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01 호 2013 년 4 월 25 일 Issue Paper(14) - 러시아, 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1. 러시아경제현황 2 2. 러시아물류인프라현황 8 3. 러시아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14 4. 러시아투자법 18 5. 시사점 22-1 -
러시아, 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1. 러시아경제현황 1) 개황ㅇ러시아는세계최대의영토와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한국가임 - 전체면적은 17,098 천km2으로한반도의약 78배, 미국의 1.8배임 - 수도는모스크바이며주요도시로상트페테르부르크 (Saint Petersburg), 노보시비르스크 (Novosibirsk), 예카테린부르크 (Yekaterinburg), 니즈니노브고로드 (Nizhniy Novgorod) 등이있음ㅇ러시아는총 83개의연방구성주체들로구성된연방공화국임 - 연방구성주체는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지방, 주, 특별시등 6개의단위로나눠지며세부적으로 2개의연방특별시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21개공화국 (Republic), 9개지방 (Krai), 46개주 (Oblast), 1개자치주 (Autonomous Oblast), 4개자치구 (Autonomous Okrug) 로구성됨 1) - 러시아연방관구로는중앙연방관구, 북서연방관구, 남부연방관구, 북카프카즈연방관구, 프리볼스키연방관구, 우랄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가있음 2) < 러시아전도 > < 러시아연방관구 > 1) 코트라해외무역관, 국가정보, 2013.4.9. 검색 2) 중앙연방관구의중심행정도시는모스크바이며북서연방관구의중심행정도시는상트페테르부르크, 남부연방관구는로스토프나돈누, 북카프카즈연방관구는피찌고르스크, 프리볼스키연방관구는니즈니노보고로드, 우랄연방관구는예카테린부르그, 시베리아연방관구는노보시비르스크, 극동연방관구는하바로브스크임 - 2 -
2) 경제현황 ㅇ러시아의 2007 년경제성장률은 8.5% 였으나 2008 년부터 2009 년까지하락세를보이다가 2010 년부터회복함 - 2010 년과 2011 년경제성장률은 4.3% 로 2009 년보다 12.1% 성장함 - 2007 년러시아의 GDP 는 1조 2,997 억 6백만달러였으나 2011 년 GDP 가 1조 8,577 억 7천만달러로성장하며연평균 9.3% 의성장률을나타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 년 8.4% 로 2010 년보다 1.5% 상승함 < 러시아경제현황 >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백만달러 1,299,706 1,660,846 1,222,648 1,487,516 1,857,770 경제성장률 % 8.5 5.2-7.8 4.3 4.3 소비자물가상승률 % 9.0 14.1 11.7 6.9 8.4 ㅇ러시아의비교역품목인전기, 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업, 운송및통신, 금융서비스, 부동산등은 2008 년과 2009 년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하락세를보이다가 2009 년이후다소성장함 < 러시아비교역제품성장률 (2007-2011) > ㅇ러시아의광업및채석업생산액은 2007 년기준 4조 4,890 억루블 3) 이며 2011 년생산액은 7조 8,760 억루블로연간 15.1% 로성장함 - 제조업의경우 2007년생산액은 13조 9,780억루블이었으며 2011년생산액은 21조 8,903억루블로 2007-2011 년간 11.9% 성장함 3) 1 달러 = 31.36 루블, 2013.4.25. 기준 - 3 -
