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35FC4DCC5D9C3F7C1F6BFF8BBE7BEF7B0FCB8AEB1D4C4A228B0B3C1A E30322E30392E292E687770>

Transcription

1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개정 장총칙 1 조 ( 목적 ) 이규칙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보조금법 이라한다), 동법시행령,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

2 침 ( 이하 통합지침 이라한다) 에따라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민간단 체에지원하는지원금( 지원금 은보조금법에서정의된 간접보조 금 을말함) 의교부 집행및정산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지원금 집행의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개정 >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콘텐츠지원사업 이라함은한국콘텐츠진흥원의설립목적과임무 와관련된콘텐츠산업육성목적으로보조금또는출연금을교부받 아다른기관이나사업자등과수행자에게사업비의일부또는 전부를직접지원하는반사업을말한다.( 출연금으로교부받은사 업을외한콘텐츠 지원사업 은보조금법에서정의된 간접보 조사업 을말하며, 이하 지원사업 이라한다) < 개정 > < 개정 > 2. 전담기관 이라함은지원사업의효율적시행과관리를위하여전담 하여관리하는한국콘텐츠진흥원을말한다.( 전담기관 은보조금법 에서정의된 보조사업자 를말함) < 개정 > < 개정 > 3. 주관기관 이라함은지원과수행에참여하는자중에서당해지원 과를주도적으로수행하는자를말한다.( 주관기관 은보조금법 에서정의된 간접보조사업자 를말함) < 개정 > 4. 참여기관 이라함은지원사업에주관기관과공동으로참여하는 자를말한다.( 참여기관 은보조금법에서정의된 간접보조사업 자 를말함) 개정 < > 5.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 이라함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문화 산업을진흥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공공기관을말한다. < 조항신설 > 6. 정책지정 이라함은정책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하여지원사업 의세부과와그지원과의수행기관을전담기관의장이지정하 여선정하는방식을말한다. < 개정 > < 개정 > 7. 지정공모 라함은지원과와수행기관을선정함에있어서그 지원과가정책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어전담기관의장이이를

3 지정하되그수행기관은공모에의하여선정하는방식을말한다. < 개정 > 8. 자유공모 라함은지원과와그수행기관을모두공모에의하여 선정하는방식을말한다. 9. 지원금 이라함은과수행에필요한사업비중전담기관의장이 주관기관의장또는참여기관의장에게지급하는금액을말한다. < 개 정 > < 개정 > 10. 사업자부담금 이라함은과수행에필요한총사업비중지원금 을외한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공동으로부담하는금액을말 한다.( 현금과현물을분리하여인식하지아니함) < 개정 > < 개정 > < 개정 > 11. 사업비 라함은 지원금 과 사업자부담금 을합한금액을 말한다개정 12. 기술료 라함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17조1항에서정한기 술개발사업의지원금을지원받은과를대상으로전담기관의장이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으로부터발생한수익의전부또는일부를 징수하는것을말한다. 개정 13. 사업관리자 라함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51 조( 업무의위탁등) 의 사업관리위탁계약을체결한자를의미하며, 사업관리자가변경된경 우에는변경후사업관리자를의미한다. < 조항신설 > 14. 문화산업진흥기본법17조의2 1항및동시행령25조의3 1항 에따른 수익 이라함은지원사업결과발생된모든매출을말한 다. 개정 15. 지원과 라함은지원금의지원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 말하며지원사업의수행단위를의미한다. ( 지원과 는보조금법 에서정의된 간접보조사업 을말함). < 신설 > < 개정 > 16. 간접보조사업자 라함은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를 말하며, 주관기관참여기관을포함한다. < 신설 > < 개정 > 17. 민간단체 라함은보조사업또는지원사업 지원과를수행하는 민간단체 민간법인또는민간인을말한다. < 신설 > < 개정 >

4 18. 부정수급 이란 보조금법 30조에따라거짓신청이나부정 한방법으로보조금 지원금을교부받은경우, 보조금 지원금을다른 용도에사용한경우, 법령및보조금 지원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 법령에따른중앙관서의장의처분을위반한경우등을말한다. 설 > < 개정 > 19. 별도계정 이란 보조금법 34조에따라보조금또는지원 금과관련된수입과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회계처리하는단위를 말한다. 신설 20. 정산 이란 보조금법 27조2항및기획재정부 보조사 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 에따라보조사업자또는주관기관 참여기 관이보조사업또는지원사업 지원과에든경비를재원별로명백 히계산하는것을말한다. 신설 21. 검증 이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조에따른 감사인이 보조사업정산보고서검증지침 에따른절차를수행하 고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 에따라적절하 게작성되었는지여부를보고하는것을말한다. < 신설 > 22. 검증기관 이란 보조사업정산보고서의검증지침 을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검증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조에 따른감사인을말한다. < 신설 > 23. 보조금수령자 란전담기관및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부터보조 금또는지원금을지급받은자를말한다. < 신설 > < 개정 > 2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하 보조금시스템 이라한다) 이 란 보조금법 26조의2에따라기획재정부에서구축한전산시스 템을말한다. < 신설 > 25. 보조사업비전산관리시스템( 이하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이라 한다) 이란보조사업및간접보조사업집행 정산의효율적인관리 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에서구축한전산시스템을말한다. < 신설 > 26. 예탁관기관 이란 보조금법시행령 10조의8에따라보조 금을하위의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에게재교부하는경 < 신

5 우보조금관리업무를위탁및예탁받은기관으로한국재정정보원 을말한다. 신설 < > < 개정 > 27. 업무대행자 란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지정한 기관이나상위보조사업자로서보조금시스템사용을대리하는자를 말한다. < 신설 > 28. 보조사업비카드 란보조금의집행을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 업법 에따른신용카드업자로부터발급받는신용카드또는직불카 드로서 보조금법시행령 10조의8 3항2호에따른보조금 전용카드를말한다. < 신설 > 2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1항에서정하는것을외하 고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법, 동법시행령, 통합지침에서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3 조 ( 적용범위 ) 1 이규칙은한국콘텐츠진흥원이시행하는콘텐츠지원사 업및수행기관에대하여적용한다. 단, 정책지정지원사업 지원과에 대하여는보조금법, 동법시행령, 통합지침의일반적인수행절차를따를 수있으며, 문화기술연구개발(R&D) 분야의사업에대하여는별도의지침 을적용한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4 조 ( 지원사업참가기준 ) 1 전담기관은지원사업의목적과특성을고려 하여지원사업별참가기준을정할수있다. < 개정 > < 전부개정 > 2 전담기관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6 조, 감사원법 33조등에따라외부감사기관의시정요구를받은경우또는타법 령, 법령에따른중앙관서의장의처분에의한경우1항에따른참가 기준이외의별도참가기준을추가할수있다. < 개정 > < 전부개정 > 3 전담기관은지원사업의공정한선정및지원금의적절한사회적배 분을위해필요한경우당해지원사업을수행하는주관기관과참여기 관, 대표자및책임자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하여1항에따 른참가기준이외의별도참가기준을추가할수있다. 신설 < > < 개

6 정 > 4 2항내지3 항에따른세부대상은별도의세부지침으로정한다. < 신설 > 4 조의 2( 중복수급확인 점검 ) 1 전담기관은주관기관 참여기관에대한 중복수급여부를사업자선정시보조금시스템을통해확인 점검할수 있다. < 신설 > 2 전담기관은주관기관 참여기관또는보조금수령자에대한중복수급 여부를사후에보조금시스템을통해확인 점검할수있다. 신설 < > 3 1항및2항에도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37조2항에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한사업은해당정보시 스템에서중복수급여부를점검할수있다. < 신설 > 4 보조금수령자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거나외교, 안보 등국가기밀유지가필요한사업은1항및2 항의중복수급확인 점검대상에서외할수있다. < 신설 > 4 조의 3( 수급자격확인 점검 ) 1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또는보조금수령자에대한수급자격의적격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통해확인 점검할수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37조2항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한사 업은해당정보시스템에서수급자격을확인 점검할수있다. < 신설 > 2 1 항에따라주관기관 참여기관이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에대한수급자격확인 점검하는경우에주관기관 참여기관은필요한 정보를당해보조사업을관장하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조금시스 템을통해요청할수있다. < 신설 > 5 조 ( 지원과선정 ) 1 전담기관의장은정책지정, 지정공모또는자유 공모에의하여지원과및수행기관을선정할수있다. 개정 < > < 개 정 > 2 전담기관의장은지역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해지원과의일정비

