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4 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요 약 최근 4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은새로운사회로의변화를가속화할것이라는점에서 18세기말의산업혁명에비견될정도의중요성을지니고있다. 4차산업혁명이무엇인가에대하여기술융합론, 인더스트리 4.0, 인공지능주도론등이존재하고있는데모두가포함되는것으로평가하였다.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신기술들은자율주행자동차와드론등의물리적기술,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등디지털기술, 합성생물학과바이오프린팅등생물학기술이대표적인것으로파악되었다. 4차산업혁명후의사회에서는자원낭비가최소화되고, 소비자들의맞춤형소비가실현되며, 지식창출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고용측면에서제조업과서비스업일부가큰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되나, 대신엔터테인먼트를비롯한창조산업에서어느정도인력을흡수할것으로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은동북아에서한중일 3국의순위변동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정부는대응조직체계를갖추는것이시급하다. 또한시스템정책접근방법을도입하고과학기술계의주도적역할을확립하는데힘써야할것이다. 2 0 1 6 0 6 7
4 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1. 논의의초점 최근우리사회에서 4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이크게증가하고있다. 지난 3월에개최된인공지능알파고와이세돌프로기사의바둑대국이직접적인계기가되었다. 사실, 4차산업혁명은올해초스위스다보스에서개최된세계경제포럼의화두였으며, 2011년부터시작된독일의 Industry 4.0에서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알파고효과를통해 4차산업혁명에대한본격적인논의단계로접어들었다고할수있다. 4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는우리나라의현상황에비추어볼때미래의성패를좌우할수있는중요한성격을띠고있다. 세계가저성장시대로접어들면서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가받은충격은더크며, 중국기업들의빠른성장으로대중경쟁력이크게위협받고있는상황이다. 경제의역동성이위축된가운데제기된 4차산업혁명은우리경제에다시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주제다. 4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가유행에그치지않고우리경제의새좌표가될수있도록지혜를모아야할것이다. 2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의실체가무엇인지에대해논의할것이다. 4차산업혁명이라고하지만정작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하여공감대형성이필요하기때문이다. 3장에서는 4차산업혁명과관련한쟁점들을살펴볼것이다. 먼저, 4차산업혁명이갖는역사적의의를생각해볼것이다. 다음으로,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신기술들이무엇인지를 Schwab이제시한내용을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끝으로, 4차산업혁명이후의사회는어떠할것인지를생각해보기로한다. 4장에서는한국산업이 4차산업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를살펴볼것이다. 2. 4 차산업혁명은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의실체가아직분명하지는않다. 여기에서는세계경제포럼에서 Schwab이제기한기술융합론과독일에서적극추진하고있는인더스트리 4.0, 그리고최근각국의관심이급증하고있는인공지능주도론등세측면에서살펴보기로한다. 8 KIET 산업경제
