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 인사혁신처 - 1 -
시행계획요약 연도별정보화사업관련예산 결산 결산 예산 백만원 예산 증감 기재부 국회확정 정보화추진방향및목표 ㅇ인사혁신구현및조기정착 확산지원 비전 세계가주목하는혁신적공직사회 정보화목표 전문성 경쟁력제고를위한인사관리체계혁신 공정 투명 청렴한공직사회구현 정보화전략 e- 사람을통한과학적인사행정 최적의인재개발환경조성 재산등록전자화로공직투명성향상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고도화 추진내용 4 차산업혁명대비전자인사관리재설계 인사제도개선사항의적시반영으로인사혁신지원 사용자편의제고및찾아가는교육등활용지원 전자인사관리의원활한운영관리 나라배움터운영및교육콘텐츠개발 이러닝공동활용기반확대강화 민간우수콘텐츠제공확대 국가인재원정보시스템유지관리 교육운영을위한정보화기반개선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고도화로재산신고체계간소화 재산등록제도개선사항의적시반영 재산신고 심사시금융 부동산정보연계회신 재산등록시스템유지관리 개인정보보호및보안체계강화 대국민편의위주의온라인서비스제공 업무지원시스템개선 고도화로행정효율제고 안정적인정보화활용기반제공 - 2 -
그간의주요성과 ㅇ전자인사관리시스템 (e- 사람 ) 을통한과학적인사행정실현 - 개별부처시스템 클라우드기반으로자원및 DB 통합 - 개인정보보호강화 ( 주민번호대체키적용, 사용이력관리강화등 ) - e- 사람을통한전부처인사 급여 복무관련업무지원강화 - 행정지원인력시스템 (35 천여명사용 ), 활용기관 ( 단독망등 ) 지원확대 - 모바일업무처리제공 : 급여 인사조회, 근무상황 출장신청등 ㅇ재산등록전자화로공직투명성향상 - 정성적 재산등록 공개 재산심사등공직윤리업무의체계적관리 재산등록의무자의정확하고편리한재산신고지원 시스템을통한재산공개와엄격한재산심사로공직윤리확립에기여 수시재산신고자정보제공확대시행으로재산신고편의증대 년 - 정량적 재산신고및심사절차간소화에따른예산절감효과 연간 억원 정기신고 백만원 수시신고자 백만원 심사 백만원 ㅇ최적의인재개발환경조성 - 나라배움터 3 단계구축에따른사용자맞춤형교육제공 1 단계 (`15) : BPR/ISP, 차세대이러닝시범시스템구축 2 단계 (`16) : 공동활용시스템구축 확산, 구시스템데이터이관 연계 3 단계 (`17) : 빅데이터기반지식큐레이션, 소셜기반협업학습플랫폼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본원진천이전 (`16.9.) 에따른네트워크 보안등정보화인프라구축, PC SW 등교육용장비확충 ㅇ안전하고효율적인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구축 운영 - 처신설 (`14.11.) 에따른전자결재, 홈페이지, 정보화기반구축 - PC 보안 ( 백신 ), 문서보안 (DRM), 자료유출방지등보안인프라구축 - PC SW 통신망장애지원, 노후 PC 교체등정보화운용환경제공 - 처내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취약점진단 점검및개선 - 개인정보보호의무사항이행컨설팅및안전성강화 - 본부 소청세종시이전 (`16.4.) 에따른정보화기반재구축 - 홈페이지접근성우수사이트인증및웹접근성 호환성품질지속정비 - 나라일터, 비위면직자등노후시스템 G- 클라우드이관및개선 - 3 -
문제점및개선방안 ㅇ국가공무원역량개발을위한교육 학습환경열악 ㅇ공직자재산신고방식에대한편의성제고등개선필요 년도역점사업및기대효과 역점사업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로공직투명성제고 - 사용자경험 (UX) 을고려한재산신고및심사방식의획기적개선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기반의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구축 - 재산등록의무자편의성향상, 각기관업무담당자심사기능강화 제4차산업혁명대비전자인사관리를통한과학적인사행정기반마련 - 신기술적용방안, 환경변화등에대비한 BPR 추진 - 모바일서비스효율적기능개선및사용자편의성향상 최적의인재개발환경조성 - 어학 정보화분야등에민간전문콘텐츠투자강화 - 진천 ( 본원 ) 과천 ( 분원 ) 이원화교육환경지원을위한통합유지관리강화 안전하고효율적인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제공 - 정보시스템보안취약점진단 보완, 개인정보보호의무사항이행실태점검 보완 - PC, 통신망등안정적인정보화환경제공및업무시스템개선으로효율적인업무추진지원 - 4 -
기대효과 인사혁신제도를 IT 기반으로신속하게구현 제공함으로써조기정착및확산에기여 재산신고방식의획기적개선 - 재산신고처리시간단축및행정 민원서비스강화 - 금융정보활용입력방법개선을통한쉽고정확한재산신고지원 - 연계데이터 ( 금융, 토지, 건물등 ) 일제정비를통한최적의서비스제공 풍성한콘텐츠확보, 우수서비스제공확대를위하여민간우수콘텐츠활용강화등고품질의학습환경을제공하여새로운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가능한스마트한공무원양성 사이버위기관리강화, 업무시스템고도화, 정보화인프라확충등안정적이고효율적인정보화환경제공 - 5 -
정보화사업총괄표 ( 백만원 ) 구분 재정사업유형 예산 예산 증감 합계정보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정보화 정보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정보화 정보화 공직윤리시스템운영및공직윤리업무지원 정보화 국가인재원전산운영 정보화 정보화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기반인프라운영정보화 이러닝센터운영 정보화 정보화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인사혁신처정보화 정보화 정보화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정보화 인사처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6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담당자 기획조정관 정만석 정보화담당관 정승도 사무관 이경진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내용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규모지원조건 개중앙행정기관 만공무원및 만행정지원인력 공무원신분외근로자 이인사 급여 복무 초과근무 연가 출장 등의업무를이용하는공통인사관리시스템운영 지원 계속 해당없음 개중앙행정기관 만국가공무원및 만행정지원인력이활용 직접수행 년요구내용 요구내용및산출근거 예산안 백만원 백증 ㅇ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유지관리등 459 예산안 백만원 백감 개발 유지보수 4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백만원 천원 구축비 표준인사 정책지원 모바일응용 개발비 유지보수율 활용빈도보정 천원 부가세포함 < 표준인사시스템 > - 7 -
< 정책지원시스템 > < 모바일 > 상용 유지관리 4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백만원 천원 도입비 천원 신규 도입비 유지보수 요율 천원 사람사용기관 개 운영지원 4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5 위탁운영 관리용역비 9 기타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백만원 - 8 -
모바일행정서비스구축 3 예산안 백 순증 모바일행정서비스구축비 천원 차산업혁명대비전자인사시스템 1 예산안 백 순증 컨설팅수행비 천원 현행및개선방향 AS-IS 현행 TO-BE 개선 언론 미디어등대외정보활용및모니터링체계미흡 현재중앙행정기관인사 급여 복무의단편적정보만활용 정책수립및의사결정에저출산 고령화 지능정보기술저변확대등사회 기술환경변수적용한미래예측모델마련 기계의지능화를통해생산성이확대되는등산업전반및공공서비스의근본적인변화대비곤란 지능정보기술 공공분야조기접목을통한대외경쟁력확보 - 9 -
년예산내역대비달라지는 년예산안내용 구분 예산 예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백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백만 응용 상용 운영 운영위탁 백만 교육등운영경비 백만 온라인제증명발급관련상용 도입 백만 백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백만 응용 상용 운영 운영위탁 백만 교육등운영경비 백만 차산업혁명대비전자인사관리시스템 기획 백만 모바일행정서비스확대 구축비추가 백만 클라우드제공장소 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클라우드서비스유형 지원필요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 ㅇ인사관련법 제도변경사항을적시에반영하여안정적인제도정착을 지원하고 각부처사용자의요구사항등을수용하기위해지속적인 시스템개선이필수적 복무제도확대및조기정착을위한모바일행정서비스확대 ㅇ당일유연근무신청가능등유연한복무제도개편 시행으로모바일 환경의복무업무활용도급증 ㅇ기존모바일 사람서비스는단순한연가 근무상황신청 조회기능으로 제한되어탄력적복무제도의확산 조기정착지원한계발생 제 차산업혁명대비전자인사관리시스템 추진 ㅇ 차산업혁명의지능정보기술의인사행정분야선도적적용을통한 공공분야의대내 외경쟁력확보가시급 자동화에따른공공일자리감소 근로시간단축 탄력적고용확대등행정환경 변화를반영한미래예측기반의인사정책수립체계시급 - 10 -
