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예술경영아카데미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이자료집은 2010년 10월 6일 ( 수 ) 에진행된 2010년예술경영아카데미 -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강의자료입니다.
목 차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5 * 장진상 (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사무관 )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59 * 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81 * 정욱철 ( 신한카드대리 )
<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일시 : 2010. 10. 6( 수 ) (1일간, 5시간 ) 장소 : 서울문화재단대학로연습실세미나실프로그램시간표 10/6( 수 ) 09:30-10:00 등록 10:00-11:00 (1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2H) 11:00-12:00 12:00-13:00 중식 13:00-14:30 (2강) 지출증빙및세무관리 (1.5H) 14:30-15:00 휴식 15:00-16:00 (3강) 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1H)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강사장진상
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1 09 감사원감사및주요지적사항 감사개요 : 국회의요구로문화부, 행안부, 환경부로부터최근 3년간 (2006~ 2008) 한번이라도연간 8천만원이상보조금을받은 543개민간단체에대하여 09.4월 ~7월까지실시 - 3개부처전체 543개단체중 179개단체의위법 부당사항이지적됨 - 문화부는 519개단체중 168개단체의위법 부당사항이지적됨 우리부예산구조 ( 총지출규모기준 ) ( 억원 ) 구분 10예산 기금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직접사업 지출재정 31,747(100%) 11,003(34.7%) 10,220(32.2%) 10,524(33.1%) 09년민간보조금지원단체수는 1,967개 (2천만이상 892개, 미만 1,075개 ) 문화부소관민간단체보조금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보조사업자선정시문제점 문화부위탁사업또는직접사업을보조사업형식으로추진영리목적의회사를보조단체로선정, 보조금교부로횡령발생 보조금집행시문제점 보조금전액을다시다른단체에재교부하는것은편법지원보조사업비카드사용대상단체를확대하기위한노력을했어야했는데, 이를소홀히하여카드제도입성과가기대에못미쳤음. 보조단체가일정액이상의건설 물품구입 용역발주를수의계약으로하는것은문제 (2010년도기재부집행지침에반영 ) 보조금정산시문제점 자부담미이행시보조금을감액한다는교부조건을반드시부여하고교부조건에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7 따라정산업무를철저히할필요가있음. 정산과정에서증빙서류를잘살펴보면횡령 유용등의비리를적발할수도있었 는데, 보조사업담당공무원이소홀히하였음. 참고 : 세부유형별감사원지적사항 번호구분 1 구분 2 보조사업자개선할사항 1 사업자선정불합리 국가계약사업 ( 행사대행 ) 을민간보조금으로집행 20 개사업자 ( 주식회사 18, 민간법인 2) 주식회사에보조금교부금지, 행사대행은 210-15 목 ( 위탁사업비 ) 으로집행 2 사업자선정불합리 국가계약사업 ( 연구용역 ) 을민간보조금으로집행 10 개사업자 ( 주식회사 9, 민간법인 1) 주식회사에보조금교부금지, 연구개발비목 (260-00) 으로집행 3 사업자선정불합리 지원불필요 ( 재원확보가능민간단체에보조 ) 3 개단체 신청단체의자체수입등재원이충분한지를검토하여보조금지원 4 사업자선정불합리 사업수행무능력단체에하도급 55 개단체 보조금대부분을재교부금지, 필요시우리부승인을받아서집행토록교부조건에부여 5 사업자선정불합리 반환명령불응단체에보조금지급 2 개단체 집행잔액등반납의무가있는단체는반납후보조금교부 6 과다교부 허위신청 2개단체 7 과다교부 목적위배 3개단체 8 중복지원 중복지원 2개단체 9 횡령 민간단체횡령 19개단체 보조금교부신청서내역에대한검토철저 정산시교부결정한대로집행하였는지여부를철저히검토 타부처 ( 지자체 ) 의지원이있는지, 지원내역이다른지등검토 정산시증빙서류에대한사실관계확인철저 10 횡령 민간단체보조금횡령후변제 12 개단체 정산시증빙서류에대한사실관계확인철저 11 용도외사용용도외사용 11 개단체 정산시교부결정한대로집행하였는지여부를철저히검토
8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번호구분 1 구분 2 보조사업자개선할사항 12 방만집행 방만집행 4개단체 13 기타 정산지연 3개단체 14 기타 자부담불이행 8개단체 15 기타 원천징수의무미이행 5개단체 정산시증빙서류에대한사실관계확인철저 교부시지정한기일내에정산제출토록독촉자부담불이행시해당비율만큼보조금감액을교부조건에명시인건비성지출시원천징수여부를확인하여조치 16 기타 교부조건미이행 ( 약정서의무불이행 ) 9 개단체 정산시교부결정시부여한조건에대하여이행여부를검토 합계 16 건 168 개단체 218 개사업 2 보조금관련법규및용어정의 보조금관련법규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시행령 2. 2010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 기획재정부 /2009.4 월 ) 3. 2010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2010.1 월 ) 4.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 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 118 호 ) 5. 보조금관리업무편람 ( 문화관광부 /2005.1 월 )- 각종양식활용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9 보조금관련용어정의 ( 보조금법제 2 조 ) 보조금 이라함은국가외의자가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국가가이를조성하거나재정상의원조를하기위하여교부하는보조금 부담금기타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교부하는급부금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규정에의한소득보조금 ) 조문상논란의소지는있지만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여야함 ( 특정행사, 연구보고서, 물품납품등의조건이있는사업은보조금사업에서제외됨 ) 간접보조금 :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교부하는급부금 우리부훈령시행으로간접보조금도보조금과동일하게관리필요 3 2010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82p) 15. 민간단체보조사업 적용범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해국가외의자가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국가가이를조성하거나재정상의원조를하기위해, 민간단체에게교부하는보조금
10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세부지침각중앙관서의장은아래경우는보조금의지원을제한하여야한다. - 불법시위를주최 주도하거나적극참여한단체 - 구성원이소속단체명의로불법시위에적극참여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등으로처벌받은단체각중앙관서의장은다음사항을위반할경우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음을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하여야한다. -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 불법시위활동등에사용한경우를포함 ) - 법령의규정, 보조금의교부조건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중앙관서의장의처분에위반한경우 - 허위의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경우 불법시위참여단체등에대한보조금지원제한및교부결정의취소가능성을명시하는내용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국가예산을지원받아민간단체를지원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각중앙관서의장또는보조사업자는보조금교부및집행과관련하여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중앙관서의장은보조사업자의신청없이예산에반영된보조사업중 2개이상의법인또는개인의사업수행이가능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공모방식을통하여보조사업자를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보조사업자선정을위한 보조사업선정위원회 를구성 운영할수있다. - 중앙관서의장은국고보조금교부결정시보조사업자가보조금을교부받은후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다는조건을명시한다. - 보조금교부시에는보조사업자에게보조금을구분계리하도록하여이자발생현황을명확히파악하도록하여야한다.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11 - 사업착수지연등으로인한이자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보조금교부시기를결정하여야한다. - 각중앙관서의장은보조사업완료후집행된보조금을정산 반납받을경우사용잔액및이자를함께반납받아야한다. - 보조금은최소 2차례이상으로나누어이를교부하고, 1차교부와최종교부사이에교부된예산이당초목적대로사용되었는지를점검하여그평가결과에따라잔여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동일목적의보조사업비를여러기관에보조할경우에는구체적인배분기준을설정하여교부를결정하여야한다. - 사업비중경상사업비 ( 인건비포함 ) 를증액하기위하여투자사업비를감액할수없도록한다. - 사업자선정및지원예산규모산정시과거보조금반납및환수실적, 사업계획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중앙관서의장은보조사업집행의공정성확보를위해보조사업자가사업을추진함에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상의필요한세부절차규정을명시하여교부조건으로붙일수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필요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자치단체에게계약의대행을요청할수있도록교부조건으로붙일수있다. - 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은민간보조사업자는다음경우해당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보조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인계하거나중단또는폐지하고자하는경우 보조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을양도 교환또는대
1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고자하는경우 - 각중앙관서의장은보조사업자가허위의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한사실이확인된경우등에는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교부결정의취소, 교부금에대한반환명령, 강제징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 제정 2010. 1.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 118 호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보조금법 이라한다 ) 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화부 라한다 ) 소관예산 기금에서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의교부 집행및정산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보조금집행의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조금 이라함은보조금법제2조제1호에규정된보조금으로서문화부소관예산 기금에서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을말한다. 2. 보조사업 이라함은보조금의지원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말한다. 3. 보조사업자 라함은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를말한다. 4. 간접보조금 이라함은보조사업자가교부받은보조금의일부를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민간단체에교부하는보조금을말한다.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13 5. 간접보조사업 이라함은간접보조금의지원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 라함은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를말한다. 7. 보조사업비전산관리시스템 ( 이하 관리시스템 이라한다 ) 이라함은보조금 간접보조금의집행내역등을입력 조회 검색함으로써보조금 간접보조금의집행상황을종합적으로관리 감독하고, 보조금의정산확정등을위하여구축 운영하는전자적관리시스템을말한다. 8. 보조사업비카드 라함은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면서발생하는각종비용의결제수단으로이용하기위하여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발급하는신용카드등을말한다. 9. 전담카드사 란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및보조사업비카드를발급 관리하는기관을말한다. 10. 민간단체 라함은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 민간법인또는민간인을말한다. 11. 그밖에보조금과관련된용어의정의는보조금법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3조 ( 적용범위 ) 1 이규정은문화부소관예산및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에대해서적용한다. 다만, 이규정을적용하기가매우곤란하다고인정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에대해서는문화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이규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2 민간단체의보조금 간접보조금에대하여다른법령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한바에따른다. 제 4 조 ( 권한및위임등 ) 1 보조금법의취지에따라문화부장관은민간단체에지원
14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의교부 집행및정산등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기금관련법의취지를참작하여다음의기금에서지원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에관한제1항의문화부장관권한의일부또는전부를다음각호의기관장에게위임할수있다. 이경우문화부장관은위임업무처리에필요한 보조사업관리지침 을시달하여야한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2. 영화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3. 언론진흥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4. 지역신문발전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5.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3 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을실제로관장하는부서 ( 보조사업자의선정, 보조금의교부 집행및정산등의업무를담당하는부서로서문화부본부 소속기관의경우에는해당실 국 단 관 부등을말하고, 제2항에따라권한을위임받은기관의경우에는해당실 본부 부등을말한다. 이하 보조사업관리부서 라한다 ) 및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는선량한관리자로서보조사업관련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 2 장보조금의지원대상및교부 제5조 ( 보조금의지원대상 보조비율 ) 1 보조사업관리부서가보조대상사업또는민간단체를선정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사항을참작하여야한다. 1. 국가가위임또는위탁한사업인지여부 2. 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법적또는국제협약상근거가있는사업인지여부 3. 국가정책상지원이필요한사업인지여부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15 4. 보조사업수행에필요한재정 인력 사업능력을갖춘민간단체인지여부 5. 보조사업으로인하여발생이예상되는수입금의규모및성과가어느정도인지여부 6. 민간단체가제15조제2항의 문화부보조금집행질서문란행위자명단 에포함되어있는지여부 2 보조사업관리부서는제1항및다음의사항을참작하여소관별로보조사업 민간단체선정기준및보조비율을포함하는 보조사업운용지침 을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1. 당해보조사업총사업비의일부는당해민간단체가이를자체부담토록하여야하며, 보조비율은국가정책상필요한경우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보조사업총사업비의 90% 를초과할수없다. 2. 보조금예산 기금편성당시보조사업자의신청이없이국가가정책상필요에의하여편성한보조금은보조대상단체가설립된지 3년미만인단체, 영리단체이거나보조대상사업이 1회성행사또는 1회성사업인경우에는보조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3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금을지원한소관민간단체의보조금지원실적, 보조금관련규정위반여부등을파악할수있도록별지제1호서식에따라 보조금교부민간단체현황 을매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6 조 ( 보조금의교부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사업자가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 는경우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에대한예산집행계획은별표 1 에서정한양식 (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 에따라작성하도록하여야한다.
