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8 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 2. 주요업무보고 관광국
순 서 일반현황 비전과목표 2017 년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추진상황 2016 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1 기구및정 현원
2 주요기능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감독과
3 주요현황 가입도관광객및관광수입현황 m 연도별 m 외국인국적별 ( 단위 : 명 )
나관광사업체현황
다투자유치현황 라관광개발사업현황 ( :, ) 마유원지현황 합계 운영 ( 일부 ) 유원지현황 공사중 ( :, ) 절차이행 사업실효
비전 제주의미래가치를키우는관광 투자의질적성장실현 핵심전략과제 실행계획 관광산업 질적성장 기반구축 1도민 관광객만족을위한질적성장내실화 2저가관광근절과관광사업체경쟁력강화 3 MICE산업육성을통한고품격제주관광실현 4 마케팅전략변화와시장다변화 5 對중국전략적대응과협력체계구축 청정제주의가치를 키우고지역과상생하는 투자유치 관광개발 1 공존의미래를위한투자환경조성 2 지속성장 발전을견인하는투자유치 3 청정과공존의가치를실현하는관광개발 4 제주형유원지모델구축 제주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1 건전발전위한지속적인제도정비추진 2 관리감독능력배양위한국제네트워크구축 3 신뢰받는카지노정착위한관리감독시스템정립 4 종사원윤리의식강화위한교육이수제운영
2017 제주관광여건및과제 여건및전망 주요과제
제주관광 질적성장지표 관리내실화 16 질적지표분석결과 ( 잠정치 ) 추진계획 ➀ ➁ ➂ MICE ➃ ➄ 對
도민 관광객만족을위한질적성장추진 추진방향 추진계획 ( )
지역관광사업체경쟁력성장기반강화 추진방향 추진계획
고품격 MICE 산업육성 추진방향 추진계획
마케팅전략변화와시장다변화 추진방향 추진계획
對중국전략적대응과협력체계구축 추진방향 추진계획
도민혜택증진을위한관광진흥기금운용 기금개요 추진계획 MICE 다목적복합시설확충 (200 억 ), 제주관광수용력연구사업등 (57 개사업 346 억원 )
도민체감 지역상생의투자지원제도운영 추진방향 추진계획
개발사업의효율적관리를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개발사업현황 추진방향 추진계획
제주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한투자유치 추진방향 추진계획
청정과공존의가치를실현하는관광개발사업추진 추진방향 * 사업계획에대한미래비전가치실현협상 추진계획
제주형유원지모델구축및운영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카지노산업투명성제고및국제네트워크구축 추진방향 추진계획
신뢰받는카지노문화정착관리감독시스템확립 추진방향 추진계획, :, 1 (2016 ) CCTV 2 :
카지노종사원윤리의식강화교육이수제운영 추진방향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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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16 년 4 월 20 일 질문의원교육위원회강성균의원 질문요지 답변요지 제 339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제목바오젠거리명예도로에대하여 바오젠거리의명예도로지정기간만료기한이다가오고있는데향후어떤정책기조를세울것인가? 지역주민의의견수렴절차는어떻게이행할것인가? 도정과제주시사이에입장차이가있는데, 어떤입장인가? 소관부서관광국관광정책과마이스산업담당 2011 년바오젠거리가지정된후 5 년이경과하여보통명사화됨. 법강제사항은아니나주민의견수렴절차에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진행하겠음. 다만, 바오젠그룹의리다오총재가 2016 년가을부터매년한해에 6 회내지 8 회, 7 일정도의대규모포상단 3,000 명내지 4,000 명을보내오겠다는제안을해오고있어, 이때바오젠거리연장요청이있을것으로예상되어이를감안해야한다고봄.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사업개요 명예도로명 : 바오젠거리 (0.4km) / 연동 7 길전체 최초부여일 : 2011. 7. 5. 만료기한 : 2016. 7. 4 ( 연장공고없을시자동폐지 )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행정내부의견수렴 : 2015. 12 / 2016. 5. 주민의견수렴 : 2016. 4 ~ 5 바오젠그룹제주연수계획제안 : 2 회 (2016. 3. 25 / 5. 20) - 규모 : 매년 3,000 명 ~ 4,000 여명 ( 한해 : 6~8 차, 7 일간 ) - 시기 : 금년가을부터방문예정 도로명주소위원회회의개최 : 2016. 6. 3. 추진결과 도로명주소위원회심의결과 : 3 년연장사용 (2016.7.5.~2019.7.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0 일 제 339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김동욱의원 제목중국기업의제주투자개발에관한사항 질문요지 중국경제위축에따른제주도내중국기업투자상황 건전한중국자본에대한상생적대응방안에대한견해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투자유치담당 아직까지중국경제위축에따른직접적영향은파악되지않음. 다만투자이민제에따른분양건수가대폭줄고투자상담이감소되고있음. 답변요지 건전한투자자본은국적에관계없이지속적으로유치해나가야함. 제주의미래핵심가치를보존하는가운데제주경제와어울려고용과 부가가치를지속적으로창출하는투자사업은얼마든지환영함. 투자유치단계에서부터애로사항을해소해나가고지역주민과상생 협력하는여건을만들어나가겠음.