유형별총괄표 세부사업사업유형별총괄표 ( 백만원 ) 구분 결산 내역사업별총괄표 내역사업사업유형별세부내역 ( 백만원 ) 증감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1 기획 순증 차산업혁명대비 일반연구비 백명월 백 부가세 3 구축비추가 위변조방지및레포팅용상용 도입 자산취득비 예산 식 백 예산 증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정보시스템 기획 순증 구축비 추가 유지보수 위탁운영 기반정보화 기타운영지원 ( 백만원 ) 결산 예산 예산증감구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 11 -
구 분 모바일행정서비스확대 일반연구비 결산 예산 예산 천 증감 ( 백만원 ) 4 유지보수 개발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상용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도입비 요율 활용빈도보정 도입비 도입비 요율 활용빈도보정 도입비 신규 5 위탁운영 운영 관리용역비 초급기능백월 초급기능백월 9 기타운영지원 교육 워크숍교육자료등 일반수용비 시스템개선등긴급지원 특근매식비 교육 워크숍관련장소임차 임차료 교육 워크숍등출장비 국내여비 교육 워크숍등사업추진 사업추진비 회 백 명 일 천 백 회 회 백 명 백 회 백 백 회 회 백 명 백 비목 합계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순감 임차료 관리용역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 순증 자산취득비 순감 - 12 -
중기재정소요전망 사업운영기본방향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유지관리및운영지원 ㅇ전중앙행정기관에서활용중인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한유지관리및운영지원체제유지 ㅇ지속적인시스템개선을통해변경된법 제도사항적시반영 사용자편의성제고 각부처업무담당자자율성강화등ㅇ정확하고신속한인사정책지원체계구축으로정책수립및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의실시간제공 차산업혁명대비지능정보기술을전자인사관리시스템단계적적용 ㅇ사회전반에지능정보기술의급성장및보급확대에따라인사행정분야에선도적인적용을위한법 제도정비및기술기반확보ㅇ지능정보기술로대체될수있는공공행정업무분야발굴및단계적적용ㅇ 년부터급여계산 지급등반복적인집행업무를지능정보기술의단계적적용을통한업무체계개편 을목표로추진 * 급여現부처개별지급 AI 등신기술을적용전담기관에서일괄지급방식등고려 ㅇ미래지향적인사제도수립지원을위한정보수집 저장 분석이가능한정보제공기반구축 - 13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안 요구검토 금액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 백만원 ) 증감 연평균증가율 응용 유지보수비 백만원 상용유지보수비 백만원 운영 백만원 교육등운영경비 백만원 온라인증명발급 도입 백만원 응용 유지보수비 백만원 상용유지보수비 백만원 운영 백만원 교육등운영경비 백만원 차산업대비전자인사관리시스템 백만원 모바일행정서비스확대 백만원 응용 유지보수비 백만원 상용유지보수비 백만원 운영 백만원 교육등운영경비 백만원 지능정보 급여분야시범적용구축비 백만원 응용 유지보수비 백만원 상용유지보수비 백만원 운영 백만원 교육등운영경비 백만원 지능정보 확대적용구축비 단계 백만원 응용 유지보수비 백만원 상용유지보수비 백만원 운영 백만원 교육등운영경비 백만원 지능정보 확대적용구축비 단계 백만원 - 14 -
고려사항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추진경위 인사개혁 대과제로선정 정보화지원사업 정책과제 확정 차고도화사업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 인사발령등관련프로그램개발 차고도화사업 여비실비정산제도 총액인건비제도 관련프로그램개발 차세대 사람시스템 단계구축사업 부처용표준인사 시스템전면재개발 및기관별정보자원 및 통합등 차세대 사람시스템 단계구축사업 중앙인사관장기관용정책지원시스템전면재개발 및공무원총조사 통계분석시스템구축등 직종개편기능개선사업 직종개편에따른관계법령 개정사항반영 사람모바일시범사업 근무상황 출장신청등모바일 서비스구축 사람급여와 시스템연계 회계부정및 유용을방지하기위한급여처리결과자동지출기능구축 예산반영추이 백만원 사업명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ㅇ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해당없음 - 15 -
외국및민간의사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유지관리및운영지원관련 미국연방정부의공무원인적자원개발관리사례 ㅇ작은정부지향및정부개혁에따라가장효율적이며 최적화된 연방정부의인력개발관리를위해 공무원인적자원개발관리계획에의거 주관으로검증 교육 분류 성과관리 복지관리 인사기록관리에의한인사관리실천을 향상하기위한 및자동시스템을도입 하였음 호주의공무원고용데이터베이스구축사례 ㅇ공무원고용데이터베이스는모든공공부문종사자들또는공무원의 인사기록을저장하는중앙 로써 정부기관의인적자원시스템으로부터네트워크를통해데이터가수집되며 시스템을통해 에접근하고있음 차산업혁명대비지능정보기술적용사례 구글의인사부서 사례 ㅇ 직원과관련된모든의사결정은데이터와분석에기초한다 는모토로 명의통계 심리 출신의전문가로구성된 직원분석팀 과 구성운영 사례 ㅇ 는빅데이터분석기술을기반으로직원 들이양산 공유하는방대한정보를분석하여인사관리에유용한 정보를추출하는것이핵심 ㅇ최고의성과를낸직원들의자질 특성 사회활동등정보를분석하여 그들과비슷한특성을지닌인재를 과같은구인구직 에서발굴신규직원채용 - 16 -
사업추진절차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사람 유지관리 사용자교육및부처지원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위험분석및관리방안 해당없음 참고자료 해당없음 - 17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담당자 윤리복무국장 하태욱 윤리정책과장 윤동호 사무관 김산옥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내용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규모지원조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응용 유지보수 법 제도개선 사항및사용자요구사항분석 시스템반영 서비스데스크운영및사용자 의무자 윤리업무담당자 금융기관담당자 교육 노후장비교체에따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개발및재산신고 심사방식의획기적개선 계속 해당없음 재산등록의무자 약 만명 친족포함약 만명 보유정보 금융 부동산등 개분야재산항목약 만건 재산등록 심사기관 약 개 금융 부동산정보제공기관 약 개 이용기관 공직유관단체포함약 개 직접수행 년요구내용 요구내용및산출근거 예산안 백만원 백증 ㅇ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 (17)1,181 (18 예산안 )1,181 백만원 ( 전년동 ) - ( 주요사업내용 ) 응용 S/W 의장애처리, 법 제도변경사항시스템적시반영등기능개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데스크운영 신고및심사를위한금융 부동산정보요청 회신, 검증 이관, 시스템보완관리등 1) PETI(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 공직자재산등록및심사, 재산등록의무자 ( 친족포함 ) 의금융 부동산정보조회제공등공직윤리업무를효율적 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구축한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18 -