7 율을지역의주관 참여기관에배정할수있다. < 조항신설 > < 개정 > < 개정 > 2 장사업추진의체계 6 조 ( 전담기관의업무 ) 전담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 < 개정 > 1. 지원금등의관리 2. 콘텐츠개발계획의수립지원 3. 콘텐츠산업및기술동향의조사 분석 4. 콘텐츠산업에관한실태조사및과기획 5. 지원사업 지원과의선정및평가등에관한사항 6. 지원사업 지원과의관리및평가등에관한사항 7. 지원사업 지원과의성과관리, 8. 지원금의지급및정산에관한사항 9. 1호내지8호에관련된부대사항 활용등에관한사항 7 조 ( 평가위원회및심의위원회 ) 1 전담기관의장은지원사업의효율적 수행과관리및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 심의및조정하기위하여사 업별로평가위원회및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 개정 > 1. 지원과및수행기관의평가 선정 2 2. 중간평가및결과평가 < 개정 > 3. 기타사업의공정한수행및관리를위하여전담기관의장이필요 하다고인정하는사항 심의위원회및평가위원회는산업계ㆍ학계및연구계등에종사하는 관련전문가로구성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추진하는사업, 기타사업 의특성상전문성이필요한경우에는관련부처및전담기관인원이참 여할수있다. 개정 3 평가위원회및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전담기관

8 의장이별도로정한다. 개정 8 조 ( 주관기관 ) 1 주관기관은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 개정 > < 개정 > 1. 지원과수행에대한종합적인관리및책임 2. 사업비중주관기관이부담하기로한사업비의부담 3. 지원과수행에필요한인력, 4. 사업비의사용과관리및정산 시설및행정 5. 지적재산권출원및기술이전등지원성과의활용촉진 6. 보안에관한종합관리 7. 적법한방법및절차를통해교부신청서와사업계획서등을작성하 여출 8. 사업수행상황을전담기관에보고 9. 사업완료시사업실적보고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출, 중요 재산에대한관리 10. 간접보조사업자( 하위간접보조사업자) 2 또는보조금수령자등에게 보조금을재교부하는경우보조금법령등의준수여부에대한관 리 감독등 두개이상의사업수행자가함께과를수행하는공동개발과( 이 하 공동개발과 라고한다) 의경우에는당해기관중지원에대하 여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기관을주관기관으로하되필요한경우 전담기관의장이지원과의선정시주관기관을지정할수있다. < 개정 > < 개정 > 3 주관기관의장은당해수행업무를총괄하여수행하는자( 이하 책 임자 라한다) 를지정하여야하며, 책임자는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 을갖는다. < 개정 > < 개정 > 1. 사업계획서의작성 2. 사업비의사용발의 3. 과수행과정의조정및감독 4. 수행결과의보고

9 5. 기타지원사업 지원과의수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9 조 ( 참여기관 ) 지원과에주관기관과공동으로참여하는자( 이하 참 여기관 이라한다.) 는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 개정 > < 개정 > 1. 지원과에의공동참여및협력 2. 사업비중참여기관이부담하기로한사업비의부담 3. 지원성과의활용 4. 적법한방법및절차를통해교부신청서와사업계획서등을작성하 여주관기관에출 5. 사업수행상황을주관기관에보고 6. 사업완료시사업실적보고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출, 중요 재산에대한관리 7. 간접보조사업자( 하위간접보조사업자) 또는보조금수령자등에게보 조금을재교부하는경우보조금법령등의준수여부에대한관리 감 독등 3 장지원과의신청및평가등 10 조 ( 사업공고 ) 1 전담기관( 보조사업자) 의장은지정공모및자유공모 방식을적용하는지원사업 지원과( 간접보조사업) 계획에대하여는이를 공고하여야하며, 정책지정에대하여는지원사업 지원과( 간접보조사업) 및수행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을선정하고그결과를주관기관( 간접보조 사업자) 의장에게통보한다. < 개정 > 2 1 항의규칙에의하여전담기관( 보조사업자) 의장이공고하는지원 사업계획에는당해지원사업의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및평가절차등이포함되어야하며, 전담기관( 보조 사업자) 의장은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사업설명회개최등을통 하여필요한경우사업을홍보할수있다. < 개정 >

10 11 조 ( 과의신청 ) 1 지원사업 지원과( 간접보조사업) 를수행하고자하는 기관등은전담기관( 보조사업자) 의장이별도로정하는서식에따라과 신청서등을작성하여전담기관( 보조사업자) 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 공동개발과의경우에는주관기관( 간접보조사업자) 과참여기관( 간접 보조사업자) 이공동개발과의수행에대한참여의사를표시하는서류를 첨부하여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12 조 ( 과신청서등의작성요령 ) 1 주관기관은과신청시다음각 호의서류를전담기관의장에게출하여야한다. < 신설 > 1. 지원금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타전담기관의장이출을요청하는서류 2 전담기관의장은14조의 규칙에의하여선정평가기준을달리적용하거나 지원결과평가기준을달리적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보조금법, 동법시 행령및통합지침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과신청서, 사업계획서또는결과보 고서등의작성요령을달리정하여이를적용할수있다. 개정 < > < 개정 > 3 전담기관의장은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지원과를수행하고자하는기관등으로하여금지원과신청시 33 조등의규칙에의한기술료금액, 요율및납부시기등을포함하는기 술료납부계획을출하게할수있다. 개정 4 1항에따른교부신청서에는 보조금법 시행령7조1 항에따라다음 각호의사항을모두적어야한다. < 신설 > 1. 신청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2. 지원사업의목적과내용 3. 지원사업에드는경비와교부받으려는지원금의금액 4. 자기가부담하여야할금액 5. 지원사업의착수예정일과완료예정일

11 6. 기타 보조금법 및동법시행령에명시된사항 7.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이정하는사항 5 1항에따른사업계획서에는 보조금법 시행령7조2 항에따라다음 각호의사항을모두적어야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 는기재사항중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다. < 신설 > 1. 신청자가경영하는주된사업의개요 2.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3. 지원사업의수행계획에관한사항 4. 교부받으려는지원금금액의산출기초 5. 지원사업에드는경비의사용방법 6. 지원사업에드는경비중지원금으로충당되는부분외의경비를부담하는 자의성명또는명칭과부담하는금액및부담하는방법 7. 지원사업의효과 8. 지원사업을수행함에따라발생할수입금액에관한사항 9. 기타 보조금법 및동법시행령에명시된사항 10.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이정하는사항 6 5항4호에따른산출기초의경우별표3 에따른목 세목의용도 에따라작성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13 조 ( 지원과의검토 심의및조정 ) 1 전담기관의장은7조의규칙 에의한위원회등을활용하여신청된지원과에대하여검토 심의및 조정을하여야한다. 개정 2 1항의규칙에의한검토 심의및조정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개정 1. 과의목표, 내용및수행방법 2. 과수행능력( 책임자의능력및기관의관리 지원능력등포함) 3. 공동과수행의경우참여기관등의역할분담의적정성 4. 과결과의활용성및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적정성및경성 6. 타지원과와의중복성

12 7. 기타지원과수행에필요한사항 3 전담기관의장은10조 3항의규칙에의해공고된신청자격에위 배되거나11조1항의규칙에의한서식에위배되는과신청서에대 하여는지원대상에서외시킬수있다. 개정 4 전담기관의장은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1항규 칙에의한심의또는조정결과에따라과신청자로하여금일정기간을 정하여신청한과를공동과로재구성하여수행하도록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사업비등을조정하여사업계획서를다시출하도록요구 할수있으며, 과신청자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지원대상에서외 시킬수있다. 개정 5 4항에따른사업비지원금액의조정에대한세부사항은별도의세 부지침으로정한다. < 신설 > 14 조 ( 지원과의선정평가기준등 ) 전담기관의장은지원과의선정 평가를위한기준및절차등을별도로정하여13조의지원과의검토 심의및조정시이를적용하여야한다. 개정 15 조 ( 지원과선정확정 ) 전담기관의장은지원과의검토 심의및조 정결과에따라지원과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지원과의 수행기관등지원과의선정을확정하여야한다. < 개정 > < 개정 > 16 조 ( 지원과의확정통보등 ) 1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에게 해당지원과의선정결과를통보하고, 은날로부터 주관기관의장은선정통보를받 15일이내에지원과에대한사업계획서를전담기관의장 이별도로정하는서식에따라작성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출하여야 한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2 전담기관의장은평가의공정성및투명성확보를위해최종평가 결과및내용을합리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개정 < 개정 > < > < 개정 >

