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N 33 차포럼보고서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Contents 1. 보고서 5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195 3. 기고문 235 4. 연구회활동및성과 273 5. 포럼결과 279

머리말 미완성의화두를펴내면서 국가가위기에처해있다. 그런데대부분의국민들은진정한위기를느끼지못하고있다. 국가위기의본질은추격전략의대성공인한강의기적이다. 대한민국은불과반세기만에세계최빈국에서선진국클럽으로도약하는자랑스런 1차한강의기적을이룩하였다. 그러나추격자전략의성공에함몰된대한민국은이제갈길을잃고방황하고있다. 전세계가칭송하던기업가정신은 OECD 바닥으로추락하고청년들은안전한공무원으로몰려가고있다. 주력산업은추락하고신산업은중국에뒤지고있다. 확대되는양극화로사회적신뢰는무너지고국가관부재로개인주의는심해지고있다. 지식인들은냉소주의로돌아서고국민들의자부심은사라지고있다. 이제수명을다한추격전략의경로에의존하고있는것이사회전반의모습이다. 추격전략에서확립된사전규제와실패에대한징벌은탈추격을가로막는최대의걸림돌이다. 탈추격전략은불확실한목표에도전하고또도전하는혁신전략이다. 혁신은본질적으로실패를내포하고있다. 실패를응징하면혁신도사라진다. 정직한혁신을지원하는혁신의안전망이탈추격의핵심국가인프라다. 그래도우리에게는아직충분히희망이있다. 1차한강의기적에도전한 1960년대초보다상황은나쁘지않다. 제 4차산업혁명을새로운기회로만들수있다는의지와 반만년역사민족 의자부심으로제2 한강의기적에도전해보자. 추격에서탈추격으로의대전환은뼈를깎는고통을수반한다. 고통을분담하기위한미래의비전을제시할슈뢰더전독일총리와같은희생의리더십이필요하다. 그런데우리는과연그러한리더는기대할수있는가. 그래서리더십은국민들의의식에기반을두고있다는점에서국 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민들의참여로리더에게줄의견을만들어보자는생각을하게되었다. 우선국가의미래지향점으로상생국가를제시하고자한다. 상생국가에이르는전략으로탈추격전략을제언한다. 그리고이를수행할 100 대개혁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그런데이러한제안들은결코완성품이아니다. 일개작은민간연구회가국정과제에대한완성품을만들능력은없다. 단지국민들이참여하여만들어갈초안혹은화두를제시하고자할뿐이다. 이보고서에있는내용들은누구나활용하고공유할수있다. 이내용은화두이기때문이다. 국민모두가새로운추가의견과비판을할수있다. 이과정을통하여진정한국가개혁으로가는대안이그려질것이라기대한다. 더나아가대한민국을이끌정당들이이내용을자유롭게활용하여국가발전에기여했으면하는바람이다. 열린토론과정이있으면더욱바람직하다. 이내용은오픈소스정책운동의시작일뿐이기때문이다. 그리고차기국가지도자들이이제안을바탕으로국정개혁에조금이라도활용해주었으면하는소망이다. 이보고서는작은순수민간연구회인 KCERN( 창조경제연구회 ) 의 3 명의연구원들이외부네트워크의도움으로펴낸미완성품이고이를우리사회가같이완성해갔으면하는생각이다. KCERN 이민화이사장 4

1. 보고서 본보고서국민참여를통한지속적인국가발전의화두를제시하고자합니다. 5

1. 보고서 KCERN 33 차포럼보고서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 국가혁신 100 대과제 - 2017. 2. 21. 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2017 년 KCERN 33 차포럼보고서 보고서명 : 상생국가 탈추격 12대전략 -국가혁신 100대과제- 발행처 : KCERN 발행인 : 이민화편집인 : 윤예지 발행일 : 2017. 2. 21 주관연구원 : 김애선책임연구원참여연구원 : 주강진책임연구원윤예지연구원외부집필진 : 길정우대표 ( 이투데이 ) 김상협교수 (KAIST) 8

1. 보고서 목차 총론 11 국정과제 1. 혁신주도성장전략 25 국정과제 2. 스마트정부와거버넌스전략 48 국정과제 3. 외교, 안보, 통일전략 58 국정과제 4. 지속가능한기후 에너지 환경전략 74 국정과제 5. 산업생태계혁신전략 84 국정과제 6. 권력분산과지방분권전략 101 국정과제 7. 사회통합과대타협전략 118 국정과제 8. 정부구조혁신전략 129 국정과제 9. 창조적교육혁신전략 137 국정과제 10. 사회안전망전략 152 국정과제 11. 탈추격기술혁신전략 161 국정과제 12. 능동적저출산 고령화전략 175 참고문헌 191 9

1. 보고서 총론상생의정부, 탈추격전략 Executive Summary 1. 대한민국은추격전략으로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이룩한위대한국가로서산업화와민주화세력의공을인정해야함 2. 그러나산업화기득권과민주화기득권의고착화에따라내부역동성이떨어지고중국등의부상으로추격전략의한계에직면함 3.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무비전의구체제를타파하고 4차산업혁명을이끌새로운국가전략이요구되고있음 4. 이제산업화와민주화세력이대립의갈등에서상생의선순환으로의대전환을해야함 5.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하여추격에서탈추격으로국가성장패러다임전환이요구됨 6. 이에따라차기정부에 상생정부 탈추격전략 을제시하고자함 7. 상생정부는 성장과분배의선순환 을통한지속가능한성장모델을바탕으로국가경쟁력과국민의삶의질을개선하고자함 8. 성장 분배선순환 을뒷받침할국가구조와교육체계및에너지환경과외교안보의국가안전망을탈추격패러다임으로새롭게구축해야함 9. 특히선순환과개방신뢰제도의인프라인정치분야의후진성을극복할총체적대안으로 디지털거버넌스 를제시함 10. 이를바탕으로한 12대탈추격전략과 100대국정과제를제시함 1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대한민국은전세계최빈국에서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이룩한유일한국가이다. 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산업화과정에서우리는다른나라들이 200년걸린 1, 2차산업혁명을불과 30년만에따라잡았다. 산업화에이은민주화운동으로문민정권이등장했다. 1997년의외환위기를극복하고 2000년에는벤처기업이선도하는 IT산업으로 3차산업혁명의선두에나서기도했다. 북한과비교해볼때대한민국의산업화와민주화의위대한성과는아무리칭송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위대한대한민국의건설을이끌었다. 산업화와민주화세력의노고에감사드린다. 그러나산업화와민주화과정에는밝은면만이아니라어두운면도존재하고있었다. 산업화전략의핵심은국가가뒷받침하는대기업지원이었다. 국가는특정산업육성을위한특정대기업지원에국가자원을집중했다. 큰형이잘되면동생들을챙겨줄것이라는 낙수효과 의믿음이있었다. 그런데온국민이노력한과실은대기업재벌들에집중되고순환되지않았다. 산업화과정의기득권인재벌개혁이국민적화두가된이유이다. 한편민주화과정에서상위 10% 의수입비중은 29% 에서 48% 로상승하여미국다음으로양극화가확대되었다. 산업화의성과가상위 1% 에집중되었다면민주화의분배성과는대기업노조등차상위 9% 에집중되었다. 대기업은국제생산성을초과하는임금지급을위하여하청업체를쥐어짠결과, 20년전비슷했던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차이가이제두배에달하고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이 신분제임금 으로대체된결과이다. 산업화와민주화세력을대표하는보수, 진보세력들은각각대한민국에혁혁한공을세우면서기득권을형성했다. 산업화 (1%) 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양극화를, 민주화 (9%) 는대기업근로자와일반근로자의양극화를초래했다. 상위 10% 의소득이 80% 이상증가할때, 하위 90% 의절대소득이 10% 이상감소했다. 기득권의진입장벽으로신분이동가능성이축소되면서한국사회는고착화되고국민행복도는 OECD 최저수준으로급락했다. 기득권보호막이형성되면서국가혁신이위축되고성장잠재력이급속히하락하여, 이제대한민국은세계평균의세배성장에서평균이하저성장국가로전 12

1. 보고서 락했다. 성장과분배두가지모두가문제인진퇴양난의위기에봉착한것이다. 그런데국가는이를극복할비전과리더십의부재로방향을잃고, 국민들의 90% 는국가에대한자부심을상실하고있다. 이제이를극복할위대한대한민국국가비전이절실하다. 성장을추구하는보수와분배를추구하는진보의대립이이들이이룩한산업화와민주화의성과를갉아먹고있다. 보수와진보의대립으로성장과분배정책들은모두가표류하고있다. 문제는확실하다. 이제보수와진보는성장과분배의과거지향적인이분법적대립에서벗어나, 성장과분배의선순환으로거듭나는지혜를발휘하여, 미래지향적이고통합적인상생의국가건설에동참해야한다는것이다. 해방이후무극 ( 無極 ) 의혼란에서산업화와민주화는양극 ( 兩極 ) 의가치를만들었으나, 갈등대립으로고착화를초래했다. 이제양극의대립이순환을통하여상생 ( 相生 ) 의태극 ( 太極 ) 의생명을얻어야한다. 성장과분배, 보수와진보는새가양날개로날듯이서로순환하는음양 ( 陰陽 ) 의조화의힘인것이다. 새로운정부의근본가치로상생 ( 相生 ) 을제언하는이유이다. [ 그림 ] 대립에서상생국가로 1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1) 상생 ( 相生 ) 국가, 탈추격 (post catch-up) 전략 이제성장과분배가대립하는것이아니라서로도우며선순환하는상생 ( 相生 ) 국가의구현전략을생각해보자. 성장을통하여국부를축적하고, 조세와기부를통하여결과적불평등을축소하여, 지속가능한발전을해야한다. 성장은기술혁신과시장효율의결합이므로혁신을저해하는규제와효율을저해하는노동경직성은개혁해야한다. 규제와노동유연성은세계경제포럼과 OECD가지적하는한국의양대취약성이다. 그런데노동유연성을개혁하려면사회안전망이전제되어야한다. 기업혁신을위하여노동유연성은필수적이나, 실직에따른안전망이없다면노사는갈등구조로갈수밖에없다. 덴마크를포함한북유럽국가들은노동유연성을보장하되재교육을통한재취업이라는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고있다. 그런데사회안전망은무상으로이룩되는것이아니다. 막대한재원이소요된다. 우리의복지지출이 GDP의 10% 수준인데비하여스웨덴은 28% 수준이다. 결국문제는사회적안전망구축비용이다. 격차를축소하는재원은성장의결과인조세에서올수밖에없다. 결국조세의한계가국가혁신의한계가된다. 이제성장과분배의선순환고리를여는상생의대타협이혁명을저지하는대안이될것이다. 산업화와민주화의상생, 생산적복지 - 생산적복지는일자리를중심으로성장과분배가순환하는개념임 - 성장을옥죄는규제를풀어주되성장의성과를바탕으로조세와기부를활성화하여일자리의안전망을제공하는총체적순환구조가생산적복지를이룩하는대안임 - 그렇다면증세없는복지라는허구에더이상현혹되어서는안되며, 현재 25% 수준인국민부담의증가한도를고려한복지시나리오를제시해야함 - 신뢰를바탕으로이러한규제와조세, 그리고사회적안전망에대한동시합의를이룩한독일과북유럽국가들만이생산적복지를이룩할수있었으며, 산업화와민주화를이룩한보수와진보가대립에서상생으로나서야하는이유임 14

1. 보고서 (2) 선순환성장분배모델 [ 그림 ] 선순환성장분배모델 성장전략 - 한국사회의저성장과양극화, 그리고고착화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 선순환성장분배 모델을제안함 - 이를위해서는혁신에비례하는보상이필요하며, 창업가들이지속적인도전을할수있도록혁신의안전망구축이필요함 - 지대수익에집중되어있는사회의자본을혁신으로돌리기위해비혁신분야에서의수익은과세를강화해야함 - 그리고혁신을통한성장은불균형성장임을인지하고, 혁신을통한불균형성장의열매가골고루나뉘도록성장전략을정비해야함 1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그림 ] 성장전략 분배전략 - 혁신을통한성장은필연적으로양극화를심화시키나, 지속적인혁신동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사회의안전성과소비시장이필요함. 따라서성장의과실을나눌수있는분배전략은필수적임 - 기본적인사회안전망구축이우선적으로필요함. 악화되고있는경제상황에서가계는불확실한미래로소비를줄이며, 내수시장도감소하고있음 - 국내노동시장은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양극화되어있고, 왜곡된임금체계의정상화를위해생산성에비례한임금정책이필요함 - 부에대한신뢰와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정책으로부자들의자산투명성이필요함 16

1. 보고서 [ 그림 ] 분배전략 순환전략 - 한국사회에서성장과분배는분리되어대칭점을형성하였음. 따라서성장과분배를추진하면서이들이선순환할수있는 연결고리 로서순환전략을제시함 - 혁신의성과가사회로분배될수있는공적인시스템이세금과기부임. 그러나한국사회에조세와기부에대한국민들의불신이깊음. 따라서조세와기부에대한투명성을높이고성실한납세자와기부자에게는추가적명예를주는방안을제안함 - 조세와기부가공적인방식으로혁신과분배를연계한다면, 투자와소비는민간의영역에서혁신과분배를순환시킴 - 기업의수익이지속적인투자로이어지는정책과부자들의정당한소비는장려되어야함 1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그림 ] 순환전략 (3) 국가혁신의방향, 추격에서탈추격으로 상생국가라는목표달성을위한국가혁신전략은탈추격 (post catch-up) 전략으로요약된다. 4차산업혁명과중국의부상은대한민국의추격형전략의종언을고하게하고있다. 한강의기적은빠른추격자전략으로예측가능한목표에매진하는효율로달성되었다. 국가는산업과기업을선택하여지원과규제를하고, 대기업은갑을문화로중소기업을이끌고수출전선에매진했다. 정해진목표에도달하는능력을양성하는정답위주의교육으로스펙형인재를양성했다. 목표에도달하지못하는실패는무능력혹은불성실로간주하여응징했다. 그러나효율중심의추격전략으로는일류국가부상은불가능하다. 열심히하는효율과다르게혁신을결합한국가들이선두권을형성하고있다. 이제창조적도전을살리는 혁신의안전망 구축이필수조건으로부상했다. 그결과과거추격전략의핵심역량들이탈추격혹은선도전략에서는핵심걸림돌로돌변했다. 과거성공이이제미래실패의어머니가된것이다. 18

1. 보고서 한강의기적을일궈냈던추격자전략 - 한강의기적은추격자전략으로예측가능한목표에매진하는효율로달성함 - 국가는산업과기업을선택하여지원과규제를하고, 대기업은갑을문화로중소기업을이끌고, 수출전선에매진함 - 교육은정해진목표에도달하는능력을양성하는정답위주의교육으로스펙형인재를양성했고, 목표에도달하지못하는실패자는낙오자로간주하여응징했음 - 그러나이제효율중심의추격전략으로 4차산업혁명의완수는불가능하며, 과거추격전략의핵심역량들이이제는혁신의걸림돌이됨 [ 그림 ] 추격전략에서탈추격전략으로 추격전략의한계 - 지난 10여년간정부가구체적산업목표를설정하고추진한정책들은대부분실패를거듭하고있으며, 기존의특정산업정책에서산업인프라정책으로의대전환이필요하나, 단기실적주의가이를막고있음 1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정부가모든산업을규제해야한다는생각에서벗어나, 혁신의안전망 과 혁신자본시장 을구축하면미래는벤처와대기업이만들어낼것이라고믿어야함 - 그러므로정부는역사의발전방향과세계적인환경변화의맥락을이해하여, 정책을세울때토론을통한국민참여로전략방향을설정하는구조로진화해야함 혁신전략으로서탈추격전략 - 탈추격전략은불확실한목표에도전하는혁신전략으로, 혁신은본질적으로실패를내포하고있는데, 이제까지실패에대한응징으로혁신이확산될수없었음. 이제는정직한혁신을지원하는 혁신의안전망 이탈추격의핵심적인국가전략이되어야함 - 추격전략에서확립된사전규제와실패에대한과도한징벌은불확실한목표에도전하는혁신전략인탈추격을가로막는최대의걸림돌이됨 - 세계최대의 GDP 대비연구개발비를투입하고기술사업화실적이 OECD 최하위권인이유는실패를응징하는연구평가때문임 - 실패를없애려는사전규제는결국혁신산업을도태시키며, 우리나라가중국에드론, IoT, 웨어러블, 핀테크등 4차산업분야에서뒤지고있는원인임 추격전략에서탈추격전략으로의패러다임전환 - 4차산업혁명은탈추격의패러다임전환없이불가능하며, 국가적으로추격에서탈추격으로패러다임을전환해야일류국가로도약할수있음. 이를위한국가구조개혁의방향은다음과같이제안함 - 정부는선진국정책을벤치마킹하는구조에서방향을스스로설정 (steer) 하는구조로전환하고방향은토론을통해구축하고지속적인피보팅 (pivoting) 을허용해야함 - 추격전략에서효율중심으로이루어졌던사전규제와실패에대한징벌은탈추격전략에서는불확실한목표에도전하고 정직한실패 를지원하는혁신전략으로변화해야함 - 기존에중앙에집중된권력을나눠분산과집중을융합하는분산자율조직으로변환되어야하며, 이단계에서클라우드와블록체인기술이중요한역할을할것임 - 전문가집단등닫힌조직을개방하고, 데이터규제로묶인데이터를개방하는 20

1. 보고서 등의 오픈거버넌스 로가는개방문화를정착시켜야함 - 최선의규제는투명한운영이며, 원칙금지의포지티브규제 ( 사전규제 ) 에서원칙허용의네거티브규제 ( 사후평가 ) 로전환하고징벌적배상을강화해야함 - 기존의경직된관료화제도에서공유가치기반의민간자율로전환해야함 - 미국의애쓰모글루 (D. Acemoglu) 와로빈슨 (J. A. Robinson) 교수가쓴 < 국가는왜실패하는가 (2012)> 에따르면, 국가의성공과실패의결정적요인은바로 제도 이며, 모든사람이공평하게경쟁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국가는부유한반면, 힘을가진사람이타인의것을빼앗을수있는국가는가난하다고함 ( 능력제와신분제 ) - 대한민국과북한의경쟁력도바로제도의차이에서기인했는데, 분단당시대한민국은북한보다어려운환경이었으나, 제도의차이로현재와같은국력의차이가생김 - 지금까지각정권말에반복되는문제들을해결하는방안은정책과제도들을만드는국가거버넌스구조를근본적으로개혁하는것임 [ 그림 ] 국가혁신의방향 : 추격에서탈추격으로 2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4) 상생국가확장모델 국민들의삶은성장과분배의선순환에달려있다. 그리고성장과분배가선순환하는상생국가모델의경쟁력은국가제도와교육인재의함수다. 이러한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은기후, 환경, 에너지라는환경요인과의지속가능성을전제로해야한다 (UN의 SDG). 그리고국가는외교, 안보, 안전이라는국가안전망을통하여위기관리대처능력을강화해야한다. 이러한모든분야의방향성을결정하는것이정치역량인거버넌스역량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요소들을반영하여상생국가의탈추격전략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가장중요한성장분배는총 6개의전략으로구성되며, 각각성장과분배, 그리고통합으로구성된다. - 성장은국가전체의혁신역량을배가하는규제개혁, 혁신의안전망및기업가정신고취와대중소기업의상생발전을위한공정거래, 창업활성화, 개방혁신강화및선도형기술개발전략으로구성되어성장을촉진하는역할을담당함 - 분배는사회적안전망, 생산성비례임금및능동적인구대책으로구성되어성장사이클에서초래된불균형을감축하여사회갈등을축소하는역할을목적으로함 - 사회통합은성장의결과인불균형 1차분배를축소하고, 성장의걸림돌과복지의안전망을동시에해결하는사회대통합을추구함 - 국가제도는 권력구조 와 국가구조 로나누어져통치에서협치로가는투명한개방정부를추구함 - 추격전략에서집중된권력을분산하고개방하여탈추격패러다임에걸맞은정부구조를지향함. 대통령, 국회, 중앙정부의권력을분산하고통합하는 IT 융합정부로세계를선도하고자함 - 교육은추격형정답교육에서탈추격의협력과창조교육으로전환해야함. 4 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팀프로젝트중심교육으로전환하고, 기존의콘텐츠교육은 MOOC를활용할수있음. 이를위하여교육의자율성을확대하고투명개방화를동시에촉진해야함 - 기후, 환경, 에너지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미래로드맵을통하여환경과더불어성장함을목표로함 22

1. 보고서 - 국가의위기관리는보험과같이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으며, 외교, 안보, 안전에대한스마트한대처가요구됨. 융합형스마트국방, 스마트안전관리를집중연구할필요가있음. 외교와통일은북핵을중심으로전략적시나리오를구축하고선진국추종에서개도국선도로의전환이필요함 - 궁극적으로미래한국에가장결정적인요소는국민들의의사를반영할 ( 촛불의상시화 ) 새로운거버넌스구조임. 직접민주제가현재의대의민주제와결합된 융합민주제 를제시함. 블록체인기술로스마트폰기반의직접, 비밀투표와여론조사를적극활용하는국가의지가필요함 [ 그림 ] 상생국가확장모델 2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그림 ] 상생국가구축을위한탈추격 (post catch-up) 12 대전략 24

1. 보고서 과제 1 혁신주도성장전략 혁신주도성장전략 10 대국정과제 1. 혁신을통한성장과일자리창출 2. 네거티브전환인프라와 AI 규제평가시스템구축 3. 실패를지원하는혁신의안전망 4. 무한책임주식회사의유한책임복원 5. 혁신을저해하는배임의민사화 6. 혁신자본시장활성화 7. 갑을문화철폐를위한저항의의무확립 8. 혁신지향사회적인센티브설계 9. 6대비혁신분야의개방 10. 4차산업혁명국가전략 추격경제의성장전략이효율이라면, 탈추격 (post catch-up) 경제의성장전략은 혁신 이라고할수있다. 혁신은경쟁력의근간이며분배의원천이고고착화타파의대안이다. 따라서분배의불평등을이유로혁신을저해하는여러국가정책은반드시개혁되어야한다. 혁신을통한성장은극대화하고, 결과적인불평등분배는 2차분배과정에서조정하는것이일류국가로가는전략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이제혁신을촉발하는국가정책에대하여대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혁신의본질은연결로촉발되나실패의불확실성이존재하므로기업가적보상이요구된다. 무엇보다사회적연결을저해하는장벽은기득권을보호하는각종진입장벽, 정부부처간의협력을저해하는부처장벽과더불어혁신을저해하는규제장벽으로대별된다. 이중 4차산업혁명의융합연결을막고있는사전허가의포지티브 2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규제체계를사후관리의네거티브규제체계로대전환하는것이최우선과제이다. 네거티브규제전환을위한실질적인대안으로인공지능기반규제평가체계와소규모사업규제프리정책등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데이터를통하여현실과가상이결합하는 4차산업혁명의대동맥인데이터고속도로를가로막는과도한개인정보규제와클라우드활용규제를전향적으로혁신해야한다. 혁신의본질인불확실성은혁신의보상강화, 혁신의안전망구축, 도덕적해이의가중징벌로보완될수있다. 혁신은모두가성공하는것이아니라일부가성공하여전체를성장시키는전략이다. 개별적인효율중심의추격경제에서실패는불성실한낙오자를의미하므로징벌했으나, 총체적인혁신지향의탈추격경제에서는정직한실패를지원하지않으면, 개인들이혁신을회피하게되고그결과사회는정체될수밖에없다. 사전규제를줄이고사후징벌을강화하되혁신에대한보상을강화하는것이부분의실패를통하여전체를키우는혁신적사고가될것이다. 감사원의정책감사, 성공위주의연구개발평가, 검찰의배임죄, 무한책임주식회사제도등숱한과거추격경제의적폐들이대한민국의혁신을가로막고있다. 혁신의리더십인기업가정신의강화를위해서는기업가인식개선, 기업가정신의무교육, 스타트업활성화가필요하다. 혁신은부분과전체의갈등, 현재와미래의갈등이라는점에서이를조정할혁신의리더십은매우중요하다. 혁신은부분의실패를통해전체가성공한다는사상이다. 모든실패를없애려는과거추격경제의사고가혁신을저해하고있다. 혁신에의한국가성장은도전하여실패하는기업가들에의하여촉발되는데, 실패한기업가를주홍글씨의신용불량자로낙인찍는사회에서혁신은사라지게된다. 조직내에서도불패 ( 不敗 ) 의감점위주평가제도는조직혁신을사라지게하고, 실패하면연구책임자가못되게하는연구평가는노벨상으로의접근을불허하고있다. 중복경쟁연구와가점위주평가가기업가정신을살리는제도혁신의하나가될수있다. 기업가정신을통하여연결은왕성해지고혁신은촉발되는데한국의기업가인식은 OECD 최저수준이다. 각종미디어를포함해교육과정의개혁이필요한이유이다. 유럽의경우 2006년오슬로아젠다 (Oslo Agenda for Enterpreneurship Education) 를바탕으로초등학교부터기업가정신을의무교육으로권고하고있다. 한국도 2018년부터초중고교과목에기업가정신을반영할계획이나중요성에대한 26

1. 보고서 교육계의인식은아직도부족한상황이다. 기업가정신은스타트업에만해당되는것 은아니다. 그러나스타트업을통하여극대화되므로크라우드펀딩을포함한혁신 자본시장의활성화가요구된다. 혁신의필요성대한민국의성장패러다임이추격경제의효율중심에서탈추격의혁신중심으로전환되어야한다. 선진국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추격하는전략은중국과의경쟁에서밀려나고있다. 혁신을통하여차별화된제품과서비스의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새로운국가성장전략이다. OECD 가입은열심히일하는효율로가능하지만, 그이후에는다르게일하는혁신이성장동력이되어야한다. 한국은추격경제의효율에최적화되어있어, 탈추격의혁신역량이산업, 제도, 교육, 환경등전분야에걸쳐부족하다. 이에따라혁신의본질을파악하고추격전략에서의핵심역량이이제는핵심걸림돌이된상황을인식하고바꾸어야한다. 주력산업의경쟁력약화와성장역량의저하 한국사회가직면한다양한문제중에서가장시급한부분은경제분야이다. 성장동력이떨어지면서실업률은증가하고빈곤률은상승하고있다. 한국경제를뒷받침하던철강, 해운, 조선등의주력산업은중국의등장과산업계의재편으로지속적으로경쟁력이악화되었고, 한국경제의미래성장동력은나타나지않고있다. 미래성장동력을위해활발한창업벤처가필요하지만, 정부후견주의의벤처정책과신산업분야에서의규제장벽으로인해한국의창업환경은 OECD 22위를기록하고있다. 2015년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 (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평가에서우리나라는전체순위 28위, OECD 34개회원국가운데서는 22 위를기록한바있다. 한국경제가저성장의늪을탈피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찾기위해서는첫째, 신성장산업에만주력투자하는것이아니라주력산업의 4차산업혁명화를이끌어내고둘째, 벤처중심신성장산업이발전할수있도록네거티브규제패러다임으로전환하고셋째, 정부후견주의산업지원정책에서탈피할필요가있다. 또한혁 2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신이경제의성장과고용이라는성과를창출하기위해서는혁신 ( 벤처창업 ) 과효율 ( 대기업 ) 의선순환을촉진하는공정사회가구현되어야한다. 교육이지속적인혁신을이끌고나갈창의적인재를양성한다면혁신을위한사회적토대가완성될수있을것이다. 혁신이필요한세가지이유 - 주력산업의경쟁력이떨어지면서미래의한국경제를책임질새로운성장동력이필요함 - 혁신은사회이동성을증가시켜, 고착화되는한국사회에새로운활력을제공할수있음 - 혁신을통한경제성장과수익창출은분배의원천으로활용될수있음 혁신역량강화를위한전략혁신역량의강화를위해서는 1 자유로운진입, 2 재도전의허용, 그리고 3 혁신에대한충분한보상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중국과한국의현실을비교한다면혁신의 3대요소가사회의혁신에미치는영향을명확하게파악할수있다. 중국은세계에서가장창업이활발한국가로서, 2014년기준으로하루평균 3만 4,000개의스타트업이나타나고있다. 중국의창업이활발한이유는네거티브규제에따라신규사업에대한진입장벽이낮으며, 재창업을장려함으로써창업실패의부담이낮기때문이다. 중국의최대전자상거래업체알리바바의창업주로잘알려진마윈이 8번의시도끝에성공한것은대표적인사례이다. 또한인구 10억명이훨씬넘는중국의내수시장은혁신에대한보상을가능하게하는배경요인이다. 반면한국의경우과도한사전규제 ( 포지티브 ) 로규제장벽이매우높다. 또한 1970년대에만들어진구시대적규제방식에따라실패한창업가에게신용불량자라는주홍글씨를새기는것도여전하다. 여기에작은내수시장은혁신에대한충분한보상을어렵게만들고있다. 따라서한국사회에서좀더많은혁신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앞에서언급한 3가지측면에서혁신전략이필요하다. - 혁신과분배를연결하기위해서는연결을가로막는 3대장벽인진입장벽, 부처 28

1. 보고서 장벽, 규제장벽을철폐해야함 - 장벽철폐를통해융합을촉진하고혁신의안전망을구축하여지속적인도전과혁신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 나아가국민들의도전의식을장려하는기업가정신을통해벤처창업을활성화하고, 혁신에대한보상강화를통해연결을위한국가의혁신역량을구축해야함 - 지식재산을보호하여창의적인아이디어를창출하고사업을시작한사람들에게충분한보상이돌아가도록제도개선이필요함. 현재한국에서는특허무효율이 53%(2015년 ) 에이를정도로특허무용론이대두되고있음 (1) 첫번째전략, 장벽의철폐 혁신을가로막는장벽들은대부분기득권의이익수호와연결되어있다. 보상으로혁신이촉진되지만, 보상의고착화는기득권을형성하여혁신을저해하게되는것이지나온역사가입증하고있다. 수많은혁신은기득권과의갈등으로좌절되어국가는몰락해간것이역사의기록이다. 이제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국가의혁신역량강화는장벽의철폐에서시작되어야한다. 이러한기득권의장벽은진입장벽 ( 산업기득권 ), 부처장벽 ( 공공기득권 ), 규제장벽 ( 사회기득권 ) 으로대별할수있다. 산업기득권인진입장벽의철폐 과거혁신을주도한산업기득권은각종진입장벽을통하여혁신을어렵게하여결과적으로국가혁신을저해하고있다. 원격의료, 디지털법률서비스, 핀테크등의각종신산업을가로막는최대의장벽은기존산업계의이해관계이다. 혁신과개방의저항을돌파하기위해서는정보개방, 혁신의이익공유라는두가지대안이동시에추진되어야한다. - 다양한산업의각종규제들과조직간칸막이는진입장벽이되어연결을저해하고새로운창조적융합산업의탄생을가로막고있음 - 새로운산업이탄생할때는수많은기술과사회적현상들이융합되어야함. 그러나우리의현실은모든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사전에허가받도록되어있 2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어창조적산업출현을가로막고있음 - 대부분의창조적혁신은생명체의돌연변이처럼쓸모가없는경우가많음. 극소수돌연변이로생명체가진화한것처럼그중의일부만이가치있는혁신으로세상을발전시킴 공공기득권인부처장벽의철폐 정부조직들은부처장벽을통하여기득권화되고있으며, 부처의예산과자리확보가국가혁신보다우선인사례가적잖다. 정부3.0 등으로부처장벽철폐를추진했지만, 지금의오프라인정부에는부처간의협력을가로막는사람, 조직, 규정, 비용의장벽들이높아, 부처이기주의라는장벽을넘기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따른다. - 오프라인부처를융합할수있는온라인부처간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클라우드우선의개방정책이필요함 - 부처간의협력강화를위한평가보상제도의개선과더불어데이터와조직의공유를촉진하는공유서비스센터의확대가필요함 - 이와더불어평가제도의혁신으로공공조직의인센티브구조가혁신되면실질적인부처장벽의혁파가가능할것임 사회기득권인규제장벽의철폐 사회적기득권을보호하는규제장벽이작동하고있으며, 이는국가경쟁력저하의핵심요인이되고있다. 한국의기술경쟁력은 23위인데반해제도경쟁력은 69위에그치고있다. 드론, 웨어러블, 인공지능, 원격의료등거의모든 4차산업혁명의핵심부문에서중국에뒤처지고있는상황이다. 창업이활성화되어있는미국과중국은 하지마라 고명시된것을제외하고는모두할수있는네거티브규제시스템을갖고있으나, 한국은 하라 고명시된것을빼고는해서는안되는포지티브규제국가이다. 이러한규제의획기적인개선이필요한이유이다. 30

1. 보고서 [ 그림 ] 규제의장벽철폐 (2) 두번째전략, 혁신의안전망구축 혁신은불확실한미래에도전을함으로써이뤄진다. 불확실한도전은반드시실패를내포하고있다. 따라서개별적인실패를지원하지않으면혁신은사라질수밖에없다. 실패에대한지원이혁신의인프라가되는이유이다. 예를들어창업실패자에게신용불량자의굴레를씌우면청년들은창업보다는공무원시험으로몰려가게되어있다. 이제추격에서탈추격으로가는혁신전략은개별적인성공을추구하는확률전략에서전체의성공을위하여부분의실패를용인하는기댓값전략으로이전해야하고, 이를위한인프라가실패를지원하는혁신의안전망인것이다. 혁신의안전망구축 탈추격의혁신은남들이가지않은길을개척하는것이필요하다. 남들이가지않은길을개척하는과정에서실패는일견당연한과정이지만, 한국의국가연구개발성공률 95% 는아직도한국사회가실패를용납하지않는추격경제패러다임아래있다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다. 혁신은도전에서시작되고도전은본질적으로실패를내포한다. 만약실패를없애면창조적도전도사라질수밖에없다. 혁신적제품과서비스뒤에수많은실패가있다는것은다양한사례들이보여준다. 3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이제추격자전략에서탈추격으로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며, 이와동시에미지 의불확실성에도전하는실패는장려되어야한다. 정직한실패의지원 탈추격패러다임에서는성공확률은낮으나대박이기대되는사업을추구해야한다. 혁신은확률전략이아니라성공의기댓값을높이는전략으로가야하나, 지금까지의추격전략에서행해진개별적실패의징벌이혁신을저해하는최대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었다. 따라서실패의일괄징벌에서정직한실패의지원으로실패에대한평가패러다임이전환되어야할것이다. 혁신을저해하는실패징벌사례와패러다임의전환방향 - 기업혁신을저해하는배임을형사영역에서민사영역으로이전 - 공공혁신을저해하는감사원의정책감사는세계적추세에맞춰국회국정감사와통합 - 기술혁신을저해하는성공위주의기술개발평가제도는실패를지원하는창조형기술사업화정책으로전환 - 금융혁신을저해하는담보중심의융자자본시장을투자중심의혁신자본시장으로전환 [ 그림 ] 혁신의안전망구축 32

1. 보고서 (3) 세번째전략, 혁신의리더십확산 혁신은갈등을극복하는과정이며, 이에대한강력한보상이주어질때혁신가들이증가하게된다. 바로혁신의리더십인기업가정신이혁신의세번째요소인이유이다. 혁신의리더십인기업가정신을통하여창조적연결이극대화된다. 장벽의철폐와혁신의안전망이걸림돌제거라면기업가정신은혁신의견인차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기업가정신이발현되기위해서는사회적인센티브구조가기업가에게유리해야한다. 한국에서는국가적으로필요한혁신창업가는신용불량자가될가능성이있고, 공무원은평생안전보장이되는사회적인센티브제도를가지고있다. 기업가정신의확산 혁신에대한충분한보상은혁신의마지막요소이다. 그러나한국은내수시장이작기때문에이를충족시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그러나많은난관에도도전하는기업가정신의육성은이에대한대안이될수있다. 이를위해서는 1 기업가에대한인식개선, 2 기업가정신의의무교육, 3 벤처창업의활성화를지원할수있는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기업가에대한인식개선 2011년도 OECD의기업가에대한호감도조사결과를보면, 한국의기업가에대한비호감도는세계최고수준이다. 즉세계에서가장기업가들을싫어하는나라가대한민국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3년에실시한한중일 3국대상의창업인식조사결과를보면, 창업에대한부정적인식이한국이 43%, 일본이 33%, 중국이 24% 를기록한바있다. 기업가정신의의무교육 혁신적인사회를위해서는장기적으로교육이중요하며, 그러한관점에서기업가정신의교육은필수적이다. 1985~1998년졸업생들을대상으로하는미국아리조나대학의연구에따르면, 기업가정신을교육받은집단에서그렇지않은집단보 3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다 3배높은창업이이루어졌다. 또한창업하지않은경우라할지라도기업가정신교육을받은집단의연수입이 26% 높았다는연구결과도보고되었다. 즉창업여부에상관없이기업가정신교육은사회와개인에게긍정적인효과를가져온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미국의사례만이아니라세계의많은국가는기업가정신교육의필요성을인지하고기업가정신교육에본격적으로돌입하고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2006년교육과학습을통한기업가정신확산을결의한 오슬로아젠다 를발표하고기업가정신에관한일반적지식을모든학교에서가르쳐야함을강조하고있다. 한국도 2018년부터기업가정신의무교육을선언했으나, 준비가대단히미흡한실정이다. 벤처창업의활성화 1945년미국의하버드대로부터시작해서이제는대부분의아이비리그대학들, 서부의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공대, 버클리대, 또중부의시카고대, 영국의옥스퍼드대, 캠브리지대, 중국의북경대, 복단대, 청화대등대부분의초일류대학들은이제 Entrepreneurial University 를향해서매진하고있다. 한국의창업실태는전세계국가중최고수준의생계형창업활동과최저의기업가형창업활동으로이루어져있다. 한국에서자영업창업은퇴직자로인해넘쳐나나, 벤처창업은세계최고의벤처창업국가에서불과 10여년만에세계최저순위로떨어진것에대한대응전략이필요하다. [ 그림 ] 혁신의리더십, 기업가정신확산 34

1. 보고서 10 대국정개혁과제제안 (1) 혁신을통한성장과일자리창출 일자리는성장과분배의연결고리다. 생산적복지는일자리를통한성장과복지의선순환구조를의미한다. 일자리는누가주는신분증이아니라사회적생산성에대한보상이다. 북유럽의진짜일자리논리는일을통해국가가성장하고보상을통해개인이생활한다는것이다. 가짜일자리는만드는것이고, 진짜일자리는만들어진다. 성장과분배, 즉가치창출과가치분배가선순환해만들어진일자리는지속가능하다. 가치창출과무관하게억지로만들어진일자리는결국기업과국가의경쟁력을약화시켜지속가능하지않다. 포퓰리즘이란운동으로근육을키우기보다당장꿀물을주는단기처방을의미하고, 그대표적인사례가억지공공일자리만들기다. 예를들어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등총 6만명이상을새로뽑아경기성장둔화에따른고용악화를공공부문일자리로직접보완하겠다는발표다. 공무원과공공일자리를만들어청년실업에대처한다는것이다. 이것은남유럽의가짜일자리논리다. 모든개인이가치창출과분배의선순환에기여하고있는기업과국가는지속가능한발전을한다. 기업의가치창출로국가가성장하고가치분배인부가가치로기업이성장한다. 기업부가가치의합이국가의 GDP요, 기업부가가치의분배가개인의급여다. 개인은일을통해창출한가치일부를급여로분배받으면서기업과상생한다. 기업을포함한모든조직이플러스의가치창출을하는국가는당연히성장한다. 가치창출과분배과정이지속적으로선순환하면서개인과기업과국가가발전하는것이진짜일자리다. 정책이란가치창출과분배의공정한룰을의미한다. 이에혁신을통한성장과일자리창출정책을다음과같이제시하는바이다. 효율중심에서혁신중심으로 일자리는국가가제공하는것이아니라, 기업가적도전을통한혁신과열심히일하는효율의결합으로만들어진다. 국가가직접적으로일자리를만들면청년절반이공무원시험으로몰려국가인적자원을왜곡시킨다. 국가는기업가적혁신과효율이꽃필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일자리는자연스럽게만들어져야한다. 3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단기적이고성과지향적인청년일자리만들기정책은가짜일자리를만든다. 대기업총수들을불러부탁하는일자리창출도의미가없다. 대기업이국내에공장을만들지못하는환경에서일자리는허상이다. 현실적으로정부와대기업은일자리를만들지못한다. 일자리는스타트업 (start up) 벤처가스케일업 (scale up) 하면서만들어진다는것이세계적인현상이다. 따라서청년들이추격형의확실한목표에서불확실한목표로설정할수있도록정직한실패를지원해주어야할것이다. 혁신과효율의순환생태계 대중소기업은상호협력하는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 왜냐하면벤처와대기업의상생발전이일자리를만들기때문이다. 이를위한규제를풀고기득권보호막을걷어내는것이진짜일자리정책이다. 개인과기업과국가는가치창출과분배의순환을통해가치를공유할때지속가능한발전을하게된다. 국가의성장과분배가일자리를통해선순환하는생산적복지가이룩된다. 역사상일자리를보호하고인위적으로만드는국가는기득권에의해굳어지면서경쟁력이떨어져실업률이높아졌음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일자리는부분의문제가아니라, 국가의총체적경쟁력이투명인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일자리창출 10대정책을다음 [ 그림 ] 과같이제시한다. [ 그림 ] 일자리창출 10대과제 36

1. 보고서 (2) 네거티브전환인프라와 AI 규제평가시스템구축 한국의규제경쟁력은 100위권으로연간 150조의규제비용이소요되고있다. 이제규제자체가 4차산업혁명의걸림돌이되고있다. 특히과도한사전규제 ( 포지티브 ) 로규제장벽이매우높다. 또한 1970년대에만들어진구시대적규제방식에따라실패한창업가에게신용불량자라는주홍글씨를새기는것도여전하다. 여기에작은내수시장은혁신에대한충분한보상을어렵게만들고있다. 이러한배경으로한국은드론, 웨어러블, 인공지능, 원격의료등거의모든 4차산업혁명의핵심부문에서중국에뒤처지고있는상황이다. 창업이활성화되어있는미국과중국은 하지마라 고명시된것을제외하고는모두할수있는네거티브규제시스템을갖고있으나, 한국은 하라 고명시된것을빼고는해서는안되는포지티브규제국가이다. 이러한규제의획기적인개선이필요하다. 현재의개별적규제개혁의한계를규제생태계적접근으로극복하기위한실시간저비용의규제평가시스템이필요하다. 그핵심은인공지능을활용한규제의비용 / 편익자동평가시스템을구축하여규제의객관적평가도구를제공하는것이다. 마치구글의인공지능검색기능을규제에적용했다고비유할수있다. 한국의기술력으로충분히가능한도전과제이며, 규제후진국한국이규제선도국가로도약하는계기가될획기적프로젝트로서규제개혁의최우선과제일것이다. 네거티브전환 3대원칙 규제장벽을철폐하기위해서는개별규제가아닌인프라차원의규제접근및포지티브에서네거티브로, 사전규제에서원칙적개방으로전환되어야한다. 포지티브에서네거티브로의전환은진입규제, 사전규제, 영역규제, 데이터규제의 4대규제가원칙금지에서원칙허용으로전환되는것을의미하며, 이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필수적전제조건이다. 네거티브규제는헌법정신을구현하여규제지체현상을극복하는대안으로, 사후평가와징벌을강화하는것은네거티브규제의필수조건이다. 이러한네거티브규제패러다임의전환을위한 3대원칙은다음과같다. 3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사전규제에서사후징벌강화와평가로 - 개별규제에서포트폴리오평가로 - 정보, 조직, 예산등세부통제에서전면개방으로 규제거버넌스재정비 현재의규제개혁거버넌스는규제개혁장관회의를뒷받침하는규제조정실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현재의구조는의사결정구조와추진력이약해 4차산업혁명에걸맞은거버넌스로적절하지않다. 규제는정보의비대칭에서비롯되므로, 이를해소하기위한구조는시장친화적규제관리체계로구축되어야하며, 개방과투명화가뒷받침되어야한다. 여기서시장친화적규제란, 국방과개인비밀이아닌국가의정보는최대한개방하여민간이자율적으로선택하게하는것을지칭한다. 규제거버넌스의재정비와더불어중요하게고려해야할정책우선순위는규제전문공무원의양성이다. 한국의많은비합리적규제는현장의문제를이해하지못하는공무원에서비롯된다. 전문가는전체를이해하므로유연한네거티브규제가가능하나, 비전문가는전체를이해하지못하여경직된포지티브규제를하게된다. 따라서공무원의순환보직은공무원의비전문화를초래하므로, 규제전문성을강화할필요가있는것이다. 대신전문성이강화된공무원의인사원칙을투명성의강화로정립해야할것이다. 투명성의강화는배심원제도와도입과개방보직의확대로추진해야할것이다. (3) 실패를지원하는혁신의안전망 혁신은불확실한미래에도전을함으로써이뤄진다. 불확실한도전은반드시실패를내포하고있다. 따라서개별적인실패를지원하지않으면혁신은사라질수밖에없다. 예를들어창업실패자에게신용불량자의굴레를씌우면청년들은창업보다는공무원시험으로몰려가게되어있다. 이제추격에서탈추격으로가는혁신전략은개별적인성공을추구하는확률전략에서전체의성공을위하여부분의실 38

1. 보고서 패를용인하는기댓값전략으로이전해야한다. 이를위한인프라는실패를지원하 는혁신의안전망이다. 정직한실패기업인의원칙적재도전허용 탈추격패러다임에서는성공확률은낮으나대박이기대되는사업을추구해야한다. 또한혁신은확률전략이아니라성공의기댓값을높이는전략으로가야한다. 지금까지의추격전략에서행해진개별적실패의징벌이혁신을저해하는최대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실패의일괄징벌에서정직한실패의지원으로실패에대한평가패러다임이전환되어야한다. EU의중소기업법제2조에서는 파산에직면한정직한기업인들이신속히재도전의기회를얻을수있게보장한다. 라고실패기업인의재도전을허용해주고있으며, 미국의연방파산법 Chapter 11에서는 회생기업에대하여신생기업과동일한대우를한다. 라고신생기업과실패후의회생기업을동일하게대우하고있다. 한국도중소기업기본법 5조에신생기업과회생기업을동일하게대우하도록조항을추가제정하여정직한실패기업인의원칙적재도전을허용하는창업환경을조성해야한다. 통합도산법의개선 한국의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도산법제를 1개의법률로통합되었으며, 적용대상은개인과법인의구분없이모든채무자를대상으로하여하나의효율적인절차로기업회생, 퇴출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은자동추심금지가없어파산법신청이후에도채무자는지속적인빚독촉에시달리게되는한계가있다. 또한파산자라는사회적낙인으로재기의기회를얻기가어려운실정이다. 특히파산을졸업해도신용등급은하락하여졸업이아닌상황에직면하게된다. 따라서미국의파산법과같이채무자의개인파산을용인하고, 원칙적으로면책을인정하는방향으로한국의통합도산법도개선될필요가있다. 단도덕적해이는강력한사후징벌로걸러야할것이다. 3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크라우드펀딩활용 크라우드펀딩은지분투자방식으로재창업하는기업인들의사업모델과제품의경쟁력을통하여평가받을수있는유일한통로로활용가능하다. 실패기업인들이크라우드펀딩을활용할경우, 턱없이부족한정책자금대신에펀딩으로민간자금을유치하여재창업의발판을마련할수있다. 따라서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는창업의활성화만이아니라재창업하는기업인들에게공정한기회를줄수있다. 작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의지원으로 재도약기업지원크라우드펀딩프로젝트 1호 로갑산메탈이 3,000만원펀딩달성에성공한사례가있다. 기업의회생을위해크라우드펀딩을접목한드문사례이지만이번성공사례를계기로점차활성화되길고대한다. (4) 무학책임주식회사의유한책임복원 경영진연대보증전면폐지 연대보증제도는세계에서우리나라에만있는제도이다. 금융권 ( 대부업 ) 에서신용과담보제공이되지않으면고금리와함께위험은연대보증인에게전가한다. 대부업을위한한국의제도적특혜라할수있다. 국내에서는지나치게금융회사를중심으로관련제도가정비되어있으며, 특히경영진에대한책임을과도하게묻고있어창업에대한두려움의원인이되고있다. 정책금융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에서는 2016년부터설립 5년이내법인에대해원칙적으로창업자연대보증을폐지하였으나부분적폐지라는한계가있다. 또한금융권에대한연대보증은개인및개인사업자에대해서는폐지되었으나, 법인대출에대해서는경영진에대한연대보증이남아있다. 혁신적인기업의탄생과정에는많은자금이필요하고이를위하여기업인은상황에따라지분투자를받거나혹은채무를지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사업에대한모든책임을대표이사에게지우는것은유한책임주식회사의설립원리에반하는것이다. 미국은 40

1. 보고서 기업의파산시에돈을빌려준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에대해서도엄중한책임을묻기에채무자에게일방적으로모든책임을지우지못한다. 반면한국은기업이파산할경우, 금융사들은파산한기업을비롯해창업자에게도무한책임을물으며자신들의투자에대한책임은부담하지않고있다. 즉금융사들은대출심사와부실에대한책임을연대보증이란제도를통해소비자에게전가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경영진연대보증은전면폐지되어야하며신보와기보의연대보증폐지를금융권에전면적으로확대해야한다. 채무부종성의개선 기업의대표이사에대한과도한책임은기업의회생절차에서도남아있는데, 출자전환으로차입금이모두없어져도 CEO에대한연대보증은소멸되지않고존속한다. 이는회생절차에서출자전환시발행주식의시가평가액만큼채무가소멸하고시가초과액은채무면제로보는판례때문이다. 이로인해출자전환시채무의소멸범위가회생절차와워크아웃 / 자율협약간에서로일치하지않는채무부종성예외문제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채무부종성불인정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회생절차에서도워크아웃 / 자율협약과동일하게출자전환가액만큼채무가소멸되도록함으로써보증채무도출자전환가액만큼소멸되도록통일성을기할필요가있으며, 채무부종성의개선을일반금융사들로확대할필요가있다. 더불어회생절차에서워크아웃과동일하게상계설 ( 전액소멸설 ) 을적용하고이에따라세무, 회계처리기준도통일시켜야한다.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폐지 과점주주에대한 2차납세의무는일부경영진들이제도의허점을이용하여납세의의무를다하지않는상황이발생할경우세금을추징하기위해도입되었다. 회생절차에서는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가원칙적으로새로발생하지않으나회생절차이전에기발생한 2차납세의무는그대로존속한다. 따라서회계투명성을전제로할때회생절차에들어간경영진에대한 2차납세의무면제에대한조건의일관성이필요하다. 다만일부경영진들의탈세및의도적인납세지연에대해서는강한처벌및징세를취하는방식으로제도개선이필요하다. 4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5) 혁신을저해하는배임의민사화 배임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때성립한다. 한국배임제도의문제는경영자의경영실패를형법으로다스려, 기업가들의기업가정신을떨어뜨리고있다는점이다. 배임의본질은사적계약간의배신으로윤리적인부분이다. 또한경영진의경영실패에대한책임은민사적손해배상을통해보상받을수있기때문에배임의범위를최소한으로줄이는것이적절하다. 따라서배임의적용범위는광의로해석할것이아니라엄격하게명시되어야하며횡령에준하는상황이아니라면배임을적용해서는안될것이다. (6) 혁신자본시장의활성화 혁신에대한투자가보상받을수있는자본시장이구축되어야혁신생태계가구축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융자에서투자로혁신자본시장이활성화가필요하다. 창업생태계에서제품과기술시장과기술의불확실성이공존한제품화단계에는기관투자자들의진입이어려워엔젤투자의역할이중요하나과도한규제로엔젤투자활성화에걸림돌이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전문엔젤에대한과도한사전규제및크라우드펀딩에대한투자한도제한을폐지하고엔젤투자의환매를허용해야한다. 벤처기업이시장과결합하기위해서는벤처캐피탈의체계적인투자가지속되어야할것이다. 벤처캐피탈의활성화를위해서는포지티브방식으로규정된투자를네거티브화하며, 산업자본이과감한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CVC) 에대한금산분리완화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차벤처의붐을주도한코스닥의역할이복원되어야한다. 코스닥은벤처투자와회수의선순환고리라는점에서벤처생태계복원에핵심적인부분이다. 따라서초기설립정신에맞도록코스닥이운영되어야한다. 42

1. 보고서 (7) 갑을문화철폐를위한저항의의무 (obligation to dissent) 확립 조직내의혁신의장벽은갑을문화에기반한상명하복의원칙이며, 각종부패의원천이기도하다. 불합리한명령에저항을할권리와의무의확립이수평조직으로가는혁신의근간이될것이며, 이는곧저항의의무 (obligation to dissent) 확립이다. 예를들어애플의스티브잡스 (Steve Jobs) 는 Ideas must win, not hierarchy ( 위계질서가아니라, 가장좋은아이디어가이겨야한다 ) 라는원칙을조직내에서실현하기위해평생을노력했다. 반대로한국에는공직분야에서법률로 복종의무 를강제하고있으나불합리한명령에대한 저항의무 또는 저항권리 에대한언급자체가없어부당명령도무조건수행한다는한국의추격형문화가형성되어있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복종과저항의무 를명문화하고민간기업의경우에는불이익을원천금지하는보복금지원칙을확립해야한다. (8) 혁신지향사회적인센티브설계 국가의정책은개별주체들의기댓값이국가의발전과동기화되도록설계해야하는데, 한국의경우에는혁신보다비혁신의수익이높아국가자원의효율을낮추고있다. 청년들이공무원시험에몰리는현실도국가인센티브구조의문제이다. 국제경쟁력최고수준인 IT에비하여 87위의금융에인재가몰리는것도마찬가지다. 이러한사례들은연금제도, 노동유연성, 사회안전망등의재설계를필요로하는이유이기도하다. 비혁신분야의자원을혁신분야로이동 한국의전체경제를위해이권경제 ( 지대수익등 ) 의자본잉여가혁신경제로이동해야하며, 혁신의보상을강화할수있도록혁신경제전체의파이를키워야한다. 그리고결과적으로이것이국가전체의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해야한다. 4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이를위해홈쇼핑, 종편, 면세점, PEF 허가제폐지등이권경제에집중된자원분배의왜곡을해소할필요가있다. 혁신이없는이익은중과세를하는조세의개혁이필요하다. 부동산 임대업, 주식차익거래, 파생상품거래등혁신이없는수익에증세하고혁신의보상을확대하면경제주체들은자연스럽게혁신경제로이동할것이다. 혁신분야의투자수익성확대 진입장벽을통해지대수익을추구하는이권경제의혁파가필요하다. 현재지대수익이중소기업과자영업수익의 2배인것은경제의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이아니라, 한정된전체매출에서하위구조의이익을가져가는제로섬게임이라는것이다. 이는오히려국가의혁신역량을가로막는길이다. 이권경제가큰구조에서는혁신경제가성장하기어렵다. 이는한국의상위기업들과글로벌기업들을비교해보아도잘나타난다. 혁신경제가크지못하는이유는신규기업의진출을가로막는대기업들의불공정거래와각종규제의진입장벽때문이다. 따라서혁신분야의투자수익성을확대하기위해서는진입장벽축소와공정거래강화, 상생형 M&A 시장을확대하고적자상장, 기술상장이가능하도록코스닥시장의상장조건을개선해야할것이다. (9) 6 대비혁신분야의개방 한국의핵심인재들이집중되는법률, 교육, 금융, 의료공공, 노동의제도경쟁력은하위권이다. 최고의인재가몰리는분야의경쟁력은 OECD 최하위권이라는것이한국이패러독스다. 이들분야는모두비개방분야다. 개방을통한혁신이필요한시점이다. 지난 20년간한국이개방한분야중에서국익에손해가된사례는찾기어렵다. 제조업개방, 유통업개방, 영화등문화산업개방, 그리고 FTA를통한소고기개방에이르기까지개방분야는예외없이국제경쟁력이상승했다. 제조업개방시소니와마쯔시다에순식간에무너질거라는삼성, LG는세계가전산업의선두 44

