제 부의물품에사용되는방열기 제외규정신설 관련세번 냉각기 자동차부분품 연계세번 예 - 25 -
농업용기기 방제기 파종기 식부기 이식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를 단위소호로신설 요청 요청에따라농업용기기 농약 물등 를제 호및제 호에신설 액체나가루의분사용 살포용 분무용기기 농업용 원예용 임업용기계 농업용또는원예용방제기 파종기 식부기 이식기 퇴비살포기비료살포기 관련세번 그밖의액체나가루의분사용 살포용 분무용기기 연계세번 예 - 26 -
가공공작기계분류세분화 각종재료의가공공작기계를레이저방식 광선 광자빔 플라즈마아크방식으로세분화 보링머신과연삭기는수치제어식 을 단위로세분화 * 공작기계 공구또는가공물의기능과이동이사전에프로그램된지시에따라수행되어야하고프로그래 밍은일반적으로 NC 특수언어로실행되고저장되어있음 ( 제 8548 소호참조 ) 각종재료의가공공작기계 레이저나그밖의광선 광자빔방식으로하는것 기타 그밖의보링머신 그밖의연삭기 축고정정밀도가 밀리미터이내인것으로한정한다 수치제어식 기타 각종재료의가공공작기계 레이저나그밖의광선 광자빔방식으로하는것 플라즈마아크방식으로하는것 워터제트절단기 기타 그밖의보링머신 수치제어식 그밖의연삭기 무심연삭기 수치제어식으로한정한다 그밖의원통연삭기 수치제어식으로한정한다 기타 수치제어식으로한정한다 기타 관련세번 예 각종재료의가공공작기계 금속절삭가공용공작기계 연삭기 - 27 -
머시닝센터제 류소호주신설에따른소호신설 제 류소호주제 호 소호제 호의목적상 머시닝센터 란목재 코르크 뼈 경질고무 경질플라스틱또는이와유사한경질재료의가공용공작기계로서 머시닝 프로그램에따라매거진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장치로부터공구를자동적으로교환하는방법으로여러가지종류의기계가공을행할수있는것에만적용한다 머시닝센터 관련세번 목재 코르크 뼈 경질고무 경질플라스틱이나이와유사한경질물의가공용공작기계 연계세번 예 - 28 -
제 호 타자기와워드프로세싱머신 삭제되고사무용기기 제 호 로흡수통합 무역량감소로인하여타자기와워드프로세싱머신은삭제되고사무용기기로흡수 제 호타자기와워드프로세싱머신 제 호그밖의사무용기기 제 호에분류되는축전지에대한정의규정을류주로신설 제 류류주제 호 제 호에서 축전지 는에너지저장및공급기능을제공하거나접속자 온도조절장치 예 서미스터 회로보호장치와같이손상으로부터보호하는부수적구성요소와함께제시되는것을포함한다 또한축전지에사용될물품의보호용하우징의일부를포함할수도있다 - 29 -
복합부품집적회로 를제 류류주제 호신설 정보기술협정 에서 를무관세품목으로확정함에따라 년 개정 제 류주 신설하고해당물품에대한정의및범주를설명 HS (2012) HS (2017) Note 8 (B) to Chapter 85 (B)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re : (i) Monolithic integrated ciucuits... (ii) Hybrid integrated circuits... (iii) Multichip integrated circuits... Note 8 (B) to Chapter 85 (B)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re : (i) Monolithic integrated ciucuits... (ii) Hybrid integrated circuits... (iii) Multichip integrated circuits... (iv) Multi-componet integrted circuits(mcos) : a combination of one or more monolithic, hybrid, or multi-chip integrted circuits with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omponents : silicon-based sensor, actuators, oscillators, resonators or combinations thereof, or components performing the functions of articles classifiable under heading 8504, 8533, 8541, or inductors classifiable under heading 8504, forme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indivisibly into a single body like an integrated circuit, as a component of a kind used for assembly nto a printed circuit board(pcb) or other carrier, through the connecting of pins, leads, ball, lands, bumps, or pads. - 30 -
