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gwangju.go.kr 제2장 민주 인권 제1절 제2절 제3절 세계속의 인권 평화 공동체 광주 인권헌장과 인권지표 추진 5 18기념문화센터 운영 223 232 253

제 2 장민주 인권 제 1 절세계속의인권 평화공동체 시민모두가소외와차별없이행복한삶을누리는인권도시건설을위해전국최초로인권담당관실신설하여, 인권지수개발, 인권도시광주헌장제정추진 등세계속의인권도시건설추진시스템을마련하였고해외인권도시및인권기구 ( 단체 ) 등이참여하는 2011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를개최하여민주 인권 평화로대표되는광주정신을국제사회에널리알리고인권도시간정책교류및협력을강화하였으며 5 18광주민주화운동관련기록물이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됨으로써 5 18민주화운동의역사적의의와함께문화적가치의세계화촉진계기를마련하였다. 1. 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 인권도시건설 기반구축 가. 전국최초로 인권담당관실 신설하여인권도시기본계획수립등세계속의인권도시건설추진시스템마련 전국최초인권담당관실신설 ( 10. 8. 5) 인권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 ( 10.12 ~ 11. 6) - 인권도시개념, 비전과전략, 인권도시추진실천과제등 인권도시기본계획개요 비전 : 공감과창조의인권도시광주 추진목표 : 시민의삶의질과역량을높이는 인권의실질화 광주가치와품위를높이는 인권도시의국제화 제 2 장민주 인권 223

기본방향 : 참여공동체, 돌봄공동페, 연대공동체 추진전략 1인권지표개발 2인권교육학습 3국제교류협력및네트워크구축 4인권도시브랜드제고 5인권도시제도적기반구축등나. 세계최초 인권지표 개발 추진기간 : 2010. 10. ~ 2012. 5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공무원이참여하는공청회등을거침 국가인권위원회,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자문을구함 5대영역 ( 자유권, 사회경제권, 연대권, 안전권, 문화권 ), 100개지표발표 : 12. 5. 21 향후계획 인권지표세부실천계획수립및발표 : 12. 하반기다. 아시아최초인권헌장, 광주인권헌장 제정 선포 헌장제정위원회및실무기초위원회구성 운영 ( 11. 4.~ 12. 3.) 제정위원회 4회, 기초위원회 10회등운영 시민공청회 2회, 시민보고회 1회, NGO단체릴레이간담회 3회, 우편을통한의견수렴 2회 (1,000여개단체 ) ( 11. 9.~ 12. 3.) 국제인권전문가및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견수렴 ( 11. 5.~ 11. 11.) 고은시인및국립국어원감수 ( 12. 2.~ 12. 3.) 광주인권헌장선포식개최 ( 12. 5.21) 제47회시민의날에시민대표 21명이함께선포 향후계획 광주인권헌장실천활동전개 : 해설서편찬, 포스터게첨, 홍보책자발간, 터치스크린설치등 22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2. 인권네트워크구축을통한국내외지지기반확산 가.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개최 11개해외인권도시및 14개인권기구 ( 단체 ) 가참여하는인권도시네트워크를개최하여 인권도시광주대외적인지및인권을주제로한정례적학술행사창설기틀마련 - 5.15~5.17(3일간 ), 인권도시 인권단체대표, 인권전문가등 600여명참여 - 피터반레르 UN사무총장특사, 호마윤알리자데 UN최고인권대표특사, 이희호여사등 - 인권도시사례발표, 광주인권도시비전과전략발표, 광주인권도시선언문채택등 제 2 장민주 인권 225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개최준비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기본계획수립 : 11. 8 추진위원회및사무국구성 : 11. 8 국내외인권도시및기구 ( 단체 ) 초청섭외 : 11. 10 ~ 나. 인권관련국제기구, 회의및단체가입확대 UN유네스코아태지역차별반대도시연합 (APCaD) 가입 ( 11. 4) UN글로벌콤팩트 가입 ( 11. 8) 히로시마평화시장회의 가입 ( 11. 8) 3. 5 18 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로 5 18의가치와유산을세계가인정 5 18 관련기록물 4,271권 (85만8,904페이지 ), 필름 2,017컷, 사진 1,733점 유네스코자문위원회총회등재결정 ( 영국맨체스터 11.5.25)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시민보고대회 ( 11.5.28)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인증서전달식및명예도로지정식 ( 11.9.5) 2013년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회의유치확정 ( 12.4.20)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1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개최 ( 12.5.24) 22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5 18기록물세계기록유산등재후속조치추진 UN인권도시지정추진 5 18아카이브구축및기록물 DB화추진 2013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국제자문회의개최 유네스코 광주인권평화상 제정추진 5 18사적지체계적보존 관리및활용대책 5 18유공자에대한치유와복지대책강구 초 중등교과서수록확대및국가지정문화재추진등 제 2 장민주 인권 227