( 특집 ) (1) Schwab 의기술융합론 Schwab은산업혁명이란신기술이경제체제와사회구조를급격하게전면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라고전제하면서현재 4차산업혁명이전개되고있다고주장한다. 그가생각하는 4차산업혁명은물리세계, 디지털세계, 생물학세계 3자를융합하는일련의신기술들이주도하는것이다.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신기술과관련하여그는유비쿼터스인터넷, 더저렴하면서작고강력해진센서, 인공지능과기계학습등의디지털기술이토대를이루고있다는점을먼저강조한다. 그위에현재 4차산업혁명을이끄는기술을 3개분야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물리학기술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와드론을포함한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첨단로봇공학을제시한다. 디지털기술에서는원격모니터링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는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공유경제 ( 혹은온디맨드경제 ) 를언급하고있다. 생물학기술에서는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프린팅등을제시하였다. 4차산업혁명의영향과관련하여그는개인과사회전반에걸쳐광범위한영향이나타날것임을예상하였다. 경제의경우노동력의위기, 일자리의성격변화가초래될것으로예상하고기업의경우고객기대의변화, 빅데이터를활용한품질향상, 협력을통한혁신이예상된다고지적한다. 사회의경우불평등악화와중산층의축소를예상하였다. 개인의경우정체성, 도덕성, 윤리, 휴먼커넥션, 개인정보관리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였다. Schwab은고용에대한영향에특히주목하는데, 이를위해선진국과개도국을망라한 15개국에소재하면서 9개산업분야에종사하는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 2015~2020년기간에예상되는직종별고용변화를설문하였다. 그결과전체적으로 710만명이감소하고 200만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이진전되는가운데창출되는일자리보다없어지는일자리가더많은것으로나타난것이다. 1) 1) KISTI (2016), 4 차산업혁명과일자리의미래, 2016.3.18 에서재인용 <2015~2020 년기간의다국적기업의직종별예상고용변동 > 순고용감소순고용증가 사무 행정 제조 생산 건설 채굴 디자인 스포츠 미디어 법률 시설 정비 합계 -4,759-1,609-497 -151-109 -40-7,165 비즈니스 금융 경영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영업 관리직교육 훈련 합계 492 416 405 339 303 66 2,021 2 0 1 6 0 6 9
4 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2)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2011년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인더스트리 4.0 전략을제시하였는데, 그로인해일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을인더스트리 4.0과동일시하고있다. 인더스트리 4.0은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등그동안발전해온 IT와물리분야기술들을모두활용하여생산방식을전면적으로재편하는것이다. 이를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이라는개념으로제시하고있다. 인더스트리 4.0이지향하는최종목표는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이다. 스마트공장은공장내부뿐만아니라전후방관련기업들을모두포함하여가치사슬에참여한모든기업들과도정보를교환하여최적의생산을지향한다. 사실, 이러한독일의사이버물리시스템도입은미국기업들의움직임에영향을받았다고할수있다. 기계산업의대표적인미국기업인 GE는 2011년산업인터넷도입에착수하였다. 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은산업현장의기계들에센서를내장하고제품진단소프트웨어와분석솔루션을결합해기계와기계, 기계와사람을연결시켜기존설비나운영체계를최적화하는기술을말한다. 2) 현재산업인터넷의가장큰효과는장비의결함을발견하고예상치못한고장을미연에방지하는데서나타난다. 그밖에도장비에서제공되는실시간정보들을자동으로분석하는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효율을제고할수있다. 