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캄보디아환경시장분석보고서 1. 일반개황 2. 환경조직및정책 3. 환경시장동향 4. 진출방안 캄보디아는전반적으로환경보호에대한의식수준이낮아환경시장이체계화되지않았고, 대부분지역에관개시설과전력공급이부족한실정임. 관개시설에대한관리가소홀하여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으며폐기물이비위생매립장에매립되어환경과주민들에게악영향을미침. 또한농촌지역의하수도보급률이매우낮아생활하수및산업폐수대부분은하천으로무단방류하는실태임 캄보디아정부가개방화정책을통해환경보호산업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를장려함에따라환경산업에대한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됨. 2002년메콩강유역에인접한국가들은정상회담을통해유역개발을위한인프라확충사업을도모하였고이를위해 20억규모의예산이책정되는등국가간협력사업이추진됨 설치된수처리시설의노후화및기술적문제로인해효율이낮으므로이를보완할수있는인프라시설의공급이필요함. 전국적으로물공급시스템설치및보급률이낮아시스템인프라확충을위한방안마련이요구됨임시폐기물저장소에서처리장까지폐기물을운반할운송수단이부족하여폐기물처리를위한시설과장비보급시장에대한요구가있음. 기존매립장시스템의고효율화시설의확충또는위생매립장보급등의시장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 [Key Word] 캄보디아환경문제, 캄보디아환경정책, 환경시장전망, 캄보디아물 폐기물 산업, 시장진출기회
1 일반개황 1.1. 국가개요 1) 지리적위치인도차이나반도남동부캄보디아평원을차지하는평원국가로, 북동쪽으로라오스, 동쪽과남동쪽으로베트남, 북쪽과서쪽으로타이에접하며, 남서쪽으로시암만 ( 灣 : 타이만 ) 에면함수도프놈펜 (Phnom Penh) 면적 181천 km 2 ( 한반도의약 0.8배 ) 인구 15.1백만명 (2013년기준 ) 민족크메르인 90%, 베트남인 5% [ 그림 1] 캄보디아지도 언어크메르어 95%, 불어, 영어종교불교 96.4%, 이슬람교 2.1% 부존자원석유, 가스, 원목, 원석, 철광석도시행정구역은 20개주 (khaitt), 4개크롱 (krong) 으로되어있으며프놈펜, 캄퐁참, 시엠립등이주요도시임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역사캄보디아라는이름은크메르문명의황금기라불리는앙코르왕국으로부터유래되었으며 9세기부터 13세기까지최고의전성기를맞이함. 캄보디아의대표적유적인앙코르와트 (Angkor Wat) 나앙코르톰 (Angkor Thom) 도앙코르왕국의건축물이며, 문화적독창성에정점을찍음. 그러나 14세기부터점차몰락하여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계속적으로세력이약화되고영토가축소되어 1863년프랑스에의해단계적으로식민지배를받음. 1954 년프랑스로부터독립한이후, 보수, 우익, 급진세력이각각나누어져첨예한이데올로기의대립을보임. 폴포츠의지휘아래공산주의세력인크메르루즈는프놈펜에입성해 1976년민주캄푸치아로국명을개칭하고전국민의강제농촌이주와강제노동이라는극단적인공산체제로의회귀를시행함. 자본주의나베트남을포함한외세와연관된사람은모두숙청의대상 1)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1 -
으로삼아 1976년에서 1979년까지 4년간무려 150만명에달하는사람이무고하게죽은것으로조사됨기후전형적인열대몬순기후로 10월중순 5월초의건기와 5월중순 10월초의우기로구분됨. 건기는비교적서늘한 11월 2월과더운 3월 5월로나누어짐. 강수량은주변산지에많고몬순의영향이미미한중앙평원에서는적음. 연평균강수량은 1,000mm 1,500mm이나남서부산지의바다쪽경사면은 5,000mm 이상임. 따라서식생은주변산지에밀림이우거져있을뿐다른지역은관목과초원이혼합하는사바나의경관을이룸통화 2) 리엘 (Riel) 이라는화폐단위를사용하며, 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소폭환율변동이있었으나 2014년 4월환율은약 1달러에약 4015리엘로 2013 년하반기와거의동일한수준을유지함비즈니스매너 3) 거래처와만날때가급적전통적인인사법으로답례한다면부드러운분위기를이끌어낼수있음. 전통적인인사법은불교식으로양손을합장하여얼굴쪽으로당겨모은채로머리를숙이는방식임. 이인사방법은처음만날때혹은작별인사를하는데쓰이는방법인데, 인사에익숙해지면따뜻하게화답을받을수있음. 악수를하는것역시공통적인인사방법임. 시간관념이다소부족한편이므로조금은인내심을갖고대할필요가있음캄보디아에서첫미팅은 상대방이어떤사람인지알아가는시간 임. 