1. 보고서 로올라섰다. 까르푸와월마트가들어오면추풍낙엽이될것이라는한국의유통업계에서정작짐싸서떠난것은글로벌기업들이었다. 영화산업이개방되면한국의문화는종속될것이라고했다. 그러나이후한국의영화산업은세계적경쟁력을가지게되었다. 일본에종속될것이라는음악은한류의시대를열었다. 이제 K-Pop 은 J-Pop에비하여미국에서 10배이상앞서고있다. 심지어는소고기개방이후한우생산은준것이아니라늘어났다. 완전개방분야인반도체, 조선, 휴대폰, 자동차, 특허등기술분야에서는한국은세계 5위권의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개방서비스분야인대형유통과게임, 영화산업등에서도선전하고있다. 그러나의료, 법률, 교육, 금융, 행정등의비개방서비스분야에서는 OECD 최하위권경쟁력을보여주고있다. 결론은비교적지극히자명하다. 국가전체를위해서는원칙적개방을하되, 개방을하지않을경우반드시합당한사유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개방은원론적으로국가전체에는이익을가져오나특정집단에는손해가될수있다. 제조업중심의추격형산업성장의시기에서는개방이오히려불리할수도있다. 그러나서비스중심의선도형산업구조에서는원칙적개방이경쟁력을상승시키는길이다. 이를위한정책과제로첫째시험과자격증을통한진입장벽을완화하라는것이다. 둘째의료분야의진입장벽은의료기관의설립규제를완화하여원격의료서비스를활성화하고금산분리의선택적완화를통해해결해야한다. 셋째재판, 정책의배심원제를도입 확대하여정보와절차를공개하도록한다. 넷째혁신에비례한보상체계를마련하여비혁신분야가혁신할수있도록기반환경을구축해야할것이다. (10) 4 차산업혁명국가전략 4 차산업혁명은기술과경제와인문이라는세가지모습으로다가오고있다. 4 차산업혁명은이러한세가지목표가단계별로 10 년단위로구현될것이다. 이에 따라 4 차산업혁명의국가전략은 3 단계로구현될수있다. 사물을융합하는과학 4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기술혁명은현실과가상을융합하는 O2O 혁명의형태로, 우선초생산성사회를이룩하게될것이다. 4차산업혁명은현실과가상이인간을중심으로융합하는혁명으로, 예측과맞춤의 4차산업적가치를창출하는 12기술과인공지능의융합이핵심기술이다. 4차산업혁명전략로드맵 2025년까지의 1 단계 4차산업혁명은사물 (thing) 을융합하는과학기술혁명이다. 현실과가상을융합하는 O2O혁명의형태로, 초생산사회를이룩하게될것이다. 현실과가상이인간을중심으로융합하여예측과맞춤의 4차산업적가치를창출하게된다. 현실과가상을연결하는 12기술과인공지능이핵심기술이다. 인공지능과로봇이이사회에물질의공급을확대하고서비스를풍족하게하게한다. 초생산기술혁명을통하여이세상의재화와서비스는 4배이상증대될것으로예측한다. 초생산혁명에이은 2단계는우리 (we) 가융합하는경제사회혁명으로서, 생산과소비가선순환하는초신뢰의분배혁명이될것이다. 1차기술혁명에서창출된방대한사회적가치가잘분배되면유토피아이고, 잘못분배되면디스토피아가될것이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의 2 단계문제는생산이아니라분배가된다. 분배의문제는바로사회의사결정구조의문제인국민들의의사가반영되는거버넌스문제다. 이단계에서기본소득제가도입되면일자리문제도해결된다. 2 단계혁명은 2035년까지물질의속박을떠나필요한재화를온디맨드로사용하여자원의소비를최적화하는공유경제의형태로구현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분배혁명에이은세번째단계는인간 (me) 이초융합하는초인류로서의인문혁명이고, 이를호모모빌리언스라는이름으로명명한바있다. 연결이확대된인간은과거작은시골마을에서경제가치와사회가치가순환하듯이, 작은세상 (small world) 을만들어경제가치와사회가치를순환시킬수있을것이다. 생산혁명, 분배혁명, 인문혁명이결합하는초생명사회로가는대한민국의산업혁명에대한국가차원의장기로드맵이필요하다. 46

1. 보고서 4차산업혁명 Quick Win 프로젝트 이러한장기적인로드맵과더불어저성장양극화에직면한한국의현안문제해결을위한 Quick Win( 단기 ) 프로젝트도필요하다. Quick Win 프로젝트는다음과같은 3단계로제안한다. 1단계는기존에확보된사회전반의데이터를인공지능을활용하여예측과맞춤의가치를창출하는일이다. 오픈소스화되어있는구글, 마이크로소프트등의인공지능을활용하여무비용으로효율화할수있는반복작업들이도처에있다. 학교교사들의관리업무들, 생산공장의보고업무등의수많은업무들이간단한인공지능의활용으로우리의일손을덜어줄수있다. 이를통하여세계최장의노동시간으로허덕이는한국의근로자들에게창조적이고혁신적인업무시간을제공할수있다. 인공지능은일차적으로우리의일자리를뺏어가는것이아니라일손을덜어주게될것이다. 저녁이있는삶, 남성육아휴직등숱한근로자복지정책도업무효율화없이는현실적으로실현불가능하다. 2단계는사물인터넷을활용하여데이터를실시간저비용으로눈에안보이게획득하는일이다. GE의 Predix 등을활용하여표준화된생태계기반의사물인터넷환경을곳곳에구축하자. 투명한사회가만들어지고, 실시간으로최적화되는세상이가능해진다. 스마트팩토리가이루어지고, 지능화된물류체계가가능해진다. 3단계는클라우드에서사물인터넷과인공지능을연결하여빅데이터를축적하여최적화된세상을만드는것이다. 빅데이터기반의융합을위해클라우드우선정책이 4차산업혁명의핵심 IT 정책이되어야한다. 클라우드기반트래픽의양이 OECD 최저수준인 3% 에불과하다. 이를최고수준인 50% 로끌어올리는획기적인대책이필요하고, 그전제조건이바로각종데이터규제의혁명적개혁이다. 4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과제 2 스마트정부와거버넌스혁신전략 스마트정부와거버넌스혁신전략 8대국정과제 1. O2O 정부4.0 구현 2. 클라우드우선정책으로부처간칸막이철폐 3. 빅데이터와인공지능활용으로행정효율화 4. 정보보안과개방의균형 5. 개인정보통제와활용의균형 6. 블록체인융합민주주의도입 7. 온라인국민소환제, 국민청원제도입 8. 실시간스마트여론조사 지금대한민국은저성장, 양극화, 고착화라는사회적문제를안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가적리더십이필요하나, 정치권은성장과분배라는양극단의갈등프레임에갇혀새로운비전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즉국가미래를이끌거버넌스혁신이없다면탈추격 (post catch-up) 이라는대한민국의새로운도전에성공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대한민국정치권의경쟁력은전세계 100 위권으로자체적인혁신역량에는한계가있다. 세계적수준의경쟁력을갖춘 IT 를정치에융합하여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디지털거버넌스를제안하는이유이다. 기존에는정권이바뀔때마다정부부처를개편했으나, 일차원적인정부조직구조개편으로다차원적인정부업무에대응하는식의원초적모순을극복하지못했다. 오히려조직개편때마다정부각부처의공무원들은개편스트레스에시달리고, 방대한문서및복잡한업무체계의변경으로최소 6개월이상의정부업무공백이발생해왔다. 따라서오프라인정부부처개편보다현실공간에존재하는오프 48

1. 보고서 라인정부와이에상응하는온라인정부가국민을중심으로융합할것을제안한다. 온라인정부에서는다양한컨트롤타워의구축도저비용으로가능해질수있다. 스마트정부4.0 은 4차산업혁명의 현실과가상이대응하는평행모델 개념을정부에적용한개념으로기존의정부3.0에서진화된형태이다. 정부4.0은현실의정부를클라우드에존재하는가상의정부로연결, 확대함으로써개방협력을촉진하게된다. 클라우드우선의스마트정부4.0으로부처간장벽이낮아지고데이터의공유와업무의협력이증가할것이다. 데이터의축적에따른업무의효율성이향상되고, 예측및맞춤의가치창출이가능할것이다. 공공데이터의개방을넘어공공성이필요한부분을제외한영역에서정부에집중된권력과기능을민간으로분산한다면관료주의의한계를보완할수있을것이다. 다만공공정보에서개인정보와안보정보는분리되어처리되어야한다. 데이터분리가정부4.0으로가는첫번째관건이될것이다. 영국이어떻게 90% 의공공데이터를공개데이터로분류했는가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개인정보보호문제는미국의사례처럼개인들의정보통제권을강화로해결될수있을것이다. 민간과분리된갈라파고스정부로는한국의 4차산업혁명선도는불가능하다. 정부부처간, 그리고정부와민간이데이터를통하여융합하는정부4.0으로 4차산업혁명으로가는제도의길을열어야한다. [ 그림 ] 정치의 IT화, 디지털거버넌스 4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스마트정부4.0이행정부의혁신이라면, 블록체인에기반한융합민주제로입법부의혁신이가능하다. 현재의정치구도는 대리인의실패또는왜곡 으로정책과법률안에국민전체의의견이아닌이해관계자의특수한이익을반영하여국민과대리인사이의신뢰가추락하고대의민주제의한계점을드러내고있다. 블록체인의사결정시스템으로직접민주제를대변할수있는디지털기술로 온라인하원 을구성하면, 상하원제도가갖는협치의장점과시간, 비용등의문제가해결된직접민주제의장점을모두구현할수있을것이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이결합된비즈니스를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라부른다. 여기서는온라인과오프라인이결합된 O2O정치 를제안한다. 융합민주제는스위스와핀란드를벤치마킹할수있는데, 스위스는대의민주제를원칙으로하나필요에따라발의의결권과부결권의보완적인제도를시행하고있다. 그리고핀란드는이를발전시켜개방내각 (open ministry) 이라는온라인플랫폼으로이를구현하고있다. O2O 국회가운영된다면가상공간에서국회의원들의활동을국민들이확인하고평가할수있도록개방함으로써여러문제에대한통제가가능해진다. 특히규제를통한합리화는강제적인통제이나, 개방을통한공유는자율적통제를가능하게할것이다. 또한국민청원과더불어국민소환제도입으로대리인의문제를극복하는정치혁신이이뤄질것이다. 디지털거버넌스 는 4차산업혁명에최적화된 블록체인융합민주주의 와 O2O 정부4.0 을양대축으로대의민주주의문제점을보완하는대안이될것이다. 디지털을활용한거버넌스혁신은대한민국의탈추격전략의원동력이되어낙후된제도의경쟁력을제고할기초토대가될것이다. 이를실현할국정과제를다음과같이제안한다. 50

1. 보고서 (1) O2O 정부 4.0 구현 O2O 정부4.0은 4차산업혁명의개념을응용하여, 현실과가상이융합되는정부모델 이다. 정부4.0은클라우드에존재하는 가상의정부 가 현실의정부 와합쳐져개방과융합을가능하게한다. 이러한스마트정부는인력을절감하고국가경쟁력을높이는등스위스모델을벤치마킹하는것이가능하다. 정부4.0의시작은곧 1 클라우드기반의데이터보호활용의균형정책, 그리고 2 공공데이터의분류작업을통한원칙적개방에있다. 궁극적으로축적된데이터를인공지능과결합하여효율화된정부를구축하는것이목적이다. 따라서 정부4.0은현실공간에존재하는오프라인정부와 1:1 대응되는온라인정부가국민을중심으로융합하는정부 라고정의하고자한다. O2O 정부4.0 시스템구축 O2O 정부4.0 시스템구축에앞서정부모델을 국민을중심으로온라인정부와오프라인정부가융합하는정부모델 로서정립할필요가있다. 이를토대로부처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조직 정보 예산을공유하도록하며, 고비용 / 저효율의컨트롤타워구조를열린허브로혁신하도록한다. O2O 정부4.0의구현프로세스 1) 는다음과같이정립하도록한다. - 데이터수집단계 : 오프라인개별행정에서데이터를수집함 - 저장 & 분석단계 : 수집된데이터는보안등급에따라데이터분리하여클라우드에서공유하며, 원칙적으로시민과공유함 - 가치창출단계 : 클라우드에누적된데이터는인공지능이분석하여시간의예측과공간의맞춤이라는가치를창출함 - 최적화단계 : 예측과맞춤의가치를현실화하여최적화된행정서비스를제공함 - 정부의행정서비스에데이터의수집및공유와인공지능을활용하여, 정부는생산성향상과함께비용을감축할수있는 O2O 정부4.0을구현할수있음. 단, 개인정보는철저히암호화하여보호하고, 수집규제에서활용규제로전환함 1) KCERN 의 O2O 평행모델 5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그림 ] O2O 정부 4.0 구현프로세스 (2) 클라우드우선정책으로부처간칸막이철폐 한국의 4차산업혁명을이끌새로운정부는클라우드기반의정부4.0이되어야한다. 이를위해클라우드우선정책으로부처칸막이를철폐하여부처간의데이터의공유와협력을촉진해야한다. 이의실현으로서울과세종시로분리된행정시스템의효율성이제고될것이다. 더불어클라우드활용을저해하는내규를개선해야할것이다. 원래정부 3.0의기본원칙은공공데이터의원칙적개방이다. 클라우드우선정책의확립을위해모든정보는원칙적개방이란원칙을준수해야할것이다. 기존에한국이추진한스마트정부3.0도공공정보를적극적으로개방 공유하고, 부처간칸막이를없애소통한다는협력의가치를앞세웠다. 그러나실질적으로개방된공공정보가적고여전히존재하는부처간칸막이는소통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세계적으로개방형데이터의품질측정에가장범용적으로활용되는기준은 5 Star 오픈데이터인데, 우리나라는공공데이터개방및활용의선진국인영국이나미국과비교하면현저히낮은수준이다. 2) 미래창조과학부주최로 2016년서울 52

1. 보고서 에서열렸던 그랜드클라우드컨퍼런스 에서영국캐비닛오피스의워런스미스 (Warren Smith) 국장은영국정부가공개하는데이터는정부가보유한데이터의 90% 에달한다고밝혔다. (3) 빅데이터와인공지능활용으로행정효율화 클라우드우선정책으로축적된빅데이터를기반으로행정업무에인공지능을도입해행정을효율화한다.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을활용할경우, 축적된민원데이터를통해민원예측가능해지며, 국민들에게는개인별맞춤실시간서비스가제공가능해진다. 반복업무는인공지능을활용하여예산을절약할수있으며, 공무원의과중한업무부담을완화시킬수있을것이다. 단데이터는절대보안 / 보안 / 개방등으로분리하여등급별보안을유지해야할것이다. (4) 정보보안과개방의균형 ( 데이터분리 ) 한국은국가정보원의보안을위한망분리원칙하에내부망과외부망이라는별 개망을사용하느라소중한시간을낭비하고, 국민들과분리되어있다. 모든혁신 은연결의활성화로촉진되며보안을위한과도한망분리는개방정부구축을불 가능하게하므로, 이의개선이요구된다. 따라서 3 단계데이터분리원칙하에외부 망과내부망으로분리하여데이터의공유와보안의균형을이루도록한다. 즉데이터의공개를위해서는데이터분리작업이우선되어야한다. 데이터는 절대보안, 보안, 개방이라는 3 단계로분리되어야한다. 한예로영국은 3 단계분리 ( 절대보안, 보안, 개방 ) 를통하여 90% 에달하는공공정보를일반에개방하고있 으므로, 영국이어떻게 90% 의공공데이터를공개데이터로분류했는지벤치마킹할 2) 5 단계의별로구분되며별 3 개부터 CSV, XML 등과같이플랫폼, 소프트웨어독립적인기계가독형구조적데이터로, 데이터산업현장에서직접활용가능한고품질데이터의시작으로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5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필요가있다. 90% 의개방데이터는외부망에서타부처및국민과공유하고 10% 의보안데이터만내부망에서관리해야행정의효율과국민참여가가능해진다. 4차산업혁명으로가는정부정책의최우선과제가바로 3단계데이터분리정책일것이다. (5) 개인정보통제와활용의균형 공공데이터의공유와개인정보의활용을위해규제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지금의한국은세계에서개인정보보호관련규제가가장높은국가중의하나이다. 한국은개인정보에대한사전동의 (Opt-in) 방식으로문제가발생할요소를사전에막는것에주력하고있다. 그러나데이터활용을통한가치창출을위해서는사후동의 (Opt-out) 방식으로패러다임을변화시킬필요가있다. 이와동시에개인정보통제권의강화가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의핵심은사전규제가아니라개인의통제권강화에있다. 자신의정보처리에대한적절한 통제권 을부여하는것이개인정보의통제와활용의균형을맞추는길이다. 현재한국은정보통신망법제30조의2, 같은법시행령제17조에서개인정보이용내역통지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나, 그내용과통지횟수에있어서충분하다고할수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는관련규정조차없다. 개인정보에대한통제권을강화하고, 엄격한사전고지및명시적동의원칙을완화하는대신남용에대해서는철저한책임을묻는방식으로시스템을전환한다면, 개인정보의적절한활용과보호가양립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하여국정원의개인정보침해는이제더이상없다는것을확실히해야 NGO 단체들이비로소정보패러다임변화에동참할것이다. 54

1. 보고서 (6) 블록체인융합민주주의도입 지난 20년간국회는주로상위 10% 의이익을대변해온것이각종지표로확인되고있다. 따라서기존의대의민주주의에서국민대리인의문제로일반국민의공적이익대리를신뢰하기어렵게되었다. 또한참여문화의확산, 그리고국민의의사를투명하게반영하기위한직접민주주의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 국민들의다양한의사가신속하게국정운영에반영되는방안이바로촛불의상시화이지만, 생업에종사하는국민들이항상참여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 오프라인이아닌온라인에서상시화될필요성이있다. 결국민의반영의상시화는직접민주주의개념도입을통하여가능해진다. 그렇다고기존의국회를폐지하자는것이아니라대의민주주의의한계를기술과직접민주주의로보완하는융합민주주의를도입하자는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직접민주주의의참여비용을획기적으로축소하는방법이블록체인의기술도입이다. 블록체인은신뢰의기술로, 블록체인융합민주주의는언제어디서나국민들의참여가무비용 실시간으로국정에반영될수있는시스템에기반한스마트의사결정을의미한다. 여기에참여수단으로스마트폰을활용할경우, 집단의의사결정에참여하는거래비용이획기적으로줄어들고, 직접적의사결정의수준이높아지면서순응비용이낮아지게된다. 이것이온라인을통한국민하원제이다. 단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기존의모바일투표의문제점 ( 본인인증과정보보안 ) 을보완한다면비밀 직접투표까지스마트폰에서가능해질것이다. 5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7) 온라인국민소환제 국민청원제도입 최근대의민주주의가본래의기능을잃고대표자가국민의의사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으로, 온라인국민소환제와국민청원제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국민소환제도는모든권력이국민에게있다는헌법제1조의국민주권규정을실질화한다는의미가있다. 특히국민의정치적의사를무시하는정치행태를막을수있고정치인들이정치적발언과행동을신중하게하도록유도하는기능을할수있다. 그러나대의제의자유위임의원칙과정면으로충돌하여자칫우회적인신임투표로악용될소지도있다. 더불어의회의대화와타협기능을저해할우려도있다. 따라서국민소환제는온라인으로운영하여의회와국민간의대화와타협의장으로연계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정책적대립이심화될때마다국민소환이거론될우려가높으므로특정집단의이익문제로악용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한국의국민청원제는헌법제26조에따라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기관에문서로청원할권리를가진다. 동시에국가는청원에대하여심사할의무를진다. 그러나청원제도는국민들에게잘알려져있지않고그절차와처리에대한규정이명확하지않아제대로활용되기어려운실정이다. 특히청원제도는법안을다루는것이아니라국민들이요구하는것을검토하는수준이어서청원소위가활성화되지않고있다. 따라서 2005년부터인터넷을통한전자청원제도를도입한독일과같이국민청원권의활성화를위해온라인기반의국민청원제로의개선이요구되는바이다. 온라인국민청원제로의개선으로국민참여를활성화하여스위스와같이 1~2% 의국민청원으로통과된국회법안과지방조례의민재투표와미통과법안의투표회부를가능하게하면국회로의과도한권력집중을견제하고공정성을유지하게할수있을것이다. 더불어블록체인을활용한전자투표를도입할경우, 스마트폰을사용하지못하는계층을고려하여 1주일의투표기간을제공하고, 교육과홍보를강화해야할것이다. 56

1. 보고서 (8) 실시간스마트여론조사 현재의여론조사는비실시간, 고비용, 오류와왜곡의문제가있으나, 디지털블록체인여론조사는실시간, 저비용, 투명성을가질수있다. 실시간온라인여론조사에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다면비밀 직접투표가가능해질것이다. 모집단의공정성을위해선거관리위원회와같은공신력있는기관이블록체인여론플랫폼을운영하고기존의여론조사기관들과정당이다양한여론조사를수행한다면사안별, 지역별로여론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할수있을것이다. 특히실시간 저비용으로투명하게국민들의의견을정책에반영할수있게되어대의민주제의단점을극복할수있을것이다. 과거투표나납세등의무중심의시민정신은최근선택적으로참여하는시민정신으로변화되어가고있다. 이런과정에서개인, 기업, 그리고각종재단은자신들의성향과비슷한싱크탱크를지원할개연성이높아진다. 다만지원시염두에두어야할점은개인과특정집단의이익추구를위한것이아닌공유된가치와소셜임팩트를고려한지원이어야한다는점이다. 이러한문화속에서투명하고공정한정책시장을조성하게된다면정책싱크탱크들간의개방경쟁으로우량의정책 ( 안 ) 이도출될수있을것이다. [ 그림 ] 블록체인융합민주제확산로드맵 5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과제 3 외교 안보 통일 안전 * 길정우이투데이대표원고를기반으로작성됨 외교 안보 통일 안전 9대국정과제 1. 외교안보의기본프레임구축 2. Smart 국방체계구축 3. 사이버안보체계강화 4. 선평화후통일전략 5. 탈북민의전략적가치재조명, 통일자산화 6. 글로벌韓민족, 재외동포의자산화 7. 글로벌허브국가전략 8. 국방 안보 안전의거버넌스개혁 9. O2O 재난관리체계 외교, 국방, 안보, 통일, 안전은상생국가전략의안전판이다. 경제사회의일상적활동을보장하는생명보험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 이분야는연속성이중요하나, 동시에추격에서탈추격으로의전략적패러다임의전환도요구된다. 대표적으로선진국중심추종외교에서개도국을이끄는글로벌허브전략과오프라인중심의국방을스마트국방으로전환하고탈북민과해외동포를우리의전략적자산화하는노력들이다. 물론세월호, 경주지진과같은국민안전에대한 4차산업적대응능력을키우는것도중요한전환논리일것이다. 58

1. 보고서 (1) 북핵대비외교, 안보기본프레임구축 핵을가진북한은이전의북한과완전히다른프레임에서접근해야한다. 군사적으로 비대칭구조 를인정한가운데다음과같은북핵대비안보기본프레임을구축해야할것이다. [ 그림 ] 동북아역학관계재정립 한미동맹관리 : 동맹의성격변화가능성에대비 한국외교의가장중요한축은한미동맹관리이다. 북한의군사적위협으로부터한국의안보를지켜주는가장확실한기제이기때문이다. 군사동맹은공통의적을상정하고위협을공유할때가능하다. 한미동맹은북한의위협을가장심각한도전으로상정하고있다. 하지만한미양국은지난수년간주한미군의역할재규정과정에서확인했듯이동아시아지역에서빠르게부상하는중국의위협을암묵적으로염두에두고양국동맹관계를관리하고있다. 2016년한국정부의사드 (THAAD) 배치결정을둘러싸고중국이강력하게반발하는것은한미동맹이북한의위협을넘어중국을잠재적위협으로상정하고있다는인식때문이다. 북한의핵무기및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한국과국제사회는다양한노력을해왔지만지속적인경제제재이외에마땅한대책이없는것도현실이다. - 한미동맹에의거하여주한미군과미국의전략무기순환배치등확장억제력 5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extended deterrence) 을가동하는것이현시점에서북한의위협에대한가장유효한대응책임. 한미동맹은한국의안보를지키기위한외교및안보정책의핵심이며북핵문제해결을위한실질적행동단계에진입하기이전에는포기하지못할안전보장책임 - 트럼프미신정부의동아시아정책에대한전면적검토차원에서동맹관계의질적변화또한논의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해야함. 방위비분담금증액, 주한미군감축, 첨단무기구입촉구, FTA 재협상등의문제에대해정부의사전입장정리가필요함 - 트럼프정부가중국압박에한미동맹을활용하려할경우한국은어떻게대처할것인지, 미중갈등구도에서한미동맹관리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별대책을강구해야함 - 한국에진보정권이들어설경우에도동맹관계의질적변화를검토하는계기가될수도있음 - 어떠한경우든북핵위협이상존하는상황에서한국의독자적인방어역량이충분치않다는전제하에동맹에의거한안보는결코포기할수없는전략적자산임 - 사드배치등중국의반발에대해정부는정교하고일관된논리로중국을설득해야하지만, 결국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 (MD 시스템 ) 편입이불가피하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임. 한국식미사일방어체제 (KAMD) 나공격형킬체인 (Kill Chain) 등은한미동맹의작전상협업체계를혼란시킬우려가있기때문에한국의독자적방어체제의기술력보강과병행하여한미간방어기제의조율에도관심을쏟아야함 - 안보를미국에일방적으로의존하는한국은북한의위협해소와동북아시아의안정과평화를위한지역내 다자간안보체제 구상논의에도적극나서야함. 유럽의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 와유사한형태의안보체제를추진함으로써미국에대한안보의존도를줄여나가면서지역내미국과중국의경쟁구도속에서한국의외교적자율성을확대하는노력이절실함 대일본관계 : 일본을 전략적자산 이라는미래지향적관점에서관리 한국과일본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치를공유하고있지만한국국민들은역 60

1. 보고서 사적악연탓에정서적으로가깝게느끼지못하고있다. 일본정치지도자들의망언역시한국정부의대일본관계정상화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일본군위안부, 제2차세계대전당시강제노동, 역사교과서문제, 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억지주장등양국관계에서깔끔하게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남아있지만과거의문제로인해현재와미래의양국관계진전이방치되는것은정부나정치지도자들이피해야한다. 더욱이포퓰리즘에휘둘려국내정치에반일정서를이용하거나부추기는것은양국관계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 - 한국의지도자들은대일본관계를모호하게유지할수없다는현실을직시하고한일관계악화가한국에득보다실이크다는 불편한진실 을국민들에게설명해야하며미래를향한양국관계개선에힘써야함 - 지역적, 그리고글로벌차원의문제가된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일본과의안보협력은필수적사안임 - 정상국가를지향하는아베일본정부의시도가계속될것이므로, 일본의군사력증강이나국제평화를위한평화유지군파견등에관해한국이이의를제기하는데매우신중해야함 - 일본의영향력증대에대한중국의간섭이나한국을향한대일본공조제안등에신중한입장을버리지말아야하며과거사문제등에대해서도한국의독자적인입장표명은가능하지만, 중국과동조하여일본을압박하는행동의파장을면밀히검토해야함 - 과거사문제등에대해지속적으로이의를제기할수는있지만위안부관련정부간합의는준수하면서미래지향적차원에서다양한분야의협력가능성을꾸준히개발하고추진해나가야함. 이를위해양국정상간정례회의 (shuttle diplomacy) 를제도화할필요가있음 - 일본이동아시아지역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가치를한국과공유하는몇안되는국가라는사실을잊어서는안됨. 미국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조정과정에서일본의전략적가치에대한긍정적평가가예상되는상황에서미국의동맹국인한국과일본간의관계를원만하게유지하는것이한국의국익에도기여할것임 - 일본은한국의대미동맹이나대중국관계에있어활용할수있는몇안되는전략적자산이라는판단아래대일본관계를미래지향적차원에서관리해야 6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함. 정부나정치지도자들은한일관계를국내정치용으로활용했을때자칫하면일본뿐아니라국제사회에서불협화음을불러올가능성이있으므로양국관계의긍정적측면을계속부각시키는지도력을발휘해야함. 이를위해청소년교류를포함하여비정치분야에서다양한교류, 협력사업을개발하고또추진해야함. 정부차원에서도일본관련부서를확장함으로써일본의전략적가치를십분활용하는노력을경주해야함 대중국관계 : 다자간틀속에서한중관계관리 경제력뿐아니라군사력과국제적영향력에서모두미국과경쟁관계에있는중국은동아시아지역에서도자국의목소리를높이고있으며한미동맹의결속력이완이자국의국익에도움이된다고판단하고있다. 아울러중국은해양세력인미국및일본과한국의관계강화가중국에게는잠재적위협이라인식하고있다. 북한에대해유엔중심으로국제사회가제재를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을 완충국가 로인지하는중국이북한제재에적극적동참을주저하는것도미국의영향력이한반도전역에확산될까우려하는측면이있다. 한국으로서는경제는중국과의관계에서, 안보는동맹국미국과의관계에서풀어가는이분법적접근이더이상통하지않는다는현실을직시해야한다. 북핵위협이상존하는한, 그리고한국의안보를동맹국미국대신중국에의존할수없다는점을고려할때한국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 등거리외교 혹은 줄타기외교 를시도하는것은불가피하다. 즉중국에편중된관계는득보다실이많을것이다. - 한국과한반도의미래에서중국의비중을결코가볍게생각할수없지만, 한국이중국을맞상대하기에는역량이부족하다는현실도인정해야함 - 미국과의동맹, 그리고미국의대중국관계속에서중국을상대하는것이현단계에서한국의입장을대변하는데도움이될것임. 한 미 일 3국공조가상당기간중국을상대하는한국의가장효과적인수단이될것임 - 남북관계를개선해나가는과정이한국의대중국의존도경감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점을감안, 한중관계관리차원에서대북관계개선에주력해야함 - 중국이제시한 북핵문제와평화문제병행논의 에동조하는것이바람직함. 한국은지역안보구도를다자간틀에서논의하는방향으로이끌어가면서다자간 62

1. 보고서 구도안에서중국을상대하는데외교력을집중해야함 - 남북관계개선과북한경제회생지원차원에서북한국경에인접한중국의동북 3성지역에남북한과중국의 3국합작사업을공동추진함으로써대중국관계를윈-윈구도로관리하는노력도필요함 대러시아관계재설정 : 상대적으로소홀했던관계재조명 러시아는동아시아의정세를결정하는중요한국가임에도불구하고한국외교의지평에서다소밀려나있는형국이었다. 하지만푸틴대통령의강력한지도력과특히극동지역에대한러시아의전략적가치재평가과정에서러시아는한국외교에서재조명해야하는중요한상대가되었다. 또한트럼프정부의대러시아관계가과거에비해개선될가능성을상정할때북한핵문제와지역내평화문제를논의하는모든과정에서러시아의입김은갈수록강해질것이다. 한국으로서는북한과의관계개선에있어서도러시아의역할을과소평가할수없다. - 북한의경제개발을통한개방, 개혁지원차원에서러시아와의합작사업을발굴, 확대해나가야함. 러시아의광물자원수입과북한을관통하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사업등은북한과의경제적연계성확장차원에서관심을기울여야함 - 러시아의극동지역과연해주를포함한지역에서남북한과러시아의합작사업추진도지역내평화와공동번영을위해시도해볼만한구상들임 (2) Smart 국방체계구축 스마트국방체제 : 미래전대비및국방연구개발방식전환 3) 국방력증대는북한의위협이상존하는한포기할수없다. 하지만실질적 (de facto) 핵보유국가인북한과의 군사적비대칭관계 속에서안보를지키기위해서는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이가운데는첨단무기체계의개발, 구입및배치뿐 3) 이부분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발간하는 < 대한민국국가미래전략 2017> 637~644 쪽을참조, 발췌, 인용하였음 6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아니라국방체계선진화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미래의전쟁과전투양상은무인화, 로봇화, 정보화추세가강화되고군사와비 군사, 정부와민간, 전투와치안의구분과경계가사라지는방향으로변할것이다. 이에따라대테러전과비살상무기의중요성이강조되고정보통신기술등으로스마 트하게변화된미래군대의재편이요구된다. 한국이처한지정학적도전에따라국방산업은상당기간중요한분야인만큼 이를먹거리로활용하는전략도필요하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무기체계와관련 된지식재산권의융통성있는관리에주목해야한다. 국방벤처기업들이민간경제 에미칠긍정적효과를감안할때기존의 정부주도형 국방연구개발정책을빠른 시일내에 민간업체주도형 또는 민간업체참여형 연구개발및 국방벤처육 성 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 - 재래전에중요했던병과중심의운영을현대전에맞게기술병과와연계하여 운영해야함. 보병과포병및경계병력중심으로운영되는지상군도스마트화 된고효율저비용의신속대응군형태로재편해야함 - 현재진행중인성층권무인기나초장기간정점체공무인기, 전자기펄스탄 (EMP) 등과같이고위험고수익의군사혁신형무기체계의개발도서둘러야 함. 이를위해전체무기획득비의적정부분을미국의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처럼매우혁신적인과제의연구개발에사용해야함 - 국방지식재산권의융통성있는관리가필요함. 국방연구개발결과물의소유권 이과도하게정부및국방과학연구소 (ADD) 에귀속되다보니실제무기개발 및생산을하는방위산업체와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벤처기업의연구개발 의욕을저하시키고있음. 따라서국방지식재산권소유에대한합리적대안개 발및금융지원확대방안을모색해야함 - 무기체계의디자인및트레이드드레스 (trade dress) 4) 적용방안도마련함으로 써미래지향적인국방벤처기업을육성해야함 - 군대생활이청년들의소중한역량강화의시간이될수있도록학습군대문화 를구축 4) 기존의지적재산인디자인, 상표, 기능등과는구별되는새로운개념의지적재산권이며제품의장식 ( 외장 ) 에주안을두는개념이다. 전체적인외관디자인을보고특정브랜드를떠올릴수있다면그디자인은특허로볼수있다는게골자임 64

1. 보고서 (3) 사이버안보체계강화 최근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의혹이말해주듯국가간의관계에서도사이버공간에서의국정개입은피할수없게되었다. 한국의주요기간기설에대한북한의사이버공격도여러사례에서확인되고있다. 재래식무기나핵무기를사용하지않고서도한국의안보시스템을해킹등의기법을통해무력화할수있는사이버테러는이제현실로다가왔다. 이에대처하기위해정부뿐아니라민간기업체와학계및연구기관들이협업을통한방어모듈개발에주력해야한다. 전시뿐아니라평시에도사회모든분야에걸쳐침투하는사이버공격의피해는상상을초월한다. 특히한국처럼다양한 SNS 네트워크로연결되어있고, 또일상생활에서유무선네트워크를활용하는삶의패턴을고려할때사이버테러에매우취약한사회라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 사이버안보전담부처를지정하되군사적안보와산업분야의안전대책을모두담당해야하기때문에정부가최근결정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의활동을전문화하는데주력해야함 - 군사안보측면을지나치게강조할경우산업부문까지포괄하는사이버안보차원의자유로운업무수행이경직될우려가있으므로두부문을분리운영하되국가차원의통합대책은조율할수있어야함 - 국가차원에서 화이트해커 ( 선의의해커 ) 양성에도주력해야하며특수중 고등학교에대한정부의지원방안도강구해야함. 전문화된인력을확보하고제대이후유관기관에서연장근무토록인센티브를통해제도화하는것도하나의방안임 - 이스라엘의탈피오트부대를벤치마킹하여우수 IT인력을정예화이트해커화하는특수부대와이들의제대후창업을통한민간개방혁신을촉진 (4) 선 ( 先 ) 평화후 ( 後 ) 통일전략 진보정권 10 년, 보수정권 10 년을거치면서한국은대북정책과통일정책에서 6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다양한정책을실험했다. 나름대로포용과압박을오가며추진했던대북정책은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이초래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로인해한국의독자적선택의여지가넓지않았다. 하지만북한주민을상대로한인도적지원조차전면차단한채남북대화를향한한국정부의노력이부진했던것은대북관계에서운신의폭을스스로좁히는실책을범했다고할수있다. 한편유엔중심의대북제재에중국이적극동참하지않은것은제재의효과를반감시키는결과를낳았다. 북한을중국의 전략적완충국가 로인식하는중국에대해미국의트럼프정부가통상문제, 남중국해문제, 대만문제등다양한차원의압박을가하고있는상황에서중국이대북제재에적극성을보일것인지, 아니면미국의대중국정책에반발하며북중관계를공고화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인지불확실하다. 어떤경우든한국의선택지는많지않을것이다. 따라서한미동맹에기초한안보태세를유지하면서남북한간의대화를재개하기위한노력을꾸준히경주해야한다. 이과정에서분단해소혹은통일을앞세우기보다는한반도내평화정착과제도화에정책의우선을둔대북및대외관계에치중할필요가있다. 분단해소에앞선평화정착우선 - 북한의핵문제해결을최우선정책과제혹은도전으로상정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유엔중심의대북제재에동참하되, 북한과의대화와협상을재개하기위한노력도병행추진해야함 - 북핵문제와한반도평화문제를동시논의하자는중국측의제안을의미있게수용한가운데, 한국의입장을구체화해야함 - 이제까지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하는문제제기자체를기피했던한국은보다전향적인자세로평화논의에참여해야하며창의적해법을갖고적극적으로임해야함 - 이과정에서제기될주한미군의역할과위상조정및한미군사합동훈련문제등은한미동맹차원의문제라는점을분명히하되, 한반도평화논의과정에서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한엄중한평가를바탕으로기존입장을조정할수있다는유연한자세를취하는것이바람직함 66

1. 보고서 - 남북대화가재개될경우개성공단재개및북한내다른지역에유사한공업단 지조성을논의할필요가있음 (5) 탈북민의통일자산화 약 3만명에달하는탈북민을 먼저온통일 이라고부른다. 언젠가다가올통일에대비하여한국국민들이북한주민들과어울려함께사는훈련을시켜주는의미가있다는뜻이다. 문제는목숨을걸고한국으로온탈북민들이한국사회에적응하지못하고자살, 월북, 제3국으로의이주등행복한삶을영위하지못하는현실에있다. 물론탈북민들자신의문제도있지만한국인들이탈북민을대하는태도가인색하고더불어사는데익숙하지않은것도주요이유이다. 탈북민들은수시로중국을통해북한의가족, 친지들과소통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을통해전달되는한국의실상이한국에대한북한동포들의인식을크게좌우한다고볼수있다. 우리정부는탈북민들에대한인도적차원의처우개선뿐아니라장래통일과정에서이들이전략적자산으로서큰도움을줄수있다는점을생각해야한다. 통일부나국가정보원차원에서얼마나체계적으로이들을관리하는지알수는없으나, 적어도공개적으로활동중인탈북민들은자신들의역할에대한한국정부의과소평가를안타까워하고있다. 통일과정및통일한국관리의유용한수단 - 탈북민과의조화로운삶이실질적인통일준비라는점을국민들에게알려주는교육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운용해야함 - 탈북민들을엄격하게분류하여통일과정에서활용할수있는인력풀을재정비하고, 이들을대상으로북한현지정보및북한주민접촉과정에서취할조치등을연습하고매뉴얼로정리해야함. 단, 통일부와국가정보원의긴밀한협의체를가동하되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신중을기해야함 - 탈북민들의한국생활어려움을현장에서조사하고이를해결할수있는구체 6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적대책을강구함으로써, 한국생활의장점을부각시켜야함. 이같은방법으로북한주민들과수시소통하는탈북민들을통해한국의체제홍보효과도기대할수있음 - 특히탈북민을통일대비기업가로육성하는통일기업가프로그램이필요함 (6) Global 韓민족, 재외동포의자산화 재외동포는대한민국의소중한자산이다. 정부는약 720만명의재외동포를지원하기위한재외동포재단을세워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재외동포를집중지원하고, 또이들이전세계에서구축한네트워크와역량을활용하기위해정부조직내 동포청 을신설하자는주장도있다. 하지만이들이조국이라고생각하는대한민국을자랑스러운국가로만드는일이급선무이다. 이제는성공한해외동포들도많고나름대로고국을위해기여할방도를찾는이들도늘어나고있다. 따라서우리정부도이들과의연대를통해재외동포들의이익을증대시키고국가의이익에도도움이될수있는방도를찾아야한다. 재외동포는한국의소중한자산 - 우선적으로주요재외동포들의인적네트워크를체계적으로축적, 관리하는시스템을정비해야함. 기존축적된자료및정보들을재정비하고이들이갖고있는해외인적네트워크를특정한수요에따라정리하며이를정부의공적인목적을위해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등과공유함. - 이를총괄관리하는정부부처혹은재외동포재단을지정해야하며모두가국내외인사들의개인정보라는점을고려하여관리에신중을기해야함 - 주요재외동포인사들관련정보를관장하고관리할부서를지정하고지속적인정보축적과분류를통해유관부처간의활용가치를제고함. 이들의활동을지원하기위한요구사항들을동일한부처에서접수하되이에부응하기위한노력은정부내유관부처들간의유기적협력관계구축을통해이행함 68

1. 보고서 - 동포청신설등기존업무의옥상옥 ( 屋上屋 ) 구조를만들기보다는현체제에서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면서점차담당부서의신설혹은역할조정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함 - 정부아닌기업체, 학계, 연구단체등에서입수하는효용성있는정보는자발적으로제공하도록유도해서축적하고이들에대해서는정부가관리하는인적자료및정보를우선적으로공유토록하는인센티브를제공함 (7) 글로벌허브국가전략 추격전략의외교가강대국추종외교라면탈추격외교는주변국허브외교가될것이다. 한국은강대국들사이에서유사한전략적고민을하고있는 미들파워 국가들을결집시켜군사안보적하드파워와인간안보분야에서의영향력인소프트파워를기반으로지도적역할을수행함으로써 중추적중견국 으로자리매김할수있다. 환경, 인권, 에너지, 난민등비전통적위협을해소하는과정에서일정역할과기여를할수있는중견국한국은인간안보차원의다양한이슈들을다자주의적틀안에서논의하는데주도적역할을할수있다. 이러한노력은인도주의적이고평화애호적인한국의국가이미지제고뿐아니라통일과정에서국제사회의지지를확보하는데도기여할것이다. [ 그림 ] 글로벌허브국가전략 6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글로벌허브전략, 유라시안네트워크 지금한국은 4가지중대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 지난 2,000년이후 15년동안국민소득은 2만불대를넘지못하고있다. 세계경제비중은하락하고있다. 지역계층간사회분열은더욱심화되고있다. 북핵으로대표되는남북문제또한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다. 독도영유권, 동북공정등일본, 중국과의외교갈등은대안을찾지못하고있다. 과연우리는이러한문제들을극복하고새로운도약을할수있을것인가? 국가정체성에대한패러다임을바꾸어야이러한문제해결이가능해질것이다. 후진국에서중진국진입패러다임과중진국에서선진국으로진입패러다임은같지않다는것이역사의교훈이다. 중진국진입은선진국을추격하여 혼자열심히 노력만하면가능하다. 그러나선진국진입은남들과 더불어다르게 해야한다. 한마디로하자면 닫힌한국에서열린한국으로의패러다임전환 이다. 한반도국가에서글로벌허브국가로서의새로운국가정체성이필요하다. 그리고이를구현하는전략으로 1 제도경쟁력강화, 2 닫힌분야개방, 3 네트워크중심국가라는세가지를제시한다. 그리고남북한을넘어, 750만재외동포를넘어, 전세계알타이어국가들의허브국가네트워크를주도하여국가의 3가지당면과제를극복해보자는것이다. 이세가지전략구현을위하여 유라시안네트워크구현 을제안한다. 개방과공유의열린한국 의정체성으로대한민국으로한반도국가에서전세계글로벌허브국가로재정립하자는것이다. (8) 국방 안보안전의거버넌스개혁 현청와대국가안보실조직은외교안보수석실과 NSC가혼합편성되어기능과역할중복되어위기시혼란가능성이높다. 즉평시 ( 예방, 대비, 복구 ) 시의컨트롤타워는군사분야는 NSC 비군사분야는국무총리실로편제되어있으나, 비상시에는대통령이관장하는구조로되어있다. 70

1. 보고서 따라서개편방안은비상시혼선을야기할외교안보수석실을폐지하여국가안보실편제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안보분야와국민안전분야의전문성의차이를고려하여국민안전처와 NSC의역할을분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외교안보수석실폐지후 NSC에통합하고안보에집중 - 국민안전처는국민안전에집중하기위하여소방청과해양경찰청을분리독립 - 재난발생의현장대응을담당하는광역자치단체의역할을강화하고지방자치경찰의관할권을제공 (9) O2O 재난관리체계 5) 4차산업혁명의기술혁신을토대로온라인과오프라인융합환경에기반한 O2O 재난관리프로세스를제안한다. 재난관리의탈추격모델인셈이다. 이모델은특히거버넌스패러독스, 곧효율적인중앙집권화체계의비효율적인현장대응혹은민주적분권화체계의무력한의사결정이라는딜레마를극복하고자한것이다. O2O 재난관리프로세스는가상의재난현장평행모델에서빅데이터인공지능을통해최적의대안을실시간탐색하고전략적가치를창출한다. 또한블록체인이전략수행과정의투명성을기술적으로확보하여즉각적인현장대처에대한신뢰와행동근거를마련한다. 이과정을통해끊임없이자기조직화를이루는재난관리체계는유동적인재난상황에선제적으로대응하면서통합된방향으로재난을극복해나아갈수있다. O2O 안전관리체계는재해구호물자운영은물론재난관리의각분야로확장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한다. 5) O2O 재난관리프로세스개발, 김병례 이민화 (2017) 발췌 7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그림 ] O2O 안전관리체계 사람들은재난위험징후가발견되는즉시혹은사고발생초기국가적대책본부가위기관리매뉴얼에따라일사불란하게가용자원을총동원하여피해를최소화할것으로기대한다. 그러나실제상황에서는재난관리의거버넌스패러독스로인해신속한자원의투입으로구할수있었던안타까운희생과피해가속수무책으로야기되고있다. 일례로 세월호 는초기대응단계에서자원동원의효율성을중시하는관료주의가오히려현장지휘관들에게상관의지시를기다리게만들면서구조자원의투입을지연시키는역설적상황을초래했다. 그리고이무책임한의사결정집행과정의결과살릴수도있었을많은생명이수장되었다. 미국에서는허리케인카트리나당시정부가파괴된제방의피해를과소평가하여복구자원을투입하지않음으로이로부터이어지는참사를피할수없었으며, 고베대지진당시일본정부는화재진압, 생존자수색및구조에자위대를즉각동원하지않은점에대한비판을면치못했다. 이러한한계속에서국가는지속적으로재난안전관련법과제도를정비해왔 72

1. 보고서 다. 하지만명령과통제중심의경직된재난관리체계는유동적인현장의필요를근본적으로충족시킬수없었고소모적인행정보고절차는현장대응역량의집결에장애가되었다. 국가적재난대응실패의원인으로지목되는거버넌스패러독스는결국최적의의사결정과최적의의사집행이상반된환경을지향하는것으로부터비롯된다. 의사결정은소수에게집중될수록효율적이나의사집행은다수에게분산될수록효과적이기때문이다. 그런데최근스마트기술과디바이스의확산이새로운시대적패러다임을형성하며이러한재난관리거버넌스환경에도변화를가져오고있다. 누구의명령을받지도않고정교한통신규약도없었지만현장에서그어떤조직보다더발빠른해법을보여준민간의재난정보서비스플랫폼들이그중심에있다. 위치정보시스템 (GPS) 과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이재난정보와결합한플랫폼, 예컨대우샤히디 (Ushahidi), 사하나 (Sahana), 오픈스트릿맵 (Open Street Map) 등에서시민들은자발적이고자율적으로재난정보를공유한다. 이를통해분산및분절되어있던재난정보가실시간으로통합, 신속하게전파되었고구조복구현장의필요를효과적으로충족시키는데도움이되었다. 그러나이와같은민간서비스플랫폼에서는또다른유형의신뢰문제가발생한다. 정보의정확성및출처의신뢰도, 책임소재등이분명하지않다는것이다. 온라인공간과불특정다수의참여가본질적으로내포하는문제이다. 중앙집권적재난관리의국가체계는사회적신뢰를상실했지만자발적참여를토대로민주성과자율성이핵심이되는민간플랫폼체계는신뢰의책임기제를보유하고있지못한셈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한대안으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할수있다. 이를바탕으로 4 차산업혁명에서제공되는기술과인프라로분산과통합의패러독스를극복하는새로운대안을 O2O 재난관리체계로제시하고자한다. - 이러한개념은세월호와같은재난현장에우선적용이가능함 - 이개념을확장하여구제역, AI와같은전염성질환관리에도적용 - 더나아가국방전분야걸친중앙통제와현장대응의모순을극복할수있음 7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과제 4 지속가능한기후 에너지 환경전략 * 김상협카이스트교수원고를기반으로작성됨 지속가능한기후 에너지 환경 7대국정과제 1. 지속가능발전에너지전환을위한사회적합의구조마련 2. 기후 에너지 환경개방협력조정허브구축 3. 미세먼지근본대책마련 4. 온실가스감축대책개선 5. 재생에너지확대와분산발전유도 6. O2O 환경보건체계구축과에너지복지강화 7. 기업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사회적인센티브연계 세계경제포럼 (WEF) 은지난 1월발표한 <2017 글로벌리스크보고서 > 에서일어날가능성이높은 3대리스크로기후이변, 대규모난민, 자연재해를지목했다. 대규모난민이기후변화로인한물부족과식량생산실패등에따른 기후난민 의성격이짙은점을고려하면기후변화는미래는물론현재의가장큰세계적위기로다가온셈이다. 기후 에너지분야는특히어느한국가의노력으로는해결될수없는 글로벌공유지 (global commons) 의성격을갖고있어문제해결의복잡성과난이도가매우높다. 지금상태가계속이어지면그위험이갈수록커져통제할수있는수준을넘어설것이라는우려가커지는이유이다. 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은기후, 환경, 에너지정책없이는불가능하다는점에서탈추격패러다임의정책을제시하고자한다. 파리협정, 2020 신기후체제의출범 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협력이난항을거듭해오다 2015 년말열린유엔기후 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서신 ( 新 ) 기후체제인파리협정에도달한것은이러 74

1. 보고서 한위기감을국제사회가공유한것이라볼수있다. 2020년만료되는기존의교토의정서를대체할파리협정은선진국에만해당됐던선진국-개도국의이분법을넘어모든당사국이참여하는보편적기후협약이다. 이번신체제의가장큰특징은각국이약속한온실가스감축계획을 5년단위로 검증 (review) 한다는것에있다. 표면적으로는자발적참여의형식이지만실질적으로는 투명성 (transparency) 의이름으로시간이갈수록개별국가를체계적으로규율하는글로벌거버넌스가될것으로보인다. 신기후체제의핵심목표는저탄소및청정에너지체제로의전환을통해온실가스배출의근본요인인화석연료기반의 ' 구체제 ' 경제를탈피하는것이다. 강력한탄소규제를의미하지만, 이는새로운산업혁명에버금갈만큼초대형시장기회창출로연결될것이며, 결국 21세기의승자와패자는여기서나누어질전망이다. 기후대응선도국에서불량국으로몰린한국의현주소 한국은현정부들어국제사회와약속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정 ( 하향조정 ) 하고대규모석탄화력발전소를늘리는 역주행 으로국제사회의신뢰를잃고있는상태이며국내적으로는미세먼지악화로골머리를앓고있는형국이다. 한편국제민간단체인기후행동추적 (Climate Action Tracker) 은한국이유엔에제출한온실가스감축계획 (INDC) 을 불충분 (inadequate) 하다며최하위등급으로평가했다. 독일민간연구소저먼워치 (German Watch) 와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 (CAN Europe) 가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2016 에서도조사대상 58개국가운데 54위를기록하면서, 5년만에 23단계나추락해국제사회에서 기후불량국 이라는평판까지받고있다. 이런가운데기후에너지시대의핵심산업인재생에너지와배터리,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등의발전기반이중국의견제속에도전받고있으며이를 4차산업혁명과연결시킬전략도부재한상태이다. 이를담당할대통령직속기구가해체되는등기후에너지정책을 융합 하여끌고나갈컨트롤타워가무너진것과무관치않으며정권교체기마다발생하는정치적 폄하 (down play) 와정책단절을극복하고정책의일관성을위하여다음 7가지정책을제언한다. 7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1) 에너지전환을위한사회적합의구조마련 에너지는생산과소비를포함, 모든인간활동의근원이다. 에너지정책을바꾼다는것은그만큼큰변화를수반하는것이며따라서이에대한사회적합의와국민적동의가불가피하다. 그러나지금까지한국의에너지정책은정부주도방식으로수급차원정책에초점을두어왔으며외부참여도소수의전문가들이폐쇄적으로참여해왔던점을부인하기어렵다. 이런이유에서민감한에너지정책은차기정부로미루거나일방적으로하달하는관행을벗어나지못했다. 정부가바뀌면정책도바뀌어온주요배경이다. 따라서정부는물론산업계와시민사회, 전문가가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 를마련해국민적동의를확보하는 ' 절차적매카니즘 ' 을확고히제도화할필요가있다. 17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 Goals) 를도출하기위해회원국뿐아니라전세계이해당사자들이참여토록한유엔총회의 OWG(Open Working Group) 방식도하나의참고할만한방식이다. 특히 SDG 목표중깨끗한에너지와물, 기후행동, 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등다수가신기후체제의에너지전환목표와맥락을같이하고있는만큼가칭 ' 지속발전기후에너지국민회의 ' 를설치하는것을제언한다. (2) 기후 에너지전략로드맵 기후, 에너지는정책효과가장기적으로나타나므로단일정권을넘어장기적 관점에서연속적으로정책을추진할수있어야하므로사회적합의에근거한로드 맵이도출되어야하며, 그주요사항으로다음정책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원자력발전및폐기물처리 - 에너지믹스와기저발전, 그리고온실가스감축과전기요금책정등에서원전이차지하는비중은실로막중함. 정부는 8기를추가건설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지만 사회적수용성 을고려할때과연그같은계획이실천에옮겨 76

1. 보고서 질수있을것인지는불확실함 - 신고리 5호기, 6호기의경우 2016년원자력안전위원회건설허가를받아총사업비 8조6,000억원중 2016년 10월기준 1조 2,000억원이집행된상태지만최근잇따른지진으로불안이가중되면서일부시민단체는정부를상대로건설허가취소소송을제기한상황임 - 폐기물처리역시지역주민과시민단체, 정파간대립과갈등이첨예하여원전과더불어국민투표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음 전기요금합리화와수요관리시장기반조성 - 전기요금책정에대해서도사회적합의가필요함. OECD 절반수준의현행전기요금으로는에너지절약을유도할동인도, 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이끌동력도부족하기때문임 - 최근정부가발표한전기요금누진제개편방향 (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축소, 누진구간 100kw에서 200kw로확대 ) 은소비자의요구를상당폭반영하기는했지만, 이는당정이함께만든 전기요금할인 정책에가까워전기수요의증가 ( 소비 ) 를가져올포퓰리즘정책이라는지적도있음 에너지세제개선 - 한국은 OECD 국가중유일하게석유등 1차에너지보다이를가공한 2차에너지, 즉전기가격이낮을정도로에너지상대가격왜곡이심함. 그이유중하나는에너지원의안전성, 환경성이과세구조와불일치하기때문임. 예컨대원자력과유연탄에대한과세는다른에너지원보다훨씬유리하게되어있음 - 어떤경우든세금문제는이해당사자의커다란반발을불러오고경우에따라서는국민적저항에부딪히기때문에 3차에너지세제개편은사회적합의를필요로함 - 특히산업중심의추격경제에최적화된전기요금은소비자를감안한체계로개편되어야함 배출전망치 (BAU) 유지여부와국가 Status - 국제사회가한국을불신하는이유중하나는 BAU( 평상의상황을전제로한 7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배출전망치 ) 방식으로온실가스감축계획을발표하는한편합리적근거를충분히제시하지않은채이를수정한다는데에있음 - 2014년온실가스배출량이외환위기이후사상처음으로절대량이감소했지만, 정부는기존에발표된 2020년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하향조정하면서 2030년감축계획을발표했음. 이는국제적으로선진국은절대량방식으로, 개도국은 BAU 등재량에따라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토록되어있기때문임 - 신기후체제의출범과더불어도입되는국제적 검증 (review) 에대응하는한편전력소비각주체의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온실가스목표설정방식을절대량으로바꿀것인지의여부가결정되어야함 (3) 미세먼지근본대책마련 석탄화력발전소퇴출로드맵구축 세계보건기구 (WHO) 가 2013년발암물질로지정한미세먼지가국민적관심사로떠오른지수년째다. 특히폐포까지침투되는초미세먼지 (PM2.5) 의농도는서울의경우 WHO 권고 2배이상이며파리나도쿄보다훨씬높은수준으로빈도역시계속늘어나고있다. 그러나관련대책은아직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는가운데경유차퇴출, 산업에너지클린화와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동결과퇴출이근본대책으로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이중대책이미비한석탄화력발전문제에대한대안이시급한정책사안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LNG 대비온실가스 2.5배, 미세먼저 1,235배, 초미세먼지 1,682배, 질소산화물 3,226배를배출하며 조용한살인자 (silent killer) 로불리고있다. 즉석탄화력발전소는미세먼지와기후변화, 그리고국민건강문제를동시에해결할열쇠를쥐고있어정책적의지와정교한정책이뒷받침된다면국민적지지확보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뜻이다. 영국이 2025년, 핀란드가 2030년까지모든석탄화력발전소를폐기하겠다고밝힌데이어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가이와유사한정책을속속발표하는배경이다. 심지어중국도글로벌슈퍼그리드 78