흥미로운사실은 GE가자신의회사에적용한산업인터넷기술을판매도한다는것이다. 2013년에는소프트웨어를팔아 3억달러의매출과 4억달러의수주를기록하였다. 사물인터넷이기반이된미국과독일의생산관리시스템의전면재편은 4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생산모델로서빠른속도로산업전체로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 (3) 인공지능주도론 빅데이터가축적되면서인공지능의발달에새로운전기가마련되고있다. 그동안에는전문가가데이터마이닝을통해빅데이터에서유용한정보를찾아내었는데이제는컴퓨터가빅데이터를가지고학습하면서일정한패턴을찾아내고미래를예측하는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이각광을받고있다. 빅데이터축적을통해컴퓨터 2) GE 코리아 (2012), 산업인터넷, 21 세기산업혁명을이끌다, 계장기술, p.88. http://procon.co.kr/pdf/2014%2012/1-02.pdf 10 KIET 산업경제
( 특집 ) 의학습량이늘어날수록인공지능의수준은더욱향상될것이다. 사실, 인공지능은 1960년대부터주목을받기시작했는데발전속도가더딘편이었다. 1990년을전후하여인공지능은 2차붐을이루었는데그직후 2000년대초반까지다시긴겨울을맞았다. 기계학습이도입되면서서서히회복세로접어들던중에최근딥러닝 (deep learning) 이라는새로운돌파구가마련되면서 3차붐에진입한것으로평가된다. 3) 현재구글, IBM, 애플등글로벌 IT기업들의관심이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발전속도가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인공지능의부상은역사적인관점에서도시대의획을그을수있는획기적인변화에해당된다. 인공지능은모든분야에서인간을대신해서더나은성과를내면서일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의료, 금융, 언론등각분야에서이미인공지능을활발하게활용하고있다. 인지과학연구는향후인공지능의발달을더욱촉진할것이다. 인지과학의발전에따라뇌와지능, 생각과의식의메커니즘이새롭게규명되고, 방대한데이터가축적, 결합되면인간에근접한인공지능도출현할수있을것이다. 4) 앞에서보았듯이향후전개될 4차산업혁명의실체적내용에대하여크게세방향에서생각할수있는데, 모두포함되는것으로이해하는것이가장적절할것으로생각된다. 인공지능의경우인간지능수준에도달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현재의진전속도를감안할때산업을비롯해서사회곳곳에큰변화를가져올잠재력은충분한것으로판단된다. 3. 4 차산업혁명을둘러싼주요논점 (1) 차수논쟁 왜 4 차인가에대해서도분명하게짚고넘어갈필요가있다. 사실, 4 차산업혁명이 3) 2012 년인공지능연구계가큰충격에빠진사건이발생했다. 컴퓨터가주어진이미지가무엇인지를자동으로맞추는이미지인식경연대회 (ILSVRC) 에서당시처음참가한캐나다토론토대학의슈퍼비전이유명연구기관들의인공지능을누르고압도적인차이로우승한것이다. 다른팀들이대부분비슷하게 26% 의에러율을보인데반해캐나다팀은홀로 15~16% 의에러율을보인것이다. 기계학습의벽을돌파한딥러닝이등장한것이다. 아이디어는간단하다. 토론토대학의힌톤교수는컴퓨터가인식하는사물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역설적으로노이즈를첨가하였다. 마쓰오유타카 ( 박기원역 ), 인공지능과딥러닝, 동아엠앤비, 2015, p.171 참조. 4) 박병원 (2015), 지식노동대체할인공지능, 10 년후대한민국, 지식공감, p.153. 2 0 1 6 0 6 11
4 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라는용어는 50년대에 Rostow도썼고그밖에도여러사람들이이미사용하였다. 4 차면어떻고 5차면어떤가하면서차수논의는무의미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도있을것이다. 차수와관련하여 3차산업혁명 을저술한 Rifkin은디지털혁명은광범위한잠재력을아직발휘하지도못한상태인데벌써끝났다고선언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비판한다. 5) 한편, 지금은장기의저성장국면으로접어들었다고주장하면서묵시적으로산업혁명의출발점에있다는주장이적절하지않다는지적도있다. 6) 이두주장은논거는다르지만현시점을 4차산업혁명기라고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점에서는궤를같이한다. 