- 전기, 가스, 수도공급의 2007 년생산액은 2 조 1,460 억루블이며 2011 년생산액은 3 조 9,090 억 루블로동기간 16.2% 로성장함 < 러시아의광업및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공급생산액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광업및채석 4,489 5,272 5,091 6,212 7,876 제조업 13,978 16,864 14,352 18,287 21,893 전기, 가스, 수도공급 2,146 2,573 3,030 3,515 3,909 3) 수출입 ㅇ러시아의수출입액은 2007 년이후증가하다 2009 년급락한이후 2010 년부터다시증가하고있는추세임 - 러시아의 2007년수출액은 3,519억달러이고 2011년에는 5,165억달러로 2007~2011 년간연평균 10.1% 성장함 - 2007 년수입액은 1,998 억달러이며 2011 년에는 3,056 억달러로동기간연평균 11.2% 성장함 ㅇ전체수출입액중 CIS 국가를제외한국가들과의수출액은 2011 년기준 4,378 억달러이고수입액은 2,610 억달러로수출액의 2007-2011 년간성장률은 10.0% 이며동기간수입액성장률은 11.3% 임 - CIS 국가들과의수출액은 2011 년기준 787억달러이며수입액은 446억달러로 2007~2011 년간평균 10.5% 성장함 < 러시아수출입현황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2 총수출 351.9 467.6 301.7 397.1 516.5 총수입 199.8 267.1 167.3 228.9 305.6 총수출입 551.7 734.7 469 626 822.1 기타국가와의수출 299.3 397.9 254.9 337.5 437.8 기타국가와의수입 169.9 230.5 145.5 197.2 261 기타국가와의총수출입 469.2 628.4 400.4 534.7 698.8 CIS국가와의수출 52.7 69.7 46.6 59.6 78.7 CIS국가와의수입 29.9 36.6 21.8 31,7 44.6 CIS국가와의총수출입 82.6 106.3 68.4 59.6 123.3 ㅇ CIS국가와의수출입중 2011 년기준, 우크라이나와의교역량이수출액 787 억 5백만달러, 수입액 201 억 2,100 만달러로가장높은순위를차지함 - 그다음은벨라루스로수출입액이모두높으며 2011 년수출액은 249억 2,300 백만달러, 수입액은 136억 8,500 만달러임 - 4 -
수출 수입 < 러시아의 CIS 국가와의수출입액 (2007-2011 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우크라이나 16,425 23,567 13,836 23,148 30,510 벨라루스 17,205 23,507 16,726 18,081 24,923 카자흐스탄 11,920 13,299 9,147 10,690 12,907 아제르바이잔 1,397 1,966 1,469 1,562 2,506 우즈베키스탄 1,729 2,038 1,694 1,889 2,107 몰도바 870 1,147 695 1,108 1,484 키르키즈스탄 879 1,308 916 991 1,160 투르크메니스탄 384 808 992 757 1,160 아르메니아 656 692 612 700 785 타지키스탄 607 794 573 673 720 조지아 589 530 150 - - 우크라이나 13,330 16254 9131 14047 20121 벨라루스 8,879 10552 6719 9954 13,685 카자흐스탄 4,623 6380 3697 4449 6,859 우즈베키스탄 1,471 1300 847 1557 1,860 아제르바이잔 328 412 311 386 572 키르키즈스탄 291 491 367 393 293 아르메니아 166 204 111 159 209 투르크메니스탄 69.1 100 45.1 148 143 타지키스탄 162 213 213 214 90 조지아 61.2 49.1 23.4 - - ㅇ주요수출입품으로는식품및곡물, 광물, 화학제품, 고무, 가죽제품, 털제품, 목재, 제지, 섬유제품, 보석류, 기계제품등이있음 - 2010 년기준, 광물수출액은 2,710 억달러 ( 전체수출액의 68.3%) 이며보석류는 505 억달러 (12.7%) 임 < 러시아의주요수출품현황 > 수입품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년수입액비중 식품및곡물 5.5 9.1 9.3 10 8.8 2.2% 광산물 199 228 326 203 271 68.3% 화학제품, 고무 16.7 20.8 30.2 18.7 24.5 6.2% 가죽제품, 털제품 0.4 0.3 0.4 0.2 0.3 0.1% 목재, 제지 9.5 12.3 11.6 8.4 9.6 2.4% 섬유제품 1 1 0.9 0.7 0.8 0.2% 보석류 48.9 56 61.8 38.5 50.5 12.7% 기계제품 17.4 19.7 22.8 17.9 21.5 5.4% 기타 3.1 4.4 4.5 3.8 9.6 2.4% 총합 301 352 468 302 397 100% - 5 -
