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 통권 308호 ) 2008.8.8 7대광역경제권개발계획의성공조건 - 지역특구 4년평가와과제
週間主要經濟指標 (8.1~8.8) 1600 ( 주가 ) ( 환율 ) 1050 Better than the Best! 1585 1570 1555 1540 1,573.8 1,014.6 1,017.4 1,543.1 종합주가지수 1,017.9 1,535.5 1,578.7 1,015.9 1,564.0 1,023.5 원 / 달러환율 1,568.7 1,027.9 1040 1030 1020 1010 1525 8.1( 금 ) 8.4( 월 ) 8.5( 화 ) 8.6( 수 ) 8.7( 목 ) 8.8( 금 ) 1000 차례 주요경제현안 1 7 대광역경제권개발계획의성공조건 - 지역특구 4 년평가와과제 1 주간경제동향 22 실물부문 : 생산자물가상승세지속 22 금융부문 : 원화환율상승압력고조 23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경제연구본부 :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김동열연구위원 (3669-4112, dykim@hri.co.kr)
( ) 71 91, 45, 24.,,,,,.
産學硏官 ㆍ
지원이없는대신과감한규 ( 구재정경제부 ) 지역특지역특구위원회 지역특구법제 45 조에설치근거 정부 : 구재정경제부장관등 13 명, 민간 : 8 명 특구기본정책및제도, 특구지정 해제등 특구지정 해제 등안건상정 지역특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협의 관계중앙앙행정기관관 지역특구법제 46 조를근거로설치 3 개팀 28 명 (2 개부처, 8 개도파견 ) 특구위원회의사무처리등지원 사업참여신청, 운영성과보고, 특구지정 해제 변경고시, 운영성과평가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공모 특화사업자 지역특구계획 ( 안 ) 주요내용공고 주민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 지역특구운영 자료 : 구재정경제부지역특구기획단 지난 7월21 일대통령주재로열린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보고회의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에서지방으로이전하는기업에토지수용권과도시개발권을부여하고, 전국을 7대광역경제권 과 4 대초광역개발권 으로나누어다원적으로개발하며, 혁신ㆍ행정ㆍ기업도시는일부보완을거쳐당초계획대로추진할것을결의함. 현대경제연구원 1
특구유형 건수 향토자원진흥 45 (44.1%) 관광 - 레포츠 20 (19.6%) 교육 15 (14.7%) 산업 - R&D 10 (9.8%) 유통 - 물류 9 (8.8%) 자료: 구재정경제부지역특구기획단자료를기초로재작성 의료 - 복지 3 (2.9%) 합계 102 (100.0%)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 약칭 지역특구법 ) 의제1 조( 목적) 조문. 현대경제연구원 2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3 3 3 3 1 6 6 12 10 11 13 19 11 1 102 자료: 구재정경제부지역특구기획단자료를기초로재작성 지정횟수 지정특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7월합계 6회 4회 3회 1회 14회 30개 31개 25개 6개 102개 자료: 구재정경제부지역특구기획단자료를기초로재작성 3) " 경제자유구역 " 이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조성된지역으로써, 이를통해외국인투자를촉진하고나아가국가경쟁력의강화를도모함. 08년 7 월현재인천,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등 6 곳이지정됨. 4) 관광특구 는외국인관광객연간 10 만명( 서울은 50 만명) 이상의지역중에서시도지사가지정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의지원과영업시간자율화등의혜택이있음. 07년말현재경주, 설악, 유성, 해운대, 이태원등 13개시도에 25 개관광특구가지정되어있음. 현대경제연구원 3
특례의종류특례수특례의내용및예시 토지이용계획의결정의제 인허가의제 특화사업에대한규제완화 행정권한을위임 12 종 17종 53 종 8종 자료: 감사원 (2008.5) 자료를기초로재작성 특구지정이되면다음 12종의계획등을결정의제 - 도시관리계획결정, 수자원보호구역지정, 관광단지지정, 도시개발구역의지정, 산업단지지정, 농업진흥지역의변경또는해제등 특구지정이되면다음 17종의인허가를의제 - 초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사도개설허가등 특화사업에대해다음 53종의규제를완화 - 옥외광고물설치및표시에관한특례 - 특화사업에대해건폐율ㆍ용적률상한을 150% 까지확대 - 한약관련특구의도매상에는한약사를공동으로배치가능 - 농업특구에서는종자업의묘포장확보기준을 1/2로완화 시도의행정권한을시군구로위임 - 식품표시기준고시, 등록체육시설업의등록, 식품접객업영업시간제한, 자동차운행제한명령등 5) 감사원(2008.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운영실태 - 현대경제연구원 4
