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등록번호 52-3300000-000004-10 부산광역시동래구 www.dongnae.go.kr
구정목표와방향 구정목표 역사와함께동래재생 구정방향 전통있는 생기있는 자연같은 살고싶은 으뜸가는 문화도시 생활도시 녹색도시 복지도시 교육도시
차 례 제 1 편구정개관 제1장구정여건제1절연혁 9 제2절행정구역변천사 11 제3절자연환경과지역여건 13 1. 자연환경 13 2. 지역여건 14 제4절일반현황 15 1. 일반현황 15 2. 행정기구 17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제 1 절 2011 년성과 31 제 2 절 2012 년계획 36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제 1 장기획감사실 1. 기획일반 54 2. 예산운용 56 3. 법무관리 60 4. 감사활동 63 5. 통계관리 66 6. 국제교류 71 7. 창의실용활동 77
제2장총무국제1절총무과 1. 인사관리 79 2. 직원복지 81 3. 주민자치회운영 82 4. 행정관리 83 5. 구민협력 87 6. 지역교류사업 90 제2절교육정보과 1. 명문교육도시기반구축 91 2. 평생학습도시조성 94 3. 생활체육진흥 96 4. 지역 행정정보화 105 제3절재무과 1. 회계관리 114 2. 국 공유재산관리 119 3. 청사관리 121 4. 차량관리 123 5. 행정정보통신관리 124 6. 계약심사 128 제4절세무과 1. 지방세 130 2. 세외수입 138 제5절문화공보과 1. 향토문화예술진흥 142 2. 유통관련업 여행업 유원시설 관광호텔 145 3. 문화재보존관리및전승 150 4. 동래문화원운영 158 5. 공보행정 160
제6절민원여권과 1. 주민만족 163 2. 기록관리 166 3. 여권발급대행기관운영 167 4. 가족관계등록관리 168 제3장복지환경국제1절주민생활과 1. 지역복지 170 2. 생활보장 173 3. 부랑인선도 176 4. 의료보장 178 제2절복지과 1. 장애인복지 179 2. 노인복지 180 3. 여성정책 183 4. 청소년시책 186 5. 아동복지 188 제3절환경위생과 1. 환경보전 190 2. 환경오염원저감 190 3. 쾌적한환경여건조성 194 4. 위생관리 199 제4절청소과 1. 쓰레기의원활한처리 203 2. 생활쓰레기줄이기추진 205 3. 분뇨 정화조청소관리및시설지도점검 206 4. 2011년청소행정추진계획 207
제5절경제녹지과 1. 경제일반 209 2. 연료일반 216 3. 일자리창출 220 제6절녹지과 1. 녹지행정 223 2. 온천천관리 232 제4장도시국제1절교통과 1. 교통행정 244 2. 교통 주차난해소대책 246 제2절도시관리과 1. 광고물관리 255 2. 정비일반 256 3. 기전시설관리 258 제3절재난안전과 1. 재난관리일반 262 2. 재해예방관리 265 3. 재난안전관리 271 4. 민방위업무 276 제4절건설과 1. 건설행정 282 2. 도시개발 284 제5절건축과 1. 건축지도 291 2. 도시디자인 292 3. 건축행정 293
4. 주택공급 295 5. 재개발, 재건축 297 제6절토지정보과 1. 지적행정 301 2. 도로명주소 ( 새주소 ) 정비사업 305 3. 지적측량 306 4. 토지관리 307 제 5 장보건소 1. 보건행정 313 2. 지역보건사업 316 3. 의료기관및약업소관리 321 4. 건강증진사업 322 5. 감염병예방사업 326 제 6 장문화시설사업소 1. 북문광장 동래읍성역사관 장영실과학동산운영 332 2. 우장춘기념관운영 334 3. 박차정의사생가운영 336 4. 동래스파시티운영 336 5. 동래문화회관운영 337 제 7 장동 1. 수민동 343 2. 복산동 346 3. 명륜동 351 4. 온천제1동 356 5. 온천제2동 359 6. 온천제3동 362
7. 사직제1동 365 8. 사직제2동 368 9. 사직제3동 371 10. 안락제1동 374 11. 안락제2동 377 12. 명장제1동 381 13. 명장제2동 384 제 3 편구의회운영 1. 연혁 390 2. 일반현황 391 3. 구의회현황 392 4. 2011년의회운영실적 395 5. 의정일지 402 부록 1. 역대구청장현황 406 2. 역대부구청장현황 407 3. 동사현황 408 4. 2011년도구정평가수상현황 409
제 1 편 구정개관 제 1 장구정여건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 7 -
제 1 장구정여건 제 1 장구정여건 제 1 절연혁 부산의여러지역에서구석기 신석기시대의유적과유물이발견되고있지만동래지역에서는아직까지발견되지않고있다. 신석기문화인들은청동기문화를수용하여점차그분포지역을넓혀나갔다. 청동기시대의유적과유물은구서 온천동의금강공원, 장전 금사 부곡 거제 수민 사직 양정 수영 대신 괴정 감천동등여러곳에서발견되고있다. 이로보아동래지역은청동기인들의생활이시작된곳으로볼수있다. 한편, 청동기문화인들은철기문화를수용하였는데동래지역에도철기문화가보급되었다. 특히동래의조개무지에서발견된쇠를제련하는야철터 [ 冶鐵址 ] 는이지방이선사시대철생산중심지였음을알수있다. 이들야철시설은부근에있는야철을채집하여제련한것으로추측된다. 여기서만들어진철은멀리낙랑 대방에수출되었다. 삼국시대동래지역의명칭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먼저 삼국사기 권44, 거도 ( 居道 ) 전에의하면 그는탈해이사금을배알하여간 ( 刊 ) 이되었다. 이때우시산국 ( 于尸山國 : 현재울산지방의소국이라고한다 ) 과거칠산국 ( 居漆山國 ) 이이웃지경에끼여있었는데자못나라의근심거리가되었다. 거도는변방관원이되어몰래이를병합할뜻을품고있었다. 이에군사를일으켜그들이준비하지않는기회에두나라를쳐서멸망시켰다 고서술되어있다. 이러한거칠산국은 삼국사기 권34, 지리지에의하면 동래군은본래거칠산국이었는데경덕왕때동래군으로고쳐지금도이를따르고있다. 영현이둘이다 라고하고있다. 신중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조에의하면 옛장산국 ( 萇山國 ) 이다 혹은내산국 ( 萊山國 ) 이라고도한다 신라가점유하고는거칠산국 ( 居漆山國 ) 을두었는데경덕왕이지금이름으로고쳤다 고하고있다. 이들두자료에따르면동래의옛국명은거칠산국 내산국 장산국등으로기록되어있다. 한편 삼국지 ( 三國志 ) 위지( 魏志 ) 동이전 ( 東夷傳 ) 변진 ( 弁辰 ) 조에는삼한시대 24개의국명중에 독로국 ( 瀆盧國 ) 이기록되어있는데이를동래라는설도있다. 동래지역의옛명성은거칠산국 장산 내산국등으로달리불리어졌음을알수있다. 따라서동래는 독로 음에서독로 동네 동래로음전되어불리어지게되었다고볼수있는데이는통일신라경덕왕 16년 (757) 에지방행정제도를개편할때지방명을모두중국식한자음으로고침에따라동래라는이름을가지게되었다. 그런데그중거칠산군또는거 - 9 -
제 1 편구정개관 칠산국은 거친뫼, 황령산 ( 荒嶺山 ) 에서따온것으로볼수있다. 혹은동래라함은동쪽 ( 동해 ) 의내산을말하는것으로이는신선이산다는봉래산 ( 蓬萊山 ) 또는삼신산 ( 三神山 ) 의약칭이라는설도있다. 아무튼통일신라이후에는동래라는표준명칭이계속사용되었고앞에서언급하였듯이동평현 ( 東平縣 ) 과기장현 ( 機張縣 ) 을속현으로거느리고있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사 권57, 지리2 울주조에의하면 속현이둘이있는데동래현과헌양현 ( 獻陽縣 ) 이다 라고하고있다. 그리고 고려사 권57, 지리2 동래현조에의하면 현종 9 년 (1018) 에본주 ( 울주 ) 에소속시켰으며후에현령을두었다. 이현에는온천이있다 라고기록되어있다. 따라서동래는고려초기에와서군에서지방관이파견되지않는속현으로강등되었다. 그후현령을두었다고하지만정확한시기는알수없다. 고려전기에는동래를본관으로하는동래정씨일족이중앙정계에진출함으로써널리알려지게되었다. 그리고동래의온천도유명하여많은문인들이이곳을방문하였다. 고려후기에는남해안지역을중심으로발호하는왜구의침략을방비하기위해경상도도순문사 ( 慶尙道都巡門使 ) 박위 ( 朴葳 ) 에의해동래읍성이개축되었다. 조선시대동래는태조 6년 (1397) 에일본과대치하는군사상의요충지로보고이곳에진 ( 鎭 ) 을설치하게되자진의장수인병마사 ( 兵馬使 ) 가동래현의행정관인판현사 ( 判懸使 ) 를겸임하였으며세종 5년 (1423) 에는병마사를 4품관 ( 品官 ) 인첨절제사 ( 僉節制使 ) 로개칭하여판현사를겸임하였다. 세종 22년 (1440) 에는부산포에일본인의왕래가빈번하게이루어지자이에대비하기위해진을속현인동평현으로옮겼다가이듬해에다시환진하게되었는데그후얼마가지아니하여판현사를현령으로고쳐부르게되었다. 조선전기동래는속현인동평현, 부곡 ( 部曲 ) 인고지도 ( 古智道 ) 와조정 ( 調井 ), 향 ( 鄕 ) 인생천 ( 生川 ) 을각각거느리고있었다. 그후명종 2년 (1547) 에는도호부 ( 都護府 ) 로승격되었고당상의문무관이부사 ( 府使 ) 로임명되었다. 그러나선조 25년 (1592) 일본의침략으로동래가점령되자다시현으로강등되어현령이파견되었다. 선조 32년 (1599) 에명나라장수들의접대를위하여다시도호부로승격시키는동시에당상의무관을부사로임명하고부사아래는판관을두었다. 선조 34년 (1601) 에이르러일본으로부터적극적인강화교섭이오자외교상의격식을고려하여당상의문관으로부사를삼고대신이전에존재하던판관제도를폐지하였다. 한편, 임진왜란이후의이지역은다시있을지도모를일본의침입에대비하여군사시설의정비와방어태세가한층더강화되었다. 그리하여효종 6년 (1655) 에는경상좌병영관할하의경주진관에속해있던여러진중의하나인동래진을경주진관에서떼어내어단독진즉, 독진 ( 獨鎭 ) 이설치되어양산군과기장현소속의군사까지도통합하여지휘할수있게하였다. 숙종 16년 (1690) 에는부사가종2품의방어사를겸임하게되었으나 2년후에방어사는폐지되었다. 영종 15년 (1739) 에는부사구택규 ( 具宅奎 ) 의건의에따라동래성과금정산성 ( 金井山城 ) - 10 -
제 1 장구정여건 의수성장 ( 守城將 ) 을겸임하여오다가갑오경장때지방관제의전면적개혁으로폐지되었다. 조선시대동래부의행정체제의변화는 동래부지 (1740) 에의하면 7개면 ( 읍내 동 남촌 동평 사천 서 북면 ) 82리 19동의체제로행정구역이나누어져있다. 그리고 동래부사례 (1868) 에는사천면을제외한읍내 동 북 서 남촌 동평면의이름은그대로있는반면에부산 사상 사하면이신설된것을볼수있다. 이러한 9면체제는고종 5년 (1868) 의자료에서술되어있을뿐만아니라이미 동래부읍지 (1832) 에도 9면체제로기록되어있는것으로보아 1832년이전에 9면체제로변화되었다고할수있다. 영남읍지(1895) 에는 9면 ( 읍내 동 북 서 남촌 동평 부산 사상 사하면 131 동리로, 동래부읍지 (1899) 에는 8면 ( 읍내 동 북 서 남촌 동평 부산 사천면 ) 101동리로, 경상도동래군가호안 (1904) 에는 12면 ( 읍내 북 서상 서하 사상 사중 사하 동평 남하 남상 동하 동상면 ) 154동리로변화되고있다. 한편일제침략기를거치면서부산부 ( 釜山府 ) 가설치되자 ( 부산부의관할구역에대해서는 부산지명총람 제1권 90~93페이지참조 ) 동래는부산부의지배를받았으나 1914년군 ( 郡 ) 면 ( 面 ) 통폐합에따라이전동래부의일부와기장군을합하여동래군을만들어행정적으로경상남도의행정구역으로편제되었다. 이때 동래군지(1937) 에는 1읍 ( 동래읍 ) 11면 ( 북 남 사상 사하 구포 서 기장 철마 정관 일광 장안면 ) 128리 7동으로이루어져있다. 그후계속적으로동래군의영역은축소되어 1936년에는서면 ( 西面 ) 과암남리 ( 岩南里 ), 1942년에는동래읍의전부와사하면 ( 沙下面 ) 등의지역이부산부에편입되었다. 해방후부산부가부산시로개칭되고 1957년 1월부터구제의실시로부산시동래구로행정적으로편제되었다. 그후직할시승격당시 34개동이었으나계속적으로행정동이증가하자 1980년에는일부지역이해운대구로분구되었고, 1988년에는금정구가, 1995년 3월에는연산동과거제동이연제구로분구되었다. 현동래구의관할동은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온천1 2 3동, 사직1 2 3동, 안락1 2 동, 명장1 2동으로 13개동이다. 제 2 절행정구역변천사 2천여년전 757년 1018년 1397년 1547년 1914. 4. 1. - 장산국 ( 또는내산국, 거칠산국 ) - 신라경덕왕16 년동래군 - 고려현종9년동래현 - 조선태조6년동래진 - 조선명종2년동래부 ( 도호부 ) - 동래군 ( 동래군, 부산부분리 ) - 11 -
제 1 편구정개관 1942. 4. 1. 1957. 1. 1. 1963. 1. 1. 1966. 1. 1. 1970. 7. 1. 1973. 4. 20. 1973. 5. 12. 1975. 10. 1. 1976. 4. 9. 1978. 1. 1. 1978. 2. 15. 1979. 1. 1. 1979. 8. 8. 1980. 4. 1. 1981. 5. 1. 1982. 9. 1. 1985. 12. 1. 1987. 1. 1. 1987. 3. 31. 1988. 1. 1. 1988. 5. 1. 1988. 5. 5. 1990. 1. 1. 1991. 4. 15. 1995. 1. 1. 1995. 3. 1. - 부산부동래출장소 - 부산시동래구 ( 해운대 수영출장소포함 ) - 부산직할시승격시동래군북면과기장면송정리를편입북면은북면출장소에송정리는해운대출장소관할에둠 - 연산2동을연산 2 3동으로분동 (35개동 ) - 거제동을거제1 2 3 동으로연산2동을연산2 4 동으로장전동을장전1 2 3 동으로분동 - 반여동을반여 1 2동으로분동 - 금강공원유료화로금강공원관리사무소설치 - 북면출장소, 수영출장소가부산시직할, 연산2동을연산2 5동으로, 동상동을동상1 2 3 동으로, 반송동을반송1 2동으로분동 - 해운대출장소부산시직할 - 동래구반여1 2 동, 반송1 2 동, 재송동, 석대동이해운대출장소로이관 - 부산진구금성동이동래구에편입 - 온천2동을온천2 3동으로, 사직1동을사직1 2동으로, 부곡동을부곡1 2동으로분동 - 명륜동을명륜1 2동으로, 사직1동을사직1 3동으로, 거제3동을거제3 4동으로, 연산3동을연산3 6동으로, 연산4동을연산4 7동으로, 동상2동을동상 2 4동으로분동 - 해운대구신설 ( 대통령령제9630 호 ) 로해운대출장소관할 14개동 ( 우1 2 동, 중1 2 동, 좌동, 송정동, 반여 1 2 3 동, 석대동, 반송 1 2 3동, 재송동 ) 을해운대구로이관 - 금강공원관리사업소가구직할사업소로됨 ( 시조례제1553호 ) - 연산1동을연산1 8동으로, 안락동을안락1 2동으로분동 - 연산8동을연산8 9동으로, 서3동을서3 4동으로, 부곡2동을부곡2 3동으로, 구서동을구서1 2동으로분동 - 연산3동일부와연산9동일부가남구망미1동에, 남구망미1동일부는연산3 9 동에, 남구망미2동일부는연산9동에편입 - 금강공원관리사업소가시직할사업소로됨 - 금정구신설 ( 대통령령제12367호 ) 로동래구 20개동 ( 서1 2, 서3 4동, 금사동, 오륜동, 부곡1 2 3 동, 장전1 2 3 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청룡동, 남산동, 구서1 2 동, 금성동 ) 을금정구로이관 - 구자치제실시 ( 법률제4004호 ) - 자치구설치로동래구보건소가구직할사업소가됨 - 명장동을명장1 2동으로분동 ( 구조례제179호 ) : 27개동 - 구의회개원 ( 의원44명 ) - 부산광역시승격으로부산광역시동래구 - 연제구신설 ( 대통령령제4802호 ) 로동래구 13개동 ( 거제1 2, 거제3 4동, 연산1 2 3 4 5 6 7 8 9 동 ) 을연제구로이관 - 12 -