- 주요수입품목으로는기계제품이 2011 년기준 1,470 억달러 (48%) 로 1 위이며그다음으로는 화학제품과고무제품이 454 억달러 (14.8%) 임 < 러시아의주요수입품현황 > 수입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년수입액비중 식품및곡물 27.6 35.2 30 36.4 42.5 13.9% 광산물 4.7 8.3 4.1 5.2 6.3 2.1% 화학제품, 고무 27.5 35.2 27.9 37 45.4 14.8% 가죽제품, 털제품 0.7 1 0.8 1.2 1.5 0.5% 목재, 제지 5.3 6.5 5.1 5.9 6.7 2.2% 섬유제품 8.6 11.7 9.5 14.1 16.6 5.4% 보석류 16.4 19.3 11.3 16.9 21.8 7.1% 기계제품 102 141 72.7 102 147 48.0% 기타 7.2 9.1 6 10.3 18.6 6.1% 총합 200 267 167 229 306 100% 4) 외국인직접투자 ㅇ러시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 2006~2011 년간 1.0% 감소하는추세로써, 2011 년투자액은 528 억 7,800 만달러임 < 러시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현황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DI 55,073 75,002 36,500 43,288 52,878 ㅇ 2011 년기준외국인투자액은총 1,906 억 4,300 만달러이며이중스위스의투자액이 918억 2,700 만달러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 그다음으로는싸이프러스로서투자액은 202억 6,800 만달러로전체외국인투자액의 10.6% 를차지함 - 네덜란드투자액은 168억 1,700 만달러로 8.8% 를비중을차지하고영국은 131억 400만달러로 6.9% 를차지함 - 6 -
< 러시아의외국인투자액현황 (2011) > 국가명 금액 비중 (%) 스위스 91827 48.2 싸이프러스 20268 10.6 네델란드 16817 8.8 영국 13104 6.9 독일 10264 5.4 룩셈부르크 4682 2.5 프랑스 4353 2.3 벨라루스 3094 1.6 카자흐스탄 2409 1.3 오스트리아 2314 1.2 총합 190643 100 ㅇ우리나라의대러시아투자실적은 2012 년신고건수가 65 건, 총투자금액 1 억 64 만달러임 < 우리나라의對러시아투자현황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고건수 120 173 96 80 65 신규법인수 51 29 19 28 13 투자금액 358,433 427,873 333,391 97,627 100,644-7 -
2. 러시아물류인프라현황 1) 철도 ㅇ러시아의철도는도로수송이나선박수송에비해비교적경제적효율성이높아교통부문에서중요한연결수단이되고있음 - 2011 년기준철도의총연장길이는 86,000km 이며이는 1992 년기준의 88,000km 보다 2,000km 감소함ㅇ공용철도의밀도는 5.0km/1,000km 로독일 97.3km, 영국 67.4km, 일본 53.1km 인것에비하면철도노선이상당히부족함 - 아울러극동캄차카반도를비롯한일부지역에는철도인프라가부재ㅇ러시아철도절반이상의노선이전철화가진행되었으며 40% 가량이복선화작업이이루어짐 - 반면 TSR의경우전철복선화가거의 100% 이루어진상태 4) < 러시아철도현황 > ㅇ철도이용화물운송량은 2007 년 13 억 4,500 만톤에서 2011 년기준 13 억 8,200 만톤으로증가하면서 2007~2011 년간연평균 0.7% 성장함 < 철도화물운송량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백만톤 1,345 1,304 1,109 1,312 1,382 4) 한국교통연구원, 이옥남, 러시아의교통물류현황과개발전략분석, 2012-04 호, p8, 2012.2.16. - 8 -
