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16 년 12 호 미얀마신정부출범과 진출유망분야 2016 년 4 월전략시장연구실이은미수석연구원
CONTENTS [ 요약 ] ⅰ Ⅰ. 미얀마신정부출범과주요정책 Ⅱ. 미얀마경제현황 Ⅲ. 한-미얀마경제협력현황 Ⅳ. 진출유망분야 Ⅴ. 결론및시사점 01 04 10 14 22 보고서내용문의처이은미수석연구원 (T. 02-6000-5179, eunmilee@kita.net)
요약 2016년 3월 30일, 미얀마사상첫문민정권시대가열렸다. 향후신정부는 민주화를중심으로한경제발전 의슬로건아래 미얀마경제발전 을최우선과제로추진하고특히 농업중심의경제개발, 안정적인에너지공급, 운송ㆍ통신ㆍ전력등인프라정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 미얀마는 2011년테인세인대통령취임후경제개혁단행과미국, EU 등서방국가와의관계가개선된이래중국보다높은 8% 대의고성장중이다. 현재 1인당국내총생산은 1,300달러에불과하지만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등과국경을접한지리적요충지로서배후시장이크고, 생산가능인구 (15~64세 ) 가인구의 70% 나되며인건비는베트남의절반수준으로낮아 잠자는거대시장 이자 미래유망생산기지 로평가된다. 이러한미얀마의성장성을높게평가하는중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등세계각국은미얀마의열악한인프라사정에도불구하고교통및통신, 제조업등으로투자분야를확대하며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다. 2014~2015 년도 (2014. 4. 1~2015. 3. 31) 미얀마해외투자유입액은전년대비 2배증가한 80억달러를기록했다. 또한미얀마가기초인프라구축및생산에필요한기계, 금속등원재료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면서대세계수입은전년대비 20.9% 증가한 166.3억달러를기록했다. 한편, 한국의미얀마투자는 2015년누적기준 48.6억달러 ( 신고금액기준 ) 로대세계투자의 0.2% 를, 수출은 6.6억달러로 0.1% 의비중을각각차지했다. 향후우리기업들은미얀마 7대진출유망분야 (1자동차 (Car), 2농업 (Ag riculture), 3항만ㆍ물류 (Port), 4섬유등제조업 (Textile), 5통신ㆍ전력ㆍ수도등사회인프라 (Utillity), 6유통 (Retail), 7에너지ㆍ발전 (Energy)) 을중심으로진출하되, 단독진출뿐아니라미얀마진출주변국기업들과의공동진출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정부는기업들의성공적인미얀마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해 신정부와의협력관계구축및정책개발협력강화, 미얀마경제특구개발참여, 미얀마투자및시장정보제공등을강화해야한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본문
I. 미얀마신정부출범과주요정책 띤쩌미얀마대통령은 2016 년 3 월 30 일, 아웅산수치외무장관등신정부 내각을구성하고미얀마첫문민정부시대를개막 작년 11 월총선에서아웅산수치가이끄는민주주의민족동맹 (NLD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압승하며세계역사상저개발국가 가선거로군부를종식시킨첫사례를기록 1) 아웅산수치는현행법상문제 2) 로대통령직에오르지못하고외무부 장관직등을수행하며대외적으로미얀마를대표할것으로보임 향후신정부는총선때내건 민주화를중심으로한경제발전 슬로 건아래 미얀마경제발전 을최우선과제로삼고 1 년간전정권의 정책을계승하면서독자정책을구체화할예정 전테인세인정부는경제개혁과서방국가들과의관계를개선해미 얀마경제회생에기여했다고평가됨 - 2011~2030 년을포괄하는국가종합개발계획 3) 을수립하고외국인투자 확대를위해신외국인투자법 ( 12. 11) 및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제도 ( 14. 1) 등개정했으며 - 2013 년유럽연합 (EU) 이미얀마경제제재를완전해제하고일반특혜 관세 (GSP) 지위를부여했고미국도제재수준을완화 한편 NLD 정책위원회는독자적인정책수립과정에참고하기위해 현지일본대사관, 일본상공회의소등과정책대화를갖고있음 4) 1) 미얀마는 2011 년민정이관을실현했으나군부중심의연방단결발전당 (USDP :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과전직장성인테인세인전총리가대통령에당선되어진정한문민정권으로는인정받지못함 2) 미얀마헌법제 59 조에의거, 친족이외국국적을소유한자는대통령선거출마가제한되고있으며, 아웅산수치여사는슬하에영국국적의아들 2 명을두고있음 3) 미얀마국가종합개발계획 (2011 2020) 은 4 단계의 5 개년중기계획으로추진되고, (1) 분야별계획 ( 농업, 산업, 인프라, 서비스 ), (2) 농촌개발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구성 (2013, KIEP, 미얀마의개발과제와한ㆍ미얀마협력방향 ) 4) 미즈호종합연구소 (2016. 2.2), 무난한출범이예상되는미얀마신정권 IIT, 국제무역연구원 1
