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장애인연대소개 배경 유권자운동으로적극적인참여활동을통해장애인정책발전도모 - 장애계는유권자운동을통해다양한정책현안해결, 자기대표성확보를위한직접정치참여의실현, 참정권보장등의활동을펼쳐왔으며그결과정책적패러다임과권리의식의변화를이끌어내면서다양한영역의참여로발전해왔음 - 반면박근혜정부의장애인공약은임기막바지시점에서도제대로이행된공약을찾아볼수없었으며 1) 정부주도의적극적인장애인정책개발과이행수준이미흡함에따라제19대대선연대를통한변곡점필요 참정권의보장을통한정치적권리 - 장애계는그동안치러진선거에서장애인유권자는후보자에대한정보습득에서부터투표장까지가는데다양한형태의참정권차별을받아옴 - 국민의기본권으로보장되는참정권이장애인도차별없이정당한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장애유형에적합한각종편의가지속적으로확대제공되어야함 장애계의현안해결과장애인정책의내실화 - 장애인당사자의욕구가반영된실질적인정책현안들을보다내실화하고질적으로확대해나가기위해장애계대선연대활동을통해성취해나가야함 목적제19대대선연대를통해장애계의다양한이슈와현안과제들을문제해결중심에초점을두어대선연대활동을펼쳐나가며, 장애인당사자중심의참정권보장과정책공약화가반영될수있도록함 1) 박근혜정부장애인공약이행을위한과제와실천방안토론회 (2015)
목표 - 장애친화적정책개발및공약화 - 장애계우선순위과제에대한대선공약반영으로장애인정책내실화도모 - 각정당별공약평가를통한향후정책활동및모니터링근거마련 - 선거절차과정에서의차별해소와참정권보장 활동계획 가. 2017 대선장애인연대활동모토 복지는정치다 나. 기본활동 5대원칙 연대활동은참여를원하는모든장애인단체로구성하여이루어진다. 연대활동은장애인당사자의문제해결에초점을맞춘다. 연대참여단체는담당자를배치하여적극적으로활동한다. 연대참여단체는상호간의신뢰성을바탕으로활동한다. 연대참여단체는상호교류와참여활동을적극적으로홍보한다. 다. 2017 대선장애인연대구성 조직도 대선장애인연대 공동대표단 ( 상임공동대표 ) 사무국 집행위원회 공약개발위원회공약평가위원회참정권보장위원회
역할및활동 - 대선장애인연대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2017대선장애인연대참가단체 - 공동대표단 ( 상임공동대표 ) : 참여단체대표자로구성되어대선장애인연대사업에대한회의및의결 - 집행위원회 : 참여단체실무책임자로구성되어대선장애인연대사업운영및기본계획수립및집행 - 실무활동기구 : 대선장애인연대참여단체실무자급이상 공약개발위원회 : 장애인공약개발및구체화활동 ( 분야별정책마련 ) 공약평가위원회 : 장애인공약반영활동 ( 반영요구및공약질의등 ) 및정당별후보자공약평가 참정권보장위원회 : 장애인참정권개선및보장과관련한활동 사무국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 대선장애인연대활동관련지원 라. 연대활동의주요내용 1) 장애인정책현안해결및내실화 장애인공약개발및구체화활동 ( 분야별정책공약마련 ) 2) 장애인공약반영활동 장애계의주요공약반영요구및공약질의등정당별후보자공약평가실시 3) 참정권보장활동 장애인참정권확보를위한간담회실시 장애인참정권모니터링 - 선거방송, 투표소, 선거공보물등
마. 2017 대선장애인연대참여단체 (1,415 개장애인단체 ) 1. 서울특별시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협회 (16개소), 한국언어재활사협회 (7개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17개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106개소 ), 한국장애인연맹 (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15개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5개소), 한국한센총연합회 (8개소), 한국농아인협회서울지부, 서울농아인협회용산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중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성동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강서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관악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노원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성북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강남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서초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강북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구로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도봉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중랑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영등포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송파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은평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동대문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금천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동작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종로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양천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마포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광진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강동구지회, 서울농아인협회서대문구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특별시지부,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강남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강동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강북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강서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관악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구로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금천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노원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도봉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동대문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동작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서대문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서초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성동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성북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송파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용산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은평구지회, 서울시각장애
인연합회종로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중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중랑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영등포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양천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마포구지회,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서울지부, 서울장애인부모회강동구지회, 서울장애인부모회송파구지회, 서울장애인부모회강북구지회, 서울장애인부모회금천구지회, 서울장애인부모회양천구지회, 서울장애인부모회종로 성북구지회, 서울장애인부모회도봉 노원구지회, 서울장애인부모회은평 마포구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서울지부,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강남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강북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관악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구로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금천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노원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동대문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동작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마포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서초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성동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양천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영등포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용산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은평구지회,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도봉구지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서울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서울지부, 서울장애인문화협회강서구지회, 서울장애인문화협회광진구지회, 서울장애인문화협회노원구지회, 서울장애인문화협회동작구지회, 서울장애인문화협회마포구지회, 서울장애인문화협회서초구지회, 서울장애인문화협회은평구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지부, 서울지체장애인협회회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중랑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도봉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금천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광진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동작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용산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성북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송파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종로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양천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마포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강남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구로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노원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동대문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강서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성동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관악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영등포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서대문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강동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강북구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은평초구지회, 한국청각장애여성회,GoodJob자립생활센터,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양청장애인자립생
활센터,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중장애인독립생활연대,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부산광역시한국농아인협회부산지부, 부산농아인협회북구지회, 부산농아인협회금정구지회, 부산농아인협회수영구지회, 부산농아인협회서구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부산광역시지부, 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진구지회,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부산지부, 한국장루장애인협회부산지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부산지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부산지부, 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지산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부산지부, 부산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사상구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진구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금정구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동구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강서구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해운대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영도구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동래구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연제구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 부산지부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근육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부산지회, 부산심장장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부산지부,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동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북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수영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연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중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봉사협회, 한국교통장애인부산광역시협회, 한국장애인연맹부산DPI, 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영구행복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터
