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wipo.int/pct/ko 2018 년 1 월 2018/01 호 PCT 뉴스레터한국어판은영문판 (www.wipo.int/pct/en/newslett) 중한국어사용자분들과밀접하게관계가있는부분을발췌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일부항목에대해서는영문판에서만제공되는정보가있을수있음에유의하시고, 더욱상세한내용을원하시는경우영문원본을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한국어판의내용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영문판에기재된사항이우선합니다. ISA 및 IPEA 신규협정 2017 년 10 월 2 일부터 11 일까지제네바에서개최된 PCT 동맹총회 (PCT 총회 ) 에서는, 특허협력조약 (PCT) 에따른국제조사기관 (ISA) 및국제예비심사기관 (IPEA) 지정을 2027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적용하기로하였습니다. 또한, 특허협력조약에따른해당기관들의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기능과관련하여 WIPO 국제사무국 (IB) 과체결한합의서의새로운내용도승인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은아래의국가관청및정부간기구 (IGO) 들을대상으로 2018 년 1 월 1 일자로발효되었습니다. AT 오스트리아 BR 브라질 CL 칠레 CN 중국 EG 이집트 EP 유럽특허기구 ES 스페인 FI IL 핀란드 이스라엘 1
IN 인도 JP 일본 KR 대한민국 RU 러시아 SE 스웨덴 SG 싱가포르 TR 터키 UA 우크라이나 US 미국 XN 북유럽특허청 XV 비세그라드특허청 호주특허청과캐나다특허청의경우, 각정부가해당관청의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기능에관한 2018 년 1 월 1 일발효된신규합의서를비준하기위한법률적, 헌법적국내절차를마무리하지못했습니다. 이에따라, 국제사무국과호주특허청, 국제사무국과캐나다특허청장간에각각체결되어 2018 년 1 월 1 일까지적용되던합의서가, 1 년연장된시점인 2018 년 12 월 31 일과해당관청들의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기능에관한신규합의서가발효되는시점중더빠른시기까지연장적용됩니다. 합의서내용이변경되면서 PCT 출원인가이드부속서 C, D, E 내여러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에관한내용도변경되었는데, 해당변경사항은아래 "PCT 정보업데이트 " 단락에나와있습니다. PCT 총회에서승인된부속서개정사항을포함한합의서내용은아래주소에서영어와프랑스어로확인할수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access/isa_ipea_agreements.html http://www.wipo.int/pct/fr/access/isa_ipea_agreements.html 2
PCT 특허심사하이웨이시범사업 (PCT-PPH) 글로벌 PPH 시범사업에비세그라드특허청참여 2018 년 1 월 6 일, 비세그라드특허청이글로벌 PPH(GPPH) 시범사업에참여함으로써총참여관청의수가 25 개가되었습니다. 해당시범사업에따르면, 참여관청중한곳에출원하는경우다른참여관청에서발행한자료 ( 해당시, 국제조사기관이나국제예비심사기관의 PCT 견해서, 또는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 (IPRP)( 제 2 장 ) 포함 ) 를토대로출원을우선처리해줄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단, 적어도하나의청구항이이전심사에서관청으로부터특허성을인정받은바있고, 나머지관련자격기준을모두충족해야요청이가능합니다. 시범사업에서는통일된자격요건을적용하며, 사용자접근성을높이기위해기존의 PPH 네트워크를간소화및개선하고자하고있습니다. 글로벌 PPH 시범사업활용을위한자격요건을포함한추가정보는아래 PPH 포털사이트에서확인가능합니다. http://www.jpo.go.jp/ppph-portal/globalpph.htm PCT 웹사이트내 PCT-PPH 관련페이지도아래와같이업데이트되어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3
