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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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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Ⅵ. 민간단체보조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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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40호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보조금법 이라한다 ) 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소관예산 기금에서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의교부 집행및정산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보조금집행의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조금 이라함은보조금법제 2 조제 1 호에규정된보조금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소관예산 기금에서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을말한다. 2. 보조사업 이라함은보조금의지원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말한다. 3. 보조사업자 라함은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를말한다. 4. 간접보조금 이라함은보조사업자가교부받은보조금의일부를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민간단체에교부하는보조금을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 이라함은간접보조금의지원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 라함은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를말한다

4 7. 보조사업비전산관리시스템 ( 이하 관리시스템 이라한다 ) 이라함은보조금 간접보조금의집행내역등을입력 조회 검색함으로써보조금 간접보조금의집행상황을종합적으로관리 감독하고, 보조금의정산확정등을위하여구축 운영하는전자적관리시스템을말한다. 8. 보조사업비카드 라함은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면서발생하는각종비용의결제수단으로이용하기위하여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발급하는신용카드등을말한다. 9. 전담카드사 란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및보조사업비카드를발급 관리하는기관을말한다 민간단체 라함은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 민간법인또는민간인을말한다. 11. 그밖에보조금과관련된용어의정의는보조금법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3조 ( 적용범위 ) 1 이규정은문화체육관광부소관예산및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에대해서적용한다. 다만, 이규정을적용하기가매우곤란하다고인정되는보조금ㆍ간접보조금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위임전결규정에따른전결권자의차상위자의결재를받아이규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2 민간단체의보조금 간접보조금에대하여다른법령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한바에따른다. 제 4 조 ( 권한및위임등 ) 1 보조금법의취지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민간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 간접보조금의교부 집행및정산등에관한 업무를관장한다

5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 관련법의 취지를 참작하여 다음의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간접보조금에 관한 제 1 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보조사업 관리지침 을 시달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 영화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3. 언론진흥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4. 지역신문발전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5.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 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을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 (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 관광부 본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 국 단 관 부 등을 말하고, 제2 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 본부 부 등을 말한다. 이하 보조사업 관리부서 라 한다 ) 및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보조금의지원대상 교부및계약 제 5 조 ( 보조금의지원대상 보조비율 ) 1 보조사업관리부서가보조대상사업을선정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사항을참작하여야한다.( 개정 ) 1. 국가가위임또는위탁한사업인지여부 2. 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법적또는국제협약상근거가있는사업인지여부 3. 국가정책상지원이필요한사업인지여부 2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사업을수행할수있는대상자 ( 법인 단체또는개인 ) 가복수인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참작하여공모방식을통하여

6 보조사업자를선정하여야한다. 다만, 국회에서의결된예산 기금운용계획에이미보조사업자가정해진경우는공모로선정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1. 보조사업수행에필요한재정 인력 사업능력을갖추었는지여부 2. 보조사업으로인하여발생이예상되는수입금의규모및성과가어느 정도인지 여부 3. 제 15 조제 2 항의 문체부보조금집행질서문란행위자명단 에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공모방식으로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선정위원회구성 운영등에대하여는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의규정에따른다.( 신설 ) 4 보조사업관리부서는제1항부터제3항및다음의사항을참작하여소관별로보조사업 민간단체선정기준및보조비율을포함하는 보조사업운용지침 을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개정 ) 1. 당해보조사업총사업비의일부는당해민간단체가이를자체부담토록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국가정책상필요한경우등불가피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개정 ) 2. 보조금예산 기금편성당시보조사업자의신청이없이국가가정책상필요에의하여편성한보조금은보조대상단체가설립된지 3년미만인단체, 영리단체이거나보조대상사업이 1회성행사또는 1회성사업인경우에는보조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5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금을지원한소관민간단체의보조금지원실적, 보조금관련규정위반여부등을파악할수있도록별지제1호서식에따라 보조금교부민간단체현황 을매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6 제1항부터제5 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개정 )

