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otra.or.kr 도미니카공화국 KOTRA 산토도밍고무역관작성 KOTRA COUNTRY REPORT
- 목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정치사회동향 한국과의주요이슈 2 4 14 II. 경제 경제지표 DB 경제동향및전망주요산업동향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17 18 23 31 III. 무역 수출입동향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수입규제제도대한수입규제동향관세제도주요인증제도지식재산권통관절차및운송수출유망품목시장특성바이어발굴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주요전시회개최일정수출성공실패사례 37 39 42 49 50 53 54 56 59 62 65 68 71 72
Ⅳ. 투자 투자환경투자인센티브제도외국인투자동향한국기업투자동향투자진출성공실패사례주요투자법내용진출형태별절차투자법인철수및청산투자입지여건노무관리제도조세제도외환관리및자금조달 73 75 82 84 85 86 89 96 97 100 102 105 V. 비즈니스참고정보 물가정보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비즈니스에티켓이주정착가이드생활여건취항정보출입국및비자제도관광, 호텔, 식당, 통역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유관기관웹사이트 KOTRA 무역관안내 107 108 108 110 113 115 118 119 122 130 132
자료원 : CIA 1 / 133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위치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중미, 카리브해중부해상이스파뇰라섬의동부 면적 4 만 8,670 km2 ( 한반도의 1/4) 기후 수도 아열대성기후, 연중기온섭씨 21~35 도, 평균온도 27 도 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인구약 1 억 80 만명 (2016 년 ) 주요도시산토도밍고 (234 만명 ), 산티아고 (110 만명 )(2016 년 ) 민족 ( 인종 ) 물라토 73%, 백인 16%, 흑인 10.6%, 기타 0.4%(2014 년 12 월 ) 언어 스페인어 종교카톨릭 68.9%, 개신교 18.2%, 무교 10.6%, 기타 2.3%(2016 년 ) 건국 ( 독립 ) 일 1844 년 2 월 27 일 ( 아이티공화국으로부터독립 ) 정부형태 민주공화국 국가원수 ( 실권자 ) 대통령, 다닐로메디나산체스 (Danilo Medina Sanchez) 입법부양원제 ( 상원 32 석, 하원 183 석 ) 정당 여당 : PLD(Dominican Liberal Party) 제1야당 : PRD(Partido Revolucionario Dominicano) 제2야당 : PRM(Partido Revolucionario Moderno) 정부성향 : 중도진보, 비동맹자료원 : 도미니카공화국통계청 (ONE) 나. 경제지표 (2016 년기준 ) GDP 경제성장률 1 인당 GDP 53억 8,000만달러 (2010년), 58억 4,000만달러 (2011년), 60억 3,000만달러 (2012 년 ), 61억 2,000만달러 (2013년), 62억 4,000만달러 (2014년), 68억 2,000만달러 (2015 년 ) 8.3%(2010년 ), 2.8%(2011년 ), 2.6%(2012년 ), 4.8%(2013년 ), 7.3%(2014년 ), 7%(2015년 ), 6%(2016년, 추정 ) 5,448달러 (2010년), 5,812달러 (2011년), 5,903달러 (2012년), 5,881달러 (2013년), 5,893달러 (2014년), 6,493달러 (2016년 5월 ) 2 / 133
실업률물가상승률화폐단위환율외채외환보유고산업구조교역규모교역품 5.0%(2010년 ), 5.7%(2011년 ), 6.4%(2012년 ), 4.83%(2013년 ), 3.57%(2014년 ), 4.25%(2015년 ), 6%(2016년추정 ) 6.33%(2010년 ), 7.8%(2011년 ), 3.9%(2012년 ), 3.9%(2013년 ), 3.68%(2014년 ), 2.08%(2015 년 ), 2%(2016년추정 ) Dominican Peso(RD$) US$ 1 = 45.8RD$(2016년 6월 ) 82억달러 (2009년), 134억달러 (2010년), 127억달러 (2011년), 128억달러 (2012년), 143억달러 (2013년), 105억달러 (2014년), 140억달러 (2015년) 40억달러 (2011년), 32억달러 (2012년), 47억달러 (2013년), 48억 6,000만달러 (2014년), 52억 8,000만달러 (2015년), 52억 5,000만달러 (2016년, 추정 ) 서비스업 53.6%( 통신업 16.7%, 상업 9.3%, 호텔및요식업 6.1%, 주택임대업 5.2%, 운송업 5.1%, 금융업 3.3%), 제조업 19.6%, 자유무역지대 2.4%, 건설업 3.7%, 농업 7.8%(2014년기준 ) 2012년 : ( 수출 )90억 7,900만달러, ( 수입 )195억 3,400만달러 2013년 : ( 수출 )99억 9,800만달러, ( 수입 )176억 5,100만달러 2014년 : ( 수출 )100억 2,400만달러, ( 수입 )190억 600만달러 2015년 : ( 수출 )78억 1,800만달러, ( 수입 )265억 300만달러수출 : ( 일반상품 ) 원당, 커피, 담배, 밀가루, ( 수출공업단지 ) 면직물, 전자기기, 보석, 의약품수입 : 식품등소비재, 원유등원자재, 수송기계등내구소비재자료원 : 도미니카공화국중앙은행, IMF, KITA, 도미니카공화국통계청 (ONE) 다. 한 - 도미니카공화국관계 체결협정 교역규모 한-도미니카공화국수교 (1962년 6월 6일, 북한미수교 ) 문화협정 (1969년 11월 ) 과학기술협력협정 (1982년 2월 ) 사증면제협정 (1982년 2월 ) 체육협정 (1983년 12월 ) 투자보장협정 (2006년 6월 ) 관세정보화사업 EDCF협정 (2006년 6월 ) 학술교류협정 (2006년 6월 ) 산림협력협정 (2015년 5월 ) 세관협력양해각서 (2015년 5월 ) 대도미니카공화국수출입추이 2011년 : ( 수출 )1억 5,280만 6,000달러, ( 수입 )9,680만 4,000달러, ( 무역수지 )5,600만 2,000달러 2012년 : ( 수출 )1억 6,704만 4,000달러, ( 수입 )1억 2,286만 9,000달러, ( 무역수지 )4,417만 5,000달러 2013년 : ( 수출 )1억 8,444만 7,000달러, ( 수입 )1억 841만 4,000달러, ( 무역수지 )7,603만 3,000달러 3 / 133
교역품 2014년 : ( 수출 )2억 2,085만 5,000달러, ( 수입 )1억 2,860만 6,000달러, ( 무역수지 )9,224만 9,000달러 2015년 : ( 수출 )2억 6,520만 5,000달러, ( 수입 )7,860만 8,000달러, ( 무역수지 )1억 8,652만 7,000달러수출품목 ; 고철, 합금철 ( 페로니켈 ), 알루미늄수입품목 : 자동차, 건설중장비, 의약품, 편직물등 투자교류한국의투자금액 : 422만달러 (2016년기준 ) 교민약 500명 (2016년기준 ) 주 : 2016년 5월기준확인정보자료원 :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동향 가. 역사요약 1492년 8월 3일스페인의팔로스항구에서출항에나선콜럼버스는 12월 5일타이노 (Taíno) 원주민들이살고있던이스파뇰라섬에상륙했고, 1496년콜럼버스동생바르톨로메오는신대륙최초의도시인산토도밍고를건설한다. 카리브해에위치한도미니카공화국은아이티와함께 이스파뇰라 (Hispañola) 섬을공유하고있다. 이와같이도미니카공화국 ( 이하도미니카 ( 공 )) 은우리나라에는아직잘알려지지않은작은섬나라이지만, 콜럼버스가신대륙에도달한이후최초로식민활동을시작한매우역사적인곳이다. 프랑스와아이티점령기 스페인인들이더큰경제적부를찾아아즈텍과마야문명을정복해나가며카리브지역에신경을쓰지못한사이, 프랑스는이스파뇰라섬서부지역포토프랭스 ( 현아이티수도 ) 에터전을마련하게된다. 이후스페인은 1697년리스윅 (Ryswick) 조약으로섬의서부를프랑스에할양하고, 1795년에는섬전체를당시유럽의최 4 / 133
강국프랑스에넘기게된다. 이때프랑스는노예를노동력으로활용한대농장을성공적으로경영했으며, 이에따라프랑스가경영했던서부지역은스페인이할양했던동부지역에비해경제가크게발전했고, 인구도동부지역에비해약 4배인 50만여명에달했다. 그러나프랑스의지배는얼마가지않았다. 프랑스가유럽과의전쟁을치르며식민지에신경쓸겨를이없는사이이스파뇰라섬서부지역인아이티에서인구의 90% 를차지하던흑인노예들이해방혁명을일으키며프랑스지배자들을쫓아낸것이다. 이로인해동부의산토도밍고로피신하게된프랑스인들은얼마후본국으로부터파견된해군과함께반란노예들을진압하고자했으나, 아이티의부를일구어낸힘좋은노예들의자유를향한열망을사그라트릴수는없었다. 또한스페인정복자들의후예인끄리오요 (Criollo) 들도프랑스와적대관계에있던영국과아이티의지원으로프랑스로부터 1808년독립을선언했다. 이제산토도밍고를비롯한동부지역은다시스페인의지배로귀속됨으로써이스파뇰라섬에대한프랑스의식민지배가종결됐다. 다만스페인의중남미지배역시곳곳에서종언을고하고있었다. 산토도밍고총독을지낸호세누네스데카세레스 (José Núñez de Cáceres) 도 1821년스페인으로부터독립을선포했고당시시몬볼리바르가꿈꾸던중남미통일국가인 그란콜롬비아 (Gran Colombia) 공화국 으로편입을시도했다. 그러나이계획은불과 9주만에물거품이되고만다. 바로흑인노예들이건설한이웃나라인아이티가이신생국을정복해 1822년부터 1844년까지총 22년간무자비한통치를하게된것이다. 지금도아이티사람들은자신들의역사에절정기를이루었던이때를매우자랑스러워하거나그리워하고있다. 당시아이티지도자장피에르보이어 (Jean-Pierre Boyer) 의독재와폭정아래시달리던도미니카 ( 공 ) 인들은독립을향한열망을차츰더강하게품게된다. 다만독립운동진영은친프랑스파, 친영국파, 친스페인파, 독립파, 친미파등으로분열돼있는상황이었다. 이중비밀독립운동결사인라트리니타리아 (La Trinitaria) 를설립한후안파블로두아르테 (Juan Pablo Duarte) 는라몬마티아스메야 (Ramón Matías Mella) 및프란시스코델로사리오산체스 (Francisco del Rosario Sánchez) 와함께외세의개입없는도미니카 ( 공 ) 만의독립을선포한다. 당시엘세이보 (El Seibo) 지역의부유한목장주로서초대군사령관이었던페드로산타나 (Pedro Santana) 장군은이들을적극지원했다. 도미니카공화국독립영웅 프란시스코로사이로산체스 (Francisco del Rosario Sanchez 1817 ~1861) 후아파블로두아르테 (Juan Pablo Duarte 1813~1876) 마티아스라몬멜라 (Matias Ramon Mella 1816~1864) 5 / 133
마침내후안파블로두아르테, 라몬마티아스메야, 프란시스코델로사리오산체스는 1844년 2월 27일아이티로부터조국의독립을이룩함으로써도미니카 ( 공 ) 건국의세아버지로추앙받게됐다. 독립과미국군정 1844년독립이후에도아이티는도미니카 ( 공 ) 재점령을위해호시탐탐기회를노리고있었다. 이러한불안한독립상태가지속되자 1861년산타나장군은가까스로독립한도미니카 ( 공 ) 을스페인의식민지로편입시키기로자원하는조약에서명을하게된다. 이는중남미국가중유일한사례이기도하거니와, 많은반대를받을수밖에없는조치였다. 이에 1863년그레고리오루페론 (Gregorio Luperón) 장군등반대파들은수복전쟁을선포했으며, 중남미에서물러간스페인군사력의재유입을우려한아이티및미국의직 간접적인지원에힘입어 1865년스페인군을완전히물리칠수있었다. 이후 1869년도미니카 ( 공 ) 대통령이었던부에나벤투라바에스 (Buenaventura Báez) 는미국과의합병을시도하게된다. 당시미국의그랜트 (Grant) 대통령도해군기지건설및해방노예정착지로서도미니카 ( 공 ) 의가치를인정해합병조약에서명하지만당시도미니카 ( 공 ) 이안고있던 150만달러의채무를탕감해주는내용을담고있었던이조약의비준안은당시미상원에서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의찬성을얻지못해통과되지못한다. 1882~1884년과 1886~1899년간도미니카 ( 공 ) 대통령을지낸울리세스에우레아우스 (Ulises Heureaux) 는방만한재정경영과부패정치로국가를파산상태에이르게했다. 에우레아우스대통령은결국암살당했지만, 그가남긴부채는이후국가를위기로몰아넣었다. 이에따라도미니카 ( 공 ) 에서는프랑스등유럽의채권국들의군사개입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져만갔다. 1905년미국은도미니카 ( 공 ) 의대외부채를갚아주는대신국가최대수입원인관세에대한행정권을갖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도미니카 ( 공 ) 국내정치는암살과내전으로혼란스러운상황이지속됐고, 결국일시적인개입으로는사태를해결할수없다고판단한미국은 1916년해병대를파견해도미니카 ( 공 ) 를점령하고군사정권을수립해 1924년까지통치하게된다. 그러나미국의군사점령에저항하는국내세력의지속적인게릴라전과함께미국내에서도식민지배에반대하는목소리가커지면서 1924년미군이철수하게된다. 그리고이와동시에실시된대선을통해취임한오라시오바스케스 (Horacio Vásquez) 가미국의지원하에안정적인통치를하게된다. 1930년취임한라파엘레오니다스트루히요 (Rafael Leónidas Trujillo) 는 1961년까지장기군사독재정치를펼치게된다. 트루히요의장기독재가종식되고 30년만에실시된 1962년대선에서중도좌파의후안보쉬 (Juan Bosch) 가대통령으로당선됐으나, 곧이어 1963년발생한군부쿠데타로인해후안보쉬대통령은실각하고군부는민간인 3두체제정권을수립한다. 민주화시기 도미니카 ( 공 ) 은 1962년트루히요 (Trujillo) 의 30년독재종식이래민주적정당정치가시작된것으로볼수있다. 먼저도미니카혁명당 (PRD) 창립자후안보쉬 (Juan Bosch) 가 1963년집권했으나 7개월만에쿠데타로축출되고, 1965년후안보쉬의복권을원하는젊은군경세력의쿠데타가있었으나미국의군사개입으로이또한실패하게된다. 1966년호아킨발라게르 (Joaquin Balaguer) 가 12년을통치해오다 1978년대선에서도미니카혁명당 (PRD) 의안토니오구스만이승리하면서첫평화적인정권교체를이루어냈지만다시기독 6 / 133
