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개 목 차 Ⅰ. 추진배경 1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National Action Plan on Antimicrobial Resistance (2016~2020) Ⅱ. 현황및문제점 3 Ⅲ. 추진전략 5 Ⅳ. 세부추진방안 8 1. 항생제적정사용 8 2. 내성균확산방지 13 3. 감시체계강화 17 2016. 8. 11. 4. 인식개선 20 5. 인프라및 R&D 확충 23 6. 국제협력활성화 27 Ⅴ. 향후계획 29 관계부처합동 [ 붙임 ]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추진과제 31
약어 설명 Ⅰ 추진배경 항생제내성 의항생제내성전문가그룹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가추진하는국제적차원의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 위해요소분석중점관리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처방전달시스템 전산망을통한의사 간호사 진료지원부서간의의사전달시스템 세계동물보건기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세계보건기구 글로벌보건안보위협으로급부상한항생제내성균 슈퍼박테리아 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범부처국가대책수립 보건위협 감염병치료의필수의약품인항생제에대한내성균 발생및유행은치료법이없는 신종감염병 이상의파급력 사망률증가 치료기간연장 의료비용상승등공중보건에큰 위협이되면서동시에사회경제적손실초래 항생제내성에대처하지못할경우 사용가능한항생제가없어 져서항생제도입이전시대로회귀 관리체계 년국무조정실총괄의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 사업종료후컨트롤타워없이부처 부서 별분절적대응 내성균은사람외에농축수산 식품 환경등생태계내다양한 경로를통해발생 전파가능하므로범부처포괄적관리필요 국제기구 들도사람 동식물 환경의건강이불가분의관계라는 기치아래항생제내성해결을위한공동노력중 국제공조 국경을초월하여확산가능한내성균에대응하기위해 개별국가외글로벌수준의대책공조필요 는글로벌행동계획을제시하며 국가별대책마련및국제 공조를강력히촉구 올해 월 정상회의및 총회에서항생제내성논의예정 - 1 -
Ⅱ 현황및문제점 인체항생제사용량 항생제사용량이국제평균보다높고 특히 감기환자에서불필요한항생제처방많음 년국내인체항생제사용량 명 일 은 로산출기준 유사한 개국평균 에비해높음 출처 급성상기도감염 감기포함 항생제처방률은 로 감소추세지만최근 년간 로정체 광범위항생제 세대세파계이상 처방률 로증가 인체항생제사용량 축수산용항생제판매량은배합사료첨가금지 전면금지로감소하였지만일부주요항생제판매는증가 판매량은 년현재 년보다 감소최근 년간 톤이하 수의사처방제도입월 후처방대상항생제의판매량감소 지정최우선관리항생제인 세대세파계 톤 톤 플로르퀴놀론계 톤 톤 마크로라이드계 톤 톤 - 2 - - 3 -
항생제내성률 중환자가많은종합병원외의원 요양병원에서도 내성률증가 또한축수산물항생제내성률높음 대표적내성균인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이 수준으로 선진국 영국 독일 프랑스 보다월등히높음 내성균환자들이종합병원에서요양병원및지역사회로이동하면서 내성균확산양상이며 특히의원및요양병원에서내성률급증 요양기관별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Ⅲ 추진전략 비 항생제사용을줄이고, 적정사용하며, 내성균전파를차단 목 [ 인체 ] - 2015 년대비, 2020 년까지 - [ 非인체 ] 항생제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50% 감소호흡기계질환항생제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메티실린내성률 20% 감소 전 표 