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소개 1.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조합원분류 2. 조합원의권리와의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입주조합원매뉴얼 3.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주요사업 4.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조합원가입및탈퇴 Ⅱ. 달팽이집입주하기 1. 공실현황및입주절차확인 2. 달팽이집입주신청하기 3. 연락및상담 4. 입주계약하기 5. 달팽이집입주계약서 Ⅲ. 달팽이집생활안내 1. 달팽이집자치운영 2. 달팽이집주택관리 3. 회계안내 2018 년 2 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4. 달팽이집퇴실하기 Ⅳ. 문의및안내 참고.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정관 참고. 달팽이집입주계약서 - 2 -
Ⅰ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소개 비영리와협동으로주거문제를해결하는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달팽이집 1.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조합원분류 턱없이 부족한공공임대주택 그리고철저히공급자와소유자, 자본중심으로작동되 는 비싼민간주택시장 에서대다수의민달팽이세대는높은임대료와열악한주거환 경, 그리고고립까지다양한주거문제에놓여있습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조합원은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는사람이면누구든지 가입이가능합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조합원은다음과같이분류됩니다. 혼자서는시도해보기조차어려운집의문제를당사자들이함께주체가되어문제를직접해결해보자라는마음으로 <2014.03>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05> 달팽이집 1호를시작으로 주택의비영리공급, 사회적비용의절감 과 안전망의가능성 을확인하며점차로그수를확대하고있습니다. 조합과달팽이집을찾는사람들도단지물리적공간이아닌공유, 공존, 자발, 관계, 안정의가치에공감하며삶의원리를회복해나가는과정에서새로운주거문화를함께만들어가고싶어문을두드리고있습니다. 조합원들은리모델링, 교육, 주택시설관리, 공동체관리등조합사업에적극적으로함께하며그것을사회적활동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집단으로문제를다루는경험을하는조합원들이점차확장되며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점점결사체있는집단이되었습니다. 조합원구분일반조합원입주조합원출자조합원 내용 1구좌 (50,000원) 이상의출자와매월약정한조합비를납부하는자 * 조합에서제공하는달팽이집입주를위해서는 6구좌 (300,000원) 이상출자를권고 (6구좌이상출자시가산점을부여 ). 일반조합원의요건을갖추고, 조합에서제공하는달팽집에입주하여살고있는자조합에서제공하는주거서비스를이용하지않지만, 조합취지에적극적으로공감하여출자하는자 앞으로도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사람과사람을연결하며공공, 시장, 시민사회를넘 나드는활동으로사회적경제주체로서그역할을해나가겠습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민달팽이유니온에서비영리주거모델을실험하기위해 2014 년설립되었습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조합원은가입시조합원의동의에따라자동으로민달팽이유니온의회원 (40세이상조합원은후원회원 ) 의자격을부여받습니다. 이매뉴얼은 : 공동체 ( 갈등 ) / 주택관리의민주적참여를지향하고, 입주조합원의개인의삶의기술력과집에대한주도성을향상을위해작성되었습니다. 출자금이뭔가요? 출자금은협동조합의조합원이가입시조합에납입하게되는자본입니다. 주주회사와다른점은출자한금액에상관없이출자한조합원은조합에대해모두 1표 의같은권리를행사하게됩니다. 협동조합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참여자들의자발적결사와참여로자주적으로운영됩니다. 따라서협동조합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한자본또한소수의구성원에의해조달되는것이아닌다수의참여로이루어지고, 모아진출자금과이를기반으로한사업은조합원들의민주적운영으로통제됩니다. - 3 - - 4 -