아직신정부의구체적경제계획이발표되지않은상황에서 NLD 주요공약을고려할때향후 농업중심의경제개발, 안정적인에너지공급, 운송ㆍ통신ㆍ전력등인프라정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이중점적으로추진될전망 ( 농업중심의경제개발 ) 농업은미얀마산업의 1/3 을차지하고인구 70% 가농촌에거주하고있어단기간내경제발전을위해서는농촌 개발이선행되어야함 ( 에너지공급 ) 안정적인전력공급을도모하되기존수력발전외바이 오연료등신재생에너지중심의친환경에너지공급방안을강구하 고전력공급망개선에집중할방침 - 미얀마주에너지원은수력발전으로계절변동의영향이크고송배 전손실률이높아전기보급률이 30% 에불과 - NLD 는선거공약에서환경보호를위해추가적인댐건설을통한 전력확보를지양하고친환경에너지를활용하겠다고천명 ( 인프라정비 ) 미얀마성장의가장큰걸림돌은 열악한인프라 로향후투자환경개선을위한관련프로젝트추진이활발할전망 - 이미양곤, 만달레이등대도시와경제개발특구 ( 띨라와, 다웨이등 ) 를중심으로도로, 통신, 전력등인프라정비프로젝트가활발히추진중 ( 외국인투자 ) 경제개발에필요한기술, 자금은외국기업과의협력으로해결할방침 - 향후민간비즈니스분야뿐아니라에너지공급, 인프라정비등각종공공사업분야에도외국기업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확대될전망 2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NLD 주요공약 > 구분 신중한재정운영 / 통화 재정건전성확보 작고효율적인정부 효과적이고계획적인자금조달규칙규정 국영기업의민영화 금융기관과금융시장자유화및활성화 공약내용 개방된공공재정관리시스템확립 중앙은행독립성강화 엄격하고건전한감독체계설계 재정적자, GDP 5% 미만으로유지 ( 화폐공급절제 ) 한계세율조정및조세기반확대를위한신규조세수단도입 법치주의, 재산권확립등기초적인제도확립 정부기능단순화, 작고효율적인행정부로재조직 재정연방주의기제 (Mechanisms for fiscal federalism) 개발 국민참여예산결정방식도입 노동정책 국제노동기구제도에맞게노동조건개선 강제노동금지법개정 실업문제해결 노동자조직, 단체결성허가 평등하고넉넉한월급을받고일할수있는환경 산업정책 프로젝트 인프라구축 복지정책 ( 교육, 건강 ) 친밀한대외관계 최단기적경제잠재성을가진농업 축산어업집중개발 소유권인정등관련법률명확화및현대화, 기술향상을위한국내외회사들과의합작 인재, 연구 ( 자연재해, 환경오염등 ) 및기술개발, 생산증가및수출확대 컴퓨터 IT 등을활용한고부가기술집약적산업화촉구 사회기반시설및시장제도개선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등개발 양곤, 만달레이등주요도시공동운송시스템개선 비영리사회복지, 연구및개발프로젝트관련세금면제 추가적인댐건설지양, 기존댐과수력발전소개선 개발프로젝트결과에신중, 피해주민보상 지역인프라개선및개발체계적으로진행 공원, 운동장등개선및설립 교육부분투자확대를통한인력자원개발 초등교육무료화, 초 중 고등 대학교전국지역및지방에설립 제 3 차교육 (Tertiary Education) 에과학기술, 미술등의교육제도개선 교육관련연구프로젝트진행, 초 중 고사립학교설립및운영 교육관리및정보시스템체계화진행, 도서관, 교육센터등전국에설립 건강부분투자확대를통한국민삶의질향상 건강보호및전염병예방프로그램진행, 건강보험및서비스개선 의과교육, 치료법, 의약품등의기술향상위한국제적합작프로그램연구진행 사립병원을설립하고 HMIS(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계획 / 확립 UN, World Bank 등과친밀한관계유지 다른나라들과여러분야에서합작프로젝트진행 책임감있고기술이뛰어난외국투자자유입확대 외국인직접투자 (FDI) 장려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IIT, 국제무역연구원 3
Ⅱ. 미얀마경제현황 ( 경제성장 ) 2015 년미얀마경제성장률은 8.5% 로중국및기타아세안 국가보다높은수준 2011 년테인세인대통령취임이후외자유치를통한경제성장정책 을추진하면서매년 7 8% 대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이 같은추세는 2020 년까지지속될전망 미얀마국내총생산 ( 명목 GDP) 은 2015 년 657.7 억달러에서 2020 년 1 천 억달러를상회하는 1,062 억달러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 아시아주요국의연도별경제성장률전망비교 > ( 단위 : %)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2020 f 미얀마 13.1 12.0 3.6 5.1 5.3 5.6 7.3 8.4 8.5 8.5 8.4 7.7 라오스 8.6 7.8 7.8 7.5 8.1 8.0 7.9 8.0 7.4 7.5 8.0 7.4 캄보디아 10.8 10.2 6.7 0.1 6.0 7.1 7.3 7.4 7.0 7.0 7.2 7.3 베트남 7.0 7.1 5.7 5.4 6.4 6.2 5.2 5.4 6.0 6.5 6.4 6.0 필리핀 5.2 6.6 4.2 1.1 7.6 3.7 6.7 7.1 6.1 6.0 6.3 6.5 인도네시아 5.5 6.3 7.4 4.7 6.4 6.2 6.0 5.6 5.0 4.7 5.1 6.0 말레이시아 5.6 6.3 4.8-1.5 7.5 5.3 5.5 4.7 6.0 4.7 4.5 5.0 태국 5.0 5.4 1.7-0.7 7.5 0.8 7.3 2.8 0.9 2.5 3.2 3.3 브루나이 4.4 0.1-2.0-1.8 2.7 3.7 0.9-2.1-2.3-1.2 3.2 5.0 싱가포르 8.9 9.1 1.8-0.6 15.2 6.2 3.4 4.4 2.9 2.2 2.9 3.2 인도 9.3 9.8 3.9 8.5 10.3 6.6 5.1 6.9 7.3 7.3 7.5 7.7 중국 12.7 14.2 9.6 9.2 10.6 9.5 7.7 7.7 7.3 6.9 6.3 6.3 한국 5.2 5.5 2.8 0.7 6.5 3.7 2.3 2.9 3.3 2.7 3.2 3.6 일본 1.7 2.2-1.0-5.5 4.7-0.5 1.7 1.6-0.1 0.6 1.0 0.7 주 : 회색은 ASEAN 10 개국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년 10 월및 2016 년 1 월 4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 지정학적이점과인구, 구매력 ) 중국, 인도, ASEAN 주요국등 5 개국가와 접경해풍부한인구와구매력을바탕으로잠자는거대시장, 미래유망 생산기지로주목 미얀마인구 5,200 만명과국경을접하고있는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를고려할때반경 3,000km 내 3 억인구를확보 미얀마 