대부분의계약과정은수많은미팅과조건변경이일어날뿐만아니라본인의비즈니스에관한열정과예의를캄보디아인들이평가한다는것을명심해야함. 캄보디아인들은친절하며가끔상대방이무슨말을했는지모를때에도웃으면서이해하는동작을취할때가있음. 오해를피하기위해서는문제를명확하게하고크메르어를구사하는동료를대동할필요가있음지역사업혹은정부기관과함께비즈니스를할경우에는이중언어 ( 한국어, 캄보디아어 ) 로계약서, 명함, 서비스매뉴얼을작성할필요가있으며, 미팅전에캄보디아어로관련자료를번역하여미팅에나간다면서로명확하게비즈니스미팅에임할수있음 2) 외환은행환율정보조회 (http://www.keb.co.kr/) 3)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2 -
1.2. 경제및사회적특성 4) 산업구조, 사회적문제점, 경제지표, 경제현황, 경제전망 2010년이후꾸준히 6% 이상의경제성장을이룩함 적극적인외자유치등을통한경제발전및정국안정에힘입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연평균 11% 의고도의경제성장을이룩했으나, 2008년이후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해 2008년과 2009년경기가주춤하였으며, 2010년이후꾸준히 6.5% 이상의경제성장을이룩하는회복세를보임 [ 표 1] 베트남주요경제지표 (2013년추정치 ) GDP(purchasing power parity) $39.64 billion GDP(official exchange rate) $15.64 billion GDP(real growth rate) 7% GDP - per capita(ppp) $2,600 Inflation rate(consumer prices) 9.6% Current account balance -$1,262 billion Exports $6,781 billion Imports $8,895 billion ( 출처 : The world factbook) 산업구조 5) 서비스업 41.0%, 농업 34.7%, 제조업 24.3%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사회현황 2008년 9월구성된제4기정부 (2008 년 ~2013 년 ) 는농업, 물및관개시스템, 운수인프라, 전력, 인재육성, 노동집약형및수출주도형산업, 관광, 천연자원개발, 정보통신, 무역등 10개분야를우선산업으로선정하여경제발전을추진중임사회적문제점공무원들의낮은보수수준에따른부패현상과비효율적인업무처리등은외국인투자유치의장애요소로잔존함. 빈곤문제가가장큰문제점으로 2011년기준전체인구의 26.7% 가유엔이정한최저생계선을밑도는생활을하고있으며, 빈부격차는더욱벌어지고있는현실임 4)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5)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3 -
경제적특징 6) 2008년 9월출범한제4기캄보디아정부는제3기정부의국가전략 ( 사각전략 7) ) 을 1단계로규정하고 2단계전략을발표하여국가전략의구체적이행과캄보디아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한우선순위목표를제시함. 또한전략적국가전략개발계획 (NSDP 2006~2010) 과전략적국가개발계획수정본 (NSDP 2009~2013) 을제시하고추진함주요교역현황 수출품 : 편직물, 자동차, 기타섬유제품수출국 : 미국 32.6%, 영국 8.3%, 독일 7.7%, 캐나다 7.7%, 싱가포르 6.6%, 베트남 5.7%, 일본 4.7% 수입품 : 석유제품, 담배, 의류, 기호식품, 임산부산물수입국 : 대만 27.1%, 베트남 20.3%, 중국 19.5%, 싱가포르 7.1%, 홍콩 5.8%, 한국 4.3% 투자대상국으로각광받아 13년도 1분기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16.5억달러를기록함 경제현황전세계적인경기불황으로인해 2008년캄보디아의의류, 제조업, 관광업및건설업이부진하여 GDP 성장률이하락함. 그러나 2010년부터경기가회복되어연평균 6.5%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13년상반기에도봉제와건설경기가회복되면서예상치를상회하는경제성장이예상되었으나총선이후불안한정세와봉제업노동자파업이악재로작용함경제전망현재캄보디아는투자대상국으로각광받고있고, 13년도 1분기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16.5억달러를기록함. 이러한외자유입은캄보디아의부족한사회간접자본과산업발전에이바지할것이며농업생산량역시호조를보이고있음. 따라서장기적인대외환경이크게변화하지않는이상캄보디아의단기적경제성장흐름은유지될것으로전망됨 6)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7) 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한국가전략, 성장, 고용, 형평과효율성을위한사각전략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 4 -