3.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주요사업 조합원은출자금을바탕으로조합의운영에권리와책임을공동으로가지게됩니다. 따라서운영에따른이익과손해에원칙적으로함께책임을집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창립당시부터비영리를목표로하여, 배당을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고이익금은조합의다음비영리주택공급을위해적립하고있습니다. 출자금은탈퇴시출자한조합원에게다시반환됩니다. 조합비와출자금은다른건가요? 출자금이조합원이협동조합가입시기본적으로납입하여권리를가지게하는지분의개념이라면, 조합비는조합의운영을위해출자금과는별도로정해진기간마다납입하는비용입니다. 출자금은탈퇴시환급받게되지만, 조합비는조합의운영을위해매달내는비용으로탈퇴시환급되지않습니다. 2. 조합원의권리와의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조합원은출자금의금액과상관없이자격을가진조합원은모두 1인 1표의원칙에따라동일한권리를같습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정관 2조에명시된조합의목표를위해고유목적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제 2조 ( 목적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청년주거의안정적영위에기여하기위하여둘이상유형의조합원들이모여조합서비스를공동이용하고조합원이함께조합을소유하고관리하며안정적주거권을확보하는것을지향하고나아가보편적주거권에의거한대안적주거공동체를가꾸어갈것을목표로한다. 제55조 ( 사업의종류 ) 1 이조합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전대업 3. 부동산관리업 4.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5. 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6.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7. 위각호와관련된부대사업일체 모든조합원들의조합의목표달성을위해조합의운영 관리에대한권리와책임의의무를동시에가지게됩니다. 분류내용 임원선거에서의선거권과피선거권조합원의권리 총회에서의의결권 조합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받을권리 출자금및조합비납입의의무조합원의의무 조합의교육등에참여할의무 조합의운영및사업을위해정보를제공할의무 조합원은조합의운영및관리에함께참여할권리가있으며, 권리의행사와의무의책임있는이행을위해필요한자료및내용을언제든지조합의사무국에요청할수있습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는조합의목적과정관의사업종류에따라매년사업계획 을수립하고있으며총회에서조합원의의결에통해한해의사업을진행합니다. 2017 년주요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분류사업명내용 수요자 ( 세입자 ) 집단형성 예비조합원 교육 달팽이집 교류회 지역네트워킹 - 매월 2 차례, 조합에관심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진행 - 교육에참여한사람들은꾸준히조합활동에대한안내를 통해잠재적수요자및주거활동을지지하는그룹을형성 할수있도록도모 - 매달 1 회특정주제를통해각달팽이집입주자및비입 주조합원들의정기적교류추진 - 서울이외의지역에주거와사회주택에관심있는주체들 과의교류진행 - 5 - - 6 -
조합운영 관리 커뮤니티관리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입주자들의자발적인커뮤티니형성을지향 - 각집의반상회, 집사회의등을통해달팽이집을운영할규약제정및달팽이집의자율적운영이가능한역량형성 - 온라인으로는가입링크 (bit.ly/ 민달팽이가입하기 ) 를통해간편하게가입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온라인가입링크는블로그 (http://minsnailunion.tistory.com/) 우측하단, 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insnail.housingcoop) 의 가입하기 를통해서도신청이가능합니다. 달팽이집공급 주택관리 - 입주자들의공동체를중심으로달팽이집의주택관리시도 - 에너지자립마을사업사업등을통해주택관리역량강화를위한모임운영 가입신청확인및등록 - 가입신청이확인되면조합사무국에서는가입시제공해주신정보에따라이메일과문자를통해조합가입에대한환영의인사와 CMS등록및출자금납부에대한안내를보내드립니다. 일반공급 - 민간주체, 공공과의협업을통한달팽이집공급 - 매달납입되는조합비는 CMS 을통해출금되며가입시지정한날짜 ( 매달 10 일, 18 일, 27 일중하루 ) 에출금됩니다. 법인운영 전략공급 공작단운영 - 사회적가치를고려한협업또는지역네트워크를고려하여진행하는공급사업 - 주택공급시리모델링사업에조합원들이직접참여하는프로그램 - 협업을통한주택공급이라는단체의가치에부합하고, 참여과정에서얻어지는주택관리노하우를일상에접목할수있도록조합원들의역량강화 - 출자금납입은조합비와별도의계좌로관리되며, 가입시안내에따라조합원께서직접계좌이체로납입하셔야합니다. - 출자금은 1구좌 (5만원) 가기준이며, 조합원으로가입하기위해서는 1구좌이상, 달팽이집입주를위해서는 6구좌 (30만원) 이상의출자금을납부해야합니다. - 출자금납입과 CMS 등록이완료되면조합가입이완료되며, 조합원으로서의권리와의무가발생합니다.