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013. 2

차 례 < 제목차례 > - i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ii -

차 례 - iii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iv -

차 례 < 표차례 > - v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그림차례 > - vi -

Ⅰ 공간정보정책의중요성및추진체계

Ⅰ. 공간정보정책의중요성및추진체계 I. 공간정보정책의중요성및추진체계 1. 공간정보의중요성 1) 사회간접자본인공간정보 공간정보는도로, 철도, 항만과같은사회간접자본 1) 으로생산, 유통, 소비등경제활동의기반 공간정보가사회간접자본이라는인식은선진국의국가공간정보기반 (NSDI :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에잘나타남 (NSDI), (UKLII 2) ), (ASDI 3) ), (NSDI) (Infrastructure) ( 그림출처 : http://www.westfield.ma.edu) 1) 토지와인력, 그리고자본이농사를짓기위해필요한직접요소라고할때, 농업이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관개시설과같은공공시설이필요하게된다. 이때관개시설과사회적서비스를사회간접자본이라한다 2) UK Location Information Infrastructure 3) Austral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 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미래성장산업의기반 다양한기관에서공간정보를미래의핵심적인성장산업으로예측 (Dep. of Labor) 4) 5) 35%, 2008 2018 330,000 ARC Advisory Group 6) 2011 2015 65% 공간정보는여러나라에서아직까지미개척분야, 공간정보산업은다른산업과융복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파급효과를가져옴 7) API (foursquare) 8), (SeeOn) 9) SNS ( 출처 : http://www.geospatialworld.net 재구성 ) 4) Advanced Manufacturing, Automotive, Biotechnology, Construction, Geospatial, Health Care, Hospitality, Information Technology, Retail 5) http://gis.berkeley.edu/blog/35 6) http://www.arcweb.com 7) http://www.housingmaps.com 8) https://foursquare.com 9) http://www.seeon.kr - 4 -

Ⅰ. 공간정보정책의중요성및추진체계 3) 국가정책결정및대국민소통수단 공간정보는현실세계를직관적인기호로쉽게표현할수있음, ( 출처 : 국토연구원, 201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 최종보고회발표자료 ) 공간정보를활용하면정책의사결정을위한시민과의소통을원활하게할수있음 ( 출처 : 국토해양부, 2012.08.10. 도시건축아카데미발표자료 ) - 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4) 전자정부의중심은공간정보 모든행정정보의 80% 이상은공간정보와관련이있음 10),, 67 380 2011년정부민원의 88% 가공간정보관련 6,000 42%, 4,000 28%, 970 7% 10) Peter Folger, 2011, Geospatial Informa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An Overview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 6 -

Ⅰ. 공간정보정책의중요성및추진체계 5) 국민의안전에꼭필요한공간정보 1990년대중반에발생한두차례도시가스폭발사고 11) 로지하시설물전산화시작 자연재해발생시공간정보는피해현황을파악하고복구하는데핵심적인역할수행,, 11) 1994 년 12 월 7 일오후 2 시 50 분쯤서울마포구아현동지하철공사장에서포클레인기사가하수관바로밑에있던가스관을잘못건드려서일어났다. 그결과각종시설물이파손되었으며, 사망 12 명, 실종 1 명, 부상 65 명그리고 600 여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다. 1995 년 4 월 28 일에는대구광역시상인동 ( 上仁洞 ) 지하철 1 호선공사장에서가스관을파손하여발생한가스폭발사건으로사망 102 명, 부상 117 명등 220 여명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고, 차량파손 150 대, 주택과건물 80 여채가파괴되었다. - 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우리나라공간정보정책의추진체계 1) 추진근거 우리나라의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과관련법 제도에따라추진,,,,, ( 地籍公簿 ),,, - 8 -

Ⅰ. 공간정보정책의중요성및추진체계 2) 목적 공간정보의중복구축방지,, 공간정보의공유 연계로융복합시너지효과창출, ( 출처 : 국토해양부, 2011.6, 도시건축아카데미발표자료 ) - 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3) 범위 생산정책,, 유통정책,, 활용정책, 표준화정책,, 기술개발정책 R&D 인력양성정책,,, 법제도정책 협력체계정책, 산업육성정책, - 10 -

