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2 호 2013. 2. 13 작성 : 박은진 / 환경연구실연구위원 (parkej@gri.kr, 031-250-3166) 고재경 / 환경연구실연구위원 이수행 / 창조경제연구실연구위원 이양주 / 환경연구실선임연구위원 목차쟁점과대안. 먹거리불안과식품위해의요인. 식품안전에대한인식과요구조사. 식품불안해소를위한정책방안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2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이제식품의가격은훨씬싸졌지만예기치못했던결과들이생겼습니다 이러한문제일부는식생활교육을잘하면피할수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 최근퍼스트레이디오바마부인이시작한 캠페인이거두는성과를지켜보면알수있을것입니다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와매년 조 천억칼로리를제품에서줄이는서약을하게하는것이나 월마트로하여금당과염분 트랜스지방을줄인제품을팔고건강신선식품가격을내리겠다는약속을받았으며 건강한학교급식을강력하게추진하면서의사들로하여금운동처방을내도록촉구하는등기적같은아이디어들이큰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확신합니다 조지타운대학교 기조연설중
쟁점과대안 우리먹거리의공급체계가글로벌화 산업화되면서새로운위해요인에노출되어식품불안이커져가고있다 각종화학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 공장형축산의부작용 안전성이입증되지않은가공기술등과함께기후변화와원전사고에따른방사능오염이최근새로운먹거리위해요인이되고있다 전국성인 명을대상으로식품안전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소득과교육수준이낮을수록식품불안감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안전한양질의대체먹거리를선택할기회가적고식품정보에대한이해도가낮기때문이다 연령이높을수록 남성보다여성이 미혼보다기혼이더높은식품불안감을가지는것으로조사되었고 식품불안의가장큰원인은가공식품과식품첨가물증가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소득과교육수준이높을수록식품첨가물에대한우려가큰반면 저소득취약계층의경우는수입식품에서우려되는잔류농약과중금속에더큰위협을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식품구입시유통기한 원산지 브랜드는 이상이확인하지만가장큰위협요소라고인식한식품첨가물은절반이하만확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소득과교육수준이낮을수록식품불안감이큼에도불구하고 식품안전정보에대한민감도와이해도는오히려낮아알기쉬운식품정보제공과교육이중요함을시사하였다 식품불안을해소하기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위원회 가칭 와 통합안심인증제 를통한식품안전통합관리체계구축 식품업체영업의등록제및허가제전환과법규위반에대한처벌강화등관리체계강화가무엇보다필요하다 과학적인위해평가와검증을통해위해정보의신뢰성을확보하고 소비자관점에서알기쉽게정보를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 이를위해일상생활에서필요한지역먹거리안전지도를제공하여정보소통시스템을활성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저소득층과어린이등취약계층에초점을둔먹거리안전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 급식의질적향상과관리강화 학교주변그린푸드존의범위확대 쿠킹버스등식생활교육프로그램활성화 취약계층을위한도시텃밭활성화등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생산에서소비까지거리를축소하고통합 연계될수있도록지역의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전략계획을수립하고 지역먹거리직판장과직거래등로컬푸드활성화를통해건강하고지속가능한지역먹거리체계를만들어나가는것이중요하다