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가입시조합원께서동의하시면민달팽이유니온회원으로서의 달팽이펀드 - 사회주택공급을위하여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가치와활동에동의하는사회적자원을모아내는사업 자격이자동으로부여됩니다. - 조합의가치와방향에맞는비영리법인형태인사회적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의전환을준비하는사업전환추진 - 회원들과함께하는교육, 간담회, 모임등으로전환과정을진행 4.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조합원가입및탈퇴 1)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가입하기 가입신청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가입하기위해서는소정의양식에따른서면으로된가입신청서를제출하거나, 온라인을통해가입신청을하실수있습니다. - 오프라인가입신청은조합리플렛혹은문서로된가입신청서를조합사무국으로제출해주시면됩니다. 2) 조합가입과조합원교육ㅇ민달팽이와함께하는첫걸음!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다양한활동이궁금한데선뜻다가오지못하셨나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언제나열려있습니다. 궁금한것도듣고, 가볍게만날수있는정기교육에함께해요. 매달정해진시간에여러분을기다리고있답니다. - 안내 http://minsnailunion.tistory.com/820 - 일시 : 매월셋째주토요일 16:00-18:00 / 매월넷째주월요일 19:30-21:30 - 장소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24, 4층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사무실 - 모집대상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관심이있고궁금한사람누구나, 각회당선착순 6명 - 교육신청링크 http://bit.ly/ 민달팽이예비조합원 - 신청기간 : 매월 1-10일, 당월및다음달중선택가능, 1회참여 - 7 - - 8 -
- 신청후절차 1 신청완료후, 11일에 * 정기교육이음이가연락을드립니다! ( 신청확정되었습니다 혹은 혹시다른날짜도가능하신날은없을까요? 등조정의문자 ) * 정기교육이음이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보다잘알고계시고, 예비조합원분들을만나더많은이야기를나누고싶어서직접교육에참여및운영하시는조합원분들입니다. 개인번호로연락이가더라도놀라지마세요 :) ( 신청하신개인정보는교육안내연락외의다른용도로일절사용하지않습니다. 연락드리는이음이들이개인정보이용수칙을충분히숙지하고있으니걱정하지마세요 :D ) 2 어느날짜에교육들을지확정되면, 교육 3일전과당일에장소및시간안내문자를드립니다. 3 정기교육당일에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사무실에서만나요! 정기교육은 2시간정도, 4~10명정도규모로진행합니다. 강의식교육이아니라, 서로도란도란이야기를나누다보면어느새끝나는자리랍니다. ( 다들서로모르는사람들이오셔서부담스럽지않은정도로이야기하는자리니, 궁금하시면부담갖지말고신청하세요!) 3)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탈퇴하기 조합원은조합탈퇴를원하실경우언제든지절차에따라탈퇴가가능합니다. 조합탈퇴의사는서면혹은이메일을통해조합사무국으로전달해야하며, 조합사무국에서는탈퇴의사를접수후절차에따라탈퇴를진행합니다. 탈퇴에대한내용이접수되면조합원의메일및연락처삭제및 CMS 해지가진행됩니다. 다만, 조합원의개인정보는탈퇴이후문의에대응하기위해일정기간보관되며그외의목적으로사용이금지됩니다. 조합원의출자금은가입시납입한출자금의내역과금액을확인후, 조합의회계운영을고려하여 20구좌 (100만원) 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환급합니다. - 20구좌이하 : 매달마지막날. - 20구좌초과 : 매분기마지막날. - 집을주제로이야기해보는아이스브레이킹 - 오신분들의궁금한점, 듣고싶은이야기등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풀고자하는문제는무엇인지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조합원들이하고있는다양한활동은무엇인지 - 달팽이집은어떻게살고있는지등 * 예비조합원교육은조합원가입의필수절차는아니지만, 그중 입주조합원 이되시려면꼭참여하셔야합니다. - 9 - - 10 -
Ⅱ 달팽이집입주하기 먼저작성해주세요! < 달팽이집은 > < 달팽이집은 > 1. 조합이조합원들의힘으로만들어가는집! 따라서 ' 조합원 ' 으로가입하셔야합니다. 그중에서도 입주조합원 의자격을갖추어주세요. 2. 달팽이집에서같이살아가기위한기본정보인 ' 입주계획서 ' 를써주세요. 써주신내용을바탕으로앞으로어떻게살아갈지함께이야기해보고맞춰나가보아요. 3. 같이살식구들과입주전에미리만나는 < 식구들과의만남 > 을통해이야기해봐요. 식구들과얼굴을한번익힌후, 입주를진행합니다. 입주전, 위와같은자격요건과절차가필요합니다. 아래에서차근차근따라가보아요. 1. 공실현황및입주절차확인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만든달팽이집은사회적인문제인 청년주거문제 해결을위해, 민간에서만들고공공의자원을모아내비영리로운영하고있는 사회주택 입니다. 여러사람이함께생활하는 공동주거 를하고있기도합니다. 