사회혁명당 (PRSC) 에서출마한발라게르의임기가 10년연장된끝에 1996년, 전레오넬페르난데스 (Leonel Fernandez) 대통령이집권하며최초로도미니카해방당 (PLD) 시대를열었다. 2000년대선에서는도미니카해방당후보로다닐로메디나가나섰으나도미니카혁명당의이뽈리또메히아후보에밀려도미니카해방당시대는 4년으로막을내리는것처럼보였다. 하지만 2004년대선에서집권당이었던도미니카혁명당이 2003년은행부도사태로야기된경제위기의주범으로몰리며다시도미니카해방당후보로나선레오넬대통령이 1차투표에서 57% 라는높은득표율로 2기집권기를열었다. 2006년 2기집권기에레오넬대통령은한국을방문한이후한국의경제발전상에깊은감명을받고각료들에게한국의경제개발경험을벤치마킹하도록독려했다. 다독가로알려진레오넬대통령은한국에관한책을 200권이상읽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국의대외협력기금 (EDCF) 을활용해관세청전산화프로젝트가완료됐고, ITS 프로젝트, 출입국관리시스템, e-document 등다수의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는한요인이기도하다. 2008년대선에서레오넬대통령이 1차투표에서과반 (54%) 득표율로 3기집권에성공함으로써도미니카해방당시대를이어갔으며, 도미니카혁명당후보도득표율 40% 를넘겨저력을보여준반면기독사회혁명당은 4% 대의낮은득표율로과거의최대정당지위를완전히상실하게됐다. 레오넬페르난데스는 2010년 1월공포된개정헌법에따라대통령의연임이금지되자 2012년대선에는출마할수없게됐고, 따라서같은당의다닐로메디나 (Danilo Medina) 후보가출마하게됐다. 2012년제1야당인도미니카혁명당 (PRD) 은당내경선에서이뽈리또메히아 (Hipolito Mejia) 전대통령 (2000-2004) 을대선후보로내세웠다. 대선에서그는 Llegó Papá( 아버지가돌아왔다 ) 라는슬로건으로기업인의지지를받으며초반높은지지율을보이며여당의다닐로메디나후보와여론조사에서접전을벌였으나기독사회혁명당에서다닐로후보를지지하면서지지율이하락하기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12년 5월대선에서도미니카해방당의다닐로메디나 (Danilo Medina) 후보가 51.21% 를득표해, 46.95% 를득표한제1야당인도미니카혁명당의이뽈리또메히아 (Hipolito Mejia) 후보를물리치고대통령에당선됐다. 다닐로메디나대통령은 2012년 8월취임이후여당의상 하원과반수의석을기반으로안정적으로국정을운영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당선후메디나정부는초 중등학교 1일 8시간수업및학교인프라강화, 성인문맹퇴치, 극빈층에대한복지강화, 농업생산성및경쟁력강화, 중소기업육성, 관광산업강화, 치안강화를위한 911 응급안전시스템구축등을핵심국정과제로추진해오고있으며, 2015년에행해진각종여론조사에따르면높은지지율로 2016년 5월에예정된대선에서도승리가점쳐지고있다. 2016년 5월 15일대선에서집권당 PLD 대통령후보로나선다닐로메디나현대통령이 62% 의압도적인지지로재선에성공했다. 이로써 PLD당은 16년연속집권을이어가게됐다. 현정부의국정기간및경제정책은큰변화없이주요사회정책인교육개혁, 일자리창출, 빈곤퇴치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경제정책에있어서도외국자본에대한개방적인기조는유지될전망이며, 한국기업에대한지지율은계속높아질것으로보인다. 7 / 133
다닐로메디나산체스 Danilo Medina Sánchez 도미니카공화국의제54대대통령 ( 재선 ) 임기 : 2016년 8월 16일 ~ 전임 : 다닐로메디나산체스 ( 제 53대 ) 출생일 : 1951년 11월 10일 (62 세 ) 출생지 : 도미니카 ( 공 ) 보에치오정당 : 도미니카해방당 (PLD) 배우자 : 칸디다몬티야자료원 : diariolibre.com 연대별약사 1492년 12월 5일 Columbus가제 1차항해시도착후스페인통치 ( 이스파뇰라섬이라칭함 ) 1795년섬전체를프랑스에할양 (1697년에이미섬서부를프랑스에할양 ) 1822년아이티가점령해 22년간통치 1844년아이티로부터독립 (Pedro Santana 장군이초대대통령에취임 ) 186년. 반대파가 Santana대통령을축출, 미국과의합병시도 ( 미상원은비준을거부 ) 1916~1924년미국이도미나카 ( 공 ) 을점령해군정실시 1924년미군철수와동시실시된총선에서 Horacio Vasquez가대통령에취임 1930~1961년 Rafael Leonidas Trujillo에의한독재정치 (1961년 5월 30일 Trujillo 암살 ) 1962년 12월대통령선거에서좌파의 Juan Bosch가대통령에당선 1963년 9월 25일군부쿠테타로 Juan Bosch 대통령실각, 민간인 3두체체정권수립 1965년 4월 24일 Juan Bosch 지지자들과군부사이에무역충돌발발, 3두체제전복 1965년 4월 28일미군및 OAS 평화군이개입, 질서를회복하고임시정부수립 1966년 5월 Hector Garcia Godoy가임시정부대통령으로취임 1966~1978년 Juan Balaguer가대통령으로 3차례연속집권 1978년 5월 16일야당인도미니카혁명당 (PRD) 의 Antonio Guzman이대통령에당선 1986년 5월 16일기독사회개혁당 (PRSC) 의 Joaquin Balaguer가대통령에당선, 이후 3선성공. 그러나 ~1996년 5월 16 부정선거시비로심각한정치사회위기봉착. 정당, 사회단체간민주주의협약에따라일 Balaguer 대통령임기를 2년단축하고연임배제헌법제정 1996년 6월 30일도미니카해방당 (PLD) 의 Leonel Fernandez Reyna가대통령당선 ( 제50대 ) 2000년 5월 16일도미니카혁명당 (PRD) 의 Rafael Hipolito Mejia가대통령에당선 ( 제51대 ) 2004년 5월 16일 Leonel Fernandez Reyna가대통령당선 ( 제52대 ) 2008년 5월 16일 Leonel Fernandez Reyna가대통령재선 ( 제52대 ) 2012년 5월 20일 Danilo Medina Sanchez가대통령당선 ( 제53대 ) 2016년 5월 15일 Danilo Medina Sanchez가대통령재선 ( 제54대 ) 8 / 133
도미니카 ( 공 ) 은외교적으로긴밀한대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 및 DR-CAFTA(Dominican Republic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도미니카 ( 공 ), 중미, 미국자유무역협정 ) 회원국, SICA(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중미통합체제 ) 의정회원국으로서지역정치 경제통합움직임에적극참여코자노력하고있다. 군사력은총 8만 3,200명으로육군 48,200명, 공군 20,000명, 해군은 15,000명이다. 경찰병력은 3만 2,000명이있고, 병역제도는지원병제이다. 나. 국가조직구성및제도 1) 정치체제 정치제도 도미니카 ( 공 ) 은민주공화국으로서정부형태는대통령중심제이다. 대통령의임기는 4년이다. 현대통령은 2016년에선출된다닐로메디나이다. 또한의회는상원 32석, 하원 190석으로구성된양원제이다. 도미니카 ( 공 ) 헌법은지속적으로개정돼왔으며최근에는 1994년, 2002년에개헌됐고, 지난 2010년 1월 26일개정헌법이공표됐다. 2) 행정부 대통령 ㅇ지위 - 국가원수인동시에행정권의수반이며, 국군통수권및각료임명권보유 - 4년마다국민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 ㅇ주요권한 - 대외적으로국가를대표해 3군을지휘 통솔 - 국무위원, 고위공무원및기타국영기업체사장임명권 - 법률및대통령령공포권 - 상원의승인하에고위외교사절임명권 - 조약체결, 외교사절접수권등 ㅇ기타 - 신임대통령의임기는당선된해 8월 16일부터시작 - 대통령선거법상 1차투표에서유효투표의 50% 이상을획득한후보가없는경우, - 45일경과후다득표자순 2인에대한제2차투표를실시, 이들중최다득표자가대통령으로당선 9 / 133
3) 입법부 개요 입법기관으로헌법개정안발의, 법률, 예산, 계엄, 사면, 선전포고, 조약체결및기타국가중요사항의결한다. 상원 (Senado) 과하원 (Camara de Diputados) 양원으로구성되며, 상. 하원의원공히 4년의임기로국민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된다. 양원은총회의경우를제외하고는각각의회기를가지며, 국회의소집은헌법이정하는경우에따른다. 총회시는양원의과반수이상이참석해야하며총회시제기된주요사안은다수득표에의해결정한다. 임시회는대통령의긴급제안등헌법이정하는경우에소집한다. 상원 ㅇ선출 : 수도산토도밍고를포함해중앙행정구역 (Distrito Nacional) 과 31개주 (Provincia) 에서각각 1명씩선출ㅇ하원과구별되는고유권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및위원선출권 - 회계감사위원선출권 - 행정부가임명하는고위외교사절의승인권 - 하원으로부터제기된선출직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중대한실수나비리에대한심의권 - 상원의장 : Reinaldo Pared Perez ( 소속 PLD) 하원 ㅇ선출 : 선거구획정에따라주민 5만명당 1명씩선출ㅇ상원과구별되는고유권한 : 선출직공무원에대한탄핵발의권ㅇ하원의장 : Abel Martinez Duran ( 소속 PLD) 4) 사법부 개요 도미니카 ( 공 ) 사법제도는아이티의지배시유입된나폴레옹법전을근간으로하는프랑스사법제도이다. 기본 3심제도로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등으로구성하고있다. 2010년 1월부로헌법재판소 (Tribunal Constituciona) 을설치, 운영중이며 Milton L. Ray Guevara이헌재소장으로임명됐다.) 대법원 (Suprema Corte de Justicia) ㅇ구성 : 대통령의주재하는국가사법위원회 (Consejo Nacional de la Magistratura) 가임명하는 16명의대법관으로구성 ㅇ주요권한 -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각부장 차관, 대법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각급법원장, 고위외교관, 회계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등고위직공무원의형사사건심리 10 / 133
- 고등법원의 1차심리를필한상고사건 - 고등법원, 지방법원등헌법이정하는각급하급법원재판관선출권 - 사법부의각급공무원임명권, 사법부의행정운용에필요한각종규율제정권등 ㅇ대법원장 : Mariano Germán Mejía 고등법원 (Corte de Apelacion) 법률이정하는법원행정구역에따라전국에 9개의고등법원설치했다. 고등법원은 5명의판사로구성돼지방법원에서이송된사건및기타법률이정하는사건을심리한다. 기타하급법원 기타하급법원으로지방법원 (Juzgados de Primera Instancia), 지방법원지원 (Juzgados de Paz) 등이있다. 5)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1개의중앙특별행정구역 (Distrito Nacional) 과 31개의주 (Provincia) 로구성된다. 각주에는자치권을가진지방자치단체인자치시 (Municipio) 가존재한다. 조직 각주의장인주지사 (Gobernador Civil) 는정부에서임명한다. 자치시는독립된청사를보유하고자치시의장은통상시장 (Sindico) 으로불리는선출직으로, 시장은헌법과법률이정하는범위내에서시정과관련된제반권한을독립적으로행사할수있다. 다. 최근정치동향 201년 5월 15일도미니카 ( 공 ) 대선결과여당도미니카해방당후보인다닐로메디나가당선돼우파성향의정권이 16년동안지속될발판이마련됐다. 다닐로메디나는제54대대통령으로당선되며재선에성공했다. 본선거에서, 여당인다닐로메디나후보가 62.0% 의득표율을보이며 35.4% 의루이스아비네다르에약 26.6% 앞서당선됐다. 이로써다닐로메디나와함께부통령후보로출마했던전영부인마르가리따쎄데뇨 (Margarita Cedeño) 가부통령이됐으며. 2016년 8월 16일, 4년임기를시작한다. 당선후, 다닐로메디나는대통령은현행기조유지및민생안정을약속했다. - 교육 : 국내총생산 (GDP) 의 4% 교육에투자, 8시간수업시스템도입및수백개의신규공립학교를개설, 1 만개이상교실을증축 - 거시경제안정 : IMF로부터의차관액유지. 관광, 농 축산업, 광업집중육성 - 소득재분배 : 4만개의일자리창출, 160만명의극빈층구제 11 / 133