1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문화부장관과제4조제2항에따라권한을위임받은기관장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보조사업관리부서는예산집행계획에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을명시하여보조금교부결정을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관리부서가보조금법시행령제7조의보조금의교부신청서를제출받아보조금교부를검토할때에는기획재정부로부터매년통보받는 예산 기금집행지침 을준수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3 장보조금의사용및정산 제7조 ( 관리시스템의의무적사용 ) 보조사업관리부서는교부된보조금을사용하거나정산을할때에는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로하여금반드시관리시스템을사용하도록보조금 간접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하여야한다. 다만, 보조금 간접보조금이 2천만원미만인사업이거나관리시스템을활용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활용하게하지아니할수있다. 제8조 ( 관리시스템의기본사항입력 )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관리부서로부터보조금교부결정통보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관리시스템운영에필요한기본사항을입력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금교부결정통보시송부한사업계획서상의예산집행계획과관리시스템상에입력된예산집행계획 ( 집행방법제외 ) 의일치여부를확인한후보조금을교부하여야한다.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17 3 보조사업자가사업계획변경의승인을얻은때에는변경된사항을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수정입력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9조 ( 보조사업비카드의발급및관리 ) 1 보조사업자는제8조제1항의기본사항입력을마친후에는즉시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카드발급신청서 를전담카드사에제출하여야한다. 카드전담사는보조금별도계정과연결 결제되는보조사업비카드를발급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자는발급받은보조사업비카드를관리하기위한 보조사업비카드관리대장 을비치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비카드를분실하였거나이를해약할때에는전담카드사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10조 ( 보조사업비카드의사용 ) 1 보조사업자는별표1 목 세목내역의용도에맞게보조금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따라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자는별표1의집행방법에따라보조금을사용하되,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어려운부분은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등을통한계좌이체를하도록하여거래내역이투명하고정확하게드러나게하여야한다. 3 제1항부터제2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18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제11조 ( 보조사업비카드의사용제한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별표2의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의공통적용제한업종가맹점에서보조사업비카드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 이를위반시에는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의시정조치를할수있다는내용을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관리부서는카드사용제한업종으로지정되지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 사업내용등을고려하여업무추진과무관한업종에대하여는사용제한업종으 로추가등록하여카드사용을제한할수있다. 3 제 1 항부터제 2 항까지는간접 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12 조 ( 보조금사용내역의관리시스템입력및점검 ) 1 보조사업자는 문화부장관 이정하는방법에따라보조금사용내역을관리시스템에입력하되, 천재지변 해외출장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보조금사용일부터 10일이내에이를입력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자는보조금사용에관한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및검사조서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증빙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 당해보조사업종료연도부터 5년간이를보존하여야한다. 3 보조금사용에있어관세, 부가세등사후환급이나공제받을금액은당해보조금사용액에서제외하여야한다. 다만, 환급이나공제의예측이곤란한경우에한하여관세 부가세등을사용액으로계상후, 사후정산하여야한다. 4 보조사업관리부서는제1항의관리시스템입력상황, 보조금집행상황및목 세목별사용방법준수여부등에관하여보조사업별로매주 1회이상관리시스템을통하여점검하여야하며, 보조금과관련된제반규정에위반되는사실이발견된때에는지체없이시정을명하거나현지조사를하여야한다. 필요한경우에는보조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19 사업비카드사용을중지시켜야한다. 5 문화부장관은회계 예산집행또는감사담당부서로하여금보조사업의진행상황을점검하여보고하게할수있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13조 ( 관리시스템의운영 ) 1 관리시스템은다음과같이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보조사업자별 보조사업별로보조금사용내역이실시간및월별로종합관리가되도록운영한다.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 ( 계좌 ) 을원칙으로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이상의보조사업을수행할경우 1개의보조사업비카드 로보조금을 사용할수있는사업통합카드를보조사업관리부서와협의하여 사용할수있다. 4. 보조사업비카드는일반신용카드와같이월 1회카드사용대금을결제하거나카드사용과동시에결제가되는체크카드방식으로관리 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카드는국내 국외사용이가능하며, 1일사용한도는전담카드사와협의하여정한다. 2 제1항은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14조 ( 보조금의정산 ) 1 보조사업관리부서가보조금에대한정산확정을할경우보조사업자가제12조제1항의규정에적합하게관리시스템에사용내역을입력한자료중카드사용내역에대해서는정산증빙자료로갈음할수있다. 2 별표1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상인건비 (110목) 에대한계좌이체의경우이에대한정산증빙자료는계좌이체내역서로대체할수있다.
20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3 제 1 항부터제 2 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4 장보조금의집행질서확립 제15조 ( 보조금집행질서문란행위의제재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을수행하면서별표3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별표3의처리기준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2 제1항의조치를한보조사업관리부서는그조치내역을별지제2호서식에따라기록한후재정담당관에게통보하여야하며, 재정담당관은이를종합한 문화부보조금집행질서문란행위자명단 을작성하여매년반기별로보조금관리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3 제1항부터제2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16조 ( 관리 감독 ) 1 이규정의운용은재정담당관이관장한다. 2 제2조제7호의관리시스템의구축및유지 보수등은운영지원과장이관장한다. 3 감사담당관은전담인력 1명을지정하여문화부전체보조금 간접보조금의집행상황을상시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4 문화부장관은공무원또는제4조제2항에따라권한을위임받은기관의임직원이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감독 정산등의업무를소홀히하여보조금횡령 유용등의결과가발생된때에는인사또는징계조치를하거나이를당해기관장에게요구할수있다.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21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훈령의폐지및적용례 ) 1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운영지침 ( 문화관광부훈령제58호, 2009. 1.12 시행 ) 은이를폐지한다. 2 이규정제2조제7호의관리시스템은제1항의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승계한다. 3 제14조제1항에의하여정산증빙자료로갈음할수있는자료는 2010년 1월 1 일부터관리시스템에입력된자료에한한다. 제 3 조 (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규정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규정 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2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2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별표 1 ( ) : 목 세목번호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 제 6 조제 1 항관련 ) 목세목용도집행방법 보수 (01) 1. 정규직원에대한보수 2. 연봉제직원의경우에는연봉월액 계좌이체 인건비 (110) 운영비 (210) 기타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반수용비 (01) 1. 전문계약직에대한보수 ( 상여, 수당포함 ) 2. 청원경찰에대한보수 3. 각종위원회또는심의회의비정규직에대한보수 4. 기타법령에의하여지급되는비정규직원에대한보수 1.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대한보수 2. 공익요원에대한보수 1. 사무용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등사무용제잡품의구입비 2. 인쇄비및유인비 -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등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의제작비 3. 안내 홍보물등제작비 - 현수막, 간판등행사안내및홍보용물품의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의제작비 4. 소모성물품구입비 5. 간행물등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등정기 비정기간행물의구입비 6.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등각종사무용비품의수선비 7. 각종수수료및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의한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및소송료 ( 인지대및법정수수료 )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차고료, 물품의운송을위한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하역비 계좌이체 계좌이체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23 목세목용도집행방법 8.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 변호료 수임료및보수 - 속기 원고측량등의각종용역제공에대한대가및전문가자문료 9. 공고료및광고료 - TV 신문 잡지기타간행물에대한공고및광고료 10. 각종회의비, 전문가활용비 11. 행사지원에따른경비 12.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 공공요금및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의회선사용료 - 철도화물운송요금 - 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2. 제세 - 법령에의하여지불 부담하는제세 ( 자동차세포함 ) 및국내부담금, 협회비기타계약에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 소송사건에있어제공해야할공탁금과국고체당금 - 임대차계약에의한보증금및전세금 -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등에게지급하거나대여하는상시착용피복 ( 작업복포함 ), 침구및개인장구구입비 2. 상시피복을직접제조하여지급할경우에는피복제조에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제경비 3. 당직용침구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일 숙직비 (06) 1. 경상사무를위한특근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 급식을필요로하나취사시설이없어매식하게되는경우의급식비 카드사용 1. 당직및비상근무규정등에의한일 숙직비계좌이체
