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이번호는사회적기업과함께주목받았던사회적협동조합과그성과. 의의그리고현재의개선점에대한글을싣는다. 먼저 2012년 12월에제정된협동조합법에근거하여그내용중에사회적기업과밀접한연관을가지는사회적협동조합의특징을이대중외교통상부한중일협력사무국정무팀

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이번호는사회적기업과함께주목받았던사회적협동조합과그성과. 의의그리고현재의개선점에대한글을싣는다. 먼저 2012년 12월에제정된협동조합법에근거하여그내용중에사회적기업과밀접한연관을가지는사회적협동조합의특징을이대중외교통상부한중일협력사무국정무팀장의글의편집을통해살펴본다. 그리고난뒤 2012년 12월에제정된협동조합법의현황을알려주는책과주목받고있는협동조합을소개한다. 아이쿱해협생산법인의신성식경영대표가쓴 협동조합다시생각하기 란책이다. 이책에서생협현장을 20년이상지켜온그는책에서협동조합에대한과도한기대를경계하며공동체와자본이시장에서어떻게공존할수있는가를고민하기위하여협동조합의문제점및논쟁들을허심탄회하게풀어내고있다. [ 협동조합기본법살펴보기 ] 사회적협동조합이란무엇인가 이대중 ( 외교통상부한중일협력사무국정무팀장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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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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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 5 -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 - 6 -

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사회적협동조합의감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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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협동조합다시생각하기 알마편집부 한국최대생활협동조합아이쿱생협의경영대표인저자가 협동조합이나아갈방향과비전을제시한다! 1. 기획의도 - 9 -

2. 결국상품이세상을변화시킨다 3. 소비자에서조합원으로, 조합원에서실질적소유자로 - 10 -

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4. 협동조합생태계 건설을위하여 - 11 -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창립 ] " 세입자중심비영리주거모델만들겠다 " 집없는민달팽이들이움직이기시작했다 " 청년주거문제주택협동조합으로풉니다 " 오마이뉴스 2014 년 3 월 29 일인용 - 12 -

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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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 주 ) 세기위생방역배문순대표 사회적기업의성공을위해서는 지자체의실질적인노력이더욱필요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편집부 조금은허름한사무실에들어서니이곳이소독과방역을주로하는사회적기업임을알아챌수있었다. 잘정리된용구과재료들을보며방문한자초지종을설명하니직원이친절하게대표의사무실로안내해주었다. 다리가불편한대표는예의다른사회적기업대표들처럼방문자를반갑게맞이해주었다. 사회적기업의초창기멤버로서사회적기업에관한여러소회를들을수있는소중한시간이될것임을직감할수있었다. 사회적기업을설립하게된동기는무엇인가? 기업을설립하기전에장애인봉사단체에서활동하였다. 제가장애가있기 때문에다른장애를가진사람들을위해일해보자는동기에서사회적기업을설 립하게되었다. 세기위생방역을설립하면서방역업을시작하였다 기업을설립하기위한자금은어떻게마련하였는가? 제가 50% 를개인투자하고 50% 는보조를받아시작하였다 - 15 -