1. 보고서 가구축될 2050년이면석탄과결별할것이라는입장이다. 반면미국은오바마행정부는석탄화력발전소의획기적감축을추진했으나트럼프대통령은석탄산업부활을 (clean coal) 선언한바있다. 한국의경우전체발전연료중석탄이차지하는비중은 34%( 그다음이원자력 ) 이며석탄화력발전소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는국내총배출량의약 4분의 1에달할정도이다. 신설석탄화력발전으로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가변경되었고, 2021~2030년동안우리가해외배출권구입비용으로 7조원에서 16조원을부담해야하는직접적요인이되고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 - 정부가 2016년발표한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서노후석탄발전소의폐지, LNG발전소로의대체, 성능개선등의계획을밝힌바있음. 이를실현하려면발전원조정이불가피하며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구체적으로반영되어야함. 아울러미세먼지농도가일정수준이상인경우발전순서를변경 ( 원전 LNG 석탄 ) 하는방안도적극검토되어야함 - 특히수입석탄에대한무관세를비롯해소비세율면제, 부과금면제등석탄에대한다양한세제혜택때문에석탄화력발전소는다른전력원에비해가격경쟁력을갖고있는데온실가스배출이훨씬적은 LNG가여러세금부담과도입규제등으로세계에서가장비싼수준인것과대조를이루고있음 - LNG 발전단가를낮추기위해미국산셰일가스등으로수입선을다변화하는 ( 트럼프정부의무역적자압력완화효과도있음 ) 한편직도입을대폭허용하고잉여물량판매제한을완화할필요가있음 - 그린피스와하버드대학은올초공개한보고서에서한국은 2007년에서 2015 년사이석탄관련해외사업에 70억달러의자금을투입했고향후 20억달러를추가로조달할계획이라며이는 G20 국가중 3번째로큰규모로서한국내석탄화력발전소는물론대규모해외석탄사업에대한투자도취소해야한다고지적했음.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산하의에너지연구소 (ERC) 는 2020년부터중국의해외석탄화력발전소투자및금융지원중단을권고하는 녹색투자 (greening investment) 가이드라인을밝히기도했음 7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4) 온실가스감축대책개선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올해 7월에발표할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기존의발전순서를변경 ( 원전 LNG 석탄 ) 하는방안도적극검토되어야한다. 온실가스배출이훨씬적은 LNG가한국에서는여러세금부담과도입규제등으로세계에서가장비싼수준이다. LNG 발전단가를낮추기위해미국산셰일가스등으로수입선을다변화하는한편직도입을대폭허용하고잉여물량판매제한을완화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 LNG에대한관련세율 ( 관세, 수입부담금등 ) 을인하하는반면석탄화력발전소의배출기준을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량에비례하여대기배출부과금을부과할필요가있다 ( 기존의온실가스감축대책은미세먼지근본대책과함께개선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친환경차획기적보급중장기계획마련 우리나라의경우이제까지세수운용차원에서휘발유, 경유가격을인위적으로조정하고 6) 사회적비용 ( 대기오염등 ) 을반영하지않아경유차가급증해왔다. 도심지역을중심으로미세먼지농도가높을경우차량진입을금지하는등단계적으로규제를강화하고중장기적으로는전기자동차등친환경차로전환해야한다. 특히생계형운행경유차의조기폐차를위한정책전략이필요하고, 미세먼지와이산화질소동시저감장치부착비용지원확대등으로운송수단의저공해화를국가적차원에서주도해야한다. 경유차량을전기트럭 버스 이륜차등으로교체하는경우차량구입비, 충전기등을지원하고, 등록세, 통행료등을인하하는정책도고려될필요가있다. 전기자동차의경우일정시점까지보조금정책을유지하는한편공용충전소확충, 교환식충전기보급등으로충전불편문제를해소하고, 스마트미터기를대중화해전기요금이저렴한시간에충전할수있는기본여건을마련해야할것이다. 6) 부과세금 ( 수송용, 원 /L): 휘발유 746, 경유 528, 부탄 185 80

1. 보고서 (5) 재생에너지확대와분산발전유도 정부는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신산업육성의두마리토끼를공략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 2035년까지 11% 로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RPS) 을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로확대하는한편수송부분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바이오연료혼합비율확대 (RFS) 도제시했다. 그러나현정부가제시한이목표는사실지난정부가세웠던 2030년까지 11% 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에비해 5년후퇴한것이다. 2015년기준으로전력생산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 2.1% 에불과해노르웨이 (97.9%), 독일 (32.3%), 일본 (17.9%) 미국 (13.8%) 등선진국은물론중국 (24.7%), 인도 (14.1%) 에비해서도크게미흡한수준이다. 7) 세계에너지협의회 (World Energy Council) 가 2016년발표한세계에너지전망 (World Energy Perspective) 에따르면신재생에너지발전은수력을포함해이미전세계적으로전력의 23% 를생산하고있으며발전용량의 30% 를차지하고있다. - 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재생에너지 (renewable) 용어에발맞춰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라는용어대신국제적으로통용되는재생에너지를사용해정책초점을분명히할필요가있음 - 바이오,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등발전원의유래가친환경적이지않은에너지원과재생에너지를함께묶는것은기후대응의정책취지와효과를훼손하는경향이있음 - 석탄발전소증설계획등의폐지또는수정을통해재생에너지목표를상향조정하는방향으로의발전믹스를조정해야함. 이를위해서는재생에너지가가격경쟁력을갖게하고투자자들의예측가능성과투자안정성을높이는조치가필요함. 이런관점에서발전공기업들이태양광과풍력에서생산한전략을구매할때 20년의장기계약을맺도록의무화하는 ' 장기간고정가격보장정책 ' 은전력판매가격 (SMP) 과신재생공급인증서 (REC) 가격의변동성에따른불안정성을상당부분해소할것으로평가됨. 그러나이로인해현행입찰경쟁방식에서소규모재생에너지사업자는더욱열악한조건에빠질가능성이높은것도사실 7) Enerdata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016 8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임. 소규모사업자 (100 Kw이하 ) 에대해서는고정가격보장제도 (FIT) 를시행하고분산형재생에너지를효과적으로활성화하는조치를검토할필요가있음 - 입지와환경규제에대해서도보다구체적이고명확한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음. 환경보전 (green conservation) 과 녹색에너지 (green energy) 가경합할경우, 우선순위를밝히고재생에너지시장규모를키우기위한정부지원사업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6) O2O 환경보건체제구축과에너지복지강화 기후변화로인해대기오염과신종질병에의한국민건강피해가증가하고있으나예방백신및치료약개발, 응급의료체계구축이미흡한실정이다. 가장대표적인질병연계사례로는꽃가루로인한알레르기성비염증가, 기상정체로인한미세먼지농도증가에따른호흡기질환악화등을들수있다. 또한아열대성기후로변화하면서신종질병 ( 쯔쯔가무시증, 일본뇌염, 신종독감등 ) 도증가하고있으며 2015년전국적파동을일으킨메르스를비롯해철새, 야생동물에의해매개되는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도기후변화가그원인중하나로손꼽히고있다. - 환경과보건을긴밀히연결하는협력체제구축이시급하며환경보건법을보완하고관련분쟁조정기구도정비해나가야할것임 - 기후변화와시민건강, 환경오염과위험인구조사에관한 NGO-지자체-출연연의협력정책연구및조사필요 - 노약자와임산부등취약집단 (risk group) 에대해서는별도의맞춤형대응태세를갖추고이를위한 O2O 연계의투명환경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 82

1. 보고서 (7) 기업의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사회적인센티브연계 에너지와기후, 환경에가장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기업의역할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지속가능경영이란기업이 지속가능한기업 (Sustainable Corporation) 으로성장하는것을목표로하는경영전략으로서기업은지속경영을통해장기적으로사회및환경적책임을전략적으로활용하여경쟁우위를창출하고경제적책임을이행함을목표로하고있다. EU(2002) 에서는 기업이자발적으로기업의비즈니스활동과이해관계자와의상호관계에있어사회적, 환경적관심을통합적으로반영하는개념 으로정의하고있다. 즉개별기업의성과를이익뿐이아니라환경과사람을포함한총체적개념으로평가하고자하는것으로한국에서도다수의대기업들이채택하고있다. 개별기업의지속가능보고서의평가를통하여사회적평판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구조를갖추는것이기후 에너지 환경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기업들의협력을촉구하는대안이될것이다. - 기업의지속가능보고서작성을촉진하는인센티브로평판체계구축 - 우수기업에게는포상과홍보 - 소비자들에게지속가능보고서의중요성을언론을통하여홍보 8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과제 5 산업생태계혁신전략 산업생태계혁신전략 7대국정과제 1. 질좋은창업활성화 2. 상생형 M&A 활성화 3. 공정거래법질서확립 4. 벤처기업특별법의발전적연장 5. 탈추격형지식재산융합산업으로혁신 6. 금융의혁신 7. 기업거버넌스혁신 국가성장의견인차가 효율과경쟁 에서 혁신과협력 으로전환되고있다. 대한민국은정부와대기업중심의추격자전략으로 1차한강의기적을이뤄냈다. 대기업은원가를쥐어짜는갑을구조의하청관계를통하여경쟁력을높여왔다. 중소기업임금은세계최고의노동시간에도불구하고, 불공정한대중소기업거래로인하여대기업임금의절반에불과하여청년들이외면하는일자리가되었다. 효율과경쟁의한계가드러나면서과거성공전략인추격자전략의답습은국가성장을오히려저해하고있는것이다. 그결과한국의국가경쟁력은 11위에서 26위로추락하고있다. 한국을대표하는주요대기업들의경쟁력과수익성이악화되고, 이를대체할신산업이등장하지못하는구조적인경제침체에접어들고있다. 한국이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대의늪을탈출하기위해서는추격전략에서탈추격 (post catch-up) 전략으로의방향전환이요구된다. 탈추격전략은원가절감보다혁신을통한가치창출전략이라고할수있다. 혁신은질좋은창업에서창출되며, 질좋은창업은기업가정신에기반한차별화된지식재산권과비즈니스모델전략에달려있다. 지나치게과다한생계형창업에비해기업가형창업은과소한한국의창업생태계는양적창업에서질적창업으로전환이필요하다. 창업 84

1. 보고서 활성화의핵심은과도한창업지원이아니라미국과같이실패를지원하는재도전기업가정책에달려있다. 또한창업과더불어사내벤처육성정책도산업혁신의양대축임을명심할필요가있다. 탈추격전략은효율이아니라혁신과효율의순환이중요하다. 대한민국이수출과내수모두에서혼란을겪고저성장양극화로가고있는이유는혁신과효율을순환시키지못하기때문이다. 스타트업 (start-up) 의혁신이스케일업 (scale-up) 이라는시장효율을획득하는대안으로는글로벌화와기업의인수합병 (M&A) 에있다. 질적혁신이양적효율과결합해야성장과고용이증가된다. 선도국가의일자리는대기업이아니라스타트업의스케일업을통하여대부분창출되어왔다. 이러한관점에서현재의기술지원위주에서시장창출위주의중소벤처정책으로의대전환이요구된다. 중소 벤처의혁신과대기업의효율이순환하지못하면대기업은혁신을통한신성장동력을얻지못하고, 중소 벤처는글로벌시장으로나아가기어려우며, 투자가들은회수시장을얻지못한다. 현재한국의산업생태계가직면한가장큰문제는바로대기업의효율과중소 벤처의혁신이순환하는 M&A의부진이다. 미국은전체창업기업의투자회수 90% 이상을 M&A에의존하는데한국은 3% 미만이다 8). 지금국가혁신정책에서가장중요한정책은대기업과벤처의 M&A 활성화이다. 이를위하여 M&A 거래시장이형성되어탐색비용과거래비용을축소해야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대기업과벤처의 M&A와투자장터의역할로전환되는것이현실적대안중하나이다. 더불어탈추격전략의혁신과협력으로의전환을위해서는공정한신뢰가기반이되어야한다. 신뢰는공정한거래환경확립에서형성된다. 대중소기업공정거래문제를단가인하, 구두발주등개별현상적측면의접근은생태계의건강을본원적으로개선시키지못한다. 대기업이피해갈수있는대안이너무많기때문이다. 본원적해결방안은신고의활성화와협상력의균형에있다. 공정거래법질서확립은탈추격형국가로의성장과건강한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반드시요구되며, 최우선적국가혁신과제가되어야할것이다. 8) KDB 산업은행 (201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4) M&A 활성화지원사업 ' 제 1 차 M&A 중개기관워크숍 ' 의발표자료참고작성 8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동시에실물경제를뒷받침하는금융시장의혁신이필요하다. 지금의한국금융시장은추격전략하에서의대출과융자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그러나혁신을지원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에투자할수있도록투자은행및혁신자본시장의육성이필요하다. 이러한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과도한정책금융의비중을축소하고, 정부의사전개별규제를철폐하는대신사후징벌을강화하는방식으로금융계의혁신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대기업의혁신을위해서는재벌이라고불리는한국의독특한기업집단의지배구조개선이동반되어야한다. 대기업의지배구조가불투명하고복잡해지는것은소규모의자본으로경영권을보유하는과정에서발생한현상이다. 모든정책에는대안이존재하므로, 황금주를도입하여소규모자본으로기업경영권을보유하는것을허용하고, 기업의의사결정시스템을투명하게하며, 경영진의사익추구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의강화가병행되어야한다. 동시에영 미식의주주자본주의를탈피하여, 기업의의사결정에서임직원과시민들이참여한융합자본주의가도입된다면지속가능한경영으로기업과주주의이익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탈추격국가혁신을위한대중소기업상생전략은추격전략의주역인대기업의효율과탈추격의주역이될벤처기업의혁신이상생할때구현될수있다. 또한혁신을위해서는질좋은창업활성화, 혁신과효율을결합하는 M&A 활성화, 그리고공정거래개혁등의 7대추진전략이요구된다. [ 그림 ] 대중소기업의순환적상생전략 86

1. 보고서 (1) 질좋은창업활성화 탈추격전략에서의국가성장과고용은창업기업이성장함으로써구현된다는것이전세계적으로입증되고있다. 그러나모든창업이국가성장에기여하는것이아니라기업가적혁신에기반한질좋은창업이성장과고용을촉진한다. 그런데기업가적혁신은반드시실패를내포하므로창업의안전망구축이재도전정책으로연결되어야한다. 기존의추격형창업정책이지원중심이었다면탈추격창업정책은선순환연속기업가 9) 정책과재도전허용정책이중심이되어야한다. 창업의양적성장에서창업의질적성장으로 한국의창업은그간정부가추진해온정책의성과로, 양적으로는 2000년수준을회복하고있다. 그러나이제한국의창업은양적증가와더불어질적향상에주력해야한다, 이미연구보고서등을통해창업의양과국가 GDP의성장이거의관계가없다는것이밝혀지기도했다. 10) 중요한것은단순한창업이아니라질좋은기업가형창업 (start-up) 인것이다. - 중소기업청에따르면최근신규창업법인수가증가했음. 전국신설법인수는연평균 11.5% 의성장률을보이며 2015년에 9만3,768개를넘어섰고이는 2008년이후최고치임 - 벤처 1,000억기업도증가했음. 2015년기준 474개로 11), 2014년 (460개) 대비 14개 (3.0%) 가증가함 12) - 여기에서주의할점은서로성격이완전히다른자영업창업과벤처창업을혼용한통계들이며, 결론적으로자영업창업보다질좋은벤처창업이국가성장과고용에긍정적이라는것임. 자영업창업은마이너스 1,000만원, 벤처창업은플러스 170억원의미래가치창출효과가있다는영향비교분석결과가보고된바있음 13) 9) 연속기업가는성공한기업가, 재도전기업가는실패한기업가의재창업을의미함 10) Guzman Jorge and and Scott Stern(2016) 11) 460 개 (2014 년 )-65 개 ( 탈락 )+55 개 ( 신규 )+24 개 ( 재진입 )=474 개 12)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청 (2016) 8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질적창업활성화의핵심은실패를지원하는재도전기업가 질좋은창업활성화의핵심은창업지원이아니라실패를지원하는재도전기업가정책에달려있으나, 한국은창업지원만과다하며재도전정책은미흡한실정이다. 창업전략은과도한지원은줄이고재도전을보장하는방향으로혁신되어야한다. 창업의확산은성공한기업가들이후배를키우는연속기업가로촉진되며, 성공벤처들이이역할을수행해야한다. 재도전지원이뒷받침된다면, 성공후연속기업가가되고글로벌진출을하게되거나, 실패해도재도전할수있는선순환창업생태계가구축될수있을것이다. [ 그림 ] 선순환창업생태계 - 한국에는재도전을막는장치들이여전히존재함. 무한책임회사라는개념으로경영진에게과도한경영상의책임을묻고있음. 연대보증, 기업회생시채무부종성의불인정, 과점주주에대한 2차납세의무, 경영실패에대한배임죄적용등의규제가혁신적인기업가들을옭아매고있음 - 재도전지원정책은혁신의안전망을구축하고원칙적재도전을허용하여정직한실패기업인이신용불량자가되지않도록하는것에서출발해야하며, 이 13) KCERN(2013) 88

1. 보고서 는유럽연합의중소기업법제2조에반영된내용임 - 재도전제도혁신을위해 1 실패인정문화조성, 2 중소기업기본법개정, 3 통합도산법개선, 4 혁신형창업활성화정책, 5 회계와세무처리의일원화로출자전환시채무부종성인정, 6 무한책임을유한책임으로전환, 7 성실한실패자의차별없는지원, 8 M&A와크라우드펀딩으로재도전활성화등이필요함 14) - 국내창업에성공한기업가의글로벌진출은선도기업과후발기업의글로벌생태계구축을통하여촉진될것이며, 전문상사제도의발전이필요함 혁신의양대축은질좋은창업과사내벤처육성 사내벤처는대기업의와해적혁신 (destructive innovation) 차원에서 3M, IBM, 제록스, 엑슨모빌과같은글로벌기업들과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등국내대기업에서도관련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해외기업들은사내벤처육성을통해혁신동력을얻고있으나, 한국의기업들은현행제도의한계로아직까지뚜렷한성과가나타나고있지않다. 국내에서사내벤처가활성화되지못하는이유는일차원적인문제가아니라사내벤처를바라보는모기업의인식, 조직의특성, 제도적문제등다양한원인에서비롯된다. 사내벤처의활성화는기업의내부적인관점과사회의제도적개선측면에서바라봐야하며, 이를위한실천적방안은다음과같다. - 기업내에서는사내벤처가지속적으로나올수있도록사내기업가를육성하는교육프로그램의도입이필요하며실패를두려워하는기업문화에서성실실패를장려하는조직문화로의변화가필요함 - 사회와기업의노력이함께수반되는사내벤처-박스 (CV-Box. Corporate Venture Box) 제도와가상주식제도를도입하여기업에서사내벤처를장려하고정부에서도세제지원을통하여사내벤처활성화를지원할필요가있음. - 사내벤처박스는유럽연합과중국에서혁신을주도하는특허기반사업에대해세제혜택을적용하는특허박스제도를사내벤처에적용하여세제감면혜택을부여하자는개념임 14) KCERN(2015), 26 회포럼 8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정부는공정거래법을개정하여사내벤처를통해독립한기업들이중소기업에서제외되는역차별문제를해결하고, 금산분리 15) 의완화로대기업의벤처캐피탈인 CVC가지속적인투자를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어야함 - 제도와시스템의변화와더불어모기업과사내기업가모두사내벤처를통해발생한성과를공유하는경제적유인이필요하며, 사내벤처의분사확대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음 스타트업혁신이스케일업시장을획득하는대안, 글로벌화 글로벌화는직접세계화하는초협력글로벌화와간접세계화하는상생형 M&A 가있다. 초협력글로벌화는기존의단독글로벌화에서생태계와연결되는초협력 의구조로변화하는것을의미한다. 상생형 M&A 는시장을보유한대기업과혁신 을보유한벤처가서로순환하는구조로 M&A 하는것으로, 기술을보유한벤처기 업이글로벌시장으로진출하고시장을보유한글로벌기업이혁신을획득하는방 법이다. 이제는글로벌화를못하면국내시장도지키기어려운시대가되었으며, 스타트 업의경우아무리새롭고훌륭한비즈니스모델을갖고있더라도시장이뒷받침되 지않으면성과를내기어렵다. 기업이글로벌화를진행하면서, 글로벌자원획득 과시장을통한차별화역량을구축할수있다. - 글로벌자원획득은글로벌화를진행하면서경영자의역량및현지사업역량강화를꾀하는과정에서글로벌인재를얻을수있음 - 글로벌화과정에서현지지사와본사와의협력, 외부자원의활용등에서다양한경험을통하여기업의글로벌자원을획득하는기회가되기도함 16) - 따라서글로벌화정책은단일기업지원에서글로벌생태계형성으로전환되어야하고유형별접근이필요함 - 글로벌화단계에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 장벽은필수전제조건이나, 한국스타트업들은지식재산대응전략이미흡함 - 대부분의벤처기업들의지식재산인력은개발인력의 5% 미만 17) 인데, 수익성에미치는영향은기술개발을넘어선다는점을명심할필요가있음 15) 금융자본인은행과산업자본인기업간의결합을제한하는것을말함 ( 시사경제용어사전 ) 16) 조대우외 (2009) 는신생기업의열위 (liability of newness) 를최첨단기술로무장한명품기업으로만들어현지시장에진입함으로써최초진입자가누리는이익 (first mover advantage) 을언급함 17) 특허청 무역위원회 (2015) 90

1. 보고서 (2) 상생형 M&A 활성화 창업 (start-up) 의혁신은시장의효율과연결되는스케일업 (scale-up) 을통하여의미있는성장과고용을만들어낼수있다. 시장으로연결되는글로벌화보다더중요한대안이바로상생형 M&A이다. 대한민국의탈추격혁신전략의핵심은바로전세계적으로가장부진한상생형 M&A의확대라고할수있다. 상생형 M&A의부진이대기업의혁신과벤처의글로벌화를저해하는주요요인이기때문이다. 1차벤처정책의핵심이었던코스닥과기술거래소의정상화가요구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새로운역할부여도필요하다. 상생형 M&A는한국산업계의과제 상생형 M&A는기술벤처와대기업의결합이며, 한국산업계의 3대과제인대기업혁신, 벤처글로벌화, 창업투자활성화등일석삼조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방안이다. 상생형 M&A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이는곧 1 정기적공개포럼을통해 M&A 및투자에관심있는기업인들을상시유치하는 1단계정기행사화, 2 이를통해 M&A 및투자유치사례를온오프실시간으로공유하고언론홍보에도관심을기울이는 2단계정보공유화, 3 M&A 성공사례축적을통해수준높은 M&A 시장을정착시키는 3단계브랜드화로요약할수있다. 상생형 M&A의효과 - 대기업에는혁신을가져다줌 - 벤처기업에는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을가능하게함 - 투자가에게는회수시장을줌 상생형 M&A 거래및활성화를위한개방혁신장터구축필요 개방혁신장터는다양한혁신 ( 혁신기술, IP, M&A, 기술제휴, 투자, 인력 ) 이거 래되고, 투자와 M&A 가결합된시장으로조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해창조경제혁 9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신센터를개방혁신장터화하고, 사업화에성공한벤처와대기업간의다양한협력을중개하는역할을하도록해야한다. - 첫째, 참여자 (seller, buyer, dealer) 숫자를증가시키고, 양질의데이터를구축 - 둘째, 기업가정신으로거래활성화를촉진 - 셋째, 공공과민간의역할을융합하는플랫폼형태로구조전환 - 넷째, 초기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마중물로정부의한시적인세제지원 ( 양도세인하 ) 과건강한플랫폼유지를위해참여자관리및교육등시행전국의권역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한계에도달한대기업의혁신능력을결정적으로보완하는대안이마련된다면세계적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여기에개방혁신의활성화를위해국가전체의혁신거래가통합될수있는온라인개방혁신장터도필요하다. 온라인기반의전국개방혁신장터가거래상대를탐색, 연결하고권역별오프라인기반의센터가대면상담을진행하는개방혁신이한국경제가도약하는데에적잖은역할을할것이다. [ 그림 ] 온오프라인개방혁신장터 92

1. 보고서 (3) 공정거래법질서확립 지난 20년간대중소기업의임금격차가두배로확대된가장큰이유는불공정거래에있다. 그결과청년들의중소기업회피로인적자원분배의왜곡현상이발생하고있다. 불공정거래는자원왜곡을넘어대기업의혁신도결국저해하게된다. 그런데한국의공정거래위원회는지식재산등혁신의공정거래질서에취약성을보이고있다. 탈추격전략의핵심은공정거래질서확보에있다는점에서입증책임전환, 기각사유공개, 징벌적배상제의확대등을포함하는공정거래질서확보가시급하다. 대중소상생발전을위한 3요소, 효율, 혁신, 공정 다양한혁신이거대한시장플랫폼위해서꽃피는 초협력경제구조 를구축하기위해서는혁신을담당하는중소 벤처기업과시장을담당하는대기업이협력해야한다. 그런데효율과혁신의협력은공정한거래에서출발할수있다. 또공정한거래질서를구축하는것은정부의역할이다. - 효율을가진대기업과혁신을보유한중소 벤처기업의협상력은균형을이루기어려움 - 대기업이단기적이익극대화를추구하게되면생태계는건강성을잃게돼장기적인국가발전이저해됨 - 대중소기업공정거래문제를단가인하, 구두발주등개별현상적측면에서접근하는것은생태계의건강을본원적으로개선시키지못함. 대기업이피해갈수있는대안이너무많기때문임 공정거래생태계조성정책 장기적관점에서산업생태계의건강한발전을위해서는공정거래가경제민주화의핵심이되어야하고, 경제민주화는혁신과시장효율의공정거래로국부의창출과분배가선순환되는구조가될때비로소진정한의미를가질수있다. 따라서공정거래산업생태계조성은경제민주화정책의최우선이되어야만한다. 9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신고활성화는공정거래를발전시키는가장중요한요소이다. 중소기업들이공정거래위원회에불공정행위를제소하고공정거래위원회가신속하게처리하면문제는언젠가개선되지만, 대기업의보복이이를가로막고있다. 물론하도급법은보복할경우양벌제처벌을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형사처벌을받은사례가거의없고, 있다하더라도그것은또다른보복의이유가된다. 따라서불공정거래의무기명신고제, 협단체의신고대행제, 보복입증책임전환제도, 기각사유공개등이필요한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중소 벤처기업과대기업의협상력은각각기술혁신과시장역량이다. 기술을탈취당하면중소 벤처의협상력은사라진다. 기술탈취방지를위해 2010년기업호민관실 ( 중소기업옴부즈맨 ) 에서입증책임전환, 징벌적배상제등많은제도개선이제안되었으나현장인식개선은아직부족한상황이다. 특히비밀유지약정의자율준수는매우미흡하다. 비밀유지약정은비밀을보유하고있는자가비밀정보를공개하는상대방에대하여제3자에대해그정보를공개하지못하도록하는약정이다. 기술, 사업분야에서그활용도가높은편으로시제품의테스트나제작, 공동연구, 컨설팅, 투자및라이센스협상을하는과정에서도사용된다. 당사자간의비밀유지에대한합의가중요한것은사실이나, 비밀유지약정은법적의무사항이없어생략된채로거래되는경우가다수이다. 이로인해비밀유지약정의자율준수는매우미흡한상황이다. 따라서공정거래를위해서라도비밀유지약정은의무적으로준수할수있도록전환해야한다. (4) 벤처기업특별법의발전적연장 황무지의한국벤처발전을위한벤처기업특별법이 1996년세계최초로만들어져 1998년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벤처의주도적역할을이끌어내고실리콘밸리다음의벤처생태계를활성화시키는역할을수행했다. 그러나 2000년도래한글로벌 IT 버블붕괴를국내문제로오인한정책적오류로 4대벤처건전화정책을추 94

1. 보고서 진한결과, 벤처는 10년간빙하기에돌입하면서창업선도국가에서창업후진국가로전락하게되었다. 창조경제정책을통하여 2000년수준의투자는회복했으나, 자생적회복을위한민간주도생태계구축은아직 2000년수준에미흡하다. 한시법인벤처기업특별법은이제국가혁신을위하여연장될필요가있으며변화에맞춰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된법개정이필요하다. 벤처인증제의복원 - 현재의보증중심평가에서초기제도인민간중심의기술성평가와다양성회복이필요함 - 초기평가제도의벤처와보증평가기업의 1,000억벤처와글로벌진입을비교하면질적인저하를명백하게볼수있음 주식옵션의복원 - 1차벤처붐의핵심인인재유치방안인주식매수선택제의실질적복원을위하여회계기준의개혁이필요함 - 중소기업의인재확보수단으로도입된주식옵션제도가제대로역할을하지못하고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의 16조3의개정과소득세법시행령제38조개정필요 ) 지원제도의축소와재도전및연속기업가의확산 - 정부의지원은줄이고정직한기업인을원칙적으로재도전시키고성공한기업 가의후배양성을촉진하는방안을제도화해야함 사내벤처의촉진 - 사내기업가양성과사내벤처의촉진및스핀아웃을뒷받침할필요가있음 소셜벤처의지원 - 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소셜벤처의역할을국내외적으로지원해야함 9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5) 탈추격형지식재산융합산업으로혁신 다보스포럼 (2016.1) 에서 4차산업혁명의승자조건으로, 지식재산을강력히보호하는국가에서혁신이생겨나고부가창출될것이라고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세계 1위이나, 혁신생산성은 32위에불과한실정이다. 향후지식재산권은혁신의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해서는지식재산을융합산업의관점에서바라볼필요가있다. 한예로포켓몬고는특허 ( 나이언틱랩스의증강현실기술 ), 상표권 (POKEMON GO), 저작권 ( 닌텐도의캐릭터 ) 등전통적 IP들이융합되어하나의새로운지재권처럼작용되고있다. 이러한비즈니스는한국에서특허청 ( 특허 상표 디자인 ), 문체부 ( 저작권 ), 농림부 ( 지리적표시등 ) 등소관부처간충돌로등장하기힘든실정이다. 따라서지식재산 기술 문화의융합에대응하기위한지식재산융합산업의혁신이요구된다. 이를위한과제로특허청의지식재산처로의발전적확장, 지식재산금융 ( 특허금융의활성화 ) 등을제안한다. 특허청에서지식재산처로발전적확장 - 대통령직속으로발족 ( 11년) 한지식재산위원회는현재범부처지식재산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실정임. 위원회는 12년까지총리실산하였으나 13년부터는미래부소속이되어부처간조율에한계가있어왔음. 더욱이안건을심의하고의견을제시하는 자문 에한정된위원회의성격상지식재산관련예산배분이나부처권고등의권한이없어융합산업지식재산정책을발굴및이행하기가어려운상황임 - 따라서 4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새로운지식재산거버넌스를구축하기위해지식재산처를설립하여각부처에분산되어있는지재권정책을총괄하도록해야함 - 지식재산처를중심으로특허 저작권등전통적지식재산의경계를벗어나융합적으로나타나는지식재산을유연하고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한부정경쟁방지법의개정및인공지능창작물의권리보호, 3D 프린팅및빅데이터활용에있어서의지식재산분야의법적문제등을검토해야함 96

1. 보고서 지식재산금융 ( 특허금융의활성화 ) - 기술사업화에투자해상장 (IPO) 이나 M&A로투자금을회수하는벤처금융에비해, 지식재산금융은지식재산권에투자해라이센싱등으로투자금을회수함. 4차산업혁명시대지재권을중심으로융합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벤처금융과더불어지식재산금융의활성화가매우중요함 - 그러나우리나라지식재산금융의현주소를보면, 사실상유일한지식재산펀드인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Intellectual Discovery, 이하 ID) 의경우, 2010년 7월창의적아이디어 발명을사업화하는국내최초의창의펀드로설립됐으나대기업의특허방어목적으로운영되고있어정체성을잃은상황임 - 따라서기술사업화의벤처캐피털이전단계인아이디어특허화를촉진할특허금융의활성화가필요함. 지식재산국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전국민의지식재산창출능력향상이요구되며특히학생들의지식재산능력제고는미래국가의경쟁력이될것임 - ID사는모태펀드로서전국대학과연구소에지식재산펀드를운영하도록하고, 이를통해학생들의우수 IP를적절히매입 ( 예 100만원 ) 하는것이반값등록금보다좋은제도일것임 -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수익을올리는지식재산창출펀드는새로운지식재산금융모델이될수있을것임 (6) 금융의혁신 한국은세계 3위권경쟁력을가진 IT 강국이며, 제조업의경쟁력은 5위권으로평가받는다. IT와제조업에서우수한경쟁력을가지고있음에도이를뒷받침하는금융업의경쟁력은세계 80위권으로국가경쟁력하락의주요원인으로평가받는다. 따라서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필연적으로금융의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 그러나한국의금융산업은추격전략에서최적화되어있어서탈추격전략에부합하도록금융의혁신전략이요구된다. 9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탈추격혁신금융의혁신 - 과거추격전략하에서는자본이충분하지않아서정부가기업을선별하고보증하는방식으로금융지원을하였음. 상업은행들도사업에리스크를측정하기보다는담보를요구하고융자나대출중심으로자금을융통해주었음 - 이러한방식은추격전략에서는적합하였으나새로운도전과혁신이중요한탈추격전략에서는걸림돌이되고있음. 이에미래가불확실한사업에대하여과감한투자를할수있는투자은행이육성이필요함. 동시에모험투자를담당할수있는혁신자본 (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IP 펀드 ) 시장의활성화가병행되어야함 - 그리고독과점을이루고있는금융시장에서경쟁을유도할수있는핀테크기업을육성하여금융사들의자체적경쟁력강화를유도해야함. 이를위하여전자금융법, 대부업법, 외국환거래법, 금산분리등다양한진입장벽규제를완화하거나개정할필요가있음 과도한정책금융의비중축소 - 정부주도의경제발전과정에서한국금융시장에서정부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음. OCED의자료에따르면한국의정책금융비중은 4% 로서평균 1% 미만의다른국가들에비하여압도적으로높음 - 금융이관치금융으로흐르면서대기업에게는과도한지원을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서민들을위한중금리시장이사라짐. 동시에금융사들의자율성이저해되고, 위험분석을위한정보수집규제하고있음 정부의사전개별규제철폐및사후징벌강화 - 금융감독원은규준을통하여금융사들을규제하고있음. 문제는이러한규준이법률적근거가없으며, 글로벌기준 (BaselⅡ) 에벗어난다는것임 - 대표적으로 BaselⅡ에서는기술의중립성을강조하고있으나, 금융감독원의규준은특정기술을지정하고심지어예산과인력에도제한을가하고있음 - 금융의혁신을위해서는과도한사전규제는지양하고사후징벌을강화하여금융사들에게자율성과이에대한책임을부과하여야함 98

1. 보고서 (7) 기업거버넌스의혁신 1차한강의기적을이끈것은국내의대기업집단이다. 재벌이라고불리는국내대기업집단은분명한공과과가존재한다. 과거의추격전략하에서는효율을중요하기때문에규모의경제가중요했다. 따라서대기업들은기업규모를키우는것에집중하면서소규모의자본으로기업집단전체를경영하기위한방안으로순환출자를활용했다. 이후에정부는복잡하고왜곡된기업의지배구조를개선하기위하여지주회사법을재정했다. 그러나지주회사법으로지배구조를개선하기에는많은자본이발생하기때문에일부기업은편법적인방식으로경영권을유지하고있어, 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새로운대안이필요하다. 지배구조의투명성확보 - 대기업들이복잡한지배구조를가지는이유는소규모의자본으로기업전체의경영권을확보하기위한것임. 정부에서이를규제하기위해순환출자를제한하거나지주회사법을개정하였지만, 일부기업들은법의허점을노리거나편법적인방식으로경영권을유지하고있음 - 순환출자등의방식이가지고오는폐해를줄이기위해투명한황금주도입을제안함. 소규모의자본으로경영진들의경영권을보장할수있도록제도를수정한다면경영권보호를위한복잡한지배구조시스템은개선될것임 - 아웃사이더가일정지분이상을취득하려면 50% + 알파를사라는의무공개매수제도순환출자해소를촉진하는대안이될것임 기업의의사결정은투명화, 사후징벌강화 - 황금주를통하여경영진의경영권을보호해주는대신에소액주주들을보호하고대리인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기업의의사결정시스템의투명화가필요함. 이를위해주주총회와이사권의권한을정상화하고유명무실해진사외이사제도의정상화가필요함 - 경영권을활용한기업인들의사익추구는엄격하게처벌하고, 발생한손실에대해서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여경영진들을견제할필요가있으며, 배임죄는민사로다루되, 사후적민사제도를발전시킬필요가있음 9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지배구조문제에대한법원의전문성강화와공정위전속고발권과같은소 송제도도개선도필요함 - 국민연금의기업의사결정참여를위한전문성강화와제도개선도필요함 기업의거버넌스재정의 - 기업의지배구조혁신의마지막은융합자본주의의도입이필요함. 영 미식의주주자본주하에서는기업의목표는주주가치극대화로한정됨 - 이러한상황에서는기업은장기적인발전계획에한계가있으며, 같은사회를구성하는직원과일반시민들과의갈등구조가야기될수있음 - 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주주만이아니라임직원, 사회가융합되는자본주의가필요하며, 궁극적으로주주의이익이증대될것임 - 독일의경우기업의주요의사결정과정에서주주만이아니라노조와정부관계자그리고시민사회가함께하면서투명한의사결정이이루어진다는것을참조할필요가있음 100

1. 보고서 과제 6 권력분산과지방분권전략 권력분산과지방분권 10대국정과제 1. 대통령권력분산과청와대개혁 2. 국회권력분산과융합민주주의확대 3. 중앙정부권력분산 : 부처이기주의철폐 4. 검찰권력의분산 : 검 경분권화로수사권분리와공수처신설 5. 국정원권력개혁 : 한국형 CIA로전환 6. 감사원국회이관 7. 언론개혁 8. 지방정부의협력과경쟁구도구축 9. 지방정부재정자립도확보 10. 국가개혁의마지막퍼즐, 개헌 추격전략에서의권력집중의한계가드러났다. 이제탈추격전략에서는권력이분산, 견제, 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 여기에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의권력분산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대한민국은전세계최초로빠른추격자전략이라는국가발전경로를개척하여중국을비롯한개발도상국들의교과서가되었다. 국가주도로경제발전계획을수립하고일사불란한갑을구조효율하에대기업을집중지원하는수출중심의불균형발전모델로우리는놀라운한강의기적을이룩하고부자클럽인 OECD에가입했다. 그러나한국은일사불란한효율이아니라다양한혁신의경쟁이라는완전히다른 OECD 본선게임의법칙에적응하지못하여국가경쟁력은계속추락하고있다. 권위주의적갑을구조라는과거의성공경로에빠져든한국의각종제도와조직은환경변화에적응하지못하고허우적거리고있다. 효율에서혁신으로 10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가성장패러다임의대전환이필요한데, 현재의획일적인제왕적대통령제로는가지못하는목표다. 현재의 87체제의제왕적대통령제하에서선출된모든대통령은정도의차이는있으나, 4년차에들어서면예외없이국정농단으로지지도가폭락했다. 본질적으로 87체제헌법은 4차산업혁명으로가는대한민국재도약에맞지않는철지난옷이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1919년제정된임시정부헌장 1조이며, 1948년제정된대한민국헌법제 1조 1항이다. 민주는주권조항이고공화는권력조항이라는것을 1조 2항에서밝히고있다. 현재대한민국은국민이직접대표를선출하는민주는분명하나, 권력이국민으로부터나오는공화에대해서는의문을가지게된다. 공화는통치가아니라협치의개념이기때문이다. 현재의제왕적대통령제는헌법정신에도부합되지않는다. 제왕적대통령의권한은인사권과징벌권과예산권의 3권에서나온다. 대통령은대법원장, 감사원장, 국군통수권, 장차관을포함한 5급이상의공무원과산하기관장에대한엄청난인사권을가지고있다. 모든국가조직들이대통령과청와대만을바라보는이유다.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과국정원의 4대권력기관은무한징벌권을가지고기업과국민들을길들여왔다. 대통령말씀에모든기업들이무조건순종해야하는이유는무원칙한검찰과국세청에대한공포에서비롯된다. 정부는예산지원과규제로산업을통제한다. 지방정부는예산의절반을중앙정부에의존하고있다. 지방정부도대통령이행자부를통하여통제권을행사하고있다는의미다. 이러한무한권력은과거개발독재시대에는국가역량이었으나, 이제는대통령 4년차징크스의원인이고최순실사태의근간이되었다. 이러한제도를그대로두고 5년단임을 4년중임으로연장하는것은문제의해결이아니라문제의가속화를초래할가능성이너무나크다. 대한민국헌법 1조 1항과 2항의정신에맞게집중된권력을분산해야한다. 우선인사권을분리해야한다. 장차관이외공무원인사권은부처에완전히돌려주고장차관의책임을묻는사후평가로복귀해야한다. 감사원은외국과같이국회로보내서국정감사와중복을없애야한다. 나머지 3대권력기관의개방투명화는배심원제의광범위한도입으로촉진될것이다. 그러면기업들의미래의불확실한투자는촉진되고국가는성장하고일자리는만들어질것이다. 102

1. 보고서 우선국가의운영은전략적목표설정과자원배분과집행과평가및감사의 4 단계와전체를통합조정하는역할로구성된다. 이러한단계마다갑을관계의집중통치구조에서수평관계의분산협치구조로의전환을헌법에반영해야할것이다. 즉개방과공유의패러다임에기반한신 ( 新 ) 헌법이요구되고있다. 구체적으로촛불의상시화를위한직접민주제가국민발의와폐기요구권으로반영되기바란다. 감사원은국회로이전하여국정감사와통합하고검찰권의분산과개방이필요하다. 모든정책결정과정의개방과광범위한배심원제의도입이요구된다. 지방자치와국가의발전을연계하는지방조세권의반영도중요한조항일것이다. 각각헌법 53조, 61조, 27조, 90-93조, 117조가해당조항들이다. 효율이과거한국의가장중요한단어였다면, 혁신은미래한국에가장중요한단어일것이다. 국가인센티브구조에따라국민들은미래를선택한다. 청년들이공무원보다창업을선택하게하려면혁신의리더십인기업가정신의발현과혁신의안전망제공및규제개혁이헌법에반영되어야하는이유다. 119조에기업가정신의발현과규제의최소화를반영하면될것이다. 혁신과분배의연결고리는동일노동, 동일임금과사회적안전망이다. 공정한사회는신뢰를형성하고신뢰는일류국가의필수요건이다. 투명하고공정한사회가효율적이고혁신적인가치를선순환하는국가가되도록 32조가수정되기바란다. 추격에서탈추격으로의전환을위하여미래지향적인국가역량이요구된다. 추격전략은미국, 일본을추종하는현재중심이나, 탈추격을위해서는역사를바탕으로미래를설계하는역량이중요하다. 정치와경제가현재권력이라면, 역사와민족은미래권력이다. 그런데한국역사는아직도일제식민사관을완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사실에입각하되국민들이자부심을가질역사관이탈추격국가의필수요소다. 이는헌법 9조에올바른역사인식의강화로반영할수있을것이다. 새롭게탄생할신 ( 新 ) 헌법은세계최고수준의 IT 기술로가장후진적인정치를혁신하는미래지향적인 4차산업형국가를그려주기바란다. 과거추격전략에서집중되었던권력을미래탈추격전략에서는분산시켜야한다는국민적합의가모아지고있다. 그런데권력분산은중앙정부의권력분산에 10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그쳐서는반쪽분산에불과하다. 권력분산의또한축인지방정부로의권력분산을논의하고자하는이유다. 지금까지중앙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인식은한마디로 낭비 다. 호화청사를짓고불필요한토목공사를벌여지방재정을악화시키는무책임한운영을해왔다. 실제로많은지방정부가토호세력과결탁하여비효율적으로예산을낭비한사례는너무나많다. 이에따라행정자치부는행정사안별로예산을지원하는방식으로실질적인통제를가하여지방정부의낭비를통제하려고하고있다. 그결과 2001 년 57% 의지방재정자립도는이제 52% 수준으로하락하여지방자치는실질적으로확대가아니라축소되고있는중이다. 한편지방정부의중앙정부에대한인식은한마디로 통제 다. 원천적으로부족한지방예산을중앙정부의사안별지원사업에매칭하면자체사업예산은극도로제한된다. 서울, 성남, 수원, 울산등몇개를제외하면행정자치부에서내려보내는지방교부세와보조금없이운영할수있는지자체는없다고할수있다. 지방자치의원래목적인자율적인행정과는거리가점점멀어져, 혁신은찾아보기어려운 무늬만지방자치 가되었다. 일류국가는지방자치를바탕으로발전한다. 개별적중앙정부지원은포괄적예산배분원칙으로개별개입을최소화하고경제와민생발전을통한지자체간의경쟁의룰을확립해야한다. 예컨데중소기업법인세의절반이지방세가되면지방정부들은기업유치와활성화경쟁에나설것이고국가는발전할것이다. 헌법 117조에지자체의역할과조세권을명시해야하는이유다. 그런데전환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할지방정부의낭비를어떻게할것인가가현실적문제다. 우선중앙정부가개별예산을친절하게통제하는지방자치는근본적인국가경쟁력향상을이끌어낼수없음을명심한다면교부금의사전통제보다개방과투명성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지자체정보와예산을지방의회는물론직접시민들에게원천자료를공개하면된다. 조직과인사는시민들이참여하는공정한인사위원회를설치하자. 지자체의권한확대이상의개방을하도록하면된다. 가장중요한통제는중앙정부의통제가아니라지자체간의경쟁이다. 자율은항상경쟁으로통제되기때문이다. 경쟁을촉발할지방정부간의포럼이지방연구 104

1. 보고서 소와진흥원을포함하여다양하게이루어져야한다. 그결과에따라중앙정부가교부금을조정할수도있다. 단지방정부간의격차를감안하여절대평가가아니라발전도에따른상대평가가필요하다. 가장중요한평가는기업과시민들의평가다. 우수한지자체에는많은기업과시민들이몰려올것이다. 그결과지자체의수입이증가되어노력이보상받도록하면된다. 그런데한국은기업들의법인세일부가지방세가아닌 OECD의예외적인국가다. 지자체들이담배판매에는열을올리면서기업지원은등한시하는이유다. 지방현장에서푸대접받는중소기업들의하소연이다. 국가발전과기업발전을선순환시키는연결고리가중소기업법인세의 50% 지방세화다. 행정주체들의이익이전체의이익이되도록정책을설계하라는원칙에비추어법인세의지방세화는차기정부의필수적인과제다. 이제블록체인이라는신뢰의기술이스마트폰에서의시민참여를가능하게하고있다. 블록체인직접민주제의도입으로시민들의여론조사, 주요정책결정, 주민소환및청원등이실시간 저비용으로구현가능해질것이다. 중앙의권력분산을위한개혁과제 권력분산의 3대요소인분산, 견제, 공개의원칙하에각부처의권력을분산시켜야한다. 권력분산에서초래될한시적비능률은클라우드기반의협력정부로극복하고자한다. - 권한의분산 : 독점을막아무소불위권력기관분권화를통한권력집중통제 - 권한의견제 : 중앙부처간견제, 중앙과지방의견제, 입법 행정 사법의상호견제 - 공개와참여 : 시민에의한공개와참여를위한융합민주주의구현, 정보공개와크라우드소싱확대 - 효율성은디지털거버넌스로극복하며, 세종시와혁신도시의문제해결을동시에추진 10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1) 대통령의권력의분산과청와대개혁 제왕적대통령의권한은인사권과징벌권과예산권의 3권에서나온다. 대통령은대법원장, 감사원장, 국군통수권, 장차관을포함한 5급이상의공무원과산하기관장에대한엄청난인사권을가지고있다. 모든국가조직들이대통령과청와대만을바라보는이유다.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과국정원의 4대권력기관은무한징벌권을가지고기업과국민들을길들여왔다. 대통령말씀에모든기업들이무조건순종해야하는이유는무원칙한검찰과국세청에대한공포에서비롯된다. 정부는예산지원과규제로산업을통제한다. 지방정부는예산의절반을중앙정부에의존하고있다. 지방정부도대통령이행자부를통하여통제권을행사하고있다는의미다. 이러한무한권력은과거개발독재시대에는국가역량이었으나, 이제는대통령 4년차징크스의원인이고최순실농단의근간이되었다. 이러한제도를그대로두고 5년단임을 4년중임으로연장하는것은문제의해결이아니라문제의가속화를초래할가능성이너무나크다. 대한민국헌법 1조 1항과 2항의정신에맞게집중된권력을분산해야한다. 우선인사권을분리해야한다. 장차관이외공무원인사권은부처에완전히돌려주고장차관의책임을묻는사후평가로복귀해야한다. 감사원은외국과같이국회로보내서국정감사와중복을없애야한다. 나머지 3대권력기관의개방투명화는배심원제의광범위한도입으로촉진될것이다. 그러면기업들의미래의불확실한투자는촉진되고국가는성장하고일자리는만들어질것이다. 지방자치는경쟁과자율의원칙으로복귀해야한다. 일류국가는지방자치를바탕으로발전한다. 지방자치를통하여대통령의통치부담을줄여야한다. - 대통령은대법원장, 감사원장, 국군통수권, 장차관을포함한 5급이상의공무원과산하기관장에대한엄청난인사권을각부처에위임하고시민이참여하는투명인사위원회로검증 -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과국정원의 4대권력기관의운영과인사투명화 - 감사원은세계적추세와같이국회로통합하여국정감사와중복을제거 - 지방자치의확대로대통령부담완화하고지방의경쟁적발전을촉진 106

1. 보고서 - 대통령지시는반드시문서화하고퇴임후적절히공개하여권력행사를투명화 - 대통령과국무총리의역할분담명시화하여권한과책임의균형화 - 권한과책임이연동되지않는대통령비서실역할을제한하고총리비서실과통합 (2) 국회권력의분산과 융합민주주의 확대 대통령의권한축소로국회의권한이상대적으로비대해지므로국회의과도한권력을동시에분산해야한다. - 국회의입법권을제약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원입법을법제사법위원회에서규제영향평가를실시하여, 의원입법이규제심사의우회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함 - 한편국회법사위의실질적법안심사권은법률적검토만으로제한하여국회내권력집중을제한해야할것임 - 입법은국민참여를통하여 ( 디지털거버넌스 ) 국회의대리인문제를개선 ( 온라인청원발의후블록체인스마트투표로법안검증 ) - 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디지털거버넌스를통하여도입 (2% 온라인청원으로블록체인스마트투표 ) - 국회의원특권을대폭축소 ( 과도한의전폐지, 면책특권제한, 비서관축소 ) 하고, 상시활동을평가하도록함 (O2O 국회모니터링시스템 ) - 감사원의국회이전으로국정감사를상시감사화하고, 정책감사는지양 - 기존의소선거구제도는지역주의를기반이며고비용정치의원인이므로중대선거구로전환하고비리원천인지역사무소폐지 - 지역민원은지방의회로이전하여국회의원의정책역량을강화 10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3) 중앙정부권력분산 : 부처이기주의철폐 부처이기주의에함몰된중앙부처의기수별조직을단계적폐지하고과도한공직사회의폐쇄적권력관계와문화를타파하기위해공무원의신분보장수준을조정하면 50만공시족문제도해결될것이다. - 기재부의과도한부처내예산관여를과감히제한하고실이하예산은각부처에귀속후결과를공개경쟁평가 - 행자부의개별부처인사조직권한을과감히제한하고예산에따라부처가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결과를공개경쟁평가 - 교육부의개별대학예산조정을과감히제한 - 금융위의개별금융기관비문서조정제한 - 산하기관의인사를공무원과개방하고갑을구조를폐지 - 각종프로젝트의사전, 사후과도한관리부담철폐 - 국정원의클라우드사용규제를개혁하여스마트정부를구축 - 세종시이전의비능률을클라우드기반정부4.0으로해소 - 과도한공무원규제와평가를대폭축소하여공무원사기진작 - 중앙부처의협력을강화하는클라우드기반예산권과인사권을부여 (4) 검찰권력의분산 : 검 경분권화 의수사권분리와공수처신설 검찰개혁은권력분산의핵심적인과제이다. 청와대파견을금지하고복귀를제한하여인사독립과투명성을확보해야한다. 독점적인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여견제와균형을실현해야한다. 핵심권력의수사를위하여권력중립적인공직비리수사처를신설하도록한다. 세계에서유례없이검찰이독점하고있는일반적인수사권을경찰에원칙이관해야하고, 수사담당경찰은미국 FBI와같이개편하고질서유지업무는지방자치경찰제로분산해야한다. - 검찰인사의독립, 검찰의청와대파견금지및일정기간복귀불허 108

1. 보고서 - 검찰은기소권과함께기소와공소유지를위한보충적수사권만유지해야함 - 강화되는경찰권의견제를위하여자치경찰은지방을이전 - 고위공직자들의부패척결을위해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 를신설 - 불구속수사와무죄추정원칙의확립 - 검사동일체원칙폐지 (5) 국정원권력개혁 : 한국형 CIA 로전환 국정원이해외정보외에국내보안정보의수집권한과공안사건의수사권등막강한권력을보유하고있으나, 해외선진국 ( 미국, 영국, 독일등 ) 정보기관들의경우, 정보기관은수사권을갖지않다. 미국의 FBI와 CIA처럼대부분의국가는국내보안정보와해외정보를수집하는정보기관이각각독립기관으로분리되어있고수사권은부여하지않고있다. - 국정원의국내정치개입을원천적으로차단하고, 대북한및해외, 안보및테러, 국제범죄를전담하는기관으로재편할필요가있음 - 국내정보수집업무를전면폐지하고, 강한안보능력과정보력을갖춘전문정보기관 ( 한국형 CIA) 으로개혁해야함 - 권력의비대화와인권침해문제해소차원에서수사권폐지 - 4차산업혁명에가장중요한개인정보활용 / 보호균형을위하여국정원의개인정보침해에대한일벌백계원칙확립하여민간단체의개인정보과보호주장을극복해야함 - 국정원의전세계갈라파고스적인클라우드사용규제와데이터분리정책개혁 (6) 감사원국회이관 감사원의독립성강화와대통령권력분산의필요성측면에서, 헌법개정을통 10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해대부분의국가들과같이감사원의국회이관이추진되어야한다. - 현행헌법 97조 (... 대통령소속하에감사원을둔다. ) 를개정하여, 감사원국회이관을통해대통령권한분산의 분권형대통령제 효과를기대할수있음 - 공무원의사기를저하시키는감사원의정책감사는폐지하고국정감사와통합 (7) 언론개혁 언론은국가 4대권력이라고일컫고있다. 국가혁신과권력분산에언론의권력이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이유일것이다. 산업화시대언론의역할은권력의시녀라고인식되었다. 정부는언론통제를통하여국민들을통제했다. 그러나민주화과정을거치면서이제언론은권력의시녀에서권력의파트너로역할이변동되고있다. 단지언론의힘이전통적인방송과신문중심에서인터넷기반의포털과소셜미디어와 MCN 등다양한매체로분산된것이큰변화다. 이과정에서기존언론사들의수익이급격히저하되면서대기업재벌이정부를대신하여광고와행사비용지원등을통하여언론에영향을확대하게되었다. 한편전교조와민노총과더불어언론노조의힘이강화되면서언론의중앙통제력은약화되고있는중이다. 언론의대상인기업은상대적으로다양화된언론으로인하여부담이가중되고있는중이다. 이러한변화를감안해볼때다음과같은언론개혁을제안하고자한다. 언론의책임성강화 한국과글로벌언론의가장큰차이는언론의책임있는보도태도일것이다. 한국의경우에는보도의내용이오류일경우에도거의책임을지지않고있기에, 결과적으로많은기업들이피해를보고있다. 사실과다른음해성기사를우려하여언론에굴복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언론중재위원회의객관성을강화하여언론의오류에대한책임을지는구조가확립되어야한다. 특히의도적왜곡의경우에는징벌적배상이가능하도록제반규정을개혁해야할것이다. 언론중재위 110

