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단계 Ⅲ 사후과정 25 제3장기술예측조사사례분석 26 제1절국내 개요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제1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4) 제2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9)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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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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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서언 1 제 2 장기술예측방법론 2 제 1 절기술예측의개념과유형 2 제2절주요방법론 3 1. 경향분석 4 1.1. 개요 4 1.2. 성장곡선 4 1.3. 대체곡선 6 1.4. 지수곡선 7 2. 델파이 8 2.1. 개요 8 2.2. 수행절차 10 2.3. 장단점 13 3. 시나리오 13 3.1. 개요 13 3.2. 수행절차 14 3.3. 유의사항 15 3.4. 장단점 16 3.5. 활용 16 제3절기타방법론 16 1. 환경스캐닝 17 2. 교차영향분석 17 3. 기술로드맵 18 제4절소결 18 1. 한의과학기술예측을위한기법검토 18 2. 예측기법의조합사례분석 21 2.1. 사전과정 23 2.2. 단계 Ⅰ 23 2.3. 단계 Ⅱ 23

2.4. 단계 Ⅲ 24 2.5. 사후과정 25 제3장기술예측조사사례분석 26 제1절국내 26 1. 개요 26 2. 미래창조과학부 26 2.1. 근거법령 26 2.2. 제1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4) 29 2.3. 제2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9) 34 2.4.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4) 42 2.5.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 보완 (2007) 52 2.6. 제4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 59 2.7. 상시예측 82 3. 산업통상자원부 83 3.1. 근거법령 83 3.2. IT 기술예측 (2006) 84 3.3. IT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2011) 91 3.4. IT 기술예측조사 2025(2012) 95 4. 환경부 100 4.1. 환경기술예측조사 (2007) 100 4.2. 환경기술예측조사 (2011) 103 5. 보건복지부 110 5.1. 미래보건산업기술예측조사 (2006) 110 5.2. 기타예측기법의모색 116 6. 기타기술예측사례 117 제2절해외 118 1. 개요 118 2. 일본과학기술예측조사 119 2.1. 일본제8회과학기술예측조사 : 2035년의과학기술 (2006) 119 2.2. 일본제9회과학기술예측조사 : 2040년의과학기술 (2011) 124 제4장한의과학기술예측추진방안 ( 안 ) 137 제1절예측방법론 137 제2절델파이조사항목 137 1. 개요 137 2. 조사항목 138 2.1. 실현시기 138 2.2. 기술수준 140 2.3. 중요도 141 2.4. 전문도와확신도 142 2.5. 응답자구분 144 2.6. 기타조사항목 144 2.7. 조사서양식 145 2.8. 예측결과요약서양식 ( 안 ) 151 제3절절차 152 1. 개요 152 2. 위원회구성 153 3. 미래사회니즈도출 157 4. 예측대상기술도출 159 5. 델파이조사 분석 160 5.1. 조사설계 160 5.2. 조사대상자선정 161 5.3. 조사 분석 161 6. 시나리오작성 164 제5장결언 165 참고문헌 166 3. 영국의미래전망 130 제 3 절비교분석 131

표목차 < 표 1>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예측관련규정 27 < 표 2>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 과학기술예측관련규정 27 < 표 3> 제1회과학기술예측조사과제의실현시기분포 33 < 표 4>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와과거조사의비교 43 < 표 5>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기술과제의실현시기에따른분포 50 < 표 6> 제3회수정 보완과기존과학기술예측조사의차이점 54 < 표 7> 미래기술분석을위한기술분야 이슈 공간구분 65 < 표 8> 미래사회전망 : 메가트렌드와트렌드 68 < 표 9> 과학기술예측조사회수별델파이조사현황비교 70 < 표 10> 미래사회이슈대응에기여할수있는과학기술실현시기 77 < 표 11> 기술수준별미래기술분포 78 < 표 12> 기간별정부시행방안우선도 (%) 79 < 표 13> 기술수준구간별정부시행방안우선도 (%) 79 < 표 14> 2035년한국의미래세상시나리오예시 : 재난 재해현장 80 < 표 15> 부정적영향고려시나리오예시 : 태아의유전자치료기술 82 < 표 29> 기술수준구간별설명예시 141 < 표 30> 응답자기본정보응답양식 145 < 표 31> 분야선택양식 145 < 표 32> 기술선택양식 146 < 표 33> 중요도평가양식 146 < 표 34> 실현시기예측양식 146 < 표 35> 최고기술보유국선택양식 147 < 표 36> 기술수준평가양식 148 < 표 37> 기술적실현을위한연구주체선택양식 148 < 표 38> 국내산 학 연공동연구의필요성평가양식 149 < 표 39> 국제공동연구의필요성평가양식 149 < 표 40> 장애요인선택양식 149 < 표 41> 주요연구기관기입양식 150 < 표 42> 기타의견서술양식 151 < 표 43> 기술별브리프양식 151 < 표 44> 미래사회수요와해결방안도출양식 158 < 표 45> 미래기술명예시와설명 159 < 표 1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예측관련규정 83 < 표 1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 기술예측관련규정 84 < 표 18> 델파이조사대상과회수율 86 < 표 19> 국내실현시기분포 89 < 표 20> 시나리오 일러스트와함께제공되는관련기술 95 < 표 21> 델파이조사항목 98 < 표 22> 관련제품 서비스와주요기술니즈 100 < 표 23> 미래이슈에대한이슈분석양식 107 < 표 24> 기술예측대상과제의실현시기에따른분포 116 < 표 25> 한국과학기술예측조사회수별델파이조사현황비교 132 < 표 26> 일본의과학기술예측조사경과 133 < 표 27> 한국의과학기술예측조사절차비교 134 < 표 28> 주요과학기술예측조사델파이조사항목비교 135