Ⅰ. 먹거리불안과식품위해의요인 수입식품증가에따른불안감증대 식량자급률이감소하고수입식품의양은지속적으로증가되는추세 식용곡물의식량자급률은 년 에서 년 로감소하였고 사료용을포함하면 로급격히감소하는추세 쌀을제외한곡물류의자급률이매우낮은편이고 육류와유제품등의자급률도낮은상태 곡물식량자급률추이주 주요식품의자급률현황 주 보리 밀 콩은사료용을제외한식용자급률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식량정책과보도자료 수급불안반복 우리쌀도장담못한다 농민신문 년농임산물과가공식품수입량은각각 만톤과 만톤으로 년대비농임산물수입량은약간증가되었으나가공식품수입량은 배로증가하여총식품수입액은 배이상으로크게증가 식품수입량및수입액추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각연도 수입식품등검사연보 이중중국이최대수입건수를차지하여중국산위해식품유입 광우병등 수입식품안전사고에대한우려와불안감이커지고있는실정 1
가축전염병, 방사능오염, 기후변화등새로운위해요인과식품사고증가 구제역 조류독감등가축전염병과유해화학물질사용증가에따른새로운 유형의식품안전사고발생증가 거의매년가축전염병이발생하고 주요가축전염병발생현황 있고기후변화와함께불확실성과 영향이커질것으로전망 가축전염병과대장균 식중독균등생물학적위해요소뿐아니라항생제 다이옥신 멜라민 벤조피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전염병발생월보 나라지표 등다양한발암물질과화학적위해요소로인한식품사고증대 방사능오염과기후변화등새로운식품위해요인인식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소사고와핵실험등으로인한토양과해양의방사능오염및그에따른농수산물의오염에대한우려확산 일본원전사고이후농축수산물에대한방사능검사를강화하고있으나 기의원전을보유한우리나라에서향후원전사고가능성과이에따른오염과피해도새로운잠재위해요소로인식 기후변화에따른기온상승 폭우 폭염등기상변화로식중독균과같은질병확산과그에따른식품안전사고발생과식품안전의불확실성증가 기후온난화에따른식중독발생전망 연도 평균기온 식중독발생증가율 식중독발생건수 건 식중독발생환자수 명 자료 정기혜 우리나라사회기반강화를위한식품안전관리의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
화학첨가물및신기술이적용된가공식품과신소재식품의증가 가공식품소비와다양한식품첨가물이증가되고있으나정확한정보미흡 가공식품의수입이증가되었을뿐아니라식품제조 가공업이생산하는 가공식품이꾸준히증가되고있는추세 식품첨가물의국내생산량과수입량도꾸준히증가하여 년기준으로 년대비각각 배와 배로증가 감미료 착색제 방부제등가공식품에다양한화학물질이첨가되나소비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정확한정보미흡으로불안감증대 식품제조 가공업체현황주 식품첨가물국내생산량과수입량 주 법인업체수로집계되었으며 축산물가공품및건강기능식품은제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각연도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통계 수입식품등검사연보 유전자재조합 방사선조사 나노기술등식품산업의신기술에대한불안감 전세계적으로유전자재조합 식품의재배가증가되고있고 국내에서도옥수수 콩 면화등의안전성심사승인이증가되고있는실정 식품안전측면에서미국은 의안전성평가와기술개발및생산 유통을주도하고있으나 유럽연합은 의안전성우려로엄격히규제및관리하는등안전성여부는아직논란 방사선조사는식품의부패와유해병원성미생물을통제하기위한새로운살균기술로일부이용되고있으나기술남 오용우려및소비자의부정적시각존재 3