현재서울에서 7곳의집에, 약 50여명이살고있습니다. 달팽이집은단순히싸서같이사는것이아니라, 개개인의경쟁으로만문제를해결하는기존의방식을벗어나비영리와협동으로잃어버린가치를회복하는주거문화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ㅇ 1호 : 서대문구남가좌동 ( 계약종료로현재운영종료 ) ㅇ 2호 : 서대문구남가좌동 ( 건물 1개동 ) ㅇ 3호 : 성북구동선동 ( 건물 1개동중 2개층 ) ㅇ 4호 : 은평구신사동 ( 건물 1개동, 2개층 ) ㅇ 5호 : 은평구녹번동 ( 건물 1개동, 2개층 ) ㅇ 6호 : 서대문구아현동 ( 재개발로운영종료 ) ㅇ 7호 : 성북구정릉동 ( 건물 1개동, K2 와협력공급 ) <LH달팽이집은 > 민달팽이유니온공식블로그 (http://minsnailunion.tistory.com) 의왼쪽카테고리 -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 달팽이집입주조합원모집중 에서최신글확인 FAQ. 최신글이라고표시되어있는것을보았는데날짜가조금달라요. 그래도이글에나와있는집들은여전히새입주조합원을모집하고있는것이맞나요? : 네! 공실상태가변경되면바로바로수정하여업데이트하고있습니다. 현재공실로공고가나있는집은입주문의및입주신청을받는중입니다. 상담중인다른입주지원자가있을수있지만, 누군가위의모든절차를밟아 입주 까지하시고모집공고글에서내리기전까지는공실이맞답니다. 입주자격및절차등, 기본적인정보들이모집공고글에모두설명되어있습니다. 무작정전화부터주시는것보다, 조금길더라도일단글을먼저차분하고꼼꼼하게확인해주세요. :D 2. 달팽이집입주신청하기 모집공고에서들어가고싶은집과입주절차를확인하셨나요? 달팽이집입주를위한필수요건들을아직하나도하지않았어도괜찮아요. 걱정하지말고신청링크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청년들을대상으로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을 ' 쉐어하우스형 ' 으로기획하여,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운영을맡긴집입니다. LH가공급하기때문에공공의재원을투여하여저렴하게살수있다는장점과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조합원들이함께사는것이기때문에함께커뮤니티를형성하고산다는것, 그리고사는것만으로도주거문제해결에기여하고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는집입니다. LH달팽이집에입주하기위해서는 LH의입주요건과달팽이집입주요건을함께확인하여야합니다. (LH달팽이집 = LH공사의공공임대주택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달팽이집 ) * 현재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운영하고있는달팽이집은일반달팽이집과 LH공사와의협업을통한 LH달팽이집이있습니다. 입주모집공고를자세히읽어보시고희망하는형태를선택해주세요! ( 중복지원도가능 ) : http://bit.ly/ 달팽이집입주과정 / http://bit.ly/lh달팽이집입주신청을통해달팽이집신청 3. 입주신청을하고나면, 담당자가연락드려상담을진행합니다. - 11 - - 12 -
신청해주신상태에따라 ( 입주를희망하는집, 입주희망시기, 조합원여부, 교육이수여부등 ) 신청해주신분과조합의상황에맞게상담을진행하고, 앞으로남은절차를안내드립니다. 1. 조합원이된다는것은? 1) 민달팽이의가치에동의! 2) 매달운영회비를지원 ( 금액자율, 매달 cms로자동이체 ) 3) 출자금출자 ( 기본 1구좌 =5만원, 달팽이집에입주할 ' 입주조합원 ' 은 6구좌 =30만원, 출자금계좌로이체, 일시불이지만분납가능, 출자금출자할계좌 : 우리은행 1005-702-582614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조합원가입신청및자세한사항 http://bit.ly/ 민달팽이가입하기 4) 교육에참여 ( 일반조합원의경우교육필수아님, 입주조합원 은교육필수 ) ㅇ매달 2회 ( 평일저녁 1회, 주말오후 1회 ) 정기적으로열리는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교육일정을확인 ( 내용은같고일시가다름 ) ㅇ그중가능한일정을 1회선택하여신청ㅇ일정및장소 - 매월셋째주토요일 16:00-18:00 / 넷째주월요일 19:30-21:30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24, 4층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사무실 ) 교육신청및자세한사항 http://bit.ly/ 민달팽이예비조합원 2. 입주계획서를쓴다는것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조합원 ' 으로함께하기위해, 함께살기위해나는어떤사람인지무슨생각을하고있는지알려주세요! * 입주계획서이용원칙ㅇ입주계획서는심사자료로받는것이아니라, 살집에서다른조합원들과잘살수있도록도움자료로쓰기위함입니다. ㅇ입주계획서를가지고이야기하는자리에참석한구성원은모두자신의입주계획서를가지고이야기합니다.( 새식구만제출하는것이아니라, 모두동등하게가지고같이봅니다 ) 1) 입주계획서다운로드 : minsnailunion.tistory.com의입주모집공고글에서다운 2) 입주계획서작성후 minusnail.housingcoop@gmail.com으로제출 3. < 식구와의만남 > 으로함께살조합원들과만나요! 