- ( 예산세부상세내역 1,181백만원, 5위탁운영, 관리용역비 ) 5,104백만원 ( 응용S/W개발비 ) 9.6%( 유지보수요율 ) : 490백만원 시스템운영, 교육, 서비스데스크상담인력인건비 : 691백만원 ㅇ공직윤리업무운영지원 ( 운영 ) : (17) 196 백만원 (18) 196 백만원 ( 전년동 ) - ( 주요사업내용 ) 공직윤리제도안내및시스템사용법교육을위한교재인쇄 공직윤리업무권역별순회교육, 공직윤리업무운영실태지도점검 재산심사를위해조회한금융정보조회내역의명의인통보등 - ( 예산세부상세내역 191 백만원, 9 기타운영지원, 일반수용비 ) 금융정보조회비용부담금지급 ( 윤리위원회 금융기관 ) : 152 백만원 윤리업무담당자실무 심화전문교육운영, 교재인쇄등 : 13 백만원 재산신고요령및주요실수사례안내리플렛등홍보물제작 : 14 백만원 유지보수사업기술평가수당및조달수수료 ( 조달청 ) : 12 백만원 - ( 예산세부상세내역 5 백만원, 9 기타운영지원, 220-01 국내여비 ) 17 개권역순회교육, 윤리업무운영실태점검등출장여비 : 5 백만원 ㅇ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 : (17) - (18 예산안 )2,968 백만원 ( 순증 ) - ( 주요사업내용 ) 08 년도입 ( 만 9 년경과 ) 된노후전산장비교체에따라 PETI 응용프로그램을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기반으로재개발및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 재산신고방식간소화 (UI, UX 개선 ), 금융 부동산정보활용입력방법개선 연계시스템 ( 인사정보, 금융, 토지, 건물, 자동차, 회원권등 ) 최적화및최적의 데이터연계서비스제공 친족의금융정보제공동의절차온라인화에따른정보보안체계강화 - 19 -
- ( 예산세부상세내역 2,968 백만원, 3 구축비 ( 추가 ), 일반연구비 ) 차세대공직윤리시스템응용프로그램개발비 2,968 백만원 개발원가 2,699,000,000 이윤 - 공급가액 2,699,000,000 개발원가 + 이윤 부가세 (10%) 269,900,000 공급가액 10% 분석 98,648 512,870,952 설계 124,609 1.0 1.14 1.125 647,842,191 5,199점구현 166,145 1.08 (1.0) (1.0) (1.0) 863,787,855 시험 129,801 (1.0) 674,835,399 계 519,203 AS-IS 현행 현행및개선방향 TO-BE 개선 정기변동기간서버가용성및속도저하 시스템중단위기 모듈단위로개발되지않아요구사항의적시개발적용이어려움 비표준 플랫폼은솔루션으로대체불가 불편한신고방식으로부당한법적처분자발생요인농후 대조심사방식의불필요하고과도한시간낭비 클라우드적용 자원의공동활용을통한성능향상서비스운영체계구축 고도화시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적용및모듈화개발 제거후사용자경험 중심의 구현 제공받은연계정보확인후탭방식간편신고구현 의심자추출후집중심사가능하도록데이터분석기능구현 - 20 -
년예산내역대비달라지는 년예산안내용 구분 예산 예산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시스템위탁운영 공직윤리업무지원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 백만원 응용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데스크 회신업무운영 교육등 금융조회부담금 교육교재 조달수수료등 국내여비 백만원 응용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데스크 회신업무운영 교육등 금융조회부담금 교육교재 조달수수료등 국내여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 클라우드기반 개발및고도화 식 백만 클라우드제공장소 해당사항없음 단위 백만원 클라우드서비스유형 년고도화시적용 지원필요성 현재운영중인시스템은구축 년 후만 년이경과되어 성능및 속도저하로노후장비교체대상이며장비교체시점에맞춰 응용프로그램 고도화병행추진필요 재산신고방식의획기적개선으로재산신고및심사에할애하는시간을 단축하여정책개발에역량을집중함으로써행정및민원서비스강화할필요 쉽고정확한재산신고지원을위한 금융정보활용입력 방법개선필요 연계데이터 인사정보 금융 토지 건물 자동차 회원권등 전수조사및일제 정비를통한최적의데이터연계구현및제공을위해예산지원필요 심사자료확보를위해다수의시스템과연계하여대량의데이터를 송수신하는등안정적인시스템운영을위해사업관리가반드시필요 법 제도변경사항과사용자요구사항을시스템에적시반영하고 사용자편의성제고를위해지속적인프로그램개선지원필요 빈번한인사변동으로인한윤리업무담당자및금융기관담당자에 대해공직윤리맞춤형교육지원필요 - 21 -
재산등록및정부공윤위홈페이지통합운영으로재산등록의무자및퇴직자에게필요한정보를온라인으로적시제공함으로써공직윤리신뢰도향상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공직자와친족의개인정보와재산내역을다량보유하고있어개인정보보호는물론정보보안체계강화필요 유형별총괄표 세부사업사업유형별총괄표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정보시스템 1 기획 구축비 추가 순증 위탁운영 기반정보화 기타운영지원 내역사업별총괄표 ( 백만원 )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공직윤리시스템운영및공직윤리업무지원 - 22 -
내역사업사업유형별세부내역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공직윤리시스템운영및공직윤리업무지원 1 기획 일반연구비 구축비 추가 순증 고도화 일반연구비 취업심사자가진단개발 일반연구비 위탁운영 시스템유지보수 시스템운영 교육 서비스데스크 기타운영지원 금융조회부담금및교재등 국내여비 비목 합계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국내여비 일반연구비 순증 - 23 -
중기재정소요전망 사업운영기본방향ㅇ사용자경험을고려한재산신고및심사방식의획기적개선ㅇ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기반의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 구축및정부통합센터의 클라우드로 시스템전환 ㅇ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원활한유지보수및운영지원체제지속유지ㅇ정보제공동의서진본확인구현등보안성강화로공직윤리신뢰성제고ㅇ지속적인시스템개선을통해법제도변경사항적시반영 재산등록의무자편의성증대 각기관의업무담당자심사기능강화등추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국가재정구분운용계획 요구검토 금액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위탁운영및서비스 데스크운영등 일반수용비및여비 위탁운영및서비스 데스크운영등 일반수용비및여비 시스템고도화등 위탁운영및서비스 데스크운영등 일반수용비및여비 인프라구축 대체솔루션포함 위탁운영및서비스 데스크운영등 일반수용비및여비 모바일서비스등 위탁운영및서비스 데스크운영등 일반수용비및여비 연평균증가율 ( 백만원 ) 증감 - 24 -
고려사항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 조의 재산등록업무의전산화 ㅇ추진경위 월 공직자재산등록및심사관리프로그램 버전 구축 월 웹기반의온라인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구축 월 재산등록 심사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추진 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 수립 추진배경 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신고및공개 재산형성과정심사 취업 제한등공직윤리업무의효율적 체계적지원을위하여구축 예산반영추이 백만원 사업명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없음 ㅇ 년재정사업자체평가결과 보통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사항없음 사업추진절차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해당사항없음 - 25 -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위험요인식별된위험내용조치결과또는대응방안 법 제도적요인 내 외부정보유출대비 이해관계자지원의충분성 적용기술의복잡성 이용활성화방안 기타 공직자윤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으로수시재산신고자금융 부동산정보제공 기존 정기변동시에만정보제공 변경 수시신고시정보제공으로매월정보제공동의서취합및자료요청 개인식별정보뿐만아니라재산이라는민감정보를취급하고있어 시스템에대한물리적 관리적보안조치강화필요 법 제도개선사항시스템적시반영으로수시재산등록의무자에게정확 편리한재산신고서비스제공 관리적보안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교육강화 수시재산신고자금융정보제공확대에 금융기관및각윤리위원회따라금융기관과각위원회업무담당담당자간담회 연찬회실시업무부담가중 수시신고자업무처리매뉴얼제작및사용자교육 알기쉬운재산신고요령등안내서 행정 공공기관에서운영중인웹프로그 대체기술검토램의호환성확보및보안강화를위해및개발적용계획년 마이크로소프트社의익스플로러 에종속된 제거필요 노후화에따른시스템고도화및재산신고와심사방식개선필요 차세대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 - 26 -