1 인당 GDP 는약 1,300 달러, 양곤지역은 1,700 달러수준으로 보통내구소비재소비가나타나는 1 천달러를상회해중산층태동 미얀마 1 인당구매력은 2011 년이후베트남의증가속도를앞질러 2016 년 5 천달러에서 2020 년이면약 1 만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됨 < 미얀마ㆍ베트남구매력변화추이 > ( 달러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5)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가전체인구의 70%, 27 세미만인구가 50% 를 차지하는등노동력이풍부하고인건비는다른동남아국가보다낮음 - 미얀마의생산직인건비는 90~110 달러로중국의 1/3, 베트남의 1/2 수준 < 아시아주요국인건비비교 > ( 단위 : 달러 ) 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생산직초임 90 110 130 160 160 200 250 300 250 350 사무직초임 200 250 220 260 250 350 350 400 450 550 자료 : KOTRA, 2015 년미얀마진출전략 p2 표재인용 IIT, 국제무역연구원 5
( 외국인투자 ) 對미얀마외국인투자는정부개방정책이추진된 2010~2011 년도이후빠르게증가, 2014~2015 년도전년대비 95% 증가 한 80.1 억달러기록 2014~2015 년누적투자액은 542.3 억달러로중국이가장큰비중을차지 하지만, 최근글로벌기업의아시아지역본부가위치한싱가포르를비롯 네덜란드, 인도등세계각국의진출도활발 - 누적투자액기준중국 154.5 억달러, 싱가포르 123.1 억달러, 태국 103.4 억달러순임 - 그러나미얀마개혁ㆍ개방이후중국투자는 2010~2011 년도 83 억달 러에서 2014~2015 년도 5.1 억달러로대폭축소된반면싱가포르 5), 네덜란드, 인도등은확대추세 - 2015~2016 년도기준한국은미얀마의 7 위투자국이며투자액은 1.2 억달러로미얀마전체투자중 2.0% 를차지 < 주요국의미얀마직접투자액 (FDI)>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총계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 비중 )* 싱가포르 12,312 226 418 2,300 4,297 3,493 ( 61.7) 중국 15,449 8,269 4,346 232 56 511 700 ( 12.4) 네덜란드 990 10 302 438 ( 7.7) 인도 731 73 12 26 209 222 ( 3.9) 홍콩 7,341 5,798 85 107 626 215 ( 3.8) 일본 620 7 4 54 56 86 208 ( 3.7) 대한민국 3,476 2,676 26 38 81 300 115 ( 2.0) 태국 10,336 2,146 1 529 166 88 ( 1.6) 영국 4,074 799 100 233 157 851 74 ( 1.3) 총계 54,237 19,999 4,645 1,420 4,107 8,011 5,660 (100.0) 주 : 미얀마의회계연도는해당연도의 4 월 1 일부터익년도 3 월 31 일까지임. 15~ 16 년은 15 년 4 월 1 일 ~ 16 년 2 월 29 일까지실적임자료 : 미얀마국가계획경제개발부투자기업관리국 (DICA) 5) 싱가포르의투자증가는호텔, 요식업등서비스분야중심으로한, 다국적기업의싱가포르법인을통한우회투자와쇼핑몰등상업 / 거주용건설투자의확대에기인 ( 오윤아, KIEP, 개혁ㆍ개방이후미얀마에대한국제개발원조현황과시사점, 2015) 6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주요투자분야는과거석유및천연가스비중이컸으나최근교통및통신, 제조업, 부동산등으로다양해지는추세 - 2015~2016 년도석유및천연가스투자액은 20.5억달러, 교통및통신은 16.2 억달러, 제조업은 9.6억, 부동산은 6억달러로이들 4개분야에대한투자가전체투자액의 90% 이상을차지 - 과거에비해발전분야에대한투자는많이감소했으나향후경제성장에따른전력수요확대와제조업, 교통ㆍ통신개발추세에힘입어발전분야투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분야별외국인직접투자 (FDI) 현황 > 투자분야 '15 '16 누적투자금액 투자 '15 '16 금액 농업 243.9 1.2 가축및수산업 454.8 2.0 광업 2,897.6 28.9 제조업 6,447.5 955.9 발전 19,371.5 47.0 석유및천연가스 19,641.8 2,049.2 건설 37.8 - 교통및통신 4,804.0 1,620.6 호텔및관광 2,282.2 124.2 부동산 2,871.5 593.7 산업단지 203.1 10.0 기타서비스 641.0 226.7 총계 59,896.7 5,659.4 자료 : DICA 자료 : DICA ( 무역 ) 미얀마의무역은 2012~2013 년도이후계속증가하고있는가운데 무역수지는경제발전에따른기계및원유수입증가로적자지속 2014~2015 년도수출은전년대비 11.8% 증가한 125.2 억달러, 수입은 20.9% 늘어난 166.3 억달러로무역적자는약 2 배증가한 41 억달러기록 미얀마는주로천연가스, 의류, 옥, 쌀, 콩류등 1 차산품을수출하고 기계ㆍ운송기기, 정제광유, 기초금속등기초인프라구축및생산에 필요한원재료대부분을수입 IIT, 국제무역연구원 7