수의사처방대상항생제품목수 2 배증가 [ 닭 ] 대장균플로르퀴놀론계내성률 10% 감소 축산영역에서는 지정최우선중요항생제중플로르퀴놀론계 세대세파계의내성률이닭에서높은상황 항생제인식도 항생제를불필요하게선호하거나임의로복용중단하는등국민들인식부족 감기에항생제가도움 임의로복용중단 식약처 농축수산종사자들도항생제내성에대한인식도가낮고생산성향상등을위해항생제과다사용 항생제개발 신규항생제개발필요성은증대되고있으나 제약회사는개발에소극적임 시장성 항생제는만성질환치료제에비해단기간처방되고내성균발생으로인해제품수명이짧아투자비용회수어려움 개발기반 신종감염병 항생제내성균등공중보건위기에적기대응하기위한진단치료도구의개발지원미비 주요분야 1. 항생제적정사용 2. 내성균확산방지 3. 감시체계강화 4. 인식개선 5. 인프라및 R&D 확충 6. 국제협력활성화 중점과제 1 의료기관항생제적정성평가강화 2 항생제사용지침개발및확산 3 감염전문인력확충및수가보상 4 농축수산분야항생제적정사용 1 감염에취약한진료환경개선 2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 3 환자전원시내성균정보제공 4 농축수산분야내성균확산방지 1 임상감시체계강화 2 농축수산, 환경분야감시체계강화 3 항생제사용량모니터링강화 1 일반국민대상인식개선 2 항생제사용자 ( 의사, 수의사, 생산자등 ) 대상인식개선 3 항생제인식도조사의주기적실시 1 범부처추진체계구축 2 웹기반항생제포털시스템구축 3 내성균대응을위한전략적 R&D 투자강화 4 내성균치료제개발지원을위한제도개선 1 항생제내성해결을위한국제공조강화 2 글로벌재원마련방안검토 - 4 - - 5 -
성과지표및목표치 구분 2015 년 2020 년 [ 인체 ] 항생제사용량 (DDD/1000 명 / 일 ) 31.7 2) (20% 감소 ) 25.4 급성상기도감염 (J00-J06) 항생제처방률 (%) 44.0 (50% 감소 ) 22.0 호흡기계질환 (J00-J47) 1) 항생제처방률 (%) 52.8 (20% 감소 ) 42.2 황색포도알균의메티실린내성률 (%) 65.7 2) (20% 감소 ) 52.6 수의사처방대상항생제품목수 ( 개 ) 20 (2 배증가 ) 40 [ 닭 ] 대장균의플로르퀴놀론계내성률 (%) 70.4 (10% 감소 ) 63.4 [ 인체 ] 항생제사용량 (DDD/1000 명 / 일 ) 분야별성과지표목표 1 항생제적정사용 급성상기도감염및호흡기계질환항생제처방률 수술의예방적항생제적정성평가 1등급의료기관비율 감염관련분과 ( 감염내과, 소아감염 ) 전문의수 진단검사에근거한항생제처방비율 수의사처방대상항생제품목수목표 2 내성균확산방지 의료인의손위생수행률 중환자실의료관련감염률 (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 인증획득의료기관수목표 3 감시체계강화 MRSA, VRE, CRE 분리율및내성률 폐렴구균, 대장균, 녹농균의대표적항생제내성률 농축수산분야지표세균 ( 대장균, 장알균 ) 의대표적항생제내성률 인체및非인체항생제사용량 목표 4 인식개선 황색포도알균메티실린내성률 (%) * 산출방법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분리건수 ) / ( 황색포도알균분리건수 ) 100 항생제가감기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사람의분율 항생제를임의로복용중단경험자의분율목표 5 인프라, R&D 확충 항생제내성관련 R&D 투자예산 개발된혹은개발중인진단검사법및치료제 ( 백신포함 ) 수목표 6 국제협력활성화 글로벌기금기여액 항생제내성국제회의참석 - 6 - - 7 -