제 1 장구정여건 2004. 4. 30. - 안락 2 동수영자동차학원일원은수영구망미 2 동에, 명장 2 동 543-33 번지는금정구서 2 동에편입 ( 대통령령제 18336 호 ) 제 3 절자연환경과지역여건 1. 자연환경동래구는부산의북동쪽에위치하고있으며시청에서약 3.1km지점에있다. 위치적으로보면위도상북위 35 13'23" 에서 35 10' 49", 동경 129 07' 04" 에서 129 02' 42" 이며, 먼저동래구를감싸고있는산세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동래구청에서남서쪽으로는금정산맥이온천동에서사직동으로병풍처럼둘러처져있고동쪽으로는동래읍성지가있는망월산을중심으로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안락동, 명장동이있다. 동래구는금정산맥과인접한금련산맥의중간에분지형태로형성발전된곳으로부산의주산 ( 主山 ) 인금정산이있는금정산맥은양산의원효산에서시작, 금정산 (802m) 상계봉 (638m) 백양산 (638m) 엄광산 (503m) 구덕산 (562m) 시약산 (590m) 승학산 (496m) 으로이어지다가마지막에는다대포의몰운대에서대한해협으로빠지는부산의척량산맥으로산세가비교적높고험준한산지로되어있으며부산을동서로구분하는자연적장애물이기도하다. 이산맥은대체로북동쪽이높고험준하며남서로갈수록고도가낮아지면서완만한것이특징이다. 금정산맥을이루는산지중에서가장높은금정산은해발 802m이다. 금정산맥을남쪽으로내려오면동래금강공원과인근에동래온천이있으며금강공원은신라때부터명산으로이름나그절경이흡사금강산과같다하여붙여진이름으로동래온천과함께전국적으로손꼽히는관광지이기도하다. 또한금정산맥에는상계봉과백양산사이의안부에만덕고개 ( 온천2동소재 ) 라는곳이있는데이고개는해발 290m에위치하고있다. 예부터이고개는동래방면과구포방면사이를잇는교통로로이용되어왔으며인적이드물고험준하기로이름난고개로산적들이많이들끓었는데부산에서는최대의도적소굴로소문이난적도있었으나 1969년폭 20m의도로로확장되면서교통이편리한고개로등장하였으며 1973년고개의중간부근에총연장 830m에이르는제1만덕터널이개통되면서동래지역과서부경남을연결하는동맥구실을하게되었고 1989년에는제2만덕터널이개통되어경부고속도로와남해고속도로를잇는중요교통로로등장하게되었다. - 13 -
제 1 편구정개관 구청에서동쪽으로는동래읍성지가있는망월산과마안산이있는데이곳을중심으로수민 복산 명륜 안락 명장동이소재하고있다. 망월산에는충렬공송상현장군과충장공정발장군등나라를지키다순국한선령들의위패를모신충렬사를비롯, 많은문화재가산재하고있다. 다음으로동래구에흐르는하천은수영강과온천천이있는데수영강은양산시원효산에서발원하여안락동에이르러온천천과합류하여수영만으로유입된다. 수영강상류에는금정구관할인회동수원지가있고하류에는수질보존을위한수영하수처리장이설치되어있다. 온천천은금정산맥북동쪽에발원하여구서동, 부곡동, 온천동등을거쳐안락동에이르러수영강과합류하는하천으로옛날에는이강을중심으로동래곡저평야가온천동에서현재의연제구거제동에걸쳐넓게형성되어있었으나지금은도시화로주택지대로변모하였다. 동래구의기후는해양성기후특성을나타내나, 점차기후변화의영향으로연평균강수량증가와게릴라성집중호우가증가하고있으며, 2011년기준기상개황을보면연평균기온이 14.7, 최고기온 33, 최저기온은영하 12.8 로서비교적온화한편이며연강수량은 1,478.6mm이고강수량이가장많은달은 7월로서월강우량 418.1mm의비가내렸고, 5~8월에강우빈도가집중 (63% 이상 ) 해있다. 맑은날수는 183일로서비교적적은편이다. 바람은연평균풍속 3m s이며동계에는북서계절풍이춘계와하계에는남동풍과남서풍이가장높은빈도로나타난다. 2. 지역여건동래구는옛동래읍이었던수민 복산 명륜 안락동을중심으로한전통문화지역과온천장을중심으로한위락 소비지역, 금강공원일대의관광레저지역, 사직운동장일대의스포츠문화지역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전통문화지역인수민 복산 명륜 안락동주변에는동래읍성지, 충렬사, 동래패총, 복천동고분군등많은문화유적지가잘보존되어있는지역으로예로부터동래부사가집무를보던동헌이위치한관계로동래의중심지역이되어왔고, 현재도동래구청을비롯하여동래경찰서,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등이이곳에밀집되어행정중심지역이다. 동해남부선철도와안락 동래 내성교차로를경유미남교차로로이어지는교통의사통팔달지역으로부산교통의요충지이다. 다음은동래온천장을중심으로형성된위락 소비지역인데이곳은일제시대때부터번성하 기시작하여전국적으로많이알려져있는곳으로이곳의온천수는옛동래부지에의하면그 - 14 -
제 1 장구정여건 열이계란을익힐만하고병자가목욕을하면병이나아신라때부터왕이여러번행차하였다는기록이나온다. 지금은이온천수로영업을하는목욕탕, 여관을위시하여대중음식점, 대중유흥업소등이밀집해있고 SK허브스카이, SK허브올리브, 벽산아스타등과같은초고층아파트가건립되어주상복합지역으로변모하면서발전을거듭하고있다. 관광레저지역인금강공원일대는동래온천장과더불어전국적으로손꼽히는관광지이다. 진입로입구에위치한망미루를비롯하여유형문화재인독진대아문, 임진동래의총, 내주축성비, 이섭교비등이있고금정산정상과연결된케이블카와식물원및각종유기시설과부산민속예술관, 해양자연사박물관이있어시민의정서함양과편안한휴식처를제공하고있다. 다음은사직운동장일대를중심으로한스포츠문화지역으로 1967년부산시운동장부지로선정되어구획정리사업이본격화되고운동장주변을중심으로아파트단지가형성됨에따라인구가급증하기시작하였다. 주말이면많은사람들이찾아와프로야구관람과테니스, 수영등스포츠를즐기고있으며, 2002년건립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2002년아시안게임과한 일월드컵을성공적으로개최하여명실공히종합스포츠단지로서시민건강생활에크게기여하고있다. 제 4 절일반현황 1. 일반현황 가. 인구및면적동래구의인구는 1965년인구 177천명 32천세대로서인구밀도가 1,063명 / km2이던것이교육 교통 문화등관광지를중심으로주택가가형성되면서인구가꾸준히증가하였으며, 1987년도에는인구 878천명 214천세대로인구밀도가 9,454명 / km2의최절정에이르렀다. 1988. 1. 1. 금정구신설로장전동등 20개동이분리되어동래구인구는 599,874명 150,340 세대로대폭감소되었으며, 1994년말에는인구 572,869명 162,464세대였으나, 1995. 3. 1. 연제구신설로거제동등 13개동이분리됨으로써동래구인구 (2007.12.31.) 는 284,901명 99,954 세대로되었다. 2011.12.31. 현재인구는 283,742명 106,244세대이며동별인구는온천3동이 35,417명으로가장많고, 사직1동이 9,534명으로가장적은인구를나타내고있으며, 면적은시의 2.2% 인 16.63km2이다. - 15 -
제 1 편구정개관 나. 행정구역동래구는 1963년직할시승격당시 34개동이었으나, 부산교통의요충지로서교통이편리하고쾌적한주거환경과교육시설이집중되어있어급속히인구가증가하여행정수요도이에맞춰늘어났는데 1970년 40개동, 1973년 41개동, 1975년 42개동, 1982년 42개동, 1985년 46개동으로되었다가 1988년금정구신설, 1995년연제구신설로현재는 13개동이며동래구의행정구역은 [ 표 1] 과같다. [ 표 1] 동래구행정구역 다. 동래구연혁및행정구역변천 1957. 1. 1. 법률제407호 (1957.12.17.) 로부산시구제실시에따라직할동과해운대 수영출장소를관할하는동래구가설치되었으며대통령령제7816호 (1975.10.1.) 로남구가신설됨에따라수영출장소를폐지하였고, 시조례제957호 (1976.4.9.) 로해운대출장소가시직할출장소로승격하였으며, 대통령령제9630호 (1980.4.1.) 로동래구일부를분할하여해운대구를신설하였다. 그후에도계속적인인구증가로분동을거듭하다 1987. 12. 31. 현재 92.92km2의면적에 46개동 213,530세대인구 878,492명을관할하는거대구로행정수행에어려운점이많아 1988. 1. 1. 대통령령제12367호 (1987.12.31. 공포 ) 로동래구일부를분할하여금정구를신설 (20개동 ) 하였으며 1995. 3. 1. 법률제4802호 (1994.12.22. 공포 ) 로연제구가신설됨에 - 16 -
제 1 장구정여건 - 17 - 거제동, 연산동전역 (13 개동 ) 을이관하였다. 2011. 12. 31. 현재 16.63 km2 13 개동 311 개통 1,713 개반 106,244 세대인구 283,742 명 ( 외국인포함 ) 을관할하고있다. 2. 행정기구가. 행정조직 공무원 2011. 12. 31. 현재동래구의행정조직은 3 국 1 실 18 과 1 보건소 1 사업소 13 동이며공무원정원은총 601 명으로구본청 402 명 (66.9%), 보건소 39 명 (6.5%), 동은 127 명 (21.1%), 의회사무국 15 명 (2.5%), 문화시설사업소 18 명 (3.0%) 으로구성되어있고직종별로는정무직 1 명, 일반직 527 명, 기능직 70 명, 별정직 3 명이며구성내용은 [ 표 2, 3] 과같다. 구청장구의회부구청장총무국복지환경국도시국보건소기획감사실총무과교육정보과재무과세무과문화공보과민원여권과주민생활과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과경제고용과녹지과교통과도시관리과재난안전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보건행정과문화시설사업소 13 개동의회사무국
제 1 편구정개관 [ 표 3] 공무원정원 1 총괄 ( 단위 : 명 ) 구분일반직합계정무별정기능고용연도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981년 875(9) 659(9) 41 3 172 1982 년 922(9) 698(9) 43 3 178 1983 년 912(9) 698(9) 43 3 168 1984 년 958(9) 735(9) 44 3 176 1985 년 991(9) 761(9) 48 5 177 1986 년 1,007(9) 775(9) 48 5 179 1987 년 1,043(9) 809(9) 60 6 168 1988 년 937(9) 666(9) 40 43 188 1989 년 1,035(9) 673(9) 40 208 114 1990 년 1,084(9) 691(9) 2(1) 4 22 92(1) 221(1) 207(6) 143 51 236 106 1991 년 1,164(9) 711(9) 2(1) 4 25 95(1) 231(1) 206(6) 148 76 277 100 1992 년 1,183(9) 727(9) 2(1) 5 26 99(1) 237(1) 206(6) 149 72 287 97 1993 년 1,190(9) 742(9) 2(1) 5 26 101(1) 242(1) 222(6) 144 74 283 91 1994 년 1,083(2) 781(2) 4(1) 6 57 104 253 238(1) 119 46 176 80 1995 년 710(2) 1 524(2) 1(1) 5 39 86 168 156(1) 69 28 112 45 1996 년 708(1) 1 532(1) 1(1) 6 39 89 170 158 69 28 111 36 1997 년 710(1) 1 535(1) 1(1) 6 39 89 170 158 72 28 110 36 1998 년 618 1 495 1 5 35 68 160 155 71 17 87 18 1999 년 603 1 500 1 5 34 72 161 154 73 5 83 14 2000 년 585 1 491 1 5 35 76 150 151 73 5 77 11 2001 년 567 1 479 1 5 35 76 145 146 71 5 73 9 2002 년 576 1 490 1 5 35 77 151 147 74 2 74 9 2003 년 583 1 496 1 5 34 87 149 154 66 3 74 9 2004 년 605 1 520 1 5 34 99 151 161 69 3 73 8 2005 년 621 1 539 1 5 35 102 156 167 73 3 78 2006 년 621 1 539 1 5 36 103 156 167 71 3 78 2007 년 621 1 539 1 5 36 103 156 167 71 3 78 2008 년 598 1 539 1 5 37 104 149 157 68 3 73 2009 년 601 1 525 1 5 37 109 156 156 61 3 72 2010 년 601 1 525 1 5 38 110 156 154 61 3 72 2011 년 601 1 527 1 5 38 116 157 153 57 3 70 ( ) 안의수는국가직공무원 - 18 -