국가인재원전산운영 담당자 리더십개발부장 조성주 스마트교육과장 장선정 사무관 장동철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내용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규모지원조건사업시행주체 국가인재원정보시스템유지관리및운영지원 정보화인프라 구축 교육장및분임실등에최신전산장비로의교체 관리를 통한최적의교육환경제공 계속 해당없음해당없음직접수행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년요구내용 요구내용및산출근거 예산안 백만원 백감 ㅇ ( 국가인재원 ) 정보시스템운영 : (17)904 (18 예산안 )745 백만원 (159 백감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및운영지원 : 나라배움터, 홈페이지등 5 개정보시스템 응용 SW, PC 등국가인재원 ( 진천 과천 ) 전산장비운영등을위한유지관리, 정보보안및통신장비등각종상용 SW HW 유지관리, 원내정보시스템 개선을위한응용 SW 수정 ( 정보시스템개선 ), 교육콘텐츠관리및 헬프데스크운영등 개발 SW(AP) 유지보수 (334 백, 4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 - 27 -
상용 SW 유지보수 ( 제니퍼, nprotect, 내부유출방지등 22 종 )(50 백, 4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 HW 유지보수 ( 보안관리서버, 네트워크, 항온항습기등 35 종 )(34 백, 4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 나라배움터등 5 개시스템운영지원 (118 백, 5 위탁운영, 관리용역비 ) 국가인재원본원 ( 진천 ) 및분원 ( 과천 ) 전산장비운영지원 (153 백, 5 위탁운영, 관리용역비 ) 원내정보시스템개선을위한응용 SW 수정 (56 백, 3 구축비 ( 추가 ), 관리용역비 ) ㅇ기반인프라운영 : (17)519 (18 예산안 )272백만원 (247백감 ) - 정보화인프라확충 : 내용연수경과업무 교육용전산장비주기적교체를통한최적의교육환경유지, 교육및업무지원을위한오피스, 백신등사무용공통 SW 업그레이드 - 28 -
노후화된행정업무용 PC 교체 (52 백, 6PC 도입, 자산취득비 ) 노후화된행정업무용프린터등장비교체 (39 백, 8 단순전산장비, 자산취득비 ) 업무 교육및보안상용소프트웨어도입 (61 백, 9 기타운영지원, 자산취득비 ) 노후화된정보화교육실습용 PC 교체 (60 백, 6PC 도입, 자산취득비 ) - 정보화장비운영 : 교육및업무용정보화장비의지속적운영 수리및전산소모품교체, 교육운영지원을위한문자전송서비스및실명확인서비스이용등 소모품 ( 토너,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 구입등 (23백, 9기타운영지원, 일반수용비 ) 정보화사업계약평가위원수당 (4백, 9 기타운영지원, 일반수용비 ) 나라배움터 학사관리및온라인설문등 SMS(15 백, 9 기타운영지원, 공공요금및제세 ) 본인확인실명인증서비스 (6백, 9 기타운영지원, 공공요금및제세 ) 전산장비유지 수리비 (9백, 9 기타운영지원, 시설장비유지비 ) 통합전산센터및진천-과천등출장 (3백, 9 기타운영지원, 국내여비 ) 현행및개선방향 AS-IS 현행 진천이전에따른정보보안인프라 확충등기반마련 TO-BE 개선 진천이전인프라확충이완료되어 안정화추진 정보화교육센터과천분원이전에 따른유지관리전산장비범위확대 - 29 -
년예산내역대비달라지는 년예산안내용 구분 예산 예산 국가인재원전산운영 정보화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운영 기반인프라운영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정보시스템개선 제거 정보시스템개선 정보화인프라확충 정보화인프라확충 진천이전정보화환경 정보화장비운영 구축 정보화장비운영 클라우드제공장소 단위 백만원 클라우드서비스유형 정보시스템유지관리 해당없음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원필요성 ㅇ연간 만여명이나라배움터를통하여교육을수강함에따라원활한 사이버교육운영을위해시스템운영지원필요 ㅇ원내보안장비및정보시스템 의유지관리 ㅇ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및보안관리강화 성능개선필요 ㅇ행정업무용및교육용전산장비 의주기적교체로업무 및교육환경개선지원 유형별총괄표 세부사업사업유형별총괄표 ( 백만원 ) 증감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국가인재원전산운영 정보시스템 구축비추가 유지보수 위탁운영 기반정보화 도입 회선이용료 단순전산장비 기타운영지원 - 30 -
내역사업별총괄표 내역사업사업유형별세부내역 ( 백만원 ) 증감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국가인재원전산운영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운영 703 904 745 기반인프라운영 717 519 272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국가인재원전산운영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운영 3 구축비 ( 추가 ) 189 335 56 정보시스템수정 개선 관리용역비 - - 56 고급 명 중급 명 개월 정보시스템수정 개선 업무용역비 75 56 고급 명 중급 명 개월 - 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상용 도입 자산취득비 나라배움터접속성능개선 자산취득비 제거 자산취득비 114 144 키보드해킹방지 식 마스터서버 서버 - 95 접속관리 - 40 식 서버 4 정보시스템유지보수 343 298 418 개발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상용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286 24 33 215 개발비 요율 44 도입비 요율 39 도입비 요율 - - - 334 개발비 요율 나라배움터 단계분추가 도입비 요율 도입비 요율 5 정보시스템위탁운영 171 271 271 나라배움터콘텐츠운영지원 관리용역비 72 73 초급기술 명 개월 73 초급기술 명 개월 - 31 -
구 분 나라배움터헬프데스크운영 관리용역비 전산장비운영지원 본원 관리용역비 전산장비운영지원 분원 관리용역비 결산 - 99 - 예산 45 초급기능 명 월 99 초급기능 명 월 중급기능 명 월 54 중급기능 명 월 예산 초급기능 명 월 초급기능 명 월 중급기능 명 개 중급기능 명 월 증감 ( 백만원 ) 기반인프라운영 3 구축비 ( 추가 ) 170 - - 진천네트워크및보안관리 자산취득비 진천이전전산실보강구축 자산취득비 145 - - 25 - - 6 PC 도입 228 228 112 도입 자산취득비 진천이전 도입 자산취득비 78 150 78 대 컴퓨터 대 모니터 150 대 컴퓨터 대 모니터 112 대 컴퓨터 대 컴퓨터 대 모니터 7 회선사용료 18 16 21 문자전송서비스 공공요금및제세 18 16 백 월 - 21 월 8 단순전산장비 153 116 39 단순전산장비 자산취득비 진천이전단순전산장비 자산취득비 39 114 39 대 복합기 대 프린터 대 노트북 77 노트북 대 프린터 대 복합기 39 대 복합기 대 프린터 대 노트북 9 기타운영지원 148 159 100 - 상용 구매 자산취득비 50 50 한컴 61 한컴 진천이전상용 구매 자산취득비 66 73 한컴 백신 백업 - - 32 -
구 분 소모품구입 일반수용비 정보화사업평가위원수당 일반수용비 결산 23 3 예산 23 전산소모품 분기 토너 월 4 평가위원수당 회 예산 23 전산소모품 분기 토너 월 4 평가위원수당 회 증감 ( 백만원 ) 전산장비수리 시설장비유지비 6 9 분기 분기 관리원및진천 과천등출장 국내여비 - - 3 명 회 비목합계 1,420 1,423 1,017 일반수용비 26 27 27 공공요금및제세 18 16 21 시설장비유지비 6 9 9 관리용역비 514 569 745 국내여비 - - 3 순증 업무용역비 75 56 - 순감 자산취득비 781 746 212-33 -