달팽이집은개개인이고립되어해결해왔던다양한문제들을공동체를회복하는방법으로해결합니다. 그래서달팽이집은안전, 안정, 자발, 공존, 공유, 관계가존재하는곳입니다. 입주전, 미리식구들과만나서이야기를나누면서함께살준비단계를밟아나가요. ㅇ사무국의담당자와소통을통해각집의집사님연락처를얻는다. ㅇ집사님과연락하여식구들과만날일정을잡아만난다. ( 일정은사무국에공유 ) ㅇ집의규칙, 집의특징, 함께산다는것에대한생각나누기, 룸메이트와의생활패턴공유등실질적으로살아가면서필요한내용을공유한다. 4. 입주계약하기입주신청후, 식구와의만남까지모두마치셨다면이제남은것은계약과입주! ㅇ조합사무국과계약서를쓸일정을확인합니다 * < 식구들과의만남 > 이진행되는시점에진행하기도함ㅇ조합사무국과만나서입주계약서를작성한다. * 계약의내용은아래의계약서부분을참고해주세요! ㅇ입주예정날짜를입주할집의집사님과공유한다. * 기존입주조합원들과새입주조합원의협의내용에따라, 이시점이후부터입주이후중언제라도식구들이함께하는단톡방에초대할수있음. ㅇ새식구를맞이할집에서는새식구맞이준비를마친다. ㅇ계약서를작성한대로보증금, 월세를낸다. * 계약서내용에따르지만일반적으로는입주하는날ㅇ입주당일이되어입주한다. ㅇ입주전상황을사진으로기록한다. ( 은혜추가 ) * 퇴실시점검사항들과비교하기위한자료입니다. - 13 - - 14 -
Ⅲ 달팽이집생활안내 달팽이집의식구가된것은환영해요. 달팽이집은조합원의출자로마련한조합의자산이며달팽이집의주인은조합원모두입니다. 아래는달팽이집에대한소개와주인의식을갖고달팽이집사는입주조합원이되기위한안내입니다. 1. 달팽이집자치운영 기존의시장처럼오직비용으로만관리의영역을다루는것은조합, 입주조합원, 사회모두에지속가능하기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서로간의협동을통해달팽이집을관리, 운영해나가고자합니다. 3) 공동체운영 : 공동체를형성할수있는다양한범주의거리지원 ( 사무국차원 ), 공동체형성비용, 수다회테이블 ( 이야기거리및자료지원 ), 교류회 ( 홍보및집행 ) 등 + a 4) 주택관리 : 단열, 곰팡이, 벌레, 계절대비, 에어컨등이슈들을모든달팽이집간공유할수있는프로그램기획및기록장치마련 ( 조합사무국 ) 5) 마을사업, 에너지활동등제도와연결가능성있는사업을지원 ( 조합사무국 ) * 2018년상반기홈페이지구축을통해집별정보, 이야기, 사무국지원등을공유하고아카이빙할예정입니다. ㅇ달팽이집을관리하고운영한다는것은 사용하는공간 과 공동체 둘모두를말하며 입주조합원들이함께다뤄나가는집입니다 ㅇ실제로공간을사용하는사람들이관리, 운영을주도할수있도록문제 를풀어주는 것보다풀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지향합니다. 이과정에서입주조합원들은관계 를맺고문제를푸는경험을할수있습니다. ㅇ각집별로집사, 시설담당자, 회계의역할을나누고집내부의의견을모아사무국 과더효율적으로소통하고상의합니다. ㅇ좀더구체적인건물내내부생활규칙등은각호별입주조합원간상의하여결 정할수있습니다. 1) 각호별월 1 회반상회진행 2) 각호별필수역할 역할집사회계시설담당 내용집과사무국사이에서의견조율및상의, 새식구-기식구와의만남연결공과금및계돈 ( 집별 ) 관리주택에서발생하는시설관련한이슈들을모아사무국과토의 - 15 - - 16 -
2. 달팽이집주택관리 1) 달팽이집의주택관리란? 달팽이집의주택관리는비용으로문제를해결하기보다주체적으로관리하는역량을갖추는것입니다. 문제가발생하기전에미리살펴보고관리해나가는방식을구축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너무덥거나추운여름과겨울이오기전에발생할주택문제들을파악하고제어할방법을찾아관리유지하는방식을찾는여름나기 / 겨울나기준비모임을하는것이죠. 직접관리를하면서경험한것을기록하고서로공유하면서달팽이집만의관리노하우를함께만들어나가는것입니다. 2) 주택관리주체의의무와책임 임대인임차인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전차인 -입주조합원 * 주택의소유주. - 임대인은목적물을임차인에게인도하고계약존속중그사용, 수익에필요한상태를유지하게할의무를부담한다. 단, 임대인이임대물의보존에필요한행위를하는때에는임차인은이를거절하지못한다 1) - 예컨대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들임차주택의주요설비에대한노후 불량으로인한수선은관례상임대인이부담하는것으로해석된다 * 임대인에게주택을임차하여입주조합원에게전대 - 달팽이집을비롯한조합의자산을관리운영하는주체로임대인과입주조합원의중간역할 * 조합과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주택에거주하는자 - 임차인은점유하는동안주택을쾌적하게유지, 관리해야하며계약종료시임대인과별도의합의가없다면, 원상회복해야한다. 임차물의수리가필요하거나임차물에대해권리를주장하는자가있을경우, 임차인은지체없이임대인에게이를통지해야한다. 그러나임대인이이미이를안때에는통지하지않아도된다. 2) - 예컨대임차인의고의, 과실에기한파손, 전구등통상의간단한수선, 소모품교체비용은임차인이부담한다. * 수선범위와주체의내용에관해서는차후아카이빙, 자료조사, 시설담당자회의를통해세밀 한기준을마련할계획입니다. 3) 달팽이집주택관리하기 * 문제가발생하기전에미리살펴보고관리해나가는방법을정리하여매뉴얼에포함하고홈페 이지에게시할예정입니다. (2018 년달팽이집주택관리사업내용 ) 1) 민법제 623 조, 민법제 624 조 2) 민법제 634 조 - 17 - - 18 -