복합부품집적회로 하나이상의모노리식 하이브리드또는복합구조칩집적회로에다음구성부품을최소한하나이상결합한것이다 실리콘기반센서 엑추에이터 오실레이터 공진기 및이들의결합물 또는제 호 제 호 제 호에분류되는물품의기능을수행하는부품또는제 호에분류되는유도자 이들은집적회로와같이사실상분리불가능하게단일체로형성되었고 핀 리드 볼 랜드 범프또는패드로접속되어인쇄회로기판 또는다른매개체에조립되기위한부품이다 제 류제 호 류주 이정의에서가 구성부품 은개별부품일수도있고 별도로제조되어복합부품집적회로의나머지부분위에조립되거나다른구성부품에집적될수있다 나 실리콘기반 이란실리콘기판위에조립되었거나 실리콘재료로제작되었거나또는집적회로다이 위에제조된것을말한다 다 실리콘기반센서 는마이크로전자또는기계구조물로구성된것으로덩어리상태로또는반도체표면에만들어지고 물리적 화학적양을감지해이를전기신호 전기적속성의변화또는기계구조변위의결과로발생 로변환하는기능을한다 물리적또는화학적양 은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세기 전기장의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농도등실제현상과관련된것이다 - 31 -
실리콘기반엑추에이터 는덩어리상태로또는반도체표면에만들어지고전기적신호를물리적인움직임으로변환하는기능을가진마이크로전자와기계구조물로구성된부품이다 실리콘기반공진기 란덩어리상태로또는반도체표면에만들어지고외부신호에반응하여구조물의물리적인기하학적성질에의해미리규정된주파수의기계적또는전기적진동을발생시키는기능을가진마이크로전자와기계구조물로구성된부품을말한다 실리콘기반오실레이터 란덩어리상태로또는반도체표면에만들어지고구조물의물리적인기하학적성질에의해미리규정된주파수의기계적또는전기적진동을발생시키는기능을가진마이크로전자와기계구조물로구성된능동부품을말한다 연계세번 예 등 - 32 -
음극선과모니터 기타모니터 프로젝터 제 호 소호용어변경 년 월한국은제 호의 단위소호구분에있어서 제 호의자동자료처리스템에전용 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 과 그밖의모니터 의명확한구분점을위해 사무국에제안반영 제 호의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 제 제 호의자동자료처리기계에사용하도록설계된것으로직접연결하여사용할수있는것 관련세번 음극선관모니터 기타모니터 프로젝터 연계세번 예 - 33 -
발광다이오드 램프 를호용어로하여제 호신설 제 차 위원회 년 월 에서 는기술발전을반영하여제 호의용어를개정하고소호 제 호에 램프 를신설토록개정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 실드빔 램프유닛 과자외선램프나적외 선램프를포함한다 아크램프 필라멘트램프나방전램프 실드빔램프유닛 과자외선램프나적외선램프를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 엘이디 램프 관련세번 기타의전기기기 발광다이오드 램프 연계세번 예 - 34 -
트랙터 엔진동력에따른분류기준세분화 트랙터 보행운전형트랙터 기타 트랙터 차축이하나인트랙터 기타 엔진의동력이 킬로와트이하인것 엔진의동력이 킬로와트이하인것 엔진의동력이 킬로와트이하인것 엔진의동력이 킬로와트이하인것 엔진의동력이 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 - 35 -
자동차개정 자동차산업의기술발전을반영한전기엔진을장착한자동차소호신설 인이상수송용의자동차 압축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 디젤또는세미디젤 의것 기타 주로사람수송용승용자동차 불꽃점화식 압축점화식 기타 인이상트랙터 압축점화 압축점화 추진용모터 불꽃점화 추진용모터 추진용모터 주로사람수송용승용자동차 불꽃점화식 압축점화식 불꽃점화 추진용전기모터 플러그제외 압축점화 추진용전기모터 플러그제외 불꽃점화 추진용전기모터 플러그포함 압축점화 추진용전기모터 플러그포함 추진용전기모터 전기자동차 그밖의차량 관련세번 인이상수송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연계세번 예 - 36 -
