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2010. 4.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2010~2014)
목 차 Ⅰ. 배경및경과 7 Ⅱ. 국내외 R&D 환경변화및전망 9 Ⅲ. 주요선진국의 R&D 추진방향 13 Ⅳ. 국내농림수산식품 R&D 현황및당면과제 16 Ⅴ. 비전및목표 20 Ⅵ. 투자확대및포트폴리오혁신 21 1. 정부재정및민간투자확대 21 2. 투자포트폴리오개편 23 Ⅶ. 6대핵심추진전략 27 1.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종합 조정체계강화 27 2. 수요자중심의 R&D 기획 관리강화 28 3. 연구주체의핵심역량강화 30 4. 민간투자및기술이전 사업화촉진 31 5. 지역 R&D 활성화 33 6. 생산현장기술보급체계고도화 34 Ⅷ. 기대효과 35 별첨 1 7 대산업분야 (20 대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TRM) / 36
Ⅰ 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시장개방확대, 무한경쟁가속화등에대비하여기술경쟁력을갖춘농림수산식품산업육성필요성이크게증대 글로벌메가트렌드 에부응하고녹색산업및생명산업으로의도약을위해기술혁신이필요 5대메가트렌드 : 글로벌화, 인구구조변화 ( 다문화 고령화 ), 기후변화 ( 에너지 자원전쟁, 녹색성장 ), 가치변화 ( 소비자중심, 삶의질향상 ), 기술진보와융 복합화등 농림어업 GDP는 23.4조원 (08) 으로국가전체 GDP의 2.5% 수준까지감소 (88, 11.7% 08, 2.5%) 우리나라농가 1인당 GDP 는 OECD 회원국중최하위수준 농가 1 인당 GDP(05) : 프랑스 (31.1 천불 ) 일본 (18.6) 한국 (7.8) 기술의 GDP 성장기여도감소로연구투자실효성에대한의문과함께 R&D 추진체계 투자전략전환필요성대두 기술의농림어업 1 인당 GDP 성장기여도 (STEPI, 09) : (81~97) 22.8% (98~07) 6.3% R&D 체계의효율화와종합계획수립 추진을통해일류농림수산식품산업으로의일대재도약기회를모색할필요 생명 자연자원을바탕으로, 다원적가치를높이는녹색산업과신성장산업 으로서농어업 농어촌의가치재조명 아시아시장 : 서울기점반경 2,000km 이내에 15 억인구 7,400 억달러식품시장 21세기대한민국국가번영에동행할수있도록 R&D 투자로농산업경쟁력제고에기여. 배경및경과 / 7
2 추진경과 종합계획수립 을위한연구용역추진 (09년 1월 ~9월, STEPI)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에서 R&D 효율화방안논의 (09.6~8월) 농민단체, 소비자단체및과학기술계의다양한의견수렴 지역 R&D 활성화 T/F 구성 운영 (09. 3~8월 ) 을통해지역 R&D 활성화지원방안에대한관계기관의견수렴 농식품부 농진청 수산과학원및지역소재특화시험장장장급관계관참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주관심층검토 연구용역결과 ( 정책과제 기술로드맵 ) 를중심으로심층검토 (9~10 월, 4 개분과위별 3 차례회의 ) 종합계획 ( 안 ) 에대한관계기관공청회, 관계기관 부처의견조회 (09.10.26 ~11.6),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심의및국과위 ( 운영위 ) 심의 (09.12.23) 통과 < 종합계획의성격 > 下位 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Ⅱ 국내외 R&D 환경변화및전망 1 국내외메가트렌드의변화 농림수산업을둘러싼글로벌메가트렌드 글로벌화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가치변화 기술진보및융 복합화 농림수산식품의정책패러다임전환. 국내외 R&D 환경변화및전망 / 9
< 참고 1 > 국내외농림수산업환경변화와시사점 1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2 산업분야별기술전망 ( 생산및생산시스템산업 ) IT BT NT 접목으로친환경, 고기능, 고효율 저투입의지능형정밀농어업지향 ICT 활용기상 생산예측, 로봇 자동센서기술개발로품질 생산의리스트관리및생산현장의무인자동화추구 인공위성사진, 무선전송기술, 컴퓨터시뮬레이션, RFID 등 BT NT 기술을접목한종자 비료 사료 생물농약제개발 ( 식품 가공산업 ) 안전성과전통식품의전략적상품화추구 식품산업은천연첨가물, 대체감미료등기능성소재및뷰티 비만방지등웰빙붐과연계한건강보조 증진식품부상 전통식품은대외시장진출을위해외국인의기호에적합한수출전략형상품개발에치중 식품안전관리기술강화에대한국민적요구증대 ( 바이오산업 ) 산업화단계로진입, 고부가新시장창출기대 기존 BT산업 ( 동식물질병예방 치료제, 사료첨가제, 미생물이용농림수산축산부산물자원화, 발효미생물등 ) 은고기능 고효율성추구 시장성 경제성을가진이종장기, 바이오에너지 ( 비식용작물 목질계 해조류 ) 등의 Green BT 산업에민간의투자확대추세 친환경산업 ( 자연분해성재생자원 생물정화용미생물산업등 ), 에너지대체 절감산업, 생체검측산업, 식 의약품및비식용소재산업등. 국내외 R&D 환경변화및전망 / 11
( 녹색산업 ) 기후변화협약등에따라녹색성장중요성확대 삶의질향상차원에서지속가능한생태관리 복원및환경자원의재활용에대한경제적가치재인식 - 병해충확산, 산불및산사태대형화추세에대응한산림생태계의건전성확보와연계된공익적기술수요증대 유비쿼터스등정보화기반과 ICT, BT, NT 기술과의접목으로생태계변화예측프로그램기술의고도화 ( 유전자원 ) 생물다양성협약 (CBD), 식물신품종보호연맹 (UPOV) 협약등에따라미래생물자원에대한중요성재인식 ABS 등국제유전자원보유및이용등에관한규약이강화되면서신품종, 신작물발굴분야의기술적우위확보가관건 특수수종 미생물 곤충등을이용한유용유전자연구확대 ( 문화산업 ) 쾌적한농산어촌, 해양생태계활용어메니티, 지역의문화 역사를접목한생태관광등문화자원으로의전환 테마농원및수목원, 휴양기능강화프로그램, 농산어촌의문화마을조성등다양한어메니티컨텐츠수요확대 탄소흡수원, 수자원함양등환경 / 사회적기능 ( 평가액약 66조 ; GDP 8.2% 수준 ) 과함께문화 / 휴양적기능으로의전환을요구 자연과의조화를위한 LOHAS 용목제품및목구조 건축자재생산, 농산어촌민의작업환경개선등삶의질향상추구 1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Ⅲ 주요선진국의 R&D 추진방향 최근 10년, 과학기술혁신정책이주요국정아젠다로부상 글로벌화에따른정치적 사회적환경변화 가과학기술혁신 (STI) 정책및거버넌스의변화를요구 글로벌시장경쟁력확보, 지속가능한생산 관리, 미래성장산업육성등 유럽의경우대규모 R&D 사업 1, 최고수준의정책위원회 2 설립및협력 조정기능강화 3 를위한협의기제를신설 1 ( 노르웨이 ) NCE, VRI ( 에스토니아 ) Estonian Development Fund(07) 설립 2 ( 덴마크 ) 세계화위원회설립 ( 벨기에 ) 과학정책자문위원회 혁신전략위원회개편 3 ( 에스토니아 ) 02년 R&D 정책협의회설립 ( 아일랜드 ) Technology Ireland 설립 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연구추진체계의일원화추진 (EU) 회원국개별추진체계에서통합형 R&D 추진체계도입 - EU 회원국간 R&D 중복투자, 일관성결여문제및 R&D와산업의연계성부족문제를해결 ( 미국 ) 기관 지역간 R&D 중복방지를위해전문관리기구 확충 기존 CSREES(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를 NIF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로개편 (09.10.1), 州별집행 R&D 예산을연방정부가통합관리하여중복방지및효율성제고 ( 네덜란드 ) 농업연구청 ( 작목연구소 18, 시험장 10) 과국립농업대학을 WUR로통합한후민간법인화추진 - 정부가 R&D 정책은총괄하고, WUR(Wageningen Univ. & Research Center) 과기술수요자가기획 평가하는민간주도형체계로전환. 주요선진국의 R&D 추진방향 / 13
R&D 추진시공개경쟁시스템활성화에노력 미국은포뮬러펀드 는줄이고경쟁펀드중심으로예산증액 Formula Fund : 법에근거하여정부연구기관 (ARS 등 ) 이집행하는연구비 네덜란드는농업인단체가정부 R&D 펀드에매칭 지원 수요자중심의연구자선정및성과관리에직접관여 민간연구개발참여활성화 공공재적성격의기초 기반연구는정부연구기관이추진 ( 미국 ) 동물질병 식품안전 작물보호 영양기초과학분야는정부기관이주도 산업화를전제로민 관의상호보완성강조 ( 미국 ) 지역 R&BD 는지역內산 관 학연계로단기간내산업화성과창출이가능한 분야 ( 식품가공등 ) 의연구를중점지원 ( 화란 뉴질랜드등 ) 철저한시장 ( 소비자 ) 중심의실용화를전제로 R&D 기획 중소 벤처기업지원확대 민간 R&D 투자활성화, 대학內벤처인큐베이션및지역산업 경쟁력제고를위해기업체와대학의공동연구를우선지원 미국농과대학의 R&D 재원중 25% 는민간에서출연 농림수산식품분야 R&D 결과물의조기산업화를위해 중소기업 혁신연구 등농식품부와중소기업청이공동기획 ( 미국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으로민간참여기회확대 ( 일본 ) 민간실용화연구촉진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및기술의지적재산권 강화정책을추진, 민간 R&D 활성화에노력 1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참고 2 > 주요국가별중점 R&D 분야특징. 주요선진국의 R&D 추진방향 / 15
Ⅳ 국내농림수산식품 R&D 현황및당면과제 1 R&D 투자현황 민간투자를포함한국내총 R&D 투자 ( 약 31 조 3 천억원, 07 년기준 ) 중농림수산식품분야는약 9,580 억원 ( 약 3.1% 수준 ) 으로추정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5,727 억원 + 他부처 ( 교과부등 ) 1,037 + 민간 2,816 (NTIS + 한기평 + 08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근거, STEPI 09)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재원은정부에서 70%( 민간 30) 지원 - 반면, 국가전체의 R&D 정부재원은 26%( 민간 74) 수준 농림수산식품민간 R&D 규모 (07) : ( 농림어업 ) 110 억, ( 식음료업 ) 2,706 억원 선진국도농림어업분야는정부의 R&D 투자가민간에비해월등히많으나 (60 90%), 최근민간투자비중증가추세 정부의농림수산식품 R&D 투자는지속확대되었으나, 국가전체 R&D 투자증가율에는못미치는수준 00 년대비 09 년약 2.1 배증가 (00, 3,430 억원 09, 7,212) 국가전체 R&D 투자는약 2.9 배상승 (00, 4.2 조원 09, 12.3) 전체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도지속감소 (00, 8.2% 09, 5.8%) 지경부 40 천억원, 교과부 39, 방사청 16, 농식품분야 7.2( 농진청 4.3, 본부 2.2, 산림청 0.7) 順 농림 R&D 재정중 56% 가시험연구비에해당, 시설 장비비 및정부연구기관의연구인건비등기타경비가 44% 차지 (09) 시험연구비는공모사업 ( 연 19%) 위주로증가 ( 기관경상연구, 연 9%) 공모사업 / 경상연구 : (05) 1,131(47)/1,265 억원 (53%) (09) 2,244(55)/1,810(45) 1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2 국내기술수준 우리나라농림수산식품기술은세계최고대비약 67% 수준 국별로는美 (96%), 日 (86%), EU(85%) 順이며호주는우리와유사 - 우리는러시아 중국등 BRICS 국가에비해약 3.3년앞서고, 미국보다는 5.9년뒤쳐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09) 주관국내과학기술계대상의설문결과 식량작물 축산물생산및수산양식 원양기술은 G7 국가수준 식량작물품종개발, 농업용수관리, 비료 농약관리기술과양식질병제어, 원양수산물이용기술은상위권 ( 선진국대비 80% 이상 ) 축산물품질고급화, 위해관리기술및산림복구, 수목조성 경관, 목재성능향상기술등은중위권 ( 선진국대비 75%) 바이오에너지, 기후변화대응등녹색기술과식품 바이오산업등신성장동력분야의기술은기초연구단계 최근미국 EU 등선진국들이글로벌시장선점을위해집중투자를확대하고있는 IBNT 융복합기술 수준이특히저조 GMO, 바이오장기, 식의약품 동물의약품등바이오기술 ( 선진국대비 55% 이하 ) 농어촌고령화 농지유휴화등에대비한로봇 자동화시스템등차세대선도혁신기술역량도미흡 ( 선진국대비 60%) 수출물류허브개발기술, 농산물수급을위한해외농림수산업관련기술도아직까지미성숙단계 (58% 수준 ). 국내농림수산식품 R&D 현황및당면과제 / 17