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 중국자본투자 : 15개사업 9조 9,602억규모 (16.3월현재 FDI 428,706천불도착 ) - 투자인센티브 : 단순한분양형휴양콘도는외국인투자지역지정배제 추진상황 및계획 향후계획 ( 신화역사공원등 4 개사업외국인투자지역지정 ) - 투자의지속성유지를위한미래투자가지속적발굴 ( 신산업등적극유치 ) - 좋은투자에대한외국인투자지역지정적극검토 ( 투자롤모델개발 ) - 주민고용, 지역생산품소비등지역과상생협력하는관행정착 - 외국인투자기업고충 ( 애로 ) 적극적해결 ( 기업친화분위기조성 )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1 일 제 339 회임시회제 4 차본회의 질문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박원철의원 질문요지 제목 도내주요현안에대한 4.13 총선과정에나타난민심에대한평가및각현안에대한정책기조변화에대한입장과향후계획 부동산투자이민제문제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투자정책담당 답변요지 2014 년취임후 대규모개발사업에대한입장 을발표한것을시작 으로, 환경보존, 투자부문간균형, 제주미래가치와의부합투자유치의 원칙과방향등을정립함. 투자이민제와관련된휴양콘도분양및거주비자발급건수가 2010년이후가파르게상승하다가 2014 년부터크게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으며 15.11.1 일부터부동산투자이민제도개선시행하고있음추진상황및향후계획 추진상황및계획 -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개선 (2015.11.1.) ( 기존 ) 제주특별법에의한개발사업승인사업장내휴양체류시설에 추진상황 및계획 5 억원이상투자에서 ( 개선 )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단지및관광지내휴양체류시설에 5 억원이상투자 - 앞으로우리도의투자정책 ( 환경보존, 투자부문간균형, 제주미래가치 와의부합 ) 의신뢰성및안전성, 투자유치견인효과, 타시도대비경쟁력 차원에서제한된범위내에서운용할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고정식의원 제목대규모개발사업 ( 외국인투자사업 ) 과관련하여 질문요지 사드 (THAAD) 배치에따른중국의대한민국에대한투자제한우려등으로 제주에대한외국인투자감소소지가있고, 외국인투자가중국에편중되어 있을뿐아니라중국이외국관광제한시제주지역경기에상당한타격이예상됨. 이와같은문제를최소화할수있는외국인투자유치방안은무엇인지?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투자유치담당 ( 서면답변 ) 답변요지 종전 관광개발산업 위주에서전기차, 신재생에너지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투자유치활동전개 ( 최초시설투자효과보다는장기적인운영과정에서지역경제에많은효과를줄수있는산업개발 ) 투자유치업종다양화와투자자본다국화추진 개발사업시행승인검토과정에서환경자산최대한보전 ( 환경적이고미래지향적개발에부합한지등에대한사전검토강화 ) 추진상황 14. 7월 : 휴양, 헬스등미래가치산업중심유치방향설정 14.10월 : 관광개발사업통합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운영지침시행 14.11월 : 중점투자유치업종 ( 모델 ) 정립 추진상황 및계획 15. 1 월 : 환경보전에기반을둔투자유치 3 원칙발표 16. 6 월 : 미래비전실현 대규모관광단지조성 매뉴얼운영 향후계획 투자유치업종다양화및투자자금다국화지속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김희현의원 제목민선 6 기출범이후원희룡지사의정책일관성에대하여 질문요지 카지노신규허가등당초지사계획 ( 발언 ) 발표와실제집행정책과의괴리 소관부서관광국카지노감독과카지노산업담당 답변요지 취임전부터지금까지신규허가에대해서는일관되게 국제수준의제도정비가완료되기전까지는신규허가에대해서논의하지않겠다 라는입장을밝혔음 발언중일부만을발췌하여마치말이바뀌는것처럼지적하시는데, 전체적인내용을보면신규허가에대한기조는바뀌지않고있음 추진내용 14. 9월카지노제도정비방침발표이후지금까지 - 국제수준의제도정비완료되기전까지는카지노신규허가에대한논의중단하겠다는정책방향견지 추진상황 및계획 향후계획 - 신규허가관련공고계획없음을지속적으로안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김희현의원 제목인권증진및보호관련 질문요지 외국인관광객도민피습사건과관련 도민과관광객의안전을위한관계기관종합대책 재검토와관련하여, - 열린사회를지향하는국제자유도시에부합하도록, 국제인권규범에서인정하는개인의인권과기본적자유의보장이라는측면에서각종논의와대책을재검토할의향은? 소관부서관광국관광정책과관광마케팅담당 ( 서면답변 ) 답변요지 추진상황 및계획 법준수와기초질서확립을위한단속과강력한법집행은국제인권규범에위배되지않음. 외국인범죄예방을위하여국가경찰, 지방경찰간공조체제를구축하여범죄심리를사전억제하는한편, 외국인관광객의안전한관광에도기여하고있음. 추진상황 위법사항엄정단속 - 전세계어느나라든개인인권과무관하게법질서위반자에대해서는엄정한단속을실시함 개인의인권보호 ( 정보보호조치 ) - 여권사본복사와관련하여사전에개인정보주체에게동의를구하여실시하고있음 - 안내문포스터관광숙박업체배부및부착 (2,500 부 ) 문화차이사전설명을통한갈등예방 - 중국언론특파원에대한사전설명 : 16. 10.20 - 향후각종계기를통해특파원설명회지속추진 중국문화및유커의이해등문화차이해소교육실시 - 16. 12. 6, 12. 19(2일간 ) - 수시로관광종사자집합교육과연계하여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19 일 제 3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이선화의원 제목김만덕정신세계화를위하여국제스텝기구유치관심필요 질문요지 답변요지 우리나라에빈곤퇴치실현을위한스텝재단산하국제스텝기구설립이예정되어있는데, 김만덕정신을국제화하는취지에서도에서도유치도전할필요가있음소관부서관광국관광정책과관광정책담당 의원님말씀대로국제스텝기구는지속가능한관광을통한빈곤퇴치등김만덕정신과이어져있는기구라고생각하고, 이기구를제주에유치할수있다면바람직할것임. 