그림목차 [ 그림 1] 기술예측방법유형 3 [ 그림 2] 다양한예측기법활용사례 22 [ 그림 3] 제1회과학기술예측조사설문조사결과표 32 [ 그림 4] 제2회과학기술예측조사실시과정 36 [ 그림 5] 제2회과학기술예측조사라운드별조사항목 37 [ 그림 6] 제2회과학기술예측조사실현시기분포도설명 39 [ 그림 7] 분야별실현예측시기분포 41 [ 그림 8] 제2회과학기술예측조사미래세상 (2025년) 일러스트 41 [ 그림 9]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의미래사회니즈도출절차 42 [ 그림 10]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추진기본틀 44 [ 그림 11]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기술과제도출과정 45 [ 그림 12]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의진행절차 46 [ 그림 13]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기술혁신단계에따른기술과제어미와정의 48 [ 그림 14]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중요도-연구개발수준포트폴리오분석예시 49 [ 그림 15]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미래기술연표예시 51 [ 그림 16]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일러스트예시 51 [ 그림 17]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의시나리오작성체계 52 [ 그림 18]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와제3회수정 보완의추진절차도비교 53 [ 그림 19] 제3회수정 보완추진절차 55 [ 그림 20] 제3회수정 보완의미래사회전망및이슈 니즈도출절차 57 [ 그림 21] 제3회수정 보완의일러스트예시 58 [ 그림 22] 제4회과학기술예측조사추진체계 60 [ 그림 23] 제4회과학기술예측조사추진절차 61 [ 그림 24] 제4회과학기술예측조사세부추진절차 62 [ 그림 25] 제1회과학기술예측조사미래기술실현여부 63 [ 그림 26] 기술브리프예시 66 [ 그림 27] 제4회과학기술예측조사의특징 67 [ 그림 28] 제4회과학기술예측조사의미래기술도출틀 69 [ 그림 29] 제4회과학기술예측조사델파이조사항목 74 [ 그림 30] 실현연도와보급연도산출식 75 [ 그림 31] 미래기술누적실현율 76 [ 그림 32] 실현시기와기술수준에따른미래기술분포 78 [ 그림 33] 미래기술실현을위한바람직한연구주체분포 80 [ 그림 34] 2035년한국의미래세상일러스트예시 : 도시 철도 항공 81 [ 그림 35] 다각적가능성고려시나리오의대상기술 81 [ 그림 36] IT 기술예측 (2006) 추진모형 85 [ 그림 37] 전문가검토항목 86 [ 그림 38] 웹델파이조사양식예시 88 [ 그림 39] 국내실현시기분포도 90 [ 그림 40] contents 분야기술연표 90 [ 그림 41] IT융합기술예측조사방법론프로세스 91 [ 그림 42] 미래사회메가트렌드 92 [ 그림 43] 델파이조사절차 92 [ 그림 44] 델파이조사항목 93 [ 그림 45] 기술니즈의국내실현시기분포 94 [ 그림 46] 미래사회일러스트예시 94 [ 그림 47] 미래사회시나리오예시 95 [ 그림 48] 미래사회전망과기술니즈 이슈도출 95 [ 그림 49] 델파이조사추진 96 [ 그림 50] 미래시나리오작성 96 [ 그림 51] IT미래시나리오작성절차 97 [ 그림 52] 기술개발시기및시장출시시기분포 99 [ 그림 53] 일러스트예시 99 [ 그림 54] 기술과제별기술개발실현시기와사회적용시기의분포 102 [ 그림 55] 미래기술일러스트예시 102 [ 그림 56] 조사추진단계별연구활동 103 [ 그림 57] 환경분야미래기술도출절차 104 [ 그림 58] 6대글로벌메가트렌드및 36개미래전망주제 105

[ 그림 59] 36개주제별이슈전망을통한미래이슈도출과정 106 [ 그림 60] 기술분야별미래환경기술의실현시기분포 : 세계기술적실현 110 [ 그림 61] 기술수준과중요도지수에의한포트폴리오 118 [ 그림 62] 일본제8회과학기술예측조사조사결과표 123 [ 그림 63] 기술적실현시기와사회적적용시기분포 124 [ 그림 64] 일본제9회과학기술예측조사조사결과표 129 [ 그림 65] 과학기술과제의실현예측시기분포 130 [ 그림 66] 기술예측조사수행절차 152 [ 그림 67] 위원회구성절차 153 [ 그림 68] 기술예측추진체계 156 [ 그림 69] 미래사회니즈도출절차 157 [ 그림 70] 응답가능기술분야와기술선택절차개념도 162 [ 그림 71] 기술수준-중요도포트폴리오분석예시 163 제 1 장서언 1) 전정환 권성훈, 한국의미래사회전망과과학기술예측 :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035), IE 매거진, 2013. - 1 -

제 2 장기술예측방법론 제 1 절기술예측의개념과유형 2) Martino, J. P., Technological Forecasting for Decision Making, 3 rd ed., McGrawHill, 1993. 3) Bright, J. R., Practical Technology Forecasting: Concepts and Exercise, Industrial Management Center, 1978. 4) 홍순기 신홍식 박수동, 기술예측, 한국산업기술재단, 2007 에서재인용 5) 송종국, 포사이트 (Foresight) 방법론, Future Horizon Vol. 1, 2009. 6) 전게서 자료 : 송종국, 포사이트 (Foresight) 방법론, Future Horizon Vol. 1, 2009. 제 2 절주요방법론 - 2 - - 3 -

1. 경향분석 1.1. 개요 이곡선들을선형화하고회귀분석 (regression) 을수행하여예측결과를도출할수있음 1.2. 성장곡선 7) 홍순기 신홍식 박수동, 기술예측, 한국산업기술재단, 2007. 이하경향분석기법소개는이자료에근거함 - 4 - - 5 -

1.3. 대체곡선 1.4. 지수곡선 tanh α - 6 - - 7 -

2. 델파이 2.1. 개요 8) 홍순기 신홍식 박수동, 기술예측, 한국산업기술재단, 2007. 이하델파이기법소개는이자료에근거함 - 8 - - 9 -

중위수는응답자의예측시기를이른시점부터순서대로나열했을때 50% 에해당 하는응답자가예측한실현시기를의미함. 즉, 중위수를중심으로응답자의 50% 는중위수이전에실현될것으로, 나머지 50% 는중위수이후에실현될것으로 예측함. 상사분위수는응답자들중 75%, 하사분위수는 25% 에해당하는응답자가 예측한실현시기를각각나타냄. 사분위수범위는중위수를중심으로패널응답의 분산을나타내는측정치임. 이분산은 IQR( 상사분위수 - 하사분위수 ) 로정량화됨 2.2. 수행절차 2.2.1. 1 라운드 2.2.2. 2 라운드 - 10 - - 11 -

2.2.3. 3 라운드 2.2.4. 4 라운드 9) 권성훈 홍순기, 델파이기술예측의타당성과신뢰성분석에관한연구, 기술혁신연구 제 17 권제 1 호, 2009. 2.3. 장단점 3. 시나리오 3.1. 개요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미래전략연구를위한사전기획조사, 2008. 이하시나리오 - 12 - - 13 -

3.2. 수행절차 3.2.1. 준비단계 3.2.2. 개발단계 3.2.3. 보고와활용단계 3.3. 유의사항 기법소개는이자료에근거함 - 14 - - 15 -

3.4. 장단점 3.5. 활용 제 3 절기타방법론 1. 환경스캐닝 2. 교차영향분석 11) 권기헌, 미래예측학, 법문사, 2008. 이하이절의방법론소개는이자료에근거함 - 16 - - 17 -

3. 기술로드맵 제 4 절소결 1. 한의과학기술예측을위한기법검토 정부차원의기술수준평가에서도델파이가주로활용됨 - 18 - - 19 -

2. 예측기법의조합사례분석 12) 권성훈 유경진 송성환 홍순기, Informed Delphi 에관한연구, 2009 년한국경영과학회 / 대한산업공학회춘계공동학술대회, 2009. 이하이기법에대한내용은이자료에근거함 - 20 - - 21 -

2.1. 사전과정 2.2. 단계 Ⅰ 2.3. 단계 Ⅱ - 22 - - 23 -

2.5. 사후과정 2.4. 단계 Ⅲ 13) 송성환 권성훈 박진범 홍순기, 델파이를사용한 AHP 방법론에관한연구, 경영과학, 제 26 권제 1 호, 2009. - 24 - - 25 -