3. 대구광역시한국농아인협회대구지부, 대구농아인협회달서구지회, 대구농아인협회수성구지회, 대구농아인협회동구지회, 대구농아인협회북구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대구지부,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남구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달서구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달성군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동구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북구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서구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수성구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중구지회,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대구지부, 한국장루장애인협회대구지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대구지부, 대구장애인정보화협회동구지회, 대구장애인정보화협회달서구지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대구지부, 한국장애인기업협회대구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대구지부, 대구장애인문화협회복구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구지부, 대구지체장애인협회남구지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달서구지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달성군지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수성구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대구지부, 대구척수장애인협회달서구지회, 대구척수장애인협회수성구지회, 대구지부대구여성장애인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대구경북협회,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인천광역시한국농아인협회인천지부, 인천농아인협회강화지회, 인천농아인협회연수구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인천광역시지부,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강화군지회,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계양구지회,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남동구지회,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서구지회,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연수구지회,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중구지회,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남구지회,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부평구지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인천지부, 인천장애인부모회계양구지회, 인천장애인부모회중구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인천지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인천지부,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서구지회,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남동구지회,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남구지회,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중구지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인천지부, 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인천지부,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부평구지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인천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인천지부, 인천지체장애인협회남구지회, 인천지체장애인협회남동구지회, 인천지체장애인협회동구지회, 인천지체장애인협회부평구지회, 인천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 인천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인천지체장애인협회강화군지회,
인천지체장애인협회옹진군지회,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연수구지회, 경인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푸른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광주광역시한국농아인협회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광주광역시지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광주지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광주광역시지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광주지부, 한국장애인기업협회광주시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광주광역시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광주광역시지부, 한국여성장애인연합광주지부, 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6. 대전광역시한국농아인협회대전시지부, 한국시작장애인연합회대전광역시지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대전광역시지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대전지부, 한국자페인사랑협회대전지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대전광역시지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대전시동구지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대전 충남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대전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전광역시지부, 한국여성장애인연합대전지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안마사협회대전지부, 대전근육장애인협회,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7. 울산광역시한국농아인협회울산지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울산광역시지부, 장애인정보화협회울산중구지회, 장애인정보화협회울산남구지회, 장애인정보화협회울산울주군지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울산지부, 한국장애인기업협회울산시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울산지부,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우리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8. 세종특별자치시한국농아인협회세종시지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세종특별자치시지부, 한국장애인기업협회세종시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세종특별자치시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세종특별자치시지부,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9. 경기도한국농아인협회경기지부, 경기농아인협회고양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과천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광명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광주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구리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군포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김포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남양주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동두천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부천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성남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수원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시흥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안산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안성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안양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양주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양평군지회, 경기농아인협회여주군지회, 경기농아인협회연천군지회, 경기농아인협회오산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용인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의왕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의정부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이천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파주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평택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포천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하남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화성시지회, 경기농아인협회가평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기지부,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가평군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고양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과천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광명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구리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군포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김포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남양주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동두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부천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성남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수원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시흥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안산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안성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안양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양주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군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여주군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연천군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오산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용인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의왕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의정부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이천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파주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평택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포천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하남시지회,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화성시지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지