현상황은국제스텝기구출범준비중으로사무국소재검토이전단계이며, 현재본부가장기간서울에위치해유치에어려움예상 이외에도국제기구유치를위해지속노력추진 [ 참고 ] 국제스텝기구설립추진과정 04 04.11 추진상황 및계획 13.8 16.3.28. 향후계획 국제기구유치를위한노력지속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19 일 제 3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환경도시위원회김명만의원 제목투자진흥지구지정및관리방안 질문요지 답변요지 투자진흥지구지정된사업장의지역업체참여비율강화방안 청년실업및일자리창출을위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에대한도민고용할당제도입방안 투자진흥지구지정된투자기업투자계획기간설정에따른관리강화방안 투자진흥지구해제요건강화및해제시감면세액추징기간조정방안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투자정책담당 도민고용은개발사업시행승인시도민을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관광개발사업과지역경제활성화를연계하여, 도민을 80% 이상고용하도록하고있음 지역업체참여는종합계획심의회에서지구지정심의시지역업체참여계획을심의하여투자진흥지구지정여부결정 투자진흥지구의투자이행기간을설정하고계획대로이행되지않으면해제할수있도록제도개선추진 투자진흥지구지정해제시감면세액추징은국세도추징기간을 5 년으로연장추진 ( 지방세는조례로추징기간 5 년규정 ) 추진상황 및계획 투자진흥지구 ( 제주특별법 6 단계 ) 제도개선추진 주요내용 - 지정해제요건확대 고용률및투자실현계획대비이행실적이현저히부진 투자이행기간내사업을완료하지못한경우 강제경매또는경매, 공매절차에의하여매각된경우 당초기준 : 지정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해제 - 지정해제시국세감면추징기간연장 (3 년 5 년 ) 추진일정 - 도의회동의 : 16. 9. 7 - 제도개선과제정부제출 : 16. 9. 30 - 관계부처협의 : 16. 9 ~ 17 년상반기 - 국회제출 : 17 년하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19 일 제 3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교육위원회강경식의원 제목유원지개발사업에대한향후도정의조치와정책전환계획 질문요지 공공성이없거나부족한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외의도내유원지개발 사업에대한향후도정의조치와정책전환계획에대하여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유원지관리담당 답변요지 승인을위한행정절차를이행하는유원지에대하여는공공성강화에초점을맞추어진행하겠음 행정절차완료되어공사가진행중인유원지에대하여는행정의연속성과신뢰성등을위해기승인받은범위내에서진행될수있도록하겠음 앞으로투자유치로인한개발사업은새로운유원지사업보다는관광지또는관광단지지정을통한개발로검토해나가겠음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제주특별법 ( 유원지특례 ) 개정 : 16. 5. 29 도시계획조례개정안도의회제출 : 16. 11. 4 추진상황 및계획 향후계획 관련조례개정등후속조치추진 제주형유원지가이드라인마련 신규투자목적유원지억제, 관광단지 ( 관광지 ) 로개발전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제339회임시회제3차본회의질문의원행정자치위원회김영보의원제목지역인재개발및육성정책에관하여 질문요지 도민우선고용제가실제도민에게양질의, 그리고안정적일자리를제공하는 기능을할수있도록개발사업계획과연계된인적자원개발및육성 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야함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관광지개발담당 답변요지 올해 1. 25 제주특별법 5단계개정사항이시행되면서도민우선고용을위한법적제도는마련되었음 기존사업장은도민고용 70% 이상유지하도록행정지도를하고있으며 최종승인단계에서는일자리창출및지역업체참여가현실적으로실현될수있도록승인조건으로부여하고있음 대규모사업장에대해서필요할경우전담 T/F를구성하여일자리창출, 전문인력양성, 상생협의체구성 운영등지역주민과투자자가상생할수있고, 개발사업의이익이지역에환원될수있도록하겠음 추진상황 2014.12. 31. 개발사업과지역경제활성화연계시스템마련 2015. 7. 주민우선고용제도규정 ( 특별법제 147 조, 시행 16.1.25) 추진상황 향후계획및계획 개발사업시행승인단계부터고용계획서접수 검토후승인 개발사업과지역주민소득사업이연계할수있는방안마련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대규모관광개발사업에따른지역주민고용등상생도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0 일 질문의원복지안전위원회현정화의원 질문요지 답변요지 추진상황및계획 제 339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제목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대하여 유원지특례를담은특별법개정안처리전망과노력 특별법개정안이통과되더라도버자야측은사업에서손을떼겠다는것으로보이는데, 버자야측의입장은? 사업시행자인버자야측이사업을추진할의향이없다면그에따른대안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전면적재검토가필요하다. 