제 3 장기술예측조사사례분석 제 1 절국내 1. 개요 2. 미래창조과학부 2.1. 근거법령 제 13 조 ( 과학기술예측등 ) 1 정부는주기적으로주요과학기술통계와지표를조사 분석하고과학기술의발전추세를예측하여그결과를과학기술정책에반영하 여야한다. 2 정부는제 1 항에따른예측결과를바탕으로새로운기술을발굴하고개발할수 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과학기술예측을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관련교육 연구기관및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법인이나단체 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 1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4) 부터제 2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9), 제 3 회과학기 술예측조사 (2004) 까지는 5 년주기로시행되었으나, 2008 년수립된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주기를맞추기위해 2007 년에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 보완을실시했고,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는 2012 년에실시되었음 제 3 조 ( 중ㆍ장기정책목표및방향의설정 ) 1 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국가과학기술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는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과학기술발전에관한중 ㆍ장기정책목표와방향 ( 이하이조에서 " 중ㆍ장기정책목표등 " 이라한다 ) 을확 정한후, 그결과를관계행정기관장에게통보하고공표하여야한다. - 26 - - 27 -

2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은법제 13 조에따른과학기술발전추세의예측결과및 우리나라의연구개발수행능력을토대로설정되어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5 년이상의기간에걸친과학기술중ㆍ장기발전목표 2. 제 1 호에따른발전목표를실현하기위한발전전략및추진방향 3. 국가발전에필요한미래유망기술에관한사항 4. 미래유망기술에대한연구수행능력평가결과 5. 제 3 호및제 4 호를토대로한미래유망기술의확보전략 6. 그밖에국가과학기술발전에필요한중요정책추진과제 제 22 조 ( 과학기술예측등 ) 1 위원회는법제 13 조제 1 항에따른주요과학기술통계 와지표를매년조사ㆍ분석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법제 13 조제 1 항에따른미래의과학기술발전추세에관한예측 ( 이하 " 과학기술예측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실시하고, 그결과를기본계획에반영하여 야한다. 3 위원회는과학기술예측의실시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4 과학기술예측은법제 20 조에따라설립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하 " 기획 평가원 " 이라한다 ) 에위탁하여실시한다.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2 항에따른과학기술예측과는별도로소관분야에 대한과학기술예측또는기술수요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이를실시하였을때 에는그결과를위원회에보고하고공표하여야한다.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2 항또는제 5 항에따른과학기술예측또는기술수 요조사결과를토대로국가경쟁력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중요한핵심기술 을발굴하고, 이를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적극반영하여추진하여야한다. 주 : 동시행령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현미래창조과학부와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의미함 그간관계부처가자체적으로과학기술예측을실시하더라도구국가과학기술위원 회 ( 현국가과학기술심의회 ) 에보고한적은없는데이는동시행령이규정한책무 를이행하지않은것임 2.2. 제 1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4) 14) 2.2.1. 개요 - 28 - - 29 -

2.2.2. 조사항목 국내실현시기는국내에서최초로실현되는시기를의미하며, 해외실현시기는 전세계적관점에서최초로실현되는시기를의미함. 따라서해외실현시기는항 상국내실현시기보다앞서거나동일함 - 30 - - 31 -

2.2.3. 주요결과 즉이결과에따르면제 1 회과학기술예측조사는향후 20 년을대상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10 년이내의미래가주로예측되었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자료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제 1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4. 2.2.4. 한계와시사점 자료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제 1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4. - 32 - - 33 -

2.3. 제 2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9) 15) 2.3.1. 개요 제 1 회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대상기간이 20 년이었음 15)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2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9. - 34 - - 35 -

2.3.2. 조사항목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2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9.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2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9. - 36 - - 37 -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2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9. - 38 - - 39 -

2.3.3. 주요결과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2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9.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2 회과학기술예측조사, 1999. - 40 - - 41 -

2.4.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4) 16) 2.4.1. 개요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16)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 42 - - 43 -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 44 - - 45 -

2.4.2. 조사항목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 46 - - 47 -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2.4.3. 주요결과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 48 - - 49 -

이조사보고서에서는 10 년이후미래의변화모습을상상하고이를토대로새로이 등장할기술을도출해내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움을반증하는것으로설명함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 50 - - 51 -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05. 2.5.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 보완 (2007) 17) 2.5.1. 개요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 보완, 2008. 17)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 보완, 2008. - 52 - - 53 -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 보완, 2008.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 보완, 2008. - 54 - - 55 -

2.5.2. 미래전략기술도출 2.5.3. 미래사회시나리오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예측조사를위한방법론및프레임워크개선연구, 2007. - 56 - - 57 -

2.6.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 18) 2.6.1. 개요 2010 년 2 월동예측조사가시작될때는교육과학기술부소관이었으나 2011 년 3 월에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개편출범하면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관됨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 보완, 2008. 2.5.4. 한계와시사점 과학기술예측조사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분리되기 전부터시행되었음. 제 1 회과학기술예측조사는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수행했고, 제 2 회과학기술예측조사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공동 으로수행함. 이에따라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도과학기술예측에대한전문성이 상당히축적되어있는상황임. 이에제 3 회과학기술예측조사와제 4 회과학기술예 측조사에서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일부업무를위탁하여협력한것으로분석됨 1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전정환 권성훈, 한국의미래사회전망과과학기술예측 :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035), IE 매거진, 2013 을발췌 정리함 - 58 - - 59 -

델파이조사를포함한다수의예측의경우예측대상기술은이미확정되어있는경 우가많은데이러한경우에는어떠한예측방법론을사용하는지가핵심이됨. 또 한기술예측전문가입장에서는예측대상기술보다는예측방법론이더중요할수 있음. 그러나과학기술예측조사의경우사실실현시기예측보다는미래기술 ( 예측 대상기술 ) 을도출하는작업그자체의중요성이더욱높다고할수있음. 왜냐하 면실현시기는일종의참고자료로활용되는반면, 도출된미래기술은차기과학 기술기본계획의중점기술의후보기술로서활용되기때문임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 60 - - 61 -

예컨대, 측면충돌보호용에어백 이 1999 년에실용화되고, DOHC 디젤엔진 이 2001 년에개발되고, 목적지까지의모든도로상황이미리전개되는네비게이션 시스템 이 2002 년에실용화될것으로예측되었는데, 각각은 2004 년, 2000 년, 2001 년에실현됨 2.6.2. 과거예측평가와개선방안모색 자료 : 전정환 권성훈, 한국의미래사회전망과과학기술예측 :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035), IE 매거진, 2013. - 62 - - 63 -

2.6.3.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의특징 기술분야 (8) 이슈 (8) 공간 (13) 기계 생산 항공 우주 천문 농림 수산 도시 건설 교통 생명 의료 소재 화공 에너지 자원 극한기술 정보 전자 통신 환경 지구 해양 물 식량부족의심화 세계도시인구의증가 에너지 자원수요의증가 저출산 고령화의지속 전염병의급속한확산 지구온난화의심화및 이상기후현상증가 테러위험의증가 환경오염의증가 가정 공장 플랜트 농 산촌 도로 철도 항공 도시 바다 어촌 병원 사무실 우주 재난 재해현장 전쟁 테러현장 지하 학교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 64 - - 65 -

