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 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2016.03
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II 2016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1. 경과 2. 운영조례주요내용 3. 추진실적
1. 경과 I.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2011.9 2012.5.22 지방재정법개정 : 주민참여예산제의무적으로시행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 지방재정법제39조 1항 ) 서울특별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정 공포 지방재정법제39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규정에의하여서울특별시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를보장함으로써시예산의투명성 민주성을증대하고참여민주주의를활성화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 제1조 ) 3
2. 운영조례주요내용 I.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목적 ( 제 1 조 ) 조항 주민참여예산의의견제출 범위 ( 제 6 조 ) 지역회의 ( 제 13 조 ) 주요내용 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보장, 투명성, 민주성증대 주민의견제출의범위는해당년도전체예산 구별참여예산지역회의설치 ( 區참여예산위원회가설치된경우지역회의로간주 ) 총 250명이내로시장이위촉 구성참여예산위원회구성등 - 시민공모위원 : 4/5이상 (200명), 추천위원 : 1/5미만 (50명이내 ) ( 제15조 ) 추천기관 : 시의회, 자치구참여예산위원회, 서울시장 위원성별, 연령별구성감안. 장애인등사회적약자참여보장 참여예산위원회기능 ( 제19조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제25조 ) 운영계획수립 ( 제8조 ) 주민,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견심의 조정 결정및 7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예산편성의견제출, 예산편성안조정의견제시 중장기예산편성및대규모투자사업예산의견제출등 전문가, 비영리단체, 참여예산위원회추천자, 공무원 (15인이내 ) 예산학교운영, 참여예산제도의전반적운영지원 참여예산에평가및개선방안마련등 시장은참여예산운영계획수립하여공고등 4
3. 추진실적 ( 12 년 ~ 15 년 ) I.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 단위 : 억원 ) 연도별 제안현황 선정현황 예산편성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988 27,218 1,231 2,000 1,188 1,906 2015 년 3,593 4,652 524 498 509 487 2014 년 1,533 7,560 352 500 352 500 2013 년 1,460 13,017 223 503 202 448 2012 년 402 1,989 132 499 125 471 5
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I 2016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1. 사업개요 2. 추진방법 3. 비전과추진전략
1. 사업개요 II. 2016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市정책영역에서민관이 협력하여문제해결사업 지역주민의불편을 해소하는지역사업 시민생활안정및 삶의질향상 시정참여형사업 (375 억원 ) 지역참여형사업 (125억원) + 시민중심예산편성 (500 억원 ) 7