- 수출품중의류는유일한 2 차산품으로서한국, 중국, 일본의봉제기업이 미얀마에진출해생산및수출하고있는것에기인 < 미얀마수출입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미얀마중앙통계청 (CSO) <2014~2015 년도미얀마 10대수출입품목 >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순위품목금액 ( 비중 ) 품목금액 ( 비중 ) 천연가스 5,179 (41.4) 1 기계 운송기기 4,945 (29.7) 의 류 1,023 (8.2) 2 정제광유 2,448 (14.7) 옥 ( 비취 ) 1,018 (8.1) 3 기초금속 제조품 1,932 (11.6) 쌀 652 (5.2) 4 전자기기 기구 1,038 (6.2) 검 은 콩 470 (3.7) 5 식용 식물성기름 562 (3.4) 옥 수 수 393 (3.1) 6 플라스틱 516 (3.1) 녹 색 콩 369 (2.9) 7 인조 합성섬유 343 (2.1) 수 산 물 250 (2.0) 8 시 멘 트 301 (1.8) 나 무 콩 208 (1.7) 9 의 약 품 300 (1.8) 참깨종실 182 (1.5) 10 비 료 259 (1.6) 총계 12,524 (100.0) - 총계 16,633 (100.0) 자료 : CSO 미얀마의최대교역국은중국이며이밖에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아세안국가, 일본, 인도등주변국중심으로거래중 - 對중국수출은 2014 년중국이미얀마수출품의 95% 를차지하는농수산물, 광물제품대상면세혜택을발표한이후빠르게증가, 2014~2015 년도의경우전년대비 60.4% 증가한 46.7억달러를기록 8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 미얀마 10 대수출입국가와의수출입추이 > ( 단위 : 억달러 ) 수출수입순위국가 13 14 14 15 15 16 * 국가 13 14 14 15 15 16 * 중국 29.1 46.7 18.0 1 중국 41.1 50.2 27.0 태국 43.1 40.3 13.9 2 싱가포르 29.1 41.4 15.1 인도 11.4 7.5 4.5 3 태국 13.8 16.8 7.2 홍콩 4.9 2.9 2.0 4 일본 13.0 17.5 6.5 일본 5.1 5.6 1.1 5 말레이시아 8.4 7.4 2.6 싱가포르 6.9 7.6 1.1 6 인도 4.4 5.5 2.4 한국 3.5 3.7 0.9 7 인도네시아 12.2 4.9 1.5 말레이시아 1.1 2.7 0.8 8 미국 4.9 5.9 1.4 인도네시아 0.6 0.9 0.8 9 한국 1.7 2.4 1.1 베트남 1.1 0.8 0.3 10 베트남 0.8 4.9 0.3 주 : 미얀마의회계연도는해당연도의 4 월 1 일부터익년도 3 월 31 일까지임. 15/ 16 년통계는 15 년 4 월 ~8 월까지실적임자료 : CSO IIT, 국제무역연구원 9
Ⅲ. 한 - 미얀마경제협력 ( 투자 ) 2015 년한국의對미얀마투자는 7,086 만달러 ( 당해기준 ) 로對세계 투자의 0.2% 를차지 누적기준미얀마투자액은 48.6 억달러, 현지법인수는 219 개로우리나라 투자대상국가운데 18 위 < 한국의對미얀마투자추이 > ( 건 ) ( 천달러 )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 한국의주요해외투자대상국 ( 누적기준 )> ( 단위 : 건, 백만달러, ( ) 는비중 ) 순위 국가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합계 145,464 (100.0) 62,579 (100.0) 1,683 (0.4) 1,075 (0.3) 1 미국 25,726 ( 17.7) 12,578 ( 20.1) 4,480 (1.0) 3,216 (1.0) 2 중국 51,910 ( 35.7) 24,789 ( 39.6) 3,717 (0.8) 351 (0.1) 3 홍콩 5,296 ( 3.6) 1,856 ( 3.0) 3,608 (0.8) 2,517 (0.8) 4 베트남 10,736 ( 7.4) 3,741 ( 6.0) 3,336 (0.8) 1,963 (0.6) 5 케이만군도 739 ( 0.5) 234 ( 0.4) 3,279 (0.7) 2,620 (0.8) 6 오스트레일리아 1,587 ( 1.1) 632 ( 1.0) 3,276 (0.7) 2,965 (1.0) 7 네덜란드 611 ( 0.4) 184 ( 0.3) 3,193 (0.7) 2,282 (0.7) 8 캐나다 1,429 ( 1.0) 624 ( 1.0) 3,035 (0.7) 2,299 (0.7) 9 인도네시아 5,337 ( 3.7) 1,820 ( 2.9) 2,947 (0.7) 2,736 (0.9) 10 영국 869 ( 0.6) 334 ( 0.5) 2,282 (0.5) 1,567 (0.5) 11 싱가포르 2,103 ( 1.4) 673 ( 1.1) 2,254 (0.5) 1,020 (0.3) 12 일본 5,654 ( 3.9) 2,596 ( 4.1) 2,002 (0.5) 2,142 (0.7) 13 브라질 853 ( 0.6) 259 ( 0.4) 1,949 (0.4) 1,949 (0.6) 14 말레이시아 1,768 ( 1.2) 720 ( 1.2) 1,856 (0.4) 1,648 (0.5) 15 멕시코 974 ( 0.7) 315 ( 0.5) 1,823 (0.4) 1,783 (0.6) 16 인도 2,137 ( 1.5) 724 ( 1.2) 1,800 (0.4) 1,441 (0.5) 17 독일 1,095 ( 0.8) 476 ( 0.8) 1,761 (0.4) 1,294 (0.4) 18 미얀마 514 ( 0.4) 219 ( 0.3) 1,715 (0.4) 1,285 (0.4)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10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한국의주요투자분야는과거광업, 운수업, 제조업이었으나최근제조업 외에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건설업등으로확대 - 2015 년누적신고금액기준광업이 36.6 억달러로가장많고, 운수업이 6.9 억달러, 제조업 3.7 억순임 - 2015 년당해연도만보면제조업 4,100 만달러 (50 건 ), 금융및보험업 900 만달러 (3 건 ), 부동산업 700 만달러 (20 건 ), 건설업 200 만달러 (29 건 ) 임 < 한국의對미얀마업종별직접투자현황 > ( 단위 : 천달러, 건 )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업종 15 년 15년누적 15 년 15 누적년 15 년 15 누적년 15년 15년누적 농업, 임업및어업 4 11 2 5 431 