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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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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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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예방접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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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정책여건 3 Ⅱ. 목표및추진방향 1.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 추진전략및과제체계 6 2. 외국인환자유치 2017년목표치조정 8 Ⅲ. 주요과제별 2017 년시행계획 9 1. 한국의료연관산업동반패키지수출 9 2. 진출단계별지원을통한민간역량강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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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I III Ⅳ Ⅴ [ 참고 ] 보건의료 R&D 동향보건의료 R&D 투자현황및성과보건의료 R&D 정책방향및추진전략 2016년보건의료 R&D 지원내용 2016년신규과제추진일정 국가 R&D 사업추진체계및절차

Ⅰ 보건의료 R&D 동향

( 정밀의료 ) 유전체분석기술발달로정밀의료시대구현가능성확대 * 1000 Genome Project, ICGC, 햅맵프로젝트등을통한유전체정보분석 ( 재생의료 ) 줄기세포신기술및바이오장기생산융합기술등장 * 황반변성치료용유도만능줄기세포임상연구세계최초승인 ( 日 ) ( 면역치료 ) 패러다임인면역항암제에대한전세계적관심확산 * 세계적으로 600 건이상의면역세포치료제임상시험진행중 (www.clinicaltrials.gov) (IT-Health) IT-Health 를통한의료서비스접근성강화노력 * Apple, google, microsoft 등글로벌 IT 기업들은개인건강정보플랫폼선점을위한경쟁치열 4

( 삶의질향상 ) 건강수명 니즈와이를위한의료기술 서비스향상에대한요구가 지속적으로증가 * 보건의료에서예방 진단 관리산업의비중은 32% ( 10) 43%( 20) 확대 (SERI, 12) ( 의료비절감 ) 급속한고령화에따른의료비지출확대로지속성장가능성이크게위협 * 고령화속도 (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05) : 미국 21년, 일본 12년, 한국 8년으로 OECD 국가중최단기간소요 * 국민의료비 (OECD Health data, 14) : 08년 68.1조원 10년 86.1조원 12년 97.1조원 ( 연평균 9.3% ) ( 사회 경제적문제해결 ) 과학기술을통하여사회문제해결및경제적부가가치창출을요구하는패러다임으로변화 * 국민대상기술영역별사회문제해결기대치 1건강 의료 (54.0%), 2환경보호 (14.2%), 3주거 (14.0%), 4경제성장 (9.7%) (KISTEP, 12) 5

주요국보건의료 R&D 동향 '14 년대비 0.5% 증가한 303 억달러 R&D 예산책정 ( 15 년전체 R&D 예산 1,354 억달러대비 22.4%) * 전체 R&D 예산 770 억유로대비 75 억유로 (9.7%) 투자 ( 14~ 20) 전체 R&D 예산 3.44 조억엔중의료 R&D 1,971 억엔 (5.7%) 차지 ( 15) *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 일본판 NIH) 설립 ( 15) * 임상시험, 임상연구, 암, 치매, 재생의료, 최첨단기술개발지원 6

정부 R&D 성과의질적수준제고와중소 중견기업지원강화 ( 정부 R&D 혁신방안, 15.6) * 가시적인성과의조기창출, 출연연 대학의중소기업연구소화등 국민건강증진과안전사회구축을위한유망기술분야투자강화 ( 16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수립 발표, 15.4) * 신 변종감염병등국민안전을위한위기대응기술개발및의약품, 융합의료기기, 뇌공학, 서비스등유망신기술분야지원강화 R&D 프로세스관리효율화및생명 보건의료육성전략마련 * 복지부 R&D 관리절차일원화, 암맹를통한 R&D 관리투명성제고, 개방형기획플랫폼등을통한전주기 R&D 관리체계개편 * 3대전략분야 : 1 바이오미래전략 (I) 의약품 ( 15.6), 2 바이오미래전략 (II) 의료기기 ( 15.11) 3 바이오미래전략 (Ⅲ) 의료서비스 ( 예정 ) 7