2.6.4. 미래사회전망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 66 - - 67 -

메가트렌드 (8) 트렌드 (25) 세계시장의통합 국제질서의다극화 인력이동의글로벌화 글로벌화의심화거버넌스개념의확대및다양화 전염병의급속한확산 갈등의심화 민족 종교 국가간갈등의심화 사이버테러의증가 테러위험 의증가 양극화심화 저출산 고령화의지속 세계도시인구의증가인구구조의변화 가족개념의변화 문화적다양성 증가 에너지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및 환경문제심화 중국의부상 과학기술의 문화교류의증대와다문화사회화 여성의지위향상 에너지 자원수요의증가 물 식량부족의심화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지구온난화의심화및이상기후현상증가 환경오염의증가 생태계의변화 중국의경제적영향력증대 중국의외교 문화적영향력증대 정보통신기술의발달 생명과학기술의발달 발달과융복합화 나노기술의발달 미래기술은예측대상기술을의미함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예시 : ( 트렌드 ) 전염병의급속한확산 ( 기회요인 ) 전염병예방관련시장확 대 ( 미래수요 ) 전염병확산관련신약기술개발등 ( 과학기술적방안 ) 전 염병예방 진단 치료제품등 ( 미래기술 ) 다양한바이러스 (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 를한번의접종으로예방할수있는백신기술 2.6.5. 미래기술발굴 : 기술예측분과위원회 자료 : 전정환 권성훈, 한국의미래사회전망과과학기술예측 :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035), IE 매거진, 2013. 2.6.6. 델파이조사개요 - 68 - - 69 -

구분 제 1 회 과학기술예측조사과학기술예측조사과학기술예측조사과학기술예측조사 (111~2025) 제 2 회 (2000~2025) 제 3 회 (2005~2030) 제 4 회 (2012~2035) 조사기간 93.8 ~ 94.9 98.6 ~ 99.10 04.6 ~ 04.8 11.7 ~ 11.10 조사분야 15 개 15 개 8 개 8 개 대상기술 1,174 개 1,155 개 761 개 652 개 예측시기 1995~2015 2000~2025 2005~2030 2012~2035 1 라운드회수율 2 라운드 4,905 명중 1,590 명 응답 (32.4%) 1,590명중 1,198 명 응답 (75.3%) 4,500 명중 1,833 명 응답 (40.7%) 1,833명중 1,444 명 응답 (78.8%) 32,411 명중 5,414 명 응답 (16.7%) 5,414명중 3,322 명 응답 (61.4%) 68,991 명중 6,248 명 응답 (9.1%) 6,248명중 5,450 명 응답 (87.2%) 19) 정부중점투자기술선정을위한중요도항목조사는선택기술과관계없이응답자 1 인당한번만응답함 20) 세계에서가장먼저실현또는보급되는국가 21) 델파이조사결과를반영하여다음의기여도값을사용함. 과학기술적기여도 = 3.6, 공익적기여도 = 2.8, 경제 산업적기여도 = 3.6-70 -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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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 L : 중위수가속한계급의하한 N : 총도수 C : 계급의폭 f : 중위수가속한계급의도수 f C : 중위수가속한계급이전까지의누적도수 L 1 : 제25백분위수가속한계급의하한 N : 총도수 C : 계급의폭 F 1 : 제25백분위수가속한계급이전까지의누적도수 f 1 : 제25백분위수가속한계급의도수 L 3 : 제75백분위수가속한계급의하한 N : 총도수 C : 계급의폭 F 3 : 제75백분위수가속한계급이전까지의누적도수 f 3 : 제75백분위수가속한계급의도수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 2.6.7. 미래과학기술예측 분석 - 74 - - 75 -

이슈 미래기술 ( 예시 ) 기술사회실현보급 물 식량유용물질 ( 영양성분, 의약품 ) 을생산하는기능성형질전환 2021 2024 부족의심화어류양식품종개발기술 세계도시주변상황을스스로인식하여목적지까지안전하게운전인구의증가할수있는자율주행자동차 2022 2024 에너지 자원우주상공에서축적한태양광에너지를지상으로전송하수요의증가는 1MW급우주태양광발전시스템 2027 2032 저출산 개인의유전정보에기반하여생애주기별주요질병을예고령화의지속측하고예방하는기술 2023 2026 전염병의일상생활속접촉가능한생화학적유해물질을제거하고 2019 2022 급속한확산생체면역을강화시키는기능의스마트섬유기술 지구온난화의광생물반응기 (photo bioreactor) 를이용한대기중 CO2 심화및이상 2020 2020 흡수기술기후현상증가 테러위험의증가 꿀벌또는나비등곤충을이용한폭발물추적기술 2024 2028 환경오염의유전자변형기술을이용하여환경 ( 토양, 수질, 공기 ) 오염증가 ( 중금속등 ) 을제거하는식물개발기술 2023 2024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 76 - - 77 -

선도 (81%-) 추격 (61-80%) 후발 (41-60%) 낙후 (-40%) 계 18 (2.8%) 402 (61.7%) 210 (32.2%) 22 (3.4%) 652 (100%)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2.6.8. 미래기술의실현방안 기간연구비확대 협력 교류 활성화 인력양성인프라구축제도개선 단기 (-2017 년 ) 28.5 20.0 16.9 22.1 12.5 중기 (2018-22 년 ) 31.7 22.9 18.9 18.9 7.6 장기 (2023 년 -) 31.9 23.7 22.3 18.3 3.8 전기간 31.6 22.8 19.5 19.0 7.1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기술수준 연구비확대 협력 교류인력제도인프라구축활성화양성개선 선도 (81%-) 30.0 28.4 20.5 15.9 5.2 추격 (61-80%) 31.9 22.4 18.6 18.9 8.2 후발 (41-60%) 31.5 23.1 20.7 18.9 5.9 낙후 (-40%) 27.7 23.2 23.6 22.8 2.7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4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 78 - - 79 -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 2.6.9. 과학기술로변화하는미래세상 시점별미래기술은사회적보급시기를기준으로구분함 신속한구조작업에도불행을피하지못한피해자신원확인작업을위해 하영씨는유전자다형성기반개인식별유전자키트를이용하였다. 이는실 시간으로유전자분석이가능한키트로개인의유전자정보를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확인한후, 피해자네트워크를통해유족들이확인할수있도록한 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자료 : 전정환 권성훈, 한국의미래사회전망과과학기술예측 :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035), IE 매거진, 2013. - 80 - - 81 -