전기모터사이클 소호신설 년 월일본은자동차산업의기술발전을반영하기위한품목분류개정안을제안하였으 며 이를반영하여소호신설 모터사이클 모페드 를포함한다 과보조모터를갖춘자전거 사이드카 를부착하였는지에상관없다 사이드카 전자모터사이클 추진용전동기를갖춘것 관련세번 모터사이클 연계세번 예 - 37 -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를제 호에신설 년 월 사무국은한회원국으로부터삼각대에대한 개정논의의견을받음 현재구성재료에따라제품으로분류하고있는회원국과제 호의디지털카메라의부속품로보아제 호분류하거나제 호의카메라용삼각대로각각분류하는회원국이있는 등품목분류혼동및불일치를피하기위해새로운호인제 호를신설하여관련물품을분류토록개정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 연계세번 예 - 38 -
2017 HSK 10 단위변경내역 신설 단위변경에따른 단위분류신설 개 신상품 등산업변화에따른 단위신설반영 개 통합 단위변경에따른 단위분류통합 개 무역거래감소 현 분류부적절 등통합 개 변경 협약개정에따른 번호이동및품명변경 개 영문종명을이탤릭체로변경 영문오류수정 개 - 39 -
열대산목재 합판 관련하여국내주신설 대상품목 제 호로한정 기존제 류소호주제 호 개 제 류국내주제 호 제 호에서 이류의국내주제 호의열대산목재 란다음목재중의하나를말한다 개품목 아부라 아까주다푸리케 중략 옐로메란티 합판 베니어패널과이와유사한적층목재 그밖의합판 각플라이 가 밀리미터이하의목재시트 만으로구성된것으로한정하며 대나무로만든것은제외한다 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 가열대산목재의것 두께가 밀리미터이상 밀리미터미만인것 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 가이류의국내주제 호의열대산목재인것 기타 - 40 -
무역거래량이많은물품신설 개조개 신설 해수부요청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제어반을기능별로세분화 품명 품명 제어반 수치제어반 프로그램이가능한제어기 기타 초음파영상기기및자기공명촬영기기에대한부분품과부속품신설 품명 품명 초음파영상진단기자기공명촬영기기 초음파영상진단기부분품과부속품자기공명촬영기기부분품과부속품 - 41 -
제조용장비부분품의통계일원화목적으로관련세번을모아서새로운 신설 품명 품명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와 기기의것에사용되는부분품 제조용 기타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의것 핸드폰용부분품인디스플레이모듈신설 품명 품명 부분품 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 무선통신망용전화기의것 부분품 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통 신망용전화기의것 디스플레이모듈 - 42 -
신재생에너지관련수출입규모및산업현황파악을위해신설 태양전지 품명 품명 광전지광전지 태양전지 포토다 태양전지 이오드 포토커플 포토릴 태양광모듈레이를포함한다 기타 태양전지제조용규소 제 호 및웨이퍼 제 호 신설 산업부요청사항반영 잉곳은분말상태의폴리실리콘을화학적처리를통해원통 또는육각형 모양으로만든실리콘덩어리 실리콘웨이퍼는폴리실리콘을단결정또는다결정상태의잉곳 실리콘덩어리 으로만든후균일한두께로절단하여제조 다결정실리콘웨이퍼공정은별도의정제과정없이폴리실리콘을그대로활용하며태양전지용으로만사용 - 43 -
수소 희가스 와그밖의비금속원소 규소 규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 분의 이상인것 태양전지제조용 잉곳 또는브릭 기타기타기타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태양전지제조용웨이퍼기타 - 44 -
국내무역활성화를위해신설 프린터 년국정감사시요구사항으로우리나라의 프린팅산업활성화 를위하여 프린터에대한 신설 품명 품명 그밖의금속이나서멧의가공용공작기계 고무나플라스틱가공용기계 따로분류되지않은기계류 프린터 - 45 -