PCT 정보업데이트 IL 이스라엘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이스라엘특허청의전화번호와이메일주소가변경되고팩스번호가하나더추가되었습니다. 각번호와이메일주소는아래와같습니다. 전화 : (972-2) 5651 705, 5651 685 팩스 : (972-2) 5651 616, 6468 070 이메일 : pctoffice@justice.gov.il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B1 (IL) 업데이트 ) IR 이란 ( 위치, 주소 ) ( 이란 ) 지식재산센터의위치와주소가아래와같이변경되었습니다. 위치및주소 : No. 3, Phayazbakhsh Str. Khayam Str. Imam Khomeini Square 11146-78111 Tehran Islamic Republic of Iran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B1 (IR) 업데이트 ) JP 일본 ( 조사 / 심사제외대상 ) 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의역할을수행하는일본특허청은아래와같이향후조사 / 심사제외대상과관련한변경사항을국제사무국에통지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으로서해당관청이향후조사에서제외할대상 : 일본특허법규정에의거한특허허여절차에따라조사되는국제출원대상기술과, 수술또는치료에의한인체의치료방법, 그리고진단방법을제외한, PCT 규칙 39.1 (i) 내지 (vi) 에명시된국제출원대상기술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해당관청이향후심사에서제외할대상 : 4
일본특허법규정에의거한특허허여절차에따라조사되는국제출원대상기술과, 수술또는치료에의한인체의치료방법, 그리고진단방법을제외한, PCT 규칙 67.1 (i) 내지 (vi) 에명시된국제출원대상기술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D 및 E (JP) 업데이트 ) NL 네덜란드 ( 이메일 ) 네덜란드특허청의이메일주소가아래과같이변경되었습니다. octrooicentrum@rvo.nl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B1 (NL) 업데이트 ) RU 러시아 ( 수수료 ) 지정 ( 또는선택 ) 관청인러시아특허청 (Rospatent) 에납부하는국내수수료금액이 2017 년 10 월 6 일부로변경되었습니다. 특허 : 출원료 :... RUB 3,300 심사료 :0F 1 - 독립항하나 :... RUB 12,500 - 독립항이둘이상인경우각독립항당 :... RUB 9,200 3차연도연간수수료 :... RUB 1,700 실용신안 : 출원료 :... RUB 1,400 1 국내단계진입시실체심사를청구하는경우 5
1 차및 2 차연도연당연간수수료 :... RUB 800 (PCT 출원인가이드, 국내편, 요약 (RU) 업데이트 ) 국제조사관련조사료및기타수수료 ( 호주특허청, 오스트리아특허청, 한국특허청 ) 국제조사기관의역할을수행하는다음의관청들은, PCT 규칙 94.1 의 3 에따라국제출원파일에포함된서류의사본제공시납부하는, 2018 년 1 월 1 일부로발효된수수료를아래와같이통지했습니다. 호주특허청 : 문서당 :... AUD 50 오스트리아특허청 : 페이지당 :... EUR 0.95 한국특허청 : 페이지당 :... KRW 100 2018 년 3 월 1 일부터, 다음의관청들이수행하는국제조사에대하여아래명시된통화로납부되는등가액이변경됩니다. 호주특허청... 한국특허청... KRW AUD, CHF 상기변경내용은수수료표 I(b) 에나와있습니다.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D (AT, AU, KR) 업데이트 ) 정정사항 : PCT 뉴스레터 2017/12 호에게재된 PCT 수수료표에, 2018 년 1 월 1 일부로발효된, 오스트리아특허청에납부되는조사료의스위스프랑 (CHF) 등가액이 CHF 2,046 으로잘못기재되었습니다. 올바른금액은 CHF 2,145 입니다. 국제예비심사관련예비심사료및기타수수료 ( 한국특허청 ) 2018 년 3 월 1 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인한국특허청에납부되는취급료금액이변경됩니다. 변경후금액은 KRW 220,000 입니다.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E (KR) 업데이트 ) 6