4.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관련인프라구축 가. 오월길(5 18 Road) 조성사업 추진 ( 11~ 13) 5 18사적지를연결하는테마가있는오월길을조성함으로써인권도시광주를대표하는관광브랜드로개발 오월길조성전문가 T/F팀구성, 오월길조성기본계획수립나. 5 18교육관증축 추진 ( 10~ 12) 5 18민주화운동정신을체계적으로계승발전시키고 5 18정신의전국화 세계화를위한연수 체험프로그램운영공간확보 규모 : 1단계 (1,2층기완료 1,581m2 ), 2단계 (3,4층 1,391m2 ) 주요시설 : 숙박시설, 식당, 휴게시설등 (2단계 : 3,000 백만원 ) 5. 5 18 민주유공자생활안정및시민과함께하는기념행사추진 가. 5 18 민주유공자생활안정시책추진 민주화를위해희생한 5 18민주유공자에게생활보조금 ( 월 80,000원 ) 을지급토록하여생활안정과복지향상기여 조례제정계획수립및입법예고 ( 11. 3~4) 조례안의회제출및심의 ( 11. 5~6) 조례공포및생활지원금지급대상자지원 ( 11. 7.1~) 조례개정을통해생활지원금중장제비포함지원 ( 12.7.10) 나. 전국최초로국립묘지에서 KBS교향악단연주회개최 ( 11.5.18) KBS 1TV를통해전국에생방송으로중계돼전국민을대상으로 5 18의숭고한참모습전달및 5 18민주유공자의아픔을승화위로 22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제 32 주년 5 18 기념국립묘지에서광주시립교향악단연주회개최 ( 12.5.18) 다. 제 32 주년기념식행사시 임을위한행진곡 식순포함및제창 6.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추진 가. 제6차보상재심의 심의결과 ( 12. 7. 17) : 심의대상 362건, 인정 78건, 불인정 175건 장애등급심사 : 109명나. 향후계획 5 18민주화운동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등급심의 : 12. 7 ~ 보상심의위원회개최 - 재심상이인정장해등급판정자 (109명) 보상금등지급결정 제 2 장민주 인권 229

7. 남북교류협력사업 市는범시민적공감대를바탕으로남북교류협력사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본격추진하기위해시, 자치구,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등각계각층의대표로구성된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창립총회를 2006. 2. 24 개최하였으며, 통일부의허가를거쳐비영리사단법인으로설립하였다. 市는 광주남북교류협의회 를중심으로市차원의남북교류협력사업을주도적으로추진코자하였으나북한의핵미사일발사및핵실험강행등으로인해남북관계가냉각되고교착상태에있어추진사업이보류되었다. 이후 2007년 8월북한지역에내린사상최악의집중호우로수재피해가속출함에따라 2007년 9월광주남북교류협의회첫번째사업으로북한수해지역주택복구지원사업을확정, 평안남도및황해도일원수해지역에주택복구용자재 ( 시멘트및강재 ) 1,024톤을지원하였다. 08년북측이평양시사동구역에 배합사료생산공장건설 사업을요청해옴에따라, 08. 11월우리시실무단이북한을방문, 사업장현장확인과사업규모등에대한협의를거쳐동사업을추진키로합의, 同사업에소요되는예산은총 7억원이며공장면적은 1,000m2, 日 50톤생산규모로남측에서는건축자재와사료배합기등생산설비와기술을전수하고북측에서는부지제공과공사인력을투입, 사업을추진하여 10년 5월에준공하였다. 10년 9월경북한지역수해로북측에서지원요청이있어북한수해지역구호물품지원사업을추진사업비 6억원을마련 광주쌀 을지원코자하였으나 10 년 11월서해연평도포격사건으로사업이전면중단되었으며 11년도에도남북관계가여전히냉각되고교착상태에있어남북교류사업을추진하지못하고있다. 다만, 남북관계가개선되고정부시책이변화될것에대비대북교류사업을추진코자만반의준비를하고있다. 23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8. 지역대학생금강산통일연수 광주지역대학생들의국가관과통일관을정립하고市政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해 금강산통일연수 를 03년부터매년 1회씩실시하고있다. 03년:13개대학생등 113명 ( 03. 8. 28 8. 31, 해로 ) 04년 08년 :77개대학생등 532명 ( 04. 7월 8 월경 2박 3일, 육로 ) 09년 : 18개대학생등 120명 ( 09.12.3 12.5, DMZ 평화기행 ) 금강산관광중단으로 DMZ 평화기행으로변경추진 10년 : 광주지역 16개대학생등 54명 ( 10.7.2 7.8, 대학생통일연수 ) 9.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 보호 지원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 은 2010년 12월말현재 501명으로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책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정착금지원, 주거지원, 생계급여지급, 고용지원금지원등다양한정책을통해안정적인정착을유도하고있으며, 이와별도로우리시에서도 2002년부터시, 자치구, 경찰청, 노동청,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를구성하여전문상담시스템구성운영, 지역협의회개최, 북한이탈주민과의간담회개최, 북한이탈주민청소년학습비지원, 북한이탈주민여성교양강좌등자활프로그램운영지원, 새터민지원관련민간단체보조금지원등을통하여우리지역에조기정착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다. 아울러, 초기집중정착과사후지원관리를위해 09. 8월부터광주하나센터를개소 운영하여북한이탈주민의조기생활안정에최선을다하고있다. 제 2 장민주 인권 231