얼마전태아유전자치료와관련한한보험회사가소송에걸리게되면서장애가있다고판명된태아와산모에대한사회적대책과법적보호에대한목소리가더높아지게되었다. 조금늦긴했으나서영씨부부도후에어느정도의보상을받을수있었다. 현재도산모와태아, 그리고생명과인권문제에관련된여러단체의활동은계속되는중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4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3. 산업통상자원부 2.7. 상시예측 과학기술분야에서는계속연구가진행되고있지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5 년에한 번미래기술을탐색하여정리함 미래기술도출을위한전문가도충분히확보하기어렵고시간도부족한상태에서 미래기술목록에대해서는다양한이견이제시될수있음. 또한섭외된전문가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자신의분야의기술의중요성등을강조하게된다는점등을 감안할때미래기술도출결과의신뢰성에대해서는충분히의문을제기할수있음 3.1. 근거법령 제 8 조 ( 산업기술환경예측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별장기적발전방향 등을고려하여산업기술환경의변화에대한예측을실시하여그결과를혁 신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에반영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산업기술환경예측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82 - - 83 -

그간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산업기술예측을담당해왔음 제 9 조 ( 산업기술환경예측 ) 1 지식경제부장관은법제 8 조에따른산업기술환 경예측을 5 년마다실시하고, 그결과를공고하여야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산업기술환경예측을실시할때에는 과학 기술기본법 제 13 조에따른과학기술예측과연계하여야한다. IT 기술니즈별중요도, 실현시기, 개발주체, 장애요인등 제57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 중략 ) 2 지식경제부장관은법제44조제1항에따라법제8조에따른산업기술환경예측의실시에관한업무를기술진흥원또는평가관리원에위탁한다. ( 하략 ) 주 : 동시행령의지식경제부는현산업통상자원부를의미함 3.2. IT 기술예측 (2006) 22) 3.2.1. 개요 22)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기술예측 (Technology Foresight) 2020, 2006.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기술예측 (Technology Foresight) 2020, 2006. - 84 - - 85 -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기술예측 (Technology Foresight) 2020, 2006.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기술예측 (Technology Foresight) 2020, 2006. 3.2.2. 조사항목 - 86 - - 87 -

3.2.3. 주요결과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기술예측 (Technology Foresight) 2020, 2006.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기술예측 (Technology Foresight) 2020, 2006. - 88 - - 89 -

3.3. IT 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2011) 23) 3.3.1. 개요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기술예측 (Technology Foresight) 2020, 2006.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 2011.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기술예측 (Technology Foresight) 2020, 2006. 23)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 2011. - 90 - - 91 -

3.3.2. 조사항목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 2011. 산업계 : 57.9%, 연구소 : 23.4%, 학계 : 18.0%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 2011. 3.3.3. 주요결과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 2011. - 92 - - 93 -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 2011.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 2011.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 2011. 3.4. IT 기술예측조사 2025(2012) 24) 3.4.1. 개요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융합미래기술예측조사 2025, 2011.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기술예측조사 2025, 2012. 24)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기술예측조사 2025, 2012. - 94 - - 95 -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기술예측조사 2025, 2012.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기술예측조사 2025, 2012.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기술예측조사 2025, 2012. 3.4.2. 조사항목 - 96 - - 97 -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기술예측조사 2025, 2012. 3.4.3. 주요결과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기술예측조사 2025, 2012.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기술예측조사 2025, 2012. - 98 - - 99 -

4.1.2. 조사항목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기술예측조사 2025, 2012. 4.1.3. 주요결과 4. 환경부 4.1. 환경기술예측조사 (2007) 25) 4.1.1. 개요 25)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기술동향수준조사및미래환경신기술예측, 2007. - 100 - - 101 -

4.2. 환경기술예측조사 (2011) 26) 4.2.1. 개요 인문 사회전문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전문가, 정부 공공부문관계자등 자료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기술동향수준조사및미래환경신기술예측, 2007. 자료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기술동향수준조사및미래환경신기술예측, 2007.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환경기술예측및기술수준평가, 2011. 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환경기술예측및기술수준평가, 2011. - 102 - - 103 -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환경기술예측및기술수준평가, 2011.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환경기술예측및기술수준평가, 2011. - 104 - - 105 -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환경기술예측및기술수준평가, 2011.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환경기술예측및기술수준평가, 2011. - 106 - - 107 -

4.2.2. 조사항목 4.2.3. 주요결과 - 108 - - 109 -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환경기술예측및기술수준평가, 2011. 5. 보건복지부 5.1. 미래보건산업기술예측조사 (2006) 27) 5.1.1. 개요 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보건산업기술예측조사, 2006. - 110 - - 111 -

5.1.2. 조사항목 일본의제 8 회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과학기술분야의파급효과 (Enhancement of intellectual assets) 와경제적, 사회적파급효과 (Economic effects, Social Effects) 를나누어중요도를조사하였으나, 두조사항목간의연관성이높고, 설문 응답자의편의성을고려하여하나의항목으로과제의중요도를조사함 - 112 - - 113 -

5.1.3. 주요결과 - 114 - - 115 -

6. 기타기술예측사례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보건산업기술예측조사, 2006. 5.2. 기타예측기법의모색 28) 권성훈 황석원 이민규, 델파이를이용한도시재생연구개발사업의기술수준진단과전망, 서울도시연구 제 11 권제 1 호, 2010. 29) 도시재생연구개발과제의구성 ( 총괄과제와 4 개의핵심과제 ) 과는별도로, 분야의유사성에따라설문서를 6 가지로구분함. 관련전문가의의견에기반하여, 1 핵심과제와 2 핵심과제는상대적으로유사한분야라고판단되어하나로묶고, 3 핵심과제는별도로구성함. 4 핵심과제의경우하위의 4 개의세부과제가그성격이상이한것으로판단되어세부과제별로따로설문서를구성함 - 116 - - 117 -

일본의과학기술예측조사는 5 년주기로 9 회까지실시된반면, 우리나라의과학기 술예측조사는 5 년주기로 4 회까지실시된만큼, 우리나라가일본의영향을많이 받았다고할수있는데, 최근에는우리나라의과학기술예측조사도일본에영향을 다소미치고있다고할수있음 2. 일본과학기술예측조사 2.1. 일본제 8 회과학기술예측조사 : 2035 년의과학기술 (2006) 31) 주 : 각번호는과제번호를나타냄자료 : 권성훈 황석원 이민규, 델파이를이용한도시재생연구개발사업의기술수준진단과전망, 서울도시연구 제 11 권제 1 호, 2010. 제 2 절해외 1. 개요 2.1.1. 개요 30) 일본문부과학성, 2040 년의과학기술, 2011. 31) 일본문부과학성, 2035 년의과학기술, 2006. - 118 - - 119 -

예 : 암의전이를방지하는유효한기술 ( 금번조사의예측과제 ) 2.1.2. 조사항목 암의전이를방지하는유효한수단이실용화된다 ( 앞서의조사의예측과제 ) 평가척도는 ( 일본이 ) 우위, 약간우위, 대등, 약간열위, 열위의 5 단계임 - 120 - - 121 -

단정부관여필요성 없음 으로응답한경우에는응답하지않음 단정부관여필요성 없음 이라고응답한경우에는기입하지않음 자료 : 일본문부과학성, 2035 년의과학기술, 2006. - 122 - - 123 -