2 환경조직및정책 환경부는환경정책전반을총괄함환경부산하에기술관리국, 감사국, 관리국, 재정관리국이구성됨 2.1. 환경행정조직및체계 환경부, 공공교통부, 수자원기상부, 산업에너지자원부, 메콩강위원회 주요환경조직 환경부 : 환경정책전반을책임 공공교통부 : 국가가주도하는환경시설계획및투자에관한업무를담당 수자원기상부 : 수자원의보호, 관리및효율적인이용을위해산하에수자원관리부서와수리및하천공사부서를운영 산업에너지자원부 : 용수공급및위생하수처리업무담당 메콩강위원회 : 메콩지류에관계된모든정부기관및단체간의업무조정, 협력및조언의역할을함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 출처 : 환경산업시장현황조사및진출전략, 2008) [ 그림 2] 캄보디아환경행정조직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oE) 환경정책, 환경보호 자연자원관리법이환경부책임 하에시행되고있음 환경부는기술관리국, 감사국, 관리국, 재정관리국으로 구성됨 - 5 -
기술관리국의경우정책개발, 자연자원및환경관리등에관한기술적조언, 환경데이터수집분석관리, 국가보호지역에대한관리, 환경교육프로그램이행등을담당함기술관리국산하환경오염관리과의경우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등전분야에걸쳐오염원을감시및관리하는부서로환경오염방지활동의핵심적인실무부서임 공공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수로의정비, 환경분야시설 ( 용수공급시스템및하 폐수처리장등 ) 건설및유지, 관련규정및법안제정등을담당일반적으로국가가주도하는환경시설계획및투자에관한업무를주관함 공공교통부, 수자원기상부, 수자원기상부 (Ministry of Water resource and Metreorology) 산업에너지자원부 등은각각의 수자원의보호, 관리및효율적인이용을위해산하에수자 원관리부서와수리및하천공사부서를운영 수자원관리부서의주요업무 환경관련업무 및역할을 수행함 다양한개발활동 ( 수력개발, 홍수방지, 관개등 ) 을위한전략계획수립및이행 수계지역관리, 수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및보존을위한관련프로그램개발 수자원보호를위한법령및규정의마련 수리및하천공사부서의주요업무 침식, 하천제방보호및관리를위한중ㆍ단기계획수립 지하수및지표수관련자료를수집분석하기위한관측소의설립및운영 메콩강, 톤레삽호수등을따라설치된지정수역내관측소의수질모니터링 홍수혹은물부족에관하여정보관리및제공, 전망예측 - 6 -
산업에너지자원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용수공급및위생하수처리서비스분야에서의민영화를 촉진하기위해서산하에음용수공급부서운영 음용수공급부서의주요업무 캄보디아전체의안전한물공급및생산담당 지표수및지하수의잠재적생산량에관한정보수집및인벤토리구성 캄보디아음용수수질기준에준하는수질을목표로관련연구소의설립및관리 용수공급및위생하수처리서비스시설의운영담당자에게라이센스발급메콩강위원회 (Mekong River Commision, MRC)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4개국은 메콩강유역개발협력협정 에서명하고기존의메콩위원회 (1957년 UN이설립 ) 를개편함 메콩강및메콩지류에관계된모든정부기관및단체간의업무조정, 협력및조언의역할을함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수자원및수질의유지관리, 개발등의연구활동을위해관련국가및국제기구와의협력관계강화 환경보호를위한국가전략 에의해 2020년까지생활폐기물수집율 90% 도달, 유해폐기물 60%, 의료폐기물 100% 처리등목표설정개발연구, 개발사업등의업무를담당하며구체적으로내륙수운, 홍수대책, 농업, 어업, 수력발전과환경보전등수자원개발및이용에관한사업에중점을둠 - 7 -