- 사회보장 : 140만명건강보험신규등록, 한마을당최소 1개약국설치의무화, 건강보험에난치병지급항목추가 - 치안안정 : 치안안정위한노력, 청소년범죄척결집중, 청소년범죄예방위한교육프로그램도입및주요시내에 CCTV 설치 - 부패척결 : 청렴을제일로삼아부패척결에앞장서정부의투명성제고노력 - 국제관계 : 인접국아이티와경제협정추진, 외자유치확대를위한외교활동집중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의편의와안전을제공하기위해재외국민협회개설및미등록외국인등록활성화 - 정권통합 : 국가발전전략계획 (2010~2030) 에따른교육 전력 재정분야의협정관리및운영에편의제공유지 ㅇ 2012 년대선이후다닐로메디나의정치적행보 2012년 8월 22일정부는공공기관의예산내리셉션, 축하파티, 점심비용소비를금지하는규율을 1년연장해긴축정책을공고히했다. 이는공공기관내의불필요한자잘한소비를막아, 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 투명성을높이기위한방책으로평가된다. 실제로다닐로메디나는취임후첫번째내각회의에서공공자금의투명경영을우선순위에놓고, 공무원의부정행위에대해엄벌할것임을경고했으며, 공공지출효율성향상을위해관련법령 499-12호를공포했다. 또한주요생산부문의 2012년목표달성을촉진하기위해 13개의부처로구성된위원회를구성했다. 아래는법령 499-12 호의주요내용이다. - 2012년 8월 22일공포된법령 499-12호에따라도미니카 ( 공 ) 공공운영위원회는정부의승인없이차량구입을허하지않는다. - 공무원법인신용카드의사적용도사용을금지한다. - 기관의분기재무제표를통해평가를실행하고조치사항을준수한다. - 근무중휴대전화사용시간을줄인다. ( 現수준의 20% 이하 ) - 차량유류대는기본급여혹은월급여의 15% 를초과할수없다. - 조치위반시법적인책임을묻고, 경과에따라해고할수있다. - 기관내연례선물, 크리스마스카드, 선물바구니증정등을금지한다.( 복지프로그램을통한차상위계층에대한선물은예외 ) 또한다닐로메디나는국가의발전에초석으로간주되는무역, 제조및서비스분야에있어기업규모에차별을두지않고발전기금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 중소기업은기업과개인의상환능력에따라도미니카 ( 공 ) 농협에해당하는 Promipyme를통해대출받을수있다. 라. 대외관계 통상외교노선 도미니카 ( 공 ) 정부는전정부의고립적, 소극적인정책에서탈피해, 적극적이고개방적인정책으로의전환을천명하며, 연체된국제기구분담금지불과아이티와의협력관계강화, 중미공동시장 (CACM) 및캐리비안공동시장 (CARICOM) 과의자유무역협정체결을진행했으며, 실리적차원에서의중국및쿠바등과의외교및경제협력관계를정상화했다. 지난 1959년 6월 26일부로외교관계가단절됐던인근국쿠바와는 1998년 1 12 / 133
월 7일양국간영사관교환설치에이어 1998년 4월 16일양국간외교관계정상화협정에서명했으며, 1998년 3월이후주2회정기항공노선개설하는등양국간교역, 관광, 문화교류가확대일로에있다. 원유공급시특별가격조건과수입금액의일정비율을원유도입국에경제발전차관으로공여한다는산호세협정에따라베네수엘라, 멕시코등과는전통적인우호협력관계가지속돼왔다. 2004년베네수엘라차베스대통령이국내쿠데타기도에도미니카 ( 공 ) 이연루돼있다고주장, 석유공급중단및대사소환조치로양국간관계가한때악화되기도했으나 Leonel 전대통령집권후양국가는현재까지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지난 2010년 4월에는국영정유회사인 Refidomsa의지분 49% 를베네수엘라에 1억 3,200만달러에매각하기로협의한바있다. 또한베네수엘라가주도하는국제에너지정책협의기구인 Petrocaibe 협정체약국으로서페트로카리베정상회담참가및자국내회의유치노력하고있다. Leonel 전대통령은 2008년 5월재선후, 책임있는대외관계를국정지표로채택할만큼대외관계에큰비중을두었다. 대미관계 경제의존도가높은미국과는전통적우호협력관계에더해 2007년 3월자유무역협정인 CAFTA-DR 발효로관계가더욱긴밀화됐다. 한편, 미국과불편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베네수엘라와도협력관계를강화하는등균형외교를추구하고있는데, 이는대미외교력강화차원에서는물론이거니와베네수엘라로부터원유의 40% 를공급받고있는것에크게기인한다. 접경국아이티와는르네프레발 (René Préval) 대통령의 2006년 5월취임및 2007년 7월도미니카 ( 공 ) 방문이후관계가진전돼왔다. 특히 2007년리오그룹의장국으로서아이티문제를적극제기함으로써국제사회의관심을유도하고지원확보에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최근아이티지진사태시도미니카 ( 공 ) 정부와민간이적극적인도움의손길을펼쳐양국관계가한층가까워졌다. 다만도미니카 ( 공 ) 내아이티인차별문제가인권이사회보고서및미국무부인권보고서등에서계속지적되고있는상황이다. 동아시아관계 도미니카 ( 공 ) 은한국을비롯해대만, 일본으로부터의경제협력확대를통한실리외교를추구하고있으며, 2006년 6월에는페르난데스대통령이 3국을순방했다. 또한대만-중국간외교전을십분활용하고있는데, 현재대만과국교를유지하고있으면서매년대규모무상원조를제공받는등양자경제협력을통한실익을확보하는한편, 중국과매년통상교류를확대해나가고있다. 중남미에서는 2006년중미통합체제 (SICA) 정상회의및미주기구 (OAS) 총회개최에이어 2007년리오그룹의장국을수임함으로써역내위상을제고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 2008년 3월제21차리오그룹정상회의에서의장국으로서콜롬비아-에콰도르간외교갈등을봉합하는데성공함으로써외교력을입증했다. 최근에는온두라스쿠데타로인한갈등완화와콜롬비아-베네수엘라간외교갈등해결에적극적인중재자역할을자임하고나서기도했다. 도미니카 ( 공 ) 은 2007년 10월 16일실시된 2008-09년임기유엔안보리선거에서코스타리카와 2차투표까지가는경합을벌였으나, 열세 (1, 2차투표에서 116:72, 119:70) 를보여 3차투표에서입후보를철회함으로써안보리진출에실패했다. 그러나선거유세과정인 9~10월중아중동지역을중심으로 27개국과수교 13 / 133
하는등집중적인국교수립, 정상회담, 순방외교를통해미주및유럽을넘어서아프리카와중동으로외교지평을크게확장한계기가된것으로평가된다. 또한, 2013년에는중미통합체제 (SICA) 정회원국가입, 태평양동맹옵서버가입등을통해라틴아메리카지역통합노력에적극참여중이며, 2014년상반기중미통합체제 (SICA) 순회의장국을수임하면서적극적인활동을하고있다.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개요 무역 / 통상 2014년대도미니카 ( 공 ) 수출은 2억 2,085만 5,000달러, 수입은 1억 2,860만 5,000달러로 2014년무역수지는 9,200만달러로전년대비 1,600만달러증가했다. 2015년대도미니카 ( 공 ) 수출은 2억 6,5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6.7% 가증가하였으며, 수입은 7천8백만달러로 39% 줄어들었다. 대도미니카 ( 공 ) 수출입추이 단위 : 천달러 (US$)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 148,259 152,806 167,043 184,447 220,855 265,205 수입 55,310 96,084 122,868 108,414 128,605 78,608 무역수지 92,949 56,722 44,175 76,033 92,249 186,527 자료원 : KITA 정무 / 문화 ㅇ전자정부사업협력 한국의관세행정정보화시스템이양국간전자정부협력사업을통해도미니카 ( 공 ) 에성공적으로도입됐다. 2007년도미니카 ( 공 ) 의상하원의결을거쳐, 한국정부의 EDCF 차관도입을통해한국의관세정보화시스템을도미니카 ( 공 ) 세관행정시스템으로구현하게됐다. 2007년 10월컨설팅기관 ( 전자통관국제화재단 ) 을선정하고, 같은해 12월에는사업자선정을위한입찰을실시했다. 2009년 11월에는시스템의정상운영에돌입했다. ㅇ전자정부마스터플랜수립지원 2007년 11월도미니카 ( 공 ) 대통령정보통신실 (OPTIC) 실장이방한하여, 우리나라당시정보통신부차관과의 MOA 체결을통해전자정부 M/P 수립지원사업을공식화하였다. 2007년 11~12월당시정보통신부산 14 / 133
하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KIPA) 이선정한컨설턴트 4명이도미니카 ( 공 ) 을방문하여, OPTIC 등관계기관설문조사및 Kick-Off 프레젠테이션을실시한바있다. 2008년부터 M/P를수립하는등지원사업이본격화되었다. EDCF자금을활용한전자통관시스템의성공적정착이후, 지능형교통망시스템 (ITS), 출입국관리시스템, e-document 시스템등의프로젝트역시 EDCF 자금으로추진되고있다. 경제협력 ㅇ전력분야협력사업추진중 ( 현재보류상태 ): 240MW 규모석탄화력발전소대체건설 - 도미니카 IPP 1위기업인 Ege-Haina사와한국전력 (Kepco) 간공동개발약정체결 (2008년 4월 18일 ) - Ege-Haina사 Rolando Gonzalez Bunster 회장과이원걸한전사장간서명 ㅇ도미니카 ( 공 ) 배전망복구사업한국전력공사수주 2011년 3월 11일한국전력이 IDB( 미주개발은행 ) 차관으로실시된도미니카 ( 공 ) 의배전망개선사업 (4,500 만달러규모 ) 을수주했으며, 2013년완공후, 470만달러규모를추가수주하였다. 이는도미니카 ( 공 ) 전력청 (CDEEE) 과한전이도미니카 ( 공 ) 3개지역 (Santiago, San Cristobal, Este II) 에중저압배전설비개선을위해함께진행한사업이었다. ㅇ낙후된교통시스템복구와재설치에 3,600 만달러 ( 한화 404 억여원 ) 차관제공 한국정부는도미니카 ( 공 ) 의스마트교통신호시스템, 안전감시카메라, 속도감지기, 교통통제센터구축등을위해 2012년 7월 30일도미니카 ( 공 ) 교통부 (AMET) 에대한차관제공의정서에합의했다. 이프로젝트는도미니카 ( 공 ) 의교통시스템이매우낙후되어있고무질서하여, 관련교통사고가비일비재한상황에서발의되었다. 이에한국은향후 40년간 0.02% 의이자로총 3,600만달러 ( 한화 404억여원 ) 의차관을제공하는데합의했다. 도미니카 ( 공 ) 교통법률 241호에의거하여앞으로는교통법규위반에따른처벌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 ㅇ효과적인이주자시스템관리체계공동서명, 총 2,500 만달러 ( 한화 280 억여원 ) 투자 2012년 7월주도미니카 ( 공 ) 대한민국대사관과도미니카 ( 공 ) 출입국관리국은효과적인이주자관리시스템조성을위해양국이협조하겠다는공동성명을발표했다. 이러한공동성명의배경으로는한국수출입은행의경제발전협동기금이용을원활히하기위한것이라는의견도있다. 이번시스템조성에는관세율인하조정등이포함될것으로알려졌으며총 2,500만달러 ( 한화 280억여원 ) 가투자될계획이다. 위사업은금년중입찰할예정이다. 나. 한국과의주요이슈 한국산자동차수출성황 한국산신차및중고차수출이성황이다. 2010년이후도미니카 ( 공 ) 내신차판매시장점유율 1위를한국산자동차가차지하였다 (2013년 35%). 이러한상황에힘입어현지한국인중고차매매상이 2012년 3개사에서 2014년 13개사로증가했다. 이후한국산자동차수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1억 1150만달러를기록, 전년동기대비 20% 상승하였고, 대도미니카 ( 공 ) 총수출액의 42.05% 를차지하고있다 ( 화물자 15 / 133
동차를포함할때는 50.9% 기록 ). 또한수입중고차에대한연식제한이 5년에서 7년으로완화될예정이어서, 중고차수출시장의지속성장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경협가속화 관세청전산화시스템 (2009년완료, EDCF 자금 ) 이민청전산화, 지능형교통망시스템등금년도입찰 (EDCF) 911 응급구조시스템구축컨설팅및 CCTV 등기자재무상공급주재국수출입은행설립, 무역센터설립지원 (KSP 프로그램 ) 한국기업유치노력 2016년 2월기준 15개의우리기업이도미니카공화국진출, 7개의신규법인설립이중, 7개의기업은제조업이며절반은섬유봉제관련업종기업도미니카 ( 공 ) 에는 2015년 10월기준 60개의자유무역지대에총 675개의기업이입주 2014년 2월에는도미니카 ( 공 ) 의투자청장이방한했고 6월상공부장관방한투자유치설명회 2014년 8월, IIC( 미주투자공사 ) 와 IDB( 미주개발은행 ) 가주최하는무역사절단행사도미니카 ( 공 ) 은 Post China 16개국에포함될정도로투자여건이양호 16 / 133
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경제지표 DB 구분지표단위 2016 년 국가일반대내경제대외경제 인구 ( 명 ) 10,80,000 면적 km2 48,670 한반도대비면적 배 0.22 지표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5월) 경제성장률 % 4.5 3.9 4.1 7.3 7 6 1인당 GDP US$ 5,530 5,765 5,834 6,030 6,835 6,493 명목 GDP M US$ 55,433 58,897 59,791 63,968 30,230 3,313 정부부채 /GDP M US$ 26,000 30,100 33,700 33,100 23,525 26,046 소비자물가상승률 % 7.8 3.9 3.9 3.68 2.08 2 민간소비증가율 % 9 10 9.5 10 10 4.3 실업률 % 5.7 6.4 7 6.3 5.9 6 수출실적 M US$ 8,536 6,641 9,592 9,828 9,672 2,219(~3월 ) 수입실적 M US$ 17,422 13,966 16,896 13,619 16,907 3,856(~3월 ) 무역수지 M US$ -8,886-7,325-7,304-3,791-4,027-1,637(~3월) 외국인투자금액 ( 당해분 ) M US$ 2,371.1 3,609.6 2,078.6 2,238.0 1,710.3 537(~3월 ) 총외채 M US$ 127 128 143 105 138 140 외환보유고 M US$ 4,000 3,200 4,700 4,862 5,280 5,254 이자율 % 15.6 15.5 13.6 14.5 14.29 15 환율 US$ 37.32 39.33 41.8 43 45.37 45.8 주 *: 2015년 6월기준 자료원 : IMF, 세계은행, 도미니카공화국중앙은행, KITA 종합, 2016년 5월기준 17 / 133