13 4 장협약체결및교부신청등 17 조 ( 협약체결 ) 1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지원과의선정결 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외하고 1개월이 내에당해주관기관의장과지원과별로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하 는서식에의하여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개정 2 전담기관의장이주관기관과협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과수행의 결과로발생되는저작권등지적재산권의귀속에관한사항, 수금액, 수있다. 개정 기술료징 요율및납부시기등성과활용에관한사항을협약에포함할 3 국고지원과총사업비의일부는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이를자 체부담토록할수있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4 주관기관의장이특별한사유없이동기간내에협약을체결하지 않은경우전담기관의장은당해지원과의선정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 < 개정 > 5 기타협약의체결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세부지침으로정한 다. 개정 17 조의 2( 주관기관 참여기관의교부신청 ) 1 협약체결이후지원금을교 부받기위해서는다음각호의서류를전담기관의장에게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장은 4호의서류출시기의경우에는사업의 특성을고려하여달리정할수있다. < 신설 > < 개정 > < 개정 > 1. 지원금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원금전용통장사본 4. 보증보험증권또는36 조에따른보증서( 해당사업에한하며총사업비

14 ( 지원금및사업자부담금 ) 범위내에서그비용을지급할수있음. 보증 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협약종료일에서최대 6개월을가산한날까지 로함.) 5. 사업자부담금확약서( 해당사업에한함) 6. 기타전담기관의장이출을요청하는서류 2 1항에따른교부신청서및사업계획서에는12조4항내지5 항에따른각호의사항을모두적어야한다. < 개정 > 17 조의 3( 교부결정및교부방법등 ) 1 전담기관의장은17조의2에따 른전담기관의교부신청에관한서류등을면밀히검토후교부결정을 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교부조건을명시할수있으며세부사항은별 도의세부지침으로정한다. < 신설 > 2 전담기관은17조의2에따른지원금을최소 2차례이상으로나누어 교부하고, 1차교부와최종교부사이에교부된지원금이당초목적대로 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여그결과에따라잔여지원금의교부 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주관기관이계약을체결하여추진하는사업은 낙찰차액이발생하는경우이를감안하여교부한다. 다만해당지원금 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원금교부방법을달리정할수 있다. 신설 < > < 개정 > 1. 일정한요건을갖추면지원대상이되는경상보조성격의사업인경우 2. 다른법령에따라보조금및지원금교부방법및절차가정해진경우 3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출한교부신청서류및사 업계획서상의예산집행계획과보조금시스템등에입력된예산집행계획 의일치여부등을검토한후이상이없는경우에한하여해당지원금을 주관기관 참여기관에지급한다. 신설개정 4 < 신설 > < 삭 > 5 < > <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아닌주관기관 참여기관에게3항내지4항 에따른지원금을기획재정부보조금시스템을통해지급할경우그지 원금을예탁기관에예탁하여야한다. 단, 다른법령에따라별도의기관

15 에예탁하여교부되는지원금또는기획재정부장관이예탁이적절하지 않다고인정하는지원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신설 > < 개정 > 6 전담기관의장은지원금의교부여부를결정할때지원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업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의경우지방비) 부담능 력,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 연내집행가능성( 계속사업의경우전년도 집행실적) 등에대한검토를통해지원금의연례적이월및지원금교 부후사업취소등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7 전담기관의장은정부의재정사항, 지원금청구지연, 협약변경등의 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지원금지급과관련된반사항을변경할수 있다. < 신설 > 17 조의 4( 업무처리의대행 ) 1 보조금시스템으로업무처리를수행하지못 하는주관기관 참여기관은업무대행자를지정하여보조금시스템업무처 리를위임할수있다. < 신설 > 2 업무대행자의지정을원하는주관기관 참여기관은별지5호서식 에따라보조금시스템업무처리위임장및금융정보공동의서를업무 대행자에게출하여야한다. < 신설 > 18 조 ( 협약의변경 ) 1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으로부터요청이있거나지원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업계획서의내용또는협약사항을주관기관의장과협의하여변경할수있다. < 개정 > < 개정 > 2 협약의변경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세부지침으로정한 다. 개정 19 조 ( 협약의해약 ) 1 전담기관의장은협약을해약할수있으며, 협약 의해약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의세부지침으로정한다. < 개정 > < 개정 > 2 1항의규칙에의하여협약이해약되었을경우전담기관의장은당

16 해지원과수행자에게이미지급한지원금에상당하는사업비, 전액또는잔액을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 보조금수령자등으로부터환수할수있으며, 귀책사유에따라당해지원과의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및책임자등에대하여콘텐츠지원사업에의참여한등적절한 재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개정 > < > < 개정 5 장사업비의산정기준및사용등 20 조 ( 사업비의산정기준등 ) 1 사업비의비목은별표3의목 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 세목별적용단가등세부산정기준은전담기관의장 이사업의특성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별도로 정할수있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2 전담기관은콘텐츠작지원사업및기타지원사업의특성에따라지 원금으로인건비편성이필요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 아야한다. < 조항신설 > < 개정 > < 개정 > 3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은 2항에따라전담기관이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승인받은지원사업에한하여지원금으로인건비를편성, 운영할수있다. < 조항신설 > < 개정 > < 개정 > 4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등주관기관 참여기관이자체적으로정한지 급규정이있는경우해당보조비목은그규정에따라계상하며, 정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실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한규정이란지원과를수행하기이전부터적용하던규정을말한다. < 신설 > 5 시품, 시험설비, 작설치물등을주관기관 참여기관이자체작 하는경우에는인건비및운영비등에계상하여야하며, 별도의항목으 로일괄계상할수없다. 다만, 외부기관이작할경우일괄적으로적 절한보조비목으로계상할수있다. < 신설 >

17 21 조 ( 보조금시스템등사용 ) 1 주관기관 참여기관은교부된지원금사 용 정산등보조금반업무를수행할때에는보조금시스템을사용하여 야하며, 전담기관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하여금 용하도록지원금교부조건에명시하여야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을사 다음의경우에한 하여보조금시스템과는별개로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활용할수있 다. 신설 1. 보조금시스템구축이전추진중인사업으로사업의정산을위해 필요한경우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지침에의한경우 2 < 삭 > 3 < 삭 > 4 < 삭 > 5 1항에따른보조금시스템및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사용에대한 세부사항은별도의세부지침으로정한다. < 신설 > 22 조 ( 사업비의관리 ) 1 주관기관 참여기관의장은지원금과주관기관 참 여기관의사업자부담금등을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하여과별로별 도의계정을설정하고구분하여회계처리를해야하며, 사업비의관리 사용ㆍ변경및정산에관하여필요한기타세부사항은별도의세부지침 으로정한다. 개정 2 주관기관및참여기관은지원사업별로지원금관리를위하여기관 명의의수시입출금이가능하고원금이보장되며, 담보설정이되지않 는보통예금등으로계좌를별도로개설하여관리하여야하며특별한 사유가없는한계좌는변경할수없다. < 신설 > 3 2 개이상의지원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도별도의계좌를사용하여 야한다. < 신설 > 4 지원사업수행과정에서수익금이발생할경우에도지원금과구분하 여별도의계좌를개설하여관리하여야한다. 로보지않는다. < 신설 > 다만반환금은수입금으 22 조의 2( 사업비의이월 ) 1 주관기관 참여기관은지원금을교부받은후

18 원칙적으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 신설 > 2 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여사용할수있으며2 호의경우재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 신설 > 1.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연도내에지출하 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이경우 전담기관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부터회계연도종료전별지4호 서식을출받을수있으며사업비정산시최종내역을추가로 출받을수있다. 2. 인건비등경상적경비, 재해복구경비, 입찰공고후장기간이소요 3 되거나협상에의한계약등으로장기간이소요되는경비 3. 그밖에이월이불가피하다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전담기관의 장이인정하는경우 2항에따른이월과재이월을위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전 담기관의장의승인을거쳐야하며이월액은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 다. < 신설 > 4 다른법령등에서별도로정한경우는해당규정을우선적용할수 있다. < 신설 > 22 조의 3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사업자부담금집행 ) 1 주관기관 참여기관 이사업자부담금을포함하여지원과를추진하는경우해당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하여금사업자부담금을우선집행하여야한다 > < 개정 > 2 < 신설 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주관 기관 참여기관은사업자부담금우선집행을아니할수있다. < 신설 > < 개정 > 1. 지원사업지원과 사업계획에반영되지않은추가사업자부담금의경우 2. 전담기관의장이주관기관참여기관 또는지원사업지원과 특징에따라사 업자부담금집행을달리정한과인경우 3 주관기관 참여기관의사업자부담금집행및집행을위한반에대