ⅠII 보건의료 R&D 투자현황및성과 8

국내 R&D 투자현황 보건의료 R&D 투자액은매년증가 ( 연평균증가율 9.9%, 정부전체 R&D 예산대비 비중은정체 (7% 내외 ) 연구비기준, 대학 ( 병원포함 ) 52.9% > 국 공립연구소 26.4% > 기업체 13.9% 순 ( 13 년 ) 보건의료 R&D 투자규모 구분 ( 년 ) 10 11 12 13 14 CAGR(%) 정부총 R&D( 원 ) 13.7 조 14.9 조 15.9 조 16.9 조 17.6 조 6.6 보건의료 R&D( 원 ) 1.0조 (7.3%) 1.07조 (7.2%) 1.1조 (6.9%) 1.2조 (7.1%) 1.3조 (7.4%) 6.9 복지부 R&D( 원 ) 3,085억 (2.3%) 3,370억 (2.3%) 3,970억 (2.5%) 4,214억 (2.5%) 4,508억 (2.6%) 9.9 9

( 경제적성과 ) 신기술개발을통한고부가가치및신시장창출, 산업성장견인의약품 27건, 의료기기 150건, 화장품 227건개발등 ( 95 15) 기술이전약 6조원, 화장품무역수지흑자전환, 신의료기기양산, 임상시험시장조성등 제품화대표사례 ( 의약품 ) 한미약품, 약효지속형당뇨병치료제사상최대기술수출 ( 최대 5 조원규모, 15.11 월 ) * 한미약품, 면역질환표적치료제기술수출 (6.9 억불규모, 15.3 월 ) * 코아시스템, 세계최초루게릭병치료제 ( 뉴로나타 - 알주 ) 품목허가 ( 14.7 월 ) * SK 케미컬, 세계 3 번째세포배양 3 가독감백신품목허가 ( 14.12 월 ) ( 의료기기 ) 이노테라피, 의료용지혈제 (2 등급 ) 품목허가 ( 15.3 월 ) * 이노본, 합성골이식재 (4 등급 ) 품목허가 (4 등급, 14.4.) 10

신개념치료기술개발등의료기술의급발전 * 췌도세포주입으로인슐린투약없이당뇨병완치등 SCI 논문양산 ( 최근 5년 7,661건 ) 등국내과학기술수준의급속한향상복지부특허실적은양적으로급성장세이며, 질적으로도우수임상시험분야는세계상위권수준으로진입 ( 서울은전세계도시중 1위 ) 보건의료 R&D 주요성과 11

ⅠIII 보건의료 R&D 정책방향및추진전략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HEALTH 전략으로창조경제성장잠재력확충 Healing Economy Alert Better Life TogetHer 주요질환 극복을위한 연구강화 건강수명연장 첨단의료 조기실현및 신산업창출 연구개발확대 미래성장동력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국민안전보장 건강증진 (Well-being)/ 돌봄 (Care) 기술투자확대 삶의질향상 산 학 연 병원 선순환체계 구축 창조생태계조성 13

2016 년도전략목표및추진과제 3 대전략목표 1. 실용화 2. 효율화 3. 선도화 실용화성과기반강화 R&D 관리효율성제고 미래의료선도화기반마련 과제 1. R&D 투자확대를위한투자재원다원화 과제 2. 보건의료 R&D 전략적투자강화 5 대추진과제 과제 3. 실용화성과창출을위한 R&D 지원체계개선 과제 4. 공정성 전문성강화를위한프로세스개선 과제 5. 미래유망기술투자기반마련 14

R&D 투자확대를위한투자재원다원화 ( 민관협력확대 ) 정부와민간이협력하에재원을투입하여독립된사업추진체 ( 합작법인등 ) 를만들어기술개발및사업화를추진하는방안검토 (R&D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 기업투자활성화 ) 다양한정책펀드를활성화하여 R&D 투자등에민간투자확대유인 보건의료 R&D 전략적투자강화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 장관주재, 14.10 월 ) 를적극활용하여보건의료 R&D 전략성강화 - R&D 주요정책 사업에대한씽크탱크기능수행 중 장기적으로복지부 R&D 추진체계일원화등통합거버넌스개편검토 15

실용화성과창출을위한 R&D 지원체계개선 ( 현장수요발굴강화 ) 실용화의주체인기업및의료현장의미충족수요발굴 ( 현장수요기반참여확대 ) 실용화과제에대한기업과의료현장의참여및역할강화 ( 컨설팅지원 ) 실용화를위한전문가컨설팅지원확대 ( 기술사업화연계 ) 기술정보 DB 제공, 우수기술발굴을강화하고, 기술사업화지원사업과연계촉진 공정성 전문성강화를위한프로세스개선 ( 위원관리체계개선 ) 위원 DB 개선및위원선정절차개선안마련 ( 선정절차개선 ) 서면는사전선별 (Pass/Fail) 로, 구두는사회 경제적우수성를포함한심층로개선 16

