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0 월수출현안 / 수입제도모니터링 ( 정기 ) Ⅰ 수입제도변경사항 / 현안사안 1. 수입자인증번호 (API) 규정변경 주요내용 현인도네시아정부에서추진중인여러경제활성화종합정책의일환으로몇몇수입규제조항삭제에이어, 수입자인증번호 (API) 허가에대하여도규정이개정됨. 신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로적용되며, 종전 2012년도수입자인증번호 (API) 장관령을근거로취득한 API는그대로유효하나, 늦어도 2016년 6월 30일까지이새로운장관령에근거하여재수속해야함. API-P 소지자이나시장조사목적으로특정산업물품을수입및트레이딩하던제조수입업자 (Produsen Importir) 의경우는기존허가유효기간까지그대로유효함. 본규정이적용되는시점부터 2012 년도장관령 No.27 및 84번은더이상유효하지아니함. 2012년도수입자인증번호 (API) 장관령대비삭제된내용으로는, (1) 시장조사, 보완품, 특수관계에대한정의삭제, (2) 21개 Section 으로수입품카테고리를구분후, API-U 무역업수입업자로하여금이중하나의카테고리만수입또는특수관계를증빙케한후해당되는몇몇카테고리만수입가능케하던조항삭제 ( 즉, 2012년도이전방식, 법률상수입제한 / 금지품목외제한없이모든품목들에대하여수입가능함 ) 가있음. * 출처 : 2015년 10월 17일, www.indoweb.org
2. 농업부, 자국농민보호를위해옥수수수입규제 주요내용 농업부는내수시장을보호하기위해옥수수수입을규제하겠다고발표함. 농업부관계자에따르면, 옥수수수입규제정책은수입정책안을개선하는것을의미하며, 수입정책은농민들에게이득을주는것이아니므로수입규제정책을고수할것이라밝힘. 그동안은자급자족이어려운농수산물에한해수입이개방되었으나, 앞으로는자급자족이가능할시, 수입을통제할것이며수입시기는국내농산물수확시기와겹쳐서는안됨. 농업부자료에따르면, 2014년 3월 ~2015년 6월동안인도네시아국내옥수수생산량은가축사료용을포함한 10월부터연말까지수요량을충족시키나수입량은여전히많음. 가령공급량이부족할시옥수수수입은일반수입업체가아닌조달공사 (Bulog) 가진행할방침이라밝힘. 옥수수에대한수입규제가없다면 2015 년국내옥수수가격은전년도대비하락할것임. * 출처 : 2015년 10월 24일, www.inilah.com Ⅱ 통관컨설팅 Q&A 1. 축산물검역관련법규문의 Q: 한국에서인도네시아로축산물수출과관련하여어떠한법규가있는지궁금합니다. A: 관련법규로 축산가공물수출입관련축산물검역에대한인도네시아농업부장관령 2014 년제65 호 (NOMOR 65/Permentan/PD.410/5/2014) 가있으며, 이법규에서는인도네시아로축산가공물수입요건 ( 제2장
제 1 부제 4 조 ~ 제 9 조 ) 및검역사항 ( 제 3 장제 1 부제 17 조 ~ 제 28 조 ) 등 인도네시아로축산물수출을위해필요한정보에대해설명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사항은 < 첨부 > 참고 * 출처 : 인도네시아농업부산하농림축산검역본부 (Badan Karantina Pertanian) Ⅳ 통관보류및해결, 폐기, 반송사례 * 통관거부사례를업데이트하는인도네시아정부기관웹사이트가부재하여현장사례로대체함. 1. 인니식약청, 제 6 차불시단속시행 국민건강을위협하고국가경제및사회질서를저해하는불법식 품과불법의약품이시중에서기승을부리는가운데, 인도네시아 식약청은전쟁을선포함. 지난 8~9 월, 식약청은경찰청및관세청과합동하여제 6 차불시 단속을실시하였으며, 이번단속은단속계획수립, 사전조사등을 통해시행함. 이번단속을통해 208 억루피아상당의불법의약품, 화학약품성분을함유한불법전통의약품, 불법화장품등을적발 하였으며, 생산자, 유통업자, 도소매업자및세관지역을통해 123 개업체를단속함. 올해적발총금액은전년도제 5 차불시단속때적발된 316.6 억루피아 상당의불법식품에비해감소한수치임. 반면, 올해적발된품목은 3,671 개품목으로, 전년도대비적발된 품목수는증가함. (2014 년 3,656 개품목적발됨 ) 번호 적발사유 품목수 1 불법의약품 827개 2 화학약품성분함유불법전통의약품 1,447개 3 불법화장품 1,397개 총합계 3,671개 주요지역별단속현황 순위 지역 품목수 적발금액 1 반뜬 190개 93.4억루피아 2 자카르타 120개 31억루피아