19 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세부지침에따른다. < 신설 > 22 조의 4 ( 지원과로발생한수익금 ) 1 전담기관의장은지원금교부결 정시지원과수행으로그주관기관 참여기관에게상당한수익이발 생할것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수익금을지원과목적에맞게집 행하거나, 발생한수익금의범위내에서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에해 당하는금액을국가에반환하도록하는내용을교부조건에포함하여주 관기관 참여기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 개정 > 2 주관기관 참여기관은지원과수행에따라발생한수익금은교부조 건에따라국고에반환하거나해당지원과의목적범위에맞도록집행 하여야하며, 지원과실적보고서출시에수익금발생및집행내역 을포함하여심사를받아야한다. 신설 3 2항에따라교부조건에집행가능하도록명시된수익금임에도불 구하고해당지원과가33조2항기술료징수대상에해당되며해 당수익금이동조1항의성과보고서에계상되는경우기술료징수에 대한33 조의조항을따른다. 신설 < > 22 조의 5( 보조사업카드의발급및관리 ) 1 주관기관 참여기관은보조금 입출금계좌와연결된은행의보조금결전용보조사업비카드를발급 받아사용함을원칙으로하며, 복수발급하여사용할수있다. < 신설 > < 개정 > 2 전담기관및주관기관 참여기관은발급받은보조사업비카드를관리 하기위한 보조사업비카드관리대장 을비치하여야한다. < 신설 > < 개정 > 3 주관기관 참여기관은보조사업비카드를분실하였거나 이를해약할 때에는전담카드사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2 조의 6( 보조사업카드의사용및한 ) 1 주관기관 참여기관은지침 별표3의목 세목내역의용도에맞게지원금을사용하여야한다. < 신설 > < 개정 >

20 2 주관기관 참여기관은보조금의적정한사용을위하여별표2의업종 에는보조사업비를사용할수없다. 다만, 사업의목적에부합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3 주관기관 참여기관은별표2의업종으로지정되지않은경우에도사 업의목적과무관한업종에대하여는보조사업비를사용해서는안된다. < 신설 > < 개정 > 4 < 삭 > 5 < 삭 > 6 1항내지3항에대한주관기관 참여기관의위반사실을확인한 경우전담기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 개정 > < 신설 23 조 ( 위탁과등 )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지원과의일부를직접 수행하지않고타인에게위탁하여수행하는세부과( 이하 위탁과 라한다) 는과신청서또는사업계획서에그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개정 > 6 장지원과의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귀속등 24 조 ( 추진협의회구성 운영 ) 전담기관의장은지원과의효율적인수행 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세부지원과별로주관기관, 참여기관및 관련전문가등으로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 ) 를구성 운영할수있 다. 개정 25 조 ( 지원과수행관리등 ) 1 주관기관의장및책임자는17조의규 칙에의한협약에따라과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 개정 > < 개정 > 2 전담기관의장은책임자의업무수행을감독하며, 지원과의목표달 성을위하여최대한지원하여야한다. 개정

21 3 전담기관의장은시장의환경변화등에대응하여지원사업을효율적 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주관기관으로하여금목표, 내 용등을변경하도록할수있다. 개정 26 조 ( 실적보고및정산 ) 1 주관기관은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해당사유발생직후 2 개월이내( 지방자치단체의장인주관기 관의경우에는 3 개월) 에실적보고서를전담기관의장에게출하여야 하며, 이때지원과에든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정산보고서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전담기관의장이정하는서류등을함께첨부하 여야한다. 개정 2 1. 지원과를완료하였을때 2. 지원과폐지의승인을받았을경우 3. 회계연도가종료되었을경우 4.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이별도로정한 사항 주관기관은1항3호에따라회계연도가끝났을때실적보고를하 는경우, 해당지원금교부결정의내용과다음회계연도이후의사업 수행계획이다를때에는변경된계획서를함께출하여야한다. < 신설 > 3 공동개발과의경우1항에따른실적보고사유가발생했을시주 관기관은참여기관의실적을포함하여실적보고서등을작성하여야한 다. < 신설 > 4 전담기관의장은1항에따른개발추진실적및사업비의적정집행 여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관기관및참여기관은문화체육관광부또는전담기관의자료출요구 및현장실태조사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 신설 > 5 주관기관 참여기관은정당한사유없이정산절차를완료하지않는경 우, 정산결과가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1항의정산보고 서등의출을지연하는등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재에따라 적절한조치를받을수있으며세부사항은별도의세부지침으로정한 주

22 다. 개정 6 1항에따른실적보고및정산보고에대한세부사항은별도의세부 지침으로정한다. < 신설 > 26 조의 2( 정산금액확정및반납 ) 1 전담기관은주관기관이출한정산 보고서등을 보조금법 28조에따라면밀히심사한후접수일로부 터 60일이내에정산결과를주관기관에통보하거나증빙서류의보완등 을요구하여야한다. < 신설 > 2 주관기관은증빙서류등의보완요구가있을때에는 15일이내에요 구서류를보완하여전담기관에출하여야한다. < 신설 > 3 주관기관은1항에따른정산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에지원금집행잔액, 불인정액및발생이자, 수익금반환액, 사업자부담 금반환액등일체의반납대상금액( 참여기관반납대상금액을포함하 며, 이하이조에서 정산잔액 이라한다) 을전담기관이지정한계좌에 반납하여야한다. 다만아직지원과가완료되지않은경우전담기관 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지원과가완료된이후정산잔액을 반납할수있다. < 신설 > 4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 참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정산잔액의 반납을지체할경우채권추심등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그밖의정 산및채권추심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의세부지침으로정한다. < 신설 > 26 조의 3( 특정사업자에대한회계감사 ) 1 보조금법 27조의21항 에따라회계연도중각중앙관서로부터교부받은보조금또는지원금 총액이 10 억원이상인지방자치단체를외한주관기관 참여기관( 이하 이조에서 특정사업자 라한다) 은재무표또는결산서를작성하여 독립된외부의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 신설 > 2 1항에도불구하고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률 등다른법률에따라회계감사를받는경우에는1항에따른감 사보고서를갈음하여해당법률에따라작성된감사관련보고서를

23 출할수있다. 이경우감사관련보고서에는사업별세부내용및보조 금증감내역및사업별유무형자산내역등해당사업에관한감사의 견이포함되어야한다. < 신설 > 3 1항및2항에도불구하고특정사업자가교부받은지원금을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다시교부하는등그특성상감사보고서를작성 출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 관과의협의를거쳐감사보고서를출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4 그밖에특정사업자에대한회계감사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보조 사업자회계감사세부기준 을따른다. < 신설 > 27 조 ( 과의평가기준등 ) 1 전담기관의장은 7조1항2 호에따른 지원과의평가를위한평가기준을미리정하여과평가에이를적 용하여야한다. 개정 2 전담기관의장은1 항에따라과의중간평가기준을정할때사 업비카드의사용실적을평가기준으로할수있다. 개정 > < > < 개정 28 조 ( 과의평가 ) 1 전담기관의장은세부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의평가 를거쳐그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2 전담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에는1항에따른평가시현장방문평 가등을실시할수있으며평가위원회이외의전문가로부터의견을들 을수있다. 개정 3 < 개정 > 1항평가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주관기관의 보일로부터 장은평가결과통 15일이내에 1회에한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 할수있다. 이경우전담기관의장은심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 하며그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개정 4 전담기관의장은1항또는3항에의한 평가결과가 불량 으로 평가된과에대해서그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지원금

24 반납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개정 > < 개정 29 조 ( 발표회개최 )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으로하여금지원과사업 기간중에발생하는성과및개발과수행결과에대하여대외에발표 하거나홍보를하게할수있다. 개정 30 조 ( 정보공시 ) 1 같은회계연도중지원사업총액이 1천만원이상인 사업을수행하는주관기관 참여기관( 간접보조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외한다) 은보조금시스템에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회계연 도종료 4 개월이내에공시하여야한다. 다만, 5호는26조의3에따 라감사보고서또는감사관련보고서를출해야하는경우에만해당되 며, 그출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공시하여야한다. 신설 < > 조에따른교부신청서( 첨부서류를포함한다) 및사업계획서 2. 지원사업의수입ㆍ지출내역 3. 26조에따른정산보고서 4. 지원사업관련감사지적사항 5. 주관기관 참여기관에대한감사보고서또는감사관련보고서 6. 정산보고서에대한검증결과( 회계감사를받는사업자에한함) 7. 주관기관 참여기관의재무표또는결산서 2 8.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사항 1항의회계연도는사업이종료되어1항의각호에대한공시가 가능한회계연도를말한다. < 신설 > 3 주관기관 참여기관이공시불이행또는허위공시를했을경우재조 치를받을수있으며세부사항은별도의세부지침으로정한다. < 신설 > 4 1항6호에따른회계감사를받는사업자란지원과에대한지원 금이 3억원이상인주관기관 참여기관을의미하며세부사항은별도의 세부지침에정해진정산보고서의검증에관한바를따른다. < 신설 >