24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등의임차료 2. 장소, 건물등의일시임차료 3. 각종시설및장비의리스료 4. 물건보관을위한간단한창고이용료 5. 버스 승용차등의차량임차료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운영비 (210) 연료비 (08) 시설장비유지비 (09) 1. 보일러등냉 난방시설의가동에필요한연료대및부대경비 1.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2. 통신시설및기상관측장비 ( 단, 대체비는노임, 제비용포함 ) 유지비 3.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등에소요되는유류대, 기타육상운반구 ( 차량제외 )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용역비 ( 노무비와제비용을포함 ) * 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수리비는시설비목에계상 카드사용 카드사용 가맹점 개 설이 불가 능한 경우 계좌이체 차량비 (10) 1. 차량유류대 2. 차량정비유지비 3. 차량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및시험연구, 실험 실습등에소요되는소모성재료비 -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또는시공하는기계 기구, 선박, 기타공작물및건물에소요되는재료비 2. 제품생산에소비되는각종재료비용 ( 재료소비에의하여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구분 ) 3.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4.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복리후생비 (12) 1.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및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재해보상금 계좌이체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25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위탁사업비 (15) 기타운영비 (16) 4. 동호회및연구모임지원경비 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 기관 시설 장비유지관리용역비 ( 노무비와제비용포함 ) 2. 기타전산운영, 기관운영등외부위탁에따른제비용 1. 의료비 ( 약품 소모성의료기기구입, 공상치료비등 ) 2. 과 ( 팀 ) 운영비 3. 자체교육강사료및시험관리비 4. 기타사업수행과정에서수반되는경비 계좌이체 카드사용 /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외여비 (02) 1. 국내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2. 인사이동에따른이전여비 1. 국외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따른여비 ( 숙식비및항공료등교통비 ) 카드사용 자체여비규정에따라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특별히소요되는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및기타제경비 - 정례회의경비 - 외빈초청접대경비 - 해외출장지원경비 - 행사경비등 2. 체육대회,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소요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등각부서의기본적인운영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 직무수행경비 (250) 연구개발비 (260) 직급보조비 (01) 월정직책급 (02) 연구개발비 (00) 1. 부여된직책수행을위해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1.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1. 각급기관의연구등을위촉받은자의조사, 강연, 연구등용역에대한반대급부 2. S/W 개발경비 ( 감리비포함 ) 계좌이체 계좌이체 ( 연구개발비내비목별집행은 < 별표 1> 준용 )
2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목세목용도집행방법 보전금 (310) 포상금등 (03) 1. 법령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채무의원인행위없이일방적으로상대방또는기관에대하여급여하는포상금, 상여금및상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320) 출연금 (350) 민간경상보조 (01) 민간자본보조 (07) 출연금 (01) 1.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교부하는급부금 ( 지원금 ) 1.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민간의자본형성을위하여다시교부하는보조금 계좌이체 ( 민간이전내비목별집행은 < 별표 1> 준용 ) 1. 법령에의한출연금계좌이체 토지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등의부지및기타토지매입비 2. 건물및토목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건물의보상비와동공사로인한손실 ( 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및실어비등 ) 에대한보상비 3. 1~2 로인한재산권변동을위한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등부대경비 계좌이체 기본조사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및교통 환경영향평가와사업기본계획수립에소요되는경비 2. 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및개략공사비산정에소요되는경비 3. 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방식으로집행방법이확정된공사의발주에따른설계보상비지급에소요되는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및기본설계를바탕으로하여공사현장에서공사집행이가능한설계작성에소요되는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 기구의신조및동부대시설에필요한경비 2. 전력신호및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동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및병해충방제에필요한경비 5. 도로, 하천등의건설및개보수비와이에따른소규모용지보상비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27 목세목용도집행방법 6. 직영공사일경우에는공사에직접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등기타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및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및검사료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및기타공작물의수선비 ( 재료비포함 ) 와도장공사비등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수리비또는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건설공사와청사등건축공사의현장관리와품질향상을위하여위탁받은자의조사 감독 검사등감리용역에소요되는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에직접소요되는부대경비 카드사용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및공작물 ( 토지를포함하여취득하는경우에토지매입비가구분되지않은경우는이를포함 ) 대규모기계, 기구, 차량, 및임목죽등의취득비 2. 차량, 운반구및공구 기구비품 3. 물건의성질및형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 ( 부속품포함 ) 및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등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비문화예술품취득경비 6. 자산취득에직접소요되는제세, 수수료등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융자금 (04) 1. 공공분야가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타민간분야에무상으로빌려주는자금 계좌이체 상환지출 (510) 국내차입금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비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에유상으로빌려온자금의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통화금융기관 ( 예금은행 ) 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기타민간부문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발행한국공채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통화당국인한국은행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계좌이체
28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목세목용도집행방법 해외차입금상환 (02) 차입금이자 (03) 1. 해외차입금 ( 차관 ) 원금의상환 2. 차관을제외한해외채무 ( 원금 ) 의상환 1. 중앙정부부문과비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차입금에대한이자 2. 공공분야가발행한국공채이자지급 3. 금융기관기타국내차입금에대한이자 4. 국제차관에대한이자및약정수수료 5. 차관을제외한기타해외채무에대한이자지출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29 별표 2 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 ( 제 11 조제 1 항관련 ) 공통적용제한업종 (21개업종 )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미용실, 헬스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자율적용제한업종 1. 주류판매 ( 유통 ) 4. 레저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및완구아동용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 ( 결혼등 ) 37. 레포츠 ( 스포츠 ) 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 여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 / 놀이동산 30. 결혼 ( 가례 ) 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 ( 납골공원등 )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30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별표 3 위반행위유형 1.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가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횡령가. 횡령사실이적발된경우 나. 횡령사실이법원의판결등으로확정된경우 2.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의임직원이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횡령가. 횡령사실이적발된경우 나. 횡령사실이법원의판결등으로확정된경우 3.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또는민간단체의임직원이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유용 위반행위처리기준 ( 제 15 조제 1 항관련 ) 4. 사전승인을받지아니하고무단으로보조금을목적외로사용한경우, 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변경승인을받아보조금을사용한경우 5. 정산결과제5조에규정된자체부담액을부담하지아니한경우 6. 위조 변조등의방법에의한증빙서류를관리시스템에허위로입력하거나이를정산보고시제출한경우 7. 제 1 호내지제 6 호외의사항으로민간단체또는그임직원이다음사항에해당되는경우가. 보조금법등실정법을위반한경우나. 교부조건을위반한경우다. 이규정을위반한경우라. 기획재정부의예산 기금집행지침을위반한경우 처리기준 가. 수사기관에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3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나. 횡령액반환조치및향후 4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가. 수사기관에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해당자자체징계요구나. 횡령액반환조치및향후 3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해당자자체징계요구 제1호및제2호의위반행위유형및처리기준을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지원중단기간은각각 1년씩감해서처리해당액반환및향후 1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을중단하거나해당액의 3배이상 2회감액지원향후 2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해당액반환및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서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보조대상단체선정에서제외, 해당액반환및향후 1 년이상 3 년이내에서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을중단하거나위반행위년도보조금기준으로 50% 이상 2 회감액지원 < 비고 > 간접보조금에대해서도보조금의경우와동일하게적용한다. 보조금지원감액비율및지원중단기간등은제반상황을참작하여처리기준란의수치에서 50% 범위내에서각각가감할수있다.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31 < 별지제 1 호서식 > 보조금교부민간단체현황 ( 제 5 조제 3 항관련 ) 000 과소관 (00 년도 )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수행자구분재원보조사업명 최근 3 년간보조금지원금액 계 최근 3 년간위반행위 1 년전 2 년전 3 년전 1 년전 2 년전 3 년전 * 보조사업수행자 :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명 ( 법인, 단체, 민간인등수령인 ) 을기입한다. * 구분 :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영리법인등으로구분하고, 개인인경우직업명을기입한다. * 재원 : 예산또는기금의명칭을기입한다. * 보조사업명 : 보조금교부사업또는재교부사업명칭을기입한다. * 최근 3년간보조금지원금액 : 작성년도전년부터최근 3년간지원금액을기입한다. * 최근 3년간위반행위 : 작성년도전년부터최근 3년간별표 3 위반행위유형항목 번호 를기입한다. * 비고 : A4 횡으로작성한다.
3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 별지제 2 호서식 > 위반행위조치내역 ( 제 15 조제 2 항관련 ) ( 부서명 : ) 보조단체명 ( 보조사업명 ) 위반내용 조치내역 조치일자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33 5 민간단체보조금관련유의사항 ( 교부조건 )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포함. 이하 보조사업자 에는간접보조사업자가포함됨 ) 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과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기타회계관계법령및이조건에따라보조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합니다. 2. 보조금은보조사업목적인 사업비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관리부서로부터보조금교부결정통보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관리시스템운영에필요한기본사항을입력하여야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관리시스템의기본사항입력을마친후에는즉시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카드발급신청서 를전담카드사에제출하여계정과연결 결제되는보조사업비카드를발급받아야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발급받은보조사업비카드를관리하기위한 보조사업비카드관리대장 을비치하여야하며보조사업비카드를분실하였거나이를해약할때에는전담카드사에즉시통보하여야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서상의자부담액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당해보조사업에전액집행하여야하며타당한사유없이감액집행한경우에는정산시동률의국고보조금을감액조치할수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보조금에대하여 별도의계정 을설정하고자체의수입및지출과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여야합니다. 8. 다음사항을위반할경우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으며위반행위유형에따라별표2의처리기준에따라조치될수있습니다.