3 농림수산식품 R&D 당면과제 ( 민간투자 ) R&D 투자가산업경쟁력강화의핵심요소임에도불구, 농림수산식품분야는산업체의 R&D 투자가미흡 대규모민간투자의제한 및농수산업특성상민간기반이취약하여민간의 R&D 투자가타분야에비해미흡 농업회사비농업인출자한도제한 (75%), 일부축산업 어패류양식에대기업참여금지등 GDP 대비민간 R&D 투자비율 (07) : ( 농림어업 ) 0.5%, ( 식음료 외식 ) 0.8, ( 전체 ) 2.6 정부 R&D 추진시에도민간기반인프라미흡등의사유로국가 연구기관중심으로연구수행 정부재정농림수산식품 R&D 중국가연구기관주관은 67% 인반면, 산업체주관 R&D 는 3.6%, 국가전체평균 (16.8%) 대비 1/5 수준 [ 출처 : NTIS] 또한, 농림어업현장기술성과물을무상보급하는등공공재로서의 인식이강한점도민간의 R&D 투자의욕을제한 ( 기술실용화 ) 기술이전대상의민간기업부족등으로개발된기술의실용 산업화미흡 농어가대상의기술지도 보급체계는구축되어있는반면, 산업체대상의전문적기술이전은초보단계 농림수산식품기업부설연구소는전체 (16,719 개소 ) 의 5%(884 개소 ) 수준 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를위한정책프로그램개발도미흡 실용 산업화미흡등에기인, 기술의 GDP 성장기여도저조 기술의 GDP 성장기여도 (02) : 국가전체 47%( 官 10, 民 37), 농업분야 22%( 官 17, 民 5) [ 출처 : ARPC, 농림기술개발사업의추진체계분석및성과확산시스템구축, 02)] 1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분산된추진체계 ) 농림수산식품 R&D의개별적추진체계로인한기관간 R&D 중복성및정책과의연계성미흡 기술수요조사, 과제발굴 기획등 R&D 투자방향과중점개발기술에대한조정 합의없이기관별 R&D 계획수립 추진 그결과, 국과위, 감사원, 국회등에서농림수산식품분야 R&D의효율성제고방안을강구하라는의견이다수제기 (R&D 기획 ) 전문 R&D 기획의 Think Tank 육성에소홀 학제 산업간융복합연구활성화로범부처참여형대형프로젝트기획을요구하나, 국가차원의연구이슈선점에역부족 기획역량부족으로수요자맞춤형대형 R&D 발굴 기획미흡 국가 R&D 비중지속감소 ( 연구인력양성 ) 농수산식품 R&D 전문인력육성체계미흡 국가전체연구인력은 07년약 30만명이나, 농림수산식품분야는약 1.2만명불과, 비중 (4%) 도급격히감소추세 농림수산식품분야연구인력비중 (%) : (85 년 )10.4% (97) 6.4 (07)4.2 체계적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및정책의부재 ( 지역 R&D) 지역산업발전을위한 R&D 활성화전략미흡 중앙 ( 농진청, 농식품부등 ) 과지방 ( 농업기술원, 특화시험장등 ) 의연계체계미흡, 중앙-지역의연구개발중복가능성상존 지역연구활성화를위한역량강화, 예산지원이미흡하여지경부, 교과부등에서추진중인정책프로그램의역할이확대. 국내농림수산식품 R&D 현황및당면과제 / 19
Ⅴ 비전및목표 비 전 지식기반형일류농림수산식품산업육성 목 표 농림수산식품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 지식기반형생산 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 환경자원 생태의공익적가치제고 6 대핵심추진전략 1. R&D 정책종합조정체계강화 2. 수요자중심의 R&D 관리체계개편 3. 연구주체의핵심역량강화 4. 민간투자및실용 산업화촉진 5. 지역 R&D 활성화 6. 생산현장기술보급체계고도화 R&D 투자확대및포트폴리오혁신 정부 R&D 재정확대 및민간투자촉진 녹색 신성장동력 기반분야지원비중확대 2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Ⅵ 투자확대및포트폴리오혁신 1 정부재정및민간투자확대 세계경기침체속에서도선진국들은기술개발을통한글로벌 시장선점을위해 R&D 투자확대정책기조를유지 우리나라도대외시장개방등여건변화에대응하고, 산업의경쟁력 강화를위한기술개발투자확대가긴요 그러나, 농림수산업의규모와구조적특성으로단기간내민간의 R&D 투자를활성화하는것은구조적으로한계 전체사업체중 R&D 투자기업체비율 : ( 농업 ) 18%, ( 수산 ) 5, ( 식품 ) 12 07 년 R&D 투자업체 (469 개 ) 의매출액 (57.2 조원 ) 대비 R&D 비중 (4,193 억원 ) 은 0.73% 수준 ( 전체산업 2.4%) [ 출처 : 한신평정보 ( 재무데이터 ) 등, KISTEP 통계 DB] 577 전략 에서 GDP 대비 R&D 비중 5% 달성목표 1 를제시 정부 R&D 투자를 08 년 (10.8 조원 ) 대비 1.5 배 (12, 16.2 조원 ) 2 확대계획 1 국가총 R&D 투자 ( 정부 + 민간 ) 를 GDP 대비 3.23%(06) 에서 5%(12 년 ) 로확대 2 국가전체 GDP 성장률 (KDI) 및정부 R&D 현재비중 (25% 수준 ) 적용 동목표달성을위해서는농림수산식품및관련산업분야에대한 R&D 투자를 14년까지연 3.4조원 3 규모로확대필요 - 현 R&D 투자규모 (9,580 억원 (07), 농림수산식품부가가치생산액대비 1.7%) 와민간 R&D 투자기반을고려할때, 단계적확대가필요 3 농림수산식품부가가치생산액 (07, 57.6 조 ) : 농림어업 (24 조 ) + 식품 외식 (33.6). 투자확대및포토폴리오혁신 / 21
기술 ( 총요소생산성 ) 의농림수산업부가가치생산액성장기여도 ( 이하, 기여도 ) 를감안하여 R&D 투자확대방안을모색 81~97 년 : 23%( 기계화 시설현대화등기술혁신선도 ) 98~07 : 6% 기여도를 20% 이상증대시키기위해, R&D 투자를농림수산식품 부가가치생산액대비 3.5%( 국가평균수준 ) 로확대필요 - 동목표 (3.5%) 를 5 년이내달성하기위한농림수산식품 R&D 투자규모는 2.36 조원 (14 년 ) 으로전망 부가가치생산액대비 R&D 비중전망 : (09) 1.7 % (14p) 3.5% (19p) 5% [ 출처 : STEPI(09), R&D 투자의총요소생산성에대한탄력도 0.15 적용 ] 현민간의 R&D 투자비율을감안, 정부재정은 2 배확대 정부 R&D 투자전망 (STEPI, 09) : (09p) 약 7,760 억원 ( 他부처 p 포함 ) (14p) 1.5 조원 민간 R&D 기반확충과투자촉진정책을적극추진하여, 국가 전체 R&D 투자중민간의비중 도 36% 까지점진적확대 전체 R&D 중민간비중 ( 액 ) : (07) 30%(2,816 억원 ) (14) 36%(8,600 억원 ) 농림수산식품 08 년부가가치생산액기준, 식품산업은 14 년까지연평균 5.0% 성장률을 적용, 농림수산업 (08 년 ) 은고정 2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2 투자포트폴리오개편 녹색성장및신성장동력확충등농림수산식품분야미래수요를 고려한전략적 R&D 투자 배분체계를구축 분야별중점기술을분석하여 통합포트폴리오 를구성 - 4 대정책방향 1 과, 7 대산업분야 (20 대세부산업 ) 2 로기술개발로드맵을 마련, 투자방향및기술수준조명의지표로활용 1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기반확충, 현장실용화 2 농림수산식품분야전후방산업을기준으로하여 생산시스템 / 자원 환경생태기반 / 생산 가공 / 유통 식품 / 바이오 / IBNT 융합 / 문화 등산업분야별기술개발로드맵작성 정부 R&D 재정을 R&D 직접비인시험연구비위주로확대 시험연구비와기타사업비비율을현 1 : 1 에서 2 : 1 수준으로전환 시험연구비 ( 공모사업비 + 경상연구비 ) 비중 : (05) 50% (09) 56 (14P) 67 시설장비비 인건비등기타사업비 : 09 대비연 9.6% 씩수준으로확대 민간 R&D 투자활성화및실용 산업화촉진을위해공모사업 비를연평균 25% 씩확대 - 동 식물질병, 생태 환경및기초 원천등공공기관에서수행하는경상 연구비는연평균 11% 씩점진적확대 R&D 사업효율화를위한기획 평가역량강화및정책과의 연계성강화를위해정책기획연구비를 2% 이상으로확대 정책기획연구비비중 : (05) 0.7% (09) 0.6 (14P) 2.0 < 정부 R&D 재정비목별투자계획전망 >. 투자확대및포토폴리오혁신 / 23
(4 대정책 ) 실용정부의정책목표를뒷받침할수있도록녹색 성장과신성장동력분야의기술에정부 R&D 투자확대 < 4 대기술종류별투자비율전환 > : 녹색, 신성장 (7대산업 ) 성장잠재력이높은분야와기존산업의경쟁력제고에직결되는분야에중점지원 미래성장동력관련분야 는연평균 31% 씩대폭확대하여, 농림수산식품의고부가가치화달성 유통 식품 ( 전통식품 한식세계화, 식품안전, 식품산업화 ) / 바이오 ( 의약품소재, Bio에너지 ) / IBNT융합 ( 나노 IT융합, 정보기술 ) / 문화 ( 관광 휴양 ) 생산연구, 환경기반관련분야 는연평균 14% 씩지속확대하여, 돈버는농림수산식품산업화실현 생산시스템 ( 기자재 종자산업 ) / 자원환경기반 ( 기후변화대응, 자원 환경 생태관리, 병충해 질병방제 ) / 생산가공 ( 생산 가공 수출, 해외농림수산업등 ) < 7 대산업분야별투자비율전환 > : 유통 식품, 바이오, IBNT 융합, 문화 2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참고 3 > 4 대정책 과 7 대산업 과의관계도 녹색성장신성장동력기반확충현장실용 생산 시스템 자원환경생태기반 생산 가공 유통 식품 바이오 IBNT 융합 문화. 투자확대및포토폴리오혁신 / 25
< 참고 4 > 7 대산업분야 (20 대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2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Ⅶ 6 대핵심추진전략 1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종합 조정체계강화 부 청의연계를강화한종합전략수립체제로전환 농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을근거로 R&D 발전목표와정책방향을설정하는 5개년종합계획 을수립 종합계획에따라기관별중장기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여 R&D 정책의연계성및일관성확보 국정철학 - 농정방향 ( 산업별육성대책 ) - 국가과학기술정책 ( 녹색기술 융합기술등 ) - 농림수산식품 R&D 정책 - 기관별중장기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총괄조정기능강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 농과위 ) 가 R&D 진흥을위한정책방향수립 조정의역할담당, Control Tower 기능수행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 시행령제 5 조 ) 에근거, 법적심의위원회설치 (09.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 가농과위심의활동을지원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계획수립 및 연구개발사업의기획 관리 평가 추진시전문기획 평가지원기구로역할수행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 8 조 에근거, R&D 기획 평가독립법인설립 (09.10). 6 대핵심추진전략 / 27
2 수요자중심의 R&D 기획 관리강화 수요자중심의 R&D 기획인프라확충 현장수요자중심으로 R&D 수요발굴및대응체계정비 - 부청공동의 R&D 콜센터 및찾아가는수요조사사업등생산 산업현장의기술수요모니터링시스템개선 - 현장수요기술의기개발여부를검색할수있는 통합기술 DB 인벤토리 ' 구축을통한신속대응체계마련 R&D 기획과품목정책과의연계성강화 - 정책부서주관하에기술전문, 품목대표조직, 농산업체 ( 유통 가공 외식 ) 관계자등이참여하는 품목별기술협의회 를구성 운영 수요자중심의전략적 R&D 기획을위한핵심역량강화 - 현장실용 산업화전문기관과연구개발전문관리기관의역량확충및상호보완적역할강화로수요자맞춤형 R&D 기획지원 - 지재권현황분석을토대로한품목, 산업등분야별 R&D 전략맵작성, 주기적갱신및연구조사사업에투자확대 2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범부처공동기획사업활성화로 R&D 투자의규모화 효율화 기후변화, 녹색 바이오등국가공동목표의정책현안을대상으로 공동사업우선기획, 재원의규모화및투자효율성제고 기관별별개로추진중인 R&D 사업중개발목표가유사한과제를 분류, 공통의성과지표하에성과를관리 부 청 R&D 사업 ( 공모과제 ) 의단계적통합관리로중복방지 - 공모형 R&D 과제의과제수행자선정 성과평가절차를점진적으로전문 관리기구로일원화 - 관계기관간 실무협의 상설화및 농과위 를통한 R&D 중복조정 부청예산총괄담당부서간 R&D 중복사업조정후 농과위 에서총괄 심의 성과중심의평가체계혁신 부 청공동의성과관리및평가체계일원화 - 기술특성및가치사슬을토대로부 청공동의성과활용유형분류기준 설정및적용 지식기반조성, 기술교육 컨설팅, 영농활용, 정책활용및농산업기술사업화등 - 기획단계부터연구개발성과목표및중간지표관리강화 기술적성과및성과활용 확산등의 Output, 경제적성과의 Outcome, 파급 효과의 Impact 로구분하여성과지표관리 성과평가와재원배분간의환류체계강화 - 성과평가결과가부 청의 R&D 정책방향및예산투자등에반영되도록 사후확인 점검체계구축 기술분야별사업군 을대상으로하는심층평가제를도입, 부 청재정계획수립시 중복조정, 사업간분담 연계등에평가결과활용. 6 대핵심추진전략 / 29