2) 도로 ㅇ러시아의도로개발은아직미진하여정부적차원의투자가필요한시점임 - 2011 년기준도로의총길이는 903,000km 로 2007 년에비해 156km 가연장됨 - 이중포장도로길이는 2011 년기준 711,000km 임 < 러시아의도로길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천 km 747 754 793 825 903 포장도로 624 629 647 665 711 ㅇ연방도로는모스크바를중심으로방사형으로구축되어있으며도로인프라개발의미비로교통 체증및도로용량의포화, 추가적인수송비용을야기하고있음 - 이로인해러시아정부는지난 2009 년부터러시아도로공사를설립하여도로개발사업을추진 5) < 러시아도로현황 > 5) 한국교통연구원, 이옥남, 러시아의교통물류현황과개발전략분석, 2012-04 호, p9, 2012.2.16. - 9 -
- 도로를이용한화물운송량은 2007 년 68 억 6,100 만톤이었으나 2011 년기준 56 억 6,300 만톤으 으로집계되었으며 2007-2011 년간평균 4.7% 가감소함 < 도로화물운송량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백만톤 6,861 6,893 5,240 5,236 5,663 3) 항만 ㅇ러시아의대외교역화물의 60% 이상이해운을통하여운송되고있음 - 최근러시아항만의화물운송이급증하고있으나전문화물운송단지개발이뒤쳐져있음 - 러시아항만의주요운송화물은원유및석유제품, 석탄및코크스, 금속, 곡물등임 6) < 러시아항만현황 > ㅇ러시아항만을이용한화물운송량은 2007 년기준 2,800 만톤이고 2011 년에는 3,400 만톤으로 집계되면서 2007~2011 년간연평균 5.0% 증가함 6) 한국교통연구원, 이옥남, 러시아의교통물류현황과개발전략분석, 2012-04 호, p10, 2012.2.16. - 10 -
< 항만화물운송량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백만톤 28 35 37 37 34 4) 내륙수운 ㅇ러시아의내륙수운길이는 2011 년기준 101,000km 이며 - 2008 년보고서기준항행표지가있는내륙수로는총길이가 6 만 1,700km 이며이중조명및반사 표지가있는수로는전체의 62.3% 임 < 러시아의수운길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천 km 102 102 102 101 101 ㅇ러시아의내륙수운은이동시간이긴단점과시설노후화등으로인한사로고화물과여객수송이 계속해서감속추세에있음 7) < 러시아내륙수로현황 > 7) 한국교통연구원, 이옥남, 러시아의교통물류현황과개발전략분석, 2012-04 호, p10, 2012.2.16. - 11 -
- 러시아의내륙수운을이용한화물운송량은 2007 년기준 1 억 5,300 만톤이나 2011 년에는 1 억 2,800 만톤으로집계되면서 2007~2011 년간평균 4.4% 가감소됨 < 내륙수운화물운송량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백만톤 28 35 37 37 34 5) 러시아교통인프라개발계획 ㅇ러시아의교통인프라개발계획은 2030 년까지완료를목표로하고있음 - 총 2단계로나뉘어져있으며 1단계기간은 2015 년까지임 - 1단계에는낙후된교통시스템을현대화된체계적인시스템으로구축하는것을목표함 - 2단계는 1기와 2기로나뉘어져있으며, 제1기는 2016~2020 년까지로교통운송시장의경쟁력강화와균형적인운송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고있음 - 제2기는 2021~2030 년까지로단순운송시스템으로러시아전역을연결시킬뿐만아니라운송서비스품질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킬계획임 ㅇ극동연방관구에서는 2015 년과 2030 년으로나누어고속도로건설및보수공사, 철도건설및현대화작업을마칠예정임 - 하바로프스크의국제공항건설과그외블라디보스톡, 아무르, 블라고벤스크, 야쿠츠크, 패트로파블로프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나호드카, 마가단, 비로비잔, 아나디리지역에공항을건설할계획임 - 항만은나호드카와야쿠츠크, 유즈노사할린스크등지에 7개를확충할예정임 - 12 -