2. 추진방법 II. 2016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1 시정참여형과지역참여형사업으로이원화 2 시민 + 지역조직 + 시민사회 + 市가유기적추진 3 4 5 시민참여형 : 시민생활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市모든 정책영역 시정핵심과제 19 개를중심으로실 본부 국과시민으로부터 의제 50 여개추천받아 20 여개를엠보팅을통하여선정 지역참여형 : 지역중심으로시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 자치구간횡단전개가가능한사업 8
3. 비전과추진전략 II. 2016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비전 목표 추진전략 1. 공무원중심의예산편성에서지속적인시민참여확대 2. 거버넌스를연계하여다양한시민의견을반영한재원배분 3. 지역주민참여활성화로지속가능한참여시정구현 4. 시민삶의질향상을위한민관협력시스템구축 핵심과제 시정참여 지역참여 시민참여역량강화 시민참여활동강화 市핵심과제중점 시민,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등참여 ( 市사업연계 ) 주민밀착형소규모지역사업 풀뿌리단체 지역활동가등 ( 지역중심사업 ) 컨설팅단운영 예산학교교육인원확대운영 심화교육실시 ( 위원회중심 ) 사업발굴 제안 집행과정참여, 사업평가등 예산편성전과정의견수렴 ( 市전체예산 ) 장기전략 시민참여확대 재정민주주의촉진 9
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1. 시정참여형사업 2. 지역참여형사업 3. 시민참여역량강화 4. 참여예산지원체계강화 5. 2016년참여예산일정 6. 주민참여예산제운영기본절차
1. 시정참여형사업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市모든정책영역과연계하는민관협력추진사업 - 시정핵심과제 (19 개 ) + 시민제안의제 ( 시정연계사업 ) 01 사업규모 375 억원수준 ( 일반사업 10 억원이내, 프로그램사업 3 억원이내 ) 02 운영방법 20 여개의제선정 ( 제안사업공모 ) 03 사업접수 정기접수 (3.21~4.30) : 참여예산홈페이지 ( 예산시스템 ) 접수 수시접수 ( 연중 ) : 온라인상시접수, 정책박람회등현장접수 (5 월이전당해연도반영 ) 04 05 제안사업검토 (1차 ) : 네거티브방식으로선정사업부서와전가회의를통해서결정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등 ) 지방자치법제10조 ( 사무배분 ) 에따른시고유사무가대상으로자치구사업제외제안사업심사 (2차 ) : 예산규모의 130% 범위내선정참여예산위원회에서제안자그룹과참여예산분과위원회심사 11
1. 시정참여형사업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사업추진방법 01 01 02 02 03 03 시민등에서적극사업발굴 제안토록활성화방법지원 시민제출사업중행정적지원이필요한경우제안서보완지원 사업제안자에대한참여도제고 시민 + 중간지원조직 + 市 ( 사 업부서 ) 가협력하여사업 발굴, 제안 역량있는거버넌스 임직원,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코디단구성지원 제안자설명및 심사과정에참여 12
1. 시정참여형사업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사업심사및최종결정 제안자설명및 분과위원회 심사 제안자가직접사업설명 제안자에대해서도사업선정심사역할부여, 사업선정의공정성 투명성확보 사업금액의 130% 까지선정하여위원회통보 사업심사강화 제안자에게사업내용을질의응답하여대리신청사업은배제 다수주민이참여하는사업이우선순위에선정되도록심사기준반영 제안자설명, 제안자그룹을포함한통합심사를통해사업선정의공정성확보 최종선정 참여예산위원회 + 엠보팅 ( 전자투표 ) + 선호도조사 의제별로다득표순으로최종결정 ( 의제별득표비율에따라선정사업확정 ) 투표반영 : 위원회 (40%), 엠보팅 ( 전자투표 )(40%), 선호도조사 (20%) 예시 : 걷는도시서울프로젝트관련도로다이어트, 도시재생을통한마을생태계복원, 맑은서울아파트만들기프로젝트등 13
1. 시정참여형사업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사업흐름도 사업의제선정 사업제안제안서검토현장확인 20 여개 주민 市 사업부서 + 전문가 분과위원별확인 + 위원회 * 시고유사무여부 집행 모니터링 / 평가최종선정분과위원회심사제안자설명 위원회년 2 회 / 지원협의회년 1 회 위원회 + 엘보팅 + 선호도조사 분과별 130% 선정분과위원회 + 제안자점수평가 순위결정 14