3 연구주체의핵심역량강화 현장및산업수요에기반한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활성화 국가연구기관및산업체인턴쉽프로그램운영 - 대학 / 대학원생의산업현장적응력제고를위해농림수산식품산업현장과대학교육과정의연계성강화 우수연구그룹양성프로그램개발 - 농림수산식품산업미래핵심기술의기초 원천기술확보와학제간융합네트워크강화를위해목적형연구센터 (ARC ) 지원 Agriculture Research Center : 고급연구인력을네트워크화하여장기연구개발및인력양성을도모하는체계화된농식품부문 R&D 집단 - 산업분야별기술개발로드맵에따라대학 ( 원 ) 고급인재양성 연구인력및연구관리인력에대한교육기능보강 급변하는 R&D 환경변화에적응하도록재교육프로그램확대 - 연구기획단계부터성과활용성을고려할수있는능력배양 효율적인연구기획을위한 3P(Paper, Patent, Product) 교육, 지식재산권관리 활용, 연구성과사업화과정, 기술경영 (MOT), 기술가치평가등 연구인력정보관리인프라구축 농림수산식품계인력양성정책을위해실효성있는기초통계자료의종합관리방안마련 농림수산식품계연구개발인력수급실태조사실시및모니터링등 3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4 민간투자및기술이전 사업화촉진 기업의연구활동을촉진하는연구환경조성 국가 R&D 사업참여기업의매칭연구비중현금으로부담해야하는최소비율완화방안추진 현행기업현금부담률은매칭연구비의 10~20%( 중소기업 10%, 대기업 15~20%) - 현금대신현물부담확대, 현물로인정되는인건비를현금으로인정하는등연구비운영규정개정 기술개발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할수있는방안모색 대다수농산업체가 중소기업 인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 와연계하여추진하는방안검토 R&D 대행전문기업활성화로민간 R&D 기반확충 유전체정보, 병리검정, 가공특성등분석시설및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공통기반기술의전문 R&D 대행조직활성화 ( 例 ) 네덜란드의 Keygene 社 : 분자마커개발및분석대행전문기업으로, 종자회사대상의 R&D 아웃소싱사업 ( 분자마커개발 분석, 병리검정대행등 ) 추진 공공연구기관및대학산하에위탁연구조직 (CRO), 위탁생산조직 (CMO) 구축및 Spin-off 를지원, 중단기적민간 R&D기반으로육성 CRO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CMO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6 대핵심추진전략 / 31
농림수산식품분야민간기업의기술흡수역량제고 농림수산식품민간기업부설연구소의설립및시설확충시지원방안 ( 시설확충소요경비지원등 ) 모색 중소기업청 산 학 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연계검토 농림수산식품분야기업의기술집약화촉진을위해녹색기술인증제및신기술기업인증제도 (NTBF ) 마련 신기술창업기업, R&D 투자규모및집약도등평가지표를마련, 인증실시 - 정책자금및농림수산식품기술보증우선지원, 기존부설연구소시설확충사업참여및농림수산식품 R&D 사업참여우대 실용화 산업화촉진을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 농림수산식품기술의사업화 (R&BD) 지원확대 - 농림수산식품분야의사업화성과창출을위해사업화성공가능성이높은아이템을발굴, 산업화단계의연구를지원 기획 - 타당성검증및사업화전략수립 - 상용화기술개발및마케팅지원 先연구, 後보상의 ( 가칭 ) 연구개발포상지원 * 도입 기술의목표설정후, 이를달성한자에게검증을거쳐인센티브부여 기술과수요자를연계하는선진형기술유통채널구축 국내외연구기관및기술거래전문기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농림수산식품분야기술시장의글로벌화촉진 농업기술실용화재단등과기존 기술사업화전문회사 (TBA) 연계활용방안마련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등기술정보및사이버거래기반구축 3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5 지역 R&D 활성화 지방 R&D 지원프로그램신설및체계화 공개경쟁원칙의지역특성화연구과제개발지원 - 지역산업기여도, 旣투자인프라및他지역과의차별성을평가하여기초 원천 상품화등권역별기술수준맞춤형지원 인턴채용지원, 우수인력교류등영세연구인력구조개선지원 수직 수평적협력네트워크활성화 중앙-지역, 지역-지역간성과공유활성화를위해품목별광역단위 LIS(Local Innovation System) 구축및지원 - 사업계획 신기술발표회등을지원, 기관별사전협력및중복방지 - 각종지역개발보조사업과연구사업간의연계성강화 농수산식품클러스터사업, 신활력사업 등에특성화연구기관의참여권장 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중심으로성과평가기준개선 지역경제활성화목적과부합하는현장기여도중심으로 R&D 성과평가지표개선 - 논문, 특허등의기초 응용연구와는차별화된평가지표발굴 - 지역산업특성화촉진운영방식, 참여주체및선정 성과평가기준등. 6 대핵심추진전략 / 33
6 생산현장기술보급체계고도화 기술보유자와수요자간연계네트워크고도화 기술이전 ( 지도 보급 ) 의경로다양화 - 실용 산업화전문기관을 기술지도 보급 의정보허브로육성, 이를중심으로권역별 품목별방사형기술지도 보급체계보강 기술지도 보급전문기관 ( 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시군기술센터 / 품목별거점네트워크 ( 예, 품목대표조직 ) 기술코디네이터 생산 산업현장 권역별 품목별 기술지도 보급코디네이터 육성 특화시험장 도농업기술원등지역 R&D 조직과품목별대표조직을현장접점코디네이터로육성 - 품종 생산 ( 양식 ) 기술, 기자재활용법 ( 공동이용 ) 등현장기술의전문성심화를위해품목별 권역별재교육훈련프로그램활성화 기술수요발굴방법및절차등을표준화하여매뉴얼보급및교육훈련 현장수요자의 R&D 직접참여기회확대 품목별부 청공동목표과제분류, 생산자조직의참여확대 - 연구과제기획 평가단계및연구수행과정에생산자조직이참여, 수요자맞춤형연구성과도출및신속한현장접목유도 R&D 수행역량보유법인체및품목단체에연구비지원 - 생산현장접목형단기성과획득기술에우선지원 3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Ⅷ 기대효과 정부재정투자의공정성및투자효율성제고 국정지표 - 농정지표 - 부 청 R&D 성과지표의체계화 일원화로정책목표달성도및효율성제고 투자와기술혁신의선순환으로건전한 R&D 생태계형성 민간 R&D 투자촉진정책과 R&D관리체계의선진화를통해민 관의공정경쟁시스템정착과기술시장정상화유도 미래원천 기초연구성과 ( 대학 공공연구기관 ) 가산업체 ( 기업 벤처 창업 ) 기술이전 사업화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형성 농림수산식품분야기술혁신역량을선진국수준으로제고 글로벌경제위기에 R&D 투자규모를확대하여, 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조기극복하고산업의글로벌경쟁력선도 기술수준 ( 세계최고대비 ) : (09) 67% (14) 83% 기술보급의유통체계선진화로농수산업의생산성향상 농가소득 ( 상하위 10% 농가간소득 ) 격차해소 : (09) 약 4 배 (14) 2 배이하 전통생산업의첨단화와서비스산업과의접목으로고부가농수산식품업및생산시스템산업의수출사업화촉진 선진기술의개도국국제공여로국가브랜드가치제고 동북아농림수산식품 R&D 허브구축과개도국기술공여로국가브랜드가치제고및자원협력활성화. 기대효과 / 35
별첨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3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1. 생산시스템 - 1 기계 설비 자재산업 에너지저투입 생산시스템효율화를위한자재 설비첨단화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별첨 :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 37
1. 생산시스템 - 2 종자산업 종자강국실현을위한우수종자 종묘생산체계화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3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1. 생산시스템 - 3 비료 / 농약산업 환경부담경감을위한저투입고성능농약 비료생산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별첨 :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 39
2. 자원 환경 생태기반 - 4 기후변화대응 / 환경생태 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저감을통한건강한생태계환경조성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4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2. 자원 환경 생태기반 - 5 토양 수자원관리 농산어촌청정수자원확보및안정적인물공급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별첨 :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 41
2. 자원 환경 생태기반 - 6 재해 질병방제 질병예방및재해방제를통한대국민삶의질향상및산림보존 Δ Δ 중점추진전략 4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 생산 / 가공 - 7 식량작물생산 ( 수확후관리포함 ) 고부가가치식량작물안정적생산, 공급과농가소득증대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별첨 :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 43
3. 생산 / 가공 - 8 원예 특용작물생산 ( 수확후관리포함 ) 고부가가치친환경원예 특용작물생산을통한국제경쟁력제고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4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 생산 / 가공 -9 축산물생산 ( 수확후관리포함 ) 축산물의고부가가치화및경쟁력제고를위한고품질안정생산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별첨 :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 45
3. 생산 / 가공 - 10 산림자원조성및생산 경제림육성과임업생산성향상을위한산림기능의고도화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4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 생산 / 가공 - 양식업 친환경생태양식기술을통한양식산업경쟁력강화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별첨 :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 47
3. 생산 / 가공 - 해외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의세계화를위한해외시장개척및전진기지구축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4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 생산 / 가공 - 목재산업 목재의고도이용기술및신수요개발에의한고부가목재산업화 Δ Δ 중점추진전략 별첨 :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 49
4. 유통 식품 - 전통식품 한식세계화 ` 전통식품의개발을통한한식상품화및세계화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5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4. 유통 식품 - 식품안전 ( 품질 안전 관리 ) 위해물질제어 시스템구축에의한식품품질및안전관리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별첨 :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 51