Ⅳ 세부추진방안 1 항생제적정사용 항생제사용량 진료과목별평가대상개수등을고려하여 년 개 수술추가하고단계적으로확대 현재평가대상 개 평가검토후보 개 의료기관항생제적정성평가강화 감기항생제 급성상기도감염 감기포함 따른가감지급규모및평가영역확대 항생제적정성평가에 가감지급의감산또는가산기준상향 평가기준강화되는방향 가감률 을 로확대하고 약품비용지표 약품비고가도지표 감산기준을낮추어 평균값의 배 배 감산적용대상기관확대 감기의진단명왜곡 후보질환 급성기관지염등 항생제처방률 평가및호흡기계질환상병별비중모니터링 광범위항생제처방률평가대상항생제확대 수술예방적항생제 평가대상수술을확대하여관리강화 수술의예방적항생제적정성평가 항생제사용지침개발및확산 개발 항생제처방 빈도질환을고려한지침개발우선순위를선정하고 개발과정에서이해관계자참여기반구축분기 소아와성인의상하기도질환지침을최우선적으로개발하고지침제개정의중장기로드맵마련분기 대한의학회및관련학협회특히개원의의참여및전문가합의를도출하여지침의현장수용성제고 올바른항생제사용및최신정보제공을위해신규개발항생제정보및항생제별선택사용제한기준지침개발보급 확산 온오프라인활용한항생제사용지침접근성개선 진료현장에서항생제사용지침적용을도와주는항생제앱 웹사이트 포켓북개발분기 항생제사용지침을의료기관처방전달시스템과연동하여 - 8 - - 9 -
환자진료시실시간으로항생제처방지원 분기 학술대회 보수교육 홈페이지등을통한최신지침제공 연중 감염전문인력확충및수가보상 인력수요 감염관리실설치대상병원확대및의료기관인증 평가반영등을통해감염관리전문인력수요창출 보건복지부위임을받아전문학회가주관하는전문교육과정및 감염관리인력인정제도도입 분기 감염관리인력인정제도 안 수가 항생제관리활동과신속진단검사에적정수가보상 분기 광범위항생제관리행위수가 항생제관리료등항생제관리활동 스튜워드십프로그램 에대한수가보상체계마련 근거가입증된감염병신속진단검사의적정수가보상을통해 진료현장에서의활용성제고하고불필요한항생제처방억제 농축수산분야항생제적정사용 처방제 수의사처방대상항생제확대 국제기구 및국내인체에서중요하게관리되고있는항생제를포함하도록단계적확대 판매관리 처방대상항생제에대한판매관리강화 동물병원에서항생제처방전발급내용및판매사항의등록의무부여 수의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 동물약국및판매상에서처방대상항생제판매시처방약품 관리시스템등록의무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 동물병원의처방대상항생제사용및계열별항생제처방률등에대한적정성을조사, 평가및분석하여개선조치 수산분야진단서 검안서 처방전등의전자통합관리및의약품판매현황관리체계마련추진 의약품재평가 기존허가항생제를국제적과학적기준에부합하도록안전성유효성재평가 년동물용의약품재평가실시대상에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항생제제제 폴리펩타이드계항생제제제 재평가 축산용플로르퀴놀론및 세대이상세파계에대해서는외국사례분석및추가재평가등을통해품목정비추진 - 10 - - 11 -
축산분야플로르퀴놀론계항생제제한조치 2 내성균확산방지 감염에취약한진료환경개선 지침 항생제사용지침개발보급 동물용항생제의내성위해도를주기적으로평가하여우선순위선정 농가에서신중사용유도 공중보건학적중요도, 국내발생질병에대한효능, 해외사례등을반영하여축종별, 질병별항생제사용가이드라인마련및보급 국내주요양식품종에대한맞춤형의약품안전사용기준설정을위한 수산용의약품안전관리연구 추진 시설 의료기관내성균확산방지를위한시설기준개선분기 신증축시 인실중심으로다인실개편 격리병실설치의무신설 음압 일반격리실의수가현실화및중환자실내 인격리에대한보상음압 원 일반 원 신설 건정심의결 용품 감염관리효과우수한의료기기용품사용활성화 안전주사기구류 회용수술포수술복등감염관리효과가증명된치료재료를우선순위 에따라별도보상전환분기 감염예방활동에필요한개인보호장비장갑 마스크 회용가운등 내용을포함한감염예방표준지침을개발하여현장적용 분기 소독 의료기구세척소독멸균및세탁물관리강화 내시경소독등에대한적정수가책정으로의료기관사용기구및물품소독지침준수유도 오염세탁물 의처리기준에따른의료기관세탁물 침구류 린넨류등 소독관리강화 의류 의료기관내폐의약품및의료폐기물처리지침준수점검강화 - 12 - - 13 -