PCT 특별기사 WIPO 매거진 (2017/06 호 ) 에실린아래기사에대한링크가 PCT 홈페이지내 "PCT 특별기사 " 페이지에추가되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news/pct_news.html 엠브라에르 : 브라질의선구적항공기제조거물 브라질의엠브라에르는전세계항공기술의선두주자다. 엠브라에르에서기술개발사업을이끌고있는완더멘칙 (Wander Menchik) 은혁신과지식재산이회사와회사의미래목표에가지는중요성에대해내부자적견해를제공한다. 엠브라에르는여러국가에서약 800 개의특허를보유하고있는데, 이중다수가특허협력조약에따라출원되었다. 특허협력조약은우리의입지를세계적으로확장시키는데일조하는매우유용한툴입니다. 어떤기술에대한특허를해외여러나라에서취득할수있을지에대한초기견해를제공하고, 또보호받고자하는기술에관련된전략적사업결정을내릴시간을회사에추가로벌어주기때문에특히유용하죠. 그래서, 국제시장에서특허를취득하는데드는발품은덜어주면서신기술에대한특허전략을수립하는데필요한귀중한피드백을제공해주는, 비용면에서도효율적인방안입니다. 라고그는설명한다. " 특허협력조약을활용할것인지, 아니면단순히각국특허청을선택해직접출원할것인지 ( 일명 " 파리협약경로 ") 는, 발명의본질과관련상품, 프로세스또는서비스, 그리고출원이영향을미칠시장에따라결정합니다. 라고그는덧붙인다. WIPO 매거진은아래에서확인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 WIPO 매거진 2017/06 호는아래에서확인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pdf/2017/wipo_pub_121_2017_06.pdf 신규 / 업데이트 PCT 자료 출원서서식 2017 년 7 월버전의출원서작성샘플 (PCT/RO/101) 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뿐만아니라, 일본어와러시아어로도추가제공됩니다. 7
http://www.wipo.int/pct/ja/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http://www.wipo.int/pct/ru/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국제예비심사청구서서식 2017 년 7 월버전의국제예비심사청구서작성샘플 (PCT/IPEA/401) 이일본어와러시아로추가제공되며, 기존의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버전도각각업데이트되었습니다. http://www.wipo.int/pct/ja/forms/demand/filled_demand.pdf http://www.wipo.int/pct/ru/forms/demand/filled_demand.pdf http://www.wipo.int/pct/en/forms/demand/filled_demand.pdf http://www.wipo.int/pct/fr/forms/demand/filled_demand.pdf http://www.wipo.int/pct/de/forms/demand/filled_demand.pdf http://www.wipo.int/pct/es/forms/demand/filled_demand.pdf 유용한도움말 국제조사기관에선조사결과를활용할것을요청하기 Q: 선국내출원에대한우선권을주장하는국제출원을하려고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국제조사보고서작성시선출원에대해행해진조사의결과를고려할것을요청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그방법이무엇이고조사료를감면받을수있을까요? A: 출원인이아래나온바와같이 PCT 규칙 4.12 및 12 의 2.1 의규정을모두충족하는경우, 국제조사기관 (ISA) 에국제조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동일한국제조사기관, 다른국제조사기관, 또는국내관청이수행한선국제조사, 선국제형조사또는국내조사 (" 선조사 ") 의결과를고려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어느경우든국제조사기관이선조사결과를고려할의무는없습니다. PCT 규칙 41.1 에따르면, 선조사가동일한국제조사기관또는국제조사기관의역할을수행하는관청과동일한관청에서행해진경우, 국제조사기관은국제조사를수행하는데있어서해당선조사의결과를가능한범위까지고려해야합니다. 그러나, 선조사가다른국제조사기관또는국제조사기관의역할을수행하는국내 ( 또는지역 ) 관청이외의국내 ( 또는지역 ) 관청에서행해진경우, 국제조사기관은국제조사를수행함에있어서그결과를고려할지의여부를결정할수있습니다. 8
국제조사기관에선조사결과를고려할것을요청하려면아래사항이요구됩니다. (1) 출원서에국제조사기관이선조사결과를고려할것을희망한다는내용을기재합니다. 웹기반출원도구인 epct 를이용해출원하는경우에는간단하게 국제조사 항목아래해당옵션을선택하면됩니다. PCT-SAFE 및다른 PCT 온라인출원소프트웨어에도이같은기능이있습니다. 서면출원의경우, 출원서서식제 7 기재란 (" 국제조사기관 "), 특히제 7 기재란의계속 ( 선조사및분류결과의이용 ) 란의체크박스 ( ) 들을참고하십시오. 선조사가행해진선출원의출원일, 출원번호및출원국 ( 또는지역관청 ) 을명시해야합니다. 해당하는경우, 출원서에국제출원이선조사가행해진출원과동일하거나또는실질적으로동일하다는취지, 또는국제출원이그선출원과언어가다르다는점을제외하고는그선출원과동일하거나또는실질적으로동일하다는취지에관한설명을포함할수있습니다 (PCT 규칙 4.12(ii) 에의거 ). (2) 나중에국제조사기관에송부되도록, 수리관청에선조사결과의사본을제공해야합니다. 