4. 유통 식품 - 식품가공 제조 저탄소및첨단융 복합기술에의한식품신소재및기능식품의산업화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5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5. 바이오 - 동물 식의약품및소재 생명공학기술개발을통한농림수산업의미래신성장동력창출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별첨 :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 53
5. 바이오 - 바이오에너지 생물자원및폐자원을활용한저탄소녹색에너지개발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5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6. IBT 융합기술 - 융복합, 정보기술 첨단기술을활용한인프라구축및농업자원관리체계강화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별첨 :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 55
7. 문화 - 문화 관광 휴양 농산어촌자원발굴을통한문화 관광 휴양산업육성 Δ Δ 중점추진전략기술 5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5 개년실천계획
목 차 제 1 부개요 61. 배경및경과 63 1. 추진배경및근거 63 2. 추진경과및체계 64. 개념및범주 65 1. 농림수산식품산업의개념및범주 65 2. 농림수산식품 R&D 개념및범주 69 3. 대상기관및대상사업 71.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개요 73 1. 비전및목표 73 2. 추진전략및과제 74 제 2 부 5 개년실천계획 79. 핵심전략별실천과제 81 1. R&D 정책의종합 조정체계강화 81 2. 수요자중심의 R&D 기획 관리강화 90 3. 연구주체의핵심역량강화 104 4. 민간투자및기술이전 사업화촉진 113 5. 지역 R&D 활성화 130 6. 생산현장기술보급체계고도화 141.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151 1. 패러다임전환을선도하는생산시스템산업 151 2. 저탄소녹색성장을견인하는자원 환경생태산업 169 3. 농림수산식품분야의근원생산 가공산업 187 4. 신뢰받는농식품을공급하는식품 유통산업 229 5. 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바이오 생명산업 247 6. 미래를개척하는 IBNT 융복합 정보화산업 264 7. 농산어촌의신가치를창출하는문화산업 273
제 1 부개요
Ⅰ 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및근거 추진배경 < 종합계획의성격 > 법적근거 :. 배경및경과 / 63
2 추진경과및체계 추진경과 추진절차및체계 시행계획작성지침통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부처 부처별시행계획작성 제출 관계부처등 농림수산식품부 시행계획 ( 안 )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심의 의결확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당해연도시행계획수립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6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Ⅱ 개념및범주 1 농림수산식품산업의개념및범주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패러다임의변화 농림수산식품산업의개념변화. 개념및범주 / 65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신개념 - 바이오경제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으로서 생명산업 생명공학과 그린 기술의 접목을 통한 전통 농림수산식품업의 대반전 IT 컬팜 * 농업의 반도체 종자, 전천후 생산 대량공급 가능 버티, 식의약품용 바이오신소재 등 환경생태를 유지 복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환경생태산업 쾌적한 삶의 공간을 유지 창출하는 어메니티 산업 휴양 관광산업 기능과 재미 휴식이 결합된 산업 문화산업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웰빙 건강산업 -, Fun, 66 /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5개년 실천계획
농림수산식품산업의범주. 개념및범주 / 67
6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2 농림수산식품 R&D 개념및범주 농림수산식품 R&D의개념 농림수산식품 R&D의범주. 개념및범주 / 69
7 대산업 20 개부문중점전략기술 생산시스템산업 자원 환경 생태산업 생산 가공산업 유통 식품산업 환경친화형 저화석에너지 생산비절감기술기계 설비 자재지능형농어업기계 첨단융복합생산및효율증진기술우수농림축수산종자육성및생산기술종자산업농림수산유전자원보존및정보화화학농약 / 비료기능개선비료 / 농약산업친환경농자재평가 / 표준화기술친환경비료 / 농약개발기후변화적응및생태환경건강진단관리기술기후변화대응 / 탄소저장및평가기술환경생태자원순환형친환경생산기술수자원확보및관리기술토양 수자원관리토양검정및작물영양종합관리기술인수공통전염병진단및제어기술가축 / 수산생물질병예방 제어기술재해 질병방제재해방지및복원 복구기술병해충예찰및방제기술식량작물육성및생산기술식량작물생산식량작물부가가치향상기술원예 특용작물육성및생산기술원예 특용작물생산지역농업연구및특성화기술고품질기술축산물생산안전생산기술생산기술 ( 사양 / 조사료 ) 우수산림자원육성및이용기술산림자원조성 관리산림작업시스템기술환경친화형양식및다양화기술어업 양식업연근해수산자원의지속적안정적이용기술수출용농축산물생산 유통기술해외농림수산업해외농림수산자원개발및국제협력목재성능및목구조기술목재가공기술및목질재료기술목재산업목재화학및펄프 / 제지기술산림경영및정책개발생물전환및발효기술전통식품 / 전통식품기술한식세계화한식상품화기술농축수산물품질및안전성관리기술식품안전식품위해인자검출및추적기술식품품질관리유통기술저탄소녹색및첨단융 복합식품개발식품가공 제조식품기능성탐색및특수목적식품개발식품신소재개발동물 식의약품및 BT융합기술산업화기술 소재바이오산업바이오에너지 IBNT 융합산업 문화산업 기능성신소재개발바이오매스증산기술바이오에너지생산시스템개발기술 IT 기반센싱및정밀농업기술융복합 정보기술 IBNT 융합기술활용농림축수산고유유전자대량발굴기술지리정보이용농림수산업환경예 계측및자원조사기술농림어업 농산어촌환경자원유지및이용기술수목원조성및경관관리기술문화 관광 휴양산림휴양 보건및산림문화 교육반려 레저동물자원활용기술 저탄소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기반구축 현장실용화 7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 대상기관및대상사업 대상기관 대상사업. 개념및범주 / 71
7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Ⅲ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개요 1 비전및목표.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개요 / 73
2 추진전략및과제 가 6 대핵심전략별과제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종합 조정체계강화 수요자중심의 R&D 기획 관리및성과평가강화 연구주체의핵심역량강화 민간투자및기술이전 사업화촉진 7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지역 R&D 활성화 생산현장기술보급체계고도화 나 R&D 중장기투자계획.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개요 / 75
7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개요 / 77
다 7 대산업분야 (20 개부문 ) 기술개발추진전략 7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제 2 부 5 개년실천계획
Ⅰ 핵심전략별실천과제 1 R&D 정책의종합 조정체계강화 가 배경및필요성 지식기반경제로들어서면서정책의컨버전스현상대두 농림수산식품분야는일반정책과기술정책주체가구분되어진화 농림수산식품정책도융복합화에걸맞는추진체계로전환필요.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81
나 현황 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최근 년 선진국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 주요 국정 아젠다로 부상 투자방향은 물론 인력양성 민간 기반 확충 기술개발 관련 조세 금융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검토 10, (S TI) R&D, R&D R&D,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생산 관리, 미래성장산업육성 등 혁신의 방향이 선택과 집중 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가차원의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의 수립 조정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 를 도입 R&D 1-3 1 2 3 (노르웨이) NCE, VRI (에스토니아) Estonian Development Fund('07) 설립 (덴마크) 세계화위원회 설립 (벨기에)과학정책자문위원회 혁신전략위원회 개편 (에스토니아) 02년 R&D 정책협의회 설립 (아일랜드) Technology Ireland 설립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 추진 회원국 개별 추진체계에서 통합형 추진 체계 도입 회원국간 중복투자 일관성 결여 문제 및 와 산업의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결 미국 기관 지역간 중복 방지를 위해 전문 관리기구 확충 R&D (EU) - R&D EU R&D ( * ), * R&D CS S Cooperative State esearch ducation and xtension Service NIFA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편 州 집 예 여 복 기존 REE ( R, E )로 개 ( 연방정부가 통합 관리하 R&D 중 E ( 09.10.1), 별 행 R&D )를 산을 방지 및 효율성 제고 네덜란드 정부가 정책은 총괄하되 Wageningen Univ. & Research Center)과 기술수요자가 기획 평가하는 민간 주도형 체계로 전환 ( ) 82 /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5개년 실천계획 WUR(
(2) 국내현황의문제점.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83
8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 목표및추진전략 목표 중점추진과제.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85
라 중점추진과제 종합전략수립체제로전환 8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87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총괄조정기능강화 8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 5 개년실천계획.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89
2 수요자중심의 R&D 기획 관리강화 가 배경및필요성 9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나 현황분석 (1) 주요국의정책동향.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91
(2) 국내현황의문제점 9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93