연도별유전자재조합안전성심사승인현황 구분합계 총계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 사탕무 알팔파 미생물 식품첨가물 주 콩 옥수수 면화는후대교배종포함 식품첨가물중 리보플라빈 의경우 재지정된 년도로계상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안전성심사현황 나노기술이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등에적용되어고부가지식산업을 창출하고있으나세계적으로식품과사료에적용되는나노기술의위해성평가 및안전성확보가아직필요한단계 인구구조와식생활문화의변화 저출산고령화로건강과질높은삶에대한요구증가 급식을포함한외식증가로먹거리안전관심증대 전체식료품비중외식비비중은 년 에서 년 로 배증가 단체급식과학교급식등집단급식소도 년 여개소에서 년 여개소로 배이상으로증가 4
식료품비중외식비비중주 집단급식소현황 주 년자료는가계동향조사신분류 년이전자료는가계동향조사구분류에따름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통계연보 식중독발생이증가추세이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의식중독발생이전체 중 이상을차지 식중독발생현황 집단급식소에서식중독발병건수는 로음식점 의 수준이나식중독환자가집단으로발병하는특성으로환자수는전체의 를차지 식중독발생건수 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식중독통계시스템 식중독환자수 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식중독통계시스템 5
Ⅱ. 식품안전에대한인식과요구조사 소득, 교육수준, 성별등에따른식품불안인식차이 설문조사 결과 사회전반에대한불안감보다식품불안감이더높고 소득과교육수준이낮을수록불안감은더욱높은것으로조사 전반적인사회불안 보다식품불안 이높다고응답하여식품에대한불안감이사회불안의중요한요인으로인식 식품이안전하다고응답한비율은 에불과 소득수준에따른사회및식품불안인식 먹거리안전을위한소비자활동 월가계수입 만원이하저소득층의 가식품불안을느끼는반면 만원이상의고소득층은 가불안하다고응답하여소득계층간인식차이 저소득층일수록친환경농산물구입 직거래 생협이용등안전한먹거리를얻기위한기회와경제적능력이낮아상대적으로저가의수입식품과유해식품에노출될가능성이높기때문으로해석 설문조사기관 누리서베이 에의뢰하여전국 제주도제외 만 세이상 세이하성인남녀 명을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전화조사로진행되었으며 표본추출은성 연령 지역을고려한층화추출방법을사용 6
교육수준이낮을수록사회불안과식품불안을크게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고 특히식품불안은소득수준보다교육수준에따라더많은인식차이를보이는것으로조사 교육수준에따른사회및식품불안인식 연령대가높을수록 남성보다여성이 미혼보다기혼이더높은불안감표명 연령이높을수록식품불안이더커지는것으로조사되었고 대의낮은연령대에서는특히사회전반의불안보다식품불안에덜민감하여연령대에따른건강관심이식품불안과직접관련되는것으로해석 여성이사회전반과식품안전에더민감한것으로조사되었고 미혼일때보다결혼하여가족이있을때식품안전에더민감해지는것으로조사 연령별 성별 결혼여부에따른인식차이 먹거리불안의원인과위협요소 가공식품과식품첨가물증가를먹거리불안의가장큰요인으로인식 소득수준에따라중요하게생각하는요인이다른것으로조사 수입식품증가 나생산지오염 보다가공식품과식품첨가물증가 와식품위생관리미흡 을먹거리불안의더심각한요인으로인식 가공식품과식품첨가물에대해서는소득이높을수록민감한반면 수입식품에대해서는소득이낮을수록민감 7
소득이높을수록친환경이나국내산등양질의식품선택이가능하여수입 식품에덜민감하고 선택대안이별로없는가공식품과식품첨가물에는 더민감한것으로해석 먹거리불안의원인 소득수준별먹거리불안의원인인식 어린이와청소년의식품안전과관련해서는학교주변판매식품에대한불안이크고 가장심각한문제로가공식품증가를역시중요하게인식 학교급식에대해서는 가 학교주변의판매식품에대해서는 가불안하다고응답하였고 가장큰문제로패스트푸드와가공식품섭취증가 식품유해환경노출 을인식 어린이 청소년식품불안인식 어린이 청소년먹거리안전관련문제 8