행태 의료인손위생및복장개선을통해의료인매개전파차단 손소독제비치 휴대용손소독제착용 손위생교육 평가및피드백 등의손위생증진전략적용 가운을재킷으로대체하고반소매셔츠착용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 관리체계 감염관리실설치병원확대및감염관리평가강화 감염관리실설치대상병원단계적확대 병상 병상 감염관리실전담인력에만적용되던교육기준 연간 시간이상 을 감염관리실모든근무인력에적용 분기 의료기관인증평가기준에감염관리인프라및관리활동을반영 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환류와연계 의료기관의감염관리활동을평가하는기준및조사항목신설 관리지원 중앙의료관련감염기술지원조직 을구축하여감염관 리실미설치의료기관자문 기존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사업 의질본이관및고도화 통해온라인자문 현장컨설팅등감염관리서비스확대 중장기적으로중앙및권역감염병전문병원에서동기능을수행하고중앙및시도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기술지원 신속개입 내성균집단발병시신속한현장초동조치 감시체계연계한위험도평가및신속개입 관리를위한 의료관련감염병관리지침 개정분기 역학조사관주도의신속한역학조사및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실험실확진업무이관추진 의료기관의사후감염관리에대한지원 환자전원시내성균정보제공 내성균정보 내성균정보공유및선별검사제도화검토 내성균보유여부를실시간확인할수있는전산시스템 활용검토 구축하여의료기관간환자이동시내성균정보공유 요양병원에서종합병원이송시내성균선별검사필요성및수가보상방안검토 연구용역 시범사업 환자관리 급성기병원과지역사회요양기관간의내성균환자진료의뢰및회송네트워크구축 중소병원감염관리지원체계구축과연계하여요양기관의내성균환자보균자 관리역량강화 - 14 - - 15 -
지역공공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추후지정 환자 보균자 관리체계구축 등을거점으로내성균 3 감시체계강화 농축수산분야내성균확산방지 사육환경개선 노후화된축사의사육환경을개선하여항생제사용감축및내성균확산방지 축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노후화축사시설개보수신축지원및주요질병발생축종양돈 가금에대한차단방역시설지원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에항생제사용을금지하도록동물용의약품사용기준등개선 농장단계 인증시동물용의약품의휴약기간준수여부확인및기록관리철저히하도록인증요건강화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 수산생물전염병예찰 진단 방역조치 사후관리 질병예측정보등을통합관리하는시스템구축운영 수산생물질병발생에대한신속 효율적대응조치마련을통한항생제사용저감 내성균발생확산억제기반마련 임상감시체계강화 전수감시 표본감시내성균 종중 종 포함 을 전수감시로전환 감염병예방법 개정 분기 전수감시를통한조기발견및신속대응기반마련 감시확대 종합병원외에요양병원및일차의료기관까지감시 체계를구축하고 감시대상균확대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차의료기관등을대상으로국제수준 의균종 검체 임상정보를반영한감시체계구축 기존감시대상 종 종은전수감시전환 에식중독균 살모넬라 쉬겔라 폐렴구균 임균등 종 분기 과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레균을 추가하여총 종에대한감시 분기 제도개선 내성균검사활성화를위한수가개선 미생물배양검사및약제내성검사의통합수가 확대하여내성균검사활성화 분기 인정의료기관을 - 16 - - 17 -
농축수산, 환경분야감시체계강화 감시체계 농축수산물항생제내성균모니터링확대및반려동물 환경분야감시체계마련 생산단계축종소 돼지 닭에오리를추가하고유통단계축수산물검사건수확대건 건 동물병원내반려동물항생제사용실태와내성균모니터링을위한기법확립후시범조사실시특별시 광역시대상 환경내항생물질내성발생파악및국가감시체계구축기술개발추진중 검사실 내성균검사역량강화및국가표준실험실구축 항생제감수성검사교육을전국가축병성감정기관으로확대 식품수산물환경분야항생제내성관리를위한국가표준실험실구축하여내성균검사법표준화및신속검사키트개발 인체및 인체농축수산 항생제사용분율파악 인체 전체항생제사용량외에항생제계열별 의료기관종별 질환별항생제다빈도질환 환자특성별연령 외래입원 분석 인체 축수산항생제판매량조사프로그램인 성분통계종합관리시스템 개선을통해정확한판매량조사및반려동물분야로확대 내성정보연계 항생제사용과내성정보를연계하여통합적인항생제내성감소방안마련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생제사용내역과질병관리본부내성정보 간의업무협조를통한자료공유 사용량증가가내성증가로이어지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근거생성및연간보고서발간 잔류검사 농축수산물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 확대 원유 및수산물대상확대실시 축산물중식육 식용란은기운영 양식수산물출하전항생제잔류안전성검사증명서발급확대 항생제사용량모니터링 사용량집계 항생제생산 수입 판매등물류감시 - 18 - - 19 -