제 2 절광주인권헌장과인권지표추진 광주는이도시가가지고있는민주, 인권, 평화의정신과가치를모든시민들의삶속에뿌리내리도록하기위해광주인권헌장과인권지표를마련하여시민이행복한실질적인인권도시로서의위상을정립해나가고있음광주공동체에사는모든사람들의인권을보장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권리와의무를담은 광주인권헌장 은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NGO단체, 법조계, 노동계, 경제계, 언론계, 인권전문가, 인권활동가등각계각층의시민들이함께참여한헌장제정위원회와기초위원회가중심이되어초안을마련함. 지난해 4월부터초안작성을시작한기초위원회는십여차례에걸친회의때마다밤낮을가리지않고종종밝아오는새벽빛을받으면서까지문구하나하나작성에깊은의미를담아심혈을기울였고, 분야별대표 53인으로이루어진제정위원회는네번의회의를통해열띤논의와토론으로이를보다정교화하였음. 두차례의시민공청회와수차례의 NGO단체방문간담회에서는수많은시민들이인권헌장제정작업에동참하며인권도시를향해첫발을내딛는광주의희망찬서막의불씨를함께지펴옴. 그리고마침내문학적감수까지거쳐 518자로이루어진 전문 과 5장 18개조항의 본문, 실천의지를담은 헌장의이행 등의체계를갖춘역사적인광주인권헌장이완성됨. 광주인권헌장을지속적으로실천하여광주공동체의인권수준을실질적으로향상시키기위해국가가아닌지방도시로는세계최초로 인권지표 를개발함. 100개항에이르는인권지표를만들어내기위해지난 2010년 12월부터세계인권선언문, 국제인권법등을검토하여광주만의인권추진체계를구성하고, 1차적으로시의여러행정부서와연구기관이 500개예비지표를발굴한후, 40여 23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차례에달하는시민사회와분야별전문가의견수렴, 시민공청회, 그리고연구진의거듭된토론을거쳐광주의현실에근거하여우선적으로실천하고관리해야할 100개지표로압축함. 인권지표개발과정에서 UN의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방문, 이에대한자문을구했으며당시 UN에서는국가가아닌지방도시차원에서인권지표를개발하고있는것에대한아낌없는찬사와 UN의적극적인지원을약속하는등무한한관심을표명하기도함. 향후인권지표는인권환경에대한변화와시민의요구에맞춰지속적으로보완하고추가개발해나갈것임. 이렇게제정, 개발된 광주인권헌장 과 인권지표 는 2012년 5월 21일 제47회광주시민의날에민주적참여를통한제정과시민모두의자발적실천의지의참뜻을담아시장을포함한시민대표총 21명이이도시의과거, 현재, 미래의세대들, 그리고한반도와아시아를비롯한전세계를향하여엄숙하게선포함. 제 2 장민주 인권 233

광주인권헌장 전문 우리광주시민은동학농민혁명, 3 1 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의자랑스러운역사를계승하고, 4 19 혁명과 5 18 민주화운동의숭고한정신에입각하여, 우리삶의터전인광주가인류의보편적가치인인간존엄성과자유, 평등, 연대의원칙을실현하는인권도시가되어야한다고믿는다. 우리는이러한신념을바탕으로세계인권선언을실천하고, 민주주의와정의실현에앞장서온광주정신을더욱발전시키기위해이헌장을제정한다. 우리는이도시에사는모든사람들이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경제적지위및사회적신분등어떠한이유로도차별받지않고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등폭넓은영역에서자유롭고인간다운공동체의주인으로살아갈권리가있음을확인한다. 우리는이도시에서창조적문화시민의잠재적역량을키우고, 평화통일과지속가능한생태적삶을추구하며, 다양한삶의경험을인정하고존중하는노력에동참할것을다짐한다. 우리광주시민은이헌장을각계각층의자발적참여와열린논의를통해민주적으로제정하였다. 이에시장과시민대표는모든시민의 23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마음과뜻을모아시민의권리와책임, 그리고광주시의의무와의지를천명한광주인권헌장을이도시의과거, 현재, 미래의세대들그리고한반도와아시아를비롯한전세계를향하여엄숙하게선포한다. 제1장자유롭게소통하고참여하는도시제1조사상및의사표현의자유와소통의기회보장 1 모든시민은사상, 양심, 종교의자유가있으며, 개인적으로나집단적으로의견을표현할자유가있다. 특히지연, 학연이나언어, 연령, 성별, 학력, 정치적견해등의차이에제약받지않고자유롭게자기의사를표현할수있는권리가있다. 2 시는시민개개인의사상을존중하고, 시민의의사를표현할수있는집회결사, 언론출판, 소통의자유를존중하고보장한다. 제2조참여와정보공유를통한시민자치실현 1 모든시민은광주시행정에자유롭게참여하고행정의정보를공유할수있는알권리가있으며민주적이고시민중심적인행정서비스를받을권리를가진다. 2 시는민주적절차에의해예산과감사를포함한중요한시정책과운영에시민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고, 시민이더쉽게행정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한다. 제3조인권문화와민주시민의식함양 1 모든시민은타인을존중하고배려하는민주적인공동체환경에서살수있는권리를가지며, 민주시민교육과인권학습을통해인간화된도시를조성해야할책임이있다. 제 2 장민주 인권 235

2 시는광주공동체와인권문화환경을조성하는데필요한민간활동및교육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 시민에게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공직자나관련기관에종사하는사람은반드시인권교육을받는다. 제2장행복한삶을실현하는도시제4조노동을통한자기실현과노동자의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자기실현을위해자유롭게직업을선택하고, 차별없이일하며, 안전한노동환경과공정한조건에서일하고, 적절한휴식을취할권리가있다. 2 기업은노동기본권을보장하고, 합리적이유가없는차별을금지하며, 공동체에대한사회적책임을다한다. 특히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등의권리보장을위해노력한다. 3 시는시민의노동기회확대를위해좋은일자리창출에노력하며, 공정한노동실현을위해비정규직사용을엄격히제한하고, 취업자와실업자를위한지속적인교육, 훈련기회를제공한다. 제5조질병의공포로부터벗어난건강한생활보장 1 모든시민은질병에서벗어날자유와건강을누릴권리가있다. 2 시와의료기관은시민의건강증진을위해공중위생과보건향상에최선을다하고취약계층에게필요한의료서비스를보장한다. 3 시는경제적이유로시민의건강권이박탈당하지않도록적절한지원책을마련한다. 23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제6조적절한주거와쾌적한생활환경보장 1 모든시민은적절한주거환경과쾌적한생활환경을누릴권리가있다. 2 시는시민이인간의존엄성을유지할수있는적절한주택에서생활할수있도록보장하며, 특히주거취약계층의주거권실현을위해노력한다. 3 시는민간기구들과함께시민이쾌적한주거환경을누리기위해필요한도시공공시설과서비스를어느지역에나차별없이제공한다. 4 시는주거권을존중하는도시개발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며, 적절한대책없는강제수용과강제퇴거를금지한다. 제7조학대와폭력, 방임이없는가정, 학교, 직장실현 1 모든시민은학대와폭력으로부터보호받고구제받을권리가있다. 2 시는정신적, 신체적학대와폭력으로부터모든시민을차별없이보호하기위해검찰, 경찰등과같은법집행기구와함께가정, 학교, 직장, 보호시설이나사회복지시설에서학대, 폭력, 방임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감독한다. 또한시민을보호해야할법집행기구가시민에게폭력이나차별을행사하지않도록감시한다. 3 시는학대, 폭력, 방임의피해자들을구제하고적절한지원책을마련한다. 제 2 장민주 인권 237