34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가.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 불법시위활동등에사용한경우포함 ) 나. 법령의규정, 보조금의교부조건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중앙관서의장의처분에위반한경우다. 허위의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경우 보조사업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아래의경우에는우리부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가. 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나. 보조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인계하거나중단또는폐지하고자하는경우다. 보조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을양도 교환또는대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고자하는경우 2. 보조사업자가사업계획변경의승인을얻은때에는변경된사항을관리시스템에지체없이수정입력하여야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교부결정시우리부에서통보한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에따라보조금을사용하야야하며,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여야합니다.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어려운부분은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등을통한계좌이체를하여거래내역이투명하고정확하게드러나게하여야합니다. 4. 별표1의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의공통적용제한업종가맹점에서보조사업비카드를사용할수없으며이를위반시에는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의시정조치를할수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보조금사용내역을관리시스템에입력하되, 천재지변 해외출장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보조금사용일부터 10일이내에이를입력하여야합니다. 6. 보조금과관련된제반규정에위반되는사실이발견된때에는우리부에서시정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35 을명하거나현지조사를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에는보조사업비카드사용을중지시킬수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아래보고서를기일엄수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가. 보조사업이공사인경우주된사업이착수된후 15일이내에우리부에서정한소정의서식에의하여착수보고를하여야합니다. 나. 교부결정통지를받은날로부터사업종료시까지반기별로익월 10일까지우리부에서정한소정의서식에의하여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8. 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집행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따르도록교부조건부여가능 9. 소득세법제12조의 1항에의거, 자문위원수당등지급시에는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주민세등 ) 을공제하여별도로세무서에납부하여야합니다. 보조사업정산시 1. 국가회계연도가종료한때또는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그때로부터 O개월이내에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의정산보고서및사업실적보고서 ( 보조사업에소요된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계산서포함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완료후집행한보조금을정산 반납할경우사용잔액및이자를함께반납하여야합니다. 3. 보조사업수행에따라발생된수익금은당해보조사업목적범위에맞도록집행하고정산보고서에포함하여심사를받아야합니다, 또는사업부서필요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에의하여국가반환토록하여야하는조건부여 4. 보조금사용에있어관세, 부가세등사후환급이나공제받을금액은당해보조금사용액에서제외하여야합니다. 다만, 환급이나공제의예측이곤란한경우
3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에한하여관세 부가세등을사용액으로계상후, 사후정산하여야합니다. 5. 다음의정산잔액은소정의절차를거쳐서즉시반납하여야합니다 이미교부된보조금이확정된교부금액을초과한경우그초과액 사업비정산액이교부결정한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보다감소한경우그감소차액 집행증빙서류가집행내역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그차액 6. 보조사업자가교부받은보조금은보조사업에대한정산서및실적서보고후문화체육관광부의심사를거쳐보조금교부금액확정통지를받아야하며보조사업정산의적합여부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직원의현지조사를받아야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보조금사용에관한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및검사조서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증빙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 당해보조사업종료연도부터 5년간이를보존하여야합니다. 8. 원칙적으로보조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으나부득이한사유로이월을할경우에도 2회계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습니다. 9.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관리 교부받은보조금으로취득한재산에대하여는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에서출력되는대장을보조금정산시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중요재산관리대장을비치하고목적에맞게관리하여야하며, 그처분등에있어서는우리부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10. 원칙적으로보조금관리통장입출금내역과회계증빙서류의건명, 일자, 지급금액등이일치하여야합니다. 상기교부조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정부 2010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및우리부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에의거하여보조사업자및간접보조사업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을규정한것임을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37 6 민간단체보조금업무절차및필요서류 구분필요서류서식 1. 공모사업신청 사업계획서제출별지제 2 호 2. 보조금교부신청 3. 보조금교부결정 4. 보조금교부결정내역시스템입력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제출 - 목 세목별내역및집행방법 - 보조사업자개요 - 보조금입금통장계좌번호 보조금교부결정서수령 - 목 세목별내역및집행방법 보조금교부결정내역전산시스템입력 별지제 1 호별지제 2 호 별지제 2-1 호 별지제 3 호 5. 보조금교부 보조금교부 ( 통장에보조금입금 ) 6. 보조금집행 7. 보조금정산보고 8. 보조금확정통보 보조사업비카드신청및수령 보조사업비카드관리대장비치 보조금사용후 10 일이내전산시스템입력 영수증, 세금계산서등보관정리 공사는사업착수보고서제출 필요시공사추진상황보고서제출 보조사업정산보고서제출 - 전산시스템정산서첨부 - 영수증, 세금계산서등첨부 - 통장사본 ( 입출금내역및이자확인토록 ) -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대장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제출 - 관련사진, 신문기사등첨부 보조금교부금액확정서수령 - 집행잔액및이자반납고지서수령 별지제 5 호별지제 6 호 별지제 7 호 별지제 4 호별지제 8 호 별지제 9 호 9. 보조금반납 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납부
38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보조금업무관련서식 ( 출처 : 보조금업무편람 /2005 년문화관광부발간 ) 별지제 1 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 39 별지제 2 호서식 사업계획서 / 40 별지제 2-1 호서식 보조사업자 ( 단체 ) 개요 ( 예시 ) / 44 별지제 3 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서 / 45 별지제 4 호서식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대장 / 46 별지제 5 호서식 사업착수보고서 ( 공사 ) / 46 별지제 6 호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서 / 47 별지제 7 호서식 보조사업정산보고서 / 49 별지제 8 호서식 보조사업실적보고서 / 52 별지제 9 호서식 보조금교부금액확정서 / 57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39 별지제 1 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명 주 소 신청자 기관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일금원 ( ) 총사업비 ( 단위 : 천원 ) 계보조금지방비기금자부담기타 사업개요 보조사업의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의규정에의거 사업보조금을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개요, 예금통장사본각 1 부.
40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별지제 2 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및필요성 3. 사업개요 기간 : 주최 / 주관 : 장소 : 4. 월별자금투입계획 ( 단위 : 천원 ) 월별 ( 분기별 ) 투입예상액비고 계 5. 일정별사업추진계획 추진시기세부사업내용비고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41 6. 보조금이외의경비부담자의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7. 보조사업수행에따라예상되는수익금액및처리방안 ( 단위 : 천원 ) 수익사업내용예상수익액수익금처리방안 8. 산출내역 : 목 세목별산출내역및집행계획별첨 < 국고보조금 >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금액산출내역 < 지방비및기금 >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금액산출내역 비고 ( 지방비, 기금구분 )
4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 자부담 >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금액산출내역비고 9. 사업의기대효과 10. 보조사업자개요 다음서류를첨부하여별지제2-1호서식작성 - 사업자가영위하는주된사업의개요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산및부채내역 - 법인정관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전화, FAX, E-mail 주 소 : ( 우편번호 )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43 별첨 목 세목별내역및집행방법 ( ) : 목 세목번호 목세목집행계획집행방법 보수 (01) 1. 설문조사요원 50,000 원 x2 명 x3 일 =300,000 원계좌이체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2)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계좌이체 1. 행사인터넷광고 100,000 원 x5 회 x2 매체 =2,000,000 원 2. 홍보포스터제작 3. 카드사용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4. 5.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44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별지제 2-1 호서식 보조사업자 ( 단체 ) 개요 ( 예시 ) 주소및연락처 서울구동 77-6 ( 우편번호 - ) 전화 : FAX : 인터넷홈페이지 : 지원사업담당 : E-Mail : 설립목적 단체연혁 우리사회의 와균형있는 을실현하기위한 을전개함으로써 기틀마련 81.11. 8 창립 88. 6.15 사단법인설립허가 인력현황 대표자 : ( 공동대표인경우모두기재 ) 회원수 : 사무국직원수 : 명 ( ) 작성예시회장 상임이사 기구현황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정정책기획모니터홍보 2005 예산현황 단체주된사업 2005 주요사업 예산총액 : 천원 재원구성 (100%) : 회비수입 ( %), 기부금및모금활동 ( %) 정부보조 ( %), 사업수익 ( %), 기타 ( %)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45 별지제 3 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서 받음 : 단체장 사업추진을위한보조금을다음과같이교부결정하오니붙임교부조건및사업계획을준수하여보조사업수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간접보조사업자 : 4. 사업기간 : 5. 교부목적 : 6. 교부신청액 : 7. 교부결정액 교부결정액 월 ( 분기 ) 별배정계획 월 ( 분기 ) 월 ( 분기 ) 월 ( 분기 ) 월 ( 분기 ) ( 단위 : 원 ) 비고 보조사업성격에따라월별 분기별로교부결정하는경우에는총예산액 / 기교부액 / 금회교부결정액 / 교부잔액등으로구분, 적의조정명기 8. 교부내역 : 붙임사업계획서중 보조금산출내역 참조 붙임 : 1. 보조금교부조건 1부. 2. 사업계획서 1부 200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인 )
4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별지제 4 호서식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대장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부터 까지 처분제한기준 확인 비고 별지제 5 호서식 사업착수보고서 ( 공사 ) ( 문서분류기호 ) 200... 수신 : 문화관광부장관 발신 : ( 인 ) 참조 : 국장 사업의착수보고서를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사업명 예산액계원국고원지방비원기금원기타원설계액총사업비원도급액원관급액원단위사업별계약현황및실적 ( 금액 : 천원 ) 구분 계약 ( 예정 ) 일계약 ( 예정 ) 액사업착수일사업기간완료 ( 예정 ) 일계약방법첨부서류연도별, 분기별, 월별추진계획표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47 별지제 6 호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 주최 : - 주관 : 사업기간 : 사업비 : 백만원 ( 국고보조금, 자비, 기타 ) 제출일자 : 년월일 단체명 : 직인 담당자성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휴대폰
48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 사업명 ) Ⅰ. 사업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 ( 항목 ) 추진일정추진실적 ( 내용 ) 진척률 (%) 세부추진계획 ( 항목 ) 및추진일정은기제출된실행계획서와일치되게작성함. 추진실적은현재까지의실적및추진상황을구체적으로기록함. 종합진척률 (%) 은전체계획에대한진행률을종합판단하여기재함. Ⅱ. 보조금집행현황 ( 보고일현재까지보조금수령액 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 항목 ) 집행일자집행내역 ( 사용처, 산출내역등 ) 계 백만원 보조금통장 ( 사용내역 ) 사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Ⅲ. 단체자체평가 ( 해당란에 V 표시 ) 1 정상추진 2 추진미흡 3 미착수 < 추진미흡및미착수사유 > Ⅳ. 사업추진상의문제점및애로사항 ( 건의 ) Ⅰ,Ⅱ,Ⅲ,Ⅳ 각공히쪽수에제한없이작성하시기바랍니다.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49 별지제 7 호서식 보조사업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 주최 : - 주관 : 사업기간 / 장소 : 사업비 : 백만원 ( 국고보조금, 자비, 기타 ) 제출일자 : 년월일 단체명 : 직인 담당자성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휴대폰