전반적으로식품안전의직접적위협요소로식품첨가물을가장심각하게인식하고있으나 그민감도는소득및교육수준에따라차이 착색료 감미료 방부제등식품첨가물 을가장큰위협요소로인식하고식품잔류농약 중금속등유해물질 도민감하게인식하는반면 광우병과구제역등질병은가장낮게인식 식품안전의직접적위협요소 식품사고보다는일상생활속에서흔히접하는식품의위해성을중요하게인식하는것으로해석되며 가공식품증가를먹거리불안의가장큰원인으로인식한것과일치 식품안전을위협하는요소들에대해대체로소득과교육수준이낮을수록더민감하지만식품첨가물과유전자변형식품에대해서는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높을수록더민감 이것도친환경무농약등양질의안전한대체식품을선택하기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이잔류농약 중금속등유해물질에대한위협을크게느끼는것으로해석 동시에식품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 유통기한경과등전통적인식품안전문제에비해유전자변형식품 식품첨가물등은보다전문적인지식과정보를필요로하므로소득및교육수준이높을수록민감 9
소득수준별식품안전위협요소인식 교육수준별식품안전위협요소인식 먹거리안전정보의이해와신뢰 먹거리구입시유통기한 원산지 브랜드등의기본정보는대부분확인하지만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여부등전문적인정보는일부만확인 식품구입시유통기한 원산지 브랜드 업체 등은거의확인하는반면 식품안전을가장위협하는요소로인식하는식품첨가물정보는 만확인 유통기한 원산지 브랜드등은쉽게인식할수있는반면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 영양정보등은상대적으로확인이어려운것으로해석 연령대별로식품구입시중요하게확인하는정보에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 육아를많이하는시기인 대가식품첨가물정보나무농약 유기농여부등식품안전관련정보를가장민감하게확인하는것으로조사 상대적으로식품불안감이낮은 대는전반적인식품정보에민감성은낮은반면 다이어트와관련이있는칼로리 영양정보를가장민감하게확인 10
식품구입시확인하는정보 식품구입시확인정보의연령대별차이 소득과교육수준이낮을수록식품구입시식품정보를확인하는비율은더낮은것으로조사 소득과교육수준이낮은계층이식품불안감은가장높은반면 식품구입시식품첨가물등전문적인정보뿐아니라유통기한과원산지등기본정보도확인하는비율이낮아인식과행동간의커다란괴리존재 소득수준별식품구입시확인정보 교육수준별식품구입시확인정보 11
농산물과가공식품에표시된식품안전관련정보에대해서도소득및 교육수준이낮을수록이해하는비율이낮은것으로조사 친환경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정보에대해서는소비자의 가이해하지만신뢰하는비율은 이고 신선식품의생산지와재배방법에대한이해도와신뢰도는각각 와 로조사 식품안전정보에대한이해와신뢰 가공식품의원재료와첨가물표시내용에대한이해도는 로가장낮았고신뢰하는비율도 로가장낮은것으로조사 소득과교육수준이높을수록전반적인식품안전정보의이해도가높으며 그중가공식품원재료와첨가물표시내용에대한이해도는소득및교육수준에따라더크게차이나는것으로조사 식품안전의가장큰위협요소로인식하는가공식품정보를알기쉽게인식하고이해할수있도록제공하고교육하는것이중요함을시사 소득수준별식품안전정보이해도 교육수준별식품안전정보이해도 12
Ⅲ. 식품불안해소를위한정책방안 소비자가신뢰할수있는식품안전관리체계강화 식품안전관리위원회 가칭 와 통합안심인증제 도입필요 식품안전관리체계가생산 가공 유통등단계별로농식품부 식약청 지자체등으로산재되어있으며 품질인증또한다양한형태로존재 생산단계는전반적으로농식품부가관리하고있으며 가공및유통단계는농식품부 식약청 복지부 교과부등에서관리 품질인증은생산 가공 유통등단계별로우수농산물 이력관리제 우수제조관리 우수위생관리 등으로다원화 생산에서식탁에이르기까지식품안전의일관성 전문성 효율성을기하고통합적인품질인증기준및관리를위해 식품안전관리위원회 가칭 구성 품질인증기준의다원화및분산된위험관리체계는소비자의선택을어렵게하고 다양한위험에대한효율적인대처능력저하 식품안전관련법규적용의사각지대형성등문제점내재 식품안전기본법에따라설치하는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지자체 소비자 기업도참여하고통합품질인증기준마련및관리등통합적기능을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위원회 가칭 로확대 강화 식품안전품질인증기준통합은소비자가쉽게찾고이해할수있도록단순화 명확화하는방향의안전 안심통합인증브랜드개발필요 설문조사결과 식품불안감이가장높은저소득취약계층이오히려식품안전정보에대한민감성과이해도가낮은것으로확인되어소비자눈높이에맞춰쉽게인지하고이해할수있는식품안전정보제공필요 13
