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축정책동향 노르웨이건축정책 (2009) 김영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부연구위원 ) 노르웨이는 1992년제1차건축정책기본계획 건조환경의문화적측면 : 공공환경심미성관련실행프로그램 (Surroundings as Culture: Action Programme for Aesthetics in Public Environment) 을시작으로 1997 년제2차건축정책 공공건축및건설사업의심미성 (Aesthetics in Government Building and Constructions), 2009년도에제3차기본계획 (Architecture. now Norwegian Architectural Policy) 을수립 발표하였다. 노르웨이건축정책은건축분야의주요쟁점사항으로 1지속가능성과기후변화, 2사회적변화, 3지식과혁신등 3개사안으로정리하고, 이의해결을위한 6개추진전략을제안하고있다. 가장두르러진내용중하나는기후변화에대비한친환경건축물조성에대한과제, 노르웨이건축물의국제적위상제고를위한과제들이포함되어있다. 타유럽국가와비교되는특성이라고한다면, 건축정책서두에 건축의정의 에대해일반적의미, 학문적의미, 산업적의미등건축에대한중요성에대해다각적측면에서강조하고있으며, 가장다양하고많은중앙부처가건축정책에참여하고있다. 본고에서는노르웨이건축정책의 6개추진전략에대한세부적인실천과제에대해정리하여소개하고자한다. 정책내용구성노르웨이건축정책에서는건축에대한주요쟁점으로 1지속가능성과기후변화관련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2사회적변화 (change and transformation), 3지식과혁신관련 (knowledge and innovation) 사안으로정리하고있으며, 이에따라다음과같은 6개추진전략을제안하고있다. 6개정책방향으로 1)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을높이는건축물조성, 2) 우수한건축물이조성될수있는도시및인구집중센터개발, 3) 문화적환경및건축유산보존을위한정부의역할강조, 4) 건축에대한첨단지식보급, 5) 정부의선도적인역할수행, 6) 건축의국제적위상제고등이다. 건축정책에참여하는주요부처및역할여성가족부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행정부 (Ministry of Renewal and Administration),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지방정부 지역개발부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문화 종교부 (Ministry of Culture and Church Affairs),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농림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환경부 (Ministry of the Environment), 통상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석유에너지부 (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교통 커뮤니케이션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등 13개의부처가건축정책에참여하고있다. 각부처별건축정책에담당하고있는업무영역에대해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여성가족부는장애인을위한정책코디네이팅을담당하는부처로써유니버설디자인및시설접근성제고에대한건축정책을담당하고있다. 2) 행정부는정부소유의행정시설에대한관리를담당하는부처로써공공건설사업및부동산관리기관인 Statsbygg 를중심으로공공건축물에대한자문, 빌딩커미셔너, 시설관리에대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3) 국방부는노르웨이에서가장큰면적의공공토지를소유 관리하고있는부처로써역사적보존가치가있는방호시설에대해문화유산으로써건축자산을보존 활용하는정책을담당하고있다. 특히국방시설관리위원회 (Norwegian Defence Estates, FB) 는국방부가관리하고있는부동산, 건물, 인프라전반에대한전담하는전문조직으로국방시설에대한투자업무를담당하고있다. 4) 보건복지부는건축과건강, 웰빙, 삶의질향상을위한건축정책으로써최근급격히고령화되고있는사회적변화에맞추어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의보급 관리에대한정책을담당하고있다. 5) 지방정부 지역개발부는주택및건설정책을주관하고, 관련지원에대한행정업무를담당하는부처로써건축설계, 친환경자재이용, 에너지효율성, 커뮤니티디자인등에대한관련법 제도정비를담당하고있다. 6) 문화 종교부는문화및체육시설, 종교시설에대한인허가및관리를주관하는부처로써노르웨이건축센터인 Norsk Form 과국가예술건축디자인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을관리하고있다. - 1 - - 2 -