제 1 장구정여건 2 구본청 ( 단위 : 명 ) 구분연도 합계 일반직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무별정기능고용 1982 년 397(9) 246(9) 1 3 147 1983 년 387(9) 246(9) 1 3 137 1984 년 389(9) 250(9) 2 3 134 1985 년 400(9) 262(9) 2 5 131 1986 년 416(9) 276(9) 2 5 133 1987 년 409(9) 278(9) 3 6 122 1988 년 372(9) 282(9) 4 39 47 1989 년 469(9) 277(9) 4 74 114 1990 년 498(9) 291(9) 2(1) 3 18 61(1) 83(1) 76(6) 48 10 91 106 1991 년 510(9) 302(9) 2(1) 3 19 63(1) 87(1) 80(6) 48 13 95 100 1992 년 530(9) 315(9) 2(1) 3 20 65(1) 93(1) 83(6) 49 14 104 97 1993 년 536(9) 328(9) 2(1) 3 20 66(1) 97(1) 91(6) 49 14 103 91 1994 년 557(2) 360(2) 4(1) 4 24 69 122 89(1) 48 13 104 80 1995 년 393(2) 271(2) 1(1) 3 19 65 83 74(1) 26 1 9 67 45 1996 년 380(1) 294(1) 1(1) 4 19 67 94 80 29 1 9 66 10 1997 년 384(1) 297(1) 1(1) 4 19 67 95 79 32 1 10 66 10 1998 년 341 277 1 3 15 61 88 78 31 1 5 54 4 1999 년 367 290 1 3 14 61 94 86 31 1 5 62 9 2000 년 394 311 1 3 15 61 99 102 30 1 5 66 11 2001 년 376 298 1 3 15 61 96 96 26 1 5 63 9 2002 년 378 302 1 3 15 62 98 97 26 1 2 64 9 2003 년 382 306 1 3 15 66 99 104 18 1 2 64 9 2004 년 402 329 1 3 15 78 103 108 21 1 2 62 8 2005 년 418 348 1 3 16 81 108 114 25 1 2 67 2006 년 432 362 1 3 17 79 111 111 40 1 2 67 2007 년 432 362 1 3 17 79 111 111 40 1 2 67 2008 년 395 304 1 1 3 17 77 102 103 35 2 54 2009 년 395 338 1 3 17 82 108 101 26 1 2 54 2010 년 396 339 1 3 18 82 108 100 27 1 2 54 2011 년 402 347 1 3 19 91 108 99 26 1 2 52 ( ) 안의수는국가직공무원임 - 19 -
제 1 편구정개관 3 보건소 ( 단위 : 명 ) 연도 구분 합계 일반직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기능고용 1988 년 50 38 1 4 7 1989 년 49 48 1 1990 년 49 38 1 4 4 14 15 1 10 1991 년 49 38 1 4 4 14 15 1 10 1992 년 49 38 1 4 4 14 15 1 10 1993 년 51 40 1 4 5 15 15 1 10 1994 년 51 40 1 4 5 21 9 1 10 1995 년 51 40 1 4 5 21 9 1 10 1996 년 51 40 1 4 5 21 9 1 10 1997 년 51 40 1 4 5 20 10 1 10 1998 년 42 36 1 4 5 17 9 6 1999 년 41 36 1 4 5 17 9 5 2000 년 41 36 1 4 5 15 10 1 5 2001 년 39 34 1 4 5 14 10 5 2002 년 39 34 1 4 4 14 11 5 2003 년 41 36 1 4 5 15 11 5 2004 년 43 37 1 4 5 13 14 6 2005 년 43 37 1 4 5 13 14 6 2006 년 43 37 1 4 5 13 13 1 6 2007 년 43 37 1 4 5 13 13 1 6 2008 년 40 34 1 4 5 12 11 1 6 2009 년 39 34 1 4 5 12 11 1 5 2010 년 39 34 1 4 5 12 11 1 5 2011 년 39 34 1 4 5 12 11 1 5 4 문화시설사업소 ( 단위 : 명 ) 연도 구분 합계 일반직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별정기능고용 2008 년 17 9 1 3 3 2 8 2009 년 17 10 1 3 4 1 1 7 2010 년 18 11 1 3 5 1 1 7 2011 년 18 11 1 4 5 1 7-20 -
제 1 장구정여건 5 동 ( 단위 : 명 ) 구분일반직합계연도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기능 고용 1981 년 484 413 40 31 1982 년 525 452 42 31 1983 년 525 452 42 31 1984 년 569 485 42 42 1985 년 591 499 46 46 1986 년 591 499 46 46 1987 년 634 531 57 46 1988 년 515 346 35 134 1989 년 517 348 35 134 1990 년 537 362 27 124 116 95 40 135 1991 년 589 362 27 124 111 100 62 165 1992 년 583 362 27 124 111 100 57 164 1993 년 582 362 27 124 116 95 59 161 1994 년 454 369 27 27 104 140 71 32 53 1995 년 250 204 14 14 61 72 43 18 28 1996 년 259 187 14 14 52 67 40 18 28 26 1997 년 257 187 14 14 52 67 40 17 27 26 1998 년 220 173 14-52 67 40 12 21 14 1999 년 180 165 14 4 47 58 42 10 5 2000 년 135 135 14 8 33 38 42 2001 년 138 138 14 8 32 39 45 2002 년 145 145 14 9 36 38 48 2003 년 146 146 14 14 32 38 48 2004 년 146 146 14 14 32 38 48 2005 년 146 146 14 14 32 38 48 2006 년 132 132 14 17 29 42 30 2007 년 132 132 14 17 29 42 30 2008 년 132 132 14 17 29 42 30 2009 년 135 135 14 17 29 42 33 2010 년 133 133 14 17 28 42 32 2011 년 127 127 13 13 29 42 30-21 -
제 1 편구정개관 6 구의회 ( 단위 : 명 ) 연도 구분 합계 일반직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별정기능고용 1991 년 16 9 2 1 6 7 1992 년 21 12 1 2 3 6 9 1993 년 21 12 1 2 3 6 9 1994 년 21 12 1 2 3 6 9 1995 년 16 9 1 2 2 3 1 7 1996 년 18 11 1 2 3 3 2 7 1997 년 18 11 1 2 3 3 2 7 1998 년 15 9 1 2 2 3 1 6 1999 년 15 9 1 2 2 3 1 6 2000 년 15 9 1 2 2 3 1 6 2001 년 14 9 1 2 2 3 1 5 2002 년 14 9 1 2 2 3 1 5 2003 년 14 8 1 1 2 3 1 1 5 2004 년 14 8 1 1 2 3 1 1 5 2005 년 14 8 1 1 2 3 1 1 5 2006 년 14 8 1 1 2 3 1 1 5 2007 년 14 8 1 1 2 3 1 1 5 2008 년 14 8 1 1 2 3 1 1 5 2009 년 15 8 1 1 2 3 1 1 6 2010 년 15 8 1 1 3 3 1 6 2011 년 15 8 1 1 3 3 1 6-22 -
제 1 장구정여건 나. 기구변천 1979. 1980. 1985. 7. 1986. 7. 6. 1986. 11. 1987. 1988. 1. 1. 1988. 1. 23. 1988. 5. 1. 1988. 6. 9. 1988. 8. 20. 1988.10. 15. 1989. 3. 10. 1989. 4. 1. 1989. 7. 10. 1989. 9. 1. 1989.11. 20. 지적과신설 (1개과) 환경위생과신설 (12개과) 총무국, 개발국신설 (2국 12개과 ) 총무과에문화계, 세무1과에징수계 평가계, 세무2과에징수계, 건설과에건설행정 2계신설, 하수과징수계폐지 (41계) 위민실신설건설과에토목2계, 건축과에건축2계신설 (43계) 금정구신설로 20개동 ( 서1동 ~ 금성동 ) 이관, 산업과농정계폐지와상공계로변경 (42계) 총무국에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 신설 (13과), 사회과복지계를사회계로변경, 부녀청소년계를폐지 (43계) 구자치제실시자치구실시에따른직제전면개정 (1988. 5. 1. 규칙공포 ) 2국 13과 (43개) 1실 1사업소 ( 금강공원 ), 26개동에서 3국 3실 15과 (56계) 1보건소, 26개동 - 3실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위민실 - 총무국 (7과) : 총무, 재무, 세무1 2, 지적, 시민, 민방위과 - 사회산업국 (4과) : 사회, 가정복지, 환경관리, 지역경제과 - 도시국 (4과) : 도시정비, 건축, 건설, 수도과 - 보건소환경관리과청소계를사회과청소계로기능조정총무과행정계를총무계로, 동정계를행정계로명칭변경총무과건설생활계신설, 위민실폐지 (57계) 기획감사실통계계를전산통계계로, 세무2과평가계와건설행정1 2계를통합하여건설행정계로, 도시정비과녹지계를지역경제과로이관, 기전계신설, 총무과관리계신설 (57계) 사회과의료보호계를의료보장계로명칭변경수도과 (4계) 가시상수도사업본부에흡수됨에따라폐지, 환경관리과를환경보호과 ( 환경지도계신설 ) 와위생과로분리하고환경위생계를공중위생계로, 도시정비과운수계를교통행정계로명칭변경자치구계사무분장조정 바르게살기운동 담당부서조정, 총무과새마을계 총무과행정계 - 23 -
제 1 편구정개관 1990. 2. 1. 1990. 5. 25. 1990. 7. 1. 1990. 8. 16. 1990.10. 20. 1991. 3. 8. 1991. 3. 20. 1991. 7. 1. 1991. 7. 20. 1992. 5. 28. 1992. 9. 21. 1992.10. 20. 1992.12. 30. 1993. 1. 15. 1993. 3. 10. 1993. 5. 4. 1993. 7. 16. 1993. 12. 4. 1994. 8. 22. 1994. 10. 1. 토지공개념확대실시에따른토지관리과신설, 토지관리과에토지관리계와지가조사계를신설 (56계) 위생과에위생감시계신설 (57계) 자연보호업무조정환경보호과 ( 환경관리계 ) 총무과( 새마을계 ), 토지관리과계별사무분장조정 부동산중개업에관한사무 토지관리과 지가조사계자치구체육청소년행정기능조정, 총무과건전생활계를체육청소년계로, 가정복지과청소년업무를총무과체육청소년계로사무분장조정총무과통신전산계설치및관리계폐지, 기획감사실전산통계계를통계계로명칭변경지방의회사무기구신설, 의사계와전문위원 1명으로구성 (57계) 도시정비과에광고물관리계신설 (58계) 지역교통과신설 (17과 ), 도시정비과가교통행정계에서분리교통지도계신설 (59계 ) 사회과청소계를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로명칭변경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폐지 (58계 ), 청소과신설 (18과 ), 청소행정 1 2 계로구성 (60계 ) 구의회사무과를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사무국장으로직제변경자치구하수행정기능을보강, 건설과에하수관리계를신설 (61계) 기획감사실행정관리계와통계계를행정통계계로, 지역교통과교통지도2계신설및교통지도계를교통지도1계로명칭변경동래구보건소에검사계신설자치구주택행정기능보강을위하여건축과에주택계를신설 (62계) 민원1회방문처리제 의능동적추진을위하여직제개편, 총무과의체육청소년계를폐지하여새마을계로통합, 시민과의민원계를민원지도계로개편하고민원처리계를신설 (62계) 총무과의새마을계를진흥계로명칭변경, 토지관리폐지, 지가조사계폐지, 토지관리계를지적과로조정. 세무2과의평가조사계폐지, 구세계, 체납정리계신설, 건설행정과신설하여건설행정계, 가로정비계 ( 신설 ), 보상계를두고기획감사실에환경순찰계신설. 세무1과의세무4계, 징수계폐지 3국 2실 18과 62계 1보건소 27개동과구의회에 1국 1계 3전문위원으로조직개편총무과의통신전산계를통신계와전산계로분리조정 (63계) 세무1과세무3계업무를세무3계, 세무4계로분리 ( 세무4계증설 ), 지역경제과상공계를폐지, 상공계업무를지역경제과산업계로조정 - 24 -
제 1 장구정여건 1995. 1. 26. 1995. 7. 16. 1996. 1. 1. 1996. 7. 1. 1996.11. 11. 1997. 1. 1. 통합공과금분리시행에따른직제 정원조정승인에따라시민과공과금계폐지청소기능보강을위해재활용계신설, 시민과의민원제도계와민원처리계를통합하여민원계신설 연제구분구에따른행정기구및정원승인 에의거행정기구개편으로세무1과, 세무2과를세무과, 징수과로, 세무과에부과1 2 3계, 세무조사계, 징수과에징수1 2, 체납정리, 세외수입계설치건설행정과를건설과로변경, 건설과에건설행정, 가로정비, 보상, 토목1 2, 하수관리계설치 1995. 조직진단결과 에따라행정기구개편. 실 과명칭변경으로는시민과를민원봉사실로변경하여총무국장직속에서부구청장직속으로변경. 민방위과를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사회과를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청소행정과로, 지역교통과를교통행정과로변경기획감사실발전연구1 2반, 문화공보실문화재계,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신설행정통계계를조직통계계로, 관재계를재산관리계로, 부과1계를시세1계로, 부과2계를시세2계로, 부과3계를구세계로, 징수1계를징수행정계로, 징수2계를징수계로, 사회계를사회복지계로, 청소행정1계를청소행정계로, 청소행정2계를오수정화계로, 교통행지도1계를운수지도계로, 교통지도2계를주차과징계로계명칭을변경민방위계와교육훈련계를민방위계로, 노정계와의료보장계를사회보장계로, 식품위생계와위생감시계를식품위생계로, 지역경제계와산업계를지역경제계로, 건축계와건축계획계를건축계로, 건설행정계와가로정비계를건설행정계로통합, 환경순찰계폐지각종재난 ( 재해 ) 의효율적예방과대처를위해민방위재난관리과에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신설. 문화공보실문화재계를문화관광계로, 총무과진흥계를사회진흥계로각각명칭변경지적행정의원활한수행을위해지적과에부동산관리계신설, 토지관리계를지적행정계로, 지정계를지가조사계로명칭변경기획실신설로 1실3국체제로직제가개편됨에따라 ( 종전 3국 ) 실 국별편제및과명칭변경. 신설된기획실에는부구청장직속이던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총무국산하재무과가편제되면서담당관제를구축하였고 - 25 -