4) 달팽이집시설문제발생시 발생상황공유하기집내해결하기집-사무국해결하기사무국해결하기 이슈발생시문제상황을달팽이집시설담당자를중심으로수합한다 1) 문제상황의내용을홈페이지에올리기 2) 반상회혹은집별시설대책회의에서수합해서논의하기 3) 사무국에전달사항결정하기달팽이집차원에서해결가능한범위는각집에서논의를거쳐해결한다. 1) 자치운영가이드활용하기 2) 해결방법홈페이지에아카이빙하기달팽이집차원에서해결할수없는문제라면시설담당자는문제를수합한후파악한내용을사무국에전달한다. 1) 홈페이지통해서내용전달 2-1) 10만원이하집에서비용처리후조합에서보전하기 2-2) 10만원이하조합에입금정보전달하여조합에서처리 2) 달팽이집시설담당자회의에서내용전달 3) 시설담당자와사무국이소통하며문제해결하기 4) 해결방법홈페이지에아카이빙하기조합의자산의현황파악이나임대인간의조정사항이발생할시조합이문제를해결한다. 1) 정기점검을통해주택의수선유지보수내용을파악 2) 임대인과협의할사항들이수합하여전달및협의 달팽이집퇴실점검표ㅇ입실시점검한사항들을퇴실시의사항들과비교해주세요. ㅇ작성한점검표는퇴실정산시함께공유해주세요ㅇ개인공간은입주하기전상태로정리정돈해주세요. ㅇ공용공간에두었던개인물품들은꼭치워주세요. ㅇ우편주소변경을확인해주세요. ㅇ공과금정산방법확인해주세요. ( 회계안내포함내용 ) 1. 퇴실정보ㅇ이름 : ㅇ입주정보 : ㅇ퇴실일자 : 2. 주요점검항목ㅇ쓰레기분리수거및처리ㅇ사용한조합의물품정리정돈 ( 개인공간 / 공용공간 ) ㅇ주방기구및비품의세척ㅇ파손및분실내역확인ㅇ달팽이집기증할물품내역확인 3. 내역확인표그동안사용한조합의자산들이이다음에집에오는조합원에게도유용하게쓰일수있도록아래점검표작성을부탁드립니다. 5) 달팽이집퇴실할때확인할사항 조합의주인으로써사용했던달팽이집이라는조합의자산이다음조합원에게도잘 쓰일수있도록정리해주세요. 항목파손항목파손 침대 책상 의자 커튼 행거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 통상사용에의해발생한손모에대해서는청구하지않습니다. * 입주자가파손시킨경우, 현상복구해주셔야합니다. - 19 - - 20 -
3. 회계안내 달팽이집에입주하는동안다양한형태의비용이발생합니다. 임대료, 보증금, 리스비등개별입주조합원에게발생하는것이외에, 공과금과같이 공동으로처리하는비용도있습니다. 1) 입주중회계안내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납부일 : 입주계약서에따라납부를약정한일 보증금의증감 : 입주중간에보증금의증액, 혹은감액을요청하실수있으며, 정 해진전월세전환율 3) 에따라임대료를조정할수있습니다. 보증금한도 : 안정적인조합의회계운영을위해일정수준으로보증금의최대한도 가제한됩니다. 보증금의반환 : 계약의종료 혹은계약중도에요청에따라퇴실할경우, 퇴실일에 맞추어보증금은원칙적으로전액반환합니다. 다만, 미납임대료, 공과금등정산 금액이있는경우조합원과상의및동의하에정산금액을제한후보증금을반환할 수도있습니다. 보증금납부표시 : 아래계좌로보증금을납부시반드시 입주조합원이름 _ 보증 금 형태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ex. 달팽이 _ 보증금 ) 보증금계좌안내 : 1005-702-582614( 우리은행,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납부일 : 임대료는기본적으로선납이며, 매달 1 일납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납 부일을조정했다면계약서상의납부일을따릅니다. 보증금증감으로인한임대료의조정 : 계약중간혹은갱신시보증금이변동되며 이에따라임대료가조정될수있습니다. 일일임대료계산 : 한달을채우지못해일일임대료계산이필요한경우, 월임 대료를 30 일기준으로나누어 1 일임대료를계산합니다. 임대료납부표시 : 아래계좌로임대료납부시반드시 입주조합원이름 _ 임대료 납부월 형태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ex. 달팽이 _3 월 ) 임대료미납안내 : 특별한사유없이 2 개월이상의임대료가미납될경우계약갱 신및재계약에불이익이따르며, 3 개월이상미납시계약해지가발생할수있습 니다. 임대료계좌안내 : 1005-502-582608( 우리은행,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납부일 : 공과금은사용한내역에따라실비로정산합니다. 공과금은조합에서선 납하는경우집별로정산하여조합에납부하며, 매달 31 일까지납부합니다. 조합에 서선납하지않는경우입주자가부과되는공과금고지에따라납부합니다. 리스비 언제든지필요한경우조합사무국으로납부내역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 2) 퇴실시정산안내 퇴실시정산내역은기본적으로다음과같습니다. 퇴실시거주하신달팽이집에서발생한파손등에대해복구비용이청구될수있습 니다.( 달팽이집수선에관한내용은 00 을참고해주세요 ) CMS 미등록및기타사유로조합비미납내역이있을경우정산시포함될수있습 니다. 분류 보증금 (A) 미납임대료 (B) 미납공과금 (C) 정산 공과금의선납 : 안정적인공과금납부를위해논의를통해필요한달팽이집은공 과금은조합에서선납합니다. 공과금납부표시 : 아래계좌로공과금납부시반드시 해당달팽이집 _ 공과금 월 형태로표시해주식바랍니다 (ex. 달팽이집 N 호 _3 월 ) 계좌안내 : 131-018-869840( 신협,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납부일 : 리스비는임대료와같은날에납부합니다. 