제3장사회적약자와함께하는따뜻한도시제8조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는최저생활보장 1 모든시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을보장받을권리가있다. 2 시는중앙정부와공동으로사회보장제도를확립하고매년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며, 시민이쉽게이용할수있는체계를마련한다. 제9조성평등및여성의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성별에관계없이능력과개성을발휘할수있는권리가있다. 2 시는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과정치적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한적극적개선조치를강구한다. 3 시는성평등을실현하기위해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등을실시하고, 성인지적정책을추진한다. 4 시는기업및관련단체와협력하여일과생활이균형을이룰수있는직장과사회환경이조성되도록노력한다. 제10조아동, 청소년, 노인이적절한돌봄을받을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자신이원하는사회적돌봄을받을권리가있다. 2 시는아동, 청소년과그부모가안심하고편리한시간에지원을받을수있도록보장한다. 23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3 시는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의요구에따라맞춤형지원을보장한다. 4 시는취약한가정구성원에게우선적으로지원을할수있도록노력한다. 5 시는아동, 청소년, 노인등을단순한보호대상이아닌당당한권리의주체로서존중한다. 제11조차별없이함께살아갈수있는장애인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않고개인의존엄성이존중되는도시에서살권리가있다. 2 시는장애인에대한차별을없애기위하여장애인에대한오해, 편견, 이해의부족등을없애기위한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한다. 3 시는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자립할수있도록생활지원을촉진하고취업활동을지원한다. 제12조다양한문화와정체성이존중되는도시실현 1 모든시민은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지역, 국적, 성적지향등에관계없이자신의문화를향유하고, 자신의종교를표명하고실천하며, 자신의언어를사용할권리가있다. 2 시는시민이고유한문화및정체성을가지고살아갈수있도록특정문화를강요하지않고, 그들의정체성을고취하기위한여건을조성한다. 제 2 장민주 인권 239

제4장쾌적한환경과안전한도시제13조쾌적한환경과여가시설을공유할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쾌적한환경을누릴권리와여가를즐길권리가있다. 또한모든시민은이웃과미래세대를위해환경을보존하고에너지를절약하며, 공공여가시설을올바르게사용할책임을진다. 2 시는수질과대기질의개선, 소음과악취방지, 폐기물관리와재활용, 녹지보존, 에너지절약등의정책을통하여자연을보호하고시민에게쾌적한환경을보장한다. 3 시는시민이여가생활을즐길수있도록누구나이용하기편리한곳에좋은공원과편리한체육시설및공공여가시설을제공한다. 제14조시민모두에게장벽없는편리한도시조성 1 모든시민은도시에서자유롭고편리하게이동할권리, 저렴하고편리한대중교통을이용할권리, 도시공공시설에접근할권리가있다. 2 시는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신체적약자들이불편없이이동할수있도록필요한시설을설치하고, 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리를위한시설을마련한다. 3 시는시민이저렴하고편리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적정수준의요금을책정하고차별없이이용할수있도록보장한다. 4 시는도시의주요공공시설에시민누구나자유롭고편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시설입지를선정하고, 대중교통노선등편리한접근경로를마련한다. 24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제15조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품 약품으로부터안전한도시조성 1 모든시민은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품 약품등에서보호받고, 안전한생활을할수있는권리가있다. 또한모든시민은다른시민의안전을해치는행동을하지않아야한다. 2 시는관내검찰, 경찰, 소방서등과공동으로범죄, 교통사고, 재난재해, 화재등의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시민의안전을보장한다. 특히여성과어린이, 노약자들을범죄와사고에서보호하기위해최선을다한다. 3 시는관련기관과공동으로시민의먹거리안전을보장하고, 친환경먹거리의생산과유통을장려한다. 제5장문화를창조하고연대하는도시제16조교육의다양성추구및자유롭고창의적인학습권실현 1 모든시민은학교와사회에서적절한교육을받고학습할권리가있다. 2 시는교육기관과협력하여학생들이쾌적한학습환경속에서평등한교육기회를가지고자유롭고창의적이며다양한방식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 3 시와학부모는과도한학습강요로학생들의정서적, 신체적발달이저해되지않도록배려한다. 4 시는공공도서관, 주민강좌등시민의사회교육을위한다양한시설과프로그램을제공한다. 제 2 장민주 인권 241