이는국제출원과함께출원시제출되어야하며, 관련기관또는관청에서제공하는형태에따라, 조사보고서, 인용된선행기술목록또는심사보고서의형태로제출될수있습니다 (PCT 규칙 12 의 2.1(a)). 그러나다음중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 선조사가출원서서식제 7 기재란에명시된국제조사기관에의해행해지지않고수리관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관청과동일한관청에의해행해진경우. 이때, 출원인은선조사결과의사본을본인이직접제출하는대신수리관청이선조사결과의사본을준비하여국제조사기관에직접송부하여줄것을출원서서식제 7 기재란의계속 (1 번항목 ) 란에있는관련체크박스 ( ) 에표시함으로써요청할수있습니다 ( 이러한요청은수수료납부를조건으로할수있습니다 ) (PCT 규칙 12 의 2.1(b)). 선조사가동일한국제조사기관또는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동일한관청에의하여행해진경우 (PCT 규칙 12 의 2.1(c)) 선조사결과의사본을수리관청또는국제조사기관에서허용하는형태와방식으로이용가능하고 ( 예를들어전자도서관을통해 ) 출원인이그러한취지를출원서서식제 7 기재란의계속 (1 번항목 ) 란에표시한경우 (PCT 규칙 12 의 2.1(d)) 둘이상의선조사의결과가고려되기를원하는경우, 출원인은각선조사에관한정보를제출해야합니다. epct 및다른온라인출원소프트웨어에서추가선조사들에관한정보를작성할수있습니다. 서면출원의경우, 각선조사에관한정보를별도의용지에기입해야하므로, 추가선출원각각에대하여제 7 기재란의계속란이포함된용지의사본을만들고각페이지에 " 제 7 기재란의계속란의 1 번항목의계속용지 " 라고표시해야합니다. 9
추가적으로, PCT 규칙 12 의 2.2 에따라, 국제조사기관이요청하는경우, 출원인은요청서에기재된기한안에이와함께선조사와관련된다른모든서류들도제출해야할수있습니다. 선출원의사본 (PCT 규칙 12 의 2.2(a)(i)) 선출원이국제조사기관이인정하지아니하는언어로되어있는경우, 해당기관이인정하는언어로된선출원의번역문 (PCT 규칙 12 의 2.2(a)(ii)) 선조사결과가국제조사기관이인정하지아니하는언어로되어있는경우, 해당기관이인정하는언어로된선조사결과의번역문 (PCT 규칙 12 의 2.2(a)(iii)) 선조사결과에인용되어있는문헌의사본 (PCT 규칙 12 의 2.2(a)(iv)) 그러나아래의두경우에는그러한사본또는번역문들이요구되지않을수있습니다. 선조사가동일한국제조사기관또는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관청과동일한관청에의하여행해진경우이거나 PCT 규칙 12 의 2.2(a)(i) 또는 (ii) 에규정된사본또는번역문을국제조사기관에서허용하는형태와방식으로이용가능한경우 ( 예를들어전자도서관을통하거나우선권서류의형식으로 )(PCT 규칙 12 의 2.2(b)) PCT 규칙 4.12(ii) 에따라출원서에국제출원이선조사가행해진출원과동일하거나실질적으로동일하다는설명또는국제출원이출원언어가다르다는점을제외하고는그선출원과동일하거나또는실질적으로동일하다는설명이포함되어있는경우 (PCT 규칙 12 의 2.2(c)) 국제조사기관이국제조사를수행함에있어선출원의결과를고려하는경우, 일반적으로업무중복이최소화되어조사절차가보다효율화됩니다. 이를감안하여통상적으로국제조사기관은국제출원과관련해납부된조사료를전액또는일부반환하는데, 이는 PCT 조약제16조제3항 (b) 에따른, 해당관청의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에관한해당관청과국제사무국간관련협정에제공된한도와조건에따라서만가능합니다 (PCT 규칙 16.3 참조 )1F2. 따라서출원인은먼저조사료를전액납부하고, 2 작성시점기준, 미국특허청은국제조사보고서가선조사의결과에전체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기초한경우에도 조사료를반환하지않음 10
국제조사기관이어느정도로선조사의결과를이용가능했는지를결정할수있는단계가되고나서조사료가출원인에게반환되기를기다려야합니다. 이러한반환에관한세부조건은관련협정문에서확인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pct/en/access/isa_ipea_agreements.html 또한 PCT 출원인가이드부속서 D 내관련부분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appguide/ 본유용한도움말에기술된, 출원인이국제조사기관이국제조사보고서작성시선출원에대해행해진조사의결과를고려할것을요청하는경우외에도, 상황에따라, 선조사의결과가 PCT 규칙 23 의 2.2(a) 에따라국제조사기관에송부되어, 출원인이 PCT 규칙 4.12 에따라명시적으로요청하지않은경우에도, 해당국제조사기관이국제조사를수행시고려될수있습니다. 이같은상황에관한내용은별도의유용한도움말에서다룰예정입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