2.2. 환경법및규제현황 8) 환경보호자연자원관리법, 수자원관리법, 물오염관리시행령, 고형 폐기물관리시행령 주요환경법현황 환경보호 자연자원관리법 : 환경관리의모든사항에대한기초적인법, 자연자원및환경보호에관한전반적내용총괄 수자원관리법 : 국가수자원의관리및개발계획을기준으로물의유용성관리, 지속가능한이용및보전에관한법적기준제시 물오염관리시행령 고형폐기물관리시행령환경보호 자연자원관리법 (1996) 캄보디아환경관리의모든사항에대한법적근간을이루는가장기초적인법임. 자연자원및환경보호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총괄함주요법내용 국가단위및지역단위의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자연자원관리 환경보호모니터링, 기록, 보관및검사 환경보호 자연자원관리법 은환경관리의모든사항에대한법적근간을이루는가장기초적인법임 수자원관리법 (Draft Law on Water Resource Management, 2001) 국가수자원의관리및개발계획을통해물의유용성관리, 지속가능한이용및보전에관한법적기준을제시물오염관리시행령 (Water Pollution control, 1999) 폐수, 폐기물및유해폐기물의배출허용기준, 오염원모니 터링, 공공수역모니터링, 규정위반에대한페널티등을 주로다룸 8)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 8 -
고형폐기물관리시행령 (Solid Waste Management, 1999) 폐기물관리에대한단속과인간건강보호, 생물다양성보존을위한시행령임. 생활및위험폐기물관리, 유해폐기물관리및모니터링, 규정위반에대한페널티등을주로다룸 2.3. 주요환경정책및프로그램 9) 국가환경세부계획, 국가발전계획, 폐기물관리제도, 관개시설개발프로젝트, 도시상하수도프로젝트 주요환경정책프로그램 국가환경세부계획 : 환경과제를해결하기위해세계은행의재정지원을받아수립된환경분야 5개년종합계획 캄보디아고형폐기물관리규칙및폐기물관리제도 : 캄보디아도시와지방지역당국의효과적인고형폐기물관리를위해제정 국가발전계획 : 고형폐기물수거 관리에관한전략적계획마련 관개시설개발프로젝트 : 정부주도하에관개시설개발및투자프로젝트를진행 도시상하수도프로젝트 : 캄보디아도시인구에대한지속가능하고안전한물공급서비스확장프로젝트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국가환경세부계획 (1998~2002) 환경과제를해결하기위해세계은행의재정지원을 받아수립된환경분야 5 개년종합계획 도시폐기물관리를위해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유해 폐기물의수거및운반, 처리방법에대한계획마련 주요업무 폐기물처리를위한효율적인정책수립및환경위생기준 에관한규제마련 폐기물수거및처리과정민영화 9) 캄보디아환경산업시장현황조사및진출전략, 2008-9 -
가정및상업지역에서의고형폐기물배출을최소화하기위한개선 방안마련 캄보디아고형폐기물관리규칙및폐기물관리제도 (2003) 캄보디아도시와지방지역당국의효과적인고형폐기물 관리를위해제정 주요업무 배출된고형폐기물관리및처리 폐기물처리장관리 국가발전계획 (2009~2013) 고형폐기물수거 관리에관한전략적계획마련 발생폐기물의분류별조사 환경및위생문제발생방지를위해위해성물질배출최소화 매립지의위생과안전을위한시설개발 3R 정책에대한공공교육시행 고형폐기물관리를위한공공건물건설 녹색성장을기반으로한전략수립및준비 관개시설개발프로젝트 (2011~2013) 정부주도하에관개시설개발및투자프로젝트를진행함 사업명시작년도종료년도소요예산 ( 단위 : 천달러 ) Improvement of meteorological Service 2010 2012 7,200 Rehabilitation of 30 hydrology stations 2010 2012 370 Spread the National Policy on Water Resource Field 2010 2012 100 Vaico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2010 2012 30,000 Study of hydro, control system 2010 2012 5,000 Repair Prey Nup reservoir 2010 2012 1,400 Repair Irrigation system Au DomriChlorng 2010 2012 600-10 -