다 목표및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및과제 9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라 중점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R&D 기획 인프라 확충 필요성 기술수요 현장에서 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 맞춤형으로 발굴할 필요 목표 기술수요자 개발자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술 및 관련 정보의 소통과 유통 인프라 확충 추진 내용 R &D R&D ① < 정보화 및 기술정보 유통 인프라 확충 통합 기술 구축 DB - >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의 통합 공유체계 구축 개발자 수요자 및 산업화 거래자 등 다양한 기술정보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 서비스 를 제공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R&D * 청 특허 * 부 R&D 사업을 통한 기 투자실적 및 성과, 국내외 R&D 정책 기술 시장동향,, 기술이전, 인력정보 등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 청 사업 정보 중 α 정보 공유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R&D NTI S + * R&D ** 록 * 품목(농림수산물), 기업정보(농자재 식품 등), 연구성과활용(품종등 B ** (1단계) 농림수산식품 R&D 통합 D 보급율 등) 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기반시스템 구축 (2단계)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Ⅰ. 핵심전략별 실천과제 / 95
9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97
R&D 기획및사업관리체계의효율화 9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99
부 청공동의성과관리및평가제도도입 10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평가체계 방법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대상 단위사업 및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농과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추진 단위사업 및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기본항목으로 하되 평가대상의 핵심 이슈에 따라 세분화된 평가항목을 설정 운용 평가추진 체계도 심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 >, 계획 및 결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 가 전반 지원 단위사업평가 담당 분과위원회 기술분야평가 담당 분과위원회 평 총괄 단위사업 가 단위사업평가단 평 총괄 기술분야 기술분야평가단 (분과위원 + 간사) 평 가단장은 평 가 (분과위원 + 간사) 토 가결과를 분과위에 보고, 검 후 분과위원장이 본위원회에 보고 평가결과 활용 단위사업평가 사업별 시행계획에 반영 및 중점 투자방향 설정 기술분야평가 평가대상 기술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방향 및 기관별 역할분담 방향 설정시 활용 해당 기술분야 및 과제의 투자계획과 부 청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필요시 중장기 종합계획 수정 보완 < > ( ) ( ) - ( ) Ⅰ. 핵심전략별 실천과제 / 101
마 5 개년실천계획 10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03
3 연구주체의핵심역량강화 가 배경및필요성 분야 1987 1994 1997 2002 2007 농림수산 / 전체산업 7.0 4.4 4.2 2.7 2.2 음식료품 / 전체산업 3.4 2.1 2.3 2.2 2.1 10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나 현황분석 (1) 주요국의정책동향 (2) 국내현황및문제점.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05
다 목표및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및과제 10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라 중점추진과제 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활성화.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07
연구 관리인력교육기능보강 10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09
연구개발인력정보인프라구축 11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사례 ]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조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주기 : 매년 조사목적 이공계인력의육성 활용및복지현황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이공계인력의육성과지원정책추진을위한기초데이터확보 이공계분야박사학위소지자등 주요이공계인력 을대상으로표본집단을구성하여패널을구축하고, 이들의활용현황과유동성및경력경로에대한추적조사등이공계인력관련통계인프라확충 조사내용 주요이공계인력의근로소득, 주당근무시간, 연구개발등업무비중그리고만족도등을포함하고있는고용실태파악 고용, 직무분야및급여수준, 부족인원및내년도채용계획, 교육훈련및복지제도현황을조사, 분석 수요조사결과나타난연구환경과보상체계에대한실태조사 박사후연수 (post-doc) 과정실태조사 ( 박사후연수배경및개요, 과정, 성과및만족도등측정 ) 기대효과 이공계인력의육성및활용에대한현실태와이들의노동시장내의처우, 이공계인력과관련한정책현안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효과적인이공계인력정책의기획과중장기 이공계인력기본계획 의내실있는실천을위한다양한정책적함의를도출.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11
마 5 개년실천계획 11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4 민간투자및기술이전 사업화촉진 가 배경및필요성.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13
나 현황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미국 농림업 분야의 민간 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혁신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발굴 기획에서부터 상업화까지 단계적 으로 지원 ( ) R&D ( 82 ~) * * (1단계) 기술혁신형 연구개발계획 기획 중소기업혁신연구 삼림 및 관련 자원 식물 유래제품 및 보호 동물유래제품 및 보호 토양 및 수자원 식품과학 및 영양 농촌 발전 수산물 양식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 제품 중소형 농장 마케팅 및 유통 축산분뇨처리 중소형 농장 (SBIR) (2단계) 연구개발 (3단계) 상업화 프로그램의 중점 지원 영역 (Forests and Related Resources), (Plant Production & Production), (Animal Production & Protection), (Soil & Water Resources), (Food Science & Nutrition), (Rural Development), (Aquaculture), (Biofuels & Biobased Products),, (Marketing & Trade), (Animal Manure management), (Small Mid Size Farms) 주정부가 주립대 기업체 대상의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 년 하면서 농림업 분야의 민간 투자규모가 공공부문을 상회 ( 80 R &D 단위 백만 달러 : < 미국의 공공 민간부문의 농업 R&D 투자 추이 114 /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5개년 실천계획 > )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15
(2) 국내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년간 민간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식품업 제조업 전산업 순으로 성장 추세 식품업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높으나 총 투자금액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절대 부족하며 농업분야는 연 로 답보상태 5 R&D (12.5%), (14.9%), (11.9%), 1.8% 단위 억원 < 산업별 민간 R&D 투자 추이 > 구 분 농업 식품업 전산업 제조업 ( :, %)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가율 113 85 119 119 1.8% 1,891 2,339 2,625 2,866 14.9% 170,198 185,642 211,268 238,389 11.9 149,811 164,637 190,258 213,389 12.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 (, ) 과거 대규모 민간투자의 제한 등으로 산업 규모가 취약하여 전체 산업분야 중 단기간내 민간투자비중 확대도 어려운 상황 * *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한도 제한(75%), 일 패 부 어 류 양식에 대기업 음 ** GDP 대비 민간 R&D 투자비율( 07) : (농림어업) 0.5%, (식 참여금 지 등 료 외식) 0.8, (전체) 2.6 기술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할 민간기반이 취약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업 부설 연구소는 약 개로 추정되며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 개소 년 기준 의 에 해당 식품 및 생명공학 분야에 집중되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기술 이전 성과를 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수요 집단의 발굴이 어려운 실정 1), 884 (16,719, 08 * 산업체 기술이전 성과는 농업기계 분야에서 가장 불 5.3% ) 높 구하고, 실제로 농업기계 분야의 부설 연구소는 31개소에 1) 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부설연구소의 주력 품목 및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추정 116 /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5개년 실천계획 음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불 과 에도
< 농림수산식품 전후방 산업 분야별 연구소 현황(개소) > 425 450 400 350 300 250 185 173 200 150 100 31 50 45 25 0 농기계 농자재 생명공학 수산업 식품가공 품종및육종 정부 사업에서의 기업 참여율도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미흡 정부 추진 시에도 민간기반 인프라 미흡 등의 사유로 국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연구 수행 R&D R&D 국가연구기관 주관은 67% R&D는 3.6%, 국가전체평균(16.8%) 대비 1/5 수준 [ 처 N IS] * 정부재정 농림수산식품 R&D 중 인 반면, 출 : 산업체 주관 T ** 농림수산식품 기업부설연구소는 전체(16,719개소)의 5%(884개소) 수준 농림수산업 현장의 기술수요의 경우 기술 성과물을 공공재로서 인식해 무상보급의 기대감이 많아 자발적 투자의욕을 저하 우리나라 정부 성과의 사업화율 은 수준 농림수산식품 분야 의 기술이전 실용화 실적 중 사업화 실적은 약 수준이며 연구 특성상 지도 보급 등 영농활용이 차지 R&D 30% ( 06,% ) 2) 10% * 정부 R&D 사업화율 : 영국 70.7, 미국 69.3, - 90% 일 본 54.1, 한국 30.6 농어가 대상의 기술지도 보급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 반면 산업체 대상의 전문적 기술이전 활성화 정책은 초보단계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생물자원 확보 재배 생산 가공 제품화 유통 판매 소비 등 복합적인 가치사슬을 고려한 전문성 확보 긴요,,,,, 2)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사업화 현황을 대상으로 분석 Ⅰ. 핵심전략별 실천과제 / 117