50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사업정산보고서 Ⅰ. 정산총괄표 ( 단위 : 천원 ) 예산액 ( 총사업비 )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국고이자발생액 ( 별도표시 ) : 원 Ⅱ. 사업비집행현황 ( 지출액 ) 1. 보조금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통장인출일자계 인출액 지출내역비목및내역 지출액 영수증번호 지출일자 < 작성예시 > 2005. 5. 1 950,000 강사수당 (100,000 5 명 ) 원고료 (15,000 30 매 ) 500,000 450,000 1 2 2005. 5. 1 2005. 5. 2 작성시참고사항 1. 통장인출일자와인출액은통장에기재된출금날자와금액을일자별로기재 2. 지출내역은지출액을비목별 일자별로나누어기재 3. 지출결의서 ( 번호 ) 및영수증 ( 번호 ) 은지출내역을확인하기쉽도록순서대로편철하고지출일자는영수증이발급된날자를기재 2. 자부담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3. 기타자금집행내역 ( 지방비, 기금등 ) ( 단위 : 천원 )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51 4. 수익금발생현황및집행내역 수익금발생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고 계 수익금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Ⅲ. 보조금집행잔액발생사유 ( 단위 : 천원 ) 사업 ( 세부 ) 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이자등기재 Ⅳ. 지원사업및소요경비배분변경내역 ( 변경사항이있을경우만작성 ) ( 단위 : 천원 ) 세부내용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변경사유승인여부 승인여부 : 문화관광부승인, 자체변경 ( 내부결재문서사본첨부 ) 으로구분기재 정산서첨부물 1 보조금통장 ( 사본 ) 1부 2 실적보고서 1부 3 기타단체별필요한증빙자료등
5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별지제 8 호서식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사업명기재 ( 단체명 ) 직인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53 Ⅰ. 사업개요 ( 요약 )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10.. ~. 사업장소 보조금백만원 ( %) 사업비총백만원 자부담백만원 ( %) 기타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목적을요약하여기재 ) - - 사업추진방법 ( 사업대상계층등을기재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요약하여기재 ) 사업성과 ( 사업완료에따른수혜자, 언론보도실적등사업효과를요약하여기재 )
54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Ⅱ. 계획대비사업추진실적 시기사업계획시기추진실적사유 월 일 월 일 작성요령 사업계획과추진실적을대비하여작성하고가급적계량화 도식화하여작성 ( 사업계획과추진실적의차이가있을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 ) 작성분량 : 4쪽이내로작성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55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보조금지원사업성과를종합적인시각에서구체적으로기술 사업추진의전 후대비를통한비교평가형태로작성 언론보도내용스크랩, 사진자료등첨부 Ⅳ.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잘된점 수혜자설문조사결과 예상외변수등으로부진한점, 사업추진상문제점및애로사항등 향후사업추진을위한발전방안등 행사, 공연사업등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의경우동사업에대한설문조사실시후설문분석결과를사업평가에반영
5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Ⅴ. 보조사업에관한개선 건의사항 작성분량 : 1 쪽이내로작성 Ⅵ. 추진사업성과물 ( 자료목록 ) 번호자료유형성과물명칭수량비고 1 2 3 4 보고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사업관련제작물 행사사진첩, 행사언론보도자료등
제 1 강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의이해 57 별지제 9 호서식 보조금교부금액확정서 문서번호 : 1. 보조사업자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성명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목적및내용 가. 목적 : 나. 내용 : 4. 보조사업에소요된총경비 : 원 5. 보조금교부금액확정액 ( 단위 : 원 ) 교부결정액교부금액확정액기교부액금회교부액 ( 또는반납액 ) 6. 보조사업자의부담액 : 원 위와같이보조금의교부금액을확정함 년월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2 강 지출증빙및세무관리 강사김성규
60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1 법인등록과사업자등록, 그리고고유번호증 문화예술단체에서질문하는내용을보면가끔씩깜짝놀랄만한것들이포함되어있다. 어디서어설프게다른단체가하는것을보거나들은내용을자기단체에적용시키기때문일것이다. 처음에그런질문을받았을때에는당혹스럽기도했지만이제는익숙해져서그저웃음만나오게된다. 이런질문중대표적인것이고유번호증을갖고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행하는것이다. 따라서법인등록과사업자등록이무엇인지와사업자등록과고유번호증의차이를설명하기로하겠다. 사람은태어나면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된다. 그래서자연인이라는표현을쓴다. 대한민국국민으로태어나면동사무소에서출생신고를하게되고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는다. 그리고일생동안이주민등록번호로모든권리와의무를수행하게된다. 부동산이나자동차를소유할때, 투표를할때, 은행에예금을할때에주민등록번호가사용된다. 그럼출생신고를하고나서곧이어모든국민이세무서에가서사업자등록을하는가? 물론그렇지는않다. 사업자등록을한다는것은세법에서정한영리사업의주체가되는것을세무서에신고하는것이다. 그러므로누구나언제든지영리사업을하고자하면그때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을하면되는것이다. 법인은법에서정한요건을갖추고신청하였을때인격체를부여받는것이다. 이때인격체를부여받는대상이재물이면재단법인이되고, 사람들의모임이면사단법인이된다. 또목적성에따라법인은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구분한다. 등기소에서법인등록을하게되면개인의주민등록번호와마찬가지로법인등록번호를받게되는데, 자릿수는주민등록번호와똑같다. 법인등록이라는것은일종의출생신고이며, 이때부터법인명의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는것이다.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61 그럼법인등록을마치고나면모두세무서에가서사업자등록을하는것인가? 개인과마찬가지로물론아니다. 법인이영리사업을영위하고자할경우그때사업자등록을하면된다. 영리법인의경우에는영리사업을목적으로법인등기를하기때문에인격체가성립이되면바로사업자등록을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영리사업을하기전까지는사업자등록을할필요가없는것이다. 사업자등록을하였다는것은세법에서정한영리행위를한다는것을의미하며,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인경우에는계산서 ) 를발행할수있게된다. 반대로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서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행할수있을까? 당연히불가능한것이며, 할수도없고, 해서도안된다. 그럼에도용감하게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나중에문제가발생하면난감해하며필자에게어떻게해야되는지를질문하는것이다. 이런일이벌어지는원인중에하나는고유번호증이라는것때문이다. 세금에는여러종류가있고, 영리행위를하지않더라도세무서에신고해야하는경우도있으며, 때로는세금도납부할수도있다. 이를위해영리사업을하지않는단체의경우에는고유번호증이라는것을발급해준다. 수익사업을하지않는비영리법인의경우이고유번호증을갖고있으며, 법인이아닌경우에도단체로서조직화되어활동하고있다면고유번호증이있을수있다. 많은예술단체들이비영리법인이거나임의단체형태로활동하고있다. 수익사업을하고있는단체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고유번호증을갖고있다고보아야한다. 만약수익사업에해당하는행위를한다면당연히별도의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지만, 기존에갖고있는고유번호증이사업자등록과같은것인줄알고있기때문에고유번호증을근거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것이다. 고유번호증은사업자등록증과유사하게생겼으며번호의자리구성과동일하게되어 있지만, 자세히살펴보면고유번호증에는사업자등록증에있는업태와종목이없는것
6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을알수있다. 예술가에게대가를지급하거나직원에게급여를지급하면원천징수를하여야하는데, 이금액을세무서에납부하기위한목적과매입한세금계산서를신고하기위한목적등으로고유번호증을발급받는것이다. 그러나사업자등록이없는단체의경우이고유번호증은보다다양하게활용이되는데, 예를들어지원금을신청한다거나전문예술법인을신청할때사업자등록증대신고유번호증이사용된다. 다시한번정리하면, 인격체를부여받는과정과세무서에등록하는것은전혀별개 의과정이며, 영리사업을할때에는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고아닌경우에는고 유번호증을발급받으면되는것이다. 고유번호증은신청만하면무조건발급해주는것은아니다. 고유번호증을발급하는것은단체의주소를관할하고있는세무서의담당공무원의판단이다. 담당자가판단하는것은조직적으로일을하느냐, 비영리에해당하느냐등이다. 그러한판단을위하여경우에따라서는단체의정관이나회칙을보자고요청하기도한다. 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과같이비영리법인으로등기가되어있는경우라면법인의등기부등본, 정관을제출하면되고만약자체규정이있다면같이포함하여제출하면더좋을것이다. 임의단체로서법인격이없는경우라도이와유사한서류를신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하는데, 이때제출하여야하는정관이나회칙은특별한형식이있는것은아니다. 물론회칙의내용이나양이많을필요는없다. 단체를운영하는목적과기본적인운영방침이포함되어있으면된다. 그냥지금운영하고있는내용을그대로요약하면되는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은고유번호증이갖고있는기능을다포함하고있다. 따라서단체에 이미사업자등록증이있다면고유번호증을받을필요가없으며, 받을수도없다. 다만 더이상수익사업을하지않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고유번호증으로바꿀수는있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63 다. 만약수익사업을하지않는단체가사업자등록으로되어있다면큰문제가발생하 지는않지만, 소득과관련한세금신고를하여야하는귀찮음이따른다. 소득관련세 금은실제이익이발생하지않으면납부하지않아도되지만신고는하여야한다. 기존에고유번호증을갖고있었으나,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행하기위하여사업자등록을하였다면고유번호증은반납하게된다. 어떤단체에서는둘다갖고있다고얘기하지만이는각각별개의조직으로보아발행받은경우이거나사업자등록을하면서고유번호증을반납하지않은경우이다. 이때사업자등록번호와고유번호증번호를비교해보면똑같은것을알수있다. 세무서에서는이미해당번호를갖고있는단체를수익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보고있기때문에고유번호증이있는것은단지휴지에불과한것이다. 2 세금계산서와계산서 의의 세금계산서란거래징수의무자인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때에그에대한부가가치세를공급받은자로부터거래징수하고, 그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교부하는일종의영수증이라할수있다. 이러한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뿐만아니라법인세또는소득세의과세근거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예정신고나확정신고시에그기간동안에교부한거래처에대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매입처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하고이렇게제출된자료는국세청전산망을통하여상호검증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64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종류 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종류는다음과같다.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할때교부영수증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라할지라도업종이영세하고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등법소정의사업을영위하는자가교부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수입업자에게교부 반면부가가치세법상의면세사업자가발행교부하는각종계산서는여기서의세금계 산서가아니다. 세금계산서작성교부 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작성할때에는 2매 ( 공급자보관용, 공급받는자보관용 ) 를발행하며, 거래상대방에는 1매를교부한다. 이세금계산서를작성할때기재하는내용은필요적기재사항과임의적기재사항으로구분되며, 필요적기재사항이전부또는일부가누락되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당한세금계산서로보지아니한다. 필요적기재사항 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성명또는명칭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65 임의적기재사항 공급하는자의주소공급받는자의상호, 성명, 주소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의업태와종목공급품목단가와수량인도연월일거래의종류 영수증 과거의간이세금계산서로규정되었다가것이변경된것으로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중공급받는자와부가가치세를따로기재하지아니한계산서를말한다. 이는정식세금계산서가아니므로매입세액을부담하였더라도당연히공제를받지못한다. 영수증을교부하여야하는대상자는주로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업종으로거래상대방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하더라도그들이세금계산서를세무관서에제출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므로아예영수증교부의무만지우는것이다. 영수증을교부하여야하는대상자는다음과같다. 소매업, 음식점업 ( 다과점포함 ), 숙박업전세여객운송업금전등록기를설치하고추로최종소비자에게재화를공급하는사업간이과세자목욕, 이발, 미용업입장권발행영위사업