제17조문화 예술을창조하고누릴자유로운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문화와예술을자유롭게창조하고누릴권리가있다. 2 시는시민이다양한문화와예술을누릴수있도록보장하며, 광주고유의문화를보전하고, 문화유산을보호하며, 누구나이용할수있는문화시설을마련하기위해노력한다. 특히저소득층과아동들의문화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 3 시는문화예술인들의다양한창작활동과문화 예술행사를적극지원한다. 제18조국내외인권증진에노력하고기여하는도시 1 모든시민과시민사회, 시는 5 18 광주정신을계승하여, 식민주의와국가폭력에의한피해자의인권회복에관심을가지며, 한반도의평화통일과세계평화와인권, 민주주의의증진을위하여국내의다른지역및국제사회와연대하여협력한다. 2 시는시민사회와함께국내외인권증진도시들과다양한교류협력사업을통하여지구촌인권향상에기여한다. 헌장의이행 제1조헌장의실천주체와범위 1 광주에사는모든사람들, 특히시공무원, 법집행공직자, 사회적약자와관련된인권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이헌장을항상기억하여헌장의정신을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실천해야한다. 24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2 시민의권리는이헌장에열거되지않았다는이유로경시되지않는다. 또한이헌장을해석할때에는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대한국내외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판례와결정례등이고려되어야한다. 3 이헌장에명시된 시 라함은광주광역시청과구청및산하공공기관을말한다. 제2조정책과제도를통한이행 1 시는헌장을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규범, 제도및정책을마련한다. 2 시는헌장에기초하여인권실태를주기적으로조사하여시민들에게공표한다. 3 시는헌장의정신을체계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인권증진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한다. 4 시는헌장에기초하여인권지표를개발하고인권증진에활용한다. 5 시는의회, 교육청, 국가인권기관및인권단체등과협력하여인권교육을실시하고인권문화확산을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한다. 6 시는국내외의도시, 그리고국제연합 ( 유엔 ) 과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 유네스코 ) 등관련국제기구및단체들과교류하고협력한다. 제3조헌장의개정헌장은시민적합의를거쳐민주적절차로개정할수있다. 제 2 장민주 인권 243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회위원명단 총 53 명 문화예술 11, NGO9, 대학4, 학생4, 원로2, 시의회 1, 법조1, 노동3, 경제1, 국제인권1, 언론1, 종교3, 외국인1, 사회복지1, 교육청1, 검찰1, 경찰1, 행정7( 자치구포함 ) 연번소속직위성명비고 1 - 시인고은공동위원장 중부대학교 2 도시행정학과교수강현수학계 3 광주전남작가회의작가공선옥문화예술 4 광주시민 사회단체총연합사무총장김명술 N G O 전남대학교 5 철학과교수김상봉대학 6 국가인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김성종 N G O 7 광주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김영남시의회 8 광주단지기업주치의센터센터장김영집 N G O 9 광주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김영창경찰 10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김용목 N G O 11 - 가수김원중문화예술 천주교광주대교구 12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김재학종교 13 광주광역시북구부구청장김정운자치구 14 광주원음방송사장김정유종교 15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김태봉법조계 24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6 광 주 지 방 검 찰 청 부부장검사 김 현 수 검 찰 17 광주광역시 서구 부 구 청 장 김 형 수 자 치 구 18 광주광역시 동구 부 구 청 장 김 효 성 자 치 구 19 조선대학교문예창작학과교수나희덕문화예술 20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의장노영열노동 21 서강고등학교 1 학년노현진학생 22 광주비정규직센터센터장명등룡노동 23 - 소설가문순태문화예술 24 광주광역시대외협력정책자문관박규견행정 25 - 작곡가박문옥문화예술 26 광주복지공감플러스사무처장박종민사회복지 27 광주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박표진교육청 28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본부장백정남노동 29 광주 N G O 센터센터장서정훈 N G O 30 31 ( 사 ) 대한노인회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송영복원로 경희대학교포스트모던음악학과교수신형원문화예술 32 오월어머니집명예관장안성례원로 33 - 가수안치환문화예술 34 광주광역시남구부구청장오병현자치구 35 조선대학교정치외교학부 1 학년오창현학생 제 2 장민주 인권 245

연번소속직위성명비고 36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유희열경제계 37 광주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은우근대학 38 광주광역시인권담당관이경률행정 39 광주민예총회고문이명한문화예술 40 ( 사 ) 이주가족복지회회장이상옥 N G O 41 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이성훈국제인권 42 서광중학교 1 학년이지수학생 43 - 판화가이철수문화예술 44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이철우 N G O 45 전남일보주필이홍재언론 46 서 울 대 학 교 사 회 학 과 교수정근식공동위원장학계 47 광주광역시광산구부구청장정선수자치구 4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정성헌 N G O 49 광주여성민우회이사조영임 N G O 50 대한불교조계종문빈정사회주지선종교 51 광주외국인학교이사장하일외국인 52 - 화가홍성담문화예술 53 전남대학교자율전공학부 ( 인문 ) 2 학년홍수연학생 24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광주인권헌장기초위원회위원명단 총 7 명 제정위원 4, 외부전문가 3 연번소속직위성명비고 1 서 울 대 학 교 사 회 학 과 교수정근식 대학 ( 제정위원 ) 2 중부대학교교수강현수 대학 ( 제정위원 ) 3 한국인권재단 상이 임사 이성훈 국제인권 ( 제정위원 ) 4 광주광역시 인 권 담 당 관 이경률 행정 ( 제정위원 ) 5 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 교수조효제 대학 ( 외부인사 ) 6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상균 대학 ( 외부인사 ) 7 광주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김재철 연구기관 ( 외부인사 ) 제 2 장민주 인권 247