제 1 편구정개관 1997.12. 26. 1998. 9. 25. 1999. 7. 30. 2000. 10. 2. 부구청장직속의민원봉사실은총무국으로편입기획감사실이기획담당관실로, 재무과가재무담당관실로, 문화공보실이문화공보담당관실로, 민원봉사실이민원봉사과로명칭변경세무과의세무조사계가세무관리계로, 시세1계가세무1계로, 시세2계가세무2계로, 구세계가세무3계로명칭변경징수과의징수행정계는징수관리계로명칭변경구의회의의정계신설, 기획감사담당관실의발전연구1 2반은발전연구반으로통합가스 유류등연료업무의통합관리와업무편의를위해가스안전계를연료계로명칭변경정부의제1단계지방행정조직감축계획에따라 1실 4과 7계가폐지또는통합되고국 실 과편제및명칭변경. 기획실과총무국이통합되어자치행정국으로, 사회산업국이주민복지국으로, 도시국이도시관리국으로명칭변경. 담당관제가폐지되고기획감사담당관이기획감사실로바뀌어부구청장직속으로, 재무담당관이재무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이문화공보과로명칭변경되어자치행정국에편제, 총무과가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와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와위생과, 도시정비과와건설과가각각통합되어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로명칭변경. 민방위재난관리과폐지. 행정기관의계제및사무장제가완전폐지되어담당및주무제로바뀌었고, 통신담당이재무과로, 민방위담당이자치행정과로, 재난관리담당이건설과로, 광고물담당이건축과로, 기전담당이교통행정과로편제. 발전연구반, 하수관리계를폐지하고법무계와조직통계계가법무조직담당, 행정계와사회진흥계가자치행정담당, 징수계와체납정리계가징수담당, 재난관리계와안전지도계가재난관리담당, 의정계와의사계가의사담당으로통합. 징수관리담당을세입관리담당, 부녀복지담당을여성청소년담당으로명칭변경정부의제2단계지방행정조직구조조정계획에따라 1과 1담당 ( 징수과세외수입담당 ) 이감축되고 3담당이신설 ( 체육청소년담당, 운영담당, 시설관리담당 ) 자치행정국이총무국, 주민복지국이사회산업국, 도시관리국이도시국, 자치행정과가총무과, 복지과가사회복지과, 보건소서무과가보건행정과로명칭변경정부의제2단계 2차년도지방행정조직구조조정계획에따라 - 26 -
제 1 장구정여건 2001. 9. 25. 2002. 8. 26. 2003. 7. 1. 2004. 1. 1. 2004. 1. 16. 2004. 7. 1. 2004. 7. 22. 2005. 3. 1. 한시기구인생활행정과가신설되어자치담당, 광고물담당, 정비담당, 순찰담당의 4담당신설. 기존건축과가허가민원과로명칭이변경되면서 4담당 ( 일반허가담당, 위생담당, 건축허가담당, 건축관리담당 ) 이상계조정. 담당명칭도세입관리담당이세입통계담당으로, 징수담당이체납정리담당으로, 지역경제담당이경제진흥담당으로, 연료담당이공업담당으로, 재난관리담당이방재담당으로, 건축지도담당이일반허가담당으로, 건축담당이건축허가담당으로, 주택담당이건축관리담당으로변경. 기존총무과의자치행정담당및공공근로담당, 건축과의광고물관리담당, 건설과의보상담당, 환경위생과의식품위생담당을폐지. 기획감사실의정책담당이총무과내정책담당으로조정생활행정과의정비담당과순찰담당이정비순찰담당으로, 실업대책반장이실업대책담당으로변경. 병무업무병무청이관과총무과의정책담당이기획감사실내정책연구담당으로조정, 총무과의민방위담당을민원봉사과로변경, 생활행정과자치담당을폐지, 총무과에행정 구민협력담당을신설, 문화공보과의체육청소년담당을폐지, 체육업무는총무과 ( 구민협력담당 ) 로, 청소년업무는사회복지과 ( 여성복지담당 ) 로조정. 민원봉사과의병무담당을폐지, 건설과에온천천관리담당을신설, 허가민원과의위생담당을환경위생과식품위생 공중위생담당으로조정표준정원제시행에따라일부담당을신설및조정재무과에청사관리담당, 지역경제과에공원담당, 교통행정과에교통개선담당, 건축과에재개발담당및광고물정비담당, 보건소에방역담당을신설. 건설과의방재담당과교통행정과의기전담당을생활행정과로, 생활행정과의광고물담당을광고물관리담당으로하여건축과로조정건축과의일반허가담당을폐지, 건축허가담당을신설하면서일반허가업무를원래의각부서로환원. 민원봉사과문서담당신설부서업무조정에따라총무과에체육청소년담당과청소행정과에폐기물관리담당, 교통행정과에주차관리담당신설기획감사실혁신분권담당신설보건소건강관리담당의명칭을검사담당으로조정소방방재청신설에따른방재기구보강을위하여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를설치하도록관련규정이개정되어재난안전과신설 2004년도자체조직진단실시결과에의거일부담당조정. - 27 -
제 1 편구정개관 2006. 1. 1. 2006. 7. 1. 2006.11. 1. 2006. 7. 1. 2008. 1. 1. 2008. 5. 9. 세무과과표담당및재난안전과담당신설문화공보과문화관광담당을문화담당과관광담당으로,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을노인장애인담당과아동청소년담당으로, 건축과의재개발담당을건축행정담당과재개발담당으로분리. 생활행정과실업대책담당폐지. 건축과의광고물관리담당과광고물정비담당을생활행정과로이관하여광고물담당으로통합. 총무과의체육청소년담당을체육복지담당으로, 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을복지행정담당으로, 지역경제과경제진흥담당을지역경제담당으로, 생활행정과방재담당을재난안전과로이관하여방재하수담당으로, 건축과건축허가담당을건축담당으로명칭변경청소행정과청소행정담당과폐기물관리담당을청소행정담당으로통합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에따른기구개편본청 3국1실15과72담당 3국1실16과69담당, 동14개동 14주무 14개동 11주무, 6개담당 (3개동담당설치 ) 사회산업국을주민생활지원국으로명칭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주민생활지원과및주민서비스과를신설하고사회복지과를폐지, 주민생활지원과내에복지행정담당, 통합조사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을주민서비스과내에노인장애인담당, 여성청소년담당, 자활고용담당을설치하고인력의효율적관리를위해기획감사실정책연구담당을폐지 ( 통계사무는법무조직담당, 정책연구는기획담당, 캐릭터사무는문화공보과로이관 ) 하고세무과세입통계담당을폐지세무관리담당으로통합, 지역경제과녹지담당과공원담당을공원녹지담당으로, 교통행정과에교통개선담당과주차관리담당을교통관리담당으로지적과에지적행정담당과지가조사담당을토지관리담당으로통합조정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민원담당을고객만족담당으로명칭변경재난안전과방재하수담당을복구지원담당으로명칭변경총무과체육복지담당을평생학습담당으로명칭변경문화관광인프라구축을위해문화시설사업소를신설함에따라본청 3국1실16과 69담당 3국1실16과67담당, 1사업소 3담당으로개편하였고문화사업담당신설, 종전문화공보과소속이던운영담당및공연시설담당을문화시설사업소로이관하였고, - 28 -
제 1 장구정여건 2008. 7. 1. 2010. 1. 1. 2011. 3. 1. 주민에게알기쉬운부서명을제공하기위해총무과전산담당을정보화담당으로, 세무과의세무1담당을취득 등록세담당, 세무2담당을재산세담당, 세무3담당을주민세담당, 세무4담당을자동차세담당으로변경하였고, 문화공보과의시설관리담당을공연시설담당으로, 민원봉사과의문서담당을기록관리담당으로, 호적담당을가족관계등록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기초생활보장담당을생활보장담당으로, 지역경제과의공업담당을산업담당으로공원녹지담당을녹지공원담당으로, 건설과의개발관리담당을도시계획담당으로명칭변경통합창구운영에따라세무과, 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의증명민원사무를민원봉사과 ( 통합창구 ) 로조정하고, 민원봉사과에여권사무를신설하였으며, 민원봉사과의기록관리담당을기록여권담당, 보건소의가족보건담당을지역보건담당으로, 방역담당을건강증진담당으로, 검사담당을전염병관리담당으로명칭변경구민의입장에서알기쉽고찾기쉬운부서명칭을제공하기위해민원봉사과를종합민원과로, 주민서비스과를복지과로, 교통행정과를교통과로생활행정과를도시관리과로명칭을변경하고, 도시경관업무증가에따라건축과에도시디자인담당을신설교육지원업무를전담할교육정보과를신설하였고, 생활체육담당과여권담당을신설하였으며, 주민에게알기쉬운부서 ( 담당 ) 명칭을제공하기위해주민생활지원국을복지환경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주민생활과로, 청소행정과를청소과로, 지역경제과를경제녹지과로, 지적과를토지정보과로변경하였고, 담당명칭중관리 행정 지역 지원명칭을삭제하여재산관리담당을재산담당으로, 청사관리담당을청사담당으로, 청소행정담당을청소담당으로, 지역경제담당을경제담당으로, 건설행정담당을건설담당으로, 온천천관리담당을온천천담당으로, 토지관리담당을토지담당으로, 부동산관리담당을부동산담당으로전염병관리담당을전염병담당으로변경하였으며, 복구지원담당을복구대책담당으로, 기록여권담당을기록물담당으로변경경제녹지과를경제고용과와녹지과로분리, 신설하였고, 경제녹지과녹지공원담당과건설과온천천담당을녹지과로분리하였으며, - 29 -
제 1 편구정개관 주민생활과복지연계담당을복지기획담당과서비스연계담당으로복지과노인장애인담당을노인담당과자활장애인담당으로, 녹지과녹지공원담당을녹지담당과공원산림담당으로분리하였고, 종합민원과를민원여권과로명칭변경하였으며, 명륜1동과명륜2동을명륜동으로통합조정 - 30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제 1 절 2011 년성과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1 전통있는문화도시 1. 문화재시설보존 정비및문화예술전승 발전 문화재정비 - 동래향교 : 대성전 (89.19 m2 ) 단청, 내삼문외 2 동 (20.52 m2 ) 보수단청등 - 송공단 : 세입자보상, 건물철거 1 동 (200.67 m2 ) - 동래부동헌 : 토지 1 필지 539 m2매입협의및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무형문화재전승지원 : 동래학춤등 7 점보유자 99 명, 전수학교 3 개교 114 명 문화유적지순례 : 84 회, 5,795 명, 가족탐방 (8 월중 115 가족 266 명 ) 동래역사와문화재교실운영 : 7~8 월 (3 일간 ) 2 회, 강사 6 명, 147 명참여 제 46 회동래민속예술공연개최, 제 36 회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개최 2. 전국적인축제로위상제고 KBS 전국노래자랑동래구편개최 : 2.12.( 토 ) 사직실내체육관 14,000 여명관람 동래 3 1 독립만세재현 : 동래고교, 만세거리일원등 3,000 여명참가 제 17 회동래읍성역사축제개최 - 10.7.~10.9.(3 일간 ) 북문광장및동래문화회관, 온천장일원 3. 즐거움을나누는공연문화조성 온천천사계절미니콘서트운영 : 5 9 월, 온천천아티스트 30 팀, 2,800 여명관람 문화예술단체인프라구축 : 여성오케스트라등 3 개단체단독및협연 13 회 온천천열린음악회 : 1 회, 1,300 여명관람 온천장스파윤슬길예술의거리운영 : 4 10 월매주수요일 24 회운영 - 예술팀 68 팀 381 명참여, 11,800 여명관람 4. 구민의문화예술활동지원 동래문화원동래학춤등 10 개프로그램운영, 동래문예발간제 12 호 1,000 권 5. 동래의역사와문화재홍보 동래의옛생활사료전시회 : 2 회 ( 도시철도수안역사, 동래문화회관 ) 상설홍보관운영 : 2 개소 ( 철도청동래역, 동래부동헌 ) 온천장옛모습사진전시 (70 점 ) : 스파윤슬길, 농심호텔앞 - 31 -
제 1 편구정개관 6. 역사교육장으로장영실과학동산운영 장영실과학동산해설 : 과학문화해설사 160 명 501 회 ( 연 41,799 명관람 ) 장영실천체과학축제개최 : 9.24. 300 명참가 2 생기있는생활도시 1. 고객에게다가가는전통시장만들기 시설현대화사업 : 동래시장옥상정비 방수공사, 안락상가시장도시가스시설공사시행 소규모환경개선사업 : 수안인정시장어닝공사, 명장시장 안락상가시장화장실보수 온누리상품권판매 (4 억 826 만원 ), 전통시장가는날협약체결 (36 개소 ) 경영마인드함양 : 만남의날 운영 8 회 ( 상거래질서계도, 상인교육등 ) 2. 지역특화경제시책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후원회활동지원 : 7 회, 상권활성화 500 만원, 이웃돕기 130 만원후원 서비스산업육성기반조성 : 컨설팅 8 개업체, 창업강좌 4 회, 게시판운영 12 회 취업정보센터운영 : 취업알선 1,750 명, 취업 277 명 찾아가는일자리발굴단운영 : 방문업체 778 명, 취업 282 명 2011 부산형예비사회적기업선정 : ( 사 ) 문화쉼터등 6 개기업 3. 저탄소녹색교통문화확산 전자인증표 (RFID) 를활용한승용차요일제적극추진 : 2,145 건 두바퀴사랑나눔자전거운영 : 3 11 월, 2 회 97 대전달 어린이보호구역개선 : 민들레유치원등 25 개소, 8 억 4000 만원 4. 품격있고한단계성숙한광고문화조성 온천장간판시범거리조성 : 23 개건물 101 개업소, L=180m, 3 억원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 : 전주등 12 종 566 개, 6624 만원 불법광고물기동정비순찰반운영 : 1 반 4 명 (185 회 ) 5. 기전시설의효율적관리 가로등시설확충 정비 : 신설 - 중앙로 59 본, 교체 -FRP 가로등주 41 본, 정비 2,042 건 보안등신설 보수 : 신설 - 골목등취약지 124 등, 보수 1,340 건 재난대비명륜배수펌프장기능보강 : 비상발전기 2 대, 4 억 2000 만원 6. 