부, 경기장애인부모회의정부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광명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성남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평택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용인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고양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군포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수원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안양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남양주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동두천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양주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광주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이천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안성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하남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의왕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김포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화성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양평군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오산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여주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파주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부천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포천시지회, 경기장애인부모회연천군지회, 경기신장장애인협회고양지회, 경기신장장애인협회광주지회, 경기신장장애인협회남양주지회, 경기신장장애인협회부천지회, 경기신장장애인협회성남지회, 경기신장장애인협회수원지회, 경기신장장애인협회안산지회, 경기신장장애인협회의정부지회, 경기신장장애인협회화성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경기지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경기지부,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고양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광명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구리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군포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김포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남양주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부천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성남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시흥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안산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안성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여주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연천군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이천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파주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평택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포천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하남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수원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오산시지회, 경기장애인정보화협회용인시지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경기남지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경기북지부,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경기지부, 경기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시흥시지회, 경기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안산시지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경기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경기지부, 경기장애인문화협회광주시지회, 경기장애인문화협회성남시지회, 경기장애인문화협회시흥시지회, 경기장애인문화협회용인시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경기지부, 경기지체장애인협회가평군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고양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과천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광명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광주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구리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군포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김포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남양주지회, 경기지
체장애인협회용두천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성남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수원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시흥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안산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안성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안양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양주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양평군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여주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연천군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오산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용인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의왕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의정부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이천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파주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평택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포천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화성시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기지부, 경기척수장애인협회용인시지회, 경기척수장애인협회수원시지회, 경기척수장애인협회의정부시지회, 경기척수장애인협회안산시지회, 경기척수장애인협회김포시지회, 경기척수장애인협회남양주시지회, 경기척수장애인협회고양시지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경기지부,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포시자립생활센터, 김포하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분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림터과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자립생활센터그루터기,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산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센터안단테,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파주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 강원도한국농아인협회강원지부, 강원농아인협회춘천시지회, 강원농아인협회원주시지회, 강원농아인협회강릉시지회, 강원농아인협회동해시지회, 강원농아인협회태백시지회, 강원농아인협회속초시지회, 강원농아인협회삼척시지회, 강원농아인협회홍천군지회, 강원농아인협회횡성군지회, 강원농아인협회영월군지회, 강원농아인협회평창군지회, 강원농아인협회철원군지회, 강원농아인협회화천군지회, 강원농아인협회고성군지회, 강원농아인협회양양군지회, 강원농아인협회정선군지회, 강원농아인협회인제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강원지부,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강릉시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고성군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동해시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삼척시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속초시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양구군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양양군지
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영월군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원주시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인제군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정선군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철원군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춘천시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태백시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평창군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홍천군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화천군지회, 강원시각장애인연합회횡성군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강원지부, 강원장애인부모회춘천시지회, 강원장애인부모회원주시지회, 강원장애인부모회강릉시지회, 강원장애인부모회태백시지회, 강원장애인부모회횡성군지회, 강원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태백시지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강원지부, 한국장애인기업협회강원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강원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강원지부, 강원지체장애인협회춘천시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원주시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강릉시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동해시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태백시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속초시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삼척시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홍천군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영월군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정선군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철원군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화천군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양구군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인제군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고성군지회, 강원지체장애인협회양양군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강원지부, 강원척수장애인협회영월군지회, 강원척수장애인협회동해시지회, 강원척수장애인협회강릉시지회, 속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시발달장애인통합지원센터 11. 충청북도한국농아인협회충북지부, 충북농아인협회청주지회, 충북농아인협회충주지회, 충북농아인협회제천지회, 충북농아인협회옥천지회, 충북농아인협회보은지회, 충북농아인협회단양지회, 충북농아인협회괴산지회, 충북농아인협회진천지회, 충북농아인협회영동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충북지부,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단양군지회,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보은군지회,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영동군지회,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옥천군지회,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음성군지회,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제천시지회,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증평군지회,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청주시지회,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충주시지회,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진천군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회충주시지회, 충북장애인부모회괴산군지회, 충북장애인부모회영동군지회, 충북장애인부모회청주시지회, 충북장애인부모회논산시지회, 충북장애인부모회공주시지회, 충북신장