사회적기업을경영하기위한교육을받은적이있는가? 기업설립전에사회적기업아카데미에서일반적인교육이수를받기는했지 만매우일반적인교과과목이어서사회적기업에대한실질적인교육이되지못 했다고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을운영하는데개인적으로가지는어려움은어떤것인가? 의욕적으로기업을설립하였지만사회적기업의기본취지를잘모르고시작하였다. 그리고기업을경영하기위하여필요한지식특히근로기준법도잘몰랐다. 여기에대표에게과도한역할이요구되고있다. 개인적으로는이러한것이힘들다 정부나지자체로부터어떤지원이나도움을받고있는가? 초기부터지원받는인건비외에는특별한지원이나도움을받지못하고있다. 정부나지자체에서인건비를지원하지만판로등에대한관심을보여주지못하기때문에사회적기업스스로자립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 또한일자리를지원하는초기에는고용을하지만이후에는정리해고를해야하는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사회적기업의지원기간이끝나고시장에서일반기업들과경쟁에해야하기때문에앞으로사회적기업중에자립하지못하고문을닫는기업이속출할것같아염려스럽다 그렇다면그외에사회적기업으로서정부나지자체와의관계는어떤가? 사회적기업이좋은정책적의도와는달리생색내기정책이되지않을까걱정된다. 사회적기업에대한홍보성이벤트외에는여성단체나장애인단체들에정부정책의우선순위에서밀리는상황이다. 또한지자체관련부처인일자리창출과의담당자가문승희씨인데참열심히일을한다. 하지만책임자가자주교체되어지자체와의커뮤니케이션이원활하게지속되지못하는실정이다 - 16 -

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일반기업과의경쟁에서어떤점이어려운가? 사회적기업이지만동종기업과시장에서경쟁해야된다. 정부나지자체가지원을선듯하지못하는것도이해하지못하는것은아니다. 정부나지자체와의관계를통해우선거래대상으로선정되는경우경쟁기업들의견제가매우심하다. 또한기본적으로사회적기업지원기간일때경쟁기업들이국가의지원에대해부정적으로보는시각도존재한다. 여기에사회적기업으로서사회적역할수행과시장에서의자립적생존이라는이중적부담을가지면서기업을운영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정부나지자체에건의할사항이있는가? 사회적기업이살아남기위해서는우선기업에대한역할이강조될수밖에없을것이다. 우리들이최대한열심히일을해야한다. 하지만정부나지자체가사회적기업을제도적으로지금보다더욱명확하게규정하고지원할필요가있을것이다 - 17 -

삶의안전 과충북사회적경제 Nemoto Masatsugu (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 18 -

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 19 -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는내부적으로사회적기업에관한학습을위하여그리고외부적으로사회적기업의현장의목소리를듣기위하여매월사회적기업을위한콜로키엄을가지고있다. 이번달에는 6월달에있을콜로키엄을위한사전회의를가졌다. 현재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가가지는고민과계획을함께공유하고자회의내용을이번호에싣는다. 2014 년충북사회적경제콜로키엄사전회의결과보고서 일시 월 장소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세미나실 주최 주제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기업활성화충북네트워크 년하반기콜로키엄계획수립 참석자 박대호 이병관 김학실 김숙연 오지혜 충북사회적경제콜로키엄의과제 지역사회의니즈발견 지역사회의니즈를정확히파악하고실현해나가야함 보고 내용 사회적기업가와사회적기업가정신에관한논의및합의 사회적기업가에대한내부적정의 사회적기업가마인드교육및역량강화 사회적기업가정신에관한연구등이필요 중간지원조직의명확한기능설정 중간지원조직의구조적문제를해결해야할필요성제기 현재는중간지원조직에대한역할기대가큰상황 이러한시스템하에서는현장에적절한도움을주는것이불가능 따라서중간지원조직의역할분담혹은기능을확대개편하는등의논의가필요 - 20 -

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충북사회적경제콜로키엄향후계획 월콜로키엄 일정 년 월 일 화 장소 충북 센터 주제 중간지원조직관련연구내용 발표자 김학실교수 충북대행정학과 월콜로키엄 일정 년 월 일 목 장소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세미나실 주제 중간지원조직연구결과 지방선거 작년연구결과를종합하여지역의과제도출 월이후콜로키엄 월중 사회적기업가정신 을주제로김학실교수의발표예정 사회적기업가의실제경험담및사례공유 년대비 지역사회니즈와지역자산발견에중점 이를위한단계별전략모색필요 김학실교수의캐나다세계사회적경제포럼참석후기공유 - 회의자료정리 : 사회과학연구소조교오지혜 - 21 -

2014 년 05 월 31 일통권 6 호 사회과학연구소 본저서는 년정부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발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