이들과는달리장기파동론자중최근주목받는 Smihula는 2015년부터바이오, 나노, 에너지분야를선도산업으로삼아 6차파동이시작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7) 이처럼차수에대해서는찬반이공존하는것이현실이다. 본고에서차수를중시하는것은위에서말한비판과는달리현재를역사적관점에서어떻게평가해야할것인가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Schwab 은증기기관과철도, 기계화가선도한 1차산업혁명, 전기와생산조립라인, 대량생산의 2차산업혁명, 반도체와컴퓨팅, PC, 인터넷의 3차산업혁명에이어서현재 4차산업혁명의출발점에섰다고주장한다. 차수별경중에대하여구체적으로 < 표 1> 산업혁명과장기파동의기간구분비교 Freeman & Soete의장기파동 Schwab의산업혁명 차수 기간 차수 시작시점 1 1780~1848 1 1784 2 1848~1895-3 1895~1940 2 1870 4 1941~1973-5 1973~? 3 1969-4?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Freeman C. Soete L.(1997). 5) Jeremy Rifkin, The 2016 World Economic Forum Misfires With I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me, The World Post, 2016.1.14. http://www.huffingtonpost.com/ 6) 대표적으로 Gordon 은 GDP 성장률이 2004 년부터 0.7% 로하락했으며향후 25 년간 0.8% 의성장률에그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 Northwestern economists Robert Gordon and Joel Mokyr debate critical issue, 2016.4.28. https://sites.northwestern.edu/jmokyr/files/2016/06/clash-of-the-intellectual-titans-1yjgs3e.pdf 7) Šmihula, Daniel (2011), Long wav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Studia politica Slovaca, 2/2011, Bratislava, p.51. www.ceeol.com/ 12 KIET 산업경제
( 특집 ) 밝힌바가없어알수는없지만, 이경우 4개산업혁명이동등한위상을갖는다고이해된다. 장기파동에의해서경기순환을설명하는네오슘페터리안들도각차수간에경중을두지않기는마찬가지다. 양자의차이라면네오슘페터리안들이 5차파동으로구분한것에대해 Schwab은장기파동중 1차, 3차, 5차등 3개만을채택한것이다. 8) 이처럼경중없이 4개산업혁명을병렬로늘어놓게되면경제의장기성장과하강과정, 시기별주도산업과기술혁신및산업화과정을설명할수는있지만현재의변화가갖는역사적인의의를놓치게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본고에서는 3차산업혁명인디지털혁명이병렬로놓을수없을정도의중차대한의미를지니고있다고생각하며 4차산업혁명은그연장선상에서의의를찾아야한다고생각한다. 이러한관점에서 Schwab의 4차에걸친산업혁명을재구성하면다음과같다. 1차산업혁명은육체노동을기계로대체하면서자본주의로의이행과짝을이룬것으로시대변화의전환점이었다고할수있다. 반면, 2차산업혁명은기계화의확산, 심화인동시에자본주의의핵심인공장대량생산시스템의확립을특징으로갖는것으로서산업혁명의후속발전단계로이해할수있다. 산업혁명기논의에서제외된장기파동의 2차와 4차모두마찬가지로기계화의확장, 심화국면에해당한다. 3차산업혁명으로명명한디지털혁명은인간의지식노동혹은지식활동을컴퓨터 ( 장기적으로는인공지능 ) 가대체한다는면에서 1차산업혁명과동등한수준의위상을갖는다고할수있다. 향후언제가될지는모르겠지만디지털혁명이완성되는사회에서과연공장시스템이계속해서지배적위치를유지할지는불투명하다. 최근공유경제와플랫폼경제의대표사례라고할수있는우버와에어비앤비를보면, 그리고스마트팩토리와인공지능이생산시스템의지배적위치를차지할시점의사람들이일할산업과일자리를상상해보면변화는불가피해보인다. 요약하면, 산업혁명과디지털혁명이시대변화관점에서본래적인혁명에부합한다고할수있으며그이외는각시대내에서의단계별발전차원에서파악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그러면 Schwab이제시한 4차산업혁명은어떻게이해해야할것인가? 본고는 Schwab이제기한 4차산업혁명은시대변화라고한디지털혁명의구체적모습들이나타나기시작한시기라는점에서그의의를찾고있다. 8) 19 세기중반 (1848~1873) 의 2 차파동과 2 차대전직후 (1941~1973) 의 4 차파동은제외하였다. Freeman C. Soete L.(1997), The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Routledge; USA 참조. 2 0 1 6 0 6 13