장애인협회청주지회, 충북신장장애인협회충주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충북지부, 충북장애인정보화협회진천군지회, 충북장애인정보화협회증평군지회, 충북장애인정보화협회충주시지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충북지부, 한국장애인기업협회충북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북지부, 충북지체장애인협회청주시지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보은군지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옥천군지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영동군지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증평군지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진천군지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괴산군지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음성군지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단양군지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제천시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충북지부, 충북척수장애인협회청주시지회, 충북척수장애인협회충주시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충북지부,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청주시지부,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괴산군지부, 충복곰두리봉사회,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12. 충청남도한국농아인협회충남지부, 충남농아인협회공주시지회, 충남농아인협회금산군지회, 충남농아인협회논산시지회, 충남농아인협회당진시지회, 충남농아인협회보령시지회, 충남농아인협회부여군지회, 충남농아인협회서산시지회, 충남농아인협회서천군지회, 충남농아인협회아산시지회, 충남농아인협회예산군지회, 충남농아인협회천안시지회, 충남농아인협회청양군지회, 충남농아인협회태안군지회, 충남농아인협회홍성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충남지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공주시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금산군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논산시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당진시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보령시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부여군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서산시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서천군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아산시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예산군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천안시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청양군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태안군지회,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홍성군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충남지부,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공주시지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충남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충남천안시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지부, 충남지체장애인협회천안시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공주시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보령시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아산시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서산시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논산시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계룡시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당신시지회, 충남지체
장애인협회금산군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여군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서천군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청양군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홍성군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예산군지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태안군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충남지부, 충남척수장애인협회아산시지회, 충남척수장애인협회논산시지회, 충남척수장애인협회홍성군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충남지부, 충남곰두리봉사회, 놀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진시중증장애인자립센터,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산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3. 전라북도전북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전주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익산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군산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김제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남원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정읍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부안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고창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진안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완주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순창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임실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장수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무주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라북도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고창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군산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김제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남원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무주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부안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순창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완주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익산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임실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수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주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정읍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진안군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전라북도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익산시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군산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완주군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정읍시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전주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김제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부안지회, 익산지부,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정읍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전북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라북도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북익산시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북김제시지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전북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전주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군산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익산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정읍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김제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고창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무주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순창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임실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장수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부안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완주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진안군지회, 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전주시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익산시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군산시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전라남도협회, 전북지부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14. 전라남도전남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목포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순천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나주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강진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보성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영광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여수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진도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해남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무안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광양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고흥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곡성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신안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장흥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완도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영암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함평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담양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라남도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강진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고흥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광양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곡성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나주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목포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무안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보성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순천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신안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여수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흥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진도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함평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해남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화순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성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영암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담양군지회,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목포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해남군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여수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나주시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여수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순천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광양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목포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라남도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남목포시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남신안군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남여수시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남나주시지회, 전라남도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기업협회, 전라남도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문화협회나주시지회, 장애인문화협회목포시지회, 장애인문화협회순천시지회, 장애인문화협회여수시지회, 장애인문화협회영암군지회,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제체장애인협