중기재정소요전망 사업운영기본방향ㅇ국가인재원본원지방이전의안정적정착을위한정보화인프라기반강화ㅇ교육운영지원을위한정보시스템유지관리및개선지속추진ㅇ최근해킹사고는지능화되고자동화된공격이이루어지고있어지속적인진단과보완이요구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요구검토 금액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정보화장비운영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정보시스템개선 정보화인프라확충 진천이전정보화환경구축 정보화장비운영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정보시스템개선 제거 정보화인프라확충 진천이전정보화환경구축 정보화장비운영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정보화인프라확충 구분 연평균증가율 정보화장비운영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정보화인프라확충 정보화장비운영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정보화인프라확충 정보화장비운영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정보화인프라확충 ( 백만원 ) 증감 - 34 -
고려사항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 법률제 호 제 조 ㅇ추진경위 최신정보화기기의도입및정보화시설의개선 교육지식포털구축기본계획수립 사이버교육시스템및학사관리시스템통합 지방행정연수원과사이버교육통합및통합전산센터로이전 정보화교육센터와사이버교육시스템통합 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사이버교육센터운영으로부터동세부사업으로이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소재국가인재원정보시스템클라우드이관 차세대통합사이버교육시스템구축 단계 사업및국가인재원홈페이지재구축사업추진 국가인재원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기능개선추진 국가인재원진천이전에따른정보보안등정보화환경구축 예산반영추이 백만원 사업명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ㅇ국가인재원전산운영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해당없음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없음 사업추진절차 해당없음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 35 -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위험요인식별된위험내용조치결과또는대응방안 법 제도적요인 내 외부정보유출대비 개인정보보호 정보개방 정보공동활용 데이터형식등규정준수여부 내 외부적정보유출및해킹공격등에대비하기위한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조치를고려하여정보화사업을계획하고있는지여부 특이사항없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유기적협조를통해주기적으로취약점분석및모니터링하여위험요소사전제거 이해관계자지원의충분성 중복 연계등관계기관협의필요 특이사항없음 적용기술의복잡성 검증되지않은기술의이용 조직내해당기술의적용무경험및외부지원불가능등의사항이포함 기술타탕성검증을통해 기술적합성사전검증 이용활성화방안 예 신규대민웹서비스및내부업무시스템구축시이용률을높이기위한대책마련 해당없음 기타사용자제작콘텐츠의저작권침해발생 모니터링과저작권관련 교육실시
이러닝센터운영 담당자 리더십개발부장 조성주 스마트교육과장 장선정 사무관 강은숙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내용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규모지원조건 공무원의역량향상을위한고품질의온라인교육서비스제공 국가인재원에서구축한이러닝운영시스템과이러닝용콘텐츠를타기관에서공동활용하도록지원 계속 해당없음 전중앙행정기관공무원 직접수행 년요구내용 요구내용및산출근거 예산안 백만원 백감 ㅇ이러닝센터운영 : (17)2,590 (18 예산안 )1,389 백 (1,201 백감 ) - ( 이러닝과정운영 ) 강사수당, 공동활용사용자교육등이러닝과정운영 이러닝강사수당, 이러닝협의회강사수당등 (196 백, 9 기타운영지원, 일반수용비 ) 원고료, 매뉴얼, 리플렛제작, 소모품구입등 (41 백, 9 기타운영지원, 일반수용비 ) - 37 -
문제출제수당 (4 백, 9 기타운영지원, 일반수용비 ) 세미나개최, 공동활용기관지원등국내여비 (6 백, 9 기타운영지원, 국내여비 ) 공동활용사용자교육, 강사간담회등업무추진 (8 백, 9 기타운영지원, 사업추진비 ) - ( 콘텐츠개발 수정 ) 공직자역량강화및공직자특화과정운영을위한자체콘텐츠제작 신규콘텐츠개발 (233 백, 9 기타운영지원, 일반연구비 ) 콘텐츠수정 보완 (6 백, 9 기타운영지원, 일반연구비 ) - ( 민간개발우수콘텐츠제공 ) 공무원역량향상을위한민간우수콘텐츠도입 이러닝외국어과정운영및민간우수콘텐츠임차 (780 백, 9 기타운영지원, 일반용역비 ) - ( 공공요금및제세 ) 이러닝센터운영관련초고속회선사용 초고속회선사용료 (115 백, 7 회선사용, 공공요금및제세 ) - 38 -
현행및개선방향 AS-IS 현행 TO-BE 개선 어학 정보화 인문 소양등민간임차콘텐츠제공 어학 정보화 인문 소양등다양한민간임차콘텐츠제공확대 년예산내역대비달라지는 년예산안내용 구분 예산 예산 이러닝센터운영 정보화 이러닝센터운영 이러닝과정운영 이러닝과정운영 콘텐츠개발 수정 콘텐츠개발 수정 민간개발우수 민간개발우수콘텐츠제공 콘텐츠제공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및제세 이러닝센터확대강화 클라우드제공장소 클라우드 ( 백만원 ) 클라우드서비스유형 지원필요성 ㅇ전문성과통합적사고를갖춘우수한미래공직자양성을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깊이있는학습콘텐츠제공 ( 투자 ) 이필요 민간우수콘텐츠도입관련국가공무원 1인당투자금액은 1,170 원으로, 경기도 (1인당 12,700원 ) 의 13.6%, 서울시 (7,568원) 의 22.9% 에불과한수준 ㅇ공직자역량향상분야에있어이러닝의중요성이높아지고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급속한사회발전에따라공직자역량강화를 위해나라배움터를지속적으로발전시킬필요있음 - 39 -
유형별총괄표 세부사업사업유형별총괄표 구분 결산 예산 내역사업별총괄표 예산 증감 ( 백만원 ) 이러닝센터운영 정보시스템 순감 구축비 추가 순감 기반정보화 회선이용료 기타운영지원 ( 백만원 ) 구분 결산 예산 예산증감 이러닝센터운영 이러닝센터운영 - 40 -
내역사업사업유형별세부내역 ( 백만원 ) 증감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이러닝센터운영 이러닝센터운영 3 구축비 추가 순감 통합연계시스템구축 일반연구비 통계분석시스템구축 일반연구비 상용 자산취득비 7 회선사용료 초고속도회선사용료 공공요금및제세 9 기타운영지원 이러닝강사수당 일반수용비 만원 일 과정 회 만원 일 과정 회 이러닝협의회강사수당등 일반수용비 이러닝교과목원고료 일반수용비 이러닝센터리플렛 일반수용비 천원 매 차시 과정 백만 회 천원 매 차시 과정 백만 회 공동활용기관사용자교육 일반수용비 코스웨어자문수당 평가위원사례및참석비 일반수용비 일반소모품및직원정보화교육교재구입 일반수용비 이러닝발전세미나개최 일반수용비 천원 시간 명 회 천원 시간 명 회 문제출제수당등 천원 회 천원 회 - 41 -
구 분 세미나개최 공동활용기관지원등 국내여비 결산 예산 천원 명 회 천원 명 회 예산 천원 명 회 천원 명 회 증감 ( 백만원 ) 공동활용기관사용자교육 사업추진비 천원 명 일 천원 명 일 이러닝발전세미나개최 사업추진비 천원 명 회 천원 명 회 이러닝과정강사간담회 사업추진비 천원 명 회 천원 명 회 품질검토 기술평가회의등간담회 사업추진비 천원 명 회 천원 명 회 공동활용기관담당자간담회 사업추진비 천원 명 회 천원 명 회 신규콘텐츠개발 일반연구비 백만 분야 백만 분야 콘텐츠개발 수정 일반연구비 이러닝외국어운영및민간우수콘텐츠임차 일반용역비 백만원 분야 개 백만 백만원 분야 개 백만 비목 합계 일반수용비 기타직보수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 자산취득비 순감 - 42 -
중기재정소요전망 사업운영기본방향ㅇ이러닝시스템및콘텐츠공동활용확대강화를통한예산절감ㅇ지속적인교육과정개발및시스템개선보완으로최적의교육서비스제공ㅇ스마트러닝및 등신기술을접목한이러닝과정제공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증가율 요구 국가재정운용계획 안 검토 금액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이러닝과정운영 백 콘텐츠개발 수정 백 민간우수콘텐츠제공 백 공공요금및제세 백 이러닝센터확대강화 백 이러닝과정운영 백 콘텐츠개발 수정 백 민간우수콘텐츠제공 백 공공요금및제세 백 이러닝센터확대강화 백 이러닝과정운영 백 콘텐츠개발 수정 백 민간우수콘텐츠제공 백 공공요금및제세 백 이러닝과정운영 백 콘텐츠개발 수정 백 민간우수콘텐츠제공 백 공공요금및제세 백 이러닝과정운영 백 콘텐츠개발 수정 백 민간우수콘텐츠제공 백 공공요금및제세 백 이러닝과정운영 백 콘텐츠개발 수정 백 민간우수콘텐츠제공 백 공공요금및제세 백 ( 백만원 ) 증감 - 43 -