11,224 771 4,024 광업 3 16 1 9 3,240 3,655,076 179,209 1,903,733 제조업 50 253 10 87 41,866 370,796 38,597 225,005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 1 1 1 1 100 100 25 25 건설업 29 45 13 27 2,089 4,921 1,202 2,855 도매및소매업 9 47 5 24 915 18,667 840 14,775 운수업 2 18 1 10 225 694,683 11,314 287,869 숙박및음식점업 4 6 2 2 780 60,780 680 68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 4 2 2 90 90 66 66 금융및보험업 3 12 1 5 9,000 15,400 6,000 12,121 부동산업및임대업 20 37 4 12 7,058 12,134 5,983 8,99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 38 2 20 2,846 7,473 1,358 4,56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 12 4 6 2,026 2,901 706 1,581 교육서비스업 1 1 1 1 50 50 50 5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 3 1 2 50 750 25 173 0 7 0 3 0 4,671 0 1,773 2 3 2 3 98 578 98 578 총계 149 514 52 219 70,864 4,860,294 246,924 2,468,874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 무역 ) 미얀마는한국의 64 위무역대상국이며 2015 년무역규모는전년대비 15.5% 감소한 11.6 억달러기록 2015 년수출은전년대비 17.5% 감소한 6.6 억달러로우리나라전체수출의 0.1% 를차지했으며주요수출품목은건설중장비, 자동차, 직물, 합성수지등임 < 한국의對미얀마수출입현황 > ( 백만달러 ) (%)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서비스 (K-stat) 2015 년수입은전년대비 12.8% 감소한 5.5 억달러, 주요수입품목은전체 수출의 80% 를차지한의류를비롯농산물, 신변잡화등임 - 최근미얀마제조업이활성화되면서신발, 신발부분품등신변잡화 수입이전년대비 27.8% 증가 < 한국의對미얀마 10 대수출입품목 >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순위수입품목금액 ( 증가율 ) 품목금액 ( 증가율 ) 산업기계 104 (-30.5) 1 섬유제품 401 ( -14.1) 수송기계 97 (-30.6) 2 농산물 50 ( -40.4) 직물 84 ( -0.4) 3 신변잡화 15 ( 27.8) 섬유제품 50 (-12.2) 4 산업기계 10 (293715.8) 정밀화학제품 42 ( 23.6) 5 비철금속제품 7 ( 141.9) 플라스틱제품 37 ( 2.9) 6 임산물 7 ( 19.1) 산업용전자제품 27 ( 4.6) 7 전자부품 4 ( 62.1) 석유화학제품 26 (-44.6) 8 수산물 4 ( 59.1) 전선 20 ( 1.5) 9 제지원료등 2 ( 874.2) 신변잡화 20 ( 23.1) 10 가발및가눈썹 2 ( -2.2) 총계 660 (-17.5) - 총계 506 ( -12.8)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서비스 (K-stat) 12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 한류 ) 드라마로시작된 한류 바람이한국에대한관심을높이고 콘텐츠구매와한국기업ㆍ제품이미지제고에기여 미얀마 한류 는 2002 년 TV 드라마 맛있는청혼 방영이후 겨울연가, 가을동화 등이인기리에방영되면서형성되었으며 전문채널및문화콘텐츠상품소비로이어지고있음 - 미얀마는문화생활여건이미흡해 TV시청이대표적인여가활동으로꼽히는가운데한국드라마가외국방송프로그램시장의 80% 를차지하고, 미얀마방송사제안으로작년 1월한류전문채널 포레이디스 (For Ladies) 도개국 - 양곤시내시장및대형쇼핑몰에서한국영화, 드라마 DVD 등이인기리에 판매되고지난해 4 월걸그룹포미닛의단독콘서트가 7 천여팬들의열광 속성공적으로개최되었음 한류로인한미얀마진출한국기업에대한긍정적이미지가형성되고 취업을희망하는사람이많아짐에따라양곤외국어대학교 (YUFL) 의 8 개 외국어학과중한국어학과인기상승 ( 경제개발경험공유 ) 미얀마정부요청으로가칭 미얀마개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와같은무역진흥기관설립등에협력 미얀마개발연구원 은한국의국가개발전략싱크탱크인한국개발연구 원 (KDI) 과같은성격의기관으로지난 2012 년양국정상합의를통해설립 을결정, 한국은 2015 년말부터 4 년간 2,000 만달러를투자할예정 향후제조산업육성및수출산업화에관심이높은미얀마는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일궈온한국을 미얀마에게교과서와같은나라 로평하며 한국과미얀마간개발경험공유를통한경제협력확대를기대하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Ⅳ. 