이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갖고있는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대한전면재검토를통해사업을전면수정하고그에따른사업자를재공모하는것이시간과비용을절약하는길이라고보는데, 어떻게생각하는가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유원지관리담당 유원지특례를담은제주특별법은지난해 7.27 함진규의원대표발의로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상정되었으나국회내부사정으로처리되지않고있음. 19 대국회임기내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 만약법안처리가안될경우 20 대국회에처리될수있도록추진하여나가겠음 현재예래단지와관련하여제주도를피고로한행정소송과버자야와 JDC 간손해배상청구소송이진행중임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JDC 의토지인수까지일련의소송과정들이진행중이므로질문하신사업의재검토, 사업자공모, 그에따른향후계획에대하여는소송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답변드리기어려운점을널리양해해주시기바람 제주특별법이개정되고소송이종결되면법과원칙그리고제주의미래가치인청정과공존을담을수있는계획이될수있도록추진여부를신중히검토하겠음 추진상황 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법판결 : 15. 3. 20 제주특별법 ( 유원지특례 ) 개정 : 16. 5. 29 도시계획조례개정안도의회제출 : 16. 11. 4 향후계획 관련조례개정등후속조치추진및제주형유원지가이드라인마련 예래휴양형주거단지소송진행상황에따른전략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0 일 제 339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김동욱의원 제목카지노감독관리에관한건 질문요지 카지노감독위원회역할능력강화방안마련에대한논의 카지노면적총량제도입검토에관하여 소관부서관광국카지노감독과카지노산업담당 답변요지 위원회의권한이나업무분야등은앞으로얼마든지확장하고강화시켜나갈계획임 총량제도입필요성에대하여카지노업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에서다루고있음. 용역결과를토대로본격적으로논의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제정 : 15.6.3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실시 : 15.12.17~ 16.6.28 면적총량제등총량제도입필요성검토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출범 : 16.4.28 운영규정제정, 16년도활동계획수립등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수립 : 17.1 월 향후계획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심의활동강화 : 연중 상시제주카지노업에대한모니터링강화 감독위원회및분과위원회운영정례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1 일 제 339 회임시회제 4 차본회의 질문의원행정자치위원회김희현의원 제목관광수용력에대한분석필요 질문요지 제주이주및입도관광객이급증하면서주차, 교통사고, 쓰레기등각종문제에대해대책이필요한상황임 제주도안에받아들일수있는인구 ( 관광객 ), 시설규모등수용능력에대한분석이필요함 소관부서관광국관광정책과관광정책담당 답변요지 최근관광객급증에따라교통체증, 생활폐기물증가등문제가발생하는데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대책을시행중임 관광객이나유입인구에대한제주의수용한계, 총량에대한고민이필요한단계이므로, 마요르카섬의사례처럼여러앞선사례들을검토하여제주관광질적성장을비롯한도정에반영하겠음. 추진상황 양적목표가아닌질적지표관리방향발표 ( 15.12.29) 유관기관협의및민간자문단의견수렴등질적지표관리를위한질적성장방안논의 ( 16.1~4월 ) 추진상황 및계획 제주관광질적성장기본계획 수립 ( 16.4.18.) 향후계획 미래제주관광수용력분석연구용역추진 ( 17. 2 월 )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1 일 제 339 회임시회제 4 차본회의 질문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고태순의원 제목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확충관련 질문요지 답변요지 지금까지협의중이던부지는사업자외토지소유주의채무관계에따른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대상으로결국처음부터검토되지말았어야할부지에공을들이면서적지에쓰여져야할예산만묶어두고있었음. 향후사업추진개선방향은? PEO 채용관련, 전시기획을할수있는전문가를스카웃하거나, 팀장급으로채용하겠다는과감한인사정책이필요함. 전문가확보에따른의지는? 소관부서관광국관광정책과마이스산업담당 ICC JEJU에따르면, 당초 ICC JEJU 건너편토지를제1후보지로매입추진해왔는데, 가처분이걸림돌이되다가소송문제는거의해결이됐으나, 요즘부동산시세가오르다보니가격이계속상승하여기존예산으로는매수가힘들어짐. 제2후보지는 ICC JEJU 인근에있는서커스극장하고국제평화센터가있는한국관광공사소유부지를매입하려고협상하고있으며, 가격협상이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음. 전시인력채용건은, 지난해와올해초채용공고를냈는데합격자가없거나합격자가배출되어도나중에개인사정으로입사를포기해서아직전시기획전문인력을채용하지못하고있음. 빠른시일내에채용해나가겠다고함. 1. MICE 다목적복합시설건축부지매입관련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계획 기간 / 위치 : 2016. 1. ~ 2019. 