6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전세여객운송을제외한여객운송업 방앗간, 양복점 ( 양장점 ), 주차장, 부동산중개등 세금계산서및영수증교부의무면제 다음에열거하는업종은앞에서설명한내용에도불구하고세금계산서와영수증의 교부의무가없다. 다만, 소매업을영위하는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공 급받는자가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교부를요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이용하여재화를공급하는사업 소매, 목욕, 이발, 미용업영위자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과세사업자의경우에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때에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을공급받는자에게교부해야하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소득세법의규정에의하여용역을공급하는때에계산서또는영수증을교부해야한다. 그러나원천징수대상사업을영위하는사업소득자 ( 의료보건용역, 저술가 작곡가 음악 교정 강의등인적용역 ) 가용역을공급받는자로부터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받는것에대해서는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본다 ( 소령 211조5).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67 3 원천징수 원천징수의개요 원천징수란거래상대방에게소득또는수입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급하 는자 ( 원천징수의무자 ) 가그금액을받는사람이내야할세금 ( 소득이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가부과됨 ) 을미리떼어서대신납부하는제도를말한다. < 그림 > 원천징수의흐름 소득자 대가지급 ( 원천징수후 ) 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신고납부 신고 : 세무서납부 : 은행 용역제공등 원천징수의무자는대가를지급하면서원천징수를하게되고, 이때납세의무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별로양식이정해져있음 ) 을교부하여준다. 그리고원천징수한달의다음달 10일까지사업장관할세무서에원천징수이행상황을신고하고원천징수한금액을은행등에납부하여야한다. < 표 > 원천징수대상소득 소득종류 내 용 원천징수 1이자소득 국내또는국외에서받는이자및할인액 2배당소득 내국 ( 외국 ) 법인으로부터받은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액
68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소득종류내용원천징수 3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의대여 ) 에서발생하는소득 4사업소득 일정한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 - 봉사료 음식숙박업, 이용원, 안마시술소, 유흥주점등봉사료소득 5근로소득 근로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대가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6연금소득 연금으로지급받는소득 7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발생한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과세소득으로열거된소득 8 퇴직소득퇴직으로인하여지급받는소득 9 양도소득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 주식등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원천징수에대하여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별도로규정하고있는데소득세법을적용할것이냐법인세법을적용할것이냐의여부는징수의무자기준이아니고원천징수를당하는자를기준으로판단원천징수를당하는자가개인이면소득세법, 법인이면법인세법을적용하여원천징수 소득세의원천징수의무자 자연인이나법인모두해당되고사업의영위여부와도관계없으며별도의절차없이원천징수의무를지님다만,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을지급하는자는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자 -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또는산림소득이있는거주자 )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69 - 법인세납세의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또는기타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 -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 법인세의원천징수의무자 - 내국법인에게소득세법상의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의분배금을지급하는자 - 신탁회사의신탁재산에귀속되는채권 증권의이자등을지급하는자 - 국내원천소득을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자 소득세의원천징수면제 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 - 승마투표권또는승자투표권 : 10만원이하이고단위투표당환급금이 100배이하 - 슬러트머신등의당첨금품 : 매건마다 500만원미만 - 나머지기타소득 : 소득금액이건당 5만원이하인경우소액부징수이자소득을제외한나머지원천징수대상소득의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경우징수하지아니함. 법인세의원천징수의무면제 다음에해당하는소득을지급하는때에는법인세를원천징수하지않음 - 법인세납세의무가없는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받는소득 -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또는수익에서생긴소득외의것
70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 신탁회사의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 - 법률에의하여설립된기금을관리 운영하는기관투자자및공제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국공채등을발행일로부터이자지급일또는상환일까지계속보유함으로써발생한이자와할인액 - 상장유가증권에의투자를통한증권시장의안정을목적으로설립된조합및채권시장의안정을목적으로설립된조합이당해조합의규약에따라조합원공동으로예탁한자금에대한이자수입 - 대한주택공사가국민주택기금에예탁한자금에대한이자수입 -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의수입금액 원천징수의무의배제 다음에해당하는소득을지급하는때에는원천징수의무배제 - 소득이지급되지아니함으로써소득세가원천징수되지아니한당해소득이종합소득에합산되어소득세가과세된이후지급되는당해소득 - 법인세신고과세표준에익금으로신고된이후지급되는이자소득 - 지급시기의제로소득세나법인세가부과된이후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하고원천징수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그소득금액이소득세또는법인세로신고납부된때에는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가산세만징수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되는사업소득의범위는과세표준양성화의기초자료로이용하기 위해 1997 년부터그범위를부가가치세법상의면세대상인인적용역과의료보건영역으 로확대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71 원천징수대상이되는사업소득의범위 의료보건용역과혈액기타의인적용역 개인의독립적자격으로대가를받는용역 -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이와유사한용역 - 연예에관한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이와유사한용역 - 건축감독 학술용역과이와유사한용역 - 음악 재단 무용 ( 사교무용포함 ) 요리 바둑의교수와이와유사한용역 -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 ( 심판포함 ) 와이와유사한용역 - 저작가가저작권에의하여사용료를받는용역 -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이와유사한용역 - 고용관계없는자가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 강사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 - 라디오 텔레비젼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를하거나심사를하고사례금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개인이근로자를고용하지않고공급하는작명 관상 점술또는이와유사한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독립적으로일의성과에따라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개인 법인또는법인격없는사단 재단기타단체의독립된자격으로대가를받는용역 - 국선변호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법률구조 - 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 새로운학술또는기술개발 ) - 직업소개소및상담소 (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기타유사한상담, 중소기업상담
7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회사 ) 를경영하는자가공급하는용역 - 장애인보조견훈련용역 - 외국공공기관또는국제금융기구로부터받은차관자금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국내사업을위하여공급하는용역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가공급하는것을포함 ) 세율및원천징수시기 세율 : 3%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대가를지급하는때 ( 지급시기의제는없음 ) 원천징수의무자의범위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 ) 법인세의납세의무자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민법기타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국세기본법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의범위 기타소득은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및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73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또는이에준하는금품 2. 복권ㆍ경품권기타추첨권에의하여받는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규정하는행위에참가하여얻은재산상의이익 4. 한국마사회법 에따른승마투표권 ( 이하 " 승마투표권 " 이라한다 ), 경륜ㆍ경정법 에따른승자투표권 ( 이하 " 승자투표권 " 이라한다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에따른소싸움경기투표권 ( 이하 " 소싸움경기투표권 " 이라한다 ) 및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체육진흥투표권 ( 이하 " 체육진흥투표권 " 이라한다 ) 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 5. 저작자또는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자가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의양도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 6. 다음각목의자산또는권리의양도ㆍ대여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가. 영화필름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테이프또는필름다. 기타가목및나목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및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 ( 대통령령이정하는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ㆍ이용권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8. 물품또는장소를일시적으로대여하고사용료로서받는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10.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위약금과배상금 11. 유실물의습득또는매장물의발견으로인하여보상금을받거나새로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그보상금또는자산 12. 무주물의점유로소유권을취득하는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또는법인과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가그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로인하여당해거주자ㆍ비거주자또는법인으로부터받는경제적이익으로서급여ㆍ배당또는증여로보지아니하는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당해법인의주식을그조합을통하여취득한경우에그조합원이소액주주에해당하는자인때에는그주식의취득가액과시가와의차액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제외한다. 14. 슬롯머신 ( 비디오게임을포함한다 ) 및투전기기타이와유사한기구 ( 이하 " 슬롯머신등 " 이라한다 ) 를이용하는행위에참가하여받는당첨금품ㆍ배당금품또는이에준하는금품 ( 이하 " 당첨금품등 " 이라한다 )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인세다. 미술ㆍ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16. 재산권에관한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해지일시금 19.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적용역 ( 제 15 호부터제 17 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
74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는용역을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가.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ㆍ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기타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당해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기타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라. 가목부터다목까지외의용역으로서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20. 법인세법 제 67 조의규정에의하여기타소득으로처분된소득 21. 대통령령이정하는개인연금저축의해지일시금 ( 불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금액을포함한다 ) 22. 퇴직전에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퇴직후에행사하거나고용관계없이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아이를행사함으로써얻는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의하여받는금품 25.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화ㆍ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1) 필요경비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구매자에게지급하는환급금에대하여는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구입한당해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단위투표금액의합계액을필요경비로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화ㆍ골동품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개당ㆍ점당또는조 (2 개이상이함께사용되는물품으로서통상짝을이루어거래되는것을말한다 ) 당양도가액이 6 천만원이상인것을말한다. 다만, 양도일현재생존해있는국내원작자의작품은제외한다. < 신설 2009.2.4 부칙 > 1. 서화ㆍ골동품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 [ 손으로그린것에한정하며, 도안과장식한가공품은제외한다 ] 및콜라주와이와유사한장식판나. 오리지널판화ㆍ인쇄화및석판화다. 골동품 ( 제작후 100 년을넘은것에한정한다 ) 2. 