4 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2) 4 차산업혁명선도기술 산업혁명혹은장기파동이시작되는핵심적인조건은기술혁명의존재다. 기술혁명은하나혹은여러기술이단기간에빠른속도로신기술에의해대체되는것을말한다. 9) R. Hicks에따르면, 새롭게등장하는신기술 (emerging technologies) 은대체적으로상당한정도의참신성, 빠른성장, 일관성, 현저한영향력, 불확실성과모호성등 5가지의특징을갖는다. 10) 이러한신기술의특징을염두에두면서 Schwab이 제4차산업혁명 에서제시한 10개선도기술을살펴보기로하자. 앞에서도간략하게소개했듯이, 물리학기술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와드론으로대표되는무인운송수단과제조공정을획기적으로변화시킬잠재력을갖고있는 3D 프린팅, 첨단로봇공학, 신소재등이 4차산업혁명을선도할기술로제시되어있다. 디지털기술에서는센서를활용한사물인터넷과사물인터넷이가장광범위하게활용될원격모니터링기술과분산원장방식이라는획기적인아이디어에기초한블록체인과대표적인블록체인시스템인비트코인을선도기술로선정하였다. 이와함께 IT 기술발전으로생긴플랫폼을이용하는온디맨드 ( 주문형 ) 경제혹은공유경제를선도기술에포함시켰다. 생물학기술에서는인간게놈프로젝트와유전자편집기술등혁신속도가눈부신유전학, 그다음단계라고할수있는 DNA 데이터를기록하여유기체를제작할수있는합성생물학을선도기술로선정하였다. 이와더불어, 3D 프린팅으로생체조직을만드는바이오프린팅을선도기술에포함시켰다. 이들은 Hicks가말한신기술의특징들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되며, 특히영향력면에서는와해성과폭발성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Schwab은 10개선도기술과별개로부록에대변혁 (deep shift) 을가져올 23개기술을제시하고있다. 선도기술 10개와대변혁기술 23개를비교해보면일치하는것도있지만어느한쪽에만포함된기술도있다. 대표적인예가최근주목받고있는인공지능과신경기술, 그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는빅데이터이다. 이들은대변혁기술에는포함되어있지만선도기술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 반면, 합성생물학등생물학기술은선도기술에만포함되어있으며대변혁기술에는체내삽입형기기와맞춤형아기가포함되어있을뿐이다. 이들두그룹의기술들은각분야의세계적인전문가들의자문을통해선정한것으로어느한쪽에만포함되어있어도 4차산업혁명을 9) Wikipedia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technological_revolution 10) Rotolo, D., Hicks, D., Martin, B. R.(2015) What is an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Policy 44(10) : p.1833. 14 KIET 산업경제
( 특집 ) 이끌어갈신기술에해당하는것으로이해해도무방할것이다. Schwab 이앞에서제시한산업혁명선도기술과대변혁기술은기술의성숙도면 에서대부분산업화가진행되고있거나개발연구혹은응용연구단계에있는기술들로평가된다. 그리고제시된기술들은대부분일반목적기술이거나해당산업에서영향력이큰기술들로평가된다. 미국의 MIT에서도 2001년부터 10대신기술을발표하고있는데, 각기술들은구체적이고중요한의의를갖는다는장점을갖고있지만영향력과대표성면에서범위가좁다는약점을지닌다. 11) 독일정부의경우 2006년부터하이테크전략을발표하고있는데, 2014년의신하이테크전략에포함된신기술들을살펴보면분야별로체계적, 종합적으로잘정리되어있기는하지만전략성이떨어진다는약점을지닌다. 종합적으로 Schwab이제시한 4차산업혁명을선도할기술들은전략성을지니면서도세분화되지않아큰틀에서혁신정책의방향을잡는데의미있는길잡이역할을하는것으로평가된다. < 표 2> 4 차산업혁명 10 대선도기술과 23 개대변혁기술 구분 1. 무인운송수단 2. 3D 프린팅물리학기술 3. 첨단로봇공학 4차산업 4. 신소재혁명 5. 사물인터넷 / 원격모니터링기술선도디지털기술 6. 불록체인 / 비트코인기술 7. 공유경제 / 온디맨드경제 8. 유전공학생물학기술 9. 합성생물학 10. 바이오프린팅 대변혁 기술 1. 체내삽입형기기 2. 디지털정체성 3. 새로운인터페이스로서의시각 4. 웨어러블인터넷 5. 유비쿼터스컴퓨팅 6. 주머니속슈퍼컴퓨터 7. 누구나사용할수있는저장소 8. 사물인터넷 9. 커넥티드홈 10. 스마트도시 선도기술 11. 빅데이터를활용한의사결정 12. 