1. 보고서 는일반시민과기업인등언론의고객들을중심으로재구성되어야한다. 언론의투명화 많은언론들이대기업재벌의음성적지원으로적자구조를메우는상황에서대기업편향성이증대되고있다. 특히수조에해당되는언론지원금을사용하는모전자회사의언론장악력은사회가치를오도할우려가있다. 수익구조를투명화하고신문의경우발행부수를투명화해야언론이정화될것이다. 광고비의불투명성이사이비언론을양산하고있고공개적인기업의광고를저해하고있다. 종편과홈쇼핑의개방 종편을허가제로운영하는국가는거의없다. 종편과홈쇼핑은시장경쟁에맡겨야한다. 정부의과도한허가구조는방송으로하여금정부의눈치를보게만든다. 혁신은시장의영역임을분명히해야할것이다. 지상파의재정의 이제지상파를공중파로보는시청자는거의없다. 여기에소중한국가자원인전파를과도하게분배하는것은인터넷중심의 4차산업혁명을역행하는정책이다. UHD 방송의전파를차세대인터넷에재배정해야한다. 방통위의개방화 국민들의가치관에큰영향을미치는방통위의운영이개방되어야한다. 배심원 제를도입하고공식회의가개방되어야할것이다. (8) 지방정부의협력과경쟁구도구축 모든조직의경쟁력은반복되는효율과반복되지않는혁신이라는두축으로 구성된다. 효율은조직의규모에비례하고혁신은반비례한다. 결과적으로하나의 11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조직이동시에효율적이고혁신적일수없다는조직의패러독스에도달하게된다. 이를극복하는대안이바로플랫폼조직이다. 효율의추격전략에서혁신의탈추격전략으로의패러다임전환은행정에서도중앙정부를효율적인플랫폼정부화하고개별행정은지방정부들간의자율적혁신과경쟁에맡기도록하는것이다. 지방자치는경쟁과자율의원칙으로복귀해야한다. 지방분권은민주성과효율성을확보하는수단으로써다음과같은다양한효과를창출할수있다는측면에서그필요성이증대되어왔다. 첫째로, 지방분권을통해분권 분업형국가운영시스템으로전환하여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으며, 둘째로, 지역의상황에최적화된정책결정자 ( 지방정부 ) 가각종정책에대한의사결정을주도하여정책결정의합리성과성과를증진할수있으며, 셋째로, 지역주민의자발적참여를촉진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의발전을가져올수있으며, 넷째로, 이와같은토대하에국토의균형적인발전을촉진하여국가경쟁력을제고시켜나가는효과를이룰수있다.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세계경제시스템의변화와관련하여, 최근들어중앙집권체제로운영되었던근대적국가운영방식이경제적요인에의해서변화가요청되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 경제블록화라는지역화가가속됨으로써주요경제활동주체의단위가국가에서지방으로변화되고있다고볼수있는것이다. 이제는국가의경제발전을위한중앙정부의역할과통제가제한될수밖에없고, 따라서지방정부의경쟁력확보가지속적인국가발전을위한중요한대안으로부상하고있다. 지방분권은시대적요구로써, 지역발전과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서중앙집권적국가운영방식에서탈피, 대폭적인지방분권을통한자치의활성화가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 보충성 의원리에입각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모든사무를처리하고국가는국가사무 ( 국방, 안보, 외교, 통일, 통상, 국제금융등 ) 를수행하는방향으로대전환이필요하다. 이러한보충성의원리가가장잘작동되고있는유럽연합 (EU) 의여러선진국들에서는그동안지방분권개혁을헌법상명문화 ( 지방정부의존재성,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등 ) 하여수행하였으며, 이러한개혁노력을통해시민에게가장가까운곳에서정책결정권, 선택권을보장해주고자하는풀뿌리지방민주주의에기반을둔적극적인지방분권정책을실천하고있다. 112

1. 보고서 이러한지방분권을위한구체적인추진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지역민주화와지방자치 4.0 지방자치단체들이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지방재정의확충및자율성증대가우선되어야한다. 현재지방자치단체들은주민들의행정업무의대부분을담당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방재정에많은어려움이있다. 진정한지방자치의실현을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독립이필요하며이를위한방안들이필요하다. 이에대안으로서기업과시민들의지자체주인의식고취및지방자치단체간의혁신경쟁을유도할수있도록법인세의지방세화추진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더불어모든과정을정부가감독하는현재의시스템에서탈피하기위해상당수의국고보조사업의폐지및관련사업의수행여부는전적으로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것이다. 이외에도지방자치의독립성을저해하는국가감사의폐지, 지방자치와교육자치의통합적일원화의방향을제시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지방분권강화와함께중앙과지방의협치를구현할수있는시스템구축도필요하다. 지방정부는정책집행의주체로서국정의한축을담당하는동반자이나, 현재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상호협력기구가부재한실정이다. 따라서중앙과지방정부의협력회의와같은제도적협치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것이다. - 지방자치경찰분리와교육의독립성강화 - 상당수의국고보조사업을폐지하고, 개별사업의수행을지방정부가자율로결정 ( 지방교부세통합운영 ) 공공기관의개방플랫폼화 - 지방공공기관을개방하여민간사업의플랫폼으로제공 혁신도시개방플랫폼화 혁신도시는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공공기관과산학연관이서로협력하여지 11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역성장거점지역에조성되는미래형도시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혁신도시는아직지방중소기업과의개방협력구조가미흡하여목표했던지방발전에미치는효과가미흡한실정이다. 이에공기업의경쟁력강화와지역발전과의선순환을위한새로운대책으로혁신도시의개방플랫폼화를제시하고자한다. 대기업의역할은시장의효율이고중소벤처의역할은혁신의제공이라는점에서대기업에속하는공기업의플랫폼화는효율과혁신의선순환이라는국가적목표를달성할수있는유력한대안이다. 이를테면한국전력이보유한시장과인프라를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관련산업의중소벤처를육성하는플랫폼역할을한다면혁신과효율의순환을통한에너지클러스터를형성할수있을것이다. 개방플랫폼은 Two-track으로추진가능할것이다. 첫째한전의에너지시장장악력을활용하는시장플랫폼구축이다. 둘째한전의기술인프라를활용하는혁신플랫폼구축이다. - 혁신도시의공기업을개방플랫폼화하여지방벤처육성기지화 지역간공개경쟁 - 지방연구원및진흥기관들간의공개경쟁을통한상호발전할수있음 - 항상수직통제를수평경쟁으로전환시키는것이통제에서자율로의전환원칙이며, 이과정에서민간의개방적참여가투명성을담보해야함 - 각종지자체의관련기관들이지자체간의상호개방경쟁으로협력과발전을도모할수있게될것임 (9) 지방정부의재정자립도확보 지방정부의자율성확립을위해서는재정자립도는필수적이다. 1995 년시작된 지방자치는지난 20 년간지방세입중지방세가차지하는비율과국가전체의사무 중지방사무가차지하는권한이 20% 정도에불과하다 18). 동시에 2001 년 57% 를 18) 대구경북연구원 (2006) 114

1. 보고서 기록했던지방재정자립도는 52% 수준으로하락하였다 19). 이러한결과를종합해본다면실질적으로지방자치는축소되고있다. 실제로중앙정부가행정사안별로예산을지원하면서, 지방정부는자체적인사업을구성하는것이아니라항목별로통제를받고있다. 이처럼지방교부세와보조금으로중앙정부가지방정부를 통제 하면서, 지방자치의원래목적인자율적인행정과는거리가점점멀어져가고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들이경쟁을통한혁신을위해서는지방정부의재정자립도를위한방안이필요하다. 이에지방정부의재정자립도확보방안으로다음과같은 3 가지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지역산업의 4차산업화 4차산업은현실과가상을결합하여인간을위한가치를창출하는혁명으로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6대디지털화기술과 6대아날로그화기술의순환으로구현된다. 지역의 4차산업화를위해이러한 12대기술의인프라, 특히클라우드서비스와산업인터넷, 인공지능의시범사업과교육, 인프라제공이필요하다. 이러한 4차산업화는다음과같은단계적절차로추진될수있다. - 1단계. 기존축적데이터를활용하는산업화는모든지역산업은생산데이터, 품질데이터, 고객데이터등축적된데이터를보유하고있으므로, 이를구글의 Tensorflow 등개방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활용하여분석및최적화모델을도출할수있음. 이를통하여시간, 공간, 조건별성과분석을통하여 1차최적화를달성할수있음. 필요한사항은 Tensorflow 등의집중교육시범사업을실시하는것임 - 2단계. 산업인터넷을이용하여데이터수집을실시간, 자동화연동시키는것임. 이를위하여 GE Predix 등산업표준화하는인터넷기술을보급하는시범사업이필요함 - 3단계. 클라우드를통해인공지능과산업인터넷을연결하는본격적인 4차산업화과정임. 이를위해 KCERN의 8단계 4차산업화모델을활용할수있음. 시범사업은각지역별선정된규제프리존시범사업과연동하면효과는더욱배가될것임 19)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11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법인세의지방세화 - 중소기업법인세의 50% 를지방세화하여기업육성과지방자치의병행발전을촉진 - 한국은기업들의법인세일부가지방세가아닌 OECD의예외적인국가이며, 지자체들이담배판매에는열을올리면서기업지원은등한시하는이유임 - 국가발전과기업발전을선순환시키는연결고리가중소기업법인세이므로, 행정주체들의이익이전체의이익이되도록정책을설계하라는원칙에비추어법인세의지방세화는차기정부의필수적인과제임 지방세와복지의블록체인화 - 지방세의징수와복지분배의효율화와투명성강화 - 신뢰의기술인블록체인으로지방세의징수와복지분배를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음 (10) 국가개혁의마지막퍼즐, 개헌 헌법의기본정신은공화제로서다수의의견이통합된정치시스템을제시하고있으나, 국가의운영과정에서는헌법의기본정신이반영되지않고있다. 특히대한민국의대통령에게막대한권력 ( 인사권, 징벌권, 예산권 ) 이집중되어있으나이를견제할장치는부재하여삼권분립이전혀이루어지지못하는상황이다. 반면대통령중심제인미국은헌법에규정된견제와균형의체제로철저하게삼권을분리시키고있으며, 이원집정부제인독일은대통령은국가의상징적존재로, 총리가실제행정부를이끌어가도록법에적시하고있다. 더불어권력을다양한층위로배분하여권력의집중을견제하고있다. 직접민주제를실행하는연방국가인스위스도 4년마다양원합동회의에서 7명의대통령후보를선출하여대통령직을 1년씩순환시켜권력의집중을견제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대통령의권력집중견제와국가개혁을위하여개헌이반 116

1. 보고서 드시필요하다. 이에제왕적대통령제의권력분산과심화되고있는양극화해소, 국가정체성확보를위한 8 가지개헌조항을다음 [ 표 ] 와같이제안한다. 조항변경전변경후 1 조 [ 표 ] 8 가지개헌조항 1 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2 항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3 항대한민국은지방분권형국가이다 9 조 국가는전통문화의계승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해야한다 전통문화의계승. 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과함께올바른역사인식에노력해야한다 27 조 4 항무죄추정원칙명시원칙적불구속수사와권한분산 32 조 4 항여성의근로보호및근로조건차별금지 모든국민은근로의조건에차별을받지않는다 è 동일노동동일임금천명과사회안전망 53 조 3 항대통령은법률안재의요구가능 일반국민도절차에따라발의및재의요구가능 61 조 1 항국정감사요구가능모든감사의기능은국회로일원화 90~ 93 조 국가의중요한사항 ( 안보, 경제 ) 자문회의에서의견수렴가능 정책결정단계의배심원도입 117 조 1 항지방자치를규정 지방정부는자치기본권으로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보유 118 조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명칭변경 119 조 1 항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 2 항국가의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 기업가정신발현촉진및규제최소화를원칙으로한다 11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과제 7 사회통합과대타협전략 사회통합과대타협전략 8대국정과제 1. 상생발전을위한한국형노사정사회협약의제도화 2. 사회적대타협을통한노동시장유연-안전성 (flexicurity) 확보 3. 임금격차해소전략 4. 이중고리지역발전전략 5. 기업 CSR의사회적공유 6. 세대간의갈등조정사회적기구의육성 7. 시민정치교육의활성화 8. 역사자부심을통한공유가치확보와선순환국가철학 사회통합과대타협을통한한국사회의선진화대한민국은저성장, 양극화, 고착화와무비전이라는 4대위기에직면해있다. 추격전략으로한강의기적을이룩한위대한국가가작금무기력한자조감의늪으로빠져들고있다. 추격에서탈추격으로의국가발전패러다임전환기증상을극복할국가리더십이요구된다. 세계최초로추격에서탈추격으로전환하는새로운국가리더십의키워드로 혁신과분배의선순환 을제시하고자한다. 혁신을통하여저성장을극복하고분배를통하여양극화를축소하고선순환을통하여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추구하자는것이다. 이러한 3대개념의구현전략을다음과같이제시해본다. #1 성장전략 : 국가성장의견인차가 효율과경쟁 에서 혁신과협력 으로전환되고있다. 추격형국가는현재의부를창출하는효율지향적구조로선진국을경쟁적으로추격하는형태가필연적이다. 대기업은선진국을따라잡기위하여원가를 118

1. 보고서 쥐어짜는갑을구조의하청관계를통하여경쟁력을제고해왔다. 중소기업임금은세계최고의노동시간에도불구하고, 불공정한대중소기업거래로인하여대기업임금의절반에불과하여청년들이외면하는일자리가되었다. 지나친경쟁은기업간협력을가로막아공유플랫폼경제로의이행을불가능하게만들고있다. 효율과경쟁의한계가보이지않는가. 탈추격전략은원가절감보다미래혁신을통한가치창출전략이라고할수있다. 납품단가를낮추는경쟁보다신기술개발과신시장창출경쟁이탈추격기업전략이다. 혁신을통한성장전략은창조적융합을통하여불확실한미래에기업가정신으로도전하는지금까지와는완전히다른전략이다. 혁신은개방과협력을통한창조적융합에서탄생한다. 융합을가로막는각종장벽제거가혁신의첫번째관건이다. 각종진입장벽, 규제장벽, 부처간장벽들이탈추격전략의최대걸림돌이다. 이어서불확실한혁신은실패를지원하는안전망이없다면결국소멸되게된다. 실패를응징하는추격전략의경로의존성이탈추격을가로막는가장큰사회적장애물임을인지해야한다. 감사원의정책감사, 검찰의배임죄, 성공강요연구평가등이대표적인청산대상들이다. 단정직한실패는지원하되, 도덕적해이는가중징벌하는것은사회적질서유지를위하여필수적이다. 그러면혁신의리더십인기업가정신이발현되어청년들이공무원보다벤처창업을지망하는혁신국가로가는길을열어갈것이다. #2 분배전략 : 성장전략중심의국가발전은국민소득 3만불이한계로보인다. 3만불을넘는국가발전에필수적인요소가 신뢰 라는사회적자산이다. 사회적자산은사회적안정성을보장하는분배에달려있다. 분배는내수소비시장의원천이요, 양극화해소와고착화타파의열쇠라고할수있다. 이러한분배의 3대원칙으로공정, 투명, 안정을제시하고자한다. 생산성에비례하는동일노동, 동일임금의대원칙은공정분배전략의최우선목표다. 한국의임금은역량보다는신분에의하여결정되는불공정구조이며, 이는양극화된노동활동의결과임을인정해야개선될수있을것이다. 노동시장의유연성은반드시재교육을중심으로하는사회안전망확립과더불어개선되어야한다. 소득의투명성은부의존경이란신뢰의원천을확립하는필수적절차다. 왜스웨덴과핀란드가개인소득세를공개 11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하는가생각해보자. #3 순환전략 : 성장과분배의순환을위한 4대요소는투명한조세와명예로운기부와투자를촉발하는제도개선과부자들의소비를촉진하는사회적인식개선이다. 한국사회의분열과갈등을통합으로이끌어내야할영역으로노사통합, 지역통합, 계층통합, 세대통합, 이념통합등 5가지를꼽을수있다. 한국의사회통합은 5 가지부문에서영역별통합의합이라할수있다. (1) 상생발전을위한한국형노사정사회협약의제도화 한국사회에서노동시장의이중구조문제, 즉대기업과중소기업간, 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간의격차와갈등이큰사회적문제로이어져왔다. 우리나라의경우노동시장유연성은대기업과중소기업이양극화되어있고, 소득안정성및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OECD 선진국가운데최저수준에머물고있다. [ 그림 ] 산업화와민주화기득권 120

1. 보고서 유럽국가들의대타협모델에서한국의대타협이갈길을찾을수있을것이다. 그공통점은성장과분배의선순환을이룩하는노사의협력이국가의위기상황에서지도자의리더십으로이룩되었다는것이다. 그리고일회성이아니고지속적인신뢰속에서발전해왔다는것이다. [ 그림 ] 유럽국가들의대타협모델 노사정사회적협의체활성화 - 정부를제3자로노사의지속적합의를통하여경제개혁과고용창출, 사회복지증대라는성과창출 - 성과창출을기반으로정상조직의교섭권강화 노사정사회협약의제도화 - 기본원칙은지속가능한신뢰구축을목표 - 정부의정상조직의자본과노동교섭에행정적, 재정적, 법적지원을최대화 - 강화되나교섭권을바탕으로정상조직은회원을사회협약의틀안에두고, 중소기업과비정규직노동자를점진적포괄 12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2) 사회적대타협을통한노동시장의유연안전성 (flexicurity) 확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과같이혁신의전제조건인노동유연성확보를위한일자리안전망구축의사회대타협이이제한국의당면과제가되었다. 저성장과양극화를극복하는선순환의상생의길이바로노동유연성을위한일자리안전망확충이다. 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 - 국내노동시장은양극화가심해근로기준법의요건을완화하여정규직에대한 유연성확보 노동자를위한일자리안전망확충 - 유연화된노동시장에서노동자들의기본적삶을보장하는일자리안전망확충 - 노동법의보호범위와내용개선과해고기준명확화 - 구직기간동안사회적지원강화및교육지원 - 산학연연계형재교육시스템구축을위한기업의부담이대타협의필수조건 [ 그림 ] 노사정지속가능신뢰 122

1. 보고서 대기업주도의일자리안전망구축 - 이러한일자리안전망구축은대기업의혁신의안전판이된다는점에서대기 업이주도적으로나서야할것임 (3) 임금격차해소전략 동일노동차별임금의정책적대안마련 - 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 원청기업과하청기업간의임금격차해소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노사정사회협약차원에서논의되고, 사회전반에확산되도록정부의적극적역할필요 대중소기업임금연동이니셔티브 - 현재중소기업의임금은대기업의 54% 수준 20) 으로, 중소기업과대기업의임금격차 30% 이상시대기업임금을동결하도록권고하여격차심화를방지 - 중소기업-대기업임금격차 30% 이상시대기업임금동결 ( 랜마이드너모델 ) - 대기업의동결이익은공정거래펀드로조성 (4) 이중고리지역발전전략 한국의지역간 1인당지역총생산 (GRDP) 격차는 2010년기준으로 0.218로 OECD 30개국평균인 0.16을상회해최하등급인 6위를기록했다 21). 추격전략의산물인불균형발전을탈추격에서극복하는균형발전전략이절실하다. 이를위하여지난정부는세종시이전과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혁신도시등의정책을 20) 노동연구원 (2016) 21) 현대경제연구원 (2014) 12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도입했으나, 그성과는국가전체의경쟁력저하만초래하고지역균형은오히려악화되었다. 이에따라다음과같은지역격차해소대안을제시한다. - 지역간의자율과경쟁체제의도입 - 혁신도시의스마트화로효율을올리고플랫폼화로혁신을도입 - 중소법인세의지방세화로지방기업육성의지강화 - 지방조례로규제를개혁할수있는권한부여 지방자치단체간의혁신경쟁 - 지역간균등발전을위한정책기조로대한민국전체성장을저해 - 지역간의불균형성장을용인하고경쟁을통한혁신유도 ( 수도권의규제완화 ) 중앙정부의개입을통한격차해소 - 중앙정부는발전지역에서의조세수입으로낙후된지역을지원하여불균형 격차해소 (5) 기업 CSR 의사회적공유 기업의혁신이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원동력으로이어질수있는환경조성필요하다. 세금을통한부의순환과정에참여동기를높이기위해서는단순한책임보다는명예를동시에제공하고, 반대로정당하게세금을내지않는경우에사회적불명예가갈수있도록투명한조세구조가정립되어야한다. 따라서모든기업의재무제표는공개되어야한다. 북구국가들의경우에는개인의소득세도공개되고있다. 비리를파헤친다는것보다는그들이얼마나이사회에기여했는가를알리기위해서다. 이와같은투명한구조를만드는데화폐와금융제도의개혁이필요하다. 2020년을기점으로많은국가들이종이화폐를본격적으로없애기시작했고, 스웨덴은 2025부터종이화폐를완전히없애는로드맵을발표한바가있다. 혁신에비례한보상과사회의재분배에참여하는명예와자아실현이지속가능 124

1. 보고서 한사회를이끌어가는양대축이될것이다. 이를뒷받침하는것이화폐와금융의투명한구조다. 더나아가자발적인기여를촉발하기위한사회적자산교환시스템이필요하다. 기부마일리지제도, 기부금의투명한운영, 실재기부를안하는이유중에운영단체의불투명성을이유로드는사람도있다. 한국의제도가기부를장려하지못하는이유중에는무늬만기부인자산빼돌리기가있었다. 이것이공익재단의운영에규제가들어간이유다. 재산빼돌리기를막기위한규제대신공익재단의재무제표를투명하게인터넷에공개하는것으로대체하면된다. 이익의 3% 이하만기부할수있는규제가과연지속가능한사회에적절한가생각해보라. 그리고게이미피케이션 ( 게임화 ) 기법을통하여크라우드소싱인대중참여로이를검증하고이에대한사회적명예를주면된다. 선순환에기여하는사람들에게는명예를, 선순환을저해하는사람들에게는불명예를주는구조에서는반복된게임의승자인남을배려하는사람들이다수를차지하게될것이다. 투명한미래사회에서의미래기업들은결국사회적기업을지향하게될것이다. 이제미래는선순환하는사회가될것인가? 착한기업이성공할것인가? 양극화는해소될것인가하는제 3자적질문이아니라양극화를해소하고선순환시키고착한기업이승리하는사회를만들려면어떻게해야될것인가하는질문을하자. 경제가치와사회가치의교환체계구축 - 기업의가치창출과사회로의가치분배로이어지는사회적시스템구축 ( 가칭 Social Asset Bank) 사회적기업과소셜벤처육성 - 사회문제해결에기업가정신과적정기술을적극활용 (6) 세대간의갈등조정사회적기구의육성 12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세대주체들의이익을반영하고대변하는제도는독일과일본의차이를갈라놓았다. 미래세대에부담을지우는적자재정등을세대간협의를통하여제한해야할것이다. - 위원회는독일과같이시민단체, 정당, 이익집단, 연구기관, 정부기구등이포함 - 크라우드펀딩을통하여소액투자를세대간에하게되면협력의장이열릴수있음 - 시니어주니어공동창업활성화가또다른대안임 - 긱플랫폼을통하여연결을강화 - 국가적자재정의제한을명문화 세대간이익기반지원정책활용 - 세대갈등의물질적원인은세대간경제적이익기반의차이에서비롯함 - 부동산을보유한장년층과자산이없는청년층이선호하는정책은차이가존재할수밖에없음 - 세대간경제적이익기반을차별적이고건강하게할수있는다양한제도및정책강구 적자재정에대한세대간합의추진 - 다음세대에부담을넘기는적자재정에대한합의 세대간소통과공유문화확산 - 상이한문화를가진세대간의문화교류를위한사회적프로그램이나활동을지원 (7) 시민정치교육의활성화 한국사회의중요한정치적갈등은보수와진보의이념대립이다. 해방이후무극 ( 無極 ) 의혼란에서산업화와민주화세력은대한민국의가치를만들었으나, 양극의 126

1. 보고서 갈등대립으로고착화를초래했다. 보수와진보의대립으로성장과분배정책들은모두가표류하고있다. 어느한편이반대편을완전히제압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을인정한다면대안은대타협뿐이다. 이제보수와진보는성장과분배의대립을넘어상생의국가건설에협력해야한다. 시민들의건강한정치적의식및지식의획들위한시민정치교육의확산이필요하다. 학생대상정치교육제공 - 이념의적대에서상생과통합으로나아가기위한다양한분야에서해석과토론 - 학생대상정치교육을제공하여이념의다양성을수용하는시민으로성장유도 대국민정치교육확산 - 시민들의건강한정치적의식및지식의획득을지원하는시스템구축및프로그램이필요 - 이를통해이념의다양성을인정하는문화를형성 (8) 역사자부심을통한공유가치의확산과선순환국가철학 공유가치와위기의식하에사회통합이이루어졌다는점에서대한민국의공유가치회복이중요하다. 공유가치는종교, 지도자숭배와역사의식이있으나, 이중역사의공유가치화가국가의제 3의권력이기에, 일류국가들은역사적자부심확보에주력하고있다. 한국의고대사와근대사의다양성있는역사적자부심하에가치를공유하는현대민족이완성될것이다. 역사적으로뉴턴의만유인력법칙과다윈의진화론, 맬서스의인구론, 아담스미스의국부론이같은시대에함께나타난것은우연이아니라시대의기술적변화에맞는새로운사상, 철학이뒷받침된것이며, 이것이 4차산업혁명의시대정신 (Zeitgeist) 이다. 이제시대적패러다임에맞는선순환국가를위한새로운철학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에선순환국가철학으로홍익인간 ( 弘益人間 ) 철학을제안한다. 홍익인간의철학은무한경쟁철학이아닌협조를통한경쟁의철학이다. 무한성장의신화는이미붕괴되었기때문에자원소모적성장에서지속가능한성장으 12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로인류의패러다임이변모하여야한다. 정지상태에서는상극 ( 相剋 ) 인기운이순환하면서상생 ( 相生 ) 으로바뀐다는순환의철학이며, 이러한순환의철학은태극으로서극명하게표현된다. 양극의갈등이순환을거쳐상생의태극으로승화하는것이생명의본질이다. 이제자본주의와사회주의라는양극의논리에서생산과소비의순환, 가치창출과가치분배의선순환이라는순환의논리가선순환국가의가치관으로정립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음양의상극과상생의철학이반영된것이바로우리의태극사상이다. 태극이순환하는과정을통해서개인, 기업, 사회는선순환한다. 개인은자율성, 재미, 실패에대한지원을통해개인이순환하고기업은기업내에서기업과임직원이순환하고사회는가치창출과가치분배가순환하여결과적으로개인과기업과사회가선순환하는구조로가게된다. 세상은이제야주주 (Investor) 자본주의에서사회 (Society), 파트너 (Partner), 주주 (Investor), 고객 (Customer), 임직원 (Employee) 모든이해관계자가선순환되어발전해나가는세상, 새로운선순환의열린기업생태계로가고있다. 앞으로반복되는투명한사회일수록이런선순환구조로가게될것이며, 경제가치와사회가치를교환하고부가가치중심으로기업가적혁신의안전망을제공하면천지인이순환하는구조로가게될것이다. [ 그림 ] 선순환국가 ( 사회 ) 와천지인태극 128

1. 보고서 과제 8 정부구조혁신전략 정부구조혁신전략 8대국정과제 1. 책임분권형개방경쟁거버넌스확립 2. 대통령과청와대역할과지시문서화 3. 수직조직의개방과축소 4. 공유협력의조정허브구축 5. 개별부처의인사 재정자율권확대와개방의연동 6. 산하기관의독립기관화, 투명운영연계 7. 크라우드소싱활용국민참여와평가체계구축 8. 과도한공시족개선종합대책마련 4차산업혁명을위한탈추격정부구조는개방, 공유, 협력, 분산, 순환이라는 5 가지키워드를바탕으로구현될것이다. 추격경제의정부역할은산업을주도하고, 목표를설정하고, 자원을지원하고각종규제를통하여실패를없애는역할을해왔다. 이러한추격전략하에서대한민국정부는과도한정부정책자금과과도한규제를동시에제공하여대기업중심의경사된발전전략을통해한강의기적을이룩한혁혁한공을세웠다. 그러나이제탈추격으로가는 4차산업혁명에서는이러한정부후견주의는국가발전의핵심역량에서걸림돌로변화하고있다. 추격전략에서형성된집행역량은세계적인수준이나, 부처간협력과불확실한미래비전설정은과도한집행역량으로인해저해되고있다. 집행중심의사고는불패라는실패의회피와지나친사전규제를초래하여혁신을저해하고있다. 일사불란한집행을위한갑을구조는창조적혁신역량을사라지게하고있다. 지나친지원정책은좀비기업을양성하여국가자원을왜곡시키고있다. 효율을위해분화된부처중심의집행구조는부처이기주의로변모되어국가이익보다는부처의이익을중심으로하고있다. 권력의집중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격차를확대하고, 12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혁신도시등숱한정책에도불구하고 GRDP 지니계수는악화되고있다. 이러한문 제를개선하기위해다음과같은정부구조혁신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 정부구조혁신전략의원칙 (1) 책임분권형개방경쟁거버넌스확립 지금까지부처별사일로형닫힌조직에서의통제와보호거버넌스를책임분권형개방경쟁거버넌스로전환하는것이정부구조혁신의첫단추가될것이다. 추격형정부에서선진국을답습하는가시적인목표는집행중심적통제와보호로목표달성이가능했다. 탈추격의 4차산업혁명에서는불확실한목표에선제적대응을위해서는개방과경쟁으로의전환이필수적이다. 이에따라장 차관에게부처의통합적인예산과인사권을부여하고, 부처의정보, 조직, 예산을공개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 개방경쟁을통한결과로평가해야한다. 복잡다단한정부업무는더이상대통령을중심으로하는청와대의통제로는행정혁신이불가능하다. 복잡한상황대처는현장의권한위임으로가능하고, 이것은자율과경쟁으로가능해진다. 이어서장 차관의예산 인사권을외부에개방하더라 130

1. 보고서 도부처간의순환보직을뒷받침하고, 인사의정치적독립성을보장하기위한중앙인사위원회를행자부로부터독립시켜공무원인사의독립성을확보하도록한다. 이를통해공무원을정치적영향으로부터독립시킬수있게된다. 다음으로공무원의전문성제고를위해현재 9급제공무원분류를직위분류제로전환하고, 단기순환보직을하위직의경우최소 3년, 중위직의경우다양한부처교류, 고위공무원의경우전문부처확립을추진하도록한다. 현재기수별공무원조직을 5급이상의경우개방직으로순차적개편하여관련민간조직과의개방인사를구현하도록할필요가있다. (2) 대통령과청와대의역할과지시문서화 대통령의지시사항이대부분비서진을통하여각부처로문서없이전달되는과정에서각종비리가발생할수있고, 자의적인사익추구도가능해진다. 이를막기위하여대통령및청와대의비밀관리는현재의대통령령인보안업무규정에서영국, 프랑스, 싱가포르등의사례와같이공공비밀법에의해관리하도록하여임의적인보안업무처리를지양해야한다. 미국의경우, 대통령행정명령 12958호에따라비밀의생산, 관리, 해제에대한법규정이마련되어있다. 이러한비밀지정의적정성과해제를감독할독립적인제3의기관이요구된다. 이어서대통령지시문서화는반드시각부처로전달되는과정에서필수사항이되어야한다. 대통령지시는일정기간후공개되는규정을마련하여부당한지시가없도록하고, 국가보안의차질을극소화하도록한다. 이러한대통령지시는경제, 사회, 국가, 안보등분야별로관리될필요가있다. (3) 수직조직의개방과축소 현재의정부조직은사일로 (Silo) 화된수직 (Vertical) 조직이다. 이를수평 (Horizontal) 13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조직으로전환하고단계를축소하는것이조직혁신의방향이다. 기수별연공서열화된공직사회는갑을문화의원천이되고, 창조성을억압하게된다. 추격에서탈추격으로의전환이란수직연공서열을해체함으로써가능해진다. 이에따라순환보직하는단기평가의공무원평가제도를 360도평가의장기평가시스템으로개혁하고, 평가기준도불패, 즉실패를하지않는기준에서혁신을기준으로전환되어야한다. 모든조직의위계질서는평가구조에의하여확립된다. 일방적인하향식평가는갑을문화를필연적으로고착시킨다. 협력부처의평가, 관련민간기관의평가를하부평가와함께반영하면협력성과창의성이수평조직화되면서살아나게된다. 이어서정부조직이조직차원의혁신을위해서는거대부처, 거대국, 거대과가될필요가있다. 거대부처를통해부처혁신을가로막는국회법률통과절차를배제할수있고, 거대국과거대과를통하여실국과계의 4단계를 2단계로축소하여업무의사결정절차를단순화할수있다. 이미대부분의민간조직은 3단계조직으로수평화되었음을상기해보자. 거대국과거대과에따르는통제범위 (Span of Control) 의문제는발달되는 IT기술에의하여극복가능하다. 이를위해각부처별로대형스크린의대시보드, 부서내데이터의원칙적공유, 정보흐름의개방, 스마트워크를통한공간, 시간의제약탈피등이전제조건이된다. 정부효율화로정부예산 400조의 10% 이상은절약할수있을것이고, 스위스가우리의비교대상이다. (4) 공유협력의조정허브구축 기존의추격형수직조직은조직과자원을배타적으로소유해야하는관계로이를획득하기위한부처의이기주의가국익을앞서는가치가되는전도현상이발생하곤했다. 스마트워크를바탕으로클라우드기반의 O2O정부 4.0은사일로형수직조직에서수평매트릭스조직으로전환을가능하게한다 ( 이미많은민간기업들이시행중에있음 ). 이러한공유조직은최소의자원으로목적별개방협력조직을구축할수있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이결합하여조직예산정보를공유하는 O2O정부 4.0은저비용고효율의행정혁신을이룩할수있다. 132

1. 보고서 [ 그림 ] 통치에서협치로의대전환 다양한목적별로폐쇄적컨트롤타워구축은필연적으로고비용저효율중복성의구시대적조직형태가되어민간기업에서는사라지고있다. 예를들어기술개발조직은단일부처가아니라여러부처에걸쳐있다. 이를분리시켜별도의통합컨트롤타워를만드는것은고비용구조로서, 숱한컨트롤타워를만들게되면행정조직은걷잡을수없이늘어나게된다. 컨트롤타워를대체할개방협력의 조정허브 는책임자와최소화된핵심인력을제외하고는기존조직과 O2O 융합으로연결된다. SLACK, 잔디등과같은강력한온라인협업툴이필수적이다. 여기에자원과사람을공유하는조직의평가와예산을할당할수있는권한을조정허브가가져야한다. 이는현재각종위원회를온오프라인으로확장시킨형태라이해하면된다. 이스라엘의 OCS제도등이대표적인사례이고, GE, 보잉등많은민간기업들은이미이러한형태로조직혁신을이룩하고있다. (5) 개별부처의인사 재정자율권확대와개방의연동 이제개별부처는인사와재정의자율권을확대하여최소한의규제하에자율성 ( 집행, 결산 ), 책임성 ( 재정관리 ), 투명성 ( 회계감사 ) 를시행하고, 결과에대해사후평 13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가를받고책임을지도록한다. 탈추격전략의일반원칙이바로사전규제의최소화와사후평가의강화에있다. 이를통하여대부분의성실한공무원들은불필요한사전규제로부터벗어나고, 극소수비리공무원들은지금보다훨씬강화된징벌을받는구조가되는것이다. 이러한자율의전제조건은투명성이다. 투명성을바탕으로민간으로부터도모니터링될수있어야한다. 여기서지금까지공무원의혁신을옥죄어온감사원의정책감사는이제는즉각중지되어야한다. 인사자율권이확립된개별부처는필요에따라상호정책을개방하고, 협력이필요한부분은사람과자원을연동할수있다. (6) 산하기관의독립기관화, 투명운영연계 해당부처별로수직계열화된산하기관들을독립기관화하는것이효율과혁신을증대시키는핵심대안이다. 예를들어테크노밸리와테크노파크와창조경제혁신센터와인큐베이터는비슷한역할이나, 각기다른조직이된이유는소속부처가다르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자원이낭비된다. 이러한산하기관들과협력하는민간은복잡한구조에서혼란에빠진다. 중소기업지원업무도지방자치단체와지방중기청과중소기업진흥공단사이에분산되어있어기업들은같은보고서를몇군데에내야한다. 현장을중심으로이러한기관들은통합되어야한다. 국가자원의낭비를줄이고, 민간에대한서비스를증대시킬수있다. 유일한문제는갑을구조로형성된산하기관이사라진개별부처의통제권이다. 창업과중소기업지원업무를독립기관화하고, 각부처는이를공유, 활용하는구조로가야만한다. 과거구소련의기업들이자본주의국가보다 10배이상의인력을보유했던이유는필요자원을공유할독립기업들이없었기때문이다. 중복되는산하기관을만들지못하도록해야한다. 산하기관이라는말을사전에서삭제하고, 독립기관으로위상을부여해야한다. 협조를넘은지시는반드시문서화해야한다. 이들간의평가는상호평가가되어야한다. 갑을문화개혁의수단이상호평가다. 더나아가독립기관과부처간의개방인사교류도협력을촉진할것이다. 이를통해정부의집행효율성이획기적으로진전될것이다. 134

1. 보고서 (7) 크라우드소싱활용국민참여와평가체계구축 수평협력하는정부는클라우드우선의공유센터 (Shared Service Center) 에서데이터를공유하고, 스마트워크로협업하는정부4.0으로구현된다. 이제부처간의협력을넘어국민참여의정부로발전해야한다. 정부2.0과한국의정부3.0에서선언한정부데이터의원칙적개방이국민참여의원천이다. 이제정부는모든대국민서비스를직접하는것이아니라, 데이터개방을통한민간의 Mash-up 서비스로전환해야한다. 이러한정부3.0의추진에도불구하고성과가미진한이유는협력의원천인데이터개방이미진하기때문이다. 영국의경우, 90% 의데이터는완전개방으로분류되어있으나, 한국은 10% 미만이다. 이차이가국민참여의차이이다. 국가안보를위해, 개인의비밀유지를위해일부데이터는비개방되어야한다. 이를분류하는작업이개방의시작이다. 한국의문제는데이터분류작업없이정부 3.0을추진하여의미있는결과가도출되지않은데있다. 데이터의개방은다양한형태로가공, 편집되어국민참여를유도할수있는크라우드소싱방식으로정책참여를촉진시킬것이다. 일류국가는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없이는이룩될수없고, 국민신뢰의원천은데이터의개방이다. 개방데이터를바탕으로정부업무평가체계가혁신될수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대해국민들이온라인으로개방데이터를바탕으로참여하여평가하는것이다. 기존의소수의선정된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비개방데이터로평가하는방식에비하여월등한결과를낳게될것이다. 13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8) 과도한공시족개선종합대책 Jim Rodgers는 과도한공시족문제의해결없이는대한민국의미래는없을것이다 고말했다. 과도한공시족문제는국가인적자원의왜곡으로미래를불투명하게하고있다. 대한민국의가장소중한자산인청년들의절반이상이공무원시험을준비하고있다. 그중 10% 미만이임용되고, 90% 는공시낭인으로전락하여이사회를떠돌고있다. 50만공시족의사회적비용은연간직접비용만 10조가넘는다. 이들이사회활동으로창출할기회손실을감안하면수십조에달한다. 미국의청년들의직업선택 1순위는벤처창업인데반해한국의직업선택 1순위는공무원이다. 창업을통해국부를창출하고세금을만드는나라와세금을사용하여공무원을늘이는나라가경쟁에서누가승리할것인가는자명하다. 국민의 25% 가공무원이되어몰락한국가가바로그리스 22) 이다. 공무원제도를개선하고, 창업의기댓값을증대하여노량진고시촌을벤처창업촌으로바꿀때국가의미래가열릴것이다. 이를위해공무원임용에대한기댓값을줄여야한다. 임용규모의단계적축소가필요하다. 일부선심성공약으로제시하는공무원확대주장은결국국가경쟁력저하를초래할것이다. 많은공무원업무, 특히 9급공무원의업무는인공지능의도입으로효율화할수있다. 기술의혁신을배타시하고, 부가가치가낮은일자리를만드는국가는결국일자리전체가사라진다는역사의교훈을잊지말자. 한편, 똑똑한청년들과그들의부모들의직업에대한기댓값을바꿔줄수있는정책혁신이필요하다. 창업의기댓값과공무원의기댓값과대기업의기댓값이국가의정책적방향과정렬되어야한다. 이를위해과도한공무원의정년보장, 연금을포함한생애소득은조정되어야한다. 반대로창업의기댓값을올리기위한실패에대한지원은강화되어야할것이다. 22) Slow news, 그리스재정위기의원인 136

1. 보고서 과제 9 창조적교육혁신전략 창조적교육혁신전략 10대국정과제 1. 교육학위차별철폐, 사회적보상과연동 2. 협력하는괴짜, 4차산업인재상정립 3. 팀프로젝트중심교육 (Project based Learning) 과온라인 MOOC 플립러닝의보완 4. 메이커교육과기업가정신교육확대 5. 초 / 중 고교교육시스템개편 6. 사회와교육을통합하는대학의산학연역할정립 7. 사교육투명화 8. 대학의자율성을위한교육거버넌스개혁 9. 글로벌유학생교육혁신 10. 이모작교육으로대학의입학정원축소대처 탈추격의 4차산업혁명의미래인재교육정책은국가의백년대계일것이다. 현실과가상이융합하는 4차산업혁명은우리에게기회이며위기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에걸맞는기술과제도에대한민국의미래가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증기기관으로대표되는 1차산업혁명은현실세상의생존의재화공급으로, 전기혁명으로일컫는 2차산업혁명은현실세상의안정의재화공급으로정의하고, 이어서인터넷으로온라인의가상세상을만들어가상세계를통하여인간이연결욕구를충족시킨것을 3차산업혁명으로정의하고자한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은 인간을중심으로한현실과가상이순환하여현실을최적화하는 O2O융합혁명 이라고정의하고인간의자기표현욕구충족이미래일자리의원천으로보고있다. 이제이러한 4차산업혁명에서가장중요한교육의문제를살펴보기로하자. 이 13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제 4차산업혁명에서인간과인공지능의역할은각각창조적인일과반복되는일로나누어지고서로협력하게될것이다. 소위딥러닝 (Deep Learning) 이라는최신인공지능기술은최소한 1000개이상의반복되는데이터가있어야어느정도학습효과를거두게된다. 단순화하자면반복되는단순작업은인공지능과로봇에게맡기고인간은자기정체성표현을지향하는보다고차원적인창조적인일에몰입하게된다는것이다. 마치도과거그리스시민들이 10배에해당하는노예에게생산을맡기고토론과전쟁에집중한것과도비견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우리는지금정답을맞히는스펙형인재교육에치중하고있다는것이불편한교육의진실이다. 즉미래에사라질직업교육에국가자원을집중투입하고있지않는가하는근원적인질문을해야한다. 즉현재의스펙형인간은미래에는인공지능과의경쟁에서도태되는인재상이될것이고인터넷에있는정답을맞히는교육은더이상인간을위한교육이아니게될것이라는것이다. 창조와협력을중심으로교육과정의전면적개편이필요하고 협력하는괴짜 가미래인재들의롤모델이되어야할것이다. 다양성에기반한미래인재교육은교육거버넌스의혁신이가장중요한전제조건이다. 현재의개별예산으로통제와보호를하는교육부주도의대학교육은대학간자율과경쟁체제로당장전환되어야한다. 대학의예산권, 선발권, 인사권을돌려주되공정한성과경쟁과도덕적해이의사후가중징벌이대안이다. 산학연연계를가로막는정년직교수중심의대학내거버넌스도혁신되어야진정한 4 차산업혁명에걸맞은산학연융합교육이가능해질것이다. 대학교육이자리잡으면서입시의자율권이부여되면획일적인중 고등교육도부활하게될것이다. 자율과다양성과개방융합이미래교육의핵심키워드일것이다. 국가는제도와인간으로발전한다. 제도는정치가인간은교육의몫이다. 정치와교육의혁신이한국의 4차산업혁명의근간일것이다. 4 차산업혁명과 4 차일자리 4 차산업혁명으로초생산성사회가도래하고있다. 지난 50 년간내구재에비하 여의료, 법률등고급서비스의생산성향상은크게밑돌았다. 소위소로우 138

1. 보고서 (Solow) 의역설이라일컫는서비스생산성의한계는이제인공지능혁명으로돌파되어초생산성사회도래를예고하고있다. 그런데인공지능은생산은증가시키나소비를만들지는않으므로결국소비시장붕괴로대공황의재도래를예상하는사람도있다. 즉미래사회에서는공급이아니라수요문제의해결이사회적관건이될것이라는문제제기다. 그래서미래사회의일자리문제에대한본격적질문을던져보기로하자. 인류역사상기술혁신이일자리를줄인증거는없다. 성장의시기에양극화는축소되었고정체와위기의시기에양극화는확대되었다. 1차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초벌어진기계파괴운동, 러다이트 운동을상기해보자. 결과적으로공장의생산성증가가농업의생산성혁명을촉진했고저가의의. 식. 주의물질을제공했다. 80% 를넘었던농업인구의대부분이도시로이동했다. 지금미국의농업인구는 2% 이고이중유통이 1% 다. 즉 1, 2차산업혁명은 80% 의인구가하던일을기술혁신으로 1% 로대체하고 79% 에게는다른일자리를제공한것이다. 3차산업혁명인정보혁명으로타이피스트와공장의일자리가사라졌으나, 이기간중정보서비스업들이대거등장하여이들을흡수했다. 미국의통계를보면, 1960년부터 50년간제조업일자리의 2/3가서비스업종으로이동했고, 노동시간당생산성은 108%, 급여는 85% 가증가되었고노동시간은감소했다. 즉, 지금까지의산업혁명들은일자리를축소시키는것이아니라, 생산성의증가로삶의질을끌어올려새로운수요를창출해왔다. 1960년부터 50년간미국의기술혁신과고용의상관관계통계에의하면기술혁신시기에생산성과고용이비례하여성장했음이입증되고있다. 반대로금융위기와같이기술혁신이없고생산성이저하된시기에양극화가확대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양극화는항상생산성이저하된국가에서더욱심화된다. 역사적사실은 기술혁신은생산성증가를통하여일자리를늘리고, 양극화를축소시킨다 는것이다. 결론은기술혁신을선도하여생산성을향상하고양극화를함께해소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기술혁신이일자리를없애고양극화를심화시킬것이라는우려는 1,2,3 차산업혁명의전과정에서항상등장하고있었다. 예컨대 1961년 2월자타임에도 자동화는기존의직업을없앨뿐아니라이를대체할새로운직업을충분히창출 13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하지않을것이다. 예전에는제조업에서없어진일자리가서비스업의일자리로대체되었으나, 오늘날에는중간기술의직업을없앨것이다. 라고주장하고있었다. 매산업혁명기때마다많은전문가들이 이번은다르다 고주장했지만결과적으로일자리수는줄지않고일의형태만바뀌었다. 생산성증대는소득증대로이어져새로운소비수요를창출했다. 소비가증대되지않으면공황으로치닫게되어양극화는부자들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은상식이되었다. 그러나새로운 4차산업혁명은다르다는주장도강하게대두되고있다. 지금까지는물질의혁명이었으나, 이번에는정신의혁명이라는이유다. 그러나소비에는물질소비만이아니라정신소비도존재하고있다. 1, 2차혁명이생존욕구를위한물질혁명이고, 3차혁명이관계욕구를위한인터넷연결혁명이라면 4차혁명은경험욕구를위한정신소비혁명이될것이다. 그리고이에대비한인재교육이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인재상과이에부응하는교육체계의확립을위하여다음과같은국가개혁과제를제안한다. 교육혁신과제들 교육의문제는사회전반문제의투영이다. 따라서교육개혁은사회전반문제의개혁과연계된다. 교육은정책효과가나타나는기간이매우길어단일정권차원을넘어서는연속성이필수적이다. (1) 교육학위차별철폐, 사회적보상과연동 교육개혁의시작은능력중심사회의구현에있다. 각종임용과프로젝트수행 에석사박사학위를요구하는것이한국의일반적인제도다. 그결과는학벌위 주의사회를만들게된다. 80% 가넘는대학진학율 23) 은절대바람직하지않다. 그 23) 한국교육개발원 (2010) 140

1. 보고서 런데마이스터고를졸업한학생들도직장취업후일정기간후다시대학에들어간다. 근본적으로사회보상시스템이능력보다는학벌중심으로되어있기때문이다. 프로젝트연구책임자로박사학위를요구하는현행제도는개선될필요가있다이러한사회적부조리를개선하면과도한학위수요가줄어들고학연의한차별화가축소되면대학서열문제가축소될것이다. 교육개혁의시작은능력주의사회로가는데있다. 80% 의대학진학율은사회적보상체계의결과이므로근본적으로간판위주의사회조직을개혁해야한다. 따라서가칭 학위차별금지법 을제정하여학벌중심사회를타파하는노력이필요하다. 교육개혁의시작은능력중심사회구현에있다. 교육이계층이동의사다리역할을하지못하고오히려사교육으로인하여계층고착화를초래하고있다. 과도한사교육은국가전체의자원왜곡을야기하고있는중이다. 그러나교육의문제는더나아가과도한사교육의성과가오히려국가경쟁력을훼손시키고있다는점에서충격적이다. 잠재력보다치장술을평가하는입시제도는사교육을왜곡시키는주된요인이고, 더나아가신분혹은간판위주의사회보상체계가교육거품을만들고있다. 아래표의교육수준별삶의만족도의국제비교와같이전세계적으로한국사회가간판을요구하고있다는점에서사회인식변화없는교육개혁은어렵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 그림 ] 교육수준별삶의만족도의국제비교 자료 :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 김희삼재인용 ) 14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강창희, 박윤수 (2015) 의사교육의성과보고에의하면창의성, 자아존중, 목표의식, 교우관계전반적으로악영향을미치고있다. 사교육의폐해는교육을질리게만들어내재적교육열망을사라지게한다는것이다. 한마디로잘못된사회보상구조와입시평가제도로야기된사교육으로인하여엄청난사회적비용을투입하면서사회전체의역량을저하시키고있다는것이한국교육의불편한진실이다. 미래사회가요구하는인재는사교육에서나올수는없다. [ 그림 ] 사교육과자기주도학습의비교 자료 : 강창희 박윤수 (2015) (2) 협력하는괴짜, 4 차산업인재상정립 현교육은추격경제에최적화되어있다. 추격형교육의정답형스펙형인재는미래사회에는인공지능에도태된다. 우리는지금미래에사라질교육에전념하고있는것이다. 정답형교육은필연적으로단일줄세우기경쟁교육을유발하고있다. 미래교육은협력과창조가양대화두이므로, 다양성과협력을배우는교육으로전환되어야한다. 142

1. 보고서 [ 그림 ] 추격형과탈추격형인재상비교 (3) 팀프로젝트중심교육 (Project Based Learning) 과온라인 MOOC 플 립러닝의보완 팀프로젝트중심컨텍스트교육 (Project Based Learning) 협력하는괴짜인창조와협력의교육은팀프로젝트를중심으로가능해진다. 프로젝트는급변하는산업계에서찾고연구계와협력하는산 학 연협력체계가필수적이다. 정답이없고, 문제도스스로찾는다. 이제강의는팀프로젝트의화두를주는것이다 (Less Teaching, More Learning!). 팀프로젝트를통하여문제를발굴하고협업으로풀어가는과정자체가컨텍스트중심의학습이다. 이런프로젝트중심교육의가장큰문제는평가시스템이다. 정답이없는교육이기때문에그정답을평가한다는것은대단히어려운문제가된다. 결국주관에의한평가를할수밖에없다. 이주관에의한평가방식으로상호평가 (Peer Review) 가활용되어야한다. 이러한상호평가 (Peer Review) 를통한집단학습이덤이다. 이를 Social Learning이라고명명하고이를뒷받침하는평가제도를메타평 14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가로명할수있을것이다. 평가의가장중요한장애요인인학부모의개입을가 로막는대안역할도기대한다. [ 그림 ] 4 차산업형프로젝트융합교육 온라인 MOOC와플립러닝의컨텐츠교육 그러나미래의프로젝트중심교육에도반복되는컨텐츠는필요하고, 이는흔히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라고불리는공통플랫폼에서제공될수있다. 결국미래교육은 MOOC기반의컨텐츠교육과팀프로젝트기반의컨텍스트교육의융합으로구성되나, 이중더욱중요한것은프로젝트기반의창조적협력교육이다. 교과과정이프로젝트중심으로재편되면기존의컨텐츠교육은 MOOC로대체되어야제한된교육시간을확보할수있다. 이러한 MOOC의온라인교육의집중력한계를극복하는대안이거꾸로교육 (flip learning) 이다. 여기에서명심할점은플립러닝은미래교육의중심인프로젝트교육과는확연히다르다는점이다. 플립러닝은기존의컨텐츠교육을강화보완하는교육이다. 팀프로젝트교육과 MOOC와플립러닝이후에는사회현장과결합하는예비창업등의 Active Learning으로연결되는것이순서일것이다. 144

1. 보고서 (4) 기업가정신교육과메이커교육 이제교육의중심은반복되지않는문제를풀어가는 기업가정신 이다. 미국아리조나대학의연구에따르면기업가정신교육을받은학생들의창업률이 3배이상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창업을하지않더라도기업가정신교육을받은학생들의연수입이그렇지않은그룹에비하여 27%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바로기업가정신의힘이다. MIT 졸업생기업들의매출은 1조 9천억달러이고스탠포드졸업생기업들의매출은 2조 5천억달러에달한다고한다. EU가 2006년오슬로아젠다를통하여모든유럽국가들에게초등학교부터기업가정신의무교육화를권유하고, 2009년세계경제포럼 (WEF) 도전세계국가에동일한권고를하였다. 이제전세계선도국가들은치열한기업가정신교육경쟁에돌입한것이다. 한국도 2018년부터기업가정신교육이의무화될예정이다. 교사양성등이에대한사전준비가사회적공론화를통하여충분히대비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기업가정신교육을확산하는수단으로메이커교육이등장하고있다. 현장과교육이결합하는대안이다. 그추진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 메이커운동이라는씨앗을공교육에뿌리자 - 테크샵과크라우드펀딩등창업플랫폼을제대로구축하여하드웨어창업비용을최대한줄여주자 - 하드웨어특허경진대회를열고특허기반질좋은창업을촉진시키자 - 창업을촉진할지역별개방혁신클러스터를구축하자 - 클라우드우선정책과데이터개방정책을적극추진하자 - 진입과융합규제혁신을촉진하자 - 경쟁보다협력을중요시하는팀프로젝트중심교육을추진하자 - 기업가정신의강화로불확실한미래에도전하자 14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5) 초 / 중 고과정개편 (-1+ 5) 과인공지능보조교사 전세계적으로조기교육이확산되고있다. 선거연령 18세논쟁도조기교육과관련되어있다. 그러나과도한교육개혁은교육체계개편에엄청난재원을요구한다최소의예산으로최대효과를거둘교육개편안으로, 초등학교입학은일년앞당기고중고등학교를통합해서 5년으로단축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지금보다사회진출연령을 2년앞당기고 1년의사회진출예비기간을가지는자유학기제의확대를제안한다. 일부에서제기하는과도한교육개편에비하여비용대비효과가기대되는대안일것이다. 과정개편에서반드시반영될사항은과도한교사들의업무축소를위한인공지능의과감한도입이다. 반복되는많은업무들은인공지능교사보조원들이도와줄수있는영역이다. 4차산업혁명은인간의직업은인공지능이뺏어가는것이아니라인간의과도한업무를덜어주는방향으로발전되어야할것이다. (6) 사회와교육을통합하는대학의산학연역할정립 탈추격 4차산업혁명의모든교육은사회수요연계형이되어야한다. 산학연통합교육이대학교육이나아갈중요한방향이다. 이를위하여대학의정년직 ( 테뉴어트랙 ) 교수중심의대학내부거버넌스혁신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대학의의사결정에배제된산학협력교수와초빙교수들의참여없이는사회연계형교육혁신은불가능하다. 실제로대부분의대학에현장을아는교수들은의사결정에배제되어있다는것이불편한진실이다. 대학의산학협력단에도현장경험이있는기업가적마인드가없다는것이대학과사회가분리되어가는가장큰이유다. 대학의사회연계형교육의확립은대학의입시성향을바꾸게된다. 사회를아는대학은입시를이에맞추게된다는것이다. 대학의입시성향은중고교의교육체계를혁신시키는원천이된다. 모든교육은미래인재상인 협력하는괴짜 에초점을두고이루어져야할것이다. 146