다 목표및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및과제 11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라 중점추진과제 기업의연구활동을촉진하는연구환경조성.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19
12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21
12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실용화 산업화촉진을위한지원프로그램확대.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23
12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전문연구대행조직 (CRO) 농수축산물가공산업, 농자재 기계, 종자, 동물신의약등을고부가첨단산업으로견인하는산업 기술분야별특화된연구대행조직 (CRO) 중점육성 생물자원의생체정보분석, 유전체정보분석등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공통기반기술연구를대행하는전문 R&D 지원조직활성화 전문생산대행조직 (CMO) 생산자연합회및중소규모기업이식품가공 유통분야등으로진입하기에앞서시제품개발 생산단계를지원하는생산대행조직 (CMO) 육성 시험생산설비, 정밀생산, Pilot 단위생산기반등기투자된민간의시설장비의공동활용효과기대 신규창업형지원 ( 예시 ) 기술서비스의범위 역할 수익성등에대한사전기획연구결과를토대로공개경쟁형공모를신규창업대상선정 지원 기관연계형지원 ( 예시 ) 대학, 정부출연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술지원공공기관등기술력및생산지원기반을보유한기존기관내독립법인설립지원.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25
12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기술거래및유통선진화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27
12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 5 개년실천계획.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29
5 지역 R&D 활성화 가 배경및필요성 13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지역의 자생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 농림수산식품분야 에 있어서도 중앙 지역연구기관간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연구개발의 중복 가능성 상존 중앙 지역 지역 지역간의 협력 없이는 지자체 연구기관 특화시험장 포함 단독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역부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정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의 글로벌 연구거점으로 지역 연구기관을 육성하되 기초 원천 연구성과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 중앙 또는 기술우위 지역 과의 기술교류 협력으로 특성화와 균형발전의 조화를 도모 평가지표 논문 특허 등 개발 및 성과관리체계를 적용하여 기존 공개 경쟁형 사업과는 차별화된 지원사업 개발 요구 R&D - - / - - ( ),, - ( ) - ( ) R&D 나 R&D 현황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영국 지역경제활성화 초기에 국가주도로 권역별 지역발전기구 설립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견인 년을 기점으로 지역발전 정책기조가 지역간 소득격차 완화 불균형 해소 에서 모든 지역의 경쟁력 제고 로 전환 추진체계 중앙 지역조정국 통상산업부 지역 지역발전기구 ( ) (RDA) 97 ) - ( : A ( - ), * RD 는 이사회(과반수 이상이 산업계출신)를 둔 ( 공공기관으로서 중 정책을 지역에서 통합 조정, 실행하는 실무기구로서의 핵심 할 역 앙 RDA) 의 지역 수행 프랑스 산학연 파트너쉽 기반의 경쟁거점 클러스터 정책 추진 개 데파트망 개 레지옹 개 대광역권 장기발전구상 ( ) 96 ( 22 6 ) (2020 ) Ⅰ. 핵심전략별 실천과제 / 131
13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2) 국내현황및문제점.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33
다 목표및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및과제 13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라 중점추진과제 지역 R&D 지원프로그램신설및체계화.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35
l ②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관리체계 개선 기존 산학연관의 형식적 연계를 타파하고 수요자인 지역기업 주도 지원기관 연계형 를 추진 전략산업관련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과 주체들간의 양질의 파트너쉽의 형성을 유도 R&D - R&D - * 우수 기업 및 우수 지원기관은 - 농업인의 날 행사시 포 상 및 격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기여도 중심으로 성과평가지표 개선 농수산 식품 부문 연구기관의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논문 과 R&D 교육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미흡 현장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범주의 연구가 추진되는 만큼 현장 접목성 및 활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타 지역으로의 기술보급율 등 계량화 구체화 지표를 발굴 -, 지표(例) 특 : 성화 정도, 특 지역경제 파급효과(, 네 워크 트 젝 여 활성화 정도(전국단위 연구프로 트 진행시 가산점 부 ), 화산업 증가율, 농어민 소득향상율, 농산업체 매출 증가율 등) 현장 전문가 및 우수 농산업체의 성과평가 참여 확대 현장에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결과의 피드백 예산조정 등 을 강조하여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본부 보조사업 중 기술과 밀접한 사업대상을 발굴 연구기관에서 직접 집행토록 시행지침 변경 검토 일반 행정기구 보다 기술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용이하여 보다 적절한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기대 - ( ), - 136 /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5개년 실천계획
농식품부소관포괄보조사업현황 시 도자율편성사업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37
수직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성 지역별 독립적 추진으로 인한 유사 연구의 중복성 방지 지역연구기관의 제한된 인력 시설 예산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기술개발 품질의 한계 극복 목표 광역단위의 기술혁신거점을 통해 기술개발자 수요자 및 상 하위 기술보유자간 기술교류 활성화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 도모 추진내용 ① 광역단위의 지역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 도입 중앙 지역 또는 지역 지역 의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 품목생산 축산 종자 바이오 등 육성을 위한 산 학 연 관 협력 네트워크 양성 네트워크 중심으로 기술지도 교육 생산 유통 마케팅 산업 인력양성 등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자립형 지역 기반 구축 품목별 기술분야별 소규모 산학연협의체 연구회 를 구성 운영 지식과 기술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혁신 창출을 지원 - - - (, R&D,, ),, R&D * - * 품목별 ** 광 ( 직 역기술혁신은 29개 품목 대표조 견 렴 의 수 쳐 을 거 심 산하 품목연구회 중 군 ** 7대산업(20개부문)별 기술전문가 및 연관 산업 ), 토 으로 우선 검 의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선 지원대상 선정 후 추진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주체 선정 및 성과 평가기준 등을 집중 검토, *, RIS 사업/지경부 他 처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등과의 복 등 부 기존 사업과 농식품부 중 138 /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5개년 실천계획 연계성 점검 후 추진
광역단위 R&D 혁신네트워크구축의배경및개념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39
마 5 개년실천계획 14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6 생산현장기술보급체계고도화 가 배경및필요성.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41
나 현황분석 (1) 주요국의정책동향 14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43
(2) 국내현황및문제점 농촌진흥청 중앙연구기관 (4 개 ) 도농업기술원 (9 개 ) 시군농업기술센터 (160 개 ) 14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45
다 목표및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및과제 14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라 중점추진과제 기술보유자와 수요자간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환경 축산 원예 시설 병해충 관리 경영 마케팅 수출 유통 등 전문 분야별로 고급 기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공공부문의,,, 컨 팅만 설 으로는 한계 : 농촌지도,,, 직특, 성화대학 등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에 따른 경영 기술컨설팅 수요 증가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술보급 인력육성 정책이 요구 컨 팅 * 농업분야 기술 설 련, 중개와 관 컨 팅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경영 설 한 전문자 격 제도 미비 업체 인증제도를 시행( 10년 40개업체)하고 있으나, 흡 체계적인 지원 및 인력양성은 미 한 실정 중앙 정부 공급 중심의 농업기술 이전체계가 갖는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보유자 수요자를 연계하는 다양한 채널 확보 및 운영 필요 목표 정부 성과의 이전 거래 등 기술 중개 및 지도 보급 경로의 다양화 및 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개발기술의 실용화 제고 특수기술 및 경영기법을 갖춘 농업기술 코디네이터 육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보급 및 시장 지향적 수요 발굴 추진내용 기술이전 지도 보급 경로 다양화 독립발명가 농과계 학생 선진농가 품목별 대표조직 등 기술 보유자를 자율 지도 보급 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검토 R&D R&D ① ( ),,, * 수준별 등급별 기술검증 및 인정기준, 활동 범위, 보상방법 등 법적 근거 마련 Ⅰ. 핵심전략별 실천과제 / 147