7 제 6조 ( 보조금의교부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사업자가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는경우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에대한예산집행계획은별표1에서정한양식 (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 에따라작성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의한연구개발비비목을따른다.( 개정 )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문화부장관과제4조제 2항에따라권한을위임받은기관장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보조사업관리부서는예산집행계획에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을명시하여보조금교부결정을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관리부서가보조금법시행령제7조의보조금의교부신청서를제출받아보조금교부를검토할때에는기획재정부로부터매년통보받는 예산 기금집행지침 을준수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6 조의2 ( 보조사업자의계약 ) 1 보조사업자는교부된보조금의일부를제 3 자에게용역하는경우에는조달청나라장터등공개입찰사이트를통한경쟁입찰로업체를선정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 ) 제 7 조및동법시행령제 26 조의경우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신설 ) 2 입찰공고, 계약방법, 계약절차등세부집행처리는국가계약법및동법시행령에따른다.( 신설 ) 3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사업자가보조금의일부를제3자에게용역을주는때에는경쟁입찰에의한계약체결을원칙으로하되, 수의계약은국가계약법제7조및동법시행령제26 조에의한경우에만하도록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하여야한다.( 신설 )

8 제 3 장보조금의사용, 금액확정및사후관리 제 7 조 ( 관리시스템의의무적사용 ) 보조사업관리부서는교부된보조금을사용하거나정산을할때에는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로하여금반드시관리시스템을사용하도록보조금 간접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하여야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활용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활용하게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제 8 조 ( 관리시스템의기본사항입력 )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관리부서로부터보조금교부결정통보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관리시스템운영에필요한기본사항을입력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금교부결정통보시송부한사업계획서상의예산집행계획과관리시스템상에입력된예산집행계획 ( 집행방법제외 ) 의일치여부를확인한후보조금을교부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관리부서는사업계획변경의승인을한때에는변경된사항을관리시스템에지체없이수정입력하여야한다.(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9 조 ( 보조사업비카드의발급및관리 ) 1 보조사업자는제8조제 1항의기본사항입력을마친후에는즉시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카드발급신청서 를전담카드사에제출하여야한다. 카드전담사는보조금별도계정과연결 결제되는보조사업비카드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지정된공공기관의경우는별도의보조사업비카드발급없이기존법인카드로대체집행할수있다.( 개정 ) 2 보조사업자는발급받은보조사업비카드를관리하기위한 보조사업비카드관리대장 을비치하여야한다

9 3 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비카드를분실하였거나이를해약할때에는 전담카드사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1 0 조 ( 보조사업비카드의사용 ) 1 보조사업자는별표1 목 세목내역의용도에맞게보조금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제 6 조제 1 항단서조항및제 2 항에따라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개정 ) 2 보조사업자는별표1의집행방법에따라보조금을사용하되,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어려운부분은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등을통한계좌이체를하도록하여거래내역이투명하고정확하게드러나게하여야한다. 3 제1항부터제2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1 1 조 ( 보조사업비카드의사용제한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별표2의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의공통적용제한업종가맹점에서보조사업비카드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 이를위반시에는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의시정조치를할수있다는내용을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관리부서는카드사용제한업종으로지정되지않았더라도보조사업의성격 사업내용등을고려하여업무추진과무관한업종에대하여는사용제한업종으로추가등록하여카드사용을제한할수있다. 3 제1항부터제2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1 2 조 ( 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 1 보조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 에 입력하되, 천재지변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10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3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 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 1 항의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보조금 집행상황 및 목 세목별 사용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보조사업별로 월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 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개정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 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 1 3 조 ( 관리시스템의운영 ) 1 관리시스템은다음과같이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보조사업자별 보조사업별로보조금사용내역이실시간및월별로종합관리가되도록운영하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집행내역등을기관인터넷홈페이지나재정정보공개시스템등에서공개할수있다.( 개정 ) 2. 보조사업별로 1 사업 1 통장 ( 계좌 ) 을원칙으로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이상의보조사업을수행할경우 1개의보조사업비카드로보조금을사용할수있는사업통합카드를보조사업관리부서와협의하여사용할수있다