2.1.3. 주요결과 2.2.1. 개요 자료 : 일본문부과학성, 2035 년의과학기술, 2006. 2.2. 일본제 9 회과학기술예측조사 : 2040 년의과학기술 (2011) 32) 32) 일본문부과학성, 2040 년의과학기술, 2011. 2.2.2. 조사항목 - 124 - - 125 -

- 126 - - 127 -

자료 : 일본문부과학성, 2040 년의과학기술, 2011. 2.2.3. 주요결과 - 128 - - 129 -

제 3 절비교분석 자료 : 일본문부과학성, 2040 년의과학기술, 2011. 3. 영국의미래전망 33) 손정욱, 영국의미래연구, Future Horizon Vol. 1, 2009. 이하영국사례는이자료에근거함 이에대한명확한이유는확인하기어려우나, 제 2 회까지는미래기술을도출하는 절차가특히미흡하여일본등주요국이도출한미래기술에대한의존도가더욱 높았기때문일수도있음 단, 현재예측역량으로는 20 년을설정하든 30 년을설정하든예측결과에는큰변 동이없을수있음 - 130 - - 131 -

구분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제 4 회 과학기술예측조사과학기술예측조사과학기술예측조사과학기술예측조사 조사기간 93.8 ~ 94.9 98.6 ~ 99.10 04.6 ~ 04.8 11.7 ~ 11.10 조사대상 분야 대상 기술수 15 개 15 개 8 개 8 개 1,174 개 1,155 개 761 개 652 개 예측시기 1995 ~ 2015 2000 ~ 2025 2005 ~ 2030 2012 ~ 2035 응라운드 답 율 1 2 라운드 4,905 명중 1,590 명 응답 (32.4%) 1,590 명중 1,198 명 응답 (75.3%) 4,500 명중 1,833 명 응답 (40.7%) 1,833 명중 1,444 명 응답 (78.8%) 32,411 명중 5,414 명 응답 (16.7%) 5,414 명중 3,322 명 응답 (61.4%) 68,991 명중 6,248 명 응답 (9.1%) 6,248 명중 5,450 명 응답 (87.2%) 구분 제 1 회 예측조사제2회 예측조사제3회 예측조사제4회 예측조사제5회 예측조사제6회 예측조사제7회 예측조사제8회 예측조사제9회 예측조사 설문조사 기간 70 년 9월- 71년 3월 76 년 3월- 6월 81 년 12월 - 82 년 7월 86 년 6월- 12월 91 년 7월- 92년 1월 96 년 8월- 12월 00 년 8월- 12월 04 년 9월- 05년 1월 09 년 11월 - 10 년 2 월 과제수 라운드수 자료 : 일본문부과학성, 2040 년의과학기술, 2011. 최종라운드 대상자수 응답자수 응답률 (%) 644 3 3,108 2,482 80 656 2 1,576 1,316 84 800 2 1,962 1,727 88 1,071 2 2,487 2,007 81 1,149 2 2,781 2,385 86 1,072 2 4,196 3,586 85 1,056 2 3,809 3,106 82 858 2 2,659 2,239 84 832 2 3,331 2,900 87-132 - - 133 -

구분방법론절차특징 제 1 회 ( 94) 제 2 회 ( 99) 제 3 회 ( 04) 제 4 회 ( 11)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환경스캐닝 델파이 시나리오 방법 환경스캐닝 구글 (Google) 검색기반네 트워크분석 델파이 시나리오 방법 전문가설문을통한미래기술도출 델파이설문 분과별전문가패널을통한미래기술도출 델파이설문 미래사회전망 이슈및수요도출 수요해결을위한미래기술도출 델파이설문 미래시나리오작성 미래사회전망 (Z_punkt DB 활용및미래트렌드의한국적재해석 ) 이슈및수요도출 ( 객관적절차도입, 이슈 수요간연관관계분석 ) 수요해결 (Demand Pull), 기술발전 (Tech. Push) 에의한미래기술도출 델파이설문 미래시나리오작성 한국최초의과학기술예측조사 과제선정을위한프레임적용 ( 연구 개발영역및목적 ) 예측기간조정 (20 년 25 년 ) 기술분류체계에서탈피, 키워드중 심으로분야구분 (8 개기술분야및 2 개의비기술분야 ) 미래사회전망으로부터수요를도 출하고이를통해미래기술을도 출하는프레임적용 미래시나리오작성을통한미래상 제시 해외유명미래이슈자료 (Z_punkt 등 ) 를활용하여마래사회전망의객 관성개선및다양성제고 한국맞춤형미래트렌드분석으로 미래사회전망의효과성제고 서지분석및네트워크분석을활 용한객관적이슈도출기법적용 이슈와수요의관계재정립을통 한수요도출프레임개선 다양한경로분석 (Demand Pull, Tech. Push 등 ) 을통한미래기술 도출프레임적용 예측결과의활용도제고를위한 델파이항목개선 다양한포트폴리오분석을통하여 예측결과의활용도제고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 2012.2. 이에따라과학기술예측조사와기술수준평가와의차이가무엇인지에대한질문이 간혹있음 전문도를대체하여확신도를질문한뒤이를가중치로활용할수도있는데, 과학 기술예측조사에는도입된적이없는것으로분석됨 항목 실현 시기 기술 수준 설문형태예시 기술적실현과사회적보급으로구분 국내실현과세계실현으로구분 5년단위의구간중에선택하도록할수있고, 연도를직접기입하도록할수있음 최고기술보유국대비한국의기술수준 0~100 사이의정수로입력 최고기술보유국을별도항목으로구성 주요국 ( 美, 日, 中, EU 등 ) 별기술수준조사 일본제8회의경우기술수준은조사하지않고최고기술보유국만조사 한국과학기술예측조사 일본과학기술예측조사 제3회 제4회 제8회 제9회 - 134 - - 135 -

항목 설문형태예시 한국과학기술예측조사 일본과학기술예측조사 제3회 제4회 제8회 제9회 5점척도로측정 중요도 과학기술, 공익, 경제 산업 등으로구분 실현 기술적실현을위한바람직한 주체국내연구주체 ( 산, 학, 연 ) 기술적실현을위한 공동공동연구의필요성 (5점척도 ) 연구 국내공동연구와국제 공동연구로구분 정부 기술적실현을위한정부 투자투자의필요성 (5점척도 ) 기술적실현을위해정부가 정부 우선적으로시행해야할방안 시행 인력양성, 협력 교류활성화, 방안 인프라구축, 연구비확대, 제도개선 기술적실현에장애가되는 요인장애 사회 윤리적합의, 산업화, 요인연구비부족, 경제성, 규제 정책 표준화 연구개발 실용화에서세계를 리드, 국제공동연구주도 참여, 국제국제공헌을통해존재감제고, 전략신규국제시장개척, 국제표준 획득, 기타, 없음등 관계를강화해야할국가나국제지역 ( 최고기술보유국과대체관계관계에있다고할수있음 ) 사회적보급으로인해 사회 문화 환경등에부정적인 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영향 일본제9회의경우환경문제 대응을위한기술을 선택하도록함 주요 국내와해외에서관련연구를기관활발하게수행하고있는기관 전문도 대, 중, 소, 없음으로구분 구분 응답자소속, 연구경력 (5년단위 ) 제 4 장한의과학기술예측추진방안 ( 안 ) 제 1 절예측방법론 제 2 절델파이조사항목 1. 개요 - 136 - - 137 -