1. 보고서 (7) 사교육의투명화 지금까지숱한사교육혁신정책이나왔으나실질적인성과가없었다. 사교육금지정책은국민의교육열망을억제하는데역부족이었다. 이제새로운사교육대응정책이요구된다. 사교육의역할을인정하고투명화하자는것이다. 사교육을국가발전에기여하는방향으로전환시켜궁극적으로공교육에통합되도록하자. 이를위해서사교육의투명화정책으로투입비용의공개, 수입비용공개, 비용대비효과공개라는 3가지를투명화정책을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판단은국민들에게맡기자는것이다. 우선사교육지출과수입을투명하게공개하고이를어길경우징벌적배상을강화하자. 우리의국세청의그동안의역량으로충분히실현가능하다고믿는다. 그리고국민들에게사교육성과를투명하게공개하여불필요한사교육환상이사라지게하자는것이다. 만약사교육성과가사회적능력과정비례하고국가발전에플러스가된다면사교육도적절히인정될수있다. 그런데실제로현재선행학습형태의사교육의성과는매우부정적이다. 자기주도학습과학습의지와창의성교육측면에서사교육은성과가마이너스라는것이확실히입증되었다. 대학이이러한평가기준, 특히창의성기준으로입학제도를운영한다면사교육의민낯이드러날것이다. 현교육은추격경제에최적화되어있다. 우리는지금미래에사라질인재양성에전념하고있다. 추격형교육의정답형인재는미래사회에는인공지능에도태된다. 4차산업혁명의탈추격사회는자기주도형창조적인재를요구하고있다. 학벌을넘어선창조적능력중심사회가공교육과사교육을정상화할것이다. 추가적으로엄청난사교육비용을투입하는학부모들에게는기여입학제라는다른길을열어주자. 한명의기여입학으로다른학생들에게실제로반값등록금을제공할수있는대안을긍정적으로검토해보았으면한다. 14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8) 대학자율성을위한거버넌스혁신 대학교육은교육전반의혁신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급변하는사회적수요에대학교육이대응하면순차적으로중 고등학교교육을국가발전에기여하는방향으로이끌어갈것이다이러한대학자율성의저하는원인은과도한교육부통제다. 교육부는반값등록금이후개별예산지원을통하여대학운영을장악하고있다. 개별적과제예산이아니라통합예산으로지원해야대학의자율성이살아나고교육이다양화되고교육전체를활성화시킬것이다. 사전통제를축소하여발생하는도덕적해이는징벌적배상으로강화하는것이탈추격교육전략이다. 축소되는입학수요에맞추어대학의구조조정도교육부주도가아니라교육현장에서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한교육부의역할은대학교육자료의일반공개원칙을확립하는것이다. 대학은자율화시키고초중고는지방으로이전시키면교육부의역할은실질적으로통제에서조정으로변화된다. 선진국가들과같이교육부는교육위원회로개편하는것이검토될필요가있다. (9) 글로벌유학생교육혁신 국가신성장산업으로의료관광을꼽고있다. 태국의경우연간 150만의의료관광 24) 을통하여수십억불의수입을올리고있다. 한국도역점을두고글로벌헬스케어활성화를지원하고있다. 그러나눈을돌려보면이에못지않은산업이바로글로벌교육산업이다. 일회성으로다녀가는글로벌헬스케어에비하여수년간머무르며지속적수입을올려주고, 졸업이후국가간교역활성화에기여하는글로벌교육이국가경제에미치는역할이더클수있다는점에서유학생전략을살펴보기로하자. 24) 태국상무부수출진흥국 148

1. 보고서 이제외국인국내유학생은 9 만명을넘어서고있다. 1999 년 1182 명에불과했 던중국인유학생이 10 여년사이 50 배가까이급격히늘어나 70% 를차지하고 있다 25). 중국인유학생급증은한국인입학생부족으로문을닫을위기에처한 지방대학들이적극적으로유치에나섰기때문이다. 재정상황등이열악한일 부대학들이 ' 돈줄 ' 역할을하는중국인유학생유치에열을올리다보니어학 등기초실력을갖추지못한중국인유학생들이급격히늘어난것이다. 재정이 부실한국내일부대학들과미국등선진국으로유학갈실력을갖추지못한 중국인유학생들이한국대학가에서공생 ( 共生 ) 하는셈이다. 일부지방대학들은중국인유학생들을유치하지못하면당장문을닫아야할 정도다. 한대학관계자는 사립대의경우재정운영에있어서등록금의존율이 70% 에달하기때문에재정이어려운대학일수록학생숫자가줄어드는데민감하 다 고말했다. 중국유학생의존도가증가하면서학비도덤핑현상을보여일부대학은국내 학생의 50% 까지도받고있다. 중국이한국유학생에대하여 5 배의등록금을받는 것과비교해보면한국의전략부재를실감할수있다. 최근이러한문제에대한 대책으로인가된대학만유학생을받게하겠다는정책은오도되는국가전략이아 닌가한다. 문제는급격히늘어나는유학생에비하여국가의정책을이를따라가는데급급 하다는것이다. 문제의일부분이아니라문제를기회로삼는전략적사고가필요한 시점이다. 전략적으로접근하여연간 100 만에달하는중국의해외유학생 26) 에서 10% 이상을한국으로유치한다면단기적으로학비와체재비의국가적이익만이아 니라장기적으로국가간협력의기반이될수있지않은가. 중국은해외유학생 이귀국이후에취업에서대우를받기때문에유학은지속적으로증가될것이다. 유학생일인당연간 3000 만원을사용한다고보면 10 만유치의경우연간 3 조의 단기적경제적효과가발생하는것이다. 장기적효과는측정은어려우나국가연구 과제가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우리의국가정책은유학생을확대하고유학 생교육의품질을강화하는방향으로진화해야할것이아닌가? 물론대상국가는 25) 조선일보, 등록금만내면학위 (2011.4.4.) 26) 제 15 회중국국제교육뉴스발표회정보, KOTRA 의해외시장뉴스재인용 14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중국에만한정할이유는없다. 동남아러시아등전세계가그대상이되어야할것이다. 4차산업혁명에기반한스마트캠퍼스는유학생의다국어활용에대한좋은대안이될것이다. 온라인으로다국어로제공되는개방형과목은유학생들을유치하는유인책이될것이다. 졸업이후에양국간의교류확대를위한창업서클활동은더욱큰유인책이될것이다. 대학별로유학생의교육품질을경쟁시켜정원외정원의인센티브를제공하면급격히고객만족도가올라갈것이다. 유학생의전략적유치와고품질교육국가간창업의활성화를통하여장단기적경제적효과를창출하는글로벌교육산업의육성이공장몇개보다도중요하지않겠는가. 유학생을통한교육의효율성이증대되면그혜택은등록금의인하로서국내대학생들에게돌아갈것이다. 이제는유학생을국가산업적관점에서접근이필요해보인다. 유학생은한국미래의국제협력의전략적자산이되어야한다. (10) 2 모작교육과대학구조조정 고령화쓰나미극복을위한베이비붐세대의은퇴대책과교육혁신을논의해보자. OECD는 지식경제, 평생학습 의슬로건을주창하고있다. 세계가놀란 1차한강의기적 의주역은 1955년에서 1963년사이출생한 710 만에달하는거대한베이비붐세대였다. 이들은고학력전문성을가지고 하면된다 는신념으로세계최빈국대한민국을 OECD 선진국클럽에끌어올린엄청난기적을보여주었다. 전세계에서최고속으로진행되는대한민국고령화의핵심문제는바로베이비붐세대의은퇴다. 이들이생산기여인력에서부양대상인력으로이동한다는것은국가차원의경쟁력저하를의미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다시 600만에달하는 2차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다가오고있다. 은퇴하는베이비붐세대는그들이보유한역량에걸맞지않는저품질일자리를수용하거나 3년내 50% 가폐업하는고위험자영업에뛰어드는실정이다. 27) 그리고많은사람들이중산층에서극빈층으로전락한다. 개인의불행이고국가의손 150

1. 보고서 실이다. 개인이가진역량을최대로발휘하게하는것이국가의역량이아닌가. 그래서은퇴세대의개인역량을사회적수요와연결하는체계로긱플랫폼을제시했다. 이제추가로은퇴세대를위한 2 모작교육혁신을제안하고자한다. OECD는평생교육을 평생을통한계속적인교육을의미하며, 급변하는현대사회에있어서일정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학교교육과그외의제반교육자원을효율화함으로써교육역량의극대화를지향하는총체적인노력 으로정의하고있다. 평생교육은 learn how to learn 으로요약된다. 물론변화하는지식사회에서평생교육은중요하다. 그러나개인의삶의변곡점에서더욱더중요해진다. 그변곡점이바로은퇴시기다. 100세인생시대에인생 2모작은기본이되어야한다. 생산하는국민보다부양받는국민이더많은국가는미래가없다. 현재의연금제도는분명지속가능하지않다. 평균 51.6세 28) 퇴사하는인생 1 모작까지최대 25년을일했다면그이후다시최대 25년을더일할수있지않은가. 인생 2 모작은선택이아니라필수가된것이다. 평생교육은인생 2 모작교육이라이름을바꾸어도좋을정도로이시기의교육이국가역량강화에절대적이된다. 인생 1 모작에서갈고닦은기초역량을 2 모작교육으로빛을발하게하자. 그리고이러한 2 모작교육이민간주도로유연하게발전하도록국가는기초인프라만제공하자. 이제대학의문제와더불어평생교육을풀어보자. 베이비붐세대에비하여절반으로줄어든저출산세대에대학은적응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교육 2 모작패러다임은교육의총수요를다시두배로증가시킨다. 대학의위기와고령화위기의동시극복대안이존재한다. 27) 경기연구원 (2012) 28) 통계청 (2016a) 15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과제 10 사회안전망전략 사회안전망전략 8대국정과제 1. 복지와재원의연동체계확립 2. 조달가능한복지재원확보 3. 국민참여를통한다양한복지의우선순위선정 4. 최소생활보장을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시스템확립 5. 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를위한일자리안전망구축 6. 영유아보육은미래를위한국가의의무 7. 제한적기본소득제도입모색 8. 자영업정책혁신 국가재원조달능력을벗어난공공일자리는복지가아니라재앙이라는것을인구 25% 가공무원이된그리스의국가부도가입증했다. 공공일자리를만들재원은결국국민들의세금이원천이다. 국가의모델은저조세 / 저복지, 중조세 / 중복지, 고조세 / 고복지모델만이존재하는이유다. 역사상모든저조세 / 고복지국가는파국으로치달았다. 대한민국의 24% 국민부담률로국민부담률 43% 인스웨덴의공공복지제공은불가능하다. 복지문제의핵심은조달가능한재원의확보이고, 한국의 1차목표는 30% 내외의중조세국가일것이다. 문제는한국의조달능력을초과하면국가가파탄난다는것이다. KCERN( 창조경제연구회 ) 는복지재원조달의최대치를정부지출절감과증세로 80조 ( 국민소득의 6%) 로산정했다. 이중다른복지대안보다기본소득이우선인가는선택의문제다. 대선후보자들은최대조달가능재원부터밝히고, 그범위에서각종복지정책들의조합들을제시해야할것이다. 지속가능한복지의확대는지속가능한성장으로만가능하다. 국가성장전략과 152

1. 보고서 공정한증세공약이복지공약과균형을맞추어야한다. 4차산업혁명은그냥주어지지않는다. 빅데이터기반의 4차산업혁명은개인정보와클라우드정책의획기적인혁신이전제된다. 각종융합을저해하는규제가혁파되어야한다. 기업가정신에기반한창업이활성화되어야한다. 그리고시장과연결되는 M&A가필수다. 그리고증세가요구된다. 결국복지와성장은손바닥의앞뒤와같고이를생산적복지라고일컫는다. 복지를통하여사회안전망이제공되고, 사회안전망으로노동유연성이가능해지고, 노동유연성을통하여기업혁신이뒷받침되고, 기업혁신으로복지재원이순환되는것이생산적복지이고, 이러한관점에서사회안전망전략이검토되어야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안전망전략은조달가능한재원과사회적으로필요한복지수요의우선선택의문제로귀결된다. 숱한복지정책은개별적으로제시하고, 바람직하느냐하는질문은생산적복지의관점에서배제해야한다. 지출가능한복지재원의범위를설정하고, 그범위안에서사회안전망으로서의복지를우선순위하에서사회적합의로선택하는것이사회안전망전략의핵심이다. [ 그림 ] 한국의미래복지국가모델, 스위스형 15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1) 복지와재원의연동체계확립 서론과같이국민의부담률을감안한한국의도달가능한복지모델이정립되어야한다. 현재한국의국민부담률은 24% 로서, 스웨덴의 43% 의절반에불과하다. 국민부담을지금의 2배로증가시키는것은현실적으로실현불가능하고, 이는스웨덴수준의복지는선택가능한대안이아님을뜻한다. 그렇다면한국이지향할도달가능한복지국가모델로서북구형, 영미형, 대륙형, 스위스형중어떤모델을택하느냐의선택의문제일것이다. 이중스위스는저부담-중복지모델로서, 한국이 GDP 6% 의복지예산을추가로충당하면도달가능한목표이다. 참고로한국은저부담-저복지모델로서, 복지지출이국가 GDP의 10% 이며, 스위스는 19% 규모이다. 그렇다면 6% 의재원조달이가능한지의문제를다음과제에서살펴보고, 우선현재의 130조복지재원과 80조의추가재원을합한 210조규모의복지재원하에사회안전망모델구축을목표로하고자한다. (2) 조달가능한복지재원확보 29) 조달가능한복지재원의규모로 GDP의 6% 인 80조를산정해본다. OECD 선진국의지출및조세비중및국민부담률을고려하여, 국세 241.8조원과기금수입 146.6조원을합한총 388.4조원에대하여조세를조정하고, 지출낭비를줄여 80 조원에대한복지재원을확보할수있다. 방법은크게두가지로혁신이없는경쟁적지대에과세를통해 3.5% 를확보하고, 디지털거버넌스로정부의효율화를통해 2.5% 를확보하는전략이다. 첫번째혁신이없는분야 ( 특히경쟁적지대 ) 에과세를통한재원마련을살펴보자. 기금부분에서국민연금기금의연간여유자금인약 86조원중 15조원을확보한다.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운용국내채권 35조원중 5조원을확보한다. 증세부분은법인세실효세율의개편을통해 13조를확보하고, 소득세과표구간및세율 29) 구체적수치는정성훈대구가톨릭대학교교수자료를기반으로작성됨 154

1. 보고서 개정을통해 5조원을확보할수있다. 또한경쟁적지대인부동산보유세금중공시가격과실거래차이의추가세금중 5조원을확보하고, 개별소비세증가액인 23조원중 2조원을확보하여총 45조원을확보할수있다. 다음으로스마트정부를통한공공부문경쟁력을강화하고효율화로지출낭비를감축하는것이다. 교육부일반회계예산액 50조원중행정효율화및투명화를통해 3조원을확보할수있다. 정부출연예산등효율적재정활용으로 10조원확보및국가예산조정을통해 22조원확보로총 35조원의확보가가능하다. 행정효율화는인공지능과블록체인을활용한디지털거버넌스를통해구현가능하다. (3) 국민참여를통한다양한복지의우선순위선정 조달가능한재원이확보되었으면그범위내에서사회안전망으로서다양한복지수요의우선순위를선정해야한다. 일각에서복지정책은기본소득제와같은보편적복지로전환되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다. 그러나이는삶의최소기준에미달하는복지사각지대를없앤다음도입해야할정책이다. 즉, 중복지국가의이상의단계에고려할정책이보편적복지정책이지, 1차분배인시장소득과 2차분배인가처분소득의격차해소가가장적은대한민국의현실에비추어볼때보편적복지는시기상조라고볼수밖에없다. 따라서복지의우선순위선정을위해생존의욕구에미달하고있는최하층에복지수요를우선적으로충당한후지속가능한생산과복지의순환을위한일자리안전망구축이후보편적복지와같은기본소득을논의하는것이순서일것이다. 이에따라복지의사회적논의를통해우선순위선정을하되, 국민적합의가어려운부분은스위스의보편적복지투표와같이국민투표로결정할필요가있다. 15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그림 ] 국민참여를통한복지우선순위선정 (4) 최소생활보장을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시스템확립 최소생활보장을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는보편적복지에앞선최우선사회적안전망이다. 삶의최소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국민은국가가인간의존엄성의차원에서지원해야한다. 경제적으로최소생활기준을벗어난매슬로우욕구 5단계의 2단계에해당되는복지의제공은신중해야한다. 생존의단계를넘어선안정의단계에해당되는복지의제공은자칫근로의욕저하를불러올수도있다는것이과거의역사상경험이었다. 한편, 사회보험개혁을통해여러상이한보험들의사회적혜택의사회적정당성을부여할필요성이있다. 교원과일반근로자와군인과공무원사이의보험의격차는국가자원의왜곡을초래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복지의기본이되는조세는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의교환행위로볼필요가있다. 시장의영역에서이루어진경제활동으로만들어진 1차분배인시장소득과제도적으로보완되는 2차분배인가처분소득사이의차이를메워주는조세와기부는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가치있는활동이다. 이를위해조세와기부행위에명예라는사회적가치를 156

1. 보고서 제공해야한다. 성실한납세자가노후에어려움에처하지않도록하는세금마일리 지제도의도입이경제가치와사회가치를교환시키는동력이될수있다. (5) 노동시장유연성확보를위한일자리안전망구축 노동시장은유연 안정성을확보해야한다는것이역사적경험이다. 노동시장의유연성은기업혁신을통한성장의대전제다. 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의혁신은기존의일자리를없애고새로운일자리를만들게된다. 경우에따라, 없어지는일자리가많을수도있고, 만드는일자리가많을수도있다. 분명한것은일자리의변화없이는기업혁신에의한성장은불가능한것이다. 혁신을통해성장하고, 성장을통해이익을내고, 이익을통해세금을더내는선순환구조가일류국가로가는길이다. 일자리유연성은일자리안전망으로뒷받침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그러나회사의혁신을위해개인의일자리가희생되어야한다면, 개인으로서는받아들일수없다. 일자리안전망이없으면조직화된저항이불가피하다. 혁신에의한개인의일자리변화를일자리안전망을통해흡수하고, 재교육하여사회에복귀하는선순환일자리구조가덴마크국가경쟁력의근간이다. 좀더어렵게말하면, 혁신이라는복잡계적과정을일자리안전망이라는보험제도를통해개인의일자리상실이전체의일자리확보로연결되는시스템이되는것이다. 여기서일자리재교육은대학단독이아닌산학연공통의과정이된다. 그리고이를기업가와나누는인턴과정등이다양한보조적제도가될것이다. 기업의조세는일자리안전망구축에투입되어기업의혁신을뒷받침할것이다. 이러한일자리의안전망을통해교육된사람들을사회각층에연결하는일자리플랫폼으로구축되어야한다. 이를통해전생애에걸친지속적인경제활동이가능해지게될것이다. 이제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에서교육은일시적인스킬을배우는것이아니라배우는방법을배우는평생의과제가되는것이다. 그래서평생교육은배우는것을즐겨야한다. 15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6) 영유아보육은미래를위한국가의의무 사회안전망의시작은영유아보육이다. 영유아보육을통한저출산문제의해결은국가의미래를보장하는안전망이다. 즉영유아보육은국가의책임이라는의미이다. 출산장려를위해영유아보육의국가완전책임제는사회보장차원에서높은우선순위를갖고있다고보여진다. 이러한영유아보육을저비용으로확대하는정책이현실적으로요구된다. 한편에서는노인의사회안전망제공이필요하다. 이 2가지를연결하는대책이노년층의보육보조일자리매칭제도이다. 전국의영유아보육을확대하면서소요되는막대한예산을줄이는대안이보조교사를보육경험이풍부한은퇴노령층을활용하는것이다. 원래아이돌보는것은할머니가가장잘한다는것이할머니이론이다. 이를통해적은예산으로노인층과영유아의복지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대안이될것이다. 단, 젊은엄마와할머니사이의양육가치관의차이는완충하는대안이필요하다. (7) 제한적기본소득제도입모색 4차산업혁명은 3단계로발전한다. 1단계는기술혁명을통한초생산혁명이다. 2 단계는초신뢰기반의분배혁명이다. 3단계는초융합의인문혁명이다. 1단계기술혁명이완성되는시기를세계경제포럼은 2025년으로예상하고있다. 그때까지전세계의후생은 (GDP가아님 ) 4배 ~5배로증가될것으로추정된다. 그이후사회적문제는생산의증대보다는분배의공정성이관건이된다. 여기에서기본소득제의필요성이대두된다. 기본소득제는 4차산업혁명의필연적인과정으로인식되고있으며, 이를위한사회적의사결정시스템인거버넌스혁명이블록체인을바탕으로이루어질것이라고예측된다. 문제는이러한기본소득제를언제어떻게적용하느냐이다. 따라서국가의발전단계에따라제한적기본소득에서보편적기본소득으로확대되어나가게될것이다. 핀란드는이미시험적단계에들어서고있다. 한국은노인빈곤률이 40% 30) 가넘는국가로, 복지사각지대가상대적으로많다. 이러한 30) OECD(2014) 158

1. 보고서 복지사각지대를우선적으로해소한후, 보편적기본소득제로확대하는것이순리 일것이다. 이를위해제한적기본소득제의도입로드맵을구상해볼필요가있다. (8) 자영업정책혁신 500만이넘는엄청난수의한국자영업자는미국의 3배를넘는세계최대규모다. 과다한자영업자들은한계수익에허덕이다 3년내 50% 가넘는폐업으로무너지고있다. 자영업의 53% 가연매출이 4600만원과연수익 1500만원에미달하는극빈층에속하고있다 31). 그리고평균 1억의부채를안고있다. 지난 10년간매년평균 90만의자영업이창업되고이중 80만이폐업을했다. 현재의자영업창업은파생상품과같은투기산업과함께중산층몰락으로가는지름길이되고있는것이다. 자영업지원으로실업자를줄이는정책이더이상지속되어서는안된다. 당장의아픔이있더라도국가자원이국가경쟁력이강화되는방향으로가도록물꼬를바꾸어야한다. 이제과다한자영업창업으로인한국가자원왜곡과중산층몰락을막아야한다는관점에서다음과같은자영업정책을제시하고자한다. 한계자영업의퇴출정책 자영업정책은개별적인자영업지원에서과다한자영업의축소정책으로전환되어야한다. 폐업공제제도및사회안전망확충과취업희망자에대한업종별맞춤형재취업프로그램강화하여자영업구조조정에나서야한다. 이를위하여자영업창업을지원하는현행제도는자영업창업의제한하는제도로전환되어야한다. 극빈자영업자문제는현행의자영업정책에서분리하여복지정책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와부동산개발업계의투명성강화 현재 3 년내절반이문닫는상황에도불구하고불나비와같이자영업창업에 31) 통계청 (2016c) 15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지속적으로뛰어드는이유는정보의비대칭에기인한다. 창업에따르는기댓값과위험에대한정보의비대칭이불나비창업을부추긴다면정보의대칭성을제공해야한다. 자영업창업의위험에대한정보제공이소상공인진흥원의핵심정책이되어야한다. 실제로미국은음식점창업교육에한국에비하여월등히긴시간을투입하고있다. 프랜차이즈업계의폐업가맹점정보의온라인투명공개가과다한창업을줄이는대안이될것이다. 부동산업계의작전성중개는사후징벌이가능해야한다. 창업의기회와위험에대한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창업에도전하도록해야하는것이정책당국의의무다. 자영업의수익성보호정책 정보의비대칭해소에이어자영업의수익성확보정책이이어져야한다. 자영업의수익저하의가장큰요인은불공정한부동산임대차계약이다. 유럽등과같이양자가대등한계약이가능해야한다. 지역상권개발이후과다한임대료상승요구가자영업을한계상황으로내몰고있으므로임대차계약제도의장기화와상승률제한이요구된다. 플랫폼사업의강화로불필요한투자를줄일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동일지역의치킨업체들의주방과배달공유등이대표적인예가될수있다. 대체투자의제공 마지막으로대체투자의대안이제공되어야한다.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자영업창업으로이어지고있다. 이들은과거세대와달리전문성으로무장된한강의기적을이룩한주역들이다. 그런데이들에게자영업창업이외의대안이마땅치않다는것이문제의핵심이다. 과다한자영업에비하여과소한벤처창업이국가의자원왜곡을초래하고있다. 창업이국가를발전시키지못한다. 한국의자영업창업은평균천만원의국부손실을초래하고있으나벤처창업은 170억의미래가치를창출하고있다 (KCERN, 2013). 은퇴하는베이비붐세대가자영업에투입하는 1억규모의투자의절반을크라우드펀딩으로분산벤처투자가가능하도록크라우드펀딩법의개정이필요하다. 투자이후상호교류를통하여벤처경영에동참도가능해지면세대간의문제해결과투자왜곡의문제해결이동시에해결될수있지않은가. 160

1. 보고서 과제 11 탈추격기술혁신전략 탈추격기술혁신전략 7대국정과제 1. 탈추격국가기술혁신체제전환 2. 탈추격과학기술거버넌스혁신, K-OCS 도입 3. 탈추격형 K-DARPA 도입 4. 탈추격형 R&D 평가관리제도혁신 5. 탈추격형 Two track 기술사업화전략 6. 기술클러스터구축 7. 기업가정신과기술시장 국가혁신의씨앗은창업이고, 한국의국가 R&D는 20조원을넘어 GDP 대비세계 1위가되었다. 즉우리는적어도연구개발투입에관한한세계최고수준에도달한것이다. 그런데우리는논문과특허라는지식창출분야에서는세계 3위인반면사업화라는지식효과분야에서는세계 43위라는초라한실적을보이고있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글로벌혁신지수 ). 즉엄청난투입규모에비하여기술사업화성과는대단히부진하다는것이우리과학기술의불편한진실이다. 낮은 R&D 효율성을제고할연구개발패러다임의변화가시급한이유다. 문제의원인은바로추격경제시대의물량위주의기술개발정책이다. 창조경제에서의기술개발의목표는양에서질로전환해야한다. 우리의기술이전율은 27% 로미국의 34% 에근접하나, 건당기술료는미국의 10% 미만이다. 국내대학의기술이전수입은미국의 5% 에불과하다. 기술료수입도계속감소하고있다. 즉우리의문제는 양의문제가아니라질의문제 인것이다. 그원인은바로연구성공률이 90% 가넘는성공위주의평가정책이다. 성공하지못하면연구책임자가퇴출되는구조에서불확실한미래지향적연구는기대하기어렵다. 선진국을벤 16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치마킹하는추격형연구에서는실패는용납하기어려웠다. 그러나이제는실패를내포하는창조형연구로전환해야한다. 실패는나쁜것이아니라혁신으로가는과정이라는생각의프레임하에서만진정창조적인기술이등장할것이다. 불확실한미래기술을사전에명확한목표사양을만들고이를기준으로성공여부를평가하는것은과거추격형연구의사고다. 반면불확실한연구목표를경쟁을통한중복연구와반복연구로수렴해가자는것이창조형연구의생각이다. 예산당국에서는과거패러다임을과감히탈피해경쟁과반복연구의예산을할당해야할것이다. 미국방성의다르파 (Darpa) 는 미래기술을현재로 라는목표로경쟁과중복을통하여혁신적인기술을개발해왔다. 그리고프로젝트매니저 (PM) 에게는가상 CEO라는전폭적인권한을부여했다. 그들은예상외성과가있다면당초목표를수정할권한도있다. 민간인으로한시적계약직이나목표달성에광적으로열성적인 PM들은과제종료후사업화역량을인정받아창업, 혹은민간복귀를한다. 기업가정신의발현을통하여혁신을이끌어가는것이다. 창조형연구는사전통제라는관료주의사상이아니라자율경쟁이라는기업가적사상하에꽃피운다. 현재대부분의국가과제연구는과도한통제하에서즐거움을잃어버리고있다. 도덕적해이를사전예방하기위하여연구관리체제는날이갈수록정교해지고있다. 심지어회식장소가반경 4km 내인가를영수증으로검증하고있는실정이다. 과도한통제는추격형연구에서는작동할수도있다. 그러나창조는즐거움 (Fun) 에서나온다는진실을잊으면안될것이다. 관료주의는실패하지않게할수는있으나, 창조적성공을만들수는없다. 연구원들은통제당한다는생각이드는순간창조성을잃게된다. 그렇다면 연구비유용등도덕적해이는어떻게막을것인가 하는질문을하게될것이다. 일류국가는사전통제를줄이는대신사후징벌을강화하는네거티브방식을채택한다. 사전통제는도덕적해이와함께창조성을위축시킨다. 사후징벌은 KTX표검사와같이신뢰를깨는행위만골라추가징벌을하는것이다. 즉도전적좋은실패는지원하고도덕성이결여된나쁜실패는더욱더응징하자는것이다. 미국의국가과학재단 (NSF) 이운영하는한국형아이콥스 (I-Corps) 프로그램은 162

1. 보고서 낮은기술이전율을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조지워싱턴대학등에서시장과의접점을중심으로시도돼높은성과를보이고있다. 그리고이러한과정을통해과학기술연구인력에게기업가정신을부여한과학기업가양성프로그램은이제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다. 독일에서는중소기업기술이전을위해신기술이전클러스터인 it s OWL 을운영하고있다. 2007년기업연구소, 대학, 은행, 경제단체가스마트공장과같은새로운혁신을위해기술이전클러스터를만들어 2년동안사물인터넷 (IoT) 에기반한 120개의기술을이전한바있다. 이결과가지금독일이자랑하는인더스트리 4.0의핵심으로지정돼독일제조업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고있다. 기술사업화의방점은사업화에있다는점에서기술이전조직은시장을이해하는책임자가이끌어야한다. 이러한시장지향적기술사업화는기술시장과기술창업으로꽃피우게될것이다. 기술시장은주로지식재산권을중심으로거래가형성된다. 현재기타예산으로분류되는특허비용이예산의핵심이돼야하는이유다. 이제는창조형기술사업화패러다임으로일대전환이시급하다. 이를위한추진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한다. (1) 탈추격국가기술혁신체제전환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존추격형혁신체제에서탈추격혁신체제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이를위해국가비전의확립이우선되어야한다. 한국의기술사업화의개혁은분야별점진적개혁으로는한계가있다. 근본적인패러다임의변화가필요하다. 이러한변화의패러다임으로 1 추격형에서창조형으로 2 경쟁에서협력으로 3 제도에서시장으로 4 분산에서통합으로라는 4가지개혁방향을제시하고구체적으로 8가지실천과제 (Flagship Project) 를제안하고자한다. #1 추격형에서창조형으로 : 한국은지금까지빠른추격자전략으로세계최빈국에서선진국문턱에도달했다. 그러나이러한추격형방식으로는창조경제국가 16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건설은불가능하다. 창조형연구개발을위하여 1 연구개발실패율 20% 달성과 2 경쟁및중복연구의장려를제안한다. 한국의연구개발성공율은 90% 가넘는세계최고수준이다. 그러나이는자랑이아니다. 불확실한창조적연구를수행하지않았다는반증일뿐이다. 이제성실한실패는적극적으로지원하여실패율 20% 를넘기는것을목표로하면창조형연구로의전환이촉진될것이다. 여기에서문제가될수있는도덕적해이는사전규제가아니라사후평가로해결하는패러다임변화가요구된다. 경쟁및중복연구를예산낭비로보는시각은마치도시장을무시한구소련의계획경제의시각과동일하다. 창조형연구에서는경쟁과중복이필수적이라는패러다임의변화가예산당국에절실하게요구된다. #2 경쟁에서협력으로 : 한국의각부처들은경쟁적으로연구개발을지원해왔다. 그결과부처별다양한정책은만들어졌으나, 부처간의갈등이심화되면서비효율이증대되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 1 한국형 OCS(Office of Chief Scientist) 와 2 후속연계연구확대를추진할필요가있다. 한국과이스라엘은 GDP 대비연구개발투자의 2 Top이다. 그결과부처간의조정이필요하게되었고이스라엘은 OCS 제도를통하여전문화와조정역량의균형을이룩하였다. 한국은대통령실산하에 OCS제도를도입하여부처간의협력을강화하는제도의도입이절실한시점이아닌가한다. 이를통하여현재거의단절된부처간의후속연구도활성화될것을기대한다. #3 제도에서시장으로 : 기술사업화는공공과시장의영역이교차하고있다. 그중에서도시장이주도하는구조가되는것이성공의가능성을높여왔다. 그런데한국의기술사업화기관들에시장전문가는가뭄에콩나듯한것이현실이다. 이제는 1 시장전문가의영입 2 내재적동기부여로시장중심의기술사업화조직으로구조조정되어야한다. 계획과통제의사고로는기술사업화의길은요원할뿐이다. #4 분산에서통합으로 : 결국기술사업화는시장의영역이라는점에서기술시장이필요하다. 시장은네트워크법칙에따라분산된작은시장보다는통합된시장의효율이높다. 각부처별로산재된기술데이터베이스 (DB) 와시장을통합할필요가있다. 즉, 개별기술은전문화된기관들이추진하되, 기술의거래는통합된시장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기술시장에서이루어지는거래는이 164

1. 보고서 제 IP( 지식재산권 ) 가대부분을차지한다. 창조경제의가치창출의핵심은 IP이고이를구현하는기술은날로쉬워지고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하여 1 기술거래소의부활 2 IP중심의산학연연구개발체계를제언한다. 이제산학연은순차적인연구가아니라네트워크로결합된개방형연구로전환되고있다. 그중심에 IP가자리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8가지추진과제가추격형연구개발에서창조형연구개발로의패러다임전환을이끄는견인차가될것이다. 이러한패러다임의키워드는바로 실패에대한지원 과 사전통제에서사후평가 라고요약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 탈추격기술혁신전략로드맵 탈추격국가비전하에정부의역할 - 첫째, 4차산업혁명대비장기적비전과전환의제를제안 - 둘째, 전환과정에서오는정치적, 경제적, 문화적분야별반대를완화시키는조정자역할을수행 - 셋째, 불확실성높은기초연구, 원천기술확보 R&D는정부가집중하여지원 16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정부의역할에이은민간의역할 - 첫째, 실용화, 상용화, 사업화 R&D는민간중심으로운영하여연구개발투자효율성을제고 - 둘째, 4차산업혁명대응하기위해서비스 R&D를활성화 (2) 탈추격과학기술거버넌스혁신, K-OCS 도입 현재의기술개발정책은부처이기주의로분절화되어있다. 중앙집중화된컨트롤타워형태의과학기술거버넌스보다수평협력허브의 K-OCS로전환되어야한다. 국가 R&D 투자에서한국과 1, 2위를다투는이스라엘의경우지금은경제부에있는차관급수석과학자실 (OCS) 을중심으로, 여러부처에나누어져있는연구개발을통합관리하여부처별전문화와총괄협력을달성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의분절화된거버넌스를통합하기위해이스라엘의 OCS(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제도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그러나정부는 2015년이스라엘의 OCS제도도입의일환으로미래창조과학부내에별도조직으로과학기술전략본부를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과학기술정책원을설립했다. 그결과과학기술전략본부내차관급이아닌실장급이본부장직위를맡으면서컨트롤타워로서의위상이실추되어 R&D 예산분배시부처간갈등을조절하지못하는한계에직면했다. 따라서과거과학기술위원회와같은장관급부처혹은대통령직속기구로배치하여위상을확보할필요가있다. 비슷한제도인영국의 CSAC제도 (Chief Scientific Advisors Committee: CSAC) 의경우수상이최종책임자로, R&D의예산조정과같은문제에서갈등이빚어질때조율할수있는권한이있다. 마지막으로 K-OCS를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국가비전을수립한후범부처차원에서과학기술중장기전략을수립하여실효성높은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도록해야한다. 166

1. 보고서 (3) 탈추격형 K-DARPA 도입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는미국국방부산하의혁신연구지원조직으로한국고유의기술확보및창의적기술개발역량향상을위한탈추격 (catching-up) 혁신연구를위한좋은벤치마킹대상이다. 그러나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정부 R&D 효율화를위하여 R&D 사전기획강화와 R&D 사업구조개편을이유로, DARPA와반대되는유사 중복연구의금지를중요한방안으로제시하였다. 이로인해연구자들은실패경험을자산화하지못하고, 책임회피문제로도전적연구보다는성공할수있는안정적인연구만을수행하는결과를초래했다. 현재연구에서실패할경우, 3년간연구참여를금지하며, 해당연도의출연금전액을환수해야한다 (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기업청등다수의부처 ). 이러한배경으로한국은실패하지않는연구를중심으로수행하면서 R&D 과제의성공률은비정상적으로높아지게된결과를초래했다. 32) 중복연구의제한은특정연구의독점권을주게되어경쟁을통한창조성이떨어지며예산의효율적집행은가능할수있으나 R&D 투자의효율성은감소된다. 따라서탈추격형기술혁신연구를위해서는개방을통한경쟁과실패를지원하여도전하는연구풍토를조성이시급하다. 일본, 스위스등기술혁신을이뤄내는국가는중복연구를지원하고있다. 그예로일본의노벨생리의학상수상자오무라사토시일본기타사토대교수는창의적이고실패를두려워하지않는도전을강조하며, 2014년글로벌바이오제약사인스위스로슈의세버린슈완은 R&D에 10조원을투자하였으나그중 9조원을날렸다. 그러나오히려실패를통한노하우축적을강조하며실패한연구자들에게격려파티를열어준점은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주었다. 따라서 K-DARPA가혁신적인성과를내기위해서는관료제의폐해로부터벗어나유연한조직구조와자율성있는의사결정을가능케해주는조직의독립성에있다. 더불어고위험대형과제의경우, 동일주제로여러기관이경쟁하는토너먼트형 R&D 제도를시행하여과제성공가능성을높이도록해야한다. 결론적으로 3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에따르면국가 R&D 사업과제성공률은 98.1% 임 16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K-DARPA 의성공요건은불확실한미래에대한미션수행, 미션수행과정에있 어서의신뢰를기반으로한강력한 PM 자율권보장, 관료주의의배재, 사전규제 의극소화, 개방형혁신, 경량조직, 중복과경쟁연구, 연구목표의유연성등이다. (4) 탈추격형 R&D 평가 관리제도혁신 한국의평가제도의문제는정량적평가와성과위주의평가, 과제평가에있어서는전문성의부족이다. 우리나라는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사전규제형식으로이해관계자당사자를평가시에완전히배제하는제도를사용하고있다. 이것은실질적으로공정성의확보로얻어지는이익보다전문성의손실로잃게되는것이더크므로기술배심원제의도입이필요하다. 미국의경우, NIH과제의기술평가는전문가와일반인으로구성된합동평가단을통해수행과정을평가하고있으며, 특히배심원제를도입하여공정성을확보하고있다. 이러한사례들에착안하여일반인도평가에참여시키는 기술배심원 제의도입을벤치마킹할것을제안한다. 기술배심원제이외에도자율선언제의도입을제안한다. 자율선언제는평가자가해당과제와관련이있다는것을스스로선언하게하여평가에참여하되본인이사전선언함으로써본인의선택에책임을지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그렇기때문에현평가제도가갖는평가자전문성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다. 이러한자율선언제는 신뢰 를기반으로하는데그러한신뢰는그들의공정성에대한신뢰뿐만아니라, 선언자의 전문성 을보장하고이들이평가에참여함으로써이러한전문성을활용하고자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지나친간섭과압박은창의성을저해하므로, 사전규제보다는선신뢰후징벌의형태로평가체계가전환될필요가있다. 기타개선이필요한 R&D 평가 관리제도로는다음과같은항목들이개선되어야한다. - RFP 대비세세한평가보다는연구과정중에유연성을확보 - 개별평가보다는연구소단위의포트폴리오평가 168

1. 보고서 - 성공을전제로하는확률평가보다는하나의대박성공을위한기댓값평가 - 정량평가보다는전문가의신뢰를바탕으로하는정성평가 - PBS 보다는 Lump Sum 체제의변환이필요 (5) 탈추격형 Two track 기술사업화전략 기술이사업화에성공하기위하여반드시건너야하는죽음의계곡은혼돈의영역이며, 체계적인방법으로극복하기는대단히어렵다. 현재정부에서는체계적인기술사업화를추진하기위하여 9단계의기술로드맵에따라단계별사업화전략중 4단계에서 6단계에존재하는틈새극복을위하여연구개발 (R&D) 의중간에사업을연계하는 R&BD 정책 을수립 추진하였으나예산대비효과미미한상황이다. 이에죽음의계곡이라는역설의영역을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 1 기술창업과 2 기술거래시장을제안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기술은복합기술이라는암묵지와지식재산권 (IP) 라는형식지로구분가능하다. 숱한복합기술로이루어진암묵적기술은이전이어렵다. 암묵적기술을문서화하는것이불가능하고문서화하더라도빠른기술발전이진부화되기때문이다. 암묵지적기술은기술이전이아니라기술창업을촉진하는것이더유력한정책적대안 ( 과거실험실창업제도 ) 이된다. 반면지식재산권 (IP) 으로형식지화된기술들은이전이활발하다. 기술이전은시장을통해촉진되며, 이는과거기술거래소가만들어진이유이기도하다. 이에 Two track 기술사업화전략으로, 기술이전전략과기술창업전략을다음과같이제안한다. 기술이전전략 기술이전전략은혁신 IP를개발하는 IP Seed R&D 전략, 기술시장의통합대안인기술거래소의발전적복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하여기술이거래되는온오프개방혁신장터의구현이있다. 전국의창조경제혁신센터는기술거래, 기술제휴, 16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상생형 M&A 등다양한혁신거래의창구가될수있으므로, 개방혁신장터와 on-off로연결하여시장중심으로기술거래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오프라인의 17개창조센터들은온라인의혁신장터와융합되어지역과업종을포괄하는기술거래를할수있게하는것이한국형기술시장의구체적대안일것이다. 기술사업화는공공의영역과민간의영역이충돌하는지역이다. 공공의입장에서설계된공급중심의기술사업화정책이갖는구조적인한계가작금의문제의본질이아닌가한다. 기술사업화는민간의입장에서시장지향적으로진화해야하는것이순리일것이다. 정부의지원하에세세한부분까지통제받는구조에서대학의기업가정신이발휘되기를기대한다는것은사치로보인다. 기업가정신이없는기술사업화가힘을받을수있겠는가. 정부의초기지원은마중물의차원에서필요하나, 지원이곧규제가되면기술사업화는기업가정신이라는에너지를얻을수없을것이다. 기술사업화는공적인마인드를가진기술전문가가아니라, 사적인마인드를가진시장전문가가이끌어야한다. 그런데전국대학에서이러한시장전문가가나서서시장을연결하는대학은찾아보기힘들다. 기술이전은통제가아니라시장의자율성에서이루어진다. 기술창업전략 기술창업전략으로과거 1998년정부는기술사업화대안으로실험실창업,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관련정책들을추진했다. 특히실험실창업은국내여러대학에서많은지식재산, 연구비, 연구인력등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술창업의성공으로연결되는사례가적었다. 그한계는연구원들의기업가정신부족과개방및협력의부족에있다. 기업가정신이부족한배경에는첫번째는연구기관의평가에기술창업이낮게반영되어있기때문이며, 두번째는실험실창업실패후, 복귀했을때불이익을받는사례가일부발생했기때문이다. 따라서실험실창업제도에는실패를지원하는혁신의안전망제도가기반이되어야한다. 창업실패이후연구소복귀시평가의불이익이없어야하며, 그사이체득한창업현장의경험이수편의논문보다미래연구에더큰기여를할것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기술창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창업성공의수익이연구소전반 170

1. 보고서 에선순환분배되어야주변의지원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혁신가에대한적절한보상이요구되며, 이는인센티브문화나주식옵션등을통해해결가능하다. 궁극적으로창업의성공은순환시키고실패는지원하는조직문화가절실하다. 기술창업의또다른한계는창업가가기술창업의프로세스와프로세스별주요고려사항을인지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었다. 따라서기술창업의성공과 4차산업혁명에유연한대응을위해탈추격형기술창업방법론을활용할필요가있다. 따라서탈추격형기술창업절차는다음과같다. - 1단계기회의포착단계에서는기회분석매트릭스를통해아이디어에서기회로전환시키고, Macro 환경분석, STEPPER분석을통해미래를예측하고, Design Thinking Process를통한기회를포착하며, 스마트혁명, O2O 등미래융합기술을검토하여비즈니스기회를찾음 - 2단계기회의검증단계에서는내사업의경쟁자, 공급자, 구매자, 대체재, 신규진입등을파악하기위해 3C, STP 전략, 마이클포터의 5Force 모델, Life Cycle 전략등방법론을통해 1단계를통해발굴한기회를검증함 - 3단계가치창출 / 획득단계에서는 SWOT 분석, STP전략, 4P(Marketing Mix), 고객관계관리 (CRM), Value, Price, Cost, 플랫폼전략등을통해사업을통한가치창출및획득을계획함 - 4단계원시사업계획단계에서는스타트업비즈니스모델중본인에맞는비즈니스모델캔버스를그려보고린스타트업, 캔버스재해석등을통해사업계획을구체화함 - 5단계사업팀의구성단계에서는파워풀한팀을구성하기위해팀의구성, 팀의원칙등을수립함 - 6단계자원조달단계에서는창업시자원조달을어디서받을지, 초기비용 (Seed Money) 은어떻게조달할것인지, 이를테면엔젤투자,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등자원조달대안을마련함 - 7단계재무단계에서는창업후재무를관리함에있어서요구되는재무분석등을숙지함 - 8단계진입장벽혁신과재탄생단계에서는사업시진입장벽이무엇이고, 본사업에서혁신은무엇이고, 성장단계별조직구성은어떻게할지, 기업이발전해나가면서단계별유형을어떻게가질지구상함 17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9 단계사업계획서단계에서는본인사업계획서의목적및용도, 작성시고려해 야할중요사항, 전체구성등을체크하여작성함 (6) 기술클러스터구축 현재기술클러스터로테크노파크, 테크노밸리,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등이있으나초기연계구조가부처이기주의로붕괴되어그효과가기대에못미치고있다. 독일의경우, 중소기업위주의기술이전을도모하기위한클러스터인 It s owl은독일의일자리와혁신의큰부분이중소기업에서나온다는점을주안을두고중소기업이변화하는산업 ( 인더스트리 4.0) 에뒤처지지않도록중소기업경쟁력증진센터를마련하고혁신의기틀을마련하였다. 이에따라다양한기술클러스터간의수평협력의거버넌스구축으로혁신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 더불어기술은융합을통해창조적혁신이가속화되므로기업간연결구조를강화해야한다. 지역기업간, 글로벌기업간온오프라인연결플랫폼을구축하여개방협력을확산하도록해야한다. 지난경험을바탕으로혁신방안을강구해보자. 2000년대한민국은세계최고의벤처생태계를이룩하였다. 세계최초로미국외에서성공한신시장인코스닥과벤처기업특별법이라는세계최초의창업진흥법의쌍끌이로한해에 3,000개가넘는벤처기업들이쏟아져나왔다. 당시이스라엘의벤처기업총수가천여개에불과한점에서세계최대의벤처창업실적임에틀림없다. 당시벤처기업협회가주도하여설계한한국의벤처생태계는이론적으로나현상적으로나이스라엘, 일본, 중국등전세계가부러워한한강의또다른놀라운기적이라할것이다. 그한축에서역할을한실험실창업제도, 창업보육센터와테크노파크라는한국의기술사업화정책들을복기해보기로하자. 이세가지제도들은 1996년 코스닥설립, 1997년벤처기업특별법제정에이어 1998년에추진된기술사업화를위한벤처정책들이었다. 172

1. 보고서 1998년, 암울한 IMF 위기속에서한줄기빛이있었다. 바로선도벤처를위한코스닥과창업벤처를위한벤처기업특별법이라는준비된벤처정책들이었다. 그러나엄청난연구비가투입되고석박사의 70% 이상이포진된대학과연구소의기술들이사업화되지못하고사라진다는 죽음의계곡 을넘어야했다. 죽음의계곡을극복하려는전세계기술사업화정책들중실증적으로효과가입증된정책은찾을수없었다. 이것이 1998년한국의기술사업화대안으로실험실창업, 창업보육센터와테크노파크정책들이추진된이유다. 기술자체의이전은대단히어렵다. 기술은사람에체화되어있기때문이다. 기술개발자가직접사업을하는것이기술사업화의최적의대안이라는것이메디슨창업을통한필자의경험이었다. 사무실구하기, 실험설비갖추기와같은창업의애로들이실험실에서창업을하면모두풀리는것이다. 전국의연구실은대략 1만개정도였다. 이연구실에서 2년에 1개의창업만이루어져도 21세기벤처대국은가능하지않겠는가! 그래서세계최초의실험실창업제도가출발하게되었다. 그런데창업자연대보증문제와창업이후복귀과정의불이익의문제가이제도의실효성을저해하고있다. 문제는이제도들이현재 1 기업가정신부족 2 개방과협조의부족이라는두가지이유로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창업보육센터장의대부분은순환보직교수들로채워져있고, 테크노파크는퇴직공무원들이자리를차지하고있다. 기업가정신이필요한곳에기업가정신이실종된것이다. 실험실창업, 창업보육, 테크노파크는상호연동되어시너지를발휘할때바람직한벤처클러스터가형성되는것은자명하다. 초기에는상호협조가되도록평가관리연동시스템을만들었다. 그러나이후실험실창업은교육부가, 창업보육은중기청이, 테크노파크는산업부가관장하면서상호시너지는사라지고부처간의벽들만남았다. 지역의중심인 18개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와지역의 280여개창업보육센터들과 1 만여개의실험실과의개방과공유의협조체계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17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7) 기업가정신과기술시장 한국기술사업화의본질적문제는시장임계량부족과기술기업가정신의부재에서출발한다. 기업가정신이란혁신의리더십으로, 불확실한상황속에창조적도전을통해새로운가치창출을하는기업가정신이결여된상태에서의기술사업화는그저구호에불과할뿐이다. 각종기술사업화정책에도불구하고한국의기술사업화수준이하위권에처진근본적이유는기업가정신을살리지못한게가장큰원인이다. 기술창업은혼돈으로부터질서를찾아가는기업가정신에기반한다. 암묵지로가득찬기술을제3자에게이전하는것은이전실적은올리나실제적인결과물을만들기는어렵다. 기술개발에참여하여복합적인문제의본질을체득한기술창업가들이나서야성공가능성이커진다. 기업가정신은개인의창조적도전과더불어조직문화의산물이다. 연구원과학생과교수의도전이원활하도록성공의기댓값이실패의위험보다높아야한다. 대부분의연구원들이기술창업에냉담한이유는이계산서가잘나오지않기때문이다. 우선연구기관의평가에기술창업이높게반영되어야한다. 다음으로실패를지원하는혁신의안전망이제공되어야한다. 창업실패이후연구소복귀시평가의불이익이없어야한다. 그사이체득한창업현장의경험이수편의논문보다미래연구에더큰기여를할것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창업성공의수익이연구소전반에선순환분배되어야주변의지원이가능하다. 창업의성공은순환시키고실패는지원하는조직문화가절실하다. 기술이전은거래비용은줄이고거래효율성을높이는기술시장으로촉진된다. 형식지가중요한바이오산업의경우 IP 거래형태 (C&D), 암묵지가중요한 IT산업은인수합병 (A&D) 형태의개방혁신이활발하다. 이제대부분의기술이전은 IP를바탕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현재의연구개발비용에서 IP는기타비용으로제한받고있다. 이제연구의주된산물은기술이아니라 IP로이동하고있는데우리의제도는과거에머무르고있는것이다. 미래유지비용을포함한 IP 비용이연구개발비용의핵심으로자리잡는제도혁신이필요한이유다. 그런데개별적인기술이전은거래상대방탐색비용과평가비용등과다한거래비용이문제다. 이를효율적으로운용하는것이시장이다. 기술거래소기능의발전적복원이필요한이유다. 174

1. 보고서 과제 12 능동적저출산 고령화전략 능동적저출산 고령화전략 8대국정과제 1. Active Aging 기반노령화대책 2. 디지털헬스케어및 Silver-Tech 산업육성 3. 평생기댓값관점에서저출산대책필요 4. 이민자정책을양적에서질적으로전환 5. 긱플랫폼활용시니어재취업 / 창업지원 6. 시니어사내기업가육성 7. 대학 2모작교육활용실버역량재교육 8. 4차산업혁명과고령화의매칭전략 저출산과고령화는전세계의공통적인화두이나, 그중에서도한국은세계에서가장빠르게고령화가진행중이다. 초고속고령화로인하여한국은인구절벽과소비절벽을맞이하면서국가의성장동력은떨어지고있으며, 노후에대한준비가부족했던한국의노년층은 OECD 가입국중에서최악의빈곤을겪고있다. 일본의장기침체는고령화로시작되었다. 한국은 2000년고령화사회 (+65 노인 7%) 에이어, 2018년고령사회 (14%), 2026년초고령사회 (20%) 로의진입이예상된다. 이는인류역사상유례없는초고속고령화진행이다. 현재의저출산과고령화추세라면 2018년이되면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부양하는구조가되고, 2030년이되면 2.7명이 1 명을부양하는구조가된다. 부양비율 1% 상승은경제성장 0.6% 하락으로이어진다 33). 대한민국이고령화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면일본의잃어버린 20년의전철을밟게될가능성이너무나높다. 한국의세계적초고속고령화의원인은크게 3가지로분석된다. 각각의문제를살펴보기로하자. 33) 국회입법조사처 (2010) 17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첫째, 출산율의저하를포함한인구유입의감소다. 1.19% 34) 의출산율이라는세계최저의출산율을높이는노력은반드시필요하나, 이미실기한저출산추세의회복은타국의사례를보더라도매우어렵다. 결혼시기를앞당기는것이최우선과제인데, 주택과교육등수많은복합적난관을돌파해야한다. 저임금노동력의유입에대한유럽의결론은사회편익비용을감안할때부정적으로나타난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의성공으로진행된평균수명의증가다. 통계청에따르면 2002년미국 (77세) 을추월하였고, 2013년 82세로일본수준 (84세) 에근접하고있다. 그런데질병없이건강하게사는기간을의미하는건강수명은 66.0세로평균수명보다 16년낮다. 노년에 16년을병마와씨름해야한다는뜻이다. 연명치료와안락사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또한노년복지도취약하다. 한국은 65세이상노인층의상대적빈곤율이 49.6% 로, OECD(12.6%) 최악의수준이다 35). 저소득노인층복지가국가적숙제다. 셋째, 베이비붐세대는 1955-63년한국전쟁후출산붐연령대로총인구의 14% 를차지하는 710만명의거대한인구집단이다. 이들은지금까지경제성장에있어막대한생산가능인구로기여하여소위인구보너스효과로성장을주도했으나, 이제이들이피부양인력화되면서한국의초고속고령화의핵심요인으로등장했다. 대한민국의평균퇴직연령은 53세이고정년퇴직은 7.6% 에불과하다 36). 법적정년을늦추는것이현재로서는큰의미가없다는의미다. 한국의초임대비정년급여는 3.3배로독일의 1.97배, 프랑스의 1.37배보다월등히높다 37). 성과와비례하지않는연봉은결국권고사직으로이어져정년퇴직비율이 7.6% 에불과하게된것이다. 이러한불합리한임금구조가야기한것이투쟁으로얼룩진노동현장의갈등구조다. 이제미증유의베이비붐은퇴의잠재된문제해결시기를놓치지않기위하여, 몇가지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생산에비례하는급여체계를구축해야한다. 이해관계자간의충돌은이 34) 통계청 (2009) 35) 이재훈 (2013) 36) 고용노동부 (2015) 37)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176

1. 보고서 익의불일치에서비롯된다. 초임대비최고임금을시대에맞게재정립해야한다. 독일도 2배는넘지않는다. 그리고임금피크제가확대도입되어야한다. 그러면기업의근무연한이획기적으로증가할것이다. 둘째, 은퇴후연금이라는공식에서벗어나야한다. 은퇴가없는사회라는새패러다임이필요하다. 노령화에서우리를앞서간일본의 1억총활약 정책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저출산과노령화문제극복의한계를깨닫고모든생산가능인구가삶의의미를가지고활동하자는포괄적개념이다. 한마디로 즐겁게일하다죽자 는것이다. 셋째, 3년에 50% 가문닫는기존자영업을넘어선새로운일자리가필요하다. 노년의역량을활용할일자리는 1인창조기업과청년과의협동창업, 크라우드펀딩, 컨설팅등다양하다. 이러한활동은공유경제플랫폼이구축되어야활성화된다. 개별기업지원이아니라프리랜서플랫폼구축이정책의중심이되어야할것이다. 즉한국사회가겪고있는고령화의 3대원인인저출산과수명연장, 베이비부머의은퇴로정리할수있다. 이중에서한국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는한국사회만의특수한상황이라할수있으며, 이에대한특단의대책이요구된다. 정부에서도급격한인구변화에대응책을준비하였으나, 공급중심의사고라는점에서미비한측면이있다. 따라서고령화의생산 ( 공급 ) 의양 질적측면과부양 ( 수요 ) 의양 질적측면을고려한 2( 수요 & 공급 )*2( 양 & 질 ) 매트릭스를활용하여한국의고령사회문제를진단하고자한다. 그리고지금까지추진되어온정부대응책을진단하고추가적인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지금까지추진됐던출산장려정책, 외국인이민자유입정책, 남북통일은공급적인측면에서의전략으로서필수적이긴하지만효과성에는한계를보인다. 그리고정책의효과는미래의영역이나고령화의문제는현재의영역이다. 그리고수요의측면에서바라본연금개혁과정년연장, 시니어일자리지원및창업지원사업은정책과현실의괴리가존재한다. 따라서저출산고령화의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대책이되지못하고있다. 이에개인의역량과국가의역량을극대화시키는실버역량매칭모델을근간으로하여한국의고령화에새로운대응책을제시해보고자한다. 생산성대책으로직 17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업에서업으로변화하는세계적흐름을고려한다면긱 (Gig) 플랫폼을통한시니어프리랜서양성및청년과시니어의공동창업의활성화가필요하다. 그리고기업들은구조조정을통한인력감축에서자체적인사내기업가플랫폼을운영하여시니어사내기업가를육성하고정부에서는양성2모작교육으로장년층의제 2의삶을지원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부양비용대책으로는건강수명을위한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육성을통하여치료보다예방을통하여장년층의삶의질을높이고, 치료에서는증강현실과로봇간호를통한부양비용의절감을도모할수있다. 그리고증강기술을통한실버역량극대화를추구해야한다. 마지막으로한국은초생산성으로노동력의잉여가예상되는 4차산업혁명과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예상되는고령화라는두개의쓰나미를맞이한상황에서초고령화에진입전에 4차산업혁명을완수해야한다. 이를위한국가전략이반드시병행되어야하며, 초고령화이전에 4차산업혁명을완수하는것이한국의유일한미래전략이될것이다. 한국적상황을고려한인구정책의필요성 대한민국은저출산과초고속고령화로인하여인구절벽이란위기에들어서고있다. 정부에서도이러한위기를인식하고출산장려정책과고령화대책들을내놓고있지만정책효과가가시화되기에는많은시간이걸릴것으로예측된다. 그러나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는세계에서유례를찾기힘들만큼빠르게진행되면서, 인구구조변화에따른문제발생과정책의효과에는시차가발생된다. 따라서이러한한국적상황을고려한인구정책이필요하다. 한국적상황에따른문제해결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기존의현상파악을통한분석이아니라생산 ( 공급 ) 과부양 ( 수요 ) 의양 (Cost) 적, 질 (Value) 적관점에서한국의고령사회분석이필요하다. 따라서고령화현상및정책에대해 2( 수요 & 공급 ) 2( 양 & 질 ) 매트릭스를활용하고자한다. 178