12. / 중문관광단지내 사업규모 : 연면적 20,820m2 ( 지하1층, 지상 4층 ) 수용규모 : 회의 10,000명, 전시부스 300부스, 연회 5,000명 사업비 : 700억원 ( 부지매입 200억, 건축비등 500억 ) 재원계획 : 국비 280 억 ( 문체부 ), 도비 280 억, ICC JEJU 140 억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1 일 제 339 회임시회제 4 차본회의 질문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고태순의원 추진상황 제 1 후보지토지매입협의 : 2015. 8. ~ 2016. 4. 1. * 주소 : 중문동 2500 번지외 32 필지, 소유자 : 개인사업자 제 2 후보지토지매입협의 : 2016. 4. 2. ~ 2016. 8 월현재 * 중문동 2579 번지외, 소유자 : 한국관광공사 사업부지수의시담 ( 가격협상 ) 완료 (196 억원 ) : 2016.8.9. 향후계획 토지매입 ( 도자본금출자 ) : 2017 년 2. 전시기획전문인력 (PEO) 채용관련 사업개요 MICE 다목적복합시설과연계기획전시전문가채용필요 채용계획 (2016 년 ~ 2019 년 ) - 채용인원 : 5 명 - MICE 다목적복합시설확충에따른지역특화전시회개발및제주지역전시산업활성화에기여 추진상황 2016 년전시기획전문가채용실적 : 과장급 1 명 - 서류접수 : 2016. 3. 21 ~ 4. 10(21 일간 ) - 면접및인사위원회 : 2016. 4. 23. ~ 5. 9. - 1 차실무면접 (4. 23), 2 차임원면접 (4. 30), 인사위원회 (5. 9) 2017 년전시기획전문가채용계획 : 2 명 - 서류접수 : 2016.12.19. ~ 2017.1.8.(21 일간 ) - 서류심사 : 2017.1.12. ~ 1.13. - 실무및임원면접 : 2017.1.20. ~ 2.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1 일 제 339 회임시회제 4 차본회의 질문의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의원 질문요지 제목 도내주요현안에대한 4.13 총선과정에나타난민심에대한평가및각현안에대한정책기조변화에대한입장과향후계획 예래휴양형주거단지문제에대하여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유원지관리담당 답변요지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계류중인유원지특례도입을위한제주특별법개정을추진하고있음 특별법이개정되어도조례로유원지의설치기준을마련할때는주민, 전문가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유원지의공공적관리를강화할수있는제주형유원지모델을정립하겠음 제주특별법이개정되고소송이종결되면법과원칙그리고제주의미래가치인청정과공존을담을수있는계획이될수있도록사업의추진여부를신중히검토하겠음 추진상황 제주특별법 ( 유원지특례 ) 개정 : 16. 5. 29 도시계획조례개정안도의회제출 : 16. 11. 04 향후계획추진상황 관련조례개정등후속조치추진및계획 제주형유원지가이드라인마련 예래휴양형주거단지소송진행상황에따른전략마련 - 예래휴양형주거단지정상화관련실무협의회운영 - 원토지주협의등갈등해소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환경도시위원회안창남의원 제목지사취임 2 년이지난시점에서공약인제주공동체복원관련 질문요지 3-2 오라관광단지인허가문제등갈등해결방안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관광지개발담당 답변요지 추진상황 및계획 현재개발사업승인신청이제출된것은아님. - 개략적인사업내용을제출해서각종심의절차를이행한후의회동의거쳐서승인신청이들어오게되면, - 투자자금조달계획, 사업내용및운영계획, 일자리고용계획등에대해본격적으로심사하게됨. 각종위원회심의시도지사가개입하지않음.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절차가마무리되어동의안을의회에제출하기전기존심의를존중하면서, - 환경보전문제에대해도지사의합법적인권한내에서추가로사업자에게보완요구를한것임. 15. 7. 9. 환경영향평가준비서제출 16. 2. 26. ~ 10. 14. 경관 도시계획 교통 환경영향평가심의 16. 11. 4. 환경관련보완요구 - 지하수사용최소화, 하수및폐기물전량자체처리등 17. 1. 20. 개발사업토론회개최 ( 사회협약위원회주관 ) - 도민, 시민사회단체, 언론및방송사, 도의원, 공무원등 앞으로, - 사업자로부터환경관련보완사항이완료되고, - 만일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대한도의회동의된이후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류가제출되면다양한방법으로자본검증을실시해 나가도록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김태석의원 질문요지 답변요지 제목 도정철학관련 : 미래비전과지속가능발전논의 관광인프라및도시인프라시설예측관련 도시기본 관리계획에도 2025 년도인구목표및경제목표를 100 만으로세웠는데청정과공존의가치보다는개발주의로보임. 환경파괴와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만큼수용가능한관광객, 인구의생태적한계, 순환자원의임계치를먼저결정하고그다음에신공항, 신항만을만들어야함 장기적인관점에서예산을투입하여제주도의수용한계에대한용역을실시하기바람 소관부서관광국관광정책과관광정책담당 개발에따른어떤문제가있다는지적은공감함. 개발과공존내지는분배, 환경, 이부분을조화시켜나가는것이행정수장의책임이라생각함. 500 만명규모의공항건설이가능하다면그렇게하겠으나활주로하나를놓는순간 2000 만명의용량이되고더작은장비가없음. 인구는이미 80 만명임. 인프라나도시계획을최소한 100 만까지는대비를해놓아야됨 이미내년예산에일부잡혀있음. 관광국에관광총량계산용역이반영됨 추진상황 및계획 미래제주관광수용력분석연구용역추진 - 용역기간 : 2017. 