< 극동연방관구인프라개발계획 > < 시베리아연방관구인프라개발계획 > < 우랄연방관구인프라개발계획 > < 중앙연방관구인프라개발계획 > < 남부와북부코카서스연방관구인프라개발계획 > < 프리볼스키연방관구인프라개발계획 > < 북서연방관구인프라개발계획 > - 13 -
3. 러시아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1) 개요 ㅇ러시아연방정부의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은경제의탄력적인성장을위한교통인프라개발의일환이며인프라개발을위한제한된내용을대폭완화시킴 - 러시아경제개발부와교통부는교통개발을위한정부투자를과거보다 5~7% 더높일것을발표함 - 인프라개발투자예산확보와관련하여연방정부와지역예산이 2010년의 GDP의약 1.2% 에불과하였으나, 이를 2030년까지 2-2.1% 까지늘릴예정임 ㅇ대통령직속인국가경제행정아카데미에서는 2030 년까지러시아항만의물동량이최소 6 억톤에서 최대 13 억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 < 항만개발에따른 2030 년까지의러시아전체항만예상물동량 > 구분 2015년예상 2020년예상 2030년예상 러시아항만화물처리예상량 ( 백만톤 ) 665 863.1 1,286.8 ㅇ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은러시아의수출입및환적화물을증대시키기위해처리능력확대와 화물처리설비및기술선진화를목표로두고있음 - 각항만의특성에따라중점적으로처리해야할화물처리시설을중심으로개발하고, 화물보관 및국제물류효율화를촉진하는항만으로발전시킬계획임 2) 상트페테르부르크와인근항만개발내용 ㅇ러시아의장기계획인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에서주요항만들의장기계획을발표 - 상트페테르부르크를포함한발틱해지역의항만개발과북극해, 흑해, 카스피안, 극동지역의항 만개발계획이있음 ㅇ상트페테르부르크항은러시아북서쪽의발틱해에위치해있으며러시아의대표적항만으로시 설현황은다음과같음 - 14 -
구분 접안규모 처리시설 창고및야적장 주요처리화물 < 시설현황 > 내용 60,000DWT 급선박접안가능 선석 34개 ( 총길이 5.8km ) 평균수심 11m 갠트리크레인 57대 300톤처리능력의부선크레인등전문설비를갖춤 창고면적은 46,000m2이며야적장은 421,000m2임 컨테이너, 자동차, 기계, 금속파이프, 중장비기계, 목재, 석탄, 곡물및일반화물등 2012년기준처리화물은 870만톤임 < 상트페테르부르크항만위치 > < 상트페테부르그항만레이아웃 > ㅇ상트페테르부르크항만은유류터미널의확대와시설설비현대화를계획하고있음 - 유류터미널은연간 1,500 만톤을처리하고 8만톤급선박의접안이가능함 - 1단계개발에서 2015 년까지하역시설을업그레이드하여철강원료는연간 2백만톤을처리하고 Ro-Ro 화물은연간 140만톤을처리할수있도록확충할예정임 - 냉동화물터미널은연간 150만톤의처리능력을갖추고일반화물처리단지에서는연간 3백만톤을처리할수있도록개발할계획임ㅇ 2단계로 2016~2020 년사이에컨테이너터미널을확충하여연간 110만 TEU를처리할수있도록목표함 - 15 -
ㅇ JSC의 Petrolesport" 는선석과보관시설을확대시켜 2015 년까지컨테이너 220만 TEU와 Ro-Ro 터미널에서차량 27만대를처리할수있음 - 현재는컨테이너 80만 TEU와차량 21만대를처리하고있음ㅇ핀란드만에있는 Bronk 외항건설은로모노소프지방시에서주관하며 Bronk 외항은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중요상업지역이되어물류와컨테이너및 Ro-Ro 화물처리를위해조성될예정임 - 해상화물의복합단지로 MMPK Bronk 라는명칭을갖고있으며 3개의특별단지 ( 컨테이너, rolling cargo, 물류센터 ) 로나뉘어관리될계획임 - 컨테이너터미널은 107ha 규모이며, rolling cargo 는 57ha, 물류센터는 42ha 규모로지어질예정 - 컨테이너터미널은 5개의선석, 길이 1,176m 로구성되며 Ro-Ro 터미널은 3개선석으로길이가 630m 임 - MMPK Bronk 항만의 1단계개발후에는 145만 TEU와 26만톤의 Ro-Ro 