4 인식개선 일반국민대상인식개선 추진체계 민관학합동으로범국가적캠페인전개 학 협회 시민단체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등 언론 정부등이 참여하는 항생제바로쓰기운동본부 구성 분기 세계항생제인식주간 월셋째주 과연계하여집중적인홍보 실시하고캠페인주간의법적근거마련 분기 콘텐츠 항생제내성의심각성과항생제올바른복용법안내 캠페인메시지예시 부모 아동 교사 학생 의사 환자관계등을활용한맞춤형교육 홍보콘텐츠개발 분기 항생제안전사용매뉴얼및교육교재개발및보급 수단 온 오프라인의다양한채널을활용한대국민홍보 분기 대중매체공익캠페인 홍보물 만화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등 제작 및온 오프라인배포 홍보대사임명 의료기관내홍보물비치등 항생제포털시스템내일반인대상항생제및항생제내성에대한정보제공메뉴운영 항생제사용자 ( 의사, 수의사, 생산자등 ) 대상인식개선 전문가 전문가양성및보수교육시항생제내성을포함한감염관리분야를필수교육으로지정검토분기 항생제관련학과과정표준화및면허시험반영기준마련 직역에따른온라인교육콘텐츠를개발하여항생제관련주기적보수교육이수 생산자 축수산업종사자대상항생제사용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지도점검 항생제신중사용에대한교육홍보자료를개발보급하고축산단체 농촌진흥청등의축종별농가교육시항생제적정사용교육 어업인교육용 수산용의약품제품요약해설집 제작배포및 어민방역교육시올바른수산약품사용법에대한교육추진 양식장어업인대상의정부지자체합동지도점검시교육 항생제인식도조사의주기적실시 조사도구 일반인 처방자의사 수의사 생산자등대상자별인식도조사도구개발분기 공통조사항목및대상자별조사항목개발 - 20 - - 21 -
일반인대상조사항목예시 조사수행 민관학운동본부에서주기적인인식도조사를통해 교육 홍보성과평가 일반인 생산자와전문가대상의인식도조사추진 일반인과의료인대상의손위생실태조사추진 5 인프라, R&D 확충 범부처추진체계구축 거버넌스 범부처국가대책의지속추진을위한체계구축 분기 국무조정실주도로반기별과제이행점검 중장기계획수립의법적근거마련 감염병예방법 분기 감염병관리위원회산하에 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 추가 현재 개 전문위원회설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분기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추진체계 안 조직 부처별항생제내성대응체계강화 질병관리본부의의료관리감염및항생제내성대응체계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의항생제내성대응체계강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항생제내성조사연구기능강화 - 22 - - 23 -
웹기반항생제포털시스템구축 통합 부처간업무공유및인체 농축수산 환경분야항생제 내성균통합감시체계구축 분기 연구용역및사업결과공유등부처간협업증진시스템구축 표본감시 다부처실태조사등에서수집된내성균정보 를 통합한데이터베이스 분기 및균주은행 분기 구축 산출된데이터의통합분석및다부처정책수요도출 항생제내성균통합관리시스템해외사례 내성균대응을위한전략적 R&D 투자강화 감시 개념의내성균감시및전파경로연구 인간동물환경내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구축및운영 인간동물환경내성균의내성획득원리및전파요인분석 국가차원의항생제사용량모니터링 진단도구 신속진단법및내성확진법개발 세균감염과바이러스감염을구별할수있는신속진단키트개발 항생제내성결과를신속하게파악하여적절한항생제처방을도와주는신속내성확진법개발 치료제 새로운항생제및대체치료법개발 새로운항생제및대체치료법개발 기존항생제를활용한병합치료등새로운치료전략 황색포도상구균예방백신개발 임상정책 현황파악을통한정책우선순위설정 지역사회및병원내주요내성균의질병부담연구 진단및치료효과평가를위한임상연구 - 24 - - 25 -