( 단위: 백만원) 고창복분자산업특구(9 개사업자) 문경오미자산업특구(2 개사업자) 자료 : 감사원(2008.5), p.18 현대경제연구원 5
7 0 6 0 69. 3 56 2 0 0 5 년 2 0 0 6 년 5 0 4 4 4 0 36. 6 38.8 4 2. 3 3 0 36. 4 28.4 29. 8 35. 9 23. 4 2 0 1 0 1 6.5 0 순천창녕김해거창곡성여수 자료 : 감사원(2008.5), p.19 군산시 순창군 고창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년* 사업체 17,748 17,768 17,426 17,398 17,751 종사자 69,620 69,521 69,290 71,260 78,193 사업체 2,084 2,047 1,972 1,963 1,957 종사자 7,037 6,908 6,863 6,672 6,796 사업체 4,201 4,235 4,059 4,065 4,050 종사자 13,597 13,855 13,702 13,965 14,917 자료: 통계청, 시군구주요통계주: 2007 년도자료는잠정치. 6) 시군구별지역내총생산 (GRDP) 및일자리데이터와같이특구의경제적성과를직접비교할수있는지표가아직없어서간접적인자료만가지고평가하는한계가있음. 현대경제연구원 6
전체규제특례 적용신청 계활용미활용 미신청 91종 45종 24종 21종 46종 자료: 감사원 (2008.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지역특구제도운영실태 - 규제완화특례의유형이미폐지되어완화될필요가없는규제를완화일반법령의예외규정과같은사항을특례로규정적용에필요한시행령등을제정하지않아적용불가능관계기관협의시기만변경한것을규제완화로규정적용대상사항의발생가능성이희박하여실효성미약적용대상의일부에대해서만규제완화효과가있음규제완화효과가있음 종류 2종 16종 2종 6종 9종 8종 10종 자료: 감사원 (2008.5), P.52 현대경제연구원 7
자료: 구재정경제부 (2006.12), 지역특구 2 년의성과와과제, p.6에서재인용 현대경제연구원 8
교육산업- 의료- 관광- 연구복지레포츠향토자원유통- 진흥물류 합계 서울시 2 1 3 부산시 2 1 3 대구시 2 1 3 인천시 1 1 1 3 울산시 1 1 경기도 1 1 4 6 강원도 2 1 2 1 6 충청북도 1 3 7 1 12 충청남도 2 1 6 1 10 전라북도 1 2 1 6 1 11 전라남도 5 4 4 13 경상북도 1 1 3 10 4 19 경상남도 3 2 2 4 11 제주도 1 1 합계 15 10 3 20 45 9 102 자료: 구재정경제부지역특구기획단자료를기초로재작성 특구유형 건수 * 특구유형 건수 * 교육 183 (19.0%) 농업 110 (11.4%) 도농교류 87 (9.0%) 산학연계 40 (4.2%) 주: 건수에는해제된특구까지포함됨. 유아보육 83 (8.6%) 지역활성화 28 (2.9%) 자료: 일본내각부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 IT 65 (6.7%) 국제교류관광 8 (0.8%) 산업활성화 63 (6.5%) 생활의료복지 255 (26.5%) 기타합계 41 (4.4%) 963 (100.0%) 7) 일본은 2007 년 10월현재까지총 963 개구조개혁특구를지정한뒤규제특례 211종중규제완화효과가있다고평가된 120종의규제특례를전국에확대적용하도록규제를완화하는조치를하면서 563개특구를해제하고나머지 400개특구를운영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9
특구유형 교육관련특구 농촌활성화관련특구 의료복지관련특구 주요규제특례항목 - 주식회사및비영리 (NPO) 법인에의한학교설립허용 ( 교육법 ) 교육과정기준에국한되지않는커리큘럼의편성, 실시허용 - 농업생산법인외에기업( 주식회사 ) 의농업참여허용 ( 농지법 ) - 기업의특별양호시설의설치운용허용 ( 노인복지법 ) - 기업의의료사업참여허용 ( 의료법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7.11), 지역특화발전특구현황과개선과제, p.21 8) 민간기업주도로경제및주거기능을함께갖춘도시를개발할수있도록지난 2004년 12 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을제정한바있으며, 기업도시시범사업지역으로 2005년도에전남무안( 산업교역형 ), 충북충주( 지식기반형 ), 강원원주( 지식기반형 ), 전북무주( 관광레저형), 충남태안( 관광레저형 ) 과전남영암ㆍ해남 ( 관광레저형 ) 등이선정된바있음. 9) 대한상공회의소 (2007.11), p.15 현대경제연구원 10
규제적다 지역특구 ( 理想 ) 규제개혁특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정책성공확률高 새만금특별법 규 제 많 다 지역특구 ( 現實 ) 관광특구 기업도시 과수원예브랜드 향토산업육성 연구개발특구 지역연고산업 서남해안개발특별법 정책성공확률低 재정지원 적다 재정지원 많다 현대경제연구원 11