2. 경제동향및전망 가. 최근경제동향 경제성장 도미니카 ( 공 ) 은 2012년다닐로메디나대통령이집권한이후높은지지율을바탕으로 2012년 3.9%, 13년에 4.1%, 14년에 7.3% 15년 7% 라는높은성장률을보이며세계경제불황이라는악조건에도불구하고순항중이라는평가를받는다. 도미니카 ( 공 ) 중앙은행장 (BCRD) 은 2015년경제성장률이 7% 라발표했으며, 2016년상반기경제성장률은 6% 대를기록했다. 주재국중앙은행이발표한 2016년상반기경제발전전망보고서에따르면, 농업은전년동기대비 1% 성장하고광업은 6.9% 감소하며불황기를겪고있는것에반해건설업 18.2%, 자유무역지대 (Zona Franca) 가 5.8%, 서비스업이 5.9% 성장을기록할것으로예상해 2015년안정적인경제성장을견인한주요요인이라평할수있다. 다닐로메디나대통령의주요공약중하나였던교육분야는 2014년 7.2% 의높은성장을기록한데이어 2015년전년동기대비 8.6% 의성장을기록함. 무역 도미니카 ( 공 ) 은 2014년수입 180억달러, 수출 100억달러를기록하며 80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했다. 수출액은 2008년경제위기이후 2010년에 23.2%, 11년에 25.7% 급증했고이후 6% 성장을유지하며안정돼가고있는추세다. 2015년상반기에는 50억달러를수출했다. 2016년 1월에서 3월의수출금액은 2억 2190만달러이다. 인플레이션 물가는대체적으로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2011년 7.8% 상승을기록하기도했지만, 이는높은석유수입의존도와세계적인고유가기조에따른결과라는분석이다. 이후 3퍼센트대의안정적인물가상승률을보이고있으며, 2014년후반기부터이어진저유가기조로인해 2014년 3.68%, 2015년에는 2.08% 대의물가상승률을기록, 2016년 5월인플레이션은 2% 다. 환율 2016 년 6 월기준, 중앙은행이발표한공식환율은 45.8 RD$ =1 US$ 이다. 실업률및임금 2010년이후 10% 이상의높은실업률을기록해왔으나 2016년 5월노동부장관의발표에따르면공식실업률은 13% 가아니라 6% 이다. 노동부장관은이전에높게측정돼왔던실업률은 18세에서 62세까지의일할의지가없는사람도포함시켰기에, 이치에맞지않고일할의지가있으나구직난을겪고있는사람만을통계에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하며실업률을정정했다. 18 / 133
ㅇ최저임금 최저임금은격년으로협상을통해정하고있다. 2015년 7월 1일부터현재사업장의자산이 200만페소이하인기업은월 6,880페소에서 7,830페소로, 200만페소초과 400만페소미만사업장은월 7,763페소에서 8,850페소로, 사업장의자산이 400만페소이상인기업은월 11,292페소에서 12,873페소로최저임금이인상됐다. 시골의일용직노동자의경우 10시간노동임금은 230페소에서 267페소로인상됐다. ㅇ고용현황최초공개 주재국건강보험연금플랜을위한조사의일환으로 2011년회사, 근로자수및급여실태조사가이루어졌다. 2008년 12월 ~2011년 9월까지 132만 8,000여개의일자리가증가했고 46,567개의회사가설립됐다. 또한월급여 260달러이하의근로자의수는오히려감소하고, 260~440달러의근로자수는연평균 8% 의증가율로꾸준히증가했다. ( 주재국평균임금 440달러 ) 등록기업중 80.7% 가중소기업으로최근 3년간이안정적인경제발전을이뤘다는증거가되고있다. 대외부채 2006년이후대외부채는꾸준히증가하고있어우려의목소리가높다. 전력청 (CDEEE) 투자금액과, 도시인프라구축이주요원인으로중미경제통합은행,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 물가연동국채, 안데안개발공사, 국제통화기금, 파리클럽등대외공식기관에서빌려온것이대부분이다. 나. 주요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 ㅇ경제개방및투자유치로대외교역확대기조유지 1998년카리브경제공동체 (CARICOM), 중미공동시장 (CACM) 과의 FTA 체결, 2004년 8월 5일중미 CAFTA 5개국과연계된미국과의 FTA 체결 (2007년 3월 1일발효 ) 및자유무역지대 (Zona Franca) 중심의지속적인외국인투자유치확대로교역확대의기조를유지했다. 2007년 12월 16일 EU-카리브 EPA( 경제자유교역협정 ) 타결및 2008년 1월 1일발효했다. 이로써, EU 및여타카리브국가와의교역확대계기마련함과동시에, EU-도미니카 ( 공 ) 간상호진출확대했다. 기타파나마와부분관세협정 (Acuerdo de alcance parcial) 을체결해일부제품에대해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해나가고있다. ㅇ FTA 협상국확대 콜롬비아, 멕시코, 캐나다, 대만과 FTA 협상을전개하고있으며브라질을통해 MERCOSUR와 FTA 협상도지속하고있다. 아울러 2013년 3월에중미연합체인 SICA에정회원으로등록했다. 19 / 133
재정및금융정책 ㅇ 2012 년세제개혁 (Reforma Fiscal, 2012 년 11 월부터적용 ) 재정지속가능성과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국가세입역량강화 라는법률 253-12호의명분에따라적용된다. 법률 01-12호는개발국가전략의일환으로국가의모든권력분야에 조세협정 의의무를수립 ( 사회, 정치 경제적 ) 하고있다. 국가부채는정부의지불능력에따라결정, 보장된다. 따라서세제개혁을통해충당하고자하는부분. 투자유입증가에따른정부의예외비용발생 ( 공공기금지출세초과 ) 으로재정적자가증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00억도미니카페소, 2012년 1870억도미니카페소의재정적자발생 ) 했다. ㅇ소득세 - 개인 : 2016년까지현행은아래와같음. 다만, 비과세급여에대한매년인플레이션지수적용은하지않음. - 회사 : 2016년기준 27% - 교육비상환 : 10% 교육비공제혜택제한 소득세 규모액 세금 % 및면세급여 RD$ 409,281.00 미만 0% RD$ 409,281.01 이상 ~ 613,912.00미만 RD$ 409,281.01 초과급여의 15% RD$ 613,912.01이상 ~ 852,667.00미만 RD$ 30,696.00+ RD$613,921.01 초과급여의 20% RD$ 852,667.01이상 RD$ 78,446.00+ RD$852,667.01 초과급여의 25% 환율 : 1달러 =45.8도미니카페소 (2016년 6월기준 ) 자료원 : 관세청 ㅇ재산세 - 부동산취득세 : 부동산세는종전과동일하게 1% 부과. 세금부과대상부동산가격을 500만도미니카페소에서 650만도미니카페소이상으로조정 - 자동차세 : 자동차가격의연간 1% 세금부과 ( 과거는 5년이하 2,200도미니카페소, 5년이상 1,200도미니카페소 ), 오토바이에최소 1,200도미니카페소부과 ( 오토바이를제외하고 1,200도미니카페소이하의세금이될수있는차종은없음 ), 대중교통차량은종전과동일하게 5년이하 2,200도미니카페소, 5년이상 1,200도미니카페소차등부과 - 이산화탄소배출부과세 ( 새로등록되는자동차부터시행. 16인승이상, 트럭예외 )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정한기준에따라다음과같이세금부과 CO2 120g 미만 / km당 0% CO2 120g 이상, 220g 미만 / km당 1% CO2 220g 이상, 380g 미만 / km당 2% CO2 380g 이상 / km당 3% 금융자산세 : 종전과동일하게금융기관에금융자산의 1% 를세금으로부과 (2013년 6월 24일까지만유효 ) 20 / 133
ㅇ소비세 2013~2014년도부가가치세 (ITBIS) 는 16% 에서 18% 로증가. 2015년다시 16% 로조정하기로방안했다. 다음특정상품에한해 2013년도부터 8% 의부가가치세를매기고매년인상했다. - 부가가치세부과해당품목 (8%): 요구르트, 버터, 커피, 오일류, 사탕수수류, 그밖의설탕류, 코코아, 사탕무 - 부가가치세부과제외항목 (0%): 살아있는동물, 육류, 생선, 유제품, 식목, 과일, 커피, 시리얼, 밀가루, 오일시드, 파스타, 빵, 물, 연료, 살충제, 농산물, 도서, 고등교육까지의교재등 ( 코코아는제품분류따라다름 ) * 위항목과관련된생산투입물량과포장재도법에근거해부가가치세예외항목으로인정 - 알코올음료 : 아래 HS Code 제품군의알코올음료에한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각각 489.6, 418.0 도미니카페소부터 l당세금을인상할예정 주류세 HS code 제품군 2015년 2016년 2017년 2203, 2204 2205, 2206 Beer, Wine, Vermut Others fermented beverage 540.0 567.0 598.4 2207, 2208 498.4 546.8 595.4 자료원 : 관세청 * 최종소매상에서의주류에대한세금은 10% - 전력회사에대한세금환급 : 연료비에대한세금 (13%) 을종전에는환급하지않았으나앞으로전액환급 - 유선방송 ( 케이블방송 ): 최종소비자에게 10% 의개별소비세부과 ㅇ기타소득세 - 복권당첨금, 경주승리금 25% 부과 - 스포츠복권당첨금 10만 ~50만RD$: 10%, 50만 ~100만RD$ 15%, 100만RD$ 이상 : 25% 차등세금부과 - 외국인과외국인기업에지불이자 10% 부과 - 거주민에게지불이자 10% 부과 - 일반적으로해외지불시 29% 세금부과 - 배당금에대한세금 : 한번에 10% - 공공기관에재화, 서비스판매시 5% 부과 - 슬롯머신우승상금액의 10% 부과 - 자유무역지대에서현지시장으로판매시 3.5% 부과 - 기부금액에대한세금 : 27% ㅇ도미니카소매업체에대한연간운영세 12,000 RD$ 21 / 133
ㅇ인센티브법 - 재생에너지 : 소득세면제해제 ( 개정전, 100% 면제 ), 재생에너지투자금액혜택 75% 에서 40% 로변경 - 특별자유무역지대 : 수출가공지구진흥관련, 법률 8-90호에따른특별자유무역지대입주에따른혜택은보류. 관련법률제6조 C항에따르면 특별자유무역지대선정은생산공정에서특정자원을필요로하나지리적또는경제적문제로원료공급지에서멀리떨어진경우국가적인프라구축의일환으로고려될수있음. 또한생산과정에서임시수입원료를사용하는경우에도제품의성격에따라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특별자유무역지대로등록될수있음. * 신규업체 에대한특별자유무역지대세제혜택이어렵게됨. 실물경제정책 ㅇ에너지부문효율화 - 전기료징수관리부문신설 ( 도전및미수금문제완화목적 ) - 정전시간단축프로그램 (Programa de Reduccion de Apagones) 보조금신설 - 형광등의절전형전구로의교체 - 천연가스차량인센티브 산업자원부는일반차량에서천연가스차량으로교체하거나, 천연가스로개조하는차량에대해인센티브제공한다. 천연가스차량을구입하면풀옵션, 정비의가격인하혜택. 개조차량지원을위해 600만달러의예산책정했다. ㅇ친환경자동차수입인센티브 - 기존 20% 에서 10% 로인하 - 첫등록시 CIF 17% 에서 8.5% 로인하 ㅇ재생에너지생산량측정프로그램 재생에너지 ( 풍력, 수력, 천연가스등 ) 시스템을소유한개인, 기업이용자와정부간계약을통해실행되고있는생산량측정법으로 2011년 7월에발효됐으며, 도미니카 ( 공 ) 은이측정법을가진 Climatescope의 6개국중하나이다. 개인은 25KW까지에너지를생산, 이용할수있고, 기업이용자들은최대 1MW까지참여할수있으며, 잉여에너지는다시팔수있는있다는것이이점이다. 주의할점은개인, 기업이용자가각각생산량이25KW, 1MW 초과시잉여에너지판매가불가능하다는점이다. ㅇ신재생에너지인센티브확대 재생에너지개발촉진법 (57-07) - 수혜분야 : 50MW이하풍력발전소, 5MW 이하소형수력발전소, 120MW이하태양열발전소, 바이오연료생산및정제 ( 용량무제한 ), 바이오매스발전소, 에너지농장, 에탄올제조 - 법인소득세 10년간면제 ( 재생에너지투자액의 50% 를소득세로대체 ) ㅇ대중교통부문개혁 - 수송용바이오연료생산증대 22 / 133
- 대중교통용차량수입세단일화 - 공공차량용으로수입되는윤활유, 타이어, 기타부품에대한수입관세, 간접세 (ITBIS), 기타수수료와부과세감면 ㅇ디지털농축산업추진 다닐로메디나대통령의농업에대한지대한관심아래주재국농축산업의디지털화를위한프로젝트 PATCA II가성공적으로완료됐으며, FIDA 프로젝트또한진행중이다. 총 6,440만달러투자했고, 3만 5000 여명의수혜자를예상중이다. 농 축산품의생산성과품질향상뿐아니라농가와축산농가의빈곤문제도해결되길기대하고있다. 3. 주요산업동향 가. 개요 도미니카 ( 공 ) 산업구조는 2016년기준각각 1차산업 ( 농축산업 ) 이국내총생산의 5.6%, 2차산업 ( 제조업 ) 이 22.6%, 3차산업 ( 서비스업 ) 이 63% 를차지하고있는구조이다. 서비스업은통신업 (16%), 무역업 (9%), 호텔요식업 (6.1%), 주택임대업 (5.0%), 운송업 (5.0%), 금융업 (4.1%), 전력에너지 상수도 (1.4%) 교육업 (1%), 공공업 (1%) 등으로구성돼있으며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2015년기준전년동기대비 5.9% 성장을보이고있다. 이중통신업 ( 모바일 ) 의경우는외국기업인 CLARO( 멕시코 ) 와 ORANGE( 프랑스 ) 가시장을각각 51.5%, 37.7% 를점유 (2012년기준 ) 하며주도하고있으며, VIVA, Tricom 등현지회사들이잇따르고있다. 또한, 유통업체가다수진출해있으며, 고가제품위주의 Supermercado Nacional, Jumbo, Bravo와중저가품위주의 Sirena, Plaza Lama, Pola 등이경쟁중에있다. 카리브해대표관광국인도미니카 ( 공 ) 은연간평균약 400만명의관광객이찾고있다. 2013년약 470만명, 2014년 514만명이도미니카 ( 공 ) 에방문해지속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관광객수는 500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7.69% 성장을기록했다. 2차산업은제조업 (18.4%), 건설업 (4.1%) 및광업 (0.5%) 등이며국내총생산의 27% 를차지하고있으며, 건설업은국가인프라사업과주택건축붐으로인해급성장하고있다 (2015년 17%). 안정된성장세보여오던광업은광물생산량감소로 2015년전년동기대비약 20% 수출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기준 1차산업 ( 농축산업 ) 은국내총생산의 22.6% 를차지하고있으며, 2013년과 2014년에각각전년대비 3.7%, 4.4% 성장을이어가며정부의식량안보지원정책아래완만한성장세를기록했고, 2015 년에는극심한가뭄으로인한흉작으로 1% 대성장을기록했다. 도미니카 ( 공 ) 총수출의약 50% 가자유무역지대 (Zona Franca) 에서이루어질정도로주재국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 2015년기준, 60개의자유무역공단에 675개의기업이입주해있으며주로카카오를중심으로한농산품과섬유제품, 의료기기, 담배, 전자제품들의수출하고있다. 23 / 133