구민안전확보건설사업시행 보행환경개선사업 : 온천장일원보행환경사업등 9 개소, L=1,892m, 4 억 2900 만원 - 32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낙민동한일유앤아이주변상습침수지해소공사 : 펌프시설, 토출관로등 10 억원 온천천음영지개선사업 : 산책로 3km, 음영지조명등설치 ( 직부등 240 개, 간접등 80 개 ) 3 자연같은녹색도시 1. 자연같은녹색도시숲길조성 가로수 : 충렬대로등 4 개노선 (5.9 km ), 이팝나무등 265 주 가로화단 : 중앙로등 3 개소 (2.14 km ), 꽃댕강, 홍가시 38,208 주 교통섬 : 사직로등 2 개소 (522 m2 ), 녹나무, 홍가시 10,336 주 쉼터조성 : 학소쉼터 (75 m2 ), 교각쉼터 (100 m2 ), 운동시설등 6 점 학교녹화 : 학교공원화 ( 동래중 ), 학교숲 ( 혜화여중 동신중 ), 느티나무등 6,727 주 경관수보호 : 송학광장등 5 개소, 소나무등 117 주전정, 해충구제 보호수관리 : 복천동팽나무등 6 개소, 생육환경개선, 수형조절 녹지대관리 : 가로수 37 km (4,786 주 ), 화단녹지 93 개소 57,152 m2 - 전정, 수목보식, 시설물보수,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청소관리등 2. 구민이즐겨찾는도시공원 산림관리 공원조성 : 명장공원 (10,000 m2 ), 부지매입, 문화재지표조사등 - 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산책로, 운동시설, 편의시설설치 공원관리 : 동래사적공원등 6 개소, 안전진단및산책길정비 - 산책로 (L=1,472m) 마사토포장, 안전진단 ( 어린이공원 ), 공원시설정비 45 건 등산로편의시설 ( 휴게공간, 산책길, 안전시설 ) 설치및정비보수 - 철학로 : 쉼터 ( 철학로 2 개소 ), 보행데크 (L=50m), 파고라 1 점, 의자 3 점등 - 갈맷길 : 편백 150 주, 의자 16 개, 이정표등 - 쇠미산등 5 개소 : 산책길노면정비, 계단 편의시설, 안전시설등정비 임도정비 : 사직동원광사뒤 ~ 산불초소 (L=80m), 노면계단정비 사방사업 : 쇠미산 3 개소 (L=1 km ) 산사태예방, 계류보전, 약수터정비 - 유원아파트산사태예방 (L=0.6 km ), 금병약수터일원계류보전 (L=0.4 km ) 재해예방 : 온천 2 동등주택지주변재해위험대경수목제거 10 주 3. 친환경온천천웰빙공간조성 꽃길 숲길조성 - 제방법면 둔치 : 숙근초 관목류 (15,252 본 ), 계절초화 ( 유채등 4 종 5,890 m2 ) - 갈대길, 억새밭 (6,270 m2 ), 잔디광장 (18,300 m2 ) 관리 편의시설정비 - 온천천둔치및산책로단절구간정비, 체육시설등시설물유지관리 수경시설운영 : 인공폭포세척및도색, 음악분수정비 (1169 만원 ) - 33 -
제 1 편구정개관 4 살고싶은복지도시 1. 민관협력을통한지역복지추진 희망 2011 나눔캠페인성금모금 : 2,184 건 4 억 621 만원 설 추석명절어려운이웃돕기추진 : 9,090 세대 4 억 710 만원 전세자금, 생업자금융자 : 44 건 6 억 2. 찾아가는맞춤형통합조사시행 신규복지신청자책정 급여중지결정 : 책정 3,939 세대, 중지 583 세대 한부모가족생활안정및자녀학업지원 : 611 세대 6 억 1694 만원 복지신청자사전예약서비스운영 : 41 회 3. 신뢰와믿음을주는공정한급여지원 기초수급자생계 주거급여등지급 : 3,904 세대 118 억 5805 만원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재산, 소득조사 : 3 회 3,904 세대 6,145 명 기초수급자근로능력판정확인조사 : 801 명 4. 여성의사회활동역할증대 여성유망직종설명회개최 : 3.9. 대회의실 250 여명 여성단체지원 : 11 개단체기술교육등 11 개사업, 1983 만원 다문화가족지원 : 센터지원 1 억 6410 만원, 기술교육 말하기대회등 5. 어려운노인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지원사업 : 6 개기관 800 명 (7 억 8000 만원 ) 무의탁노인지원 : 설 추석 1 인당 5 만원, 1,110 명 6. 노후생활여가문화및일자리제공 노인복지관운영 : 46 개프로그램, 1 일 500 여명이용 경로당활성화 : 129 개소, 운영및환경개선사업 3 억 454 만원 7. 장애인보호및사회참여지원 장애인연금지급 : 재가시설등 2,636 명 16 억 5428 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 : 62 개프로그램, 1 일 100 여명이용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6 기관 141 명 (2 억 8000 만원 ) 장애인일자리확대 : 장애인행정도우미등 40 명 2 억 2800 만원 - 34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5 생기있는생활도시 1. 내실있는평생학습추진 동래구평생학습센터운영 : 3~12 월, 16 개강좌 6,950 명참여 얼쑤동래! 행복아카데미운영 : 3~11 월, 11 개강좌동래향교연계 성인문해교육추진사업지원 : 동래종합복지관등 6 개기관 평생학습소식지및평생학습기관프로그램안내리플릿제작 : 4 회 평생학습네트워크인프라구축 : 31 개거점기관중심간담회, 세미나등 3 회개최 2. 교육기관과함께하는교육복지실현 전통문화체험교실운영 : 장원급제과거시험장및인재등용문현장체험, 동래향교스테이 (1 박 2 일 ) 연 134 명 교육경비지원 (2 억 8000 만원 ) : 자연체험학습장조성 ( 내성초 ), 학교급식경비 ( 초 중 고 49 개교 ), 자율형공립고지원 ( 금정고 ) 2012 학년도대학입시설명회개최 (2 회 1,110 명 ) 학부모특강개최 ( 재 ) 동래장학회지원사업 : 얼쑤동래행복학교운영 ( 교동 안남 달북초등 3 개교 ), 논술교육비 (5540 만원 ), 장학금지급 (72 명 5890 만원 ) 3. 생활체육으로건강한동래조성 생활체육주민참여확대 - 구청장기대회 (9 종목 4,500 여명 ), 유소년축구대회 : 16 팀 308 명 - 시민생활체육대회 : 10 개종목 153 명참가 계층별특화프로그램운영 - 어린이 청소년교실 : 수련캠프, 암벽등반체험등 1,350 명 - 저소득층자녀교실 : 태권도등 532 명 - 중 장년층교실 : 볼링, 스크린골프, 스포츠댄스등 3,800 명 - 여성 주부교실 : 태권도, 자전거, 음악줄넘기, 요가등 6,900 명 - 어르신건강교실 : 장수체육대학, 게이트볼, 우리춤체조등 3,200 명 - 엘리트체육학생 : 체육꿈나무장학금지급및격려 10 명 200 만원 4. 철저한동네체육시설관리 동네체육시설 1 일점검확행 : 20 개소, 공공근로 16 명, 안전사고예방 동네체육시설보수 정비 : 노후시설등 20 개소 4000 만원 인공암벽장운영 : 등반교실 4 회, 전국등반대회유치 1 회 개방형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 : 동신중학교, 8 억원 - 35 -
제 1 편구정개관 제 2 절 2012 년계획 1 전통있는문화도시조성 역사의향기가나는문화전승 1. 문화재정비 복원 동래부동헌복원 : 사유지매입, 서익랑복원 동래향교정비 : 건물 2 동보수, 1 억 1800 만원 이섭교비, 내주축성비이건 : 낙민치안센터앞온천천변, 북문주변등 장관청주변정비 : 사유지매입, 3 억원 송공단정비 : 건물 박석등정비, 4000 만원 망미루 독진대아문이건 : 행정절차이행등 2. 동래 3 1 만세운동재현 3 1 만세거리일원, 시민 5,000 여명 3. 동래역사와문화재교실운영 교사, 주민대상 150 여명 : 여름방학중 2 회 분야별전문가 6 명초빙, 동래역사, 유 무형문화재등 6 분야이론강습및현장답사 4. 전통민속예술공연 제 47 회동래전통민속예술공연 : 5 월 제 37 회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 6 월 역사와자연이어우러진문화공간조성 1. 자연이어우러진북문광장조성 맨발산책로및휴게시설관리강화 영산홍등관목류집중관리 주말전통민속체험장마련 학교, 유치원등현장체험학습장으로제공및홍보 - 36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2. 교육체험학습의장으로문화시설운영 장영실과학교실운영 : 과학문화해설사배치 장영실천체과학축제개최 : 분기별 1 회 가족과함께하는우장춘기념관운영 : 매월 2,4 주토요일체험프로그램운영 3. 도심속의웰빙공간스파시티운영 스파윤슬길거리공연 - 캐리커처, 화가, 악기연주등상설문화공간조성 - 운영기간 : 4~10 월 ( 매주수요일 ) 스파토피아 : 연중, 10:00~20:00 노천족탕 : 연중, 10:00~20:00 4. 동래문화유적지탐방지속실시 문화유적지탐방 : 3 개코스 문화재사랑봉사회역량강화 : 3 11 월 (8 월제외 ) 매주화 ~ 일 (10:00 16:00) 동헌, 향교방문객해설안내 구민과함께하는축제와문화예술구현 1. 동래읍성역사축제의명품화 축제의주제성을강화할다양한프로그램개발 : 관람객체험 참여프로그램개발과시설보완 지역형축제에서전국형축제로승화 : 방송, 인터넷, 언론매체, 홍보관이용전국홍보 2. 테마가있는문화예술공연 옥샘여성합창단, 여성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 : 연중 7 회 계절별테마가있는문화행사로구민의문화적욕구충족 3. 온천천미니콘서트상설공연장운영 온천천음악분수대옆, 5 9 월매월 2 4 주금요일, 18:30 20:00 지역의상설문화휴식공간으로운영 : 대중가요, 국악, 오케스트라등공연 4. 문화회관을복합아트전당으로운영 풍요롭고아름다운예술공연제공 : 특별우수기획공연연중유치 청소년눈높이에맞춘클래식공연 : 4 11 월 (2 4 주토요일 11:00) 전통과퓨전이함께하는전통음악향유 : 3 12 월 (4 주목요일 19:30) - 37 -
제 1 편구정개관 2 생기있는생활도시조성 안전하고품격있는도시기반조성 1. 구민의안전한보행환경확보 온천 1 2 동, 안락동서원시장, 명장동옥봉로등보도정비 사업비 : 15 억원 2. 상습침수지및재해위험지정비 온천장금강공원입구주변, 석사로등 6 개소 사업비 : 14 억 5000 만원 3. 동래사적공원야간경관조성 공원의특성과역사성을고려한아름다운야경 사업비 : 8 억원 4. 안전하고쾌적한교통환경조성 어린이보호구역정비 : 안락 명장초등학교 교통사고예방을위한개선사업및차선도색 5. 주차공간및시설확충 송공단공영주차장건립 : A=1,419 m2, 35 면 무인주차단속 (CCTV) 시설확충 : 고정형 2 대, 수동형 2 대 6. 품격있고아름다운간판거리조성 도시철도 4 호선교차로주변간판시범거리조성 : 동래교차로, 안락교차로주변건물 63, 업소 250 (2 억원, 연차적추진 ) 밝고아름다운녹색생활환경만들기 1. 불법광고물제로 (Zero) 화추진 불법광고물정비기동순찰반운영 : 1 개조 4 명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 : 아시아드로및우장춘로등이면도로 6 개지역, 신호등 전주등 8 종 915 본 - 38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2. 조명시설의철저한관리 야간순회점검반편성운영 : 2 개조 7 명 고장가로등 보안등의신속한보수 3. 생활쓰레기처리업체관리 생활쓰레기처리대행업체지도 점검 : 분기 1 회 생활쓰레기처리불만족보상제 이사가정애니타임 (Anytime) 수거제지속실시 4. 구민자율청소환경조성 생활주변자율청소동래사랑청결봉사단운영 이면도로가로청소담당구역시범실시 : 청소취약지환경미화원 공공근로고정배치 5. 참여와실천을통한자원재활용극대화 자원재활용주민교육실시 : 12 회 청소년 1 일환경체험프로그램운영 생활쓰레기처리시설현장견학 : 100 세대이상아파트대표자등 다함께잘사는지역경제활성화 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동래시장 1, 2 층시설보수공사 : 화장실 출입문교체등, 3 억 5000 만원 수안인정시장화장실및주차장설치사업 : 16 억 200 만원 2. 구민이찾고싶은전통시장만들기 전통시장가는날지속추진및캠페인전개 시장상인의식전환을위한교육실시 상권활성화구역지정신청 관리 : 동래시장을포함한인근지역 700 여점포 3. 서민생활안정을위한생활물가관리 물가안정대책상황실운영 : 연 2 회 간부공무원물가안정현장점검 : 연 2 회 물가감시모니터활동 : 5 명, 월 4 회 - 39 -
제 1 편구정개관 4. 사회적기업육성및취업지원활성화 1 부서 1 사회적기업결연추진 : 상품및서비스우선구매 취업정보센터확대운영 ( 구 동 14 개소 ), 채용박람회개최 찾아가는일자리발굴단운영 : 종사원 20 인이상구인업체 5. 생산적인공공일자리사업발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발굴 : 녹색성장사업등 10 개사업장, 115 명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발굴 : 재활용선별사업등 40 개사업장, 300 명일자리창출 3 자연같은녹색도시조성 자연과함께하는친환경녹색도시확산 1. 도심속자연같은녹색숲조성 안락교차로역사의숲조성 (2012 2013) : A=3,000 m2, 20 억원 숲길조성 : 남일중학교앞등 4 개노선 사직로중앙분리대및충렬대로녹색쉼터조성 학교녹화 : 학교공원화 ( 안락초등학교 ), 학교숲 ( 안락중학교 ) 2. 사계절꽃이있는동래만들기 초화생산 : 팬지, 메리골드등 10 종 20 만본 꽃길조성 : 화분 125 개, 주민센터등 23 만본 가로변초화장식 : 동래교차로등 3 개소 3. 푸르고쾌적한산림환경조성 쇠미산등 5 개산지등산로노면정비, 식생복원, 계단정비 산지내편의시설설치 : 옥봉산등 2 개소, 등의자등 쇠미산무허가정비, 마을숲조성 : A=10,000 m2 4. 자전거타기좋은건강한동래만들기 온천천하류 ( 안락교 ) 수영강합류부일원 : 국비 20 억원, 4 월준공예정 수영강자전거도로및보행도로연결공사 : 시비 35 억원, 3 월준공예정 - 40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자연형웰빙공간온천천관리 1. 구민편의시설유지관리 체육시설 : 17 개소 21 종 103 점 편의시설 : 6 종 169 점 - 음수대 6, 소공원 ( 교통교육장 ) 1, 정자 3, 발지압장 2, 화장실 5, 의자 152 친수시설 : 인공폭포, 바닥분수, 발지압장 2. 온천천하도준설로수질개선 온천천상류, 온천천지류 ( 사직천복개구조물 ) 온천천하도준설 : L=1,520m, B=4 10m 3. 온천천음악분수새단장 온천천음악분수의돌출형노즐교체로이용객안전사고사전예방 - 음악분수안전노즐교체 (54 개소 ) - 음악분수펌프수리 (10 개소 ) 4. 자연형녹지공간조성 관리 녹지공간의효율적관리로다양한볼거리제공 - 유채 국화등계절별초화관리, 둔치정비 산책로및자전거도로전구간유지보수 5. 집중호우대비비상계단시범설치 도시철도동래역 온천장역약 2km 구간 ( 중앙로변 ) 5 개소 집중호우시온천천이용시민긴급대피용 4 살고싶은복지도시조성 구민과함께하는명품복지제공 1. 구민의욕구를충족시키는복지전달체계개선 단순지원에서복합적인욕구 문제해결이되도록개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을통한복지체감도개선 : 4 월중, 신규인력 10 명 공공 민간의통합적전달체계구축을통한업무효율성강화 - 41 -