자료: 구재정경제부지역특구기획단자료를기초로재작성 현대경제연구원 12
첫째, 투자확대와일자리창출로이어지는규제특례를집중적으로발굴하고, 아울러의료- 복지, 산업- 연구개발, 교육분야의특구를지원할수있는특례 를중심으로발굴해야함. 현대경제연구원 13
자료: 구재정경제부지역특구사업단자료및본보고서의 3 장, 4장내용에기초하여작성 현대경제연구원 14
10) 이홍배 (2003.9), 일본지역특구의특징과한국에의시사점, 세계경제,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p.82 현대경제연구원 15
둘째, 각지역별로특구의성공을지원하는産 -學- 硏 -官네트워크의설치ㆍ 운영을의무화하고, 농촌지역이나낙후된지방경제의활성화를지원하는민 관합동기구로서발전시킴. 11) 영국의 TCM(Town Centre Management) 은 1970년대말대형마트의입지에대한규제가완화된이후 1980 년대후반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조직으로태동돼, 1990년대후반본격화. TCM 은반관반민 (45%), 지자체주도(26%), 완전지자체운영(10%), 민간주도 (10%) 형등으로운영되고있으며, 고객접근성향상을위한주차시설등다양한시설설치및개선, 레저, 오락시설, 교육 문화시설개발등을통한상권의매력증대등의역할을수행중. 재원은민간부담금과정부및지자체보조금등으로충당. 12) 일본의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는대형소매점의교외이전으로중심시가지가쇠퇴할것에대비해교외의쇼핑센터가갖는 총체적관리 의개념을중심시가지에도입한것. 업종별규모별점포의구성과배치를비롯해핵심점포의유치, 주차장및포켓공원등기반시설배치계획, 신용카드화, 일괄택배서비스, 공동이벤트등을진행. 현대경제연구원 16
13) 일본총무성은지역간세수격차를줄이기위해주민세의 10% 를자기고향에납부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세법개정을추진중이며, 세법개정이이뤄질경우이르면 2009년부터고향세가본격실시된다 고니혼게이자이신문 ( 日本經濟新聞 ) 이 2007년 9월5일자로보도한바있음. [ 현대경제연구원 17
[ 별표 1] 지역특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의차이점 구분지역특구경제자유구역관광특구 목적 근거법률 ( 제정) 주관부처 특구신청 허가요건 지역특성에맞게선택적으로규제특례를적용함으로써지역의특화발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활성화와경제발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례법 ( 04년3 월)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촉진하고, 국가경쟁력강화를도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02년11 월) 관광특구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 관광진흥법제70 조~ 제74조 ( 86년12 월)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시 - 군 - 구 ( 기초지자체 ) 시 - 도 ( 광역지자체 ) 시-군-구 특구 지역특구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시도지사허가 ( 위원장: 지경부장관) ( 위원장: 지경부장관) ( 광역단체장) 순창고추장특구, 충주사 경주, 설악, 해운대,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등사례과특구, 제주마라도특구이태원등모두모두 6개경제자유구역등모두 102개지역특구 25개관광특구 관광특구진흥계획의적정성 외국인관광객年 지역특화사업계획의적정성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적정성 10 만( 서울50 만)+ 관광시설 ) 예산지원 없음 조세감면, 부담금감면, 국공유재산임대료감면등 관광진흥개발기금의융자및지원 규제완화 기타특혜 규제특례 91종 -인허가의제 17종 -토지이용계획승인의제 12종 -행정권한위임 8종 -개별법규제완화 53종 없음 규제특례 54종 -인허가의제 40종 -토지이용계획승인의제 11종 -농지전용등 3가지특례 외국인카지노ㆍ병원ㆍ학교, 외국방송ㆍ화폐의허용 근로기준법일부예외 없음 파견근로자보호법일부예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고용의무비율적용제외 규제특례 1종 -영업시간 및 영업 행위제한의예외 자료: 해당법령의조문에기초하여작성 현대경제연구원 18