통합적식품안전관리감독및품질인증방안 안 사전예방적식품안전규제강화 식품관련업체의영업조건을신고제에서허가제나등록제로전환하고 면허및자격갱신제도를도입하는등규제와현장점검및관리감독강화를통해식품위해요소의적극적방지및차단 김대중정부출범이후규제총량제도입으로모든규제의 가철폐되면서식품안전분야도 정도의규제가철폐됨으로써식품안전기반약화 유흥주점업과방사선조사처리업을제외한모든식품업소의영업개설이신고제로운영되고있고 식품제조 가공업체의거의 가매출액 억원미만의영세식품제조 가공업체로식품위생관리문제와식품불안야기 선진국수준으로식품업체영업의허가제및등록제전환 면허와자격의갱신제도입을통해삶의질수준을향상시키는안전규제강화필요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 가장노력해야할식품안전관리방안의분야로법규위반에대한처벌강화 와식품안전기준의강화 를인식 14
우리나라는식품관련위반사항에대해시정명령 폐기처분 허가취소 억원이하의과징금부과등처벌규정이상대적으로미흡 소비자고발또한최종단계에서민사소송의복잡한법절차및비용으로인해한계성내재 가장노력해야할식품안전관리방안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제작 전국성인 세 명대상설문조사결과 식품안전사고적발시외국의처벌사례 국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처벌내용철저한감시및예방을중시하며 문제발생시조기리콜및대규모벌금부과소비자안전문제에비난을받게되면기업이생존하기어렵다는인식정착일단적발되면경영진이형사처벌을받게되어재기가어려울정도의타격입음 식품안전사고에적발되면 년이하의징역에 만유로의벌금부과및문제소지가있는식품잔량전부수거 자료 최숙희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동향과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에서요약 식품안전관리는사전적예방관리가중요하다는점에서위해식품적발시재기가불가능할정도로감시와처벌을강화 위해식품에대한소비자감시체계및식품리콜제도활성화 집단소송제도입등을통해소비자를보호하고 위해식품제조 유통업자에대해최고경영자의형사처벌과같이재기가불가능할정도의강력한제재필요 다만 집단소송제도입및소비자감시체계는일부소비자의악의적인활용을억제하는보완적시스템도함께구축필요 소비자관점의식품안전정보제공과교육및소통활성화 과학적인식품안전관리시스템구축및쌍방향식품안전정보체계활성화 식품공급체계의글로벌화 산업화로식품위해요소가다양화되고복잡해져완벽한통제가불가능해진반면 소비자들은위해요소의완전제거를요구하기때문에과학적근거와사회적합의를통한안전시스템구축필요 15
이를위해식품위해정보교류를활성화하고 객관적이고충분한검증시스템을갖춘위험평가실시및결과공개로투명성과신뢰확보가중요 과학적인사고에기초하면서도감성적인판단을중시하는소비자의성향을고려하여쉽게이해하고안심할수있는쌍방향의식품안전정보체계활성화 정책형성과정에서소비자의의견제시자역할 식품위해정보를빠른시간내에제공할수있는시스템구축 정부의위험평가및검증시스템공개 식품안전체험프로그램확대등활성화필요 지역단위의식품안전정보구축및소통시스템활성화 일상생활속에서필요한지역의식품안전정보를통합적으로수집 제공하는정보시스템구축필요 설문조사에서교육수준과식품안전정보에대한이해도가낮을수록식품불안감이더큰것은식품정보를정확히알지못함으로써생기는막연한불안감의가능성을시사 생활하는공간내에서실제접하는안전한먹거리의생산과공급 소비관련정보를아는것이막연한식품불안을해소하는데매우중요 지역내의안전한먹거리판매장과식당 식품안전사고와현안 교육시설이나행사등을포함하여실생활에서필요한지역식품안전및위해정보제공 원산지표시우수음식점 우수위생관리업체 로컬푸드식당과직매장 친환경우수지역농산물취급점 예 경기 마크인증업소 도시텃밭 식품안전교육장과프로그램등을지역먹거리안전지도로구축하여제공 16