제 1 편구정개관 - 희망복지지원단신설운영 (3 월중 ) : 통합사례관리활성화 - 동근무사회복지공무원의상담및복지정보종합기능강화 복지대상자선정기준의표준화를통해효율성및형평성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지역내복지자원의발굴 연계를지원하도록개선 2. 만족을주는생활복지서비스제공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 동래울타리 사업추진 바우처이용주민만족도전화모니터조사 3. 촘촘하고효율적인수급자관리 수급자생계 주거급여등적기지급 : 매월 20 일 온라인신청 접수를통한민원편의제공 복지급여알림콜을통한급여지원내용통보 4. 고객중심의복지행정 복지행정핸드북제작및휴대활용 법정처리기간단축및결과통보 복지급여신청자사전예약방문서비스실시 노후생활보장과장애인복지향상 1. 노인및장애인복지관운영활성화 특색있는프로그램개발및확대 : 운영위원회평가, 만족도조사, 50 60 개 장애인취업확대 : 취업박람회개최, 자격증반운영 ( 전산, 요리등 ) 노인복지관구민인지도측정 : 1 회 (12 월 ), 목표 85% 2. 어려운노인지원 노인돌봄서비스지원 : 동래 사직종합복지관등 4 개기관 800 여명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공 : 1 3 등급 (1,300 여명 ), 90 개소 3. 건강한노후여가문화및일자리제공 경로당운영활성화 : 130 개소운영비및난방비확대지원, 노후시설개 보수, 3000 만원, 신설 1 개소, 이전 3 개소 노인일자리사업운영 : 공익 복지형사업등 760 여명 - 42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4. 장애인생활안정지원및사회참여확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 4 개기관 자립자금융자추천 : 1200 만원이하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1 3 급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 지적장애인보호 2 개소 건강하고행복한사랑의가정만들기 1. 출산장려및건강가정조성 출산장려금지급 : 둘째 20 만원, 셋째 40 만원 출생기념통장발급, 아기탄생축하메시지등 2. 가임기여성건강관리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지원 : 150 명 인공수정시술비지원 : 140 명 모유수유클리닉운영 : 19 회, 380 명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 5,700 명 3. 영 유아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지원 : 1,500 명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200 명 취학전아동시력검진 : 2,000 명 4. 여성권익증진및사회참여활성화 여성대학, 기술교육운영 : 3 회 여성사회복지시설지원 : 3 개소 여성유망직종설명회 : 3 월 여성 CEO 생생스토리개최 : 11 월 5. 다문화가정정착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1 개소, 2 억 9800 만원 결혼중개업소관리 : 15 개소 - 43 -
제 1 편구정개관 구민건강증진과관리체계구축 1. 지역사회중심통합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개최 : 월 1 회, 심판위원 7 명 정신보건시설지도 관리 : 5 개소 ( 사회복귀 3, 요양시설 1, 정신보건센터 1) 정신장애우사례관리 : 2,000 건 2. 저소득주민암검진및의료비지원 암조기검진 : 34,572 명 암의료비지원 : 5 대암및소아암, 2 억 7250 만원 재가암환자건강관리 : 350 명, 지원 1,200 회 3. 심 뇌혈관예방관리사업 질환관리대상자등록 : 1,000 명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프로그램운영 조기발견을위한홍보 캠페인전개 : 8 회 질환예방건강강좌및노인걷기대회개최 4. 감염병발생예방및환자조기발견치료 질병정보모니터망운영 : 100 개소 결핵환자관리및예방 : 3,000 명 역학조사반편성운영 : 6 명 ( 의사, 간호사등 ) 표본감시의료기관지정, 운영 : 광혜병원등 9 개소 5 으뜸가는교육도시조성 배움과나눔이넘치는평생학습도시 1. 미래의인재양성을위한교육복지 교육지원사업강화 : 입시설명회, 명문대학견학, 학교급식경비지원 얼쑤동래행복학교운영 : 3 개학교, ( 재 ) 동래장학회 ( 재 ) 동래장학회운영내실화 : 우수학생,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등 2. 구민의자긍심함양학습컨텐츠개발 권역별특화프로그램운영 : 교육 문화 복지 여가 창업등 - 44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전통문화프로그램참여 : 동래향교 안락서원등연계 다문화가족프로그램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연계 3. 평생학습도시조성 평생학습계좌제확대 : 우수강좌참여및체계적관리 홈페이지운영활성화 : 구운영각종프로그램현황게시, 교육후기, 설문조사등 4. 정보화사회정보문화확산 구민정보화교육서비스확대 : 61 회 1,830 명 사랑의그린 PC 보급 : 저소득주민및비영리단체무상보급, 90 여대 맞춤형생활체육운영과봉사행정서비스제공 1. 주민건강도우미체육시설관리 동네체육시설 : 체력기구 428 점, 편의시설 328 점 체육시설정비 : 동래사적공원, 충렬공원등 20 개소 2. 수요자중심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 청소년교실 : 암벽등반체험등 저소득자녀교실 : 스포츠바우처지원 중 장년층교실 : 볼링, 스포츠댄스등 여성 주부교실 : 여성자전거교실등 어르신건강교실 : 장수체육대학등 3. 화합 봉사의선도적참여문화확산 인보복지사업 :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등 5 개단체, 사랑의연탄나누기등 7 개사업 특색사업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4 개단체, 에너지절약캠페인등 7 개사업 4. 신속처리, 감동행정 고객불편해소를위한전자민원이용홍보 민원구비서류감축 :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생활불편즉시처리로행정신뢰제고 문자를이용한민원처리결과통보 - 45 -
제 1 편구정개관 2012 주요투자사업 q 2012 년시행사업기반시설확충및정비 19건64억3600만원체육 교육사업 4건 33억9500만원문화 관광 8건 13억900만원사회복지지원 13건 666억8200만원환경 녹지 8건 99억6000만원 q 2011 년이월사업 동래부동헌복원등 24 건 92 억 777 만원 - 46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1. 2012 년시행사업 - 52 건 877 억 8200 만원 기반시설확충 정비 19 건 64 억 3600 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1 온천장상습침수지일원침수예방 1,000 2 온천1 2 동온천입구주변보도정비공사 500 3 하수관거보수및포장도보수공사 400 4 동래시장시설현대화 315 5 안락동서원시장일원보도설치공사 220 6 명장동옥봉로보도설치공사 150 7 조명탑수리및보안등유지관리 135 8 명륜동온천둑길도로정비공사 130 9 낙민동한신아파트앞보도설치공사 100 10 수안인정시장주차장설치공사 1,372 11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00 12 석사로외 4개소위험지정비 450 13 동래고등학교 동래역간보도설치공사 180 14 가로등선로정비및보수 145 15 안락동다정길도로정비공사 130 16 교차로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200 17 동래경찰서후문도로정비공사 90 18 명장동부산맹학교입구일원보도설치공사 250 19 가로등주교체사업 69-47 -
제 1 편구정개관 체육 교육 4 건 33 억 9500 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1 국민체육센터건립 3,000 2 체육실업팀육성 145 3 학교급식경비지원 150 4 자율형공립고등학교지원 100 문화 관광 8 건 13 억 900 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1 동래읍성역사축제 240 2 무형문화재전승지원 379 3 장관청주변정비 300 4 이섭교비, 내주축성비이전 복원 120 5 동래향교정비 118 6 법륜사극락전보수 정비 80 7 송공단정비 40 8 동래향교유림회관리모델링실시설계 32-48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사회복지 13 건 666 억 8200 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1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 15,667 2 기초노령연금지급 22,112 3 사회복지관운영 995 4 영유아보육료지원 14,706 5 장애인자립및생활안정지원 4,476 6 자활근로사업 2,044 7 출산장려사업운영 760 8 노인복지시설지원및확충 1,191 9 재가노인복지증진 2,045 1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및공공근로사업 1,449 11 노인일자리사업 926 12 보훈회관건립비 200 13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11-49 -
제 1 편구정개관 환경 녹지 8 건 99 억 6000 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사업명사업비 1 쓰레기처리비용 7,707 2 재활용선별장시설개선등 55 3 산림병해충방제및등산로정비 223 4 수안인정시장화장실설치공사 230 5 도시숲조성및숲가꾸기사업 1,374 6 학교숲조성사업 60 7 공원시설물유지관리 75 8 가로수화단및녹지대관리 236-50 -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2. 2011 년이월사업 - 24 건 92 억 777 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연번 사업명 사업비 1 살기좋은마을만들기 10 13 재난안전관리선진화사업 120 2 국민체육센터건립 200 14 온천장일원보행환경조성사업 926 3 동래부동헌복원 750 15 안락성당주변도로개설공사 700 4 송공단정비 26 16 동래우체국주변도로개설공사 500 5 동래읍성지정비 23 17 세병교디자인개선사업 1,300 6 보훈회관건립 1,000 18 노후석축복개시설보수보강 400 7 무량수노인요양원개 보수 635 19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39 8 국민상가시장외 1 보수공사 130 20 희망마을만들기사업 490 9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32 21 행복마을만들기사업 50 10 금강공원내매점정비 659 22 도로명판설치 12 11 쇠미산클린숲조성사업 500 23 도로명주소지역안내판설치 12 12 동헌옆도로정비 130 24 송공단공영주차장건립 563-51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략 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 기획감사실총무국복지환경국도시국보건소문화시설사업소동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제 1 장기획감사실 1. 기획일반 가. 주요업무계획 1) 의의주요업무계획이라함은 1년간추진하는주요시책및사업에관한계획을말한다. 즉, 특정한연도에주요사업을효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주요기능에따라체계적으로작성한주요사업계획이다. 주요사업계획의작성은매년 8월부터각부서에서 12월까지추진계획을수립, 이를기획감사실로통보하면기획감사실에서는이를근거로다음연도시작전까지주요업무계획을확정하게된다. 2) 2011년도주요업무계획 2011년도주요업무계획은구정목표를 역사와함께동래재생 으로, 구정방침은 전통있는문화도시, 생기있는생활도시, 자연같은녹색도시, 살고싶은복지도시, 으뜸가는교육도시 로정하고부산의중심이며역사와충절의고장동래의영광을다시되살리기위해다양한분야의사업을추진하고자하였으며 2011년구역점추진사업을살펴보면 1. 동래부동헌과동래향교등문화재복원및전통의전승 2. 보행자의안전을위한보행환경개선과온천장간판시범거리조성, 한일유앤아이아파트주변침수지해소사업, 전통시장현대화사업등안전하고생기가넘치는생활도시조성 3. 중앙로를비롯하여구전역에가로수와화단을조성하고산지및생활주변공원을정비하여사계절푸르고자연같은녹색도시조성 4. 찾아가는맞춤형복지를실현하고여성의사회활동을증진하며노인의건강과노후생활을위한지원확대등모두가만족하는복지도시의실현 5. 얼쑤동래! 행복아카데미와동래구평생학습센터운영, ( 재 ) 동래장학회지원, 대학입시설명회개최, 자립형공립고등학교지원등구민의평생학습욕구를충족시키고미래의인재를양성하여으뜸가는교육도시동래를만들기위한사업등다양한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이러한사업을보다내실있게추진하는한편금강공원드림랜드조성, 세병교디자인개선, 동래사적공원무허가촌정비, 명장공원조성등구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더욱더많은사업을추진할계획임. - 54 -