자율주행자동차 13. 인공지능과의사결정 14. 인공지능과화이트칼라 15. 로봇공학과서비스 16. 비트코인과블록체인 17. 공유경제 18. 정부와블록체인 19. 3D 프린팅기술과제조업 20. 3D 프린팅기술과인간의건강 자료 : 클라우스슈밥 ( 송경진역 ), 클라우스슈밥의제 4 차산업혁명, 메가스터디 ( 주 ), 2016. pp.36~50. 21. 3D 프린팅기술과소비자제품 22. 맞춤형아기 23. 신경기술 11) MIT,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2016, MIT Technology Review, https://www.technologyreview.com/lists/technologies/2016/ 2 0 1 6 0 6 15
4 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3) 4 차산업혁명사회의핵심적특징 4차산업혁명사회는디지털사회의특징인연결과플랫폼이유지되면서컴퓨터의인공지능이중심적인역할을하는사회가될것이다. 인간지능대신인공지능이중심이될가능성이높다고하는이유는인간은빅데이터분석능력에서인공지능에비교가되지않기때문이다. 12) 물론, 인공지능이인간지능수준으로올라설때까지는인간이그역할을계속할것이다. 연결 (connectivity) 은사람간의관계에국한되지않고사물인터넷을통해사물과사물간에도이루어진다. 이렇게되면사회는많은변화가생긴다. 첫째, 자원낭비가최소화된다. 대표적인사례가지금현실에서보고있는우버와에어비앤비이다. 앞에서살펴본 GE의산업인터넷도마찬가지이다. 우버가활성화되면자동차수요가줄어들고주차장수요도줄어들것이다. GE에서와같이장비가예상치못하게고장나는일도미연에방지할수있다. 한편, 컴퓨터의인공지능역할이커지면과거인간이범했던시행착오도방지할수있을것이다. 인공지능은빅데이터를통해최적의솔루션을제공할것이기때문이다. 둘째, 소비자들의맞춤형소비가실현될수있다. 인더스트리 4.0이되면유연생산이완성되기때문이다. 집에서 3D 프린터로직접만들수도있을것이다. 셋째, 육체노동이건지식노동이건인공지능과로봇이할수있는일들은모두그들에의해대체될것이다. 이문제는사회자체에대한도전이될수있어현재큰우려를낳고있는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창출이가속화될가능성이높아진다. 인간은창의적인일에집중하게되며연결을통해집단지성이발휘될수있기때문이다. 이처럼 4 차산업혁명사회는그동안의사회와비교하여큰변화가예상된다. 일자리와관련하여우려가큰것은분명하지만, 시각을달리해서생각해볼수도있을것이다. 과거산업혁명은농업인구를대폭줄이면서도생산량은더늘어났고, 인력은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흡수하였다. 4차산업혁명은분명제조업일자리와서비스의상당부분에서일자리를줄이게될것이다. 대안으로생각해볼수있는것이엔터테인먼트를비롯한창조산업이다. 그많은인원을과연창조산업이감당할수있을지는지금의상상력으로서는생각하기쉽지않지만, 그렇다고해서제조업일자리를유지하기위해시대의변화를막기는어려울것이라는점은분명하다. 12) 컴퓨터는빅데이터에연결되는순간에실시간으로모든정보에접근하지만인간은그렇지못하다. 16 KIET 산업경제
( 특집 ) 4. 한국산업의과제 (1) 현상황인식 산업혁명과같이세계적인큰변화는일반적으로국가간의순위변동을초래한다. 예를들어, 2차산업혁명은독일의부상과영국의하락을초래하였으며, 디지털혁명은하락세로접어든미국을다시최강의국가로복귀시켰다. 이에비추어볼때, 4차산업혁명또한국가간의순위변동을동반할가능성이크다. 만약중국이신기술혁신과산업화에서큰성과를낸다면우리나라는중국에추월당해, 동북아 3 국중일본과중국모두에뒤지는위치로전락할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상전벽해의새로운각오로 4차산업혁명에대응해나간다면지금보다더나은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다행스러운것은 2000년대들어오면서부터기업과정부모두 R&D를계속증가시켜왔다는사실이다. 그결과 GDP 대비는세계 6위수준이다. 유의할점은중국의 R&D도급속도로증가해왔다는사실이다. 중국의 R&D 규모는 2001년우리나라를추월한후 2014년에는 2,118억달러를기록하여우리나라 605억달러의 3.5배수준이다. 여하튼우리나라는이처럼 R&D 투자를계속증가시켜온결과 SCI 논문건수는 2014년세계 12위, 미국, 일본및유럽의특허청에모두등록된삼극특허등록수는세계 4위로올라섰다. 문제는이러한국제비교상의수치와는달리국내에서우리자신의 R&D 및혁신역량에대한평가가상당히비판적이라는점이다. 과학기술계내부에서도자성의목소리가존재하고있다. 13) (2) 대응전략의기본방향 신기술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과거수출입국을했을때와같이국력을집중해서대응할것인지아니면현상태를유지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이급선무이다. 