25 31 조 ( 지적재산권의귀속 ) 1 과수행의결과로발생되는저작권등지 적재산권의귀속은창작자또는개발자가소유한다. 단, 연구성과활용 촉진을위하여17조1항과2 항의규칙에의한협약에서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또는실시기관등이합의한경우에는과수행의결 과로발생되는저작권등지적재산권의귀속을달리할수있다. < 개정 > < 개정 > 2 지원과의수행과정에서취득하거나작한기자재, 시설등은특 별한사유가없는한주관기관의소유로한다. 다만, 참여기관이부담하 거나취득한기자재및시설의귀속은주관기관과참여기관간의공동 협약의내용에따른다. 개정 3 재, 전담기관의장은2항의규칙에의하여주관기관이소유하는기자 시설등이주관기관의소유가부적당하거나더욱효율적인활용을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주관기관과협의를거쳐적정기관에 무상또는유상으로양도할수있다. 다만31조의2 중요재산에해당하 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 개 정 > < 개정 > 4 주관기관의장은과결과물에대한지적재산권의확보및관리를 위해필요한반조치를취하여야하며, 관기관의장이부담한다. 개정 그에따르는경비의부담은주 31 조의 2( 중요재산의보고 ) 1 주관기관 참여기관의장은다음의중요재 산에대하여지침별지3호서식 중요재산현황 을중요재산취득 후 7일이내에전담기관의장에게보고하고반기별로변동현황을수정 보고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부터보고받은날로 부터 8 일이내에주관기관 참여기관이취득한중요재산에대하여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전담기관이중요재산을취득한 경우에는 15 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 < 개정 > 1. 부동산과그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그종물

26 3. 항공기 4. 그밖에중앙관서의장이보조금지원금의 교부목적을달성하기위하 2 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재산 현재액은시장에서형성된가격으로하며, 시장가격이없는경우에는 전문성있는평가인의평가에의하여결정된가격으로한다 > 3 < 삭 > < 신설 4 2항의전문성있는평가인이란감정평가사등자산평가업무에대 한전문지식, 경험및평가대상자산과관련된시장에대한충분한지식 을보유하고있는자를말한다. 신설 5 주관기관 참여기관은중요재산취득후처분한기간이전까지매년 6월과 12 월에변동현황을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변동사항이없거나 미미한경우에는보고를생략할수있다. < 신설 > 6 주관기관 참여기관은31조의21항내지2항에따라중요재산을 관리하되취득가액이 50 만원이하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31 조의 3( 재산처분의한 ) 1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 참여기관은해당 보조사업및지원과를완료한후에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없 이중요재산에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 개정 > 1. 보조금 지원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공 2 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보조금법시행령 16조에따라다 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없이재산양 도등을할수있다. < 신설 > < 개정 > 1. 보조금법 18조2항의수익반환조건부교부결정에따라보 조사업자및주관기관 참여기관이보조금및지원금의전부에해당하 는금액을국가에반환한경우 2. 보조금 지원금의교부목적과해당재산의내용연수를고려하여문

27 화체육관광부장관등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기간이지난경우. 만, 교부조건에처분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해당재산의통상 적인내용연수까지는재산처분을한한것으로본다. 3 < 삭 > 4 주관기관 참여기관이1항을위반한경우전담기관은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신설 다 31 조의 4( 중요재산의부기등기 ) 1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보조금법 35조의21항에따라중요재산중부동산에관한소유 권등기를할때에는별지1호서식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표 기내용으로하는부기등기를관할등기소에출하여야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따라국가ㆍ자치단체등이취득ㆍ관리하는부동산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1. 해당부동산은보조금 지원금을지원받아취득하였거나그효용가치 가증가한재산이라는사항 2. 보조금 지원금교부목적과해당부동산의내용연수를고려하여문 2 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기간이지나지아니하였음에도그부동산을 보조금 지원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 대 여및담보로공하려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 아야한다는사항 1 항에따른부기등기는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또는토 지 건물표시변경등기와동시에하여야한다. 다만, 보조금또는간접보 조금의교부로부동산의등기내용이변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26 조1항1호내지3 호의사유( 4 호외) 에따른실적보고서출 전까지부기등기를하여야한다. 신설 3 1항에따른부기등기일이후에31조31항을위반하여중요재산 을양도 교환 대여하거나담보물로공한경우에는그효력을무효 로한다. 신설 4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 참여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1 항에따른부기등기사항을말소할수있다. 이때에

28 는별지2 호서식을관할등기소에출하여야한다. < 신설 > < 개 정 > 1.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 참여기관이 보조금법 18조2항또는 5 31 조에따라보조금또는지원금의전부를국가에반환하고, 중앙 관서의장으로부터이러한사실을확인받은경우 2. 보조금또는지원금의교부목적과부동산의내용연수를고려하여 중앙관서의장이정한기간이지난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이1항을위반한경우전담기관은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신설 < > < 개정 > 32 조 ( 개발성과의활용 ) 전담기관의장은개발성과의활용촉진을위하여지원사업별로성과물의활용에대한이용허락또는실시계약체결에관 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개정 < > < 개정 > 7 장기술료의징수및사용, 채권심의위원회등 33 조 ( 기술료의징수 ) 1 전담기관은지원사업의주관기관및참여기관으 로부터기술료를징수할수있으며기술료징수를위해성과보고서를 출받아야한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2 1 항에따른기술료징수대상사업은다음각호의사업으로한다. < 신설 > 3 1. 콘텐츠개발및작에관한사업( 단, 시장출시및매출발생여부가불 명확한파일럿작, 단순번역지원, 단순창작소재개발사업은외) 2. 기타전담기관의장이인정하는사업 2항각호에도불구하고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경우기술 료징수대상에서면한다. 개정 1. 지원하거나출연한금액이 5,000만원미만인경우개정 2. 주관기관이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 연구소또는초ㆍ중등교육법의한고등학교등 < > 전문대학등학교및그부설 < 개정 >

29 3. 주관기관이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한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정 > 4. 국공립기관등비영리기관 5. 기타사업특성상전담기관의장이승인하는경우 < 개정 > 4 기술료는지원사업의협약사업기간종료일다음연도부터 2년동안 납부대상이되며주관기관에서출한성과보고서( 매출자료포함) 를토 대로기술료징수액을결정하여 1년단위로매년전담기관이정한때에 납부하도록한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조 항이동 > 5 전담기관의장은 3개월이상기술료연체업체에대하여는채권추심 등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 신설 > 6 1항에따른성과보고서출및기술료징수비율등그밖에기술 료징수와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세부지침으로정한다. < 신설 > 33 조의 2( 기술료의사용등 ) 개정개정 < > < > < 개정 > 3 3 조의 3 ( 기술료의관리 ) 1 전담기관의장은매회계연도말까지기술료징수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연간 < 개정 > < 개정 > 2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미납하거나납부를기피하는경우심의 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술료잔액을일시에환수할수있으며, 관의장은주관기관 참여기관이정당한사유 전담기 없이기술료를미납하거나 납부를기피하는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개정 > 3 기술료를일시체납하는경우전담기관은환수대상기관으로부터수 령한납부계획서등을검토한후일시납부사유가정당하다고인정되 는경우에한해서 1 년이내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단 1년이상 의납부기한연장은채권심의위원회의심의를요한다. 개정 > < > < 개정

30 33 조의 4( 기술료관리의종결 ) 다음각호의경우전담기관은기술료에 대한관리를종결할수있다. 개정 1.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의파산등의사유로인하여채권을회수할 수없는경우 < 개정 > 2. 채권심의위원회에서관리종결을결정하는경우 34 조 ( 채권심의위원회 ) 1 전담기관의장은지원금의사후관리및운영에 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채권심의위원회( 이상심의회) 를설치하여 야한다. 개정 2 채권심의위원회의반규칙은별도규칙으로정한다. 35 조 ( 기술전수 ) 전담기관의장은기술개발과의경우기술전수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지원사업별특성을고려하여별도로정할수 있다. 개정 36 조 ( 지원금채무보증징구등 ) 1 전담기관의 장은회수별지원금의부 당집행및미사용잔액에대한반환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각회수별 지급총액에대한보증보험증권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및콘텐츠산업진흥법에명시된관련공조합이발행하는보증 서( 이하 보증서 라한다) 를과수행자로부터징구할수있다. 단, 사업특성상보증보험증권또는보증서징구대상에서외하고자하는 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에게사전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2 < > < 개정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및참여기관이33조3항의기술료징 수면대상기관이거나지원금액이 1 억원이하인경우인경우에는보 증보험증권또는보증서징구에서외할수있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3 1 항의규칙에도불구하고마지막회수의지원금이과최종종료 일이후에지급되는경우에는마지막지원금에대해과수행자로부터