조합에서공과금을선납하는 달팽이집에경우공과금에합산하여함께납부합니다. 리스비납부표시 : 아래계좌로리스비납부시반드시 입주조합원이름 _ 리스비납 부월 료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좌안내 : 131-018-869840( 신협,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3) 월세납부에따른증빙내역 입주시납부한보증금내역 조합사무국에서는임대료및공과금발생 납부내역에대해매달자료를입주조합 원에게발송하여발생비용에대한납부내역을확인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합니다. 조합사무국에서는납부하신임대료에대한현금영수증을발급해드릴수있습니다. 3) 보증금과월세의전환비율전환하려하는보증금 * 전환율이 1 년치전환임대료가된다. 월세는전환된임대료를 12 개월로나누어계산한다. 현재달팽이집은 4%, LH 달팽이집은 3% 로전환한다. 내역 계약종료시까지발생한미납임대료내역 계약종료시까지발생한미납공과금내역 A-B-C 의내역에따라금액을지급하거나추가금액을요청함 - 21 - - 22 -
2018 년부터사무국으로신청하신분께매달현금영수증을발행해드릴예정입니다. *12 월의경우회계업무일정상 20 일까지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4. 달팽이집퇴실하기 월세세액공제안내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의무주택세대의세대주인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계약한경우포함 ) 가국민주택규모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포함 ) 을임차하기위해지급하는월세액 ( 연 750만원한도 ) 의 10% 를세액공제 [ 잠깐!] 퇴실과계약종료는어떻게다른가요? ' 퇴실 ' 은이사나가는것을말하고, ' 계약종료 ' 는임대차계약이정식으로끝나는것을말합니다. 일반적인경우에는계약종료일과퇴실하는날이같지만, 계약이정식으로종료되는계약종료일과퇴실날짜가다를수도있습니다. 이때, 퇴실하는날짜가계약종료일보다빠르더라도, 계약은아직유효한것이니계약종료일까지는임대료가발생하겠지요 :) 주민등록상주소자와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가일치해야함 ( 전입신고필수 )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주택임대인에게월세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현금영수증을제출하기위해서는당해연도에발급된현금영수증만이유효합니다. 연도를넘겨현금영수증을발급받으면다음해로귀속되게됩니다. 연말정산기간월세세액공제를받지못하셨다면, 매년 5월에실시되는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하여공제를받으실수있습니다. 최대 5년전까지의내역이신고가능합니다. 자세한내역은국세청콜센터 ( 국번없이 126번 ) 을통해안내받으시길바랍니다. 4) 회계관련문의 담당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사무국 전화 : 070-4148-9120 메일 : minsnail.housingcooop.com 문의시간 : 오전 10:00~ 오후 7:00 * 문의시간이외에는메일을통해내용을남겨주시기바랍니다 ) 1) 계약종료를희망하는날의 45일전 ] 메일로계약종료의사를밝히기 공식접수메일 : minsnail.housingcoop@gmail.com 메일양식 ( 아래참고 ) [ 김ㅇㅇ달팽이집퇴실을희망합니다 ] ㅇ이름김달팽ㅇ살고있는호수 100호집 5층여자 2인실ㅇ퇴실희망일 (2) 1) 지금부터 45일후, 계약이종료되는날나갑니다. 2) 계약은 45일후에종료되지만, 그전인 (7/6) 에이사나갑니다. 3) 나가고싶은날은 ( ) 에요. 45일전에미리알려드립니다. ㅇ이메일을보낸날짜로부터 45일후, 정상적으로계약이종료됩니다. 즉, 45일전에퇴실하더라도임대료, 보증금등은계약내용대로발생함을알고있습니다. ( V ) 네, 확인하였습니다. ㅇ보증금환불받을계좌한국은행 1005-777-123456 김달팽ㅇ현재미납된금액이있다면확인해주세요. 1) 월세 : 없음 2) 관리비 : 5월분 3) 기타 ( 가구리스비등 ) : 해당사항없음 4) 조합운영비 : 4월부터못냈어요ㅠㅠ ㅇ미납된금액은어떻게정산하면될까요? (1) 1) 보증금을돌려받을때제하고받겠습니다. 2) 따로납부하겠습니다. - 23 - - 24 -
ㅇ연락처를알려주세요 010-4148-9120 ㅇ퇴실하시는이유 (2) 부모님집으로다시들어가게되었어요! ( 필수는아니지만솔직하게써주시면더나은주거공동체를위한밑거름이됩니다. 고맙습니다!) 1) 활동지역이변경되어서 2) 가족등과함께살게되어서 3) 달팽이집생활에서어려움을겪어서 ( 좀더자세히알려주실수있나요? ) - 원래달팽이집에있던조합의시설물은어떤상태인지? - 공용으로구비한물건이있다면어떻게할지논의하였는지? - 놓고가시는물건없이잘챙겼는지? - 이사하면서나온쓰레기는종량제 / 재활용봉투에잘담았는지? - 폐기물로처리할대형쓰레기는없는지? - 다음사람이들어와도될만큼나의자리를정리하였는지? - 함께살던식구들과충분한인사는나누었는지? ㅇ더하고싶은말 2) 메일및전화등으로사무국과계약종료시기, 퇴실시기, 정산등을확인 한번식구는영원한식구 :) 달팽이집에살다가각자의이유로나가게되었어도 우리는여전히서로에게소중한존재입니다. FAQ * 퇴실의사를밝힌후, 확실치않아미루었다가다시확실히퇴실의사를밝혔습니다. 이경우 45일은어느기준으로하나요? - 가장마지막으로, 확실하게퇴실의사를밝혀주신시점을기준으로 45일을셉니다. 다음입주조합원을안정적으로, 조합의가치와달팽이집에서함께살준비를충분히할수있도록모집하기위해서는 45일의시간이필요합니다. 그리고확실하게퇴실의사를밝혀주신시점부터새로운입주자모집이가능하므로가장마지막에확실히밝혀주신시점을기준으로한답니다. 3) [ 퇴실및계약종료논의후 ] 논의된퇴실및계약종료시기를집식구들과 공유 4) [ 퇴실일주일전 ] 사무국과시설물확인및정산일정잡기 5) [ 퇴실당일 ] 시설물과집상태를원상태로복구하였음을확인후퇴실 - 25 - - 26 -