화물을처리할예정 - 향후 190만 TEU까지늘릴예정이며파나막스급선박이입항할수있는항만으로건설할예정 < MMPK Bronk 개발계획 > 구분 규모 완공년도 1단계 13만톤 Ro-Ro 화물과컨테이너 500 TEU 처리 2015년 2단계 컨테이너 950TEU 처리 2016년 3단계 13만톤 Ro-Ro 화물처리 2016년 4단계 컨테이너 45만 TEU 처리 2017년 전체개발내용 26만톤의 Ro-Ro 화물및컨테이너 190만 TEU처리 ㅇ러시아교통부는 러시아연방정부의수정계획 (2001.12.5, No.848) 에대한수정안으로 러시아 교통시스템개발 (2010-2015) 계획을발표하였으며, - 러시아교통시스템개발 (2010-2015) 프로그램에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 Bronk 복합화물단지설 립계획이포함되었음 - 아울러러시아연방정부의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계획에도 Bronk 개발내용이있음 - Bronk 외항과함께상트페테르부르크항만을개발할경우연간처리량이 2030 년까지최소 8 천만에 서최대 1 억 1,500 만톤으로확대될것을예상함 - 16 -
< 상트페테르부르크항만물동량예상치 > 구분 2011년현황 2015년예상 2020년예상 2030년예상 액체 15.74 16.50 17.10 17.20 원유석유제품 15.68 16.40 17.00 17.10 기타액체 0.06 0.10 0.10 0.10 건화물 44.25 50.05 55.55 60.70 벌크 7.19 7.80 8.60 8.60 석탄및코크 0.28 0.30 0.30 0.30 철광석및콘센트레이트 0.69 0.75 0.75 0.75 화학제품 6.04 6.50 7.20 7.20 설탕기타건화물 0.18 0.25 0.35 0.35 곡물 0.24 0.40 0.50 0.50 산림 0.19 0.25 0.25 0.25 일반 36.63 41.60 46.20 51.35 비금속류 7.49 7.80 7.95 8.10 기계설비 0.40 1.00 1.00 1.00 상할수있는것 2.62 3.00 3.50 3.50 컨테이너화된화물 21.98 25.50 30.00 35.00 화물Ferris 0.69 0.5 0.75 0.75 기타포장화물 3.45 3.55 3.00 3.00 총합 59.99 66.55 72.65 77.90-17 -
4. 러시아투자법 1) 러시아외국인투자인센티브 ㅇ러시아정부는투자전략청 (Agency of Strategic Initiative) 을설립하여투자환경개선에노력중 - 투자전략청은과도한행정장벽제거및투자환경개선전략수립이주요업무로 2011 년 5월에설립 -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이사회의의장으로있으며현재총 22개분야의행정장벽을제거하는투자개선로드맵을수립중이며지난 2012.5. 에관세행정개선로드맵을발표ㅇ 1999 년 7월발효된러시아외국인투자법은내 / 외국인동등원칙, 영업활동및우선투자사업에대한인센티브등을규정 - 그러나세부적인제도미비와복잡한관행으로현실에서원만히적용되지못하는게투자법의현실임ㅇ러시아는세금특혜를받을수있는투자우선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음 - 외국인투자액합계가 10억루블이상인프로젝트또는외국인이 1억루블이상의자본금을투자한합작기업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 - 일반적인인센티브로는개별적인대통령령이나지방정부의우대세제로규정되어있는경우가있음 < 투자우선프로젝트 > 구분내용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사업투자우선프로젝트 / 기업외국인투자액합계가 10억루블이상인프로젝트또는외국인이 1억루블이상의자본금을투자한합작기업에대해인센티브제공러시아에서유사제품을생산하는기업으로, 총투자규모가 1억달러이상이며그중외국인투자가 1,000만달러이상인외국인기업은최대 5년까지수입관세 50% 감면일반인센티브다만우대여부는경제개발통상부의승인을받아야하며투자우선프로젝트에대한명확한리스트가없으며, 러시아정부가외국인투자를장려하고있는업종은외국투자보호법에명시되어있지않고다만개별적으로대통령령이나지방정부에우대세제가규정돼있는경우가있음각지방정부에서규모가큰제조투자의경우지방세르우대하는사례를볼수있기때문에반드시주정부와교기타우대조치섭하는편이좋으며, 지방에따라서는그들우대세제에관한법령이제정돼있지만적용에대해서는개별적인교섭이필요함 - 18 -