31 보증보험증권또는보증서를징구하지아니한다. < 개정 > < 개정 > 4 보증보험증권또는보증서발행에필요한반비용은총사업비( 지 원금및사업자부담금 ) 범위내에서그비용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5 전담기관의장은과평가결과가합격이고정산이완료되어정산 잔액이최종회수된과에한하여과수행자의부담을경감시켜줄목 적으로해당과의이행완료확인서를발급할수있다 > < 개정 > < 개정 > < 조항신설 6 보증기간내이행완료확인서발급시점이후발생하는이행보증보 험증권또는보증서수수료환급금액은총사업비( 지원금및사업자부 담금) 협약비율에따라배분하며, 배분된국고부분은전담기관에반납 하여야한다. < 조항신설 > < 개정 > < 개정 > 37 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설립 ) 삭 < > 38 조 ( 재조치 ) 1 삭 2 < 삭 > 3 < > 전담기관의장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주관기관 참여기관및보조금수령자에대한재조치를통보받은경우 에는그재조치에따라보조사업및지원사업 지원과수행배및 보조금 지원금수급한, 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지원사업 지원과참여시감점및참여한 4 주관기관및참여기관의장은본규칙및별도의세부지침에의하여 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환수내용을통보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 는한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전담기관의장이지정하는계좌 에반납하여야한다. < 신설 > 39 조 ( 법령위반등에따른절차 ) 1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 참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통보후, 그조치를이행하여야한다. 신설 < >

32 1. 지원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2. 법령을위반한경우 3. 거짓신청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교부받은경우 2 전담기관의장은보조금수령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 보조금법 33조에따라보조금 지원금에대한반환을 명하여야하며, 반환명령에대한사항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통보 하여야한다. < 신설 > 1. 거짓신청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또는지원금을교 부받은경우 2. 보조금또는지원금의지급목적과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3. 보조금또는지원금을지급받기위한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40 조 ( 이의신청 ) 1 주관기관 참여기관또는보조금수령자는보조금의반 환명령또는삭감,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수행배, 보조금 또는간접보조금의수급한및재부가금의부과에관한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의처분에이의가있을때에는그통지또는처분을받은날부 터 20일이내에서면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 다. < 신설 > 8 장보칙 41 조 ( 보안유지 ) 1 지원과의선정평가, 수행관리, 심의위원회, 결과평가등에참여한자는지원사업에관련된자료등을무단으로공표하거나업무수행시취득한비밀사항등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 다. 개정 2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및참여인력은지원사업에관련된자료 및개발성과등이유출되지않도록보안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 신 설 > 3 전담기관의장은1항및2항의규정을위반한기관또는개인에

33 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 신설 > 42 조 ( 자료보관 ) 1 주관기관 참여기관은지원사업 지원과의수행과관 련된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결의서, 검사조서및기타 증거서류 첨부서류일체를사업기간종료후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설 > < 개정 > 주관기관 참여기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전담기관의장이관련 자료출요구시즉시응하여야한다. 신설 3 주관기관 참여기관은1 항의자료보관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 2 항의자료출요구에불응하거나성실히대응하지않을경우문화체 육관광부장관등중앙행정관서의장으로부터이후관련사업참여시감 점및참여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다. 신설 4 < 신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 참여기관이1항의자료보관의무를이 행하지않거나, 2항의자료출요구에불응하거나성실히대응하지 않을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신설 > < > < 개정 43 조 ( 적용특례 ) 1 전담기관의장은대외보안을요하는지원사업또는 기타사업의특성상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협의하여이규칙의일부또는전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 개 정 > < 개정 > 2 전담기관의장은지원사업의시행에있어서필요한경우별도의콘텐 츠지원사업요령을정하여이를적용할수있다. 개정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

34 이규칙에의한것으로본다. 2 이규칙시행이전에착수된지원과의경우20 조( 사업비의산정 기준등), 32 조( 개발성과의활용) 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착수당시의 규칙을적용한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1년 1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 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본다. 다만, 이규칙시행이전에체결된 협약내용이이규칙과서로다른사항이있을경우에는협약내용에 따른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1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기술료의징수대상 징수금액및징수방법등에필요한사항에대한 변경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조항신설 >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 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35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36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4년 9월 30 일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재부가금( 41조의2) 및보조사업수행등의배( 41조의3) 관련조항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이후적용한다. 부칙 ( )

37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7년 1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단, 보조금법 부칙( 호) 1조내지10 조와 보조금법시행령 부칙( 호) 1조내지4 조에서정한사항은그에따른다. 2 조 ( 보조금사업비관리시스템사용법에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 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보조금사업비관리시스템사용법에 대한사항은이전체결된협약내용을따르며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사 용법에대한개정규정은 용한다. 2017년회계연도부터체결된협약내용부터적 3 조 ( 정보공시에대한경과조치 ) 30조1항의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 일부터적용하며, 2017년 6월 1일당시수행중인지원과에대해서도적용한다. 4 조 ( 사업비의정산에대한경과조치 ) 2016년회계연도보조사업및지원지원과의정산보고서는이지침시행이전의예에따라작성하고,

38 26조에따른정산보고서는 2017년회계연도보조사업및지원과부터적용한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부칙 ( )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종전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보며이전체결된협약내용에따른다.

39 [ 별표1] < 삭 >

40 [ 별표 2] 보조사업비카드사용한업종 ( 22 조의 6 관련 ) 신설 <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에따라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일반유흥 주점,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 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41 [ 별표 3] 보조비목 보조세목별산정기준등신설 보조비목보조세목내역 1. 정규직원에대한보수 인건비 (110) 운영비 (210) 보수 (01) 기타직보수 (02) < >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 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직원의경우에는연봉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및퇴직급여충당금 5. 직급보조비 1. 전문계약직에대한보수( 상여, 수당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징빙전담의사등 2. 청원경찰에대한보수 3. 각종위원회또는심의회의비정규직에대한보수 4. 기타법령에의해지급되는비정규직원에대한보수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에의한강사등에대한보수상용임금 2. 별정우체국법 에의한별정우체국직원에대한보수 (03) 3. 무기계약직 1.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대한보수일용임금 - 일용직보수, 기간근로자보수등 (04) 2. 공익요원에대한보수 1. 전문임기,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될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 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기타인건비경찰대학생및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상근직등 (05) 에대한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1. 사무용품구입비 일반수용비 (01) - 필기용구, 각종용지등사무용잡품의구입비 2. 인쇄비및유인비 -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등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 및유인물의작비 3. 안내 홍보물등작비 - 현수막, 간판등행사안내및홍보용물품의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의작비 4. 소모성물품구입비 - 재물조사대상은외 5. 간행물등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등정기 비정기간행물구입비 6.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등각종사무용비품 의수선비 * 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수리비는시설비목에계상 7. 각종수수료및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의한외국환대체송 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42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 등기및소송료( 인지대및법정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세 (02) 피복비 (03) 급량비 (04) 특근매식비 (05) 일 숙직비 (06)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차고료, 물품의운송을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 변호료 수임료및보수 - 속기 원고측량등의각종용역공에대한대가및전문가자문료 - 현상모집의상금, 조직업무에조력한자에대한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및안건검토비 9. 공고료및광고료 - TV 신문 잡지기타간행물에대한공고및광고료 10. 각종회의비, 전문가활용비 11. 행사지원에따른경비 12.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및용역공에 대한대가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 전보) 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회선사용료 - 철도화물운송요금 - 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2. 세 - 법령에의하여지불 부담하는세( 자동차세포함) 및국내부담금, 협회비기 타계약에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 소송사건에있어공해야할공탁금과국고체당금 - 임대차계약에의한보증금및전세금 -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 1. 직원등에게지급하거나대여하는상시착용피복( 작업복포함), 침구및개인 장구구입비 2. 상시피복을직접조하여지급할경우에는피복조에소요되는재료비, 노 임, 운반비, 기타경비 3. 당직용침구구입비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및부식취사에필요한연료대 2. 주식및부식에소요되는부대경비( 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조리하거나취사하기위한조리원인건비, 소모성도구구입비 1. 경상사무를위한특근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 기본업무수행을위한특근급식비 - 각종훈련에참여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 현안업무추진을위한특근매식비 - 급식을필요로하나취사시설이없어매식하게되는경우의급식비 - 소방공무원화재진압출동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등급식비 1. 당직및비상근무규정등에의한일 숙직비