7) 교육부는산하고등교육기관에대한관리를맡고있으며, 건축과관련된오슬로건축디자인학교,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교, 베르겐건축학교에대한예산지원을하고있다. 8) 농림식품부는건축정책과관련하여농촌시설에대한신축, 지형에대한공간분석, 유휴농촌시설에대한활용등에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9) 환경부는정부의환경정책중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계획수립, 문화유산사이트의보존및이용, 수질좋은해수보존및톡신억제, 안정적기후및청량한산소확보, 생태계다양성보존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10) 통상산업부는국제전시사무국 BIE멤버십을관리하는부처로서노르웨이건축산업위상을제고하는정책과관련이있다. 산하에지난 10년간노르웨이건축의국제적프로파일링제고를위해기여한노르웨이디자인위원회 (Norwegian Design Council) 를담당하고있다. 11) 석유에너지부는에너지정책에대한코디네이팅을담당하는부처로써관련에너지정책을추진하는공기업에노바 (Enova) 를담당하고있다. 12) 교통 커뮤니테이션부는홍공, 도로, 철도등네트워크분야의중장기적계획수립및평가, 이와관련된법제도정비및예산관리에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13) 외교부는국제적인문화협력사업과노르웨이건축의국제화, 관광산업의촉진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특히노르웨이건축을전시, 프리젠테이션, 세미나등에대한홍보및마케팅수단으로인터넷포털 norgesportalen 을관리하고있다. 건축정책 6대추진전략별주요내용 1 친환경및에너지효율성제고를위한건축 온실가스배출감소, 에너지소비감소, 환경및건강에유해한물질생산억제, 건강한실내환경조성, 폐기물관리에대한 주택및건설부문의환경실행계획수립 (New enviironmental action plan for the housing and building sector 2009) 건축물에너지성능요구기준강화및건축물전생애주기환경평가 패시브하우스건축기준개발및보급확대 저에너지프로그램도입으로빌딩및인프라시설의에너지이용효율성제고 바이오에너지프로그램확대 : 농산업의바이오에너지이용과우드칩활용, 빌딩구조에맞춤형으로건축되는소규모바이오원료플랜트에대한투지지원등 에노바 (Enova) 운영 : 주택, 빌딩, 인프라의에너지소비량을줄이고신축주거와상업시설에재생가능한에너지사용을촉진시키는다양한프로그램운영 - 정부계획에따라에노바는약 650동의공공건물에너지효율성제고를위한예산을지원 - 재생가능에너지를이용하는지역난방시스템설치, 빌딩난방시스템의바이오에너지온수시스템으로의전환프로그램마련 - 에너지절감에대한혁신적인신기술보급지원프로그램마련 미래의도시 (Towns of the future) 사업 -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통해살기좋은도시공간을형성하는환경부주관의녹색도시시범사업 - 13개대규모도시지역으로오슬로, Baerum, 드람멘 (Drammen), 사릅스보르그 (Sarpsborg), 프레드릭스타 (Fredrikstad), 포르스그룬 (Porsgrunn), 시엔 (Skien), 크리스티안산 (Kristiansand), 산네스 (Sandnes), 스타방에르 (Stavanger), 베르겐 (Bergen), 트론헤임 (Trondheim), 트롬쇠 (Tromso) 등에적용 - 탄소중립시범도시로써관련우수사례인오슬로- 드람멘도시및주택전시시행 공공부문의에너지소비감축프로그램 : 에너지비용과온실가스감축을위해화석연료사용을줄이고, 재생가능하며친환경적인난방시스템도입, 건축물별에너지효율목표를설정하고, 이에준하는온실가스배출감소 친환경및재생가능소재로서목재사용증대 Statsbygg 주관하에공공건축물에대한온실가스배출량에대한모니터링및관리 - 현재건축물계획, 시공및운영단계별온실가스배출량을계산할수있는웹툴개발 빌딩에너지라벨링제도운영 - 에너지이용에대한정보와인식을개선하고, 주택과상업시설의매매및임대시보다정확한가치평가지원 - 1,000 m2이상의모든상업시설에적용되며, 매매또는임차대상인소규모시설및주택에도적용 - 3 - - 4 -