고려사항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 법률제 호 제 조 제 3 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1 인사혁신처장소속으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두고, 원장은정무직 ( 政務職 ) 으로한다. < 개정 2015.12.29.>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 < 개정 2015.12.29.>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한교육훈련가. 5 급이상공무원및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나. 5 급공개경쟁채용시험또는경력경쟁채용시험에합격한채용후보자다. 그밖에외국공무원등인사혁신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2. 다음각목의사항에대한연구 ᆞ 개발 ᆞ 평가가. 공직가치 ᆞ 리더십등시대변화에맞는국가공무원인재상정립나. 공무원역량개발을위한교육과정다. 공무원의자기개발학습을위한기반마련 3. 국내외공공 ᆞ 민간교육훈련 ᆞ 연구기관등과의교류 ᆞ 협력 3 인사혁신처장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하여금다른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의교육운영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ㅇ추진경위 이러닝센터구축계획수립 이러닝시스템구축 이러닝 학사관리시스템통합사업 지방행정연수원과이러닝시스템통합운영및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 로정보시스템이전 이러닝센터회원의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한암호체계고도화 이러닝센터모바일홈페이지구축및운영 모바일러닝시스템및공동활용기관공통플랫폼구축 클라우드서비스전환및모바일교육서비스확대실시 나라배움터구축 단계 사업실시 나라배움터구축 단계 사업실시 나라배움터구축 단계 사업실시 예산반영추이 백만원 사업명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ㅇ이러닝센터운영 - 44 -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 년회계연도국회결산심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정보화교육운영 사업의연구개발비 예산을활용하여정보화사이버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있는데 이와 별개로이러닝센터운영 사업에서도사이버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 있음 이러닝콘텐츠개발을두개의사업에서중복적으로추진함에 따라비효율성발생이우려됨 ㅇ조치사항 정보화사이버교육콘텐츠개발예산을 이러닝센터사업의예산으로편성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없음 사업추진절차 해당없음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년도예산편성시 위험분석및관리방안 위험요인식별된위험내용조치결과또는대응방안 법 제도적요인 내 외부정보유출대비 개인정보보호 정보개방 정보공동활용 데이터형식등규정준수여부 내 외부적정보유출및해킹공격등에대비하기위한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조치를고려하여정보화사업을계획하고있는지여부 특이사항없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유기적협조를통해주기적으로취약점분석및모니터링하여위험요소사전제거 공동활용기관협의회를이해관계자지원의충분성중복연계등관계기관협의필요통해이해상충되는문제 적용기술의복잡성 이용활성화방안 검증되지않은기술의이용 조직내해당기술의적용무경험및외부지원불가능등의사항이포함 예 신규대민웹서비스및내부업무시스템구축시이용률을높이기위한대책마련 기타사용자제작콘텐츠의저작권침해발생 협의 기술타탕성사전검증 학습참여율높이기위한다양한이벤트실시 우수한콘텐츠지속적인개발 지속적콘텐츠모니터링과저작권교육실시 - 45 -
인사혁신처정보화 담당자 기획조정관 정만석 정보화담당관 정승도 사무관 박성민 사업개요 사업내용 구분내용 인사혁신처내업무관리시스템 인사로 및대표홈페이지운영 처내정보화추진기반구축 제공 활용지원및운영 유지관리 주요정보자산보호를위한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활동추진 사업기간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계속 해당없음 본부 국가고시센터 역량평가센터 서울사무소 소청심사위내정보 통신망 보안시스템등정보화기반운영 국가공무원인사 급여 채용 연금분야주요개인정보및관련 시스템정보보호강화 내부업무관리포털 약 명사용 대표홈페이지등주요정보시스템및 약 대운영관리 직접수행 년요구내용 요구내용및산출근거 예산안 백만원 백감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예산안 백만원 백증 등전산장비도입 백만원 도입 임차료 도입품명및수량 ( 대 ) 임차료 ( 분기, 원 ) 소요예산 ( 원 ) 비고 합계 99,000,010 연 4 회납부 16 년 PC(125), 모니터 (137) 7,942,210 31,768,840 16 회납부중 8~11 회차 17 년 PC(129), 모니터 (30) 8,014,920 32,059,680 16 회납부중 4~7 회차 노트북 (34) 3,997,530 15,990,120 12 회납부중 4~7 회차 18 년 PC(110), 모니터 (10) 6,393,790 19,181,370 16 회납부중 1~3 회차 - 46 -
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 백만원 회선사용료 공공요금및제세 구분속도월단가 ( 원 ) 기간소요예산 ( 원 ) 합계 34,736,800 업무망 155Mbps 2,030,700 12 개월 22,368,400 인터넷망 100Mbps 1,030,700 12 개월 12,368,400 용백신등보안 라이선스구입 백만원 단순전산장비 자산취득비 구분산출내역총금액 ( 원 ) 합계 71,170,400 PC 백신 내 PC 지키미 PC용 Agent 800Copy 27,500 원 = 22,000,000 원관리용 SW 2Copy 864,600 원 = 1,729,200 원 23,729,200 PC용 Agent 800Copy 22,600 원 = 18,080,000 원관리용 SW 2Copy 970,200 원 = 1,940,400 원 20,020,400 보안패치관리 PC 용 Agent 800Copy 31,790 원 = 25,432,000 원 27,420,800 관리용 SW 2Copy 994,400 원 = 1,988,800 원 외부 과천 소재사무실정보보안체계도입 백만원 단순전산장비 자산취득비 구분제품명수량 ( 식 ) 단가 ( 원 ) 소요예산 ( 원 ) 통합보안시스템 Secui MF2 1100 2 21,000,000 42,000,000 처내 네트워크및정보보호시스템운영 유지보수 백만원 유지보수 기타운영지원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네트워크및정보보호시스템운영지원 기타운영지원 백 구분기술등급인원 ( 명 ) 투입기간월단가 ( 원 ) 소요예산 ( 원 ) 합계 244,000,000 중급기술자 2 12 개월 4,757,277 114,174,648 직접인건비 초급기술자 1 12 개월 4,006,590 48,079,080 소 계 162,000,00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120% 24% 적용 40,000,00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10% 적용 20,000,000 부가세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10% 22,000,000-47 -