11 4. 보조사업비카드는일반신용카드와같이월 1회카드사용대금을결제하거나카드사용과동시에결제가되는체크카드방식으로관리 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카드는국내 국외사용이가능하며, 1일사용한도는전담카드사와협의하여정한다. 2 제1항은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1 3 조의2 ( 보조사업비의변경 )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효율적목표달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최초편성된해당목예산의 30% 범위내에서세목간예산을자율적으로변경집행할수있다.( 신설 ) 2 다음각호와같이보조금예산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내역을명시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권한을위임받은기관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신설 ) 1. 목, 세목의신설및목간의전용 2. 사업계획서상에미계상된 200만원이상의자산취득시 3 제1항부터제2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신설 ) 제1 4 조 ( 보조금의 금액 확정 ) 1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비를 교부 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 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는 보조금에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 ( 개정 , ) 2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의 규모, 정산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회계검사를 의 뢰할 수 있다. 회계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개정 )

12 3 보조사업관리부서가보조금의금액을확정할경우보조사업자가제 12 조제 1 항의규정에적합하게관리시스템에사용내역을입력한자료중카드사용내역에대해서는보조금의금액확정증빙자료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 4 별표 1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상인건비 (110목) 에대한계좌이체의경우이에대한보조금의금액확정증빙자료는계좌이체내역서로대체할수있다.( 개정 ) 5 제1 항부터제4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개정 ) 제 1 4 조의2 ( 보조금의금액확정기한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사업실적보고서접수후 60 일이내에보조금의금액을확정하여통보를하거나보조사업자에게증빙서류의보완등을요구하여야한다.( 신설 ) ( 개정 ) 2 보조사업자는증빙서류등의보완요구가있을때에는 15일이내에요구서류를보완하여보조사업관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3 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을포기하고자할때에는보조사업관리부서는포기신고를접수한후지체없이보조금반납을통지하여야하며보조사업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보조금을반납하여야한다. ( 신설 ) 제 1 4 조의3 (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관리 )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으로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것으로서부동산등보조금법시행령제15 조제 1항에서정한중요재산은보조사업종료후다음과같이관리하여야한다.( 신설 ) 1. 중요재산의관리현황을해당보조사업관련서류를첨부하여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13 2. 보조금의교부목적과다른용도로중요재산을사용하거나양도, 교환, 대여또는담보의제공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처분 3. 보조금으로임차한건물을변경하여계약하고자하는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사전협의및보고 제 4 장보조금의집행질서확립 제 1 5 조 ( 보조금집행질서문란행위의제재 ) 1 보조사업관리부서는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을수행하면서별표3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별표3의처리기준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다만, 별표3에서정한처리기준과달리적용하고자할경우에는국가재정법시행령제 49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예산집행심의회 의심의를거쳐야한다.( 개정 , ) 2 제1항의조치를한보조사업관리부서는그조치내역을별지제2호서식에따라기록한후재정담당관에게통보하여야하며, 재정담당관은이를종합한 문화부보조금집행질서문란행위자명단 을작성하여매년반기별로보조금관리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3 제1항부터제2항까지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준용한다. 제 1 6 조 ( 관리 감독 ) 1 이규정의운용은재정담당관이관장하되,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대한집행관리책임은소관보조사업관리부서장에게있다.( 개정 ) 2 제2조제 7호의관리시스템의구축및유지 보수등은운영지원과장이관장한다. 3 감사담당관은문화체육관광부전체보조금 간접보조금의집행상황을수시로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1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공무원또는제 4 조제 2 항에따라권한을위임받은기관의임직원이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감독 정산등의업무를소홀히하여보조금횡령 유용등의결과가발생된때에는인사또는징계조치를하거나이를당해기관장에게요구할수있다. 제 1 7 조 (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규정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규정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최종개정후 3년이내로한다.( 개정 )