14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현장수요자의 R&D 참여기회확대. 핵심전략별실천과제 / 149
마 5 개년실천계획 15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1 패러다임전환을선도하는생산시스템산업 1-1 기계 설비 자재 가배경및필요성 농업경영비상승압력증대 고령화, 농업인구및경지면적감소등불리여건확대 기계 설비 자재의세계시장판도변화 이러한배경을감안, 기계 설비 자재관련 R&D 정부투자는다음의기술을중점개발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51
나해외기술동향 환경친화형 저화석에너지 생산비절감기술 지능형농어업기계개발및첨단융복합생산시스템구축기술 15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환경친화형 저화석에너지 생산비절감기술 지능형농어업기계개발및첨단융복합생산시스템개발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53
라목표및추진전략 저비용 고효율농어업기계 설비자재개발을통한생산비절감 지능형농어업기계및첨단설비개발을통한정밀농어업구현 저비용고효율농어업기계 설비 지능형농어업기계및첨단설비 농업 수산업농업수산업 l l l l l l 15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55
5 개년투자계획 15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1-2 종자 가배경및필요성 종자산업은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발전가능성이매우높은분야 세계각국의유전자원확보경쟁과품종보호권확대에대응한종자산업육성필요 종자산업육성에필요한중점전략기술은다음과같음.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57
나해외기술동향 농림축수산종자육성및생산기술 농림축수산유전자원보존및정보화 15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농림수산종자육성및생산기술 농림수산유전자원보존및정보화.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59
라목표및추진전략 우수종자 ž 종묘육성및생산기술개발을통한종자수출확대 유전자원보존및활용기술개발을통한종자주권강화 우수종자육성및생산 유전자원보존및활용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농림업수산업농림업수산업 l l l l l l 16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61
5 개년투자계획 ž 16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1-3 농약 비료 가배경및필요성 화학비료 농약의과다사용에따른자연환경악화 화학비료수요는감소추세, 가격상승으로농가경영비부담은가중 친환경농자재사용량은급증하고있으나문제점발생 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화학비료 농약의대체및감축기술필요 이러한배경하에농약 비료분야에서중점적으로육성해야할전략적기술은다음과같음.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63
나해외기술동향 기존화학농약 비료의성능개선및맞춤형사용기술 친환경비료 / 농약제조및사용기술개발 16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기존화학농약 비료의성능개선및맞춤형사용기술 친환경농자재평가및표준화기술개발 친환경비료 / 농약제조및사용기술개발 천연물질이용신바이오작물보호제및우수천적의상품화및실용화기술개발이시급.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65
라목표및추진전략 화학농약 비료성능개선을통한환경부담경감 저가격 고효율친환경농약비료개발을통한지속가능생산 화학농약비료성능개선 친환경농약비료 농업 농업 l l l l l l 16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67
5 개년투자계획 16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2 저탄소녹색성장을견인하는자원 환경생태산업 2-1 기후변화대응 / 환경생태 가배경및필요성 기후변화로인한생태환경변화가속화 기후변화에대한효과적대응필요 기후변화대응및환경생태보존을위해농림수산분야에서중점적으로육성해야할기술은다음과같음.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69
나해외기술동향 기후변화적응및생태환경건강진단관리기술 탄소저장및평가기술 자원순환형친환경생산기술 17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기후변화적응및생태환경건강진단관리기술 탄소저장및평가기술 자원순환형친환경생산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71
라목표및추진전략 기후변화예측, 영향평가및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 기후변화등환경변화대응위한지속가능한농림어업생산기반구축 기후변화예측 평가 CO 2 저감 기후변화대응생산기반구축 농림업수산업농림업수산업 l l l l 17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73
5 개년투자계획 17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2-2 토양 수자원관리가배경및필요성 수자원확보및청정수자원관리 토양검정및작물영양종합관리.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75
나해외기술동향 기후변화와수자원에관련된많은연구들이활발히진행 수자원확보및청정수자원관리 토양검정및작물영양종합관리 17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수자원확보및청정수자원관리 토양검정및작물영양종합관리.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77
라목표및추진전략 농업수자원확보및관리기술개발을통한물부족위기극복 토양및작물영양종합관리기술개발을통한토양관리의과학화 물부족위기극복 토양및작물영양종합관리 농업임업농림업임업 l l l l l 17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79
5 개년투자계획 18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2-3 재해 질병방제 가배경및필요성 인수공통전염병진단및제어기술 가축 / 수산생물질병예방 제어기술 재해방지및산림복원 복구기술 작물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81
나해외기술동향 인수공통전염병진단및제어기술 가축 / 수산생물질병예방 제어기술 재해방지및산림복원 복구기술 작물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기술 18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인수공통전염병진단및제어기술 가축 / 수산생물질병예방 제어기술 재해방지및산림복원 복구기술 작물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83
라목표및추진전략 병해충및가축 / 수산생물질병예방 제어를통한농수축산식품의안정적생산 재해방지기술개발을통한삶의질향상 병해충및가축 / 수산생물질병예방 제어 재해방지 농업임업 수산업농업임업 l l l l l l l l 18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85
5 개년투자계획 18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 농림수산식품분야의근원생산 가공산업 3-1 식량작물생산가배경및필요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87
나해외기술동향 식량작물육성및생산기술개발 식량부가가치향상기술개발 18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식량작물육성및생산기술개발 고부가가치종자산업에대한관심도가고조되면서선진국과다국적기업들에서는식량작물신종자개발을위한 R&D투자를확대 식량부가가치향상기술개발.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89
라목표및추진전략 식량작물육성및생산기술개발을통한식량안보및식량자급률제고 식량작물부가가치향상기술개발을통한농가소득증대 식량안보및자급률제고 고부가식량작물생산 농업 농업 l l l l 19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91
5 개년투자계획 19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2 원예 특용작물육성및생산기술 가배경및필요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93
나해외기술동향 원예 특용작물육성및생산기술 원예 특용작물품질관리기술 특산물의세계화에박차 19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원예 특용작물육성및생산기술 품질관리기술 글로벌 1등상품을목표로한지역의연구개발수준저위.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95
라목표및추진전략 원예 특용작물의고품질 고부가가치화 지역별특성화기술개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지역경제활성화 농업 농업 l l l l l 19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로드맵.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97
5 개년투자계획 19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3 축산물생산가배경및필요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199
나해외기술동향 축산물고품질기술개발 축산물안전생산기술 사양및조사료생산기술 20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축산물고품질기술개발 축산물안전생산기술 사양및조사료생산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01
라목표및추진전략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생산비중확대 고품질축산물안정생산및토종축종의자원화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생산 고품질축산물 토종축종자원화 농업 농업 l l l 20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03
5 개년투자계획 20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4 산림자원조성 관리 가배경및필요성 우수산림자원육성및이용기술 산림작업시스템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05
나해외기술동향 우수산림자원육성및이용기술 산림작업시스템기술 20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우수산림자원육성및이용기술 산림작업시스템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07
라목표및추진전략 지속가능한산림경영실현위한산림작업시스템개발 유망경제수종자원조성및육성기술개발 산림작업시스템 우수산림자원육성및이용 농림업 농림업 l l l l l l l 20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09
5 개년투자계획 21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5 어업 양식업 가배경및필요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11
나해외기술동향 21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13