나. 주요산업별동향 1) 농림수산식품 농업 산업개요 도미니카 ( 공 ) 은다양한지역에서다양한작물을재배하기에알맞은토양을가지고있어, 북부지역에서는주수출품목인커피가재배되고제 2의도시인산티아고 (Santiago de Caballeros) 에서는담배, 에스빠이얏 (Espaillat) 지방에선감자, 고구마등의작물이, 라베가 (La Vega) 와보나오 (Bonao) 는쌀이주생산품목이다. 남부지역의산후안 (San Juan) 에서는콩류의작물이생산된다. 도미니카 ( 공 ) 의농 축산업은카리브해연안국중가장큰경쟁력을갖춘것으로알려져왔으나, 기계화와현대화가늦게이루어짐에따라최근에는경쟁력이취약한부문으로꼽히고있다. 이와더불어매년두차례이상찾아오는가뭄과태풍으로정부는이를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중이다. 정부에서는농축수산부문육성을위해, 살아있는동물을포함한동, 식물생산품과식료품, 화학공업및연관제품, 포장용플라스틱및판지류, 비금속농기구와기계류에대해수입관세를없앴다. ( 법률 150-97, `95.21) 이후정부의식량안보를목표로한농업진흥정책을통해 2014년기준전년대비 4.4% 성장을보여완만한성장세에들어선것으로평가된다. 시장동향 2011년과 2012년각각농축산업디지털화를위한 PATCA I, PATCA II 프로젝트가총 2만여명의농축산업종사자들의생산성증가, 품질개선, 농가생활개선등을목표로진행됐다. 또한젊은농축산업자들을겨냥한 FIDA 프로젝트에 3,040만달러를투자했으며, 1만 9천여명의수혜자를목표로진행중에있다. 농림부주도하에다양한농업진흥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 냉온시장프로그램 (Mercados Frigorificos e Invernaderos): 온도조절시스템하야채류수입, 생산증가목표 - 경쟁력강화지원프로그램 (Proyecto de Apoyo a la Transicion Competitiva): - 중, 소규모농업종사자유기농, 무공해농산물기술지원목표 - 농작물보호프로그램 (Programas vinculados a Sanidad Vegetal): 각종병충해대비목표 시장전망 도미니카 ( 공 ) 대통령다닐로메디나 (Danilo Medina) 는필수작물인쌀, 바나나, 감자등을재배하는소규모농업종사자들이우대조건으로대출을받을수있게하는공약을추진하고있다. 진출전략 2015 년기준농업관련분야수입상위 5 개품목과같다. - 자동자료처리기계 (HS Code 8471) - 냉장시설및부품 (HS Code-8418) - 탭, 코크, 밸브 (HS Code-8481) - 원심분리기, 액체및기체용여과기 (HS Code-8421) 24 / 133
- 인쇄기 (HS Code-8443) 가장수입규모가큰제품군은 1억달러이상을수입한 POS 시스템및자동자료처리장치로 2009년 ~ 2013년기준평균 11% 이상의성장률을보였다. 전통적인농업국가인도미니카 ( 공 ) 은식량안보위기의식에기초해새로운농축산업발전대책을지속적으로수립하고지원을확대하고있으며동분야기계, 설비류수입실적이지속증가추세에있어이에따라현지내기계류및중장비시장, IT분야에서비교적높은인지도를지니고있는한국기업의첨단농업장비를필두로하는시장진출권고한다. 특히채소및과일생산을통한현지소비시장과거리상근접한미국시장으로의수출을준비중에있으며온실재배기술과관련기자재의수출로전망하고있다. 매년 4월에서 5월사이농림부에서개최하는농업박람회 (Feria Agropecuaria Nacional) 에약 300여개의농업관련회사들이참가하는등성공적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 이와같은제반전시회, 박람회등에주목해야한다. 2) 전기 / 전자 전력 산업개요 세계은행에따르면, 2014년기준도미니카 ( 공 ) 내사무실의한달기준정전횟수가평균 25회로중남미지역평균 4회, 세계평균 8.8% 보다훨씬높은수준으로나타났고, 중산층의약 20% 가자택에전력공급기혹은발전기를가지고있으며, 상류층의 75% 와대부분의회사들또한위와같은대안을갖추고있어도미니카 ( 공 ) 전력산업의만성적인공급부족현상이어느정도인지가늠할수있다. 높은전력손실률, 비싼전기료, 잦은정전등의전력난은대부분재정문제와운영상문제에기인한다. 2014년기준, 전력손실률은 30% 를기록했으며, 정부는 2016년까지전력손실률을 27% 로낮추고자계획중이다. 현재전력난에대비해일반소비자나회사들은자가발전기를이용하고있다. 피크시전력수요는 3,600MW이나공급량은 2910MW로 79.9% 의공급률을보이고있으며, 용도별로는가정용이가장많은 38%, 산업용, 상업용, 공공기관순으로각각 35%, 20%, 7% 등이다. 발전방식으로는디젤 (41.4%) 과화력발전 (33.9%) 이주를이룬다. 월전기소비량은지역별로차이를보여남부와동부는약 219MW, 북부는 159MW 수준이나, 송배전시전력손실과불법도전행위등으로인해요금징수율은지역별로남부와동부 120MW. 북부는 87MW 수준이다. 정부는 1990년대말이루어진공기업민영화와더불어만성전력부족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국영전력공사 (CDE) 를발전 3사 (Ege Haina, Ege itabo y Ege hid), 배전 3사 (EDENORTE, EDESUR, EDEESTE), 송전 (ETED) 등으로분리하고, 발전분야두개사, 배전세개사등총다섯개회사의주식 50% 를국내외민간투자자에판매및경영권을이양했다. 시장동향 2010년기준발전설비는화력 2,924.9KW, 수력 469.3MW로총 3,394.2MW 수준의발전용량을갖추고있으나, 실제발전량과설비가동률은각각 44.4%, 97.2% 에머무르고있다. 송배전설비현황은송전선 138kv급과 69kv급이각각 456km, 1,419km가각각설치돼있으며, 716km, 12km를추가로설치할예정이다. 현지발전설비시장은외국계기업 ( 바찔라, 지멘스 ) 이높은점유율을보이며, 특히대형디젤발전은바찔라와만, 스팀터빈발전은지멘스가시장에서지배적위치에있다. 선호하는대형발전기스펙은오리멀전오일을사용하는저속의 300 Revulsion/unit 엔진이다. 25 / 133
시장전망 2013년전력청 (CDEEE) 와한국전력공사는현지 3개지역 (Santiago, San Cristobal, Este II) 에대한총 4,500만달러의중저압배전설비개선사업을실시할예정이다. 또한, 동기관의발표에따르면, 2013년 35% 에달하는전력손실률을 2015년 29%, 2015년 27% 로낮출계획이다. 2015년, 도미니카 ( 공 ) 대통령다닐로메디나 (Danilo Medina) 는에너지협정을맺기위해각관련기관, 기업들을소집,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전력산업개선을위한계획을논의했으나정부기관측과사기업측제안이팽팽하게갈리고있다. 정부기관측은발전량을늘리고수입산원유에의존하는에너지지형을바꾸고자하며, 20억달러 (US$) 규모를투자, 두개의석탄발전소와천연가스재기화발전소를추가설립하고국영발전회사를설립해 90년대말민영화과정을거쳤던발전분야에재진입하려는의도를내비쳤다. 사기업측은기술비용적용을통한전기요금현실화, 소수의저소득층에집중된보조금개혁, 부채탕감, 3개배전회사 (EDESUR, EDENORTE, EDEESTE) 의합병, 투명한정보공개, 배전손실축소등을우선실행할것을요구하고있어, 6개월을목표로한합의목표시점이더짧아질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 진출전략 도미니카공화국은수십년동안전력위기를겪고있어정부차원에서적극적인해결의지를갖고강력한정책을추진중이다. 민간부문에서의발전소프로젝트도다수추진중에있어관련장비수요가지속될것으로보임. 현지국가에너지위원회에따르면, 2030년까지총전역수요가두배로늘어날전망이라관련제품수입액증대뿐만아니라수입원을다양화하려는노력또한이루어질것으로보여, 관련기업진출에유리한발판이형성될전망이다. 정부의개발권및재생가능에너지프로젝트는참여시기파악이중요하다. 특히태양에너지, 풍력개발과관련된사업의경우주재국정부중점추진사업이고기회포착및경매에있어효과적인로비전략이필수이기에유능한현지기업과파트너쉽적극권고한다. 현지의열악한전력사정에의거, 일반상가나대형오피스텔, 호텔의경우최소 1MW에서 10MW 정도의자가발전설비도입이필수이기에지속적수요가있을것으로사료돼표준모델확보후마케팅진행하는것을권고한다. 3) 광물 / 에너지 - 대체에너지 산업개요 석유를 100% 수입에의존하는도미니카 ( 공 ) 은이에비해가격이저렴한대체연료를찾는것이시급한국가과제중하나이다. 바이오디젤, 풍력, 석탄, 태양열등대체에너지개발에적극나서고있으며, 관련우리업계의진출도가시화될전망이다. 대체에너지개발은 2007년 5월재생에너지원개발촉진법 (Ley 57-07) 및신전력법 (Ley 186-07) 시행이계기가됐다. 상기법률의시행규정은 2008년공포됐고, 주요인센티브적용대상은 50MW 이하풍력발전소, 5MW 이하소형수력발전설비, 120MW 이하태양광및태양열발전설비, 바이오연료, 바이오메스발전소, 에너지농장, 에탄올제조분야이다. 2013년도미니카 ( 공 ) 전력부문개혁가이드라인에따르면, 동년기준총전력생산의 52% 를차지하는석유의존형발전에서벗어나천연가스 55%, 석탄 25%, 수력 13%, 석유 4%. 풍력 2%, 태양열 1% 로대체할계획이다. 26 / 133
시장동향 풍력발전의경우, 2011년에제 1풍력발전소 (33MW) 개통이래제 2발전소개통 (55MW, 2012), 미주개발은행의후원을받아바니 (Bani) 와몬테크리스티 (Montecristi) 에각각 30MW, 50MW 생산규모의발전소를완공했다.(2013) 태양광발전사업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대표적인예로 Maritima Dominicana 사가 2012년완료한태양광판 1,460여개의규모의플랜트가있다. 연간평균 510kwh를생산하고있다. 이외에도 2015년 11월 EGE Haina가 4,760 여개규모의태양광판을 Quisqueya II 공장에설치했으며연간생산량 2,250MWh 규모이다. 시장전망 전력분야재생에너지원의시장진출최적기는 2015년에서 2018년사이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CNE에따르면 2016년에는 4.5% 의성장률을보일것을발표했으며또한, 2016년에는풍력발전소인 Los Cocos I, II 그리고 Quilvio Cabrera의총전력생산량 85MW를 100MW로증가시키려는계획안을가지고있다. 2016년에진행될풍력발전관련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 EGE Haina, LIGHTYEARS 가각각진행할 50MW 규모의 Barahona 주풍력단지 - ILER DOMINICANA가진행할예정인 Espaillat, Santiago, Puerto Plata 에각각 50MW 규모의풍력단지 - MAIMON POWER GROUP이 Puerto Plata에 50MW 규모의풍력단지조성계획 진출전략 한국기업의진출을위해서는본산업관련인센티브와수혜분야, 투자비용및위치등의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진출여부를판단할것을권고한다. 특히, 2014년말부터지속돼오고있는저유가기조로인한수요증감판단이필수이며, 산업특성상초기비용이많이들어가기에리스크감소를위해인센티브적용대상국가주도재생에너지사업입찰과정에특히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재생에너지공여인센티브는다음과같다. - 재생에너지생산용기계장비류및부속악세서리수입관세 100% 면제 - 법인소득세 10년간면제 - 재생에너지시장쿼터우선배분 또한대부분의정부관련사업입찰과정등이매우불투명해관련정보를습득하는데에어려움이따를것임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4) 자동차 / 수송기기 - 자동차 산업개요 도미니카 ( 공 ) 내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은 2008년이전까지평균 10% 의높은증가율을보였지만미국발경제위기이후증가율이감소해 2013년 5.3%, 그리고 2014년역시 16만대의차량이등록돼 5% 대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014년 12월기준도미니카 ( 공 ) 자동차등록대수는약 340만대로형태별로분류하면 27 / 133