[ 별표 2] 유형별시도별지역특구지정현황 유형시ㆍ도 부산 (1) 인천 (1) 울산 (1) 경기 (4) 강원 (1) 기장미역 다시마특구 강화약쑥특구 울주언양 봉계한우불고기특구 지역특구명 이천도자산업특구, 양평친환경농업특구, 고양화훼산업특구, 여주쌀산업특구 원주옻 한지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특구 (45) 충북 (7) 충남 (6) 전북 (6) 전남 (4) 경북 (10) 경남 (4) 충주사과특구, 괴산청정고추산업특구, 영동포도와인산업특구, 영동감고을감산업특구, 옥천묘목산업특구, 옥천옻산업특구, 음성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논산양촌곶감특구, 청양고추구기자산업 특구,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 예산황토사과특구, 서천한산모시산업특구 순창장류산업특구, 고창복분자산업특구, 고창경관농업특구,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부안누에타운특구,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함평나비산업특구, 정남진장흥생약초한방특구, 보성녹차산업특구광양매실산업특구 안동산약( 마) 마을특구, 상주곶감특구, 김천포도산업특구, 김천자두산업특구, 문경오미자산업특구, 경산종묘산업특구, 울진로하스웰빙농업특구, 영양고추산업특구,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청도반시나라특구 산청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함양자연건강식품산업화특구, 남해귀향마을특구,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부산 (2) 해운대컨벤션 영상 해양레저특구, 부산동구차이나타운특구 인천 (1) 경기 (1) 인천중구차이나타운특구 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 관광 레포츠특구 (20) 강원 (2)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화천평화 생태특구 충북 (3) 청주직지문화특구, 충주수상레포츠특구,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 전북 (1) 전남 (4) 경북 (3) 부안영상문화특구 여수오션리조트특구, 여수시티- 파크리조트특구, 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 정남진장흥문학관광기행특구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봉화파인토피아특구, 영덕대게특구 경남 (2) 의령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제주 (1)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현대경제연구원 19
유형시ㆍ도 지역특구명 서울 (2) 서울노원국제화교육특구, 서울중구영어교육특구 교육관련특구 (15) 인천 (1) 경기 (1) 전남 (5) 인천서구외국어교육특구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순천국제화교육특구, 곡성 21 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여수관광국제화교육특구, 강진외국어교육특구, 광양국제화평생교육특구 충남 (2) 아산국제화교육특구, 천안국제화교육특구 산업클러스터 / 연구개발특구 (10) 유통 / 물류특구 (9) 경북 (1) 경남 (3) 대구 (2) 강원 (2) 충북 (1) 충남 (1) 전북 (1) 경북 (1) 경남 (2) 서울 (1) 대구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 김해평생교육특구, 창녕외국어교육특구, 거창외국어교육특구 대구패션주얼리특구, 대구안경산업특구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단양석회석산업발전특구 태안종합에너지특구 부안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트특구 영덕청정에너지특구 고성조선산업특구, 거창화강석산업특구 동대문약령시한방산업특구 대구약령시한방특구 제천약초웰빙특구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진안홍삼 한방특구 의료 / 사회복지특구 (3) 경북 (4) 영천한방진흥특구, 성주참외산업특구, 의성마늘산업유통특구, 상주고랭지포도특구 전북 (2) 익산한 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완주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강원 (1)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자료: 감사원 (2008.5) 자료에기초하여재작성 현대경제연구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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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間經濟動向 < 주요실물경제지표 > 현대경제연구원 22
週間經濟動向 < 주요금융지표 > 현대경제연구원 23