광주인권헌장선포식중헌장낭독자명단 낭독문 제 1 장자유롭게소통하고참여하는도시 제 1 조사상및의사표현의자유와소통의기회보장 1 모든시민은사상, 양심, 종교의자유가있으며, 개인적으로나집단적으로의견을표현할자유가있다. 낭독자 추천단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성명 비고 배은심이한열열사어머님 제 2 조참여와정보공유를통한시민자치실현 1 모든시민은광주시행정에자유롭게참여하고행정의정보를공유할수있는알권리가있으며민주적이고시민중심적인행정서비스를받을권리를가진다.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 김영남 광주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 제 3 조인권문화와민주시민의식함양 1 모든시민은타인을존중하고배려하는민주적인공동체환경에서살수있는권리를가지며, 민주시민교육과인권학습을통해인간화된도시를조성해야할책임이있다.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이상옥 YMCA 이사장 제 2 장 행복한삶을실현하는도시 제 4 조노동을통한자기실현과노동자의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자기실현을위해자유롭게직업을선택하고, 차별없이일하며, 안전한노동환경과공정한조건에서일하고, 적절한휴식을취할권리가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 박선근 전국건설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건설지부장 제 5 조질병의공포로부터벗어난건강한생활보장 사단법인대한간호협회 정혜선 전남대학교병원 24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낭독문 1 모든시민은질병에서벗어날자유와건강을누릴권리가있다. 제 6 조적절한주거와쾌적한생활환경보장 1 모든시민은적절한주거환경과쾌적한생활환경을누릴권리가있다. 제 7 조학대와폭력, 방임이없는가정, 학교, 직장실현 1 모든시민은학대와폭력으로부터보호받고구제받을권리가있다. 제 3 장사회적약자와함께하는따뜻한도시 제 8 조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는최저생활보장 1 모든시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을보장받을권리가있다. 제9조성평등및여성의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성별에관계없이능력과개성을발휘할수있는권리가있다. 제10조아동, 청소년, 노인이적절한돌봄을받을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자신이원하는사회적돌봄을받을권리가있다. 제11조차별없이함께살아갈수있는장애인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않고개인의존엄성이존중되는도시에서살권리가있다. 낭독자 추천단체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 광주농아인협회 성명 김경림 비고 응급실간호사 새터민 홍수연대학생 박종민 광주복지공감플러스사무처장 조영임광주여성민우회이사 송영복 강복원 대한노인회광주광역시연합회장 광주농아인협회장 제 12 조다양한문화와정체성이존중되는도시실현 북구다문화 게렐마 다문화가족이주여성 제 2 장민주 인권 249

낭독문 낭독자 추천단체 성명 비고 1 모든시민은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지역, 국적, 성적지향등에관계없이자신의문화를향유하고, 자신의종교를표명하고실천하며, 자신의언어를사용할권리가있다. 가정지원센터 한국이름이미선 ( 몽골 ) 제 4 장 쾌적한환경과안전한도시 제13조쾌적한환경과여가시설을공유할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쾌적한환경을누릴권리와여가를즐길권리가있다. 또한모든시민은이웃과미래세대를위해환경을보존하고에너지를절약하며, 공공여가시설을올바르게사용할책임을진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황철석 ( 전국최초 ) 환경통신원제안 전남일보환경대상 제 14 조시민모두에게장벽없는편리한도시조성 1 모든시민은도시에서자유롭고편리하게이동할권리, 저렴하고편리한대중교통을이용할권리, 도시공공시설에접근할권리가있다. 디딤돌장애인야학 김동효 디딤돌장애인야학교장 제 15 조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품 약품으로부터안전한도시조성 1 모든시민은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품 약품등에서보호받고, 안전한생활을할수있는권리가있다. 또한모든시민은다른시민의안전을해치는행동을하지않아야한다. 광주지방경찰청 이지혜 청문감사담당관실경찰 제 5 장문화를창조하고연대하는도시 제 16 조교육의다양성추구및자유롭고창의적인학습권실현 1 모든시민은학교와사회에서적절한교육을받고학습할권리가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김담희 봉선초 6 년 25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낭독문 낭독자 추천단체 성명 비고 제 17 조문화 예술을창조하고누릴자유로운권리보장 1 모든시민은문화와예술을자유롭게창조하고누릴권리가있다.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 이명한광주민예총회고문 제 18 조국내외인권증진에노력하고기여하는도시 1 모든시민과시민사회, 시는 5 18 광주정신을계승하여식민주의와국가폭력에의한피해자의인권회복에관심을가지며, 한반도의평화통일과세계평화와인권, 민주주의의증진을위하여국내의다른지역및국제사회와연대하여협력한다.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 안성례 5 월어머니집명예관장 헌장의이행 제2조정책과제도를통한이행 1 시는헌장을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규범, 제도및정책을마련한다. 4 시는헌장에기초하여지방도시차원에서세계최초로개발한 5대영역 18대실천과제 100개의광주인권지표 를시민의삶속에지속적으로실천되도록보완개발하고인권증진에활용한다.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 이경률 광주광역시인권담당관 < 전문 > 우리광주시민은동학농민혁명, 3 1 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의자랑스러운역사를계승하고, 4 19 혁명과 5 18 민주화운동의숭고한정신에입각하여, 우리삶의터전인광주가인류의보편적가치인인간존엄성과자유, 평등, 연대의원칙을실현하는인권도시가되어야한다고믿는다.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제 2 장민주 인권 251