2. 조사항목 2.1. 실현시기 예컨대, 기술명에기술혁신단계를명시하여구분한경우, A 분야가 B 분야에비해 실현시기중위수가작은값으로나타나더라도 A 분야기술들의실현이 B 분야기 술들의실현보다앞서있다고할수없음 국내실현시기응답만제외하는경우를가정하지않는이유는비논리적인응답이 있을경우국내실현시기를잘못이해했다기보다는세계실현시기를한국을제외 한타국가에서실현되는시기로이해했을가능성이높기때문임 AHP 와같은소수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이아닌델파이와같은대규모설문 에서는응답불량에대해재응답을요청하는것이쉽지않으므로재응답을요청하 는경우는제외함 - 138 - - 139 -

2.2. 기술수준 100% : 독보적세계최고 81% ~ 99% : 기술분야를선도하고있는선도그룹에속해있음 61% ~ 80% : 선진기술의모방개량이가능한추격그룹에속해있음 41% ~ 60% : 선진기술의도입적용이가능한후발그룹에속해있음 1% ~ 40% 0% : 연구개발능력이취약한낙후그룹에속해있음 : 우리나라에서관련연구가전혀진행되고있지않음 2.3. 중요도 - 140 - - 141 -

2.4. 전문도와확신도 산술평균을위한가중치의합이 1 이되도록하는과정을거쳐야할것임 전문도와확신도의차이점중하나는전문도는각기술에대해기재하는반면, 확신도는각기술별각응답별로기재한다는점임 - 142 - - 143 -

2.5. 응답자구분 2.6. 기타조사항목 2.7. 조사서양식 설문응답에대한통계분석, 원할한조사진행과상품권지급등을위해다음의정보를입력해주십시오. 이름지역국내 ( ), 해외 ( ) 소속기관명기관구분산 ( ), 학 ( ), 연 ( ), 기타 ( ) e-mail 연령 20 대 ( ), 30 대 ( ), 40 대 ( ), 50 대 ( ), 60 대이상 ( ) 전화번호 학부졸업후 연구경력 5 년미만 ( ), 5~10 년미만 ( ), 10~15 년미만 ( ), 15~20 년미만 ( ), 20 년이상 ( ) 0 개기술분야와하위중분류목록입니다. 각분야와중분류를확인하시고, 귀하께서응답이가능한중분류를선택하여주십시오. ( 복수선택이가능합니다.) 기술분야 A 중분류 A1( ) 중분류 A1( ) 중분류 A1( ) 기술분야 B 중분류 B1( ) 중분류 B1( ) 중분류 B1( ) 주 : 기술분야 A, 중분류 A1 등에는실제기술분야명과중분류명을기술함 - 144 - - 145 -

다음은귀하께서선택하신중분류에포함된미래기술목록입니다. 귀하께서응답이 가능한기술을모두선택하여주십시오. 기술 A11 ( ) 기술 A12 ( ) ( ) 해당기술의중요도를평가하여주십시오. 매우높음 ( ), 높음 ( ), 보통 ( ), 낮음 ( ), 매우낮음 ( ) 타응답자와의의견교환을위해상기와같이응답하신이유또는관련정보를 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 ) 해당기술이기술적으로실현, 또는사회적으로보급될것으로예상되는시기를 입력하여주십시오. 국내 세계 기술적실현 ( ) 년, 이미실현 ( ), 실현되지않음 ( ) 사회적보급 ( ) 년, 이미실현 ( ), 실현되지않음 ( ) 기술적실현 ( ) 년, 이미실현 ( ), 실현되지않음 ( ) 사회적보급 ( ) 년, 이미실현 ( ), 실현되지않음 ( ) 이미실현되었거나, 실현되지않을것으로판단될경우해당항목을선택하여주십시오. 기술적실현시기란기술적인문제가해결되어기술이적용된최초의시작품등이 실험실수준에서완성되는시기를말합니다. 단, 명확한기술의적용처가없는 기초과학기술의경우에는원리나현상이과학기술적으로규명되는시기를말합니다. 사회적보급시기란기술의경제성이확보되어기술을적용한제품등이상용화되는등 해당기술이사회적으로널리활용되기시작하는시기를말합니다. 이미실현되었거나, 실현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그이유를서술하여 주십시오. 해당기술의기술수준이가장앞서있는국가를선택하여주십시오. (2 개까지만 선택가능합니다. 기타 를선택하신경우에는해당국가명을기술하여주십시오.) 한국 ( ) - 미국 ( ) - 일본 ( ) - EU ( ) 국가명 ( ) 중국 ( ) - 기타 ( ) 국가명 ( ) 없음 ( ) 전세계적으로연구가 진행되고있지않은경우 타응답자와의의견교환을위해상기와같이응답하신이유또는관련정보를 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 ) 타응답자와의의견교환을위해상기와같이응답하신이유또는관련정보를 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 ) ( ) - 146 - - 147 -

아래기술수준구간별설명을참고하셔서해당기술에있어서우리나라의기술수준을 정수로입력하여주십시오. 100% : 독보적세계최고 ( )% 81% ~ 99% : 기술분야를선도하고있는선도그룹에속해있음 61% ~ 80% : 선진기술의모방개량이가능한추격그룹에속해있음 41% ~ 60% : 선진기술의도입적용이가능한후발그룹에속해있음 1% ~ 40% 0% : 연구개발능력이취약한낙후그룹에속해있음 : 우리나라에서관련연구가전혀진행되고있지않음 타응답자와의의견교환을위해상기와같이응답하신이유또는관련정보를 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 ) 해당기술의국내산학연공동연구의필요성을선택하여주십시오. 매우높음 ( ), 높음 ( ), 보통 ( ), 낮음 ( ), 매우낮음 ( ) 타응답자와의의견교환을위해상기와같이응답하신이유또는관련정보를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 ) 해당기술의국제 ( 우리나라와외국 ) 공동연구의필요성을선택하여주십시오. 매우높음 ( ), 높음 ( ), 보통 ( ), 낮음 ( ), 매우낮음 ( ) 타응답자와의의견교환을위해상기와같이응답하신이유또는관련정보를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 ) 해당기술의기술적실현을위한바람직한국내연구주체를선택하여주십시오. 기업주도 ( ) 대학주도 ( ) 연구소주도 ( ) 기술적실현시기란기술적인문제가해결되어기술이적용된최초의시작품등이실험실수준에서완성되는시기를말합니다. 단, 명확한기술의적용처가없는기초과학기술의경우에는원리나현상이과학기술적으로규명되는시기를말합니다. 타응답자와의의견교환을위해상기와같이응답하신이유또는관련정보를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 ) 기존의기술예측조사에서바람직한정책방안을조사한경우도많은데관련전문 가입장에서는모든정책이필요하다고판단될가능성이있으며, 정책적시사점 을얻기도쉽지않을수있음 장애요인을조사할경우응답자가특히어려움을느꼈던부분이있을가능성이 있으며, 추후정책개발과도연결시키기가보다용이할수있음 해당기술의기술적실현에장애가되는요인을 2 개선택하여주십시오. 기술적한계 : 기술적한계로인해기술의 실현이불가능한경우 사회 윤리적합의 : 기술의실현을위해 사회 윤리적합의가우선되는경우 산업화 ( 제품화등 ): 기술이제품또는서비스 로서산업화 ( 상업화 ) 되기어려운경우 ( ) ( ) ( ) - 148 - - 149 -