2 ~ 12월 - 목표연도 : 2030년 - 주요내용 : 국제자유도시종합수정계획, 공항만 상하수도 도시 환경계획등과연계한수용태세연구 - 추진일정 전문가자문을거쳐과업지시서작성 ( 17.2월) 연구용역추진, 세미나개최등도민의견수렴, 수용력분석및예측 ( 17. 4 11월 ) 연구결과에따른분야별대응방안마련 ( 17.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질문요지 답변요지 제목 김태석의원 도정철학관련 ; 미래비전과지속가능발전논의 중문주상절리주변개발계획관련 중문주상절리주변개발계획이과거계획수립당시조건만내세우고있는데, 현재가치에서재판단하고검토해야하는것이아닌가?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유원지관리담당 중문관광단지 2 단계 ( 동부 ) 조성사업은최초 96. 8. 12. 개발사업시행승인이되어추진해온사업으로서 지금까지지속적으로추진되어온사업에대하여전반적으로현재의가치에서재검토하라는부분에대하여는, 종전의법과규정에의해행정절차가진행된것으로서법의원칙과제도적인측면에서어려움이있음. 우리도에서는기승인된중문관광단지 2 단계 ( 동부 ) 조성사업계획중에주상절리주변지역에건축관련인 허가시는개별법에의하여경관이나문화재현상변경기준등을면밀히검토하여추진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1996. 8.12. : 중문관광단지 2 단계 ( 동부 ) 개발사업시행승인 2016. 6.13. : 감사위원회조사의뢰 ( 제주환경운동연합 ) - 중문관광단지 2 단계 ( 동부 ) 지역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변경절차누락및경관영향평가심의결과위반사항등 2016.10.18. : 감사위원회조사결과통보 ( 감사위원회 청렴감찰단 투자유치과 ) -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협의내용변경절차 ( 변경협의 ) 이행요구 조사결과 : 개발사업시행승인유효, 경관영향평가심사결과및건축물고도에대하여는위반아님결정 2016.10.20. : 감사위원회조사결과처분요구에대한조치계획이행요구 ( 투자유치과 한국관광공사 ) 2016.12.13. : 부영호텔건축허가신청반려 향후계획 환경보전방안마련제출 ( 한국관광공사 도 : 투자유치과 ) 환경보전방안협의검토요청 (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방안에대한환경부서검토결과에따라조치계획임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김태석의원 제목카지노세 20% 이상도입관련하여 질문요지 대형카지노도입하면서카지노세 20% 이상징수및라이센스피도입 하여재정을확충하고, 도민복지등에사용하는방안제시 소관부서관광국카지노감독과카지노산업담당 답변요지 카지노로인한수입을도민들의공공재원으로확보케하는것이도정의가장큰과제임 다만, 현실적으로는조세나부담금의경우중앙정부의동의, 국회에서의법률개정등의노력이필요함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제주특별법제 6 단계제도개선과제정부제출 ( 16.9.30.) - 카지노매출이익의지역사회환원근거마련 관광진흥기금징수비율을현행총매출액의 10% 범위내에서총매출액 의 20% 범위내로확대 카지노업총매출액에따른납부금의일정액을제주공동체발전을위한 재원으로사용할수있도록근거마련 < 제주특별법개정안제출 > 향후계획 제주특별법제 6 단계제도개선관계부처협의 : 17. 1 월 ~ 5 월 카지노세도입등중앙정부에지속건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 질문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2 차본회의 박원철의원 질문요지 제목도민중심의오라관광단지추진관련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추진상황및향후계획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관광지개발담당 ( 서면답변 ) 답변요지 사업시행자는현재환경영향평가심의시조건사항과우리도의보완요구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준비중임 앞으로사업시행자로부터보완이이루어질경우도의회동의및개발사업시행승인절차가남아있으며, 향후절차를진행함에있어서도제주미래비전에부합되도록엄밀히검토해나가고, 개발사업의효과가사업자만이아닌도민에게스며들수있도록추진 사업개요 위치 : 제주시오라2동산46-2번지일원 (3,575,788m2) 사업자 : 제이씨씨 ( 주 ) 대표이사박영조 (6조2천8백억원) 사업기간 : 2015. ~ 2021. 12. 주요시설 : 숙박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 골프장 ), 휴양문화시설등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15. 5. 28.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 16. 4. 28. 도시계획위원회심의 16. 6. 17. 교통영향평가심의 16. 7. 15.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 16. 9. 21. 환경영향평가서위원회심의 16. 10. 18. 환경영향평가보완사항검토회의결과통보 향후계획 개발사업시행승인서류제출시개발이익이도민에게최대한환원 될수있는방안검토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 질문의원교육위원회김황국의원 질문요지 답변요지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2 차본회의 제목오라관광단지교육기관부지편입의문제점 개발예정지와제주과학고간의거리가최소한의수준을확보하였지만, 교육부지중요성을감안녹지공간을충분히확보하여교육권이보장될수있도록시설배치재검토의향은? 개발예정지내의실습용부지두필지와관련하여, 매각의사가없는교육청의입장을감안한다면재배치단계에서부터수용할수있는수준으로사전협의할의향은?