Development irrigation of Slarkou reservoir 2010 2012 14,000 Project of Flooded prevention dam by Mekong river 2010 2012 10,800 Rehabilitation of irrigation system and control flood in Mekong 2010 2012 31,200 Develop irrigation & control flood 2010 2012 101,200 Water user community strengthening and PIMD 2010 2012 1,800 Repair six irrigation systems 2010 2012 565 Improve irrigation system in Kompong Thom 2010 2012 21,000 Repair irrigation system Ta Meau and SomBour 2010 2012 15,180 Stung Pleach development project 2010 2012 12,000 Ground water monitoring and observation 2010 2012 309 Restore Ki Chork main canal 2010 2012 3,000 Restore Charek irrigation system in Posat province 2010 2012 1,200 Restore canal in Battambang province 2010 2012 1,000 Make irrigation system in Siem Reap 2010 2012 6,000 총계 263,924 도시상하수도프로젝트 (2014년시행 ) 캄보디아도시인구에대한지속가능하고안전한물공급서비스확장프로젝트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프로젝트목표 물처리시설설치및처리능력향상 물공급시스템개선및범위증가, 기존펌프설비복구 규제시스템의제도적역량강화 프로젝트효과 도시물공급정책개선, 도시물부문개발전략준비 경제및기술규정강화, 지방상수도상용화 프놈펜물공급기관 (PPWSA) 과시엠립물공급기관 (SRWSA) 에자율성부여 - 11 -
3 환경시장및환경산업동향 3.1. 환경시장개요 10) 환경보호산업분야, 외국인투자, 메콩강유역인프라확충사업, 주요 환경문제 주요환경오염원 수질관리, 폐수처리, 생활폐기물처리, 폐기물투기 주요환경문제 환경보호에대한의식수준이낮아환경시장이체계화되지않음 대부분의농업지역에서관개시설과전력공급이부족하므로일의효율성이떨어져농작물생산율이낮음 대부분의관개시설은관리가소홀하여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음 매립처리시설의부족, 재활용처리수준낮음 환경보호산업분야는정부에서외국인에대해투자를장려하는업종중하나로최근개방화정책에의해산업에대한수요가발생함 2002년메콩강유역에인접한국가들간정상회담을통해유역개발을위한인프라확충사업을위해 20억달러규모의예산이책정되는등국가간협력사업이추진됨그러나환경보호에대한의식수준이낮아환경시장이체계화되지않아환경설비단일품목만으로내수시장에서큰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현실임대부분의농업지역에서관개시설과전력공급이부족하므로일의효율성이떨어져농작물생산율이낮음대부분의관개시설은관리가소홀하여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음 농촌의물공급시스템설치율은약 25% 수준으로농촌거주자들은관개및생활용수를위해지하수에의존하는실정임 10)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http://www.etis.or.kr) - 12 -
가정및상업지역의폐기물은대부분비위생매립장에매립됨. 우기시잦은강우로인해주변에심한악취를유발하며다량의침출수가발생하여지하수로유입돼우물을사용하는인근주민들에게피부병과수인성질병등피해를끼침 연간 8억m 3 규모의용수가사용되고그중농업용수가전체용수사용량의 60% 를차지 3.2. 물산업분야 11) 캄보디아물공급현황, 물처리현황, 시장진출기회 물산업시장 현황 : 국민의약 70% 가우물이나하천, 개울등을식수원으로사용함. 이러한물은전처리과정을거치지않아수인성질병등보건상문제가있음 전망 : 주요산업이농업임을감안할때관개용수관리및관개시설확충등에대한투자및정책적비중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현황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물공급현황 연간약 8 억 m 3 규모의용수가사용되고그중농업 용수가전체용수사용량의 60% 를차지함 국민의약 70% 가우물이나하천, 개울등을식수원으로사용함. 이러한물은전처리과정을거치지않아수인성질병등보건상문제가있음프놈펜지역내 3곳에수처리시설이있으나노후화와운전상의기술적문제등으로인해효율이매우낮음 11)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http://www.etis.or.kr) 캄보디아환경산업시장현황조사및진출전략, 2008 CAMBODIA'S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UNFCCC - 13 -