1. 보고서 [ 그림 ] 한국의고령화정책분석매트릭스 한국적상황에따른인구구조대응전략 지금까지의정부의정책을정리해본다면급속히변화하는인구구조의변화에대한대응보다는저출산에초점이맞춰진정책들이많았다. 또한고령층의역량과일치하지않는일자리가제공되는정부지원프로그램이대부분이었고, 창업지원정책은혁신형창업보다는자영업창업으로유입되는비중이컸다. 그러나출산율증가를통한고령화해소에는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직면한생산인구감소의문제의대안이될수없다. 또한정부주도의공급형일자리는지속성떨어지며, 높은폐업률의생계형창업은노인빈곤율을심화시키고있다. 따라서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가야기할수있는사회적문제를완화시키면서궁극적으로저출산해소를위한장기적관점의대응책이필요하다. 이러한점들을기본원칙으로하여고령화생산 ( 공급 ) 과부양 ( 수요 ) 의양과질적측면을모두달성할수있는인구구조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17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1) Active Aging 기반노령화대책 고령화가진행될수록노령인구의건강한삶의질을유지하는것도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현재한국에서건강수준별기대수명은 2012년기준 66세이나평균수명은 82세불건강기간이 20년이나지속된다. 이처럼기대수명이높다하더라도건강하지못한삶의기간과격차가있다면고령인구의삶의질은낮을수밖에없다. 또한, 급속한고령화로노인의료비가급등하여건강보험재정수지가장기적으로적자규모가커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적자규모는 2020년 6조 3천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 5천억원, 2050년 102조 1천 700억원에이어 2060년에는 132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불건강의삶과건강수명과격차가줄일수있도록국가차원의 Active aging 기반노령화대책이필요하다. 인구구조대응전략은기존의양적관점에서인구정책대응전략과함께질적관점의대응전략이함께병행되어야한다. 또한국가가치창출중심에서정책과인프라가구축되어야한다. 저출산문제를해소하기에는많은시간이걸리지만, 초고속고령화가진행되는한국적상황을고려한다면우선적으로시니어들의활발한경제활동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2) 디지털헬스케어및실버테크확산 건강한수명연장으로고령인구의삶의질수준이유지될수있도록디지털헬스케어의도입이필요하다. IT 기술의발달로디지털기기보급이확산되면서디지털기기를활용한디지털-헬스케어의융합시대가오고있다. 디지털-헬스케어시대에는의료서비스의패러다임이치료에서예방관리로전환될것이다. 특히인공지능기술이융합된헬스케어가도입된다면효율적건강관리가가능해져부양부담이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 다만한국의헬스케어산업은뛰어난기술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보수적인규제와법령으로디지털헬스케어의발전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고령화사회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노령인구의건강한삶의질을유지하기위해서디지털헬스케어관련규제의시급한개혁이요구된다. 180

1. 보고서 고령층환자관리문제에서는로봇을활용한다면, 고령인구의질병및일상생활관리가가능해질뿐만아니라노동활동이어려운장애인들을산업현장의생산가능인력화하는것이가능해질것이다. 우리보다먼저초고령화사회진입을앞두고있는일본은대비책으로 개호 산업을발전시켜왔으며, 노령층을위한다양한서비스및상품이개발되었다. 특히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될수록개호산업간병인력부족문제가커지자이에대한해법으로간병서비스로봇활용이제시되고있다. 한국도일본의개호산업에서힌트를얻어고령화사회에대응해나갈전략과대응책으로로봇간호를고려할필요성이있다. 로봇을활용한노인요양인프라를확대한다면최첨단산업과실버산업의결합을통한한국사회의고령화의대응책이될것이다. (3) 평생기댓값관점에서저출산대책 출산의문제는사회의한부분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문제의투영으로보아야한다. 출산비용의지원으로출산을증대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는의미이다. 결국저출산문제는출산, 영유아보육, 초중고대학의교육, 결혼에이르는생애기댓값의변수로써보아야한다. 독일등에서다양한출산지원정책을시행했음에도출산율이 1.5에머무르는이유는생애기댓값관점에서접근하지못했기때문이다. 이에비하여자녀수에비례하여주거시설의방을제공하는사회적인센티브제도를실시한프랑스가저출산문제를극복해내고있다. 생애기댓값관점의저출산대책은현세대부모들이생각하는의사결정구조를반영한것이다. 일각에서는한명양육비가 3억이라고한다. 몇백만원의출산보조금으로생각이쉽게바뀌지않는것이다. 이에따라영유아를포함한초 중 고등학교의무상교육, 주거시설의인센티브등이병행될때저출산문제는제대로해결될수있을것이다. 또한출산의주체가여성이라는점에서양성평등의관점에서저출산의문제가접근되어야한다. 남성육아휴직, 여성경력단절등의정책적대안이필요한이유이다. 저출산현상과대책 18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 1970년대한국의합계출산율은 4.21명수준으로낮지않았으나, 2010~2014 년 1.23명으로무려 70% 이상감소하였음 - 통계청 (2016) 에따르면 2016년 1~4월의우리나라전체출생아수준은 14만 7,900명정도이며, 이는 2000년이후가장낮은수준임 - 2010년기준 OECD 국가중최하위의출산율을기록하였으며, OECD 평균인 1.7 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최저출산율수준 (1.2) 을보였음 - 저출산현상으로고등학교학급당학생수가 30명미만으로줄었고, 대학입학정원이고교졸업자보다많은 정원역전 현상이발생하였음 - 뿐만아니라청년층의결혼기피풍조 38), 초식남 건어물녀의신인류등장 39), 3포 ( 연애, 결혼, 출산 ) 현상, 자녀양육비에대한부담, 만혼증가 40), 청소년시기운동부족으로인한불임증가 41) 등의사회현상때문에현행출산 양육비용지원위주의정책만으로출산율반전을기대하기는어려움 - 최근에는 혼밥 ( 혼자먹는밥 ), 혼술 ( 혼자먹는술 ), 혼영 ( 혼자보는영화 ), 혼행 ( 혼자여행 ) 의나홀로소비및문화가확대되면서이를위한 싱글인프라 가형성되고있고, 결혼을하지않아도불편함을전혀느끼지않는나홀로족트랜드가확산됨 - 청년들의결혼기피풍조, 싱글트랜드확산에도불구하고출산지원과보조에만초점을둔정부정책에대하여국민들은탁상공론에불과한임시적이고, 대증적인대책들이라며비판하고있음 대책의분석 - 현정부의저출산대책이부처별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 동부등 ) 로분산되어부처별현안에서출산장려대책이후순위로밀리는것이 현실임 38) 통계청 (2016b) 에따르면, 2015 년한해동안혼인건수가 30 만 2,800 건으로 1970 년통계작성이후최저치를기록함 39) 사회가다변화하면서개인능력에따라인정받는사회적분위기를선호하고, 여성들의사회진출이활발해지면서연애나결혼에에너지를낭비하기는싫어하는개인주의적성향의신인류를 초식남 과 건어물녀 로정의내리며, 이들에게결혼은해도되고안해도되는선택사항이됨 40) 초혼평균연령이남녀모두서른을넘겼고, 만혼일수록상대적으로출산이늦어지는경향이있으며, 출생아수감소를주로만혼, 고령출산탓으로보고있음 41) 청소년시기운동부족, 건강하지못한일상생활, 업무스트레스등이원인이되어여성과남성의난임, 불임이증가하고있음 182

1. 보고서 - 정부의저출산지원정책은고령화사회를해결하기위한핵심대응책으로간주되어출산율제고, 생산가능인구확대만이목적이된양적팽창위주의해결책임 - 이와같은정책의실효성과한계점때문에고령화사회의대응은출산율을제고시키는것에서부터시작되어야한다는현정책방향에대해의문을제기하게됨 - 초고령사회에진입한독일은출산장려정책을실시하였으나출산율을높이는데실패하였음 - 유럽연합중인구감소가가장심각한나라중하나인독일은 1970년대이래로합계출산율이 1.4명에머물러있음 - 이를해결하기위해독일은출산장려수당 ( 자녀수당, 돌봄수당, 교육수당, 모성수당등 ) 을제공, 보육과출산장려수당뿐아니라유아원부터대학까지무상교육을실시하였음 - 그러나독일에는아이를일찍유아원에보낼경우라벤뮈터 ( 삭막한엄마 ) 로불리는문화가자리잡고있어대졸이상의고학력자여성들이출산보단직업과경력을선택하려는경향이강함 - 이러한독일의문화와경직된노동사회, 가부장적인사회구조, 다양한가족에대한낮은수용성, 정부의개별적인보육료지급정책등으로저출산극복에한계를보임 - 결론적으로저출산대책은사회전체문제가투영된결과로서한번하락된저출산의회복은부분적인정책으로는회복이어려우므로생애기댓값정책으로전환해야함 (4) 이민자정책과남북통일 정부는외국인이민자유입을통해생산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으나, 성장제고효과가그리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에유입되는외국인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그들대부분은비전문취업이나방문취업목적으로한국에체류하고있다. 그러나행정자치부 (2015) 조사에따르면외국인이주노동자 18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들의대부분은비숙련 저숙련직군에종사하고있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비숙련근로자의비중이증가하면서오히려숙련근로자의임금이상승하고, 비숙련근로자의임금은하락하여소득격차가발생하게되고, 이에따라비숙련근로자의고용은감소하게될것으로예측된다. 또한, 유입된외국인인력의생산성이낮고, 그성과는외국인자신에게귀속되기때문에외국인력유입을통한성장제고효과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기존의이민자정책을양적에서질적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외국의우수인재유치전략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미국의스타트업비자프로그램이나, 칠레의스타트업칠레프로그램과같이창업을목적으로하는해외의우수인재들을위해비자발급을간편하게하는여러프로그램들이많이있다. 창업자유치뿐만아니라우수유학생의국내자산화를위하장학제도의내실화가필요하다. 한편일각에서주장하는남북통일이이뤄지면생산가능인구가증가하게되어고령사회에대응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는고령화의근본대안이될수없다. 통일은환영하나통일의기대효과의현실은통일이돼도고령사회진입시점을늦출뿐저숙련외국인노동자유입과같은효과와같을것으로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통일한국의인구전망을제시하였는데, 북한의출산율이유지되거나지속적으로감소하는두가지시나리오를가정했을때모두 65세이상인구가 14% 가되는고령사회진입시점은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정도늦춰지는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5) 긱플랫폼을활용한시니어의재취업및창업지원 세계적으로공유경제와긱경제의등장하면서긱근로자인프리랜서가점점증가하고있다. 긱경제에서는직업보다는업이중요해지고, 자기일에대한자율권과책임감이강조되면서노동패러다임의변화가일어나고있다. 한국은저출산 노령화에더하여 6.25 전쟁이후베이비붐세대의은퇴봇물로전세계에서가장급격한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한강의기적을이룩하는데혁혁 184

1. 보고서 한공을세운이들의은퇴이후삶은불투명성그자체다. 사회보장은부족하고, 양질의일자리는없다. 그래서할수없이얼마안되는퇴직금으로치킨집과같은자영업창업을한다. 그리고 3년후절반은빈털터리가되어사회극빈층으로전락한다. 노인빈곤층은 OECD 최다이고노인복지는 OECD 최저수준이다. 과연대안은없는가. 그들은은퇴이전까지나름대로경력을쌓고내공을키워온사람들이다. 그들이직장을떠난다고갑자기무기력해진다는논리가이상하지않은가. 청년들과의일자리충돌의문제등으로정년은존재하고있다. 그러나평균 53세에퇴직하는그들은적어도 20년은충분히더일할능력이있다. 이들을활용하는것은노년일자리제공을넘어국가경쟁력강화의핵심대안이될것이다. 어제까지능력이있던사람들이갑자기경험이없는치킨집과같은자영업에뛰어들게하는사회적구조가문제의핵심이다. 이들의능력을활용할연결플랫폼의구축은국가차원의경쟁력강화가될것이다. 연간 100만의은퇴자들이개별적으로연간 2천만원의가치를만든다면, 20조의국부가창출된다. 연간 90만자영업폐업으로사라지는국부는그보다크다. 그런데은퇴자들이가진역량을등록하고이들을활용할수있는연결플랫폼의구축은아무리많이들어도천억을넘지않을것이다. 또한청년창업가가이들을활용할수있다. 문제는은퇴자들의역량이아니라국가차원의활용시스템에있는것이다. 미래사회는조직에속한직업 ( 職業 ) 이아니라개인의역량에기초한업 ( 業 ) 을중심으로발전할것이다. 4차산업혁명의초생산성은개인적소비의다양성을폭발적으로증가시켜조직보다는개인들의집합이유연하게대처할수있게될것이다. 바로긱이코노미 (Gig Economy) 라는프리랜서중심경제가미래의경제가될것이라예측하는이유다. 긱 (Gig) 은원래소규모밴드를일컫는말이나, 이제는필요에따라이합집산하는프리랜서를의미하게되었다. 필요에따라사람을상호공유하는경제가바로긱이코노미인것이다. 미국에서는 5 년후인 2020년이되면직업의 43% 가이러한프리랜서경제에속하게될것이라예측하고있다. 42) 42) Forbes, What is Driving The Gig Economy? 18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긱이코노미는과거의기업중심의경제구조와완전히다른모습으로진화하게될것이다. 전체가치사슬을내부화했던과거형태의기업은해체되고핵심역량만남기고나머지는외부와협조하는형태로 4차산업혁명은진화하게될것이다. 이제은퇴자들은개인의역량만잘구축하면언제어디서나대우받을수있다. 혈연, 지연, 학연을넘어실력으로승부하는양궁의사례를보라. 기업내정치에몰두하는사람들이설곳이없어지는사회가미래사회가될것이다. 기업이핵심역량을중심으로정예화되고필요한주변역량은연결플랫폼을통하여활용하게되면국가차원의전체경쟁력은강화되지않겠는가. 가치창출에비례하는보상구조가정착될것이다. 개인과기업과국가의역량이선순환발전하는체제가되는것이다. 단투명한공정거래는필수다. 이제기업은은퇴자들의역량을키워적절한시기에스핀아웃시키는것이강력한경쟁전략이된다. 핀란드노키아의브리지프로그램의성공을벤치마킹해보라. 사내기업가정신은미래모든임직원들이, 창업기업가정신은모든은퇴자들이가져야할소중한덕목인것이다. 은퇴가없는세상이오고있다! 청년과장년의시니어공동창업지원 시니어의유휴자원인경험, 자금, 공간, 네트워크를활용한청년과시니어의공동창업은또다른고령화대응책이될수있다. 시니어가멘토와컨설턴트가되어그들이오랜기간쌓아온기술과노하우, 네트워크를청년과의공동창업에활용할수있다. 창업은시장과기술의차별화라고정의할수있다. 즉다른사람들이할수없는역량을갖추어야한다는것이다. 남들을따라가는추격경제에서는따라하는창업도허용되었으나, 남들을앞서야하는창조경제에서는남들과달라야한다. 그런데시장과기술양면에서창업초기에차별화를이루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일이다. 그래서시장전문가와기술전문가의팀이창업의최대성공요소라고하는것이다. 그런데같은나이의청년들혹은장년들만으로는환상의팀을만들기는어렵다. 팀은다른역량으로같은목표를추구해야하기때문이다. 그래서청년과장년혹 186

1. 보고서 은노년의창업팀을새로운대안으로제시하게된것이다. 문제는상호신뢰를확보할수있는만남의장이부족하다는것이다. 그대안이바로한국형크라우드펀딩이다. 이제는커다란창업자금이요구되지않는가벼운창업 ( 린스타트업 ) 이추세다. 가벼운창업자금은크라우드펀딩으로도조달이가능하다. 현재의 크라우드펀딩연간한도 500만원 이라는전세계유례없는규제를풀어주어야하는이유다. 청년창업에크라우드펀딩을통하여분산투자한장년과노년이이들과의주기적인만남을갖고, 마음이맞을경우동업도가능해진다. 자금조달과더불어서로다른역량의융합이더나은경쟁력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해당산업분야의경험을가진경험자와새로운기술과아이디어를가진도전자의만남을촉진시키는국가정책을촉구한다. (6) 사내기업가육성을통한시니어창업지원 많은기업들에서이루어지는구조조정과정에서의은퇴인력을사내기업가로육성한다면, 기업가정신을통한혁신과창업이이루어지는계기가될수있다. 노키아의실직자대상창업지원프로그램과하이얼의샤오웨이프로그램은구조조정, 권고사직대신그들의역량과아이디어를활용하여사내기업가를양성하고, 창업을활성화시켰다는점에서충분히벤치마크대상이될수있다. 국내에서도사내기업가플랫폼을구축하여퇴직예비자와장년층을플랫폼으로유입하여사내기업가를양성이필요하다. 사내의은퇴인력의아이디어, 노하우를혁신의마중물로활용한다면모기업과국가가치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18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7) 대학 2 모작교육을활용한실버역량재교육 국내에서는고령자들의노동시장참여율이낮지않음에도, 이들의제2의인생설계를위한교육체계가미흡하다. 또한제공되는평생교육도참여율이낮거나, 국한된대상을위한프로그램으로실시되고있다. 이러한평생교육시스템은 2모작교육혁신으로전환이필요하다. 1모작교육은저출산으로대학정원부족위기에직면했고, 수명연장, 베이비부머의은퇴증가에따른고령화사회로진입하면서 2모작교육이더욱더중요해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2모작교육은 1모작과분리된교육이아닌고령사회계속교육이자평생교육이되어야한다. 이를통하여모든국민이일할수있는동안에언제어디서나필요한일을할수있도록직업역량이갖출수있도록평생교육의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대학의 2모작교육을통하여고령인구는평생교육을통해소득단절의충격을완화시키고, 사회에서경쟁력있는생산적인력으로재탄생하게되고, 나아가사회와국가발전을위한견인차역할을하게될것이다. 100세인생시대에인생 2 모작은기본이되어야한다. 생산하는국민보다부양받는국민이더많은국가는미래가없다. 현재의연금제도는분명지속가능하지않다. 평균 51.6세 43) 퇴사하는인생 1 모작까지최대 25년을일했다면그이후다시최대 25년을더일할수있지않은가. 인생 2 모작은선택이아니라필수가된것이다. 평생교육은인생 2 모작교육이라이름을바꾸어도좋을정도로이시기의교육이국가역량강화에절대적이된다. 인생 1 모작에서갈고닦은기초역량을 2 모작교육으로빛을발하게하자. 그리고이러한 2 모작교육이민간주도로유연하게발전하도록국가는기초인프라만제공하자 43) 통계청 (2016a) 188

1. 보고서 (8) 4 차산업혁명과고령화의매칭전략 4차산업혁명은고령화와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다. 4차산업혁명은일자리를축소하고고령화는일할사람을축소시킨다. 결국두가지현상이잘매칭되면상호보완적인문제해결이가능해질것이다. 여기서시간적으로두현상이매칭되어야한다. 4차산업혁명이나중에오고, 고령화가먼저다가올경우저하된국가생산성과경쟁력으로는 4차산업혁명을달성할수없다. 고령화의 Tipping Point는 10년이다. 10년후의초고령화시기까지 4차산업혁명이 1단계인기술혁명을완성하지못할경우, 한국의미래는추락할것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을 10년내에 1단계기술혁명부분을완성할경우, 고령화의위기를슬기롭게대응할수있다. 4 차산업혁명에서확보된생산성으로축소되는노동력을흡수할수있고, 초고령화사회의 Active Aging을위해필요한실버테크기술을 4차산업혁명을통하여공급받을수있기때문이다. 이문제를분석해보자. 4차산업혁명은 1 생산혁명 2 분배혁명이라는모습으로다가올것이다. 4 차산업혁명쓰나미의제 1파인생산혁명은인공지능과로봇을대표로현실과가상이융합하는거대한 O2O 초생산혁명을이룩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결과많은사람들이일자리의상당수가사라질것이라는우려를하고있다. 즉 4차산업혁명의첫번째우려는일자리부족이라고할수있다. 한편노령화사회는 1 저출산 2 고령화 3 베이비붐세대의은퇴로촉진되고있다. 특히대한민국의고도성장을이끈 6.25 전쟁이후의베이비붐세대은퇴로인하여전세계최고속의고령화쓰나미가몰려오고있다. 그결과많은사람들이일할사람이부족할것으로우려하고있다. 즉노령화사회의첫번째우려는일할사람의부족이라고할수있다. 그렇다면이두가지쓰나미를조합해보자. 4차산업혁명은일자리를줄이고노령화는일할사람을줄인다면이두개의쓰나미는상승효과가아니라상쇄효과가발생하게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우리가 4차산업혁명을통하여초생산성혁명을이룩하는데성공한다면노령화에따르는일손부족문제는로봇과인공지능등의 4차산업혁명기술들이해결할수있다는시나리오가가능해진다. 18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미래는예측하는것이아니라바람직한상상을디자인하는것이라고미래학에서말하고있다. 인간과인류그리고우리대한민국의바람직한미래는무엇인가. 우선피할수없는외부환경은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이다. 우리는이두가지변수의조합중에서가장바람직한조합을찾아국가미래전략설계에반영해야할것이다. 우선 4차산업혁명의 1단계인초생산혁명을위한국가혁신에총력을모아보자. 2030년으로예상되는초고령사회돌입이전에초생산혁명을완수할수있다면, 일자리부족과인력부족문제에대한해결책이동시에만들어질것이다. 그이후에 4차산업혁명의 2 단계인분배혁명을완결할수있다면 1차한강의기적을이룩한선배들에게부끄럽지않을것이다. 앞으로 15년간국가혁신역량강화에국민모두의힘을모아보자. 과학기술과경제와인문의모든분야가추격자전략에서선도자전략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는것은대단히어려운인류역사상미답의과제다. 그리고그핵심화두는투명개방, 규제개혁, 민간자율, 실패지원, 공정거래등이될것이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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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KDB 산업은행 (2015), 주요선진국벤처금융제도특징분석과시사점 KIAT 국제기술협력단글로벌전략팀 (201), 이스라엘 R&D 예산수립시스템 KOTRA(2016), 중국스타트 - 업가이드 KOTRA(2012), 일본의新고령세대, 새로운시장을연다 - 고령화 40 년, 스마트간병에서해외진출까지 -, Global Market Report 12-003 Guzman Jorge and and Scott Stern(2016)."The State of American Entrepreneurship:New Estimate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ntrepreneurship for 15 US States, 1988-2014", NBER Working Paper #22095, March DARPA, 2015. Breakthrough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 DARPA, 2013. Driving Technological Surprise: DARPA s Mission in a Changing World DARPA, 2009. Strategic Plan Dugan, R., and K. Gabriel, 2013. Special Forces Innovation: How DARPA Attacks Problems, Harvard Business Review Dubois, L. H., 2003. DARPA's Approach to Innovation and Its Reflection in Industr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European Commission,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small-business-ac t/index_en.htm Jorge Guzman and Scott Stern. 2016. The State of American Entrepreneurship: New Estimate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ntrepreneurship for 15 US States, 1988-2014. MIT McKinsey Global Institute(2013.4),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OECD(2014), OECD Economic Surveys Korea OECD(2011), "Divided We Stand OECD(2010), Making Reform Happen: Lessons from OECD Countries Trajtenberg, Manuel(2000), R&D Policy in Israel: An Overview and Reassessment, Foerde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P No.7-2000 UNFCC(2016.1),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first session, held in Paris from 30 November to 13 December 2015 World Economic Forum(2016.1),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of 2016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194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195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 그림 ] 상생국가확장모델 [ 그림 ] 상생국가구축을위한탈추격 (post catch-up) 12 대전략 197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1. 혁신주도성장전략 1-1 혁신을통한성장과일자리창출 공무원이꿈인나라대한민국 è 기업가가꿈인대한민국 1 효율중심에서혁신중심으로 à 효율중심의추격전략에서혁신중심의탈추격전략으로 추격형확실한목표에서선도형불확실한목표설정 불확실한목표를위한정직한실패지원 불확실한집단목표포트폴리오전략 2 혁신과효율의순환생태계 혁신이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효율과결합 대중소기업협력생태계 1-2 네거티브전환인프라와 AI 규제평가시스템구축 한국규제경쟁력은 100 위권연간 150 조의규제비용규제가 4 차산업혁명걸림돌 세계최초 AI 규제평가구축으로규제선진국도약 1-3 실패를지원하는혁신의안전망 실패는혁신의원천마윈은 8 번재도전, 한국은? 1 네거티브전환 3대원칙 사전규제에서사후징벌강화와평가로 개별규제에서포트폴리오평가로 세부통제에서전면개방으로 ( 정보, 조직, 예산 ) 2 규제거버넌스재정비 규제전문공무원양성 ( 배심원제도도입 ) 3 AI를활용한규제평가시스템구축 규제의비용편익에기준제공이필요 AI를이용한실시간저비용전수평가체계구축 1 정직한실패기업인의원칙적재도전허용 EU의중소기업법 2조를벤치마킹하여신생기업과회생기업의동일한대우를명시한중소기업법추가개정 2 통합도산법의개선 원칙적으로파산과면책제도허용 도덕적해이는강력한사후징벌 3 크라우드펀딩을활용 재도전기업인에대한엔젤투자정책적지원 1-4 무한책임주식회사의 유한책임복원 1 경영진연대보증전면폐지 법인대출에경영진의연대보증요구 신보와기보의연대보증폐지를금융권에전면적확대 19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미국의주식회사는유한책임한국의주식회사는무한책임? 창업부진의최대요인비정상의정상화가필요 2 채무부종성의개선 회생계획에의한출자전환시에상계설적용 출자전환에따른증자와현금증자회계처리 채권자의세무처리 = 채무자의세무처리 3 과점주주의 2 차납세의무폐지 회생절차개시이전과점주주 2 차납세의무폐지 1-5 혁신을저해하는배임의민사화 히틀러가제정한배임이 기업의혁신을저해 1 횡령과배임의명확한구분 IMF와 2008 경제위기이후에급격히증가하는배임기소 경영진의사익추구는횡령으로명료화 2 기업의혁신저해 경영진의 경영판단의원칙 적용필요 3 배임은민사화 배임은경영진이주주의사적계약을위반 주주의손실은민사를통한손해배상가능 à 이러한흐름이세계적추세 1-6 혁신자본시장활성화 혁신생태계구축을위해자본시장의개선필요 융자에서투자로혁신자본시장의활성화필요 1 벤처캐피털의규제는네거티브화 포지티브로규정된투자의정의를네거티브화 금산분리로제한된 CVC 규제완화 2 엔젤투자관련규제개선 전문엔젤에대한사전장벽완화및사후평가강화 크라우드펀딩에대한투자한도및환매금지폐지 3 코스닥분리활성화 1 차벤처붐을주도한코스닥의역할복원 1-7 갑을문화철폐를위한저항의의무확립혁신은자유롭고수평적인사회문화에서잉태 1 저항의의무원칙 탈추격을위한부당한명령거부권확립 공공복무규정에부당명령저항의무를명문화 2 보복금지의원칙확립및명시화 부당명령에대한저항으로발생한불이익금지원칙 미국의옴부즈맨벤치마킹이필요 200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à 비보복정책에대한평가로규제기관보복조치통제 3 민간기업간의불이익원천금지확립 1-8 혁신지향사회적인센티브설계혁신을장려하고지대추구는지양하도록사회적인센티브구축 1 비혁신분야의자원을혁신분야로이동 이권경제에집중된자원분배왜곡해소필요 à 홈쇼핑, 종편, 면세점, PEF 허가제를폐지 비혁신분야의자본소득에대한세금강화 à 부동산 임대업, 주식차익거래, 파생상품거래등 2 혁신분야의투자수익성확대 진입장벽축소와공정거래강화 상생형 M&A 시장확대 코스닥시장의상장조건개선 ( 적자상장, 기술상장 ) 1-9 6대비혁신분야의개방한국의핵심인재들이집중되는법률, 교육, 금융, 의료, 공공, 노동의제도경쟁력은하위권개방을통한혁신이필요 1 과도한자격조건완화 시험과자격증을통한진입장벽 à 인공지능을통한자격요건완화 2 사업의진입장벽완화 의료기관설립규제완화 ( 원격의료서비스 ) 금산분리의선택적완화 3 정보와절차의공개 재판, 정책의배심원제도입및확대등 4 혁신에비례한보상체계마련 1-10 4차산업혁명국가전략 4차산업혁명은위대한대한민국으로가는국가의새로운어젠다 1 4차산업혁명전략로드맵 1단계초생산기술혁명 ( 규제혁명 ) 2단계초신뢰분배혁명 ( 거버넌스혁명 ) 3단계초융합인문혁명 ( 문화 철학혁명 ) 2 4차산업혁명 Quick Win프로젝트 1단계클라우드우선개방연결프로젝트 2단계인공지능을활용한데이터모델의일반화 3단계산업인터넷적극적도입 AI+12 기술융합과데이터규제개혁 20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2. 스마트정부와거버넌스전략 2-1 O2O 정부4.0 구현협력과개방의행정혁신정부 4.0 구현닫힌컨트롤타워에서열린조율허브로 2-2 클라우드우선정책으로부처간칸막이철폐혁신을위한부처칸막이철폐 2-3 빅데이터와인공지능활용으로행정효율화예측과맞춤을통한국민개개인의최적화서비스제공 2-4 정보보안과개방의균형정부 4.0으로가기위한데이터공유및보안의균형 1 O2O 정부 4.0 시스템구축 기존정부조직은다차원적부처간협력에한계 현실과가상이융합되는정부모델 정립 à 조직, 정보, 예산공유를통한부처간협력체계구축 à 온라인정부와오프라인정부가국민을중심으로융합 à 고비용 / 저효율의컨트롤타워구조를열린허브로혁신 O2O 정부 4.0 의구현프로세스정립 à 데이터의수집, 저장및분석, 가치창출, 최적화로연계되는 4 차산업혁명프로세스를확립 à 인공지능활용으로반복되는업무의효율화 1 행정부에공유클라우드센터도입 부처간업무데이터비공유로생산성저하 à 미국의공유협력센터를벤치마킹하여정부의모든업무는클라우드에서공유 à 데이터공유로서울과세종시로분리된행정시스템의효율개선가능 2 모든정보의원칙적개방원칙준수 정부 3.0 의기본원칙은공공데이터의원칙적개방 à 클라우드활용을저해하는내규의개선 1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의활용 클라우드기반정책으로축적된데이터활용 누적된데이터기반으로행정업무에인공지능도입 à 민원처리의축적된데이터로새로운민원을예측 à 국민들에게개인별맞춤서비스제공가능 à 반복업무는인공지능을활용하여예산을절약 à 공무원의과중한업무부담을완화 à 단, 데이터보안은유지 1 망분리의최적화 망분리원칙하에외부망과내부망으로분리 à 데이터의원칙적인비개방화 à 공공망분리원칙의극도의비효율개선방안도출 2 3 단계데이터분리정책 공개를위한데이터분리작업이우선필요 절대보안, 보안, 개방이라는 3 단계데이터분리 202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à 영국은데이터분리를통해 90% 공공데이터를공개 2-5 개인정보통제와활용의균형국민들에게맞춤서비스를제공하도록개인서비스필요 2-6 블록체인융합민주주의도입 IT를통하여정치의혁신을이끈다 2-7 온라인국민소환제, 국민청원제도입국민참여를통한정치혁신 2-8 실시간스마트여론조사국민들이상시적으로정책결정에의사를반영할수있는구조 1 규제패러다임변화 개인정보의수집및활용을저해하는 Opt-in 방식 ( 사전규제 ) 에서 Opt-out( 사후통제 ) 으로패러다임변화 2 개인의정보통제권강화필요 개인정보보호의핵심은사전규제가아니라개인의통제권강화에있음 현행법에서개인정보이용에대한통지는있으나내용과횟수등은규율하고있지않음 à 개인정보에대한통제권을개인에게부여 1 온라인을통한국민하원제도입 지금의대의민주제는이익집단을대변 의회에서국민의공익반영에한계 온라인플랫폼을통한국민의견반영통로구축 à 스위스, 핀란드, 에스토니아의사례참조 관련시스템에보안과신뢰를부여하기위해블록체인을활용한온라인플랫폼을구현 1 국민청원제와국민소환제 스위스의사례를참고 à 유권자 2% 의요구시법안을발의 à 1% 의요구로국화가통과시킨법안을재심의가능 à 지역구유권자 2% 의요구로국회의원소환투표발의 2 전자투표의활용및보안 블록체인을활용한전자투표를활용 단, 스마트폰을활용하지못한계층을위해 1 주일의투표기간을제공하고교육및홍보강화 1 여론조사를통한국민들의의견반영 디지털블록체인여론조사는비밀 직접투표가능 실시간저비용으로투명하게국민들의의견을정책에반영하여대의민주제의단점을극복 2 정책시장의형성 중우정치의대안으로싱크탱크들의정책시장형성 다양한정책간의경쟁을통한정책결정 à 투명하고우수한정책결정시스템구축 20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3. 외교, 안보, 통일, 안전전략 3-1 외교안보의기본프레임구축외교안보의기본원칙정립 3-2 Smart 국방체계구축자주국방을위한국방력강화 1 북핵의위협을고려한주변 4강의역할관계정립 미국은한반도방어의기본지지대 à 미국의핵우산및전략무기배치로북의도발억제 일본은한미일관계의지렛대, 전략적자산 à 양국정상의정례회의, 국민들에게지속적인설명 중국은다자간틀속에서대응 à 한미일공조속에서대응전략 러시아와의관계재설정필요 à 미 중갈등에따른영향력증대 : 전략적활용필요 1 미래전에대비한국시스템재편 감소하는병력자원, 변화하는전투양상 à 재래전 지상군중심에서인공지능을활용한군효율화 전투와치안의경계가사라짐 à 대테러전과비살상무기대안마련 2 국방산업의경쟁력강화 국방벤처육성 à DARPA 벤치마킹, 유연한국방 IP 관리 3 국방력과개인역량강화의연계 군복무에대한부정적인식개편 à 이스라엘탈피오트부대참고 3-3 사이버안보체계강화 진화하는현대전의대안필요 1 컨트롤타워역량강화 국가사이버위원회활동의전문화및군사안보및산업안보의통합적관리 군사안보에집중되어산업분야의경직은주의 2 사이버테러방어책마련 유무선네트워크를통한사이버테러 à 정부민간학계등이협력한방어모듈개발 3 화이트해커양성 전문인재육성기관지원및군복무에인센티브제공 204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3-4 선평화후통일전략 한반도의평화를우선하고 이후의통일을고려 1 한반도평화우선정책 한반도를둘러싼 4국이해갈등 à 한국의선택의폭이제한 한미동맹공고화, 중국의북핵과한반도평화입장구체화제시 정전협상을평화협정으로대처방안마련 유엔중심의대북제제는동참하되대화와협상병행 2 통일대비전략수립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충실한단계적통화정책견지 통일이후전략의부재 à 다양한시나리오마련 3-5 탈북민의전략적가치재조명 통일자산화 글로벌허브국가프로젝트 1 단계 1 탈북민의전략적자산화 탈북민은북한동포의연결고리역할가능 국정원과통일부의긴밀한연계를바탕으로대북전략활용 단관련인들의신변안전보호가필요 통일대비, 통일기업가육성필요 2 탈북민의정착지원개선 탈북민의차별및비참한현실개선 통일준비과정으로탈북민과의조화로운삶의필요성교육 사회통합을위한탈북민정착지원제도화 3-6 글로벌한민족 재외동포의자산화 글로벌허브국가프로젝트 2 단계 1 재외동포의네트워크축적및관리 기존에누적된자료의재정리 à 인적네트워크를수요에따라정리및공익에한한공유 관련정보를총괄하는시스템구축 à 새로운시스템조직보다기존시스템의유기적협력 à 단, 개인정보임을인지하고신중한관리필요 재외동포의활동을지원 민간에서입수한정보는공유할수있는인센티브를구축 20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3-7 글로벌허브국가전략 글로벌허브국가프로젝트 3 단계 1 개방국가로서대한민국역사재해석 공유개방국가로나아가기위한기본전제 식민사학에왜곡된역사의재해석필요 2 유라시아대륙을연계하는네트워크구축 역사를통한몽골리안공동체형성 몽골리안의상징인몽골끌어안기 한국의 ODA에경제성장정책수출 3-8 국방안보의거버넌스개혁국방안보의마지막개혁은거버넌스 3-9 O2O 재난관리체계 O2O 재난프로세스와재난정보서비스플랫폼의개방연동 1 폐쇄형인사관리개혁 군의투명성강화로국방비리척결 기무사의개혁필요 NSC와외교안보수석의통합 à 전통적안보는 NSC, 비군사적부분은국무총리 à 대통령중심으로조직개편 국민안전처역할정립 ( 안보와분리 ) O2O 재난관리시스템구축 통상업무를독립부서로일임하여공세적무역정책전환필요 1 O2O 재난관리체계구축 유동적재난상황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 O2O 재난관리프로세스확립 위기관리매뉴얼개선 O2O 공공재난정보서비스플랫폼의개방연동 à 공공을중심으로민간재난정보서비스플랫폼과연동 206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4. 지속가능한기후 에너지 환경전략 4-1 지속가능발전에너지전환을위한사회적합의구조마련온실가스감축에서지속가능발전으로 1 지속발전기후에너지국민회의설치 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정부 ( 중앙 / 지방 ) 가참여하는정권을넘어서는 사회적합의기구 의제도화 à 기후대응 + 에너지전환 + 지속가능발전 (SDGs 목표 ) 융합이슈토론및합의도모 à 에너지, 환경은 5년정권을넘어서는중장기계획수립필요 2 갈등조정 합의시스템구축 전기요금누진제, 원전폐기물처리등갈등이첨예한이슈목록을도출 ( 전문가집단 ) 하여블록체인기반온라인투표로정책우선순위선정 à 4차산업혁명기술로운영의효율화촉진 à 1의 지속발전기후에너지국민회의 연계 활용 4-2 기후-에너지-환경개방협력조정허브구축지속가능한융합정책발굴체계마련 4-3 미세먼지근본대책마련파리협정과 SDG의추진안근거 4-4 온실가스감축대책개선원전 / 석탄에서 LNG( 세일가스 ) 로전환 1 기후 - 에너지 - 환경개방협력조정허브구축 기후 - 에너지개방협력조정허브구축 à 관계부처문서클라우드저장및상호 공유 ( 협력인 프라구축 ) 2 기후 - 에너지 - 환경정책및계획의통합 운영 융합정책추동력강화를위해개방협력조정허브를 중심으로기후 - 에너지 - 환경분야융합정책발굴 추진 관계부처기본계획공통마련및운영계획상호 연동 ( 협력정책마련 ) 1 석탄화력발전소퇴출로드맵구축 석탄화력발전소동결및퇴출실시 배출기준강화 오염물질배출량비례대기배출부과금부과 석탄에서 LNG( 세일가스 ) 로전환 à 4-4 과제와연동하여마련 1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적극반영 원전에서 LNG 로발전원조정, LNG 관련세인하, 석탄발전민자사업계획 à LNG 발전사업으로전환 2 친환경차획기적보급중장기계획마련 생계형운행경유차의조기폐차위한정책전략수립 20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미세먼지저감장치부착비용지원확대 전기차확대위한스마트인프라 ( 공용충전소 ) 구축 4-5 재생에너지확대와분산발전유도원전에너지에서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로전환 1 지속가능한국가에너지믹스전략 재생에너지목표상향조정, 원전, LNG, 석탄 및폐지등발전믹스조정과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제고지원방안 2 재생에너지분산발전계획 공기업의무장기계약으로가격변동 risk 최소화 소규모사업자대상고정가격보장제도시행등재생에너지분산발전의활성화 탄소제로선언기업인센티브부여 3 재생에너지시장육성계획 입지와환경규제충돌시, 정책우선순위기준마련 시장육성위한정부지원사업 ( 보조금지원등 ) 4-6 O2O 환경보건체계구축과에너지복지강화저비용고효율의 O2O시스템으로환경복지와에너지복지실현 4-7 기업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사회적인센티브연계에너지, 환경의추진주체는기업 1 기후변화대응환경 - 보건협력체제구축 기후변화로인한국민건강피해예방을위해환 경 - 보건협력체제구축 환경보건법보완 ( 관련분쟁기구정비 ) 기후변화 - 시민건강, 환경오염 - 위험인구 조사에 관한시민 - 지자체 - 출연연의협력정책연구필요 2 O2O 투명환경보건시스템구축 기후변화취약집단에대한맞춤형대응 O2O 연계의투명환경모니터링시스템구축 à 데이터수집, 축적, 인공지능분석, 최적화 / 활용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평판체계구축 기업의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평판체계를구축하고사회적인센티브와연계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성과관리체계마련 우수기업에게포상과대국민홍보 우수지속가능경영인증마련 à 탄소제로실적우선 3 우수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대국민홍보전략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중요성을언론을통해홍보 208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5. 산업생태계혁신전략 5-1 질좋은창업활성화 효율과경쟁의 추격전략 에서 혁신과협력의 탈추격전략 으로 1 창업의질적성장정책 단순창업이아닌질좋은기업가형창업 (start-up) 육성 창업성과지표를양적기준에서질적기준 (IP 포트폴리오, BM 차별화등 ) 으로전환 왜곡된창업통계의수정 à 자영업창업과벤처창업의구분통계 2 재도전기업가정책 실패인정문화조성 중소기업기본법개정 통합도산법개선 혁신형창업활성화정책 출자전환시채무부종성인정 무한책임을유한책임으로전환 성실한실패자의차별없는지원 M&A와크라우드펀딩으로재도전활성화 3 선순환연속기업가정책 성공벤처들의연속기업가장려및엑셀러레이터연결전략구축 4 사내벤처육성정책 사내기업가육성교육프로그램도입 성실실패장려조직문화로의변화 사내벤처박스 (CV-Box. Corporate Venture Box) 와가상주식제도도입 대기업벤처캐피탈 (CVC) 규제완화 사내벤처성과공유 5 글로벌진출활성화정책 글로벌생태계형성정책으로전환 IP 대응전략지원 전문상사제도의발전지원 20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5-2 상생형 M&A 활성화투자와 M&A가결합된시장으로조성, 다양한협력중개촉진 5-3 공정거래법질서확립대중소상생발전을위한법질서확립 1 상생형 M&A 인지도제고전략 1단계정기행사화 2단계언론홍보및정보공유화 3단계브랜드화를통한활성화도모 2 개방혁신장터구축정책 다양한혁신 ( 혁신기술, IP, M&A, 기술제휴, 투자, 인력 ) 거래 투자와 M&A가결합된시장으로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의개방혁신장터화 벤처와대기업간의다양한온오프라인개방혁신거래 1 대 중 소상생발전계획마련 대 중 소상생발전을위한공유가치정립 ( 효율, 혁신, 공정 ) 2 공정거래생태계조성정책 신고의활성화 ( 불공정거래의무기명신고제, 협단체의신고대행제, 기각사유공개 ) 협상력의균형제고 ( 입증책임전환, 징벌적배상제 ) 비밀유지약정의무준수전환 3 지식재산보호강화 특허침해에대한징벌적배상 변리사의법정대리인허용 à 특허분쟁전문성강화 영업비밀침해기준강화 à 대기업의특허공유강요등 5-4 벤처기업특별법의발전적연장 4대벤처건전화정책개선으로생태계복원 ( 現융자보증 기술투자 ) 1 벤처기업특별법의발전적연장 벤처인증제복원 주식옵션의복원 지원제도의축소 재도전및연속기업가의확산 사내벤처의촉진 소셜벤처의지원 210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5-5 탈추격형지식재산 융합산업으로혁신 특허, 상표권, 저작권의융합 1 특허청에서지식재산처로발전적확장 4차산업혁명에서는특허와저작권이융합된형태로나타남 à 포켓몬고사례 ( 특허 + 상표권 + 저작권 ) 벤치마킹 관련부처의통합과융합적인정책발굴이필요 2 지식재산금융 ( 특허금융의활성화 ) 기술사업화의벤처캐피탈이전단계인아이디어 특허화를촉진할특허금융의활성화필요 5-6 금융의혁신세계 3위의 IT 강국세계 5위의제조강국세계 80위권의금융후진국 1 탈추격혁신금융의육성 추격경제의상업은행에서탈추격의투자은행으로 혁신자본시장육성 (VC, AC, CF, IC) 핀테크의육성과규제개선 ) 2 과도한정책금융의비중축소 한국은 4% 수준의과도한대기업지원정책금융 (OECD 1% 미만 ) 사라진중금리시장 : 금융자율성부족, 위험분석정보수집규제 3 정부의사전개별규제철폐및사후징벌강화 글로벌기준과는다른금감원의규준 ( 기술중립성등 ) 폐지 원칙중심사전규제의최소화사후징벌은강화로자율성부여 5-7 기업거버넌스혁신 기업의혁신을위한마지막단계 기업지배구조투명화 1 지배구조의투명성확보 편법적순환출자에서투명한황금주로대체 순환출자등무리한 Voting Right 확장편법폐해축소 2 기업의의사결정은투명화, 사후징벌강화 기업의사결정의투명화로대리인문제대처 사익추구에대한징벌적배상과소송체계화 계열사 CEO 임명등주주총회와이사회권한정상화 3 기업거버넌스의재정의 주주자본주의에서주주, 임직원, 사회의융합자본주의 ( 인본주의 ) 지속가능경영으로장기적주주이익극대화 21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6. 권력분산과지방분권전략 6-1 대통령권력분산과청와대개혁 권력집중 에서 권력분산 으로 6-2 국회권력분산과융합민주주의확대블록체인융합민주주의로국민참여확산 1 대통령의 3권 ( 인사권, 징벌권, 예산권 ) 제한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군통수권, 장차관포함5급 이상공무원, 산하기관장등인사권을각부처 에위임, 시민참여의투명인사위원회로검증 4대권력기관의운영과인사투명화 à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 대통령의부처통제를명문화 à 기재부경유예산통제등 지방자치의확대로대통령부담완화 대통령지시는반드시문서화, 퇴임후적절히공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 (CEO/COO의역할 ) 대통령비서실역할제한명문화, 총리비서실과통합 1 의원입법의규제영향평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원입법의규제영향평가 로 규제심사우회수단 으로악용되지않도록함 2 온라인국민청원제및국민소환제도입 디지털거버넌스로국회대리인문제개선 à 2% 온라인청원발의, 1% 요구로법안검증 디지털거버넌스로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 à 2% 온라인청원으로스마트투표 3 국회의원특권축소 과도한의전폐지 면책특권제한 비서관수제한 예산투명화 4 국회의 O2O화 국회의원의상시활동을 O2O 시스템으로공개하고평가하도록함 5 국정감사의상시감사화 212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감사원의국회이관하여국정감사와통합 국정감사를상시감사화, 정책감사는원천폐지 6 중대선거구전환및지역사무소폐지 지역주의기반의고비용정치의원인인소선구에서중대선거구로전환 비례대표제와지역선거의연동 비리원천인지역사무소폐지 지방민원은지방의회로이전 6-3 중앙정부권력분산 : 부처이기주의철폐중앙정부의권력분산으로공무원신분보장수준조정과 50만공시족문제해결 1 기재부예산권한제한및공개경쟁평가 기재부의과도한부처내예산관여를과감히제한 실 ( 室 ) 이하예산은각부처에귀속후결과를 공개경쟁평가 2 행자부인사권한제한및공개경쟁평가 행자부의개별부처인사조직권한을제한 예산에따라부처가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 부처성과로공개평가 3 교육부예산조정권제한 교육부의개별대학예산조정을총괄예산으로이관 4 금융위비문서조정제한 금융위의개별금융기관비문서조정제한 5 산하기관의인사개방교류 ( 공무원포함 ) 공무원을포함한산하기관의인사개방교류 갑을구조를폐지 6 각종프로젝트의관리부담완화 각종프로젝트의과도한사전 / 사후관리부담완화 7 공무원규제평가개혁 과도한공무원규제와평가를대폭축소하여공무원사기진작 8 클라우드기반예산권과인사권부분부여 클라우드기반예산권과인사권을부분부여하여 21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부처간의협력을강화 6-4 검찰권력의분산 : 검 경분권화로수사권분리와공수처신설권력분산의핵심과제, 검찰개혁 1 검찰인사의독립 청와대파견금지, 일정기간복귀불허 2 검찰은기소와공소유지를위한보충적수사권만유지 3 자치경찰은지방으로이전 ( 강화되는경찰권견제 ) 자치단체장에게경찰임명권부여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 신설 5 불구속수사와무죄추정원칙의확립 6 검사동일체원칙폐지 6-5 국정원권력개혁 : 한국형 CIA로전환보안업무와정보수집업무의분리 1 국정원업무재편 국정원의국내정치개입원천적으로차단 대북한및해외, 안보및테러, 국제범죄전담기관으로재편 2 국정원 한국형 CIA 로개혁 국내정보수집업무를전면폐지 강한안보능력과정보력을갖춘전문정보기관 ( 한국형 CIA) 으로개혁 3 국정원수사권폐지 권력의비대화와인권침해문제해소차원에서수사권폐지 ( 타국의사례 ) 4 국정원의개인정보침해일벌백계원칙 국정원의개인정보침해에대한일벌백계원칙을확립 à 민간단체의개인정보과보호주장을극복 5 국정원의클라우드, 데이터규제개혁 국정원의클라우드와데이터사용규제를개혁하여스마트정부를구축 6-6 감사원국회이관 감사원독립성강화와대통령 1 감사원의독립성강화를위한국회이관 현행헌법제 97 조 ( 대통력소속하에감사원을 둔다 ) 를개정하여감사원국회이관 214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권력분산효과 à 대통령권한분산의 분권형대통령제 효과기대 2 감사원의정책감사폐지 공무원의사기를저하시키는감사원의정책감사폐지 국정감사와통합 6-7 언론개혁투명, 개방, 책임성강화로언론신뢰도제고및경쟁력강화 1 언론의책임성강화 언론중재위원회의객관성강화를위해언론의오류에대한책임구조확립 의도적왜곡의경우, 징벌적배상이가능하도록제반규정개혁 일반시민과기업인등언론고객중심으로언론중재위원회의재구성필요 2 언론의투명화 광고비의불투명성으로사이비언론의양산과공개적인기업의광고를저해하므로, 수익구조를투명화하여언론을정화 à 신문의경우, 발행부수의투명화 3 종편과홈쇼핑의개방 종편과홈쇼핑의자율성을제약하는정부의허가제폐지하고개방경쟁유도 4 지상파의재정의 인터넷중심의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 UHD 방송의전파를차세대인터넷으로재배정필요 5 방통위의개방화 방송통신위원회의운영개방 à 배심원제도입및공식회의개방 6-8 지방정부의협력과경쟁구도구축지방분권을통한자치활성화로지역혁신도모 1 지역민주화와지방자치 4.0 지방자치경찰분리와교육의독립성강화 상당수의국고보조사업폐지, 개별사업의수행을지방정부가자율로결정 à 지방교부세통합운영 2 공공기관의개방플랫폼화 21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지방공공기관을개방하여민간사업의플랫폼으로제공 3 혁신도시의개방플랫폼화 혁신도시의공기업을개방플랫폼화하여지방벤처육성기지화 4 지역간공개경쟁 지방연구원및진흥원들간의공개경쟁을통한상호발전도모 6-9 지방정부재정자립도확보 지방정부자율성확립의기틀 마련 1 지역산업의 4차산업화 4차산업혁명의프로세스를지방기업에적용 à 특히규제프리존을활용 2 법인세의지방세화 중소기업법인세의 50% 의지방세화로기업육성과지방자치의병행발전을촉진 3 지방세와복지의블록체인화 지방세의징수와복지분배의효율화와투명성강화 6-10 국가개혁의마지막퍼즐, 개헌제왕적대통령제의권력분산과양극화해소, 국가정체성확보를위한개헌 1 1조 3항대한민국은지방분권형국가이다 2 9조전통문화의계승, 발전, 민족문화의창달과함께올바른역사의식을위해노력해야한다. 2 27조 4항무죄추정의원칙명시와함께불구속수사원칙과권한분산을포함 3 32조 4항동일노동동일임금명시 4 53조 3항대통령의법률안재의요구를일반국민도절차에따라요구가능 5 61조 1항모든감사의기능은국회로일원화 6 90조 ~93조국가의중요정책은자문회의에서의견수렴정책결정단계의배심원도입 7 117조 1항지방정부는자치기본권으로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보유 8 118조지방정부로명칭변경 9 119조 1항기업가정신발현을촉진및 2항규제최소화를원칙으로함 216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7. 사회통합과대타협전략 7-1 상생발전을위한한국형노사정사회협약의제도화노동자와기업의상생을유도할수있는사회시스템 슈뢰더선언 을벤치마킹 7-2 사회적대타협을통한노동시장의유연-안전성 (flexicurity) 확보성장을위해노동시장의유연성을노동자의삶의안정을위한사회안전망필요 1 노사정사회적협의체활성화 정부를제3자로노사의지속적합의를통하여경제개혁과고용창출, 사회복지증대라는성과창출 성과창출을기반으로정상조직의교섭권강화 2 노사정의사회협약의제도화 기본원칙은지속가능한신뢰구축을목표 정부의정상조직의자본과노동교섭에행정적, 재정적, 법적지원을최대화 강화된교섭권을바탕으로정상조직은회원을사회협약의틀안에두고, 중소기업과비정규직노동자를점진적포괄 1 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 국내의노동시장의유연성은양극화되었음 근로기준법의요건을완화하여정규직에대한유연성확보 2 노동자를위한일자리안전망확충 유연화된노동시장에서노동자들의기본적삶을보장 노동법의보호범위와내용을변경 해고기준명확화, 구직기간동안사회적지원강화및교육의지원등 3 대기업주도의일자리안전망구축을제안 7-3 임금격차해소전략 렌 - 마이드너모델벤치마킹 산업별기업별임금격차최소화 1 동일노동차별임금의정책적대안 일본의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 를참고한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 원청기업과하청기업의임금격차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이란원칙이노사정사회협약차원에서논의되고, 사회전반에확산되도록정부의적극적역할필요 21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2 대중소기업임금연동이니셔티브 중소기업의임금은대기업의 54% 수준 중소기업대기업임금격차 30%( 예시 ) 이상시대기업임금동결 대기업의동결이익은공정거래펀드로조성 7-4 이중고리지역발전전략 지역간불균형성장을허용 2 차조정불균형최소화 1 지방자치단체간의혁신경쟁 균등발전규제로국가전체성장을저해 지역간의 1차불균형성장을용인하고경쟁을통한혁신유도 à 수도권의규제완화 2 2차조정으로격차해소 경쟁을통한지역간의불균형발전이발생 중앙정부는발전지역에서의조세수입으로낙후된지역을지원하여불균형격차를해소 7-5 기업 CSR 의사회적공유 기업의혁신이사회문제를 해결하는원동력으로 1 경제가치와사회가치의교환체계구축 기업의가치창출을기업내부에한정하지않고소셜미션에의한사회로의가치분배로이어질수있는사회적시스템구축 ( 가칭 Social Asset Bank) 2 사회적기업과소셜벤처육성 사회적기업이나벤처기업과차별화된정책목표설정 사회문제해결에기업가정신과적정기술을적극활용 7-6 세대간의갈등조정사회적기구의육성세대간의상이한가치관문화, 경제적요인등이결합하면서세대갈등증폭 1 세대간이익기반지원정책활용 세대갈등의물질적원인은세대간경제적이익기반의차이 부동산을보유한장년층과그렇지않는청년층이선호하는정책은차이가존재 à 세대간경제적이익기반을차별적이고건강하게할수있는다양한제도및정책강구필요 2 다음세대에부담을넘기는적자재정에대한합의 3 세대간소통과공유문화확산 상이한문화를가진세대간의문화교류를위한 218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사회적프로그램이나활동을지원 7-7 시민정치교육의활성화 시민들의건강한정치적의식 및지식의획득 1 학생들에게정치교육제공 이념의적대에서상생과통합으로나아가기위한다양한분야에서해석과토론 à 이념의다양성을수용하는시민으로성장유도 2 대국민정치교육확산 시민들의건강한정치적의식및지식의획득과이를지원할수있는시스템구축및프로그램이필요 이념의다양성을인정하는문화를형성 7-8 역사자부심을통한공유가치확보와선순환국가철학현대적의미에서민족으로서가치공유필요 4차산업혁명의시대정신 (Zeitgeist) 1 역사교육을통한공유가치확보 탈추격전략의미래비전의원천은역사의식임 상생국가로가는공유가치확립이중요 à 공유가치로종교, 영웅, 역사의식이있음 à 군사와경제에이어제 3의권력으로역사가중요 한국의다양한고대사와현대사로역사적자부심확산 à 자부심을공유하는현대민족을완성 ( 미국 ) à 일류국가의역사는국민자부심확보를우선시 à 왜곡된식민사관의극복은통일대비전략임 2 국가철학, 홍익인간 ( 弘益人間 ) 과태극사상 무한경쟁철학이아닌협조를통한경쟁의철학으로, 4차산업혁명의시대정신에부합 3 사회-기업-개인의선순환, 천지인 ( 天地人 ) 태극 한국의철학을 4차산업혁명철학기반으로 기업은기업내에서기업과임직원이부가가치의창출과분배로순환 기업과사회는동적이윤과공명가격이순환 à 결과적으로개인-기업 -사회가선순환하는구조로이동 21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8. 정부구조혁신전략 8-1 책임분권형개방경쟁거버넌스확립통제와보호거버넌스에서책임분권형개방경쟁거버넌스로전환 8-2 대통령과청와대역할과지시문서화대통령지시의법적체계마련 8-3 수직조직의개방과축소추격형의수직조직에서탈추격형의수평조직으로전환 8-4 공유협력의조정허브구축개방협력 조정허브 로조직혁신 1 개방 경쟁거버넌스체계구축 책임자에게권한과책임을위임과개방원칙확립 장 차관에게해당부처공무원임명권부여 2 중앙인사위원회의독립성재확립 행자부와통합된중앙인사위원회를독립적인사심의의결기구로재확립 3 직위분류제의전면실시 공무원의창의성과전문성제고를위해 9 급제에서직위분류제로전환 1 정부의비밀관리체계혁신 비밀관리는대통령령에서법률관리로전환 à 한국비밀관리규정은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등공공비밀법에따라비밀관리 비밀의생산, 관리, 해제법규정마련 à 미국 대통령행정명령 12958 호 (2003 년 13292 호로개정 ) 비밀지정의적정성과해제를감독하는제 3 의독립기관운영 2 대통령지시의기록물체계구축 대통령지시의문서화 대통령지시는국가안보 / 경제등분야별로관리 1 정부조직의개방 기수제폐지로연공서열화된공직사회폐쇄성혁신 공무원평가제도혁신 ( 협력성, 창조적문제해결능력등평가 ) 2 정부조직구조의축소 실, 국, 과, 계의 4 단계에서국, 과의 2 단계로축소 1 배타적컨트롤타워에서공유협력의조정허브로 목적별개방협력조직을조정하는허브구축 à 조직, 예산, 정보를공유하는 O2O 조직화로저비용, 고효율화달성 à 사안별컨트롤타워구축은폐쇄형조직구조로고비용 저효율중복성의구시대조직형태임 220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2 조정허브의다중평가체계마련 조정허브의권한과책임에대한다중평가마련 à 하나의조직이여러조정허브에귀속되므로다중평가체계는온라인상에서이루어져야함 8-5 개별부처의인사 재정자율권확대와개방의연동자율의전제조건투명성확립 8-6 산하기관의독립기관화투명운영연계중앙정부의집행효율성획기적진전 8-7 크라우드소싱활용국민참여와평가체계구축데이터개방을통한민간의 Mash-up 서비스로전환 8-8 과도한공시족개선종합대책마련 과도한공시족문제해결없이대한민국의미래는없을것 -Jim Rogers 1 개별부처인사 재정자율권확대 개별부처의인사 / 재정자율권확대및자율성 ( 집행 결산 ), 책임성 ( 재정관리 ), 투명성 ( 회계감사 ) 과사후평가강화 2 개별부처상호개방및연동협력 인사 재정자율권이확립된개별부처는상호정책을개방하고협력이필요한부문은연동 1 부처별산하기관의독립기관화 해당부처지배구조에서벗어나독립기관으로서투명하게운영하고결과에만책임 산하기관과부처간의상호평가체계로갑을구조개혁 2 독립기관과상호평가와인사교류로갑을문화개혁 1 정책전과정국민참여체계구축 정부데이터의원칙적개방 크라우드소싱방식으로정책전과정에대한국민참여를확대 2 정부업무평가체계혁신 중앙행정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등에대해국민도온라인참여평가 à 기존에는정부업무평가위원회만평가 1 공무원임용제도개선 공무원임용규모의단계적축소 공무원에대한과도한기대값단계적축소 9 급공무원업무의인공지능화로효율화 산업계와공무원의안정성격차해소 2 공무원연금개혁 연금포함생애소득의축소 à 기여율과지급률조정, 명목소득대체율인상 à 연금지급개시연령상향조정 à 소득재분배기능도입 22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9. 창조적교육혁신전략 9-1 교육학위차별철폐사회적보상과연동한국교육의얽힌실타래학벌중심의사회개혁 9-2 협력하는괴짜 4차산업인재상정립창조성은강화하고주변사람과는협력하는인재육성 9-3 팀프로젝트중심교육 (PBL) 과 MOOC 플립러닝의보완창조형교육은오프라인팀프로젝트로, 스펙형교육은온라인플랫폼 (MOOC, 플립러닝 ) 으로 1 학위차별철폐 학위를통한자격검증시스템개편 à 자격요건에서학위 ( 석 박사 ) 요구현황개선 à 학위보단경력과역량중심의선발과평가 à 학벌을통한부정행위엄벌 ( 엘리트카르텔철폐 ) à 학위차별금지법 교육문제는사회적보상구조의투영 사회적기여도측정평가구조가문제의근본해결 à 대학진학률 80% 이상의유일한국가 à 프로젝트책임자로박사학위제한등철폐 1 협력하는괴짜 4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과인간의협업사회 반복되는일은인공지능의영역 반복되지않는창조적일은인간의영역 창조적괴짜가상호협력 à 협력하는괴짜 2 정답에서문제로 (Contents에서 Context로 ) 창조의시작은문제인식능력 추격사회에서의정답을찾는교육에서 탈추격의문제인식과해결역량으로변화 1 Project Based Learning(PBL) 중심교육 창조성과협력성을키우는교육방안 à 문제의발굴과해결역량의강화 사회문제와융합된교육으로맥락적사고함양 2 평가시스템은상호평가 (Peer review) 모두가참여하는상호평가 (Peer review) 편향성문제는메타평가 ( 평가를평가 ) 로통제 3 컨텐츠는온라인학습플랫폼 MOOC로 PBL 교육시간확보를위해기존컨텐츠교육은 MOOC로이전 학습의효율을극대화 222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4 플립러닝 (Flip Learning) 으로보완 MOOC의한계인집중도를토의를 통해보완하 는플립러닝의확산 5 Navigator를통한강좌맞춤추천 교과검색내비게이터로개인맞춤교육추천 9-4 메이커교육과기업가정신교육확대실전적체험교육으로창의성을길러야 1 기업가정신사회 4차산업혁명의변화에적응하는기업가정신교육이협력하는괴짜교육 2 학교및지역사회내메이커교육실현공간구축 기업가정신교육의대표적수단으로메이커교육활용하는 Active Learning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코딩교육 ) 확대 3 초중고기업가정신의무교육확대 윤리와직업교육을기업가정신교육에통합 2018 년부터의무화대비 9-5 초 / 중 고교의교육시스템개편 -1 +5 초중고과정개편과인공지능보조교사로최소비용, 양질의교육실현 1 초등학교 -1년, 중 고교 5년으로개편 세계적인조기교육을최소비용으로반영개편 초등학교 1년조기입학, 중고교통합 5년, 1년을자유학기로활용 à 선거연령 18세일치가능 2 국가공교육강화와인공지능보조교사 인공지능보조교사로교사들의과도한행정업무를축소하여교육의질을향상 여유자원을취약계층보호에투입 9-6 사회와교육을통합하는대학의산학연역할정립사회수요연계형대학교육으로혁신 1 논문중심의교수평가체계변화 SCI 중심의교수평가는사회와유리됨 산업체와협력결과를평가에반영 교수임용평가의변화 à 학위와논문중심에서산업경력도반영 2 대학의사회수요연계형자율교육 22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산학연기반의사회와연계되는교육시행 역량중심으로교육의다양화 9-7 사교육투명화사교육이문제가아니라국가발전에해가되는교육이문제 1 사교육의수익과지출의투명화 사교육시장의양성화필요 사교육에대한규제는줄이는대신사교육을통한지출 / 수익은신고 2 사교육효과측정공개 현재사교육은창의성, 학습의지, 사회성을저하 대학입시를이기준에맞추면사교육위축될것 3 사후징벌강화 규제는완화하는대신에탈세등의잘못된행위 에서는징벌적처벌강화 9-8 대학의자율성을위한교육거버넌스개혁교육혁신의완성을위한거버넌스혁신 1 교육부의개별예산통제에서대학간자율과경쟁체제로전환 대학에예산권, 선발권, 인사권부여 현재대학예산을사전규제에서사후평가로개혁 공정한성과경쟁유도, 도덕적해이는사후가중징벌 2 대학내거버넌스개방 대학내폐쇄적의사결정에서개방적의사결정으로 종신트랙교수위주의대학내의사결정을개방 3 대학의입시자율권부여 입시자율권부여로획일화된교육및입시제도탈피 대학장학금조달및확충을위한기부입학제도입 9-9 글로벌유학생교육혁신 질적성장을위한 관리및지원체계강화 1 해외유학생글로벌자산화 9만명선의해외유학생을전략자산화 유학산업육성과국가간산업창출 2 비자발급간소화및스마트유학지원 유학비자에서창업및취업비자연계 외국인유학생유치및관리역량인증제내실화 다양한국가언어지원및스마트캠퍼스화 224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3 진로및취업지원활동강화 해외우수인재유치를위해영주권부여 진로및취업의다양화 9-10 이모작교육으로대학의입학정원축소대처저출산노령화의극복대안동시에대학정원문제해결 1 대학정원감소를평생교육으로확대 출산율은 OECD 최저, 세계최고속고령화 평균54세은퇴후제2의인생교육확대 2 평생교육체제로대학역할정립 단순취미나교양에서핵심역량중심의새로운교육체계필요 정부에서인프라를, 민간에서자율적인 2모작교육을주도 3 사회변화를따라가는교육내용 교육내용은사회변화와기술, 기업가정신, 청 년문화의이해와상생교육등 22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10. 사회안전망전략 10-1 복지와재원의연동체계확립중부담중복지모델로전환 10-2 조달가능한복지재원확보혁신없는분야의과세와디지털거버넌스행정효율화로복지재원확보 1 국내조세제도및국민부담가능성을고려한생산적복지모델정립 국민들의부담율을감안한현실적복지모델정립 북구의고부담고복지를실현하기위해서는국민부담율이지금의 2배로증가à현실적불가 한국의국민부담율이유사한스위스의중부담중복지가바람직한복지모델임 (80조복지증대 ) 향후복지정책은이러한모델을염두하고, 복지정책은복지재원확보한이후에실행이필요 1 혁신없는분야 ( 경쟁적지대 ) 에과세 국민연금기금연간여유자금약 86조원중 15조원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운용국내채권 35조원중 5조원을확보 법인세실효세율의개편을통해 13조원확보 소득세과표구간및세율개정을통해 5조원확보 부동산보유세금중공시가격과실거래차이의추가세금중5조원확보 개별소비세증가액 2.3조원중 2조원확보 2 디지털거버넌스로정부의효율화 교육부일반회계예산액 50조원중행정효율화및투명화를통해 3조원확보 정부출연예산등효율적재정활용으로 10조원확보 국가예산조정을통해 22조원확보 10-3 국민참여를통한다양한복지의우선순위선정국민참여로복지정책의우선순위결정 10-4 최소생활보장을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시스템확립 1 국민합의를통한복지제도의우선순위선정 국민부담 ( 조세부담 ) 과복지지출은사회적논의를통해우선순위선정필요 국민투표를통한복지의우선순위선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내실화 경제적빈곤의사각지대문제개선을위한기준정립 226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인간존엄성차원에서최우선사회안전망은국가가제공 10-5 노동시장유연성확보를위한일자리안전망구축일자리안전망으로기업의혁신뒷받침 2 사회보험개혁 고용보험을포함한사회보험의적용범위확대 3 세금마일리지제도도입 성실한납세자에게실리와명예부여 마일리지도입으로납세에기반한노후연금차등지급및사회적평가 1 긱플랫폼구축으로전생애에걸친지속적경제활동지원 고령인력들이퇴직후직업과관련없는저숙련직업을갖는문제해결 역량있는시니어와기업 / 창업을연결하여노인일자리및재취업문제해결 2 일자리재교육지원 덴마크의경우일자리재교육으로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 지속적경제활동을위한일자리재교육을국가적으로지원, 재교육인력의공정한선발보장 à 기업과국가가함께지원 10-6 영유아보육은미래를위한국가의의무사회안전망의시작은영유아보육 10-7 제한적기본소득제도입모색복지의사각지대해결이우선, 이후제한적기본소득제도입로드맵추진 1 보육및유아교육의국가완전책임제실현 출산이후여성경력단절문제및높은교육비로인한양육부담문제로인한저출산문제해결가능 2 장 노년층과보육일자리매칭 고령화로인한장 노년층의유휴인력을보육일자리와매칭 1 우선순위기반의제한적기본소득제도입검토 소외계층해소후보편복지 국민의최소생활보장을위해도입검토 노인, 영유아, 저소득층등우선순위검토 시범적도입후대상자확대가능 ( 핀란드사례 ) 2 기본소득은새로운도전을위해서만지급10번 세금마일리지제도와의연계 22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10-8 자영업정책혁신 한계자영업창업은중산층 몰락으로가는지름길 1 한계자영업의퇴출정책 폐업공제제도, 사회안전망확충, 맞춤형재취업프로그램으로자영업구조조정 현행자영업지원제도에서자영업제한제도로 극빈자영업자는현행과분리하여복지정책으로 2 프랜차이즈업계와부동산개발업계의투명성강화 소상공인진흥원의핵심정책은창업의위험에대한교육 프랜차이즈업계의폐업가맹점정보의투명한공개로과다한창업비용축소 부동산업계의작전성중개는사후가중징벌 3 자영업의수익성보호정책 임대차계약제도의장기화와상승률제한 플랫폼사업의강화로불필요한투자축소 à 동일업종의주방및배달공유등 4 대체투자의제공 자영업투자금액을크라우드펀딩으로분산벤처투자가가능하도록크라우드펀딩법개정 투자후매칭을통해벤처경영참가가능 228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11. 탈추격기술혁신전략 11-1 탈추격국가기술혁신체제전환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으로연구개발투자효율성제고 1 4차산업혁명대응국가비전확립 탈추격국가혁신체제로의전환을위해 4차산업혁명국가비전확립 2 정부의 Role 재정립 4차산업혁명대비장기적비전과전환의제를제안 전환과정에서오는정치적, 경제적, 문화적분야별반대를완화시키는조정자역할수행 불확실성높은기초연구, 원천기술확보 R&D는정부집중지원 3 민간의 Role 재정립 실용화, 상용화, 사업화 R&D 는민간중심으로운영 4 차산업혁명대비서비스 R&D 활성화 11-2 탈추격과학기술거버넌스혁신, K-OCS 도입분절화된기술거버넌스의통합방안 11-3 탈추격형 K-DARPA 도입성실실패지원으로도전장려대박성공이끄는연구환경조성 1 탈추격형조정허브로서의 K-OCS 도입 현재의기술개발정책은부처이기주의로분절화 중앙집중화된컨트롤타워형태의과학기술거버넌스보다수평협력허브의 K-OCS로전환 K-OCS는총괄조정조직이므로, 상하구조가아닌매트릭스구조로구축, 예산과평가권한부여 과거과학기술위원회와같은독립된장관급기구 / 부처로위상확보 à 영국의 CSAC제도 : 수상이책임자 4차산업혁명대응비전수립및범부처과학기술중장기전략수립 1 K-DARPA 도입 유연한조직구조로구성, 조직의독립성확보로자율적의사결정가능하도록 중복연구와경쟁연구허용 à 고위험대형과제의경우, 동일주제로여러기관이경쟁하는토너먼트형 R&D 제도시행 à 과제성공가능성제고 22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11-4 탈추격형 R&D 평가관리제도혁신확률평가에서개방 신뢰기반의기댓값평가로전환 11-5 탈추격형 Two track 기술사업화전략 Technology Push에서 Market Pull로 Public Push에서 Private Pull로 11-6 기술클러스터구축수평협력의거버넌스구축으로혁신기틀마련 1 R&D 평가관리제도개선 연구평가 기술배심원제 도입, 일반인도평가에 참여 ( 미국의 NIH) 연구평가 자율선언제 도입 à 관련분야의전문가가평가에배제되지않도록함 RFP 대비세세한평가보다연구과정중에유연 성확보 개별평가보다연구소단위의포트폴리오평가 성공전제확률평가보다대박성공기대값평가로전환 정량평가보다전문가의신뢰를바탕으로하는정 성평가도입 Project Based System 보다 Lump Sum 체제로전환 사전통제축소로내재적동기부여, 모럴헤저드는 사후징벌강화 à 현재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규정개선 과도한사전관리를사후평가로대체 1 기술이전전략 IP Seed R&D 전략 ( 혁신 IP 개발프로젝트 ) 기술거래소의발전적복원 ( 기술시장의통합 ) 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 (On-Off 개방혁신장터 ) 2 기술창업전략 4 차산업혁명에유연한대응위한탈추격형기 술창업방법론활용 실험실창업제도 + 혁신안전망기반 à 창업실패시연구소복귀에평가불이익금지 실험실창업가에적절한보상체계마련 à 인센티브및주식옵션 1 기술클러스터의거버넌스혁신 테크노파크, 테크노밸리,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등의다양한기술클러스터간의수평협력거버넌스구축 à 인큐베이터와테크노파크의초기연계구조가부처이기주의로붕괴 230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2 기술기업간개방협력확산 기술은융합을통해창조적혁신이가속화되므로기업간연결구조를강화해야함 지역기업간-글로벌기업간온오프라인연결플랫폼구축 11-7 기업가정신과기술시장 4차산업혁명시대, 불확실성으로의창조적도전문화와환경조성 1 기업가정신과기술시장형성 한국기술사업화의문제는시장임계량부족과기술기업가정신의미흡에서출발 탐색비용과거래비용축소를위해임계량넘는기술시장이형성되어야함 23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국정과제 12. 능동적저출산 고령화전략 12-1 Active Aging 기반노령화대책출산율증대정책의효과는시차발생생산인구감소로인한대안필요 12-2 디지털헬스케어및 Silver-Tech 산업육성고령층의삶의질은높이고생산성향상을위한방안 1 Active Aging의중심은고령층 한국보다앞서고령사회로진입한일본은 1억총활약사회 를통하여생산인구감소에대비함 한국의베이비부머세대는 1차한강의기적의주역으로충분한역량과일에대한열정을보유 이들을단순히보호의대상이아니라, 자발적으로사회경제에참여할수있는정책의패러다임변화가필요 à 국가정책을양적확대고령사회가아니라국가가치창출중심에서정책과인프라마련이필요 1 디지털헬스케어확산 데이터기반의연결과지능의료인디지털헬스케어로저비용 / 고효율의건강관리체계구축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의데이터규제와진입규제등개선필요 2 Silver-Tech 산업육성 노인간호의로봇활용 à 일본의개호로봇사례 노인활동보조장비 ( 증강팔다리, 증강오감등 ) 노인근로보조장비 à 독일 BMW 공장사례 12-3 평생기댓값관점에서저출산대책필요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 1 저출산은사회전체문제가투영 출산장려금이아니라사회인센티브와연계 à 일본출산정책 vs 스웨덴출산정책의극명한차이 여성관점에서의기대값정책이필요 2 유아교육의기대값 아동가정중심의가정정책 à 임대주택및공공탁아소확대, 젊은부부의탄력적근무제도 3 초중고교육의기댓값 교육부와의연계를통한정책개발 232