15 부칙 ( 훈령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훈령의폐지및적용례 ) 1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운영지침 ( 문화관광부훈령제58호, 시행 ) 은이를폐지한다. 2 이규정제2조제 7호의관리시스템은제1항의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승계한다. 3 제14조제 1항에의하여정산증빙자료로갈음할수있는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관리시스템에입력된자료에한한다. 부칙 ( 훈령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훈령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2 년 8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훈령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3 년 1 월 1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훈령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6 부칙 ( 훈령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3 년 12 월 1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훈령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5 년 1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17 별표 1 ( ) : 목 세목번호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 제 6 조제 1 항관련 )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인건비 (110) 운영비 (210) 보수 (01) 기타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반수용비 (01) 1. 정규직원에대한보수 2. 연봉제직원의경우에는연봉월액 1. 전문계약직에대한보수 ( 상여, 수당포함 ) 2. 청원경찰에대한보수 3. 각종위원회또는심의회의비정규직에대한보수 4. 기타법령에의하여지급되는비정규직원에대한보수 1.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대한보수 2. 공익요원에대한보수 1. 사무용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등사무용제잡품의구입비 2. 인쇄비및유인비 -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등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의제작비 3. 안내 홍보물등제작비 - 현수막, 간판등행사안내및홍보용물품의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의제작비 4. 소모성물품구입비 5. 간행물등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등정기 비정기간행물의구입비 6.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등각종사무용비품의수선비 7. 각종수수료및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의한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및소송료 ( 인지대및법정수수료 )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개정 ) - 물품의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차고료, 물품의운송을위한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 변호료 수임료및보수 - 속기 원고측량등의각종용역제공에대한대가및전문가자문료 9. 공고료및광고료 - TV 신문 잡지기타간행물에대한공고및광고료 10. 각종회의비, 전문가활용비 11. 행사지원에따른경비 12.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18 목세목용도집행방법 공공요금및제세 (02) 피복비 (03) 특근매식비 (05)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의회선사용료 - 철도화물운송요금 - 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2. 제세 - 법령에의하여지불 부담하는제세 ( 자동차세포함 ) 및국내부담금, 협회비기타계약에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 소송사건에있어제공해야할공탁금과국고체당금 - 임대차계약에의한보증금및전세금 -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 1. 직원등에게지급하거나대여하는상시착용피복 ( 작업복포함 ), 침구및개인장구구입비 2. 상시피복을직접제조하여지급할경우에는피복제조에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제경비 3. 당직용침구구입비 1. 경상사무를위한특근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 급식을필요로하나취사시설이없어매식하게되는경우의급식비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카드사용 카드사용 운영비 (210) 일 숙직비 (06) 1. 당직및비상근무규정등에의한일 숙직비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등의임차료 2. 장소, 건물등의일시임차료 3. 각종시설및장비의리스료 4. 물건보관을위한간단한창고이용료 5. 버스 승용차등의차량임차료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연료비 (08) 시설장비유지비 (09) 1. 보일러등냉 난방시설의가동에필요한연료대및부대경비 1.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2. 통신시설및기상관측장비 ( 단, 대체비는노임, 제비용포함 ) 유지비 3.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등에소요되는유류대, 기타육상운반구 ( 차량제외 )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용역비 ( 노무비와제비용을포함 ) * 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수리비는시설비목에계상 카드사용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19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차량비 (10) 1. 차량유류대 2. 차량정비유지비 3. 차량소모품비 카드사용 1. 사업용및시험연구, 실험 실습등에소요되는소모성재료비 -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재료비 (11) - 직접제작또는시공하는기계 기구, 선박, 기타공작물및건물에소요되는재료비 2. 제품생산에소비되는각종재료비용 ( 재료소비에의하여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구분 ) 3.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운영비 (210) 4.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5. 사료구입비 1.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및후생비 복리후생비 (12)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재해보상금 4. 동호회및연구모임지원경비 계좌이체 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위탁사업비 (15) 1. 기관 시설 장비유지관리용역비 ( 노무비와제비용포함 ) 2. 기타전산운영, 기관운영등외부위탁에따른제비용 계좌이체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 ( 약품 소모성의료기기구입, 공상치료비등 ) 2. 과 ( 팀 ) 운영비 3. 자체교육강사료및시험관리비 4. 기타사업수행과정에서수반되는경비 카드사용 /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외여비 (02) 1. 국내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2. 인사이동에따른이전여비 1. 국외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따른여비 ( 숙식비및항공료등교통비 ) 카드사용 자체여비규정에따라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1. 사업추진에특별히소요되는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및 기타제경비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 정례회의경비 - 외빈초청접대경비 - 해외출장지원경비 - 행사경비등 2. 체육대회,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소요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등각부서의기본적인운영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 직무수행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월정직책급 (02) 1. 부여된직책수행을위해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1.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계좌이체