제 1 호의서화ㆍ골동품외에역사상ㆍ예술상가치가있는서화ㆍ골동품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75 당첨금품등에대하여는당해당첨금품등의당첨당시에슬롯머신등에투입한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타소득에대하여는거주자가받은금액의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시상하는상금및부상과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및부상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및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 ( 대통령령이정하는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ㆍ이용권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 지역권ㆍ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 - 인적용역 ( 제15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는용역을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 - 위약금과배상금중주택입주지체상금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화ㆍ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거주자가받은금액의 100분의 80( 서화ㆍ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7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100 분의 80( 서화ㆍ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 년이상인경우에는 100 분의 90) 에 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기타 : 당해연도의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비용의합계액을필요경비로한다. 원천징수의배제다음의기타소득에대하여는원천징수하지아니한다.( 소법 127조 1 5) 1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받은위약금과배상금 ( 계약금이위약금과배상금으로대체되는경우에한한다 ) 2 뇌물 3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의하여받는금품 세율및원천징수시기 세율 : 20% ( 단, 복권당첨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 20% 로하되, 3억원초과분은 30% 로한다.)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대가를지급하는때 ( 지급시기의제는없음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한원고료또는강연료등을지급할때에 100만원이하인경우소득자의요구에의해서만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할수있음 소득자의신고요령 1) 무조건분리과세다음에해당하는소득의원천징수세율은 20%(3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분에대하여는 30%) 으로하며, 해당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의계산에있어서이를합산하지아니한다.( 소령 21조, 2009.2.4. 신설 )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77 1 복권및복권기금법제2조에규정된복권의당첨금 2 승마투표권및승자투표권구매자가받는환급금 3 슬러트머신등을이용하는행위에참가하여받는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규정에의한신용카드등의사용자에대한보상금 5 위 1부터 4까지의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국세청장이인정하는소득의금액 6 서화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기타소득 2) 선택적분리과세무조건분리과세기타소득을제외한기타소득금액의합계액이연 300만원이하인경우 ( 서화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기타소득은제외 ) 에는납세의무자의선택에따라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을수있다. 즉납세의무자가자신의선택에따라분리과세나종합과세를선택할수있다.( 소법 14조 3 5, 2008.12.26. 개정 ) 3) 무조건종합과세다음의기타소득은원천징수의대상이아니므로무조건종합과세한다. 1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받은위약금과배상금 ( 계약금이위약금과배상금으로대체되는경우에한한다 ) 2 뇌물 3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의하여받는금품 4) 사업소득과기타소득구분실무상원천징수를할때과연사업소득으로하여원천징수를해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해야하는지애매한경우발생 우선적으로사업소득에해당되는지를살펴보고해당되는것이없으면기타소득으로하여원천징수
78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문화예술과관련한원천징수예규 교수등개인이연구주체가되어연구비를직접관리하는경우연구비과세방법 ( 원천해석편람 127-2-2)( 법인 46013-933, 2000.4.12.) 교수등이독립된자격으로연구용역을제공하고받는대가는그재원이어디에있는지에관계없이소득세가과세되는것으로, 재단법인이연구주체가되어기업등외부와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체결하고연구비를직접관리하는경우에교수등개인이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동연구용역을제공하고그대가로받는금액은소득세법제 21 조제 1 항제 19 호의기타소득에해당되어소득세법제 127 조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이며, 교수등개인이연구주체가되고연구비를직접관리하는경우에는동소득은해당교수등의사업소득이되는것이므로소득세법제 127 조및동법시행령제 184 조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여부를판단한다. 대학교수에게옥외조형물제작대가를지급할경우 ( 법인 46013-461, 1997. 2. 14) 대학교수가근로소득이외에독립된자격으로조각등전문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해당하며, 동사업소득에대한수입금액의 100 분의 1 (1998.4.10 이후는 100 분의 3) 을원천징수하는것임 사회등미술품제작및설계감리용역제공대가 ( 소득 46011-682, 1997. 3. 7) 비영리법인등이고용관계가있는연구원등에게서화등미술품의제작또는디자인등설계용역의제공대가를연구비명목으로지급하는금액은당해연구원등의근로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연구원등이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용역등을제공하고받은대가는당해연구원등의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임 작가에게지급하는취재비의원천징수 ( 법인 46013-732, 1997. 3. 12) 특정기사취재를의뢰받은작가등이취재업무수행을위하여사진료 원고료외에여비교통비 숙박비등의명목으로지급받는금액은당해취재용역의대가에산입하여사업소득으로원천징수하는것이며, 취재업무에실질적으로지출된금액은취재용역의필요경비에산입하는것임 자영예술가등이받은계약금의소득구분 ( 소득 46011-1385, 1997. 5. 20)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모델등연예인이오로지한회사나단체또는 1 거주자등에만일신전속적으로계약을체결하고일시소득성격으로지급받는전속계약금은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여러회사 ( 거주자, 단체포함 ) 등과출연 ( 광고모델포함 ) 등의계약을하면서전속계약금, 전속금또는가전속금명목으로지급받는금액 ( 사실상의출연료등 ) 은사업소득 ( 종전의자유직업소득 ) 에해당함 고용관계없는자영예술가의소득구분 ( 법인 46013-1721, 1997. 6. 27) 한국표준산업분류상자영예술가 (92123) 가독립된자격으로방송프로그램제작업무등에용역을제공하고받는대가는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범위에해당하는것임
제 2 강지출증빙및세무관리 79 인적용역의소득구분 ( 소득 46011-21433, 2000. 12. 19) 거주자가고용관계없이일의성과에따라수당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기타소득에해당하며, 그용역의공급이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경우에는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임 판매촉진을위하여고객이경품으로지급받는물품 ( 소득 46011-2311, 1999. 6. 18) 거주자가주유소업자의유류판매촉진을위하여경품행사에서경품으로지급받는물품은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임 사은품등의기타소득해당여부 ( 소득 46011-21041, 2000. 7. 26) 사업자가자기상품을구매하는고객에게구매금액에따라값의일부를할인하여주거나덤을주는경우또는사은품을제공하는경우그할인금액이나덤또는사은품은구매고객의과세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또한마일리지, 사이버머니적립제도등의방법으로일정기간의구매실적에따라사은품또는사례금을제공하는경우에도그사은품등은구매고객의과세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며, 상가등의분양대행자로부터일정금액을받는조건으로상가등을분양받는경우구매자가분양대행자로부터받는금액은과세소득으로보지아니하고상가등의취득가액에서차감하는것임
제 3 강 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강사정욱철
8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사용자매뉴얼 1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개요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기금관리기관이지원하는국고및기금에대하여카드사용을의 무화하고, 이에대한사용내역을입력 조회함으로써보조사업비사용현황을종합적으 로관리할수있는 Web 기반의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집행의전산화관리및통계산출로보조사업비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 둘째, 보조금집행시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하며, 신용카드 ( 클린카드 ) 사용및계좌이체의의무화로보조금집행의투명성이확보되면서, 셋째, 사업담당자의보조사업관리및정산업무를최소화할수있는제도입니다. 보조사업자는첫째, 보조사업자내부의통제가간편하여사업진행이편리하며, 보조금예산집행에대한시스템상관리로체계적인사업관리가가능하고, 둘째, 카드사용내역서및계좌이체내역서로증빙서류를대체하면서사업비관리시스템에서정산보고서가자동출력되어사업비정산업무가경감되는제도입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83 기본방향 적용대상 : 문화체육관광부및기금관리기관의민간경상보조금및민간자본보조금을지원받는보조사업자적용기준 : 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118호 (2010.1.1)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적용시기 : 2010. 1. 1부터 세부내용 보조사업비카드운영 관리사업수행과직접적으로관련없는업종에대해카드승인제한 (Clean카드) 현금인출및카드를이용한계좌이체불가일반대출. 할부구매불가월 1회카드사용대금결제기본적으로사업비카드는사업수행기간에만사용 ( 사업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는제외 )
84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보조사업비집행및내역관리 보조사업비는카드사용및계좌이체의방법으로집행보조사업비집행내역을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에입력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내에서인터넷뱅킹을통한직접계좌이체가능현금사용내역은입력불가 2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사용방법 시스템접속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CARD.MCST.GO.KR 로접속합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85 1 ID/PW 입력창 ID/PW를입력하고로그인할수있습니다. 단최초로그인은대표자명의 ( 또는사업책임자명의 ) 의 ID/PW로접속해야합니다. 2 사용자등록보조사업자로서처음사업비관리시스템을사용하는경우, ID/PW를설정합니다. 3 ID/PW 문의 ID/PW를분실하였을경우개인정보확인을통해사용자등록시설정한 E-mail 계정으로, ID 및 password를발송합니다. 4 공지사항보조사업비카드제의시행과관련된공지사항을확인할수있습니다. 접속초기화면 주요내용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의메인화면입니다.
8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공통메뉴 ( 우측상단 ) 와사용자권한별메뉴, 바로가기버튼으로구분되어집니다. 1 공통메뉴사업비관리시스템운영및사용과관련된종합적인정보를제공합니다. 공지사항, 공개자료, FAQ, Q&A, CYBER DESK에접속할수있습니다. 2 사용자메뉴사업비관리시스템이용자가조회하고입력하는실사용메뉴입니다. 2개의 Main-menu 와 7개의 Sub-menu로구성됩니다. 사업등록관리 - 사업정보관리, 카드신청관리, 카드수령등록집행내역관리 - 집행내역등록, 집행실적관리, 사업정산관리, 카드발급현황 청구서조회메뉴을통해카드사용내역에대한청구서를출력해보실수있습니다. 3 바로가기버튼사업비관리관리시스템에서자주이용되는내역에대한바로가기기능을제공합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87 접속초기화면 - 시스템이용흐름도 사용자메뉴상세설명 주요내용 사용자메뉴는사업등록관리와집행내역관리로구성됩니다. 사업등록관리메뉴에서는사업에대한정보와, 참여자정보, 심사신청, 승인카드신청의단계로진행이되며사업수행전 1일 ~2일이내에완료됩니다. 집행내역관리메뉴에서는사업수행중집행되는카드, 계좌이체, 현금사용에대한내역을사업수행기간동안입력하고, 종료후에정산서류를출력합니다. ( 사업이종료된이후에도 1개월간은입력및수정이가능합니다.)
88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사업등록관리, 사업정보등록 주요내용 사업등록관리에사업정보등록메뉴로접속합니다. 교부결정서를통해통지받은사업관련정보를입력합니다. 1 재원구분 - A. 국고보조금, B. 관광진흥기금등에서지원받는재원을선택합니다. 2 프로그램 - 편성된보조금예산의프로그램정보 ( 숫자4자리 ) 를입력합니다. 3 세부사업세사업 - 편성된세부사업세사업정보 ( 숫자3자리 ) 를입력합니다. 4 보조금구분 ( 목 )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89 - 지원되는보조금의목세목정보를입력합니다. Ex) 320-01 321 5 사업수행기관 - 보조사업자의기관정보를확인합니다. 검색이안될경우해당양식을신한카드사로 Fax(6950-1534) 발송해주시면등록이가능합니다. 입력이완료되면교부년도를선택하고확인버튼을클릭합니다. 사업등록관리, 사업정보관리 사업등록관리에사업정보관리메뉴로접속합니다. - 사업정보관리메뉴는사업정보등록이후해당사업에대해서검색하고조회할수있는화면입니다. 사업세부내역을입력할사업을검색리스트에서선택하고클릭합니다.
90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사업등록관리, 보조금결정정보 주요내용 등록된사업정보에대해서세부내용을확인합니다. 1 보조사업정보등록 - 사업명, 사업기간을입력합니다. 2 임시저장, 삭제버튼, 다음버튼임시저장버튼 : 입력이완료되면임시저장버튼을클릭하고입력내용을저장합니다. 삭제버튼 : 해당사업을삭제할수있습니다. 다음버튼 : 입력이완료되면동버튼을클릭하여다음페이지로이동합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91 사업등록관리, 보조금예산정보입력 주요내용보조금예산에대해서입력하는화면입니다. 1 교부결정액전체교부결정액을입력합니다. 2 예산입력세부비, 세목별예산을입력합니다. ( 이때재원별로지원받는예산을정확히입력해야합니다. 3 비목계산, 임시저장, 다음버튼비목계산버튼 : 비세목별입력예산의합계금액을확인할수있습니다. 임시저장버튼 : 입력이완료되면임시저장버튼을클릭하고입력내용을저장합니다. 다음버튼 : 입력이완료되면동버튼을클릭하여다음페이지로이동합니다.
9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사업등록관리, 사업참여자정보입력 주요내용사업에참여하고, 카드발급을받는대상자를등록하는화면입니다. 최초로그인시책임자명의로사업을구성하고, 참여자들구성하여해당참여자들이사업접근권한및카드발급권한을받을수있습니다. 1 사업참여자등록사업참여자등록을위해해당버튼을클릭합니다. 2 존재유무확인사업참여자가사업비카드시스템에 ID/PW를등록한경우에는주민번호를입력하고존재유무확인버튼을클릭하면나머지내용이자동으로채워집니다. 3 다음버튼다음버튼 : 입력이완료되면다음버튼을클릭하여다음페이지로이동합니다. ( 보조금결정정보화면으로이동하여사업심사신청이가능합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93 사업등록관리, 사업심사신청 주요내용 사업정보내용을등록완료하고심사신청을하는화면입니다심사가완료되면사업수행중으로사업상태가전환되며, 카드발급신청및집행내역의입력이가능합니다. 단, 심사신청이후에는심사관리자에게만수정권한이있으며, 사업신청내역이반려될수있으니입력내용을잘확인하고입력하시기바랍니다. 1 심사신청심사신청버튼을클릭하여사업내역을승인받습니다.