2.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 국가혁신 100 대과제 12-4 이민자정책을양적에서질적으로전환유능한인재를받아들여사회의부가가치창출 12-5 긱플랫폼활용시니어재취업 / 창업지원직업보다업을중심으로사회문화변화 1 우수인재유치를위한정책제시 현재외국인근로자유입은단순노동종사자중심 à 연구결과는사회적부담이편익을초과 우수창업인재유치를위한해외사례참고 à 미국의스타트업비자, 칠레의스타트업칠레 캐나다의스타트업과같은우수인재유치로전환 우수유학생의국내자산화 à 국내에서의한국장학생제도 1 시니어프리랜서양성 공유경제의확산으로긱경제의활성화 à 직업에서업으로노동의패러다임변화 긱플랫폼으로숙련된시니어프리랜서의역량활용 2 시니어창업지원 긱플랫폼으로시니어창직을활성화 시니어 1인창조기업으로확대 3 시니어청년공동창업 시니어의유휴자원과청년의기술및아이디어 를연계한공동창업을활성화 12-6 시니어사내기업가육성퇴직급여에서창업지원으로전환 12-7 대학 2모작교육활용실버역량재교육평생교육의핵심은 Learn how to learn Learn how to learn 의 1 시니어사내기업가교육 은퇴인력을사내기업가로육성하여혁신형창업유도 à 노키아의 Tech Bridge, 하이얼의샤오웨이벤치마킹 사내의은퇴인력의아이디어, 노하우가혁신의마중물 모기업과국가가치창출에기여 1 대학을활용한이모작평생교육 현평생교육은장년층의참여율이저조하며대상이한정됨 장년층의제2의인생설계를위한교육기관부족 저출산으로대학은정원이부족한위기 모든국민이언제어디에서도일을할수있도록평생교육시스템마련이필요함 233

핵심은 Fun 대학의평생교육체제로의혁신으로 2 모작교육 방안제시 12-8 4차산업혁명과고령화의매칭전략초생산성의 4차산업혁명과생산가능인구의감소의고령화 1 4차산업혁명과고령화에대응하는국가전략수립 생산가능인구감소와노동력잉여매칭구조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의골든타임은각각10년 à 선 4차산업혁명, 후고령화사회전략 à 노동력부족문제해결, 실버테크대비 2 4차산업혁명과고령화대응병행 4차산업혁명국가전략에대한신속한합의 고령화대책에대한사회적합의신속도출 병행발전전략로드맵

3. 기고문 235

4. 기고문 [ 경제와세상 ] 대립에서상생으로 이민화창조경제연구회 (KCERN) 이사장 2017.02.15. 20:47:01 대한민국은전세계최빈국에서산업화와민주화를모두달성한유일한국가다. 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산업화과정에서최빈국대한민국은선진국들이 200년걸린 1, 2차산업혁명을불과 30년만에따라잡았다. 산업화에이은민주화운동으로우리는놀라운정치기적을이룩했다. 1997년의외환위기를맞아 1차벤처운동으로 3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도했다. 같은민족인북한과비교해볼때대한민국의산업화와민주화의위대한성과는아무리칭송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산업화와민주화세력의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 그러나산업화와민주화과정에는밝은면만이아니라어두운면도존재하고있었다. 산업화전략의핵심은국가의자원을대기업에몰아준불균형성장정책이었다. 국가는특정산업과특정대기업에부족한국가자원을집중시켰다. 큰형이잘되면동생들을챙겨줄것이라는 낙수효과 의믿음이있었다. 그러나결과적으로국가의부는대기업재벌들에집중되고제대로순환되지않았다. 산업화과정의기득권으로등장한재벌개혁이국민적화두인이유이다. 한편민주화의성공으로민주화기득권이등장했다. 지난 20년간상위 10% 의소득비중인피케티지수는 29% 에서 48% 로상승하여미국다음으로양극화가심각한국가가되었다. 산업화의성과가상위 1% 에집중되었다면민주화의성과는대기업정규직등조직화된차상위 9% 에집중되었다. 대기업은국제생산성을초과하는대기업정규직의임금지급을위하여하청업체를불공정거래로쥐어짠결과, 20년전비슷했던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차이가이제두배에달하고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이신분제임금으로대체된결과사회적자원분배가왜곡되고있다. 청년실업 100만에 100만의일자리부족이공존하는일자리모순이발생한이유다. 산업화와민주화를이룩한보수 진보세력들은각각대한민국발전에크나큰기여를했으나이제는기득권을구호하는구체제 ( 앙시앵레짐 ) 로자리잡았다. 산업화 23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1%) 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양극화를, 민주화 (9%) 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양극화를초래했다. 지난 20년간상위 10% 의소득이 80% 이상증가할때하위 90% 의절대소득이 10% 이상감소한이유다. 기득권의진입장벽으로신분이동가능성이축소되면서한국사회는고착화되고국민행복도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저수준으로급락했다. 대기업과정규직의기득권보호를위하여진입장벽이강화되면서국가혁신이위축되어, 이제대한민국은세계평균의세배성장에서평균이하저성장국가로전락했다. 성장과분배모두가쌍끌이위기에봉착한것이다. 그런데국가는이를극복할비전과리더십의부재로방향을잃고, 국민들의 90% 는국가에대한자부심을상실하고있다. 이제이를극복할새로운국가리더십이절실하다. 해방이후무극 ( 無極 ) 의혼란에서산업화와민주화세력은대한민국의가치를만들었으나, 양극의갈등대립으로고착화를초래했다. 보수와진보의대립으로성장과분배정책들은모두가표류하고있다. 어느한편이반대편을완전히제압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을인정한다면대안은대타협뿐이다. 이제보수와진보는성장과분배의대립을넘어상생의국가건설에협력해야한다. 일방통치에서상호협치로가야한다. 이제양극의대립에서태극 ( 太極 ) 의상생으로전환되어야한다. 성장과분배, 보수와진보는새가양날개로날듯이순환하는음양조화의두축이다. 순환의에너지는진영간의경쟁논리를넘어서는국가와민족의공유가치에서비롯한다. 새로운정부의근본가치로상생을제언하는이유이다. 공정한성장을촉진해야청년들의일자리가만들어진다. 성장의결과로초래된시장소득의격차를성장의이익에서발생한세금의복지로줄여가처분소득의균형을이룩하는것이상생으로가는순환구조다. 경제가치와사회가치의순환을담당하는납세자에게사회적명예를제공하면상생은다시촉진된다. 조세로사회적안전망이구축되면노동유연성도증대되고그결과성장은다시촉진된다. 스웨덴, 덴마크등북구국가들의상생구조다. 결론적으로국가는기업활동을존중하고, 기업은조세를통해사회안전망구축에기여하여노동유연성을확보하자. 규제개혁과증세와사회안전망과노동유연성이상생국가로가는대타협의 4대요소다. 238

4. 기고문 [ 경제와세상 ] 성장과분배의선순환을위해 이민화창조경제연구회 (KCERN) 이사장 2017.01.18. 21:01:32 한국은저성장, 양극화가고착화되면서성장과분배의갈등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 지금까지성장과분배의문제를두고보수와진보가대립해왔다. 성장을위해보상을강화하면양극화는필연적이다. 성장없는분배로사회복지를강화하면황폐화가필연적이다. 결국성장과분배를한번에해결할수없다는것이지난 250 년세계역사실험의결론이다. 보수가성장을통해국부를만들면진보가분배를통해사회통합을하는역할분담이정권의주기설이었다. 그런데북유럽국가들은사회대통합을통해이러한시간차역할분담을통합하고성장과분배가선순환하는생산적복지혹은착한성장의개념을발전시켰다. 이러한과정의본질을들여다보자. 북유럽국가들은성장을저해하는기업활동규제를극소화한다. 한국과같은재벌규제를통한양극화해소정책은보기에는없다. 기업의성장을통해국가의부를창출하는데제한을두지않는다. 국부창출의원천인혁신은소수의역할이다. 성장의결과로시장소득이라는 1차분배의불평등을수용하는것이일류국가의시작이다. 성장을저해하는분배평등정책을추구했던국가들은모두몰락했다. 재벌은해체하는것이아니라더많은국가의부를창출하도록촉구해야한다는것이다. 단, 재벌의부가공정하게창출된부라는조건이붙는다. 재벌과더불어중소벤처가기업가정신으로국가혁신을이룩하면성장과일자리가만들어진다. 그런데불평등한시장소득을방치하면국가는양극화되고, 사회갈등비용이급증하게된다. 그래서정부가시장소득을보정한가처분소득이라는, 2차분배를통한양극화해소역할을담당하게된다. 1차분배는불평등하되, 2차분배에서불평등축소를추구하는것이북유럽국가를포함한일류국가들이추구하는, 성장과분배가선순환하는생산적복지정책의근간이다. 이를분석해보면성장과분배는 23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각각 1차분배와 2차분배라는별개의사이클로구성되어있고, 조세와기부를통해연결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런데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 1차분배와 2차분배의격차해소가가장적은국가라는것이문제의핵심이다. 우리는 1차분배에서모든것을한번에해결하려는오류를범하고있는것이다. 그결과성장을촉진할각종규제완화정책들이국회에서잠자고있다가폐기된다. 대기업의활동을촉진하는정책은국민들의눈치를보고망설인다. 그리고실제로는국민들모르게지원하는과정에서각종정책왜곡이발생한다. 한편분배를촉진할정책은현실적재원부족으로흉내내는데그치고있다. 결과적으로성장과분배모두가악화되는작금의현실을초래하게된것이다. 이제성장과분배가선순환하는국가개혁의방향을정립해보자. 성장을통해국부를축적하고, 조세와기부를통해결과적불평등을축소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해야한다. 성장은기술혁신과시장효율의결합이므로혁신을저해하는규제와효율을저해하는노동의경직성은개혁해야한다. 규제와노동유연성은세계경제포럼과 OECD가지적하는한국의양대문제다. 그런데노동유연성을개혁하려면사회안전망이전제되어야한다. 기업혁신을위해노동유연성은필수적이나, 실직에따른안전망이없다면노사는갈등구조로갈수밖에없다. 덴마크를포함한북유럽국가들은노동유연성을보장하되재교육을통한재취업이란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고있다. 그런데사회안전망은무상으로이룩되는것이아니다. 막대한재원이소요된다. 우리의복지지출이국내총생산 (GDP) 의 10% 수준인데비해스웨덴은 28% 수준이다. 결국문제는사회적안전망구축비용이다. 1차분배와 2차분배의격차를축소하는재원은성장에서올수밖에없다. 결국조세의한계가국가의한계가된다. 생산적복지는일자리를중심으로성장과분배가순환하는개념이다. 성장을옥죄는규제를풀어주되성장의성과를바탕으로조세와기부를활성화하여일자리의안전망을제공하는총체적순환구조가생산적복지를이룩하는대안이다. 그렇다면증세없는복지라는허구에더이상현혹되어서는안된다. 현재 25% 수준인국민부담의증가한도와복지확대시나리오를국민들과공유해야한다. 독일과북유럽국가들만이생산적복지를확립할수있었던것은신뢰를바탕으로규제와조세와사회적안전망에대한동시합의를이룩했기때문이다. 이것이바로대한민국의성장과분배의정책대타협을촉구하는이유다. 240

4. 기고문 [ 이민화의 4 차산업혁명 ] 장단기 3 3 전략 가동하자 <21> 단계별로드맵 10 년단위생산 분배 인문혁명 국가차원발전로드맵만들고 IoT AI 빅데이터규제혁파 저성장탈출 ' 퀵윈 ' 병행해야창조경제연구이사회이사장 KAIST 초빙교수 2017-02-22 4차산업혁명은기술과분배와인문이라는세가지모습으로다가오고있다. 4차산업혁명은이러한세가지목표가단계별로 10년단위로구현될것이라는것이필자의의견이다. 이에따라 4차산업혁명의국가전략 3단계를제시한다. 2025년까지의 1 단계 4차산업혁명은사물 (thing) 을융합하는과학기술혁명이다. 현실과가상을융합하는 O2O 혁명의형태로, 초생산사회를이룩하게될것이다. 현실과가상이인간을중심으로융합하여예측과맞춤의 4차산업적가치를창출하게된다. 현실과가상을연결하는 12기술과인공지능이핵심기술이다. 인공지능과로봇이이사회에물질의공급을확대하고서비스를풍족하게하게한다. 초생산기술혁명을통하여이세상의재화와서비스는 4배이상증대될것으로예측한다. 초생산혁명에이은 2단계는우리 (we) 가융합하는경제사회혁명으로서, 생산과소비가선순환하는초신뢰의분배혁명이될것이다. 1차기술혁명에서창출된방대한사회적가치가잘분배되면유토피아이고, 잘못분배되면디스토피아가될것이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의 2 단계문제는생산이아니라분배가된다. 분배의문제는바로사회의사결정구조의문제인국민들의의사가반영되는거버넌스문제다. 이단계에서기본소득제가도입되면일자리문제도해결된다. 2 단계혁명은 2035년까지물질의속박을떠나필요한재화를온디맨드로사용하여자원의소비를최적화하는공유경제의형태로구현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분배혁명에이은세번째단계는인간 (me) 이초융합하는초인류로서의인문혁 24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명이고, 이를호모모빌리언스라는이름으로명명한바있다. 연결이확대된인간은과거작은시골마을에서경제가치와사회가치가순환하듯이, 작은세상 (small world) 을만들어경제가치와사회가치를순환시킬수있을것이다. 생산혁명, 분배혁명, 인문혁명이결합하는초생명사회로가는대한민국의산업혁명에대한국가차원의장기로드맵이필요하다. 이러한장기적인로드맵과더불어저성장양극화에직면한한국의현안문제해결을위한 Quick Win( 단기 ) 프로젝트도필요하다. Quick Win 프로젝트는다음과같은 3단계로제안한다. 1단계는기존에확보된사회전반의데이터를인공지능을활용하여예측과맞춤의가치를창출하는일이다. 오픈소스화되어있는구글, 마이크로소프트등의인공지능을활용하여무비용으로효율화할수있는반복작업들이도처에있다. 학교교사들의관리업무들, 생산공장의보고업무등의수많은업무들이간단한인공지능의활용으로우리의일손을덜어줄수있다. 이를통하여세계최장의노동시간으로허덕이는한국의근로자들에게창조적이고혁신적인업무시간을제공할수있다. 인공지능은일차적으로우리의일자리를뺏어가는것이아니라일손을덜어주게될것이다. 저녁이있는삶, 남성육아휴직등숱한근로자복지정책도업무효율화없이는현실적으로실현불가능하다. 2단계는사물인터넷을활용하여데이터를실시간저비용으로눈에안보이게획득하는일이다. GE의 Predix 등을활용하여표준화된생태계기반의사물인터넷환경을곳곳에구축하자. 투명한사회가만들어지고, 실시간으로최적화되는세상이가능해진다. 스마트팩토리가이루어지고, 지능화된물류체계가가능해진다. 3단계는클라우드에서사물인터넷과인공지능을연결하여빅데이터를축적하여최적화된세상을만드는것이다. 빅데이터기반의융합을위해클라우드우선정책이 4차산업혁명의핵심 IT 정책이되어야한다. 클라우드기반트래픽의양이 OECD 최저수준인 3% 에불과하다. 이를최고수준인 50% 로끌어올리는획기적인대책이필요하고, 그전제조건이바로각종데이터규제의혁명적개혁이다. 장단기 3 단계대책, 당장시작해야한다. < 저작권자 c 서울경제,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242

4. 기고문 [ 이민화의 4 차산업혁명 ] 3 대장벽극복해야길열린다 <20> 혁신가로막는장벽들산업 공공부문기득권카르텔에 세계 103 위규제까지첩첩산중진입장벽낮추고부처협력확대 규제, 개선아닌인프라개혁해야창조경제연구이사회이사장 KAIST 초빙교수 2017-02-15 11:29:55 4차산업혁명의키워드는초연결이다. 연결을촉진하는기술과연결을제한하는제도가 4차산업혁명의양대과제다. 이중에서연결을저해하는제도개혁이연결을촉진하는기술융합보다더시급한과제다. 4차산업혁명이국가적화두가돼야하는근본적이유는제도개혁을위한국민적합의가 4차산업혁명으로가는필수조건이기때문이다. 혁신의본질인창조적파괴를기득권을수호하는제도가가로막기때문이다. 혁신을가로막는장벽들은대부분기득권의이익수호와관계돼있다. 새로운혁신이기득권과의갈등으로좌절돼성공했던국가가몰락해간것이역사의기록이다. 과거성공의결과인옛체제 ( 앙시앵레짐 ) 를지탱하는기득권의장벽은 1진입장벽 ( 산업기득권 ) 2부처장벽 ( 공공기득권 ) 3규제장벽 ( 사회기득권 ) 으로대별할수있다. 이들장벽을하나씩살펴보기로하자. 1진입장벽 ( 산업기득권 ): 과거에산업화로국가발전을주도한산업화기득권은각종진입장벽으로국가혁신을저해하고있다. 디지털헬스케어, 금융혁신의핀테크, 디지털법률서비스 (Legal-Tech) 등각종신산업진입을가로막는장벽들은기득권과유착된국회 정부 공공기관들이형성하고있다. 다양한산업의기득권을보호하는폐쇄된진입장벽이연결을저해해새로운 4차산업의탄생을가로막고있다. 우버의불법화, 비트코인송금의불법화, 원격의료의제한, 개인정보활용제한등기존의업계보호를위한산업기득권의개방이 4차산업혁명으로가는길이다. 금융 교육 의료 법률등닫힌산업이국가혁신의걸림돌이고인재의블 24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랙홀이다. 기존산업의개별적보호는국가차원의경쟁력약화를초래해결국전체일자리가축소된다는것이산업의역사가입증한결과다. 부분이죽어야전체가산다. 2부처장벽 ( 공공기득권 ): 한강의기적을주도한정부조직들은부처장벽으로기득권화됐다. 부처의예산과자리확보가국가혁신보다우선인사례가너무나많다. 부처보다국가혁신을우선할수있는제도적정비가절실하다. 정부 3.0 등으로부처장벽철폐를추진했으나지금의오프라인정부는부처간협력을가로막는사람 조직 규정 비용의장벽들이높아부처이기주의라는장벽을넘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오프라인부처를연결하는온라인부처간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클라우드우선의개방공유정책이필요하다. 클라우드로공유된온라인공공조직에평가와예산권한이부여돼야협력이촉진된다. 특히부처간데이터의공유를촉진하는공유서비스센터 (shared service center) 가미국공공클라우드우선정책의핵심임을명심하자. 그리고부처간협력강화를위한인사평가와예산제도의개선이선행돼야한다. 공공기득권을혁파하는가장강력한정책은인사개방이다. 기수별조직을철폐하고산하기관및민간기업과의개방인사교류가촉진될때공공기득권인부처장벽이혁신될것이다. 3규제장벽 ( 사회적기득권 ): 사회적기득권을보호하는규제장벽이국가경쟁력저하의핵심요인이되고있다. 한국이드론, 웨어러블, 인공지능 (AI), 원격의료등거의모든 4차산업혁명의핵심산업에서중국에뒤처지고있는것은전세계 103위의규제경쟁력때문이다. 규제장벽을철폐하기위해서는개별규제개선보다규제인프라개혁이필요하다. 사전규제를줄여대부분의건전한사업자들의부담을줄여주되도덕적해이에대해서는사후징벌을강화하는네거티브규제전환이핵심대안일것이다. 그리고좋은규제와나쁜규제를구별하는스마트규제평가가그인프라다. 기술융합촉진과더불어연결을저해하는 3대장벽을개혁해야 4차산업혁명으로가는길이열릴것이다. < 저작권자 c 서울경제,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244

4. 기고문 [ 이민화의 4 차산업혁명 ] 민간개방 협력의열린자세로 <19> 올바른국가정책방향빅데이터 클라우드규제에 4 차산업혁명출발조차어려워후진국수준장벽부터없애고 민관함께융합생태계구축을창조경제연구이사회이사장 KAIST 초빙교수 2017-02-08 11:02:12 국가성장전략으로 4차산업혁명이부상하고있다. 일자리의절반이변화할것이라는위기의식을바탕으로저성장 양극화 고착화된구체제를한국적 4차산업혁명으로개혁해보자. 단순히다른나라를벤치마킹하는수준을넘어제2 한강의기적을향하는한국의 4차산업혁명정책을생각해보자. 4차산업혁명은앞서게재된칼럼과같이다음과같은과정으로이뤄진다. 인간중심의현실과가상의융합 이라는 4차산업혁명의정의로부터시작해국가정책으로국민들에게제공할가치를정의하는것이우선이다. 이어서현실과가상의융합과정을원활하게하는제도와규제개혁으로이어질것이다. 그다음단계는현실을데이터화로가상화하는사물인터넷, 생체인터넷, 위치기반기술등디지털화기술을개방확산하는정책이다. 클라우드우선정책으로형성된빅데이터를인공지능을활용해시간예측과공간맞춤이라는 4차산업혁명적가치를창출하는인공지능개방생태계를통한확산이다음단계다. 마지막은 3D 프린터, 증강 가상현실, 블록체인등아날로그화기술융합으로가상세계의결과를현실세계로가져와인간을이롭게하는단계가된다. 국가정책은이러한 4차산업혁명의걸림돌을제거하는제도정책과기술융합을확산하는기술정책으로구성된다. 그리고이를수행할기업가정신의발현이화룡점정이될것이다. 4차산업혁명의양대축인제도와기술중더욱중요한것은제도, 특히규제다. 24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4차산업혁명은원활한데이터수집을통해클라우드에빅데이터를구축할수있어야한다. 개인데이터와공공데이터를활용하지않는 4차산업혁명은시작부터불가능하다. 개인데이터의수집규제가활용규제로전환되는 정보공유거부 (opt-out) 의정책전환이최우선과제다. 국가정보원등의오남용을확실히막아민간단체들의동의를얻어추진돼야한다. 각부처들은담당하는현실업무를가상데이터화하는모델을만들고데이터수집과활용의포괄적정책수립을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산업통상자원부는전국산업단지를,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현황을, 환경부는환경오염데이터를수집 활용하는로드맵을만들어보라는것이다. 수집된데이터는원칙적으로클라우드에서인공지능과융합돼야한다. 클라우드는은행금고와같이개인금고보다안전하다. 미국방성도클라우드우선원칙을견지하고있다. 그런데한국의클라우드데이터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저인 3% 수준이다. 규제의바리케이드때문이다. 클라우드활용후진국이 4차산업혁명을이끌수없음은자명하다. 국정원의클라우드규제혁파와각정부부처의클라우드우선정책의강력한추진은 4차산업혁명으로가는출발점이다. 클라우드의빅데이터가인공지능과만나새로운예측과맞춤의가치를창출하기위해구글의프로그래밍언어인텐서플로 (tensor flow) 와같은인공지능개방생태계를적극활용해야한다. 대부분정부조직이보유하고있는방대한데이터는간단한인공지능의활용만으로거대한가치를창출한다. 데이터가자산인것이다. 데이터중심의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기위해대한민국정부가해야할최우선과제는새로운지원제도가아니라현존하는데이터관련수집 저장 활용에걸친전세계 90위권의규제를걷어내는일이다. 규제개혁에이어기술융합이다음과제다. 기술정책의초점은개별기술지원이아니라기술융합촉진을위한표준과특허가포함된개방혁신생태계의구축이다. 국가후견의개별기술개발지원은민간자율로전환하고정부는기술융합이촉진될기술시장을육성해야한다. 제도와기술개혁추진과정에서정부의과도한개별기술개발주도는과거의경험으로봐소중한국가자원의낭비를초래할우려가크다. 민간과의개방협력으로사회적문제를해결하겠다는열린정책적자세가필수다. < 저작권자 c 서울경제,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246

4. 기고문 [ 이민화의 4 차산업혁명 ] 효율 혁신의선순환전략필요 <18> 대-중소기업상생대기업위주정책한계봉착 선진국추격전략서벗어나야기업가형창업지원늘리고 대-중기상생형 M&A 유도를창조경제연구이사회이사장 KAIST 초빙교수 2017-02-01 18:30:56 4차산업혁명은선순환혁명이다. 한국의대기업중심의추격자전략이대 중소기업이선순환발전하는탈추격전략으로전환돼야 4차산업혁명이가능하다. 선진국클럽인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까지의대기업중심의효율전략을가입이후에는효율에혁신을더하는선순환상생전략으로전환하라는것이다. 추격에서탈추격으로의패러다임변화의핵심은 효율과경쟁 에서 혁신과협력 으로의전환이다. 대한민국은정부와대기업중심의추격자전략으로 1차한강의기적을이뤄냈다. 대기업은원가를쥐어짜는갑을구조의하청관계로국제경쟁력을제고해왔으나기대했던낙수효과는없었다. 중소기업임금은세계최고의노동시간에도불공정한대 중소기업거래로대기업임금의절반에불과해중소기업은청년들이외면하는일자리가됐다. 효율과경쟁 의한계가드러나면서과거의성공전략인추격전략의답습은국가성장을오히려저해하고있다. 그결과한국의국가경쟁력은 11위에서 26위로계속추락하고있다. 이제혁신을이끌중소벤처기업이국가의성장과일자리의주역으로등장해야한다는의미다. 일류국가의조건은중소기업의국내총생산 (GDP) 비중이 60% 를넘어야하는데한국은 50% 를하회하고있다. 그렇다고대기업을위축시켜서는안된다. 대 중소기업의상생발전이탈추격전략이다. 모든창업이국가의성장과고용에기여하지는않는다는것이구즈만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 (MIT) 교수의연구결과다. 생계형창업이아니라기업가형창업이요구된다. 그런데한국은생계형창업은지나치게과다하고기업가형창업은과소 24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하다. 창업활성화의핵심은과도한창업지원이아니라미국과같이정직한실패를지원하는재도전기업가정책에달려있다. 또창업과더불어사내벤처활성화정책도산업혁신의한축이다. 탈추격전략은효율단독이아니라혁신과효율의순환에달려있다. 대한민국이수출과내수모두에서침체돼저성장양극화로가고있는것은혁신과효율을순환시키지못하기때문이다. 창업기업인스타트업의혁신이스케일업이라는시장효율을획득하는대안은 글로벌화 인수합병 (M&A) 이있다. 질적혁신이양적효율과결합해야성장과고용이증가한다. 선도국가의일자리는대기업단독이아니라스타트업의스케일업으로대부분창출돼왔다. 이러한관점에서현재의기술지원위주에서시장창출중심의중소벤처정책으로의대전환이요구된다. 중소 벤처의혁신과대기업의효율이순환하지못하면대기업은혁신을통한신성장동력을얻지못하고중소 벤처는글로벌시장진입이어려우며투자가들은투자자금회수가힘들다. 현재한국의산업생태계가직면한가장큰문제는바로대기업의효율과중소 벤처의혁신이순환하는상생형 M&A의부진이다. 미국은전체창업기업투자회수의 90% 이상을 M&A에의존하는데한국은 3% 미만이다. M&A 거래시장이형성돼탐색비용과거래비용을축소하기위한세제지원이요구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대기업과벤처의 M&A와투자장터의역할로전환되는것이여러가지현실적대안중하나다. 한편탈추격전략의혁신과협력패러다임은공정한신뢰가기반이다. 신뢰는반복되는공정하고투명한거래환경확립에서형성된다. 대 중소기업의공정거래문제와관련해단가인하, 구두발주등개별현상적측면의접근은생태계의건강성을본원적으로개선하지못한다. 대기업이피해갈수있는대안이너무많기때문이다. 본원적해결방안은 신고활성화 협상력의균형확립에있다. 공정거래법질서확립은탈추격형국가로의성장과건강한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반드시요구되며대기업의지속가능한혁신의전제조건이다. 대기업과중소벤처의상생생태계구축이 4차산업혁명으로가는길이다. < 저작권자 c 서울경제,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248

4. 기고문 [ 이민화의세상속으로 ] 정치개혁과블록체인거버넌스 2017-02-22 지금까지의대의정치에서는시민이대리인인대통령과국회의원을뽑아의사결정을위임해왔다. 그런데선출된대리인들이선출한국민들의의사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불편한현실이다. 국회의원의신뢰도는매조사마다바닥이다. 국민들의의사가대리인들에게제대로반영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를대리인의문제의원인으로서는가치관의차이와소통의부족과부패등의기득권결탁등이대표적이다. 이러한대리인문제의본질은신뢰의문제다. 국민소득 3만불을넘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의근본적차이는바로사회적자산이라는신뢰의형성에있다고할수있다. 바로남유럽과북유럽의근본적차이다. 그런데신뢰는하루아침에형성되지않는다. 오랜시간을두고반복되는과정을거쳐신뢰가형성된다. 그런데빠른시간에신뢰의문제를극복하여대리인패러독스를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 신뢰의기술 인블록체인 (Block-Chain) 이등장하고있다. 블록체인기술은암호화와분산화라는두가지기술로구성된다. 암호화를통하여보안을보장하고분산화를통하여안정성을보장하는것이다. 신뢰의대표적인예는화폐다. 돈은 교환가능한신뢰 로정의할수있다. 돈의신뢰를위하여한국은행과같은중앙은행이독점적으로화폐를발행해왔다. 위조지폐를방지하는것이신뢰의기반이므로여기에많은노력이투입되었다. 그런데완전히반대의개념으로새로운화폐인비트코인이등장했다. 그이론적기반인블록체인은일정기간의거래정보가모여블록을형성하고, 이블록은특정인이아니라모두에게공유되어신뢰를제공하게된다는공유의신뢰개념을만들어내게되었다. 가장안전한것은겹겹이둘러싼단일서버가아니라, 암호화된분산공개라는것이다. 24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그런데신뢰는화폐에만국한된개념이아니다. 모든거래와장부는신뢰를위하여기록된다. 증권시장의거래기록을해킹으로부터방지하기위하여이중, 삼중의보안투자를해왔으나, 안전하지않았다. 그런데이제나스닥은 10% 미만의비용으로안전한장외거래시장을블록체인기반으로만들었고, 한국도동일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전세계은행간의결제시장, 외환거래시장등신뢰가필요한거래시장이블록체인화한다. 정부의역할은본원적으로신뢰의제공이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법원기록, 학교성적, 각종수상기록, 개인이력서등수많은신뢰의기록들이블록체인화될것이다. 그리고획기적인인력절감이이루어질것이다. 국세업무와공공복지업무는물론비영리단체의기부금사용등도블록체인기반으로투명한공개제도로변모하게될것이다. 직접, 비밀투표가보장되는블록체인스마트투표로국민들의의사가실시간을반영가능해진다. 부당한행위를하는대리인을주민이소환할수있고통과되어야할법안과조례의통과를주민청원으로직접투표로통과시킬수있다면대리인문제는축소될것이다. 두바이는 2020년까지모든공문서를블록체인으로관리하여 25억시간의문서관리시간을절약할것을선언했다. 중국은세금과복지기금지불시블록체인을활용하고미국은작년유타주예비선거에서블록체인을활용했다.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의양대승자가인공지능 빅데이터와블록체인이라고선언한이유는기술과더불어신뢰가 4차산업혁명으로가는양대축이기때문이다. 250

4. 기고문 [ 이민화의세상속으로 ] 보수 진보 상생의국가 를제안한다 2017-01-25 11:05 대한민국은전세계최빈국에서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이룩한유일한국가다. 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산업화과정에서우리는다른나라들이 200년걸린 1, 2차산업혁명을불과 30년만에해냈다. 산업화에이은민주화운동으로문민정권이등장했다. 1997년닥쳐온 IMF 위기를극복하고 2000년에는벤처가선도한 IT산업으로 3차산업혁명의선두에나섰다. 우리와함께광복을맞이한북한과비교해볼때산업화와민주화의위대한성과는아무리칭송해도지나치지않는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위대한대한민국을건설을이끌었다. 산업화와민주화세력의노고에감사드린다. 그러나산업화와민주화과정에는밝은면만이아니라어두운면도존재했다. 산업화전략의핵심은국가후견주의에의한대기업지원이었다. 국가는특정산업육성을위한특정대기업지원에자원을집중했다. 큰형이잘되면동생들을챙겨줄것이라는 낙수효과 의믿음이있었다. 그런데온국민이노력한과실은대기업재벌들에집중되고순환되지않았다. 산업화과정의기득권인재벌개혁이국민적화두가된이유다. 한편민주화과정에서상위 10% 의소득비중은 29% 에서 48% 로높아져미국다음으로양극화가확대됐다. 산업화의성과가상위 1% 에집중됐다면민주화의분배성과는대기업노조등차상위 9% 에집중됐다. 대기업은국제생산성을초과하는임금지급을위해하청업체를쥐어짠결과, 20 년전비슷했던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차이가이제 2배로벌어졌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은 신분제임금 으로대체됐다. 25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산업화와민주화세력을대표하는보수 진보세력들은각각대한민국에혁혁한공을세우면서기득권을형성했다. 산업화 (1%) 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양극화를, 민주화 (9%) 는대기업과일반근로자의양극화를초래했다. 상위 10% 의소득이 80% 이상증가할때하위 90% 의절대소득이 10% 이상감소했다. 기득권의진입장벽으로신분이동가능성이축소되면서한국사회는고착화되고국민행복도는 OECD 최저수준으로급락했다. 기득권보호막이형성되면서국가혁신이위축되고성장잠재력이급속히하락, 세계평균이하의저성장국가로전락했다. 성장과분배두가지모두가문제인진퇴양난의위기에봉착한것이다. 그런데국가는이를극복할비전과리더십의부재로방향을잃고, 국민들의 90% 는국가에대한자부심을상실하고있다. 이제이를극복할위대한대한민국국가비전이절실하다. 성장을추구하는보수와분배를추구하는진보의대립이산업화, 민주화성과를갉아먹고있다. 보수와진보의대립으로성장과분배정책모든게표류하는중이다. 문제는더욱확실해졌다. 이제보수와진보는성장과분배의대립에서성장과분배의선순환으로상생 ( 相生 ) 의국가건설에동참해야한다는것이다. 해방이후무극 ( 無極 ) 의혼란에서산업화와민주화는양극 ( 兩極 ) 의가치를만들었으나, 갈등대립으로고착화를초래했다. 이제양극의대립이순환을통해상생태극 ( 太極 ) 의생명을얻어야한다. 성장과분배, 보수와진보는새가양날개로날듯이서로순환하는음양조화의힘인것이다. 새로운정부의근본가치로상생을제안하는이유다. 252

4. 기고문 [ 이민화칼럼 ] 능력중심사회와사교육정책 이민화벤처기업협회명예회장 2017-02-20 교육개혁은능력중심사회구현에서시작한다. 교육의제반문제는총체적사회문제가투영된결과다. 학위중심의보상체계가학벌위주의사회를만들어왔다. 80% 가넘는대학진학률은학위중심보상의결과이고국가의인적자원을왜곡시키고있다. 마이스터고를졸업한학생들도직장취업후일정기간후다시대학에들어가고있는중이다. 80% 의대학진학률은사회적보상체계의결과이므로근본적으로간판위주의사회를개혁해야한다. 프로젝트책임자로박사학위를요구하는관행은철폐되어야한다. 학위와능력은연동되지않기에대부분의미국기업들은학위에의한보상구조를버린지오래다. 이러한학위에의한사회적보상문제를개선하면과도한학위수요가줄어들것이다. 능력중심의인사로학연의한차별화가축소되면대학서열문제가축소될것이다. 따라서가칭 학위차별금지법 을제정해서라도학벌중심사회를타파하는시도가필요하다. 교육개혁의시작은능력중심사회구현에있다. 사교육의문제도능력보다학벌중심사회보상제도의결과다. 한국사회의학위중심임금구조가전세계최악의학력별만족도차이를초래하여교육거품을만들었다. 과도한사교육은국가전체의자원왜곡을야기하고있다. 교육이계층이동의사다리역할을하지못하고오히려사교육으로인하여계층고착화를초래하고있다. 그러나교육의더큰문제는과도한사교육의성과가오히려국가경쟁력을훼손시키고있다는점에서충격적이다. 잠재력보다치장술을평가하는입시평가제도는실제사회적능력을저하시키는사교육을키우고있다. 강창희등의 2014년사교육의성과연구에의하면사교육은창의성, 자아존중, 목표의식, 교우관계에전반적으로악영향을미치고있다. 사교육의폐해는교육을질리게만들어내재적교육열망을사라지게하여평생교육을망친다는것이다. 한마디로잘못된사회보상구조와입시평가제도로야기된사교육으로인하여 25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엄청난사회적비용을투입하면서사회전체의역량을저하시키고있다는것이한국교육의불편한진실이다. 미래사회가요구하는인재는사교육에서나올수는없다. 지금까지숱한사교육혁신정책이나왔으나실질적인성과가없었다. 사교육금지정책은국민의교육열망을억제하는데역부족이었다. 이제새로운사교육대응정책이요구된다. 사교육의역할을인정하고투명화하자는것이다. 사교육을국가발전에기여하는방향으로전환시켜궁극적으로공교육에통합되도록하자. 이를위해서사교육의투명화정책으로투입비용의공개, 수입비용공개, 비용대비효과공개라는 3가지를투명화정책을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판단은국민들에게맡기자는것이다. 우선사교육지출과수입을투명하게공개하고이를어길경우징벌적배상을강화하자. 우리의국세청의그동안의역량으로충분히실현가능하다고믿는다. 그리고국민들에게사교육성과를투명하게공개하여불필요한사교육환상이사라지게하자는것이다. 만약사교육성과가사회적능력과정비례하고국가발전에플러스가된다면사교육도적절히인정될수있다. 그런데실제로현재선행학습형태의사교육의성과는매우부정적이다. 자기주도학습과학습의지와창의성교육측면에서사교육은성과가마이너스라는것이확실히입증되었다. 대학이이러한평가기준, 특히창의성기준으로입학제도를운영한다면사교육의민낯이드러날것이다. 현교육은추격경제에최적화되어있다. 우리는지금미래에사라질인재양성에전념하고있다. 추격형교육의정답형인재는미래사회에는인공지능에도태된다. 4차산업혁명의탈추격사회는자기주도형창조적인재를요구하고있다. 학벌을넘어선창조적능력중심사회가공교육과사교육을정상화할것이다. < 저작권자 이투데이무단전 / 재배포금지 > 254