20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기관의연구등을위촉받은자의조사, 강연, 연구등용역에대한반대급부 2. S/W 개발경비 ( 감리비포함 ) 계좌이체 ( 연구개발비내비목별집행은 < 별표 1> 준용 ) 보전금 (310) 포상금등 (03) 1. 법령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채무의원인행위없이일방적으로상대방또는기관에대하여급여하는포상금, 상여금및상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320) 출연금 (350) 토지매입비 (410) 민간경상보조 (01) 민간자본보조 (07) 출연금 (01) 토지매입비 (00) 1.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교부하는급부금 ( 지원금 ) 1.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민간의자본형성을위하여다시교부하는보조금 계좌이체 ( 민간이전내비목별집행은 < 별표1> 준용 ) 1. 법령에의한출연금계좌이체 1. 사무실, 창고, 공장등의부지및기타토지매입비 2. 건물및토목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건물의보상비와동공사로인한손실 ( 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및실어비등 ) 에대한보상비 3. 1~2 로인한재산권변동을위한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등부대경비 계좌이체 기본조사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및교통 환경영향평가와사업기본계획수립에소요되는경비 2. 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및개략공사비산정에소요되는경비 3. 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방식으로집행방법이확정된공사의발주에따른설계보상비지급에소요되는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1. 기본계획및기본설계를바탕으로하여공사현장에서공사집행이가능한설계작성에소요되는경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 기구의신조및동부대시설에필요한경비 2. 전력신호및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동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및병해충방제에필요한경비 5. 도로, 하천등의건설및개보수비와이에따른소규모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경우에는공사에직접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등기타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및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및검사료 계좌이체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계좌이체

21 목세목용도집행방법 건설비 (420) 유형자산 (430) 무형자산 (440) < 신설 > 융자금 (450) 상환지출 (510) 시설비 (03)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자산취득비 (01) 법률상의권리 민간무상융자금 (04) 국내차입금상환 (01) 해외차입금상환 (02) 차입금이자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및기타공작물의수선비 ( 재료비포함 ) 와도장공사비등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수리비또는대체비 1. 도로, 항만등건설공사와청사등건축공사의현장관리와품질향상을위하여위탁받은자의조사 감독 검사등감리용역에소요되는경비 1. 도로, 하천,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에직접소요되는부대경비 1. 건물및공작물 ( 토지를포함하여취득하는경우에토지매입비가구분되지않은경우는이를포함 ) 대규모기계, 기구, 차량, 및임목죽등의취득비 2. 차량, 운반구및공구 기구비품 3. 물건의성질및형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 ( 부속품포함 ) 및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등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비문화예술품취득경비 6. 자산취득에직접소요되는제세, 수수료등부대경비 카드사용 / 계좌이체 계좌이체 카드사용 카드사용 1. 임대차계약에의한청 관사보증금및전세금카드사용 1. 공공분야가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타민간분야에무상으로빌려주는자금 1. 중앙정부부문과비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에유상으로 빌려온자금의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통화금융기관 ( 예금은행 ) 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기타민간부문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발행한국공채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통화당국인한국은행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1. 해외차입금 ( 차관 ) 원금의상환 2. 차관을제외한해외채무 ( 원금 ) 의상환 1. 중앙정부부문과비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차입금에대한이자 2. 공공분야가발행한국공채이자지급 3. 금융기관기타국내차입금에대한이자 4. 국제차관에대한이자및약정수수료 5. 차관을제외한기타해외채무에대한이자지출 계좌이체 계좌이체