2) 외국인투자법인회사형태 ㅇ러시아의주식회사는공개형주식회사 (OAO) 및폐쇄형주식회사 (ZAO) 로나눌수있으며, 국방또는국가전략산업등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외국업체의지분제한비율이없음 - 모든주식회사는회사설립후러시아연방유가증권위원회에주식발행과관련한사안을신고해야하며등록되지않은주식거래는무효임 - 최근법령개정으로인해모든주식회사의주주명부는공인된주주명부전문위탁관리회사나해당자격증을취득한사원을고용해전문적으로관리해야함ㅇ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중가장일반적인회사형태가주식회사인데그형태는 공개형주식회사 와 폐쇄형주식회사 로구분되어있음 - 법인설립시에는주주 ( 설립자 ) 의수, 향후자금확보를위한주식시장상장여부, 주주간의결속력과사업의안정성여부, 자본금의규모를고려하여결정해야함 < 공개형주식회사와폐쇄형주식회사비교 > 항목 공개형주식회사 (OAO) 폐쇄형주식회사 (ZAO) 주주의수 제한없음 50인이하 (50인을초과할시공개형주식회사로변경 ) 주식양도 타주주의동의없이주식양도할수있음 다른주주가매도한주식에대해서나머지주주들이선매권을가지고있으며주식양도시타주주의동의가필요함 주식공개 일반에게주식공개 주식은회사설립자와설립자에의해지정된사람에한해공개됨 자본금등록시점 회사설립후 3개월이내 50% 이상자본금납입을해야하며, 잔액은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1년이내에불입 자본금 루블, 외화, 현물모두가능하나정관에는루블화가표기해야함 다수설립자의참여가능 장점 주식상장을통한자본유치가능회사의설립자와주주들을위한재무제표의투명성자본금의연대주식이 10% 이상으로구성된참가자들의발기로비정기감사의실시가능 재무재표와기타영업활동자료에대해주주외타인에대한공개의무가없음주주의주식매각시현주주에게우선매입권이있음 ㅇ유한책임회사 (OOO) 설립은주식회사보다설립절차가간단함 - 유한회사는주식을발행하지않고주주명부등을관리할필요가없으며발행주식신고등의절 차가필요없음 ㅇ러시아유한책임회사법에의하면설립자는 1 인으로도가능하며최대 50 인을초과할수없음 - 유한회사는 1 인혹은복수의개인, 법인에의해설립되며정관에설립자의자본금에대한소유 지분율이기재됨 - 사원의책임은주식회사와동일하게출자액범위내로한정돼있음 - 19 -
ㅇ최소법정자본금은 10,000 루블 ( 미화약 370달러 ) 이며회사등록시자본금의 50% 이상이지불되어야함ㅇ현재상당수러시아및외국인투자기업이유한책임회사형태로활동중이며주식회사와비교해기업활동에아무런제한이없고설립절차의간소화, 지분소유자간의결속력강화, 관리의편리함등의이유로유한책임회사를통한기업활동이지속될것으로보임 3) 투자절차 ㅇ한국업체들의경우대러시아진출시일단지사형태로 대표사무소 와 유한회사 설립을통한진출이가장보편화되어있음ㅇ대표사무소의경우자본금이필요없으며연락사무소형식으로써직접적인수출입업무는불가함 - 현지바이어, 딜러관리및시장조사와판촉활동은가능하며현지회계법과조세법이적용됨ㅇ유한회사는직접적인수출입업무및대표사무소의모든영업활동이가능하며현지회계법및조세법적용이됨 - 대표사무소와유한회사설립시절차및자본금에있어큰차이가없어유한회사설립을통한지사설립이다수를차지하고있음ㅇ유한회사및주식회사의설립절차는다음과같음 - 20 -
1 2 3 4 5 6 7 < 설립절차 > 구분준비사항유의사항담당부서기간 ( 일 ) 모회사정관에정한철에따라모회사 ( 본사 ) 의자회사사업내용, 자본규모, 출자방식, 자회사설립이사회결의를하고본사설립결의 ( 결정 ) 회사유형, 대표자 ( 대리인 ) 등결정결의서작성 모회사 ( 본사 ) 서류준비 ( 한국에서준비사항 ) 자회사주거래은행지정및임시계좌개설, 설립자본금 50% 이상선납 자회사설립등기신청 ( 현지자회사의서류준비포함 ) 자회사사업자등록증발급 ( 법인격취득 ) 자회사인감제작및등록 통계청및 3 대기금등록 - 정관 - 설립결의서 - 자회사법인장에대한위임장 - 자회사설립대리인에대한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임시계좌개설후설립자본금의 50% 이상예치후확인증받아설립신청시제출 - 모회사서류 - 자회사정관 - 설립결정서 - 설립신청서 ( 서식 P11001) - 자본금납인확인서 - 신청서수수료납부영수증 (2,000 루블 ) - 세무당국제출신고서 보통원형으로회사명과로고, 법인등기번호가기재됨 - 통계청 - 