낭독문 낭독자 추천단체 성명 비고 우리는이러한신념을바탕으로세계인권선언을실천하고, 민주주의와정의실현에앞장서온광주정신을더욱발전시키기위해이헌장을제정한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윤봉근 우리는이도시에사는모든사람들이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경제적지위및사회적신분등어떠한이유로도차별받지않고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등폭넓은영역에서자유롭고인간다운공동체의주인으로살아갈권리가있음을확인한다.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우리는이도시에서창조적문화시민의잠재적역량을키우고, 평화통일과지속가능한생태적삶을추구하며, 다양한삶의경험을인정하고존중하는노력에동참할것을다짐한다. 우리광주시민은이헌장을각계각층의자발적참여와열린논의를통해민주적으로제정하였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윤봉근 이에시장과시민대표는모든시민의마음과뜻을모아시민의권리와책임, 그리고광주시의의무와의지를천명한광주인권헌장을이도시의과거, 현재, 미래의세대들그리고한반도와아시아를비롯한전세계를향하여엄숙하게 선포한다. - 공동낭독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집필자 : 인권담당관이경률 25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제 3 절 5 18 기념문화센터운영 5 18기념문화센터는 5 18의역사적의미를체험하고승화시키는공간으로 5 18기념문화관, 5 18 기념공원, 5 18 자유공원, 5 18교육관을관리 운영하며, 민주, 인권, 평화도시를상징하는대표적인도심공원과세계기록문화유산이된 5 18관련자료, 각종시설물등유무형기념물을관리하며오월에대한진실규명과정신계승사업들을추진하고있다. 정부가상무대이전과함께일부를시민공원부지로무상양여함에따라, 시민휴식공간인 5 18 기념공원을비롯하여 1980년당시군사법정과영창을원형으로복원하여 5 18자유공원을조성하고, 5 18민주화운동정신계승과발전의산실로 5 18 기념문화관과 5 18 교육관을건립하여 5 18과거와현재, 미래를연결하는한편광주민주화운동의허브역할을수행하고있다. 1. 5 18 기념공원 옛상무대자리에조성된 5 18 기념공원은 2011년도연간이용자가 955,845명 ( 내국인 951,339 외국인 4,506) 에이를정도로시민들에게사랑받는휴식공간과도심속의생태공원으로자리잡았다. 2011년에는공원에시민편의시설물을확충하여수요자중심의공원으로운영 하고, 사계절꽃과녹음이있는웰빙휴식공간조성사업 등으로공원경관을삭 막한도심속시민의휴식과재충전기능을할수있도록푸르고쾌적한환경으로조성하였다. 5 18기념공원의시설현황은다음과같다. 5 18 기념공원시설현황 (2012. 6. 30 현재 ) 기념공원 명칭주구조연면적 ( m2 ) 건축년도비고오월루철근콘크리트조 282.85 00. 8. 10 추모승화공간조형물 3,310 99. 12. 14. 팔각정목조 35.19 99. 1. 안내실 28.94 98. 11. 30 제 2 장민주 인권 253

기념공원 명칭 주구조 연면적 ( m2 ) 건축년도 비고 단 성 전 한 식 목 구 조 9.93 73. 1. 20 대 성 전 101.09 73. 4. 30 계류정 ( 육각정 ) 24.42 73. 1. 화장실 ( 3 동 ) 조 적 조 136.62 98. 11. 30 화장실 ( 1동 ) 철근콘크리트조 49.65 09. 6. 19 2. 5 18 자유공원 5 18 자유공원은국립 5 18 민주묘지와함께꼭돌아봐야할오월역사현장으로서 5 18을체험하고그정신을받들기위해뜻있는분들의발길이꾸준히이어지고있어, 2011년도에는 71,594명 ( 내국인 70,296 외국인 1,298) 이방문하였으며, 특히, 매년 5월에는역사적산교육의장으로 1980년당시를체험할수있는 법정 영창체험학습 및 오월주먹밥나눔행사 등을정기적으로운영하고있어방문객을유인하는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5 18자유공원의시설현황은다음과같다 5 18자유공원시설현황 (2012. 6. 30현재 ) 명칭주구조연면적 ( m2 ) 건축년도비고자유관 ( 전시관 ) 철근콘그리트조 1,020.42 99. 4. 12 법정시멘트블럭조 222.88 영창 면회실 영치실 619.71 자유공원 본 부 사 무 실 425.87 중 대 내 무 반 414.05 식당 취사장 181.40 창 고 56.00 식 기 세 척 장 19.00 안 내 실 조 적 조 32.40 공 중 화 장 실 적 벽 돌 조 39.00 25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3. 5 18 기념문화관운영 5 18기념문화관은국비 162억원을투입하여부지 10,421m2에건축연면적 10,581m2,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01. 4월에준공된, 공연 문화 전시 행사기능을갖춘복합문화공간이다. 대공연장 ( 민주홀 ) 802석, 다목적실 ( 대동홀 ) 285 석, 리셉션홀, 자료실등이있어오월관련행사뿐아니라음악회, 연극, 무용등다양한공연과각종행사및전시가연중개최되고있다. 2011년도에는 412 회에이르는공연및행사가있었으며, 세부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2011 공연및행사내역 ( 단위 : 일 / 회 ) 구분합계행사연극뮤지컬음악회무용기타 합계 256/412 108/117 43/69 69/133 29/79 2/6 5/8 공 소 계 255/410 107/115 43/69 69/133 29/79 2/6 5/8 연 민주홀 143/276 14/17 34/51 69/133 24/69 2/6 - 장 대동홀 112/134 93/98 9/18-5/10-5/8 리셉션홀등 1/2 1/2 - - - - - 4. 5 18 민주화운동자료실운영 5 18관련자료수집과보존 관리를전담하는 5 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실 이 1995. 5. 1 시청내에 50m2규모로개설 운영되다가, 2001. 10. 17일부터 5 18기념문화센터로이관되어, 각급기관과단체및개인을망라하여국내외오월관련자료를적극적으로수집하고, 수집된자료를분류, 보존, 활용하여사료의재편찬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자료실이관에따라 5 18기념문화센터운영조례와시행규칙을개정하고, 5 18기념문화센터운영위원회에 5 18 사료편찬소위원회를구성하여 5 18민주화운동자료수집및사료편찬기능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그동안자료수집결과, 당시시대상황을파악할수있는오월및민주화운동관련도서류 6,981, 행정자료 4,975, 언론잡지 26,732, 사진 7,473, 영상자료 제 2 장민주 인권 255