43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1. 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등의임차료 임차료 (07) 유류비등 (08) 시설장비 유지비 (09) 차량비등 (10) 재료비 (11) 2. 장소, 건물등의일시임차료 3. 각종시설및장비의리스료 4. 물건보관을위한간단한창고이용료 5. 버스 승용차등의차량임차료 6. ASP 서비스이용에따른임차료 1. 보일러등냉 난방시설의가동에필요한연료대및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따른성비투자상환금 1. 건물및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및기상관측장비( 다만, 대체비는노임, 비용포함) 유지비 3.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등에소요되는유류대, 기타육상운반구( 차량 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용역비( 노무비와비용을포함) * 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수리비는시설비목에계상 1. 차량, 항공기및선박유류대 2. 차량, 항공기및선박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및선박소모품비, 용품비 1. 사업용및시험연구, 실험 실습등에소요되는소모성재료비 -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작또는시공하는기계 기구, 선박, 기타공작물및건물에소요되는 재료비 2. 품생산에소비되는각종재료비용( 재료소비에의하여주요재료비,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구분) 3.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4.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5. 사료구입비 1.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및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재해보상금복리후생비 4. 동호회및연구모임지원경비 (12) 5. 맞춤형복지도시행경비 6. 소속직원생일기념소액경비 7. 청사이전에따른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및방위력개선사업에서시험연구에직접관련된다음의 경비 1 일용임금 (110-03) 2 일반수용비 (210-01) 3 공공요금및세 (210-02) 4 피복비 (210-03) 5 임차료 (210-07) 6 연료비 (210-08) 보조

44 보조비목보조세목내역 7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여비 (220) 업무 추진비 (240) 직무 수행 경비 (250) 연구 개발비 (260) 보전금 (310) 일반용역비 (14) 관리용역비 (15) 기타운영비 (16) 국내여비 (01) 국외여비 (02) 국외교육여 비 (03) 사업추진비 (01) 기관업무비 (02) 월정직책급 (01) 특정업무경 비 (02) 교수보직경 비등 (03) 연구개발비 (01) 보상금 (01) 8 재료비 (210-11) 9 여비 (220) 10 연구개발비 (260) 1. 기관의업무추진과정에서전문성이필요한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작등의일반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대행시키는비용 1. 청사의시설관리또는장비의유지관리, 전산운영등기관의운영과정에필요한시설장비의유지관리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외부에대행시키는비용 1. 의료비( 약품 소모성의료기기구입, 공상치료비등) 2. 과( 팀) 운영비 3. 자체교육강사료및시험관리비 4. 기타사업수행과정에서수반되는경비 1. 국내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2. 인사이동에따른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1. 국외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따른여비( 숙식비및항공료등교통비) 1. 장 단기공무원교육훈련등을위한국외훈련여비 1. 사업추진에특별히소요되는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및기타경비 - 정례회의경비, 외빈초청접대경비, 해외출장지원경비, 행사경비등 2. 체육대회,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소요경비 - 동호회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등직원사기진작을위한경비 1. 업무협의, 간담회등각부서의기본적인운영을위해소요되는경비 1.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에의한직위를보 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근무하는자에대한활동비로월정액을지급하는경비 1. 교수보직경비등 1. 각급기관의연구등을위촉받은자의조사, 강연, 연구등용역에대한반대 급부 2. S/W 개발경비( 감리비포함) 1. 사회보장적수혜금 2. 장학금및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국외여비

45 보조비목보조세목내역 7. 외빈초정여비 민간 이전 (320) 배상금 (02) 포상금등 (03) 기타보전금 (04) 민간경상 (05) 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보전금 3. 법령에의하여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대한실비변상금 1. 법령또는조례에의한모범직원산업시찰경비 2. 생계지원에필요한경비 3. 해외파견직원의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14조에의한보육비 5. 법령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채무의원인행위없이일방적으로상대방 또는기관에대하여급여하는포상금, 상여금및상금 1. 유공자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사회보장성지원금등 1.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 보조 (01) 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교부하는급부금( 지원금) 민간위탁 1. 법률에규정된국가의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사업비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명의 책임하에행사하는경우의비용 (02)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의한연금및재해보상금등급여연금지급금 2. 공무원연금법의적용을받지않은기타직과일용직등에대한퇴직금및각 (03) 종부담금보험금 1. 보험금, 보험금등보험지급금 (04) 이차보전금 1. 특정목적을위하여필요한자금이일반대출금리또는조달금리보다낮은 구호및 교정비 (06) 민간자본 보조 (07) 민간대행 금리로조성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지원되는경비( 환차손포함) 1. 환자 수용자및요구호대상자에게급여또는대여하는 - 피복의구입비 - 피복을직접조 지급할경우에는피복조에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경비 - 주 부식물생산에필요한경비 - 주 부식물을조리및취사하기위하여필요한소모성소도구구입비 - 치료비및시약대 2. 교정시설관련부대경비 1.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 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민간의자본형성을위하여다 시교부하는보조금 1. 정부가직접추진해야할사업으로서법령의규정에의하여민간에대행시키 사업비 (08) 는사업의사업비고용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의적용을받지않은기타직, 상용직, 일용직등을고용함에따

46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라사용자인기관이부담해야하는퇴직금및사회보험료등각종법정부담금 자치단체 등이전 (330) 기타이전 (340) 출연금 (350) 토지 매입비 (410) 건설비 (420) (09) 기타 부담금 (10)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자치단체 자본보조 (0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해외경상 이전 등 (01) 국화 부담금 (02) 해외자본 이전 등 (03) 일반 출연금 (01) 연구개발 출연금 (02) 토지매입비 (01) 기본조사 설계비 (01) 실시설계비 2. 국민건강보험법 76조에의해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의보험액중국가 가납부해야하는부담금 1. 기타부담금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보조금중자치단체에대한경상적지 원하는보조금 2. 시도에서관할시 군 자치구에지급하는자본적경비를외한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민간에게지급하는경상적지원으로자본적경비를 외한보조금 4. 교육기관에대한경상적보조금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보조금중자치단체에자본형성또는 경개발을위하여지급하는보조금 1. 국가가직접추진하여야할사업이나법령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사업비 1. 해외교육비등 1. 국부담금 1. 국외교포또는외국기관에지급하는자본형성보조금 1. 법령또는조례에의거민간및법인에게지원하는출연금 2. 연구개발을위한출연금 1. 사무실, 창고, 공장등의부지및기타토지매입비 2. 건물및토목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건물의보상비와동공사로인한손실 ( 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및실어비등) 에대한보상비 로인한재산권변동을위한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등부 대경비 1. 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 경적타당성조사및교통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소요되는경비 2. 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및개략공사비산정에소요되는경비 3. 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방식으로집행방법이확정된공사의발주에따른설 계보상비지급에소요되는경비 1. 기본계획및기본설계를바탕으로하여공사현장에서공사집행이가능한설

47 보조비목보조세목내역 (02) 계작성에소요되는경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 기구의신조및동부대시설에필요 유형 자산 (430) 무형 자산 (440) 융자금 (45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탁금 시설비 (03)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자산취득비 (01) 무형자산 (01) 융자금 (0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예탁금 (480) (01) 지분취득지분취득비비 (01) (490) 출자금출자금 (01) (460) 상환 지출 국내차입금 상환 (01) 한경비 2. 전력신호및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동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및병해충방에필요한경비 5. 도로, 하천등의건설및개보수비와이에따른소규모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경우에는공사에직접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등기타경비 7. 전신전화가입/ 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및검사료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및기타공작물의수선비( 재료비포함) 와도장공사비 등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수리비또는대체비 1. 도로, 항만등건설공사와청사등건축공사의현장관리와품질향상을위하여 위탁받은자의조사 감독 검사등감리용역에소요되는경비 1. 도로, 하천,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에직접소요되는부대 경비 1. 건물및공작물( 토지를포함하여취득하는경우에토지매입비가구분되지않 은경우는이를포함) 대규모기계, 기구, 차량, 및임목죽등의취득비 2. 차량, 운반구및공구 기구비품 3. 물건의성질및형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 ( 부속품포함) 및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등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비, 문화예술품취득경비 6. 자산취득에직접소요되는세, 수수료등부대경비 1. 임대차계약에의한청 관사보증금및전세금 1. 지역개발기금을일반회계에융자해주는융자금 2. 시도지역기금이시군구에융자해주는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등공공기관융자금 4. 기타융자금 1.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1. 유상으로빌려주는자금 1. 토지등에대하여지분을재산으로취득하는자금 1. 법령의규정에의하여출자할수있도록정해진단체에출자한금액 1. 중앙정부부문과비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에유상으로빌려온자금의 원금상환