회나주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광양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목포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순천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여수시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고흥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곡성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구례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담양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무안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보성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영암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장성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장흥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함평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해남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화순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신안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강진군지회, 한국제체장애인협회완도군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광양시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여수시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순천시지회, 전남지부전남여성장애인연대,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멋진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5. 경상북도한국농아인협회경북지부, 경북농아인협회구미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경산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포항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안동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영주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청도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영천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경주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김천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문경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상주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의성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청송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영덕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칠곡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고령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봉화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영양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군위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울진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예천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성주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울릉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북지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경산시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경주시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고령군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구미시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군위시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김천시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문경시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봉화군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상주시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안동시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영덕군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영양군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영주시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영천시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울진군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의성군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청도군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청송군지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칠곡군지회, 경북시각장애
인연합회포항시지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북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경북지부, 경북장애인부모회포항시지회, 경북장애인부모회안동시지회, 경북장애인부모회영주시지회, 경북신장장애인협회경산지회, 경북신장장애인협회안동지회, 경북신장장애인협회경주지회, 경북신장장애인협회구미지회, 경북신장장애인협회영주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경북지부,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경산시지회,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경주시지회,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고령군지회,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구미시지회,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상주시지회,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안동시지회,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영양군지회,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영주시지회,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청도군지회,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포항시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북지부, 경북척수장애인협회경산시지회, 경북척수장애인협회경주시지회, 경북척수장애인협회구미시지회, 경북척수장애인협회김천시지회, 경북척수장애인협회문경시지회, 경북척수장애인협회상주시지회, 경북척수장애인협회안동시지회, 경북척수장애인협회청도군지회, 경북척수장애인협회영천시지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경북협회, 경북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상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16. 경상남도한국농아인협회경남지부, 경남농아인협회거제시지회, 경남농아인협회거창군지회, 경남농아인협회고성군지회, 경남농아인협회김해시지회, 경남농아인협회남해군지회, 경남농아인협회밀양시지회, 경남농아인협회사천시지회, 경남농아인협회산청군지회, 경남농아인협회양산시지회, 경남농아인협회진주시지회, 경남농아인협회창녕군지회, 경남농아인협회창원시지회, 경남농아인협회창원시마산지회, 경남농아인협회창원시진해지회, 경남농아인협회통영시지회, 경남농아인협회하동군지회, 경남농아인협회함안군지회, 경남농아인협회의령군지회, 경남농아인협회합천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남지부,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거제시지회, 거창군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고성군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김해시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남해군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밀양시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사천시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산청군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양산시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의령군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진주시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창녕군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창원시마산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창원시창원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창원시진해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통영시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하동군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함안군지회,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합천군지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남지부, 한국장