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관광지개발담당 법적요건만가까스로피하려는거라면이격거리를더확보하도록행정지도를해야하며, 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음 현재사업시행자가해당토지의취득, 교환등에대해교육청과협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 협의가안될경우에는사업시행자가개발사업부지에서제척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해나가고향후토지출입등이용에도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조치 추진상황 및계획 사업개요 위치 : 제주시오라2동산46-2번지일원 (3,575,788m2) 사업자 : 제이씨씨 ( 주 ) 대표이사박영조 (6조2천8백억원) 사업기간 : 2015. ~ 2021. 12. 주요시설 : 숙박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 골프장 ), 휴양문화시설등 추진상황 16. 4.28. 도시계획위원회심의 16. 6.17. 교통영향평가심의 16. 7.15.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 16. 9. 21. 환경영향평가서위원회심의 16. 10.18. 환경영향평가보완사항검토회의결과통보 향후계획 개발사업시행승인을이전에교육청과협의후진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제 347 회제 2 차정례회 ( 서면질의 ) 질문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유진의의원 제목관광약자를위한지원정책관련 질문요지 2015 년도정질문 (2015.11 월 ) 때했던제주공항 관광약자안내센터 설치추진관련사항은? 개별관광을오는관광약자를위한이동권확대방안은? 소관부서관광국관광정책과관광정책담당 ( 서면답변 ) 장애인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와도내관광안내소들간에긴밀한협업체계를구축관광약자에게내실있는관광안내를제공하도록추진 답변요지 장기적으로제주국제공항복합환승센터개발시종합관광안내소의입지 검토하고, 향후종합관광안내소를설치하는과정에서관광약자에대한 안내와편의지원기능을최우선으로고려하고반영하도록추진 현재도내장애인용렌터카는승합 1 대, 승용 9 대가운행중이고, 향후 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행정지원도추진하겠음. 추진상황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민간위탁운영 : 14.7.1 ~ 17.6.30 장애인복지관광매뉴얼 이지제주 제작 : 3,200 부 시청각장애인을위한관광안내및홍보용점자 소리책제작 : 1,900 부 장애인편의시설보강사업 ( 14 ~ 16 년 ) : 451,826 천원 - 장비 72 개소 111,599 천원 / 시설 33 개소 340,227 천원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계획 2017 년도장애인리프트차량 ( 버스 ) 구입지원 : 3 대 관광약자관광편의증진을위한사업추진 : 17. 1 ~ 12 월 - 제주관광간접체험을위한미니어처제작 : 한라산, 성산일출봉 - 관광약자를위한관광도우미지원 - 관광안내정보및서비스제공 공영및사설관광지편의시설보강사업추진 : 17. 1 ~ 12 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 질문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3 차본회의 김희현의원 제목 관광수용력에맞춘질적지표관리 질적성장기본계획의집행력제고방안 질문요지 답변요지 관광객과도민이공존해야하며, 내도관광객을 2030년까지 5.8% 정도증가율로보면약 3,300만명정도증가예상됨 인프라의수용가능성에는지하수 교통문제등이복합적으로얽혀져있으므로생태적 사회적 환경적수용력에대한고민이필요 청정과공존에바탕을두고도민 관광객이만족하게끔질적관광의실행력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소관부서관광국관광정책과관광정책담당 2030년관광객 2,500만명정도제시 질적관광은체류일수, 지출비용, 만족도등주민들의삶의질까지포함한더넓은개념으로나아가야할것임 제주관광의수용가능한인프라에관하여연구용역을시행하겠음 제주미래관광에대한인프라수용태세분석연구 관광객증가예측과이에따른생태적 사회적인프라시설수용력분석연구를통해미래제주대안마련필요 내용 : 국제자유도시종합수정계획, 공항만 상하수도 도시 환경계획등과연계한수용태세연구용역추진 추진상황 및계획 - 목표연도 : 2030 년, 용역기간 : 2017. 2 ~ 1 2 월 추진일정 - 전문가자문을거쳐과업지시서작성 ( 17. 2월 ) - 연구용역추진, 세미나개최등도민의견수렴, 수용력분석및예측 ( 17. 4 11월 ) - 연구결과에따른분야별대응방안마련 ( 17. 12월 )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김희현의원 제목록인제주형복합관광단지개발사업관련 질문요지 군인공제회사업권매각을전제로한개발사업사전인지여부 외국인투자사업관리강화및개발사업승인이후시세차익을노리는악용사례방지대책 소관부서관광국투자유치과관광지개발담당 답변요지 이런문제재발방지를위해지배지분을매각하거나비수익시설을완성하지않고지분을분리매각하는것을막기위해중앙에제도개선요구와함께사업인가시지침을만들어안전장치를확보 사업개요 위치 : 표선면가시리 622번지일원 ( 523,354 m2 ) 면적 : 523,354 m2 사업비 : 록인제주 (2,736 억원 ) 사업기간 : 2013. 12. ~ 2018. 12 주요도입시설계획 : 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연수원등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13. 12. 31 개발사업시행승인 15. 11. 