- 에너지라벨링과더불어에너컨, 환기시스템, 보일러에대한정기적인에너지평가도입예정 기후변화에대한시각적자료제공 : 기후변화정보를시각화하고, 위기지역맵핑, 해수면상승및지표수관리관련정부가이드라인평가등수행 2 우수한건축품질확보를위한도시및인구집중센터개발 지자체건축인력역량에대한설문조사를바탕으로공공조직전문성강화방안마련 공공조직의전문성강화를위해관련유관조직간협력체계구축, 역량이부족이지자체지원을위한중앙자문서비스개발 사회취약계층밀집지역의물리적환경개선및커뮤니티개발프로젝트추진 친환경적교통체계강화 - 대중교통이용증대전략과보행및자전거이용독려전략추진 - 기후변화에대응하며친환경적인교통체계정립을위해개별운전자에대한규제강화와교통측면에서의효율적토지이용정책마련 자연지형의환경적요소보존 - 무분별한별장신축으로인한환경적가치훼손및에너지소모문제에대응하기위해산악지역에임대가능한캐빈, 숙박시설제공 건축및건설, 환경디자인관련지식강화 - 건축전반에대한지식체계강화를위해지역건설, 환경디자인교육과정, 인터넷교육과정에대한웹포털개발 어린이공간이용패턴파악및관련시설개발시적용 - 노르웨이건축센터 Norsk Form 주관으로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지역공간이용현황에대해기록할수있는디지털맵핑툴을개발하고, 이를계획과정에활용 인구고령화현상에대비하여노인계층을위한주거모델개발 의사결정지원을위한건축승인과정의전산화시스템도입 - 국가빌딩기술행정기관 (National Office of Building Technology Administration, BE) 에서운영하는 Byggsok 은건축승인과정의준비, 제출, 관리를전산화한시스템 - Byggsok-plan 은민간건축허가승인전과정에대한가이드, 체크리스트, 템플렛을제공하며본시스템 을사용하지않는지자체에서도 Byggsok-plan 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이용가능 문화유산검색웹사이트운영 - 노르웨이문화유산국의데이터베이스이자문화유산법 (Cultural Heritage Act) 에의해보존되는모든문화적 유산의데이터베이스인 Askeladden 의정보이용 역사적도심부의보존 - 2009 년정부는노르웨이문화유산국을통해 75 개도시및소도시의국가문화유산지관련데이터베이스인 National Interests in Towns(NIB) 데이터베이스 1) 운영시작 유니버셜디자인관련법률강화 - 일반대중을위한신축건물, 인프라, 공개공간, 특히관람객이방문하는공공시설의유니버설디자인도입 규제마련 - 유니버설디자인관련가이드및보고서발간 배포 - 8 개지자체를시범지역으로선정하여 3 년간지역차원의유니버셜디자인적극도입 3 문화적환경및건축유산보존을위한정부의역할강조 공공시설유형별국가차원의보존시설계획수립 (national conservation plan) - 문화유산법 (Cultural Heritage Act) 에따라문화재지정및보존건물에대한기반을구축하는계획으로 1000 동이상의건물에대한실질적보존업무수행 - 공공자산전반에대한실태파악과법적구속력을가진계획이며, 16 개중앙부처및 12 개소속공공기관에의 해추진 1) 문화유산관리행정조직, 중앙부처및지자체등이행정목적, 토지이용계획, 건축허가승인과정에서이용할수있는것으로보다예측가능한계획과정을지원하고, 지자체가새로운계획및건축법률준수가용이하도록지원 - 5 - - 6 -
문화유산으로서역사적군사요충지활용 - 국방부는 14개국가요새를포함하여다수의문화유산을소유하고있으며, 군사적구조물로서의특성을보존 - 일례로콩스빙에르군사시설 (Kongsvinger Fortress) 을숙박시설로리모델링한우수시범사례 노르웨이석유, 에너지, 수자원역사강조 - 노르웨이석유박물관 (Norwegian Petroleum Museum) 은노르웨이에서석유가발견된 1960년대중반시점부터석유산업의기술적발전에대한역사를전시하고있으며, 현재주요석유및천연가스필드에대한기록화작업과석유산업관련문화적유산계획수립 - 엘베룸 (Elverum) 에위치한노르웨이삼림박물관 (Norwegian Forest Museum) 과보존시설로등록된발전소인튀소 1호 (Tysso I) 에위치한노르웨이수력발전소박물관 (Norwegian Museum of Hydropower and Industry) 과협력하여새로운박물관건립추진 