오토바이가 180만대, 승용차 74만대, 화물차 38만대, 지프 33만대, 버스 8만대, 중장비 2만대기타 4 만대이다. 오토바이가전체등록차량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데, 서민층들이초기구매비용과유지비가많이드는승용차보다저렴한오토바이를선호하기때문이다. 또한좁고작은길이많은도미니카 ( 공 ) 의도로사정과잦은교통마비상황은오토바이선호도를높여주는요인이다. 제조연도가오래된차량이많은것도도미니카 ( 공 ) 자동차시장의특징중한가지이다. 전체등록차량약 340만대중 56% 가 2000년이전제조차량이고, 41.8% 가 2001-2013년사이에제조됐다. 전체차량중 1.8% 가 2014년, 0.4% 가 2015년에제조됐다. 일반승용차의경우제조연도가오래된차량의비율이전체비율보다더높은데, 2014년현재등록된승용차는총 741,583대이며이중 0.3% 가 2015년, 0.5% 가 2014년, 2001-2013년 26.1% 나머지 73.2% 가 2000년이전제조차량이다. 이는도미니카 ( 공 ) 소비자들의구매력이부족한것도있지만차량을새로구입하기보다부품을교체하고수리해서쓰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자동차제조회사가없는도미니카 ( 공 ) 에서는차량의공급을전량수입에의존하며국가별로살펴보면일본산 (74.2%) 이다수를차지하며, 유럽산 (11.6%). 미국산 (7.5%), 한국산 (4.9%) 순으로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시장동향 최근도미니카 ( 공 ) 자동차시장에서한국산차량의약진이두드러지고있다. 신차만놓고보았을때기존강세를보이던일본산을누르고도미니카 ( 공 ) 내시장점유율을높여나가고있다. 특히, 2009년형한국산승용차등록대수는가파르게증가하고있으며, 도미니카 ( 공 ) 내 2014년형자동차중 58% 가한국산이다. 하지만도미니카 ( 공 ) 자동차점유율의단 4.9% 만이한국산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자동차의절반이상을오토바이가차지하고있는시장구조와전체차량의 56% 가 2000년이전에제조됐기에, 최근의한국산차량의약진이통계에반영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시장전망 도미니카 ( 공 ) 은열악한도로인프라로인한심각한교통체증으로비교적이동이편리한오토바이의점유율이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 안정된경제성장으로인한중산층의증가와국가차원에서의인프라개선사업계획등으로중고차를필두로차량수요는점점늘어날전망이다. 2015년 7월도미니카 ( 공 ) 관세청은새로운중고차과세가격평가시스템을도입했으며, 이에따라중고차에부과되는세금이급증해현지중고차수입업체연합들은 2016년부터중고차수입중지를경고하고나섰으나, 향후조치가취해지지않았다. 2016년중고차수입중지가현실화되기전관세청과합의가이루어질것인지그귀추를주목해야한다. 또한 Danilo Medina 대통령은 2016년도미니카 ( 공 ) 으로수입되는차량의연식제한을현재 5년에서 7년으로연장할계획을심사숙고하고있으며도미니카 ( 공 ) 관세청과국세청에서는자동차관련세금현실화방안을고려하고있어, 2016년에치러질대선이후세제개혁의향방을주목해야한다. 진출전략 현재의성장세를유지하기위해서는사후서비스에이전보다더욱각별히신경을써야할것으로보인다. 이전의성공적이라고평가를받았던타자동차기업의명성이추락한이유에는명성에비해부실했던사후서비스라고볼수있다. 도미니카 ( 공 ) 소비자들은차량소비특성상새차를구입하기보다정비를통해비교적오랜시간동안사용할수있는제품을원하기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특히, 자동차구입시에위이유로부속품구입이가능한지를중요시여기는점또한주의해야할점중하나다. 28 / 133
5) 건설 / 인프라 / 플랜트 - 건설 산업개요 건설업은도미니카 ( 공 ) 산업중가장역동적인산업중하나이다. 2014년건설업은총 2억 6천5백만달러 (US$) 규모로추정되며이는 2014년도미니카 ( 공 ) 총국내총생산의 5.9% 와맞먹는수치이기도하다. 또한, 26만개에서 30만개의직접고용과약 100만개의간접고용을창출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건설업은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가엄청난만큼개발도상국인도미니카 ( 공 ) 정부는건설업이국가경제의역동성을판단할수있는지표라는기조아래성장세를이어가기위한노력을지속해오고있다. 특히, 주택은행 (Banco Nacional de la vivienda) 과주택협회 (Instituto Nacional de la Vivienda) 를만들어중산층의주택수요에맞춘관련법령개정과입법, 주재국중앙은행 (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Dominicana) 의주택금리인하조치등은 1970년대중반부터이어져온도미니카 ( 공 ) 건설업활황의주요원인이라고할수있다. 시장동향 도미니카 ( 공 ) 건설업은두지역 ( 도시, 관광지 ) 의수요로나누어볼수있다. 도시지역에서진행되는건설업의특징은철저히국가의수요에기반하고있다는점과상류층지역 { 도심지역과아나까오나대로 (Avenida Anacaona)} 의대부분의고급빌딩건축이이루어진다는점이다. 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산띠아고데로스까바예로스 (Santiago de los Caballeros), 산프란시스코데마꼬리스 (San Francisco de Macoris), 바니 (Bani), 로마나 (La Romana) 등대도시에총건설업수요의 90% 이상이집중돼있다. 상시거주용으로써도시지역건설수요를소득별로세가지로나누어보자면, 총인구의약 6% 를차지하며대부분융자가필요치않은상류층에고급아파트수요가있으며융자를받을수있는중상류층의경우도심지역아파트에거주한다. 이외중산층은주택은행 (BNV), 주택협회 (INVI) 에서융자지원을받아주거지를구할수있으나저소득층의경우융자를받을수없어주거지문제해결을위해국가차원에서의대책을강구하고있다. 관광지역에서진행되는건설업의특징은국내수요뿐만아니라국외수요에기반하고있다는점과주로별장, 아파트, 골프장, 호화리조트공사가주로이루어진다는점이다. 바바로 (Bavaro) 주의뿐따까나 (Punta Cana), 사마나 (Samana), 뿌에르또쁠라따 (Puerto Plata) 에서대부분의공사가이루어지고있다. 2014년기준총규모가 2억 6천 5백만달러 (US$) 에달하는건설업은 2008년대비 60% 이상증가했다. 본산업총투자액의 65% 가량이아파트, 빌딩건설프로젝트가차지했으며, 주거단지및호텔, 리조트건설에각각 10%, 나머지 15% 는도미니카 ( 공 ) 정부주도계획비용이차지하고있다. 도미니카 ( 공 ) 건설업관련주요기업은, 호화건축분야에서는 Rodriguez Sandoval, Ricart, Logroval, Bacha, Hidalgo, Munos y Fondear, Ginaka, Cohisa, Grupo Metro, Civicat 등이경쟁하고있고, 중산층주택은 Constructora Bisono, Delta-Intur, Geraldino사가경쟁중에있다. 저소득층주거용주택사업은정부가담당하고있는실정이다. 시장전망 2016년도미니카 ( 공 ) 정부는부동산시장과건설업활황을목표로담보대출시장과신탁기금활성화를위한법안을제안할것으로전망한다. 단기적으로는중산층과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정부의주거대책이건설 29 / 133
업관련감세정책으로이어질것으로보이며이는건축비용을낮추고궁극적으로주택비용을낮출수있을것으로보인다. 동시에상기주택의잠재수요자들이주택구입에나설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예상한다. 중 장기적으로정부주도의담보대출증가는국채발행으로이어질것이고, 이는향후주택판매를통해산출된유동성으로상쇄할수있을거라전망하고있다. 진출전략 매년건설업관련박람회 (Construexpo) 가 5 월에서 6 월사이에개최되고있다. 6) 관광 / 교육 / 서비스 - 관광 산업개요 도미니카 ( 공 ) 은콜럼버스가아메리카대륙에처음으로발을내딛은곳이라는상징성이외에도따사로운햇살과푸른빛깔해변, 잘보존된자연환경등카리브해천혜의관광자원을바탕으로세계각지의관광객들이찾는역내최대의관광지이다. 수도인산토도밍고에는식민시대의잔재가남아있는구시가지 (Zona Colonial) 가있다. 이곳에는다양한식민지풍건물들이남아있으며, 그중에서도알까사르데꼴론 (Alcazar de Colon), 꼰데거리 (Calle el Conde) 와빤떼온데라빠뜨리아 (Panteon de la Patria) 가가장유명하며, 로스뜨레스오호스 (Los Tres Ojos), 엘파로아꼴론 (El faro a colon) 도관광명소이다. 이외에천혜의해변으로동부의뿐따까나 (Punta Cana), 라로마나 (La Romana)/ 바야이베 (Bayahibe), 북동부의사마나 (Samana)/ 떼레나스 (Terrenas), 북부의소수아 (Sosua)/ 뿌에르또쁠라따 (Puerto Plata), 수도인산토도밍고근처에는보까치까 (Boca Chica)/ 후안돌리오 (Juan Dolio) 가대표적인관광명소이다. 그중에서도 2015 년기준도미니카 ( 공 ) 을찾는관광객의 65.2% 는뿐따까나공항을통해입국한다. 바바로 (Bavaro) 지역에위치한뿐따까나 (Punta Cana) 에는에메랄드빛해변을따라고급호텔들과리조트가위치해있으며, 대부분올인클루시브 (All Inclusive) 형태로, 숙박비에음료, 식사등이모두포함돼있어도미니카 ( 공 ) 내관광객들이가장많이찾는장소로유명세를이어가고있다. 시장동향 도미니카 ( 공 ) 을찾는관광객수는조사가시작된 199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 1993년기준 175만명이도미니카 ( 공 ) 을방문한이래 1999년 300만명, 2005년 400만명, 2012년 500만명을돌파하며맹렬한성장을이어가고있다. 2014년기준 5,141,377 명으로전년대비 45만명이상증가했고, 2015년 10월기준, 500만명이상이방문해 2015년총관광객수 600만명을돌파할것으로기대된다. 2014년방문한외국인중 57.6% 를차지하는 257만명이북미지역에서방문했고, 유럽에서 113만명 (25.5%), 남미에서 53만명 (12%), 카리브해및중미지역, 아시아에서총 20만 7천명 (4.9%) 이도미니카 ( 공 ) 을찾았다. 지역별로보면남미지역에서 53만명이찾아전년대비 18.6% 의성장을보였으며, 뿌에르토리꼬와쿠바에서도관광객이늘어중미카리브해지역은 10% 성장을보였다. 시장전망 2015년 8월현지일간지엘까리베 (el Caribe) 에따르면, 관광부장관의말을빌려관광산업이지난 3년동안기여한액수는총 1억 6천만달러 (US$) 로이는도미니카 ( 공 ) 2015년한해전체예산과맞먹는액수임을보도한바있다. 실제로다닐로메디나대통령이 2012년임기를시작하며 2022년천만관광객을목표로설 30 / 133
정한바있으며, 이러한기조아래관광객수는 450만명에서 2014년 510만명으로 13% 이상성장했고, 2015년 10월기준이미 510만명을넘어섰기에 600만명을돌파할것으로예상한다. 또한 2016년에도 21세에서 49세의여행객이전체여행객중 58%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수요에대응, 업계와관광부는문화및어드벤쳐형관광상품에인센티브를주는방안을고려하고있어북부지방과동부지방관광지다양화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6년에진행될관광업관련사업으로는 1 뿌에르또쁠라따 (Puerto Plata)-나바레떼 (Navarrete) 를잇는도로건설사업 2 남동부관광지역 (Barahona, Pedernales) 도로개선사업 3 뿌에르또쁠라따 (Puerto Plata) 와보까치까 (Boca Chica) 의유해업종재배치사업 4 뿐따까나 (Punta Cana), 사마나 (Samana) 의친환경고급주거단지개발사업등이있다. 진출전략 2016 년도관광업분야주요전시회는다음과같다. 전시회명 : 2016 DATE(Dominican Annual Tourism Exchange) 개최일자 : 2016년 4월 19일 ~ 21일개최장소 : Hotel Paradisus Palma Real, Punta Cana, Bavaro, Dominican Republic 전시회홈페이지 : www.drdate.net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지역협력체참여정도 1) DR-CAFTA 도미니카공화국및중미 5개국과미국간자유무역협정 (FTA) 인 DR-CAFTA가오랜줄다리기끝에 2007년 3월 1부로도미니카공화국내에서도발효됐다. 미국부시행정부와도미니카 ( 공 ) 페르난데스행정부가 3월 1일자로이일부발효를각각공식발표함으로써협정체결 2년반만에도미니카 ( 공 ) 도대미 FTA 국가로편입됐다. DR-CAFTA는미국과중미 5국 (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및도미니카 ( 공 ) 간 2004년 8월협정이체결됐고, 코스타리카를제외한중미 4국은모두발효됐으나, 도미니카공화국 (DR) 은 2005년중미국상하원및도미니카 ( 공 ) 상하원을모두통과했음에도불구하고미국내반대여론에따른미국측추가쟁점재기로협상이어려움을겪으면서발효가당초 2006년 1월부로, 다시 7월부로, 2007년으로계속연기돼오다가도미니카 ( 공 ) 의레오넬페르난데스전대통령의단호한의지에따라미국측이요구한쟁점들이원만히해결되면서발효에이르게된것이다. 미국내민주당등반대여론도있고, 도미니카 ( 공 ) 국내에서도일부반대의견이여전히상존하지만중미국가가속속 DR-CAFTA 발효를실현시킴에따라도미니카만낙오될가능성에대한절박감과 2006년 5월 16일총선에서여당의압승으로여대야소정국을 31 / 133