품목신설 정보기술협정 확대이행을위한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이개정됨에따라 일부터해당품목에대한관세가 인하됨에따라무역량이많은품목은 특게하여운영 총 개품목중 개품목 전체 은 일부터즉시관세가철폐되며 개품목은 년간 기타품목은 년또는 년간단계적으로관세가철폐 됨 확대협상참여국현황개국 한국 미국 중국 대표부 일본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실무에서는 회원국전체에적용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별표 의다 신설 - 46 -
광학용투명점착필름접착제 광학용투명경화성액상접착제 규격 평판디스플레이또는터치감지스크린패널의제조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종류의 것으로한정 품명 품명 제 호부터제 호까지 의폴리머나고무를기본 재료로한접착제 광학용투명점착필름접착제 평판디스플레이또는터치감지스 크린패널의제조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종류의것으로한정 열가소성의액정방향족폴리에스테르공중합체 팬 제 호 규격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또는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 기기냉각을위해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것 - 47 -
열교환기 제 호 규격 플루오르중합체로만든것으로서내경이 센티미터이하인관구멍을가진주입구와 배출구를갖춘것 캘린더기와그밖의로울기 제 호 인쇄회로기판이나인쇄회로제조용 규격 액체용여과기가청정기 제 호 규격 플루오르중합체로만든것으로서여과기또는청정기의막두께가 마이크론이하인것 - 48 -
기체용여과기와청정기 제 호 규격 스테인리스강제의하우징을갖추고 내경이 센티미터이하인관구멍을가진주입구와 배출구를갖춘것 정수기용필터 여과기부분품 제 호 규격 액체용의여과기나청정기 플루오르중합체로만든것으로서여과기나청정기의막두께가 마이크론이하의것으로한정한다 또는스테인리스강의하우징을갖춘기체용의여과기나청정기 내경이 센티미터이하인관구멍을가진주입구와배출구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의것 정량저울 그밖의중량측정기기및분동 제 호등 규격 중량측정에전자적방법을이용한것 - 49 -
액체나가루의분사용 살포용 분무용기기및부분품 제 호 인쇄회로나인쇄회로조립품제조용 규격 각종재료의가공공작기계 제 호 제 호 제 호 규격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 호의부분품또는자동자료처리기계의부분품의제조에 전용또는수로사용되는종류의것 화폐교환기의부분품 제 호 전체 규격 - 50 -
전자부품장착기와그부분품 제 호 규격 인쇄회로조립품제조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종류의것 정지형변환기 정류기기 인버터 밧데리충전기 파워팩 와그밖의유도자 제 호 프로젝터프린터복사기팩스밀리가 협정품목이므로그에전용으로사용되는부분품도 취 지에맞게무관세품목으로개정 추가 하고자 용어수정 용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의것 전기통신용 기기의것 품명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의것 제 호 제 호 제호 제호 제호 전기 통신용기기의것 전자석 제 호 규격 자기공명촬영기기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종류의것 제 호의전자석은제외한다 - 51 -
그밖의노와오븐및그부분품 제 호 규격 인쇄회로나인쇄회로조립품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종류의것 땜질용이나납땜용기기및부분품 제 호 규격 인쇄회로조립품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침적납땜용 기계 라디오방송수신용기기 자동차용 제 호 규격 디지털무선데이터시스템신호를수신및디코딩할수있는것 - 52 -
도어벨 차임 버저와이와유사한기기 제 호 없음 규격 자동차배터리클램프 제 호 없음 규격 냉음극형광램프 제 호 평판디스플레이의후면광원 용 규격 전기도금용 전기분해용 전기영동용기기 제 호 규격 인쇄회로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종류의것 - 53 -