94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사업등록관리, 카드신청관리 주요내용 사업비카드를신청하기위해카드신청관리메뉴에접속합니다. 1 카드신청관리카드신청관리를클릭하여접속합니다. 2 사업리스트카드발급을받고자하는사업을클릭합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95 주요내용 카드신청서발급대상을선정하고신청서를출력할수있습니다. 1 카드발급대상자체크사업정보등록시에등록한사업참여자중카드발급대상자를체크합니다. 2 개별카드신청서출력개별카드신청서를출력버튼을클릭합니다. 단, 신청서출력을위해서는반드시 CARD.MCT.GO.KR 에팝업창허용이되어있어야합니다. 3 개별카드신청서출력카드발급신청을위해동의사항을확인합니다. 4 신청서부가정보입력계좌번호, 예금주등의부가정보를입력하고, 신청서출력버튼을클릭합니다.
9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주요내용카드신청서를인쇄해서신한카드로발송합니다. 1 신청서화면인쇄신청서는반드시출력하셔서원본을신한카드사로보내주셔야합니다. # 이때첨부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비영리기관 ( 고유번호증이용, 법인인감없는단체의경우 ) 필수서류 - 고유번호증사본, 통장사본, 신청서 ( 기관직인날인 ) 발급요청공문 ( 신청서와동일한기관직인날인 ) 일반법인필수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신청서 ( 신청서상법인인감날인 ) 사용인감사용의경우반드시사용인감계제출발송주소 : 서울중구충무로 1가 21 신한카드기관영업팀사업비카드담당자앞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97 사업등록관리, 카드수령등록 주요내용 카드는발송될때일시정시상태로발송됩니다. 카드사용을위해서는사업비관리시스템에서카드수령등록을해주셔야합니다. 1 카드수령등록카드수령등록버튼을클릭하면팝업창이생성됩니다. 2 등록버튼사용자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입력하고등록버튼을클릭하면, 카드가사용가능상태로전환됩니다. 단, 반드시카드사용자명의의 ID/PW로로그인후수령등록을하셔야합니다.
98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집행내역관리, 집행내역등록 주요내용 사업비집행한내역을등록할수있습니다. 1 집행내역등록집행내역관리의집행내역등록메뉴를클릭합니다. 2 사업선택사업리스트에서집행내역을입력하고자하는사업을클릭합니다. 집행내역입력은사업상태가수행중인경우와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에만입력이가능합니다. 사업종료후 1개월이지나면집행내역을입력할수없으므로,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99 집행내역관리, 사업내이동메뉴 주요내용 집행내역관리하단의서브메뉴를통해서접속시에는매번해당사업을지정해야하는번거로움이존재하나, 화면중간의 사업별집행내역관리 메뉴를활용시에는한번의사업검색으로집행내역등록, 집행실적관리, 사업정산관리, 카드발급현황조회가가능합니다. 1 집행내역관리하단메뉴접속시마다사업을검색하고해당내역에접속할수있습니다. 2 사업별집행내역관리최초사업검색후집행내역관리의모든메뉴를이용할수있습니다.
100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집행내역관리, 사용내역조회 주요내용 입력된집행내역들을확인할수있고, 등록취소및변경이가능합니다. 1 사용내역집행내역을확인할수습니다. 2 사용내역검색조건집행방법별검색 ( 카드, 계좌이체, 현금, 지로, 인터넷뱅킹 ), 집행세목별검색집행예산별검색 ( 국고보조금, 대행사업비 ), 사용금액검색등이가능합니다. 3 엑셀파일다운로드, 등록취소, 목록으로집행내역을엑셀파일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 최대 1 개월 ) 또한계좌이체, 현금지로사용내역은등록취소가가능합니다. 등록수정시에는입력내용을클릭하고내용을수정합니다. 단, 카드사용금액은삭제가불가능합니다. 카드오류사용시에는시스템우측상단의 CYBER DESK 에접속하여, 부적정집행내역삭제를신청하셔야합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101 집행내역관리, 카드사용내역등록 주요내용 카드로집행한내역들을입력하는화면입니다. 1 미등록청구내역카드를사용하였으나집행내역을입력하지않은사용내역입니다. 2 승인내역조회, 청구내역조회승인내역 카드를사용하고전표가발생한시점청구내역 가맹점이전표를카드사에접수한시점승인은카드사용즉시발생되나, 청구는카드사용후 D+3~5 일정도소요됩니다. 사업비관리시스템에서집행내역등록은청구내역이기준입니다. 3 카드사용내역카드사용내역을클릭하면세부입력창으로이동이가능합니다. 또한전표분실시에는전표출력버튼을클릭하고출력할수있습니다. 4 집행내역등록화면예산및목 / 세목을선택하고세부사용내역을입력합니다. 단가, 수량은필수입력사항이아니며세부사용내역은자세하게입력해야합니다. 부가세를환급받는민간기업은부가세를입력하고부가세환급체크박스에체크합니다.
10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집행내역관리, 계좌이체내역등록 주요내용계좌이체내역을입력할수있습니다. 세부내역입력방식은카드사용내역등록과동일하나, 이외내용은직접입력해주셔야합니다. 1 기간, 금액, 지급처지정카드사용분의경우는사용처및사용일자가자동지정되지만계좌이체는해당내역을직접입력해주셔야합니다. 자주쓰는계좌 에계좌를등록하면계좌번호와지급처를지정할수있습니다. 2 집행내역등록화면예산및목 / 세목을선택하고세부사용내역을입력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단가, 수량, 영수증번호는필수입력사항이아니며세부사용내역은자세하게입력해야합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103 집행내역관리, 인터넷뱅킹내역등록 주요내용 은행인터넷뱅킹을사용하고있는경우에는은행사이트에접속할필요없이사업비관리시스템에서계좌이체내역입력과인터넷뱅킹처리를동시에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뱅킹필요정보출금은행출금계좌번호, 개인 / 법인구분, 주민등록번호 ( 법인은사업자번호 ), 이체금액, 전화번호, 전달메세지, 지급처, 입금은행, 계좌번호를입력합니다.
104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집행내역관리, 집행실적관리 주요내용사업별집행내역관리의집행실적관리를통해접속할수있습니다. 예산별당해년도사업예산, 사업비집행행, 집행잔액, 집행비율, 집행건수를표시합니다. 1 세부비목별내역서입력한집행내역을기간별, 목 / 세목별프린트및엑셀파일다운로드가가능합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105 집행내역관리, 집행방법별내역, 엑셀파일다운로드예산변경내역, 사업구성도조회 주요내용 집행실적관리와관련된다양한편의기능제공화면입니다. 1 집행방법별내역카드사용, 계좌이체, 현금 / 지로, 인터넷뱅킹사용에대해서사용방법별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 2 엑셀파일다운로드집행실적관리화면을엑셀파일로전환하여다운로드합니다. 3 예산변경내역사업수행중에변경된예산내역을차수별로이력관리하는화면입니다. 4 사업구성도조회사업등록관리메뉴의사업등록현황을확인할수있습니다.
106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집행내역관리, 사업정산관리 주요내용사업정산관리메뉴를통해보조금정산업무편람에따른정산서류출력이가능합니다. 정산서류양식은 A. 보조사업정산보고서, B. 정산총괄표, C. 보조금집행내역, G. 보조금집행잔액발생사유별지2. 정산증빙자료 [ 카드사용내역서 ] 별지3. 정산증빙자료 [ 계좌이체내역서 ] 이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서및계좌이체내역서의경우는사업비카드지침에따라정산시별도증빙서류징구없이내역서로정산대체가가능합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107 집행내역관리, 카드발급현황 주요내용사업별카드발급현황을조회할수있습니다. 1 카드발급현황카드번호 (1234-XXXX-XXXX-2004), 발급일자, 카드종류를확인할수있습니다. 카드번호는보안상의이유로가운데 8자리가표기되지않습니다.
108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청구서조회 주요내용 사업별카드청구서를 ON-LINE으로조회할수있습니다. 1 대상사업선택청구내역을확인하고자하는사업고유번호및사업명을확인하고 Click합니다. 2 청구서확인 pop-up창으로생성된청구서를확인할수있으며인쇄가가능합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109 부가기능, 공지사항 주요내용 시스템운영, 변경사항등의공지사항을확인할수있습니다.
110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부가기능, 공개자료실 주요내용 사업비관리시스템운영에필요한자료를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제 3 강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의이해와활용 111 부가기능, Cyberdesk 주요내용인터넷을통한 Cyber 상담기능을제공합니다. 1 사업비카드관련카드관련결제계좌변경, 결제일변경, 청구소주소지변경, 명세서확인요청, 매입확인, 카드재발급요청이가능합니다. 2 사업비시스템관련카드사용내역에대해서부적정집행내역및오류사용내역삭제가가능합니다. 부적정집행내역삭제사업비카드를사용했으나해당사용내역이사업목적에맞지않거나오류사용한경우삭제요청을하시고사업비통장에해당금액만큼입금한입금증을보내주시면, 카드사용내역을삭제처리해드립니다.
112 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부가기능, 원거리구매결제시스템 주요내용 WWW. PSYS. CO. KR 로접속시원거리구매결제가가능합니다. 원거리구매결제기능은카드사용자가카드결제가맹점이원거리에있을경우해당가맹점을웹상에등록해놓고, 웹을통해결제할수있습니다. 단, 최초웹결제를위해서는해당가맹점을웹에등록하는시간이 1~2일정도소요됩니다. 1 회원가입및로그인회원가입을하고 ID/PW를발급하면시스템에접속이가능합니다. 단 Psystem은컴퓨터인증기능이있으므로최초 ID/PW를발급받은컴퓨터에서만접속이가능합니다. 2 매뉴얼세부사용내역에대한매뉴얼을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2010 년예술경영아카데미문화예술단체보조금관리실무 Ⅱ 원고작성 장진상 (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사무관 ) 김성규 ( 한미회계법인대표 ) 정욱철 ( 신한카드대리 ) 기획 구성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기획지원부 발행일 2010년 10월 6일발행인 박용재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 1-67 대학로복합문화공간지하 1층문의 Tel. 02)708-2213 Fax. 02)708-2241 홈페이지 www.gokams.or.kr 디자인 ( 주 ) 현대아트컴 02)2278-4482 책자의판매, 전재, 복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