일궈놓은페르난데스전대통령의강력한국정리더십으로 2006년내내끈기있게쟁점사항을해결하는노력을보인결과로평가된다. 도미니카 ( 공 ) 의대미 FTA 발효로미발효국가로는코스타리카가유일했으나, 코스타리카가 2007년하반기들어대미 FTA를발효시킴으로써미국과중미국간 FTA가완성된것으로평가된다. 도미니카 ( 공 ) 과미국간쟁점이돼왔던분야는정부조달법,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반부패법등도미니카 ( 공 ) 국내법을대미 FTA 규정에부합하도록정비하는한편아직국내법적으로시행되지않고있는제반국제협정들도비준됐다. 정부조달분야에서는미국측요구사항이반영돼서비스부문과건설부문에서공사금액하한선을설정해그이상일경우공개입찰을의무화하고, 외국기업의단독입찰도가능케한것으로알려졌다. 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미국측의요구사항대로도미니카 ( 공 ) 의관련국내법개정을통해지적재산권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타결되고, 외국회사의대리점법문제와의약분야의위생등록절차및발명특허법문제등도타결을본것으로알려졌다. DR-CAFTA 발효에따른영향및시사점 미국상품이도미니카 ( 공 ) 내에서가격경쟁력을갖게되면서여러분야의시장점유율을더욱확대해나갈수있는여건이조성돼도미니카공화국내한국상품의입지가줄어들우려가있는반면투자환경이양호해져북미및중남미시장을겨냥한공격적투자진출여건이마련된것으로분석된다. 도미니카공화국의섬유봉제업체들은대부분수출자유공단인소나프랑카 (Zona Franca/ Free Zone) 에입주해있어여타분야보다더욱 DR-CAFTA 발효를고대해왔다. 특히 DR-CAFTA 발효지연에따른실망및가공임단가비교열위에따른주문물량축소등제반사유로소나프랑카를떠나는기업이발생하면서위기감이감돌기도했으나이 FTA 발효로재도약발판이마련된것으로평가된다. DR-CAFTA 발효로소나프랑카에입주한섬유봉제업체들은원산지누적메커니즘에따라서 10만입방미터의원자재를가공해서의류를생산할수있게됐다. DR-CAFTA 발효로원산지누적규정이적용되면서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및 DR-CAFTA 체약국인멕시코, 캐나다, 미국, 도미니카 ( 공 ) 및중미 4개국원산지의원단및원사등원자재를이용한의류봉제가가능케되는점이도미니카 ( 공 ) 에투자진출한섬유봉제업체에게큰이점으로작용하게됐다. 도미니카 ( 공 ) 에투자진출한한국봉제기업은수출품목다양화와고부가가치품목위주로생산해, 미국과의지리적인접성및다양한항만, 공항시설의이점으로인해경쟁력을갖추어 Gap, Wall Mart, Target 등미국의빅바이어와거래를하고있다. 도미니카 ( 공 ) 는국토면적은작지만 Santo Domingo, Barahona, Haina, Las Calderas, Boca Chicas, Caucedo, San Pedro de Macoris, Puerto Plata 등 8개의주요항구와 17개의부두및 32개의공항을갖고있어대미물류유통상강점을보유하고있다. 섬유류의경우최대섬유수입국인미국시장내도미니카 ( 공 ) 의주요경쟁국은중국및베트남, 인도, 요르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마카오, 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등이며, 이중도미니카 ( 공 ) 의미국시장점유율은약 1% 수준으로여타중미국및안데안국가에비해우위를점하고있다. 2) CARICOM 1997년 6월파나마중미정상회담이후 CARICOM가입이본격화돼, 현재공동실무위원회가구성돼자유무역거래및투자자유화에관한협력을지속하고있는상황이다. 32 / 133
3) CACM 1997년 5월코스타리카에서개최된중미정상회담에서구체화된중미공동시장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4) CACM) 가입협상에서명한이래, 7차례의실무협상을거쳐 2001년도에시행됐다. 4) EU 1989년 LOME IV가입이후, CARICOM-EU와의 1998년도 LOME협상회의를유치해국제사회에서의발언권을높인바있으며, 1999년 11월에는제2차 LOME 회의를개최한바있다. 특히 Loenel 전대통령은 2004년 8월부임후 2004년에이어, 2005년초에도스페인을방문해관광분야에대한투자유치를강화하고있으며, 2006년도에도영국과프랑스를방문해동분야투자유치에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 EU 와의자유무역개시및카리브경제통합실현 : 카리브 -EU 간경제자유교역협정 (EPA)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등카리브 15개국과 EU 27개국 ( 현 28개국 ) 간경제자유교역협정 (EPA) 체결을위한바베이도스협상이 2007년 12월 16일타결됨으로써이협정이 2008년 1월 1일부로발효됐다. 카리브 15국을대표하는카리브협상단 (Maquinaria Caribena de Negociacion) 의 Richard Bernal 단장과 EU 집행위상역국 Karl Falkenberg 부국장간서명이바베이도스에서이뤄짐으로써효력을발하게됐다. EU-카리브 EPA는 EU가 ACP(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 77개국과추진하는 EPA의일환으로카리브권역은 ACP 지역내총 6개서브블록 ( 아프리카를중앙및동 서 남아프리카등 4개서브블록으로분류, 카리브블록, 태평양블록 ) 중제5블록으로분류되고있다. 이카리브-EU EPA협정은기존의자유무역협정 (FTA) 과는다른불균형협정으로선진국연합체인 EU가개도국연합체인 Cariforum( 카리브연안 15국 ) 에대해양블록간자유교역확대뿐만아니라경제개발지원을위한금융원조를통해많은혜택을부여하는경제협력차원의성격도가미된경제파트너십협정 (Economic Partnership Act/ Acuerdo de Asociacion Economica) 이다. EU-카리브 EPA는상호비호혜적불균형협정으로 EU는전품목을개방한반면카리브지역은민감한품목의경우 EU산제품의시장진출을최장 25년동안자유화유예품목으로저지하거나자유무역대상에서아예제외시킴으로써취약한자국시장보호장치를인정받았다. 또한싼제품의수입급증으로자국시장이교란될때시장보호를위해사상유례없는최장 8년간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할수있게허용했다. 협정발효와동시에도미니카공화국등카리브산제품의대EU시장무관세진출이가능해졌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의경우특히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쌀등재래품목의수출확대에큰비중을두고있다. EU-카리브 EPA는여타 FTA와는달리양블록기업들이부패에연루되거나노동법규또는환경법규를위반하지않도록특별조항을두고있으며, 문화적다양성의촉진및보호를위한유네스코헌장을문화협력의정서채택을통해실질적으로적용한최초의협정으로평가되고있다. 이협정은향후카리브지역이 EU에부여하는혜택이상으로여타선진국에혜택을부여할경우이수혜자격을 EU에도확대적용키로합의했다. 카리브 -EU EPA 협정이도미니카공화국등카리브지역경제에주는의미 ㅇ카리브경제통합실현 카리브국가들이 EU에부여하는내용을카리브국가들끼리도상호적용케됨으로써 1998년카리브의맹주격인도미니카공화국이 Caricom( 카리브경제공동체 ) 에가입한이래역내현안이돼왔던카리브경제통합이이 EPA를통해실현됐다. EU와 ACP간 1975년로메협정 (LOME I) 및 2000년코토누 (Cotonou) 협정을 33 / 133
거치는동안 EU와카리브지역간경제교류활성화와더불어 Caricom 및 Cariforum이카리브경제통합의밑거름이됐다. ㅇ인근아이티와의자유교역통로를최초로확보 도미니카 ( 공 )- 아이티간물품교류및외국인투자유치협력의활성화계기를마련했다. ㅇ카리브지역의대 EU 우회수출을위한전진기지화 코토누협정에서는제한됐던대 EU 섬유의류및신발수출이자유화됐다. 이는국제경쟁력약화로외국인투자가빠져나감으로써침체의늪에빠진자유무역지대회생길이열린것으로평가됐다. 섬유의류제조에필요한각종원자재원산지를역내국산으로한정하지않고세계어느곳에서소싱해와도무방 ( 파격적원산지규정운영 ) 신발및의약품등의경우이 EPA협정회원국이아닌인근국으로부터의원자재소싱을인정 (* 인근국개념정의는미확인 ) ㅇ EU 국들의대카리브국반경쟁적관행타파약속 유럽국가들이카리브국여행에대한조세부과를통해건전한경쟁을저해하는관행이있어왔으나타파를통해관광산업의진흥호기마련이기대된다. 도미니카공화국입장에서본 DR-CAFTA( 대미 FTA) 와대 EU EPA 간주요차이점 시장개방관련미국으로부터는고작 10년의유예기간을얻어낸데비해 EU로부터는 15-20-25년의점진적개방기간장기설정및일부개방을제외했다. 미국으로부터얻지못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무상기술지원및금융지원프로그램을 EU로부터얻어냈다. 카리브지역출신의사, 간호사, 변호사, 컨설턴트등전문직종사자의 EU 시장자유진출을허용했다. 종합적으로볼때미국으로부터는얻어내지못한많은혜택을 EU로부터는얻어내는데성공함으로써대미 FTA보다도더큰기대감을형성하게됐다. EPA 협정발효가우리나라기업에주는시사점 카리브-EU 경제자유교역협정 (EPA) 을통해도미니카공화국및아이티가대 EU시장진출을위한섬유의류봉제및신발, 의약품등생산수출기지로서의위상이강화될전망인바새로운시각에서이지역투자진출검토가필요하다. 특히원산지규정의대폭완화로원자재소싱이자유로워진점에주목해야한다. 2007년 3월발효된 DR-CAFTA로미국시장무관세진출이가능해진데이어 2008년 1월부터는 EU 시장까지도무관세접근이가능해짐에따라도미니카공화국의위상이재조명되고있다. 아이티의경우에도미국의대아이티섬유의류봉제분야일방적특혜무역제도 (HOPE법) 시행 (2007년 3월 ) 과맞물려미국및 EU라는양대시장동시진출을겨냥할수있게됐다는점에서도미니카와함께관심지역으로부상했다. 34 / 133
5) 페트로카리베 : 동협정회원국으로 Petrocaribe 정상회담참가 도미니카공화국등페트로카리베 (Petrocaribe) 협정에가입한회원국인카리브 16개국에석유물물교환시대가개막했다. 2007년 12월 21일쿠바시엥푸에고시에서열린제4차페트로카리베정상회담에서회의주관자인베네수엘라의차베스대통령이카리브역내에너지불균형해소를위해베네수엘라가제공하는석유대금의 40% 를화폐가아닌재화나용역으로대체지불할수있도록제안해이루어졌다. 지금까지쿠바에서만석유대금을재화나용역으로지불하도록허용해왔으나제4차정상회담을통해페트로카리베전회원국으로확대 적용한것이다. 쿠바는현재원유수입대금으로금전대신의료서비스나교육서비스같은용역을베네수엘라에제공했다. 이같은교역메커니즘이카리브대부분의지역으로확대됨으로써 21세기신물물교역시대가열리게됐다. Petrocaribe 협정주요내용 ㅇ협의체탄생 2005년 6월 29일차베스전베네수엘라대통령의제안으로열린카리브 14개국정상회담에서구역내에너지불균형타파를목표로다자간에너지정책협의체인페트로카리베체제탄생 ㅇ협정성격 : 주요활동 - 역내회원국간석유및파생품 가스 전력등을포함한에너지정책조정 - 에너지인프라개발및기술협력 기술인력연수 - 풍력및태양열등대체에너지원이용촉진 ㅇ협정주요내용 ( 베네수엘라가회원국에제공하는혜택 ) - 석유수입액의 40% 까지 2년간의거치기간및 17~25년간의장기상환기간부여 - 나머지 60% 는 30~90일간의단기금융제공 - 상환기간중연간 1% 의금리적용 ( 단, 국제석유가가배럴당 40달러이상유지시 ) - 국제석유가격이배럴당 100달러대에진입할경우장기상환대상을석유수입액의 50% 로확대 - 정유소확충프로젝트추진 : 쿠바 자메이카 니카라과등 3개정유소 - 2007년 12월제4차정상회담시쿠바 Camilo Cienfuego 정유소개막식 (1990년소련기술지원으로가동개시, 소련붕괴로 1991년가동중단, 2005년베네수엘라 PDVSA 사와쿠바 CUPET간합작회사설립및시설현대화추진 ) ㅇ주요회원국 -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아이티 니카라과 도미니카 수리남 가이아나 벨리즈등 16개국 - 온두라스는가입신청중, 과테말라는옵서버로참가 페트로카리베체제가입이도미니카공화국경제에미친영향및시사점 페르난데스전대통령이밝힌바에따르면, 체제발족이래 2년간이혜택수혜에따라 5억 7,500만달러의예산절감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Rafael Ramirez 베네수엘라에너지장관에의하면페트로카리베협정을통한카리브 16국전체수혜액이 12억달러로서도미니카공화국의최대수혜규모이다. 전력설치용 35 / 133
량은2500MW로서수요량 2000MW를충족할수있으나발전에필요한연료비과다로발전이자주중단돼만성적전력부족사태발생했다. 발전소가동을위해정부전력보조금지급이필요하나보조금예산에한계가있어, 이절감액을보조금으로활용할수있다. 향후이절감액으로발전비용이저렴하고친환경적인대체에너지개발도지원한다. 석유수입액이매년큰폭으로늘어나는추세이며, 과다한석유수입액은경상수지최대적자요인이되고있다. 페트로카리베협정이이적자로인한경제충격완화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이페트로카리베체제가대체에너지및재생에너지시장에주목해향후에너지시장이크게확대될전망이며, 베네수엘라-도미니카공화국양국간풍력발전프로젝트등이가시화될것으로예상돼우리업계의활발한시장진출노력이필요하다. 6) 중미통합체제 SICA 정회원등록 도미니카공화국과중미간은 1998년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 2003년 SICA에준회원으로가입한이래, 2004년 DR-CAFTA등경제협력체제를굳건히해왔다. Carlos Morales 외교부장관은코스타리카에서 2013년 3월 16일에열린 SICA 외교장관회의에서만장일치로정회원등록에찬성을받았다. 36 / 133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도미니카 ( 공 ) 무역수지 대외거래지표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3월 ) 수출 9,079 9,998 10,248 9,672 2,219 수입 19,534 17,651 19,060 16,907 3,856 무역수지 -10,455-7,653-8,812-4,027-1,637 자료원 : 도미니카 ( 공 ) 중앙은행 Banco Central, KITA 도미니카 ( 공 ) 중앙은행이발표한경제전망을살펴보면, 2015년전년대비수출수입이각각 0.5%, 0.12% 감소할것으로보인다. 또한 2016년 1분기수출수입액은각각 22억 1900만달러, 38억 5600만달러로기록되었다. 나. 수출현황 도미니카 ( 공 ) 수출대상국 도미니카 ( 공 ) 5대수출대상국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3월 ) 국명수출액국명수출액국명수출액국명수출액 1 미국 3,501 미국 4,059 미국 4,495 미국 1,422 2 아이티 1,135 아이티 1,056 아이티 1,012 아이티 856 3 캐나다 482 캐나다 908 캐나다 700 캐나다 500 4 푸에르토리코 342 푸에르토리코 497 인도 565 인도 265 5 중국 130 스위스 249 영국 185 네덜란드 115 주 : 대한국수출액 (13위) : 1억 1천 700만달러 (2014), 4천만달러 (2015년 6월기준 ) 자료원 : KITA 도미니카 ( 공 ) 수출액은지중해모기출현으로인한미국의 18개농산물수입금지조치와가뭄으로인한흉작, 기술적문제로광물생산량급감등의요인으로인해전년대비 0.1% 감소하였다. 한편, 자유산업지대 (Zona Franca) 의수출은카카오 (20.9%), 담배 (19.7%), 의료장비 (6.9%) 수출증가로인해전년대비 5% 이상증가하였다. 37 / 133