네트워크및보안시스템유지보수 유지보수 백 전산실기반시설유지보수백 품 명 수량 ( 식 ) 월유지보수단가 ( 원 ) 기간 ( 월 ) 소요예산 ( 원 ) 합 계 11,400,000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 250,000 12 3,000,000 항온항습기 2 250,000 12 6,000,000 출입통제및소화설비 1 200,000 12 2,400,000 도입장비유지보수 백 도입 품명 수량 ( 식 ) 도입금액 ( 원 ) 기간 ( 월 ) 소요예산 ( 원, 7%) 합 계 624,684,000 12 43,727,880 소계 361,066,000 12 25,274,620 백본스위치 ( 본부 ) 2 70,000,000 12 4,900,000 백본스위치 ( 소청위 서울 ) 4 21,600,000 12 1,512,000 네트워크접근제어 2 50,000,000 12 3,500,000 업무망 인터넷망간자료교환 1 37,356,000 12 2,614,920 15 년 16 년 통합보안장비 2 70,000,000 12 4,900,000 PC개인정보탐색 1 30,000,000 12 2,100,000 자료저장방지 ( 인터넷망 ) 1 33,750,000 12 2,362,500 유해사이트차단 1 25,000,000 12 1,750,000 보안USB관리시스템 1 16,000,000 12 1,120,000 저장매체완전삭제솔루션 1 7,360,000 12 515,200 소계 263,618,000 12 18,453,260 통합보안장비 ( 소청위 서울 ) 4 31,200,000 12 2,184,000 네트워크접근제어센서 4 7,588,000 12 531,160 유해사이트차단 ( 소청위 서울 ) 2 26,000,000 12 1,820,000 자료저장방지 ( 업무망 ) 1 33,750,000 12 2,362,500 내부정보유출방지 4 80,000,000 12 5,600,000 업무망 L2스위치 8 14,912,000 12 1,043,840 인터넷망 L2 PoE스위치 (48포트 ) 12 61,968,000 12 4,337,760 인터넷망 L2 PoE스위치 (24포트 ) 3 8,200,000 12 574,000 과천소재사무실통신망등설치 기타운영지원 백 - 48 -
보안취약점진단및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 백만원 기타운영지원 관리용역비 구분기술등급인원 ( 명 ) 투입기간월단가 ( 원 ) 소요예산 ( 원 ) 합계 205,000,000 고급기술자 1 11개월 5,973,240 65,705,640 직접인건비 중급기술자 1 11 개월 4,757,277 52,330,047 중급기술자 1 4 개월 4,757,277 19,029,108 소 계 136,000,00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120% 25% 적용 34,000,00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10% 적용 17,000,000 부가세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10% 18,000,000 인증수수료및전산소모품구매 백 기타운영지원 일반수용비 구 분 내 역 소요예산 ( 원 ) 합 계 12,000,000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교육담당자전문교육 4명 500,000 원 = 2,000 천원 2,000,000 전직원 SW교육 4회 ( 분기별 ) 500,000 원 = 1,000 천원 2,000,000 홈페이지인증심사비 웹접근성심사인증등 3,000,000 실시간댓글이용료 홈페이지불편신고등 1,000,000 실명인증대체서비스 홈페이지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수수료 1,000,000 기타전산소모품 보안스티커제작, KVM스위치등 3,000,000-49 -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운영 백 예산안 백만원 백감 업무포털 홈페이지상용 유지보수 백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구분품명 수량도입금액 ( 원 ) 기간소요예산 ( 원, 7%) 합계 224,000,000 13,230,000 온나라전자결재 ACUBE DM 2 식 66,000,000 12 개월 4,620,000 XecureXML 2 식 33,000,000 12 개월 2,310,000 Fasoo DRM 1 식 55,000,000 12 개월 3,850,000 홈페이지검색엔진 1 식 70,000,000 5 개월 2,416,660 업무포털 홈페이지개선및 운영 백 위탁운영 관리용역비 구 분 기술등급 인원 ( 명 ) 투입기간 월단가 ( 원 ) 소요예산 ( 원 ) 합 계 298,000,000 중급기술자 2 12개월 4,757,277 114,174,648 직접인건비 초급기술자 2 12개월 4,006,590 96,158,160 소 계 210,000,00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120% 20% 적용 42,000,00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8% 적용 20,000,000 부가세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10% 27,000,000 현행및개선방향 AS-IS 현행 TO-BE 개선 다변화된사이버침해에대한대응미흡및정보누출가능성존재 상시보안취약점진단 조치지원체계를통한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강화 노후화된업무환경 분산된정보시스템관리로비효율적운영초래 정보화기반지원강화를통한업무효율성증대 통합및전면개편구축 - 50 -
년예산내역대비달라지는 년예산안내용 구분 예산 예산 인사혁신처정보화 백만원 백만원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등전산장비도입 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 용백신등보안 라이선스구입 외부사무실정보보안체계도입 네트워크및정보보호시스템운영 유지보수 보안취약점진단 조치지원및개인정보보호이행실태점검 정보보호교육및홈페이지실명인증수수료등 인사혁신처정보시스템운영 업무포털 홈페이지운영 유지보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유지보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재구축 홈페이지 도입 노후 재개발추진 백 백 기존 임차료 백 신규 임차료 백 백 업무망 회선 인터넷망 회선 백 백신 내 지키미 라이선스확보 백 중급 중기 상주기술지원 도입장비유지보수 백 전산실기반시설유지보수 백 백 취약점진단고급 중급 개월 개인정보보호고급 중급 개월 백 정보보호전문교육 교육 백 홈페이지실명인증등 백 백 백 등상용 유지보수 중급 초급 개월 백 백 기존 임차료 백 신규 임차료 백 백 업무망 회선 인터넷망 회선 백 백신 내지키미 라이선스확보 백 통합보안시스템 식 백 중급 중기 상주기술지원 도입장비유지보수 백 전산실기반시설유지보수 백 백 취약점진단고급 중급 개월 개인정보보호 중급 개월 백 정보보호전문교육 교육 백 홈페이지실명인증등 백 백 백 검색엔진등상용 유지보수 중급 초급 개월 클라우드제공장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클라우드서비스유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클라우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백 클라우드 백 클라우드 백 통합검색엔진 식 백 나라일터 백 음성동보 비위면직자관리 백 클라우드 클라우드 - 51 -
지원필요성 ㅇ 등전산장비도입 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 내용연수경과된전산장비의교체보급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을 통한행정환경유지 개선및업무연속성확보필요 ㅇ보안 라이선스유지 보안취약점진단및개인정보보호이행 실태점검 지능화된사이버침해사고로부터정보자산을보호하고 정당하게 활용될수있도록보안취약점진단및조치의상시화필요 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및내부관리계획이행여부진단등개 인정보보호규정강화에따른의무사항이행여부점검필요 ㅇ외부사무실정보보안체계도입 채용관리과 경력채용과및역량평가센터등본부조직의과천사무소 이전 월 으로분산된본부조직의상향평준화된정보보안 관리로보안성확보필요 ㅇ업무포털시스템운영 개선및 운영개선 인사로 온나라 문서 지식 이음 메일등행정업무필수서비스 및타업무시스템 사람 국정관리 디지털예산회계등 과연계등 업무처리를위한기반으로안정적운영과이용자요구사항에따 른지속적인운영및기능개선필요 인사로시스템 온나라 문서 지식 이음 메일및기타연계시스템의이용자문의사항에따른지속적인운영필요 월평균 건 ㅇ인사혁신처대표홈페이지운영 관리 대표홈페이지는대국민과의소통창구역할및주요정책홍보등 정보제공의관문역할수행 기관내및기관간의홈페이지연계를통한편리 신속 안정된서 비스의제공 이용자중심의홍보콘텐츠개발및디자인구성 - 52 -
유형별총괄표 세부사업사업유형별총괄표 구분 결산 예산 내역사업별총괄표 예산 증감 ( 백만원 ) 인사혁신처정보화 정보시스템 기획 순감 구축비 초기 구축비 추가 순감 유지보수 위탁운영 기반정보화 유지보수 도입 회선이용료 단순전산장비 기타운영지원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인사혁신처정보화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운영 - 53 -