Ⅰ. 공간정보정책의중요성및추진체계 4) 추진조직 공간정보정책추진조직은아래와같음 :,, :,, :,,, :,,, : (NECGIS), :, : : - 1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5) 추진절차 국가공간정보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 5년단위로기본계획을수립, 시행계획은기본계획에따라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매년추진해야할공간정보정책 ( 사업 ) 의내용과예산활용계획을제시 공간정보사업의중복을방지하고, 시너지효과를제고하기위해공간정보사업발주전에사전검토실시, 시행계획이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적합하게추진되었는지, 성과를제대로달성하고있는지사후평가실시,,, - 12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II. 2011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집행실적및평가 1. 2011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집행실적 1) 집행실적및사후검토개요 집행실적및사후검토평가대상사업은 2011년도에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한공간정보사업으로 2011년시행계획에포함되었거나시행계획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관리기관에서추진한공간정보사업 각사업별로추진부서에서자체검토작성양식에따라사업의개요및달성도, 호환성, 연계성, 중복성방지, 관련항목내용을공간정보사업공유및관리시스템 (http://nsdp.mltm.go.kr) 을통해입력하고, 자체검토결과와관련한사업의완료보고서도전자파일로함께제출 국토해양부에서는관련분야의외부전문가로 공간정보사업평가단 을구성하여각사업추진부서에서제출한자체검토및관련자료를바탕으로전문검토를실시함 - 1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2011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집행실적 2011년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된공간정보사업은 302개사업, 총 2,832억원 ( 집행률 92.9%) 으로나타남 중앙부처에서추진된공간정보사업은 53개사업, 총 1,874억원 ( 집행률 95.9%) - 16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 1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011 년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된공간정보사업은 249 개사업, 총 958 억원 ( 집행률 87.5%) - 18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2. 2011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1) 사업별전문검토결과 2011년도에중앙부처에서추진된공간정보사업사후검토결과는아래표와같음 - 1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20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 2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22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 2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24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 2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26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 2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28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 2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30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 3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2) 공간정보데이터및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의경우성과검토제외 ( 공간정보사업사전및사후검토지침제 7 조 ) - 32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2) 생산 유통 활용측면의시사점 공간정보사업간관계성을분석 평가하기위해공간정보가생산-유통-활용되는전생명주기 (Life-Cycle) 관점에서사업간관계를파악 2011 년현재공간정보가생산 - 유통 - 활용되는과정을 < 그림 2-4> 과같이기초정보 - 가 공및융복합 - 정보활용으로나타낼수있음 - 3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34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가 ) 생산측면 타주제도에선행하여구축할필요가있는공간정보의우선구축을위한정책적지원필요 ( 출처 : 환경부, 2011, 2012 년도환경부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건물데이터를구축하는사업간상호자료의연계및공동활용필요 - 3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나 ) 유통측면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 (NSIC), 공간정보오픈플랫폼 (VWorld, 3차원공간정보구축사업 ) 등유통체계역할을하는사업간역할정립이필요 (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공간정보오픈플랫폼구축및운영방향발표자료 ) - 36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다 ) 활용측면 대부분의사업에서 GIS-DB제작과업무시스템을함께개발하고있으며, 직접주제도를구축하지않는순수한활용시스템은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 사업으로분석됨 영동군도로데이터성과 통합정보공유 ( 출처 : 국토해양부, 2011,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구축사업최종보고서 ) ( 출처 : 국토연구원, 201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 최종보고회발표자료 ) - 3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3) 관리기관측면의시사점 2011년에추진된공간정보사업총집행예산은 2,832억원으로중앙부처는 1,874억원으로 66%, 지방자치단체에서 958억원으로 34%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국토해양부가전기관에서집행된예산의 60% 에가까운비중을차지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와함께다양한방식으로추진하고있는확산사업에따른것으로분석됨 중앙부처에서집행된예산은국토부가 1,530억원 (81.6%) 으로중앙부처예산집행의대부분을차지한것으로나타남 - 38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지방자치단체에서집행된예산은중앙부처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기관별예산집행편중현상이적은것으로나타남 - 3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4) 부문별측면의시사점 2011년에추진된공간정보사업을부문별로나눠분석해보면다른공간정보를생산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되는기반, 지하, 해양부문이약 58.3%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구축된공간정보를활용하여각종업무또는대민서비스를지원하는활용, 도시, 환경, 농림, 문화 / 통계, 수자원, 안전 / 방재부문에약 32.3% 의예산을집행함 기술개발, 유통, 표준화, 인력양성 / 홍보, 정책지원등공간정보사업을지원하는부문에는약 9.4% 의예산을집행함 - 40 -