비디오게임콘솔용무선적외선원격조절장치 제 호 없음 규격 디지털비행데이터기록장치 제 호 없음 규격 휴대용밧데리로작동하는전자리더기 제 호 규격 문자 정지화상또는음성파일을기록및재생용으로한정한다 디지털신호처리기 제 호 규격 사운드믹싱을위해유선또는무선통신망에연결되는것으로한정한다 - 54 -
사진현상실 용의그밖의기기및영사용스크린의부분품 제 호 규격없음 제 류 광학기기 측정기기 의료기기등 나제 부 기계류 전기기기 의기기부분품용망원경 제 호 규격없음 무기용망원조준기또는잠망경의것 제 호 없음 규격 엑스선을사용하는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 제 호 규격없음 금전적보상을즉시지급하는사행성게임용구 제 호 규격없음 - 55 -
체계수정 고구마 제 호에는신선 냉장 냉동및건조로한정하여분류되나고구마의 단위를분류함에있어신선 냉장 냉동 건조가있음에도기타에분류될수있는물품이없으므로 삭제 품명 품명 고구마 신선 냉장 냉동 건조한것 신선한것건조한것냉장한것냉동한것기타 신선한것건조한것냉장한것냉동한것기타 학명수정 닭 갈루스도메스티쿠스 닭 갈루스도메스티쿠스 - 56 -
기존합판 제 호 에대한 단위 에대한문제점을보완하여한쪽외면의플라이를 수종별로구분하여신설 - 예를들어 4412.99-1031호용어는 합판으로각플라이가 6밀리미터이하인시트만으로구성된것으로전체두께가 6밀리미터이상인것 이나합판은각플라이가시트가아닌나무로구성되어야하므로삭제필요 합판 베니어패널과이와유사한적층목재 기타 기타 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가열대산목재인것 합판 그밖의적층목재 마루판 각플라이가 밀리미터이하인시트 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전체두께가 밀리미터이상인것 기타 기타 각플라이가 밀리미터이하인시트 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전체두께가 밀리미터이상인것 기타 기타 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가활엽수목재인것 기타 양쪽외면의플라이가침엽수목재인것 기타 합판 그밖의적층목재 마루판 각플라이가 밀리미터이하인시트 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전체두께가 밀리미터이상인것 기타 기타 각플라이가 밀리미터이하인시트 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전체두께가 밀리미터이상인것 기타 - 57 -
공구용팁 제 호 제 호의용어 단위 가 서멧으로만든것 임에도 단위에서그용어를다시사용하고 있어해석의혼란발생방지 품명 품명 공구용판봉팁과이와유사한것 서멧 으로만든것으로서장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서멧으로만든것 공구용판봉팁과이와유사한것 서멧 으로만든것으로서장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티타늄의것 리튬폴리머축전지 는리튬이온축전지의일종이므로현행기타호 에서리튬이온축전 지 로이동함이타당 현재리튬폴리머축전지 리튬이온축전기로이동 품명 품명 그밖의축전지 리튬폴리머축전지 리튬이온축전지 리튬폴리머축전지 - 58 -
전기신경자극기 제 호수정 전기신경자극기는신경근에전기자극 주파 을주어근육통증의완화나재활등을돕기위해 사용하는물품으로현재그밖의전기기기가분류되는제 호에특게되어있으나전기식의 의료기기이므로제 호로이동 품명 품명 그밖의전기기기 전기신경자극기 그밖의전기식의의료기기 전기신경자극기 - 59 -
레이저작동식의료기기 제 호수정 현행레이저작동식의료기기의경우진료과목 안과 일반외과 하위그룹에해당기기를나열하 고있는반면제 호는 레이저작동식기기 하위그룹에진료과목을나열하고있어품 목분류체계상오류발생 품명 품명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 그밖의일반외과용기기 레이저작용식기기 그밖의레이저작동식기기 내과용 피부과용의것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기기외과수술용기기 레이저작용식기기피부과용기기 레이저작용식기기 - 60 -
사운드카드 비디오카드등자동자료처리기기의부분품 제 호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로서제 호에분류될물품이제 호 제 호에해당하 는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에특게되어있어혼란이발생하므로 이동필요 용어의명확화 품명 품명 제 호에해당하는기계의부분 품과부속품 사운드카드 비디오카드 멀티미디어카드 통신접속카드 그밖의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 기기 사운드카드 비디오카드 기타 - 61 -
