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Issue Report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 주요내용 I. 배경 II. 기술및정책현황 III. 시사점
배경 구분 주요내용 2014 년 5 월유럽사법재판소는 잊혀질권리 를인정하는판결로, 구글의 과도한개인정보수집이개인인권과충돌한다는논란촉발 2014 년초프랑스 스페인은구글의개인정보수집정책이사생활보 호규정에위반한다며, 각각벌금 15 만 90만유로부과 구글 아동포르노사진을전송한개인의메일을경찰에공개하여논란발생 아동성폭력관련이미지의특정정보만분석해걸러내며아동성폭력 예방이외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않는다고해명 광고활용목적으로 2006년부터구글교육용앱을사용해온학생과 교사약 3 천만명의지메일계정과달력, 클라우드에보관된자료 등을검열 1
구분 구 글 주요내용 스트리트뷰는동의없이제3자의이미지를촬영해사생활침해문 제가발생하였고, 밀번호등개인정보를수집 촬영하는와이파이차량이무단으로이메일과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월스트리트뷰관련정보를모으면서이 용자개인의아이디부터신용카드정보까지무차별적으로모았기 때문에구글본사에과징금 2억1230만원부과 구글글래스는타인이모르는사이사전허가없이영상및사진을 촬영할수있어개인정보와콘텐츠저작권도용, ( 불법영화복제및몰래카메라등) 사생활침해우려 감정조작실험 : 페이스북은 2012년초사전공지없이 68만 9천 3 명의뉴스피드를조작해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내용의피드를보여 주고사용자들의심리반응을살펴 비밀리에연구 SNS상에서의감정전이현상을 사용자들이올리는게시물을인위적으로바꿔영향을끼칠수있다 는점에서사용자데이터보호측면의문제 페이스북 스마트폰의위치추적시스템(GPS) 정보를기반으로페이스북친구끼 리의위치를알려주는 니어바이프렌즈 는실시간으로위치정보를 추적해자동으로알려준다는점때문에세세한개인일정이전부노 출될수있음 앱을끈상태에서도위치정보가계속추적된다는점, 정보이력을삭 제하지않는한해당정보가페이스북서버에계속남게된다는점 등문제의소지 2014년 5 월개발된페이스북의 소리인식기능 은스마트폰사용자 가페이스북앱을사용할때기기내장마이크가사용자주변의소 리를인지( 사용자의기본정보와함께기분과상태까지파악가능) 2014년 1월고객정보를광고주에게팔아넘겼다는의혹을받아사용 자들로부터제소 2
구분애플아마존기타 주요내용 2014년 6월아이폰사용자가위치서비스기능을꺼도위치정보가수집 되는버그발생, 2010년 6월22일부터 2011년 5월4일까지이용자들의 동의없이위치정보수집 그러나재판부는고객이나고객의아이폰을특정하지않았기때문에애 플이수집한위치정보가특정개인의위치정보는아니라고판단, 사용자 측손해배상청구기각 ios 보안을연구해온조나단지드자스키는미국뉴욕에서개최된 ' 해커 스온플래닛얼스' 컨퍼런스에서애플이 ios에사용자를모니터링할 수있는백도어를숨겨놓았다고주장해파문 애플은 업의 ios 진단기능( 사용자의개인정보및보안을침해하지않고기 IT 부서, 개발자, 애플이기술적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정보를 제공하며, 동의가없다면데이터전송은있을수없다 고해명 아마존은고객들이구입한물건, 사려고하는물품, 쇼핑을하긴했 지만사지않은물품, 다른사람들에게추천한물품등에대한정보 수집하여자회사, 제휴회사들끼리공유 무인소형택배기드론은남의집을엿본다든가타인의동의없는 무단촬영등사생활침해문제로운용가이드라인을만들라는행정 명령을받음 뉴욕시가추진하는 티치투원(Teach to One) 프로그램에따라시카 고, 뉴욕, 워싱턴학교는각학생의수학성취도를추적분석, 소프 트웨어가각학생의질문 과정별취약점을발견 결과에따라학 생별특성에따른개별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고일대일온라인 강의실시 그러나많은부모가아이의초기학력관련정보가훗날미칠악영 향을두려워하고있으며, 미국의회는학생데이터접근을제어하거 나부모가데이터수집폭을제한하는등의관련법안상정고려중 3
기술및정책현황 단계 데이터수집단계 데이터저장및관리단계 데이터처리및분석단계 데이터수집시동의기술 개인정보수집시동의지원 필요기술 데이터수집시법률적위반사항검토기술 데이터수집거부기술 로봇등자동수집배제표준( 권고안) 대용량크롤링제한기술( 허용 불허용의사표시) 데이터암호화기술 데이터암호화기술( 공개키암호화, 대칭키암호화) DB 성능저하가되지않는데이터암호화 데이터접근통제( 제어) 기술 임의접근통제, 강제접근통제, 역할기반접근통제( 일반적) 등 침입탐지및차단시스템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네트워크기반기술 사용자인증 권한부여등계정관리기술 데이터필터링및등급분류기술 데이터등급별분류( 필터링) 관리기술 데이터자동필터링( 개인정보자동비식별기술) 익명화된데이터처리기술 PPDM (Privacy Preserving Data Mining : 프라이버시보호분석 기술)* : 데이터소유자의프라이버시를침해하지않으면서도데 이터에함축적으로들어있는지식이나패턴을찾아내는기술 Kanonymity & Ldiversity 기술(DB 를분석하여통계정보만제공) Kanonymity : K 개이상의동일한데이터를유지하여특정인이 추론될확률을 Ldiversity : 1/k 이하로낮추는기술 민감한데이터의종류를 L개이상유지하는기술 4