제 1 장기획감사실 나. 주요업무자체평가 ( 성과관리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성과관리및성과평가에관한규칙 에따라우리구소관정책등을성과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스스로평가하는사항이다. 평가대상업무의범위는구청장공약사항,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등성과관리계획을종합한 396개의성과목표및지표를대상으로한다. 2011.12.31. 기준으로추진상황을종합평가한결과, 396개의성과목표및지표중 342개지표는탁월 (86.3%), 7개지표는우수 (1.8%), 20개지표는노력 (5%), 27개지표는미흡 (6.8%) 로확인되었다. 2011. 국정시책합동평가우수기관으로 1억원을지원받았으며, 2011. 대한민국생산성본부회장상을수상등기관평가에서 33개의상을수상하여대외적으로우리구의업무수행능력과일잘하는행정기관이라는이미지를널리알렸다. 다. 지시사항관리 2011년도구청장지시사항은 72건으로계획수립이필요한사항은 9건이었으며, 63건은훈시사항이었다. 복지과의어린이집점검, 경로당설치검토및교통과의사직3동사주변주차공간확보, 원광사진입로곡각지교통체계개선건, 교육정보과의위원회구성시구의원위촉건등은계획수립후시행완료하였으며, 문화공보과의동래별장활성화대책마련및녹지과의동래재생을위한무허가정비건은계속추진중이다. 민선5기구청장지시사항은공직기강확립, 당면현안업무추진철저, 청결한도시환경정비등이지속적으로강조되었다. 라. 구정조정위원회운영 1) 의의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1988. 5. 1. 개정 ) 제1조에따라구정의주요정책및시책조정을위해구정조정위원회를두고있다. 구정조정위원회위원은위원장 ( 부구청장 ) 과부위원장 ( 총무국장 ) 및국장, 실 과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여기서결정하는사항은조례제2조 ( 기능 ) 에따라구정의주요정책및시책의결정 변경에관한사항, 공무원제안심사에관한사항, 명예구민증수여자결정및취소에관한사항, 공유재산심의회에서처리할사항, 구청장의결정을요하는중요정책에관한사항등으로, 회의는구청장또는위원의요구가있을때에수시개최하고있다. 2) 2011 년성과 2011 년도구정조정위원회는 10 회 (10 건 ) 개최되었으며운영실적은 [ 표 1] 와같다. - 55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부서명 원안가결 수정가결 [ 표 1] 구정조정위원회운영현황 심의결과 부결재심의선정구유재산용도폐지 구유잡종재산매각 안건유형 구유재산취득 재무과 2 - - - - 1-1 - 주민생활과 1 - - - - - - 1 - 복지과 2 - - - - - - 2 - 교통과 1 - - - - - - 1 - 도시관리과 1 - - - - 1 - - - 건축과 3 - - - - - - 3 - ( 단위 : 건 ) 기타 2. 예산운용 가. 예산의의의회계연도에있어서자치단체의활동에수반되는세입 세출의예상적계획표로서일정한형식에따라편성하고의회의심의 의결을거쳐성립되며, 성립된예산은법령이정하는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는변경할수없다. 나. 예산의구조예산을체계별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분류할수있으며일반회계는일반적단체활동에대한세입 세출을포괄하는것으로세입은원칙적으로조세수입을재원으로하고세출은주로단체의존립과유지를위한경비지출로구성된다. 특별회계는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세입 세출과구분할필요가있을때한해법률또는조례로설치할수있다. 우리구에는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지하수관리, 기반시설등 5개의특별회계가있다. 다. 2011 예산총괄우리구의 2011년도예산편성은본예산과 2회에걸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최종예산액은 202,125백만원으로 2010년도최종예산 168,861백만원에비해 19.69% 증가하였다. - 56 -
제 1 장기획감사실 [ 표 2]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구 분 2010 최종 2011 최종증감 예산비율 (%) 예산비율 (%) 예산비율 (%) 계 168,861 100.0 202,125 100 33,264 19.69 일반회계 161,314 95.53 191,758 94.9 30,444 18.87 특별회계 7,547 4.47 10,366 5.1 2,819 37.35 의료급여기금 409 0.25 413 0.2 4 0.9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730 0.43 897 0.5 167 22.87 지하수관리 319 0.19 335 0.2 16 5.01 주차장 5,793 3.43 8,419 4.2 2,626 45.33 기반시설 296 0.17 300 0.2 4 1.35 1) 일반회계 가 ) 세입 [ 표 3] 연도별예산현황 ( 당초예산 ) ( 단위 : 백만원 ) 구분회계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계 81,593 88,819 96,616 101,523 125,564 140,154 150,829 164,857 일반회계 77,124 85,875 93,235 97,393 120,257 133,050 144,397 157,761 특별회계 4.469 2,944 3,381 4,130 5,307 7,104 6,432 7,096 의료급여 55 54 87 279 274 373 380 379 주민소득 861 838 851 1,034 1,033 1,058 683 647 지하수 73 107 303 322 주차장 3,553 2,052 2,443 2,721 3,700 5,285 4,697 5,455 기반시설 - - 96 227 281 369 293 세입재원으로는구세중보통세인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와세외수입그리고자치구간의재정격차를줄이고조정을목적으로배분하는재원조정교부금과국가의고유목적또는사업을조성하거나재정상원조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국 시비보조금이있으며, 또한자치단체의항구적이익사업및재해복구사업등의부족재원조달을위하여발행할수있는지방채로구성된다. - 57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2011. 일반회계의최종세입예산 191,758백만원중자체수입은 49,029백만원으로재정자립도 25.56% 로서 2010 최종예산의재정자립도 23.68% 보다 1.88% 증가하였으며이중지방세가 28,543백만원, 세외수입은 20,486백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이 9,341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1,144백만원이다. 자체수입을제외한의존수입은 142,727백만원으로전체예산의 74.44% 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지방교부세 5,801백만원, 조정교부금이 37,998백만원, 보조금이 98,928백만원으로국고보조가 60,409백만원, 시비보조가 38,519백만원이며그주요세입현황은 [ 표 4] 과같다. [ 표 4] 일반회계세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최종 2011 최종 증감 회계별 예산액 비율 (%) 예산액 비율 (%) 예산액 비율 (%) 계 161,314 100 191,758 100 30,444 18.87 자 체 수 입 38,207 23.68 49,029 25.56 10,822 28.32 지 방 세 15,398 9.55 28,543 14.88 13,145 85.36 세 외 수 입 22,809 14.14 20,486 10.68 2,323 10.19 경상수입 10,163 6.30 9,341 4.87 1,122 8.09 임시수입 12,646 7.84 11,144 5.81 1,502 11.88 의 존 수 입 123,107 76.32 142,727 74.44 19,620 15.93 지방교부세 5,981 3.71 5,801 3.03 180 3.01 조정교부금 30,073 18.64 37,998 19.82 7,925 26.35 보 조 금 87,053 53.96 98,928 51.59 11,875 13.64 국고보조금 54,626 33.86 60,409 31.50 5,783 10.58 시비보조금 32,427 20.10 38,519 20.09 6,092 18.78 지 방 채 나 ) 세출 2011년에는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연례적행사, 낭비성경비등경상적사업비는최대한감축하였고가능한한신규사업은억제하고계속 마무리사업위주투자로투자효과를증대하여주민불편해소사업에주력하였다. - 58 -
제 1 장기획감사실 [ 표 5] 성질별현황 총계 202,125(100%) 인건비 34,587(17.11%) 물건비 11,354(5.62%) 경상이전 102,949(50.93%) 자본지출 33,846(16.75%) 융자및출자 292(0.14%) 보전재원 80(0.04%) 내부거래 6,672(3.30%) 예비비 기타 12,345(6.11%) 과목구조별현황 총 계 202,125(100%) 일반공공행정 14,433(7.14%) 공공질서및안전 1,437(0.71%) 교육 1,578(0.78%) 문화및관광 4,861(2.40%) 환경보호 8,836(4.37%) 사회복지 93,472(46.24%) 보건 5,248(2.60%) 농림해양수산 2,497(1.24%) 산업 중소기업 1(0.01%) 수송및교통 18,248(9.03%) 국토및지역개발 4,808(2.38%) 예비비 4,617(2.28%) 기타 42,089(20.82%) 2) 특별회계 우리구의 5 개특별회계 2011 년예산규모는총 10,366 백만원으로특별회계별세입세출현황 은 [ 표 6] 과같다. 회계별 구분 계 경상적세외수입 [ 표 6] 특별회계규모 세입세출 임시적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 보조금경상지출사업비예비비등 계 10,366 799 8,262 1,305 1,324 5,342 3,700 의료급여기금 414-95 319 320 9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897 13 884-291 606 지하수관리 336 3 333-70 266 주차장 8,419 706 6,727 986 1,324 4,661 2,434 기반시설 300 77 223 - - 300-59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라. 채무현황우리구는증가하는투자수요에비해투자가용재원이부족하여필수사업에대하여 89년도부터지방채를투자비에충당하여왔으며, 2011년말채무는 1건에 400백만원으로지방채현황은 [ 표 7] 과같다. [ 표 7] 지방채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구분 기채내용 2011. 12. 31. 현재잔액 차입년이율상환기한계원금이자 계 - - - 415 400 15 동래구청사부지확장사업 2004 3.5% 2016.12.31 415 400 15 3. 법무관리현대사회의급속한발전에따라행정도팽창하고다양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질적으로도고도의기술을요하고있다. 1988년 5월지방화시대의초석인지방자치법이공포되고 1991. 4. 15. 풀뿌리민주주의의산실인지방의회가구성됨으로써본격적인자치구행정이시작되었다. 이로인한자치구의행정도많은변화와함께복잡다양해졌다. 따라서구민으로부터신뢰받고구민이동참할수있는행정이되기위해서는자치구의고유권한인자치법규도지역발전과구실정에맞는기본규범이되도록검토 분석하여구민의권익보호와적법한행정수행을위해능동적이고적극적인능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켜왔다. 가. 자치법규및행정규칙의정비자치구와구의회는집행기관과의결기관으로서효율적인구정운영을위해비현실적이고모순된자치법규및행정규칙을수시로정비보완하여구민의편의와지역개발에노력하고있다. 자치법규보유현황은 223건으로조례 156건, 규칙 73건이고, 행정규칙보유현황은 63건으로훈령 44건, 예규 19건이며 2011년도자치법규및행정규칙정비실적은 [ 표 8] 와같다. - 60 -