미래유망기술투자기반마련 ( 정밀의료 )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추진기반마련 - ( 가칭 ) 정밀의료추진위원회구성및 정밀의료추진계획 수립 - 한 - 미정밀의료협력등국제협력추진 ( 감염병 ) 감염병 R&D 중장기추진전략수립및예산확대노력 - 국가감염병 R&D 중장기추진전략 ( 16~ 25) 수립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상정및감염병 R&D 예산확대추진 ( 16 년상반기 ) 17

ⅠⅣ 2016 년보건의료 R&D 지원내용

16 년복지부 R&D 5,323 억중사업예산은 4,608 억원 ( 전년대비 2.0% 감소 ) * 기타 R&D 예산 ( 정책연구개발, 기관운영비, 국립병원임상연구비등 ) 715 억원제외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2015 년 (A) 2016 년 (B) 증감 B-A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등 16 개사업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등 5 개사업 암연구소및국가암관리사업본부주요사업비등 2 개사업 370,030 359,320 10,710 2.9 49,453 43,315 6,138 12.4 30,471 36,166 5,695 18.7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복합단지기반기술구축 7,400 8,216 816 11.0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3,895 3,748 147 3.8 기타 ( 직접수행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8,700 10,000 1,300 14.9 총계 469,949 460,765 9,184 2.0 19

Healing 주요질환극복을위한연구강화 Economy 첨단의료조기실현및신산업창출연구개발확대 주요질환극복 1310.8억원 첨단의료 1722.7억원 (37.4%) Alert 보건복지위기대응 R&D 투자강화 (28.4%) 연구생태계조성 better Life TogetHer 건강증진 ( Wellbeing), 돌봄 (Care) 기술투자확대 산 학 연 병원선순환체계구축연구생태계조성 853.5억원 (18.5%) 건강증진및돌봄 195.8억원 (4.3%) 위기대응 524.8억원 (11.4%) 20

2016 년도투자방향 ( 임상연구 )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및환자안전연구지원확대 ( 신규 10 억원 ) 기대효과 21

2016 년도투자방향 기대효과 22

2016 년도투자방향 기대효과 23

2016 년도투자방향 기대효과 24

2016 년도투자방향 기대효과 25

ⅠⅤ 2016 년도신규과제추진일정

구분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료기기기술개발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 상기일정은변동될수있으며보건의료 R&D 포탈 (www.htdream.kr) 에공고 사회서비스 R&D 보건의료서비스 R&D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 양 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 질환극복기술개발 ( 창의적중개연구 - 중개중점, 뇌의학연구 2), 치과의료융합기술, 임상의과학연구역량강화 - 세계선도의생명과학자육성 (1 단계 )) 질환극복기술개발 ( 창의적중개연구 - 중개기반 ) 첨단의료기술개발 ( 줄기세포 재생의료신약개발지원, 융복합보건의료기술 - 유망보건의료, 혁신형제약기업국제공동연구지원지원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 국가감염병위기대응 ) 27

구분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 유전체이행연구, ELSI, 질환유전자분석플랫폼개발 ) 상기일정은변동될수있으며보건의료 R&D 포탈 (www.htdream.kr) 에공고 임상연구인프라조성 ( 희귀난치성질환유전자치료기반기술개발, 보건의료빅데이터, 의료기기인프라지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 ( 환자안전연구, 질환유효성기반구축 ) 정신건강기술개발 100 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 고령화대응기술개발 ) < 질병관리본부 >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형질분석연구 (R&D)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 < 국립암센터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28

Ⅰ [ 참고 ] 국가 R&D 추진체계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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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 Y-1 Y Y+1 Y+2~3 ㅇ신규 R&D 사업의사전기획강화 - 총사업비 500 억이상, 국가재정지원 300 억이상 R&D 사업 : 기술성 에서기술측면의타당성후 예비타당성조사 에서예산투입타당성을인정받은경우지원 - 그외사업 : 사업목적, 방향, 추진규모등사전기획을한경우에한하여예산신청가능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