애인부모회경남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창원시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김해시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통영시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거제시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진주시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창원시진해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창원시마산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함안군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밀양시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고성군지부, 경남신장장애인협회창원지회, 경남신장장애인협회거제지회, 경남신장장애인협회양산지회, 경남신장장애인협회진주지회, 경남신장장애인협회사천지회, 경남장루장애인협회진주지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경남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경남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경남지부, 경남지체장애인협회창원시창원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창원시마산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창원시진해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진주시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통영시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사천시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김해시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거제시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양산시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밀양시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의령군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함안군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창녕군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고성군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하동군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산청군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함양군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거창군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남지부, 경남척수장애인협회김해시지회, 경남척수장애인협회남해군지회, 경남척수장애인협회사천시지회, 경남척수장애인협회진주시지회, 경남척수장애인협회창원시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지부, 경남여성장애인연합통영지회,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케어경남협회, 거제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천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푸른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동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17. 제주특별자치도한국농아인협회제주지부, 제주농아인협회제주시지회, 제주농아인협회서귀포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지부, 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서귀포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서귀포시지부,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시지부, 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제주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7대선장애인연대요구공약장애계대선요구공약나오기까지과정 5 위원회별참여단체 7 영역 1. 장애인의안전한삶보장 9 공약 1. OECD 국가평균장애인복지예산 (GDP 2%) 확보 11 공약 2. 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보장제도도입 13 공약 3. 중증장애인대상우선고용정책수립 15 공약 4. 장애인연금인상및대상확대 17 공약 5. 장애인안전및재난관리를위한전담부서설치 20 영역 2. 장애인사회참여확대 23 공약 6. 주거공급확대및주거권보장 25 공약 7. 특수교육지원종합대책수립 27 공약 8. 장애친화적장애인전용연수원건립 30 공약 9. 광역간이동지원시스템구축 32 공약 10. 개인별욕구및권리기반서비스지원체계구축 34 공약 11. 장애인정보접근성보장 36 영역 3. 장애인인권향상및권익증진 39 공약 12. 장애인인권및권리보장대책수립 41 공약 13. 장애유형별의사소통지원체계구축 43 공약 14. 젠더관점의여성장애인종합지원체계구축 45 영역 4. 통합적전달체계구축 47 공약 15. 대통령산하상설국가장애인위원회설치 49
2017 대선장애인연대요구공약 공약 1. OECD 국가평균장애인복지예산 (GDP2%) 확보공약 2. 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보장제도도입공약 3. 중증장애인대상우선고용정책수립공약 4. 장애인연금인상및대상확대공약 5. 장애인안전및재난관리를위한전담부서설치공약 6. 주거공급확대및주거권보장공약 7. 특수교육지원종합대책수립공약 8. 장애친화적장애인전용연수원건립공약 9. 광역간이동지원시스템구축 공약 10. 개인별욕구및권리기반서비스지원체계구축 범장애계대선요구공약나오기까지과정 공약 11. 장애인정보접근성보장 범장애계를대상으로 2017대선장애인연대활동준비 - 제19대공약대선을 12. 장애인대비하여인권전국의및권리보장장애인단체들이대책수립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모색및실무회의실시공약 13. 장애유형별의사소통지원체계구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공동진행하여공약 14. 젠더관점의여성장애인종합지원체계구축범장애계대선공약요구안을일원화하여도출하는데합의 - 1차-2차공약실무회의를 15. 대통령산하통한상설 2017 국가장애인위원회대선장애인연대설치추진방향수립
범장애계대선요구공약나오기까지과정 범장애계를대상으로 2017대선장애인연대활동준비 - 제19대대선을대비하여전국의장애인단체들이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모색및실무회의실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공동진행하여범장애계대선공약요구안을일원화하여도출하는데합의 - 1차-2차실무회의를통한 2017대선장애인연대추진방향수립 하나된목적을위한전체회의 기본활동원칙및위원회별핵심활동확정 - 2017대선장애인연대제1차전체회의 (2.13) 결의를통해제19대대선을대비한연대본격적인활동개시 - 제2차전체회의 (2.20) 연대활동모토및기본활동원칙수립 - 각전문분야별위원회설치를통해 2017대선장애인연대조직구체화 - 연대산하조직으로공동대표 ( 상임대표단 ), 집행위원회 ( 상임위원회 ), 공약개발위원회, 공약평가위원회, 참정권보장위원회구성결의 - 장애현안문제해결을위한요구공약선정기준및연대참여단체별예비공약과제사무처제출요청 공약요구기준마련및산하위원회별연대참여단체구성확정 - 제2차전체회의 (2.20) 결의를통해각정당별요구할공약선정기준을마련하고, 연대참여단체별활동위원회를구성함 - 제2차전체회의결의에의해각연대참여단체로부터사무국에 45개예비공약제출됨 - 연대산하위원회구성확정 : 집행위원회 ( 상임위원회 ) 46개단체, 공약개발위원회 24개단체, 공약평가위원회 11개단체, 참정권보장위원회 11개단체확정함 ( 각전문위원회는중복참여 ) - 제출된 42개예비공약은연대산하위원회인공약개발위원회회의를통해확정하고, 각정당에전달하기로함 범장애계대선요구공약나오기까지과정 5
분야별산하위원회의본격활동 공약개발위원회 : 장애계 4영역 12분야 15개세부공약확정 - 연대단체로부터제출된예비공약 45개를 12분야별로구분하여요구공약의집중도를높이기로확정 - 연대단체로부터제출된예비공약 45개에대한항목별논의를통해 15 개세부공약확정 ( 공약개발위원회 3회 / 공약선정소위원회 2회 ) 실시 - 15개세부공약의내용작성은공약개발위원회참여단체에서분담기술하여공약집제작 참정권보장위원회 : 장애인유권자참정권보장을위한정책간담회참여 ( 장애계유형별대표 8개단체참석 ) 및 2017대선장애인연대차원의건의사항과개선의견전달 - ( 거주시설장애인의참정권보장 / 투표소안내도우미교육강화 / 투표소접근성강화 / 선거공보물을통한정보접근성강화 ) / 점자형선거공보작성의무화및음성출력되는전자적표시등개선의견전달 - 장애인유권자참정권보장정책간담회진행 (4.3) 을통해장애인참정권침해사례와문제점을되짚고각장애유형별투표환경개선방안에대해논의함 - 이를통해제19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장애인참정권침해를예방하고최소화할수있도록유도함 앞으로의활동 - 2017대선장애인연대출범식을통한각정당별대선주자및캠프에대선연대요구공약전달 - 공약평가위원회를통해범장애계가발표한 4영역 15개세부공약에대해각정당별대선공약으로전부수용또는별도공약으로발표할수있도록촉구활동진행 - 장애인참정권보장을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 6
위원회별참여단체 2017대선장애인연대 ( 총 1,415개단체 : 46개중앙단체 / 1,369개산하단체 ) 공동대표단 ( 상임공동대표 )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 (DPI),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집행위원회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언어재활사협회 ( 이상 46단체 ) 공약개발위원회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충청남도장애인단 위원회별참여단체 7
체총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대한안마사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언어재활사협회 ( 이상 24단체 ) 공약평가위원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히,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이상 11단체 ) 참정권보장위원회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이상 11단체 ) 8
영역 1 장애인의안전한삶보장 공약 1. OECD 국가평균장애인복지예산 (GDP 2%) 확보공약 2. 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보장제도도입공약 3. 중증장애인대상우선고용정책도입공약 4. 장애인연금인상및대상확대공약 5. 장애인안전및재난관리를위한전담부서설치 위원회별참여단체 9
공약 1. OECD 국가평균장애인복지예산 (GDP 2% 규모 ) 확보 공약주요내용 - OECD 국가평균에맞춰 GDP 대비 2% 규모장애인복지예산확보 현황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6 장애통계연보 에의하면한국의 GDP 대비장애인복지지출은 0.61% 로 OECD국가의 GDP 대비평균장애인복지지출 2.19% 에비교했을때약28% 에불과함 문제점ㅇ OECD 국가대비현저히낮은장애인복지지출 - 장애통계연보에의하면한국의장애인복지지출은유럽주요국은물론일본의장애인복지지출 1.0% 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며, 터키 0.28%, 멕시코 0.06% 와더불어하위권수준임 - OECD 최하위권수준을개선하기위하여국가정책적차원에서의중장기로드맵수립을통해 OECD 회원국평균수준의장애인복지지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이요구됨ㅇ맞춤형복지에무색한장애인복지예산편성 - 빈곤층, 장애인등에대한서비스확대로소득을보장하고, 사회참여와일상생활지원등취약계층지원강화를목적으로장애인복지예산을 2016년 19,651 억원대비 3% 증액된 20,247억원으로편성하였으나맞춤형복지를실현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예산임 - 장애가구의빈곤율이전체가구빈곤율보다 2배이상임을감안하여장애인활동지원사업예산을비롯하여장애인의자립과사회참여를확대하기위한정책및예산확대필요 영역 1. 장애인의안전한삶보장 11
- 또한, 보조기기지원법등장애관련법령이만들어진다하더라도실질적인예산 확보가어려워실효성있는정책마련과시행이어려운한계가있음 공약요구사항 - 중장기로드맵수립을통해 OECD회원국평균수준의 90% 인 GDP 대비 2% 장애인복지예산확보 : 장애인의사회참여와자립생활을촉진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소관장애인복지예산비중확대를통한장애인복지사업의국가책임주의실현 12
공약 2. 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보장제도도입 공약주요내용 - 최저임금법개정을통한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국가보장 현황 ㅇ장애인차별금지법과 UN CRPD 는모집 고용 임금 복지후생등동등한노동가치의 노동에대한동등한기회와공정한노동조건으로장애인의노동권을보장하도록 하고있음. 그러나현실은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사업장수가꾸준히늘어나고 있고, 신청건수와적용제외장애인근로자의수는계속해증가하는추세 ㅇ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우리정부에대해최저임금에서배제된장애인근로자의임 금을보조해주는임금체계를도입할것을권고했음. 국가권익위원회도국가적차원 에서임금보전정책을시행해최저임금을보장할것을권고하고있음 ㅇ 2016 년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38.5%, 실업률은 6.5% 로경제활동참가율이전체 인구의약 60% 에불과하며, 장애인실업률은약 1.7 배높게나타나고있음 ㅇ근로장애인중에일반경쟁고용에취업하기매우어려운직업적중증장애인은최 저임금적용제외받는주대상이되고있으며, 주로발달장애인 ( 자폐성장애, 지적 장애등 ) 이이에해당됨 2014 년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장애인중발달장애인이 84.1%( 지적 79.7%, 자폐성 4.4%) 를차지함 발달장애인실업률은 11.6% 로전체장애인보다약 1.8 배높고, 경제활동참가율도장애인의약 69% 수준에머물고있음 문제점ㅇ장애인근로자는최저임금법 ( 제7조 ) 에근거하여적용제외대상으로분류가가능하여저임금에따른경제적어려움과노동차별을겪고있음. 실제근로현장에서동조항이원래의취지와다르게악용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장애인만을적용제외대 영역 1. 장애인의안전한삶보장 13
상으로법에서명시하여장애인의인권침해소지가있음. ㅇ정부의현행고용정책은장애인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시장의차별해소, 그리고최저임금보전이라는문제의근본적해결책제시미흡, 최저임금적용제외문제의해결책은최소임금보장이아닌보전의관점에서접근해야함. 그렇지않고사업체에부담을지우는형태로비춰질경우중증장애인고용기피원인이될수있음. 2014년장애로인한월평균추가소요비용 : 164.2천원 ( 자폐성 418.1천원, 지적 197.8천원 ) 공약요구사항 - 최저임금법개정을통해최저임금에미달하는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을보장해주기위하여최저임금액에서임금을뺀차액을국가가보전하는제도도입 : 최저임금보전을위해근로자의최저임금적격여부를구분하는최소기준마련, 직업재활시설내근로자와훈련생구분, 최저임금보전에소용되는예산확보선행 14
공약 3. 중증장애인대상우선고용정책수립 공약주요내용 - 2022년까지정부및지자체공무원, 사업주의장애인의무고용률 5% 달성및실행을위한특별계획수립 - 지역사회중심의 중증장애인통합기업 설치 - 중도장애인의직업재활활성화 현황ㅇ 1991년장애인고용촉진법이제정되고장애인고용공단이설립되어그동안장애인고용률이 4배가증가하고고용인원은 10배에달하는성과를보였다고평가되고있음ㅇ그러나 2015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15세이상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37.7% 로비장애인의 63.3% 에비하여 60% 수준이며, 장애인실업률은 7.9% 로비장애인 3.8% 에비하여 2.1배가높고, 장애인고용률은 34.8% 로 60.9% 의비장애인고용률에 57.1% 임 - 2015년 15세 ~64세장애인인구 1,381,918명중취업자는 666,345명에불과한상태이며, 전년에비해악화된것으로나타남ㅇ이와같이장애인의고용문제는실제적으로는심각한수준으로장애인들의삶을위협하고있어이에대한해결책마련이시급함 문제점ㅇ겉과속다른장애인의무고용률 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7조에명시된국가및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장애인의무고용률은현재 3.2% 이며, 2019년이후에는 3.4% 로명시됨. 또한제28조에의하면사업주의고용의무률은 5% 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 현재사업주의장애인의무고용률은 2.9% 이며, 2019 년이후에는 3.1% 로명시됨 영역 1. 장애인의안전한삶보장 15