2. 지역참여형사업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지역사회의특성을반영한생활밀착형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이함께주민생활향상을목표로지역사회의문제해결 - 자치구간횡단전개가가능한사업을발굴 추진 01 사업규모 약 125 억원 ( 일반사업 3 억원이내, 프로그램 ( 행사성 ) 사업 1 억원이내 ) 02 운영방법 지역특성에따라다양한사업공모 03 사업접수 정기접수 (3.21~4.30) : 참여예산홈페이지 ( 예산시스템 ) 접수 수시접수 ( 연중 ) : 온라인상시접수, 정책박람회등현장접수 (5 월이전당해연도반영 ) 04 제안사업검토 (1차 ) : 네거티브방식으로선정 자치구사업부서에서지역참여형사업검토법령, 조례, 사업타당성등 05 제안사업심사 (2 차선정 ) : 점수화하여순위결정 자치구참여예산위원회와제안자그룹통합심사 15
2. 지역참여형사업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사업추진방법 01 01 02 02 03 03 사업내용이다수의주민이참여하여추진될수있는사업발굴 지역 SOC 사업이아닌시민생활환경개선사업발굴지원 자치구별균등한예산배분을지양하고, 다수의주민이참여하여주민생활불편해소될수있는사업선정 지역전문가 활동가등을중심으로지역발전에필요한사업발굴 지역경제, 마을공동체, 공동시설개선사업등지역문제해결필요사업 사업의내용과주민참여에따라우수사업선정, 자치구별차별지원 지역회원회운영실태점검 市운영계획준수여부, 사업비집행실태등 16
2. 지역참여형사업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사업심사및최종결정 제안자설명및분과위원회심사사업심사강화 사업우선순위결정 제안자가직접사업취지내용설명을통해시정참여기회부여 제안자에대해서도사업선정심사역할부여, 사업선정의공정성 투명성확보 제안자에게사업내용을질의응답하여대리신청사업은배제 다수주민이참여하는사업이우선순위에선정되도록심사기준반영 제안자설명, 제안자그룹을포함한통합심사를통해사업선정의공정성확보 최종선정 市위원회 지원협의회 지역참여형사업선정시지역위원회에참석하여선정기준, 제안자그룹평가방법등을자문등운영지원 예시 : 지역단위커뮤니티사랑방조성, 지역역사문화명소스토리텔링, 마을계획실행, 자투리공간활용프로젝트, 지역공동체사업등 17
2. 지역참여형사업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사업흐름도 사업제안 제안서검토 제안자설명 지역위원회 + 제안자그룹 주민 市 자치구사업부서 ) 지역위원회 + 점수화순위결정 제안자 + 시위원회대표 평가보고회집행 모니터링사업집행 ( 익년도 ) 최종선정 지원협의회 위원회, 년 2 회 사업부서 + 자치구 서울시위원회 18
3. 시민참여역량강화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01 예산학교운영내실화 예산학교참여인원확대 : 1,000명 ( 15년) 4,000명 ( 16년) 교육방법및내용 * 예산학교상설화 : 평일반, 야간반, 주말반, 찾아가는예산학교등 * 심화과정신설 ( 각 2회 ) : 사업평가, 위원회활동, 사업심사, 사후모니터링등교육인원 : 2,000명 ( 市참여예산지원센터 ), 2,000명 ( 지역회의중심 ) 02 참여예산컨설팅단 : 100 명 운영방법 : 역량있는시민사회임직원, 퇴직공무원등을인력풀제운영 * 사업제안자, 지역모임, 시민사회, 중간지원기관등의요청시市에서선정지원지원방법 * 참신한아이디어사업에대한제안서보완, 예산산출, 사업구체성확보등지원 * 예산학교강사, 지역모임등에참석하여지역사업발굴지원활동비지원 : 서울시비지원 19
3. 시민참여역량강화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03 참여예산예비위원선정운영 : 100 명 市위원회위원의개인사정, 이사등으로결원발생시충원 * 위촉위원 234명 ( 15.5월) 228명 ( 15.12월현재, 6명결원발생 ) * 결원발생시지역별, 연령별, 성별을고려하여위촉충원 ( 잔여임기에한함 ) 예산학교이수후사업모니터링, 참여예산의견수렴등활용예정 04 시민참여활동강화 사업집행과정에시민참여확대 사업특성과내용에따라제안자 ( 거버넌스등포함 ) 참여, 관련부서와협의하여추진 사업모니터링, 사업평가, 현장확인등에참여하여사업완성지원 20