연구비 ( 인프라 ): 기술개발을위해많은 연구개발비투입및인프라가필요한경우 경제성 ( 시장수익성 ): 투자대비수익성확보가 어려워기술의실현이시장에서경제성이낮은경우 규제 정책 표준화 : 기술적실현이전에규제 정책 표준화등의과정이우선되어야하는경우 인력 : 기술적실현을위한연구인력이 매우부족한경우 기술적실현시기란기술적인문제가해결되어기술이적용된최초의시작품등이 실험실수준에서완성되는시기를말합니다. 단, 명확한기술의적용처가없는 기초과학기술의경우에는원리나현상이과학기술적으로규명되는시기를말합니다. 타응답자와의의견교환을위해상기와같이응답하신이유또는관련정보를 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국내와해외에서해당기술관련연구를활발하게수행하고있는기관을기입하여주십시오. 국내 해외 학계 ( ) 연구계 ( ) 산업계 ( ) 학계 ( ) 연구계 ( ) 산업계 ( ) 타응답자와의의견교환을위해상기와같이응답하신이유또는관련정보를 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 ) ( ) ( ) ( ) 기타의견이있으신경우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 ) 1 라운드결과를전통적인델파이방식에따라오각형의분포형태로나타내는데 시간이소요될경우오각형그림을그리지않고중위수등 3 개의값만제시할수 있음 2.8. 예측결과요약서양식 ( 안 ) 기본정보 기술번호 ( ) 미래기술명 ( ) 기술분야 ( ) 미래기술설명 ( ) 델파이응답현황 응답자수 (1 라운드 ) 응답자수 (2 라운드 ) 2 라운드 응답율 (%) 응답자 소속 (%) 응답자 연구경력 (%) ( ) ( ) ( ) ( ) ( ) 기술적실현시기와사회적보급시기 구분 라운드 기술적실현 사회적보급 실현연도 1) 분포 2) 편차 3) 보급연도 1) 분포 2) 편차 3) - 150 - - 151 -

국내 세계 1 ( ) ( ) ( ) ( ) ( ) ( ) 2 ( ) ( )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기술수준과중요도 최고기술보유국기술수준중요도 ( ) ( )% ( ) 기술적실현을위한과제 바람직한 연구주체 (%) 국내공동연구 필요성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기술적실현의 장애요인 (%) ( ) ( ) ( ) ( ) 주 : 1) 연도는중위수임 2) 분포는오각형분포그림이나박스그림 (box plot) 등으로나타낼수있음 3) 편차는 IQR( 상사분위수 -하사분위수 ) 임 2. 위원회구성 예측대상기술의발굴은단순히델파이조사대상이된다는의미를넘어, 향후 사업기획과예산배분과도직결될수있는문제이므로매우중요한과정임 제 3 절절차 1. 개요 따라서예측조사추진체계를그림으로그릴때도총괄수행자를포함한총괄수행 - 152 - - 153 -

팀이분과위원회보다상위에위치할수있으나, 총괄위원회는총괄수행팀보다상 위에위치함. 즉, 총괄위원회는예측과정과결과에대한비판에대해서도책임이 있음 어떤한의분야전문가가의도적이든의도적이지않든한의과학기술예측에참여하 지않았는데, 한의과학기술예측결과를접하게되었을때전문가인본인이빠진 예측결과를신뢰할수있는가라는의문을제기할수있음. 이러한경우위원회의 구성이납득할만하다면예측결과에이의를크게제기하지않을수있음 - 154 - - 155 -

미래사회를전망하고이를바탕으로관련수요를도출하는것까지는미래전망위 원회가담당하며, 이후이에대한과학기술적해결방안내지는예측대상기술을 도출하는것은분과위원회가담당함 3. 미래사회니즈도출 특히한의과학기술예측에서는해당분야의특성을살리는방향으로트렌드를선 정하는것이중요함 - 156 - - 157 -

전세계적현황과 주요전망 선진국으로의인구이동증가 기 회 위 협 우리나라에대한 기회 위협요인 값싼노동력유입을통해가격경쟁력유지 트렌드형성원인 세계화에따라노동시장의지리적범위가확대 트렌드관련수요 트렌드에의한 결과 새로운대기업들은전문인재를확보 외국인근로자를위한사회문화시설확충 국내우수인력이유출되거나회귀하지않을우려 교육및연구개발환경의개선과고급일자리창출 국내현황과전망 값싼외국노동력확보에따라다민족사회로변화 관련과학기술적 해결방안 언어장벽의해결을위한실시간다중언어교육시스템 기술분야별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과학기술인력정보시스템 자료 : 이예시는한국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의 인력이동의글로벌화 트렌드에대한것임 4. 예측대상기술도출 예시 : ( 트렌드 ) 전염병의급속한확산 ( 기회요인 ) 전염병예방관련시장확대 ( 미래수요 ) 전염병확산관련신약기술개발등 ( 과학기술적방안 ) 전염병 예방 진단 치료제품등 ( 미래기술 ) 다양한바이러스 ( 신종플루, 조류독감등 ) 를 한번의접종으로예방할수있는백신기술 34) 다른기술예측결과를참고하여도출하는기술도기술발전형에포함할수있음 미래기술명예시 인체내에서거부반응이없는 인공장기가실용화된다. 이종동물의장기를인체에대체할수 있는동물이용맞춤형장기개발기술 강도 2000kg/cm2 이상, 수명 150 년 이상의수퍼콘크리트재료개발기술 설명 기술혁신단계가포함되어있음 기술혁신단계가포함되어있지않음 정량화된기술수준이다소포함되는등 미래기술명이구체화되어있음 3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4. - 158 - - 159 -

예컨대, 과도한조사항목이나응답독촉에대한불만도있을수있는데이러한 사항들또한전화로대응하기보다문서화되어추후참고자료로활용되는것이효 율적일수있음 5. 델파이조사 분석 5.1. 조사설계 예컨대, 제도개선 에대한응답이가장많았는데, 응답자들이어떠한제도를생각 하고답변했는지를알수없으면결과에대한해석이무미건조해질우려가있음 5.2. 조사대상자선정 제 4 회과학기술예측조사의경우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도움을받아해외소재 한국인연구자들의응답도받음 5.3. 조사 분석 - 160 -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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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나리오작성 제 5 장결언 - 164 -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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