공공및민간업체에의한서비스등을고려하여도전국평균물공급시스템설치율은 24% 에그치는수준임도시의물공급시스템설치율은 60% 이상달하나농촌은약 25% 수준으로상당한대비를이루며, 이에따라농촌거주자들은관개및생활용수를지하수에의존하는실정임 물처리현황 하수도보급률은도시의경우약 70% 에달하지만농촌의경우 10% 에불과한수준임하 폐수처리시스템의경우대부분 1970년대이전에설치된것으로현재노후화등으로인해작동이제대로되지않거나시스템결함등의문제점을안고있음프놈펜지역에서발생한상업및산업폐수량은 2008년기준 265만 m 3 이고 99% 이상폐수처리시설에서처리됨농촌지역의하수도보급률이매우낮아생활하수및산업폐수대부분은하천으로무단방류함. 일부지역은합류식하수관거를통해저류지로배출하여수계를오염시키고있으나낮은경제수준으로인해종합적인수질환경관리대책이전무한실정임최근관광지역을중심으로하수관거시스템도입도전적으로국제기구의원조에의존하고있음일부도시에건설된하수관거나수로의경우, 불법쓰레기투기에의한관로막힘현상이발생하고, 관로내퇴적물준설미실시등유지관리미흡으로본래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펌프장의경우노후장비, 교대운전을위한여분시설의부족, 원활하지않은전기공급때문에운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임 물공급시스템인프라구축및노후화로인한시스템보수가요구됨 - 14 -
정부는 2015년까지도시및지방의용수공급률을각각 80%, 62% 수준까지향상시킬계획임 호텔및음식점등대규모상업시설의경우부패조를설치하도록하고있으나지자체에서관리하는통계도부정확하고국가차원에서의관리도철저하게이루어지지않아설치가미비하고, 부패조가설치된곳도상등수는하수관거시스템으로유입되어야하나대부분은전량공공수역으로방류함 하수처리시스템이도입되지않은지역에존재하는재래식화장실및웅덩이는정체되어악취발생, 모기서식처, 식수오염, 수인성질병등을일으키는원인을제공하고있으나적절한관리를하지못하고방치함시장진출기회 캄보디아에서상수도시설의보급률은꽤높지만시설이오래되고낙후되어유지및보수작업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정부는환경기초시설설치보다는매년되풀이되는홍수의피해를줄이기위해댐및빗물펌프장건설과건설중장비의원조에더많은관심을표명하고있음전망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캄보디아의주요산업이농업임을감안할때관개용수관리및관개시설확충등에대한투자및정책적비중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정부는 2015년까지도시및지방의용수공급률을각각 80%, 62% 수준까지향상시킬계획임 - 15 -
3.3. 폐기물분야 캄보디아폐기물산업현황, 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시장진출현황 폐기물산업시장 현황 : 급속한경제성장과산업의발달로인해고형폐기물처리에관한문제를겪고있음. 도시의가정에서발생하는 1 인당 1일평균폐기물은 2010년기준약 0.3~0.6kg이고평균폐기물수거율은약 62% 임 전망 : 2020년까지재활용률을 30% 까지상승시킬것을목표로재활용활동및폐기물처리활동을촉진하고있음에따라관련시장규모는꾸준히증가할전망 현황 12) 폐기물현황 고형폐기물배출량은 2013년기준약 933,144ton으로매년 10% 씩폐기물량이증가하고있음급속한경제성장과산업의발달로인해고형폐기물처리에관한문제를겪고있음도시가정에서발생하는 1인당 1일평균폐기물은 2010년기준약 0.3~0.6kg이고평균폐기물수거율은약 62% 임. 고형폐기물의성분중 87% 이상을유기물이차지하고있음기존폐기물매립장들은이미포화상태이고매립지주변지역에폐기물이방치됨에따라보건상의문제를야기함매립지역에폐기물을덤핑하여처리하고, 유해성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매립장또는처리시설이없어서몇개의소각로를운용하여처리함 고형폐기물배출량은 2013년기준약 933,144ton으로매년 10% 씩폐기물량이증가하고있음 12) 캄보디아환경산업시장현황조사및진출전략, 2008 CAMBODIA'S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UNFCCC - 16 -