진출유망분야 미얀마신정부중점추진정책과시장환경을고려할때미얀마시장진출 유망분야는다음의 7 가지임 1 자동차 (Car), 2 농업 (Agriculture), 3 항만ㆍ물류 (Port), 4 섬유등제조업 (Textile), 5 통신ㆍ전력ㆍ수도등사회인프라 (Utillity), 6 유통 (Retail), 7 에 너지ㆍ발전 (Energy) < 미얀마 7 대진출유망분야 > 미얀마시장환경 8% 대의빠른경제성장과구매력상승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등과국경을접한지리적요충지 낮은임금의풍부한노동력 열악한인프라 신정부중점추진정책 1 농업중심경제개발 2 친환경에너지공급방안마련 3 운송, 통신, 전력등인프라정비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 미얀마진출유망분야 (7 개 ) 7대분야 관련세부내용 자동차 자동차및관련부품수출ㆍ현지생산 농업 농업관련농기계, 비료수출및현지생산 항만ㆍ물류 항만 / 하항인프라구축및물류사업진출 섬유등제조업 섬유ㆍ봉제등제조업진출및관련기계, 원부자재수출 사회인프라 통신, 도로등사회인프라구축사업진출 유통 유통ㆍ소매업진출을통한소비시장공략 에너지ㆍ발전 에너지ㆍ발전사업진출 14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C Car, 자동차및관련부품수출및현지생산 미얀마자동차수입시장은 2013년부터개방 6) 현재아시아제일의중고차시장이자성장성이큰신차시장으로평가됨 미얀마는일본의중고차자동차수출 1위시장이며 2015년 9월승용차등록대수는전년대비 14% 증가한약 51만대. 이중 90% 이상이중고차이며신차판매는연 4천대정도로추정 일본뿐아니라독일, 프랑스의세계적인자동차생산기업들이미얀마를 10년전베트남시장으로평가하고앞다투어진출중 - 폭스바겐은올해초세단파사트 150~200 대를초년도판매목표로삼아양곤에쇼룸을신설. 프랑스푸조시트로엥그룹은미얀마최대판매망을가진슈퍼세븐스타즈모터스 (SSS) 7) 와협력해판로확보 - 일본닛산은 2013년부터다목적스포츠차량 에쿠스 와픽업트럭 나바라 등을판매중이며 2016년부터는직접미얀마에서소형세단 써니 생산예정 ( 연간 1만대예상 ) 자동차법개정 (2015. 9월 ) 과도로인프라정비에따른접경국가로의접근성확대는우리기업의자동차수출, 현지투자진출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미얀마자동차법 (Motor Vehicle Law 2015) 개정으로미얀마도로교통부에서우측핸들차량수입을 2018년이내에전면금지할것으로예상 8) 동서경제회랑정비로태국- 미얀마간육송운송이가능해졌으며방콕- 양곤간수송기간이기존해상운송의 2~3주에서 3일로대폭단축 6) 과거미얀마자동차수입은외화유출방지목적에서군부에의해거래가통제되는영역이었으나 2012 년중고차, 2013 년신차순으로현지기업의자동차수입활동이자유화됨. 2015 년 3 월부터는신차판매에한정해외국기업이현지기업과합작으로쇼룸을설치하고판매하는것이허용되었음 7) 슈퍼세븐스타즈모터스는 2001 년에설립된자동차유통망으로미얀마 7 개도시 10 곳이상에쇼룸을보유. 2012 년한국의현대기아차브랜드의대리점으로도선정되어위탁판매중 8) 미얀마의도로체계는우리나라처럼좌측핸들자동차에적합한반면전체차량의 90% 이상이일본, 태국에서수입된우측핸들차량으로교통사고가빈번하게발생 (2014 년사망자 4,313 명 ). 이미 2014 년부터대형버스와 2014 년이후제조된자동차중우측핸들차량은수입이금지된상태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A Agriculture, 농업관련농기계, 비료수출및현지생산 농업은미얀마경제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하는국가차원의전략적육성산업임 과거미얀마는세계 1위쌀수출국이었지만군부의쌀산업국영화로인해경쟁력상실 미얀마 GDP 중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 32.8% 이며, 특히쌀은미얀마전체수출실적에서 4위를차지 (100만톤규모 ) 하는등영향력이막대 전테인세인대통령은취임이후장단기목표아래기계화농업, 농민에대한훈련및교육등농업분야에대한적극적으로지원해왔으며신정부도농업중심의경제발전정책을추진할전망 향후농업개발관련농기계, 비료의수요증가가예상됨에따라 일본 - 아세안국가기업이합작하여미얀마에현지생산체제를갖추려는 움직임활발 미얀마연간비료수요는 100~130 만톤으로추정되며일본미쓰이물산은 동남아시아화학대기업벤메이어 ( 싱가포르 ) 와공동으로현지국책민영 기업과합작비료공장을건설 9) 해 2017 년 5 월부터가동예정 농기계부문에서는한국대동공업이미얀마시장점유율 90% 이상을차지한 뒤지난해 9 월현지투자도결정 10). 일본쿠보타도 2015 년태국기업과 합작해띨라와경제개발특구에생산공장을설립 9) 투자과정을살펴보면벤메이어 ( 지분 51%) 와미쓰이물산 ( 지분 49%) 이출자해싱가포르투자회사 BMM 벤처를설립하고, BMM 벤처가주식의 60% 이상을보유한형태로미얀마애그리비즈니스공용코퍼레이션 (MAPCO, 쌀집하, 가공, 판매 ) 과의합작회사를설립. 생산공장은띨라와경제개발특구에있으며연간약 10 만톤의쌀용비료생산예정 10) 미얀마최대의협동조합인 CCS 와합작농기계공장설립을위한조인트벤처설립계약을체결, 양곤에농기계공장을설립해현지에최적화된 600 100 마력중대형트랙터와관련작업기등각종종합형농기계를 2017 년부터생산할예정 16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P Port, 항만 / 하항인프라구축및물류사업진출 미얀마는동ㆍ서남아시아를잇는전략적물류요충기지로성장잠재력이 높고최근인프라개발, 제조업성장등에따라물류설비확충예정 미얀마해안선길이는총 2,228km 으로뱅골만과안다만해가접해있고서부와남동부해안에 9개항구 11) 가있으나무역항으로서의기능은미약 - 양곤항이대표국제무역항으로미얀마전체물동량의 90% 이상을처리, 이밖에양곤항보조항으로띨라와항과서북측에는짜욱퓨항등이있음 - 하천과운하가발달해 218개의내륙수로항이있고주요교통수단으로이용. 