4. 기고문 [ 이민화칼럼 ] 진짜공약, 가짜공약 이민화벤처기업협회명예회장 2017-02-06 10:50 공약의시절이다. 국가의미래는지도자에달렸고, 지도자의선출은국민의몫이다. 국가를발전시키는진짜공약과국가를정체시키는가짜공약을살펴보고자하는이유다. 국가의발전은성장과분배의선순환에달렸다는것이상생 ( 相生 ) 국가의모델이다. 성장이분배로연결되지않으면양극화로치닫고, 분배가성장을저해하면황폐화된다. 그런데대부분의달콤한공약들은손쉬운분배를주장한다. 그결과는베네수엘라혹은그리스의비극으로귀결된다. 물론우리국민의식이충분히성숙해있기에포퓰리즘에휩쓸리지는않을것으로믿고있다. 성장을초과하는달콤한분배를약속하는가짜공약의사례를분석해본다. #1. 공공일자리늘리기! 선진국보다한국의공공일자리가적다. 그래서공공일자리를늘리는것이일자리와복지를증진하는대안이다, 80만의공공일자리를만들겠다 등의공공일자리확대공약들은 22만노량진공시생과 45만공무원시험준비생들에게크나큰복음이다. 그러나공시생들의표를얻는공무원확대는국가인적자원의크나큰왜곡이된다. 청년들이안전한공무원보다험난한벤처창업으로가는국가가발전한다. 국가재원조달능력을벗어난공공일자리는복지가아니라재앙이라는것을인구 25% 가공무원이된그리스의국가부도가입증했다. 공공일자리를만들재원은결국국민의세금이원천이다. 국가의모델은저조세ㆍ저복지, 중조세ㆍ중복지, 고조세ㆍ고복지모델만이존재하는이유다. 역사상모든저조세ㆍ고복지국가는파국으로치달았다. 대한민국의 25% 국민부담률로국민부담률 48% 인스웨덴의공공복지제공은불가능하다. 복지문제의핵심은조달가능한재원의확보이고, 한국의 1차목표는 30% 내외의중조세국가일것이다. 일자리는두가지가있다. 세금을만드는일자리와세금으로만드는일자리다. 25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전자가충분해야후자가가능함을잊지말자. 우리는힘들게소를키울사람들이필요하다. #2. 기본소득과배당! 기본소득을 100만원제공하겠다., 청년수당을만들겠다. 궁극적으로 4차산업혁명은반드시기본소득확대로이어질것이다. 4차산업혁명으로지금보다 4~5배의사회적재화가창출될것으로보고있다. 초생산혁명이후의공정한분배제도가기본소득이될것이라는생각이다. 결국기본소득논의의핵심은시기선택문제라고할수있다. 기본소득논의가시작된국가는스위스이다. 세계최고수준의국민소득에도중복지국가로서충분한사회적조세부담능력이있기에스위스에선지금기본소득논의가이뤄지고있는것이다. 기본소득논쟁의핵심은조달가능한재원활용의우선순위설정이다. 기본소득, 각종사회보장, 의무교육확대등을별개사안으로보면모두필요하다. 문제는한국의조달능력을초과하면국가가파탄난다는것이다. KCERN( 창조경제연구회 ) 은복지재원조달의최대치를정부지출절감과증세로 80조원 ( 국민소득의 6%) 을산정했다. 이중다른복지대안보다기본소득이우선인가는선택의문제다. 대선후보자들은최대조달가능재원부터밝히고, 그범위에서각종복지정책들의조합들을제시해야한다. #3. 성장공약보기! 지속가능한복지의확대는지속가능한성장으로만가능하다. 국가성장전략과공정한증세공약이복지공약과균형을이뤄야한다. 4차산업혁명은그냥주어지지않는다. 빅데이터기반의 4차산업혁명은개인정보와클라우드정책의획기적인혁신이전제된다. 각종융합을저해하는규제가혁파돼야한다. 기업가정신에기반을둔창업이활성화돼야한다. 시장과연결되는 M&A는필수다. 그리고증세가요구된다. 세금을쓰기는쉽다. 세금을만드는것이어렵고, 이런공약들이바로진짜공약이다. < 저작권자 이투데이무단전 / 재배포금지 > 256

4. 기고문 [ 이민화칼럼 ] 대한민국의공유가치를찾자 이민화벤처기업협회명예회장 2017-01-23 11:11 이제는대립을넘어상생으로가자. 산업화와민주화세력은자랑스러운대한민국건설의양대주역이고역사에기록될업적을남겼다. 그들의노력으로대한민국은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달성한위대한세계역사의기록을남겼다. 그런데국가건설양대주역의지나친대립이국가의미래를위태롭게하고있다. 늘상과거의성공이미래의걸림돌이됐다는역사의교훈을되새겨야한다. 국가가추구하는기본적인양대가치는성장과분배다. 산업화와민주화세력인보수와진보가성장과분배의발전에크게기여해왔다. 그런데이제는산업화와민주화세력이선택의대립을넘어상생의순환으로진화해야할때다. 하루에낮과밤이순환하고, 남자와여자가결혼하듯이대립을넘어순환할때세상은생명의기운을얻게된다. 상극의대립이선순환을통해상생의생명으로재탄생한다. 4차산업혁명은새로운철학을요구한다. 대립적발전을전제로한헤겔의 정- 반-합사상 을근본적으로뛰어넘는선순환철학으로대립하는기운이순환을통해생명을얻는다는홍익인간의선순환사상을제시한다. 양 ( 陽 ) 의기운인혁신이음 ( 陰 ) 의기운인효율과순환하는모습이우리의태극기다. 참고로태극과팔괘는우리고유사상에서유래했다는주장에귀를기울여야한다. 국가의성장과분배, 기업의이익과고객의만족, 직원의노동과급여의문제등을이제는대립적관점이아니라순환적관점에서풀어나가야 4차산업혁명으로가는국민적합의도출이가능하다. 모든국가와조직의발전단계는무질서에서대립의질서를거쳐순환의생명단계로진화한다. 이러한단계적발전을살펴보자. 지금, 우리국가와기업은역할과책임 (R&R: Role and Responsibility) 이라는대립의질서단계에있다. 이단계의가치는정해진목표를최대한적은비 25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용으로신속히달성하는효율의극대화에있다. 한국은세계에서최장근로시간과엄격한위계질서의갑을문화로효율기반의추격경제의모범을제시했다. 그런데이러한효율극대화는지나친대립으로혁신을저해한다. 지나친근로시간이혁신의여유를앗아가고, 엄격한위계질서와혹독한실패징벌은혁신의싹을자른다. 산업화와민주화의대립, 부처간의대립, 이익집단간의대립이타협해만든각종규제진입장벽들이국가혁신을가로막고있다. 대립에기반을둔국가의소득은 2만달러선에머무르고있음이전세계적현상이다. 2만달러를넘는국가발전은대립의경쟁에서신뢰의협력으로가능해진다. 북유럽과남유럽의차이다. 순환을통해대립되는세력의선순환은공유가치 (CSV) 로가능해진다. 공유가치가없는순환은선순환이아니다. 순환이없으면상생은사라진다. 일회성게임은배반자가승리하나, 투명하고반복되는게임은협력자가승리한다. 소득 2만달러가넘는일류국가는일회성게임의룰로는구현불가능하다. 신뢰와협력에기반한반복되는사회구조가일류국가로가는길이다. 그리고공유가치에기반한순환이모두에게공정하게분배될때선순환이된다. 반복되는거래가모두에게이익을가져다주려면우선혁신을통한가치창출이필요조건이다. 성장없는분배는국가몰락의길이다. 성장의결과가국민에게공정하게분배되는충분조건이만족되면선순환이가능해진다. 혁신과분배의선순환만이일류국가로가는길이다. 산업화와민주화에기여한보수와진보는이제대립에서공유가치창출과분배로선순환돼야한다. 이러한공유가치창출을위해민족의식, 역사적자부심, 미래의비전공유라는국가차원의리더십이중요한시점이라고강조하고싶다. 이제, 보수와진보는비난과저주가아니라새의양날개와같이협력하는경쟁관계로진화할시점이다. < 저작권자 이투데이무단전 / 재배포금지 > 258

4. 기고문 [ 이민화칼럼 ] 진짜일자리, 가짜일자리 이민화벤처기업협회명예회장 2017-01-16 10:54 세상에는두가지일자리가있다. 만들어진진짜일자 리와만드는가짜일자리다. 이제일자리정책의본질을 파헤쳐보자. 짜일자리논리다. 청년실업이사상최대로치닫고, 정치권은연일청년일자리구호를내세우고있다. 예를들어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등총 6만명이상을새로뽑아경기성장둔화에따른고용악화를공공부문일자리로직접보완하겠다는발표다. 공무원과공공일자리를만들어청년실업에대처한다는것이다. 이것은남유럽의가 일자리는성장과분배의연결고리다. 생산적복지는일자리를통한성장과복지의선순환구조를의미한다. 일자리는누가주는신분증이아니라사회적생산성에대한보상이다. 일을통해국가가성장하고보상을통해개인이생활한다. 이것이북유럽의진짜일자리논리다. 가짜일자리는만드는것이고, 진짜일자리는만들어진다. 성장과분배, 즉가치창출과가치분배가선순환해만들어진일자리는지속가능하다. 가치창출과무관하게억지로만들어진일자리는결국기업과국가의경쟁력을약화시켜지속가능하지않다. 포퓰리즘이란운동으로근육을키우기보다당장꿀물을주는단기처방을의미하고, 그대표적인사례가억지공공일자리만들기다. 모든개인이가치창출과분배의선순환에기여하고있는기업과국가는지속가능한발전을한다. 기업의가치창출로국가가성장하고가치분배인부가가치로기업이성장한다. 기업부가가치의합이국가의 GDP요, 기업부가가치의분배가개인의급여다. 개인은일을통해창출한가치일부를급여로분배받으면서기업과상생한다. 기업을포함한모든조직이플러스의가치창출을하는국가는당연히성장한다. 가치창출과분배과정이지속적으로선순환하면서개인과기업과국가가발전하는것이진짜일자리다. 정책이란가치창출과분배의공정한룰을의 25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미한다. 내가기여한사회적가치의분배가나의수입이기에, 사회적가치의척도인생산성에비례하는임금이지속가능한사회의원칙이돼야한다. 그런데한국의임금은생산성이아니라신분에비례한다. 대기업의임금과 1차협력업체와 2차협력업체의임금격차는각각 50% 와 30% 수준이다. 불공정한임금격차가 100만의청년실업과 100만의일손부족이라는한국의일자리패러독스의원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보장되면정규직과비정규직의논란도의미가없어진다. 전세계적으로정규직, 비정규직의신분제국가가거의없는이유다. 일자리는국가가제공하는것이아니라, 기업가적도전을통한혁신과열심히일하는효율의결합으로만들어진다. 국가가직접적으로일자리를만들면청년절반이공무원시험으로몰려국가인적자원을왜곡시킨다. 국가는기업가적혁신과효율이꽃필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일자리는자연스럽게만들어져야한다. 단기적이고성과지향적인청년일자리만들기정책은가짜일자리를만든다. 과다한공무원으로몰락한그리스를보라. 대기업총수들을불러부탁하는일자리창출도의미가없다. 대기업이국내에공장을만들지못하는환경에서일자리는허상이다. 현실적으로정부와대기업은일자리를만들지못한다. 일자리는스타트업 (startup) 벤처가스케일업 (scale up) 하면서만들어진다는것이세계적인현상이다. 벤처와대기업의상생발전이일자리를만든다는것이다. 이를위한규제를풀고기득권보호막을걷어내는것이진짜일자리정책이다. 개인과기업과국가는가치창출과분배의순환을통해가치를공유할때지속가능한발전을하게된다. 국가의성장과분배가일자리를통해선순환하는생산적복지가이룩된다. 역사상일자리를보호하고인위적으로만드는국가는기득권에의해굳어지면서경쟁력이떨어져실업률이높아졌음을잊지말자. < 저작권자 이투데이무단전 / 재배포금지 > 260

4. 기고문 [ 이민화칼럼 ] 지방자치와국가혁신 이민화벤처기업협회명예회장 2017-01-09 10:33 과거추격전략에서집중됐던권력을미래탈 ( 脫 ) 추격전략에서는분산해야한다는국민적합의가이뤄지고있다. 그런데권력분산은중앙정부의권력분산에그쳐서는반쪽분산에불과하다. 권력분산의또한축인지방정부로의권력분산을논의해야한다. 지금까지중앙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인식은한마디로 낭비 다. 호화청사를짓고불필요한토목공사를벌여지방재정을악화시키는무책임한운영을해왔다. 실제많은지방정부가토호세력과결탁해비효율적으로예산을낭비한사례는너무나도많다. 이에따라행정자치부는행정사안별로예산을지원하는방식으로실질적인통제를가해지방정부의낭비를통제하려고하고있다. 그결과 2001년 57% 를기록했던지방재정자립도는이제 52% 수준으로하락해지방자치는실질적으로확대가아니라축소되고있다. 한편지방정부의중앙정부에대한인식은한마디로 통제 다. 원천적으로부족한지방예산을중앙정부의사안별지원사업에매칭하면자체사업예산은극도로제한된다. 서울, 성남, 수원, 울산등몇곳을제외하면행정자치부에서내려보내는지방교부세와보조금없이운영할수있는지자체는거의없다. 지방자치의원래목적인자율적인행정과는거리가점점멀어져, 혁신은찾아보기어려운 무늬만지방자치 가됐다. 원론적으로왜지방자치를해야하는가하는문제를다시생각해보자. 모든조직의경쟁력은반복되는효율과반복되지않는혁신이라는두축으로구성된다. 효율은조직의규모에비례하고혁신은반비례한다. 결과적으로하나의조직이동시에효율적이고혁신적일수없다는조직의패러독스에도달하게된다. 이를극복하는대안이바로플랫폼조직이다. 효율의추격전략에서혁신의탈추격전략으로의패러다임전환은행정에서도중앙정부를효율적인플랫폼정부화하고, 개별행정은지방정부간의자율적혁신과경쟁에맡기도록하는것이다. 26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그런데전환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할지방정부의낭비를어떻게할것인가가현실적인문제다. 우선중앙정부가개별예산을친절하게통제하는지방자치는근본적인국가경쟁력향상을이끌어낼수없음을명심한다면교부금의사전통제보다개방과투명성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지자체정보와예산을지방의회는물론시민들에게공개하면된다. 조직과인사는시민들이참여하는공정한인사위원회를설치하자. 지자체의권한확대이상의개방을하도록하면된다. 가장중요한통제는중앙정부의통제가아니라지자체간의경쟁이다. 자율은항상경쟁으로통제되기때문이다. 경쟁을촉발할지방정부간의포럼이지방연구소와진흥원을포함해다양하게이뤄져야한다. 그결과에따라중앙정부가교부금을조정할수도있다. 단지방정부간의격차를고려해절대평가가아니라발전도에따른상대평가가필요하다. 가장중요한평가는기업과시민들의평가다. 우수한지자체에는많은기업과시민들이몰려올것이다. 그결과지자체의수입이증가돼노력이보상받도록하면된다. 그런데한국은기업들의법인세일부가지방세가아닌점에서 OECD의예외적인국가다. 지자체들이담배판매에는열을올리면서기업지원은등한시하는이유다. 지방현장에서푸대접받는중소기업들의하소연이다. 국가발전과기업발전을선순환시키는연결고리가중소기업법인세의 50% 지방세화다. 행정주체들의이익이전체의이익이되도록정책을설계하라는원칙에비춰법인세의지방세화는차기정부의필수적인과제다. 이제블록체인이라는신뢰의기술이스마트폰에서의시민참여를가능하게하고있다. 블록체인직접민주제의도입으로시민들의여론조사, 주요정책결정, 주민소환과청원등이실시간, 저비용으로구현가능해질것이다. < 저작권자 이투데이무단전 / 재배포금지 > 262

4. 기고문 [ 이민화칼럼 ] 디지털거버넌스를위한개헌 이민화벤처기업협회명예회장 2017-01-02 10:40 이제의사결정역량이국가경쟁력이다. 과거추격경제에서는집행능력이중요했으나, 미래탈 ( 脫 ) 추격경제에서는방향설정이더중요해진다. 그런데우리는미래목표를설정하는경험과역량이부족하다. OECD 진입까지의예선경쟁이열심히일하는효율에달렸다면, OECD 본선경쟁은현명하게결정하는혁신에달렸다고할수있다. 추격경제의키워드가갑을구조의 효율과경쟁 이라면탈추격경제의키워드는협력구조의 혁신과신뢰 라고할수있다. 바로국가의의사결정역량이라는정치적역량향상을위해국민이참여하는디지털거버넌스를제시하고자하는이유다. 국민참여의확대는국가차원의당위성과더불어개인차원의편리함이성공의열쇠라고할수있다. 일부러시간을내오프라인행사에참여하는것은소중한시간을투입해야한다. 가까운투표장에가는것도최소한의시간을할애해야한다. 따라서대부분의오프라인국민참여는대단히저조할수밖에없다. 그런데 촛불의상시화 라는말로대표될온라인참여는주머니에서스마트폰을꺼내온라인앱에의사표현을하면된다. 개인의시간투입을최소화하는편리함과동시에참여포인트제로커피쿠폰등을제공하면국민참여는극적으로증가할것이다. 모든정책은개인의사익을공익과연결할때성공하게된다. 국민참여의동기부여가가능하다면다음질문은직접, 비밀투표를보장하고조작의가능성을없앨수있는기술의가능성이될것이다. 과거통진당사례등에서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투표에서대리투표와서버의조작등의문제가제기된바있다. 한편각지역의정당내후보선출을위한국민참여선거인단구성을위해선거관리위원회가일회성안심번호를제공해동원된조직선거의문제를해결한바있으나, 서버조작의문제와본인인증의문제까지해결하지는못하고있다. 26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문제해결의대안으로세계경제포럼이 신뢰의기술 로제시한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이등장했다. 블록체인기술은직접성과비밀성을뒷받침하고있어이미덴마크, 스페인에이어 2016년미국유타주예비선거에서성공적으로도입된바있다. 스마트폰기반의블록체인투표기술로편리하고안전한국민참여의의사결정이가능해지면서미래의국가거버넌스구조가혁명적인변화를맞이하게될것이다. 오프라인의고비용비실시간국민참여가온라인의저비용실시간국민참여로혁신되면서, 현재의대의민주주의의문제를직접민주주의가보완하는융합민주주의가등장할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내년도주제인 소통과책임의리더십 을선도하는국가가된다면한국은경제기반의추격에이어정치기반의탈추격도세계최초로성공하는국가로세계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인추진로드맵을제시해보면, 아직스마트폰이나카카오톡등의앱을사용하지못하는국민을고려해보통선거에는기존의오프라인투표와병행해참여율을높이는역할을기대할수있다. 우선전국민참여의무가없는저비용, 실시간여론조사에는즉시활용할수있다. 이를위해카카오톡과같은국민앱에이기능을내장하면, 별도로앱을내려받을필요가없는등장점이있다. 이러한국민참여를통해스위스와같이 1~2% 의국민청원으로통과된국회법안과지방조례의국민재투표와미통과법안의투표회부를가능하게하면국회로의과도한권력집중을견제하고공정성을유지하게할수있을것이다. 바로디지털거버넌스에의한촛불의상시화라고할수있다. 아파트자치와기초 광역자치단체에서도디지털거버넌스는크나큰효과를발휘하게돼사회적신뢰를높이는소중한역할을기대할수있다. 낙후한한국정치의도약을위한개헌을촉구하는이유다. < 저작권자 이투데이무단전 / 재배포금지 > 264

4. 기고문 [ 이민화칼럼 ] 양극화의고착화, 원인과대안 이민화벤처기업협회명예회장 2016-12-26 11:17 대한민국은두개의집단으로나뉘어있다. 산업은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 일자리는조직화와비조직화로, 정부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로, 국민은상위 10% 와하위 90% 로양극화돼있다. 그런데이러한양극화가이제고착돼있다는것이대한민국의더큰문제다. 한국의 30대기업중 35년이안된기업은네이버하나에불과하나, 미국은시가총액최상위 5개사모두가 35년이안된기업이다. 모건스탠리 (2014) 에의하면한국의 1조원이상부자의 84% 가상속형인데미국은 33%, 일본은 12% 에불과하다. 통계청에따르면지난 20년동안세대내사회이동성의포기가 5% 에서 62% 로급증했고, 세대간포기도 11% 에서 50% 로급증했다. 20년간하위 90% 의소득이 12% 감소해사회이동성에대한희망이사라지면서한국은 OECD 회원국중행복지수최하위국가로, 9년째자살률 1위를달리고있다. 올해도가계부채의증가는우려수준을넘어서고최하위계층의소득은계속감소하고있는국가위기상황이다. 그런데이러한상황에국가의리더십은작동하고있는가하는질문에긍정적인답은기대할수없다. 각종혁신정책법안들은국회에서잠자고있다가폐기되고, 숱한포퓰리즘적인정치공학적대안들만난무하고있다. 그이유는양극화의고착화와그원인에대한이해부족으로보인다. 양극화문제의해결은생각보다쉽지않다. 대기업의것을빼앗아중소기업과서민들에게나눠줬다가추락한국가들을보면자명해진다. 성장과분배의순환을통한양극화해소가답이고, 그중심에있는혁신의본질적의미를정확히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대기업의성장에도움이되는정책이양극화해소에도움이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즉스타트업이중심이되는혁신은제로섬이아니라플러스섬의국부를만들어분배의원천이되고사회이동성을증대하는견인차가된다는것이다. 그런데혁신의씨앗을키우는 3대요소인혁신의보상, 혁신의안전망, 기 26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업가정신중심교육을도외시하는이유는무엇일까. 작금의양극화고착화의근본원인은산업과노동분야에걸친넘을수없는장벽때문이다. 산업화과정에서기득권으로등장한대기업은각종이권의진입장벽을통해혁신보다는지대수익을추구해왔다. 중소기업과의불공정거래는분배의불공정을증폭시켰다. 이러한대기업집중을견제하는성장억제규제정책들은기업투자를위축시켰다. 결과적으로국가는저성장, 양극화로추락했다. 한편민주화과정에서기득권으로등장한조직화된정규직은생산성을초과하는과도한임금배분을통해대기업의자동화와해외이전을촉발해국내일자리를줄이고과도한납품단가인하를통해대 중소기업임금격차를 20년만에 2배로확대시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준수하는생산성비례임금원칙의확립이너무나도절실하다. 참고로아베총리의일본은이를국가과제로추진중이다. 국제기구들이지적하는한국의양극화된노동시장의유연성은정상화돼야한다. 조직화대기업의정규직은과도한보호를받는반면, 비조직화중소기업의비정규직은과소한보호속에있다. 노동의유연성을뒷받침할사회안전망의구축을위해국가재원의확보전략이요구되는이유다. 한국의양극화는너무나강력한중앙정부와너무나취약한지방정부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지방재정의자립도는지속적으로하락해이제재정의절반에불과한실정이다. 중앙정부는포괄적지원이아니라항목별예산지원으로지방정부를통제하고있다. 국민도수입이증가하는상위 10% 와수입이감소하는하위 90% 로양극화돼있다. 국가전반에걸쳐장벽을걷어내공정한혁신과분배가가능한국가구조개혁이시급하다. < 저작권자 이투데이무단전 / 재배포금지 > 266

4. 기고문 [Column] 재도약위한국가전략 이민화카이스트교수 1370 호 (2017.01.30.) 대한민국은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무 ( 無 ) 비전이라는 4 대위기에직면해있다. 추격전략으로한강의기적을이룩한위대한국가가작금무기력한자조감의늪으로빠져들고있다. 추격에서탈 ( 脫 ) 추격으로의국가발전패러다임전환기증상을극복할리더십은그래서중요하다. 필자는전환하는새로운국가리더십의키워드로 혁신과분배의선순환 을제시한다. 혁신으로저성장을극복하고분배를통해양극화를축소하는선순환을만들어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추구하자는것이다. 이러한 3대개념의구현전략을다음과같이제시해본다. 첫째, 성장전략이다. 국가성장의견인차가 효율과경쟁 에서 혁신과협력 으로전환하고있다. 추격형국가는현재의부를창출하는효율지향적구조로선진국을경쟁적으로추격하는형태가필연적이다. 대기업은선진국을따라잡기위해원가를쥐어짜는갑을구조의하청관계를통해경쟁력을제고해왔다. 중소기업임금은세계최고의노동시간에도불공정한대 중소기업거래로인해대기업임금의절반에불과해청년들이외면하는일자리가됐다. 탈추격전략은원가절감보다는미래혁신을통한가치창출전략이다. 납품단가를낮추는경쟁보다신기술개발과신시장창출경쟁이탈추격기업전략이다. 혁신을통한성장전략은창조적융합을통해불확실한미래에기업가정신으로도전하는지금까지와는완전히다른전략이다. 혁신은개방과협력을통한창조적융합에서탄생한다. 융합을가로막는각종장벽제거가혁신의첫번째관건이다. 불확실한혁신은실패를지원하는안전망이없다면결국소멸하게된다. 실패를응징하는추격전략의경로의존성이탈추격을가로막는가장큰사회적장애물임을인지해야한다. 단정직한실패는지원하되, 도덕적해이는가중징벌하는것은사회적질서유지를위해필수적이다. 그러면혁신의리더십인기업가정신이발현되어청년들이공무원보다벤처창업을지망하는혁신국가로가는길을열어 26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갈것이다. 둘째, 분배전략이다. 성장일변도의국가발전전략으로는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는요원해보인다. 3만달러를넘는국가발전에필수적인요소가 신뢰 라는사회적자산이다. 사회적자산은사회적안정성을보장하는분배에달려있다. 분배는내수소비시장의원천이요, 양극화해소와고착화타파의열쇠라고할수있다. 이러한분배의 3대원칙으로공정 투명 안정을제시하고자한다. 생산성에비례하는동일노동, 동일임금의대원칙은공정분배전략의최우선목표다. 한국의임금은역량보다는신분에의해결정되는불공정구조이며, 이는양극화된노동활동의결과임을인정해야개선될수있을것이다. 노동시장의유연성은반드시재교육을중심으로하는사회안전망확립과더불어개선되어야한다. 소득의투명성은부의존경이란신뢰의원천을확립하는필수적절차다. 마지막으로, 순환전략이다. 성장과분배의순환을위한 4대요소는투명한조세와명예로운기부, 투자를촉발하는제도개선과부자들의소비를촉진하는사회적인식개선이다. 위대한대한민국재도약을위한혁신과분배의선순환화두를새해벽두에제시해본다. 268

4. 기고문 협력하는괴짜 가미래인재롤모델 이민화 KCERN( 창조경제연구회 ) 이사장 2017.01.01. 01:22 269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현실과가상이융합하는 4차산업혁명은우리에게기회이며위기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에걸맞은기술과제도를만들어낼수있느냐여부에대한민국의미래가달려있다. 증기기관으로대표되는 1차산업혁명, 전기혁명으로일컫는 2차산업혁명에이어인터넷이만든온라인가상세계를통해인간의연결욕구를충족시킨것이 3차산업혁명으로정의된다. 이제 4차산업혁명을현실세계와가상세계의융합으로정의하고자한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 무인항공기 ), 핀테크 ( 금융과기술의융합 ) 등으로대표되는대부분의 4차산업들은현실과가상의융합 (O2O 융합 ) 을통한예측과맞춤을본질적인속성으로하고있다. 이로볼때 4차산업혁명은 인간을중심으로현실과가상이순환하여현실을최적화하는 O2O(Online To Offline) 융합혁명 이다. 이때문에 4차산업혁명을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같은개별적인기술의관점에서이해하려는시도는코끼리다리만지는것과비슷한접근이될수있다. 이러한기술들은현실과가상세계를연결하는수단이지그자체가 4차산업혁명의본질이될수는없다. 인공지능은현실과가상의융합의연결고리로자리잡고있으며, 가상세계의빅데이터를활용해예측과맞춤의가치를만들어낸다. 4차산업혁명에서가장중요한문제는교육에있다. 4차산업혁명에서인간과인공지능의역할은각각창조적인일과반복되는일로나누어지고서로협력하게될것이다. 소위딥러닝 (Deep Learning) 이라는최신인공지능기술은최소한 1000개이상의반복되는데이터가있어야어느정도학습효과를거두게된다. 단순화하자면반복되는단순작업은인공지능과로봇에게맡기고인간은자기정체성표현을지향하는, 보다고차원적인창조적인일에몰입하게된다는것이다. 과거그리스시민들이 10배에해당하는노예에게생산을맡기고토론과전쟁에집중한사례와비견될만하다. 그런데우리의현실은어떤가. 정답을맞히는스펙형인재교육에치중하고있지않은가. 이것이교육의불편한진실이다. 이제우리는미래에사라질직업교육에국가자원을집중투입하고있지않나하는근원적인질문을스스로에게던져야한다. 현재의스펙형인간은미래에는인공지능과의경쟁에서도태되는인재상이될것이고, 인터넷에있는정답을맞히는교육은더이상인간을위한교육이아니게될것이기때문이다. 창조와협력을중심으로교육과정의전면적개편이필요하고 협력하는괴짜 (geek) 가미래인재들의롤모델이되어야할것이다. 270

4. 기고문 협력하는괴짜로대표되는창조와협력의교육은팀프로젝트를중심으로가능하다. 프로젝트는급변하는산업계에서찾고연구계와협력하는산 학 연협력체계가필수적이다. 정답이없고, 문제도스스로찾는다. 이제교수나강사가하는강의는팀프로젝트의화두를던져주는역할이다. 팀프로젝트를통해문제를발굴하고이를협업으로풀어가는과정자체가컨텍스트중심의학습이다. 프로젝트중심교육에있어서도반복되는콘텐트는흔히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라고불리는공통플랫폼에서제공돼야한다. 결국미래교육은 MOOC 기반의콘텐트교육과팀프로젝트기반의컨텍스트교육의융합으로구성되나, 이중더욱중요해지는것은프로젝트기반의창조적협력교육이다. 우리의교육이이런프로젝트중심교육으로가는데있어서가장큰문제는평가시스템이다. 프로젝트중심의교육에선정답이없기에그정답을평가한다는것은쉽지않다. 결국주관에의한평가를할수밖에없다. 이를위해상호평가 ( 동료평가, Peer Review) 가활용될수있다. 상호평가를하다보면집단학습이덤으로생기게된다. 이를사회적학습 (Social Learning) 이라고이름붙일수있다. 이러한주관적평가가공정한평가로받아들여지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장애요인은학부모의개입이다. 이러한개입을막을수있는대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다양성에기반한미래인재교육은교육거버넌스의혁신이가장중요한인프라다. 현재의개별예산으로통제와보호를하는대학교육은대학간자율과경쟁체제로당장전환돼야한다. 대학의예산권? 선발권? 인사권을돌려주되공정하게성과를놓고경쟁하도록하고, 이과정에서도덕적해이가나타난다면사후에가중징벌을하는게대안이다. 산 학 연연계를가로막는 논문교수 중심의대학내거버넌스도혁신돼야진정한 4차산업혁명에걸맞은융합교육이가능해진다. 대학교육이자리잡으면서입시의자율권이부여되면획일적인중 고교교육도살아나게될것이다. 자율과다양성과개방융합이미래교육의핵심키워드일것이다. 국가는제도와인간으로발전한다. 제도는정치, 인간은교육의몫이다. 정치와교육의혁신이 4차산업혁명의근간일것이다. Copyright by JoongAng Ilbo Co., Ltd. All Rights Reserved. RSS 271

4. 연구회활동및성과 273

4. 연구회활동및성과 창조경제연구회 4 년포럼성과요약 회차 ( 날짜 ) 포럼제목주요내용정책반영 1 차 (13.9.24) 2 차 (13.10.22) 3 차 (13.11.26) 4 차 (13.12.17) 5 차 (14.02.25) 창업자연대보증과국가편익 상생형 M&A 와혁신거래소 정부 3.0 과직접민주제 기업가정신의교육혁신 공인인증서와인터넷개방성 창업촉진위해서는창업자연대보증제도개선 ( 재정지원, 면제제도도입 ) 방안제시 중소벤처혁신역량과대기업시장효율을결합하는상생형 M&A 활성화지원 스마트직접민주제, 공공데이터매쉬업플랫폼필요 초등학교부터기업가정신의무교육 ( 윤리교육에서실시 ) 다양한금융거래를허용하는전자금융법개정촉구 기보, 중진공의연대보증면제제도도입 기술혁신형 M&A 지원확대 안행부, 공공데이터매쉬업플랫폼도입추진 교육부, 기업가정신교육을윤리교육에포함 전자거래법개정, 인증방법승인폐지 FDS 도입 6 차 (14.03.25) 벤처생태계복원의첫단계, 코스닥재건 코스닥의정체성확립위해코스닥독립주장 금융위, 코스닥위원회의분리운영, 독립보장 7 차 (14.04.29) 8 차 (14.05.27) 9 차 (14.06.24) 10 차 (14.07.15) 11 차 (14.09.23) 12 차 (14.10.28) 13 차 (14.11.29) 14 차 (15.02.24) 15 차 (15.03.24) 창조경제의꽃, IP 금융 벤처 2.0: 벤처생태계복원전략 창조경제의씨앗, 기술사업화 한국형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의뿌리, 창조교육 창조경제의주역, 사내벤처 창조경제의소망, 소셜벤처 IT 를통한금융혁명, 핀테크 기술융합메가트렌드 지식재산금융활성화위해서는법적가치보장필요 벤처생태계조성위해서는벤처인증제, 주식옵션, 기술거래소복원필요 기술사업화위해서는시장지향, 창조형연구체계혁신필요 마이크로엔젤로초기기업자금지원을위한투자한도폐지, 환매기간단축필요 창조성과기업가정신융합교육확대를위한창조교육원필요 기업혁신을위한사내벤처, 스핀아웃에대한지원제도 소셜벤처에대한제도적지원, 소셜벤처투자를기업의 CSR, 상생활동으로인정 미래부, 특허법원집중 징벌적배상제도입키로 중기청, 벤처인증제를기술력평가중심으로개편 미래부등기술사업화개선을위한대책수립중 16.1. 크라우드펀딩도입 금융위, 200 억투입계획 교육부, 자유학기제에창조교육반영추진 중기청, 한국형사내벤처지원제도추진키로 중기청, 소셜벤처지원방안검토키로 15.01 IT 금융융합지원방규제개혁의원칙으로규모가작을때는안발표 ( 보안성심의폐지, 비무규제, 커지면적정규제를통해혁신적대면본인확인도입 ) 인서비스들이쉽게탄생할수있도록 16 인터넷전문은행출범해야함 16 비공인인증서확대 스타트업과중소기업혁신역량강화를위해기술융합메가트렌드교육필요, 이를 27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회차 ( 날짜 ) 포럼제목주요내용정책반영 위한지속가능기술학습플랫폼구축해야 16 차 (15.04.28) 17 차 (15.05.25) 18 차 (15.07.21) 19 차 (15.09.22) 20 차 (15.10.27) 21 차 (15.11.24) 22 차 (15.12.16) 23 차 (16.01.26) 24 차 (16.03.29) 플랫폼생태계와창업 창조경제의활력, 게임화 하드웨어스타트업 창조경제의연결고리, 상생형 M&A 창조형연구와기술사업화 창조경제의세계화 창조경제의성과와미래과제 벤처기업의글로벌화 인공지능과 4 차산업혁명 창업 ( 혁신 ) 플랫폼과시장 ( 유통 ) 플랫폼을구축, 육성해야. 전국의창업보육센터등창업허브와창조경제혁신센터들을묶어서메타플랫폼화해야 게임화 (Gamification) 는스마트혁명시대의동기부여방법이며, 게임화플랫폼구축을통해한국이글로벌 O2O 리더의지위확보해야 문체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하드웨어와서비스, 플랫폼의결합 ( 뉴하 미래부, 4차산업혁명관련드웨어 ) 으로한계에도달한한국의제조업무계획에 PSS 반영업혁신해야 상생형 M&A 는한국산업계의 Missing link 로대기업에는혁신, 벤처기업에는글로벌화, 16.1. 상생M&A 포럼출범투자가에게는회수시장, 1석 3조의대안 추격형연구에서창조형연구로의전환필요 15. 기술사업화생태계조성을위한판교창조경제밸리조성계획발표 15. 산업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추가지정 15. 미래 산업부공공기술이전수요발굴지원단공동운영 한국이미래선도국가로나아가기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모델 창조경제의세계화와유라시아네트워크 수출, MOU 체결 한국, 가시적성과이뤘으나아직은미완의창조경제, 8 대미래과제제언 정부는글로벌화정책도개별기업지원보다는초협력생태계지원으로전환해야함. 6 대글로벌전략제시 한국의인공지능국가전략은알고리즘개발전략보다빅데이터확보전략에초점, 6 대국가전략제시 1 활용전략 2 개발전략 3 인재전략 4 빅데이터 5 규제개혁 6 갈등해소 OECD 한국보고서팀에창조경제성과전달 미래부, 2016 년도업무추진계획발표 -4 대전략, 16 대과제추진계획 대통령주재제 5 차규제개혁장관회의 (51 8 대책 ) 물리적망분리반영 25 차 (16.04.26) 디지털사회의미래 디지털사회의미래를위한 7 대실천방안제시융합사회의촉진 2 혁신에비례한 1 차분배 3 혁신과복지의 2 차분배 4 경제 - 사회가치의교환체계 5 초신뢰블 미래부, 블록체인기술활성화방안논의 (2016.11.30.) 276

4. 연구회활동및성과 회차 ( 날짜 ) 포럼제목주요내용정책반영 26 차 (16.05.24) 27 차 (16.06.15) 28 차 (16.06.28) 29 차 (16.09.27) 재도전기업가를위하여 4 차산업혁명과규제패러다임혁신 공유경제와미래사회 4 차산업혁명과고령화 록체인거버넌스 6 투명한경제체계 7 선순환태극철학정립 Two track의창업정책의 KCERN 재도전모델과 8대재도전제도혁신방향제시 1 실패인정문화확산 2 혁신의안전망제고 3 통합도산법개정 4 혁신형 연대보증금지법안발의창업활성화 5 채무부종성의인정 6 비정상의정상화 7 성실한실패자지원 8 M&A와크라우드펀딩의활용 초고속 초융합의특성을가진 4 차산업혁명의도래에대응하는새로운규제혁신패러다임 4 대실천전략제시 1 규제인프라 2 네거티브규제시스템 3 규제프리존개선 4 규제거버넌스개혁 국조실, 인공지능기반규제영향평가도입및평가시스템개발위한 Darpa Challenge 벤치마킹검토 입체적공유경제모델과한국의 4대대응전략제시 1 공유경제의철학적의미공 강원도숙박공유관련규제유 2 공유경제입체모델에기반한정개선보, 물질, 관계의공유촉진 3 공유경제 제주도지역공유경제활성의지속가능한가치분배를위한사회적화도입합의도출 4 사회적신뢰와경제적가치의순환구조확립 초고속으로진행중인고령화와 4 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해생산성대책으로 1 긱플랫폼을통한시니어프리랜서양성 2 시니어사내기업가육성 3 청년과시니어공동창업 4 2 모작교육을, 부양대책으로는 1 디지털헬스케어 2 증강현실 3 로봇간호를제시 고령화대응책으로디지털헬스케어활용, 2017년도미래부업무계획반영 30 차 (16.10.25) 31 차 (16.11.22) 32 차 (16.12.20) 블록체인과거버넌스혁신 창업과 IP 전략 국가구조개혁 한국사회의근본적인문제인저성장양극화를블록체인을기반의직접민주제와 경기도블록체인기술도정정책시장바탕의숙의민주제로해결하는도입디지털숙의직접민주제의정부4.0을제안 특허의창출, 보호, 활용의 3단계에걸쳐세계최초의수요자중심의 Two Track 특허청 2017년도입예정특허바우처제도를제안 대한민국 4대국가위기 (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비전없는정치 ) 의극복방안으로선순환혁신분배모델을제시 각당에의견공유국가구조개혁을위해행정, 입법, 사법, 교육, 금융, 역사와국가정체성 6대분야에서대안제시 277

5. 포럼결과 279

5. 포럼결과 KCERN 제 33 차포럼결과 포럼행사개요 KCERN(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민화 ) 은 상생국가 탈추격 12대전략, 국가혁신 100대과제 를주제로 2월 21일 ( 화 ) 오후 2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제 33차정기포럼을개최했다. 이번포럼은지속적국민참여를위한국가혁신의화두를제안하는자리였다. 이민화이사장은양극화된대한민국의총체적위기를극복하는새로운정부의근본가치로상생 ( 相生 ) 을, 추진방안으로탈추격전략을제언하였다. 그리고상생국가 탈추격 12대전략으로국가를혁신할 100대국정화두를제안하고지속적국민참여발전을촉구하였다. 패널로서는이하경중앙일보주필 ( 좌장 ), 김성식국민의당의원, 김세연바른정당의원, 송희경자유한국당의원, 이원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참여하였다. 281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발표자의견 이민화 KCERN 이사장 대한민국은전세계최빈국에서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이룩한유일한국가다. 그러나산업화와민주화를이룩한보수, 진보세력이이제기득권을구호하는구 ( 舊 ) 체제로고착화되어국가발전을가로막고있다. 더욱이국가내부적으로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無비전, 외부적으로 4차산업혁명, 저성장, 신고립주의, 외교분쟁 이라는문제가다가오고있다. 지금까지대한민국을이끌어온리더십은이제순환하는구조로가야한다. 새로운대한민국의국가미래비전으로 상생의국가, 추진방안으로 탈추격전략 과 12대전략별 국가혁신 100대과제 를제안한다. 1. 혁신주도성장전략은혁신의안전망, 혁신자본시장, 4차산업혁명국가전략등이며, 2. 스마트정부와거버넌스전략은 3단계데이터분리, 클라우드우선정책, O2O 정부4.0, 블록체인융합민주주의등이며, 3. 외교 안보 통일 안전전략은외교안보기본프레임구축, 글로벌허브국가전략, O2O 재난관리체계등이며, 4. 지속가능한기후 에너지 환경전략은지속가능한개방협력조정허브구축, 지속가능보고서사회적인센티브연계등이며, 5. 산업생태계혁신전략은질좋은창업활성화, M&A 활성화, 공정거래법질서확립등이며, 6. 권력분산과지방분권전략은검 경분산, 감사원국회이관, 지방정부협력 경쟁등이며, 7. 사회통합과대타협전략은노사정사회협약제도화, 임금격차해소전략, 역사공유가치확보와선순환국가철학등이며, 8. 정부구조혁신전략은책임분권형개방경쟁거버넌스, 대통령지시문서화, 공유협력조정허브구축등이며, 9. 창조적교육혁신전략은협력하는괴짜, 창조와협력의기업가정신중심교육, 글로벌유학생혁신등이며, 10. 사회안전망전략은복지재원연동체계, 국민참여복지우선순위선정, 일자리안전망등이며, 11. 탈추격기술혁신전략은 K-OCS, K-DARPA, 기술클러스터, 기술시장등이며, 12. 능동적저출산고령화대책은저출산의평생기댓값접근, 긱플랫폼, 4차산업혁명과고령화매칭전략등으로요약된다. 이제국민참여를위한화두로국가혁신 100대과제를제안하니지속적인참여를부탁드리며국민과함께발전시켜나가길고대한다. 282

5. 포럼결과 패널의견 이하경중앙일보주필 ( 좌장 ) 산업화와민주화에성공했지만누적된문제들로인해앞으로나아가지못하는상황이다. 사람들도불만을느끼고불안해하고있다. 어느시대든그시대가해결할수있는과제들이있었다. 합리적이고현실적인방법또는평화적인방법으로해결하면다행이지만, 그렇지않을때는비극적이고전쟁이란방법으로해결했었다. 지혜를모아이러한위기를극복하고발전하고상생하는기회로삼아야한다. 창조경제연구회는이런고민들을많이해왔고중앙일보 JTBC의국가개혁프로젝트 리셋코리아 와협력적관계로뜻을같이하고있다. 여기계신네분의의원도뜻을같이할것이라생각한다. 물론큰방향은같고작은부분에서뜻은다를것이다. 질좋은창업, 배임의민사화, 임금격차문제, 대통령의권력분산과청와대개혁 등에대한각의원님들의의견을주시길바란다. 김성식국민의당의원 ( 질좋은창업 ) 질높은창업을위해서는현창업생태계의변화가필요하다. 벤처기업등록제도가없어질때제대로된스타트업국가가될것이다. 특히실패의경험이스타트업의자산이되는환경을만드는것과오픈이노베이션에대한개선책으로후배스타트업을양성하는것이중요하다. 성장vs분배, 규제vs완화등이분법적인사고로우리사회를편가르기하는잘못된정치적담론과싸우는것이필요하다. ( 배임의민사화 ) 총수와기업주가제대로확립되어있지않고면책될수있다는것은건강한시장경제를위해옳지않다. 기업과기업주를나눠서볼필요가있다. 사법적망에걸리지않도록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공동체내에서기업이올바른역할을하는것이더중요하다. 지금도덕적으로잘했다, 아니다를판단할것이아니라지금의방식으로는시대의한계에걸리며성공의덫에갇힐수있다는것을 283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아는것이더중요하다. ( 임금격차문제 ) 비정규직문제는민주주의와시장간의복잡한문제로엮여있다. 그래서그동안의정책들은비정규직을줄이기보단오히려양산하는결과를낳았다. 비정규직문제는간단한해법제시로되는것이아니라책임과신뢰를갖고일관되게집행력을확보해야하는사안이다. 대기업근로자들이임금을양보해주고노동시간을줄여야하며대기업경영자들이 1,2차벤더들에대해어떻게성과를배분할것인가에대한문제는선의에만맡길수가없기에법인세세율은 25% 로올리고실천하는기업들에게는세금을감면해줘야한다. 전체가분배지향적인구조로가야할것이다. 또한상시적인업무에대해서는강력한법제화와단속이필요하다. ( 대통령의권력분산과청와대개혁 ) 정치패러다임이바뀌어야한다. 기본적으로다당구조로가고다당에의한연합정치, 책임정치가답이라고본다. 더불어선거구제도도바꿔야한다. 예를들어서독의메르켈이사민당을끌어들여대연정을하는데 100페이지에가까운정치협약을맺었다. 우리는 4년간어젠다를찾다가끝나는데어젠다해결차원에서연합정치가이루어졌으면한다. 개혁을위해급한목록을 100개정도적어놓고같이입법하고책임지는방식이필요하다. 내각중심으로운영해야한다. 경제수석도없애고보좌관정도면충분할것같다. 개헌은대선후, 정파적이해를넘어이뤄야한다. 김세연바른정당의원 ( 질좋은창업 ) 질좋은창업이많아져야제대로된혁신성장이가능하다. 기술중심창업이더활성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실패안전망이철저하게구축되어야하며무한책임주의주식회사가원론적으로유한책임주식회사로복원되어야할것이다. 또한정부의간섭을최대한줄이고시장지향이필요하다. ( 배임의민사화 ) 횡령과달리배임은경영정책적인전략적의사결정에포함되는영역에서발생하는것이다. 빠른시일내국회에서횡령에대해서는더욱철저하게감시 감독하고검찰의자위적인판단으로잣대가달라질수있으므로배임은민사화해야한다고본다. 단재벌총수들의경영권편법승계수단이었던 일감몰아주기 를공정거 284

5. 포럼결과 래법을개선하여투명한거래문화가정착되도록해야할것이다. ( 임금격차문제 ) 대한민국의가장큰문제가정규직, 비정규직의격차이다. 현재생각해볼수있는방안은대기업이나공기업이비정규직의고용자체를금지시키는것이다. 또한상시지속적업무에대해금지할필요가있다. 비정규직임금문제해결을위한부분적해법은최저임금을사회가합의한기한내에서약 10% 중반정도로의인상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 대통령의권력분산과청와대개혁 ) 국회의정치문화나관행으로볼때, 직무감찰권은대통령밑에두는것이아니고정책감사도민간의활력을죽이지않는방향으로가야한다. 검찰독립권도필요하다. 송희경자유한국당의원 ( 질좋은창업 ) 질좋은창업을위해무엇보다에코시스템이필요하다. 첫번째, R&D에서 C&P(Commercialization & Profit) 구조를조성해서청년 실버들이창업할수있는반경을넓혀야한다. 두번째, 민간투자의유입을적극적으로유도해야한다. 세번째, 대기업과의상생은오픈이노베이션으로해결해야한다. 마지막으로베이비부머 700만세대의재교육을통한일자리창출, 청년들의공무원공부에서기업으로그리고창업으로빠르게전환시킬수있도록민관정이협력해야할것이다. ( 배임의민사화 ) 우리나라는국가주도의성장을이루어왔고, 자수성가를해도후손에게물려준다는인식이확산되어있다. 해결책은사내외이사제도의활성화와투명한평가와권한의구조이다. 대기업과중견 중소기업들의역할을분명하게정해서투명적인구조를롤모델로알려주고국민들의인식개선을통해배임문제도자정작용할수있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 ( 임금격차문제 ) 현재정부도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등비정규직을뽑고직위가올라갈수록정규직으로만구성되어있는형태이다. 현재의획일적인제도가아니라고등학생, 대학생때부터사회적으로나갈충분한트레이닝을받은후, 정규직되는제도가필요하다. 다양한모델을실험해서사회적으로이해될수있는롤모델을만드는것이필요한데, 대기업노조의임금과하청업체노조 285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의임금격차가해소되어야하며우리당의노동개혁법중의하나이다. 출연연구기관은거꾸로신입들은정규직으로뽑고임원이될수록비정규직화해서 1년에한번씩성과제도를통해연장하는방법을시행해보았으면한다. ( 대통령의권력분산과청와대개혁 ) Winner takes it all! 이란표현이있듯이정당정치의폐해로여러문제가생기고있다. 이전정권의좋은정책들도단임제와정당정치의결과로계승되지못했다. 개헌을통해권력을분산할필요가있으며, 검찰의독립도굉장히중요하다. 또한정당정치가되지않기위해서지방자치제도의활성화가필요하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의원 ( 질좋은창업 ) 중소기업청이나산업통상부에서정부지원실패사례에대한실제통계를마련하여창업지원제도의개선에활용했으면한다. 또한대기업과중견 중소기업사이의임금격차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창업은어렵다고본다. 미래먹거리분야인신산업에대한합의도요구된다. 정권교체의영향으로좋은정책이사라지지않도록장기적관점에서합의가필요하다. ( 배임의민사화 ) 현재배임문제는기업뿐만아니라공공영역에서도마찬가지다. 사법제도문제를근본적으로고민하는틀이있어야하고배임죄적용을제대로공정화 객관화시킬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 감사원의정책감사도비슷한영역이라고생각된다. 공직자보다감사원이더전문적인가에대한의문이든다. ( 임금격차문제 ) 비정규직은한국사회모순의핵심이라고생각한다. 중요한것은소득불평등구조이다. 사회적대타협을통하지않고는풀수없는문제이다. 작년에노르웨이 3자협상에참여할기회가있었는데정부가관찰하고노조와기업이협의하는과정을보면서부러웠다. 우리도이런자리가마련되었으면한다. ( 대통령의권력분산과청와대개혁 ) 국회가가장낮은신뢰를가진곳인데국회가나서서제왕적대통령제를해결할수있을지의문이다. 다당화가되면연정을쉽게떠올리지만오히려역행할수있기에총자본과총노동으로사회적합의를만들어야한다. 286

5. 포럼결과 청중질의응답 청중 송희경의원에게질문이있다. 4차산업혁명에대해많은연구를했는데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한입법계획을갖고있는지, 계획이있다면그기본틀은무엇인지알려달라. 답변 ( 송희경의원 ) 4차산업혁명은시대적과제이자현재의트렌드이다. 공장은임금을줄이고생산성을최대화하고있지만, 부가가치를배가시키기위한최적화된혁신적서비스가필요하다. 세계선도국가의서비스를참고하면입법과정이나올것이다. 첫번째, 규제의완화가필요하다. 전통산업구조가변화하고있지만, 자율자동차를예를들면수직적구조의칸막이행정으로산업통상자원부, 소프트웨어는미래창조과학부, 운행은국토교통부, 안전은행정자치부, 실행은지자체가맡고있어신성장산업의육성이어렵다. 따라서신성장산업중특히청년과후세대가먹고사는것에대해서는철저하게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 거버넌스개편이되어야. 특히혁신부총리신설이필요하다. 두번째로교육과정이다. 현재아이들이수능에만올인하고있는데초등학생, 중학생때부터 4차산업혁명의기본이되는소프트웨어융합인재교육을필수과정으로받았으면한다. 생각하는힘을길러주는융합인재형교육과정도입법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ICT 융합과관련된지능법도필요하다. 국가의세금을통해신성장산업을장기적인 Road-Map을통해서집중투자육성토록해야한다. 287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국가혁신 100 대과제 포럼행사언론보도 순매체명제목 URL 1 중앙일보 2 중앙일보 3 중앙일보 [ 리셋코리아 ] " 산업화 민주화양대기득권버리고, 대타협으로위기돌파를 " [ 리셋코리아 ] " 정부간섭줄여질높은창업늘리고정규 비정규직임금격차해소해야 " [ 알림 ] " 국가혁신 100대과제는...21일공개포럼 " http://news.joins.com/articl e/21292677 http://news.joins.com/articl e/21292678 http://news.joins.com/article/2 1271218 4 이투데이 [ 국가혁신 100대과제 ] 대기업 효율 + 벤처기업 혁신 상생형 M&A 로소득절벽탈출 5 이투데이 [ 포토 ] " 이민화이사장, 키워드는상생 " 6 이투데이 [ 포토 ] " 이민화이사장 " 국가혁신 100대과제는?" 7 이투데이 [ 포토 ] " 창조경제연구회공개포럼, 발표하는이민화이사장 " 8 이투데이 [ 포토 ] " 발표하는창조경제연구회이민화이사장 " http://www.etoday.co.kr/ne ws/section/newsview.php?id xno=1458782 http://www.etoday.co.kr/news /section/newsview.php?idxno= 1458441 http://www.etoday.co.kr/ne ws/section/newsview.php?id xno=1458443 http://www.etoday.co.kr/ne ws/section/newsview.php?id xno=1458442 http://www.etoday.co.kr/ne ws/section/newsview.php?id xno=1458444 9 전자신문 KCERN, 상생국가 탈추격 12 대전략공 개, 디지털거버넌스수립해야 http://www.etnews.com/20 170221000322 10 전자신문 KCERN, 국가혁신 100 대과제제시 http://www.etnews.com/20 170221000355 11 매일경제 12 플래텀 13 파이낸셜뉴스 GDP 3만불넘으려면혁신 신뢰기반으로상생국가모델만들어야국가혁신을논하다 KCERN, 33차공개포럼개최창조경제연구회 (KCERN), 21일 ' 상생국가, 탈추격 12대전략-국가혁신 100대과제 ' 포럼개최 http://news.mk.co.kr/news Read.php?&year=2017&no =123046 http://platum.kr/archives/7 6440 http://www.fnnews.com/ne ws/201702161709489289 288

5. 포럼결과 포럼발표자료다운로드 포럼발표자료바로보기 https://goo.gl/knlq0b 포럼발표영상바로보기 https://goo.gl/qml9cj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