제 1 장기획감사실 [ 표 8] 자치법규및행정규칙정비현황 ( 단위 : 회 ) 구분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74 11 47 6 자치법규 ( 조례 규칙 ) 62 9 40 3 행정규칙 ( 훈령 예규 ) 12 2 7 3 나. 행정구제기능의활성화 행정법규집행상의각종민원을사전에해소하고위법부당한처분등으로부터구민의권 익을보호하기위하여행정심판청구제도를활성화하고위법부당한행정처분의시정과행정 소송제기로인한구민의불편과부담을사전에적극적, 능동적으로해결하여왔으며, 우리 구를상대로한행정심판청구상황은 [ 표 9] 과같다. [ 표 9] 연도별행정심판청구상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재결소계기각인용각하 취하 진행 1996년 40 38 28 6 4 2-1997년 16 15 12 1 2-1 1998년 44 27 22 5-5 12 1999년 19 16 13 3-3 - 2000년 38 31 21 8 2 1 6 2001년 48 42 30 9 3 2 4 2002년 26 23 14 8 1 1 2 2003년 15 15 8 5 2 - - 2004년 37 26 15 10 1 5 6 2005년 467 340 9 5 316 117 10 2006년 46 46 36 3 6 1-2007년 30 25 14 6 5 3 2 2008년 45 45 43 2 - - - 2009년 35 35 28 5-2 - 2010년 39 38 30 8 - - 1 2011년 34 27 19 7 1 2 5-61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다. 소송수행의효율적인운용 자치법규의미비점을찾아보완정비하는한편, 위법부당한행정처분의과감한시정조치, 진정, 이의신청의심사통제를강화하여쟁송의발생예방에주력하였으며행정편의위주의행정처분에대하여주민권익침해의구제또는위법부당한행정처분의취소변경을구하는행정소송과우리구를상대로민사상의청구에대한민사소송현황은 [ 표 10] 과같으며행정소송은송무공무원을지정, 전담수행하고민사소송도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담당자가직접수행하여예산절감에기여하였다. 연도별 구분 접수 종결승소패소취하 계류 계 85 18 26 3 38 2001년 행정소송 69 13 23 3 30 민사소송 16 5 3-8 계 69 19 5 10 35 2002년 행정소송 53 12 5 8 28 민사소송 16 7-2 7 계 57 22 10 11 14 2003년 행정소송 40 18 5 10 7 민사소송 17 4 5 1 7 계 43 20-5 18 2004년 행정소송 27 10-4 13 민사소송 16 10-1 5 계 51 8 2 12 29 2005년 행정소송 32 7 2 9 14 민사소송 19 1-3 15 계 64 15 6 11 32 2006년 행정소송 38 8 2 7 21 민사소송 26 7 4 4 11 계 43 13 2 8 18 2007년 행정소송 37 11 2 7 15 민사소송 6 2-1 3 계 71 18 5 11 37 2008년 행정소송 56 14 4 10 28 민사소송 15 4 1 1 9 2009 년 [ 표 10] 소송현황및결과 ( 단위 : 건 ) 계 77 24 5 14 34 행정소송 57 17 4 12 24 민사소송 20 7 1 2 10-62 -
제 1 장기획감사실 연도별 구분 접수 종결승소패소취하 계류 계 73 25 4 17 27 2010년 행정소송 53 16 2 15 20 민사소송 20 9 2 2 7 계 70 19 1 17 33 2011년 행정소송 46 15 1 11 19 민사소송 24 4 0 6 14 라. 소송기능의강화개업변호사중에서행정경험이많은변호사 2명을고문변호사로위촉하고이의신청, 법령해석의법률자문으로항소, 상고등쟁송사건의소송기능강화에노력하였다. 마. 생활법률정보제공법제사무가자치구중심으로운영되고주민의욕구도다양해짐에따라행정처분과일상생활에서나타나는제도상의문제점등에대해문의하는사례가늘어남에따라이에대한적극적인검토와상담을하고있다. 또한주민에게법률에대한정보와지식을제공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생활법률정보지를발행하여구 동민원실에비치하고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으며, 생활법률정보지에는최근법령개정소식과대법원판례, 법령해석및법률뉴스를소개함으로써주민의다양한법률지식욕구에부응코자노력하고있다. 4. 감사활동 가. 기본방향감사활동은공직사회의기강확립과잘못된방향으로진행되는업무등을바로잡아국가경영과발전에기여하는것이주요목표이다. 2011년에는감사를구정주요시책과연계시켜문제점을발굴개선하고행정낭비요인을최소화하며, 비리의사전예방적감사를추진하여엄정한공직기강을확립하면서구민에대한봉사행정향상에초점을맞추어왔다. 이제우리구공직자는업무에있어서는자기분야의전문가가되도록노력하고, 업무태도와생활에있어서도청렴한공직관을확립함으로써구민중심의봉사행정을펼쳐나가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 63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나. 활동의성과공직자들이맡은바직분을다하고청렴한공직관을확립하여구민을위한봉사자로서의신뢰를구축할수있도록정기적감사및취약분야감사, 감찰활동등을전개하였다. 이러한감사활동을통해잘못된점은바로잡고잘된점은수범사례등을통하여적극발굴하여전공직자에게확산시키는한편, 의식교육강화와민원부조리신고창구의운영, 대형공사장등의일상감사, 구민감사관제의운영, 청렴메일발송등을지속적으로전개해나감으로써변화와개혁을실천하는공직사회구현에앞장서고있다. 특히청렴한공직자상의확립을위하여부패방지교육을강화하는한편, 세부실천덕목을정하여공직자스스로가청렴함을지키고공정하게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으며클린신고센터를설치운영하여비위발생을사전예방하는데적극노력하였다. 2011년감사활동및조치사항을살펴보면자체감사활동을강화하고인 허가등대민행정취약분야에대한부조리척결을목표로하여비위공직자를엄중문책하였다. 그러나업무처리시부득이하게발생하는경미한사안의실수와부주의에대해서는그경중을가려처분하였다. 이러한감사활동의결과일부공직자의나태한업무자세와민생관련부조리, 공직내부의불신풍조및관료주의의병폐등이점차개선되고있으며, 새로운공직관을확립하여깨끗한공직풍토가조성되었다. 그러나아직도일부공직자의소극적인업무처리와감사를지나치게의식한업무처리행태는개선되어야할점으로보인다. 2011년도자체감사현황은 [ 표 11~12] 과같다. - 64 -
제 1 장기획감사실 [ 표 11] 연도별감사현황 ( 단위 : 회, 건 ) 구분 계종합감사부분 특별감사감찰 점검, 기타회수부서회수부서회수부서회수부서 2001년 35 170 1 5 15 21 19 144 2002년 54 150 1 4 10 40 43 106 2003년 63 184 1 7 14 62 48 115 2004년 57 360 1 7 16 54 40 299 2005년 32 346 1 7 9 102 22 237 2006년 27 420 1 7 16 44 10 369 2007년 17 388 1 7 4 59 12 322 2008년 46 213 1 7 6 60 39 146 2009년 102 1516 1 7 4 59 97 1450 2010년 52 383 1 7 4 59 47 372 2011년 53 433 1 7 6 67 46 359 [ 표 12] 감사결과조치 ( 단위 : 명, 천원 ) 구분 행정상재정상신분상계시정주의계변상 회수추징계징계훈계주의 2001년 341 234 107 8,924 4,526 4,398 109-20 89 2002년 159 66 93 3,100 1,220 1,880 148 5 27 116 2003년 196 117 79 26,822 9,502 17,320 175 3 18 154 2004년 234 106 128 61,607 23,916 37,691 136 1 18 117 2005년 154 59 95 102,710 94,237 8,473 172 4 42 126 2006년 330 142 188 267,419 260,273 7,146 124 4 9 111 2007년 327 136 191 51,284 39,489 11,795 187 2 32 153 2008년 163 71 92 4,484 4,243 241 108-2 106 2009년 219 92 127 50,770 49,037 1,733 193 5 37 151 2010년 239 90 149 6,449 5,946 503 102 1 14 87 2011년 192 107 85 143,165 98,544 44,621 149 4 22 123-65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5. 통계관리 가. 의의각종정책수립과지역경제향상을위한기초자료제공을통해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지역통계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통계조사에는기본통계관리를위한통계연보및통계심사, 통계청주관의각종인구및경제에관한통계조사로서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등이있고광역시와자치단체공동주관의 사업체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지역내총생산추계조사 그리고 부산사회통계조사 등이있다. 나. 통계연보관내의인구, 경제, 건설, 교육, 문화, 행정등각분야에걸친연도별변동추이를수록하여매년 동래구통계연보 를발간, 기본통계자료로관리하고있다. 통계연보는지난 1971년제1회발간을시작으로 2011년제41회까지발간되었으나, 자료작성기준및발간은매년연말기준으로다음해연말에발간하고있다. 2011년도에발간한통계연보는연령계층별 (1세) 인구및구성비, 동별 산업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무허가건축물, 아파트건립, 하천부지점용현황, 쓰레기수거, 문화재, 예산규모등 15개분야 156개항목의기초통계자료와 9개의구기본현황을부록으로수록, 발간함으로써구정수행및통계자료로활용하도록하였다. 다. 통계조사 1) 인구통계조사인구에관한통계조사에는매년실시하는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와매 5년주기로실시하는인구주택총조사가있다. 가 )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매년반기에실시하는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결과를살펴보면동래구의인구는지역여건상교육 문화 교통의중심지인관계로 1966년 192,112명이던인구가 1987년에는 878,492명으로 22년동안 686,380명이급격히증가하여 1988. 1. 1. 금정구신설로 1988년동래구인구는 599,874명이되었으며, 그후 1995. 3. 1. 연제구분구로 1995. 12. 31. 동래구주민등록인구가 313,453명에서 2011. 12. 31. 현재 284,649명 ( 외국인포함 ) 으로전년대비 0.35% 증가추세에있다. 동래구의연도별인구변동추이는 [ 표 13] 와같다. - 66 -
제 1 장기획감사실 [ 표 13] 연도별인구변동추이 ( 단위 : 명 / 세대 ) 인구수 증 감 구분세대수인구세대계남여수 % 수 % 1966 192,112 95,521 96,591 35,459 14,885 8.4 3,800 12.0 1967 208,069 102,760 105,309 38,323 15,957 8.3 2,864 8.1 1968 251,621 124,554 127,067 48,238 43,552 20.9 9,915 25.9 1969 294,084 146,057 148,027 61,206 42,463 16.9 12,968 26.9 1970 373,878 185,590 188,288 75,389 79,794 27.1 14,183 23.2 1971 394,759 195,345 199,414 79,883 20,881 5.6 4,494 6.0 1972 421,341 207,708 213,633 84,118 26,582 6.7 4,235 5.3 1973 467,917 230,638 237,279 92,673 46,576 11.1 8,555 10.2 1974 576,531 282,498 294,033 117,584 108,614 23.2 24,911 26.9 1975 569,599 279,172 290,427 118,483 6,932 1.2 899 0.8 1976 550,813 266,709 284,104 113,282 18,786 3.3 5,201 4.4 1977 604,780 293,367 311,413 123,398 53,967 9.8 10,116 8.9 1978 553,590 272,263 281,327 116,548 51,190 8.5 6,850 5.6 1979 618,268 304,036 314,232 130,880 64,678 11.7 14,332 12.3 1980 676,992 333,231 343,761 150,163 58,724 9.5 19,283 14.7 1981 703,424 343,694 359,730 154,860 26,422 3.9 4,697 3.1 1982 731,136 356,077 375,059 162,771 27,712 3.9 7,911 5.1 1983 762,375 375,935 386,440 173,406 31,239 4.3 10,635 6.5 1984 803,616 394,364 409,252 186,449 41,241 5.4 13,043 7.5 1985 825,598 405,636 419,962 198,616 21,982 2.7 12,167 6.5 1986 846,491 417,381 429,110 204,396 20,893 2.5 5,780 2.9 1987 878,492 433,716 444,776 213,530 32,001 3.8 9,134 4.5 1988 599,874 299,116 300,758 150,340 278,618 31.7 63,190 29.6 1989 605,256 299,607 305,649 154,190 5,382 0.9 3,850 2.6 1990 596,221 295,001 301,220 156,382 9,035 1.5 2,192 1.4 1991 607,485 301,639 305,846 165,414 11,264 1.9 9,032 5.8 1992 593,252 295,263 297,989 163,642 14,233 2.3 1,772 1.1 1993 584,974 291,450 293,524 163,765 8,278 1.4 123 0.07 1994 572,869 285,767 287,102 162,464 12,105 2.1 1,301 0.8 1995 313,453 156,083 157,370 89,809 259,416 45.3 72,655 44.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