3 중부자바 181개 16.5억루피아 4 리아우시 65개 10.8억루피아 5 리아우섬 17개 10억루피아 식약청은불법식품및불법의약품척결에힘쓰고있으며, 시중에 불법식품및불법의약품으로의심되는경우식약청고객센터로신고 하도록하고있음. * 출처 : 2015 년 10 월 27 일, 인도네시아식약청 2. 인니식약청, 포르말린에저장된두부 50kg 몰수 10 월 21 일, 인도네시아식약청은자카르타전통시장 Pasar Senen 에서벌인기습검문으로포르말린에절인두부 50kg 을적발함. 포르말린은무색투명하고자극적인냄새가있으며, 다량으로 오용한경우중추신경의억제나호흡곤란, 신장장애등을일으키며, 독성물질을함유하고있어발암물질로분류됨. 이번검문은농수산식품안전보장위원회 (KPKP) 와 Senen 지역담당 경찰서가합동으로진행하였으며, 자주검문을벌여도포르말린에 저장된식품은항상적발되는것으로밝혀짐. * 출처 : 2015 년 10 월 26 일, 자카르타경제신문
< 첨부 > 축산가공물수출입관련축산물검역에대한인도네시아농업부장관령 2014 년제 65 호 일부번역 제2장수출입제1부인도네시아수입요건제4조축산가공물은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하여수입되어야한다. a. 해당원산국의정부기관에서발급한위생증명서를증빙해야한다. b. 기존에정해진수입장소를통해수입되어야한다. c. 검역이행을위해수입장소의검역담당자에게보고되어야하며양도되어야한다. 제5조 (1) 제4조 a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위생증명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최소한충족시켜야한다. a. 전염이가능한검역축산물전염병균으로부터무해하여야한다. b. 축산가공물은전염병균을보균하고있지않거나전염가능성이없어야한다. c. 수의학건강분야의법률법규에따라야한다. d. 소유주의신분증 e. 수취인의신분증 ( 수취인의성명과주소 ) f. 원산국항만과선적날짜 g. 축산가공물종류와수량 h. 목적지항만 (2) 제4조 c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최소한수입이되기하루전에보고가되어야한다. 제6조제4 조에서의미한요건이외에도, 축산가공물은반드시다음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a. 포장 b. 축산가공물의종류와상태에따른온도
제7조 (1) 제6조 a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포장은원산국에서완료되어야하며, 축산가공물이쉽게상하지않도록하는안전한재료로만든포장지여야한다. (2) 위 1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포장은적어도다음사항을충족시켜야한다. a. 생산자명과주소 b. 생산날짜 c. 유효기간날짜 d. 축산가공물종류와무게 e. 상호명 f. 할랄표시 (3) 위 2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할랄표시는인도네시아울라마협회 (MUI) 에서허가받은원산국할랄인증기관에서발급받은할랄인증서로증명한다. 제 8 조 제 6 조 b 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온도는축산가공물제품기준을기초로 한다. 제9조제6 조 b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온도기준에관한기술적인규정은법률에따른다. 제3장검역이행제1부일반사항 제17조 (1) 인도네시아로수입되었거나어느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운송되었거나인도네시아에서수출된축산가공물은검역절차를밟아야한다. (2) 위 1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검역이행는검사, 보류, 탈락, 소각, 면제로이루어진다.