3. 시민참여역량강화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05 사업제안시민자긍심고취및참여확대유도 사업제안자의성명과제안의도를명시한동판등설치, 안내문게첨 * 예시 : 000 님이서울시참여예산사업으로제안한사업입니다 등 사업실행부서에세부지침을제시하여시민의지속적참여유도예정 06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에 우리동네사업 코너등신설운영 시민이직접제안한사업추진내용과결과를온라인에서소개하고전파사업추진진행사항또는궁금한사항질문응답 (FAQ) 코너로활용 * 시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소개, 토론하여새로운사업제안유도 市예산에바란다 코너를토론장으로활용하여다양한시민의견수렴 * 市전체예산에대한의견제시 주민의견서 ( 시의회제출용 ) 작성시활용 21
4. 참여예산지원체계강화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01 참여예산분과위원회세분화하여기능강화 청소년분과및디지털혁신분과운영 * 청소년분과신설 : 청소년관련사업등을중점심사 * 디지털혁신분과신설 : 정보통신관련사업검토, 온라인제도운영검토분과위원회명칭변경하여사업추진의효율성강화 * 기존시의회상임위원회명칭사용 사업분류별 ( 사업소관실국 ) 명칭 * 분과위원회간 ( 실 본부 국 ) 해당사업검토, 사업추진방향등의소통강화 02 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한학술용역실시 주민참여예산해외대도시사례중심의연구필요 : 상파울로, 마드리드등 대학생시정연구논문을활용하여다양한의견청취 : 16 년상반기 * 참여예산제도에대한대학생들의참신한아이디어및제도운영의견수렴 22
4. 참여예산지원체계강화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03 市온 ( 전체 ) 예산에대한위원회의견수렴내실화 실 본부 국별예산편성사전에시민의견청취의무화추진 * 실 본부 국별예산편성전에해당분과위원회에차년도예산편성기조, 사업내용등설명회개최실 본부 국에서편성한예산안에대해시민의의견수렴강화 * 市전체예산에대한주민의견서의질적수준제고 ( 작성시기, 내용등 ) 04 사업평가에시민참여강화로운영내실화 참여예산위원회의사후모니터링실시 ( 연 2회 ) * 시정참여형사업내용이당초사업제안내용의취지에맞게집행여부 * 지역참여형사업내용을평가하여우수사업은타자치구전파등횡단전개자치구지역회의운영실태에대한평가실시 23
5. 2016 년참여예산일정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월별 추진내용 월별 추진내용 2 월 지원협의회및협치자문관계획안협의 16 년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수립 8 월 17 년참여예산사업전자투표 16 년참여예산한마당총회개최 3 월 위원회구성및예산학교운영 제안사업공모 : 3.21.~4.30. 9 월 17 년참여예산사업편성 하반기모니터링계획수립 4 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촉식 상반기모니터링계획수립 10 월 16 년추진사업하반기모니터링 5 월 사업검토및심사 ( 정기 ): 5 월 ~7 월 16 년추진사업상반기모니터링 12 월 우수사업발표및평가보고회개최 평가결과환류 24
6. 주민참여예산제운영기본절차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추진내용 시민제안사업신청 위원회선정심의 예산안반영 시민참여형사업지역참여형사업 [ 사업의제선정 ] 시정참여형사업신청 시민, 학생, 직장인 지역참여형사업신청 시민, 학생, 직장인 사업구체화 ( 제안서컨설팅 ) 시정컨설팅단 사업구체화 ( 제안서컨설팅 ) 지역컨설팅단 타당성검토 ( 법령, 조례등 ) 사업부서 + 전문가 + 시위원회 타당성검토 ( 법령, 조례등 ) 자치구사업부서 분과위원회심사 市위원회 + 제안자그룹 전자투표 ( 시민 ) 지역위원회심사 지역위원회 + 제안자그룹 참여예산한마당총회사업선정 (500 억원범위내 ) 시민 + 市위원회 시정참여형사업및지역참여형사업우선순위결정및확정 2017 예산안에참여예산사업반영 2017 예산안시의회제출 예산안심의확정 전체예산에대한의견수렴 2016 사업계획및 2017 예산편성방향설명 ( 실 본부 국 위원회 + 시민 ) 참여예산위원회 + 시민의견제시 ( 위원회 + 시민 실 본부 국 ) 참여예산위원회 + 시민의견반영 ( 실 본부 국 ) 예산요구서작성제출 ( 실 본부 국 예산담당관 ) 25
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