전자와같이국력을모아다가오고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기위해서는정부와과학기술계, 산업계가모두모여공감대가선행되어야한다. 현재진행되고있는기술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 시스템혁신 의 13) 서울대학교공과대학에서발간한 축적의시간 에따르면, 우리산업은고부가가치핵심기술, 창의적개념설계역량이부재하다고밝히고있다. 서울대학교공과대학, 축적의시간, 지식노마드, 2016, pp.5~6. 2 0 1 6 0 6 17
4 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접근방법을채택해야할것이다. 신기술이발전하기위해서는기술그자체뿐만아니라제도와환경이동시에조성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종합적으로기획 관리할수있는정부조직체계가요구된다. 일본의경우도 제4차산업혁명관민회의 를설치하였다. 우리나라도조직체계를갖추는것을적극고려해볼필요가있다. 다음으로, 4차산업혁명의신기술들은우리가취약한분야가많기때문에기술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계와산업계의헌신적인노력이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연구자들이창의적인연구에몰입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찾는데연구자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파격적으로대우해주는것이가장중요한첫걸음이다. 끝으로, 규제와관련해서는신기술개발과산업화에걸림돌이되는규제는과감하게철폐해야할것이다. 특히, 선진국보다엄격한규제는신속하게철폐해야할것이다. 현재정부가강력한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고무적이다. (3) 일본의정책대응사례 일본은올해 4월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일본의전략을발표하였으며 6월에일본재흥전략을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방향으로대폭수정하여일본재흥전략 2016 을발표하였다. 14) 4차산업혁명선도전략은빅데이터, 인재육성, 혁신가속화등총 7개전략으로구성되어있다. 전체적으로짜임새있는내용으로체계적으로작성되어있다. 본고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빅데이터와인공지능, 인재유치에관하여간략하게살펴보기로하자. 빅데이터를정책의제1 순위에배치했다는점에서강력한추진의지가엿보인다. 내용적으로는활용에초점을맞추면서보안과지재권보호를보완적으로병행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전략에서가장눈여겨볼부분은인공지능관련이다. 사실, 일본은 1980년대초 제5세대컴퓨터 개발을범국가적으로추진하면서세계 1위를지향하였다. 그결과, 인공지능연구역량은지금까지도세계선두권이다. 이번에일본은총리지시를받아총리실에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를설치하기로하였다. 의장은총리실내과학기술혁신위원회 (CSTI) 가맡고그아래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등관련 3개부처가연계를도모하는것이다. 주목할부분은이전략회의를통하여 세계최고의인공 14) 経済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 : 第 4 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産業構造審議会中間整理, 2016.4.27. 日本再興戦略 2016 : 第 4 次産業革命に向けて, 2016.6.2. 18 KIET 산업경제