농림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와환경부주관으로다양한 20개문화적지형을선정하여기록화하고구체적인보존사업추진 4 건축에대한첨단기술보급으로건축디자인수준향상 건축분야지식체계현황조사및연구추진 - 주요연구주제로는노르웨이물리적환경변화속도, 기후변화에대한대비, 예술적 문화적표현매체로서의건축, 건축물과물리적환경에대한공공의역할, 건축과건설산업의혁신등이다. - 오슬로건축디자인학교 (Oslo School of Architecture and Design, AHO),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교 (NTNU) 주관으로건축분야연구프로그램진행 8개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를지정하여건축분야온실가스감축을위한다양한연구진행 친환경적및건강한환경조성을위한다학제연구센터설립 - 노르웨이생명과학대학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UMB) 주관으로다양한전문분야및기관간네트워크형성, 연구사업에대한코디네이팅, 정보보급등의역할담당 건축이론및역사연구센터 (Centre for Architectural Theory and History, CATH) 개발 실무에기반한첨단설계기법연구추진 - 기술적, 산업적, 사회적변화에민감한건축전문분야와건설산업의ㅏ발전을위한새로운첨단기술및전략에대한연구진행 대학기관간협력강화 - 건축을문화적산물과정체성을표상하는수단으로써접근하는연구필요성을기반으로건축품질에관한환경, 에너지, 유니버설디자인, 실무, 지역개발에대한주제로대학기관간긴밀한협조체계구축 국가차원의건축역량강화및정보교류센터 Housing Bank - 지자체, 공공조직, 건설산업간관계형성에중심적역할담당하고, 정보교류를위한건축관련웹사이트, 컨퍼런스, 워크숍, 이벤트등운영 노르웨이건축센터 Norsk Form의지속적발전 오슬로트리엔날레 (Oslo Triennale) - 3년주기로가울에전문가와일반대중을위한전시, 컨퍼런스, 기타공공이벤트를운영하여건축및도시계획관련정보축적과인식개선을위해노력 - 현재까지오슬로건축트리엔날레는 3차례에걸쳐운영되었으며, 오슬로건축디자인학교 (AHO), 노르웨이건축가협회 (Norwegian Architects Association, NAL), 오슬로건축가협회 (Oslo Architects Association), Oslo Teknopol, Norsk Form의파트너십을통해운영 노르웨이예술건축디자인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 노르웨이에서가장큰건축도면컬렉션 (350,000 장이상 ) 과모형, 노르웨이건축발전과관련한기타기록물을소장 - 2008년노르웨이예술건축디자인박물관은오슬로 Bankplassen 에건축을위한새로운전시공간을개관하였으며, Sverre Fehn에의해설계된새로운전시파빌리온은 1830년건립된 Norges Bank 빌딩 ( 건축가 : C.H. Grosch) 을개조한것임 노르웨이도로관리기관 (Norwegian Public Roads Administraion) 의 국가관광루트 (National Tourist - 7 - - 8 -
Routes) 사업을통한신진건축가발굴 육성 유로판노르웨이 (Europan Norway) - 유로판은유럽의 40 세미만젊은건축가, 조경건축가, 계획가들을위한세계최대규모의공모전이며, 2 년마 다개최되고유럽의 60 개이상도시가참여 - 유로판노르웨이재단은노르웨이유로판공모운영주체이며, 이사회에는오슬로건축학교 (Oslo School of Architecture),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교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베르겐건 축학교 (Bergen School of Architecture), 노르웨이건축가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Norwegian Architects), Norsk Form, Housing Bank 모두포함 와일드카드제도 (Collaboration between young and experienced architects - the wild card scheme) - 젊은건축가들의시장접근이어려운이유중하나는초청에의한공모전은과거경력또는경험에의한사 전심사 (prequalification) 를통과해야하기때문 - 최초덴마크에서부터와일드카드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노르웨이에서도도입예정 