48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2. 공공분야가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 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원금상 (510) 전출금 (610) 반환금 등 (710) 해외차입금 상환 (02) 차입금이자 (03) 전출금 (01) 환 3. 공공분야가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기타민간부문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발행한국공채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통화당국인한국은행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1. 해외차입금( 차관) 원금의상환 2. 차관을외한해외채무( 원금) 의상환 1. 중앙정부부문과비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차입금에대한이자 2. 공공분야가발행한국공채이자지급 3. 금융기관기타국내차입금에대한이자 4. 국차관에대한이자및약정수수료 5. 차관을외한기타해외채무에대한이자지출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간전출금 2. 공공기관전출금 3. 법정및조례에따른자체적인부담금, 감가상각비 1. 고정자산중상각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및기타이연자산에대한상각비 (02) 당기순이익 1. 당기손익계산상의순이익 (03) 1. 회계간예탁금예탁금 (04) 2. 예치금포함여부예수금 1. 예수금원금및이자상환액상환 (05) 1.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액에충당하기위한자금예비비 2. 국가재정법상독립기관의특수성을감안하여국회법등의개별법에근거하여 (01) 편성운용하는경비 1. 보조금반환원금및이자 반환금등 기타 (02) 2. 보조금이외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등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등 * 주무부처와협의된보조사업에한하여지원금으로지원사업에대한인건비의계상및지급가능하 며,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비용은지원사업에편성불가

49 ( 별지 1 호 ) 신설 보조사업명지원과명 ( 간접보조사업명 ) < > 보조금이지원된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지원과 ( 간접보조사업 ) 사업개요 보조사업자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접보조사업자 )) 기관명/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부기등기 ( ) 대상부동산 주소 물건 1) 명칭면적 ( m2)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부동산은 보조금법 35조의 2 에따른부기등기 ( ) 대상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명칭은토지( 부지명), 건물( 건물명) 을기재 / ( 예) 토지( 리마을회관부지), 건물 ( 리마을회관 ) 2. 해당등기소에서는이부동산의등기서류에 이부동산( 건물, 토지) 은보조금 지원금( 간접보조금) 이 지원되어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보조금 지원금( 간접보조금) 을지원한중앙행정기 관의장의승인없이보조금 지원금( 간접보조금) 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의공을할수없다. 라는내용의문구를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 ( 별지 2 호 ) 신설 < > 부기등기말소대상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명지원과명 ( 간접보조사업명 ) 보조사업 지원과 ( 간접보조사업 ) 사업개요 보조사업자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접보조사업자 )) 기관명/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부기등기 ( ) 말소대상부동산 주소 1) 물건명칭면적 ( m2 ) 말소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부동산은 보조금법 35조의 2에따른부기등기( ) 말소대상부동산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직인

51 ( 별지 3 호서식 ) 중요재산현황신설개정 < > < > 중요재산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산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구분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52 ( 별지 4 호서식 ) 원인이월액내역서신설 < > 원인이월액내역서 기관명 ( 간접보조사업자 ) 과명 ( 간접보조사업명) ( 단위 : 원) 해당비목원인일자원인내역금액집행( 예정) 일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 협약기간내사업비를집행하여야하나보고서인쇄등부득이협약기간외집행( 예정) 한내역기재

53 ( 별지 5 호서식 ) 보조금시스템업무처리위임장및금융정보공동의서 < 신설 > 신청인 업무대행자 성명 주소 소속기관 성명 보조금시스템업무처리위임장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위임기간년월일 ~ 년월일 보조금시스템에서처리해야하는정보처리업무를업무대행자를통해처리합니다. 위임사항단, 은행이체관련한업무는외합니다. 위와같이신청합니다. 업무대행기관의장귀하 신청인 년월일 ( 서명또는인) 신청인출서류 신청인신분증사본 금융정보공동의서 유의사항 신청인은보조금시스템사용에필요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에동의한것으로간주합니다.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를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아래와같습니다. 1 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보조금시스템은다음의목적을위해개인정보를수집및이용합니다. 수집된개인정보는정해진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 수집목적이변경될경우사전에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을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및관리회원가입, 회원서비스이용및한적본인확인절차에따른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사용방지, 가입의사확인, 분쟁조정을위한기록보존, 불만처리등민원처리, 고지사항전달등을목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2 조 ( 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보조금시스템은회원가입및정보공개처리를위해아래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처리하고있습니다. (1) 수집항목가. 보조금시스템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가. 업무용포털나. 정보공개담당공무원에의한오프라인청구서시스템에입력3 조 ( 개인정보의처리및보유기간) 이용자의개인정보는원칙적으로개인정보의처리목적이달성되면지체없이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6조의 2, 전자정부법9 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11조 - 보유기간 : 탈퇴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6조의 2, 전자정부법9조위와같은근거로주민번호수집, 이용을관리합니다. (3)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과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내용이용자는보조금시스템에서수집하는고유식별정보에대해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거부시에는회원가입, 업무시스템서비스가한됩니다.

54 금융정보공동의서 정보공동의내용 거래은행 계좌번호 정보내용 비고 입출금정보 잔액정보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유효기간 동의서를출한날로부터정보공목적을달성할때까지 정보를공받을자 한국재정정보원 ( 보조금시스템운영기관 ) 보조사업관리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국고보조사업을수행함에있어보조금사용내역정산을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4조및동법시행령8조의규정에따라위의계좌에대한정보공을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 ( 서명또는인) 업무대행기관의장귀하 유의사항 동의자의자필서명( 인감포함)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동의자의금융정보는국고보조사업의보조금사용내역정산을위한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공되지아니합니다.

55 ( 별지 5 호서식 ) 보조금시스템업무처리위임장및금융정보공동의서 < 신설 > 신청인 업무대행자 성명 주소 소속기관 성명 보조금시스템업무처리위임장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위임기간년월일 ~ 년월일 보조금시스템에서처리해야하는정보처리업무를업무대행자를통해처리합니다. 위임사항단, 은행이체관련한업무는외합니다. 위와같이신청합니다. 업무대행기관의장귀하 신청인 년월일 ( 서명또는인) 신청인출서류 신청인신분증사본 금융정보공동의서 유의사항 신청인은보조금시스템사용에필요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에동의한것으로간주합니다.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를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아래와같습니다. 1 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보조금시스템은다음의목적을위해개인정보를수집및이용합니다. 수집된개인정보는정해진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 수집목적이변경될경우사전에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을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및관리회원가입, 회원서비스이용및한적본인확인절차에따른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사용방지, 가입의사확인, 분쟁조정을위한기록보존, 불만처리등민원처리, 고지사항전달등을목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2 조 ( 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보조금시스템은회원가입및정보공개처리를위해아래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처리하고있습니다. (1) 수집항목가. 보조금시스템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가. 업무용포털나. 정보공개담당공무원에의한오프라인청구서시스템에입력3 조 ( 개인정보의처리및보유기간) 이용자의개인정보는원칙적으로개인정보의처리목적이달성되면지체없이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6조의 2, 전자정부법9 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11조 - 보유기간 : 탈퇴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6조의 2, 전자정부법9조위와같은근거로주민번호수집, 이용을관리합니다. (3)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과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내용이용자는보조금시스템에서수집하는고유식별정보에대해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거부시에는회원가입, 업무시스템서비스가한됩니다.

56 금융정보공동의서 정보공동의내용 거래은행 계좌번호 정보내용 비고 입출금정보 잔액정보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유효기간 동의서를출한날로부터정보공목적을달성할때까지 정보를공받을자 한국재정정보원 ( 보조금시스템운영기관 ) 보조사업관리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국고보조사업을수행함에있어보조금사용내역정산을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4조및동법시행령8조의규정에따라위의계좌에대한정보공을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 ( 서명또는인) 업무대행기관의장귀하 유의사항 동의자의자필서명( 인감포함)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동의자의금융정보는국고보조사업의보조금사용내역정산을위한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공되지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