Ⅱ. 2011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 특히지방자치단체에서는국토해양부확산사업이대부분을차지하는지하, 활용, 도시부문이전체의약 75% 에달해중앙부처의존도가높은것으로분석됨 - 41 -

Ⅲ 2013 년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전략

Ⅲ. 2013 년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전략 III. 2013 년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전략 1.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목표및추진전략 1) 목표 공간정보사업투입예산의효율적활용 공간정보기반융복합시너지효과극대화 공간정보사업성과를명확히평가하여시행계획에반영 2) 추진전략 중복투자방지및성과중심사업추진으로투자효과극대화, 타사업추진에기반이되고, 상호운용성및활용성이높은사업에우선투자 새로운사업추진보다는기존사업의연계 통합을통해시너지효과창출 분석 활용중심의공간정보사업추진으로공간정보활용효과극대화 공간정보사업사후검토결과를시행계획에반영 - 4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2013 년기관별시행계획검토결과 1) 시행계획취합 2012 년 6 월 11 일부터 11 월 23 일까지총 359 건의기관별시행계획을취합 2) 시행계획에대한검토 공간정보사업이 2013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전략에맞게잘추진될수있도록관리기관별시행계획을검토 검토결과, 적합성, 중복성등각부문에걸쳐크게문제가되는사업은없었으며, 모든사업에대해사업추진가능한것으로판정 다만, 공간정보사업의추진방식은측량기반의자료구축이나업무중심응용시스템구축사업이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46 -

Ⅲ. 2013 년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전략 3) 우수사업선정 359개의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기관별시행계획을대상으로 1) 공유 연계, 2) 업무활용, 3) 표준준수로나눠검토 가 ) 중앙부처 49 개의중앙부처시행계획검토결과 2 개이상의항목에서 상 을받은사업은총 14 개사업으로, 해당사업을우수사업으로선정 (< 표 3-1 참조 >) - 4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48 -

Ⅲ. 2013 년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전략 나 ) 지방자치단체 310개의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검토결과 2개이상의항목에서 상 을받은사업중총 6개사업을우수사업으로선정 (< 표 3-2 참조 >) - 4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3. 2013 년추진과제및투입예산 2013년에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공간정보사업은총 359개사업으로예산은 2,589억원규모이며, 전년 3,254억원대비 665억원 (20.4%) 감소 농림, 도시, 지하, 해양, 환경, 정책지원부문이증가 기반, 활용부문은감소 - 50 -

Ⅲ. 2013 년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전략 1) 중앙부처 2013년에중앙부처에서추진하는공간정보사업은총 49개사업으로예산은 1,625억원규모이며, 전년 2,033억원대비 408억원 (20.1%) 감소 부처별세부사업은아래표와같음 - 5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52 -