25 착공신고 16. 5. 19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 대표자 ) 향후계획 신규또는사업계획변경신청을하는사업장은지분이일정비율이상변경될경우승인기관에사전보고토록하여 안전장치마련을위한승인조건부여등을검토하여악용사례방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 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행정자치위원회고충홍의원 제목외국인관광객다변화정책방안은? 질문요지 일본관광객이지속감소중에있으며, 상품과직항노선이부족함 일본관광객이육지는증가하고제주만감소하는있는데, 제주마크를단제주항공이뜨면자부심도늘어나고활성화될수있을것같은데제주항공에강력히지원할의향은? 소관부서관광국관광정책과관광마케팅담당 답변요지 일본관광객유치를위해맞춤형관광프로그램을마련하겠으며, 일본관광시장의안정적항공노선유지및확대를위하여직항노선을 확충하겠음 일본시장활성화를위한다각적방안추진계획 - 제주인지도부각이미지리빌딩사업추진 : 11억 TV 온라인매체등홍보, 오프라인마케팅, 거점지역설명회등 일본고객의취향을분석, 맞춤형 FIT, SIT 프로그램을마련 - 항공노선확충지속추진 추진상황 및계획 대한항공 2개노선직접지원지속추진 : 5억 LCC 취항추진 : 2억 상품모객프로모션지원 동남아, 신흥시장등에대한마케팅추진계획 - 직항전세기지원 3억, 아세안홍보마케팅 2억 - 해외신규관광시장개척 1억, 무슬림마케팅 0.5억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 m. m m m m m m m m m
m m m : 622 : 523,354 m2 m : 2,736 m : m : 2013. 12. ~ 2018. 12 m :,,, m m m m
m m : 622 ( : 523,354 m2 ) * 사업부지내공유재산 4 필지, 19,240 m2포함됨 ( 전체면적의 3.7%) m : 2013. 12. 31 2018( : 2,736 ) m : m : (, ),, * 2016. 5. 13. 사업시행자의대표자변경승인 m m * 공유재산은산재되어있으나사유재산은집단화된토지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요청 ( 투자유치과 세정담당관 ): 투자유치과 -3887(2016.11.16.) m * 세정담당관 -18900(2016.12.2.)
m m m -,,, (13 ) -, m m m m 17. 4 17. 5 17. 6 17. 10 CITM ( )
m 사업개요 ( 중문관광단지 2 단계 ) m 위치 / 면적 : 서귀포시중문동, 대포동, 색달동일원 / 1,361 천m2 부영호텔 2,3,4,5 위치 / 면적 : 대포동 / 293,900 m2 m 투자규모 : 24,985 억원 m 사업기간 : 2 단계 `96 ~ 2018. 12. 31 m 도입시설 : 도로, 주차장,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상가, 중문랜드, 씨가든등 추진경위 m 1996. 8.12. : 중문관광단지 2 단계 ( 동부 ) 개발사업시행승인 m 2016. 6.13. : 감사위원회조사의뢰 ( 제주환경운동연합 ) - 중문관광단지 2 단계 ( 동부 ) 지역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변경절차누 락및경관영향평가심의결과위반사항등 m 2016.10.18. : 감사위원회조사결과통보 ( 감사위원회 청렴감찰단 투자유치과 ) -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협의내용변경절차 ( 변경협의 ) 이행요구 m 2016.10.20. : 감사위원회조사결과처분요구에대한조치계획이행요구 ( 투자유치과 한국관광공사 ) 향후계획 m 환경보전방안마련제출 ( 한국관광공사 도 : 투자유치과 ) m 환경보전방안협의검토요청 (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 m 환경보전방안에대한환경부서검토결과에따라조치계획임
m 201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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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투자규모 50 억원이상그린필드형사업 m m 제주특별법 6 단계제도개선추진중 투자진흥지구계획대비투자및고용율 80% 이하인경우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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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JDC m 07. 09. 28. : JDC 지정면세점은 ICC JEJU 내에한하여설치 운영한다 m 09. 03. 30 : JTO m 13. 11. 29 :, JTO, JDC 지정면세점은 ICC JEJU 내와제주성산항에한정한다. 변경사유발생시국무조정실주관하에국토부, 제주도, JDC, JTO 간협의에의해결정한다. m 13. 12. 26 : JTO m 16. 05. 18 : 고객서비스제고및매출증대관점에서장소이전은타당, 구체적인사항에대 해실무적논의가필요. 조만간회의소집 m 16. 5 6 : JTO, JDC m 16. 08. 26 :, JDC, JTO (JTO) 규제개선을위해관세청고시개정필요 (JDC) 2013 년변경협약서에의거결정희망 m 16. 10. 06 : 지역관광편의제고및기회확대를통한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 제주도지정면세점의입지를관광수요가많은지역으로변경 허용하여지역관광객의 면세쇼핑접근성확대 ( 관세청고시개정 ) * 세부입지는수요등을감안하여추후관계기관간협약등을통해결정 m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영에관한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