( 특집 ) 지능국가프로젝트 를만들고해외연구기관 대학에서세계최첨단의기술 인재를 유치하겠다는의지를밝힌것이다. < 표 3>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일본의전략 정책구분주요내용 - 데이터플랫폼구축 - 데이터유통시장의활성화 - 개인데이터활용촉진 1 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환경정비 - 보안기술과관련인재를창출하는생태계구축 - 4차산업혁명대응지식재산정책재정비 - 4차산업혁명대응경쟁정책재정비 2 인재육성 확보및고용시스템의유연성향상 3 혁신 기술개발의가속화 (Society 5.0) 4 금융기능의강화 5 산업구조 취업구조전환원활화 6 제 4 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및지역경제에의파급 7 4 차산업혁명을대비한경제사회시스템의고도화 - 새로운요구에대응한교육시스템구축 - 글로벌인재확보 - 다양한노동참가촉진 - 노동시장및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 오픈이노베이션시스템구축 - 세계를선도하는혁신거점정비 국가프로젝트구축 사회구현의가속 ( 인공지능등 ) - 지식재산관리및국제표준화의전략적추진 - 리스크머니공급을위한주식파이낸스의강화 - 4차산업혁명을위한무형자산투자의활성화 - 핀테크를중심으로한금융 결제기능의고도화 - 신속 과감한의사결정을가능케하는거버넌스체제구축 - 신속하고유연한사업재생사업재편등을가능케하는제도 환경정비 - 중소기업 지역에서 IoT 등도입 활용기반구축 -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규제개혁의재정비 - 데이터를활용한행정서비스의향상 - 전략적제휴등을통한글로벌전개의강화 - 4 차산업혁명의사회확산 자료 : 한국무역협회동경지부, 経済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 : 第 4 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産業構造審議会中間整理, 平成 28 年 4 月 27 日, p.2 참조. (4) 현안과제 1 4차산업혁명대응조직체계구축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서는정책만으로는역부족이다. 조직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하다. 5월에신설한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이쪽으로전환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다만, 중요한것은민간전문가와범부처공무원으로구성된실무기획단을산하에설치하는것이다. 위원회와기획단을병행하면신속하고강력하게일을추진하는데효과적이기때문이다. 2 0 1 6 0 6 19
4 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2 시스템정책접근방법도입신기술이라는특성을반영하여시스템혁신개념을도입할필요가있다. 시스템혁신은기술변화는홀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시스템의변화가동반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15) 예를들어, 마차가자동차로바뀌기위해서는도로도정비되어야하며, 기름도넣을수있어야한다. 문화도속도를선호하는방향으로변해야한다. 규제차원에서는통행규정이만들어져야한다. 이것과마찬가지로현재진행되는 4차산업혁명을주도한신기술들은기술만으로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소관부처별로기능별접근을해서는문제가해결되기어렵다. 신기술별, 산업별로접근하는것이적절한방향일것이다. 3 과학기술계의주도적역할확립기술혁명에대응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계가국가발전의주력으로등장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과기계의공감대형성과협력이필수적이다. 현재의제도체계를유지하는것으로과연과기계의기술혁명대응에충분한것인지의문이다. 따라서과기계, 산업계와의충분한협의와문제점개선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4 기타지면관계상모두거론할수는없지만, 교육및인력양성, 외국우수인력유치등주요과제들은상당히많다. 기존정책들중에서 4차산업혁명대응에효과적일것으로생각되는정책들을모으는것도시간을절약하는좋은방법일것이다. 15) Frank W. Geels, Technological Transitions and System Innovations : A Co-evolutionary and Socio-technical Analysis, 2005, p.360. 장윤종선임연구위원 국제산업협력실 jang@kiet.re.kr / 044-287-3290 < 주요저서 > 2020 년무역발전비전과전략 (2012, 공저 )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실태조사및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10) 20 KIET 산업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