폐기물관리현황 생산및소비과정에서발생하는고형폐기물배출량을감소시키거나방지하기위한업무가제대로수행되고있지않고가정폐기물관리역시미흡한현실임재활용기술이낙후되어있으며, 오염발생을억제할수있는방법이마련되지않음폐기물처리를위한적절한장비와기술인력, 예산등이부족한실정이고특히임시폐기물저장소에서처리장까지폐기물을운반할운송수단이부족함 [ 표 2] 주요도시폐기물발생량및매립장현황 (2010 년기준 ) 해외환경시장 구분 발생량 매립장 비고 - 비위생매립장, Stung Mean 면적 12ha - 약 1,100톤 / 일 Chey - 평균반입량 : 프놈펜 (2009년기준 ) 약 1,000톤 / 일 - 수거율 88.4% - 신규비위생매 Dang Kor 립장, 면적 30ha - 비위생매립장, Prey Kuy 면적 3.2ha - 약 88톤 / 일 - 사용종료 시엠립 (2005년기준 ) - 비위생매립장, - 수거율 77.3% Tranpeang 면적 2.0ha Thum - 반입량 : 130~150톤 / 일 - 약 100톤 / 일시아누크빌 - 비위생매립장, (2009년기준 ) Koh Ta Thon ( 프렉시에눅 ) 면적 6.8ha - 수거율 40% 분석보고서 ( 출처 : 캄보디아환경협력사업및추진방향, 2010, 국가환경정보센터 ) - 17 -
시장진출기회 캄보디아의부족한재정으로인해국제기구의해외원조를통해폐기물처리사업이이루어질가능성이크고, 이를통한기업들의캄보디아폐기물처리시장의진출이활발해질것으로예상됨 3R 정책이공식적으로개발되지는않았으나긍정적인성과가나타남 알루미늄캔, 사용한배터리등이수거하고수출을위해판매함 종이, 플라스틱, 철, 오일폐기물등재활용매립후환경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의료폐기물및유해화학물질등을처리하기위한소각처리시설의필요성이부각됨정부는현재소각시설의처리량 ( 약 3ton/ 일 ) 을단계별로증가시켜 2015년에는 18ton/ 일, 2020년에는 45ton/ 일이상으로확대시키고자함 의료폐기물및유해화학물질등을처리하기위한소각처리시설의필요성이부각됨 전망 폐기물의분리수거및선별시설도입, 재활용시설의확충을통해단계별로 2015년에는약 90 ton/ 일, 2020년에는 270 ton/ 일의폐기물을처리할전망임최근캄보디아정부가고형폐기물통합관리에적극적인반응을보이고 2030년까지고형폐기물통합관리계획에따라폐기물시장이성장할것으로보임 캄보디아의새로운고형폐기물통합관리계획은안전성, 안보, 환경의질개선을통해국가발전을목표로함 - 18 -
4 환경시장진출방안 4.1. 진출여건분석 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 (2012 년기준 ) 13) 2012년수출 : 593 백만달러 ( 편직물, 자동차, 기타섬유제품 ) 2012년수입 : 126 백만달러 ( 의류, 기호식품, 임산부산물 ) 2012년말투자현황 ( 누계액 ) 1,885 백만달러 ( 한국 캄보디아 ) 2.9 백만달러 ( 캄보디아 한국 ) 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 14) 캄보디아수출은 2012년 55억달러에서 2013년 69억달러로약 26% 증가했고, 수입은 2012년 79억달러에서 2013년 90억달러로약 14% 증가하여對캄보디아교역량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1인당 GDP는 2013년에 1,000달러를돌파한것으로파악되며, 개발도상국으로누렸던혜택은점차줄어들것으로예상됨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캄보디아주력산업인봉제업, 농업, 관광업, 건설업이지속적인성장기조를이어나가고한국제품에대한수요역시직물류, 수송기계류를중심으로증가함對캄보디아수출품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직물제품의수출은글로벌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증가추세에있었으나최근수출이다소감소함. 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는알루미늄가공품은 2012년이후큰폭의증가추세를보임 13) 세계국가편람 (2014)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14)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코트라 - 19 -
환경시장진출기회종합분석 캄보디아는현재환경보호에대한의식수준이낮아환경시장이체계화되지않았고, 대부분농업지역임에따라관개시설과전력공급이부족한실정임정부는최근개방화정책을통해환경보호산업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를장려함에따라환경산업에대한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됨 2002년메콩강유역에인접한국가들은정상회담을통해유역개발을위한인프라확충사업을도모하였으며이를위해 20억규모의예산이책정되는등국가간협력사업이추진됨대부분의관개시설에대한관리가소홀하여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으며폐기물이대부분비위생매립장에매립되어환경과주민들에게피해를끼침. 농촌지역의하수도보급률이매우낮아생활하수및산업폐수대부분은하천으로무단방류되고있음상수도시설의보급률은꽤높지만시설이오래되고낙후되어유지및보수작업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폐기물처리를위한적절한장비와기술인력, 예산등이부족한실정이고특히임시폐기물저장소에서처리장까지폐기물을운반할운송수단이부족하여폐기물처리를위한시설과장비보급시장에대한진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와의 MOU 현황 지구생물권보전관련 MOU 체결 (2007.11.06.) 환경협력관련 MOU 체결 (2009.01.15.) - 20 -