내성균치료제개발지원을위한제도개선 제도 내성균에작용하는항생제혹은대체치료제를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으로지정하여개발지원및신속허가 개발기업등에대한비임상임상시험및기술행정지원 질환유형및치료제특성별신속평가기준관련국내외기술조사및평가기준마련 6 국제협력활성화 항생제내성해결을위한국제공조강화 국제공조 국제항생제내성감시체계참여및공조를통한대응 주도의국제감시체계 참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추진하는동물용항생제사용글로벌데이터베이스구축참여 리더십 국제사회에서항생제내성해결을위한선도적역할수행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의장국 으로항생제내성분야행동계획참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의장국 으로농축수산 식품 환경분야항생제내성국제가이드라인개발주도 항생제내성국제심포지엄정기적개최 글로벌재원마련방안검토 펀드 글로벌재원조성논의에적극참여 영국등선진국중심으로새로운펀드를조성하거나기존펀드 특히감염병관련펀드 일부를재배정하는방안논의예상 - 26 - - 27 -
영국의짐오닐보고서 Ⅴ 향후계획 법령제개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복지부 분기 법률 개년및연차별시행계획수립 전수감시체계구축 시행령 감염병관리위원회내항생제내성위원회구성 수의사법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개정농식품부 분기 처방전발급내용및처방대상항생제판매사항등록의무화 의약품의개발지원및허가특례에관한법률 제정안국회제출 식약처 분기 내성균치료제등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의개발및신속허가지원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국회제출식약처 분기 법률 수산물의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근거마련제조에수산물중동물용의약품등유해물질잔류조사및위험평가규정신설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식약처 시행규칙 원유의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근거마련분기 고시제정 원유잔류물질검사요령 제정분기 부처별대응체계강화 행자부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 부처내항생제내성대응체계강화 직제개정등 분기 국제공조강화 외교부 복지부 식약처 총회 에서항생제내성논의 - 28 - - 29 -
년 선도그룹의장국 년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의장국 과제이행점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추진과제별세부행동계획수립 국무조정실총괄하에반기마다추진과제이행점검 붙임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16~2020) 추진과제 항생제적정사용 중점과제 주관부처 ( 부서 ) 보건복지부타부처 기한 내성균확산방지 - 30 - - 31 -
중점과제 주관부처 ( 부서 ) 보건복지부타부처 기한 감시체계강화 인식개선 중점과제 주관부처 ( 부서 ) 보건복지부타부처 기한 인프라, R&D 확충 국제협력활성화 - 32 -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