- 정부및지자체의의무고용률이사업주보다여전히낮다는점은장애인고용문제해결에관한국가의책무성이여전히소극적이란것을의미하며, 또한사업주의의무고용률을 5% 가본법에명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시행령에서 2019년이후에도 3.1% 로제한한것은법률용어를교묘히규정하여법목적을근본적으로왜곡하는것이며정부의심각한정책적해이와무관심을발생시키고있어이에대한해결책마련이시급함ㅇ저조한중증장애인고용 - 우리나라대부분의기업들은채용이보다용이한경증장애인을위주로장애인을고용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음. 이는현재의의무고용제도가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효과적인정책수단을갖고있지않기때문임 - 2010년부터중증장애인더블카운트제도를실시하고있지만, 중증장애인의신규고용을촉진시키고있지못하고있고기업의고용부담금경감을위한제도로작동되고있어중증장애인의실질적인고용에긍정적인평가를받지못하고있음 - 또한일부시범적으로시행되고있는중증장애인인턴제는나이제한, 짧은기간, 4대보험미적용, 저임금등의문제뿐만아니라고용승계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한계를나타내고있음 - 일반노동시장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취업을실질적으로가능하도록고용모델을개발하여중증장애인노동권을확보해야할필요가있음 - 장애로인해경력이단절된중증장애인을위한대책이부족하며, 이는일반고용시장에맞는장애인에대한육성을소홀이한결과임이러한현상을해결하기위해서는직업재활의패러다임의변화가필요함 공약요구사항 - 2022년까지정부및지자체공무원, 사업주의장애인의무고용률 5% 달성및실행을위한특별계획수립및시행 - 지역사회중심의 중증장애인통합기업 설치 - 중도장애인의직업재활활성화 ( 입원초기부터직업재활서비스제공, 사회복귀훈련강화, 장애유형별직업훈련 ( 능력 ) 센터확충 ) 16
공약 4. 장애인연금인상및대상확대 공약주요내용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A값) 을 2022년까지 10% 로인상 - 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위한부가급여 24만원으로인상 -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중증장애인소득하위 80% 까지확대 - 장애인연금대상을경증장애인중기초생활수급권자까지확대 현황ㅇ열악한경제및고용상황장애인의생존권심각하게위협 ( 14년장애인실태조사 ) - 장애인근로자월평균가구소득은 223.5만원으로도시근로자평균소득 (437.6만원 ) 의 51.0% 수준 - 중증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20.8%( 전체국민 62.6%), 고용률 18.4%( 전체국민 60.3%) 구분 ( 단위 %) 중증 장애인 경증 국민 65 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0.8 45.4 62.6 41.35 실업률 11.2 7.2 3.6 2.4 고용률 18.4 42.1 60.3 40.3 ㅇ 2010년 7월부터장애인연금제도도입하여, 2016년현재, 소득하위 68% 의중증장애인에게소득보전과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위한장애인연금지급 ( 최대 204,010원지급 ) 구분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기초급여 18~64 세 204,010 원 부가급여 18~64 세 8 만원 7 만원 2 만원 65 세이상 (284,010 원 ) 7 만원 4 만원 영역 1. 장애인의안전한삶보장 17
- 기초급여액의경우부부모두가장애인연금대상인경우 163,200원 ( 부부20% 감액 ) 지급 - 2015년장애인연금수급대상자는 34만2천명으로전체장애인의 13.7% 에지급ㅇ장애인의 72.0% 가의료비, 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 교통비, 보호 간병비등으로월평균 16만700원의추가비용발생 - 중증장애인 (1~2급) 23만6천원, 경증장애인 (3~6급) 12만4700원소요 문제점ㅇ장애인연금은공적연금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 열악한장애인의경제적상황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지급대상확대필요 - 중증장애인의안정적생활을보장하기에는현재장애인연금의지급금액수준 ( 12년최고 28.4만원 ) 으로는미흡 중증장애로인하여추가로소요되는비용 : 23.6만원 ( 14년도장애인실태조사 ) ㅇ비기여장애인연금도입으로중증장애인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를구축한다고는하나여전히장애인수급률은 OECD평균수급률에비하여낮고장애인가구소득도전국평균에비하여낮아소득보장강화필요ㅇ장애인연금제도의가장큰불만은비현실적인장애인연금의급여액 - 장애인연금을도입하고있는주요 OECD 국가들연금의급여액은최저임금이나최저생계비, 실업급여,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을급여기준으로결정 - 이는근로능력이없거나장애로인해노동시장에진입해자립할수있는가능성이낮기때문ㅇ장애인연금급여액의현실화를위한장애인연금법의부칙과부대결의사항이행하고있지못함 - 기초급여액 2028년까지 A값 ( 국민연금가입자최근 3년간월평균소득 ) 의 10% 로인상하도록부칙을담고있지만, 현재까지변동없이 5% 로유지 - 부가급여는 2011년부터장애로인한추가비용에상당하는수준으로금액인상하겠다고부대결의했지만그역시물가인상률에비해현저히낮음ㅇ장애인연금의지급대상은소득획득능력이고려된수급대상이결정되어야하지만의학적기준에의한장애등급으로대상결정 18
- 우리나라보다먼저제도를도입하고있는아일랜드, 덴마크,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등은소득획득능력, 직업능력, 노동능력등을선정기준으로하고있음 - 노동활동의제약정도와소득획득능력을고려한대상자선별체계로경증장애인까지확대필요 공약요구사항ㅇ장애인연금 2022년까지기초급여 (A값) 10% 로인상, 장애로인한추가비용인부가급여를 24만원으로인상ㅇ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을중증장애인소득하위 80% 까지확대ㅇ경증장애인중기초생활수급권자에한해장애인연금대상확대 영역 1. 장애인의안전한삶보장 19
공약 5. 장애인안전및재난관리를위한전담부서설치 공약주요내용 - 국민안전처내 장애인재난안전전담부서 설치 현황ㅇ지난해재난안전기본법의개정을통해장애인을비롯한재난 안전취약계층에대한정의및종합적인대책수립의근거가마련되었으나, 정부의 장애인특성을반영한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재난안전관리정책 기반은여전히미흡한현실임. ㅇ UN ESCAP 62개국회원국이새로운 10년동안장애인의진정한권리실현을위한공동행동전략인 인천전략 에서 10개의목표중하나로 장애포괄적재난위험감소및권리의보장 을설정했고, 이행점검에서권고사항을받은바있음. 문제점ㅇ일반적으로나타나는우리나라의재난안전관리정책의문제점은재난상위통제기구의부재, 상황관리체계의분산, 소방안전교육및훈련등의부족, 재난대응인력및장비의부족을들수있으며, 장애인재난안전관리정책의경우에는모든분야에서부실한상황임. - 장애인재난 안전관련통계자료수집및연계체계미구축 - 재난분야위기관리표준매뉴얼내장애인의특수성반영미흡 - 장애인주거환경및이용시설등장애인생활안전인프라부족 - 장애인재난안전교육및재난약자배려체계적교육, 훈련미흡 - 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한재난안전제도개선및기술개발필요 ㅇ무엇보다, 종합적장애인재난안전관리대책이구축되어있지않음은물론이고, 이 를위한국민안전처내장애인안전전담부서조차존재하지않음. 따라서지난 20
해말관련법령개정이후분야별장애인안전종합대책을수립하고체계적수행을 통한효과적장애인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을위해 장애인재난안전전담부 서 설치가요구됨. 공약요구내용 ㅇ국민안전처내 장애인재난안전전담부서 설치 영역 1. 장애인의안전한삶보장 21
영역 2 장애인사회참여확대 공약 6. 주거공급확대및주거권보장공약 7. 특수교육지원종합대책수립공약 8. 장애친화적장애인전용연수원건립공약 9. 광역간이동지원시스템구축공약 10. 개인별욕구및권리기반서비스지원체계구축공약 11. 장애인정보접근성보장 영역 1. 장애인의안전한삶보장 23
공약 6. 주거공급확대및주거권보장 공약주요내용 - 장애인주거정책 5개년계획수립 - 장애인주거공급확대및주거권보장정책마련 ( 공공임대주택확대, 주거비지원제도마련, 장애인전용금융상품개발등 ) 현황ㅇ낮은소득, 편의시설부재, 임대인의차별등으로삼중고의주거빈곤에처해있는장애인에게주거보장은지역사회자립이근간임ㅇ높은주거복지에요구수요에비해현실적으로장애인의주거불안은갈수록심화 - 장애인이거주하고있는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을보면, 내열 내화 방열및방습이 17.1%, 소음 진동 악취및대기오염이있는주택이 13.9% 등으로 2011 년조사에비해오히려개선을필요로하는주택이증가함 - 장애인의주거복지사업이용경험을보면, 영구임대주택은 2011년 8.9% 에서 4.5% 로감소하였으며, 저소득측월세지원도 3.8% 에서 1.0% 로, 주택구입자금 ( 융자 ) 지원도 1.6% 에서 0.5% 로줄었다. 공공 ( 국민 ) 임대주택이용경험만이 2011년 1.0% 에서 5.1% 로크게증가하였다. 또한기존주택매입및전세임대사업이새로이도입되었는데이용경험률은각각 0.3%, 0.7% 로이용경험이매우낮은실정임 - 또장애인주거실태조사 ( 15년) 에따르면주거점유형태는자가 58.5%, 보증금있는월세 52.2%, 전세 11.0%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09년에비해자가와전세비율은각각 1.0%, 1.8% 감소했으나, 보증금있는월세비율은 4.0% 증가함 - 임차가구중공공임대거주비율은 33.8% 로 14년일반가구 (11.8%) 에비해약3 배정도높았고, 단기보다는장기공공임대거주비율 (28.5%) 이더높았음 - 대출금상환및임대료부담으로인해생필품을줄일정도로어렵다고답변 (41.5%) 한비중이일반가구 (29.8%) 에비해큰것으로나타났다또한주거비보조 (38.5%) 와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14.9%) 이가장필요한주거서비스라응답함 영역 2. 장애인사회참여확대 25
- 2017년현재기준공공임대주택공급실적및계획에따르면 13년 8만호, 14년 10.2만호, 15년 12.4만호, 16년 11.5만호로집계되었으며, 17년의경우 11만호공급을목표로계획하고있다. 반면대학생, 신혼부부등청년층을위한행복주택에대해서는 17년까지 15만호공급 ( 사업승인 ) 추진하고있으며, 16년에는전국 26곳에서 10,366호입주자모집을실시한바있음 문제점ㅇ현정부에서주택정책관련전체적인공공임대주택보급률을확대해간다고는하나실제장애인가구의공공임대주택진입은어려운상황이어서주거빈곤장애인에게별다른주택공급정책이될수없는현실임. 다시말해혜택을받는장애인은매우제한적이라는할수있음ㅇ정부의주택정책중장기계획방향에있어서도청년층 ( 대학생, 신혼부부 ) 을위한행복주택정책들은그대상과자격이명확한반면장애인의경우 장애인특별분야제도 외공공임대주택의공급량중일정부분이상장애인가구에지원하는제도적장치가미비함ㅇ장애인주거정책 5개년계획을마련하여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장애인주거정책지원필요함. 아울러실태조사결과가사장되지않고장애인주거정책의대안이마련되기위해국토해양부와보건복지부부처간의공조체계마련필요 공약요구내용ㅇ장애인주거정책 5개년계획수립ㅇ장애인주거공급확대및주거권보장정책마련 - 공공임대주택확대및장애인가구대상자확대 - 무상임대전세주택제공사업전국확대및제도화 - 장애인특성을고려한집관리, 유지등의서비스제공 - 다양한유형의거주서비스제도화 ( 고령장애인거주시설및요양시설확충 ) - 장애인을대상으로한주거비지원제도마련 - 장애인대상금융전용상품개발 ( 전 월세대출 ) 등 26
공약 7. 특수교육지원종합대책수립 공약주요내용 - 특수교원연간 1,000명이상충원 - 특수학교 2022년까지 50개소확충 - 전공과기능강화및지원확대 ( 일반학교특수학급전공과를특수학교수준으로개설, 장애별 개인별맞춤형교육실시 / 직업훈련반과생활자립반을구분한전공과교육실시 ) 현황ㅇ특수교원의부족 - 국 공립특수교원법정정원 (2015년 6월기준 ) 은 17,779명이나, 배정정원은 11,170명으로서정원확보율은 62.8퍼센트에불과함 - 특수교육교원부족상황을만회하기위해 정원외기간제교사 로충당하고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에대한지역간격차해소및균형발전을위해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을확대하고는있으나, 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인력중계약직이많아잦은이동과책무성부족등으로지원서비스의질저하 - 일반학급배치장애학생의교육환경개선을위한일반교육교원의통합교육역량강화미흡 ( 통합학급담당교사특수교육관련 60시간연수이수율이 31% 그침 ) ㅇ특수학교의부족 - 특수교육대상학생 88,067명중특수학교에는 25,531명 (29.0%) 이재학하고있음 - 특수교육대상중에서특수학교재학생비중이생각보다낮은이유는일반학교에진학하려는학부모의선호가작용하지만, 무엇보다거주지인근에특수학교가없어부득이하게일반학교로보낼수밖에없는사정을간과할수가없음 - 2016년 2월현재전국특수학교는 168개교인데, 전국기초단체 ( 시 군 구 )227개 영역 2. 장애인사회참여확대 27
에도훨씬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임ㅇ특수학교 & 특수학급학생수 ( 통계청 ) - 2016년특수학교재학중인학생 : 25,531명 - 2014년특수학급및일반학급재학중인학생 : 43,386명 문제점 ㅇ특수교원부족에따라근무조건이열악한 기간제교사 라는편법운용 - 대부분의학교들이기간제교사를운용하고있는데, 2015년 6월기준 정원외기간제교사 는 2,856명으로서배정정원의 25.6퍼센트에달함ㅇ특수학교신설의지지부진 - 특수학교가부족함에도 님비 (NIMBY) 현상 과교육당국의의지미약등으로특수학교설립이지지부진함 ( 서울은 2003년이후설립전무 ) - 원거리특수학교에진학시키는학부모와학생의불편과경제적부담이지대ㅇ특수학급학생에게교육의기회가밀리고있는특수학교학생구분고등학생수전공과학생수특수학급 & 일반학급 15,487명 215명특수학교 7,581명 4,387명계 23,068명 4,602명 상대적으로중증장애인이많은특수학교에재학중인학생이전공과교육에서밀리고있음 ㅇ직업교육중심인전공과교육 - 다양한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전공과확대도중요하지만, 학교졸업후일상생활을자립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교육과정즉, 자립반운영도필요함. ㅇ장애별맞춤형전문교육필요 - 통합교육이라는명목하에장애별그리고개인별맞춤교육은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현실임 28
공약요구내용ㅇ특수교원연간 1,000명이상충원 - 특수교육대상범주의확대및특수교육교원의배치기준개선 - 일반학교담당교사연 500명이상특수교육관련연수실시ㅇ관련예산확보등을통한특수학교연간 10개소, 2022년까지 50개소확충ㅇ전공과지원확대 - 일반학교에다니고있는장애학생도직업훈련및일상생활자립훈련을체계적으로받을수있도록특수학교전공과수준으로개설 - 특수학교를비롯한일반학교특수학급도장애별 & 개인별맞춤형교육진행 - 전공과를전문적인직업훈련교육과정과일상생활자립반과정으로구분하여교육 영역 2. 장애인사회참여확대 29
공약 8. 장애친화적장애인전용연수원 ( 장애인역량강화센터 ) 건립 공약주요내용 - 장애친화적장애인전용연수원건립 - 단계별전국시 도단위인프라확대 현황ㅇ 2017년 3월기준국내에장애인을위한전용연수원은전무한상황임ㅇ인천전략과 CRPD 등장애관련국제교류가빈번함에도불구하고이런시설이부족하여행사진행에많은어려움이수반되고있으며국가차원에서도장애인권익및복지정책에미진한부정적인영향ㅇ장애인뿐만아니라, 장애및비장애인들이함께하는교육, 워크숍, 세미나, 기타행사등이전국적으로연중실시되나장애인편의시설이충분히마련되지않아다수의장애인들이불편을겪음ㅇ이웃국가인일본의경우오사카지역에국제장애자교류센터가건립되어모든유형의장애인들이숙박과교육, 세미나, 문화교류활동등이가능한멀티플렉스공간이구비되어활성화되어있음 문제점ㅇ국내주요호텔및리조트, 연수활동이가능한복합공간의경우일정부분장애인전용객실이나, 시설물등이비치되어있긴하나전체객실대비설치비율이현저히낮아많은유형의장애인들이이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ㅇ또한일반연수활동이가능한복합리조트및연수원의경우장애친화적이지않아이용에여러제약이있음 ( 계단, 턱, 화장실, 침실공간, 식당등 ) 30
공약요구내용ㅇ국내외장애인들이함께국제교류할수있는장애친화적전용연수원건립 - Empowerment Center for the Disabled( 장애인역량강화센터 ) 건립 - 경영및효율적인운영을위해비장애인도사용가능한멀티공간확보ㅇ전국시도단위권역별인프라확대 - 신설또는기존의연수원을장애친화적으로리모델링, 단계적확대 영역 2. 장애인사회참여확대 31
공약 9. 광역간이동지원시스템구축 공약주요내용 -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동권역확대및타지역이동보장 - 장애인콜택시증차계획수립 현황ㅇ특별교통수단이외의방법으로운영되는방식은대부분장애인단체가운영하고제한된구간또는이용자들이제한된방식으로만이동하는것을지원하는것으로대중적교통수단이나법률에서정한특별교통수단의의미에부합되지않은것임ㅇ현행법에는저상버스도입에대한내용이시내노선버스로만한정되어장애인의지역간이동이나생활동선보장이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음 문제점ㅇ현재민간에서수탁운영하여장애인당사자가병원, 일상생활을하기위해서지자체역이달라질경우변경지역의특별교통수단을요청하여갈아타야하는상황임ㅇ현재특별교통수단은민간에서운영하고있어장애인당사자의불편함을호소해도서비스개선의요구가잘받아들여지고있지않음ㅇ지자체예산으로만운영되어지자체별각기상이한운영방식등으로장애인의보편적권리가보장받지못하고있으며지역간이동등은극히어려운실적으로법제도의취지가무색해진상황 공약요구내용ㅇ타지역으로이동기능이가능토록광역이동지원센터를설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지원ㅇ법개정을통해특별교통수단의확대와중앙과지자체매칭예산지원의근거마련 32