1,923, 기타 1,960 등 50,044점의자료가 5 18기념문화관내에있는 5 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실에보관되어역사적산교육자료로활용되고있다. 또한, 1997년구 5 18묘지이장시발굴된유품과무연고분묘 11기등에서발굴된유품 5종류 221점, 상무대법정 영창이설로수집된군용품과오월관련자들이사용하였던 1980년당시의복, 부상을치료했던붕대, 석고, 당시총탄유리창등 71점, 총 292점의유품이수집 보존처리되어 5 18 기념문화센터내수장고에보관되어있다. 향후전시등을통하여 5 18 민주화운동의역사적가치를높이는교육자료로활용할계획이다. 이러한 5 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료의수집 보존에기인하여 2011. 5. 25일에 5 18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으로등재되어 5 18민주화운동이세계사적의의를획득한중요한계기를마련하였다. 편철된기록물 4,271권 858,904쪽과흑백필름 2,017컷, 사진 1,733장에이르는현대기록물이세계기록유산에등제되어 5 18 민주화운동의보편적가치와함께오월기록물이인류의문화를계승할중요한문화유산임을세계로부터인정받은결과이다. 자료및유품현황은다음표와같다. 구 분 계 5 18 민주화운동자료실자료현황 (2012. 6. 30 현재 ) 도서류행정자료언론잡지사진자료영상자료기타단논일보재미기간신사 M 슬테성홍스국 CD, 크문반상판행무문라자서서자성행 / 이명보랩자이 DV 자자 D 료본료류류료료타물료진 F 드프서물등 수량 50,044 6,220 761 2,551 1,466 633 47 278 3,968 22,764 4,883 2,133 457 647 1,276 1,251 611 98 5 18 유품현황 (2012. 6. 30 현재 ) 구분계섬유류금속류피혁류플라스틱류기타 수량 292 148 72 23 32 17 25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5 18민주화운동자료실에 1997년부터 2012. 6월현재까지수집된자료들을중심으로 5 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55권이발간되었다. 또한, 기존에발간된총서제11집 ( 총50권 ) 까지의색인목록집과전자자료총서를제작 배포하고, 5 18 기념문화센터홈페이지 (http://www.518center.gwangju.go.kr) 에게시하는등접근성및활용도향상을통해활발한오월연구의토대를마련하였다. 연차별로발간대상을선정하고, 2010년부터는신문기사자료모음집발간을추진하여 2011년에는 신문기사자료 ( 88년기사자료 ) 모음집345, 권 을발간하였다. 발간된자료총서는국내 외대학및공공도서관, 각급행정기관을비롯하여해외의한국학연구기관등에배포하여 5 18의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에기여하고있다. 총서발간내역은다음과같다. 5 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발간현황 구분 권별 발행부수 ( 권 ) 권당총부수 수록내용 발행년도 80 년전후성명서 ( 제 1 ~ 2 권 ) 제1 집 1 ~10권 2,500 25,000 제2집 11~15권 2,500 12,500 제3집 16~20권 2,500 12,500 제4집 21 ~25 권 2,500 12,500 88년국회광주특위속기록 ( 제3 ~ 6권 ) 79년 ~ 80년의미국무성 주한미대사관전문 ( 제7 ~ 10권 ) 정기 부정기간행물에게재된 5 18 관련자료 ( 제11 ~ 14권 ) 정기 부정기물의 5 18관련문학 예술평론자료 ( 제15권 ) 84 ~ 99년말정기 부정물로제2집미수록분자료 ( 제16 ~ 18권 ) 주간지에게재된 5 18관련자료 ( 제19권 ) 80년행정기관의 5 18사태일지및검시조서등 ( 제20권 ) 80년사태피해및수습관련행정자료중심 ( 제21 권 ~ 22권 ) 80년부상자관련자료등 ( 제23권 ~ 25권 ) 1997 1998 1999 2000 제 5 집 26~28 권 2,500 7,500 80 년경찰관서포고령위반관련수사기록 2002 제 2 장민주 인권 257

구분 권별 발행부수 ( 권 ) 권당총부수 수록내용 발행년도 제 6 집 29~31 권 2,000 6,000 80 년전교사, 수경사군검찰부불기소처분수사기록 2003 제 7 집 32~37 권 2,000 12,000 80 년전교사, 군검찰부불기소처분수사기록 2004 제 8 집 38~41 권 1,500 6,000 80 년전교사, 군검찰부불기소처분수사기록 2005 제 9 집 42~44 권 1,100 3,300 80 년계엄보통군법회의검찰부불기소사건수사 재판 ( 색인부, 판결문 ) 2006 제 10 집 45~47 권 1,100 3,300 광주사건판결문및항소이유서 2007 제 11 집 48~50 권 1,100 3,300 80 년내란음모와 12 12 및 5 18 사건재판자료판결문 2008 12 집 색인목록집 1,100 전자총서 1,500 1,100 기발간총서 50 권에대한색인목록집 1,500 기발간총서 50 권에대한전자자료총서 2009 13 집 51~52 권 1,100 3,300 80 년 ~ 87 년오월관련신문기사자료 2010 14 집 53~55 권 1,100 3,300 88 년오월관련신문기사자료 2011 이후에도지속적으로 5 18관련자료를발굴하고, 수집자료를체계적으로정리 분류하여단계별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으로써자료의활용도를높이고이용자편익을제고하고자한다. 집필책임 :5 18 기념문화센터소장노광범 25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