사회보험기금 - 연기금 - 의료보험기금 - 국내작성서류중현지법에필수기재사항누락해문제가되는경우가빈번하므로현지법무법인및변호사의자문필요 - 자본금은루블화로표기되며, 정관상에는루블화를기본으로외화평가액을병행표기할수있음 - 합작회사설립의경우외국투자자의본국에서발행된법인등기부등본혹은동등한법적효력을가지고있는문서가필요 - 법인설립신청은세무당국에직접제출하거나혹은우편으로제출이가능 - 법인국가등기증명서 1부는신청인이수령하며다른 1부는신청서류에부착돼보관됨 - 법인등기완료시점은세무당국이당해등기신청을국가등기부에등록한시점으로간주함보통현지공증사무소에인감을등록하나의무사항은아님 외국인초청허가, 8 고용허가, 노동허가, 초청장발생, 노동비자 발급 / 영업면허취득 - 계좌개설신청서 - 결제관련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 공증필요 ) 9 - 정관, 설립계약서은행결제용법인 - 대표자및회계책임자서명과당좌계좌개설법인인감등록카드 - 세무당국신고서사본 ( 공증필요 ) - 통계청발행증명서 - 사회보장기금가입증명서 - 연기금가입증명서 10 미납자본금완납 미납자본금 설립등기후 1년이내 본사 대행업체 ( 현지법무법인 ) 등기신청서류제출신청후 5 일내에등기처리 3 일 2 주 - 21 -
5. 시사점 ㅇ러시아는자원의존형경제구조를가지고있어국제시장의경제변화에따라민감하게반응 - 러시아는 2008 년초에너지자원개발과제조업부문수입대체병행전략을기반으로 2020 년까지세계5 위경제대국으로부상한다는비전을발표하였으나, -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경제침체를겪다가 2009 년후반부터점차경제회복을이룸 - 러시아정부는경제회복을위해투자환경개선과동시에균형적인산업발전을이룰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ㅇ러시아연방정부의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을발표하면서러시아의주요항만들을개발하여물동량창출및수출입화물유치에초점을맞추고있음 - 상트페테르부르크를포함한발틱해지역의항만개발과북극해, 흑해, 카스피안, 극동지역의항만개발계획이포함되었으며주요개발대상항만으로는 -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이외에 Arkhangelsk, Murmansk, Teriberka, Sabetta, Kaliningrad, Vysotsk, Ust-Luga, Primorsk 등이있음ㅇ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확장과더불어 Bronk 외항건설계획을통해대규모의항만물류종합단지로발전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항만개발프로젝트로시설능력확대를통하여물동량확보에도유리할것으로보임 - 아울러수도인모스크바와인접해있어상품화물집적지의중심이고 TSR과연계된종착지로써일정한물동량확보가용이할것으로보임 - 또한배후경제권으로러시아의모스크바이외북유럽인근국가들까지영향이미치기때문에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지경학적위치를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ㅇ그러나러시아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플랜이지난 2012 년 12월에발간되었고 2013 년상반기에정부승인을받을예정이기때문에구체적인프로젝트진행상황은시간을갖고지켜볼필요가있음 - 러시아의전반적인경제성장흐름과러시아의에너지자원의중요성에비추어보아상트페테르부르크항은러시아의운송물류의중요거점지라고볼수있음 - 아울러러시아정부가활발한투자유치활동을하고있는시점에서우리나라기업이향후러시아물류사업에진출할수있는기회로활용할수있을것임 - 따라서자체적인타당성조사와전체프로젝트중개별적인내용을중심으로투자내용을검토해보는것이필요 전혜경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김찬호부연구위원 (( 02-2105-2908, chkim@kmi.re.kr) - 22 -
[ 해외투자사업추진절차및센터이용문의 ] * 기초타당성조사 ( 실비부담 ), 정부간협상, 투자사업관련정보및기초자료제공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