내역사업사업유형별세부내역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인사혁신처정보화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등전산장비도입 6 도입 임차료 기존 백 신규 백 기존 백 신규 백 통신망회선사용료 7 회선사용료 공공요금및제세 업무망 인터넷망 업무망 인터넷망 보안 구입등 보안 보안장비도입 8 단순전산장비 자산취득비 네트워크및정보보호시스템운영 유지 백신 내 지키미 백신 내 지키미 통합보안시스템 과천 등 유지보수 4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전산실기반도입가 전산실기반도입가 상주기술지원 9 기타운영지원 관리용역비 중급 월 중기 월 중급 개월 초급 개월 통신망설치공사 9 기타운영지원 시설장비유지비 보안 개인정보보호취약점진단 조치지원 백 식 9 기타운영지원 관리용역비 중급 월 고급 월 중급 월 고급 월 중급 월 중급 월 정보보호 교육및홈페이지운영수수료등 9 기타운영지원 수용비 교육 백 인증수수료등 백 전산소모품 백 교육 백 인증수수료등 백 전산소모품 백 - 54 -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감 ( 백만원 ) 인사처 정보시스템운영 업무포털 홈페이지운영 유지보수 상용 유지보수 4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요율 검색엔진 요율 개선 위탁운영관리 5 위탁운영 관리용역비 중급 월 초급 월 중급 월 초급 월 통합검색엔진도입 3 구축비 추가 자산취득비 백 식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순감 유지보수 4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응용 개발비 재구축 1 기획 일반연구비 식 백 노후 재개발추진 순감 나라일터 비상음성동보시스템재개발 3 구축비 추가 일반연구비 고급 월 중급 월 중급 월 식 백 비위면직자조회관리 3 구축비 추가 관리용역비 중급 월 원격강의시스템 순감 상용 유지보수 4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비목 합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위탁사업비 일반연구비 순감 자산취득비 - 55 -
중기재정소요전망 사업운영기본방향ㅇ지속되는사이버공격과개인정보유출시도등에대응하기위한정보보호체계강화및직원의인식도제고 ㅇ내용연수경과전산장비의적시교체및사용자 지원 등을통한업무효율성제고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국가재정운용계획 요구 국가재정운용계획 안 검토 금액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등전산장비도입 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 보안 라이선스구입 네트워크및정보보호시스템유지보수 및정보보호시스템운영지원 취약점진단 조치지원등 정보화교육및수수료등 인사처 정보시스템운영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유지보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재구축 업무포털 홈페이지상용 유지보수 업무포털 홈페이지개선운영 대표홈페이지통합검색엔진도입 노후 재개발추진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등전산장비도입 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 보안 라이선스구입 과천사무실정보보안도입 설치 네트워크및정보보호시스템유지보수 및정보보호시스템운영지원 취약점진단 조치지원등 정보화교육및수수료등 인사처 정보시스템운영 업무포털 홈페이지상용 유지보수 업무포털 홈페이지개선운영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인사처 정보시스템운영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인사처 정보시스템운영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인사처 정보시스템운영 연평균증가율 ( 백만원 ) 증감 - 56 -
고려사항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등전산장비 보안 도입및정보화기반운영유지보수 물품관리법제 조의 물품의내용연수 전자정부법제 조의 정보시스템장애예방대응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 조 등단말기보안관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 조 인터넷 보안관리 보안취약점진단조치지원및개인정보보호이행실태점검 전자정부법제 조 전자적대민서비스보안대책 전자정부법시행령제 조 전자적대민서비스보안대책의범위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역할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업무및지정요건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 조 서버보안관리 정보화교육 인증수수료등 전자정부법제 조 정보화인력개발계획의수립등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 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단계적범위및편의의내용 인사처 정보시스템운영 인사혁신처정보시스템 단계통합추진 전자정부법제 조 전자정부서비스의보편적활용을위한대책 전자정부법제 조 전자정부서비스의효율적관리 업무포털 홈페이지유지보수및개선등 전자정부법제 조 행정정보의전자적제공 전자정부법제 조 전자문서의작성등 전자정부법제 조 행정지식의전자적관리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 조 기록물의전자적생산관리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 조 업무관리시스템 - 57 -
인사혁신처정보화기반운영 등전산장비 보안 도입및정보화기반운영유지보수 인사혁신처신설및행자부로부터 등이관 업무망인터넷망자료교환시스템구축 인사혁신처정보보안인프라구축사업추진 주요자료유출방지를위한보안체계도입 인사혁신처세종시이전에따른네트워크재구축 내부자료유출방지시스템도입 본부 소청 서울 과천등 노후 및모니터교체보급 백신등 용보안 라이선스구매 보안취약점진단조치지원및개인정보보호이행실태점검 처내 개홈페이지보안취약점진단및조치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의무사항이행컨설팅및미흡사항보완조치 정보시스템취약점진단및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사업 정보화교육 인증수수료등 인사혁신처정보지식인대회개최 대표홈페이지웹접근성인증획득 인사혁신처전직원대상소프트웨어마인드교육실시 인사처 정보시스템운영 인사혁신처정보시스템 단계통합추진 처내정보시스템운영현황분석 업무포털 홈페이지유지보수및개선등 전자결재시스템에문서보안기능적용 인사혁신처업무포털 인사로 구축및관련시스템연계 대표홈페이지기능개선반응형웹적용 인사혁신처영문청소년홈페이지구축운영 대표홈페이지경량화적용등기능개선 처내정보시스템단계별통합및운영방안마련 인사혁신처대표홈페이지및전자결재시스템구축 - 58 -
예산반영추이 백만원 사업명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ㅇ인사혁신처정보화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년도예산안국회안행위심사시 박순자 유민봉 윤재옥의원 인사혁신처는공무원채용인사관리공직자재산등록및국가인재 등민감한정보를취급하는정보시스템을운영중인데 응용프로그램은인사혁신처업무담당부서에서개별적으로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인보안관리가미흡한실정이므로인사관련자료의유출 방지및변조방지등보안강화를위한예산증액필요 예산증액 연중취약점진단및기술지원체계마련 억 만원 년도예산안국회예결위심사시 상임위황영철 박홍근의원 인사혁신처에서운영중인정보시스템의연중취약점진단및 기술지원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 억 만원증액 년도예산안국회검토보고서상지적사항 안행위 정보시스템취약점진단및조치지원을통한보안강화필요 외국및민간의사례 해당없음 사업추진절차 정보화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일상감사및정보화사업심의 계약의뢰계약부서 공고심사계약 사업수행및관리 검사및검수 대금지급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위험분석및관리방안 해당없음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