- 광역간이동에필요한유료도로이용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및장애인콜택시통행료 50% 할인적용 - 현행 200명당 1대기준에서 100명당 1대로 2년내장애인콜택시증차계획수립 - 장애인특별교통수단확충 영역 2. 장애인사회참여확대 33
공약 10. 개인별욕구및권리기반서비스지원체계구축 공약주요내용 - 개인별욕구및권리기반의서비스지원체계구축을위한종합계획수립 현황ㅇ정부는장애인맞춤형지원체계구축을위해장애등급제개편제3차시범사업을올해 4월부터시행 (4월 ~10월 ) - 기존의의학적판정기준인장애등급을대신하여서비스특성과목적에맞는서비스제공기준을마련하고이에따른전달체계개편을추진중이나, 2017년까지의계획에는중 경증기준적용과서비스종합판정, 별도기준적용의 3단계계획이제시됨. ㅇ중 경증중심의기존체계정비이후, 실질적인개인별선택과권리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정부차원의중장기계획및목표수립이필요한시점임. 문제점ㅇ장애인의욕구, 장애특성, 기능제한, 사회환경적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인별욕구와필요에따른개인별복지서비스제공이이루어져야하지만, 현행서비스종합판정기준개발은 2차시범사업종합판정도구를토대로활동지원제도와거주시설등에대한우선적용계획에머물러있음. - 소득지원, 고용지원 ( 근로능력평가등 ), 이동지원 ( 이동성평가등 ) 등점차확대필요ㅇ아울러,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따른서비스의제공을위해서비스목적및특성에따른다양한서비스지원체계 ( 인프라 ) 가갖추어져야하지만현재는부족한상황으로한정된자원안에서소비자로서의욕구와권리가보장되지못하고있음. 34
공약요구내용ㅇ개인별욕구및권리기반서비스지원체계구축을위한종합계획수립및목표제시 - 서비스적격기준평가를위한종합판정체계 ( 소득, 일상생활, 근로, 이동, 사회환경등 ) 도입 - 개인별지원계획수립및권리기반복지서비스지원체계수립 - 서비스제공을위한복지자원확보및인프라확충 ( 중앙및지역장애인센터 ) 영역 2. 장애인사회참여확대 35
공약 11. 장애인정보접근성보장 공약주요내용 - 시 청각장애인멀티미디어저작물규제완화및지원체계마련 - 점자정보단말기건강보험급여지원장애인보장구지정 - 정보통신서비스및정보통신제품제공표준지침개발 현황ㅇ최근들어어문저작물뿐만아니라영화, 방송물, 사진, 동영상등멀티미디어저작물이날로증가하고있으며, 이에대한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의욕구도증가하고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1항에정당한편의를제공해야하는의무대상으로 생산 배포하는모든전자정보 라명시하고있으나, 시행령 14조에는 웹사이트 만명시되어다른전자정보에대한접근성준수의무에대한해석이모호함. - 시각장애인의안전하고정확한버스탑승을위해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4 조1항에 버스정보에대한음성안내서비스제공 의내용이빠져있음ㅇ시각장애인보장구품목으로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텍트렌즈등저시력인을위한정보접근보장구는급여대상이나전맹시각장애인들을위한정보접근보장구는제도시행이후 20년가까이품목추가가없었음. ㅇ의약품안전사용에있어기본적인식별문제와정보접근성면으로시각장애인의약품사용자입장에서구체적이고효율적인해결방안이제공되지않고있어안전사고의우려가증대되고있는실정임ㅇ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 장애인 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보장 은인터넷및정보통신제품을제작, 가공또는이를활용한서비스및정보에대하여장애인의접근성을높이고자만들어진조항임 36
문제점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에명시된전자정보이용에대한차별금지의취지와달리, 웹사이트에만국한함으로써시대의변화를반영하지못한정체된시행령으로인해급속히발전하는 ICT 기기와서비스에대한차별에대응하지못함ㅇ멀티미디어저작물은시각장애인이나청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및자막수어영상물로제작하기위해서는원저작자의동의를구하기가거의불가능한실정이며, 이로인하여실제로시청각장애인을위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제작이날로어려워지고있는실정임ㅇ의약품및의약외품의경우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표기에대해서임의적사항으로규정하고있음에따라시각장애인의의약품등의섭취 사용에필요한정보를확인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임ㅇ정보통신서비스및정보통신제품등과관련된사항이법령의시행령과시행규칙으로만제정되어있어정책적추진에어려움이있음 공약요구내용ㅇ시 청각장애인멀티미디어저작물규제완화및별도지원체계마련 - 영상물의화면해설서비스및자막, 수어방송제작을위해저작권법예외조항에어문저작물외에 멀티미디어 포함ㅇ장애인건강보험급여적용보장구품목에점자정보단말기추가ㅇ정보통신서비스및정보통신제품에관한정책수립을위한 정보통신서비스및정보통신제품제공표준지침 개발ㅇ관련법정비 - 장애인의의약품사용에안전과편의를도모하고자의약품용기나포장에제품의효능 효과등필요한정보를담은점자및인쇄물음성바코드를표시하도록의무화할수있는약사법개정 - 전자정보범위를 ' 웹사이트 ' 에서확대하여모바일앱, E-러닝콘텐츠, 가전, 전자도서, ICT까지포함하도록입법취지에맞는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제14조 2항개정 영역 2. 장애인사회참여확대 37
영역 3 장애인인권향상및권익증진 공약 12. 장애인인권및권리보장대책수립 공약 13. 장애유형별의사소통지원체계구축 공약 14. 젠더관점의여성장애인종합지원체계구축 영역 2. 장애인사회참여확대 39
공약 12. 장애인인권및권리보장대책수립 공약주요내용 - 사회적모델에입각한새로운장애정의도입 - 장애인탈시설및자립생활지원체계전면개선 - 장애인권리침해방지및권리옹호체계구축 현황ㅇ 시혜 와 동정 의패러다임으로구축된현행장애인복지법의획일적이고공급자중심적인복지제도는이를해결하기힘든근본적인한계를지니고있음 -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의근간이되고, 기본법적인성격을띠고있지만장애인의복지와사회참여증진에대한비판제기. - 장애인복지가나아갈방향과이를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는장애인복지법의관련조항, 즉제2장의기본정책의조항과, 제3장복지조치, 제4장자립생활의지원, 제5장복지시설과단체,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7장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관한많은조항들이 시혜 에서 권리 로, 잔여주의 에서 보편주의 로, 소극적복지 에서 적극적복지 로의패러다임을적정하게실현하기에는역부족임 - 장애인은사회권, 자유권, 정치권등다양한영역에서차별발생하고있어종합적인권보장측면의한계 문제점ㅇ현행장애인복지법은장애등급제와의료적기준에의한획일적서비스전달체계등으로인해, 장애를사회적관계가아닌개인의신체기능손상의문제로왜곡시키는역기능을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상태임. - 장애등급제 는의학적인몸의손상만을절대적인기준으로삼으며필요한장애인복지제도를받는데높은장벽으로작동하여그결과이사회에서함께살아갈마땅한권리로부터장애인을선별하고배제해왔음. 영역 3. 장애인인권향상및권익증진 41
- 개인의환경과욕구가반영된새로운장애인중심전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ㅇ복지지원중단을정당화시키는 장애인등록제 와 장애재판정제도 - 우리나라장애인복지제도는장애등급과기초생활수급여부에따라각종복지서비스와감면혜택등이결정 - 1989년장애등록제의도입과함께장애등급제가시행되고있으며, 최근도입되어시행되고있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 (1급) 이나장애인연금제도 (1~2급, 중복 3 급 ) 의경우신청대상을장애등급으로제한 - 장애재판정제도로인해등급하락이빈번하게발생되어복지서비스가중단또는자격박탈이되어생존의위기에몰린피해자속출하고또한등급심사비용부담과장애등급하락불안감으로서비스신청기피사례등속출 - 1급에서 2급이하로하락하면활동지원서비스중단, 1 2급에서 3급이하로하락하면장애인연금중단및특별교통수단이용불가ㅇ지속적으로발생하는장애인가족동반자살 - 최근 4년간연이어이어져온장애인과그가족이스스로목숨을끊는 참극 의역사속에서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부터시작된장애인에대한 시혜 와 동정 의 35년의역사를이제는마감하고, 장애인의진정한사회참여와생존권을보장할수있는 권리보장 의시대를열어가야함. 공약요구내용ㅇ사회적모델에입각한새로운장애정의도입ㅇ장애인탈시설및자립생활지원체계전면개선ㅇ장애인권리침해방지및권리옹호체계구축 42
공약 13. 장애유형별의사소통지원체계구축 공약주요내용 - 장애유형별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을위한제도화및예산확충 - 장애유형별및연령별맞춤식 AAC 지원체계구축 - 교사및공무원임용시 AAC이수교육프로그램마련 현황ㅇ 2014년 12월말등록장애인중, 뇌병변 251,543명, 자폐 19,524명, 지적184,455 명임ㅇ 2011 뇌병변장애인욕구조사에따르면등록된뇌병변장애인의 70% 가언어중복장애를가지고있음. 언어중복뇌병변장애인중의사소통지원서비스를필요로하는경우는약 54,000명정도로추정됨ㅇ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장애인의지역사회활동이증가하면서아동기, 학령기, 성인기등에맞는생애주기별의사소통의대안필요ㅇ 2011 뇌병변장애인욕구조사에서보완대체의사소통을알고있는뇌병변장애인의비율은 1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ㅇ의사소통에있어서제약을받는경우는뇌병변장애인만이아닌 27만명의청각, 언어장애인도마찬가지임 문제점ㅇ의사소통이장애인에게미치는영향은교육에서의배제, 노동시장의접근불가능, 지역사회에서의고립등으로이는자립생활불가능과재활실패의결과로나타남ㅇ또한그간보급된 AAC 단말기사용률은 30% 에불과해보급사업으로만끝나는폐해가발생함ㅇ상담, 적용, 교육, 사용평가등의의사소통지원서비스전달체계필요 영역 3. 장애인인권향상및권익증진 43
ㅇ청각, 언어장애인의경우수화통역센터등을통한지원은이루어지고있으나수화와구화또는구화나필담을사용하는장애인의경우체계적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ㅇ이러한이유로학교교육은물론일상생활에있어서다양한차별에놓이고있음 공약요구내용ㅇ장애유형별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을위한제도화및예산확충 - 장애인권리보장법의사소통권리지원조항에전장애영역과전연령대를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을포함한내용으로제정 - 수화통역센터의사각지대에놓인청각, 언어장애인을위한의사소통지원정책수립, 시청각중복장애인에대한의사소통체계구축등ㅇ장애유형별및연령별맞춤식 AAC 지원체계구축 ( 광역별의사소통지원센터설치 ) ㅇ교사및공무원임용시 AAC 이수교육프로그램마련 44
공약 14. 젠더관점의여성장애인종합지원체계구축 공약주요내용 - 여성장애인정책에관한기본계획수립 - 행정부처내여성장애인을지원하는전담체계설치 -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양육, 가사지원 - 장애인의무고용률내여성장애인고용할당 50% 준수 - 여성장애인양적 질적실태조사실시및연구등 현황ㅇ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여성장애인은비장애여성이나남성장애인에비하여교육수준, 취업률, 소득수준이현저히낮게나타남. 전체여성장애인중 21.0% 가무학으로 4.7% 인남성장애인에비해월등히낮은것으로나타남. 중학교졸업의경우여성장애인 14.2% 남성장애인 17.7% 로나타났으며, 대학졸업이상은여성장애인 8.6% 남성장애인 20.2% 로조사됨ㅇ전체여성장애인중 72.0% 가중학교졸업이하의학력을소지한것으로나타나, 교육에서여성장애인이심각한차별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ㅇ 2014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따르면여성장애인의고용률은 19.8% 로남성장애인의고용률 49.4% 에비해 29.6% 낮음또한전체여성고용률 (49.5%) 및전체남성고용률 (71.4%) 과비교해도각각 29.7%, 51.6% 낮은수준임ㅇ여성장애인의월평균임금은 74만 3000원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 47.3% 는월 50 만원미만을받고일하는것으로나타남이는남성장애인월평균임금인 180만 2000원과비교했을때약 40% 정도수준임ㅇ 06년 12월통과된 UN의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여성장애인에관한내용이별도로규정하고있음 영역 3. 장애인인권향상및권익증진 45
문제점ㅇ현재장애인복지법등기존의법률로는여성장애인에대한정책적지원이미흡함ㅇ여성장애인은장애인복지서비스대부분의분야에서이용경험이낮고교육, 복지, 고용, 각종폭력예방등그동안관련정책의수혜범위에서소외되고전생애주기에걸쳐기본적인권리보장의기회가박탈되었을뿐아리나차별과폭력의사각지대에노출된체극심한빈곤상태의삶을살아가고있음ㅇ각부처별여성장애인에대한지원을전담하는별도추진체계조차마련되어있지않음ㅇ성폭력 가정폭력등여성장애인에대한폭력문제가심각하고, 특히성범죄피해자에대한수사및재판과정에서 2차피해빈발 공약요구내용ㅇ여성장애인정책에관한기본계획수립ㅇ행정부처내여성장애인을지원하는전담부서설치ㅇ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양육, 가사지원 ( 산전산후건강관리및현실화된출산비용의지원, 사후조리 ( 원 ) 도우미와가사도우미지원 ) ㅇ장애인의무고용률남녀평등확보 ( 여성장애인고용할당 50%) ㅇ여성장애인양적 질적실태조사실시및연구ㅇ여성장애인인권을고려한의료서비스체계구축ㅇ여성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및피해자쉼터각지자체별설치 46
영역 4 통합적전달체계구축 공약 15. 대통령산하상설국가장애인위원회설치
공약 15. 대통령산하상설국가장애인위원회설치 공약주요내용 - 국가장애인위원회대통령산하상설기구로설치 현황ㅇ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시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라는명칭으로새로생긴회의체기구로서 2007년에현재의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변경.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부위원장이되어 30인이내의위원 (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 으로구성하여운영ㅇ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년에 1-2회정도여는형식적인운영을해왔다고할수있어통합적인조정기구로서의역할을제대로하지못한다는비판을받고있음 문제점ㅇ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 장애인복지정책간의상호연계성이미흡하고, 장애인복지조정의역할을현재의보건복지부가담당하고있는것이타당한지에대한검토가요구됨ㅇ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본래의목적과기능을다하지못함 - 장애인종합정책의수립, 관계부처간의의견조정, 정책이행의감독 평가등 3 가지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만들어졌으나, 회의체기구의한계성으로인해상시적으로조정및감독 평가기능에미치지못하고있음 - 장애인이가지고있는다양한욕구들이제대로평가되지못하고이것이장애인정책전달체계에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음 - 장애인정책의통합 조정기능의부재로인하여자원투입의중복과낭비가발생하고, 이로인해자원분배의효율성이떨어지고수요자에게돌아가야할이익에손해를발생시키는문제 영역 4. 통합적전달체계구축 49
ㅇ유엔 ESCAP의권고를참작하여장애인정책기구의위상이실제적이고상설적인조정기구가되도록보다강화해야함 - 중앙정부차원의거시적인장애인정책통합역할에대한정립필요 - 중앙부처에걸쳐확대되어있는장애인정책기능을통합 조정하는상설기구로서의조직이요구됨 공약요구내용 ㅇ대통령산하상설국가장애인위원회설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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