하지만계절마다수위차이가커대형선박 (4만 ~5만톤 ) 정박에애로가있고터미널, 화물운반대등의기반시설이전무함 미얀마정부는해상무역의증가에따라심해항만건설을추진 12) 하고물류시스템선진화추진중 - 미얀마관세청은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와협력해 2016 년 11월부터자동화물통관시스템을시작할예정농업중심개발정책과구매력확대에따른외식프랜차이즈및대형슈퍼마켓확대추세에따라콜드체인물류사업진출이유망함 미얀마최대수출품목이농산물이지만저장, 가공, 포장등유통과정에서의상품손실이높아농산물유통과정의개선필요 미얀마외식시장확대와냉장ㆍ냉동식품의소비증가를예측하고일본소지쯔물류 (2015 년 ), 식품도매업체고쿠분그룹 (2016 년 ) 이현지저온물류사업에진출 11) 미얀마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산하의미얀마항구관련공식기관인 MPA(Myanma Port Authority) 가양곤항구 (Yangon port), 라카인주 (Rakhine state) 의시트웨항구 (Sittwe port), 짜욱퓨항구 (Kyaukpyu port), 탄드웨항구 (Thandwe port), 에야와디지역 (Ayeyarwady Region) 의파테인항구 (Pathein port), 몬주 (Mon state) 의모울메인항구 (Mawlamyine port), 그리고타닌타리구지역 (Tanintharyi Region) 의다웨이항구 (Dawei port), 미에익항구 (Myeik port), 코따웅항구 (Kawthoung port), 총 9 개의항구를관리 (KOTRA 양곤무역관, 2015) 12) Kyaukpyu 와 Dawei 는현재개발중 ( 한국무역협회호치민지부, 2015)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T Textile, 섬유ㆍ봉제등제조업진출및관련기계, 원부자재수출 미얀마정부는지난해 2015~2019 년섬유 의류수출전략 을발표, 섬 유 의류산업의환경친화적인수출성장을통한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 ' 비전제시 저비용의숙련된노동력과동ㆍ서남아시아를잇는물류기지로서의 잠재력을기반으로한국과일본의기업진출이활발해 10 대수출품중 의류가유일한 2 차산품이자 2 위수출품목 ( 전체수출중 8%) 에오름 - 2012 년 EU 의對미얀마일반특혜관세제도 (GSP) 시행도수출증가에 긍정적으로작용했으며향후미국 GSP 시행시미얀마봉제업호황은 10 년간계속될전망 13) 향후미얀마정부의비전달성과미얀마섬유산업의구조적변화추진으로 섬유, 의류산업과관련된정부의투자규제는계속완화될전망 < 미얀마정부섬유ㆍ의류산업수출전략 > 1 CMP( 바이어로부터원자재를공급받아제품으로생산하여수출하는위탁가공, Cutting- Making-Packing) 모드에서 FOB 모드 ( 미얀마직접수출산업화 ) 로변환 2 국제품질기준에맞춰생산하는섬유와의류증대 3 전용단지및항만시설, 사회기반시설구축을통한비용절감및효율화 4 근로자보호, 환경친화적기술등을수행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2015. 8) 전력부족, 열악한물류환경등의투자제약을극복하기위해미얀마 경제개발특구 ( 띨라와, 다웨이, 짜욱퓨 ) 14) 를활용한진출검토 특히띨라와공단은발전소, 하수처리장등기반시설을갖춘미얀마최초의 대규모공업단지로 1 단계로준공된클래스 A 지구 (396 헥타르 ) 에스즈키 와코루등 34 개의일본기업을비롯해미얀마, 미국, 중국, 태국등 14 개국의 64 개기업이입주를계약하는등본격적인가동개시 15) 13) 연합뉴스 (2015. 2. 18), <AEC 출범과한국기업 >4 봉제업협회회장 미얀마마지막보루 14) 띨라와는미얀마의 1 호특별경제구역으로지분구조는미얀마가 51%, 일본이 49% 이지만일본인이최고경영을맡고있음. 다웨이경제특구는태국이주도하다가자금조달문제로일본이참여하여개발진행중이며, 짜욱퓨특구는중국주도로중국윈난성 - 미얀마횡단 - 벵골만을잇는가스관, 도로, 철도등연결사업등을주요내용으로함 ( 매일경제, 2016. 1. 19, 中ㆍ日미얀마경제특구접수... 한국은전용공단 MOU 단계 18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U Utility, 통신ㆍ도로등사회인프라구축사업진출 ( 통신 ) 미얀마정보통신기술부 (MCIT) 는 2019년까지이동통신보급률을 90% 까지확대할계획 미얀마이동통신시장은 2014 년외국인에게개방된후일본, 카타르등외국기업의진출이활발 16) 하며 2015년 7월까지 Telenor 社는 1천만명이상, Ooredoo 社는 430만명의가입자확보 미얀마근로자임금이월 100달러수준으로, 현지판매되는휴대전화가격은중국산일반폰이 20달러, 스마트폰이 40달러, 삼성전자스마트폰이 100달러전후에달하지만청년층주도로스마트폰사용확대추세 17) 미얀마정부는향후 LTE 등 4세대 (4G) 초고속통신서비스를위한주파수대역개방을준비중. 일본미라이토테크놀로지는지난 2월양곤시내에통신설비공사자회사를설립하고휴대전화용통신설비설계, 건설, 유지보수사업을실시중이며첫해매출 20억엔예상 ( 도로 ) 미얀마전체도로중비포장이 44%, 고속도로는 1 개에불과해도로 인프라순위는세계 148 개국중 134 위의최하위수준 미얀마정부는본격적인경제활성화정책의하나로도로건설 확장 포장공사를활발하게진행중이며입찰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공적개발원조 (ODA) 국제금융차관 건설 / 운영후인도 (BOT) 등다양한방식으로다수의프로젝트를진행 한국기업들도 EDCF 방식등으로고속도로망을포함한총 3만5천여 km의간선도로망구축사업에참여하고있지만이는현재미얀마전체도로의 24% 수준에불과 15) 일본지지통신 (2016. 3. 22), 미얀마진출일본기업, 300 개사돌파 - 신정권출범기에가속 16) 미얀마내통신사업을영위하는기업은미얀마정보통신기술부 (MCIT) 가라이선스를발급한 3 개기업으로노르웨이 Telenor 社, 카타르 Ooredoo 社, MCIT 가일본대표통신기업 KDDI 와스미토모상사가합작투자한 MPT 社가있음 17) 일본지지통신 (2016. 3. 14), [ 최신미얀마사정 ] (3) 휴대전화보급률 65% 에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R Retail, 유통 소매업진출을통한소비시장공략 미얀마의소득수준상승에따라중간소득층, 부유층의슈퍼마켓이나대형 쇼핑센터선호현상이나타나고있음 미얀마도시인구의 47% 는월 325 달러이상을소비하며이는베트남 (65%) 보 다는작지만캄보디아 (40%) 보다는많고, 월 750 달러이상소비계층비중은 3 국중가장높음 < 인도차이나 3 국의월가계소비액비교 > ( 단위 : %) 국가 $700 이상 $500 이상 $700 미만 $325 이상 $500 미만 $225 이상 $325 미만 $125 이상 $225 미만 $125이하 미얀마 11 11 25 11 30 12 베트남 10 23 32 22 11 2 캄보디아 9 15 16 26 26 8 자료 : 한국무역협회호치민지부자료 (2015. 