(3) 인간의건강을위협하는축산가공물에대한검역이행은수의학관련기관에서조정한다. 제18조제17조 2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검사는위생증명서, 할랄증명서, 정밀검사에대한것이다. 제19조 (1) 제18 조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위생증명서와할랄인증서검사는완정성, 정확성, 타당성을알기위해행해진다. (2) 위 1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위생증명서와할랄인증서는다음과같은경우에확실하다. a. 위생증명서와할랄인증서에포함된정보 b. 포장지에기재된내용및기타사항 (3) 위 1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해당원산국정부기관의서명, 담당자명, 직위, 도장, 서류번호, 서류발급장소및날짜가기재되어있는서류일경우, 위생증명서와할랄인증서는합법적인공문서이다. 제20조 (1) 제19 조 1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검사결과로부터위생증명서가완전히구비하지못했을경우, 검역절차에서탈락된다. (2) 위 1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다음과같은경우에검역탈락은검역보류상태가된다. a. 포장검사결과가상태가완전하고상하지않았을경우 b. 검역보류서류를받은후, 3근무일이내에소유주또는대리인이위생증명서를완전히구비했을경우 (3) 위 2항 b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위생증명서의완벽성을 Format-1 에따라증빙서류에서보증한다. (4) 위 2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검역보류후, 소유주또는대리인이위생증명서를완전히구비하지않을경우, 검역절차에서탈락된다.
제21조 (1) 제19조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할랄인증서가불충분하다는검사결과가나올경우, 검역절차에서탈락된다. (2) 위 1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검역탈락서류를받은후, 소유주또는대리인이 7근무일이내에할랄인증서를완벽히구비했을경우, 검역절차에서보류된다. (3) 위 2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검역이보류된이후, 소유주또는대리인이할랄인증서를완벽히구비하지못했을경우, 검역절차에서탈락된다. 제 22 조 제 19 조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위생증명서와할랄인증서검사결과가올바르지 않거나, 합법적이지않은경우, 검역에서탈락된다. 제 23 조 제 19 조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위생증명서와할랄인증서검사결과가완전하고, 올바르며, 합법적일경우, 제 18 조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정밀검사를진행한다. 제 24 조 제 23 조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포장, 온도, 축산가공물에대한정밀검사를받는다. 제 25 조 제 24 조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포장의완전함을알기위해포장검사를받는다. 제26조제24조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운송되는동안온도요건을충족시켰는지확인하기위해온도검사를받는다. 제27조 (1) 제25 조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검사가불충분또는제26 조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온도요건을충족시키지못했을경우, 축산가공물은검사를받는다.
(2) 위 1 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축산가공물검사는관능검사를받는다. (3) 위 2 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축산가공물의순도또는완전함을알기위해 관능검사를받는다. (4) 위 3 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냄새, 맛, 색깔에대한다른감각들을 사용하여관능검사를받는다. 제 28 조 (1) 제 27 조 4 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관능검사결과로축산가공물의 냄새, 맛, 색깔이변했을경우소각처리한다. (2) 위 1 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축산가공물의냄새, 맛, 색깔이변했을 경우에만소각처리를한다. (3) 위 1 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축산가공물의냄새, 맛, 색깔이변하지않았을 경우, 샘플을채취한다. (4) 위 3 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샘플은실험실검사를위해사용된다. (5) 위 4항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실험실검사결과는다음과같다. a. 전염병균이발견되었을경우, 검역절차에서탈락된다. b. 유해한미생물이발견되거나국가표준기준 (SNI) 에함량미달인잔류농약이검출되었을경우, 검역절차에서탈락된다. c. 전염병균, 유해한미생물, 국가표준기준 (SNI) 에함량미달인잔류농약이검출되지않을경우, 검역면제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