22 별표 2 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 ( 제 11 조제 1 항관련 ) 공통적용제한업종 (21개업종 )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미용실, 헬스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자율적용제한업종 1. 주류판매 ( 유통 ) 4. 레저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및완구아동용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 ( 결혼등 ) 37. 레포츠 ( 스포츠 ) 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 여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 / 놀이동산 30. 결혼 ( 가례 ) 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 ( 납골공원등 )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23 별표 3 위반행위처리기준 ( 제 15 조제 1 항관련 ) 위반행위유형처리기준 1.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가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횡령가. 횡령사실이적발되어환수등의행정처분을받거나기소된경우다만, 200 만원미만의소액사건은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나. 횡령사실이법원의판결등으로확정된경우 2.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의임직원이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횡령가. 횡령사실이적발되어환수등의행정처분을받거나기소된경우다만, 200 만원미만의소액사건은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나. 횡령사실이법원의판결등으로확정된경우 3.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또는민간단체의임직원이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유용 4. 사전승인을받지아니하고무단으로보조금을목적외로사용한경우, 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변경승인을받아보조금을사용한경우 5. 정산결과제5조에규정된자체부담액을부담하지아니한경우 6. 위조 변조등의방법에의한증빙서류를관리시스템에허위로입력하거나이를정산보고시제출한경우 7. 제 1 호내지제 6 호외의사항으로민간단체또는그임직원이다음사항에해당되는경우가. 보조금법등실정법을위반한경우나. 교부조건을위반한경우다. 이규정을위반한경우 라. 기획재정부의예산 기금집행지침을위반한경우 < 비고 > 간접보조금에대해서도보조금의경우와동일하게적용한다. 가. 수사기관에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3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나. 횡령액반환조치및향후 4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가. 수사기관에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해당자자체징계요구 나. 횡령액반환조치및향후 3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해당자자체징계요구제 1 호및제 2 호의위반행위유형및처리기준을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지원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 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 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보조대상단체선정에서제외, 해당액반환및향후 1 년이상 3 년이내에서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을중단하거나위반행위년도보조금기준으로 50% 이상 2 회감액지원 보조금지원감액비율및지원중단기간등은제반상황을참작하여처리기준란의수치에서 50% 범위내에서각각가감할수있다

24 < 별지제 1 호서식 > 보조금교부민간단체현황 ( 제 5 조제 5 항관련 ) 000 과소관 (00 년도 )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수행자 구분재원보조사업명 최근 3 년간보조금지원금액 최근 3 년간위반행위 계 1 년전 2 년전 3 년전 1 년전 2 년전 3 년전 * 보조사업수행자 :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명 ( 법인, 단체, 민간인등수령인 ) 을기입한다. * 구분 :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영리법인등으로구분하고, 개인인경우직업명을기입한다. * 재원 : 예산또는기금의명칭을기입한다. * 보조사업명 : 보조금교부사업또는재교부사업명칭을기입한다. * 최근 3년간보조금지원금액 : 작성년도전년부터최근 3년간지원금액을기입한다. * 최근 3년간위반행위 : 작성년도전년부터최근 3년간별표 3 위반행위유형항목 번호 를기입한다. * 비고 : A4 횡으로작성한다

25 < 별지제 2 호서식 > ( 부서명 : ) 위반행위조치내역 ( 제 15 조제 2 항관련 ) 보조단체명 ( 보조사업명 ) 위반내용 조치내역 조치일자

26 - 76 -

27 Ⅶ. 보조사업실적보고서 1. 추진상황보고서양식 2.. 정산보고서양식 3. 실적보고서양식

28 - 78 -

29 별지제 1 호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서 사업개요 사업명 : - 주최 : - 주관 : 사업기간 : 사업비 : 백만원 ( 국고보조금, 자비, 기타 ) 제출일자 : 년월일 단체명 : 직인 담당자성명연락처사무실전화휴대폰

30 사업명 : 000 Ⅰ. 사업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 ( 항목 ) 추진일정추진실적 ( 내용 ) 진척율 (%) 세부추진계획 ( 항목 ) 및추진일정은기제출된사업계획서와일치되게작성하여야함. 추진실적은현재까지의실적및추진상황을구체적으로기록함. 종합진척율 (%) 은전체계획에대한진행율을종합판단하여기재함. Ⅱ. 보조금집행현황 ( 보고일현재까지보조금수령액 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 항목 ) 집행일자집행내역 ( 사용처, 산출내역등 ) 계 백만원 보조금통장 ( 사용내역 ) 사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 Ⅲ. 단체자체평가 ( 해당란에 V 표시 ) 1 정상추진 2 추진미흡 3 미착수 추진미흡및미착수사유 Ⅳ. 사업추진상의문제점및애로사항 ( 건의 ) 작성에대한쪽수제한없음