전기저항기서미스터 제 호 현행제 호의가변형저항기에서미스터 를특게하고있으나 위원회에서정 온도서미스터를제 호의고정형저항기로분류한사례있으므로 개정필요 냉온방기나컴퓨터메인보드등에사용하는온도센서 품명 품명 그밖의가변저항기 서미스터 그밖의고정저항기 서미스터 - 62 -
유아용기저귀 제 호 현재펄프제의것만을특게하여운영하고있으나실제수입되는물품의형태는펄프에더하 여고분자흡수체를함유한물품도있으므로통계관리는위해기타세번신설필요 품명 품명 유아용냅킨 냅킨라이너제지용펄프 종이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웹으로만든것 유아용냅킨과냅킨라이너 기타 유아용냅킨 냅킨라이너제지용펄프 종이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웹으로만든것 유아용냅킨과냅킨라이너 기타 유아용냅킨과냅킨라이너 - 63 -
용어의수정 섬유판 기계적가공이나표면을피복하지않은것은전혀가공되지않은섬유판을분류하기위한의도임 에도국문및영문표현상오해소지가있음 그에따라국문을 기계적가공과표면피복을모두하지않은것 으로영문표현을 로개정 현행 개정안 HS 국문영문 HS 국문영문 4411 섬유판 ( 목재나그밖의목질재료로만든것으로한정하며, 수지나그밖의유기물질로접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 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whether or not bonded with resins or other organic substances. 4411 ( 좌동 ) ( 좌동 ) 4411.12-1000 기계적가공이나표면을피복하지않은것 Not mechanically worked or surface covered 4411.12-1000 기계적가공과표면피복을 모두하지않은것 Not mechanically worked and surface not covered - 64 -
포토레지스트를도포 현상 경화시키는기계 단위는한글이영문에우선함에도현재영명은도포하고현상이나경화하는것으로 표현되어있어이를한글에맞도록수정 품명영명 품명영명포토레지스트를도 포토레지스트를도 포 현상 경화시키는 포 현상 경화시키는 기계 기계 - 65 -
무역거래량이적은품목 삭제 최근 년간 교역량이없는품목번호삭제 약 개품목 류갯수물품류개수물품 거북알 초산셀룰로오스로만든재봉사 서각 천산갑등 인조스테이플섬유 초산셀룰로오스및모다크릴의것중에콘쥬게이트단면의것 이형단면의것 칡줄기껍질 삼지닥나무 양모를가지고손으로짠태피스트리 산가가 이하인소 돼지의지방 천연의데그라스 청석면을함유한종이 표지용판지 펠트 취나물 은세공품중화장실용 끽연용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비합금강의시트바 예추석 베릴륨광과그정광 초절기 제재용쐐기 못뽑기 랩 칼단타르나토탄타르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담배자동판매기 신발제조 나수선기계 메커니컬셔블등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모사전송기기 트랜스크라이빙머신 수액선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등 공작차 기중기차 검사차 침대차 우편 차 병원차 수마크추출물 백단향 사이드카 - 66 -
시토크롬시산화효소 발전선 공작선 사진필름 광전녹음용 항공촬영용등 영화필름시력교정용안경 인쇄제판용사진기 문서수록용 네거티브 포지티브 사진기 비교현미경 모발습도계 수은기압계 런검 여행용시계 순찰시계 주차시간기록계등 염산고무 산화고무 리드오르간 리듬박스 유연처리한낙타의원피 등나무로만든의자 오파섬의모피 핀테이블 베니어용단판 적송 전나무 뼈나산호로만든조각제품 카톤용원지 예 단위삭제 품명 품명 유리로만든것 정격전압이 볼트이하인것 정격전압이 볼트초과 도자제의것 정격전압이 볼트이하인것 정격전압이 볼트이하인것 유리로만든것 도자제의것 - 67 -
문의처 : 관세청세원심사과 042-481-7642~4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과 042-714-7542, 758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