덴마크와일드카드제도 (The Wild Card scheme in Denmark) 덴마크건축센터 (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 는덴마크건축가협회 (Architects' Association of Denmark, AA), Danish Competition Authority 와협력하여와일드카드제도를도입하였으며, 이를통해젊은건축가들의건축공모전참여독려 젊은건축가들이시장진출에어려움을겪는상황, 발주자의경제적손실우려에의한젊은건축가고용회피상황을개선하고있으며, 발주자에게도신진건축가에대한정보전달의역할수행 와일드카드제도의 4 부문 - 와일드카드리스트는젊은, 신진건축가사무실에대한개요제공 - 젊은건축가에의해수행된성공사례 10 개소개 - 발주자들이신진건축가를공모전에초청할수있도록덴마크건축가협회에서가이드제공 - 덴마크건축센터와덴마크건축가협회가주관하여젊은건축가, 소비자, 파트너들을소개받을수있는이벤트제공 이러한와일드카드제도는 2009 년에평가예정이며, 관련정보는 www.dac.dk/wildcardordning 에서열람가능 5 정부의선도적인역할수행 정부주관공공건축공모전운영 - 정부는국가에서가장큰발주자로서수준높은품질의건축물조성을위해중요한역할수행 - 1999년에제정된공공발주법률 (Public Procurement Act No. 69 of 16th July 1999) 은모든공공발주사업이공모를통해추진되어야함을규정 - 대부분의건축공모전은 Statsbygg( 공공건설사업및부동산관리기관, Directorate of Public Construction and Property) 에의해운영 - 공모전의형태는계획공모, 설계공모또는초청에의한공모로구분되며, 공모형태에대한결정은개별사업의특성, 일반적인가이드라인, 과업범위등의통합적인고려를통해결정 공공부문은친환경자재및서비스에대한요구를선도해야하며, 모든소비및생산과정에서지속가능성이확보될수있는정책마련 - 정부실행계획인 2007-2010 년공공발주사업의환경적및사회적책무 (The environ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ublic procurements(2007-2010)) 는공공조직의자재구매등에있어기후변화및에너지효율성사안이최우선순위로고려 공공공간및건축물을위한예술정책이존재하며, 정책내용은노르웨이공공예술관련기관인 KORO(Public Art Norway, KORO) 에의해추진 노르웨이군사시설위원회 (The armed forces' architecture council) - 모든군사시설의기획, 건설사업프로그램및계획등건축품질확보를위해구성되었으며, 전문성및경험이인정되는 3인의건축가로구성 국가적관광루트개발 (National tourist routes) - 노르웨이도로행정기관 (Norwegian Public Roads Administration) 은현재국가관광루트 (National Tourist Routes) 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본프로그램의핵심은도로와주변경관간의관계설정 - 운전자입장에서의뷰포인트설정, 휴게지점에서의창의적인건축물건립등노르웨이의관광지개발 - 비도시지역관광전략의일환으로 2012년부터 18개루트를관광상품으로개발하고마케팅중 - 9 - - 10 -
공공기관의유기적협조를통한인프라시설의품질확보 - 도로, 철도, 교량, 터널건설등인프라사업은다수중앙부처및유관기관간협조를필요로하며, 자연및건조환경에큰영향을미치며, 이러한시설의품질확보를위한정책마련 BIM(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 활용확대를통해사업과정에서의업무절차및소통간소화 6 건축의국제적위상제고 노르웨이예술및문화의해외홍보를위해노르웨이건축프로파일링을우선순위과제로설정 문화관련또는노르웨이를홍보하는정보의확산측면에서외교서비스를통한노르웨이건축의국제적인마케팅을지속적으로강화 우수건축을전시함과더불어적극적으로관광지로서의노르웨이홍보병행 인터넷기반정보보급시스템의강화 - 건축센터 Norsk Form은웹상의다양한언어지원을통해인터넷기반정보보급을강화하고, 매달영문으로제작된노르웨이디자인및건축관련소식지를국제미디어, 전문가등에게보급 - 도시설계, 건축, 빌딩및환경디자인관련수상내역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노르웨이건축을홍보 - 19개언어로지원되는외교서비스의인터넷포털인 Norgesportalen 은기타전문적인정보채널및데이터베이스와연계될예정이며언어도 23개로확대하여운영예정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