Ⅲ. 2013 년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전략 - 5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지방자치단체 2013년에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공간정보사업은총 310개사업으로예산은 964 억원규모이며, 전년 1,221억원대비 257억원 (21%) 감소 - 54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IV. 2013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 공간정보구축 1) 기반가 ) 국가공간영상정보구축사업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5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나 ) 국가기본도수정갱신및제작사업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58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다 ) 국가기준점관리사업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5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라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60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농림가 ) 농지정보화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6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62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나 ) 산림공간정보시스템구축 ( 산림청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6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다 ) 산림입지토양도확대제작사업 ( 산림청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64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라 ) 산지관리정보체계구축및운영 ( 산림청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6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마 ) 접경지역임상도제작사업 ( 산림청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66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바 ) GIS기반농업환경정보시스템구축사업 ( 농촌진흥청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6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68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3) 도시가 ) 개발제한구역정보화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6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나 ) 국가교통수요조사및DB구축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화물조사및분석 기대효과 - 70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다 )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확산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7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라 ) GIS기반건물통합정보구축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72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7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4) 문화및통계가 ) 문화재공간정보활용체계 (GIS) 구축사업 ( 문화재청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 74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기대효과 - 7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나 ) 공간통계지식체계사업 ( 통계청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76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5) 수자원가 ) 지하수정보관리체계구축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7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나 ) 하천지도전산화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78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6) 안전 방재가 ) 산사태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 산림청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 7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나 ) 소방방재지리정보시스템 (DGIS)( 소방방재청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 80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8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7) 지하가 ) 건설시추공정보DB 구축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82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나 ) 광산공간정보구축사업 ( 지식경제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8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다 )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 (KMRGIS) 구축사업 ( 지식경제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84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라 )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구축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8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마 )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용역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86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8) 해양가 ) 국가연안기본조사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8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나 ) 국가해양기본도구축사업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88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다 ) 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구축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 8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라 )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90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9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마 ) 전자해도제작사업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92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바 ) 종합해양정보시스템 (TOIS) 사업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 9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94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9) 환경가 ) 국토환경성평가지도유지 관리 ( 환경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9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나 ) 영상자료를이용한세분류토지피복지도구축 ( 환경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96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다 ) 자연환경종합GIS-DB구축사업 ( 환경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9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라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운영 관리사업 ( 환경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98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공간정보유통 1) 3차원공간정보구축사업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Vworld)(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9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국가공간정보센터 (NS센터)(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100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0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3)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 (NSIC)(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102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3. 공간정보활용 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 구축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10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 104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기대효과 - 10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4. 표준화 1) 공간정보참조체계구축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106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국가공간정보표준화사업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10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3) GIS 국가표준체계확립 ( 지식경제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 108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5. 인력양성및홍보 1) 국가공간정보전문인력양성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 10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기대효과 - 110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디지털국토엑스포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11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6. 기술개발및정책지원 1) 차세대국토해양공간정보기술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112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1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공간정보산업육성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센터 )( 국토해양부 )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114 -

Ⅳ. 2013 년도중앙부처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3) 국가공간정보정책지원연구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11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4) 국가공간정보정책총괄및조정 필요성 추진근거 목표 사업기간 2013년주요사업계획 기대효과 - 116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V. 2013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25개사업에총 128억원을투입 - 11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20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5개사업에총 20억원을투입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3 개사업에총 21 억원을투입 - 12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12 개사업에총 51 억원을투입 - 122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5 개사업에총 16 억원을투입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3 개사업에총 16 억원을투입 - 12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3 개사업에총 23 억원을투입 8. 경기도 경기도는 56개사업에총 207억원을투입 - 124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2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26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2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28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9. 강원도 강원도는 31개사업에총 68억원을투입 - 12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30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0.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8 개사업에총 32 억원을투입 - 13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32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1.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13 개사업에총 73 억원을투입 - 13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34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3 년에추진하는사업이없음 - 135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3.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45 개사업에총 57 억원을투입 - 136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37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4.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54개사업에총 93억원을투입 - 138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39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40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5.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14 개사업에총 49 억원을투입 - 141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6.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27 개사업에총 72 억원을투입 - 142 -

Ⅴ.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 143 -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6개사업에총 37억원을투입 - 144 -

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청렴한국토해양부가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공무원의부패행위또는부실공사를알게되었거나 부패행위를강요또는제의받은때에는국토해양부에신고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 : 국토해양부홈페이지 (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국토해양부감찰팀전화상담 : 044)201-3123, FAX : 044)201-5506 2013 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발행 : 대한민국국토해양부 편찬 :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