다. 수입현황 도미니카 ( 공 ) 의수입대상국 도미니카 ( 공 ) 5 대수입대상국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2014 2015 2016(~3 월 ) 국명수입액국명수입액국명수입액 1 미국 8,714 미국 7,871 미국 2,458 2 중국 1,401 중국 2,510 중국 1,452 3 베네수엘라 973 멕시코 854 멕시코 569 4 멕시코 973 브라질 604 브라질 445 5 트리니다드토바고 792 스페인 582 스페인 215 주 : 한국 15위 1억1천7백만달러 자료원 : 도미니카 ( 공 ) 수출투자진흥청 (CEI-RD) 2014년후반기부터시작된저유가기조로인해석유수입량과관련제품수입량은 13.8% 증가했음에도석유관련제품수입액은 46% 감소하였다. 2015년이후석유제품수입은꾸준히감소하고있다. 석유및석유제품수입현황 석유제품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종류 2014 2015 2016(~3월 ) 수입액점유율수입액점유율수입액점유율 원유 81 5.7 51-37 34.42-32 LPG 116 8.1 20-82 17.1-14 가솔린 287 20.2 69-75 47.4-31 경유 362 25.5 45-87 23.3-48 천연가스 88 6.2 14-84 13-7.4 자료원 : 2015년 6월기준, 괄호안은 2014년수치 라. 교역품목별수출입통계 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3월 ) 사탕수수 204.6 200.9 131.3 125.5 133 28.8 커피원두 26.4 34.1 14.9 10.3 5.2 1.5 담배 14.9 11.6 9.0 16.2 15.4 4.2 카카오 183.7 168.5 69.0 88.4 132 11.4 38 / 133
페로니켈 290.1 457.3 157.4 - - - 자유무역지대 4,884.5 4,987.9 4950.4 5,242.9 5,316 1,180 합계 8,361.4 9,078.9 9424.9 9,919.5 5,601.6 1,225.9 주 : 기타품목은표에기재하지않았음 자료원 : 도미니카 ( 공 ) 중앙은행 (BCRD) 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3월 ) 소비재 7,651 7,820.3 7,341.6 7,405.8 3,554.4 1,745 원자재 4,766 4,681.8 4,572.6 4,656.8 1,912.9 987 자본재 2,104 2,463.4 1,775.9 1,775.7 951.4 745 합계 14,521 14,965.5 13,690.1 13,838.3 6,418.7 3,477 자료원 : 도미니카 ( 공 ) 중앙은행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한 - 도미니카공화국교역현황 양국간교역현황 2015년기준대도미니카수출은 2014년에비해 16.7% 증가하고수입은 -63.6% 하락하였다. 최대주력품목인승용차의수출은 20% 증가하였고, 2015년화물차는전년대비 124% 상승하였다. 수입면에서는전년높은증가율을나타냈던고철및합금철의수입이각각큰수치로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 12 월기준높은수입항목으로폐건전지, 의료용전자기기, 고철, 기타의료위생용품등이나타났다. 2015 년 12 월기준주요수출약진품목 ㅇ변압기 (75.4%: 2014년 5,574만달러 => -39.35%: 2015년 2,546만달러 ) - 변압기의수출금액면에서는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도미니카공화국의수입주력상품이므로주의할필요가있음. ㅇ기타석유화학제품 (12.2% :2014년 5,947만달러 => -57.91% 2015년 3,766만달러 ) - 약 2배가까이수출금액의약진이두드러짐. 2015년 12월기준대도미니카수출은전년대비약천 4,000만달러가증가하여전년대비 16.7% 의증가율을보였다. 현재까지의추세로보아 2016년대도미니카수출은 2015년도보다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주요5대수출품목으로승용차, 차단기, 화물자동차, 아연도강판, 기타사무기기로나타났다. 39 / 133
2015 년도주요수입부진품목 ㅇ신발류 (-48.1%: 2014년 1,692만달러 => -60% 2015년 676만달러 ) ㅇ고철 (45.8%: 2014년 55,914만달러 => -77.3% 2015년 12,975만달러 ) 고철류는여전히상위권에있으나, 수입금액이눈에띄게줄었다. 의료용전자기기, 알류미늄, 기타금속광물의하락세가눈에띄며폐견전지, 동괴밒스크랩등기의미세한하락세가나타났다. 꾸준한성장세를보이는품목으로는의료용기기, 연결부품, 꿀및로얄젤리, 면사등이있으며고철, 알류미늄, 신발류, 고지, 차단기등은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다. 나. 한국과의무역통계총괄표 대도미니카공화국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148,259 152,806 167,043 184,447 220,855 265,205 수입 55,310 96,084 122,868 108,414 128,605 78,608 무역수지 92,949 56,722 44,175 76,033 92,249 186,527 자료원 : KITA 30대수출품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2014 2015 품목명 (2014/2015) (MIT) 금액평균증가율금액평균증가율 총계 220,858 233.1 265,125 1,162.2 1 7411 승용차 86,491-9.3 111,509 28.9 2 7412 차단기 23,854 133.4 32,751 152 3 8422 화물자동차 14,622 88.4 23,664-0.8 4 6123/6134 아연도강판 13,565 9.5 12,777 20.6 5 8422/7420 자동차부품 5,947 12.2 5,717-53.5 6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5,947 12.2 5,717-53.5 7 7420/6123 철근 5,574 25.3 2,546-81.2 8 2140 합성수지 4,868-6.1 2,004-36.4 9 7251/2289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2,737 45.5 1,773 10.0 10 7273/8146 의약품 /X선및방사선기기 2,229-2.0 1,670-63.3 11 3203/8500 축전지 / 전선 2,144-12.2 1,518-17.8 12 8352/6137 발전기 / 도금강판 1,937 17.2 1,373-3.2 13 7420/6123 철근 1,839 31.1 2,546-81.6 14 2289/8352 건설중장비 / 축전지 1,487-0.2 1,128-19.2 15 2240/8313 도금강판 / 개별소자반도체 1,456-0.2 993 9.2 16 3109/2240 기타섬유제품 / 표면활성제 1,393 4.2 968 5.8 17 2262/3203 기타플라스틱제품 / 타이어 1,350-13.6 605 15.9 40 / 133
순위 품목코드 2014 2015 품목명 (2014/2015) (MIT) 금액평균증가율금액평균증가율 18 8146/4490 타이어 / 기타섬유제품 1,222-604 5.4 19 7211/3109 염료 / 기타플라스틱제품 1,142 0.2 564 136.7 20 4490/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1,066 3.6 546-60.3 21 6900/6152 기타철강금속제품 / 철구조물 1,021 2.0 538 22.7 22 4360/7211 편직물 / 섬유기계 929-519 -9.2 23 6152/3319 지가공기계 / 기타가죽 898-430 17.0 24 8411/6900 무선교환기및중계기 / 기타철강금속제품 889-5.7 429 3.3 25 2211/4111 합성고무 / 폴리에스텔섬유 864 3.2 302-15.6 26 2900/4342 철구조물 / 폴리에스터직물 730-3.7 343 3.1 27 2150/7215 섬유기계 /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683 13.8 328-28 2529/0159 전선 / 음료 681 2.2 322 47.7 29 7131/4229 변압기 /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647 37.5 317-1.9 30 6161/7251 X선및방사선기기 / 건설중장비 636-4.3 307 91.0 자료원 : KITA 20대수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2014 2015년 (1분기) 품목명 (MIT) 금액평균증가율금액평균증가율 총계 (2014/2015) 128,606 18.6 78,654-38.8 1 6184/8353 고철 / 폐건전지 220,560 77.8 21,865 26.1 2 8353/8147 폐건전지 / 의료용전자기기 19,179 4.0 15,672-18.3 3 8147/6184 의료용전자기기 / 고철 55,914 45.8 12,675-77.3 4 6211/9509 알루미늄괴및스크랩 / 기타의료위생용품 7,991 31.6 5,455-31.7 5 9509/7331 기타의료위생용품 / 의료용기기 7,566 673.7 8,740 16.2 6 7331/6211 의료용기기 / 알루미늄괴및스크랩 7,522 33.0 8,053 16.4 7 5129/3109 기타신발 / 기타플라스틱제품 1,537 81.2 1,568 2.0 8 3109/6221 기타플라스틱제품 / 동괴및스크랩 1,497 130.8 1,308-12.6 9 6221/5129 동괴및스크랩 / 기타신발 1,692-48.1 676-60.0 10 2512 고지 403 411.9 294-42.7 11 8342/4213 연결부품 / 면사 151 290.6 240 59.3 12 8422/0159 차단기 / 음료 200 8.4 236 17.9 13 0159/8341 음료 / 스위치 263 13.7 223-15.3 14 8341/8422 스위치 / 차단기 320 226.7 192-40.0 15 0242 꿀및로얄제리 106 185.0 141 32.2 16 4411 편직제의류 131-39.1 110-15.5 41 / 133
17 8342/4213 연결부품 / 면사 186 63 108-41.9 18 0154 연초류 19 0.0 94 38.1 19 0154/4219 연초류 / 마사및기타 59-76.1 92 56.6 20 4412/8292 직물제의류 / 기타가정용전자부품 31-56.7 72 131.0 자료원 : KITA 다. 2016 년한국의주요수출입특징 우리나라의대도미니카공화국주요수입품목 양국간수출은 13년 10.4% 증가한이후 14년 19.7%, 15년에는 20% 증가하였다. 승용차가전체수출액의40% 를차지하고있으며, 15년에는 28.9% 의성장률을보이며최고치를기록함. 수입은 14년 18% 상승하며증가세로돌아서는듯했으나, 15년에는 38% 감소하였다. 고철과폐건전지가주요품목이다. 2015년상위권수출품목에는승용차, 차단기, 화물자동차, 아연도강판, 자동파부품으로구성되며, 상위권수입품목으로는고철, 폐건전지, 의료용전자기기, 고철, 알루미늄으로구성되어있다. 한국산신차및중고차수출은 2010년이후도미니카 ( 공 ) 내신차판매시장점유율 1위를차지하고있다 (2013년 35%). 이러한상황에힘입어현지한국인중고차매매상이 2012년 3개사에서 2014년 13개사로증가했다. 이후한국산자동차수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1억 1150만달러를기록, 전년동기대비 20% 상승하였고, 대도미니카 ( 공 ) 총수출액의 42.05% 를차지하고있다 ( 화물자동차를포함할때는 50.9% 기록 ).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관련주요법규 개요 도미니카 ( 공 ) 은 1995년 WTO에가입한이후, 다양한다자간협상을추진중에있으며통상관련규범의국제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 CARICOM 및중미자유무역지대 (CACM) 와의자유무역협정및 EU와의특혜무역협정인 Cotonou협정을체결하는등시장개방화를위해서도많은노력을하고있다. 도미니카 ( 공 ) 은미국등주요교역국으로부터 GSP, CBI 등다양한일방적지원제도로인한특혜혜택을받고있으며, WTO상최혜국대우 (MFN) 를교역대상국에부여하고있다. 아울러시장접근개선을위해 CARICOM, 중미자유무역지대, 미국및중미 CAFTA 5개국과의자유무역협정체결 (DR-CAFTA) 을통한특혜관세를실시하고있기도하다. 2005년미국및중미 5개국과체결한자유무역협정 (DR-CAFTA) 은당해연도 9월국회인준을거쳐 2006년 1월발효예정이었으나미국-도미니카 ( 공 ) 양국간새로이제기된쟁점사항타결이늦어져해를넘겨 2007년 3월 1일부로발효되었다. 수입관련정책 도미니카 ( 공 ) 은대외수입정책과관련 WTO상최혜국지위를교역대상국에부여하고있으며 WTO 관세협정에일치하는관세평가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국내시장관리를위해중고자동차등 24개특별품목에 42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