32 별지제 2 호서식 사업 정산보고서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 - 주 최 : - 주 관 : 사업기간 : 사업비 : 백만원 ( 국고보조금, 자비, 기타 ) 제출일자 : 년월일 단체명 : 직인 담당자성명연락처사무실전화휴대폰

33 사업 Ⅰ. 정산총괄표 ( 단위 : 원 ) 예산액 ( 총사업비 ) 집행액집행잔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국고이자발생액 ( 별도표시 ) : 원 Ⅱ. 사업비집행현황 ( 지출액 ) 1. 보조금집행내역 ( 단위 : 원 ) 통장인출일자인출액지출내역영수증비목및내역지출액번호 지출일자 계 < 작성예시 > 강사수당 (100,000 5 명 ) 500, 원고료 (15, 매 ) 450, 작성시참고사항 1. 통장인출일자와인출액은통장에기재된출금날자와금액을일자별로기재 2. 지출내역은지출액을비목별 일자별로나누어기재 3. 지출결의서 ( 번호 ) 및영수증 ( 번호 ) 은지출내역을확인하기쉽도록순서대로편철하고지출일자는영수증이발급된날자를기재

34 2. 자부담집행내역 ( 단위 : 원 ) 지출일자예산비목지출내역지출액비고 계 3. 기타자금집행내역 ( 지방비, 기금등 )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 단위 : 원 ) 4. 수익금발생현황및집행내역 수익금발생현황 ( 단위 : 원 ) 세부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고 계 수익금집행내역 ( 단위 : 원 )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35 Ⅲ.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발생사유 사업 ( 세부 ) 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이자등기재 Ⅳ. 지원사업및소요경비배분변경내역 ( 변경사항이있을경우만작성 ) ( 단위 : 원 ) 세부내용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변경사유승인여부 승인여부 : 문화체육관광부승인, 자체변경 ( 내부결재문서사본첨부 ) 으로구분기재 정산서첨부물 1 보조금통장 ( 사본 ) 1부 3 실적보고서 1부 3 증빙자료 ( 영수증 ) 등

36 별지제 3 호서식 국고보조사업실적보고서 사업 단체명 ( 직인 )

37 Ⅰ. 사업개요 ( 요약 )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 사업장소 사업비총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 %) 자부담 백만원 ( %) 기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목적을요약하여기재 ) - - 사업추진방법 ( 사업대상계층등을기재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요약하여기재 ) 사업성과 ( 사업을완료에따른수혜자, 언론보도실적등사업효과를요약하여기재 )

38 Ⅱ. 계획대비사업추진실적 시기사업계획시기추진실적사유 월 일 월 일 작성요령 사업계획과추진실적을대비하여작성하고가급적계량화 도식화하여작성 ( 사업계획과추진실적의차이가있을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 ) 작성분량 : 4쪽이내로작성

39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보조금지원사업성과를종합적인시각에서구체적으로기술 사업추진의전 후대비를통한비교평가형태로작성 언론보도내용스크랩, 사진자료등첨부

40 Ⅳ.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잘된점 설문조사결과 : [ 붙임 1 양식참조 ] 예상외변수등으로부진한점, 사업추진상문제점및애로사항등 향후사업추진을위한발전방안등 행사, 공연사업등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의경우동사업에대한설문조사 실시후설문분석결과를사업평가에반영

41 Ⅴ. 보조사업에관한개선 건의사항 작성분량 : 1 쪽이내로작성

42 Ⅵ. 추진사업성과물 ( 자료목록 ) 번호자료유형성과물명칭수량비고 1 보고서 책 자 프로그램 4 포스터 자료유형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사업관련제작물 행사사진첩, 행사언론보도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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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3 - 6-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제 조제 항관련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인건비 (110) 운영비 (210) 보수 (01) 기타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반수용비 (01) 1. 정규직원에대한보수 2. 연봉제직원의경우에는연봉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