Ⅳ 문의및안내 업무시간 : 매주월 ~ 금, 오전 10:00 ~ 오후 7:00 * 업무시간이외의문의는대표메일을통해부탁드립니다. 오시는길 대표전화 : 070-4148-9120 주소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24 4 층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지도링크 : http://dmaps.kr/5z89c 대표메일 : minsnail.housingcoop@gmail.com 페이스북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minsnail.housingcoop 공식블로그 : http://minsnailunion.tistory.com/ 주요안내링크 내용조합원가입정기교육안내달팽이집입주신청 LH달팽이집입주신청달팽이집공고현황 링크 bit.ly/ 민달팽이가입하기 http://minsnailunion.tistory.com/820 http://bit.ly/ 달팽이집입주과정 http://bit.ly/lh달팽이집입주신청 https://goo.gl/zmcovn - 27 - - 28 -
참고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정관 제1조 ( 설립과명칭 ) 제2조 ( 목적 ) 제3조 ( 조합의책무 제4조 ( 사무소의소재지 ) 제5조 ( 공고방법 ) 제6조 ( 통지및최고방법 ) 제7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제8조 ( 규약또는규정 ) 제9조 ( 조합원의자격 ) 제10조 ( 조합원의가입 ) 제11조 ( 조합원의고지의무 ) 제12조 ( 조합원의책임 ) 제13조 ( 탈퇴 ) 제14조 ( 제명 ) - 29 - - 30 -
제15조 ( 탈퇴 제명조합원의지분환급청구권 ) 제16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제17조 ( 출자 ) 제18조 ( 출자증서등의교부 ) 제19조 ( 지분등의양도와취득금지 ) - 31 - - 32 -
제20조 ( 경비의부과및징수 ) 제21조 ( 사용료및수수료 ) 제22조 ( 과태금 ) 제23조 ( 총회 ) 제24조 ( 대의원총회 ) 제25조 ( 대의원의의무및자격상실 ) 제26조 ( 선거운동의제한 ) - 33 - - 34 -
제27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제28조 ( 정기총회 ) 제29조 ( 임시총회 ) 제30조 ( 총회의소집절차 ) 제31조 ( 총회의의결사항 ) - 35 - - 36 -
제32조 ( 총회의의사 ) 제33조 ( 합병 분할및해산등의의결 ) 제34조 ( 의결권및선거권 ) 제35조 ( 대리인이될자격 ) 제36조 ( 총회의의사록 ) 제37조 ( 총회의운영규약 ) 제38조 ( 총회의회기연장 ) 제39조 ( 이사회 ) 제40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제41조 ( 이사회의의사 ) - 37 - - 38 -
제42조 ( 이사회의의사록 ) 제43조 ( 임원의정수 ) 제44조 ( 임원의선임 ) 제45조 ( 임원의결격사유 ) 제46조 ( 임원의임기 ) 제47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제48조 ( 임원의해임 ) 제49조 ( 임원의보수등 ) 제50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제51조 ( 감사의직무 ) - 39 - - 40 -
제52조 ( 감사의대표권 ) 제53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제54조 ( 직원의임면등 ) 제55조 ( 사업의종류 ) 제56조 ( 사업의이용 ) 제57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제58조 ( 회계연도등 ) - 41 - - 42 -
제59조 ( 특별회계의설치 ) 제60조 ( 운영의공개 ) 제61조 ( 법정적립금 ) 제62조 ( 임의적립금 ) 제63조 ( 손실금의보전 ) 제64조 ( 잉여금의이월 ) 제65조 ( 출자금액의감소의결 ) 제66조 ( 출자감소의결에대한채권자의이의 ) 제67조 ( 결산등 ) 제68조 ( 합병과분할 ) 제69조 ( 해산 ) - 43 - - 44 -
참고달팽이집입주계약서 제70조 ( 청산인 ) 제71조 ( 청산잔여재산의처리 ) 부칙 부칙 (2014. 9. 11) 부칙 (2015. 3. 7) 부칙 (2017. 3. 12) - 45 -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