경기도그린맵안전먹거리정보 서울식품안전정보웹의서울형식품안전지도 자료 우리동네그린맵홈페이지 자료 서울시식품안전정보홈페이지 저소득층과어린이등취약계층의먹거리안전보장 취약계층급식의질적수준향상과취약시설급식관리강화 학급급식의질적수준향상을위해위생관리위주의학교급식평가에서 건강과영양을고려한평가로전환하고 건강한학교급식운영모델확대필요 식품알레르기및아토피성질환 어린이를위한우유 계란 콩류등알레르기성식품에대한대체식단제공 질병관리본부조사에의하면최근 년 동안아토피피부염은어린이 배 청소년 배증가하였고 전체의 가 세이하어린이 현재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소규모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관등의급식위생및영양관리지원강화 영양과건강관리가중요한보육시설 노인복지관등의급식관리규정이미비하고영양사등전문인력투입이미흡하여급식의질적수준저하및위생관리문제초래 아토피피부염은다른질환에비해식품과의연관성이높아서적게는 많게는 까지연관성이보고되고있음 서울시 식품알레르기교육및급식관리매뉴얼 김혜련외 단체급식의영양관리개선을통한국민식생활향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
학교주변유해식품환경관리강화와바른먹거리교육을통한어린이건강보호 어린이안전먹거리와관련하여급식에비해학교주변유해식품환경노출에대한불안감이더큰것으로조사되어학교주변유해식품환경관리강화필요 그린푸드존 지정범위를학교주변에서학원밀집지역 놀이시설등어린이들이많이이용하는공간으로확대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뿐아니라식품첨가물 가공식품원재료에대해서도단계적으로판매규제 그린푸드존내위생적인시설을갖추고어린이건강을해치는식품을팔지않는우수판매업소는약 에불과하여 조리시설개보수비용지원 전기 수도세감면등지원과홍보를통해식품판매업소의자발적참여유도 어린이스스로건강한식품을선택할수있는능력을기르도록올바른식습관형성및식품정보이해력향상을위한식생활교육프로그램활성화 텃밭을활용한자연농법체험과요리교실 유해물질교육 학교주변먹거리유해환경지도작성등바른먹거리교육을학교보건교육에반영시행 전국 개보건소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아토피 천식안심학교사업에식생활교육프로그램강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도하며 학교 초 중 고교 매점과학교주변 이내의통학로에있는문방구 슈퍼마켓등에서건강저해식품 부정 불량식품 유해첨가물식품등의판매를금지시키는제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에따르면그린푸드존내식품판매업소 만 곳중우수판매업소가 인 곳으로나타남 그린푸드존 우수판매점은고작 연합뉴스 18
를시범제작하여신청학교를대상으로바른먹거리요리교실방문교육을실시하고 취약계층어린이방과후교육프로그램으로활용 영국의 버스에는훈련받은자격을갖춘선생님이탑승하며 어린이외에지역사회 학교교사 학부모등에게도훈련프로그램제공 자료 홈페이지 도시농업을통한안전먹거리생산과먹거리안전교육 최소한의먹거리안전을보장하는차원에서식품불안감이큰저소득 취약계층의먹거리안전에초점을두는정책필요 안전한먹거리를직접생산하고먹거리안전교육을통해불안감을해소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저소득취약계층을위한도시농업활성화추진 설문에서저소득취약계층은양질의대체식품을선택하기어렵기때문에더많은식품위해요소에노출될뿐아니라식품정보에대한이해도가낮아식품불안감이가중되는것으로조사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의경우 텃밭에서먹거리를직접생산하는비율이나외식을자제하고직접조리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도시농업활성화와식생활안전교육은취약계층의식품불안해소에효과적일것으로기대 도시농업은한마디로근린 텃밭을일구는것으로가까운농사로에너지소비를줄이고 안전한먹거리를직접생산하여특히저소득층에유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는 저소득층도시거주민은연수입의 를식품비로소비하고있고식품비를줄여야교육 문화 복지생활에지출이가능하다 는점에서도시농업의중요성을강조 19