단계 데이터분석결과가시화및이용단계 데이터폐기단계 암호화된데이터처리기술 필요기술 순서보존암호화기술 : 암호화된데이터검색 연산보존암호기술 : 암호화된데이터연산 *(MIT 10 대유망기술 ) 이용자동의관련기술 이용자동의기술 빅데이터분석결과의영향력사전예측기술 사전동의없는경우사후동의지원기술 분석정보의이용모니터링기술 빅데이터분석모니터링기술( 이용내역고지) 정보이용과정공개등모니터링기술 데이터폐기모니터링기술 데이터분석, 활용후폐기확인기술 분산환경에서완전한데이터폐기기술( 디가우징) < 참고> 암호화된데이터연산 서울대천정희교수는대용량데이터상태로연산이가능한제4 세대암호기술( 대용량 데이터를처리하기위한완전동형암호기술) 개발 일반적으로암호화된정보들은검색이나통계처리등을위해모두복호화해연산한후 다시암호화해저장해야하는데, 이는매우비효율 이기술은암호화된상태그대로연산이가능해데이터처리속도가높고외부유출로부 터데이터의안전성을지킬수있음 또한비트단위가아니라큰숫자단위로암호화를하는것이가능해같은암호문이라도 그안에더많은원문정보를저장할수있고, 숫자들간의사칙연산이나다항식연산과 같은널리쓰이는연산을직접적으로수행할수있어훨씬효율적 암호화된상태에서도탐색은물론, 제한된열람이라든지통계처리가가능한암호를만들 어, 내부자의데이터유출등의사고를사전방지할수있음 예를들어기업이나보험회사, 국가등에서통계나보험료등을계산할때암호화된개 인정보를해제( 복호) 하지않고도처리가능 클라우드와모바일정보이용환경에서공공 금융등주요서비스제공과관련된보안목 표를달성하기위해꼭필요 출처 : 사이언스타임스, 암호화된정보, 해제없이연산한다, 2013.2.14 5
기법 가명처리 (pseudonymisation) 총계처리 (Aggregation) 또는평균값대체 (Replacement) 데이터값삭제 (Data Reduction) 범주화 (Data Suppression) 데이터마스킹 (data masking) 주요내용 개인정보중주요식별요소를다른값으로대체하여개 인식별을곤란하게함 ( 예) 홍길동, 35 세, 서울거주, 한국대재학 임꺽정, 30 대서울거주, 국제대재학 다른값으로대체하는규칙이노출되더라도개인식별이 불가능해야함 데이터의총합값을보임으로서개별데이터의값을보이 지않도록함 ( 예) 임꺽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팥쥐 150cm 물리학과학생키합 : 660cm, 평균키 165cm 특정속성을지닌개인으로구성된단체의속성정보를 공개하는것은비식별화에무의미 ( 예) 에이즈환자집단임을공개하면서특정인물 갑 이 그집단에속함을알수있도록표시하는것 데이터셋에구성된값중에필요없는값또는개인식별 에중요한값을삭제 ( 예) 홍길동, 35 세, 서울거주, 한국대졸업 35 세, 서울거주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 90 년대생, 남자 날짜정보( 자격취득일자, 합격일등) 의연단위처리 데이터의값을범주의값으로변환 ( 예) 홍길동, 35 세 홍씨, 3040세 공개된정보등과결합하여개인을식별하는데기여할확 률이높은경우, 주요개인식별자가보이지않도록처리 하여개인을식별하지못하도록함 ( 예) 홍길동, 35 세, 서울거주, 한국대재학 홍**, 35 세, 서울거주, ** 대학재학 남아있는정보그자체로개인을식별할수없어야하며 인터넷등에공개되어있는정보등과결합하였을경우에 도개인을식별할수없어야함 6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rticle 17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 개인정보보호법제36~37 조개인정보정정 삭제규정이 잊혀질권리 와유사 7
( 주요내용) 동의없이공개된개인정보수집, 이용내역정보수집, 공개된 개인정보및이용내역정보등을활용하여새로운개인정보생성,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이정보주체의동의없이가능하도록규정 공개된 ( 주요반론) 제한없이일반공중에게공개되었다하여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규제를받지않는다거나구체적사정을고려함이없이해 당되는모든정보주체가그수집에필요한동의를한것으로해석하거나 간주할수는없으며, 공개된개인정보 라하여당연히정보주체의동의없 이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고볼만한법률적근거가없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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