2) 표재인용 양곤시내에현대적인대형쇼핑센터가완공되었으며독일, 영국, 일본글로벌유통대기업의현지진출관심이높음 2015년 12월양곤시내에베트남자본에의해대형쇼핑센터인 미얀마플라자 가착공 2년만에완공되어시세이도 ( 일본화장품브랜드 ), 아디다스 ( 독일스포츠용품 ), KFC 등외국계상점과보석상등이입점 미얀마유통업은외국기업의직접투자진출이제한 18) 되나독일메트로, 영국테스코, 일본이온등은대형사업시설개설을검토중임 일본의종합상사소지쯔는미얀마최대유통사업그룹인시티마트그룹과제휴해생활소비재및식품도매사업을공동추진중 19) 18) 미얀마내외국기업이현지경제개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SEZ) 이외에서유통업을영위할수없으며유통업을하려면현지기업과의합작형태로만진출가능 19) 미얀마시티마트그룹은양곤을중심으로슈퍼마켓 15 개, 할인점 5 군데, 편의점 20 군데를보유한유통사업과양곤, 만달레이, 네피도등주요도시생활소비재및식품도매사업을전개하고있음 20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E Energy, 에너지 발전사업진출 미얀마전력공급은현재수력및천연가스에대한의존도가높고송배전인프라가열악해전력공급안정성이매우낮음 2015 년미얀마전력공급원은수력이 69%, 천연가스 29%, 석탄이 2% 를차지 수력및화력발전에의한총발전용량은 5,235메가와트 (MW), 정부소유시설발전능력은 2,500MW 수준이지만송배전시설낙후로손실률이높아전체가구의 70% 는안정된전력을공급받지못해자가발전기구비 20) 미얀마는 2030년전국에 24시간전력공급을목표로전력공급원구성을수력에서화력과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전환할계획 향후미얀마전력수요는연평균 15% 씩증가해 2020 년에는현재보다 4,530 MW분의전력이필요할전망 미얀마정부는단시간내발전량을확보하기위해수력 38%, 석탄 33%, 천연가스 29% 로전력구성을변화시킬예정 - 그러나석탄화력에치우친개발이이산화탄소감축과기후변화대응등으로제한이있을것을고려하여신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도고려풍력, 바이오매스, 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자원은풍부하지만기술과자금조달애로에따라외국인의투자참여기회가확대될것으로예상됨 미얀마정부는국내자원활용, 친환경에너지확보기조속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향후 15~20년간 300억 ~400억달러를확보하겠다고발표 중국장강삼협집단공사는 2016년 2월미얀마전력성과양해각서를체결하고미얀마최초의풍력발전프로젝트추진중 21) 20) 양곤의전기보급률은 67% 이나지방평균보급률은약 16% 에불과하며, 지방의 6 만 5 천개마을중 7% 만국가전력망이구축되어있음 (KOTRA 양곤무역관, 2015. 12) 21) 미얀마에개발가능한풍력에너지는라카인주 1485MW, 카친주 1472MW, 에야와디관구 478MW, 양곤관구 274MW 로추정. 중국장강삼협집단공사는중부에야와디관구해변휴양지차운타에제 1 기 30MW 발전소정비예정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Ⅴ. 결론및시사점 미얀마는향후신정부의외국투자유치를통한경제개발이본격화될경우 잠자는시장 에서 깨어나는시장 으로, 중국ㆍ베트남을대체할생산기지로부상할전망 미얀마는 8% 대의경제성장을지속할전망이며미국, EU의경제제재해제와투자환경개선으로외국인투자가빠르게늘고있음 1인당 GDP는 1,300달러로점차내구소비재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1인당구매력은 2016년 5천달러에서 2020년 1만달러수준으로확대될전망기업들은향후 7대진출유망분야를중심으로장기적관점에서미얀마현지기업및일본, 태국등주변국기업들과의공동진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미얀마시장 7대진출유망분야는 1자동차 (Car), 2농업 (Agriculture), 3항만ㆍ물류 (Port), 4섬유등제조업 (Textile), 5통신ㆍ도로등사회인프라 (Utillity), 6유통 (Retail), 7에너지ㆍ발전 (Energy) 으로대부분장기간이소요되는인프라개발분야들임 개별기업이단독으로직접진출하기에는위험이크나이미진출한일본, 태국, 싱가포르기업등에대한지분투자등의방식으로초기시장진출위험을낮출수있을것으로기대 - 특히일본기업의경우지분출자를통한자회사설립, 미얀마현지또는태국기업과의합작을통한진출이활발한편우리정부는기업들의성공적인미얀마시장진출지원일환으로 신정부정책개발과정의참여확대, 미얀마경제특구개발참여, 미얀마투자및시장정보수집, 국내기업에대한제공을우선적으로추진해야함 22 미얀마신정부출범과진출유망분야
미얀마신정부는향후 1 년간이전정부의정책을계승하면서도독자적인 정책을수립할예정이라고밝혀정부차원의협력방안마련이필요함 - 일본의경우 NLD 정책위원회와일본상공회의소등이정책대화를 실시하고일본국제협력기구가미얀마관세청과협력해미얀마 통관시스템개편에참여하고있음 - 이에한국도현재추진중인 미얀마개발연구원 및미얀마 무역진흥기관설립등을차질없이수행하고미얀마고위급및실무정책 담당자와의개발경험공유기회를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 또한일본의띨라와, 다웨이등미얀마경제특구개발에공격적으로참여해 미얀마인프라구축과제조업진출기반을선점하고있어우리도적극적인 대응이필요 한편미얀마시장은공개된통계정보가적고신뢰도가낮은데다정부 정책도변화가많아정부차원에서신뢰할만한정보를수집해기업에게 제공하는것이필수적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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