영국 포스터 좌 와미국백악관의텃밭 우 세계대전시조성된버킹검궁과백악관의텃밭은전쟁승리를위해국민모두가땅을파자는개념이었지만 좌측사진 최근의버킹검궁과백악관의텃밭은안전한먹거리를위한메시지 우측사진 자료 위키피디아홈페이지 로컬푸드와지역먹거리공동체활성화 건강하고지속가능한지역먹거리체계구축 최근식품공급체계의과도한글로벌화및산업화에따른부작용을우려하면서전세계적으로로컬푸드와지속가능한지역먹거리체계에대한관심증가 현대사회의식품불안문제는 종자에서부터식탁에이르기까지 시간적 공간적 단계적거리확대에따른생산 소비의단절과괴리에서발생 도시 농촌 생산자 소비자의이분법에서벗어나상호연계 통합할수있는지역의안전먹거리공급체계에대한계획수립필요 경기도우수농특산물에부여하는 마크의경우도경기도의안전하고지속가능한지역먹거리체계의개념속에서발전전략모색필요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 경기도 마크에대한인지도는수도권에서 잘안다 와 들어봤으나잘모른다 의응답률이각각 와 비수도권에서는각각 와 로조사되었고 잘안다 고응답한사람들에게 마크상품의안전성에대한신뢰도를물은결과는수도권 비수도권 로조사 20
주요대도시의먹거리체계전략 실행 계획 런던 토론토 벤쿠버 뉴욕 암스테르담등전세계대도시들은최근어떻게도시민들에게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공급과소비를하게할것인지에대한먹거리정책계획을수립 도시 연도 개념 형태 주체 목표 런던 전략계획 실행계획 위원회 건강 환경 문화 경제 식량자급 토론토 전략계획 위원회 주민지원 지역경제 기아근절 도농연결 정보제공 벤쿠버 가까운먹거리의생산능력증대 먹거리부문의지역경제역할 증진 건강하고지속가능한먹거리선택 모두에게건강하고 전략계획위원회문화적으로다양하며적절한가격의먹거리제공 생태적으로 건강한먹거리체계 암스테르담 전략계획 위원회 로컬푸드공급 건강한식습관 도농균형 농업경관보전 샌프란시스 코 시장명령 위원회 시애틀 의회결의안시정부 사회정의 환경적지속가능성 경제발전 긴급상황대비 맨체스터 전략계획 위원회 건강 환경 지역경제 지역사회 문화 벨로리존테 정책 부서 먹거리빈곤의퇴치 지역농민보호 뉴욕 기아와비만퇴치 지역농업과식품제조활성화 폐기물과정책보고서시의회 에너지소비절감등 개목표 자료 허남혁 로컬푸드활성화정책방안 미발표자료 생산 소비의거리축소를위한지역먹거리직판장 직거래활성화 생산자와소비자의공간적 사회적거리를축소시켜소비자에게는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고지역의농업과농촌을활성화시키는로컬푸드시스템의도입과촉진필요 일본은지산지소 미국은 프로그램 영국은 기금 프랑스는 짧은유통 등로컬푸드정책을활발하게추진중 로컬푸드에대한교육과함께로컬푸드직판장조성 학교급식의지역농산물이용 농민장터조성 로컬푸드인증등활성화지원 일본에 여개의로컬푸드직판장 미국에 천여개소의농민장터와 천개소이상의지역공동체지원농업 영국에 개소이상의농민장터가운영되어생산 소비의거리단축과지역의안전한먹거리제공에기여 국내에서는아직초기단계로로컬푸드직판장조성과지역아동센터의급식에로컬푸드이용등을우선추진하여초기도입및정착유도필요 21
식품안전관련주요통계 (1999~2011) 구분 식품수입액 억 식품수입량 천톤 수입식품부적합율 건수기준 농임산물 가공식품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국내생산량 천톤 농약사용량 화학비료사용량 식품위생관련업체 식품업체현황 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세식품제조가공업체 매출 억원미만 집단급식소 발생건수 식중독발생현황 건 명 가계식품비 천원 집단급식소 음식점 가정집 기타 불명 환자수 집단급식소 음식점 가정집 기타 불명 전체식료품비 외식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각연도 수입식품등검사연보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통계집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중독통계시스템 국가통계포털 각연도 농약및화학비료사용량 가계동향조사 신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