국제기구등최근발주환경프로젝트현황 15) 살라타온댐개발사업 (2013, EDCF) 몽콜보레이댐개발프로젝트 (2013, 한국수출입은행 ) 진출여건 수요분석 물산업 : 수처리시설의노후화및기술적문제로인해효율이낮으므로이를보완할수있는시설의보급이필요함. 전국적으로물공급시스템설치및보급률이낮아시스템인프라확충을위한방안마련이요구됨 폐기물산업 : 이미포화상태인기존의폐기물매립장을개선하기위해기존매립장시스템의고효율화, 시설의확충또는위생매립장보급등의시장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 4.2. 시장진입전략전략 1) 자금활용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국제원조자금사업입찰또는국내 ODA자금을활용한프로젝트수주등을통한 캄보디아의도로포장율이 2009년기준 20% 내외이기때문에도로망연결사업및도로시설확충을가장중요시하고있으나차후수자원, 에너지사업등환경관련시장의발전이유상원조를통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진출가능성 확인 환경관련사업의입찰은주로정부에의해이루어짐. 또한대부분의환경관련프로젝트수주는국제적지원 기구및국제협력사업단등에의해진행됨 캄보디아를포함한메콩유역국가들에대한여러 국가들의지원이계속될것으로보임 15) 국제기구등발주환경프로젝트 DB - 21 -
한국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인 ODA의지속확대및모범적통합적개발협력추진 의실현을위해장기적으로 ODA규모가증가될것이며이를통해우리나라기업들의수주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됨국제원조자금사업입찰또는국내 ODA자금을활용한프로젝트수주등을통하여진출하는것도적절한방안인것으로평가됨 전략 2) 우선진출지역및시장 캄보디아는최빈국으로서빈곤해결에역점을두고있기때문에기초인프라시설에대한요구가높아질것으로기대됨농촌지역의하수도보급률이낮고일부지역은합류식하수관거를통해저류지로배출하여수계를오염시키는등다양한문제가존재하므로하수처리시설에대한필요가높을것으로예상됨유해성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매립장또는처리시설이없으므로관련시장에대한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인접국가와의파트너십및컨소시엄을발굴함으로써파트너가가진네트워크를이용하여캄보디아환경시장진출을추진하는것도유용한방법임 기초인프라요구증가예상, 하수처리시설, 매립장등의필요가높을것으로전망국내관련기업의진출가능성확인 - 22 -
1. GDP( 국내총생산 ) : 국내에거주하는비거주자 ( 외국인 ) 에게지불되는소득과국내거주자가외국에용역을제공함으로써수취한소득을포함하여한나라의영역내에서가계, 기업, 정부등모든경제주체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참여하여창출한부가가치또는최종생산물을시장가격으로평가한합계 2. GD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지수 ) : 각국가의물가수준을고려하여산출한 GDP 3. GDP(official exchange rate) : 공식환율 GDP 4. GDP(real growth rate) : 실질 GDP 성장률 5.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1. CAMBODIA'S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2. 세계국가편람, 2014,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3. 환경산업시장현황조사및진출전략, 2008, 한국환경산업협회 4. 국제기구등발주환경프로젝트 DB, KEITI 5. 캄보디아환경협력사업및추진방향, 2010, 국가환경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