라목표및추진전략 연근해수산자원의지속적안정적이용체계구축 친환경생태양식기술개발및수산양식사업의다양화 친환경생태양식및양식사업의다양화 수산자원의지속적안정적이용체계구축 수산업 수산업 l l l l l 21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15
5 개년투자계획 21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6 해외농림수산업가배경및필요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17
나해외기술동향 21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농촌진흥청등을중심으로한국선진농업기술전파 현지실정에맞는맞춤형기술개발필요 해외산림자원개발에대한시대적요구에상응하는정부차원의지원체계구축이시급 해외신어장개발및원양수산물고도이용을위하여어로, 양식, 가공및유통을아우르는산업으로의육성발전이필요.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19
라목표및추진전략 농축수산물해외생산및유통 가공 기술개발을통한자원 식량확보 수출용농축수산물생산 유통기술개발을통한수출활성화 해외농림수산자원개발협력 수출활성화 농림업수산업농림업농림업 l l l l 22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21
5 개년투자계획 22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3-7 목재산업 가배경및필요성 목재성능및목구조기술 목재가공기술및목질재료기술 목재화학및펄프 / 제지기술 산림경영및정책개발.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23
나해외기술동향 목재성능및목구조기술 목재가공기술및목질재료기술 목재화학및펄프 / 제지기술 산림경영및정책개발 22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목재성능및목구조기술 목재가공기술및목질재료기술 목재화학및펄프 / 제지기술 산림경영및정책개발.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25
라목표및추진전략 목재의고도이용기술및신수요개발에의한고부가목재산업화 자원순환형임업경영기술개발을통한목재자급율제고 목재고도이용기술및신수요개발 임업경영기술 임업 임업 l l l l l l 22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27
5 개년투자계획 22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4 신뢰받는농식품을공급하는식품 유통산업 4-1 전통식품 한식세계화가배경및필요성 민족음식 (ethnic food) 에대한세계각국의전략적노력증가 세계화에따라전통식품및한식의가치와의미도재조명 고부가가치생물자원으로서전통식품발효미생물의가치증가 전통식품 한식세계화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다음의기술을중점적으로육성할필요있음.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29
나해외기술동향 유용물질생산생물전환기술및발효기술 전통식품의소재화기술 전통식품의세계화및상품화기술 23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유용물질생산생물전환기술및발효공학기술 전통식품의소재화기술 전통식품 한식의세계화및상품화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31
라목표및추진전략 우수전통식품개발및전통발효식품수출확대 한식상품 브랜드기술개발을통한한식세계화 전통식품수출확대 한식브랜드 상품 농 식품업식품업 23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33
5 개년투자계획 23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4-2 식품안전 ( 품질 안전 관리 ) 가배경및필요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35
나해외기술동향 농축수산물품질및안전성관리기술 식품위해인자검출및추적기술 식품품질관리유통기술 23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농축수산물품질및안전성관리기술 식품위해인자검출및추적기술 식품품질관리유통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37
라목표및추진전략 위해물질저감 평가 제어기술개발을통한식품품질 안전관리 차세대유통기술개발을통한식품유통선진화 식품품질안전관리 식품유통선진화 농 림 수산 식품업 농 림 수산 식품업 l l l l l 23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39
5 개년투자계획 24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4-3 식품가공 제조가배경및필요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41
나해외기술동향 저탄소녹색식품개발및첨단융 복합식품기술개발 기능성및특수목적식품개발기술 식품기능성탐색 발굴및건강기능성신소재개발기술 24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저탄소녹색식품개발및첨단융 복합식품기술개발 기능성및특수목적식품개발기술 식품기능성탐색 발굴및건강기능성신소재개발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43
라목표및추진전략 저탄소및첨단융복합가공기술개발을통해녹색성장견인 식품신소재및기능성식품개발을통한고부가산업화 녹색성장견인식품산업 식품신소재및기능성식품 식품업 식품업 l l l l l l 24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45
5 개년투자계획 24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5 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바이오 생명산업 5-1 동물 식의약품및소재가배경및필요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47
나해외기술동향 BT 융합기술산업화기술 24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49
25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기능성신소재개발.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51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BT 융합기술산업화기술 25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53
라목표및추진전략 BT 융합기술산업화기술개발을통한농림수산바이오산업육성 기능성신소재제조기술개발을통한고부가소재창출 의료 수의용소재 산업화 기능성신소재 농 림 수산 식품업 농 림 수산 식품업 l l l 25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55
5 개년투자계획 25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5-2 바이오에너지 가배경및필요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57
나해외기술동향 미국 브라질 독일등유럽 25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일본 중국.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59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국내바이오에너지산업화현황 바이오에탄올원료용품종개발및재배법개발 바이오디젤원료용품종개발 수송용바이오연료공정기술개발 가축분뇨 / 유기물통합소화바이오가스생산시스템을통한경제성제고와온실가스저감으로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에노력 국내급속열분해공정및바이오오일생산능력은초보단계 26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라목표및추진전략 바이오매스증산기술개발을통한저탄소녹색에너지원료확보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개발을통한에너지자립도증대 바이오매스증산기술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및시스템 농 림 수산업 농 림 수산업.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61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26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5 개년투자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63
6 미래를개척하는 IBNT 융복합 정보화산업 6-1 융복합 정보기술 가배경및필요성 26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65
나해외기술동향 차세대 지능형농업기계개발 생체정보측정센서개발및이용기술개발 무인자동화및로봇기술 26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기술개발 정밀농업기술 인간과쥐의게놈이공개된이후닭, 개, 소, 돼지등의가축게놈분석연구가완료되거나진행중 가축에서중요경제형질유전자인육질, 육량, 유량, 질병관련유전자들에대한연구가집중 유용유전자선발을위해대용량 DNA chip 의개발이지속적으로진행중.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67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차세대 지능형농업기계개발 생체정보측정센서개발및이용기술개발 무인자동화및로봇기술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기술개발 현재국내의동물분자육종연구및산업화환경은선진국에서개발된기술이나방법들을일부모방하는단계에서국내실정에맞는가축유전자정보를생산하는단계로접근 26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농진청의고유유전자개발현황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CFGC) 의상업화사례 : 유전자라이센싱.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69
라목표및추진전략 첨단기술을활용한고품질농수축산물생산 유통인프라구축 지리정보 환경예측 계측기술개발을통한농식품자원관리체계강화 첨단기술활용 농식품자원관리체계강화 농 림 수산업 농 림 수산업 l l l l 270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개발계획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개발계획.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71
5 개년투자계획 272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7 농산어촌의신가치를창출하는문화산업 7-1 문화 관광 휴양가배경및필요성 농림어업 농산어촌환경유지및이용기술 수목원조성및경관관리 산림휴양 보건및산림문화 교육 반려 레저동물자원활용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73
나해외기술동향 농림어업 농산어촌환경유지및이용기술 수목원조성및경관관리 산림휴양 보건및산림문화 교육 반려 레저동물자원활용기술 274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다국내기술동향및문제점 농림어업 농산어촌환경유지및이용기술 수목원조성및경관관리 산림휴양 보건및산림문화 교육 반려 레저동물자원활용기술.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75
라목표및추진전략 농산어촌자원발굴 활용기술개발을통한문화 관광 휴양산업육성 농산어촌자원발굴 유지 자원활용및산업화 농 림 수산업 농 림 수산업 l l l l l 276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마기술로드맵및 5 개년투자계획 기술로드맵. 7 대산업별기술개발추진계획 / 277
5 개년투자계획 278 / 제 1 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및 5 개년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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